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이근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이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방향 및 개요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회의진행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존중하면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의거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방향 및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이근 정수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이근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상임위원회별로 직제순에 의거 국별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9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이근 예, 질의하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개요에 세입 총괄을 보시면 5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12억 8,700여만원이 지금 감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강장순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컨벤션센터 원래 도에 40억 우리가 요청했습니까?

○강장순 위원 특별히 내시되고 난 이후에 10억이 삭감된 것은 도의회에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강장순 위원 아 그 이후에 다시 확보할 수 있다?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사실 이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야 시도 투자비율이 있으니까 비율에 의해서 도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세부적으로 못 들여다 본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것이 도비가 내시 또는 가내시가 되고 난 이후에 지방비가 당연히 거기에 매칭이 아마 됐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때 보면 예산에 내시 내지는 가내시를 핑계 삼아서 우리 예산을 확보했다가 뒤에 도비가 빠져버리고 우리 시비만 충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이근 강장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의창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 운영 연장 해서 1,800만원하고 그 뒤페이지 133페이지 보시면 연장 해서 지금 현재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그러면 세출 부분에 시비가 보충이 안 돼 있던데 이래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130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1,800만원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2,3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시비는 460만원이 더 증가됐더라고요, 보니까 세출 부분에.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삭감된 부분만큼 보충을 안 해도 운영에는 별지장이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이근 추경 때 더 반영하겠다?

○위원장 김이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희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이근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철 위원 방금 위원장님 질의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니까 제가 좀 바로 잡고자 합니다.

도서관 연장 운영이 국비가 삭감된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이 안 돼서 그 국비를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이근 국비가 삭감돼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동적으로 삭감이 됐다.

○이희철 위원 국비사업에 관해서 선정이 안 돼서, 그것을 선정이 된다고 해서 잡아놨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이근 예, 고맙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할 관계자만 회의장에 계시고 타 국 관계자는 순서대로 적이하게 판단하여 회의장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부서는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야구장건립사업단,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입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추경 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더구나 이용암 단장님, 야구장 때문에 살 좀 안 빠졌습니까?

○박춘덕 위원 산고 끝에 잘 된다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잘 됐어요, 그죠?

그래서 추경에 예결위에서도 잘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혹시 해당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 안에 분위기도 잘 모르고 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위원장님, 정책 질문도 괜찮겠습니까? 예산 관련.

야구장에 대해서 예산 외에 정책질문도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이근 정책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그래서 야구장이 지금 다 아시다시피 마산에 종합경기장을 리모델링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야구장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저희들이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NC와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창원시가 대신인도 문제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그 업체에 대한 어떤 타당성조사 같은 것이 좀 선행이 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순전히.

위원인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거기에 보면, 도비가 한 200억 정도 해서 원래 모자이크사업으로 200억이 내려왔다가 다시 회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가 한 350억 정도 해서 우리 시비 포함하여 한 1,240억 정도 이렇게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홍준표 지사가 공식석상이든 사석에서 보면 200억 정도 지원하는 문제를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국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됨으로 해서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하고 계시는지, 뭐 확약 받은 것은 있으신지.

○박춘덕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단순하게 볼 때 도비, 국비 그러면 290억, 200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350억이 아니고.

○박춘덕 위원 그러면 490억 도합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창원시 재원이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또 야구장을 건립하는 시기 조정과 맞물려서 좀 급하게 가는 분야가 있다, 그것을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종합경기장을 허물고 거기다가 야구장을 짓게 되면 종합경기장 허물은 것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와 비슷한 것을 건축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통합2기 안에서 그 이야기가 안 나오겠지만 다음 통합3기, 통합4기가 넘어가면서 그 이야기는 분명히 거론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양덕동 일원에 메트로시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야구장이 건축됐을 이후에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이거든요.

지금도 출퇴근시간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석전사거리 지하차도 건립으로 인해서 다소 해소는 됐습니다마는 거기가 앞으로 교통대란이 올 것이 분명하다, 그런 것의 해결방안은 있는지 제가 언론으로 봤을 때 이용암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보니까 교차로를 단순화시키겠다, 뭐 신호체계를 개선시키겠다, 그 다음에 셔틀버스 운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야구단유치사업단에서도 아마 이것이 전에부터 계속 계획이 돼 있다가 급속도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계획서를 수립하는 데 좀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건축이 지어지려고 계획이 섰으면 그런 문제가 사전에 해결이 먼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에 문수축구장이나 부산에 사직구장이나 서울에 잠실구장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 번화가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도시설계에 의해서 외곽지역에다 하는 것이 맞는데, 붐비는 곳에다가 ㎡당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소요사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시고, 요즘 언론에 좀 공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물론 단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나라 국내 게임업체 1위가 넥센이고 2위가 NC지요?

NC소프트인데 NC가 보니까 지분율이 한 10% 정도 100억 정도 되고 넥센이 한 15.08% 정도 대주주예요, 아주.

넥센이 NC보다 주식보유량이 더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1월 27일자인가 보니까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선회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3월 말로 예정돼 있는 정기주주총회도 보니까 기존에 이사가 교체될 때 추가로 되는 이사선임은 넥센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이사를 선임하라, 대표이사만큼은 이해를 시키겠다 해서 아주 첨예한 상태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니까 넥센의 주주가 일본에 어디지요?

지바마린스입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야구하는 데가 부산에 롯데자이언츠하고 일본의 지바롯데마린스, 넥센이그 후원업체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 후원업체인데 롯데자이언츠가 부산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NC다이노스의 대주주가 1위 주주업체가 롯데를 후원하는 업체예요.

후원하는 업체인데 그 중에 NC가 후원하는 업체가 NC다이노스이다 보니까 경영권 참여를 이 사람들이 지금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90% 이상 되는 소액주주가 50억 이상 가진 개미군단을 모아서 NC다이노스 김 대표보고 “야구하고 싶으면 니 사비로 하고 회사 돈 넣지 마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12월달에 KBO에다가 NC소프트가 야구단을 창립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한 날 이렇게 보니까 주가가 6.6%나 급락을 했어요, NC가.

그렇게 했고 지금 넥센이나 일반 개미군단들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 회사를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인데 NC가 1년에 올리는 매출액이 한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돼요.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매출액이 되는데 그 부분에 광고비 이렇게 해서 쓰는 부분이 한 10% 정도 해서 NC소프트에서 NC다이노스 부분에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쓰는데 그 금액이 보니까 쓰는 부분에서 야구단 홍보에 관련된 것이 한 80% 이상 쓰고 모기업 홍보하는 것은 거의 16% 이상도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1년에 한 300억 정도 손실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넥센이 일본의 지바롯데를 후원하고 부산의 롯데자이언츠를 후원하는 주업체인데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면 양자간 2개를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까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창원시에 야구장이 조속히 건립하는 데에는 제가 두말할 것 없이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1년에 쓰는 예산 2조 6천억 중에 야구장건립비용이 한 1,240억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작은 돈인데 그 중에 돈 490억원을 외부에서 조달하기 위해서 좀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거기다가 그 복잡다단한 곳에다가 야구장을 지어서 나중에 후세들에게 ‘통합2기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오판해서 거기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다, 돈 490억 때문에‘ 그런 오해가 안 생기게끔 국장님하고 단장님께서 좀 성심을 다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이근 박춘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위원장 김이근 교통체계를 잘 좀 정리해 주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

○위원장 김이근 배옥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이어서 제가, 우리가 야구장을 하면서 사실 민감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다 뛰어넘어서 이제는 공유재산 변경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약속된 부분이 진행된다면 이제 남은 부분은 우리도 거기에 우려되는 부분을 확답 받아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프로야구단이 9구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기본 KBO에서 요구조건이 아마 25,000석 규모의 신규 야구장과 새로 유치되는 구단이 KBO에 보전금을 유치하는 일련의 큰 조건을 가지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들이 남의 회사에 경영권에 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NC와 넥센이 주총을 통해서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 들리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을 왜 우려하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8개 구단을 봤을 때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구단이 바뀌었지요?

그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NC 역시도 구단이 바뀌지 말라는 장담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장장치는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돼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NC를 창원에 유치할 때, 즉 KBO의 조건이 25,000석 규모의 신규야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10구단 수원 KT가 들어설 때 과연 이 조건이 이행이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를 한번 되돌아보면 KBO가 우리 시에 굉장히 오만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정간섭을 많이 했어요.

왜냐 하면 모든 조건을 시정을 자기들이 들여다 보겠다고 내놔라고 하고 또 진해에 야구장이 생기면 거기에 가서 게임을 안 하겠다는 등등 이런 오만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확답을 받아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NC라도 창원에 구단을 영원히 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KBO를 통해서 이전했을 때의 걱정 부분들을 우리도 협약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는 챙겨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규 야구장을 지어주면 광주 기아구장이라든지 대구 삼성구장 보는 것 같으면 그 구단에서 아마 거기에 공사비 대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NC가 이제 자기들도 내놔야 될 것입니다, 출연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기아나 삼성이 내놓는 만큼의 금액도 우리한테 내놔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좀, 물론 우리 단장님께서 제가 걱정하는 이상으로 다 준비를 하시겠지만 이런 일련의 부분들을 확답을 받아서 우리도 해 주면 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확답 받을 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강장순 위원 예.

○위원장 김이근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여쭤본다는 것이 깜빡한 것이 있는데 강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또 생각이 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부분이 국비가 290억은 거의 확정 난 것 같고, 도비는 앞으로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많이 거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지가 안 주고 베기겠나‘ 창원시가 이런 배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몇 분한테 의논도 좀 했습니다마는 불가능 안 하겠나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한테, 제일 NC하고 접촉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아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다른 구단은 보면 야구장 건립을 할 때 일정 부분300억씩 내고 들어오는 구단도 있고 그냥 오는 구단도 있고 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경영권이 갑자기 변수가 생긴 것이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창원시가 참 편하게 했는데 2015년 2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쟁권에 대한 우리 창원시 방어 차원에서 제안을 하나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NC소프트라는 기업이, 기업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가는 자기에 대한 기업이라든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있을 때는 과감히 버립니다, 그 업을.

버리게 돼 있고 우리 창원시도 브랜드 때문에 NC를 가지고 오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쟁권도 있고 그 다음에 도비, 국비에 대한 우리 창원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금액을 상한선을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금액, 저는 국비가 350억인 줄 알았는데 290억이라고 하니까 490억에 대한 금액, 나머지는 우리 시가 부담할 것이니까 그 490억에 대한 금액을 원인자부담이라든지 시행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야구장을 건립할 때 NC가 초기에 건축비용으로 부담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비하고 넣고 건물을 일단 완공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매각을 하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그 490억에 대해서 우선 선입해서 공사를 짓게 하면 저희들은 국비, 도비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창원시는.

그 대신에 경영권 분쟁에서도 우리가 490억원의 돈을 NC에 대해서 담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하고 난 이후에 490억을 우리 창원시가 NC하고 계약을 해서 향후 7년이면 7년,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계약을 해서 연차별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우리 창원시도 큰 돈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연차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혹시 있었는지 그것이 또 가능한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100억 부분은 우선 사용료라 하면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이근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야구장 문제는 담당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거론되었을 것으로 알고 오늘 우리 박춘덕 위원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확인도 하고 했는데, NC가 연고지로 해서 창원운동장을 신설해서 쓰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25년 동안 계약해서 쓰다가 경영이 좀 어려워서 다른 기업에 자기들이 프리미엄을 얹어서 매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매수하는 기업에서 창원운동장을 사용 안 하고 연고지를 다른 데로 옮긴다, 그런 경우도 생길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안전장치가 돼 있는가, 그런 데서 우리 단장님 한번 짚어보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그러면 길게 하실 게 아니고 답변을 그러니까 구두로 한 것이 아니고 문서로?

○노판식 위원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노판식 위원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 사실은 KBO와 우리 창원시가 이런 협약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이 말이지요.

우리도 그 내용을 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4일날 본회의장에서 또 이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본회의장에서 찬반까지도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예산 관계, 그런 것을 담당공무원은 준비하고 계시다가 제시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이근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3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여성보육과,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복지문화여성국에 노인장애인청소년과도 오늘 같이 들어오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책질문인데 양해를 해 주시면 하고 안 해 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이근 양해는 해 드리는데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질의를 드리고 답변은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해에 화장장이 있잖아요?

장천동 소재 상리부락에 있습니다.

그것이 2015년도 1월달부터 환경법에 저촉을 받아서 일시 가동이 중지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근에 주민들은 상리부락, 그 다음에 상리부락 밑에 부락, 그 다음에 옆에 아파트단지 이런 데 15층이 들어섰는데 그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몰랐는데 들어서고 보니까 15층에 있는 사람들이 거실에서 화장장 건물이 보여요.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가 환경법 때문에 집진기 설치 관계로 해서 건물이 한 40년 이상 되고 거기가 빨간 벽돌 조적건물이 돼서 붕괴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집진기를 옥상에 못 올리는 모양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닥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니 어쩌니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주변의 입장은 처음에 그것을 가동중지를 할 때 잠정 폐쇄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폐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진해에 있는 사람들이 진해화장장은 폐쇄가 되고 상복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전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2015년 1월 2일 이후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한두 달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상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거예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해당 상주들은 상복공원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상복공원에 줄을 서야 돼요,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까.

좀 빠르게는 하관시간을 맞춰서 오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11시에 와라, 2시에 와라 이렇게 되고, VIP룸을 쓰시는 분 어느 한 사람도 민원이 생겼는데 그 분은 오늘은 도저히 안 되니까 다음날 와라 이렇게 됐어요.

그 장례식장 비용이 하루 쓰는 데 40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추가 비용을 주고 하루를 더 있었는데 우리나라 장례문화를 보면 3일장, 5일장, 7일장을 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고인이 되신 분 또 시간을 맞춰서 하관시간을 맞추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상복공원이 혼잡해서 그 시간을 못 맞추다 보니까 상주들 사이에 아주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아 왜 멀쩡한 우리 진해화장장을 놔놓고 왜 상복공원으로 가라 하느냐” 이렇게 지금 대두가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화장장 있는 부분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전화가 하루에 한 100통 정도 와요.

“지금 창원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을 다시 부활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절대 부활을 못 한다.” 저보고 각오하라는 소리까지 합니다.

“절대 부활 안 된다. 각오하라.“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올라가는 곳이 경사가 심하고 각이 좀 많이 지고 그 다음에 장소가 비좁고 주차장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상주가 한 가족만 올라와도 굉장히 혼잡하다, 건물이 오래되었고 그것을 완전히 헐고 새로 짓는 데도 비용이 상당히 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공식적인 자리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디로 이전해라 이렇게 하라는 소리는 못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안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이것이 오늘 예결위 하는 공식적인 자리라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이것이 아마 언론이나 바깥에서 지금 보고 계실 것인데 ‘박춘덕이가 화장장을 어떻게 하라 하더라’ 이렇게 돼 버리면 비난의 화살을 제가 다 맞아야 되니까, 제가 연구한 자료가 조금 있습니다.

연구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이근 박춘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관계 되는 것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간단하게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도비가 삭감이 많이 됐는데 과장님, 왜 이것이 도비가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2014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전년도 기준해서?

○노판식 위원 그것이 다른 급식비나 이런 관계하고 연관해서 무슨 감정적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다른 뜻은 없습니까?

○노판식 위원 다소가 아니고 상당히 감액됐고, 그러면 도비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 정도 감액돼도 창원시가 제대로 행사가 됩니까?

○노판식 위원 어쨌든 노파심에서 말씀인데 2014년도보다 증액은 몰라도 감액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한데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좀 염려스러운데, 앞으로 좀 더 그 분야에 계신 분들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이근 복지문화여성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이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투자유치과, 기업사랑과,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209페이지에 보면 밑에 보수 해서 이것이 1년치가 들어와 있거든요.

1년치가 어떻게 해서 잡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8급은 없을 뿐더러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인데 지금 1년치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209페이지 보면 밑에 맨 마지막 칸에 인건비 보수 해서 기본급, 호봉, 정기수당 다 1년치이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자료가 아니고 추경자료거든요.

추경자료인데 추경심의가 끝나야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3월부터 지급을 당장 한다 하더라도 9개월치…….

○박춘덕 위원 이관을 했으면 앞에 3개월치하고 7개월치하고 쪼개서 이관을 해야지, 한참에 이관하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제가 해당 상임위 같으면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이근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서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이며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서 225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이며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수산과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이며 농업정책과, 창원지도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소개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이근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하 위원 오늘 빗길에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읍에 오실 때 단감테마공원이 올해 거의 완공단계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공식석상에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문제점이 있던데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테마공원 주변이나 건물은 완공돼 있는데 주변 환경이, 그래도 단감이 창원시가 대한민국에서 단감특구지역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단감 과수원 부분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에 계신 분들이나 단감특구 정도 됐으면 거기에 격이 맞도록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보상비나 그 공사비가 200억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매일 오면서 보는데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아직까지도 임대차계약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왔다갔다 내 귀에 들어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매일 보기 때문에 주남저수지하고, 주남저수지 부분도 지금 복잡하게 일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는 언제든지 의논을 하시든지 자신이 있으면 마음대로 하시든지, 올해도 신경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오해 그런 부분이 아니고 3천평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전문가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의논해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미적미적 거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올해는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지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물은 완공됐는데 그 주변은 완공되지 않으면 잘못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요즘 단감 주변이나 이런 부분에 농사 짓는 분들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매일 교육을 받고 어제도 교육을 받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왔을 때 아 정말로 이 정도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보면 국화 부분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 능력이 있다고 봐지는데 단감테마공원 정비해 놓은 것을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챙겨주셔서, 저는 매일 다니는 길이니까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무엇을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 하자는 쪽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이근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이며 수도시설과입니다.

김창수 수도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7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관광과, 균형발전과, 생태교통과, 도시재생과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이근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7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5개 구청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63페이지부터 168페이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245페이지부터 250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75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구청장님들, 간단한 인사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이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