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원석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께서 환자진료로, 박진완 창원소방본부장님께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로, 이순하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장기재직 휴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9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이라는 시정 목표 아래 108만 창원시가 대한민국의 핵심동력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창원시 규모가 대형화 되면서 조직과 행정도 그에 상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창원 소방본부 청사 조기 신축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컨트롤타워,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는 이제 일상 단어처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재난 발생 시 최일선에서 대응해야 할 소방공무원의 통합 지휘소(컨트롤 타워)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현재 창원 소방본부는 건령이 42년 된 진해소방서 철골 구조의 가건물에 소방정책 사무실이 있고, 119종합상황실은 창원 소방서에 두고 이원화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초기 대응을 못 하도록 소방 환경을 만들어 놓고 화재 및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과 위험에 처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골든타임 내 도착하도록 우리는 강요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전국 유일하게 소방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2년 창원 소방본부가 경상남도에서 창원시로 업무 이관될 당시 창원시는 진해 풍호동 소재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연면적 4,371㎡, 96억 3,200만원의 예산으로 소방본부 건물의 신축을 추진했습니다.

동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창원시의회가 승인했고 이듬해 4월에는 청사 기본 건축 및 실시 용역에 2억 2천만원이 사용 됐으며, 동년 10월에 6,900만원의 예산으로 교통영향 분석과 개선대책 수립 용역도 마쳤습니다.

그 다음 달에 창원소방본부 청사 설계도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의회가 승인하고 집행기관의 이전 수립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사항에 대하여 창원시가 재정건전성의 이유로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은 108만 창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재난을 초기 단계에서 대비하지 못 하면 대형 재난을 유발하여 이후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올해 1월에 발생한 의정부 대봉아파트 화재도 그렇듯이 자연재난과 재해는 도시 규모의 확대와 고층 건물의 증가로 나날이 대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대형 화재와 재난, 재해를 대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현재 이원화구조로 되어있는 창원소방본부 청사를 재난 컨트롤타워(통합지휘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유기적 결합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소방본부를 가건물에 두고 소방본부장과 119종합상황실을 20~30분 거리의 타 지역에 따로 배치하는 곳은 창원시밖에 없습니다.

새벽 1시 부산 연산동 중고자동차매매시장 화재 진압 공무원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화재 현장과 목숨을 담보로 하는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얼마나 보고, 얼마나 참여하셨습니까?

투철한 사명감이 없다면 고귀한 일선의 소방업무를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소방대원에게 우리는 장미 한 송이로 대신하며 입으로만 그들의 안전을 강조했는지 되돌아 볼 때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우리 소방대원의 업무와 사명감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지금 즉시 소방본부 청사 신축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내외 재난 현장에서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신을 태워가며 희생하는 소방공무원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민희 의원입니다.

사랑과 고마움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런 5월에 본 의원은 한부모 가정의 반복되는 현실적 어려운 상황들과 가정의 소중한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한부모 가정에 경로당을 연계한 따뜻한 통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정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삶의 터전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가정은 최고의 교육장이고 부모는 최고의 교사라는 말이 있듯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주변에는 사망으로, 이혼으로, 또 다른 사유로 한부모 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창원시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현황은 2,828세대이며 7,3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등록되지 않은 한부모 가족을 포함하면 약 26만명이 넘는다고 여론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부모 가정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가스 사용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 교통사고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행정사무감사 때 각 구청별로 예방책으로 가스안전차단기를 특별히 한부모 가정을 포함한 저소득층과 기초수급대상자 가정에 의무 설치해 줄 것을 감사하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 전 우리 시 공무원이 본 의원에게 실제 이야기이니 꼭 꼭 읽어보라고 아빠 혼자 7살 아들을 키우는 이야기라고 SNS 영상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어이없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언 4년, 지금 아내의 자리는 크기만 합니다.

어느 날 출장일로 아이에게 아침도 챙겨주지 못한 채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와 인사를 나눈 뒤에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는 침대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빨간 양념 국과 손가락만한 라면발이 이불에 퍼질러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컵라면이 이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는 뒷전으로 하고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던 아이를 붙잡아 장딴지며 엉덩이며 마구 때렸습니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해?’하며.

때린 것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빠가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는 말에 보일러 온도를 높여서 데워진 물을 컵라면에 부어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식을까봐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가슴이 메어 왔습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 보이기 싫어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얼마 전 아이에게 또 매를 들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회사로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고.

너무 다급해진 마음에 회사에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찾았죠. 온 동네를 이 잡듯 뒤지면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놈이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군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화가 나서 마구 때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의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만 빌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부모님을 불러놓고 재롱잔치를 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한부모 가족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 첫 번째로, 경로당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한부모 가정 어린이들을 방가 후 돌봄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고 제안 드립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만큼 손자, 손녀를 예뻐하는 분들도 세상에 또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도 누구나 경로당에 스스럼없이 찾아가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고 우리 어르신들도 도심의 적적한 노후 생활을 사랑과 봉사로써 함께 한다면 보람 있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동사무소 내에 비치되어 있는 마을문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장난감대여 도서관을 경로당 공간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이 관리하며 아이들과 함께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적으로 창원시 5개 구청에 각 1개 동을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행정적 절차가 없어 정부의 지원도 전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었던 2013년 한부모 가정의 세 모녀가 어두운 지하 단칸방에서 싸늘히 주검으로 발견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 가까이 꼭 등록된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한부모 가족들의 말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챙겨보며 배려하는 사랑이 가득한 가정의 달 5월이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원석 이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손태화 의원입니다.

우리 시 경로당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62개 읍·면·동 경로당 수는 2014년 3월 기준으로 의창구 239개소, 성산구 96개소, 마산합포구 280개소, 마산회원구 165개소, 진해구 175개소로 총 955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한 경로당 회원 수는 최소 9명에서 최대 13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의창구 한 개 경로당은 건축면적 16㎡(약 4.8평)에 75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한 경로당에는 390㎡(약 118평)에 41명의 회원이 이용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이용등록 회원수를 보면 성산구 96개소에 2,992명, 의창구 239개소에 7,736명, 마산합포구 280개소에 8,923명, 마산회원구 165개소에 5,812명, 진해구 175개소에 6,021명이 등록되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955개소에 31,484명으로 경로당 1개소당 평균 32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성산구는 7개동에 96개소로 한 동당 평균 성산구는 14개소, 의창구는 8개 읍·면·동에 239개소로 평균 동당 30개소, 마산합포구는 19개 면·동에 280개소로 동당 15개소, 마산회원구 13개 읍·동에 165개소로 동당 13개소, 진해구는 15개동에 175개소로 동당 12개소입니다.

이 중 아파트 단지 내의 경로당은 법적의무 경로당으로 지어져 있고, 읍·면 지역은 시골 마을별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은데요.

단독주택지의 동지역은 100세 시대에 현재와 같은 경로당 정책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지역의 단독주택지 경로당은 기존 단독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1층은 여성경로당, 2층은 남성경로당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이제 세계명품도시 창원시는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은 경로당 정책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님께 향후 경로당 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을 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로당 정책을 새로 취임하시는 시장님께 건의하라고 하였지만 담당과장의 인사이동과 현실에 안주하는 정책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명품도시 창원시의 노인복지정책 중 경로당 정책은 단독주택지의 소규모 경로당을 2~3개 통합하여 거점 경로당 형식의 경로당으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로당의 이용이 단순히 모여 앉아 손장난이나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최소한 1층에는 남·여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쉼터를 만들어주고, 2층은 통으로 40~50평 크기의 홀을 만들어 매일 매일 프로그램, 즉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노래교실, 요가, 취미생활 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후죽순처럼 되어 있는 경로당을 인근 경로당끼리 통합하여 하나의 거점 경로당을 신축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경로당은 단순히 앉아서 쉬는 공간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 증진과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준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정책을 세우고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100세 시대의 명품창원시의 노인복지정책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축 경로당의 재원조달은 현재 있는 경로당을 2~3개 통합하면 폐지되는 경로당의 매각대금 등을 활용하고 통합의 합의가 있는 곳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의원이 주장하는 지역별 소규모 경로당을 통폐합하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와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자고 하는 내용은 202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평성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산업용지뿐만 아니라 최소 축구장 2면 이상과 사회인 야구장, 족구장 등의 체육시설이 모여 있는 스포츠파크를 조성해 마산지역의 부족한 체육공원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일원에 약 3,57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면적 92만㎡(약 28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막대한 사업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창원시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34% 대 66%의 지분을 갖는 자본금 5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시행하고, 2015년 12월경 국토교통부에 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12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할 것임으로 지금부터 평성산업단지 내에 스포츠파크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약 30만평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도심지에 조성되는 기회가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창원시가 평성산업단지를 지역주민과 공생할 수 있는 창조형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만큼 부족한 산업용지와 체육시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마산지역은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마산지역의 축구 동호회만 100여개 정도입니다.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축구장은 마산운동장 내의 보조경기장, 삼계근린공원의 내서운동장, 삼진운동장, 마산대학 운동장, 마산공고 운동장 5개가 전부입니다.

또한 마산지역 사회인 야구동호회도 94개 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변한 야구장이 없어 마산중, 마산고, 마산공고, 용마고 4개의 학교운동장에서 겨우 주말에 이용을 하는 정도입니다.

운동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창원시민들이 공을 차거나 야구를 하기 위해 평일 밤과 주말이면 어김없이 인근의 함안이나 창녕으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장을 찾아 다른 지자체로 떠도는 주민들을 볼 때면 미안한 마음에 스스로 죄인이 됩니다.

창원시민을 떠돌이로 만든 창원시 행정과 안상수 시장님은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전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법적의무 비율만큼 녹지와 공원 및 체육시설을 한 곳에 집중하여 배치하고, 녹지와 체육시설 비율을 조금 더 늘려 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스포츠파크 조성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산업단지 전체 조성면적 92만㎡ 중 약 5%인 5만㎡ 정도를 스포츠파크로 조성하면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족구장과 쉼터 등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습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는 사업으로 시행자가 아무리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해도 투자금액의 6%를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창원시가 34%의 개발이익을 가지는 사업이며, 산업단지 조성 이후 분양가가 인근 공단의 토지가격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산업용지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체육공원 조성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필요한 체육공원시설을 조성하는 비용이 토지분양가에 포함되어 실수요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면 창원시가 취할 개발이익을 낮추면 되는 일입니다.

평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시행자나 그 토지를 분양 받은 사람들의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성일반산업단지의 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축구장, 사회인 야구장, 족구장, 공원 등을 포함한 스포츠파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몫은 안상수 시장과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개발사업소의 직원들의 것입니다.

즉, 창원시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평성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정쌍학 의원님과 김재철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정쌍학 의원님과 김재철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5월 12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