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5개 구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뒤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고 교통정책과 사무실 내에 있는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하여 BIS 운영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를 먼저 하고 다음에 진해구, 성산구, 의창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대민기획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덕희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덕희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일반회계와 상생발전, 주차장운영,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덕희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마산회원구청이 0.5%, 구청 전체 예산의 14.4%인데 성산구를 보면 구청 예산 중에서 20.4%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지금 이 자료를 제시를 안 했는데 회원구가 특별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을 텐데 구청에서 예산을 이렇게 한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다른 데는 특별히 표시를 안 해 놨는데 성산구가 20.4%, 회원구가 14.4%니까 이게 같은 부서들이 똑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많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적게 편성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는 구청에 많은 예산을 요구한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많이 요구해도 되겠네요?

(웃음)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86페이지, 사실 지금 우리 시에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이 상당히 힘들다 그랬는데 내서 옥정 도로개설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787페이지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회원구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좀 이번에 긴급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이옥선 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진단이나 이런 거 한번 받아보셨는가요? 중앙분리대.

○이옥선 위원 그래도 경찰서나 이렇게 의견을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 하면 이 구간 구간마다 지금 계속 중앙분리대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간에 따라서 필요한 구간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나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되는 구간도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 의원님들께서 옛날부터 이 예산 편성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구청에서 또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지역에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런 근거자료를 한번 제시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일단 타당성을 떠나서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합성동 터미널 앞에도 상당히 문제제기가 많이 됐었고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지금 수출 정문 쪽에, 정문에서 봉암 넘어가는 그쪽에도 보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 저희가 맨날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지만 그쪽을 보면 과연 그게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번 또 했다가 또 팠다가 막 이런 사업들,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해 주실 것을 제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근거 자료들이 이제는 충분히 타당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액수로 보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처럼, 특히 구)마산지역처럼 교통의 통행 자체가 아주 원활하지 못하고 어쩌면 서로 비켜가야 되는 이런 교통 혼잡 지역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무조건 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이 맞겠는가라는 의문점이 좀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길게 제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한번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하여튼 같이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석전교 보수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인가요?

○이옥선 위원 이 부분은 지금 태영, 한림이 아파트 건설할 때 했던 영역하고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옥선 위원 없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그 영역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우리 시에서 보강을 해야 되는 시설인가요?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 보시면 지금 회원구 건설과에서 상생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내서읍 감천초등학교에서 감천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하고 그 뒤페이지 보시면 삼계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지금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사업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목적변경 승인을 받으셨나요?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옥선 위원님이 대충 질의를 했지만 제가 부족 부분에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786페이지하고 787페이지 다른 질의는 있었고 특별교부세인지 이거 특으로 나와 있는데 수곡마을 진입로 공사도 신규인데 위치하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민기획관님, 옛날 건설과장 출신이죠?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런지 2차 추경에 내서 옥정마을도 말씀드렸고 3.15 화단형 중앙분리대 1억, 석전교 보수보강공사 16억 해서 이거 다 순수 시비죠?

○노창섭 위원 수곡마을 3억은 빼고요.

2차 추경에 회원구, 구 단위에서 내가 22억이 2차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것을 처음 봤는데 아까 손태화 위원님 질문도 있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2차 추경에 22억이 순수 시비로 국비가 내려왔을 때 매칭사업도 아니고 이렇게 확보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것은 내가 특별회계 때 따로 말씀드릴게요.

○노창섭 위원 건설과장 출신이라서 열심히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구에 비해서 2차 추경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왔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석전교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조서하고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이게 D등급이 사실인지 제가 관련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상생발전특별회계에서 사업명이 바뀌었는데 대충 제가 정회 때 들어보니까 주차장 조성공사를 도의 반대로 못하셨다, 그래서 사업을 변경했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반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노창섭 위원 지금 도유지를 창원시가 몇 년간 사용했어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시가 3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데 증축 좀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사라 이 말 아닙니까? 갑자기.

○노창섭 위원 홍 지사 취임하고부터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시에서 시 소유지를 도가 사용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창원시 전체 조사를 하면.

예를 들면 특정한 우리 시유지인데 도 기관이나 도가 일정 정도 무상임대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기 것은 사라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도하고 시하고 어떤 상하기관으로서 서로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필요하다면 무상으로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까지 돈 주고 사라하면 반대로 우리 시도 회계과 재산 조사하는 부서가 안 있습니까?

협의해서 시유지 무상사용 현황을 파악해서 그 자료 들고 가서 ‘당신, 시유지 무상사용한 임대료 내든지, 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노창섭 위원 파악해서 만일 도에서 그렇게 나오고 계속 이야기하면 반대로 하십시오, 본청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상응하게 주고받고 하든지 기부 대 양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30년 넘게 써왔는데 그 조성공사 하는데 땅을 사가라 이것은 아무리 상급기관이지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덕희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석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마산합포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진석 대민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마산합포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일반회계와 주차장운영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779페이지 보시면 구항배수펌프장 운영비가 5,700만원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9,6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게 구항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이옥선 위원 그게 그러면 해마다 이게 좀 그 정도로 기준이 가능한가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죠?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778페이지에 두릉마을 5억인데 여기에 총 예산이…….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5억이 최초입니까?

○노판식 위원 아, 일부 줬네요?

○노판식 위원 이것도 보상비네요?

○노판식 위원 아, 우선적으로?

○노판식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총 몇 년입니까?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합포구 건축허가과장님, 781에서 782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 광특비입니까? 이거.

○노창섭 위원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어요? 사업이 아예 안 됐습니까? 안 그러면 교부가 안 됐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교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사업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노창섭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안 됐느냐 이거죠.

○노창섭 위원 그래 내려오지 않은 것은 아는데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죠.

처음부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어요?

○노창섭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예상을 했는데 올해부터 탁 끊겼어요?

○노창섭 위원 국비가 왜 잘렸는지 실무부서에서 파악을 안 한다면 안 되죠.

○노창섭 위원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이유는 모르네요? 그러면.

○노창섭 위원 참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범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성기범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일반회계와 주차장운영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없으면 제가 정책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고 정책질의 진해구청에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해서 창원시 마산합포구하고 창원시 진해구 두 개가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 구청하고 본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이 8,000만원,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서 두 군데 나왔는데 이게 우리 건설과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면 과장님이 나중에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게 지금 2014년도 9월달까지 해서 이게 안 되는 것으로 나왔다가, 풍호사거리 위치는 아실 것입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로 이것을 해 주라고 허가가 다 난 사항이에요.

다 난 사항인데 제가 건설교통국 도로건설과에다가 이것을 질의를 하니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구청에다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인데 항목은 맞는 것 같아요. 목은 맞는데 한 2억 5,000만원짜리 공사가 돈 4,000만원 나와서 공사가 안 되는 이게 지금 구청하고 본청하고 중간에 오다가 연락이 잘 안 됐는가,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안 되는 거, 부결된 거, 이것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 제가 다시 재요청을 하니까 허가가 난 것을 또 가져왔어요.

본청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을 2015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 시급성을 구청에서 잘 알리시고 했으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인데 누락이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박춘덕 위원 내년에는 왜 안 된다 그래요?

○박춘덕 위원 그래 2014년도 그나마 4,000만원 받았는데 내년도 이월시키면 그것참…… 많이 곤란하다, 그죠?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당초 예산 짤 때 좀 연락을 잘하시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단 쪽으로 이렇게 내려간 사안을, 경찰서에서도까지 인가를 다 해 준 사안인데 미리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참 커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다음 시간에 건설교통국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여쭤볼 것인데 우리 진해에서 안민터널 관련해서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자전거 통행량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지금 피항시설이 없고 갓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거기에 자전거가 다니는 수량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관할 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진해구청에서도 그런 기본 자료를 미리 확보를 해 놓으시면, 제2안민터널 완공시점까지 우리 진해가 출·퇴근시간에 계속 그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처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자전거 통행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재발생 시 피항시설이 있는지, 최악의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철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 건설과에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 795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관련해서 지금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몇 개월분입니까?

○이옥선 위원 이게 2개월분입니까?

○이옥선 위원 1억 5,000만원이?

○이옥선 위원 이 전기요금이 항상 문제가 좀 됐는데 제가 저번에 보고할 때는 3개월치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792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해서, 지역자율방재단 캠페인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다른 구에는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옥순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각 구청별로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박옥순 위원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활동은 많이 하시던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교통과장님, 841페이지 특별회계 다른 구에는 없던데 교통시설관리 일반보상금 이 집행실적이 전무하네요? 그 이유가 있어요? 841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노창섭 위원 아니, 밑에 교통시설관리.

여비도 그렇지만 여비야 뭐 안 갔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노창섭 위원 아니, 교통시설관리 보상금에…….

○노창섭 위원 그런데 집행실적이…….

○노창섭 위원 2013년, 2012년 실적이 있어요?

○노창섭 위원 없는데 그러면 예산은 편성하는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확보하고, 진해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원래 건설과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대민기획관님, 79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재난관련 해서 긴급복구비 해서 4,800만원 지금 이게 건수로 한 몇 건이 됩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하세요.

○노판식 위원 주로 소하천이에요?

○노판식 위원 그러면 폭우가 왔을 때 그때 재난 관련해서 지원…….

○노판식 위원 사전에?

○노판식 위원 서른 건, 그거 지금 사업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성기범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조용히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말순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성산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말순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산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일반회계와 주차장운영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교통과장님, 775페이지에 청원경찰 시간외수당이 28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몇 명이 시간외수당을 적게 받았는데 280만원 정도 금액이 됩니까?

○노판식 위원 한 명이 6개월간 시간외근무수당이 280만원입니까?

○노판식 위원 그 정도 돼요?

○노판식 위원 그분들이 주로 시간외에 뭘 했는데요?

○노판식 위원 시간외라는 게 야간에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노판식 위원 한 명이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6개월간 근무하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노판식 위원 충원을 할 계획은 없네요?

○노판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말순 대민기획관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종명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의창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강종명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창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일반회계와 주차장운영, 교통사업,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강종명 기획관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768페이지 보면 하천유지관리에 낙동강 친수공간 내 관정개발 1억 1,00만원을 진입로, 배수시설 등 설치에서 이렇게 목을 바꾸었는데 이 관정 1억 1,000만원 하면 몇 군데를 관정을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손태화 위원 3개소?

○손태화 위원 관정의 수질은 식수로 쓸 수 있게끔 개발합니까? 안 그러면 친수공간에 물을 주기 위한 그런 관정개발입니까?

○손태화 위원 관리용?

○손태화 위원 그러면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손태화 위원 그것은 됐고 그러면 이게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개발한다 말씀인가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친수공간들이 십 몇 km가 되면 거기에는 유휴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친수공간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오는 시민들이 식수로는 무엇으로 씁니까?

○손태화 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관정개발비만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관정만 개발하면 나머지 시설들은 어떻게 해요?

○손태화 위원 관정만 개발하면 그 11km에 세 군데 개발한다고 해서 무슨 사용 그게 있나요?

이게 11km 친수공간에 지금 개발되어 있는 데다가 나무들이나 이런 데 물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개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손태화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이게 어떤 특정 지역에 식수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몇 km라고 했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그렇게 10km 넘는 구간에 관정을 세 군데를 개발하는 것으로만 비용을 쓰면 그게 그 물을 가지고 어떻게 쓴다는 지금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관정을 개발하는 것으로 쓸 것 같으면 개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국비로서 하게 되면 그것을 전체 그 구간에, 그러니까 한 세 구간으로 쓴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관정을 몇 개를 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시설을 어떻게 해서 그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진입로라든지 배수시설을 하던 용도를 바꾸어서 관정개발에만 쓰겠다 이것은 계획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어디로, 호수를 11km를 어떻게…….

○손태화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지금 이제 세 군데 관정을 판다는데 그 전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구간이 십 몇 km가 되는 구간에 그렇다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지금 정확한 계획들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됩니까?

지금 이 관정 세 군데를 판다는 것은 그 세 군데를 가지고 관로를 깔아서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인근에 배관을 해서 하는 것도 그 일부 구간이고, 1km도 안 됩니다. 그 관정 하나 파는 구간에서의 그 구간에 지금 호스로 해서 하는 것은 일부 구간이고 그렇다면 살수차가 지금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살수차가 몇 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지금 같은 사업을 한다는데.

○손태화 위원 그래 한 대만 하면 되잖아요. 살수차 한 대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살수차 한 대가 있어야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게 목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하든 관정을 세 군데 뚫어서 차가 없으면 스프링클러나 배관을 열결하면 세 개를 파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돈으로 관정 하나 한 3,000만원 정도 든다고 지금 계획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개 하고 나머지는 살수차를 사서 하겠다고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돈 1억 1,000만원이 있으니까 세 군데 파서, 차가 있는데 11km 그거 중간쯤 파면 양쪽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이 틀리죠.

살수차 한 대 산다면서요. 어떻게 해도 살수차를 사게 되면 세 대가 아니고 한 대잖아요.

그러면 한 대를 사게 되면 치수공에 물이 나오는 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게 10km 가는데 몇 분 걸려요.

○손태화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계획이 없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빙 둘러가는 거 그래 차가 한 대 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도 둘러가야 되잖아요.

○손태화 위원 답변시간까지 제 발언시간에 들어가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까?

계획이 정확하게 안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낙동강 관리를 하는데 관정을 파는 세 개만 돈이 1억 1,000만원이니까 세 개를 팔 수 있다라는 생각만 있지, 살수차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를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프레임이 없는 상태에서 이 돈만 이렇게 과목을 바꿔서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아니, 내가 관정을 파지마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돈을 1억 1,000만원만 들여서 끝내는 사업 같으면 이래저래 하면 되는데 지금 후속적인 사업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차를 지금 한 대만 산다는데 한 대 사서 지금 답변한 것으로 하면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금방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한 대 사는 게 안 맞잖아요. 즉흥적인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을 낙동강 고수분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 중에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살수차도 한 대가 있어야 될지, 두 대가 있어야 될지, 그러면 그 주위는 라인을 어떻게 깔아야 될지 이런 계획들을 정확하게 세워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급급해서 세 군데만 파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것을 지금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질의하는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이것은 물을 관정을 파서 세 군데, 지금 세 군데 어디에 파는지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그 계획도 없잖아요.

○손태화 위원 가져와 보세요.

○손태화 위원 아니, 세 군데가 어디인지 지금 나와 있다고 하는데 담당계장님 누 구 없어요? 위치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태화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근본 뜻은 이 십 몇 km나 되는 구간에 전체적인 친수공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정을 굴착하고 그 다음에 그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것을 제가 요청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과장님, 그러면 밑에 트랙터가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살수차를 산다는 것입니까? 다르죠?

이 밑에하고 같이 연동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노창섭 위원 다르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초 예산할 때 이 트랙터 한 대 구입이 있더라고 요. 추가로 또 되어 있거든요.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노창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론은 그러면 결산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올해 안에 구입해라 이 말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잡힌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살수차로?

○노창섭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당초 예산에 설명했던 트랙터를 우선적으로 사고 당초 예산에 잡힌 것은 아까 말씀했던 관정 관련해서 살수차를 사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노창섭 위원 그렇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건설과 특별회계, 지금 일동적치장 안 있습니까? 적치장.

○노판식 위원 우리 창원시에는 적치장이 하나 밖에 없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면 우리 4억 9,300만원, 그러니까 준설토 매각한 돈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그게 2014년 1년 동안 매각한 것입니까?

○노판식 위원 아, 이거 입찰해서 1년 동안?

○노판식 위원 4억 9,344만원이 이자입니까? 이게.

○노판식 위원 그러면 표기를 이자로 해야죠.

전체 입찰한 금액이 얼마인데요?

○노판식 위원 105억에 이자가 발생했다?

○노판식 위원 표기를 그러면 이자로 해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관하고 양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면 3분의 2가 남아 있네요?

○노판식 위원 그러면 2015년 분량도 또 연말에 입찰을 합니까?

○노판식 위원 아, 전체적으로?

○노판식 위원 전체적으로 다 했다 이 말이죠?

○노판식 위원 다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판매한다 이거네요?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질의를 해 봅시다.

우리가 과거에는 준설로 했는데 앞으로 낙동강환경청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다음에 준설할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모래가 예를 들어서 물속에 떠내려 와서 거기에 무게에 의해서 가라앉으면 그게 결과적으로 준설이 쌓이지, 왜…….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실 거예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지금 조금 전에 받은 자료에 보면 시설현황에 1일 120톤을 생산하도록 세 군데 관정을 판다고 되어 있고 실제 쓰는 양은 1일 10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계획은 120톤 1일, 그 다음에 실제 쓰는 것은 10톤으로 쓰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2배를 사업비에다가 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마산시의원으로 있을 때 관정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한 15년 전에는 그게 대수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120톤은 여기가 지금 강가이기 때문에 이게 10톤을 쓰는 것보다 10톤을 사용했다라는 그 내용이면 사업계획이 이 사업에 보면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북면 되어 있고 본포 되어 있고 대산면 쪽인데 이 중간에 일동생태공원 면적이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이 돈이면 1일 10톤 가량 쓸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5배를 하면 50톤만 쓰더라도 이게 네 군데를 팔 수가 있어요, 사업비를.

그렇다라고 보면 이 계획대로라고 하면 이 중간에 일동생태공원까지 네 군데를 쓸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한번 해 보십시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1일 100톤이 나와야 되는 관정이면 한 개 한 3,000~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업체에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아니라 한 20~30m만 내려가도 50톤 이상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100톤 쓰기 위해서 120톤을 개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제 의견 충분히 반영이 되겠죠?

○손태화 위원 왜 그렇냐 하면 이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아니고 이게 그냥 한 10~20m만 내려가면 강물이 쭉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120톤 들어가면 한 3,000~4,000만원 줘야 되기 때문에 한 50톤만 쓰더라도 충분히 되잖아요, 평상시에는.

태풍이 와서 청소할 때는 1년 한 두 번이지 않습니까? 한 두 번을 위해서 120톤을 팔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평상시에 여름에 가물 때 물 주는 것 때문에 한다면 1일 10톤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군데 더 개발하면 더 쉬운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죠.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종명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수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3개 과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따로 질의드릴 것은 없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안민터널 있지 않습니까? 진해에. 안민터널 전체 설계도면 있죠? 연장, 차폭, 높이, 안민터널 재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피항시설 위치도하고 차로가 미터로 된 표기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도면, 그 전)도면하고 그 후)도면하고요.

그 다음에 과가 좀 다른데 생태교통과하고 협의가 된다면 1일 자전거 통행량, 연 통행량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지원내역서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받았는데 상세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2014년, 2013년 지원비가 나오는데 대당 한 398만원 정도 이렇게 180대, 173대가 지원이 됐는데 지원한 상세내역서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동수 위원장, 노창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731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석전초등학교 및 경남은행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요구해서 국비를 요구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선정을 해서 올리라 한 사업인 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왜 국비 8억이 삭감이 됐나요?

○손태화 위원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손태화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온 게 2억 밖에 없어서 8억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손태화 위원 이것은 사업이 진행이 되면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배정되어 있는 게 50대50이 아닌 것 같은데요?

○손태화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아직 설계된 상태에서 사업에 대한 입찰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손태화 위원 구청으로 재배정해 준 거예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구청에 보고도 없고 본청에서도 내용도 잘 모르고 이러면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구청에 업무보고가 없거든요, 예산도 안 되어 있고.

재배정하면 구청에서 이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런 재배정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배정해 주는 사업을 예산 심의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본청에서 그 사항을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국비는 계속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손태화 위원 틀림없는 일이죠?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735페이지 여객터미널 관리에 보면 임차료에 내서고속버스 간이정류장 부지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1,000만원인데 400만원 감이 됐는데 그 사유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내서고속버스 간이정류장 부지임대 임대기간이 아마 5년 이렇게 되어 있을 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아마 5년이 끝나는 해 같은데, 내년에 끝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2017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1년 단위로?

○송순호 위원 계속 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도로공사에서 부지 매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임대료와 관련해서 상향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 건설도로과장님, 이것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관련해서 지급내역하고 관련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옥선 위원 그냥 비워놓은 것입니까?

○이옥선 위원 실적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까?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31페이지 위임국도 유지보수 관련해서 도로포장 정비나 설해 대책비가 지금 다 국비가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이 부분은 예를 들면 부산지방관리청이나 다른 위임국도에 눈이 온다든지 아직까지 일을 해야 될 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삭감되면 어떻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돼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사업하시는 데는.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선 위원 739페이지 창원천·남천 생태하천 수생태 관리 관련해서 3억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여기 보면 다른 데 지금 재해에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변경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구청으로 이관되고 나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옥선 위원 사업비는요?

○이옥선 위원 예를 들면 모니터링은 하지만 나중에 그 관리차원에서 복구가 필요하다든지 갑자기 폭우라든지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복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처리가 어떻게…….

○이옥선 위원 그러면 따로 미리 예산 편성된 것은 없고?

○이옥선 위원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해서 예산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봉림천 다른 부분은 지금 전부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죠? 봉림천 생태복원사업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뭐 특별히 이 사업 관련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이옥선 위원 교방천에서 일부 조정된 부분들이 봉림천으로 왔다 말씀인가요?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737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있죠?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구청) 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혹시 월성초등학교 앞에 보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분리공사를 한 1억 2,000 해서 구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올렸는가 보더라고요.

혹시 그 금액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옥순 위원 저는 혹시 우리 지역구에 올린 게 그 금액이 여기에 구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어떤 지역이라고 특별하게 특정이 안 되어 있어서 혹시 구청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그 부분도 마여고하고 월성초등학교 올라가는 그 구역이 보면 다음에 시간 나시면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방문을 하셔서 좀 시급한 부분이니까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736페이지 택시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승강장 설치가 지금 이게 새로 신규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교체 하신 것입니까?

○이해련 위원 새로운 장소, 새로운 데 만약에 택시 승강장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세요? 용역조사 하세요? 아니면 교통량이나 이런 거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련 위원 제가 생각할 때 택시가 지금 감차 많이 하고, 그죠? 택시가 지금 보면 수가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승강장이 더 늘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 자료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마산, 창원, 진해 해서 택시 승강장 숫자, 그 다음에 새로 신설하시는 데 위치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736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당초에 13억 8,5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지금 5억 4,700만원이 삭감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업의 지원이 왜 이렇게 40%가 넘는 사업들이 삭감이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손태화 위원 예? 이게요? 아닌데? 736페이지. 저상버스는 737페이지고…….

○손태화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보충질문하실 것이죠?

○박춘덕 위원 정책질의라서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다 했어요, 이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마지막 시간이라서 그냥 정책질의 제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터널을 보면 제가 하루에 두 세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본 위원이 기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아침에 출근시간이나 평상시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가 느끼는 점은 한 중간쯤에 왔다, 차량이 화재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우리 국에서 대응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가 교통사고가 예를 들어서 났으면 앞에 있는 차들이 빠져나가고 견인차들이 역주행해서 뒤로 들어오면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진행방향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도로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에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응급차량이라든지 구급차, 소방차라든지 이렇게 지나가면 차가 양쪽으로 벌려주면 가운데로 차가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전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보면 그런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도저히 뒤에서 진입할 방법이 하나도 없다, 그렇고 그 다음에 아침에 출·퇴근 시간 때 혹시 차량이 몇 대나 지나가는지 차량 대수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렇죠? 지금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출·퇴근 시간만 7만 대가 움직입니다, 1일이 아니고. 진해가 지금 18만인데 출·퇴근 시간에 7만 대가 몰려요. 그냥 인구 7만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이 지금 안민터널이 그 정도로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침에 보면 이쪽 반대편 터널을 1차로를 개방을 하면 어떠냐, 또 이쪽에 자전거터널을 없애고 우리가 각종 고속도로나 국도를 가보면 진입로에 갓길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소형차들이 지나갈 수 있게끔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민터널도 2018년도에 제2안민터널을 개통한다고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2안민터널은 설계 단계부터 자전거도로를 넣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1터널은 사실상 자전거도로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비상시국이나 차량이 사고가 났거나 차량정체가 있을 때 가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잘못된 정책을 계속 갖고 갈 게 아니고 과감한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 같다, 자전거도로 철거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선하기 위해서는 안민터널 안에서 한번 실제상황하고 똑같이 화재훈련을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 보면서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차량 출입이 별로 없는 야간이나 주간에 우회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막아서 화재나 비상시에 진입훈련을 하는 그것을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여도 안 될 때, 우리가 현상에 도달했을 때 할 수 있는 대처능력하고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대처능력하고 다르니까 한번 그런 실험을 통해서 사상자가 얼마나 생기는지 터널 내부에서 연기가 가득 찼을 때 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거기 다 질식사해서 죽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랬을 때 자전거도로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피항시설이 생겼을 때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제 나름대로 그것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하려고 제가 자료를 보자 했는데 우리 국에서도 지금 바쁘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한번 그것을 대승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실제와 똑같은 훈련을 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 예산에서 지적한 대로 732페이지 팔용터널 건설과 관련해서 이 시기에 중단했을 때 창원시가 삼부토건이나 관련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추계, 정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검토가 됐습니까? 안 그러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자, 이행보전금 몇 억이라고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138억을 냈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현재 투입된 돈이?

○위원장대리 노창섭 시행사에 지불해야 될 돈이?

○위원장대리 노창섭 추정치죠? 이것은.

○위원장대리 노창섭 내부적으로 검토한 거예요? 안 그러면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한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당초 예산에 어쨌든 도특 200억 때문에 다 삭감이 됐어요.

오늘 간부회의 때 시장님이 마지막 부분에 추경을 2월달에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내년 2월까지 종합적으로 이 팔용터널에 관한 이런 대략적인 검토가 아니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경에 하시면 이게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정리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한 2개월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그때 결정하는데 이 팔용터널 건설 사업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시설 방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늦게라도 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시설 방문도 해야 되기 때문에 1시 30분 정도에 오후에 바쁘신 분도 있으시니까 속개를 해서 계수조정 마무리하고 시설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 연말 결산예산과 기타 필요한 사업들이라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느라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