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수명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537억 5,80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1억 7,284만원보다 5억 8,5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81페이지부터 1,628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398억 7,5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5억 8,030만원보다 17억 47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599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17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1,604페이지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지원 4억 2,0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20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 6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1,621페이지 창원단감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내년도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29페이지부터 1,658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는 전년도 예산액 42억 4,346만원보다 7억 9,819만원이 증액되어 50억 4,1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639페이지 농업기술 신기술 보급사업 5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1,642페이지 지역농업 특성화 시범사업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54페이지 양봉 특성화 사업이 중앙 공모사업으로 4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59페이지부터 1,670페이지까지 동부지도과는 예산액 14억 4,7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1,250만원보다 6억 3,5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666페이지 도시화훼분야 꽃 생산 및 관리에 3억 6,999만원 증액되었고 1,668페이지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 2억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국비와 도비사업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와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1,671페이지부터 1,687페이지까지 중부지도과는 예산액 32억 1,40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5,385만원보다 1억 6,0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1,674페이지 단감 저장성 향상 시범사업 6,680만원이 감액되었고 1,685페이지 샤피니아 꽃벽 설치 시설비가 1억 9,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688페이지부터 1,704페이지까지 서부지도과는 전년도 예산액 17억 4,234만원보다 4,960만원이 증액되어 17억 9,1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1,701페이지 샤피니아 꽃벽 및 국화 명품작 생산 하우스 설치비 1억 800만원입니다.

1,705페이지부터 1,710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23억 8,72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4,037만원보다 6억 4,6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1,707페이지 건립한 지 19년차에 들어가는 팔용도매시장의 노후시설 관리 및 폐기물 처리시설비 6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4페이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2,388만 8,000원보다 1,706만원을 증액하여 1억 4,094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109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 135억 5,723만원보다 6,804만원이 증액되어 2015년도 말 조성계획은 136억 2,52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내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시대 세계시장 개방으로 세계 3대 거대시장인 미국, EU의 FTA협상에 이어서 중국까지 FTA협상이 타결되어서 농업분야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농업의 어려운 실정을 잘 이해하시어 FTA라는 큰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창원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48% 증액된 2조 4,96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1조 8,93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66%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6,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0.07%가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은 0.45% 감소하였고 의존수입은 지방채, 보전수입 등의 증가로 6.89%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환경 분야는 감소한 반면 복지,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91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15%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회계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세입 여건은 경기회복세에 따라 지방세 중 소득세 및 종업원할 주민세, 보통교부세는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국·도비보조사업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전년 대비 증가되어 총세입은 2조 4,93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2014년도 미반영한 국고보조사업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복지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한 세출예산안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점심사방향은 효율성이 낮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목적과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 선심성?전시성 예산을 비롯하여 실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편의사업 등에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2권 1,921페이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은 5건에 232억원, 명시이월은 9건에 7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산심사 대상부서 관련 검토보고입니다.

1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총액은 538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1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분야는 단감테마공원 조성과 시설원예 품질관리, 농식품ICT융복합사업, 농촌개발사업은 예산이 증액된 반면 농어촌보육여건 개선, 농산물마케팅,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가축분뇨처리, 학교우유급식, 벼병해충 공동방제비 등은 삭감되어 농가의 체감만족도 저하가 우려되므로 실질적인 사업규모의 축소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농업기술분야는 원예 및 축산신기술 보급,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 농촌 생활문화 향상 등에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나 벼병해충 방제지원 등 농촌지원사업, 고품질쌀 기술보급, 도시농업육성은 감액되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4H활동지원 등 행사성 경비는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적정한 편성인지 논의가 요구됩니다.

동부, 중부, 서부 3개 지도과는 공통으로 다리난간 꽃벽 설치 등 시가지 장식용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농촌소득향상 지원을 위한 각종 민간보조사업 예산들은 대부분 삭감되어 농축산업 경쟁력 약화 및 농촌 활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근거 및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산물도매시장분야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전년도에 준하거나 삭감되고 도매시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력설비 개선 등 시설비가 일부 증액되어 적절한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사업조서는 보고서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창원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용되고 있는 총 15개의 기금 중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총액은 243억 2,779만 8,000원으로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6억 1,288만원은 고유목적 사업과 기타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236억 6,483만 8,000원은 예탁 및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할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농업발전기금은 108억원 중 예탁금과 예치금 약 10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4천만원을 브랜드 쌀생산 지원 및 이차보전금으로 편성하여 기금운용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1년에 1번 갑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인원수는 270명 정도 되는데, 계획을 15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이 여성농업인들이거든요.

여성농업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새로운 추세라든지 또 해외에서 하고 있는 농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갔다 와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지금 저희들이 1,200만원 지원해 줍니다마는 50% 정도의 본인 부담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참 외국에 나가는 것이 크게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유럽이라든지 저런 나라는 못 가고 태국이라든지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그런 쪽으로 가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면별로, 읍·면·동 단위로 선발을 해서 올라오면 그 인원을 저희들이 선발하고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해마다 사실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인원이 740명, 가족들이 하는 것 같으면 1,500명 정도 모여집니다.

그래서 한 1천만원 정도 지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음향, 무대비를 한 300만원 정도 그렇게 더 편성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그렇게 하는데 또 저희들이 예산을 실제적으로 편성해 놓은 부분이 증액 편성하는 것 같으면, 또 증액 편성했다고 잘 예산 편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무대하고 장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귀농인의 집은 저희들이 테마공원 안에 화양리에 일반 민간인 집을 하나, 11만 2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그 안에 민간인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이 슬라브집을 지어서 상당히 좋고 그래서 그것을 뜯어버리기가 상당히 아까운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집을 활용해서 귀농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을 때, 저희들이 도비하고 국비를 신청해서 사업에 응모가 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인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실비 정도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체험도 하고 거기에 있는 단감 교육도 좀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많은 사람들은…… 실제 거주는 안 시킬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와서 교육도 받고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장소 제공하고 테마공원 안에 한 6천㎡ 정도에 단감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단감나무들을 관리도 좀 하고 거기서 교육도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이것이 올해 도의 특수시책으로 지정돼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야간에 활동하면서 상당히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게 합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당 1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인원이 2만 1,600명 정도 되는데 농촌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이, 그런데 사실 예산이 도비가 작게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이 1억 정도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그러한 실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지금까지 415명 정도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전체적으로 자료가 나온 것으로, 이것은 별도로…….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사실은 농업정책과에 지금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를 저희들이 예산에 다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수박축제라든지 소싸움대회라든지 단감축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행사에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할 때 좀 사용할까 싶어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그래도 혹시라도 그 예산이 부족하고 만약 그렇게 되어질 때 예산이 또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창원에서 하는 경기라든지 스포츠경기, 축구라든지 야구경기, 그것을 할 때 창에그린 농산물을 홍보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계속적으로는 하지 않았는데, 통합하기 이전에 창원시에서 그때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통합 이후에 처음 편성을 해서 우리 우수한 농산물을 스포츠를 통해서 홍보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편성…….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아무래도 NC다이노스 야구장에 설치해서 야구장 뒤 벽면에 설치한다든지…….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되겠죠.

계약해서 되도록이면 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앞 쪽에 설치할 것 같으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것만치 해서 구단과 협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약해서 되도록이면 좀 오랫동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기타보상금 말씀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소가 90 몇 마리, 근 100마리 정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국 소싸움대회 육성하는 것이 92마리 정도 되는데, 사실 그 농가들이 소를 키우고 출전을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난 자기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료비를 좀 지원해 주고자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료비를 좀 지원해 주려고, 전국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전국소싸움대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군 같은 데는 좋은 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소 사는 데도 돈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농가에다가.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런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할망정 그 농가들한테 사료비라도 좀 지원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저희들이 사가지고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것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투어대회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그것도 많습니다.

전국에서 소싸움대회를 하고 있는 데가 11군데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을 가지고 싸움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가된 곳은 11군데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시가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곳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사실은 참 이것이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저희들이 신청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혹시라도 새로운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쪽에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에다가 저희들이 요청해서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만치 그것만 주면 되는데 자기들도 예산을 국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시·군별로 배정하다 보니 저희들한테 좀 많이 와서 불용액이 생기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래도 저희들이 1만명 정도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편성되어졌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실제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재해를 입었는데 불안정한 농사를 짓는, 서리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뭄이라든지 그렇게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해당되는 농작물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보험에 해당되는 것이 한 59개 정도 되어집니다.

올해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과, 밤, 배, 단감, 감귤, 떫은 감, 벼라든지 고추라든지 밤, 대추 그렇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단감이라든지 고추 그런 쪽으로 해당이 되어집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감재배농가 같은 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보험금이 지금 국비가, 사실 기금이 한 50% 정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도·시비 해서 한 37%, 또 본인부담이 한 12.5%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올해 지금 단감 같은 것이, 그런데 크게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서리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올해는 태풍이라든지 서리가 일찍 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잡혀있어도 반납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지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에 재료비에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은 여러 가지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젖소라든지 전반적으로 구제역 예방하고 전염병, 꿀벌이라든지 그것을 같이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게 보입니다마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그것은 국비라든지, 현재 AI라든지 구제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도 좀 많이 받고 도비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사실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사항으로 인해서 이것도 하나의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의 성질보다는 우리 농산물의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행사라고 봐주시면 맞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축제라고, 제목을 안 그러면 좀 바꿔서 축제라고 하지 말고 홍보행사라고 하든지 그렇게 편성했으면 삭감이 안 됐을 것인데, 이것이 조금 삭감된 부분에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뒤쪽에 예산편성을 조금 해서 무대설치비라든지 그쪽에 저희들이 해 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2천만원 정도 올려놓은 것도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그것으로 좀 메꾸기 위해서 어째보면 그렇게 해 놓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스를 그렇게 많이 설치해도, 저희들은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러한 부스를 하나라도 내줄지 알았더니 전부 돈을 받고 다 팔다 보니까, 그래서 진해 경영인들을 위해서 부스를 하나 마련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 4월달에 날 수 있는 파프리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과 농산물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조그마한 먹거리장터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비를 해서 진해 경영인들,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자기들 운영비로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그런데 실제적으로 참 우리 농촌지역에 총각들이 장가가기 진짜 힘듭니다.

옛날 같으면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그쪽에 처녀들이 결혼을 좀 했습니다마는 요즘 한국 총각하고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1명이라도, 지금 1명 돼 있는데 결혼을 한번 시켜보려고 읍·면·동에다 공문을 몇 차례 보내고 홍보를 해도 사실 올해 아직까지 한 사람도 예산이 잡혀 있어도 못 보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못 보냈습니다.

정말 그것이 좀 안타까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래도 도에서 한 명 정도는 편성해야 안 되겠나 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농협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이것은 농협중앙회에 돈을 줘서 농업중앙회에서 단위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맞습니다.

단위 농협들이 그렇게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도비, 국비, 시비해서 또 국비도 있습니다.

국비는 실제적으로 농협중앙회로 바로 줘서 농협중앙회에서 바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읍·대산 RPC에 그 자체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공공비축미로 수매했을 때 40㎏를 기준으로 한 5만 2천원 정도 그렇게 수매를 하는데, 농협 RPC라든지 다른 일반 RPC와 구별해서 한 5만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 차이나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 차이 보전을 위해서 그렇게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삼진 쪽에는 가고파고향쌀 그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못 해 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ICT라고 하는 것은 information 그 다음에 communication, techvillage 해서 그것을 약자로 해서 ICT 해 놓았습니다.

융복합사업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엄청난 사업같이 보여지는데, 어째 보면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런 사업인데 전에는 스마트폰으로 해서, 지금 스마트폰까지도 그러한 기능을 해서 비가 온다든지 안에 액을 준다든지 양액이 떨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눈이 온다든지 했을 때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양액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전부 다 복합적으로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러한.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맞습니다.

농업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내년도에.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신청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인원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1개 1만원 정도 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도비 30%, 우리 시비 70%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그런데 사실 시비를 이번에 확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800만원 정도 시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농어업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비입니다.

급지가 1급지부터 2급지 이렇게 있는데 1급지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는 한 29만 9,700원 분기별로입니다.

그리고 2급지는 한 18만 6,600원 지원이 되어지는 그러한.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보통 농촌지역을 2급지로 보고 그 다음에 삼진이라든지, 삼진지역도 1급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농촌지역에 살면서 농어민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이중지원은 안 되고 혹시 이장들 자녀도 학자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거기에 이중 안 되도록 해서.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그렇지는…… 그래도 만약에 빠지는 것 같으면 소급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이것은 대산면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이 시설이 준공되어졌습니다.

건축비가 1억 정도 들었습니다.

자담은 8억 정도 자담하고 한 2억은 희망재단이라는 곳에서 2억 지원해서 자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운영하면서 원장하고 한 12명 정도가 근무를 지금 합니다.

거기에 보육사 한 7명 정도, 운전하는 사람하고 5명 정도 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리비, 차량지원비 여러 가지 그런 쪽에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농촌지역에 영유아 방과후에 수업, 농촌지역의 고충상담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촌 여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여성하고 아동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사실은 이런 시설을 짓고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사업인데 결국은 이것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도를 통해서 지원한다든지 결국은 시설 자체를 자기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정말 농업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째 보는 것 같으면 예산이 감액되어진 부분을 저 뒤쪽에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쌀소득보전직불금이 32억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5천만원만 올려놓고 그것은 내년 하반기에 실제적으로 할 것인데 예산이 그 정도 드는데 내시가 아직까지, 좀 늦게 내려와서 그것만치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4억 9,800만원 정도가 지금, 17억입니다마는 그 정도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것은 국비가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한 17억 정도 이렇게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빠진 부분이 아니고 증액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그것은 나중에 국비를 받게 되는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감소된 부분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단감이라든지 블루베리, 이렇게 조금조금 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그 농가들, 나중에 단감즙을 짠다든지 블루베리엑기스를 만든다든지 그것을 1차산업부터 해서 6차산업까지 가기 위해서 가공공장을 지금 설치하고자.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이것은 블루베리사업이라도 가공공장입니다.

생산된 것을 액즙기라든지 가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그것이 대상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심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보상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이것은 그렇게 감해 놓은 부분은 아니고 이것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이 조금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전에는 무농약이라든지 저농약 그 다음에 유기농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합니다마는 조금 농가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올해에 28농가 중에 31.8헥타 정도, 무농약이 채소에 9농가, 과수 저농약이 19농가 정도 이렇게 단감이 있는데 또 유기농은 작년에 있었는데 유기농이 농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앞으로 아무래도 농업이 친환경 쪽으로 가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들은 생산을 많이 하려고 그런 것을 좀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그런 농가들이 희망만 하는 것 같으면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이것도 내나 똑같이 밭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 중에서 경사도가 14% 이하가 돼야 되고 경지가 안 돼 있는 22% 이하가 되는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밭, 과수원은 헥타당 한 50만원 정도, 초지는 25만원 정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결국 시설이 좀 불리한 그런 지역이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저희들이 작년에 무인방제기 2대를 샀습니다.

1억, 1억 해서 2대, 북면하고 동읍하고 그 예산이 올해는 빠져버려서 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이 사업들은 다른 일반 전통식품에 관계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내나 그것이 뒤에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목이 그렇다 보니까 이전사업이 되어서 그 전통식품사업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사업이라든지 이것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쌀과자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농가들이고, 앞에 지역농산물 가공식품사업은 농산물, 과실 쪽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그런데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도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인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들은 장류라든지 장아찌라든지 그러한 사업들이거든요.

이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630페이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는 농촌지도자에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10명에서 15명 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아직 나라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50 대 50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지원 50%, 자담 50% 하기 때문에 먼 나라 유럽 쪽으로는 가기 힘들고 아시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올해는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지역적으로 우리는 아시아권에 속하기 때문에 아시아 농업을 봐야 참고가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은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서 접속해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수료생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농업인정보화교육은 자기들의 요구에 의해서 참석하기 때문에 거의 100% 가입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창원몰에 팔기 위해서 가입도 하고 그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도 가입하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강사료는 급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1급, 2급, 3급으로 나눠서 주고 있는데 보통 일반강사 같으면 5만원, 2급 강사 같으면 1시간당 15만원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30명 단위로 해서 계속 교육이 진행됩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e-비즈니스는 전자상거래를 중점적으로 교육시키고 있고, 농업인정보화는 농업인들이 인터넷을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지만 또 기초가 안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이것은 한 번 교육 개강이 열리게 되면 10번씩 10회 정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농업인들은 가르쳐줘도 다음 주 되면 또 까먹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 굉장히 반복 교육이 많이 돼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교육장이 없어서 주로 구암교육장하고 의창교육장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지금 시기적으로 사이버로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야 물건을 팔아먹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1인당 얼마 친다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2천만원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원래는 우리 관에서 하는 몰 운영은 관공서 안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두게 되면 앞으로 도에서 제재가 가해지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창원몰 용역을 준 업체에다 지금은 10월 25일부터 한두 달 정도, 한 달 약간 넘었는데 지금까지는 두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서버를 구입해서 관공서 안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보안을 위해서 밖에 두면 안 되고 안에 둬야 되는데 안에 두기에는 서버가 부족하니까 창원몰에 대한 서버는 농업기술과에서 구입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데이터베이스가 AP하고 두 개 부분은 구입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서버를 관리하는 서버이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이고, AP서버는 홈페이지를 구동시키는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부분을 구입해야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이것은 보안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공동으로 쓰기가 좀 곤란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서버 관리를 위탁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서버 관리하고 사진 찍어서 이미지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제품 구매가 들어오면 농가 개인 생산자한테 연락을 취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위탁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창생창소는 창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창원에서 소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후내년까지 2016년까지 들어가는 8억짜리 사업인데, 내년도 1차년도로서 4억 사업이 되겠는데 양봉농가는 266호에 3만 2,349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30억 생산이 되는데 양봉산업이 전국에서 우리가 5% 정도 되고 경남으로 보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벌꿀 저온 농축시설하고 로열제리 가공장비하고 포장재를 해서 한 4억원 정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비중이 제법 큽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차량이 지금 1,500만원 돼 있는데, 차량이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10년 정도.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말씀드리겠습니다.

7천만원 돼 있는 것은 단감산업특구 용역비로 해서 7천만원이 계상돼 있었던 것이고 그에 준해서 내년도는 향토산업개발사업 용역을 해서 지금 2,800만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새로운 사업인데 산업특구사업에 적용시키는, 같은 용역비니까 적용시키다 보니까 마이너스 4,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팜파티농장은 우리 교육농장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농장에서 교육청 학생들하고 교사들을 불러서 하루 농장에서 파티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1일짜리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하루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시식도 하고 만들기 체험도 하고.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위에 것은 도비사업으로 붙어서 내려오는 것이고, 밑에 것은 국비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한 개소에 2,500만원인데 이것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밑에는 도시민 대상이고 위에 것은 학교 학생이나 교사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답변드리겠습니다.

1,635페이지 보면 올해 예산 4천만원에서 3천만원 감액돼서 1천만원 돼 있는데, 뒤에 보면 국비 붙은 것이 5,400만원인가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 5,400만원 돼 있는 그 부분이.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작년하고 같이 가는 것이고.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상자육묘처리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3억 7천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도 편성됐기는 합니다마는 상자육묘처리제 농약을 함으로써 병충해가 크게 예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그 부분이 우리 과 내에 업무편성을 미래인력담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양봉사업하고 인력 관련 사업을 같이 진행을…….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잘 알겠습니다.

○동부지도과장 박성원 동부지도과장 박성원입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지은 지가 15년이 되었는지 천장이 석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천장을 수리하고 그 자체가 불이 어두워서 형광등을 켜고 있는데 LED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무실하고 강당하고 수리하는.

○동부지도과장 박성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가 구 청사가 되다 보니까 의자도 아주 옛날 것입니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낡았습니다.

그것을 전체 교체하고.

○동부지도과장 박성원 예,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 보수하는 것이고 위에도 교육용 빔프로젝트라든지 스크린을 새로 구입하려고.

○동부지도과장 박성원 예, 없었습니다.

있는데 노후화 돼서 낡아서 옛날에 20년, 15년 전에 샀던 물건이라 현재하고 기종이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동부지도과장 박성원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없는 것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부지도과장 박성원 박성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묘장 규모는, 저희들이 1년에 양묘장 꽃 생산량이 160만분됩니다, 시내에 내고 하는데.

특히나 군항제에 많이 꾸미고 하는데, 거기에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합니다.

○동부지도과장 박성원 예.

○동부지도과장 박성원 저희들이 실제 인건비가 제일 문제가 추경에, 올해에도 추경에 인건비를 약 6천만원쯤 위원님 배려하에 땄습니다.

인건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건비를 올리면 그 예산을 까버리고 그래서, 매년 모자라서 추경에 따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건비는 상당히 모자란 실정입니다.

○동부지도과장 박성원 예산편성 자체가 전에 통합되면서, 기존 진해에 있을 때는 예산이 인건비가 그리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는 파악을 다 하지 못했지만 차차 인건비가 줄어서, 2010년부터 줄기 시작해서 이렇게 줄은 것입니다.

올해도 상당히 인건비를 올렸는데 한참에 다 올려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신다면 예산계와 더 협의해서 다음 연도는 꼭 본예산에 인건비가 모자라지 않도록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그저께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필요성, 시급성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최대한 노력하고 또 시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 그것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진해 농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고 편리를 도모하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양묘장 규모로 볼 때 구)창원이라든지 구)마산에 비해서 진해가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연간 생산량이 730만분 정도 생산해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160만분 정도 진해지역에 생산한다는데 그 규모로 보면 두 구)시에 비해서는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건비는 11명 돼 있는데,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마는 다른 지역하고 균형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줄이고 좀 내실 있게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부지도과장 박성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딴 것입니다.

제가 잘 해서 딴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부지도과장 박성원 동부지도과장 박성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따게 된 것은 우리 청사라든지 우리 시설 자체가 너무나 노후가 돼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80% 이상이고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동부지도과장 박성원 그렇습니다.

○동부지도과장 박성원 예.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중부지도과장 배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거기에다가 2개 동의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치했습니다.

2억 주고 공사를 했는데 그 뒤쪽에 비가 오고 이러면 유기견이 비를 맞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공사를 더 보완하려고 합니다.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뒤쪽에는 공사를 안 했습니다.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새로 지어도 그 공간이 더 있어서 돈대로 짓다 보니까 모자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저희들이 다리 한 군데 난관 공사하는 데 약 2천만원 듭니다.

거기에 수도공사하고 다 포함돼서, 올해 7개소가 더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더 돈이 많이 드는 것이고요.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예, 6개소.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얼추 비슷할 것입니다.

규모가 저희들이 아마 더, 아마 동부에는 올해 다리난간 4편에 추가로 된 것이 5천만원이고 서부가 9천만원이고 3억 3천만원입니다, 추가로 된 것이.

그래서 아마 규모가 더 큽니다.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동읍 봉강리에 지금 100평입니다.

매달 100만원씩 해서 동읍농협에서 지금 현재 1년 임차료로 1,2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올해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도저히 예산사정이 안 돼서 못하고 추경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예.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저도 그렇습니다.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조례에 보면 5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5만원 이상 됐을 때는 5만원 이상 된 만큼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세입 구좌에 넣습니다.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있고 저희들이 순회수리도 1년에 2번을 나누어서 나갑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5만원 이하는 전액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잘 알겠습니다.

○동부지도과장 박성원 동부지도과장 박성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지도과 유기동물보호소 지금 인부는 일시 사역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유기동물보호소는 이제는 저희들도 내년 9월쯤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수가 조금 작게 잡혀있는 것이고.

○동부지도과장 박성원 예, 200일 빼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일시 사역인부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그것이 돼서 2년 동안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쯤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서부지도과장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지도과장 박진수입니다.

저희들도 공휴일 빼고 120일 기준으로 해서, 공휴일 빼고 한 그 일자대로 한 것이 맞습니다.

○서부지도과장 박진수 200일 정도가 맞는데 상반기, 하반기 하다 보니까 2회 해서 250일 정도, 얼추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서부지도과장 박진수 알겠습니다.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중부지도과장입니다.

저희들은 무기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천사 봉사활동을 아주 잘 해 주고 있습니다, 토·일요일은.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예.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뭐가요?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사실은 동읍, 대산, 북면에 작년에 저희들이 무인헬기가 다 들어왔습니다.

광역방제기가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지 그것이 좀, 영 많이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삭감됐습니다.

그 삭감된 것은 다른 데 보충돼 있습니다.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전혀 지장 없습니다.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내년도나 올해 예산에 예산을 맞추어서, 대산면에 환풍기 지원사업하고 전동기 지원사업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환풍기는 추경에 4천만원 확보해서 줬습니다.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전 농가에는 지금 현재까지 약 11억 9천만원 정도 지원해줘서 거의 아마 돌아가는 줄 아는데 환풍기는 사실은 좀 더 지원해 줘야 됩니다.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예, 알겠습니다.

○서부지도과장 박진수 서부지도과장 박진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은 농장에서 견학, 실습…….

○서부지도과장 박진수 저희는 교육농장하고 체험휴양마을하고 각각 하나씩 해서 두 개소를 운영합니다.

○서부지도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서부지도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서부지도과장 박진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국비·도비 편성권은 선임 부서인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과에서 다 확보하고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각 상기 지도과에 해당될 경우에는 자기들이 결정까지 해서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 편성사업은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과만 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도과장 박진수 농업정책과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서부지도과장 박진수 일반농업의 보조사업은 책에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생활개선회원 중에 농업인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약보관함을 지원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력분무기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개당 사업비가 40만원인데 50%는 자담, 50%는 지원해서 400만원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서부지도과장 박진수 일단 예산을 확보 못한 것은 부서장의 책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총액예산제에 따라서 배정된 예산을 분배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의 95% 수준에서 편성하라고 총액예산 편성해서 내려오면 축산사업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균형 있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축산사업이 상대적으로 좀 줄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지도과장 박진수 서부지도과에 편성된 예산은 시비지원사업이고 국·도비지원사업은 정책과에서 배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서부지도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부지도과장 박진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지도과장 박진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거래량이라든지 전체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액에 대한 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시설장비가 전체적인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금액에 대한 퍼센티지에 맞춰서 그런 내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통합되기 전부터 이렇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법인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평수도 중요합니다마는 건립연도에 따라서 유지보수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저희 팔용동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서에는 내서 별도로 운영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인 것은 팔용동에서 다 집행하고 일부 내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항만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여기 3억 5천만원이라는 것은 기계뿐만 아니라 시설에 있는 오수관으로 연결되는 시설이라든지 전체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취제거에 대한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 연도에는 포함 돼 있더라도 다음 후년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악취제거제는 편성해야 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예, 제거시설은 들어가 있습니다.

제거에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확보해야 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3억 5천만원 안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팔용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19년, 내년 되면 20년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부 배관공사라든지 방수공사는 땜질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가 나서 물이 흐른다든지 이때 부분적인 교체공사가 되어 왔고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이런 시점이 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지하배수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물이 흐른다든지 올해도 경매장에 물이 누수가 되어서 일부 품목에 피해를 본 이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배관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이번에 많이 반영시켰고 옥상방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사무실에서 물이 샌다고 하면 그 누수되는 부분만 찾아서 계속해서 땜질식 공사를 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재작년 같은 경우 비가 새서 밑에 설계도면이 젖어 지방행정공제회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보상을 해 준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층 옥상부터 전면적으로 보수공사를 해야만이 앞으로 그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이 반영시킨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또 지난 감사를 하실 때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권고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실제 많은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 근무하는 직원들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승강기 설치 관계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창원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에서 빠졌습니다.

다음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해양수산국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532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2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국 직제순에 따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 세출 총괄 예산입니다.

해양정책과는 125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1,545페이지 해양개발사업 추진에 3,300만원, 해양레포츠 육성, 기반시설 조성, 해양행사, 우도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 등에 3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7페이지 해양관광단지 운영에 21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해수욕장 운영에 1,200만원,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에 28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2억 2천만원과 보전지출로 로봇랜드 부지매입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에 40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는 전체 예산이 7억 9,1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500만원이 작아졌습니다.

내용을 보면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4억 4천만원, 항만개발지원에 1억 6천만원,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2,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600만원, 보전지출에 반환금 900만원이 편성돼 있는 아주 타이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입니다.

해양사업과는 267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6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지난 추경 때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준 200억을 받는 바람에 186억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시설비에 19억 1천만원, 해양친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에 4억 100만원 정도, 해양레저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진해마리나 방파제 시설비 등에 41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 1억 9천만원과 해양신도시 특별회계 전출금 200억,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 이자상환에 9,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과입니다.

수산과는 131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7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양식어장 정화 등 총 23개 세부사업에 28억이 편성되었고 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 등에 24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수산물 위판장 및 직매장 건립 등에 29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득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안정비와 어항개발, 어촌 정주어항 시설 확충 등 42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해양환경보전 분야에 어업 폐기물 처리, 해양쓰레기 정화 등에 5억 800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3천만원과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회계가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99페이지부터 1,900페이지까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총괄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600억원이 편성되어서 금년 대비 2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가포지구 분양대금,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600억원이 세입으로 잡혔고 600억의 세입이 건설공사 보상금, 민간대행사업비 등 세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해양수산국의 예산 총액은 1,13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532억원, 특별회계 6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53.1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해양신도시 건설 관련 일반 및 특별회계 증액편성분입니다

해양정책분야를 살펴보면 로봇랜드 조성은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로 토목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므로 조성사업비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우도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사업비와 관련하여서는 조성계획 변경용역 승인가능성 및 국비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진해갱물 50리길과 진해항 어촌관광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은 유사 사업으로 중복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항만지원분야는 항만물류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청 지원업무가 대부분으로 항만포토세일즈와 영세도선 손실보상금은 일부 증액된 반면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액은 전년도보다 감액되어 마산항 컨테이너화물의 타 항만 이탈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양사업분야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의무부담경비와 해양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이 편성되어 증액되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각종 부두 개방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증액되어 이 부분에 대한 근거 제시 및 연차사업으로 진행 중인 명동마리나 방파제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015년 국비 및 시비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산분야는 대부분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어업경쟁력 강화와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된 국·도비의 확보가 관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주력품종 육성을 위한 보조 사업비는 감액된 반면 해외선진지 견학, 민간행사 사업비 보조는 증액되어 가중되는 재정난 속에서 필요성과 효과성을 감안한 적정한 편성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국 주요사업조서는 보고서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9억 500만원은 진해·마산 레포츠스쿨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지금 13명이 근무하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대행사업비 관계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편성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각 담당 부서별로 나누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 지금 편성된 사항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것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데 작년에 6억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와 우리가 5 대 5로 부담하고 있는데 도에 6억, 우리가 6억 해서 12억이 있습니다.

로봇재단의 인원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이 부분은 해양공원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건비, 인원은 한 20명 정도 됩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이것이 진해하고 마산 레포츠스쿨입니다.

해양공원 뒤부분에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진해하고 마산하고 레포츠스쿨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작년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일괄적으로 다 편성, 공단 인건비하고 전부 다 편성했는데 올해부터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레포츠스쿨하고 해양공원하고 이렇게 두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우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전체 반반 5 대 5로 5억이 편성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국비는 아직까지 안 내려왔고 도에 있는 상태이고, 5억이.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지금 안 나왔는데 도에서 중앙에다가 요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국비 5억을.

지금 해수부에 편성돼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내시는 안 돼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수부는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내년 추경에 이 부분은.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억 8,700만원 돼 있었는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수목도 이식하고 그 다음에 방파제 공사비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보수가 되었고 올해 사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편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억 7천, 우리가 올해 할 것은 선사체험관에 영상시스템 업그레이드 그리고 해양공원에 들어가면 지금 입구에 아치를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해양공원이라고 크게 멋지게.

그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방파제 공사를 했는데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테트라포드가 반만 돼 있고 반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그것을 추가로 할 것이고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지금 내년되면 어류생태학습관이 되면 오수처리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그 처리시설을 확장하고 그런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항만지원과장 허제웅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근거가 조례입니다.

도 조례도 있고 우리 시 조례도 있어서 각각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예산 편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현재 지원이 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도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도선은 3척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송양도호, 고현에서 양도까지 가는 송양도호하고 그 다음에 실리도에서 원전까지 그것이 실리호입니다.

그 다음에 잠도에서 속천까지 해서 수복호, 이 세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거기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서 섬하고 연결하는 그런 것입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아닙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선 운영이 실제 그 섬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배를 운영하는 데 그것이 마이너스 적자가 안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유류비하고 수선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거기에 자기들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면세인데 면세더라도 비용은 일단 기름값은 청구가 되기 때문에.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항만을 지금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하는 것은 국가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업무 중에서 항만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들 관내에 3개 항이 있습니다.

마산하고 진해하고 신항이 있습니다.

이 항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 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포럼 관계해서는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작년에 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항만건설지원 사업비 이것은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흰돌메 부분에 대해서 광고비를 작년에 플랜카드 대형광고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설치됨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올해 집행된 것은 흰돌메 부분에 대형홍보물 그 설치비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고, 지금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반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괴정에서 연도까지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과정에서 연도까지는, 저희들한테 청구했을 때 청구를 조금 부정으로 청구하는 바람에 4년 동안 지원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감사에 지적돼서 지적했던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도로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손실이 그만큼 발생했다 이것보다는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에 조금 여유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100% 마이너스 적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류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운영비, 유지비 들어간 비용 자체가 자기네들 운영해야 될 경비에서 일부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손실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상당히 예산 부분에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웅동지구에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올해는 감정평가비용이 포함돼 있다가 내년도에는 감정평가비가 빠지는 바람에 지금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비에 대한 것은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웅동지구 관광개발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데 거기에 감독관이 나가고 지도하고 거기에 드는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조성사업에 저희 감독관이 현장감독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저희 부서에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30만원입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해양사업과장 이천호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구산해양관광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산림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변화시킴에 따른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될 납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차라고 명시한 것은, 이 금액이 총 56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2회 분할 가능한 것도 있고 4회 분할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할할 수 있는 최대 범위 내에서 분할해서 납부하고자 1회, 2회차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 금년에 1회차로 납부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삭감이 아니고 작년 예산과 비교해서 좀 작아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예산을 50억을 요구했었는데 금년 2014년도에 41억 7천만원이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었고 내시가 돼서 내려왔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5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확보,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 사항이 34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비교해서 금액이 줄어졌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 내용이 아니고 방파제사업을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비가 들어오는데 금년 국비 들어온 것보다 내년 국비 들어오는 것이 좀 작다 하는 그런 개념이지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매년 연차별로.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해양사업과장 이천호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명동 마리나 방파제 480m에 350억을 투자하는 사업은 2016년도 말까지입니다.

재원을 말씀드리면 350억 중에 국비가 105억, 도비가 100억, 우리 시비가 145억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는 금년에 41억 7천만원이 교부되어 왔고 내년에 34억이 내려올 것이고 마지막 연도에 나머지 금액이 내려올 것입니다.

도비 100억은 이미 확보가 다 되었고, 145억 중에 지금 77억 정도 우리 시비가 확보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내년하고 2016년까지는 사업비가 나머지 예산이 확보돼야 사업이 마무리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빌려온 것인데.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자를 상환하고 있고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렇게 갚도록 돼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연차별로.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예.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기존에 이제까지 관리하던 것에 추가로 발생해서, 지금 서항부두 친수공간이 신규가 되고 그 다음에 마산항만청에서 61억을 투자해서 가포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내년부터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예.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기 공과금 그 인상분을 고려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해양사업과장 이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포지구 분양 정산 반환금은 13만평 가포지구에 도시용지 개발한 것을, 저희들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확정청약을 합니다.

확정청약하기 전에 가면적을 가지고 분양했기 때문에 확정청약하고 나면 1평 정도, 반평 정도 면적의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산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인데 만일에 없다면 이 예산은 사용할 예산이 아니고, 만일 발생했을 경우에 정산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예.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혹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가끔 공공도로라든지 공공시설에 조금 편입이 더 되고 해서.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그런데 측량을 해 놓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가끔 그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인연합회는 총 533명입니다.

533명인데 내년에 갈 견학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자담이 50%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50% 부담할 사람들을 선정해서 자기들끼리 또 총회를 거쳐서 갈 장소하고 갈 나라하고 결정을 합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올해는 호주 갔다 왔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21명이 갔다 왔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공동체는 어업인들이 업종별로 정부의 간섭을 안 받고 수산업이나 기타 법률에 정하는 대로 스스로 고기도 어획량도 줄이고 바다에 가서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조업일수도 조정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 단체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 한 번도 못 갔습니다.

회원수도 605명 정도 됩니다.

회원수도 많고 해서 자꾸 건의를 해 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선진지 견학을 예산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대회참석.

○수산과장 윤재원 대회는 전국대회가 있고 경남대회가 있습니다.

아직 전국대회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회장소가 정해져서 대회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어촌계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어촌계장은 수협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협별로 어촌계장님들하고 선진지 견학을 현재까지 가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감사합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이 사업비는 전부 다 국비입니다.

작년에는 3천만원 정도 가지고 편성된 예산을 수립해서 작년에 했는데, 이것은 해파리가 많이 발생하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파리 경보발령을 합니다.

발령통보가 저희들한테 오면 어선을 이용해서 끌망식으로 그렇게 해파리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끌망식으로 하게 되면, 해파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전부 찢어져서 가루가 나게끔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합니다.

이 돈은 관내 어선임차 하는 그런 경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이것은 올해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한 대 정도 하려고 하는데, 정치망 같은 데 아침에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면 해파리가 그물 안에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털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빨아올려서 해파리를 가루를 내어서 바다에 버리는 그런 장비를 올해 처음으로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그 부분도 몇 년 전에 부산하고 경남도 이쪽에서, 쥐치가 해파리를 잘 먹습니다, 조그마할 때.

그렇기 때문에 치어 방류를 많이 해서, 그것도 대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치어방류사업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방류품종에 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것은 딱히 해파리 제거라고는 안 되어 있는데 어업인 소득증대도 하면서 해파리도, 품종을 몇 개 넣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물직매장 5억짜리 말씀하십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이것은 지금 마산수협에 원전에 원전항은 그렇습니다.

국가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마산수협에 위판장이 있고 또 추가로 마산수협에서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지으려고 하니까 또 주민들이 우리도 직판장을 하나 개설해 달라, 예산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5억이 지금 산정돼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직판장을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사는 어업인들이 그쪽에서 나는 대구라든지 홍합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조개라든지 이것을 거기 직판장에서 외래객들, 둘레길도 생기고 하니까 외래객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대야는 아닙니다.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지어서 할 것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농협에서 하는…….

○수산과장 윤재원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협조를 통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수산과장 윤재원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많이 돼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우리 시에는 수거선이 없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쓰레기가 보통 평소 때 밀려오는 쓰레기가 있고 여름철 태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면 쓰레기가 내려올 때가 있는데, 평소 때는 쓰레기량이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어선을 사용해서 하고 또 해안가는 인부를 사용해서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되고 있는데 태풍이 올 때는 이것이 대량으로 내려오는데,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국비를 받아서 쓰레기 전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옛날에 한 번 운영을 해 봤는데, 좀 비효율적이고 경비가 많이 들고 이래서 관리공단이나 그런 데를 시켜서 하는 것보다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방법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이것은 바다에 어장이 많은데 어장 밑에 쓰레기들이 침하된 지역이 많습니다.

일정구역을 정해서 거기에다가 행망선이라든지 스쿠버다이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쓰레기를 청소하는 사업비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주로 양식장 밑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27억이 삭감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부분은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따로 간 데가 있습니다.

이 삭감된 내역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어장장비 임대사업 해서 15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억을 국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5억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허수가 잡혀있었고 또 나머지 17억여원 되는 이것은 귀산동 연안정비사업, 작년에 예산을 20억을 확보했습니다.

20억을 확보해서 이월해서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확보한 것은 4억 5천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15억 5천이, 그러니까 이 2건에서 27억 가까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 보신 세부적인 내용이 줄은 것도 있지만 전체 우리 수산과 세세한 사업들은 전년도하고 거의 예산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건을 제외하면 예산이 거의 같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이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가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원래 면세유는 50%가 국비가 기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지원이 50% 되어도 좀 어업인들이 어렵다 이래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도비 확보가 어려워서 도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도비가 줄어서 도비하고 실링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도 줄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수산업 경영인 533명에 대한 해외여행경비가 2,800만원 돼 있었습니다.

수산업 경영인만 돼 있었는데 자율관리공동체라는 단체가 605명 정도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설립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아직 선진지 견학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매년 해마다 이분들이 “경영인은 보내주는데 왜 우리는 안 보내주노?”라고 자꾸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자율공동체에 배정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 확보하게 됐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람은 많아도 작게 편성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대구축제라는 말이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통합하기 전에 진해에서도 대구축제라는 말이, 대구가 특색이 우리 쪽에는 대구가 1년 내도록 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많이 날 때가 1월 초부터 1월 말까지 주로 납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그때는 대구를 체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대구축제를 하려면 우리 관내 어업인들이 대구를 많이 잡을 때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는 대구체포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제에서 대구를 잡아서 그것을 반출증을 가지고 출하를 시킵니다.

반출증을 가지고 함께 오는 것을 방류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구축제를 한다 이렇게 하면 거제 분들이, 혹시 모르게 연안에 조그마한 자망 같은 것을 해서 대구를 잡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수산업법 위반이라는 이런 분쟁소지가 있고요.

비견한 예를 들어도 거제 같은 경우 올해 대구축제를 못했습니다.

시어가 대구로 되어 있고 축제를 해마다 하는데 올해 못했는데, 그것도 어업인 간의 어떤 갈등 때문에 유자망하고 갈등 때문에, 유자망은 금어기 때 체포금지해제를 못 받는데 유자망은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유자망으로 잡아서 들어옵니다.

유자망 하는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당신들은 허가를 가지고서 왜 허가대로 안 하고 그물 허가 1통 해 놓으면 2통, 3통 가지고 하느냐, 나도 고발하겠다.” 이래서 문제가 생겨서 해경도 출동하고 경찰, 검찰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대구축제를 시어를 정해서 한다면,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전부터 많이 검토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것을 했다가는, 취지도 좋고 행사도 좋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도저히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분명히 민원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거제 같은 데서 대구를 우리가 안 주는데 어디서 대구 가지고 와서 축제를 하느냐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그렇게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획하고 한 사람들한테 누가 이렇게 하게 됐느냐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처음 말씀드리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이 2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당 4,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분리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저희 관내는 잠도하고 송·양도하고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규정이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도서지역,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가 되겠는데요.

잠도에서는 조건분리지역을 저희들한테 혜택을 안 받겠다 그래서 왜 안 받겠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쪽에는, 저희들이 연 50만원 지원되는데 35만원은 개인이 가져가고 15만원은 공동기금을 조성합니다.

기금을 조성하고 해서 그것을 자기 동네 어업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주기적으로 도서지역에서 어업발전을 위한 자원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주면서 정부에서는 바다에서 하여튼 어렵게 살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라고 하니까 잠도에서는 그것 하기 귀찮다, 35만원 받으려고 1년 12달 하니 며칠 더 나가서 고기 더 잡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해서, 송도·양도 쪽에는 저희들이 1년에 60일 이상 조업하는 사람하고 거기서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일단 아무리 소득이 높고 안 높고 자기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할란다, 정부시책이라도 35만원 자체가 작다는 이 말입니다.

한 3,500만원 주면 퍼뜩 할 것인데.

○수산과장 윤재원 그것은 지침에 맞춰서, 저희도 올해 처음 합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하여튼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수산물가공업이나 수산물 생산하는 분들이 외국에 박람회라든지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하기 위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해외박람회나 국내박람회에 참석할 경우에 업체당 2회에 한해서, 해외박람회는 200만원, 국내박람회 100만원 그렇게 지원하려고 새로 올해 선정을 했습니다.

농업 같은 데는 이런 것이 계속 있어 왔는데 수산에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이 사업은 주로 고현 쪽에 보면 미더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컨베이어 설치, 큰 것이 한 개 있고 또 조그마한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더 설치해서 미더덕 같은 것은 뗏목으로 싣고 오면 인력으로 올리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원활히 작업이 안 됩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수산과장 윤재원 필요한 어촌계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작년에도 두 군데 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아 죄송합니다.

2013년도에 하고, 올해는 없었고요.

○수산과장 윤재원 잘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가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같이 계속 갔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그 여비를 풀예산으로 저희들이 계속 활용을 하다가, 풀예산을 이때가 돼서 가려고 협의를 하니까 좀 애로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직접 우리 과에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수행할…….

○수산과장 윤재원 예, 풀경비로 계속 갔다 왔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수산사업 신청을 해서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 지방비 부담도 확보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지금 의창수협도 그렇고 마산수협도 그렇고 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를 못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이 2개 사업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우리 관내에 개수는 제가 파악을 다 못했는데.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좀 특이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 자체를 습지보존하는 단체에서, 환경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산항만청에 예산을 요구하면 해수부한테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오는 좀 특이한 그런 예산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해마다 신규는 아닙니다.

이것이 작년부터인가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을 것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저희들이 내년 초 2월달에 수산조정위원회 사업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단 신청하시는 분들은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어촌계 단위로 들어와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관내에 수협을 통해서 각 어촌계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어촌계에 수협별로 어떤 품종을 방류를 해 달라, 그런 것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품종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춰서 그렇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작년에는 주도어촌계 1대, 이창어촌계 1대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원하는 어촌계에 신청을 받습니다.

어느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선상집하장은 말 그대로 바다에 뗏목을 만들어서 어업인들이 바다 조업하고 오다가 쓰레기가 생기면 배 위에 건져서 육지에 가져오면 방치할 자리도 없고 또 내리기도 어려우니까 뗏목에 바로 쓰레기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올해까지 5대 정도 했는데 계속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어업인들이 계속 해 달라고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시작한 지는 지난 주말부터 새로 입찰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2014년 회기 내에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내년 1월경에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하게 되면 그 안에 내부가 텅 비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준비하려고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그 예산이 이번에 부도나고 난 뒤에 입찰할 때 그 예산을 같이 끌어서, 우리가 예산 확보한 것하고요.

같이 끌어서 이번에 입찰을 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 이중적으로 안 돼 있고 그 예산은 그러니까 이번에 부도나고 난 뒤에, 그 예산이 1억 9천인가 돼 있었습니다.

부도나고 난 뒤에 그 남은 예산을 전부 다 추경에 확보된 예산하고 같이 모아서 나머지 공사 하는 데 그 예산이 전부 투입됐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집기류 비용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지요.

○수산과장 윤재원 그 집기류는 일반 복지회관 짓는 데 하는 것이고, 어업인복지회관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수산과장 윤재원 예, 예산 잡힌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챙겨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이것은 직판장하고 수산물 유통하고 사업 자체가, 국·도비사업 자체가 줄어서 작년 예산보다 많이 줄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농어촌개발공사를 말합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데, 민간에 대한 예산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지원이 안 돼서 저희들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한테 이런 좋은 행사는 지원하면 좋은데,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더 예산을 승인을 안 합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런 부분은 사람을 움직이고 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주하면 되는데…….

○수산과장 윤재원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찬원 교수라고 경남대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하고 공무원 두 분이 참석합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아 민간인 참석이 이찬원 교수님하고 환경단체 한 분하고 또 공무원이 두 사람 따라 나가고, 여기에는 민간인만 돼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말레이시아도 가고 내년에는 회의 장소가 결정돼야 나갑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현재까지는 해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수협에서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고 배에 쓰레기를 싣고 오게 되면 수협에서 그 양이 얼마인지 계량을 해서 딱딱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쓰레기 수거량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면 그만치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창수협하고 진해수협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조업 중에 생기는 쓰레기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이것은 마대 같은 데에 담아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조금 모을 때도 있고 바로바로 처리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적절히 해 놓았다가 처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같이 고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