○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경배 관광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 쪼록 남은 정례회 일정동안 본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변함없는 협조룰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회계년도 예비비, 기금,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19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책정된 예산을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또 위법 지출여부는 없는지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그 심사결과에 따라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 축소하는 등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검사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효율적으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비비 기금 결산서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되 예비비와 기금이 있는 부서는 예비비와 기금을 먼저 다루고 난 후에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관광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부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배 관광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경배 관광균형발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우리 위원회 소관 국소 및 구청에 대해 일괄 보고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정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사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부서 단위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4-4 위주로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759페이지부터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다 부서에 관계되는 내용들인데 지금 보면 예산 절감이라는 항목이 있고 예산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절감된 내용을 가지고 적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집행하는 것이, 그런데 10%를 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갖고 집행을 하라는 것이 이게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쭉 보면 거의 대부분이 10%, 예산액의 10%를 예산절감으로 잡은 항목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예산절감을 어떻게 해서 절감을 했는지 절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을 거의 대부분 10%를 제외하고 사업을 하라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온다면 애당초 10%를 빼고 예산배정해 주거나 의회가 강제적으로 10%씩 다 사업비를 앞으로 삭감을 해서 보내든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과장님뿐만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게 예산을 우리가 배정을 하고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못 마땅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사업을 하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로등을 하는데 그 10%를 빼지 않으면 한 등을 더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 예산절감을 해서 빼고 9등 달았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또 한 등을 더 하는 이런 웃지 못 할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운영이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다 이것이죠.

○손태화 위원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잠깐만요.

여기 보면 여비로 썼는데 여비를 어떻게 절감을 하고 수당을 어떻게 절감을 합니까?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안 쓰면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제가 여러 군데를 표시를 해 놔서, 여비부분만 쓴 것이 있더라고요.

3,764페이지에 보면 여비지 않습니까? 여비가 총 48만원인데 이게 48,000원을 예산절감을 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52,000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비를 48,000원 절약을 한다면 안 써야 되는데 아니,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것이 쭉 나가면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집행잔액이지, 절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것은 절감이 아니죠.

○손태화 위원 그게 어떻게 절감입니까? 10% 제껴 놓는 것이 어떻게 절감입니까?

○손태화 위원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데 A방법으로 하면 돈이 1억이 들어갔는데 B방법으로 공법을 개선해서 그것을 1,000만원을 절감했다, 이러면 그게 절감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안 쓰고 떼 놓는 것을 절감이라고 표현을 하면 예산이 애당초 심의할 때 잘못 심사가 된 것이죠, 배정도 잘못한 것이고 심의도 잘못된 거고.

여러 가지 이것을 가지고 예산절감을 얼마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과 별로 하는 거죠?

○위원장 김동수 예, 과별로.

○손태화 위원 과별로 하는 거죠?

뒤쪽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다시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한번 더 여쭈어 볼게요. 3,790페이지 보면 여비입니다, 여비.

관내출장 여비가 3,300만원이나 들었는데 여기는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출장여비를 이렇게 쓰고 나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지, 그것이 절약으로 빼놓은 것을 절약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두 가지 문제 중에 한가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 데는 전부 다 10%씩 삭감해서 쓰도록 해서 그 재원을 이것 절감하면 결산을 하거나 연말 돼야 정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서 이런 삭감을 해 버리고 나면 추경 때 그 재원으로 또 다른 데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운용상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질의하고 말겠는데 앞으로 예산절감 부분이라는 용어자체를 정말로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절약됐다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절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그것을 따져서 여기에 절감되었던 부분들은 다음 또 항목으로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그때는 여기에 있는 것을 전부 다 10%를 삭감해서 아예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도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손태화 위원 이 부분은 이 정도 질의하고 우리가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준비 중에 손태화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그 뒤페이지 보면 주기철 목사기념 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예산 절감액이 7,700만원이에요.

이것 내용을 한번 설명, 어떤 부분을 절감하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수 아니, 예산절감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뭐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까? 사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정차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3,776페이지.

○위원장 김동수 설명이 안 되면 이것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3,776페이지 보면 창원시 관광안내도 화면교체 및 신규설치 공사해서 5,488만 9,270원 이게 뭐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이찬호 위원 34개소에 화면교체한 금액이 그 금액입니까?

○이찬호 위원 이게 관광안내도가 39개소가 다 규격이 다릅니까?

○이찬호 위원 다 똑같아요?

○이찬호 위원 그러면 3,78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관광안내도 화면교체 및 신규설치공사 해서 이것은 8,000만원이네요?

○이찬호 위원 이것은 그러면 뭡니까? 또.

○이찬호 위원 앞에 5,400만원은 국도비 예산이고.

○이찬호 위원 뒤에 것은 전액 시비로 8,000만원 했다는 겁니까?

○이찬호 위원 부기를 왜 이렇게 별도로, 국도비를 이렇게 별도로 부기를 합니까? 다른 사업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찬호 위원 두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실제 결산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같은 거라서.

제가 추가로 저도 메모를 한 것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산은 그렇다 치고 위에는 이게 운영비라든지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노창섭 위원 입찰했을 것 했을 것 아닙니까? 8,000만원.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손태화 위원님이 질문한 대로 집행잔액이나 낙찰률이 있을 건데 이게 왜 8,000만원 그대로지요?

전액보조금 같으면 보조금 그 단체에 8,000만원 다 줬다고 하지만 지출증명서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을 보통 입찰을 했을 것 아니에요?

○노창섭 위원 조달을 하면 집행잔액이 안 남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과목자체가 다른 데 합친 것은 제가 보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관광진흥 남해안 하고 앞에 것 하고 성격이 다른 것을 합쳐서 했다고요?

○노창섭 위원 관광안내구축을…….

○노창섭 위원 그러면 결론은 입찰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5,488만 9,270원 하고 8,000만원 합쳐서 1억 2,000으로 조달로 구매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는 창원시가 독자적으로 입찰을 붙혀서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이찬호 위원하고 저하고도 같이 메모를 해 놨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돼요.

위치하고 정확하게 좀 설명을 별도로.

○노창섭 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저번에 시티투어에 전용했죠?

○노창섭 위원 용역 언제 나온다 했습니까? 용역결과가.

○노창섭 위원 예.

결과가 다 나와 있지요?

○노창섭 위원 용역결과 좀 저한테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3,76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보상해서 885만원 집행을 했는데 이게 집행내역 관련해서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송순호 위원 크루즈 지원 내국인 30인 이상 이것은 크루즈 선박회사 극동 여기에 줍니까, 아니면 여행사에 줘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창원관광 활성화 방안 공모 우수제안 포상 이렇게 했잖아요.

○송순호 위원 3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송순호 위원 3,768페이지 보니까 직원공모 제안서 및 발표자료 인쇄해서 한 346만원 들어갔고 방안 공모 우수제안 포상하는데 직원들 대상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죠?

○송순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763페이지에 보면 창원관광 활성화 방안 제안서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100만원 이렇게 나간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심사 수당인가요? 내나 직원 이것 관련해서 심사를 하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 직원들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직원들 대상으로 출품된 작품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다는 이 말입니까?

○송순호 위원 심사위원회 누가 구성을 했어요? 민간심사위원들입니까?

○송순호 위원 보니까 활성화 방안 공모에 포상금으로 300만원, 심사수당으로 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자료인쇄비로 346만원 이렇게 보면 이 활성화 공모에 보면 750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750만원 정도가 결국은 집행한 것이잖아요.

○송순호 위원 활성화 방안공모와 관련해서.

공모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우수 작품과 관련해서, 우수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시상도 하고 이런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제안한 포상금은 300만원인데 여기에 따라가는 부대비용들이 더 많아요.

쉽게 말해서 심사수당이 100만원이고 물론 자료를 인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굳이 자료인쇄비가 340 몇 만원이나 들여서 굳이 인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충분하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

그 다음 직원들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데 시책추진위원회에서 일정 정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시책추진위원회에 있으면 1차 심사를 해서 하면 되지 그것을 굳이 또 2차 심사까지 해서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엄격한 전국 공모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인데 굳이 심사수당을 따로 100만원을 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 다음 시책추진위원회나 이런 것 하면 또 위원회 관련 참석수당은 별도로 주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것 외에 별도 심사비를 마련해서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송순호 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절감을 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하게 1차 심의위원회, 시책위원회에서 일정 정도 순위 정해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의 제시하고 이런 분들 없잖아요. 그런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것이 시책추진위원회에서 1, 2, 3위를 정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이의있다라고 제기할 것도 아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송순호 위원 노력들을 하라는 이 말씀이지.

○송순호 위원 이유를 갖다 붙이면 다들 이유가 되죠. 이유가 안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송순호 위원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773페이지 시티투어 홍보지원 사업 보조금 이게 어디에 집행이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집행이 됩니까?

○이옥선 위원 붙이는 데.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한국온천협회 연회비가 있습니다, 그죠?

○이옥선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국온천협회라고 하면 이것 민간협회가 아닌가요? 액수를 떠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당연히 협회가 있으면 연회비는 내겠죠. 지자체에서 내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협회 자체 거기서 예를 들면 온천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자발적인 모임에서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문제가 분명해 져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이옥선 위원 지자체에서 내고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관광으로 해서 세입을 보니까 나타난 부분이 안 보이는데 전년도에 관광 세수가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노판식 위원 우리가 관광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그런 부분도 전무합니까?

○노판식 위원 그게 관광수입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창원시민이 이용을 했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이용을 했건 외국사람이 했건 그런 것이 관광수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실무자가 전년도에 우리가 관광으로 인해서 세수를 발생시킨 그런 내용을 좀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노판식 위원 사실은 투자를 했을 때는 물론 홍보차원도 있지만 그래도 수익이 생겨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돝섬에 투자를 어느 정도했는데 돝섬에서 발생되는 세수가 얼마나 된다, 그런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3페이지부터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앞에 질문 드린 내용 연장해서 말씀드리는데 3,790페이지 여비에 관내출장 여비가 3,348만원이 돼 있고 세부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관내출장 이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손태화 위원 다른 부서에서 이런 예산이 없거든요.

3,300만원이나 들어간 이 세부내역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이 세부내역 바로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손태화 위원 자료 가지고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균형발전과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은 하냐면 여기 결산서에 보면 43,000원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게 이자예요? 뭐예요? 그게.

○이찬호 위원 정확한 금액이 43,095원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것은 결산서에 있는데 세외수입이 그러니까 이게 이자수입이에요?

○이찬호 위원 세외수입이 있으니까 여기 결산서에 있는 거지요.

어쨌됐든지 이게 뭔지, 이자인 것 같아요?

○이찬호 위원 일단 그것 확인해서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3,792페이지 창원시 서부지역 도시재생사업 홍보영상물 제작하고 창원시 도시재생사업 홍보 방송광고료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게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 이후에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했다고 한 홍보입니까?

○이찬호 위원 어떤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 이후에 홍보는 어떤 홍보 했습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마산권에 어디에 했든.

○이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3,79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창동 꽃자리 건물 임차료가 600만원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옥선 위원 여기가 공간자체가 문제가 있고 제대로 안 되면서 활용도 안 되고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옥선 위원 이런 식으로 집행되다 보면 임차료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집행이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올해 만료되면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하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이옥선 위원 임대료는 지급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7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상권활성화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조성공사랑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공사가 있는데요.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1층 아닙니까? 따로 부기가 된 이유가 있는가요?

○이옥선 위원 CB지역 1층에 어울림센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데 부기가 따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총 사업공사 내지는 인테리어 비용은 다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같이 합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3,798페이지 봅시다.

중간쯤 수남상가 아케이드 설치공사 감리용역을 했거든요?

○노판식 위원 그런데 그 앞 페이지 한번 봅시다.

용역, 그러니까 조성공사가 18억 8,100만원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노판식 위원 용역을 미리 해서 그 다음에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감리용역?

○노판식 위원 사업용역이 아니라 감리용역.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노창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서 우선 행정사무감사 때 균형발전위원회에 전용한 것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 3,791페이지 도시재생부분에서 1억 1,760만원 전용 하셨죠?

○노창섭 위원 그런데 여기 상세설명서는 전용되었다고 되어 있고 이게 원래는 원칙적으로 결산서로 우리가 해야 하는데 결산서는 전용현황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 봐도. 다른 부서는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디서 어디로 전용했다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어디 돈이 어떻게 왔다는 것이 결산서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들어간 것이 있으면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노창섭 위원 사무관리비가 균형발전국 안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단위사업이라서, 그죠?

○노창섭 위원 균형발전국 어디에서 뺀 것이, 이게 결산서 균형발전과에 사무관리비가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를 빼서 일반보상금으로 넣었다는 것이 딱 결산서에 나와 있어야 되고 인건비 외에 다른 돈이 들어가면 인건비도 들어갔다는 것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결산서에.

이게 핵심이고 사항별 설명서 이것은 보충설명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해명을 좀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별도도 하셔야 되지만 이게 해명이 안 되면 이것 결산승인을 못 해 줍니다.

정확하게.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게 부속사업하고 이것하고 어디에서, 예산부서에서 합니까? 각 부서에서 해서 올립니까?

○이찬호 위원 취합만 회계과에서 하나요?

○이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관광과도 마찬가지이고 노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 두 자료가 전혀 안 맞아요.

관광과 같은 경우는 사실…….

○노창섭 위원 여기 그럼 사무관리비에서 빠졌다는 것이, 균형발전과 여기에 빠졌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용, 전용, 변경이 전용이라 하면 국장님 결재로 다 하는 것이면 과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나오니까.

○노창섭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균형발전과로 넘어오면 전용이 아닌데요? 변경이나 되겠는데요.

그러면 도시재생과로 넘어오면 이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체지.

조직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이체현황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용내역에 나와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부기가 확실히 다른데요.

정회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결산이라서.

○위원장 김동수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전에 노창섭 부위원장과 이찬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회 중에 검토한 내용들을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동수 결산서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1,4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설명해 보세요.

○노창섭 위원 일단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동수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던 거니까 제가 마무리 다 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마무리 답변을 같이 좀 들어봅시다.

○노창섭 위원 답변해 주시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시재생과에 있을 때 작년도 결산이니까 전용부서 안에서 전용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있는데 이래 조직이 올해부터 여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이 전용에 대한 1억 7,000만원을 균형발전국 부기에 표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헷갈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결과는 전부 다 도시재생과에서 다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 전용표기 해서 정리하면, 다른 결산서는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찾아보니까.

그런데 여기에만 딱 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거예요.

○노창섭 위원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헷갈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해명이, 저는 이해가 됐고 위원장님 더.

○위원장 김동수 그 부분 설명이 됐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됐고요.

3,797페이지 민간이전에 창동, 오동동뿐만 아니고 여기 뒤에 보면 예술촌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창동 봄맞이 빅 콘서트 해서 타종식, 문화 축제 보조금 계속 이렇게 그 다음에 오동동 문화거리축제 보조금,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지급됐거든요.

어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발표를 하고 오늘 신문에 대서특필 했었는데 균형발전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요구해서 이 부분도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를 통보 받은 것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있어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보조금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창섭 위원 카드결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창섭 위원 그 사건이 일어난 만큼 이후에 더더욱 철저하게 챙겨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특별회계는 안 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지금 일반회계만.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균형발전과 상생발전특별, 아 있어요?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3,792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아트쇼 2014 행사 용역이죠?

○이해련 위원 3,792페이지.

이게 어떤 행사이고 저희가 이것을 왜 용역을 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행사는 저희가 하는데 참가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예술 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창동에서 행사를 한 거네요?

○이해련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 내에 있는 축제관련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2014 국제공예 트렌트 페어랑 2014 서울아트쇼, 2014 탈 박람회 여기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과 일반회계 더,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면 3,791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빈점포 임차료 2억 200만원 그 다음에 뒤쪽에도 보면 빈점포 임차료들이 이렇게 수 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창동예술촌 빈점포 임차료 2억 이것은 지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까?

○손태화 위원 여기에 지금 2억 200만원 빈점포 임차 이것 몇 개 점포를 임차를 한 거예요?

○손태화 위원 건물 한 개 임대료가 연간 1,200만원이었다, 이거죠?

○손태화 위원 그러면 빈점포 임차료는 법적으로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시가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효과가 실제적으로 있나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2018년도까지 계획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뒤는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시가 지원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어야 되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66개 점포를 임대를 해서 작가들한테 임대료를 무료로 해서 들어가 있으면 그게 몇 년 정도 계획을 해서 활성화가 되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손태화 위원 여기서 만약에 임대료를 시가 못 주게 되게 되면 그 점포 전부 다가 문을 다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 시기가 도래를 하게 되면 오히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자한 것보다도 더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왜? 자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 돈이 창동, 오동동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지금 한 7, 8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 돈을 투자해서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자생적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돌아가야 되는데 그 빈 점포를 시를 이렇게 해 줘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작가들이 그게 우리가 계획 연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18년도라고 볼 때.

○손태화 위원 그러면 향후 3년은 더 가야 되는데 그런 기간 동안에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시가 빠지게 더 슬럼화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돈은 돈대로 갖다 넣고 결과물도 없이 이런 사업은 왜 진행해야 되는지.

○손태화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이 2014년도 결산이잖아요.

○손태화 위원 2014년도 결산이면 그 전에 언제부터 이것을, 빈점포를 임대를 했습니까? 시작연도가 언제예요?

○손태화 위원 12년도면 이게 3개년이네요, 작년까지.

○손태화 위원 그러면 올해면 4개년이 되고 2018년도이면 7년이 되는데 그러면 자구노력계획서나 이런 것이 있나요?

○손태화 위원 자기 스스로가 이것 지원 젖줄을 떼면 사망하는 것이 아니고 젖줄을 떼는 강도가 처음에는 전액을 다 지원 했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향후에 하는 것도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그 작가들이 와서 작품활동을 하면 수입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손태화 위원 수입이 생기면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언제부터는 몇 %씩 감축을 할 것이니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야 이게 나중에 젖줄을 떼더라도 자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하다가 어느 날 젖줄을 끊게 되면 그 사항이 우리 사업 종료 되는데도 계속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을 주어왔고 올해까지 4년째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은 중반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2018년으로 본다면.

그러면 향후 계획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면서 점차 줄이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가 무작정 줄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도 66개 점포에 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한 자구노력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돈을 주지요.

○손태화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대안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태화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이 8, 9월 되면 작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거기까지 2~3개월 남아있는데 그동안에 시에서, 의회에서 마냥 이렇게만 줄 수가 없다, 자구노력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연차 몇 %씩 감축을 해 가야 결국은 자기들이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손태화 위원 이해됩니까?

○손태화 위원 국장님 그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 회의가 마쳐지면 어떻든 내부적으로 자구노력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1년에 앞으로 올해 빼고 나면 6,7,8 삼년간으로 본다고 보고 한 30%씩 예산을 삭감을 해서 지급하겠다, 자구노력계획서를 가지고 온나,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지적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

○손태화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냥 말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심의할 때는 분명히 자구노력계획서와 거기 계획에 준하는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했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창동예술촌에 보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창동예술촌을 정비로 시작할 때는 2011년도라고 본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테스크베드사업이 선정됨으로 해서 창동상권활성화 측면에서 임대자들은 그 점포를 리모델링 하고 그 점포의 임대료는 시에서 주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간이 2년, 2년만 하고 지원이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또 2년이 연기돼서 2015년 7월이 만기지요?

○방종근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한번 어떤 행정을 설정하면 그 설정에 원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 가서 그 설정이 무너져 버리고 또 다른 상권활성화 측면에서 2년은 더 해 줘야 한다, 그래서 2년 더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더 연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계속 우리 손태화 위원님 말씀처럼 그네들은 의존형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자생력이 아니고 아, 이게 가다가 또 안 되면 다음에 또 시에서 도와주겠지, 이러한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는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다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처음 최초를 목적대로 2년에서 끝나야 되는데 2년 더 갔으니까 2015년 10월부터는 금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꾸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과장님 저하고 답변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현재는 풀이다, 빈 점포가 없는 것은 잘 된다, 잘되는 데 우리가 더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생각을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방종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처음에 시가 추진했던 방향을 흩트려지면 안 된다는 말이죠. 시가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 2년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2년 더 해 줬다는 말이죠. 2년 임기 끝난 것 또 더 해 준다, 이것은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할 그런 답변이 아닌 상 싶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 물론 활활 붙었으니까 잘 붙겠죠, 기름만 좀 더 치면.

그러나 우리가 한번 쯤 더 이것은 과감하게 너거끼리 한번 살아봐라, 이 정도 해 줬으니까 이렇게 손을 뗄 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업무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국장님 처음에 용역은 어떻게 해서 2년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방종근 위원 그러면 처음에 용역을 해 보니까 한 4, 5년 가야 된다라고 업무보고를 하든지 이제 손발 끝이 나니까 못 빠지니까 더 가자 이런 형태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가 모인 집단에서 시영역에서 이것은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테스크베드사업이 전국에서 전주하고 창원하고 두 군데 2010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금 전주시는 전주시 상권 활성화 사업에 본인이 볼 때는 한 300억 정도 들어갔다면 창원시는 한 800억 정도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안 맞다라는 겁니다.

○방종근 위원 다른 곳도 재생할 곳이 많은데 왜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 정도 해 줬으면 이제 자생적으로 하게 놔두고 또 다른 곳에 재생을 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도시전략용역이 결과가 나왔죠?

○방종근 위원 물론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겠지만 우리가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서는 안 맞다

○방종근 위원 일단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것 결산이니까 일단 그 정도 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때 한번 더 논의합시다.

○노판식 위원 보조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참고로 오늘 3개국을 합니다. 2개국하고 1개 사업소를 하는데 지금 우리 3개과가 더 남았거든요, 이 균형발전국에.

그러면 점심식사 연장하고 3개과 부분을 다 마치고 할까요?

균형발전국 상생특별회계도 남아있기 때문에.

(「다 하고 밥먹을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취소할게요.

(웃음 소리)

○위원장 김동수 아닙니다.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아니, 손태화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서 정말 했고 또 방종근 위원도 좋은 말씀인데 지금 창동 주변에 문화광장 그쪽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게 한 묶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광장도 준공이 언제인지 몰라도 지금 한창 만들고 있어요.

(「내년 3월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문화광장이 준공이 되고 나면 지금 보다는 좀 변화가 있을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보충해서 건의하면 68개 여기 점포 지원하는 이 내용을 그 중에서 자생적으로 지금 지원을 안 해 줘도 살아나는 그런 점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자력으로 살아나고, 자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점포는 지원을 좀 줄이고 얼마라도 그래서 정말 계속적으로 독려하는 데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은 교체로 한번 해 볼 그런 연구도 해 보고 자구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균형발전과 상생발전특별회계 4,4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 상생발전특별회계 보니까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집행하는데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보통 국도비 보조 받으면 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 상생발전협의회는 어떻게 합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 남은 이 부분은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노창섭 위원 우리 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손태화 위원님과 노판식 위원님께서 창동예술촌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결산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과장님한테 제안 하나할까 합니다.

사실 창동예술촌이 시의 지원이 없어지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가 큽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창원예술촌이 더 발전하고 제대로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창동예술촌에 지금 입주해 있는 예술인들이 주인입니다. 그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여기 앉아서 예산서 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 봤자 예술인들의 마음가짐이 어떻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50여 분이 입주해 계신데 거기 운영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도 아니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작가들하고 저희들 하고 간담회 한번 할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 달라고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3페이지부터.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른 분 준비를 위해서 제가 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07페이지 자전거 타기 시민붐조성사업에 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줬는데 이것은 보조금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사용하도록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정산을?

○손태화 위원 주로 어떤 데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누비자 보관대 및 키오스크 제작 원가 계산에 27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원가계산을 한다는 이야기죠?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원가계산.

○손태화 위원 종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손태화 위원 단가가 틀리다고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격은 더 내려왔죠? 누비자 터미널 한 개소 사업비 전체가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손태화 위원 물가상승률 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려오죠?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 말고 사업비가.

○손태화 위원 사업비 그것 본래대로 하면 계속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세부내역은 모르더라도 사업비가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내려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손태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다 예산이 책정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갈수록 물가도 상승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20% 이상의 그게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죠.

○손태화 위원 아니, 단가계산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매년 이게 같은 거잖아요.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업체가 틀려요?

○손태화 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2012년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까지는 한 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 하고 2014년도에는 업체가 다릅니까?

○손태화 위원 조달청에서 어떻게?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게 특허를 가진 것이 똑같은 제품인데 그러면 조달 물가가 오는 것이 그것을 좀 더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조달청에 주는데 그 시공업체가 조달물품이 거기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손태화 위원 그렇게 있어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난 5년 동안은 2012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한 업체에 127억이라는 엄청난 100억이 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다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 경쟁을 하니까 이렇게 내려왔다 그 말씀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참, 그동안에 요즘 하는 것은 1년에 5군데에서 8군데밖에 안 되는 것은 입찰을 해서 이렇게 경쟁을 시키고 2012년도는 67군데를 한번에 했잖아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우리시가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도 원가계산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뒤페이지에 보면 누비자 자전거가 2억 3,100만원에 이것 500대구입한 것이죠?

○손태화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2012년도에 2,000대 구입했을 때 63만원 들어왔죠?

○손태화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월간 6개월간 조사를 했죠?

○손태화 위원 조사한 결과에 누비자 자전거는 원가가 한 83만원 되는데 63만원은 적정하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500대 구입하는데 46만 3,000원까지 내려오게 되었는지 그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을 막 붙여서, 그게 실제적으로 작년에 500대 구입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앞에 63만원 구입한 것 하고 기능상 문제가 있나요? 뒤에 한 것이 사고가 많이 나고 분실이 더 많나요?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할 사항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 주고 MTB 자전거 구입해 주세요.

서울시야 100만원하든 1,000만원하든 그게 문제가 된 것이 거기서 발달된 겁니다.

누비자 터미널 건설하는데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 그거 원가 계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철판 그게 어떻게 해서 90만원 나왔느냐고 그러니까 서울시에 물어보니까 서울시에 100만원 한대, 그래서 100만원으로 했는데 그게 계약하면서 83만원 정도로 이렇게 낙찰률에 의해서 됐다, 그래서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지금 용역비를 들여서 원가 계산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것 돈 주는 것도 허위거든요.

사실상 제대로 된 원가계산이 아니고 돈만 주고 행위만 할 따름이다는 이야기죠.

그럼 조금 전에 한 이야기처럼 서울시는 자전거 한 대 100만원 하는데 우리시는 46만원 한다, 그 말을 여기서 답변할 내용입니까? 그게.

○손태화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46만원이라도 지금 필요 없는 부분들이 또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영자전거가 여기 보면 지금 돈이 55억이나 되잖아요, 누비자 자전거에 들어가는 운영비만.

55억씩을 들여서 시가 그렇게 하는 데에 시민들이 안 좋아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절약을 해서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되고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여기서 주문을 하겠는데 결산이지만 종전에 잘못되었던 관행들이 뭐냐 하면 누비자 터미널 제가 여기 토목 공사하는 것을 직접 가서 다 사진을 공증 받아 다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다 공사 끝나고 나면 눈에 하부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거품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래서 토목공사 하는 것도 원가 계산을 좀 더 세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조달청 단가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원가계산을 좀 더 세밀하게 해 보시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 더 나온다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원가절감을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 것을 원가절감으로 내세워야 그게 진정한 원가절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리고 특히 누비자 자전거도 시민들이 63만원짜리 하고 46만원 짜리를 타보니까 어떻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뒤의 것이 더 좋은 것 같대요.

일부의 의견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도 필요 없는 부분, 꼭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키오스크 보관대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인식되면 그런 시스템들은 뺄 수가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외에도 필요 없는 기능들이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금년에는 구입이 전혀 없죠? 현재.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구입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보면 좀 많이 보수를 해서 그런지 수명이 오래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게 2012년도, 2011년도에 구입한 1,000 그것이 수명 다 되어 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또 많은 양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누비자 자전거 구입에 대해서도 원가절감을 더 하시고, 뺄 것 빼고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판식 위원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3,808페이지 과장님 그 밑에 보면 누비자 보관 장소 중앙센터에 차양막 여기에 한 1,900만원, 2,000만원 가까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차양막이 여름에 날씨 더우니까 거기 대비해서 설치를 했습니까?

○노판식 위원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태풍이 왔다 그랬을 때.

○노판식 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이 차양막이 몇 년 정도 유지가 됩니까?

○노판식 위원 아크릴?

○노판식 위원 캐노피식으로?

○노판식 위원 소개가 뭐라고요?

○노판식 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노판식 위원 그런데 그것도 표현을 차광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용어가 다르게 하면, 차광막이라는 것이 햇볕가리개를 말하는데 지금 캐노피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노판식 위원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합시다.

3,827 마지막에 보면 도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노판식 위원 이게 잔액을 도에 반납을 했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노판식 위원 그것 딱 지정한 그곳에 예산을 집행하니까 이런 돈이 남았다?

○노판식 위원 좀 더, 아니 그게 물론 사항에 따라서…….

○노판식 위원 그 이야기는 내가 알겠는데 돈이 5,000만원 와서 1,000만원 정도 남았다 하면 이게 다름대로 집행을 할 때 사실은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시가 보편적으로 설치하는 그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돈이 남았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3,822페이지 하고 3페이지 예산변경 7억이죠? 스마트 그리드 사업해서 예산변경 7억 하셨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3,822페이지와 3페이지.

○노창섭 위원 예, 그게 어떤 과목의 보조금 같은데 공기업 대행사업비에서 민간보조금 변경 했더라고요.

그 이유하고 그리고 주로 어떤 사업을 한 것인지 좀 설명을.

○노창섭 위원 아니요, 7억.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환경단체에서 하려고 했는데, 재단에서 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노창섭 위원 시가 민간보조로 해서 넘겨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노창섭 위원 민간전기자동차 충전소.

○노창섭 위원 3,815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공용자전거 대여소 및 쉼터 운영 보조금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업무 보고는 민간에서 다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올해부터 집행은 연합회가 하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쉼터도 조성하고 보조금하고 쳐서 2억 5,000이라는 뜻이죠?

○노창섭 위원 쉼터 해 놨는데?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오로지 보조금만 2억 5,000이에요?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1,500은 아니죠?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태교통과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찬호 위원 3,834페이지에 보면 원양빌라 주차장입구 트렌치 및 물탱크 보수공사 해서 원양빌라가 어딥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면 소유가 우리 시소유다, 그죠?

○이찬호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개인아파트인데, 빌라인데 제가 지원을 해 주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기부 받은 거죠.

○이찬호 위원 기부 받아서 우리가 복지관으로 이용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이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839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상가지구 현장지원실 운영 보조금이 있습니다. 1억 1,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도시재생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 상가지구현장지원실 부분은 예를 들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도시재생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은요?

거기도 지원센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집행이 다 되는 거죠?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역을 받아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페이지 3,840페이지 노산 노후 주거지 재생 기반해서 노산동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옥선 위원 지금 보면 노산동이 마무리가 어느 시점까지 되고 있습니까? 마을학교운영라든지 내지는 마지막 남은 부분이 주차장 조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집행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가 언제까지 재개가 됩니까?

○이옥선 위원 내년까지.

○이옥선 위원 그 외에도 또 사업이 있습니까? 또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게 마지막 마감이죠?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노산동 같은 경우도 몇 년에 걸쳐서 노후지역사업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용역부터 시작해서 기반시설 그 다음에 자치회 주민역량강화사업 쭉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래서 이게 몇 년 계획으로 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결산관련 해서는 그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에서 유일하게 미수납액이 세입부분에 이야기합니다.

세입부분에서 결산서 100페이지 보면 2-1 미수납액이 많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다른 과에는 거의 없는데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난 년도 수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많네, 보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노창섭 위원 미납된 것은 불용처리는 안 했죠? 아직. 결손처리는 안 했죠?

○노창섭 위원 받을 수 있도록 독촉해 주세요.

내가 기획행정실이 아니라서 세입부분은 질문 안 드리는데 제가 재무제표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창원시가 작년에 결산해 보니까 부채가 2,316억이 증가했어요.

그런 결손처리도 엄청나고 5,000억대의 부채에서 7,000억대 부채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보니까 해양신도시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던데 부채는 급수적으로 1년 만에 늘어났어요.

2012년, 13년, 14년 내가 분석해 보니까 5,000억에서 재작년에 갚았는데 또 팍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미수납이나 이런 것 교통과에 상당히 많이 있던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엄청납니다, 미납부분이.

그러니까 결손처분한 것도 많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보니까 도시재생과는.

그런데 끝으로 세입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페이지 3,851페이지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일반 보상금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270만원 하나도 사용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아닌가요?

○노창섭 위원 계획했다가 안 됐다?

○노창섭 위원 올해도 그럼 그 예산이 잡혀있어요?

○노창섭 위원 올해도 아예 편성은 안 했네요? 2015년.

이것은 14년 결산이니까 15년도 편성 또 해서 안 쓰고 그럽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게 사업의 특성상 노산동이든 오동동이든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고이율, 명시이율이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런 것이 연차사업, 계속비 사업은 아닌데 주민이나 노후주거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이게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율이 많은 것은 예산운용이나 계획을 잡을 때 조금 효율적이지 못 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3,83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경비에서 창원시 마산원도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계획수립 용역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어떻게 똑같은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 수의계약한 겁니까?

○손태화 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4,300만원?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균형발전국의 예산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과다 책정이 돼서 2,150만원 들어갈 것 4,300만원 요구한 것도 문제고 아닙니까, 또?

○손태화 위원 아니, 다시 정확하게 어물어물 하지 마시고 당초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 당초예산에서 4,300만원 확보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손태화 위원 계약이?

○손태화 위원 그러면 계약이 4,300이라고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본래 예산확보액은 얼마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노판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 이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 했잖아요? 307항목을 보면.

○손태화 위원 3억을 확보했는데 집행이 2억 1,400만원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8,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민간이전 예산을 확보할 때 원칙이 없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주로 보면 다른 위원회에서 정말 우리 주민편익사업 천만원, 이천만원짜리도 예산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균형발전국이 2014년도이니까 우리 위원회 오기 전에 예산편성하고 집행의 절반이 다른 위원회에 있으면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로 균형발전국에 예산 요구는 거의 100% 다 주는가 봐요.

실제 필요한 민생하고 관계되는 부서에는 예산이 없다라고 돈을 안 준다 말이에요, 이렇게 사장되는 돈들이 많다고.

그 위에도 보면 문화예술 네트워크 도시재생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이 32억이나 이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집행이 47억이 되었는데 다음 년도에 또 현년도 이월액이 42억이에요.

국도비가 얼마씩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시비가 얼마나 사장되어 있었는지.

○손태화 위원 아니,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 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사장이 되는 대신에 다른 위원회에서는 정말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음에도 못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국에는 돈을 이렇게 사장해서 둘 수 있도록 예산을 줬는지 다른 부서는 이런 것이 적습니다.

○손태화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따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렇게 수십억 원씩 집행 금액하고 같을 정도로 이월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예산요구라든가 편성에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균형발전국에 이런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장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도 열악한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요구하고 또 요구된 예산을 적정하게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지금 오늘 우리가 결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균형발전국 같은 경우는 사실 과장님께서 업무연찬을 많이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업무연찬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 때는 업무연찬이 잘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경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업무연찬을 좀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위원님 지적이 있었지만 좀 업무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산을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나중에 추경심의할 때 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집행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행률 제고를 많이 해 주시고 실제 부서별로 집행잔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약간의 의혹의 눈길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집행에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균형발전국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경배 국장님을 비롯한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보도자료에 우리 신용수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대통령으로부터 금정포장을 수상하셨답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축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

그리고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는 안 물어보시네, 다들.

(웃음 소리)

하여튼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예비비 지출승인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건설도로과는 815 폭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좀 됩니다마는 교통정책과 유한회사 동호택시 2014 가단 소송번호 같은데요.

이 부분이 왜 소송이 되어있고 왜 이게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법인.

○노창섭 위원 1심입니까? 2심입니까?

○노창섭 위원 대법원까지 간 겁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소송, 우리가 일반보상금이 배상금이 잘못 나갔다는 것이 아니고 왜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 이런 건데, 그러면 충분하게 소송이 2심, 3심까지 갔으면 배상금으로 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그것을 안 했을 까요?

○노창섭 위원 판결 날짜가 언제 났다고요, 1월에?

○노창섭 위원 뒤에 동원택시 외에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 판결을 준용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동호택시는 예산편성 안 했다, 법원 판결나면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비비의 목적이 예측할 수 없는 815 폭우처럼 진짜 누구나 봐도 상식처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 행안부 지침이나 우리 예산회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제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물론 전문위원님이 검토도 해 주시고 했는데 예비비 지출 조서에 보면 어쨌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물론 지금은 신도시 조성과하고 성산구 안전건설과 이 2개 빼고 나면 전체가 52억 7,400만원인데 지금 우리 해당 국에서 보면 50억 정도 돼요.

50억 정도를 예비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는 지출은 얼마 안 했어요.

지출은 거의 안 됐고 그 다음 이월은 예를 들면 24억 정도 이월을 해서 올해 집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집행잔액이 26억이고, 총 50억 중에서 이월을 24억 정도 시키고 집행잔액이 26억이다 급하다고 해서 지출결정을 했을 텐데 이월액이 제법 있어요.

하천과에서 2군데 있는데 10억, 12억이 이렇게 있는데 이월액 중에서 올해 이게 집행이 됐습니까? 하천과장님.

○송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을 작년에 예비비에서 11억하고 13억 정도 예산 요구했다가 이월금액이 10억, 12억 이렇게 시켰잖아요.

○송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집행했느냐 묻는 거예요.

○송순호 위원 다 했고, 그죠?

○송순호 위원 그 위에 하천과에서 보면 하천과가 지금 4개 항목이잖아요. 재난방재 민방위, 그렇죠?

○송순호 위원 그러면.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에 했던 16억 집행잔액은 이게 본래는 예비비에서 쓰려고 신청을 하고 확정이 됐는데.

○송순호 위원 39억이 와서.

○송순호 위원 쓸 필요가 없다 얘기죠?

○송순호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위에 건설도로과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송순호 위원 아니, 이 금액만큼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단 말인가요?

○송순호 위원 금액을?

○송순호 위원 아니, 지출결정 일자가 2014년 10월 18일인데 결산추경은 12월에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했으면 두 달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것을 예비비에서 또 다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안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송순호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그럼 예산이 예비비에도 편성이 되어있고 그 다음 12월 결산에도 예를 들면 이 목으로 해서 또 한 번 편성을 했다 이 말이다, 그렇죠?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해서 예비비 건은 이제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월시켰다 이 말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집행잔액으로.

○송순호 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그렇죠?

어쨌든 예비비가 긴급하게 재난이나 또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시가 집행해야 될 부분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할 수는 있지만 예산요구를 이렇게 한 52억 정도해 놓고 26억이나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거나 요구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요구를 하실 것을 다시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기금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에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4개과에 되어 있는데 일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개과씩 다루는 게 낫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책이 복잡해서.

○위원장 김동수 한 개과씩?

○노창섭 위원 한 개과씩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럼 한 개과씩 과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과에.

3,91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면 자산취득비 하고 연달아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8,000만원이고 지출액이 7,995만 530원이에요. 집행잔액이 49,470원이 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예산현액이 2억 7,721만 7,000원 중에서 하여튼 지출은 많이 하고 집행잔액 940원 딱 남았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CCTV통합회선장애감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제 전산 개발비인데요. 이게 연구개발비잖아요?

이게 그러면 업체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로 계약을 해요?

○송순호 위원 아니, 애초에 연구결과도 마찬가지고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8,000만원이 아닌가요? 8,000만원 맞죠?

○송순호 위원 추경에?

○송순호 위원 추경에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출액이 49,000원 남기고 어쨌든 지출을 했잖아요?

○송순호 위원 7,900만원을.

○송순호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했던 대로 조달청에 3자 뭐 어떤 식 계약입니까?

○송순호 위원 3자 단가등록 되어있는 물품을 구매를 한 거다?

○송순호 위원 그럼 설치는 누가 해요?

○송순호 위원 포함해서?

○송순호 위원 아니, 조달청 단가가 얼마, 아니 그 시공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송순호 위원 제가 궁금한 요지는 이거에요. 연구개발비 용역에 8,0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도 2억 7,700인데, 그렇죠?

○송순호 위원 이게 어쨌든 입찰을 했든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그 금액을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입찰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송순호 위원 어쨌든 물품은 조달청에 3자 단가에서 물품을 구입했을 거고 어쨌든 전체로 쉽게 말하면 입찰을 했을 텐데 그 금액이 우리가 낙찰율이나 입찰율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게 85. 몇 %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거의 99%에 가깝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게 좀 수상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송순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금액을 딱 맞춰버리지 또 940원 왜 남겨요?

○송순호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해는 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CCTV 관련해서 좀.

CCTV통합회선장애감시시스템 구축이랑 연구개발비 해 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서버 관제센터의 서버를 업그레이든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그렇게 통합하면서 여러 가지 방범부터 시작해서 교통하고 하면서, 그런데 회선에 대한 장애가 일어나서 그것에 대한 보안을 했다고 이렇게 부기가 되어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부기로 볼 때는 우리가 CCTV 회선에서 송출하는 그 부분에 장애가 났을 때 이렇게 보완했던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찬호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부기는 회선에 대한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이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찬호 위원 예?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이 되면 계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동수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이찬호 위원 계장님.

○이찬호 위원 이것 장애 감시시스템구축이라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서버구축입니까?

정확하게 용어를 해석해 보세요.

○이찬호 위원 결국은 그러면 그 CCTV가 예를 들어 A라는 CCTV가 있는데 거기에 송출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났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럼 그런 시스템이 충분히 관제센터에 확보가 되어있어요? 밖에서 장애가 일어났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밖에 회선에서 장애가 났을 때, 회선에 장애라는 것은 뭡니까?

송출이 안 됐을 때도 장애지만 그때 저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시간대에 송출이 안 됐을 때 장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완이 되는가요? 이게.

○이찬호 위원 아니,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일시적인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 장애가 일어난 그 시점에 사고가 났다, 살인사건이 났다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냐고요, 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자, 단지 장애가 났다 안 났다 단순한 그것 하는 구축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 하셔야죠.

이게 만약 예를 들어 CCTV가 장애 문제가 생겨지면 모든 것을 해결될, 그런데 그것은 장애가 나면 바로 확인이 안 돼요?

그렇게 이런 돈을 들여서 장애구축을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서는 장애가 나면 바로 관제센터에서 확인이 바로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죠?

○이찬호 위원 지금.

○이찬호 위원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서 바로 만일에 아까 이야기 했지만 A라는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다, 송출이 안 됐다 그럼 바로 확인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이찬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고 내동 저류지 관련해서 과장님 거기에 설계변경을 했어요? 당초계획대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변경이 된 거에요?

○이찬호 위원 애초 내동상가 앞에 우수관로를 확장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찬호 위원 자, 그 부분은 좀 정책적인 질문이 되어서 딴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서 한 번 저한테 설명을 별도로 하세요.

○이찬호 위원 아니, 설명하기 전에 저한테 별도로 설명하시라고요.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계장님 다시 한 번 나와 보세요, CCTV.

거기 말씀 7,900만원 연구개발비는 장애가 어디 났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라고 답변하셨죠, 그렇죠?

○노창섭 위원 확인하고 그러면 그 업체가 가서 수리하지.

그러면 장애가 발생해서 그 화면이 송출이 안 돼서 제가 저번 얘기 한 DPR 같은 현장 MVR이나 현재 저장장치가 없다, 어쨌든 찰나가 그 시점에 사고가 났는데 영상이 저장이 안 됐다, 장애가 나버려서.

그럴 경우는 어찌합니까? 예를 들어 장애가 난 선로를 찾아서 공사해 복구하면 되는데 그 영상은 어찌합니까? 그 때 하여튼 중요한 사고가 나버렸다.

○노창섭 위원 이 사업은 이해가 됐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장애가 일어난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현재 저장장치가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그렇죠?

이게 정상적으로 올라오면 본 통합관제시스템에 저장이 되니까 그 사고가 나면 되돌려 보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녹취해서 경찰 주면 경찰에서 분석해서 신원파악해서 하면 되고, 이게 장애가 났을 때 이게 10에서 15% 나니까 그때는 현장에 비상이 백업시스템 같은, 2차의 그런 부분도 필요할 때는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아예 빠져서는 안 된다, 아예 필요 없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창섭 위원 그래, 그것은 만일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현장 장치에도 장애가 발생을 하면 그것은 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그것도 앞으로 구청이나 설치부서하고 시방서나 설계서 할 때 이것도 앞으로 보장하라는 시방서나 설계서를 당연히 해야지,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즉 100%로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그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그것 때문에 연동돼서 CCTV 통합관제 시스템 스토리지 영상신설 및 확충 예산 있죠? 2억 7,000만원 맞죠?

○노창섭 위원 작년에 했는데 이게 계속 2,800여개 CCTV가 돌아가면서 저장하니까 용량이 내가 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몇 년 단위로 이런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까?

○노창섭 위원 추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이가.

이 정도 영상을 계속 저장하면 또 새로 설치하는 것은 화소가 자꾸 높아갈 거라고,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용량이 늘어나니까 저장장치도 커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2억 7,000 들여서 1년 단위로 계속 반복할건지 아니면 10억을 주더라도 진짜 큰 것 하나 하든지, 안 그러면 요즘 클라우드 시스템처럼 위에 특별하게 전송해서 보관하든지 자체 보관이 아니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계속하다 보면 저장에 한계가 있어서 클라우드 시스템이 생겼잖아요.

통신하는 회사에다가 주고 내 방만 계정을 설정하면 그 방에서 내가 필요할 때만 그 방만 내려가지고 하는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셨나요?

○노창섭 위원 900기가.

○노창섭 위원 올해까지는 운영되지만 내년에 2016년 부분도 또 설치해야 될 상황이 오네요, 그렇죠?

○노창섭 위원 그럼 조금 전에 말씀대로 2년 추이로 가야될, 그렇죠? 2014년 했으니까.

○노창섭 위원 압축저장 하는 것.

○노창섭 위원 풀어서.

○노창섭 위원 사고 났을 일시를 풀어서 그 방법,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닐 거라고요.

앞으로 추이가 계속 저번에 그래서 통합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장장치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압축도 방법이 있고 다른 또 기술부분에서도 다른 데에 저장해서 당겨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고민을 해 보시고 제가 19일 모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관제센터하고는 아닙니다마는 정보통신담당관에 전산유지보수 업체라는 것이 의원이든 공무원이든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낙찰이나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 부분을 모 위원이 시정질문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산분야나 기술부분은 의원들도 전문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올라오면 그대로 심의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특정업체 몇 개가 거의 독점하면서 자기들 입맛대로 예산을 쓰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사전에 미리 그런 부분들도 전문적인 기술직이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길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이 질문마치고 시민안전과 세입부분에서 신설과라서 없는지 알았는데 불용액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과장님, 불용액 있는 이유가 뭐죠? 집행을 못한 미수납.

○노창섭 위원 아니, 그 불용 그 불용말고요.

세입 미수납, 돈 얼마 안 됩니다. 21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로 담당계장님은 저한테 정회시간에 설명만 해 주세요.

그 다음 한 개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3,9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일반 방독면 국도비 해서 280개를 구입 한 것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비치하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62개 읍면동에 일괄 인원별 배분해서 배분하는 거네요?

○노창섭 위원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노창섭 위원 구청으로 같이, 구청, 동을 통해 내려간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938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과장님.

○이옥선 위원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내용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설명.

○이옥선 위원 어떤 거죠? 대표적인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옥선 위원 이게 올해까지 입니까?

○이옥선 위원 내년에도 또 지정이 되는 겁니까?

○이옥선 위원 외동초등학교만요?

○이옥선 위원 내년까지 지금 사업계획입니까?

○이옥선 위원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따로, 해마다 추진됐던 내역 있죠?

○이옥선 위원 그 사업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점검은 어떻게 하죠? 안전시범마을.

○이옥선 위원 분기별로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예를 들면 사업을 해서 줬을 때 우리가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이옥선 위원 지급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그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범마을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들을 했다는 것 집행하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냐고요.

○이옥선 위원 그냥 현장점검 하는 겁니까?

○이옥선 위원 이 마을은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이옥선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 적십자사는 지금 어떻게 되죠?

○이옥선 위원 참가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안전도시 관련해서 몇 년차 사업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안전시범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 마을별로 시범마을을 만드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까지 으뜸마을 만들기라든지 녹색마을 여러 가지 마을단위로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물론 아주 열심히 하는 마을들도 있지만 이후에 재정지원을 하고 나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한다면 업체들하고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디자인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안전마을을 위한 도시나 마을 만들기라면 차라리 그런 식의 구상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재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을단위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까?

문제 있는 데를 좀 개선한다든지 보안등 내지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 뻔한데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좀 더 그런 것들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금방 말씀하시는 것 보면 결국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을이나 내지는 딴 데 지원하는 것이 참 좋은데 그것이 지원되고 나면 과연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단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진짜 실속 있게 진행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거나 기획하는 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을 계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옥선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러니까 연간 500만원이 지원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좀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전시범마을 만드는 데 그 비용을 구체적으로 이것이 결산이니까 다 지출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된 건지 보조금 사용현황 그 자료가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 내용 어떤 것이…….

○손태화 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 하신 것은 전 동에 62개 읍면동에 공히 똑같이 하는 사업이고 똑같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개 시범마을에는 500만원, 다른 데는 안 주잖아요?

○손태화 위원 이 5개 마을에 500만원씩 어떤 데 쓰였느냐 하는 구체적으로.

○손태화 위원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시범마을만 그것을 하고 다른 57개 읍면동에는 그것을 안 한다 이 말씀이에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이 돈 500만원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쓴 건지에 대해서는 감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 정산한 내용이 어떤 건지 한 개만 좀 대표적으로 갖고 와 보세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죠, 50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쓴 건지.

○손태화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 자료 갖고와 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2억 4,000만원인데 이것 물품취득비거든요.

그런데 물품취득비가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뭐죠?

○손태화 위원 전액이 이월이 됐네요.

○손태화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니까.

아니, 이게 당초예산에 지금 예산이 확정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13년도.

○손태화 위원 결산추경 때, 아니, 버스가 아직 확정도 안 되어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은 올해 완료가 됐습니까? 사업이.

○손태화 위원 국비가 얼마 입니까? 이게.

○손태화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손태화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이 있는데 지금 한 개 시설을 교체하는데 4,2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62개 읍면동에 민방위 경보시설이 다 있죠? 동네마다.

○손태화 위원 없는 동은 왜 없죠?

○손태화 위원 권역벽로 설치해서 비상시에 이게 가능합니까?

○손태화 위원 그럼 이 시설들은 70 몇 년도에 했다고 하면 다 노후 됐을 것 아니에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 노후 된 시설 점검은 어떻게 하죠?

○손태화 위원 그래서 지금 답이 안 맞는 내용이,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안전처가 발족을 하고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교체되는 시점이 지금 내용이 여기는 한 개를 교체하는데 2014년도에 4,200만원이 들었는데 그 예산을 확보 안 해서 나중에 경보시스템이 작동을 안 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누가 책임지죠?

○손태화 위원 1개 하는데요?

○손태화 위원 프로그램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 입니까?

이게 경보시스템이 우리가 본청에 관제센터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돌아간다 이 말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45군데가 스스로 동작하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옮기는 것을 무엇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죠?

지금 다른 데 마흔 아까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손태화 위원 44군데 맞아요?

뒤에 계장님 누구, 수치 정확합니까?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40개.

○손태화 위원 과장님 또 44군데라 그러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방위 경보시설이나 이런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노후 되고 낡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이유 때문에 교체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투입을 했지만 민방위 경보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안전에 관계되는 예산들은 필히 좀 확보를 하셔서 정비를, 나중에 큰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작동을 했니 안 했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일반회계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여기에 쭉 보면 구청에 재배정 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게 업무가 이관돼 가면서 재배정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사업비 재배정입니까?

○이찬호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재배정 된 것이 그것이란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면 본청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풀사업비로 가지고 있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과장님하고 국장님 마음에 들면 이렇게 구청에 말 잘 들으면 주고 이런 돈 아닙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면 구마다 다르면 다르고 해서 순수하게 도비재배정, 국비나 도비해서 그런 재배정하는 그런 돈이다, 순수하게.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팔룡터미널 민자 보상금 이것 100% 다 보상할 수, 20억 다 보상비가 다 나갔습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보상이 물론 다 되는데 대개 보상이 그래도 100% 보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지금 보면 결산에 보면 거의 100%, 20억 다 보상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보상 지금 다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이찬호 위원 그런데 왜 잔액이 없어요? 그러면.

○이찬호 위원 아, 민간 회사에다가?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해서 그쪽으로 민간이전 해 줘 버린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이찬호 위원 우리는 부기상에 제로로 잡을 수밖에 없다.

○이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3,965페이지 합포로~자유2교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지금 여기에 돈이 처음부터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손태화 위원 합포로~제2교간 연결도로, 이게 그것이고.

○손태화 위원 68m에 지금 보상비 5억이 나와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설계대로라면 지금 제2자유무역교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손태화 위원 연결이 안 되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연결이 안 되면 그 도로에 사실상 그 당시에도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그 도로가 과연 필요한가요?

○손태화 위원 폭을 줄였어요?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그 2교와 관련해서 재개발이 완성이 되어서 철거를 하고 지금 확장사업도 선형개선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거기에 정말 나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 전체적으로 그게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손태화 위원 별도로?

○손태화 위원 본래는…….

○손태화 위원 본래는 재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하천 쪽으로 데크를 만들거나 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중에 거의 완성단계에서 이쪽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되지 않았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로 인한 선형도 지금 보면 그렇게 많이 잡힌 것도 아닌데 예산만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자유무역2교 설치로 인해서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을 진행하고 잘못 설치된 교량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들어간 사업비는 더 더욱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실제 제대로 된 도로망 구축도 못 하면서 들어간 사업비에 비하면 시민은 불편하기는 여지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하고 나서라도 반성하는 기회도 가져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의원님들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도로도 확장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또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 간절하게 하는 것 때문에 마지못해 의원들도 승인해 주고 그로 인한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 사업을 놓고 일단은 제2자유무역교 때문에 발생한 내용들이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교단설치용역에서부터 해서 정리를 한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앞으로는 이런 낭비되는 사업이 없어야 된다는 그것을 알리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추가할 거예요?

○노창섭 위원 예, 추가, 저 건.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손태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3,967페이지에 보니까 7억 관급자재비 하고 그 다음에 용역하고 3단계구간 해서 이것만 해도 벌써 8, 9억 되고, 계속비 이월 이게 19억이죠? 과장님.

○노창섭 위원 앞에 3단계 전에 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액 들어간 부분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 하고 저 하고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종합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

○노창섭 위원 저도 감사 때 하려고 했는데 계속 선형개선 때문에 돈 들어간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서도 이해가 좀 많이 안 됐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예산을 앞에 제가 균형발전국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창원시가 2014년도 부채를 2,300억이나 증액해서 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현재 기초자치단체로서 국도비 보조비는 줄어들고 있어요, 인센티브가 끝나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다 조달해야 되는데 자체 비율은 징수노력해서 조금 올라갔는데 재무제표 종합분석하면, 돈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됩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보고를 별도로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제가 세입부분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 2-1 109페이지 보면 건설도로과에 미수납액이 3억 3,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3억 정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부분에서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결손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10만원 정도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을 뒤에 보니까 행불이나 또는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결손처분 하는 것은 아예 돈이 얼마인데요? 행방불명이라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노창섭 위원 그런 경우입니까?

○노창섭 위원 이게 대책이 없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노창섭 위원 징수한 금액을 받으려면.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아,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가 건설도로과를 보면 제일 문제로 느끼는 것이 사실은 재정편성 부분인데요, 예산편성.

실제로 저희가 검사를 하다보면 적은 액수 1, 2억짜리 사업들도 아니다 보니까, 특히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몇 십억씩 이렇게 되고 계속비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도, 전년도 이월보다 때로는 현년도 이월이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어차피 계속사업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이 부분이 있긴 있지만 예를 들면 사실상은 그렇게 증액된다는 것은 사고이월적인 성격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옥선 위원 사업이 예를 들면 진행이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예산만큼 예산확보 할 때 들었던 그 계획서만큼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현년도 이월이 많이 된다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사업이 좀 다른 사업들에 미치는 영향이야 있다고 보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도,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일단 결산이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그러면 어쨌든 올해를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할 때는 좀 더 타이트하게 할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사업에 대한 점검들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진행되는 경과도 보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3,990페이지 창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이때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도 요청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주민들 상황이나 이런 것을 판단 안 했던가요?

○이옥선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하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게 또 국비지원 사업이잖아요.

○이옥선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죠?

○이옥선 위원 그렇죠?

○이옥선 위원 그런데 10% 해서 올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일단 이월된 부분들이 내년에 그런 것이 없도록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옥선 위원 그리고 3,997페이지 보면 우리 예술금원리금상환 부분과 관련해서 이자가 몇%입니까?

○이옥선 위원 변경신청을 했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것 언제 결정이 나죠?

○이옥선 위원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까?

○이옥선 위원 가능합니까?

○이옥선 위원 어쨌든 지금은 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시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옥선 위원 그런 변경을 요청하고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 보충질의 조금 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석전에 안전 보행 그 문제 구청에 재배정 준 것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그런데 원래 그때 작년에 지방자치선거기간에 공청회를 해서 몇 번 설명회를 하더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여러 가지 거기에 참여통보가 있어도 우리가 참여를 못 하고 한번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오는데 지금 현재 석전초등학교 뒤쪽에 그 무슨 화물 택배 비슷하게, 무슨 화물 아닙니까? 제일교회 있고.

○노판식 위원 그런데 그 인도는 보도블록 그 부분에는 누가 봐도 거기는 학생들도 거의 다니는 것이 없고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공사를 했단 말이지요. 제일 먼저 한 거야, 그게.

해서 석전초등학교 옆, 뒤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상당히 항의가 좀 심해요. 석전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게 예산낭비다 이래서 많은 질책을 해요.

사실은 경남은행 본점에서 석전초등학교, 간선도로 건너서 거기서 부터 지금 갈뫼산 그게 주보행안전거리거든요. 그 거리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 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공청회를 했단 말이지요, 설명회를.

○노판식 위원 그렇게 하니까 거기 참여한 사람들도 자기들 소신대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이게 행안부에서 사실은 우리 창원시에 애초에 세건 내려왔습니까?

○노판식 위원 구청별로 한건이면 5건이 내려왔어요?

○노판식 위원 회원구에 하나 하는 것은 제가 아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 자세가 누구라도 시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좀 이렇게 그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게 사실은 앞으로 공사해 놓은 그 부분에 과장님 한번 가보지 않았지요?

○노판식 위원 석전초등학교 그 옆면 가 봤어요?

○노판식 위원 사업을 잘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보행을 해서 다니는 사람이 몇 없고 학생도 없다 이 말이에요.

○노판식 위원 그런 자리에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해 놨으니까 일반사람들은 사실은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고 그 주변에 근린생활이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좀 영세하니까, 자기가 주차공간도 없는데 거기에 한 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횡단보도를 싹 설치해 놓으니까, 보도블록 해서 하니까 그게 상당히 점유를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불만이 많다 이 말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공무원들 구청에 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설치를 한 것은, 나도 그때 설명회 처음 한번 가서 들었을 때는 그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설명도 없이 공사를 해 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옆에서 그것을 감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어볼 수도 없고 공사 다 해 놓고, 다 파고 자료 딱 내놓고 그때서야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그때 우리가 알았다는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민원하고 부딪힐 것인데 그래서 좀, 예산을 지금 20억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그래, 그 큰돈을 투자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으니까 좀 염려스러워요, 그 부분이.

○노판식 위원 지금 협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금 이 단계에서 정말 주민들하고 어떤 협상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설명회를 한번 더 열어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완고한 그런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우리가 사업을 하고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는 그런 행정이 되는 것이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회계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도로과 상생발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7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결산안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9페이지입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페이지를 떠나서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을 보니까 아, 이것은 특별회계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노판식 위원 조금 이따가 해야 되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수 일반회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간단하게 4,005페이지, 4,006페이지 사이에 보면 4,0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중에서 시내버스 운행손실 보조금이 있어요. 여기에 있고 그 한 페이지 넘기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에 또 보면 시내버스 운행손실 보조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르나요? 왜 이렇게 달리해 놨죠?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해서는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송순호 위원 아,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이 금액의 전부가 예를 들면 시내버스운행손실 보조금으로 집행된다 이 말이다, 그죠?

○송순호 위원 편성은 도비 50%다 보니까 매칭해서 시비하고 따로 붙여서 부기를 따로 표시하고.

○송순호 위원 그 말이다, 그죠?

○송순호 위원 이해는 됩니다.

4,018페이지 모범운전자회 교통봉사활동 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데요.

이것은 모범운전자회가 어디 모범운전자회입니까? 창원에 한개만 있어요?

○송순호 위원 5개 구청에 모범지회별로 해서 2015년도에는 구청으로 되어 있다, 그죠?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죠?

○송순호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없어졌어요?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민원 비슷한 것이 있는데 서마산 IC입구에 보면 모범운전자지회 사무실 하나 있잖아요.

○송순호 위원 도로공사에서 그게 비켜 달라 이런 공문도 오고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처리 계획이 있으세요?

○송순호 위원 어쨌든 5개 구청에 모범운전자지회가 있어야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공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구청별로 해서 모범지회 회원들이 조금 상대적인 예를 들면 비교라든지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의 쓰셔야 될 것 같고, 빠르게 대안을 마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027페이지 반환금에 저상버스도입 지원에 보면 4억 1,400만원이 위에 부기로 되어 있고 밑에도 시도비 반영에 보면 또, 이것은 2012년도 분인가요?

같은 2012년도 분인데 이것도 2억 얼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로 표시한 이유하고 이게 이만큼을 반환시키는 사유가 혹시 있나요?

○송순호 위원 아니, 도입을 못 한 이유는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못 한 거예요?

○송순호 위원 업체에서 저상버스 관련된 신청이 저조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송순호 위원 알겠고 그 최고 위에 보면 10억 반납한 것 있잖아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송순호 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이게 10억이나 반납할 만큼 사업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매칭해서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송순호 위원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량을 대폭 줄었다, 이 말이다 그죠?

○송순호 위원 상남동 쭉 내려가면 신호체계 여러 개 막 세워 놓은 그것 보고 말하는 거죠?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만 하는 거죠?

4,019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광역지역 도시교통정보설치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게 보면 절반 이상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게 왜 정착이 제대로 안 됩니까? 협조가 제대로.

○이옥선 위원 그럼 문제는 이런 시설이 왜 그래 제대로 안 됐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앞면에서는 도로교통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설치물인데 이게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내비를 어디다가 장착을 한단 말입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개인차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신청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것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것들이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덜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방송국도 만들고 해도 반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4,02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도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것 관련해서 많은 제기도 있었고 사업이 상당히 잘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런데 실제 집행잔액을 봤을 때는 그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의문점이 제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시기가 늦어서 집행이 안 됐다는 것도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작업할 수 있는 시기를 잘 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UIST 이것은 신문에도 크게 났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이게 엉터리라고요.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길게 하시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005페이지 거기에 보면 운송운행손실금이 순수하게 334억인데 이게 우리 창원시가 보유한 차량 대수로 나누었을 때 대당 얼마씩 들어갔는지 혹시 그것은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박춘덕 위원 창원시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포함해서 저상버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총 대수가 나올거잖아요, 우리 창원시 내에 움직이는.

과장님 정확하게 안 나오시면 그냥 추정치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으면.

나중에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다른 과도 많이 있고 하니까.

○박춘덕 위원 우리 총 지급액이 순수하게 이게 운행손실에 대한 보조금만 해서 우리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의 총금액 나누기 하면 손실이 없는 차 포함해서 대당으로 하면 대당 얼마 꼴로 지급이 됐다 나오잖아요.

○박춘덕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박춘덕 위원 예? 38만원?

○박춘덕 위원 그것 빼고요. 운영손실보조금만.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려고 기다리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뒤페이지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 보조금가 있는데 1억 4,000정도 있는데 이게 몇 대입니까?

○박춘덕 위원 대수가 몇 대입니까? 1억 4,400만원인데.

○박춘덕 위원 이것도 지금 안 되면 자료로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지원 한 것이 이게 구입보조금이지 않습니까? 1억 4,400만원이.

구입을 몇 대를 했는데 한대당 얼마를 해줬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자료로.

○박춘덕 위원 나중에 자료를 같이 주세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것은 상세한 자료 좀 부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

4,005페이지에 버스업체 모범운전자 선진지 보조금 800만원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에 어떻게 해 왔습니까?

기사분 전체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각 업체별로 선정해 오면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업체별로 추천받아서.

○노창섭 위원 자부담 없는 전액시비네?

○노창섭 위원 올해는 없고.

○노창섭 위원 올해는 해외로 잡았네요? 그러면.

○노창섭 위원 그게 해외는 보조금이 50% 못 넘잖아요?

○노창섭 위원 본인부담 반드시 50% 넘어가면 행안부 지침에 그것이 있을 텐데.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것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들 업체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는 하다 못해 아침마다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말 그대로 우수 직원들 이것이네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4,015페이지에 사업 부분은 택비사업구역별총량제 시행관련 조사용역이라는 것이 2,9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 것.

○노창섭 위원 국비사업입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용역에 국비지원이 있었냐는 얘기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순수 국토부에…….

○노창섭 위원 그렇죠, 국도비 50%.

그러면 국토부에 지시를 받아서 업무해서 조사하라 그래서 50대50 매칭해서 용역은 했고 용역결과 10년간 1,000대 이상 감소해야한다, 현재 추세로 하면.

○노창섭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하나만.

4,016페이지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8억 2,100만원이나 되네요?

이게 택시를 타면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수수료를 우리시가 전액을 다 주는 겁니까? 이게.

○손태화 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손태화 위원 50, 50은 무슨 말이죠?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자체가 주어야 되죠?

○손태화 위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법령 근거 있으면 법령을 좀 주시고 그런데 왜 작년까지는 도비전액이었는데 또 시비로 바뀐 것은 무슨 법령이 또 바뀌었어요?

○손태화 위원 아니, 상위법령에 의해서 주는 거라면서요.

○손태화 위원 아니, 상위법령에 의해서 주는 건데 지금까지는 법령이 개정이 되지 않고서야 도가 주던 것을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는 것이 맞냐고요.

○손태화 위원 이것 관련 법령 챙겨주세요.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일반회계 이 정도하고 특별회계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마치고 특별회계 주차장 운영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지금 보고에 의한 내용을 보면 범칙금, 과태료 이게 지금 보니까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징수금액이, 고지금액이 687억인데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193억밖에 못 했어요.

○노판식 위원 약 한 28% 했는데 지금 현재 미수가 보니까 493억쯤 되거든요?

○노판식 위원 이게 본청에서 합니까, 구청으로 이관해서 징수를 합니까?

○노판식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적발한 그런 과태료 그것 포함했다는 말입니까?

○노판식 위원 본청에는 얼마라고요?

○노판식 위원 구청에서 과태료 실적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이 말이지요?

○노판식 위원 지금 내용하고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창원시 전체의 교통카메라가 한 몇 대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카메라.

○노판식 위원 740개는 대수를 말 하는 겁니까?

○노판식 위원 카메라가 한곳에 한대씩이지 한곳에 여러 대 있는 곳이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카메라가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찍히죠?

○노판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본청에서 결정합니까, 구청에서 결정합니까?

○노판식 위원 왜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평일 근무 할 때에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주차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요일은 사실은 다 자기 자택으로 복귀를 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차를 가지고 또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귀를 하면 사실은 이면도로에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소연 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미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서 위법을 하면 적발해서 통보 오는 것은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일요일만이라도 그것을 좀 이렇게 카메라를 안 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많거든요.

○노판식 위원 그래서 그게 조례상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지금 우리 조례상 결정이 돼 있으면 조례를 변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요일에 하루만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어디든 자기가 주차를 해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쉴 수 있는 그런, 그게 주차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 4만원짜리 끊기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누구라도.

○노판식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같은 장소에서 3건, 4건 끊겼어요. 그런데 구청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한테 3건 끊겼는데 2건은 낼 테니까 1건 봐 주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니까 시의 공무원으로 그것은 자기로서는 할 수도 없지, 그것은 안 됩니다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막말로 그러면 내가 폐차하도록 내가 안 내겠다, 그게 바로 징수율하고 관계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한정 이렇게 구청이든 과태료가 이렇게 많은 돈이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징수를 해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정책과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도 의회와 서로 협의를 해서 정말 시민 아닙니까, 시민.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서로 보고도 할 겸 또 다른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가, 서로 토론을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노판식 위원 그리고 구청에는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구청에 하면, 본청에서 과태료 미징수 되어 있는 그 내용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 구청은 구청대로 우리가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사실은 한 사람이 많은 건수를 체납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노판식 위원 폐차하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고 그게 어떻게 하면 회수를 잘 하는가 또 구청하고 주민센터 하고 주민센터도 세무담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무담당계장이, 거기에 보면 담당이 있고 계장이 무보직이 사실은 거기에 있거든요.

○노판식 위원 지금 그렇죠? 주민센터에 계장 진급해서 무보직이 세무담당 보조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좀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조건,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시죠?

○이찬호 위원 위탁을 줘서 거기에 주차요금 수익금의 일정한 부분은 우리가 약 30억, 33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게 우리가 위탁을 주실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면 대개 보면 주차장이 활성화 되어서 아주 수입이 많은 곳은 또 재위탁을 줘서 하여튼 어찌되었든 재위탁을 주고, 오히려 수익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용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기관에 대행사업비가 약 12억, 13억 정도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지원되는 거죠?

○이찬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를 줄여도 된다고요, 사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실제 수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해 버리고 오히려 수익성을 없는 것을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인건비 외에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게 각 주차장에서 1년 단위로 해서 연간수입이 있잖아요. 재무제표로 해서 보시고 수익이 많은 데는 그런 위탁분에 대해서 많이 받는다든지 올린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세수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세수확보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금방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 한번 더 검토하셔서.

○이찬호 위원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4,528페이지 창원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관련계획 수립 용역비하고 그 밑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이옥선 위원 그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선급금 지불하신거다, 그죠?

○이옥선 위원 그러면 마무리 되면 언제쯤 저희들한테도 제출이 가능하시죠?

○이옥선 위원 용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4,551페이지 덕동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회차장 시설개선공사가 있고요.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그 뒤페이지 보시면 4,553페이지에 공영차고지 시설개선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회차장 같은 경우는 공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렇죠?

○이옥선 위원 지금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이옥선 위원 신양하고 마창이 언제 다 옮겼나요?

○이옥선 위원 제가 시기가 안 맞아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지금 옮기기 전에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 다 옮기고 나서 작업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을 텐데 12월부터 시작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회차장 시설개선 공사 했던 내역 있죠?

○이옥선 위원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노판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이 100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이게 결손은 어떤 경우에 결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5년만 경과하면 결손처분이 자동적으로 됩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100억 결손된 것이 이게 전부 과태료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그 과태료가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5년만 경과되면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100억이거든요, 100억.

100억을 하려 그러면 몇 사람이 아닐 것이고 이게 수 백명, 수 천명일 것 아닙니까?○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차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100억씩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지금까지 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압류는 하더라고요. 압류는 되어 있는데 그게 폐차하더라도 폐차장에 가서 폐차시키고 돈 또 받아가 버리면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압류 붙여도.

그것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죠?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 각각 따질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다음에 지금 또 남아있는 330억의 미수납 이 건도 또 내나 1년씩 지나면 상당히 많이 또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손태화 위원 예, 답변 좀 해 보세요.

○손태화 위원 대차포차라는 이야기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뭐 그 정도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있는 이런 사항들이 이제 최소한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구청이다, 차량등록사업소다 이것을 떠나서 시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회적으로도 기업을 하다가 이렇게 부도를 내시고 한 부분들을 재산정리도 해 주고 또 거기에 회생도 해 주고 파산도 해 드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그냥 5년 되었다고 결손처분하기 전에 우리시가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상당기간 결손처분되기 전에 1년 전이든 6개월 전이든 그것을 결손보다도 얼마정도 납부를 하면 그 전체를 풀어주겠다 하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서 그냥 결손처분 하는 것보다는 얼마를 이렇게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의회에 있어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결손처리 하는 것은 부분은 사실상 오늘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구청하고 물론 번호판 떼고 나면 차 운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장.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음에도 또 그렇게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정리를 못 하는 부분들은 시가 전액을 결손처분하기 보다는 또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냥 아까 노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민원인이 3건인데 2건 내겠다, 그러면 1건만 봐 주라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사람은 하루에 몇 건씩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요즘은 위반을 잘 안 하는데 종전에는 하루에 2번, 3 씩 긴급하게 다니다 보면 주차장이 있으면 댈 텐데 주차장이 없어서 회의는 급히 하러가야 하는데 대 놓고 나오면 찍히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를 들어서 한 사람이 많은 경우에 낼 수 있는 것을 상담을 해서 우리 법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회수를 일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냥 5년 지나면 결손해도 법적으로 관계 없습니다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조치를 꼭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방종근 위원 이 미징수가 과다한 이유가 말씀이 많이 나와서 왔다갔다 했지만 조례에서도 문제가 없습니까? 과장님.

○방종근 위원 왜냐 하면 수납을 안 하고 나면 수납징수가 안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게 그 증액 때문에 미수가 더 증가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방종근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조례에서 기인 해가지고 체납인들한테 그 일정기한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과태료가 증가해서 그 과태료 내서 징수가 과다해서 납부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방종근 위원 본인이 결산검사장에서 이것을 지적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다듬어서 정말 결손처분보다도 조금 더 작게 받더라도 받아달라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4시 25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고 다시 도시개발사업소 3개 과에 대해서 결산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좀 충실해 주시고 정책적인 질의는 또 다른 시간에 갖도록 되도록이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면서 효율적인 시간 안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하천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7페이지부터입니다.

일반회계 마칠까요?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저는 용역에 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생태하천도 그렇고 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용역이 엄청 많습니다.

많고 보면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그런데 이것이 거의 다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생태하천도 그렇고 정비사업 하는 것.

○이해련 위원 국토부 사업하고 환경부 사업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되는 이유는 다 있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용역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보면 책임감리 용역이라는 것은 2차, 3차 그 다음에 보면 환경평가 용역 같은 것도 4차, 5차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왜 4차, 5차 이렇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5년까지?

○이해련 위원 지금 생태하천 같은 경우에 저희 14곳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럼 전체생태하천으로 이때까지 공사하신 것은 몇 군데입니까?

○이해련 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생태하천에 CCTV 달려 있는 것이 14곳이 달려 있는데.

○이해련 위원 그러면 몇 개 하천에 14개가 달려있다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아, 그렇게 달려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러면 생태하천 모니터링 예산으로 지금 나가는 건데 모니터링 하는 곳은 3곳.

○이해련 위원 그러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니터닝를 다 하게 돼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5년간 하게 되어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천관련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들을 언제까지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원시 전체 생태하천 계획 용역을 했다하면 이 용역을 쓸 수 있는 기간, 저희가 어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 해서 국비확보를 만약에 못했다, 그렇게 심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됐을 때 못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용역한 이런 부분들이 5년, 10년 후에도 쓸 수 있습니까?

그 용역을 그대로 쓸 수 있냐고요, 제 말은.

○이해련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용역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겠냐는 그런 염려가 생기거든요.

○이해련 위원 아,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구간 끝나면 다시 용역을 하고.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질문과 답변을 과장님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4,054페이지 사파소하천 용역 했죠?

○노창섭 위원 1년 넘었죠, 그렇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확보 못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노창섭 위원 내년에 확보 못 하면 이것 용역 1억 들인 것 헛방 되죠, 그렇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 내년 예산에 제발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하고 같이 노력합시다.

○노창섭 위원 하천과 세입부분에서 하천과에서도 미납이 조금 있네요? 그것 한 번 설명을, 결손처분도 돈은 얼마 46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 두 개 설명을.

○노창섭 위원 어떤 보험료 말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아, 환수조치 됐는데 안 됐다.

○노창섭 위원 한 건은 뭐라 했죠?

○노창섭 위원 소송.

○노창섭 위원 소송건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개인적인, 그래서 결손처분 이것은 왜…….

○노창섭 위원 그것은 다음연도에 이월금이고 630만원.

다음연도 이월이 630 되어있고 결손처분은 이것은 460 되어있는데요?

○노창섭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4건이고 미수납액 이 부분은 뭡니까?

○노창섭 위원 그 내용이고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핵심만 이야기 할게요.

630 그것은 이월인 것 같고 못 받아서, 그렇죠?

○노창섭 위원 결손 아까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이야기 했지만 5년 이상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독촉을 보내도 안 되고 압류해도 안 되니까 이것 처리하자, 올해가면 안 되니까, 그런 어떤 이유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부도가 돼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처리 한거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해 주시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려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제가 물어봅시다.

낙동강 수변 친수공간 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거기 지금 수목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수목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일제 조사해서 하자 보수가 됐어요?

○위원장 김동수 그 수목대장이 있죠?

○위원장 김동수 그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세요.

○위원장 김동수 지금 다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현장을 싹 돌아보니까 보니까 안 됐던데.

○위원장 김동수 나무 관리가 지주대도 다 빠져서, 지주대 제가 보니까 상당 부분이 지주대가 지금 엉망이에요.

○위원장 김동수 아니, 관리를 했는데 지주대가 어찌 그게 보강이 됐다는 말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 김동수 수목관리대장에 대해서 전체 수목별로 수종하고 그 대장 있죠?

○위원장 김동수 그것 저한테 상세 자료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 낙동강 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좀 신속하게 부탁합니다.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오전 보고로 대체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제안설명도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페이지 신도시 조성과 예비비 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3개과 전 부서에다 일괄 질의·답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 구분 없이 전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늦은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4,068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덴소 관련해서 사고이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옥선 위원 그것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5억 7,000만.

○이옥선 위원 지장물 보상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토지보상이나.

○이옥선 위원 이번에 지금 마무리 다 됐죠?

○이옥선 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한 필지가.

얼마쯤 남아있습니까? 현액이.

○이옥선 위원 1억 2,000만원요?

○이옥선 위원 2억 중에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좀 마무리 해주시고요.

교통광장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4,073페이지 진북상단 관련해서 지금 남아있는 총 부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권리금 상환을 해야 될 것이.

○이옥선 위원 예?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진북상단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회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자율이 얼마죠?

○이옥선 위원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옥선 위원 아니, 농협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옥선 위원 지금 2%대까지 낮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세입부분 산업입지과에서 미수납금액이 3,600만원이 있거든요?

지난 년도 수입 이것이 왜 수납 안 된 이유가 뭔지 일단 산업입지과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이것 소송비용이네요, 그렇죠?

○노창섭 위원 승소비용인데 법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인데 이래저래 다 봐줘 버리면 세수는 어쩝니까? 우리 세금인데.

진짜 불가피한 상황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재산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야죠.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 없으면 결손처리 해 버리든지 그러면.

○노창섭 위원 5년?

○노창섭 위원 아까 몇 분은 재산이 있다면서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납부를 하셔야지요.

○노창섭 위원 그런 분들은 처리를 하세요.

○노창섭 위원 현안사업과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276만원 이것 한번 설명, 주무계장님이 하시던지 누가하시든지 과장님 없잖아요?

○노창섭 위원 이것도 소송비용이죠?

○노창섭 위원 소송해서 승소했는데 소송비용을 안 내네요?

○노창섭 위원 이분도 재산이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추심을 해서 재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재산이 있으면 징수하세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은 됐고요.

산업입지과에 4,073페이지에 기타회계 전출에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평성산업단지 5억이죠? 이것.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평성일반산업단지는 위치가 어디죠?

○노창섭 위원 그렇죠?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기타회계 전출 일반회계에서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로 줬다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 4,068페이지하고 하고 9페이지 중동초등학교 일방통행구간 정비사업 이 사업한 내용을 저한테 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위원장 김동수 이게 쌍방향 통행으로 지금 했죠? 일단은.

○위원장 김동수 위에 거기.

○위원장 김동수 뭘 준공했다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동수 자체를 준공했다?

○위원장 김동수 준공 이후에 이것을 다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동수 아니, 학교 앞에 그게 양방향 안 했습니까? 학교 앞에.

○위원장 김동수 시간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자료를 보고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 그 다음에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신방, 감계, 동전, 무동지구 도시개발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4,657에 감계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보면 그 외에 수입부분이 있거든요? 11억인데 이게 정산 다 돼 안 갑니까?

이게 무슨 수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4,657페이지 감계지구.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아, 체비지를 매각했는데.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동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무동지구도 있거든요.

○노창섭 위원 이것도 그렇습니까?

○노창섭 위원 똑같은 사항이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은」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결산이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계속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을 사전에 좀 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할 때 감안을 해 주십시오.

회계편성에 와서 되니 안 되니 이 자리에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일단은 특별회계가 존치되어 있는 한에서는 그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맞게 그렇게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원활하게 우리 회의진행도 되고 앞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도 특정감사에 대해서 도로부터 처분결과가 내려왔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게 우리 22일 최종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정리를 할 건데 그 전에 이게 처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채근해 보시고 그 기간 안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전에 지난 산업단지 관련해서 자료가 주신 것이 이것입니까?

○위원장 김동수 용역보고서 2건하고 조성 현황이다, 그렇죠? 이게 기존에 작성이 되어있던 겁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급하게 만드신 것입니까? 이것.

○위원장 김동수 이것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것 오늘 보고 받기는 그런데 별도로 따로 한 번 이것 시간을 내서 업무보고를 한 번 받도록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것 관련해서.

○위원장 김동수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진전 창조형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그 당시 통합했을 때 이 사업자체를 무산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자료들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그 자료요구를 손태화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기존에 2004년, 05년, 06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했다고 그날 질의를 하셨거든요.

용역하고 나서 그 사업이 무산이 됐는데 용역비를 지금 예산낭비를 했다는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보고서들을 지금 통합 이후라 해도 그 자료들 다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도 한 번 본적이 있는데 그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셔서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도 드리고 전 위원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 했으니, 그 자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죠? 과장님.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 이전 자료를 보자 이 말입니다, 옛날자료를.

○위원장 김동수 그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업무보고 할 때 논의해 봅시다.

○위원장 김동수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금년 6월말로 명예롭게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 남다른 열정으로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추경 때는 뵙지 못 하고 오늘이 아마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의 공직생활에 몸담으면서 여러 가지 남다른 퇴임의 소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의 말씀을 한 번 청해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소장님 고맙습니다.

재능 많이 기부해 주시고 현재 계신 공무원들한테 폐가 안 가는 선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자문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국과 5개 구청에 대한 결산 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