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1월 28일(금) 10시 3분
장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나. 5개 구청(산업과, 환경미화과, 안전녹지과, 상하수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의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와 5개 구청 본 위원회 소관 4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나. 5개 구청(산업과, 환경미화과, 안전녹지과, 상하수과)
(10시03분)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갑오년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잘 아시고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소장 이하 전 직원은 우리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양재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질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보면 동부·중부·서부 지도과에 화단이나 대형화분 등을 이번 사계절 꽃피는 명품 꽃 거리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진주에 방문했는데, 보통 보면 12월에서 1월, 2월, 3월까지는 꽃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3종밖에 없는데, 그때 진주에 갔을 때 그 꽃이 너무 이뻐서 “겨울에도 이런 꽃이 있습니까?”라고 했었는데, 제가 좋은 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담아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원에도 창원의 거리라든지 이런 거리에 보면 겨울에는 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납매’라고 해서 ‘황금매화’라고 해서 12월, 1월, 2월까지도 꽃이 피어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일 빨리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납매’라고 해서 우리말로 ‘황금매화’라고 하는데, 원래 중국에서 매화꽃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깔도 노랗고 연분홍빛도 있고 한데 굉장히 노란 것이 예뻐요.
이 꽃이 우리 창원시의 겨울에 좀 따뜻함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 지도과에서 사업을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묘목도 좀 싸더라고요, 보통 1천원 정도 대량 구입하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구입을 했거든요, 시골에.
굉장히 오시는 분들마다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된다면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이 페이지에는 없는데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 원물로 폐기되고 있는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너무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소장님과 박종인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너무 고생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처리되는 것이 원물로 그대로 처리되고 있지요? 아직까지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예.
○이민희 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하셔서 폐기물처리장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장애인들도 계속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장애인시설까지 좀 빨리, 장애인승강기 부분이라도 해결되도록 좀 빠른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예.
○이민희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111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관련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로컬푸드사업, 우리 국민들 전체가 상당히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로컬푸드사업장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해도 솔직히 로컬푸드사업장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다 아닙니까?
보니까 거점 직매장 설치를 추진하시겠다고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있습니다.
먼저 로컬푸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시의회에 연구회가 있어서, 먼저 개장해 놓은 북창원농협에 또 방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예산이 농산물마케팅 관계도 그렇고 마케팅에 한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놓았고 로컬푸드장터 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매장 설치할 돈, 나중에 예산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의회에서 통과만 되어진다면 내년에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교육, 그 다음에 직매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각 구별로 설치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시범적으로 의창구 쪽에 올해 두 군데 정도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마산합포구 쪽이나 진해구 쪽으로 하든지, 아무래도 농협하고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장들도 저희들이 지난 10월 말에 간담회할 때 로컬푸드에 대한 것도 설명도 좀 드리고 지금 정부의 방향이라든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합장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과 협의해서 내년에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금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두 군데 정도를 설치해서 점차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이 우리 시민들한테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로컬푸드사업이 단순한 먹거리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보면 농가의 소득증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본 위원도 로컬푸드연구회에 들어있고, 우리가 용진농협하고 완주로컬푸드사업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이 로컬푸드에 관계되는 농가들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14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대농도 아니고 조그마한 소농들이 많이 참여해서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로컬푸드사업장 자체를 진전 쪽이나 아니면 동부 쪽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대농도 있지만 소농이 많잖아요?
그래서 농가소득 차원에서라도 이것이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북면에 얼마 전에 갔다 왔지요?
거기서 보니까 품목이 많이 달리긴 달리던데, 그 품목을 늘리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지도도 좀 해 주시고 농가들하고 계약식의 어떤 그것을 하면 되겠던데, 그런 구체적 방안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북면 북창원농협에도 실제 처음에는 20농가 정도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한 120농가 정도로 확대가 되어져서, 지금 4월달에 개장 했지 않습니까.
지금 6~7개월 정도 됐는데 그 정도의 농가가 참여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내년도 예산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미나, 결국은 그것이 농민들 교육을 통해서 좀 활성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본 위원이 알기로도 내년에 소장님, 우리 동부 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하나 설치하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올해 예산 반영이 좀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예, 제가 7월달에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안을 내기로는 시설로 짓는 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동부지도과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존 활용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를 좀 구입하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했는데, 조금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3,600만원 농기계 구입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점점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서부지역이라든지 중부지역에 교육용농기계가 좀 있습니다.
교육 안 할 때는 농기계가 그대로 놀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하여튼 진해 쪽에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동부지역을 보면 대농은 거의 없습니다.
소농들이 많은데 농기계 임대사업 자체가 대농보다는 소농에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농촌에 농업인들의 연령층을 보면 고령화 되어가고 이 사업이 자꾸 지연되면, 이것이 볼 때 농민들한테 부담을 너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농기계가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루 농기계 임대를 해서 논갈이라든지 벼베기라든지 모심기 할 때 25,000원씩 한 마지기당 보통 3만원씩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 너무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서 우리가 1년, 2년 지나면 그분들 연세는 더 고령화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의 손을 안 빌리고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농가에서 그런 사람을 이용하다 보면 부담은 늘고 이 임대사업이라도 빨리 추진,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갖추어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보충설명을 올리면 지금 우리 지역에는 중부, 서부에 운영을 하고 있고 진해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서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국비를 10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지역출신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받았는데, 거기에 있는 땅에다가 임대사업소를 짓고 농기계를 한 90대, 100대 정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서부는 그런 대로 돼 있는데, 제일 문제는 중부 쪽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봉강창고를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농협창고를.
너무 협소하고 기종도 낡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해지역에 그렇게 대농은 없습니다마는 소농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임대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한정된 재원에 의해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힘을 좀 보태주시고 도의원님이라든지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도 좀, 돈만 한 10억 정도 떨어뜨려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말 제한된 우리 시 재정 가지고는 조금 힘듭니다.
저희들 노력한 결과가 이번에 국비 3,600만원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차츰차츰 저희들이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 시에서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국비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이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소장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그 말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추경에서 얼마 더 확보하더라도 이것이 내년 사업에 해서 내년도에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창원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양재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오늘 계장님들 다 오셨는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부터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로컬푸드사업은 정말 발전해야 되고 또 활성화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앞에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사업을 내년에 애당초 이야기가 두 군데 정도 하자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내년에 한 군데만 할 계획입니까?
1억이면 두 군데 정도 해도 안 됩니까? 예산이.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 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촌문화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 부분은 신규사업 공모선정이 돼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선정이 돼서 4개년사업으로 60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텐데, 정말 공모선정 받는다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앞으로 많이 받아오시면 우리 농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경행제 회계서원 지원건물, 이 지원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아닙니다.
건물은 기존 현재 경행제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물 짓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기존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짓는다든지 그 다음에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회관에 보면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공간을 잘 리모델링해야 될 것 같고, 진전천 달무리길, 고향오솔길 이 부분도 진전천 이쪽에도 좀 개발을 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주민들 의견을 거의 100%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벼농사 준비할 철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상토, 못자리용 상토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벼 재배 면적이 4,270헥타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집하 면적은 올해 2014년도에 45헥타 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한 100헥타 정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이것이 못자리 할 때마다 농가들한테서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상토하고 농약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흙병원 운영은 3,000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모르는 위원들이 계시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흙병원 운영은 토양검증실운영을 말하는데, 지금 중부지도과와 서부지도과에서 운영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000점은 서부지도과, 중부지도과 합해서 3천점이 되는데 이것이 토양을 분석하게 됩니다.
논마다 3년씩 주기적으로 걸러가면서 하게 되는데, 질소질이 많다든지 규산질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비료 시비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 도시농업 육성, 농촌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홍보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시농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5가지 큰 틀이 있는데 다 잘 알고 있는데, 두 번째 도시농업 활성화 생활농업 영역 확대 34개소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이 도시농업 활성화 생활농업 영역 확대 부분은 도시텃밭 조성을 내년도에 한 30개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텃밭상자를 해서 한 가구당 한 5평 정도 해서 그렇게 하는데 한 100만원씩 지원해서 30개를 할 계획이고, 또 학교 학습원을 4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초·중·고 다 해당이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내년도에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도과 있고 각 3개 지도과가 있는데, 답변은 소장님께 듣겠습니다.
먼저 꽃거리 조성을 지금 사피니아를 다리 난간에 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보기 좋고 미관상 좋다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데, 주로 시내요지만 하다 보니까 농어촌지역에 읍·면 단위 입구라든지 아니면 면소재지라든지 일부라도 꽃거리 조성을 할 수 있는 계획이 혹시 없습니까?
농촌지역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도시만 하느냐, 농촌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면소재지 일부라도 좀 해 달라는 부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예, 시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고 진동 쪽에 한 2~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나니까 너무 반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수요는 많습니다.
특별히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개소 수도 20개소입니다마는 길이가 6,500m 같으면 약 4천m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 중심지로 하면서 또 읍·면 소재지라든지 이런 데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소장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가고파 국화축제 보면 제가 1회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여도 해 봤고 구경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 할수록 작품들이 커지고 또 넓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에보다 면적도 넓어지고 큰 작품들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더 확대하고 더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모형작, 현애작, 다륜작 이런 큰 작품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년 6개월 이상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 6개월 이상 준비하고 많은 센터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대로 전문인력하고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인데 이것도 반드시 확보하셔서, 이 가고파축제가 앞으로 더 활성화돼야 되고 지금 그 기간 동안 보면 전국 학생들이나 일반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창원시 행사 보면 진해 벚꽃축제 군항제, 마산 가고파축제 이것이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화축제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하는 계획이 혹시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화축제는 제가 제일 애정이 많고 제일 오래 담당을 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때부터 제가 담당을 해서 마산운동장부터 시작해서 돝섬까지, 제1부두까지 왔는데 정말 맨땅에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정말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또 국화를 키우는 농민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제가 이 시점에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시민들이 관람하는 수준은 높아가는데 우리가 따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정된 예산, 올해 한 5억 5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국화의 작품 질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6억 7천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9억 내지 10억 정도 작품 생산하고 전시하고 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가에 위탁해서 한 3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3억 그것이 시중에 바로 구입할 때는 한 3배로 들거든요.
한 9억 정도 들거든요.
정말 제한된 재정으로서는 국화축제 예산을 더 늘린다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유료제를 해야 된다, 돈을 받아야 된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축제부서에서 보면 150만명 이상 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만, 50만명만 받으면 2천원씩 받아도 10억입니다.
정말 유료화시켜서 거기서 재원을 확보해서 국화축제 질도 높여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국화축제라든지 다른 축제, 고양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함평이라든지 유료제가 돼 있습니다.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쪽으로 공론화시켜서 유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 또 지금 문제 한 가지는 전문인력 부족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국화축제를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는, 민간인이 주도될 수 있는 국화축제사무국이 신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중심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국화사무국을 설치해서 연속성 있게 그때그때 어떤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 그것도 시정해 가고 계속 연속성 있게 축제를 개선해 나가야만이 진해 군항제처럼 진주에 있는 유등축제처럼 그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담당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유료화 문제, 국화축제사무국 상설기구 설치 문제 이 두 가지는 좀 걱정해 주시고 많은 푸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천수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위원회가 사무국이 있어서 작품이라든지 또 국화축제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소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지금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12억 중에서 2억이 땅 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창고 매입.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시 자체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좀 노력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 했는데 내년에 추경이라도 꼭 확보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부지매입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 놓고 나서 국비를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할 때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리고 그린벨트나 농지라도 가능합니까? 임대사업 창고는.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저희들이 봉강 쪽에도 후보지를 보고 있는데, 사유지 말고 국유지 같은 것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진짜 환영하면서 걱정이 돼서 물어봅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이왕 임대창고를 지을 때는 몇 년 있다가 후회하지 않도록 좀 넓게 했으면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사유지는 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고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시비를 작게 들여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저희 지역이니까 땅 가격을 아니까 이 부분은 얼토당토않은 금액 같아서 걱정이 돼서, 이왕 고생하시는데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예.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돌 위원님.
○김우돌 위원 김우돌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중 FTA이다, 그런 협정이 되고 이러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 쪽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한 398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던데, 맞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예…….
○김우돌 위원 하여튼 금액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FTA가 자유무역협정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저렴한 노동력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을 공략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예측이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 투입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미미하게, 그 준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 준비에 대한 예산이 아주 적게 투입되는 것 같아서 지금 계획이 어떻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지금 현재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중국이라든지 뉴질랜드하고 FTA 체결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꼭 거기에 대응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들이 거의 FTA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 우리 농업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FTA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다는 아니지만…….
○김우돌 위원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김우돌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113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대효과를 보면 소품목 다량 생산 지역농산물의 판매망을 확보 하겠다, 이런 기대효과가 있다고 분석해 놓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김우돌 위원 그러면 소품목 다량 생산으로 가는 전략이 과연 FTA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결국 그것은 제목에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역농산물 가공을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단감 파지,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단감 파지를 수매해 달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FTA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블루베리라든지…….
○김우돌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그러한 가공공장을 저희들이 설치해서 지금 작게 생산하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그것을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판매라든지 판로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판로를, 판매를 안 해 주고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곤란하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선 컨셉을 잡아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판로…….
○김우돌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민들이 지금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소품목 다량 생산을 하겠다는 쪽으로 전략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FTA가 진행이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소품목 다량 생산이 아니고 다품종 소량 고품질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 말씀도 맞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대효과를 잡아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블루베리라든지 그러한 작은 농가들을…….
○김우돌 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동부지도과에서 아열대작물 시험연구시설을 설치하고 아열대 원예작물 시범재배를 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113페이지 그 사업은 FTA 관련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위원님, 지금 단순생산에서 6차 가공식품…….
○김우돌 위원 제가 서두에 질문했던 것이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이 한 389억 정도 되는데 FTA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몇 % 정도 되는지 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지금 FTA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농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사를 짓는 데 돈을 얼마 얼마 이렇게 주는 것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기들이 농사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술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품종개발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쯤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다 편성됐지만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라도 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용을 쭉 보고 있는데요.
로컬푸드라는 말씀이 자꾸 나와서 로컬푸드가 결국 생산에서 유통, 소비로 가는 단계 중에서 유통을 뺀 개념 아닙니까?
생산자에서 바로 소비자에게로 가는 개념이 로컬푸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든다고 해서 이상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 굳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듭니까?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에게 갈 수 있는 우리 창원몰 있다 아닙니까?
창원몰을 이용해서 그런 것이 바로 바로 가야 될 텐데, 왜 굳이 직매장을 만드는지, 농협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로컬푸드라는 것은 어째 보면 그 지역에서 한 50km 이내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판매하는…….
○조영명 위원 유통업체이고.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판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그러면 우리 생산자단체에서 아파트단지라든지 또 안 그러면 그것을 원하는 소비자들한테 직접 보내주는 지금 같이 바리바리꾸러미라든지 꾸러미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크게 보는 것 같으면 로컬푸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실제 직접적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소비자를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거점으로 만들어서 농협이 어째 보면 대신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농협도 농민을 위해서 있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
○조영명 위원 농협매장하고 별다른 점이 없는데 자꾸 요즘 보면 화두가 로컬푸드 연구회도 만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로컬푸드는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째, 직매장을 통한 판매가 있고 그 다음에 장터를 이용한 판매가 있고 그 다음에 꾸러미사업을 해서 택배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직매장은 꼭 농협이 아니고 소비자가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우리 소농, 고령농들이 재배한 것을 거기에 내놓으면, 장소만 활용하도록 해서 내놓으면 소비자가 사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터 직거래는 5일장터라든지 매일 장터가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산자가 가져나와서 바로 판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꾸러미사업은 소비자가 신청하면 자기 양만큼 몇 가지 넣어서 꾸러미를 해서 보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유통단계를 축소한다는 그런 것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마는 첫째 뭐냐 하면 이런 고령, 소농들이 생산한 것을 손쉽게 판매하면 생산자도 좋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쉽게 원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저장하지 않고 싱싱한 채소를 제철에 안전한 밥상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전국에 직매장이 54개소가 돼 있습니다.
완주가 지금 잘 되고 있고, 요즘 우리가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건장을 많이 챙기잖아요?
그래서 안전 밥상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전국에 대세이고 우리도 이런 쪽으로,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청별로 해서 1개소씩 직매장을 설치해서, 그 직매장이 저는 생각에 어떤 생산지에 있을 것이 아니고 도심 안에 어디 만들어서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농협의 슈퍼마켓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자기 이름, 자기 얼굴을 거기에 해서 신뢰성도 심어주고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활성화도 좋지만 창원몰 이런 쪽에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창에그린, 창원 농산물브랜드가 201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창원에 빛나는 어떤 그린, 녹색의 그런 개념인데 이름도 참 좋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육성, 저는 지역구가 시골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도시에 농업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두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옥상녹화라든지 옥상조경이라든지 아니면 옥상텃밭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혹시 공장형 도시농업을 육성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공장형 도시농업은 도시녹화도 될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농작물 생산, 노인들 여가도 되고 참 여러 가지 좋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로컬푸드도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공장형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공장에 도시농업을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이신데, 공장 쪽은 저희 파트가 아니고 아마도 경제재정국에서 공장 옥상녹화 하는 부분이라든지 텃밭 하는 부분에 사업을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텃밭을, 그 텃밭 하는 것도 어떤 농업을 알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재배해서 먹기 위한 차원보다는 농촌을 좀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장 텃밭은 저희가 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조영명 위원 예, 공장형 도시농업이 참 저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양봉산업 특화기반인데 저희가 보면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 불용액으로 남는 사업들이 해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많이 남던데, 아마 이 사업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양봉을 하고 있는 농가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 보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몇 명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자료화된 것이 있으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일단 양봉농가는 266호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3만 2,349군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관계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정리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문 한 것이나 업무계획서에 삽입할 부분이 있으면 삽입해서 정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 업무보고 차례입니다.
구청 업무보고는 업무 상호 연계성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개 구청 일괄 보고 후에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태 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 의창구청장 이기태입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수명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일 산업과장입니다.
홍종래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차석종 안전녹지과장입니다.
정길수 상하수과장입니다.
책자에 제출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대로 내년도 의창구에서도 최선을 다 해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의창구청 이기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현 산업과장입니다.
오일환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박진열 안전녹지과장입니다.
허선도 상하수과장입니다.
2014년 진행하는 업무와 내년도 업무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훈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입니다.
평소 저희 마산합포구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수 산업과장입니다.
황채성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신복기 안전녹지과장입니다.
조익래 상하수과장입니다.
저희 마산합포구청은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뜻을 높이 받들어서 한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정수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청장 김흥수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꿈의 희망을 주는 의회 만들기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전수명 위원장님과 조영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수 산업과장입니다.
장규석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박봉수 안전녹지과장입니다.
김용규 상하수과장입니다.
저희 회원구에서는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한 대로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흥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우 진해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올해 한해 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수명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곤섭 산업과장입니다.
김병두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진홍식 상하수과장입니다.
오상환 안전녹지과장은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대신 김화영 민방위 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진해구 직원 모두는 진해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박춘우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본 위원회 소관 5개 구청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우리 5개 구청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또 담당공무원님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일선에서 예산도 없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 또 내년도 업무인 만큼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 산업과 조영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서민생활 안정 도모 해서 생필품 가격공시제 시행 이렇게 돼 있던데, 제가 실효성 문제 때문에 실제 시장 안에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고 그리고 생필품을 실제 파는 가게들도 많이 있는데 공시제의 효과나 이런 것이 얼마나 될까 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의창구 산업과장 조영일 의창구 산업과장 조영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전통시장의 신뢰성 확보, 또 다음 좋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시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명서시장에 대해서 가격공시제를 시행했습니다.
가격공시제 시행은 당일날 팔리는 채소를 위주로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공급되는 식생활 위주의 채소품목 10개 품목을 선정해서 당일날 가격을 공시하는 내용입니다.
공시하는 방법은 전통시장 내 입구에 주요 3개소에 게시공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호응도를 ‘신뢰나무’라고 해서 신뢰나무 게시판에다가 여러 가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보는 계측할 수 있는 계량적인 효과는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반응이 좋았다, 이렇게 반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통시장에 그래도 가까이 있는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시가격은 최소한 10개 품목에서 15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에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207페이지에 에너지 절약운동인데 제일 밑에 보면 공공부문 솔선 참여해서 가로등 격등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도 밤이나 이럴 때보면 가로등이 어두워서 우범지역이나 이런 폭력문제 때문에 심각해서 이것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여러 가지 절약운동은 필요한데 가로등 부분만큼은 이 계획에서 좀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의창구 산업과장 조영일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환경미화과 홍종래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개 구청 다 여쭤볼 건데요.
제가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6월달부터 쓰레기 봉투요금이 인상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불법투기가 많다는 민원을 제가 받아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이 자료를 보면 2014년 6월달에는 단속건수가 68건이고 7월달에는 104건을 단속하셨더라고요.
수치로 보면 2배 정도가 되는 단속을 실시하셨는데 실제로 그 영향을 받아,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이 시기에만 단속을 늘린 것인지.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말씀하십니까?
○강영희 위원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그것은 기본지침에 의해서 매월 2회 고정으로 하고 있고 또 수시로 환경미화원 감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수치로는 6월달보다 7월달이 2배로 늘어서 혹시 별도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우리 과에서 나간 자료입니까?
○강영희 위원 예,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인데 각 구청에서 올려주신 자료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7월달에는 특별단속을 좀 강화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투기가 좀 많아서.
○강영희 위원 그때가 요금이 6월 30일부터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혹시 그 영향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예.
○강영희 위원 어쨌든 인상이 되고 난 이후에, 다른 구청에서도 인지하셔야 될 텐데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되고 난 이후에 실제 불법투기가, 감시하시는 분들 말고 쓰레기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보면 불법투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것을 놔두고 갈 수 없어서 실어가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런 시기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단속을 높여주시고 계도역할도 더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의창구나 성산구를 보면 수치적으로는 한 2배 이상을 단속을 높였어요.
아까 결과는 요금 때문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 외에 나머지 3개 구청을 보면 마산합포구청 특히 보니까 6월달이나 그 이후가 단속건수는 똑같은데 실제로 단속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평상시보다 한 3배 이상 넘게 나왔더라고요, 수치가.
다른 지역은 안 그렇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이 그래서 별도로 이런 요금을 인상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좀 단속건수를 높여서 좀 계도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과태료 이런 것이 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자료를 달라고 고정식과 이동식을 물었는데, 전부 이동식이 없다고 답변을 해 놓았어요.
평소에 제가 알기로 동이나 이런 데 들으면 쓰레기 불법투기 CCTV는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보고서에는 고정식만 있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지금 현재 저희 의창구 관내에는 3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의창구에 받은 것이 28대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예, 28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다 고정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 예산에 금년도까지는 연 2회 이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연 1회 정도만 이동이 됐습니다.
○강영희 위원 고정식 돼 있는 것이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예, 이동 가능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고정식을 어떻게 이동을 하죠? 제가 이해를…….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그것은 위치를 옮겨서 시공을 새로 해야 됩니다.
○강영희 위원 별도 시공을 해야 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설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이동할 수 있는 지점에다가 회사에 시설비를 투입해서 옮겨주어야 됩니다.
○강영희 위원 조금은 이해가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CCTV 단속 기계가 보면 예전에는 구청에서 별도로 하다가 지금 통제센터가 생겨서 거기서 하게 되는데, 절차를 여쭤보니까 일단 절차과정이 복잡해져서 그 결과를 알려고 하면 한 10일 정도 걸립니까?
이것이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한 것인지, 통제실이 없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제 통제실이 생기면서 실제로 불법투기가 됐을 때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또 늦어져서 제때 처리가 안 되는 이런 민원이 실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가 어떤지.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종합관제실에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정밀한 부분은 의뢰를 해서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고요.
○강영희 위원 바로바로 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구청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영희 위원 구청에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예.
○강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열람하려고 하면 요구해서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종합관제실에서 창원시 전체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서 일을 처리할 때 통제실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면 불법투기가 일어났을 때 바로바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시행되거나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이지요?
바로바로 구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신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예.
○강영희 위원 그것은 따로 확인하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 다음에 안전녹지과 차석종 과장님께 216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차석종 의창구청 안전녹지과 차석종입니다.
○강영희 위원 이것은 매번 질문이라기보다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밑에 보면 깨끗한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리예산 증액, 인력 보강, 기간제 채용 확대 이렇게 개선방안만 돼 있는데, 실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신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차석종 사실 녹지 면적이 관련 부서에서 이관되는 것이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무동·감계 지역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돼서 별도로 예산을 시에 요구하고 올해는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토록.
○강영희 위원 실제로 지역과 면적을 보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좀 노력을 많이 해서 지역에 공원이나 환경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차석종 저희들이 올해 공원 관리를 위해서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고 공원 관리 예산이 작년에는 약 18억 5천이었는데 올해는 20억 5천을 확보했습니다.
시설비하고 재료비, 기간제근로자, 공공운영비, 민간위탁 여기에서 약 2억 5천을 줄이고 깨끗한 공원 관리에 2억 5천을 더 확보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성산구에는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전녹지과에 박진열 과장님, 어제도 보니까 놀이터 이런 데에서 안전사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던데, 이것은 민원 해결 해 달라고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대방동에 보면 성원아파트입니까?
성원아파트 안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시설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해당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구청이 거기이니까 놀이터시설이 지금 몇 월까지 안전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놀이터를 아예 폐쇄를 해서, 주민들 90%는 폐쇄되는 것을 반대하는데 일부 몇 분 목소리 세신 분들 때문에 놀이터를 폐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민원접수가 됐을 것 같은데, 특히 그쪽 지역에는 어린이도 많고 한 지역인데 그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뭔가 제재할 방법이 없으신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산구 안전녹지과장 박진열 성산구 안전녹지과장 박진열입니다.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꼭 좀 챙겨주시고요.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 황채성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질문인데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특히 마산합포구청에서는 요금이 오른 이후에 단속건수는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전월도 쭉 1월달부터 크게 변함없이 단속을 했는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 실적이나 계도 건수나 이런 것이 두 배 정도 증감이 돼 있던데, 그 결과를 보면 실제 불법투기가 요금으로 인해서 많이 났다, 이렇게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속건수를.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금이 인상되고 한 것도 요인이 있습니다.
요인이 있고 그것이 너무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하고 구청하고 단속일자라든지 이런 것은 했습니다마는 신경을 좀 써서 투기가 많을 것이다 예상해서 단속을 실제적으로 좀 강화를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이 결과 단속건수로 보면 수치로는 높지 않아서 실제로 실적이 있는데도 기록이 덜 됐다고 봐야 됩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사실은 홍보 계도가 많습니다.
처음에 단속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야간단속이나 하면 식별이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단속하려고 하면 그것을 가져오다가 다시 가져갑니다.
그런 것을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홍보 계도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그런 시기를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에 지금은 어떻게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9월 정도 보니까 청소차량 기능직 인력 한 분이 명퇴 하셨나요?
퇴직을 하셔서 운전직이 1명 부족하다고 나와 있던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일을 누가 대체하고 계시지요?○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그래서 운전원을 확보해 달라고 시에다가, 운전원은 실제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 인사과에 공문을 보내서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빨리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중에 운전면허가 있는 분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별도로 수당이 지급됩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운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가는 것이 없고 그대로.
○강영희 위원 운전직은 수당에 보니까 3만원인가 별도로 지원하던데, 대체해서 인력을 쓰게 되면 실제 운전직으로 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환경미화 하시는 분인데.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운전직을 지속적으로 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갑자기 퇴직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빠르게 인력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선에 임시적으로 몇 개월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어쨌든 운전하시는 분과 하는 일이 다를 것이 아닙니까?
수당을 줬다면 그 직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주었을 것인데,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277페이지에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다른 지역은 없던데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비용이 많이 비쌉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그것이 한 번 하는 데 약 30만원 정도 되고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430㎡ 이상만 우리가 규정상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한번 해 보니까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어린이집에도 하는데 소형은 더 심각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강영희 위원 대상이 아닌데 하는 것이다, 그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그리고 저희들이 측정기도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기를 빌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서비스를 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취약한 그런 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측정해서 결과가 나오면 조치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입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고요.
회원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산업과 이충수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체험의 날 해서 어린이 경제교육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밑에 총사업비가 3천만원 해서 2회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의 행사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까?
○마산회원구 산업과장 이충수 어린이 경제교육 ‘전통시장 체험의 날’ 운영은 총 사업비가 300만원입니다.
○강영희 위원 아 300만원입니까?
잘못 봤습니다.
3천만원인 줄 알고 예산을 너무 높게 잡으셔서.
○마산회원구 산업과장 이충수 온누리상품권 구입하고 장바구니 체험할 때 장바구니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3천만원인 줄 알고 예산을 너무 높게 잡으셔서, 뒤페이지 보면 304페이지 양심저울 시범 설치 이렇게 해 놨는데 의창구청에는 가격공시제 이런 것으로 특화해서 하시던데, 이것도 사업효과성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실제 시장은 특히 전통시장은 저울 이런 것 믿음이 안 가고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시장은 그런 것은 잘 없을 것 같은데 양심저울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산업과장 이충수 양심저울 시범 설치는 중소기업청에도 의논해 보고 또 상인들하고 의논해 보고 산업과 직원들이 앉아서 새로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시책이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통시장에 보면 고객들이 물건 사는 것을 못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정량을 안 주고 그냥 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양심저울을 한 네 군데 설치해 놓으면 안 달아봐도 ‘아 이 시장은 고객과 상인 간에 신뢰가 형성돼 있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에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하시고 효과가 있으면 다른 시장에도 다른 구청에도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산회원구 산업과장 이충수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황채성 과장님께, 276페이지 보시면 시민이 편리한 재활용 간이역 운영 이 부분이 지금 아파트단지는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단독주택은 보면 재활용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재활용 간이역을 1년 동안 시범 안 해 봤습니까? 과장님.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김이근 위원 지금 시범 운영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저희들이 현재 시범 운영실적을, 내년도에는 전 면·동에 한 군데씩 확대 실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한 번 내봤습니다.
지금 현재 7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은 좀 적습니다마는 실제 이것이 시범 실시하는 기간이고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다고 할까, 추진하는 데 추진력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취지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의 기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집 앞에 아무 데나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나 노인분들이 무질서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가 온 주변에 흩어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만약 읍·면·동별 한 군데가 아니고 많이 확대한다면 그런 면에서도 쓰레기 청소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또 추진하는 주체가 내년부터는 어느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해서 장소를 지정해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수거를 하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 목적이 단독주택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간이역에 재활용 해 놓은 것을 “청소차가 아무나 가면서 그냥 싣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청소차가 싣고 가더라도 가서 아마 재활용 할 것이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는데 아무나 싣고 가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예를 들자면 페트병이라든지 재활용 하는 이것을 팔 수 있습니다.
팔아서 돈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그것이 관심이 좀 적었다고 할까 처음에 시범하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정기적으로 모아서 고물상이라든지 다른 데 수집가한테 팔고 그 수익금을 확보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데 책임감이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수익도 있지만 환경미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이근 위원 과장님, 이 부분 우리가 재활용률을 높이는 부분은 계속 아이디어를 더 내시고 정책적인 뒷받침을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그 뒤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환경민원 상담반 운영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이근 위원 내용은 참 좋은데, 우리가 찾아가는 환경민원 상담을 실시해서 기업체에 편익 제공도 되고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 부분이 그림만 좋고 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왕 환경민원 상담반을 운영한다고 했으면 올해 실적을 거둘 수 있게끔 구체적인 방안을 짜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이것을 조금 설명드리면 진북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공단이 진동, 진북 저쪽에 조금 서다 보니까 환경민원이, 실제로 저희들이 단속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진동까지 해서 배출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에, 또 소규모 공단에는 관심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물론 하지만 민원해결도 직접 방문해서 민원해결 이런 것도 하고 같이 소통하고 유대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시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계속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기태 구청장님하고 의논해야 되겠는데, 전통시장 정비 좀 합시다.
되겠습니까?
저희 지역에는 북면, 대산, 동읍, 특히 제일 중요한 데가 소답시장입니다.
소답시장 가면, 요즘 저도 의령, 창녕 이런 곳에 전통시장 많이 다니는데 그런 부분이 케노피가 안 돼 있는 데는 소답시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정비 좀, 저도 최선을 다 할 테니까 내년에 예산을 좀 잡아서 파라솔하고 놔놓으니까 밟히고 그리고 화장실 부분은 예산이 잡혔는데 일부 방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올라가는 데 보면 북동시장하고는 구청장님 더 아실 텐데 그 연결 부분이 안 되니까 그 개인들한테 의논해 보니까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원 부분은 첫째는 돈도 돈이지만 민원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저도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할 테니까 전통시장 정비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시장이 우리 의창구 관내에서는 제일 큰 시장입니다.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태 구청장님, 전통시장 좀 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이기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고맙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진해구 환경미화과장님, 이 책자 가지고 나와 주십시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병두 환경미화과장 김병두입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2페이지에 마천산단에 악취저감을 위한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해서 대기질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민관합동단속을 해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병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천산단은 지금 현재 공해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공해추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고정으로 1명이 단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마천산단 총 관리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공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책자 20페이지에 보면 본청 환경수도과에서는 기업체 악취저감시설 지원 및 악취 관리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창원산단에 국한된 것이다, 그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병두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창원산단에 악취가 심한 것 같습니까, 마천산단에 악취가 심한 것 같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병두 제가…….
○이치우 위원 우리가 업종별로 보면 창원산단은 주물이라는 그 자체가 배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천산단은 거의 주물 위주이지 않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당연히 마천산단이 악취가 높다고 봐야지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병두 그래서 구청장님 지시로 해서 하반기에 악취 관련해서 검사를 한 번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그 당시에는 수치상으로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날씨 흐린 날이나 보면 상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력을 배치할 것이 아니고 악취감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인악취감지시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24시간 감시활동 하는 것이 맞지, 인력은 우리가 감시활동 하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병두 알겠습니다.
본청과 의논해서 예산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검토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무슨 질의를 한다든지 하면 대답하시는 분들은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검토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악취라는 자체가 우리 주민생활에 바로 연결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지만 우리 주민 건강을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시스템이고 또 기업들한테 악취방지시설 자체를 좀 유도를 하세요.
투자를 해야지, 투자도 안 하고 우리가 감시만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이 악취방지시설에 투자를 안 하면 아무리 우리가 감시하더라도 이것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병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기업들한테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유도를 좀 하세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병두 그리고 참고로 주물업종은 밀양 하남 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은 하자 세월입니다, 솔직히.
언제 갈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하려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병두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을 꼭 기업들하고, 한번 가셔서 거기 중소기업협회 있잖아요?
거기 가셔서 좀 구체적으로 의논해서, 이번에 이 사업에 올해 안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마천산단에도 적용시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병두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시간이 없어서 질문이 할 것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 있어서 공중화장실에 보면 태양광 LED 설치사업을 계획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태양광 설치는 올해 한 군데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공중화장실이 공원이라든지 동네에 많지 않습니까?
태양광 LED를 설치하면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이 절감하고 상당히 용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사업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화장실뿐만 아니라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소공원이나 동네에 보면 정자 안 있습니까?
정자 같은 경우에도 전기시설을 해야 되고 전기불을 켜야 될 정자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태양광 LED를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절감이 되고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소공원 관련은 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예산이 약 8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부품이 중국산이라든지 조금 안 좋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부품이 좀 좋은 것은 한 1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2천만원 예산을 건의해 놓았고 이것이 확보가 되면 LED로 해서, 이것은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가 없으니까 오지라든지 이런 데 가능하니까 해서 화장실이 사실은 저녁은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온상도 될 수 있고 또 사용자들이 조금만 어두우면 사용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자식으로 해서 이것이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5개 구청 산업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보니까 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전통시장이 저도 사실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통시장에 투자하는 것.
주로 사업하고 있는 것이 케노피사업이고 아까 양심저울 이런 사업들인데, 이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좀 친절교육, 교육이 좀 돼야 된다고 봐요.
친절교육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안이라고 하면 제안인데, 5일장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각설이 이런 팀들 있다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돌려준다든지 그래서 5일장이 활성화되게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과에 보면 불법투기 카메라, 이번에 포괄사업비로 9대를 회원구에 설치했는데 며칠 전에 설치가 된 것 같아요.
민원인들을 가서 만나보면 호응이 너무 좋아요.
카메라 달면서 싸그리 불법투기 하는 것이 없어졌다 이러더라고요.
전에 장규석 과장님 말씀하셨기는 하셨는데 카메라가 아주 간단하면서, 220만원짜리인가 달았는데 보통 불법투기 CCTV 카메라가 전에 보면 2천만원인가 했다 아닙니까?
월 사용료도 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이것은 200만원 달고 나면 끝이고 관리도 너무 간단한 것 같고 그 다음에 SD메모리 안에 있는 내용을 뽑아서 동에서 그냥 컴퓨터 꽂아서 확인하면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쪽에 아이디어를 주신 장규석 과장님께 고맙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하수과에 보면 어제 상·하수도 사업소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유수율이 전국 평균이 83%인가 되는데 우리는 20년 후가 되면 85%인가 계획을 잡아놓았더라고요.
특히 구)마산 회원·합포구 쪽이 유수율이 많이 낮더라고요.
유수율을 어제 이야기하면서 혹시 도수가 없는지 제가 질문했었는데 요즘 도수가 많이 없어 졌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임의로 빼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쪽에 상하수과에서 혹시 누수도 중요하지만 도수가 없는지 그런 쪽에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상하수과에 동네 주민 한 분의 민원을 의뢰한 적이 있어요.
하수구 바닥에 구멍이 나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구청에 이야기해서 민원이 해결되고 나서 그 분한테 상품권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319쪽에 보니까 누수신고자 포상금 이런 것이 있네요, 보니까.
이런 것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정 홍보, 매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들, 각 자생단체들 회의하면 동정 홍보자료 나간다 아닙니까?
나갈 때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실·과 각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을 삽입해서 계획을 세울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전체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 2015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개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
| 강영희김순식김우돌 |
| 김이근김장하이민희 |
| 이천수이치우전수명 |
| 조영명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김영만 | |
| 전문위원 정숙이 |
| ○출석공무원 | |
| <농업기술센터> |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양재원 |
| 농업정책과장 | 진우철 |
| 농업기술과장 | 박봉련 |
| 중부지도과장 | 배석규 |
| 서부지도과장 | 박진수 |
|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 박종인 |
| <의 창 구 청> | |
| 의 창 구 청 장 | 이기태 |
| 산 업 과 장 | 조영일 |
| 환경미화과장 | 홍종래 |
| 안전녹지과장 | 차석종 |
| 상 하 수 과 장 | 정길수 |
| <성 산 구 청> | |
| 성 산 구 청 장 | 최정경 |
| 산 업 과 장 | 정창현 |
| 환경미화과장 | 오일환 |
| 안전녹지과장 | 박진열 |
| 상 하 수 과 장 | 허선도 |
| <마산합포구청> | |
| 마산합포구청장 | 정수훈 |
| 산 업 과 장 | 최경수 |
| 환경미화과장 | 황채성 |
| 안전녹지과장 | 신복기 |
| 상 하 수 과 장 | 조익래 |
| <마산회원구청> | |
| 마산회원구청장 | 김흥수 |
| 산 업 과 장 | 이충수 |
| 환경미화과장 | 장규석 |
| 안전녹지과장 | 박봉수 |
| 상 하 수 과 장 | 김용규 |
| <진 해 구 청> | |
| 진 해 구 청 장 | 박춘우 |
| 산 업 과 장 | 이곤섭 |
| 환경미화과장 | 김병두 |
| 상 하 수 과 장 | 진홍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