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5월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 찬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호상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호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수훈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호상 정수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호상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호상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물품 구매할 때 채권을 사 본적이 있어 가지고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즉시 매각할 때 이율 계산하는 것도 이 조례 하한율 그러니까 이율에 대해서 적용을 해 가지고 그것도 개정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은행별로 별도로 다른 이율로 계산해 가지고 즉시 매각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 물품을 구매하면서 채권을 사야 될 때 장기보관 할 때에는 2.0%에서 1.5%로 변경된 금리로 가져가는데 즉매를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은행에서 즉매로 바로 들어갔을 때 이 금리를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금리를 적용하는 건지?

○노종래 위원 제가 묻는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저희들은 채권에 대해서 2.0%에서 1.5%로 변경을 했는데 발행당사자인 농협에서, 예를 든다면 농협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은행이 될 수도 있는데 발행당사자가 금리 적용을 1.5%를 안하고 3.0%이라든지 5.0%이라든지 이렇게, 그거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노종래 위원 폭리를 취하고 안 취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상으로써 우리의 어떤 이율은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발행당사자들은 하향 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금리를 유지한다면 결국 누가 이득이냐 하면 그 채권을 되사간 즉, 바로 산 금융권만 득을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물론 금융권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 조례상으로는 2.0%에서 1.5%로 0.5% 금리를 인하시켰는데 실제 은행에서는 바로 즉매에 들어가면 2.0%이나 2.5%수준을 유지한다면 굳이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낮출 이유가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발행하는 금융권에다가 우리 조례의 통과사항을 통보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율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종래 위원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채권에 대해 가지고 연리 2.0%의 어떤 이윤을 보장해 주다가 1.5% 이윤으로 보장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10년 동안 보관했을 때 연리 2.0%에서 10년 후면 거의 20% 이윤을 준다는 채권을 발행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 이윤을 1.5%로 줄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후 같으면 약 15%의 이윤을 줄 테니까 그래도 공채니까 의무적으로 사야 된다 해 가지고 사 가지고 장기 보유를 하면 15%의 이윤은 보장을 해 주었는데 그 발행한 은행에서 즉시 매도를 한 은행에서 예를 든다면 우리는 1.5%로 했는데 자기들은 그보다 더 낮은 금리로써 대응을 한다든지 즉시 매도를 했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실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은행 금융권에만 이익을 주는 그런 효과를 주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닌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 농협이라든지 은행에서 그걸 매각을 했을 때 1.5% 이윤을 시에서 보장해 주었는데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즉시 매도하면서 2.0%의 수익밖에 못준다면서 깠을 때 즉각 매도한 사람들은 그 금리를 모르거든요. 바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2차적인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내가 정확한 금융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내가 즉시 매도를 많이 해 봤거든요.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강호상 예

○김헌일 위원 노종래 위원님께서 좋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잘 모르고 발언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 기준금리가 채권을 발행할 때 더 해 주는 금리의 적용이 올라가든가 내려가든 간에 되팔고 되사고 하는 쪽에서는 그 금리의 변동만큼 아마 이게 거기에 따라서 변동해서 적용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우리 담당관님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나중에 금리 부분은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지금 현재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는 같이 따라 내려가 주는 것이 마땅한 것 같고, 지금 단지 노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되팔 때, 되파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상대적으로 되사는 금융기관 쪽에서 과도한 차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과도한 손실, 과도한 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본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호상 노종래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며, 현장방문으로 인한 의회정문 앞에 배차된 차에 2시 50분까지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14시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