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인 12월이 되었습니다. 하고자 했던 일들이 마무리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5개 구청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진해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성산구, 의창구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춘우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우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구청에 대해서는 3개 과를 일괄 질의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 구분 없이 전체 해당 과에 대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매일 마지막에 많이 기다리시다가 하시는데 오늘 처음 하시니까 또 새로운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2,106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시면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위에 교차로 고유번호 부여사업이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 구청별로 1억원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옥선 위원 각 구청별로 1억씩 배정하게 된 배경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6개소에 1억원이란 말씀이죠?

○이옥선 위원 다른 데도 다 6개소씩 하도록 되어 있나요?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취기 관련해서 예취기가 지금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107페이지입니다, 터널 관리 위에 자산취득비에.

○이옥선 위원 그게 지금 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0만원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이것은 산정을 어떻게 하시죠? 가격은 어디서 확인을 해서 하시죠?

○이옥선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하고 가격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옥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널관리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터널 정밀점검용역, 환경정비 쭉 해서 이 비용이 작년보다 9,5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이게 증액된 배경이 있습니까? 거의 30% 넘게 증액이 됐는데 특별히 터널에 비용이 부족해서 작년에 올해 고생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올랐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정밀점검용역 1억원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옥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2,108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위쪽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지금 이 부분도 2,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로등 전기요금이 가로등이 많이 증설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이옥선 위원 작년에는 몇 개월 확보가 됐었습니까?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답변 수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과장님.

○이옥선 위원 2,11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빈집정비에 400만원 1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옥선 위원 다른 구청에는 500만원인데 진해구청은 400만원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지금 대상지가 확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옥선 위원 확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한 곳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이옥선 위원 더 이상 빈집정비 부분에 따로 사업을 하실 부분은 한 곳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옥선 위원 지금은 한 군데만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6페이지 자산취득비 아래쪽에 보시면 단속차량구입 1,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옥선 위원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전기자동차가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올라와 있는데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그쪽에 전기차량이나 이런 것들로 보강을 하면 안 되나요?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07페이지 터널 관리비용에 전체적으로 보면 16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단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터널 각종 공공(전기, 통신) 요금 해서 6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송순호 위원 전기하고 통신요금이 이렇게 6억이나 되나요? 연간.

○송순호 위원 전기요금이 상당하다, 그죠? 이 전기요금 6억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통신요금하고 분리해서 설명해 줄래요? 전기요금은 얼마고 통신요금 얼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등 수가 5,800개소가 된다고요?

○송순호 위원 이 터널은 어느 어느 터널을 말하는 것입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안민, 보배터널 위탁운영비 해서 6억 5,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안민, 보배터널 위탁운영비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터널에 들어가는 전기나 통신이나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시에서 재료 구입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6억 5,000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어떤 것이죠?

○송순호 위원 이것을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되나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는데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면 위탁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격이나 아니면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그래요. 아니, 이게 예를 들면 이 터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터널 관리자가 전기와 관련되거나 통신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규정이 있으면 이해하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나 전기요금, 통신요금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그냥 민간위탁해서 관리를 하는데 규정상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데 이게 6억 5,000만원이다 이것은 좀 과도한 위탁금 같기도 하고 이래서…….

○송순호 위원 아니, 우리가 아파트 관리를 하다 보면 아파트에 있는 관리기사든지 소장이든지 간에 그게 전기와 관련된 자격증, 그 다음에 소방에 대한 자격증,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받는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사실은.

않은데 이것을 굳이 민간위탁해서 관리해야 될, 이 정도의 금액을 주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한번 나중에 담당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송순호 위원 그리고 2,108페이지 최고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어요. 여기 전기요금이 11억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8억 8,000만원이었고 이번에 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이죠.

이것은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으로 한정되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요금 등 해서 이게 11억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2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어떤 사유죠?

○송순호 위원 결산추경에 이게 올라온다 이 말이다, 그죠?

○송순호 위원 아까 이옥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거다, 그죠?

○송순호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2,109페이지 철도건널목 관련해서 보면 이것도 민간위탁해서 7억 8,9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8,700만원 쭉 해서 철도건널목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제법 들어가요.

거의 한 9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철도건널목의 관리를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될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송순호 위원 아, 설치를 부담하는 자가?

○송순호 위원 그러면 철도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는 뭐하죠? 여기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송순호 위원 그래 이제 뭐 법적사항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것도 그러면 철도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널목을 관리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이 관리비용을 순수하게 자치단체에서만 부담한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철도관리시설공단과 예를 들면 50 대 50으로 분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되도록 법이나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했으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다, 그죠?

○송순호 위원 이것도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니 할 수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2,107쪽에 터널 한번 헤아려 봅시다.

터널 전기요금하고 통신비 지금 이게 6억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다른 터널은 내가 잘 모르겠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도시 내에 있는 터널하고 고속도로 터널하고 다녀보면 지금 장복산터널 있죠? 장복산터널.

○노판식 위원 장복터널 거기 관리는 우리가 위탁해서 하죠?

○노판식 위원 자체 합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이 그쪽으로 하루에 몇 번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한번 정도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보는 견해는 그 전체적으로 안에 등 수가 아까 몇 개라고 그랬어요?

○노판식 위원 5,800개 중에서 지금 사용하는 게 몇 개입니까?

○노판식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질의하는 것은 장복터널 그 안에 실내 밝기가 너무 밝은 거예요, 한번 다녀보면.

어느 정도 기준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심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른 터널하고 장복터널하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까지 안 밝아도 되는데 너무 밝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전기요금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시가 관리하니까 한번 확인해서 다른 터널하고 장복터널하고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우리가 전기요금이 어느 터널에도 관리를 우리가 하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전기요금이 1년에 터널 두서너 개에 5억씩 들어간다 하면 진짜 이거 어디 산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확인하세요.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과 질문하기 전에 청장님한테 제가 구청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5개 구청의 총액 예산하고 3개 과를 비교를 쭉 해 봤는데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초 예산 기준으로 946억에서 1,049억으로 10% 증가됐습니다.

그 비율을 보니까 5개 구청 공통사항으로 노인인구 비율을 봐도 마산합포구, 의창구, 진해구 순이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비 지출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5개 구청 공히 되는데 1,049억 중에 청장님, 진해구에 내려온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부 다 구청에서 1,049억은 진해구 안에서 구청장님이 주관하는 과에서 쓰라고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 중에 구청장님 재량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과별 배치라든지. 안 그러면 1,049억 중에 900억은 탑이고 나머지는 별도의 추가 사업인지 그거 설명을 일단 한번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한 거 5개 구청이 똑같은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 1,049억 중에 총액예산으로 내려온 금액이 얼마냐 그 얘기를 내가 질문 드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1,098억?

○노창섭 위원 1,049억인데요? 이 예산개요 총액 내가 다 보고하는 것인데…… 구청에 잡힌 거 말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 특별회계 포함인데요, 전체. 전체 특별회계 포함입니다.

뭐 그 수치는 그렇다 치고 그거야 맞춰보면 되고 그 총액으로 내려온 게 얼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산구를 기준으로 하면 총액하고 좀 달라요. 총액 외에 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거든요.

○노창섭 위원 100%?

○노창섭 위원 다른 구에도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 예를 들게요, 100%라고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5개 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성산구, 의창구 건설과에 신설도로만 조사를 했어요, 계속 사업 빼고.

건설과장님, 마산합포구는 5건에 14억 5,000만원, 마산회원구는 3건에 13억 5,000만원, 진해구는 2건에 6억 5,000만원, 성산구는 1건에 5억, 의창구는 3건에 7억 4,000만원입니다. 구 마다 배로 차이나는 데도 있었어요.

기존에 계속사업비는 내가 뺐습니다. 왜냐,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러면 구청장님 재량 하에 총액예산 안에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구별로 어떤 구청장 주재로 건설과하고 어떻게 한 것인지 제가 이게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진해구는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확보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안 하고 다른 데 많이 배정했다?

○노창섭 위원 마산합포구나 마산회원구는 도시계획도로든 뭐 구청에서 주관하는 도로개설이 많이 필요해서 많은 예산을 넣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노창섭 위원 아, 그것도 다 봤어요.

○노창섭 위원 주차장 같은, 자은동 시루봉 올라가는 그것은 상생도 들어가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도 했고 다 이래 봤어요.

그래서 내가 청장님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총액 부분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물어봤고 두 번째로, 총액한 것도 있어요. 총액 외의 것도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은.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총액 안에서 12과, 13과를 불러서 배분을 해서 우선순위, 진해구 우선순위 있지 않습니까?

고정비 빼버리고 유지관리비 빼버리고 구청장이 뭐 1,000억 중에 100억 남았는데 나는 내 구청장 재량으로 도로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건설과에 많이 가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또 진해구청장님은 아니다, 나는 다른 데 써야 되겠다 하면…….

내가 12개 과를 다 볼 수가 없어서 우리 상임위 해당 3개 과를 비교해 보니까 5개 구가 차이가 나더란 이야기죠.

그것을 제가 질문을 하는데 청장님이 건설과는 어떤 기준으로 했냐, 도로개설 기준으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에요.

○노창섭 위원 진해구 관할 안에서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가 많은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도로 부분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작아서 내가 질문 드렸어요.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른 구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과, 아까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건설과든 5개 구청에 제가 예취기 예산 올리는 것을 다 봤어요.

의창구 같은 경우는 30만원부터 40만원, 50만원, 진해구는 50만원을 다 했던데 이게 회계과에서 어떤 물품구입 기준이 없는 것인지 안 그러면, 내가 인터넷 조회를 해 봤어요.

예취기만 딱 치니까 수십, 수백 가지의 예취기가 올라오면서 십 몇 만원짜리부터 제일 비싼 게 일본산 이런 게 한 50만원대더라고요.

국산은 거의 뭐 30만원대인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너무 구별로 달라요.

과장님, 이거 이옥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했죠?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구청에도 이것도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어서 일괄 구매한다든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취기 구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건설과 뿐만 아니고 각 구별로.

이 기준을 만들어서 공동 발주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방식을 해서 우리가 단가를 좀 한 개 구입할 때하고 열 개 구입할 때 줄일 수 있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하고 협의를 해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교통과장님, 교통과에 보면 차량구입비도 있고 건축허가과 아까 질의하신 것도 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5개 구청 공히 차를 사겠다라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올라왔더라고요.

이 차량도 어떤 기준으로, 차가 천차만별인데 구별로 제각각이에요, 예산 올린 게.

그래서 교통과에서 차량 구입하려고 올린 게 어떤 기준에 어떤 차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스타렉스?

○노창섭 위원 진해구는 스타렉스다, 그죠?

○노창섭 위원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2,700만원, 그 다음에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마산합포구는 포터로 했는데 2,000만원, 진해구는 조금 전에…….

제가 다 확인하겠습니다.

스타렉스 1,500만원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 잘못 봤습니다. 마산회원구가 1,500만원, 진해구가 3,500만원 맞죠?

○노창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나니까 제가 어떤 차를 살 것인지에 대해서 5개 구청 여기에 그게 없어서 제가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건축허가과장님 답변에 차량 1,900만원 진해구 이것은 뭐라 했어요?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서…….

○노창섭 위원 포터 더블캡으로 광고물 단속하는 것이라고 했죠?

○노창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자료만…….

○위원장 김동수 예, 이옥선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건설과장님, 2014년도 가로등 전기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더 좋고요. 그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안민, 보배터널 위탁운영비 산정기준, 그 다음에 교차로 고유번호 부여사업 사업비 산정내역 자료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살림살이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진해구 전체 예산 중에 2015년도 당초 예산 중에 일반회계는 얼마고 상생발전특별회계는 얼마입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면 1,098억 중에 상생발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통합 이후에 인센티브니까 78억을 빼면 순수 금액은 한 1,000억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박춘덕 위원 매년 그렇게 들어옵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면 통합 전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들쭉날쭉 했습니다마는 1년에 한 3,200억 정도 이렇게 하다가 지금 본청에서 인건비 이런 거 기타 빼고 나면 그 금액을 합친 금액은 계산해 보신 적이없 죠?

○박춘덕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시중에서 진해구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3,200억을 하다가 지금 상생발전특별회계를 뺀 나머지 1,000억 가지고 살림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 청장님께서 진해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지금 행정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건축이나 도로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솔직히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부족한 것은 없어요? 돈 안 모자랍니까?

○박춘덕 위원 내가 담당 같으면 많이 주고 싶은데 그게 입장이 안 되어서 못 주고…….

그 다음에 각 구청별로 구청장님 재량사업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옵니까?

○박춘덕 위원 요구를 좀 하시지 그래요.

보면 1년에 예산 잡고 추경 잡고 해서 또 동을 순찰하시다 보면 주민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그때 구청장님 재량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게 왜…….

다음에 요청을 한번 하세요, 그것은.

○박춘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춘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과별로 핵심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흥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앞서 진해구청과 마찬가지로 3개 과 전반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체 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청장님, 예산 확보한다고도 고생을 하셨는데 예산의 적정성을 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88페이지에 보면 LED 안전유도블록 설치해서 1억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보도에 보면 일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죠?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또 설치되고 안전 유지보수하는 데 문제점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최근에는 이 사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특별히 다른 구청에는 없는데 우리 회원구청에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계획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통합시의회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당시에, 그 전에 통합되기 전에 설치됐던 부분들이 이게 문제점이 그때 많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거든요.

되고 난 뒤에 어떤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설치할 때는 하는데 설치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그 뒤에 지금 한 제가 알기로 2~3년간은 LED 블록 설치하는 사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구청에는 없는 것 같은데 회원구청에서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특별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내용은 알고 있고.

왜 특별하게 우리 회원구청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답변,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세요?

김려생 과장님, 알고 계세요? 내용을.

○손태화 위원 이거 1억이 다 지역현안사업비예요?

○손태화 위원 지역현안사업비 1억이 여기 다 쓰이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없던 문제점들이 일어섰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고려를 해 달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블록 자체에 대한 실용성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메이커에서 나오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나중에 또 설치하고 난 뒤에 예산 낭비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2,090페이지에 보면 구암서4길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이트맥주 정문 올라가는 그 복개도로 말씀이죠?

○손태화 위원 이게 지금 반대편에 그러니까 합성1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재개발이 지금 철거 중에 있던데 이게 되게 되면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구조물, 몇 번을 저도 가서 문제가 있는 사항들을 지적도 하고 했는데 2억으로 이 보수보강이 가능한 것입니까?

○손태화 위원 이런 경우에는 그게 박스가 그렇게 크지 않다 아닙니까? 장비가 들어가는 맨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수보강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보강을 하는 게 일반 교량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복개 내부에 구조물을 보강하는 것인데.

○손태화 위원 하여튼 안전상에, 제가 이 지역에 여러 차례 구조물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조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예산 편성은 잘 된 것 같은데 이번 보수보강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청장님, 앞에 대기하면서 제 질문 들으셨죠?

○노창섭 위원 아까 전에 보니까 진해구는 읍·면·동을 내가 빠뜨렸어요. 별도로 분류한 것으로 해서 읍·면·동 합치면 수치가 맞더라고요.

회원구 같은 경우에도 958억에서 1,108억, 읍·면·동 53억에서 56억해서 천백오십 몇 억 되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을 빼고 1,108억 중에 본청 예산과로부터 총액예산으로 다 받아온 게 이 전체 1,108억입니까?

○노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 읍·면·동 제외하고요.

읍·면·동이 56억이네요. 읍·면·동 예산은 뻔한 거니까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총액 안에 다 똑같다는 것이죠?

○노창섭 위원 확실하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가 회원구 중에 사회복지과를 아니, 복지비용 빼버리고 회원구 건설과 같은 경우에 증가율이 제일 높아요, 다른 구 안에 과보다.

회원구 건설과, 그 다음에 상하수과인데 그래서 제가 회원구에 보니까 도로하고 상생발전협의회 예산이 16억 도로개설하는 데 그것은 뭐 우리가 4대4대2로 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알아서 하면 되고 회원구 건설과에 13억 5,000만원 이 도로개설에 건설과에서 다른 구의 배 이상 도로개설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도시가 낙후되고 도로가 미비해서 도로에 많이 투입했다?

○노창섭 위원 구청장님, 만일에 여기에…… 제가 내일 예산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을 불러놨습니다.

총체적으로 질문할 텐데 거기에 플러스 다른 알파가 있으면 그 알파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삭감해도 되죠? 실링 안에 벗어나는 예산이 하나라도 있으면.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노창섭 위원 총액 안에서 플러스 알파가 다른 뭐 특별회계 상생 외에 다른 부분에 예산이 추가로 있으면 삭감해도 됩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제 질문은 1,108억에 대해서 읍·면·동을 제외하고 이거 총액을 회원구 안에 예산으로 구청장님 재량껏 과장님이랑 회의해서 결정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죠?

○노창섭 위원 그래 상생발전이나 다른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예를 들면 앞에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 예산이 많아요, 교통과에 증가율이, 과별.

그런데 회원구는 건설과가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주재 하에 우리는 낙후된 도로가 있어서 건설과에 도로개설에 돈을 많이 넣었다,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 외에,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인정하는데 그 외에 1,108억 외에 이 다른 부분이 총액예산 외에 다른 부분에 예산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삭감해도 되냐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일 예산과하고 제가 확인할 테니까…….

○노창섭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거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회원구 건축허가과장님, 2,100페이지 보면 빈점포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다른 구에 없던 사업이 있어서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빈점포라 해도 주인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빈점포라도.

○노창섭 위원 이 돈을 구청 예산으로 사적인 광고물 철거를 한다 말입니까? 불법이라서 철거하는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사유재산일 거 아닙니까? 자기 빈점포면.

○노창섭 위원 도시미관 측면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사적 개인점포를 철거를 한다 이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이해는 되는데 개인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적 우리 구청 예산으로 집행된다니까…….

그거 별도로 저한테 설명 좀 부탁할게요.

○노창섭 위원 아까 전에 진해구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5개 구청 공히 차량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올렸더라고요.

회원구 같은 경우에도 구입하겠다 이 차량 용도가 무엇이고 어떤 차량을 구입할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소형차량이라 하면 기준이 있을 텐데…….

○노창섭 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소형차량으로, 그러면 어떤 용도입니까? 앞에 LED…….

○노창섭 위원 LED 달린 그거 진해하고 똑같은데 그러면요?

○노창섭 위원 진해구는 스타렉스 얘기했고 회원구는 모닝 같은 소형차에다가 탑재해서 하는 거?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2,20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0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쭉 해서 차선도색도 있고 교통신호등 정비사업 쭉 이렇게 있어요.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 앞쪽에도 보면 연간 단가계약해서 쭉 하는 것도 있던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차이가 뭐 있나요?

○송순호 위원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그리고 교통신호등 정비사업 여기에 보면 교통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치 이동이나 이런 것들도 만약에 요구가 있으면 이 예산으로 하나요?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합니까?

○송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좀 드리면 삼계에서 쌀재고개 넘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국도5호선인가요?

○송순호 위원 국도5호선 연결도로인데 거기 가다 보면 지금은 삼계에서 국도5호선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조금 올라가다 보면 왼쪽 편에 상가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자작나무인가 거기 가다 보면 거기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그쯤에 보면 신호등이라기보다는 과속카메라 하나 달려있죠?

○송순호 위원 과속방지카메라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래 이제 거기에 보면 쌀재고개에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쭉 오는데 또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신호등 위치가 지금은 아래쪽에 놓여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그것이 조금 역할을 하려면 신호등 위치가 조금 더 위로 그 식당 좌회전하는 위쪽쯤에 하든지 아니면 좌회전하는 쯤에 있든지 해서 속력을 늦춰줄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것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송순호 위원 현장점검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차피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긴 한데 그나마 조금 안전성을 더 가미할 수 있도록 위치와 관련되어서 조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2,090페이지에 석전교 보수 있죠?

이게 지금 회원구 노인복지회관 짓겠다고 이야기하는 내나 거기에 있는 그것입니까?

○노판식 위원 지하차도 바로 위에 있는 거?

○노판식 위원 그거 뭘 보수하는데요?

○노판식 위원 하루에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지금 일반 시민들이 사실은 이용하는 게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GB지역 해제 그 관계도 과장님이 해당되죠?

○노판식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해제된 지역, 도로에 관련된 것도 우리 과장님…….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5개 구 중에서 회원구에 GB지역 해제 넓이를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5개 구청에 GB지역 우선해제 된 지역을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우리 담당 계장님,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5개 구청에 기존적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우리가 창원시에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3개 읍·면 1개 면, 2개 읍인가요? 동읍, 대산면, 북면이죠? 그쪽에는 GB지역이 좀 풀린 곳이 있을 것이고 성산구 쪽에는 거의 그런 게 없을 것으로 믿고 진해구 다수 있을 것이고 회원구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GB지역은 풀려있는데 도로를 못 내서 건축을 못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우리 시가 도로를 우선 내주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좀 건축 쪽으로 편성이 많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답답한 그런 입장인데 우리 구청장님이 정밀하게 조사해서 그런 지역에 우리가 해제를 해 놓고 도로가 없어서 지금 건축 못하는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2,08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교차로 고유번호 부여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전부 다 일괄적으로 구청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 10개 지금 계획 갖고 있는 자료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옥선 위원 그런데 상당히 지금 교차로 고유번호 예산 산정이 다릅니다. 기준이 무엇인지 애매한데요?

앞서 진해 같은 경우는 6개소에 똑같은 1억을 배정을 했는데 회원구 건설과 같은 경우는 10개소라 그러니까 상당히 산정기준이 어떤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94페이지 이것은 과장님께 말씀드리면서 구청장님도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는데요.

2,094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도로보수원 가로등관리원 해서 기본급이 1,64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히 합포구, 회원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창구, 성산구 같은 경우는 1,739,06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도로보수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 보수원들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답변이 되시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그것도 말씀이 안 맞잖아요.

의창구, 성산구는 평균이 똑같고 합포구, 회원구는 또 똑같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인원이 다를 테고 근수연수가 다 다를 텐데 그것을 구청 두 개씩, 두 개씩 묶어서 똑같이 산정했다는 것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옥선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각 구청별 제기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96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랑 보면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이해련 위원 여기서 지금 삭감된 돈이 주차장 부지…….

○이해련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비 보면 전년도에는 3억 2,500…….

○이해련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해련 위원 CCTV 유지관리비에?

○이해련 위원 아, 같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해련 위원 주차장하고 CCTV 관리유지비 같이 이렇게, 시설비 안에 그렇게 돼 있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추가로 제가 특별회계에 하나를 빠뜨린 게 있어서,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보면 5개 구청 공히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아까 포터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차량을 구입하겠다 있었고 5개 구청이 공히 있는데 회원구는 신감마을 이것은 위치하고 대충 한번 설명해 주시죠.

○노창섭 위원 조성비만 들어가는 거네요.

○노창섭 위원 그런데 구별로 너무 차이나요. 진해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운영특별회계가 모자라서 상생발전특별회계를 넣어서 자은동에 넣어놨고 회원구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 아까 되어 있고 합포구는 내가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액 7억 얼마를 넣어놨고 성산구는 7,000만원 넣어놨어요, 주차장 안민동. 이거 10배 차이나는 거예요, 같은 특별회계로 운영하면서.

일단 회원구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지금 보안등 유지보수가 전년도에는 1억 6,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갈수록 보안등이 수명도 다 되고 이런데 유지보수가 10%나 예산이 적게 편성됐는데 관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손태화 위원 청장님, 옆에 있는데 이게 총액예산편성제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시의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 15년 전에 제가 시의원 하면서 보안등 설치해 준 게 지금 수명이 다 됐단 말이에요.

등은 많이 달려 있는데 불은 와요. 그런데 이 불빛이 정상적이지 않고 그냥 환하게 있던, 그 거리에 그러니까 거리가 한 50m 정도 같으면 일부를 다 비춰야 되는데 지금 빨갛기만 하고 불은 오는데 조도가 안 나와서 해야 되는, 제가 아마 작년에는 이야기 안 했는데 재작년에 예산 심의하거나 업무보고 할 때 내가 교체해야 된다라고 그 예산을 확보하라고 구청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구청은 언제 설치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회원구청은 주로 보면 한 1995년부터 2000년 그 사이에 설치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한 15년 이상 된 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장나는 게 어떤 데는 고치고 갔는데 또 며칠 안 있으면 또 고장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니까 지금 여기다가 더 증액은 불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청장님께서 등들도 지금은 대부분이 무슨 등이죠? 나트륨 등이지 않습니까, 그죠? 보안등은.

그래서 수명도 길고 이런 LED등으로 바꾸는 교체작업도 검토를 해서,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그것은 수명도 길어지면서 밝기도 좋고 또 시민들이 느끼는 조명감도 좋은 그런 내용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예산도 좀 더 청장님께서, 앞으로는 어쨌든 총액제로 오게 되면 청장님, 예산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생길게 아닙니까, 그죠?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뭐 고장났는데 고쳐달라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대응이 적시적기에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이것은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말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요. 제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손태화 위원 노후된 보안등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될 때는 좀 더 이렇게 수명이 긴 LED등으로 교체하는, 예산은 좀 더 들어가겠지만 한번 해 놓으면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간다 그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건축허가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은 궁금하기도 하고 당부 말씀 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2,101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3.15성역로 옹벽 벽화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이옥선 위원 저희 지금 합포구 쪽에도 김주열 열사 공간 옆에 보면 실제로 벽화를 해 놓고 했는데 사실 의미가 없이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지금 이미 기존 주차 공간으로 쓰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조성할 때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 특히 그 공간은 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공간이기도 하고 주민들도 그렇지만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가시는 도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꾸미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평가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제대로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출석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하는 동안 구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앞서와 같이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가급적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수훈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수훈 합포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인데 유인물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합포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66페이지 보시면 미불용지 보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 15필지, 이미 기존에 시행됐던 부분에 빠져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2,070페이지 교차로 고유번호 부여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계획이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10개소요?

○이옥선 위원 그것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2,080페이지 건축허가과장님, 제일 위쪽에 보시면 무허가건축물단속용 차량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2,080페이지에 무허가건축물단속용 차량구입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500만원.

○이옥선 위원 싼타페로 지금 바꾸시기로 했었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차량이 뭐죠?

○이옥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벌써 전기자동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용차량들을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데 보면 각 부서나 이런 데서 계속 차량들이 새로 신규 구입이나 이게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77페이지요. 여기도 예산이 10억 이상 삭감된 게 주차장 때문입니까?

○이해련 위원 회원구하고 똑같은 경우다, 그죠?

○이해련 위원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용회선요금 94,000원*51개소, 그 밑에 보세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 이게 60만원 되어 있죠? 51개소 맞죠?

○이해련 위원 그러면 여기 월 전기료가 얼마죠?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구청에 CCTV 요금이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7,000원, 의창구 12,000원 이렇게 책정되어서 계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000원 곱하기 5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합포구만 이렇게 그냥 월 6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대기하면서 제 질의 5개 구청 공동 구청장님한테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1,283억에 읍·면·동 67억 해서 약 1,800억 정도가 이렇게 합포구 최고 많은 예산을 5개 구청 중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다 총액예산 안에입니까?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노창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노창섭 위원 아니, 5개 구청 노인 인구가 제일 1등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성산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만 명이 더 많아요.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노창섭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되는 부분이고 그 질문이 아니고 합포구 전체가 본청으로부터 공동으로 내려오는 총액 안에서 구청장님 재량으로 한 것이지 플러스 알파는 없다?

○노창섭 위원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총액배분 외에 있네요?

○노창섭 위원 말씀해 보세요.

○노창섭 위원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연차적으로가 아니고 신규만 해도 5개 구청에서 제일 많습니다. 7개 14억 얼마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총액배분은 그래 넘기고 총액배분 안에는 신규로 다 넣었네요, 그죠?

○노창섭 위원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딱 보니까 차 구입이 최고 많아요. 아까 전에 이옥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프용이 있고 건설과, 건축허가과에 또 하나 있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가 보유한, 5개 구청에 행정과 차량보유 현황을 보면 합포구가 차량이 최고 많은 것으로, 옛날에 구)마산 시절에 인수까지 해서 했는데 차량 구입이 또 최고 많아요.

그 이유를 한번…….

○노창섭 위원 노후가 되어서 그러면 대체차량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규 차량입니까?

○노창섭 위원 대체 차량입니까?

○노창섭 위원 새로 추가로, 예를 들어서 100대면 100대 안에 하나 폐차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신규는 아니다?

○노창섭 위원 행정과에 이야기해서 그게 사실인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주차장특별회계 뿐만 아니고 일반회계, 상생발전특별회계 모두 봐도 합포구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이것도 압도적으로 주차장회계든 특별회계를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5개 구를 비교를 해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후된 주차시설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예를 들면 제 구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있고 밀집지역이지만 주차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주차장 증설 요구는 최일순위로 구청 요구사항인데 성산구 같은 경우는 7,000만원까지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배정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교통정책과에서 내가 따지겠습니다마는 그 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건축허가과에 차량구입 부분은 5개 특별회계 보면 이게 포터입니까? 과장님, 어떤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거 말고요. 그것은 건설과 이야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 건축허가과에 특별회계로서 하는 거.

○노창섭 위원 아, 제가 헷갈렸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포터죠?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교통과장님, 제가 올해 세수 예정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지금 대폭 증액을 해 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입.

○노판식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하고 2015년도 예산 목표액하고 여기 보면 우리 5개 구에 약 5억 6,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 놨거든요. 이게 어떤 지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비슷하게 서로 내용을 그렇게 맞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노판식 위원 구청장님, 그 내용 아는 거 없습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제가 질의하는 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시민들한테 계몽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해 왔는데 세수가 부족해도 그렇지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많은 과중한 단속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하실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노판식 위원 체납액?

○노판식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2,079페이지 건축물 정비,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이것은 예산하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불법건축물 철거 임차비라든지 불법광고물 철거 임차비라든지 임대할 수 있잖아요? 있으면 그 비용을 원인자한테 부담 안 하고 시에서 부담하고 있죠?

○방종근 위원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놨더라고요.

해 놔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원인자한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런 게 진행된 규정이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면 원인자한테 그 경비를…….

○방종근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수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핵심적인 내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정경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산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전 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성산구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45페이지 중간에 귀산 접속도로 선형 개량사업 관련해서 사업조서를 보니까 기업체에서 요구를 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1페이지 일단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보수공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창구와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요.

가로등이 의창구 같은 경우는 335개에 8,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성산구 같은 경우는 270개에 7,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그 기준에 대해서 과연 이 전기요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서로 수치로 따져보면 비례를 해 볼 때 이게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그 개소당 비교를 해 보면 성산구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죠?

산정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로등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도 의창구 같은 경우는 개소당 8,500만원, 성산구는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좀 차이 나는데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그 제어반에 달려 있는 숫자는 다 다르다는 말씀이죠?

○이옥선 위원 일단 그러면 총괄 등 수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거하고 전기요금하고, 그죠?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보수공사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의창구하고 성산구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가로등 숫자라든지.

○이옥선 위원 그게 8,500만원, 1억 그 차이 정도까지가 가능할까요?

일단 그것도 그러면 숫자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예취기 문제는 의창구에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2,053페이지 이것은 생태하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4억 6,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성산구 같은 경우가 창원천, 남천, 가음정천, 반송천 해서 관리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은 일단 이게 해마다 이 정도 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연 이게 구청 건설과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되는 부분인데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옥선 위원 일단 이것은 당장 예산 부분은 저희가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향후에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서로 논의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2,063페이지 건축허가과장님, 저희가 자꾸 지적을 하는 부분은 각 구청별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어쩌면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저희가 예를 들면 조달청 단가 같은 경우는 딱 일괄적으로 올린다고 보더라도 그 외 구청별로 사업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아주 사소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는 물론 말할 것도 없겠지만 여기도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도 의창구보다 차이가 좀 있거든요.

구청별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선정을 하시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런 부분은 회계과나 내지는 우리 구청에서 좀 일관되게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해 주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떤 구청마다 다 다른 것들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로 좋은 게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죠? 아니면 같은 물건인데 이게 예산상에 차이가 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좀 상의를 하셔서 맞춰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 예취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보통 구청에서는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구청에서는 35만원, 4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의창구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1,250,74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산구 같은 경우는 1,17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근속연수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정하신 것입니까?

○이옥선 위원 그것도 평균으로 잡으신 것인가요?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시간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부분인데 석교마을 해안도로개설 관련해서 조서에 보면 올해 3억 요구해서 3억 예산 편성된 것이죠?

○이찬호 위원 처음에 예산 요구한 게 얼마였어요?

○이찬호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17억이 돼야 만이 공사가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이찬호 위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올해 3억 뿐이 못 받았는데 15억 예산 편성을 예산부서에서 해 주겠습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에 지금 여기 조서에 보면 17억인데 이게 공사비용 아닙니까?

지금 2014년도 6억 확보해서 보상비는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이찬호 위원 이번 추경에?

○이찬호 위원 2차 추경에 하실 거예요?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해서 보상비는 완료된 거 아닙니까?

○이찬호 위원 완료됐으면 그러면 2016년도에 17억 이 예산이 확보돼야 만이 공사를 완공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올해 최소한으로 금방 말씀하신 한 7~8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만이 2016년도 예산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끝나지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면 2017년도 이후로 가야만이 이게 공사가 완료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내가 과장님한테 따지려는 게 아니고 제가 알아야 만이 예산과에다가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 예산이 5개 구청에 중에서 저희들 구청이 최고 작습니다, 이 도로개설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총액배분했다 하더라도 왜 그런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구청장님한테 다시 내가 확인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석교마을 해안도로 개설사업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밑에 귀산 접속도로 그 두 건이에요. 우리 사업이, 그죠?

○이찬호 위원 상대적으로 예산이 지금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구)마산이나 구)진해나 이런 쪽보다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다고 보여 지죠,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일정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여튼 간에 예산이 이게 다음 내년도 추경으로 하든지 해서 2015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됐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년도 총액예산이 약 938억인데 작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약 26억인데 이게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동안 구청에서 사업을 하지 않은 예산이 내년도에 업무이관이 된 게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창원천이나 남천이나 하천관리도 그동안은 구청에서 안 하다가 넘어왔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찬호 위원 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찬호 위원 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찬호 위원 여기 보면 제안설명서는 증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82억이 증액된 게 업무이관으로 해서 증액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이찬호 위원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까?

○이찬호 위원 제가 증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증액이,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도시건설 쪽에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되어서 물론 아까 창원터널이 감액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부기상으로도 보면 사실 사업 자체가 없어요.

사업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석교마을 해안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도 최소한으로 7~8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만이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되는 것인데 지금 3억 밖에 확보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총액배분에 다른 데 예산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찬호 위원 확보가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찬호 위원님이 질의한 김에 연속해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성산구가 구청 예산이 787억에서 867억, 읍·면·동이 59억에서 62억 해서 토탈 82억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실제로 사회복지과에 매칭되는 증액 외에는 행정이나 인건비, 세무과 빼고는 민원지적과, 산업과,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설과, 교통과, 안전녹지과, 건축허가과 전 부서 감액입니다, 사업부서는. 그죠?

감액이고…….

○노창섭 위원 하나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특별회계는 제외하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도 우리는 없어요, 중앙대로 밖에 없고.

특별회계에 보면 우리 합포구에 신설도로, 아까 말한 석교마을 진입도로 신설도로만 이야기합니다.

신설도로가 14억 5,000만원, 회원구 13억 5,000만원, 진해구 6억 5,000만원, 의창구 7억 4,000만원인데 성산구 5억, 아까 전에 말한대로 귀산동 접속도로 선형개량 이것은 구청장님 자체 판단해서 한 게 아니고 시장님이 두산중공업을 방문해서 건의 받은 것을 구청에 지시해서 구청 사업비로 넣은 것 밖에 없어요.

이것도 총 사업비 안에, 총액사업비 안에 들어갑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총액사업비에 들어갑니까? 그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안 들어가죠?

○노창섭 위원 결국 이야기해서 구청장님이나 건설도로과에서 성산구에서 도시계획시설이나 계획되어 있는데 안 한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귀산동이나 성주동 같은 경우에는 농로 확포장 공사 요구가 있었는데 전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과장님하고 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민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힘이 모자라든가 시의원들이 힘이 모자라든가 결론적으로 서로 좀 반성을, 내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해야 돼요.

하여튼 성산구 같은 경우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님, 2,04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부분에 도로 보수기기 예취기 해서 되어 있는 것을 아까 전에 우리 이옥선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뭉뚱그려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취기는 얼마고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몇 개고 얼마고…….

○노창섭 위원 나머지는요? 몇 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풀로 540만원 되어 있으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연장으로, 그 사업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취기는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노창섭 위원 한 대 50만원?

○노창섭 위원 나머지 490만원 정도는 각종 장비, 소모품비…….

○노창섭 위원 여기에 노후도로 재포장 풀 5억이죠?

○노창섭 위원 이거 대상사업지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투리나 남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사파동에 보면 삼익아파트하고 무궁화아파트 상가 사이에 보면 노점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노점들이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도로가 엉망이거든요.

○노창섭 위원 한계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부족하면 추경에 하면 안 됩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그 상가를 조금 설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노점상들, 제가 몇 번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전체 부분에 동의가 안 되어서 한번 포장을 해야 되는데 땜빵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비오고 나서 파이면 또 땜빵하고 하는데 그것도 참고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7페이지에 보면 토월IC 주변 침수예방 이 사업조서 여기 과장님, 이 사업조서에 나오는 이 그림이 8월 25일 집중호우 때 사진이죠?

○노창섭 위원 시립테니스장하고 사파 주택가 들어가는 그쪽 같은데…….

○노창섭 위원 거기 그 도로 밑쪽 지하차도를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노창섭 위원 예, 토월테니스장은 또 지반이 낮다 아닙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이 사업이 1억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노창섭 위원 내가 봐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억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노창섭 위원 침수되는 데를 돈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수기 오기 전에, 내년 상반기에.

○노창섭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든 뭐든 제가 성산구 예산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가지고, 내가 딱 보고 이거 상식적으로 1억 가지고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딱 보면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놨으니 내가 기가 찬다 아닙니까?

만약에 하시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제가 바로 그 옆에 사파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0페이지에 보면 분수대 청소용역이 있는데 이 500만원 이게 우리 상남분수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인지…….

○노창섭 위원 정우상가 맞은편에 중앙동?

○노창섭 위원 그러면 상남동 분수대는 아니네요?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회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과 특별회계에 차량구입 되어 있죠? 과장님.

○노창섭 위원 이것은 어떤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구청마다 1,500만원부터 3,500만원까지 너무 차이나서 제가 성산구도 최종 확인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은 스타렉스네요?

○노창섭 위원 스타렉스인데 또 진해구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제가 아까 전에 정회 때 잠시 이야기했지만 성산구 교통과는 안민동 안민안길 공영주차장 해서 7,600만원만 배정되어 있죠?

○노창섭 위원 다른 구는 합포구 7억 9,000만원, 회원구 1억 5,000만원, 의창구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진해구 2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상대적으로 우리 성산구 주차장 민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왜 7,600만원만 했죠?

○노창섭 위원 과장님은 그 정도 설명했는데 성산구 안에 주차난이 심각한 거 다 아시죠, 그죠?

○노창섭 위원 민원도 많고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과에 시장님 지시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라, 특히 상남동·사파동·가음정동·남양동, 이거 내가 사업조서하고 현황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시유지입니다, 도특 자산도 있고.

거기에 다 주차장을 해 놨어요. 거의 대부분이 주차장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시가 돈이 없어서 매각하라고 방침을 받아서 지금 매각작업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 내가 불러서 이 모든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데, 땅 파놓은 것은 없다 하니까 그렇다 치고. 이 주차장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니까 대안을 고민해야죠 원론적인 수준 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은 예전에 아파트나 주택가에 그 당시 법으로 지어놓은 이면도로에 엉망인데 주차장 확보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5개 구 중에서.

앞으로 그러면 창원시 자산매각해서 주차장을 하면 그러면 개인이 사면 주차장 헐어서 집을 짓거나 다른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든 교통정책과든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주차민원이 심각할 것 같아 나는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거나 본청하고 협의해 본 적 있어요?

○노창섭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셨으니까 과장님뿐만 아니고 청장님, 이 시유지 매각 자료 보면 대부분 성산구입니다. 의창구도 좀 있지만 거기에 대부분 내가 보니까 이 사업조서하고 현황도 도면까지 보니까 주차장으로 많이 있거든요.

매각을 하더라도 설령 어쩔 수 없이 매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매각했다가는 2차, 3차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도 구청하고, 뭐 주차 문제는 다 구청에서 관할한다 아닙니까, 그죠?

청장님, 그거 같이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0%라 하더라도 출·퇴근, 쉽게 말하면 공단지역에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퇴근해서 딱 넘어와 버리면 주택가는 또 엄청나게 협소합니다.

전체로 보면 110%일지 모르지만 주거지와 공업지역이 딱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성산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내가 다녀보면 알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본청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잘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2,05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하보도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이 부분이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남초등학교 앞하고 또 대동백화점 앞하고는 지하차도, 횡단보도가 개설되어 있죠?

○방종근 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도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60쪽 위법건축물 철거장비 구입 이게 어떤 장비인데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구청에는 보면 임차로 쓰던데, 불법광고물 철거장비도 그렇고 불법건축물 철거장비도 그렇고. 이게 어떤 장비인데 값이 이렇게 나옵니까?

○방종근 위원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보통 다른 구청에는 불법건축물 임차인데 자동차나 장비를 임차하는데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 해머나 간단히 손으로 쓸 수 있는…….

○방종근 위원 마지막으로 2,062페이지에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성산구에 불법광고물이 제일 많이 전단지가 흩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착이 되어간단 말입니까?

○방종근 위원 예.

○방종근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조금 삭감되어 올라왔습니까?

○방종근 위원 예산을 안 줘서 삭감된 것입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면 예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몸으로 또 많이 뛰어야 되겠네요, 그죠?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건축허가과장님, 지금 성산구에 아파트와 주거 프로테이지가 한 프로쯤 됩니까?

○노판식 위원 아파트가 85%?

○노판식 위원 주거가 그러면 한 15%, 20% 밖에 안 되네요?

○노판식 위원 혹시 민원 중에 건물에 누수가 되어서 요즘 슬래브 위에 팬판넬을 가지고 데스리 위에 이렇게,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노판식 위원 아파트는 그런 게 없고 주로 주거지, 주택.

○노판식 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누수가 되어서 슬래브 위에 요즘 지붕을 다시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민원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 이제 우리 과장님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 본인이 공사는 본인이 했는데 그 주변에 이웃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노판식 위원 아직까지 성산구가 제일 좋은 도시가 되어 놓으니까 그런 민원이 없네요?

○노판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

○노판식 위원 그래 그때 것이 지금 그래…….

○노판식 위원 그 내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 지금 광고 게시대 있죠?

○노판식 위원 성산구에 광고 게시대가 몇 개쯤 있습니까? 공익으로 우리 시가 설치해 놓은 거.

○노판식 위원 그러면 매년 그것을 증설을 합니까?

○노판식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1개 금액을 850만원 잡아놨어요?

○노판식 위원 1개 하는데 850만원?

○노판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설치한 게시대는 100% 우리 시가 관리합니까?

○노판식 위원 구에서 관리해서 수입도 우리 시가 다 하고?

○노판식 위원 그러면 54개 전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어떤 대행업체에다가 위탁 준 게 없고?

○노판식 위원 54개 모두를?

○노판식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하면 지분을 어떻게 합니까? 수익은.

○노판식 위원 우리 시가?

○노판식 위원 실질적으로 광고하는 그분들은, 3,000원이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면 많은 광고를 하는데 우리 시는 3,000원 밖에 수익이 없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850만원쯤 투자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 몇 개 하게 되어 있어요? 현수막 몇 개 걸게 되어 있어요?

○노판식 위원 주로 그 기간은 얼마쯤입니까?

○노판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프로테이지 자체가 위탁에 70%, 그런데 위탁은 실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위탁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게시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현수막 다는 것은 현수막 업자가 가서 달거든요.

○노판식 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70% 수익을 낸다 하면 그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 내용은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850만원을 들여서 게시대를 하나 만들었는데 50대50도 아니고 위탁한 회사가 70%를 수익을 가져가고 우리 시가 30%를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위탁업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위탁 그 업체 무엇을…….

○노판식 위원 구청장님, 알겠습니다.

아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비단 성산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5개 구청이 다 해당 안 됩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런 수익이면 우리 공무원 한 명이 직접 해도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는데 내 이야기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에서 50대50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단순한 행정처리를 하면서 70% 수익을 본다 하는 그 자체가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노판식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 그 업체가 70%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졌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시가 세수도 부족한데 조건을 갖춰서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 입찰할 때는 우리 시가 공고를 낼 때 전체적으로 다 50%는 수익, 50%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입찰하면 되거든요.

검토해 보세요.

○노판식 위원 내년도에 내가 한번 특별히 조사를 해 볼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건설과장님, 2,047페이지 교차로 고유번호 부여사업 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몇 군데 사업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 6개 하는데 1억 정도 지금 예산을 잡고 계신다, 그죠?

○이옥선 위원 이거 지금 발주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업 추진은.

○이옥선 위원 입찰을 다 하실 것인가요?

○이옥선 위원 지금 입찰을 하면 해당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지역에 혹시 검토는 한번 해 보셨나요?

○이옥선 위원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정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훈 건축허가과장님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답변은 해당 담당 계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태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핵심만 뽑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기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 4개 구청과 마찬가지로 의창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전 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6페이지, 계속 다른 구청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교차로 고유번호 부여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구청에서도 질문을 드렸고 지금 사업조서를 보니까 기 설치가 43개소, 미설치가 27개소 해서 올해 10개소 예정이시다, 그죠? 과장님.

○이옥선 위원 10개소인데 지금까지 43개소 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셨습니까?

○이옥선 위원 이것은 다른 구청에도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인데 일괄적으로 본청에서 하시는 게 더 추진이나 효율성들이 더 있지 않나요? 추진 속도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구청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구청에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옥선 위원 입찰로 하실 것이죠?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별로 따로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번호라든지 이런 게 일괄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사업인데 그런 것을 구청으로 준다는 게 과연 이게 어떤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2,03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도 계속 다른 구청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특히 의창구 같은 경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초기와 관련해서 이게 한 과 안에서도 예초기에 대한 금액 산정이 세 종류가 지금 나옵니다. 35만원, 40만원, 50만원.

이것은 정말 업무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각 계에서 쓰는 예초기가 다 달라서 그런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소한 질문입니다마는…….

○이옥선 위원 이해가 됩니다.

지금도 그 세 종류를 쓰고 계신 것이죠?

○이옥선 위원 그러면 사진을 저한테 전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각 업무별로.

되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예, 따로 오실 필요는 없고요. 저한테 그냥 사진이나 전송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2,042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 있습니다, 그죠?

다른 구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비가 되셨습니까?

○이옥선 위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각 동에다가 배부를 하면 각 동에서 만약에 모자라거나 남는 부분들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가?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2,025페이지 미불용지 보상비 2억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동리에 도시개발사업소 구역 밖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마을길 들어가는 부분을 도로로 되어 있지 않은데 개인 사유지가 침범이 되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포장하면서 아마 주민들 민원 때문에 포장해 준 것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밖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원상복구 해 달라고 그러니까 원상복구가 주민들 협의에 의해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 미불용지 매입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거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 예산으로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법정 미불용지 예산이 2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손태화 위원 많다는 게 들어와 있어서 2억을 확보를 한 것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난번 민원이 있던 이 부분은 아니, 도시개발사업소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구청에서 협의되어서 편성됐다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구청에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해 주라 했는데 지금 그 외에는 다른 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아마 이게 왜 그렇냐 하면 행정소송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해 주면 안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민원인을 잠재워놓고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분 소송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행정대집행 원상복구해 주라든지 안 그러면 보상을 해 주라든지 둘 중에 한 개를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손태화 위원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의논해서, 사업은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또 자기들은 사업구역 밖이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 구청하고 협의됐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지금 특별회계에 주차단속요원들이 의창구에는 15명이 있네요?

○노판식 위원 16명?

○노판식 위원 그런데 내가 비교를 한번 해 봤거든요.

성산구하고 의창구하고 세수 쪽에 보니까 과태료 세수 쪽에 지금 의창구는 내년도 아니, 그거 보지 말고 내 설명만 들으세요.

참고로 4억 2,600만원을 해 놨고 그 다음에 성산구는 5억 500만원을 해 놓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뒤에 계수는 빼고요.

그러면 차이가 있죠?

○노판식 위원 그런데 또 지금 성산구와 의창구가 지급하는, 물론 직원들의 숫자가 좀 다른가 몰라도 성산구는 5억 2,900만원이 되어 있고 의창구는 6억 1,7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회계. 비교를 해 보면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왜 인건비는 더 많이 나가는데 수익은 적게 들어오는가 그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노판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두 개만 비교를 하기보다 또 합포구하고 회원구하고도 비교를 해도 합포구는 5억 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또 회원구는 4억 8,000만원이거든요. 성산구가 최고 적은 거예요, 금액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지출은 많은데 수익이 그 4개 구를 기준 했을 때 최고 적거든요, 돈은 제일 많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몸값을 해야죠.

○노판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설명한 그 부분만 딱 설명을 하면 맞아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지출하는 직원이 그렇게 많으면 그래도 거기에 준해서 하라 이런 뜻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청장님, 노창섭 시의원입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내년도 예산이 1,290억, 읍·면·동 84억 해서 약 1,300억 가까이 되죠? 청장님.

○노창섭 위원 이게 총액으로 다 배분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따로 총액 외에 금액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100%?

○노창섭 위원 100%입니까? 다른 구는 다 있다던데?

○노창섭 위원 총액 외에 편성된 게 한 가지도 없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예초기 관련해서는 이옥선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질문 안 드리고요. 메일을 저한테도 좀 보내 주세요, 과장님.

○노창섭 위원 제가 봐도 이상해서 저도 인터넷 쳐보니까 용도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하더라고요.

그거 저한테도 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7페이지에 보면 예취기 밑에 보면 도로정비차량 구입해서 5,400만원 자산취득비 이게 있더라고요. 다른 구에는 없는 게 유일하게 있어요. 가격도 제 일 비싸고 해서 도로정비용 차량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기존 차는 폐차하고 낡아서 대체하는 차다, 그죠?

○노창섭 위원 신규는 아니고 고소작업용…….

○노창섭 위원 특수차량이다 이 말씀이죠?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2,034페이지에 예초기 밑에 보면 트랙터 해서 70마력해서 6,000만원이죠?

○노창섭 위원 구청에 트랙터가 필요합니까? 내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다른 구에는 없던데.

○노창섭 위원 그 용도가 그러면 나무 밑에…….

○노창섭 위원 국비 100%네요, 보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서 국비 되어 있어요. 용도가 궁금해서…….

그러면 사는 것은 국비로 했다치고 유지관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름값 들어가고 수리비, 부품비 그것은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노창섭 위원 여기 예산상에는 없는데요? 어디에 있어요? 이 트랙터와 관련한 특별한 유지관리비는 없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포함해서 신규 구입을 100%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말씀하세요.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2,192페이지 의창구 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차량탑재형 이거 차종이 뭐죠?

이게 가격이 구청별로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정확하게 차종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래, 말씀드린 차종을 제가 여기 바로 성산구 교통과는 스타렉스 차량탑재형 해 놓으니까 2,700만원인데 그런데 왜 의창구는 4,000만원이라는 게 양방향, 일방향…….

○노창섭 위원 아니, 차량 가격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스타렉스.

○노창섭 위원 시스템만 구입하는 것이다? 차량을 따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노창섭 위원 아, 맞네요. 시스템 구입비네요.

그러면 다섯 개 구청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업그레이드 된 거?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 장비가 4,000만원 이렇게 비쌉니까? 아무리 입체형이라 하더라도.

○노창섭 위원 의창구민들 주차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웃음)

마지막으로 낙동강살리기사업 해서 골재수익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13억 들어왔죠?

○노창섭 위원 그게 모래 팔은 거 아닙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시설비, 업무추진비 빼고 남은 111억을 예비비로 넣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는 아직 안 짰네요? 그냥 예비비만 넣어놨네요?

○노창섭 위원 예, 그것은 이해됐고요.

지금까지 낙동강 특별회계에서 기타 회계로 전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내년도분 말고 지금까지.

○노창섭 위원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반회계로 전출한 기억이 나는데,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노창섭 위원 내년도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2014년 당초 예산 아닙니까, 그죠?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돈이 없어서 낙동강 팔아서 일반회계 전출했어요. 제가 기억납니다, 분명하게.

지금 이 회계 관리는 누가 합니까? 100억인가 내가 알기로는 특별회계 전출한 기억이…….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생긴 게 언제인데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통합되고 나서 생겼죠?

○노창섭 위원 통합 이후에 자료 한번 확인해서, 이거 관리를 지금 통장관리나 이것은 누가 합니까?

○노창섭 위원 의창구에서 다 합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이전에 내역을 과장님이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청장님,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2012년도입니까?

○노창섭 위원 2012년도고 통합 이후에 일반회계에서 바뀐 것인지 전출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서 낙동강골재사업비 일반회계로 써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 보충해서, 낙동강 하천정비 예비비 지금 111억 아닙니까? 111억 9,600 얼마네요.

○노판식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0억 이상이 되면 정부에서 요청을 하면 한 12억 정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래 채취 이게 사실은 모래를 판매한 수익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안 팔고 좀 나눠서 팔면 그렇게 안 올려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노판식 위원 용량이 제한되어 있네요?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기태 구청장님,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끝나면 우리들 잠깐 또 다른 보고회가 있어서 바로 이석 부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균발 업무보고하기 전에 속기를 좀 남겨주세요.

5개 구청뿐만 아니고 내일 도시계획과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도시계획과 예산과 관련,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또는 구청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하고 기획예산실장의 본 위원회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잘 아시겠지만 내일 오전, 오후에 기획행정위원회 예산 편성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허락하는 대로 하고 내일 일정이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일정대로 하다가 제가 대충 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12월 5일까지 확정해서 예결위에 넘겨야 됩니다.

그 전에 12월 4일날 조례 안건 심사하는 그 시간을 조정해서 맨 마지막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12월 3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하든지 시간을 편성해서 우리 예산 부서와 한번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반드시 협의해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판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속기 안 되게 하고 정회해서 잠깐 한번…….

○위원장 김동수 예, 이거 마치고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그 부분에 잠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부분에 내가 몇 마디만 하면 돼요.

○위원장 김동수 아, 그래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