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6월 19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1시01분)
○의장 유원석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께서 메르스 대응업무 추진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11시01분)
○의장 유원석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6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송순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민희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6월 2일 김석규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네 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손태화 의원님, 노창섭 의원님, 송순호 의원님, 김하용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손태화 의원입니다.
마산회원구 봉암연립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봉암연립 재건축 정비구역은 전체 면적 29,688㎡이며 이중 사유지가 14,342㎡이고 국공유지가 15,346㎡입니다.
그중 국유지가 4,656㎡이고 공유지가 7,690㎡로 사유지 점유율이 48.3%입니다.
1982년 봉암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건립된 봉암연립주택은 3층으로 8개 동에 129세대와 상가 2개 동에 10개 점포 및 16세대의 단독주택과 교회, 주유소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2003년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시 건축한 지 20년밖에 되지 않은 연립주택이 시공 당시 부실시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 구조안전성, 기능성 및 경제성 평가 등급이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진단되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11년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에서 재건축 정비구역지구 지정이 부결된 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2011년 통합 창원시에서도 봉암연립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D등급 판정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현재의 봉암연립은 129세대 중 10여세대가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비어져 있고 일부 세대는 맑은 날에도 방과 거실에 물이 떨어져 세숫대야 2~3개를 받쳐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안전진담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은 지도 벌써 12년이나 경과되었고 우리 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여 D등급 판정을 받은 지도 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봉암연립은 현재 건축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이후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안전행정국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가 다시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조직이 개편된 지금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배 관광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입니다.
○손태화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예.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전경배 국장님, 명예퇴직을 며칠 앞두고 시정질문 답변석에 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공직의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봉암연립 재건축 추진과정과 관련하여 2003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문제점과 배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암연립은 2008년 12월에 정비계획제안서가 구)마산시에 접수되었으며 구)마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09년 12월에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2010년 6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건축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 등의 사유로 정비구역 지정이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1년 8월 추진위원장의 사망으로 추진주체 부재로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다음은 봉암연립이 1982년 준공되어 건령이 3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 건축안전진단 결과 당시 E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진행되어 오던 중에 2011년도에 우리 시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 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였는데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4년이 지난 지금 봉암연립의 안전 상태는 어떠한가요?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2011년 6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사용제한 등 안전에는 큰 이상이 없으나 다만 기초 지내력 부족에 따른 부동침하 우려에 대비해서 보수 보강 전까지는 계측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특이한 변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2014년 우리 시에서 봉암연립의 재생 방향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죠?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예,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그 재생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예, 2014년 8월에 발주한 봉암로 연립주택단지 개발방안 용역은 우리 시에서 가장 합리적인 개발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고하고자 개발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용역 결과는 현재의 2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면서 1인 가구 및 근로자용 아파트 건립, 재건축으로 고층 고밀 아파트 건립과 주택과 공장을 복합으로 건립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공장용지로 전환할 경우에는 현재의 2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일반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런데 용역 과업지시에 4-1페이지를 보면 공공개발은 제외하고 용역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용역을 하신 분과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용역 결과를 보게 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재건축이라든가 또 기타 1번에서 3번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개발하는 결과밖에 내지를 못했는데, 왜 용역에 공공개발에 대한 용역은 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2014년 8윌에 우리 시가 발주한 봉암로 연립주택단지 개발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상에는 봉암동 연립주택단지의 현 문제점과 여러 가지 가능한 개발방안에 대한 입지 및 타당성 검토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개발 모델을 제시토록 명시하였으며 세부과업내용은 봉암로 연립주택단지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입지 및 주변 환경 분석, 사례 조사 분석, 봉암로 연립주택단지 개발방안 제시가 주된 내용이었고,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용역하라는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아니 용역서 4-1에 보면 공공개발에 대한 것은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사자들한테도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시가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공공개발은 제외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한 제안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개인적으로 조합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개발 방향만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다 보면 사실상 그 추진이 지금까지 12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용역은 과업지시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서에 보는 것 같으면 마지막 결론에 “재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본 개발방안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는 우리가 그것을 제외하라고 해서 제외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용역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시에서 통합으로 인해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도한 재원 투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자기가 판단해서 한 것이지, 우리 시에서 그것을 제외하라고 한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에 답변에서 보면 용역결과에 재건축이 최우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이 12년 넘도록 준비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봉암연립 입주민의 재정상태를 보면 13평인 경우 자산가치가 약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수준이고 18평의 경우에는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재건축이 만약에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분양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세대들은 정말 몇 세대가 안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받지 못하고 떠나는 이런 서민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봉암로 연립주택지는 사유지가 48%이고 시유지가 한 52% 됩니다.
단독택지를 포함하여 한 159세대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2009년 12월에 제안된 정비계획에는 용적률 220%에 440세대까지 건립할 수 있었으나 이 지역 내에 위치한 어린이공원과 국공유지를 사업부지에 포함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 한 500세대 이상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한 분양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므로 분양세대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또한 분양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서민대책에 최대한 배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건축을 실시를 하든 우리 시가 공공개발을 하든 최소한 10년 이상은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소요된다고 본다면 그동안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일괄 답변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재건축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업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입주 시까지 한 7~8년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완료된 재건축 현장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이주 공고까지 통상 3년 정도 소요되고 공사기간 3년 정도를 포함하면 입주 시까지 한 6~7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10년 주기로 안전진단기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어떻든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요즘 안전대책에 대해서 정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끝까지 어떤 해결이 될 때까지 안전상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손태화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한홍준 국장님께서는 재난방재과장, 4년 전입니다.
재임 당시 우리 시가 봉암연립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2011년도에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던 도시디자인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당시 봉암연립의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안전진단 결과는 방금 균형발전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등급 기준이 A에서 E등급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D등급으로 재건축이 바람직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로는 어떤 붕괴 징후나 사용제한까지는 아니다는 진단이 되었고 또 보수 보강까지 계측관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매월 확인 점검을 하고 주민들과 의견 수렴, 대화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손태화 의원 예, 지금까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은 12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최근 용역결과도 공공개발을 제외하고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용역결과물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재건축이 우선순위로 나왔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위원장의 사망과 사업성 등의 이유로 12년 동안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다면 우리 시는 공공개발 추진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사유지 매입비라든가 공공개발을 할 경우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제가 2013년도에 봉암연립주택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연립주택 일원을 봉암습지구역하고 연계해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중앙부처인 환경부에 제가 한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사업비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2013년 당시 봉암연립주택 129세대와 상가, 단독주택, 주유소, 교회 등을 포함해서 보상가를 검토해 본 결과 248억원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손태화 의원 우리 시의 시영임대아파트 현황을 보면 성산구 개나리 3차 아파트 990세대와 의창구 감계리, 작년에 준공되어 입주한 천수림 아파트 560세대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영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늘어만 가고 감계 천수림 임대아파트는 2014년 5월 31일 준공되어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 대기순번이 10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나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저희들이 2014년 6월에 북면 감계 천수림 임대아파트 분양 신청 당시에 560세대를 입주시키고 현재 163명 정도 신청대기자가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리고 신청대기자 외에도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영임대아파트 입주 희망자를 수요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별도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다수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렇다고 본다면 2013년 5월 도시개발사업으로 준공된 북면 감계지구 임대주택은 560호, 건설사업비 583억원 중 국비가 191억원, 기금 146억원, 시비 145억원, 자부담이 보증금입니다.
101억원에 비춰볼 때 저소득층 주거 복지 및 주거 안정에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비를 30%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북면 감계지구 천수림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목표에 맞춰서 무주택이라든지 사회보호계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화를 위해서 국비 지원과 주택기금을 차입해서 보금자리주택으로 건립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2014년 5월 31일날 우리 시가 북면 감계지구 천수림 시영임대아파트 560세대를 준공해서 입주한 사례가 있어서 현 시점에서 별도로 시영임대아파트 건립을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리고 북면 감계지구 시영임대아파트 건립은 560세대 모두가 영구임대 또는 30년간 임대아파트로만 추진하고 완료하여 입주하였습니다.
봉암연립지구 또한 공공개발로 추진한다면 국비를 30%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부지 또한 국공유지가 52%나 차지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영임대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일부는 임대를 하고 일부는 분양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공공개발을 한다면 재정부담도 큰 무리 없이 해결될 수 있고 안전상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시가 공공개발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우리 손태화 의원님, 지역 민원에 대해 큰 관심 감사드립니다.
현재 관내에 LH공사와 경남개발공사에서 마산 현동지구와 가포지구, 진해 자은지구, 대산면 등에 13개 단지에 9,619세대의 보금자리주택을 건립 중이거나 공급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암동 노후연립주택 개발 시에는 과다한 보상비와 건립비 등 막대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북면 감계지구 천수림 시영 건립 시 차입한 차입금 그리고 사후유지관리비 등을 감안 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등 신규사업 추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봉암재건축조합원을 주축으로 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 구성 추진 방안으로 설명회 계획 등 활발한 개발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추진 과정을 지켜봐가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택재건축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질문·답변 들으신 바와 같이 서민들이 이렇게 사시는, 재산가치가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이 개발한 분양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시 재입주 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몇 %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사업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가, 종전에 7~8년 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정을 위한 주민들 동의를 받을 때는 동의를 잘 해 줬는데 요즘은 마산시 내에 재개발을 하는 지구마다 최종 사업승인 이후에 보상금이 나온 이후로 지금 상당히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봉암지역은 재건축을 해서 사업성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건축만 바라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시의 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공개발을 조금 전에 매입비만 240억 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용역을 해서 공공개발을 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시가 부담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나서 분양 등으로 사업자금을 회수한다고 볼 때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시가 부담하는 재정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공공개발은 힘들겠구나 하는 것도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시가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도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행정적으로 접촉해서 의사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다시 말씀을 더 드려도 똑같은 답을 하실 것 같고 한홍준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의원 대형 재난사고의 대부분이 사전에 인지하고도 안일한 대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안전처가 신설되고 우리 시도 안전행정국에서 다시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조직을 만들었지만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하겠습니다.
재건축이 되든 공공개발이 되든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현재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종전에는 재건축 업무가 주택정책국에 있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관광균형발전국으로, 공공개발은 다른 부서에서 또 재개발·재건축은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합으로 시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서 부득이 제2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 제2부시장 김충관입니다.
○손태화 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 예,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김충관 제2부시장님, 마산회원구 봉암연립에 대하여 앞서 두 분의 국장과의 질문·답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공공개발로 시영임대주택과 분양주택으로 복합개발을 한다면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관계 부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순히 이 자리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보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좀 있어서 담당 국장님들이 쭉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공공개발을 추진할 경우에 2013년 기준으로 보상비가 한 250억 정도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감정가 보상이 아니고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현실매입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이 미분양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 재정에 지속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분양이 가능하다, 안 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창원 전체의 아파트 공급시장 그 다음에 이 아파트가 들어갈 위치의 정주여건, 교통, 지원시설, 학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분양성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겠다 하는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1,550세대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기금이자가 4억 4천 정도 들어가고 있고 이것도 지금 현재 여기다 추가로 봉암에 시영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 재정에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검토하겠다는 것보다도 좀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핵심은 사유재산 관리는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시가 보상을 전제로 한다면, 수용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부시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좀 전에 답변에서 시가 공공개발을 하는 경우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이 되겠느냐 이렇게 염려하신 것과 똑같이 재건축을 하는 데도 업자가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시가 추진하는 경우에 분양이 안 될 염려가 있어서 못 한다고 하면 재건축하는 조합에서도 시공업체가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밀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부시장님이나 관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볼 때 사실상 정밀하게 검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번 작년에 용역을 한 그 업체에다가 지금 시영아파트라든가 다각적인 공공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발주를 한다면 기본 데이터는 깔려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용역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과연 그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인지 아닌지는 지금 과장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한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이 아파트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아파트들이 가용부지 면적당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없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연립으로만 보면 자기 분양 평수보다도 토지면적 권리가 면적이 더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순하게 아파트 면적으로만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면적까지 산정하기 때문에 좀 가격이 높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은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아침에 생각을 해 보니까 지난 번 용역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를 하지 않았고 시에서 관계자들이 좀 구체적이지 않은, 이 정도 안 되겠느냐,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실제 분양하고 임대하고 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 용역을 다시 추가해서 좀 할 수 있다면 주민들도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주민들도 아마 활발하게 모여서 재건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들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공공주택 쪽의 믹스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도 시유지 52%가 있으니까 좀 원활하게 조성가격이 줄어들 것 아니냐는 전제 때문에 제기되는데, 공공재산을 특정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 모두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발을 하든 우리 시가 검토해서 공공개발을 하든 그 하는 기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한홍준 국장님께서도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6~7년, 7~8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상 안전이 지금 문제없다, 한 달에 한 번씩 관리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담보하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아파트에 지금 빈 공가들이 10여채가 있고요.
지금 현재도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 대형 안전사고가 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재건축이 되든 공공개발이 되든, 되는 그날까지 안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께서 우리 108만 시민을 대표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 D급 판정을 받을 때 사용제한 등에 큰 이상이 없으나 기초 지내력 부족 등 부동침하, 땅이 좀 가라앉을 수 있는 우려 등이 있다고 해서 보수 보강 전까지 계측관리가 필요하다는 용역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월 1회 지금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도 의견수렴도 하고 거주하는 데 어떤 구조물의 변화가 있는지도 수렴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큰 이상이 있으면 저희 안전진단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2부시장님과 두 분 국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8만 시민의 안전과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봉암연립지구의 안전대책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질문하신 손태화 의원님과 김충관 제2부시장님, 전경배 관광균형발전국장님,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메르스 때문에 제가 상남동 지역구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1주일이 지나면서 상남동 상가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우리 상남동 상업지구나 상업지역을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노창섭 의원입니다.
안상수 시장님이 창원시장으로 취임한 지도 1년이 되어갑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임기 3년도 창원시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이 취임하고 창원시는 국가산업단지의 산업 고도화 사업과 관광산업을 투트랙으로 하는 시정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관련 연구와 사업을 위해 지난 16일 시정연구원을 개원하고 산업진흥재단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 광역시 승격을 통해 3개 지역의 갈등 해소와 창원시 발전 전망으로 설정하여 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토론회, 캠페인 등 다양한 승격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가 광역시승격운동을 한다고 3개 지역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5년이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 3개 지역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해소는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창원시의 역사적 전통을 복원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연구와 홍보,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 창원시의 대부분의 지역은 조선 태조 8년(1408년) 의창현과 회원현을 통합하여 창원부가 탄생하면서 시작되었고 역사적으로는 606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창원시는 전국의 관광객들과 중국인 요커인들을 유인하기 위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전국 어디를 가도 비슷비슷한 관광과 보여주기식 관광산업은 일회성으로 그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사업은 체험하고 체류하면서 창원부 600년의 역사를 이해하고 문화를 체험하면서 일본 대마도 정벌의 전진기지로서 임진왜란 때 왜군과의 항전으로 창원 대도호부로 승격되는 역사를 복원하여 대마도 정벌과 임진왜란 항전의 중심인 창원의 역사를 살리는 스토리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9번째 108만 대도시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역사와 문화재를 복원하고 구멍가게 수준이 아닌 창원시 위상에 맞는 1종 종합박물관 건립 사업도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정책 방향에 대해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제1부시장님,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문화여성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입니다.
○노창섭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반갑습니다.
○노창섭 의원 창원시의 지명과 역사의 유래는 어떠합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조금 전에 노창섭 의원님께서 600년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창원에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게 된 시점이 신석기 시대라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시대부터 의창현이 굴자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 회원현이 골포현에 포함이 되어 있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고려 충렬왕 때 우리나라 세조가 일본을 정벌할 때 정동행성을 설치함으로써 그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서 의안을 의창으로 명칭을 바꾸고 또 합포를 회원현으로 바꾸었다가 태종 때 창원부로 승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창현과 회원현을 합해서 창원부로 승격하고 또 판관을 두었다고 태종실록에 기록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태종 15년에 창원 도호부로 승격되었다가 선조대에 아마 창원 대도호부로 승격된 것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역사는 많지만 창원이라는 지명이 생긴 것은 조선시대입니다.
그 이전에는 시간 관계상 더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창원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은 조선시대 태종 8년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대동여지도의 경상도 부분입니다.
이것이 창원 대도호부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은 진동인 진해현이고 오른쪽이 진해구가 있는 웅천현입니다.
이것이 경상도 지도에 분명히 있고요.
부읍지에 보면, 이것이 1800년도에 저술한 것인데 경상도 부읍지에 창원 부읍지의 역사가 고스란히 그대로 다 있고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부읍지에 보면 창원 도호부 바다 남쪽으로 보면 웅천현에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진해의 경계에 있다는 기록에 의하면, 진해구 성내동 웅천읍성터가 웅천현이고 진동면 사무소까지 진해현 관할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지금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그래서 지명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일합방 이전,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지금의 진동만에 러시아함대를 대비한 군함을 건설하고자 진동만에 들어왔으나 최종 후보지로 지금의 해군사령부로 옮기면서 바다를 다스린다는 진해현의 이름이 좋아, 바다를 다스릴 진(鎭) 자입니다.
진해 이름을 그대로 옮겨 지금의 진해구가 되었고 지금의 진해구는 당시 웅천현이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주 창원 부읍지에 의하면 조선 선조 34년(1601년)에 창원 대도호부로 승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에 대도호부의 위상은 어떠하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노창섭 의원님께서 역사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아마 창원 대도호부가 선조 34년에 대도호부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대도호부라는 것은 조선시대 주요 고을에 두었던 지방행정기관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오늘 날의 광역시와 비슷한 특별행정구역과 그 기능이 같다고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지방행정 편제가 도 밑에 부, 목, 군, 현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창원이 대도호부로 승격되었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상남도 일대의 행정과 군사상의 중심지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호부로 승격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진년에 왜구가 우리 창원부에 오랫동안 주둔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에서는 구실아치나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도 항복하지 않고 대항을 했다는 그런 사실을 아마 조선 선조 34년에 영의정을 지낸 이원익의 장계에 의해서 창원 도호부가 창원 대도호부로 승격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하고 지금의 남쪽하고 치면 5개가 대도호부였고, 현재 남쪽으로는 강릉하고 안동 대도호부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8도, 부, 목, 군, 현의 행정체계를 갖췄는데 이것과 별도로 특별한 대도호부의 위상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찰사 이원익이 임진왜란 때 한 명도 관원이나 부민들이 항복하지 않아서 대도호부라는 큰 지위를 창원부에 준 것입니다.
현재 북한하고 남쪽하고 합쳐 보니까 평양이 280만명이니까 그 당시에도 10몇 위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8도 중요 도시.
지금도 평양이 280만명 그 외에는 함흥이 75만명, 청진이 70만명, 남북한 합쳐도 현재 창원시 위치가 9위, 10위 정도 됩니다.
상당히 한반도에서 중요한 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 대도호부 읍성지는 현재 어디이고 읍성터와 문화재는 어떻게 보존하고 있으며 복원 계획은 어떠합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창원 읍성은 조선시대 창원 도호부의 치소, 치소라는 것은 관아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립 시기는 조선 전기 1477년에 높이 3.84m, 둘레 1.3km 정도로 해서 북동하고 중동, 서상동 일원에 축조된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북문지와 동문지 사이에서 체성의 일부가 육안으로 관찰될 뿐이고 나머지 구간은 아마 창원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과거 창원시 도시화 과정에서 대부분 멸실되고 형태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마 기록에는 곡성이라든지 옹성 또 우물터, 못 등이 있고 해동지도 등에는 창원 읍성의 옛 그림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 건설공사 시 읍성 주변에 가옥 철거 시에 성 돌이 일부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에 현재 일부 보관하고 있고 향후에 창원읍성 동문지복원사업 시에 활용할 계획으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복원 계획은 2005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일차적으로 창원 대도호부의 상징성 부여와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성벽이 일부 남아있는 동문지복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원사업을 하다 보면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47필지 중에 현재까지 한 필지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이 완료되면 우리 읍성 동문지 주변 발굴조사를 통해서 옛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한 후에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창섭 의원 사진 한 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것이 부읍지 사진입니다.
이것이 보면 서면, 동면, 북면, 지금의 마산이 서면 지역이었습니다.
월영대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면, 북면은 그대로이고 저의 지역구인 상남은 남면이었다가 상남과 하남이 되었고 서면은 마산지역이 대부분, 내서가 외서면과 내서면으로 분리되면서 내서, 외서면은 마산으로 분리, 현재 마산·창원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이 창원 부읍지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성터 돌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방치되고 다음 사진,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2005년도 구)창원 시절에 복원계획을 세웠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중단돼서 저런 상태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이 발굴하고 있는데 발굴하다가 덮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다음 사진, 바로 옆에 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심각하게 파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동문지 폐가입니다.
일부 보상한 부분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 빨리 하셔야 되겠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1단계로…….
○노창섭 의원 동문지부터 한다라고 들었는데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이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도 아니고 국가 문화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등록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순수한 시비가 많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문화재는 경상남도와 대한민국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시가 할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돼요.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창원부 탄생 이후 관내 역사적 인물 중에 재상과 장군을 지내고 이종무 장군과 함께 대마도를 정벌한 최윤덕 장상이 북면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북면 대산리에 도 기념물 121호 최윤덕의 묘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존하고 있고 최윤덕 장상에 대한 역사적 업적과 유적을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최윤덕 장상의 업적은 교과서에도 이미 수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윤덕 장상의 묘역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현재 관리는 아마 통천 최씨 문중에서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정기적으로 훼손여부 확인이라든지 주변 환경 정비를 해서 지금 잘 보존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윤덕 장상이 우리 시에서 탄생한 역사적 인물로 해서 4군6진을 김종서 장군하고 같이 개척한 인물로 대마도와 북방에서 여진족을 정벌하는, 국가의 기틀을 잡는 데 큰 공을 세웠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인 출신으로 좌의정까지 오른 유일한 인물로, 또 관직을 맡았는데 청렴결백하고 또 청백리로서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복원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도 기념물 제145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윤덕 장군의 생가지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기에 도에서 금년 5월 14일자로, 생가지는 지금 논란이 있고 증명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허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당초 생가지 복원계획을 좀 변경해서 우리 내곡지구 개발과 함께 좀 근린공원에 현재 유허지를 보존해서 하는 방안도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성역화 사업도 시행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사당이나 이런 전시관 부분도 조금 신중하게 성역화하고 부응하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입로 부분이 지금 좁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서 방문객 불편을 해소하도록 진입로를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최윤덕 장상 이야기만 해도 10분은 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최윤덕 생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찬성파와 반대파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잘 알고 있고 그 분들과 몇 시간을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최윤덕 장군이 유일한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고 그래서 현재 묘지와 관련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묘지는 반드시 성역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방면에 북면 온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상 묘지 있죠?
그 다음에 주남저수지 있죠?
뒤에 설명한 다호리 고분군, 천연기념물 유일한 음나무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를 만들면 환상적인 스토리가 있는 코스가 됩니다.
그런 부분과 같이 해 주시고 내곡 부분은 이 부읍지를 보니까 최윤덕 장군의 아버님은 내곡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곡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거기는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어차피 정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객관적인 제3자의 고증을 통해서 최소한의 유허지로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비석이라든지 사당 하나 정도는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여기 현재 묘지와 묘지 입구에 보시면 버스 한 대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런 구조에서 창원부 탄생 이래 최고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인물에 대한 유적의 관리가 허술하다,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대도호부와 함께 창원시 관내에 지금의 진동면 사무소 옆 삼진중학교 내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244호 진해현 관아와 도 기념물 15호 진해구 성내동 웅천읍성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보존하고 있고 복원 계획은 어떠합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진해현 관아는 조선 순조 32년에 진해현감 이영모가 건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동헌이라든지 사령청, 마방 등의 부속건물이 남아있고 객사건물은 1983년도에 화재로 소실되어 현재 삼진중학교 운동장 내에 객사의 주초석만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현 관아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44호로 지정돼 보존 관리하고 있고 또 동헌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아마 금년 11월에 진동면 사무소가 이전하게 되면 관아시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복원하는 방법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웅천읍성에 대한 복원은 구)진해시에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2011년까지 140억원의 사업비로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당초에는 3단계까지 나누어서 2020년까지 한 1,07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933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하여 이 웅천읍성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2~3단계 사업도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그것 추진하고,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이것이 진짜 사진 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저기 나왔는데 삼진중학교, 진해현 객사 옛날 그대로 오른쪽이 83년도 딱 제 가 졸업할 시점에 불이 났습니다.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야기 하시는데 국가지정문화재, 현재 도지정문화재이니까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역사적으로 진해현이 창원 대도호부의 오른쪽 편에, 웅천현이 왼쪽 편에 있는 이 지리적 역사적 사실을 복원하면, 여기가 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를 하실 때 진해현에 들러서 작전을 의논했다는 기록도 있답니다.
역사적 고증을 해 보면 알 것이고 그래서 관광코스로 옆에 보면 바로 진동리 유적이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이런 부분도 복원해서 하면 되고요.
진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것이 진동면 사무소가 철거하니까요.
다음 사진, 웅천읍성 여기에 잔디를 해 놨습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잔디, 진동면 사무소에는 잔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잔디는 문화재를 훼손시킨 답니다.
허브로 해야 된 답니다.
저것은 조선시대에 삼포인 부산포·염포·제포, 염포를 울산이라고 합니다.
웅천현 바로 앞에 제포가 있습니다.
웅천현은 진해시 시절에 이렇게, 다음 사진에 웅천현 동문지입니다.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복원을 해서 어느 정도 1단계로, 2~3단계는 아직 국비 부분이 있어서 복원이 안 되고 있는데 다음 사진, 바로 괴정부락에 삼포를 개방해서, 괴정부락에 왜관이 있었습니다.
무역을 하는 그 왜관을 다스리는 제포성지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기 제포성지 표시석 한번 보십시오.
글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기도 복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문화국에서, 시비가 부족하다, 문화재는 도비와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잘 준비하면.
이렇게 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관내에 진동면 진해현 관아 옆에 사적 472호 청동기 시대 진동리 유적과 창원시 관내 유일한 천연기념물 164호 동읍 신방리 음나무 군과 주남저수지 옆 청동기와 원삼국시대 사적 제327호 다호리 고분군이 있는데 보존 및 복원 계획은 어떠합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조금 전에 진동리 유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에 청동기 시대 유구가 발견이 되어서 2006년도에 국가사적 제472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봉분이 특이하게 돌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적 복원을 위해서 2010년까지 토지보상사업비 288억여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70억 정도의 사업비로 진동리 유적종합정비사업을 2011년도에 착공해서 금년 11월달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진동리 유적종합정비사업이 청동기 시대 역사·문화 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자원화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지역 공원으로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음나무는 수령이 700년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생물학적 보전가치가 높다고 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라든지 생육관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해서 잘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호리 고분군 부분에 대해서는 다년간, 저것이 1988년도에 처음 시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서 시·발굴을 했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원삼국시대의 유물들이 출토되었고 특히 문자문명의 붓이 발견되고 또 통나무로 된 목관이 최초로 발견되어서 우리 지역에 또 국내에서는 유일무이한 좋은 역사적 자료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시관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토지매입비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전시관은 국고 지원을 받아서 추후에 설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다음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이것이 다호리 고분군입니다.
진동리 유적에는 지석묘, 석관묘가 나왔고요.
다호리 유적에는 목관, 붓, 제가 알기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나무 엄 씨는 영월 엄 씨 선산인데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전쟁으로, 그 당시 조선 인구가 1천만명이었답니다.
1천만명인데 학자들 주장에 의하면 400만명에서 150만명이 죽었는데 남쪽 지역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농사를 위해서 이주하면서 심었다, 창원지역 노거수의 대부분의 수령이 400년입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관내에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이 얼마이며 문화재발굴사업으로 확보한 각종 문화재의 유물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보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우리 지역의 국가지정문화재는 불국사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비롯해서 14점이 있고, 도지정문화재는 85점, 또 등록문화재는 진해역사를 비롯해서 10점 정도로 전체 문화재는 109점 정도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재발굴사업에 의해서 확보한 각종 문화재 유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경상남도에서 공고 절차를 거쳐서 국가에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귀속 유물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국립박물관을 통해서 보관 관리하고 있고 현재 창원지역의 다호리 고분군에 1차나 2차 정도에 발굴된 유물은 국립박물관에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그 이후에 발견된 유물들에 대해서는 김해박물관에 대부분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물의 보존 관리는 전문적인 분야로 금속이라든지 지류라든지 목기류 등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문화재 보존처리 전문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의원 그것 다 우리 창원 박물관 지어서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것이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까, 그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죠, 박물관이…….
○노창섭 의원 소송을 해서라도 우리가…….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건립이 되면 저희들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확보해야 되겠죠.
○노창섭 의원 예, 전국 각지에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성산구 외동에 2010년부터 통합인센티브사업으로 1종 박물관인 공립 창원시 산업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은 얼마이고 건립 계획은 어떠합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산업사박물관의 소요사업비는 한 46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 시비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투융자 중앙심사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7년도까지 건립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라든지 또 230억원 정도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문화재 정밀조사하고 창원도시관리계획을 완료하고 2017년도까지 산업사박물관에 소장할, 전시할 소장품에 대해서 기본계획 방안을 추진하고 또 2018년 이후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비롯해서 건축공사를 시공해서 2020년도까지는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중앙병원 옆에 문화재 발굴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장님이 결정하신, 2014년 7월달에 시장님이 참여한 정책토론회를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국비인센티브사업인데 시비 부담이 매칭이 부담스럽다고 연기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창원 대도호부 복원이 어렵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면 그 산업사박물관 역사관을 지어서 거기에 모형을 창원 부읍지처럼 박물관 모형을 만든다든지 전체 구도나 조감도를, 그 다음에 그 안에 창원 대도호부와 웅천현, 진해현의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역사학자들이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해서 추진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이것은 나오신 김에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성산구 관련해서 질문 하나 하고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창원시 관내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진해구, 의창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총 9곳이 있으나 성산구는 단 한 곳이 없어 청소년이 가장 많은 성산구 청소년들이 의창구나 타 지역을 이용하면서 불편이 많아 성산구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2년 전부터 촉구하였으나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청소년 문화의 집 추진 계획은 어떠합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성산구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수차례 노창섭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촉구도 하고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 통합 이후에도 청소년 수련시설이 9개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도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비지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에 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아마 국비지원을 받기는 상당히 난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좀 활용하고 또 어느 정도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든지 하는 그 부분이 상황이 호전되면 그때 가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아니 실무자가 답변한 것과 다릅니다.
성산구가 타 구에 3만8천명이 있고, 2013년 기준 1만5천명이 의창구나 타 구에 가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없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예산문제 말씀하시는데 이것 국비하시면 60% 국비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국비 확보라는 것이 우리 창원시만 덥석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창원이 9개소가 있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노창섭 의원 그러니까 시도를 해 보셔야 되죠.
제가 위치까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최대한 노력해서 우선순위를 좀 당기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철현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현 제1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제1부시장 박재현입니다.
○노창섭 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창원시는 6월 16일 창원시정연구원을 개원하여 시정연구원 개원을 준비하면서 연구원을 채용하였는데 도시정책과 관광 분야만 채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창원시 역사의 체계적인 연구를 창원시정연구원의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앞으로 역사학을 전공한 박사를 채용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제1부시장 박재현 창원시정연구원은 지난 4월 3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기획경영실, 정책연구부, 균형발전부 3개 조직과 10명의 인원으로 일단 출범을 하였습니다.
규모도 크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 설립목적이 통합 창원시의 제2기 시정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첨단산업, 그리고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108만 대도시의 복잡 다양한 도시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도시계획, 도시경제, 관광, GIS 및 공간정보분석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직원을 5명 채용하였습니다.
현재 연구직원의 총 정원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체계적인 연구에 대한 시정연구원의 우선과제 선정과 역사학 분야의 연구원 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연구원의 체계가 안정되고 장차 규모와 연구 분야의 확대 필요성과 연계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또 시정연구원의 인원 충원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창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정연구원을 본떠서 했죠? 부시장님.
○제1부시장 박재현 참고를 했습니다.
○노창섭 의원 참고를 했죠?
○제1부시장 박재현 예.
○노창섭 의원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수원학을 연구하는…….
○제1부시장 박재현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센터가 있고 현재 3명인데 한 분은 박사이고 제가 직접 통화도 하고 자료도 다 받았는데 그 분이 정조대왕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정조대왕을 연구하셔서 한 2년간 연구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정조대왕 행군행렬을 수원성 앞에 해서 국제적인 관광객들을 모집해서 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밝혔고 또 수원학을 연구해서 협성대, 경기대, 경희대, 아주대, 한신대, 성균관대학교에 교양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에 경남대, 창원대, 문성대, 창신대, 마산대학, 각 교육청과 협의하면 역사를 체계적으로 자료해서 교육시켜야, 우리 뿌리가 하나다, 이런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우선 관광분야에 채용하신 분보고 좀 연구를 하라고 하고 장기적으로는 역사학도 연구해서, 용역을 주면 그 용역과제로 끝나버리지만 우리 연구원이 연구를 하게 되면 역사가 쌓이고 계속 그분이 연구하기 때문에 이후 다음에 계속적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부시장 박재현 예, 노창섭 의원님 말씀대로 향토사업의 연구 필요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좀 중장기적으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향토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분야에 연구원을 채용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600년의 역사를 복원하고 스토리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부시장님 직속이나 산하에 역사복원팀을 만들어 시정연구원과 관광과,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재단, 문화원과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1부시장 박재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창원시에서 2004년 7월에 문화체육과 내에 창원역사복원팀을 신설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2010년까지 운영하다가 통합이 되면서 그 기능을 문화예술과 문화재관리담당에서 지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역사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무량이 너무 많아서 현재의 조직으로서는 도저히 수행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직원을 충원하거나 또는 조직 보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역사복원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우리 시장님도 계시지만 관광사업은 육성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구)창원 시절에 이런 업적도 있습니다.
부읍지 복원 계획도 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때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산, 진해도 찾고 있습니다마는 하려면 행정조직이 있어야, 그리고 부시장님 직속으로 예산권하고 인사권을 가진 행정국하고 예산실이 있잖아요.
기획실과 행정국 그런 데서 해야지, 저 밑에 말단부서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것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전 문화청장 유홍준 박사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문화와 역사는 아는 만큼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재현 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창원시 6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시정연구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연구성과를 지역과 전국에 홍보 교육하고 문화적 동질성 운동과 창원 대도호부의 읍성과 창원시 관내 문화재 복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시장님의 의지와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상수 노창섭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선 잠시 최근에 발생한 메르스와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지난 6월 10일 첫 메르스 양성환자 발생 직후 즉각 해당 병원을 임시폐쇄 조치하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1 대 1 책임공무원을 지정 운영하는 등 철저한 격리와 관리를 통해 더 이상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창원지역의 유일한 메르스 확진자인 조 할머니께서 오늘 다시 음성판정이 최종적으로 나와서 메르스 완치가 되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이제 메르스 확진 환자는 한 명도 없게 됐습니다.
SK병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계자 여러분과 격리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하지만 금번 메르스가 지역경제 활동 위축으로까지 가는 심한 타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는 계속해서 한 치의 긴장감도 놓지 않고 메르스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평소와 같은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메르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메르스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 활발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노창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싱크탱크로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발전방안을 제시할 창원시정연구원이 지난 16일 개원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시정연구원을 발족시키도록 조례를 통과시켜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그리고 창원시의회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창원시정연구원이 큰 일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600여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시의 문화적 동질성 운동과 창원 대도호부 읍성 및 관내 문화재를 복원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중점 연구가 필수조건인 만큼 앞으로 시정연구원의 정책연구와 자문의 힘을 빌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담당국장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창원읍성은 창원 대도호부 읍성의 상징성 부여를 위하여 일부 성벽이 남아있는 동문지를 먼저 복원하여 600여년 전의 창원 대도호부의 위상을 재현하는 등 창원의 자존심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해현 관아 및 객사, 웅천읍성 등의 복원도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향토사에 대한 전문가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복원에 따른 타당성용역도 시정연구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시정연구원이 생겼으니까 저도 초기에는 좀 반대했습니다마는 생긴 연구원인 만큼 타 지역에 용역 주지 말고 우리 연구원에서 하면 이분들이 5년, 10년 되면 엄청난 자료가 쌓일 것이고요.
창원에 보니까 가야문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더라고요, 옆에.
그래서 이것을 수집해서 체계적으로 하면 상당한 자료나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관광벨트도 만들 수 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창원시 내동에 추진 중인 1종 창원시공립산업사박물관 건립의지는 어떠합니까?
○시장 안상수 종합박물관 건립은 통합 창원시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통합을 상징하고 지역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시설 확충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 재정 여건상 3년 정도 준공기간을 연장하여 건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장기간 동안 소장품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장품을 좀 확보하는 이런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실무적으로 아직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반드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시굴해서 그 자료가 각 대학, 용역 준 그 문화재 발굴회사에 다 있어요.
이 현황 파악도 지금 100%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이든 김해든 진주든 국립박물관에 있는 것도 우리 박물관 멋있게 지어서, 잘 안 주려고 할 것입니다.
소송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아서 진짜 통합 창원시 108만, 말 그대로 광역시에 준하는 도시 아닙니까?
앞으로 광역시를 주창하시니까 거기에 맞는 박물관 하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코스로 우리 공단 구경하시고 바로 박물관 보시고 또 주남저수지 가고 이렇게 하면 ‘역시 창원 갔다 오니까 산업도시가 아니더라, 해양도시가 아니더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창원시가 되더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안상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시장님, 3년은 너무 멉니다.
한 1~2년 당겨주십시오.
○시장 안상수 …….
○노창섭 의원 답변을 안 하시는데 최대한 좀 당겨주십시오.
시장님,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성산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해서 시장님 의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상수 그 부분은 우리 시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9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와 비슷한 다른 지역을 보면 인구 규모가 유사한 수원시가 청소년 수련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가 5개가 있는 데에 비하면 우리 시에 9개소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조달하려고 해도 우리가 9개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잘 조달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튼 재정건전화의 일환으로 신규 공공시설의 설치를 지양하는 정부시책에 맞춰서 추가 설치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시장님, 시설이 9개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데 쏠려 있습니다, 한 쪽으로.
진해구에 쏠려 있고 저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성산구 학생들 이용실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진해구에 안 갑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가부로부터 국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도 안 하고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 열심히 자료 만들어서 제가 제안한 대로변에 유일한 모단마을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남고 바로 앞입니다.
창원의 제일 명문 남고 바로 앞에, 제가 멋지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상담할 수 있는 데, 상담하기 위해서 저 멀리 가거든요.
제가 체육관 지어 달라 소리 안 합니다.
청소년 상담사 배치하고 이런 문화프로그램 만들고 방과 후에 음악도 좀 할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이런 것 해 달라고 하지, 삐까번쩍한 청소년 수련시설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꾸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시던데, 그렇게 생각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08만 창원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여러분!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복원하는 사업은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어지간한 비바람과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창원시의 뿌리를 찾고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역사를 연구하고 복원하는 사업도 국가산업단지 고도화사업과 관광사업 활성화, 광역시 추진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질문하신 노창섭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박재현 제1부시장님,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총 네 분이 질문하는 중에 지금까지 두 분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두 분 질문을 더 듣기 위해서는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해서 두 분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나른한 오후에 시정질문 때문에 본회의를 열게 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졸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서IC가 개설이 되어서 통행료를 징수한 지가 벌써 11년 정도 되어갑니다.
내서IC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지도 또 역시 11년째가 되어갑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서IC 문제는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통행료를 무료화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서IC 통행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창원의 정치권과 창원시의 해결의지 부족이 그 이유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문제와 관련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서IC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한 질문을 통해 내서IC 통행료 징수의 현황과 문제점을 우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공유를 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 국장님도 10년째 아마 내서IC 문제를 귀담아 들어오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10년 동안 이어온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내서IC 통행료 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는 상당하게 부당하게 느껴지고 있고 또 형평성 문제라든지 고속도로 기능상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주민들이 토로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대변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행정이든 도로공사든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먼저 내서IC를 개설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경과 목적은 90년도부터 중리공단과 중리 상곡·삼계 택지개발과 현대 코오롱 등 대단위 공동주택 개발로 내서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교통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내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도5호선 우회도로는 물론 내서지역 주민 및 지역 정치권과 도농통합 전에 91년부터 수차례 내서IC 설치를 10년 이상 건의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신도시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그리고 서마산IC 인근의 교통 지·정체, 즉 시내 중심도로의 교통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서IC를 개설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송순호 의원 내서IC 개설 사업비는 얼마이고 내서IC 개통은 언제 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내서IC 사업비는 총 16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개통은 2004년 8월에 개통하였습니다.
○송순호 의원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자료를 좀 봐가면서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의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서IC 개설 이후에 2015년 6월 현재까지 통행료 징수액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개략적으로 파악한바 금액은 개통 이후에 2005년부터 금년 5월까지 약 258억원으로 연간 평균 25억원 정도가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래요, 자료에 따라서 약간 오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표를 간략하게 보시면 내서IC 개설의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내서IC를 개설하는 데 드는 사업비는 전체 161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공사에서 139억원을 담당했고 마산시가 그 당시에 22억원을 해서 161억을 들여서 개설하게 됐죠.
2004년 8월 28일날 개통을 했고 그동안에 현재까지 내서IC 통행료 수입을 보면 약 286억원 정도의 통행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평균으로 내보면 연간 통행료가 한 27억원 정도, 국장님께서는 25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으로 해 보면 그 이용률이 내서지역 주민들과 관련해서 한 80%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서지역 주민들이 연간 내는 부담액이 한 22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업비가 161억원 들었고 통행료에서 징수한 금액이 286억이면 사업비를 충분하게 충당하고도 남았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표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서IC 개설의 목적에서 보면 서마산IC 인근의 교통 지·정체 해소가 굉장히 큰 목적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마산시 내 도로에 교통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서IC를 개설했고 그 내서IC 개설로 인해서 통영, 거제, 고성 방면의 차량들이 내서로 들어와서 쌀재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개통을 함으로 해서 서마산IC에서부터 경남대로 가는, 쉽게 말하면 산업도로와 관련해서 교통량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내서IC 개통으로 인해서 시내 통행량의 정체가 해소된 것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런 목적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서지역 주민들은 연간 22억이라는 통행료를 내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좀 모순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서지역 주민들이 내서 통행료 징수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통행료 징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이 주장하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내서IC 통행료 징수와 관련해서 내서IC 개통 이후부터 요금소 미설치구간이 우리나라에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내서IC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데에 대하여 구)마산시 시절부터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언론 등에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서IC 구간 통행료 징수에 대하여 서마산IC를 포함해서 타 지역 무료화 사례를 근거로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통합 전부터 구)마산시에서 현재까지 관계 부처에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송순호 의원 자료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자료화면)
지역주민들이나 내서IC를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지적하는 문제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뭐냐 하면, 예전에는 마산시 관내였죠.
그때 동마산IC, 서마산IC, 내서IC, 3개 IC가 있는데 두 군데서는 요금소를 미설치해서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내서IC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정체 해소 비용을 예를 들면 그 당시 마산시, 지금 현재는 창원시겠죠.
창원시가 부담해야 될 정체 해소 비용을 주민들한테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을 내서지역 주민들이 연간 22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고속도로 기능 상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2001년도에 마산외곽고속도로가 개설됐는데요.
그것이 개설되면서 기존에 있는 내서IC에서 동마산IC 구간은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했다, 단순하게 내서에서 동마산 구간은 시내화 도로가 되었으며 이 구간은 고속도로 진출입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되었는데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고, 표적징수와 통행량 증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저기에 보면 그림이 복잡하긴 하지만 유료구간이라고 적힌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내서JC, 쉽게 이야기하면 내서톨게이트를 지나서 서마산IC까지만 5.3km 구간만 유료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서에서 대구 방면으로 갈 때 칠서로 가는, 칠원 저쪽 지나서 저쪽으로는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서에서 함안을 거쳐서 진주로 가는 방향의 차량들도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 역으로 대구에서 내서로 들어오는 차량, 진주에서 내서로 들어오는 차량 역시 통행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단, 내서에서 마산 방면으로 창원 방면으로 나가는 차량, 그리고 또 창원에서 내서로 들어오는 차량에 한해서만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폐쇄식이 아니고 개방식인데요.
쉽게 말해서 통과료예요.
통과를 하면서 요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마산외곽고속도로로 해서 동창원에서 산인JC로 연결되고 또 대구로 칠원JC가 연결되는 저 도로가 2001년 11월 15일날 개통을 합니다.
저것이 개통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내서에서 동마산까지의 구간이 고속도로기능이 상실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저것이 동서 9축을 연결 담당하는 도로라고 하는데 부산에서 목포까지 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거기에 보면 진주에서 오는 차량들이 부산을 가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내서IC를 다시 거쳐서 서마산, 동마산을 지나서 가지 않습니다.
바로 산인JC, 칠원JC, 북창원 쪽으로 해서 가고 부산에서 오는 차량들도 이쪽을 거치지 않고 바로 통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기능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들은 새로 생긴 마산외곽고속도로, 그 당시에는 마산외곽고속도로였는데 지금은 남해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해선이 내서IC에서 동마산까지가 지금은 이름이 남해지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본래적 목적 또한, 기능 또한 바뀌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문제점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공감을 좀 하고 있으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내서지역 주민 및 우리 시 바람과는 사실상 좀 달랐습니다.
중앙부처 및 한국도로공사는 법령 등을 사유로 현재까지 통행료 무료화 등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서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공감할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및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에 정책적으로 계속 협의·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어떤 구간의 통행료 무료화 방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하나는 요금소 미설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관리권을 자치단체나 지방국토관리청에 이관하는 방법인데요.
그 사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지역 여건상에 요금소 설치가 불가하든지 요금소를 미설치한 구간이나 고속도로 유지가 불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권을 이관할 경우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요금소가 336개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구간은 우리 시 서마산IC를 포함해서 18개소이며 관리권 이관 사례는 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실까요?
(자료화면)
고속도로가 설치되고 나서 통행료를 예를 들면 무료화 하는 것, 그러니까 요금을 내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로공사에서 그 구간을 요금소 미설치구간으로 정하는 것이죠.
요금소를 설치 안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17곳 정도 있는데 18곳이라니까 한 곳이 늘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인근에는 서마산·동마산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속도로 요금소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해안선에 보면 조남JC에서 금천 그 구간이 11.2km예요.
아까 내서에서 서마산까지가 유료구간인데 이것이 5.3km라고 했습니다.
5.3km에 대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 km로 보면 호남선에는 광산에서 동광주가 10.7km, 영동선에 서창에서 월곶까지 5.4km, 그 다음에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보면 송파에서 강일까지 15.5km, 심지어는 학의에서 안현까지는 21.5km가 사실은 통행료가 미설치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시흥에서 계양까지 13km, 그 다음에 남해지선도 보면 서부산까지 감전까지 2.5km가 있고요.
제2경인선도 보면 인천에서 서창까지 9.8km, 그 다음 신천에서 석수까지 11.8km, 또 경인선에 보면 인천에서 부평까지 14km, 또 서운에서 신월까지 7.1km, 구마선에 화원에서 서대구까지가 10.7km 이렇게 해서 5.3km 넘는 구간이 12개소, 10km가 넘는 구간만 해도 8개소가 요금소가 미설치구간으로 해서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다음 자료화면, 그 다음 관리권 이양을 통해서 무료화한 곳이 네 군데인데요.
남해선에 보면 구포 낙동교에서 만덕 육교 구간이 4.18km 구간입니다.
98년 7월달에 부산시로 인수인계를 했고, 그때 건설교통부가 부산시로 이관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해3지선 하동·광양, 사유가 뭐냐 하면 고속도로 기능 미비로 일반국도노선으로 지정해서 하동군과 부산지방국토청에 한 7.4km 정도 부분을 관리권을 이양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구마고속도로 대구 상리에서 비산동까지 한 3km, 저것도 사유가 보면 고속도로보다는 시가지 도로화 되어서 대구시로 이관했다, 3km 구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 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남해선에 있는 것이 내서에서 동마산 구간이죠.
그러면 위에서 네 곳이 관리권을 이양했는데 그 사유가 보면 대부분 다 고속도로 기능이 미비하거나 내지는 상실 내지는 고속도로 기능보다는 시가지화 도로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단체나 지방국토청에다 관리권을 이관한 사례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내서에서 동마산 구간이 사실은 고속도로 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시가지화 도로로 되었느냐 아니면 고속도로 기능을 하더라도 고속도로 기능이 굉장히 미비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서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용객들과 저 역시 저 구간은 고속도로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비하다, 단순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진출입로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창원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내서로 오거나 또 내서에 있는 주민들이 창원시 내로 나오기 위해서 이동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시가지화 도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통행량을 조사해 보더라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알고 있으셨고 아까 6곳이라고 하셨는데 두 곳이 더 늘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현재 6곳입니다.
○송순호 의원 국장님 그것은 다음에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송순호 의원 이후에도 두 곳이 더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껏 창원시에서 내서IC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창원시가 내서IC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다른 기관에 수발신한 공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2004년 8월부터 수십 차례 이상 중앙부처 및 한국도로공사와 정치권 등을 방문 및 공문으로 협의를 숱하게 하였습니다.
그 협의사항은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및 할인과 관리권 이관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협의결과는 관계 법령 및 국가간선도로망인 고속도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통행료 무료화 및 관리권 이관 등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조금 전에 도로공사나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핵심은 그것입니다.
8번 질문인데요.
내서IC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관건은 내서IC에서 동마산IC 구간이 국토교통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9축이라고 합니다.
목포에서 부산간 국가간선도로망 역할을 수행하느냐, 즉 고속도로 기능을 하고 있냐 아니면 그 기능을 상실했냐 아니면 하더라도 미비하느냐 아니면 시가지화 도로로 되어 있느냐 이것에 대한, 논리적으로 보면 이 싸움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구간이 국가간선도로망 기능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고속도로의 기능 결정과 폐지 결정은 도로법상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고속도로 기능상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숱하게 내서IC 관리권 이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의견은 내서IC에서 동마산IC 구간은 여전히 고속도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1지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중앙부처 및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순호 의원 다음에 시장님께 질문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죠.
어쨌든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 다음은 안상수 창원시장님께 내서IC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안상수 …….
○송순호 의원 별로 안 반가우신 모양이네요.
○시장 안상수 허리끈 매는 중입니다.
○송순호 의원 예, 내서IC 통행료 문제가 10년 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1대 창원시의회에서도 내서 통행료 문제 해결을 촉구한 적이 있고 그 당시 창원시에서 내서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꾸려 대응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서IC 문제가 창원시의 중심의제로 선택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신용수 국장님과의 질문과 답변을 잘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내서IC 통행료 문제를 창원시가 해결할 중요한 의제로 선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안상수 내서IC 통행료 문제 해결과 관련한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통합 이전인 2008년 8월에 구)마산시에서 구성하여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는 등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성과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서IC 통행료 문제는 10년 이상 된 내서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내서IC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 전체에게도 도로의 이용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인 만큼 그동안 노력에도 해결하지 못해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중앙부처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내서IC 통행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있습니다.
도로공사 역시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판단만 있으면 된다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즉, 도로공사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판단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핵심은 역시 내서IC에서 동마산IC 구간이 국가간선도로망, 즉 목포에서 부산간 동서 9축의 역할을 수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관리권 이관 사례 역시 대부분 고속도로 기능 미약 또는 상실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에서 내서IC에서 동마산IC 구간에 대해 관리권 이관 또는 요금소 미설치를 해야 한다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시정연구원에서 이것과 관련된 연구를 조금 하도록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안상수 내서IC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창원시정연구원은 금년 6월 16일 개원하여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서 우리 시에 산재해 있는 많은 현안들을 연구해야 할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서IC 통행료 문제는 이론적 토대의 연구보다는 중앙부처 등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의 과제 선정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중앙부처 등과 어떻게 협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더 깊이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시장님.
왜냐하면 이론적 근거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연구할 것도 없고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고 그와 관련된 교통량 조사만 해 보면 됩니다.
이것이 동서 9축에 국가도로간선망 역할을 하는지 시가지화 도로의 기능을 더 하는 것인지 그 구간에 있는 교통량이 어느 흐름이 더 많은지 이것만 조사하면 돼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똑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계속해서 내서IC에서 동마산IC까지가 국가간선도로망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자꾸 주장해요.
그렇지만 그 기능은 2001년도에, 그 당시에 마산외곽고속도로입니다.
지금은 남해지선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그 도로가 개설되고 난 이후부터는 저 도로가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V자형으로 된 도로는 뭐냐 하면 정말 시가지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창원시민들이 창원시 내를 왔다 갔다 하는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창원시민들이 부산이나 대구나 진주로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를 따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다음을 보면,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중앙정치권과 풀어야 될 문제이고 여기에 보면 다행히 지금 도로공사사장님이 현재 김학송, 진해지역에 전 국회의원 출신이죠.
김학송 전 의원이 지금 도로공사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박재완 창원시미래전략위원장이고 전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환균 창원시균형발전위원장이고 전 건설교통부장관, 이달곤 현 2018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추진위원장,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양호 현 창원시정연구원장, 전 국토연구원장, 안상수 현 창원시장, 15대에서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시장님을 중심으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의 포진이 보면 거의 대통령급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훌륭한 인맥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원시장님 역시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실 때 창원시의 발전에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물음에 중앙정치의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인맥을 활용해서 창원시를 발전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역시도 그것이 창원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하나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안상수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과거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정치적으로 풀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판단만 있으면 되는 문제를 이런 훌륭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포진을, 또는 인맥을 충분히 갖춘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을 적극 이용도 하시고 활용도 하시고 또 아니면 부탁도 하시고 또 시장님이 직접 도로공사사장님과 만나셔서 해결하면 저는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다라고 봅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김학송 도로공사사장님을 만날 용의가 있으시죠?
○시장 안상수 모든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필요한 일이고 또 우리 창원시에 상당한 인맥이 포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먼저 사전조사라든지 사전 여러 가지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다뤄온 창원시 실무자들로부터 그동안 어떻게 되어 왔는가 보고를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앙정치 경험으로 본다면, 첫째 이 부분은 시의 실무자들과 그 다음에 지역 국회의원 예를 들면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회의원이 우리 박성호 의원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안홍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먼저 접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것이 순서라고 보고 그분들이 먼저 접촉하도록 저희들이 부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을 우선 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한 다음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또 보충해서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제가 내용도 지금 충분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또 그 사람들 입장이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공사사장부터 만나고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계적으로 조금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시간이 없어서 시간 배분에 실패했네요.
시장님 말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역의 정치권들 노력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안홍준 지역 국회의원님도 10년 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셨고 그렇지만 이것이 잘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 저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여기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뜻이 바란다면 시장님이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김학송 도로공사사장님과 만나시고 어쨌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안상수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원석 질문하신 송순호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하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의원 무소속의원 김하용 의원입니다.
지난 1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 여러 가지 한 일이라곤 그것밖에 없는데 너무 열심히 했는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진해구 육대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발언한바 있습니다.
이제 진해의 구)육군대학부지는 진해주민들에게 아픔의 기억이자 개발을 통한 진해 서부권 발전과 경제 살리기의 해법이 되었습니다.
통합1기는 청사의 위치 선정으로 꼬박 3년을 갈등과 지역간 대립으로 보냈고 후반 1년과 통합2기 전반 1년은 새야구장의 위치 선정으로 2년을 보내면서 진해주민에게 한없는 좌절감과 아픔을 안겨주었고 진해주민을 대표하는 동료 의원 한 사람은 구속, 재판 실형선고로 이어져 의원직 상실이라는 아픔을 다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의견들이나 해결방법 중에서 대부분은 직접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얻기 위한 것들이지만 본 의원은 육대부지를 진해의 특성과 육대부지 자체가 가지는 특성을 살려 군사박물관 및 테마파크 조성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노리고, 대신 구)육군대학부지 주변의 주거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도심재생사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을 실시한다면 구도심의 회생은 물론이고 진해뿐만 아니라 창원시 전체 관광벨트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통합 당시부터 거론되어온 통합 상징탑을 구)육군대학부지의 테마파크 조성에 보탠다면 개발의 속도는 말할 수 없이 빨라질 것이고 그 효과 또한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누구나 가보고 싶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볼거리, 즐길거리로 채워진다면 사람들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군사적 요충지로서 해군과 해병대의 창구는 물론 육·해·공군, 해병대의 주둔지였던 진해와 육대부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잘 살린 테마파크에 통합의 상징인 상징탑을 함께 조성한다면 창원의 랜드마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며 또한 통합 창원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관광 창원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화합과 균형 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며 야구장으로 멍든 진해주민의 응어리를 풀어줄 것이며 진해 발전의 디딤돌로 한 차원 발전도 함께 이룰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대부지의 올바른 개발은 많은 의미와 상징성을 가졌다 하겠습니다.
첫째, 통합으로 빚어진 많은 갈등에 총체적 종지부를 찍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질적 태생이 다른 3개 시는 강제 통합에 따른 지역간 갈등과 대립이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육대부지의 개발은 지역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이를 해소할 것입니다.
둘째, 야구장으로 받은 진해주민의 짓밟힌 자존심과 응어리진 가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셋째, 침체된 진해 서부권 활성화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육대부지 개발로도 구도심지인 진해 서부권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영원히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진해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제 강점기 이래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없는 구)육대 주변 지역에 대한 직·간접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과 지구용도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도심재생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것입니다.
육대부지의 개발만으로는 스쳐가는 관광이나 볼거리로 직접적 인구 유입을 통한 도시 발전은 이루기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육대부지의 개발이 단순히 32만㎡ 약 20만평만 의식한다면 이는 낙후된 진해 서부권의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바탕으로 한 육대부지의 개발은 안일한 인식이 근시안적 졸속 개발에 머물고 말 것이며 이는 두고두고 진해주민들의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과 발언을 바탕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김하용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반갑습니다.
○김하용 의원 2014년 10월 8일 구)육군대학부지 종합개발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김하용 의원님의 질문 내용은 2014년 10월 8일자 수립한 구)육군대학부지 종합개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육군대학부지는 교육연구시설, 체육시설, 업무시설 등 연구 개발과 교육·문화가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전체 32만6천㎡ 부지 중에 재료연구소, 문성대학, R&D단지를 포함한 20만 2,536㎡와 교육연구시설과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 창원·진해지사 등 업무시설에 5,435㎡와 종합스포츠센터 6,600㎡를 조성 계획하였습니다.
현재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등을 반영으로 주된 시설인 재료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직접 배치하여 소재, 부품, R&D 메카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 17만3,470㎡의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 6,600㎡, 종합스포츠센터 7,200㎡,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약 13만8천㎡로 조정하여 주민 편익과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였습니다.
○김하용 의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신 계획안을 보면 정말 육대부지가 지금 현재 정말 좋은 환경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관의 유치 문제라든지 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지금 현재 유치되는 기관에 유입되는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사자 수가.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가 경제재정국이라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인구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의원 경제효과에 대해서도 국장님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으시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저는 개발 방향에 대해서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의원 예, 본 의원이 지난 4월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구)육군대학부지 활용방안과 주변 지역의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제안했는데 검토한 사실이 있다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김하용 의원님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먼저 구)육군대학부지를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와 연계한 진해파크로의 조성과 관련해서는 경상남도에서 현재 웅동에 추진 중인 글로벌테마파크는 280만5천㎡에 약 4조원의 사업비로 테마파크, 호텔, 카지노, 국제회의실이나 영화관, 골프장, 수상레포츠시설 등을 두루 갖춘 대단위 시설로서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구)육군대학부지는 우선 부지면적이 32만5,630㎡로 협소하고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테마파크와 연계한 진해파크로 조성하기에는 제반 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 재생 촉진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구)육군대학부지 동측은, 즉 대야지구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서측, 즉 여좌지구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대부지 건너편 중앙시장 쪽은 상업지역으로 계획되어 도시관리계획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앞으로 육군대학부지 개발과 진해구 서부지역의 도시 팽창이 요구될 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김하용 의원 지난 5분 자유발언 이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아직까지 아무런 말 한마디 없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5분 자유발언을 하였는데, 검토를 하셨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하용 의원님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못 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하용 의원 국장님 지금까지 육대부지에 대해서 무수히 이런 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계획도 수립되고 여러 가지 해 왔습니다.
작년에 야구장이 용역과정에서 마산으로 옮겨지고 난 이후로 많은 부분들로 이어져 왔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계획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하나도 추진된 사항은 없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료연구소라든지 기업부설연구소 이런 부분이 세부적인 업무는 경제재정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발에 대한 GB를, 육대부지가 현재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GB를 우선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의원 국장님, 지금 현재 진해 구)육대부지가 진해시로 있을 당시 시운부지가 확보되고 육군대학이 이전되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진해구의 중심이 되는 구)육군대학부지가 참 시민의 품으로 오게 되어서 이것이 개발되면 정말 진해가 아름답고 정말 정비된 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해 가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진해구민들이 바라는 그런 염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어떤 생각과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하루빨리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육군대학부지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구)육군대학부지 주변 지역의 활성화와 서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남측에는 대단위 근린공원을 조성해서 육군과 해군 역사의 발자취 등을 갖춘 상징물로 표현하고 주변과 연계한 수변시설 또 체육기능을 갖춘 복합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북측의 근린공원은 트래킹코스와 전망대 등 힐링공원으로 조성하여 남·북측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를 조성하고 힐링과 트래킹코스, 쉼터, 친환경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접한 국도2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서부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스포츠센터를 신축하여 주민 웰빙욕구 충족과 진해중학교 이전, 동주민센터 신축 등 주차장을 확보하여 인근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 추진으로 진해구 서부지역 시민들의 그동안 군사시설로 인한 제약 등에 대한 해소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하용 의원 국장님 며칠 전에 신문지면을 통해서 진해구 김성찬 국회의원과 경화동 재개발대표하고 군과 간담회를 통해서 고도제한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구)육대부지 주변에 도시계획과 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지금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야지구와 여좌지구에 재개발 하는 데는 비행안전구역에서 크게 제약을 안 받고 용적률도 충분하게 250%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것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하용 의원 아무튼 도시정책국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육대부지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통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문도 구해서 정말 진해구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이것을 정말 창원시의 보배로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를 깊이 검토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만들어가는 계획을, 물론 잘 하고자 하는 뜻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다른 방향이,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검토해서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아무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의원 정충실 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충실 경제국장 정충실입니다.
○김하용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정충실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하용 의원 창원문성대학 이전과 제2재료연구소 설치를 우리 시가 계획했는데 그 진행과정과 현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정충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달에 문성대학하고 MOU를 체결한 이후에 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수차례 학교를 방문도 하고 또 학교 측과 간담회도 하고 또 공문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교육부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학정원 감축과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학교설립 미승인원칙 등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으로 문성대학 이전은 전혀 진전된 바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육대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국토부에 신청해도 최종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2016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제2재료연구소의 착공을 위해서는 착공을 2017년 초에 하기 위하여 더 이상 문성대학과는 일정상 협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원만한 GB 해제를 위해서 사전협의를 부대협력과에서 해 본 결과 금년 2월달에는 구체적 입지수요를 제출해라,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창원문성대학에 대해서 교육부와 협의한 협의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에 최종적으로 문성대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문성대학에서는 3월달까지는 어렵다, 도저히 제출할 수 없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문성대학 이전 대안으로 창원시의 미래성장을 위한 우수인재와 그 다음에 타 지역의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육대부지에 재료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특화된 R&D단지 조성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제2재료연구소 조성과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재료연구소 확충안을 승인 받았고, 1차년도 사업 착수를 위해서 2016년도 정부예산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2016년부터 연구시설 건축설계를 착수해서 2017년 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재료연구소 그 다음에 관계 기관이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하는 기업들로부터 육대부지에 기업부설연구소 입주부지에 대한 분양요청이 많아서 지난 3월에 조사해 본 결과 102개 기업, 면적 약 10만3천여평에 대한 입주분양 의향이 접수된바 있어 지역기업과 전문기관에서는 육대부지는 창원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재료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소재 부품 관련 연구개발특구단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특화된 R&D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육대부지에 입주하는 연구소나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미래부와 협의를 거의 완료한바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김하용 의원 국장님, 지난해 야구장이 마산으로 이전 확정되고 난 뒤에 문성대학, 재료연구소,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정말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듯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언론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많은 진해구민들이 그것이 감으로 해서 창원시에서 이것을 보상이라도 하듯 이것을 좀 빨리 계획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또 야구장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어떤 보상 차원에서 해 주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러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성대학은 또 그렇게 해서 포기가 되고 재료연구소나 그 외의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대로 만약에 간다면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어디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정충실 지금 재료연구소의 제2캠퍼스 조성은 불가피하고 저희들하고 MOU가 체결됐기 때문에 또 국책기관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문성대학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재료연구소와 협연을 하는 기업들, 우리 창원시에만 조사한 것이 102대 기업에 약 10만평 넘게 분양을 희망하는 그런 기업수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만일 조사했을 때 재료연구소하고 지금 현재 소재산업에 대해서 협연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하게 되면 저희들이 훨씬 더 우수한 기업과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진해에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또 서부권까지 나오기까지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더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기업들의 미래성장동력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 성격의 육대부지 개발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하용 의원 아무튼 거기에 따르는 질의는 시장님께 하기로 하고 그 답변에서 정충실 국장님의 답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니다.
○시장 안상수 반갑습니다.
○김하용 의원 벌써 시장님이 창원시의 시장님으로 취임하신 지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시장님의 탁월한 지도능력에 의해서 창원시가 통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아픔도 겪었지만 어느 정도 아물어 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구)육대부지의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별로 마음이 안 편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언제 넘어가도 넘어가야 될 산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발전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상수 예.
○김하용 의원 육군대학부지에 군사박물관을 중심으로 하는 테마파크 조성이 진해의 특성도 살리고 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안상수 현재 진해구는 해군 중심의 군항도시로서 해군사관학교 내에 해군박물관이 평소에도 상시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해군박물관 내에는 해군군사시설 관련 관람실이 확보되어 있어서 군사박물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해 원도심지역에 근대적 역사흔적과 군항의 도시이미지를 부여하여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원도심의 창조적 재창출을 위하여 중원·남원·북원 로터리와 진해탑 일원에 정비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이 사업이 완공하면 지금 육군대학 부근에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가 더욱 확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육군대학부지에 군사박물관을 지금 새롭게, 지금 해군사관학교에 있는데 따로 또 만들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테마파크 조성은 중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하용 의원 시장님, 지금 현재 군사박물관은 통제부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시민들이 군사박물관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한번 그런 부분에 기회가 되면 해군과 거기에 관계되는 군과 협의를 통해서 이 박물관이 정말 우리 관광인프라에 구성이 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내용물은 어떤 것으로 해서 채워져 있는지 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한번 봐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예, 해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육군대학부지를 단순한 일반 공원이 아닌 특화된 테마파크 조성과 동시에 구)육군대학부지 주변의 도심재생사업은 진해가 그동안 군사도시로서 많은 제약을 받아온 데 대한 보상도 될 수 있고 진해 서부권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시장 안상수 진해구 서부권지역의 특화된 공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장복산근린공원, 제황산공원, 내수면환경생태공원, 여좌천변 등이 서부권역에 있고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복산근린공원 내에는 기존 편백숲 내에 산림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 치유의 숲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육대부지에도 북측의 기존 수림이 양호한 지역의 3만1천㎡를 주민힐링 근린공원으로, 또 남쪽에는 폭 100m 내지 120m, 길이 280m의 3만여㎡를 수변 및 역사공원의 개념을 가미하여 특화된 복합공원으로 조성하여 군시설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웰빙 및 여가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화합의 장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진해구 서부권역에 실시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원도심재생사업, 에코뮤지엄시티 이것을 적극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롤모델로 만들어서 마산 창동지역과 같이 그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서부권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업의 중복성을 피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육군대학부지는 창원시 R&D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 창원 발전과 진해 발전에 더 큰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하용 의원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R&D의 메카로 육대부지가 활용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육대부지의 경관이 정말 수려하고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그 주변에 도시재생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보다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또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하고 좀 상충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육대부지를 개발하고 공원으로 한다면 창원시에 많은 예산과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물질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도 우리 창원시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시를 도시답게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 안상수 예, 진해 발전에 관해서는 제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의 발전을 위해서 금년 초에 제가 진해 명동 마리나단지 솔라타워에서 진해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밝힌바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 다양한 내용을 다 실천에 옮긴다면 저희들은 진해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의원 시장님, 통합 전에 서부권에서는 정말 도시가 활력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오고 가고 했는데 지금 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서부권의 지금 상태는 정말 죽은 도시로 변해 있습니다.
저녁 때 6~7시만 되면 거리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는 좀 과장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일을 보러 들어가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나와서 일을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계획을 어떻게 수렴해서 서부권과 진해권 전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고민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 안상수 예,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해가 그동안 중심지역이 원도심에서 경화동을 넘어서 석동지역이 신시가지로 쭉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웅남, 웅동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원도심을 다시 과거처럼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또 상권이 활성화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지역을 에코뮤지엄시티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진행되고 또 그것에 우리가 자금을 많이 투자가 되면, 지금 창동예술촌하고 오동동 부분이 마산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왕래가 되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도심지역은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고 또 육대부지에 그런 연구단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결국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원도심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많은 연구원들이 진해에다가 거처를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좌동지역을 우리가 재개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면 저는 원도심지역이 그런 것과 여러 가지로 묶여지면 원도심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설 유치에 급급해서 충분한 검토와 지역주민과의 교감이나 소통 없이 육군대학부지 개발이 진행된다면 야구장 이전에 이어 두 번이나 진해주민의 가슴에 큰 응어리를 안겨줄 것이 확실한데 시장님께서는 신중한 개발과 과감한 지원을 통해서 육대부지 개발에 진해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겠죠?
○시장 안상수 예, 진해주민들이 입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감히 투자를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아무튼 시장님의 의지가 어떻든 지금 현재 창원, 마산, 진해를 묶어서 시장님이 계실 때 정말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진해구민들은 거의 이야기하면 벌써 소외부터 말씀하시고 행정력이나 그 외 관변단체, 모든 부분을 다 동원해서 지금 현재집행부에 대한 그런 계획과 또 그 일들을 그냥 따라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진해구민들의 불만 목소리입니다.
시장님, 이런 목소리들을 잘 청취하셔서 정말 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계획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부탁드립니다.
○시장 안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통합 당시 청사, 야구장, 통합 상징탑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안배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사는 창원, 야구장은 마산으로 결정되고 상징탑이 남았는데 구)육군대학부지에 본 의원이 제안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1천억 규모의 상징탑을 세운다면 진해 발전과 관광 창원 건설에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시장 안상수 상징탑을 세운다면 그 비용을 지금 감당할 그런 재정의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마산에도 해양신도시에 무슨 탑을 세운다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탑을 세운다고 그런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창원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주장이라고 해명까지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진해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간 계획된 상징탑 계획은 아직 우리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징탑은 그 지역 남측 제황산공원 정상에 관광명소로 우리가 만들어갈 진해탑이 지금 현재 있고 그 다음에 해안변인 해양공원 내에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인 136m의 솔라타워가 있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실현성이 희박한 상징탑 계획보다는 기존 시설의 정비 개선으로 기능을 강화 보완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진해구를 찾아 진해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역량을 오히려 허황되고 이루기 힘든 상징탑보다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남도와 지금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만들고 있는 진해 웅동테마파크, 지금 곧 이달에 신청이 들어갑니다마는 저희들이 굉장히 도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같이 진해웅동테마파크를 성공시키고 그리고 명동마리나단지가 앞으로 거기에 약 80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성공시키고 그리고 원도심에 에코뮤지엄시티가 완성된다면 이것이 바로 진해의 관광명소와 상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의원 시장님,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완수 전 시장님께서 시장을 하실 때 통합을 하고 난 뒤에 청사, 야구장, 상징탑으로 구분해서, 지금 현재 통합을 하고 난 이후로 이 전체를 화합과 또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3개의 안을 가지고 한 지역에 하나씩 한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가 됐고 지금 현재 청사는 창원으로 정해 졌고 마산은 야구장을 지금 현재 건립해서 하고 있고 그때 이루어졌던 상징탑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징탑이 꼭 아니라고 해도 지금까지 해양레포츠단지라든지 그 외 부분은 전에부터 계획되고 이어져 왔던 현안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진해에 거기에 버금가는 큰 선물을 가지고 계획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안상수 지금 웅동테마파크도 사실은 전망이 그렇게 확정적으로 우리가 성공한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일단 역량을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냥 잘 되리라고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창원시도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은 관망하다가 경남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도 크게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동마리나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을 분산해서 다른 것에 또 상징탑 만든다고 거기에 또 투자하고 또 여기에도 투자할 만한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테마파크와 현재 명동마리나단지에 좀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돈이 국비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비도 많이 투자돼야 됩니다, 앞으로.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에코뮤지엄시티도 국비가 나오지만 그러나 국비만으로는 안 됩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균형적인 투자도 이루어지고 또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하용 의원 예, 시장님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재원이 여러 가지 어렵다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해구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그 주민들의 정서는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기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해를 시켜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마리나 건설이라든지 그 외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마파크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계획을 진해구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안상수 지금 그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진해에서 가장 급한 것이 현재 안민터널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안민터널이 빨리 좀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 역량을 거기에 쏟아붓도록 하는 것이 우선은 제일 급한 것 같습니다.
○김하용 의원 아무튼 시장님, 지금 진해구민들 입장에 서서 현재 1천억 규모의 시장님이 배려하는 큰 사업을 하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또 조금 여유가 된다든지 계획이 수립된다든지 하면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정충실 경제국장님,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질문하신 김하용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 정충실 경제국장님,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5시14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으로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6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 ○출석의원(43인) |
|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
|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성일 |
| 김순식김영미김우돌김이근 |
| 김장하김재철김종대김하용 |
| 김헌일노종래노창섭노판식 |
| 박옥순박춘덕방종근배여진 |
| 배옥숙손태화송순호유원석 |
| 이민희이상인이옥선이찬호 |
| 이천수이치우이해련이희철 |
| 전수명정쌍학정영주조영명 |
| 주철우한은정황일두 |
| ○출석공무원 | |
| 시 장 | 안상수 |
| 제1부시장 | 박재현 |
| 제2부시장 | 김충관 |
| 기획예산실장 | 정수훈 |
| 행정국장 | 정철영 |
| 경제국장 | 정충실 |
| 환경녹지국장 | 강종명 |
| 복지문화여성국장 | 조철현 |
| 해양수산국장 | 김원규 |
| 관광균형발전국장 | 전경배 |
| 도시정책국장 | 한홍준 |
| 안전건설교통국장 | 신용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진우철 |
| 창원소방본부장 | 박진완 |
| 창원소방서장 | 정호근 |
| 마산소방서장 | 김태봉 |
| 상수도사업소장 | 양윤호 |
| 하수관리사업소장 | 이순하 |
| 도시개발사업소장 | 송일선 |
| 차량등록사업소장 | 배경민 |
| 문화도서관사업소장 | 허종길 |
| 의 창 구 청 장 | 임태현 |
| 성 산 구 청 장 | 최정경 |
| 마산합포구청장 | 박춘우 |
| 마산회원구청장 | 김흥수 |
| 진 해 구 청 장 | 이종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