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그 동안 의사일정을 수행해 오신데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구청과 각 보건소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질의 답변을 종결한 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보건소장님으로부터의 소관 관계공무원 소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실시하였으므로 관계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대표로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해보건소장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대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조현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메르스 대책본부 운영 등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구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청장님으로부터 소관 관계공무원 소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실시하였으므로 관계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대표로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구청 직제 순에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560페이지에 정신질환시설 지원금이 도비는 전액 삭감되었고 도비가 삭감된 만큼 국비가 증액되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그 말씀은 지침의 변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지침적용이 잘못 되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고요.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관련해서 청소용역비, 경비용역비가 합쳐서 1,6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양드라마 세트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본예산 다룰 때 전혀 예산을 건드린 바가 없는데 왜 1,600만원 올라오게 되었죠?

○주철우 위원 제가 정리를 하면 처음에 본예산 올릴 때 용역 인건비죠? 그 예산을 9개월만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철우 위원 제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인건비 예산은 그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예산 편성의 기본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주철우 위원 부서별 총액예산제를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식으로 왜곡이 되느냐 하면 추경할 때 쉽게 말해서 인건비 부분은 달라고 하면 저희가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추경으로 올라오고 쉽게 말해서 시급한 사업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이 빠짐으로써 예산구조가 왜곡이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님 한 번 더, 562페이지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주철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청소용역이라든지 경비용역이 용역입찰로 나가고 있습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니까 입찰로 용역업체를 선정합니까?

○이희철 위원 이 경비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업체입니까?

○이희철 위원 해양드라마세트장이 얼마 전에 공사가 준공이 된 걸로 아는데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이희철 위원 아니요, 보수공사라든지

○이희철 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이번에 대학생 팸투어 해 가지고 해양드라마세트장도 팸투어에서 다녀온 걸로 아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이희철 위원 7월 6일 준공이다 그죠? 지금 하고 있는 보수공사가,

○이희철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유지보수공사를 하고 있지만 공사안내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이희철 위원 제가 5월 22일 금요일 거기 방문을 했습니다.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홈페이지에 확인을 안 해보고 가서 제 불찰도 있지만 안내표시판 하나 없더라고요. 공사하고 있다고,

그리고 저는 애기를 데리고 구경을 다 하고 왔습니다. 인부 분들이 계시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출입통제라도 해야 되는데 안전휀스 이런 부분도 제가 하나도 못 봤거든요.

○이희철 위원 거기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희철 위원 거기서 걸어가다 보면 세트장이 나오는데

○이희철 위원 예, 경비용역을 하시는 분들도 막지도 않고 설명도 없고 안내표지판도 없다 이 말씀이죠.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공사를 7월 6일 준공인데 공사를 하는 업체를 시키든지 공사안내판도 제대로 좀 해 주시고 경비용역을 서시는 분들한테도 방문객이 오면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런 통제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희철 위원 그럼 주차장 쪽이라도 안내표지판을 하나, 공사중이다 부분적으로만 개방을 해 놓고 있다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희철 위원 예,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 애기 데리고 구경을 다 하고 나왔습니다. 인부 분들 점심시간인지 다 주무시고 계시던데, 안전에 관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리고 경비용역 서시는 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때는 아무도 안 계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철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드라마 세트장이 그래도 합포구에서는 자랑스러운 브랜드인데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좀 관심을 가져서 공사하는 중에 관람객들이 방문을 하다보면 통제가 안 되면 안전사고도 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바쁘시지만 청장님, 꼭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합포구 문화위생과장님, 추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경비용역에 인건비로 계산을 했는데 용역을 했다 그죠? 그럼 언제 용역을 했습니까? 계약을,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이게 추경에 1,100만원이 따로 올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용역계약을 하면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 상태에서 1,100만원을 더 증액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데 청소용역은 한 분이 2,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CCTV는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지금 네 분이 필요합니까? 경비규모, 드라마 세트장 규모를 봐서 네 분이 필요합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데 청소용역에 비해서 경비용역이 과다하다 그죠?

○김삼모 위원 분실할 게 많습니까?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 합포구 사회복지과장님, 560페이지 보면 마산충혼탑 방범용 CCTV 설치공사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게 설치가 안 되어있었습니까?

○김삼모 위원 당초예산에 이걸 편성하시지요.

○김삼모 위원 삭감이 되었다 그죠?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의창구청장님, 지금 주남저수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김삼모 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 그죠?

○김삼모 위원 시설물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김삼모 위원 주남저수지계에서 다 한다 그죠?

○김삼모 위원 본 위원이 일요일에 주남저수지 일주를 해 보니까 합산하고 용산 사이에 데크로드가 있습니다. 그게 전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김삼모 위원 한번 해주세요. 데크로드가 방부목이라도 도색 칠을 안 하면 다 썩습니다.

돈을 그래 들여놓고 관리가 안 되어서 나중에 재시공을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려주세요.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성산구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여기 5급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이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정영주 위원 아, 시간외근무수당 55시간 인정받던 걸 관리업무수당으로 전환되면서 이 예산이 삭감 되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시간외수당하고 관리업무수당하고 돈이 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정영주 위원 좀 적죠?

○정영주 위원 절반 정도?

○정영주 위원 5급 정도 되면 지금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대학공부도 시켜야 되고 굉장히 돈이 지급되는 시기일텐데 불만은 없는지요? 다른 방법이라든지, 절반 정도로 이렇게,

○정영주 위원 시간외수당이 관리업무수당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죠?

○정영주 위원 금액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런데 제가 받은 이 공문에 보면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되는 5급 과장급 공무원에 대하여 시간외수당 지급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관리업무수당이 그 전에는 시간외근무수당 55시간을 삭감시키기 전에는 관리업무수당이라는 게 없었습니까?

○정영주 위원 없었어요?

○정영주 위원 그런데 여기 표현이 마치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되는’ 이렇게 되어있어서 지급을 받고 있었는데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다가 시간외근무수당이 관리업무수당으로 전환된 건가, 저는 이런 문구상에 잠깐 해석이 조금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공무원들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 555쪽입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체육시설 정비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정비하고자 한 곳이 어디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보수비입니까? 체육시설 정비라 해서 저는

○배여진 위원 운동기구 같은 그런 거 맞죠?

○배여진 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14개소 되어있거든요.

○배여진 위원 아니, 처음에 9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14개소 어디어디 하는지, 당초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목적과 지금 예산이 더 올라왔을 때는 뭘 더 추가를 하는지 그걸, 책자가 없습니까?

○배여진 위원 지금 현재하는 것은 6월말까지 되었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럼 과장님 14개소인데, 14개소에 1,680만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게 후반기에 들어갑니까? 6월 30일날은 이미 끝났고,

○배여진 위원 예, 맞죠.

○배여진 위원 구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14개소가 있는데 이게 수시로 고장이 난다 아닙니까? 기계라는 게, 그럴 때 즉 말해서 감가상각비처럼 계속 작은 수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배여진 위원 아, 대충요.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예측을 할 때 한 14개소 정도는 수리가 들어갈 거다, 여러 개가 있지만 14개 정도는,

○배여진 위원 그리고 신 기계 같은 게 들어가고 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우리가 다니면서 어느 구청에서 이렇게 했다, 그 지역구 산행을 하면서, 아니면 시의 걷기운동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도 홍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성산구에 있다고 해서 의창구 안 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건 과외의 요구사항입니다. 이 공사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 다음부터 이런 기구 같은 게 좋은 거 신설이 들어가고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성산구청장님, 이것 체납차량 영치번호판에 대해서, 이건 제가 궁금해서 다른 시군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기존에 이게 없었는지, 그리고 다른 구청에서는 이걸 하고 있는지,

○배여진 위원 당초에도 올라왔습니까?

○배여진 위원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배여진 위원 이게 제가 다른 시군구는 어떻게 하나, 이왕 할 것 같으면 우리 창원시는 창원시 나름대로 봉투 표면에 좋은 글귀도 넣어서 의식변화를 위해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찾아보니까 별 뚜렷한 것은 없고요.

다만 봉두가 직사각형으로 긴 게 있고 그냥 네모반듯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앞으로 체납차량이 가면 갈수록 늘 것 같은데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래서 봉투는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 이래 놨는데, 출장 어디 가십니까?

○배여진 위원 구청장님, 출장 이런 거 당초에 올려서 출장 가야 할 곳은 갈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올려서 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가시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비롯해 늘 성산구에, 제가 민원을 좀 많이 받습니다만 받을 때마다 제가 구청에 연락하고 하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단 몇 분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전화 와 가지고 해결해 줌에 있어서 구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배여진 위원 다른 구청의 구청장님도 다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이것은 질의보다도 구청장님께 건의사항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경제국 소관에 12.89%가 증액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복지문화여성국에서는 8.15%가 증액되었는데 구청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의창구청이 당초예산에 0.03%, 성산구청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0.08%, 합포구청이 0.28%, 회원구청이 0.09%거든요.

이래 가지고 어찌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 외에 동료위원들께서는 구청의 애로사항이 전부 동마다 있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하고 싶어도 예산이 0.0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0.00, 1%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 이걸 강력히 주장해야 됩니다.

지금 경제국을 보면 당초예산에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청에도 어느 정도 복지비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는데 이래 되니까 난감합니다.

앞으로 고생하는 5개 구청장님께서는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예산을 좀 올려가지고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 오늘 5개 구청장님께서 오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잘 참고해서 일선 행정에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6월 30일자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과장님 계시죠?

오삼세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님으로 계시는데 특별히 한 말씀하십시오. 그 동안 공직생활의 소회를,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하셨는데 과장님이 대표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이종민 진해구청장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박수)

두 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태현 의창구청장님,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이종민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문화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정회 중에 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 심사를 하였습니다.

많은 격론 끝에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토론을 종결하고 그러면 토론과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배여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복지문화여성국 1건 5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조정사유는 문화예술 소관 문화재단 운영출연금의 향토작가 예술작품 구입비 5천만원에대해 향토작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은 충분히 공감하나, 시급성이 낮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신중한 의견을 보면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그 외 부분 및 특별회계 전체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철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현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바뀌는 게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작년에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참 갑론을박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때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된 조례를 다루면서 독립위원회를 두고 싶어 했는데 두지 못했고, 그 이후에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그러면 분과위원회를 두자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성 분야에 관해서도 저희가 앞서 나갈 수 있었고,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이게 아마 표준 조례가 내려 온 것 같은데 이렇게 가지 않을 때 저희가 먼저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이 얘기를 모두에 꺼내는 이유는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이 되면 정말 그 당시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분은 여성발전위원회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해 오신 분들이 이번에 양성평등위원회에는 꼭 들어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빌렸습니다.

○주철우 위원 별도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신다고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21조에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위원회가. 그것은 그러면 손을 안 대고 그냥 그대로, 이 인원은 그대로입니까?

○주철우 위원 더 선임하지는 않으시네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부칙 제2조를 보면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 19조에 따라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구성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발전위원회.

○한은정 위원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위원을 보면 15명 중 당연직 2명을 제외한 위촉직 13명 중 12명이 여성입니다.

○한은정 위원 물론 양성평등위원회가 여성의 지휘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 등 여성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된다 해도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목적, 그 목적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에 두고 봤을 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성비가, 오늘 조례를 두고 만들어진 위원회에 전혀 양성평등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성별 구성, 그래서 본 위원은 양성평등위원회만큼은 50대 50이 맞지 않은지 질의합니다.

○한은정 위원 현재 여성 비율이 80%인데 2017년까지 92.3%를 맞춘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양성평등 조례 법에 맞는, 취지 목적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한은정 위원 맞추실 계획이고?

○한은정 위원 제가 저희 위원님들 잘 모르실까봐 하나 알려드리는데요.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이것은 성비와 관계가 없는 위원회인데 여성은 0%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여성친화도시로 2012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선정 받은 108만 창원시의 행정에 맞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22일자 신문을 봤었는데요. 경남 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 제가 책을 보고 4페이지 제4조 적극적 조치, 두 번째 줄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성별의 참여를 한다.

합리적인 범위, 이런 게 되게 제가 의정 생활해보니 애매모호한, 조례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범위라기보다는 차라리 어쨌든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조문화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범위.

○위원장 이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 쓰니까.

○한은정 위원 이런 조례 내용 때문에 예를 들면 며칠 전 신문에 나온 것처럼 창원시의 여성 간부 공무원의 비율이 타 도시에 비해서 꼴찌라는 형편없이 낮은 수치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특히 여성 간부 대부분 구청 등에 집중되어 있고 본청은 더 심각한 거죠.

저는 이런 것도 바꿔 가는 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은정 위원 조례 규정도 진짜 중요하지만 제가 어쨌든 1년 정도 의정 생활해보니 조례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게 집행기관의 마인드·의지, 그것을 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느끼는 요즘입니다.

국장님, 마인드 바꾸고 양성평등 이 조례, 기본 조례에 맞게 우리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제안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같으면 남녀비율이 50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회는 여성참여 위원회가 없다는데 그 부분도 국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서 비율이 형평성 있게 위원회가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상위법이 바뀌면서 타이틀이나 내용, 용어들을 바꾸고 있는데, 문제는 저도 근본적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법령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조례가 전부 개정되는 게 맞다 싶은데, 문제는 이게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이 되어서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지금 하게 되면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행이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종대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도리어 이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아직도 현실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여러 가지 좀 피동적인 입장에 있고 수동적인 입장에 있어서 그렇게 홀대를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 그렇게 현실화 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양성평등조례로 바뀜으로 해서 도리어 조금 전에 한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창원시만 하더라도 공무원의 절대 수나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의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남성들이 이 조례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좋은 게 있어서 6장에 보면 여성친화도시조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남성여성 다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논리의 근거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종대 위원 제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진정성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인정하고 그리고 상위법이 그렇게 바뀜으로 해서 당연히 우리가 제도를 그렇게 바꾸고 정책을 그렇게 행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을 때 제6장에서 말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우리가 조성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정책을 우리가 써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에 전 조례와 지금 개정 조례를 보면 여성친화도시조성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진짜 이게 공무원들께서 구색을 갖추려고 이렇게 하는가, 진정성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남녀평등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우리 창원시는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할 때에 약간의 논리적 모순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런 법이 실효성 있게 되려고 하면 제도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확인할 목적으로 도리어 이런 것을 더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스스로 제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저도 이것을 쭉 검토하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권익과 인권에 관한 내용들을 소위 보편적 인권이라고 얘기 하지만 사실상 피해를 입는 게 여성들일 수도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을 이번 추경에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성평등기금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예산회계법 상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30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 기한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3항에 보면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김종대 위원 아니죠.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 합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25년 이후로 쭉 넘어가면 남성보호육성 그런 내용이 생겨질지도 모르죠.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도나 어떤 법령이나 그리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한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양성이 평등해지려고 하면 예를 들어 지금 불합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이 불이익 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제 자신에 대한 다짐을 하기 위한 질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여러 위원님들의 노파심, 관심 사항에 대해서 운영하실 때 잘 좀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고 조례도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사실 여성을 발전시켜야 되는 대상이냐 이런 논란들이 참 많았거든요.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이런 내용들 속에서 어떻게 여성을 발전시켜야 되는 대상으로 보느냐, 여성이 마치 부족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대상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성들이 많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입법 예고기간을 가지셨죠? 그죠?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아무도 검토 의견이나 의견 단 게 없습니까?

○정영주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성단체나 그런 데다 혹시 알린 적은 있으세요? 공문을 보내서 조례가 바뀐다는 이야기는 하신 적은 있으시냐고.

○정영주 위원 없어요? 그러면 여성 관련된, 사회운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조례가 개정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겠다, 그죠?

그 분들이 입법 예고기간 동안에 전혀 아무런 의견을 안 냈다 라는 게 제는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사실 관심을 갖지 않고 매일 같이 창원시 홈페이지를 들여다본다든지 이렇지 않는 이상 참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조례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럴 때는 거기에 관계되는 단체나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통들을 미리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단체하고 소통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 부서 간에도 사실 소통들이 잘 안 되어서 무슨 사업이나 일들이 엇박자 나는 것들을 저희들이 종종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참 소통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중요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의견서 하나 없으니 소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여성정책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는 양성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 조례 그대로 사용하신 겁니까? 실무자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부칙 관련해서 제가 배운 바와 좀 다른 게 있어서, 제5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런 것이 표준 조례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배운 한도 내에서는 법에서 법령에 있는 부분들을 바꿀 수는 있는데 동등한 예를 들어서 민법이 있는데 민사소송법의 규정들을, 그러니까 조례는 같은 조례 아닙니까? 동급이죠? 그죠?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나 이 조례는 동급인데 같은 급에서 있는, 상위 관계가 아닌 조례의 내용을 여기서 개정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따로 하지 않고. 그것을 여쭤보려고요.

19페이지 부칙 제5조에 특이한 게 있어서,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법에서는 령, 행정 령을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 같은 법에서 예를 들어서 심하게 얘기하면 형법에서 민법으로 개정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민사소송법 개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듯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실무자 되시는 분이. 이게 표준 조례는 아니죠? 5조가.

○주철우 위원 법체계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허종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현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5페이지, 5조 개관 및 휴관에서 1호, 관공서 공휴일 다음 날을 매주 월요일로 바꾸셨다, 그렇죠?

○주철우 위원 그런데 괄호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괄호가.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빨간 날이면 빨간 날도 쉰다는 얘기입니까?

○주철우 위원 그리고 2호에서 설날 및 추석 연휴에서 추석날 당일만 노는 것으로 바꾼 게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창원시립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에 의원도 포함되나요? 그 위원회에?

○한은정 위원 4페이지 제18조 제5항을 보면 동그라미 5, 6, 7, 제가 동그라미 8번에 하나 첨가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매년 12월 31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에 동그라미 8번 상임위에도 보고를 한다,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은정 위원 조례 규정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서면으로라도 저희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죠?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지적 소장님,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장님한테는 당연히 보고를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도 소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정회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협의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띤 질의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시정의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반면에 소관 업무에 대한 숙지도 미흡, 감사자료 작성의 미비 등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재감사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월액 및 집행 잔액 과다발생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들은 부서장들의 부단한 업무연찬과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감사 시, 문화재단 명칭을 조례 개정 없이 시민 공모 등을 통해 임의로 병기하여 사용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의 부적합 및 업무연찬 부족으로 감사혼란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중지하고 대표이사의 확약서를 징구하여 감사를 재개하는 등 추진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감사기간 중 미처 지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직자 스스로 챙겨서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으로 창원보건소 신축현장과 마금산온천 족욕 체험장, 경비행장 이착륙장 사업예정지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인 6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