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과 도시개발사업소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경배 국장님, 나오셔서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경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한 개 과씩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산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별로 하고 나머지 과는 가셨다가 마치면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나머지 두 개 과는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과 일반회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1페이지부터 1,9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이옥선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931페이지 아래쪽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장기계획 수립 목표 평가지수 개발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이옥선 위원 예를 들면 대학이나 이런 데다 용역의뢰를 하실 것인가요? 연구원이나 이런 데다가.

○이옥선 위원 그거하고 도시계획 수립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연관을 가지실 예정입니까?

○이옥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1,932페이지 아래쪽에 우리고장 역사와 문화 순회 강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근대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 있는 민간단체들이나 모임들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또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지역아카이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어떻게 연관을 가지실 계획이신지…….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 관련해서 보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업무보고나 또는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관광 전문가를 영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함으로써,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이 관광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이 지적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문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분이 우리 지역에 상주를 하거나 내지는 1년이든 2년이든 별정직이든 어떤 그런 형태로 고용을 해서 우리 시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은 지금 빠져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이옥선 위원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순서가 바꿔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이옥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고장 역사 문화 순회강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탁주신다고 그랬는데 창원, 마산, 진해에 보면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진해시 때 문화원에서 매달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문화원 자체에 보면 향토문화해설사가 있었어요. 있어서 그분들이 매달 버스로 신청단체나 신청인들을 받아서 지역문화유산 그리고 향토관광코스 이렇게 돌고는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기존 아마 3개 문화원에서 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은 거의 이게 예전보다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해설사도 없는 상태고 거기에 계시던 해설사 분들이 지금 관광과에 있는 관광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던 그 사업을 한번 잘 검토하시고 그래서 지원을 차라리 이런 것은 문화원 쪽에다가 지원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향토문화에 대한 것은 문화원에서 계속 연구해 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관광해설사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창원시내에 관광해설사 몇 분인지 아십니까?

○이해련 위원 현재 32명요? 아닐 텐데요. 제가 앞에 상임위 있을 때 보면 한 15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15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구)진해시에서 계신 분들이 열세 분입니다.

통합이 돼서 지역은 훨씬 넓어졌는데 관광해설사 수가 구)진해시 수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이 거의 다 진해 분들이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광해설사 분들도 구)진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처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관광도시를 추구하고 그렇게 목표를 잡고 간다면 이런 분들의 역할이 우리 시를 또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 되시기 때문에 관광해설사에 관련된 처우 문제나 여러 가지 인원을 충원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에 관련된 신규사업들이 여기에 다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본적인 지금 여기 사업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해가 저는 많이 부족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금 보면 공모사업이 너무 많아요. 공모사업이 많아졌어요. 공모를 축제 관련한 기념품이나 특산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모를 해야 된다고 누누이 제가 말을 해 왔지만 관철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공모사업이 너무 많아졌어요. 축제, 관광도시 공모사업, 축제 연계형 관광상품, 스토리텔링, 브랜드슬로건…….

사실은 관광사업을 우리가 해 오지 않은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쭉 해 온 사업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공모사업을 많이 하게 된 그런 특별한 이유 같은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해련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저희 시의 관광사업이나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아무리 좋은 거 뽑아놓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해도 저희가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934페이지에 벽화사업이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저희 시에서 관광코스개발 이런 것을 하면서 벽화사업이 각 과별로 보면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벽화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게 공단지역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환경이 취약한 곳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기를 정화시키고 좀 더 녹색화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벽화 지금 하시면서 벽화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아이비라든지 담쟁이넝쿨 식물을 벽면에 심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단지역이 꼭 관광자원의 요소가 된다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벽화사업을 어디다 한다는 게 결정 났습니까?

○이해련 위원 벽화를 한번 그리면 그 벽화의 수명을 얼마나 보십니까?

○이해련 위원 이게 지역적인 여건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작품을 갖다놔도 무용지물이에요. 이런 부분을 접근하실 때 정말 환경적인 요건, 예를 들어서 지금 주변이 습한데 페인팅을 한다, 곰팡이 금방 핍니다.

말씀하신대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타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벽돌을 이용한 요새 그런 것을 한다든지 도자기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이것이 우리가 갑자기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정말 창원의 전체 환경문제나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생각한다면 방법에 있어서 이 방법이 꼭 최선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설명 조금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어디어디 이런 곳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그냥 막무가내로 전혀 계획도 없이 공단이 삭막하다, 이런 큰 예산을 그쪽에…….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에, 위원들도 실질적으로 투입할 때 부탁하면 전부 예산 없다 그래 놓고 사전에 전혀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이런 예산을 여기 편성한다는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게 아닌가,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창원공단의 산업관광화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곳에 예를 들어서 LG회사 담벼락이 이렇다, 한화가 이렇다 이런 등등 그런 내용이 나와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수긍이 가지만 이것은 그런 내용도 없이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노판식 위원 확정이 되면 확정하고 나서 예산을 요청을 해야지, 추경에 해도 되고.

○노판식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실무자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전에 이미 준비를 했고 그래서 어떤 곳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들한테 좀 더 자문을 받아서 하겠다 그런 설명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노판식 위원 앞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노판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이라는 게 예산이 집행이 되려고 하면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사업을 시작하려면 창원시 전체에 대해서 관광활성화를 하려면 활성화에 대한 전문인력을 먼저 구성을 해야 되고 전담부서가 설치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창원시 전체 밑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난 이후에 어느 곳에, 예를 들어서 설치할 곳이 한 군데부터 열 군데까지 선정이 된다면 선정된 첫 번째 구간에는 이런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이런 사업을 할 때 경비가 얼마나 들고 예산이 얼마나 든다, 그림은 어떻게 그리겠다 이런 것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창원시가 하는 것을 보면 먼저 내질러버려요.

먼저 해 놓고 그 이후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직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죠?

장소는 정해졌고 무슨 그림을 그릴지, 거기 그리는 그림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인지도 지금 모르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박춘덕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지금 세 분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순서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그냥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야 다음 회의가 진행이 되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을 가지고 와서 무슨 사업을 할지, 무슨 그림을 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5억이나 이렇게 책정을 해 오면 누가 이해를 하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게 관광과가 신설이 되고 나면 그 전담부서에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보면 각 소관 위원회 쪽으로 해서 다 한 건씩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급하게 막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그렇게 급했으면 진작에서 무슨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전문인력을 양성시키든지, 창원시 전체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든지 그런 것을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그래 팀이 구성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올라오는 이게 맞아요?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림 누가 그립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누가 그리는데요? 그림 누가 그려요?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 아닙니까? 무슨 그림을 그릴지도 모르는데 돈이 5억이 올라와 있는 게 맞습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국장님, 순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말씀만 해 보세요.

지금 순서가 맞습니까? 그 말씀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지금…….

○박춘덕 위원 무엇을 검토한다 말입니까? 순서가 잘못됐나, 안 됐나를 여쭈어 보는데 무엇을 검토를 한다 말입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관광 전용 과가 구성이 되면 그 과에서 전체적인 밑그림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소 선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장소가 선정이 된 이후에 어떤 것을 어떻게 집어넣겠다 하는 게 나와야 되고 그 이후에 예산이 들어가야 맞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중간과정이 생략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국장님이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그냥 하여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박춘덕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균형발전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이 갑갑하죠. 저희들도 갑갑해요, 사실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시정구상이 있을 수 있죠.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시장님이 본인이 구상하는 문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게 사전에 준비나 또 사전에 충분한 숙고나 토의 없이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예산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특별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면 균형발전위원회 설치를 해서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해서 의회에 요청을 했다가 철회 요청을 하고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훈령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들 20명을 위촉을 하고 어쨌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취지와 의도는 공감하지만 그 절차와 과정이 너무나 급해요. 그리고 미숙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균형발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한 4,000~5,00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이 예산 전체를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전제는 뭐냐 하면 시장님뿐만 아니라 국에서 이것을 다시 훈령이 아닌 조례로 다시 한번 제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상당히 무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본인이 사과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본회의장에서라도 그 문제와 관련된 사과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공식적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더라도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분명히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장님이 구상하는 것들이 창원을 관광도시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 취지는 이런 것이죠. 창원이 가지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나 그런 산업에 대한 이것으로 인해서 창원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 방향을 관광 쪽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방향을 돌리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창원이 관광도시로서의, 실질적인 관광도시가 되려면 과연 창원이 관광도시로서의 뭔가 자원이 있는지 그리고 관광도시로 우리가 슬로건을 걸만한 이런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전조사나 사전연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용역을 통해서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창원시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관광도시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관광도시에 초점을 맞추어서 뭔가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 뭔가 승산이 있겠다, 승부수를 던질 수 있겠다라는 객관적 자료와 지표가 있어야, 그죠? 정책을 전환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전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창원시를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게 머릿속에서만, 관광도시로 선언하고 나서 관광도시로 뭔가 만들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광자원이 있는지 집행부에서 이제서야 용역하고 살펴보고 공모도 받아보고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조직개편 역시 관광과라는 한 과를 만들기를 위해서는 이 과의 필요성,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전연구나 용역, 사전자료 분석이나 조사가 있은 이후에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해야지, 조직개편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맞춰들어 가면 이것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상당히 잘못됐어요. 과정과 절차가 완전히 거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균형발전과에서 이번 201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한 예산 전체를 제 개인적으로는 한 푼도 드릴 수가 없어요. 한 푼도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일을 굉장히 서두른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관광과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과 타당성을 위원들에게나 시민들에게 설득을 시키지 못하면서 예산만 얹어놓고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균형발전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시장님에게도 이것을 전하셔야 돼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단추를 거꾸로 채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절차와 과정을 지켜서 이것이 시민들에게 납득이 돼야 되고 특히 시민들에게 납득되기 이전에 위원들에게 납득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을 무조건 해 놓고 가겠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예산 편성이라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균형발전위원회는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놔놓고요.

1,933페이지에 보면 창원관광 브랜드 슬로건 개발해서 디자인 개발비가 9,0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브랜드 슬로건 공모 시상금이 2,0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게 합하면 1억 1,0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창원관광 브랜드 슬로건을 만드는데 이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잠시 설명을 해 줘봐요.

○송순호 위원 이렇게 보면 1,933페이지에 있는 모든 예산이 다 그래요. 창원관광홍보 팸투어, 창원관광 해외 세일즈 콜, 그 다음에 축제연계형 관광상품 공모 시상금, 창원관광문화 스토리텔링 공모사업, 외래관광객 창원유치 전담여행사 선정 및 홍보비 지원, 조금 전에 말했던 창원관광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 브랜드 슬로건 공모 시상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 과를 한 개 만들어놓으니까 일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송순호 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저는 박춘덕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해서 균형발전국 내에 들어올 과명이 뭐예요? 조직개편에 예상되어 있는 과명이, 관광과 관련되어서. 관광과예요, 그냥?

○송순호 위원 그래 관광과 아닙니까? 관광과를 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관광과로서의 독립된 과가 필요하다라는 이것에 대한 사전용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관광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이 일단 나와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과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과에서 사업을 기획해 내고 만들어 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관광과에 대해서는 만들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비해서 만들어놨단 말이죠, 사실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송순호 위원 보세요. 예를 들면 1,934페이지에 보면 다중매체 등 관광홍보 해서 국내외 방송매체 홍보, 국외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그 다음에 창원관광개발 워크숍, 관광코스 개발·육성, 공단 벽화사업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외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창원관광이 이런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콘텐츠가 나오고 내지는 이런 개발들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야 홍보를 하고, 저는 국외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하는데 두 개 매체 2,500만원씩 주고 홈페이지에 싣는 자체도 반대지만 요즘은 SNS나 무수하게 많습니다. 홍보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창원관광이라는 뭔가가 나와야 이것을 홍보도 하고 할 것인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전부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문드릴…….

○송순호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지난 통합창원시 1대 창원시의회도 그렇고 통합창원시가 출범을 하면서 박완수 시장님 시절에 조직개편에 관광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관광과가 있었죠?

○송순호 위원 독립된 관광과가 있었어요.

○송순호 위원 독립된 관광과로 운영하다가 이게 문화관광과인가 이렇게 됐다가 문화는 떨어져 나가고 관광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균형발전과에 남아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4년 전에 관광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완수 시장님의 시정방향도 관광과를 단독적으로 만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관광에 대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년 동안인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광자원을 개발하기가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때 관광과 직원들이 놀았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3년 전에 있었던 관광과를 없애고 다시 시장님이 바뀌면서 관광과를 새로 만드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없앴던 관광과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와 배경 설명들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 사전에 그것이 용역을 통하든 아니면 직원들 머릿속에서 구상되어 나오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을 해 볼게요.

그런데 지금 관광홍보에 보면 그 홍보비를 KBS창원총국, MBC경남 이런 데 쓰는데 경상남도 도민치고 창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이 홍보를 하더라도 외래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홍보 전략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방송국에 아무리 떠들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할 이야기가 많은데 말 나온 김에 공단 벽화사업, 국장님, 과장님, 대상지 선정됐다고 했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하지 말고 대상지가 어디어디인지 후보지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공단에 한 이십 몇 년을 근무해서 안 들어가 본 기업체가 없는데 한번 대상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노창섭 위원 중공업 어디요? 벽면이 어딘데요?

○노창섭 위원 예, 또요.

○노창섭 위원 로템에 대원동 쪽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또 이야기해 보세요.

○노창섭 위원 얼마나 졸속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 안 드리고요.

여기 보면 제가 사업조서하고 쭉 보니까 다른 데는 사업대상지나 이미지, 조감도라든지 다른 사업조서는 다 있어요, 이런 게. 다 있는데 여기는 관광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대상이 없어요. 관련된 그림도 없고 계획도 없고요.

얼마나 졸속적으로 편성을 했냐면 조금 전에 거론을 쭉 하셨는데 사업조서에 보면 대상지 선정 2015년 3월에서 5월 창원공단기업체 산학연계 5개, 8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안 하는 것이지, 구상만 하고 있고. 말 그대로 머릿속에 그림만, 내라도 그 정도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 말씀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졸속으로 했다는 게 눈에 탁 보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쭉 말씀드렸지만 앞에 제가 문화관광과 예산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여기 문화관광과에도 뭐라 되어 있냐면 관광마케팅 활성화해서 관광코스 개발 및 관외출장비, 관광코스와 관련해서 또 예산이 있어요.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스 개발하러 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문화관광과에 관광진흥, 뭐 또 다른 거 이야기해 줄까요? 관광진흥개발 부분에 관광홍보, 유치, 뭐 하여튼 이름만 조금 다르다고 비슷비슷한 게 이렇게 섞여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역사와 문화 순회강좌, 이해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문화원 예산부터 비슷한 게 쭉 있어요.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이거.

○노창섭 위원 문화나 관광기반이 문화과 따로 사업이 있고 균형발전과 또 사업이 있습니까? 다 통합창원시지…….

○노창섭 위원 무슨 대상이 다른데요? 뭐가 다른데요?

○노창섭 위원 아니, 국장님, 과장님, 저는 국가산업단지뿐만 아니고 수출자유지역에 어떤 대변환이 일어나야 하는 시점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창원뿐만 아니고 인건비나 기술력이 중국에서 오는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대전환의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창원공단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산업고도화라든지 변화를 해야 된다는 데도 동의를 하고 그 방향에 관광도 우리 지역경제를 부흥하는데 하나의 방법은 되겠다 이런 생각에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게 어느 한 순간에 ‘창원’한다고 외국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전국의 관광객들이 창원 보러가자,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세종시 포함해서 17개 있는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과 문화와 관련해서 홍보하고, 안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죠. 서울역에 가면 다 하고 있고 김포공항에 가도 다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요, 그죠?

창원만이 가진 뭔가를 보여줘야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비슷비슷한 벽화 그리고, 벽화하면 통영에 동피랑마을 제일 유명합니다, 창원에 벽화 그린다고 보러오는 게 아니고. 남 따라 장에 가는 거 아니에요? 경상도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업들이 졸속적으로 예산이 책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말씀 안 드려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체 판단할 테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정회하고 계속합시다. 10분간 쉬었다가…….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창섭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과장님, 1,933페이지 9경9미8도 선정 브랜드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우리 창원시에 현재도 10경, 뭐 20경 있죠?

○노창섭 위원 통합 이후에는 없었네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9경9미8도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창원시 관광 안내도하고 중요 지역에 지도 같은 데 보면 볼거리 10개 이렇게 다 붙어있는데요? 제가 많이 봤는데요?

○노창섭 위원 9개를 선정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노창섭 위원 이런 것을 선정할 때도 객관화가 없으면 지역별로 가지고도 이게 맞다, 아니다, 들어가야 된다, 빼야 된다 상당히 논란이 있겠는데요, 제가 봐도.

○노창섭 위원 객관적인 토론회나 절차를 분명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 중복된 것은 빼고 저도 연륙교 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2억이죠?

○노창섭 위원 사업조서를 보니까 밑에 바닥을 강화유리로 바꾸겠다 이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인도교 색칠하는 것인가요? 바닥만 그렇다는 것인가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유리를 예를 들면 우리가 진해에 솔라파크 가면 밑에 바닥을 유리로 해서 밑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중요합니다. 현대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외국에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핵심이 뭐냐 하면 도시에 딱 들어가면 고대, 중세에 왔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든다, 그 안에 들어가면 현대시설로 다 되어 있고.

그래서 뭐냐 하면 문화적 가치가 도로가 좁고 하더라도 그것을 깨부숴서 리모델링할 게 아니고 그것을 보존하면서 안에 문제되는 것을 수리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형태의 마인드를 가지고 관광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저도 연륙교가 제 20대 때 데이트코스였습니다. 상당히 추억이 있는 데거든요, 우리 40~50대 세대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추억을 생각하면서 한번씩 갈 수도 있고 저도 한번씩 갑니다, 열쇠고리도 봤고 비치로드도 걷고.

그런데 이것을 현대식으로 바꿨을 때 옛날의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어떨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노창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노창섭 위원 옛날에 차가 교행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은 폐쇄가 됐고 열쇠고리 다 된 거 저도 알고요. 예전에 이 신)연륙교가 생기기 전에 거기에 이 차가 가고 나면 통제를 해서 저 차가 가고 차가 다니다 보니까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시멘트가 제가 봐도 좋은 옛날 그것은 아니지만 이미지를 최대한 옛날 보존하는 상태에서 뭔가 이것을 해야 되지, 싹 새 것으로 바꿔버리면 옛날의 추억이 없어져버려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만일에 이 사업을 한다면 한번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서 어느 것이 우리가 관광에, 또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종합 판단해 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들 말씀들 하셨는데 저보고 의장님이 와서 왜 발언 안 하냐고 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웃음)

1,932페이지 보면 창원대로 조성해서 내년도에 사업도 완료되는 시기인데 다섯 번이나, 이게 공무원이 지금 관외출장 가는 거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다섯 번씩이나 지금 가서 대로 조성 하는데 무엇을 견학을 한다는 이야기죠?

○손태화 위원 우리 창원대로 하는데 무슨 나무를 관외까지 다섯 번씩이나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대로에 하는 경계석 그거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나무라 해 봤자 두 가지 밖에 더 있습니까?

느티나무 뿐이잖아요. 느티나무가 관외에 갈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지역 안에도 느티나무 있는 게 많은데 이게 다섯 번씩이나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다 나무 정리되어 있는 것인데.

느티나무라든지 홍가시라든지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것 같으면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업자 분들이 구매하는 장소가 관외에 있는 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러면 남해라든지 거창이라든지 이렇게 출장을 가게 됩니다.

검수를 확인을…….

○손태화 위원 그것을 다섯 번씩이나 가야 된다고요? 발주가 한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26억 남은 거, 내년에.

○손태화 위원 그런데 한번 나가면 발주가 한번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한번 가면 되지, 그것을 다섯 번씩이나 이렇게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똑같이 갔는데, 작년에 몇 번 갔어요? 출장복명서를 한번 봅시다, 다섯 번씩이나 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사업 한번 하면 나무 선정해 놓고 나면 한번 가면 되는 것이지, 이거 갈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손태화 위원 아니, 이런 나무까지도 관외 것을 갖다 써야 됩니까? 우리 창원시 안에 엄청나게 조경업자들 나무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밖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손태화 위원 전에부터 이것은 관습이잖아요.

보세요. 올해 210만원 썼다고 내년에도 210만원, 이게 한번 남았지 않습니까? 나무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예산을 올린 부기 내용은 대로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지금 보러가는 내용의 예산이거든요, 나무가 아니고.

○손태화 위원 부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 설명도 안 맞잖아요.

사업하는 거 지금 이게 건축하거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러간다 그러면 다섯 번이고 열 번이라도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사업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나무 보러 간다고 다섯 번이나 출장가야 되는 예산을 올린다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진실 되게 말씀하세요.

○손태화 위원 이 어디에도 사업에, 지금 대로는 4년 동안 계속된 사업이고 나무도 관내도 아니고 관외에 나갈 이유도 없고 간다고 설령 하더라도 한번 정도 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다섯 번씩이나 하는 것은 목도 안 맞고 지금 과장님께서 내가 질의를 하니까 목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실 되게 이야기를 하세요. 처음에 올릴 때는 그런 뜻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쓸데없이 간 것 같은데, 보니까.

○손태화 위원 우리가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업, 내가 창원대로 할 때 좀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한번도 발언도 안 했는데 사업 마무리 하면서 작은 돈이지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관내에 조경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왜 남의 동네에 가서 남의 시에 가서 나무를 구입합니까?

○손태화 위원 잘 없기는 왜 없어요. 여기 지금 심어놓은 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관내에 많이 있는데 지금 돈은 시 돈을 쓰면서 말이지, 엉뚱한 데 가서 출장비까지 줘가면서 왜 그것을 구입하느냐는 이야기죠.

충분히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도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시내에 있는 것 같으면.

이거 작은 예산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업 마무리 하는데 아니, 우리 위원님, 한번 보십시오.

대로 그거 하는 거 지금 다 알잖아요. 그것을 다섯 번씩이나 출장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느냐고요.

○손태화 위원 그런 것은 필요 없는 출장을 간 것이고요.

아니, 우리 관내에 나무가 없다고요? 대로에 심을 나무가 없다고요?

○손태화 위원 국장님이 양해해 달라 하니까, 이게 예산이 큰 예산도 물론 다뤄야 되지만 적은 예산에,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국장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세요.

자, 발주는 한번 남았지 않습니까? 26억에, 내년도.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주가 한번 남았잖아요, 26억, 내년 2015년도에.

○손태화 위원 가능하면 이 나무 하나까지도 관내에 있는 나무를, 홍가시나무도 있잖아요. 지금 대로에 심는 나무들이 우리가 나무들은 20cm 이상 되는 나무를 구한다고 그러는데 대로에 20cm 나무 꼭 심어야 될 이유도 없고요. 15~20cm 정도 하면 충분히 될 텐데 그것을 20cm을 고집해서 관내에 없는 그런 것을 위해서 밖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말이 길어지는데 나무가 20cm를 설계했습니다. 관내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밖으로 가는데 관내에 있는 나무들이 뭐가 있는지 보고 15cm면 관내에 있다 그러면 15cm로 변경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돈도 작게 들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15cm하고 20cm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구태여 관내에 없다고 그것을 관외에서까지 구입해서 와서 심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이 출장비까지 밖으로 내보내야 되고 업무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일부러 출장비 만들어서 밖에다가 발주를 주지 말고 시에 있는 그런 조경업자들 어렵다면서요, 경제가.

그런데 관내에 있는 사람들, 조경업자들 나무 심어놓은 거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죄송한데 지금까지 무슨 출장을 어떻게 갔는지 올해 것만 자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무엇 때문에 밖을 이렇게 다섯 번씩이나 갔는지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사를 하면 입찰을 주지 않습니까? 입찰을 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방서에 이러러한 것을 제시를 해서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업자가 예를 들어서 조경회사가 거창에 가서 구입을 하건 창원에서 하건 어디에서 하건 우리가 명시를 창원에서 꼭 구입해라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해 주라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출장 갈 일이 없죠.

○노판식 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핑계를 대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공검사가 있는데 안 맞으면 준공 안 해 주고 다시 빼고 다시 심으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고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입찰을 왜 합니까?

입찰을 할 때는 어떤 규격에 어떤 나무 예를 들어서 몇 년생 이상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 시방서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출장 안 가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설명이 부족하니까 이야기고 우리가 오늘 실무자하고 위원 간에 이 하나하나를 놓고 다 설명하고 답 듣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균형발전과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완할 것은 빨리빨리 보완해서 중간이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전임 박완수 시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모 교수가, 위원님들이 아마 연수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사계 직원들하고 다 들었을 것입니다.

전임 박완수 시장님이 그 교수님하고 식사를 한번 했대요. 식사자리에서 박완수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앞으로 창원시가 향후 10년이 걱정이다, 기존의 산업시설을 가지고는 창원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첨단산업단지와 관광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교수님이 지자체만 강의를 하러 다니는 교수인데 창원만 하는 게 아니고 수원 뭐 온 전국을 다 다니는 교수입니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향후 10년을 걱정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관광과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어서 그분의 의향에 따라서 관광 활성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은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각 부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계획 없이, 물론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머리를 얼마나 짜냈겠습니까? 그동안의 공직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전임 박완수 시장님이 10년 후를 걱정을 했을 때 우리 간부 공무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안 했을 리가 만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했더라면 오늘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관광산업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으면 미리 준비되어 있는 창원시가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급하게 진행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향후라도 좀 서로 소통하면서 그 다음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 관광산업이 제가 볼 때는 좀 늦게 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있다가 갑자기 이것을 급하게 서둘러서 잘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또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고자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향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용역도 하고 타당성조사도 하고 무엇이 좋겠는가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급하다고 중간 중간에 끼워 맞춰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갈 길은 나중에 보자 이런 것은 안 맞고 내가 여기 앉아있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하시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또 그 전임 시장이 창원시장이고 이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창원시 공무원이나 간부 공무원들 전체가 향후 10년 후를 걱정하는 행정 이것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최근에 여러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다 생긴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지금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급하다 보니까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것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런 말씀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3년 전에 우리 국장님이 인사조직과장으로 계실 때 그 인사부서에 제가 그때 온천관광활성화TF팀 만들어 달라 해서 직원 달라고 한 적이 있었죠?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그때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차례 해서 그때 앞으로 관광 활성화가 우리 의창구를 먹여 살릴 것이다, 북면 활성화를 떠나서, 그렇게 이야기 했을 때 그때 담당 과장님부터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런 대화를 들어 보니까 참 만시지탄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많은 위원님이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질타도 있었고 또 이게 너무 졸속적으로 시행되면 후유증이 안 생기겠나 이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잘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창원대로 나무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무 묘목 생산지를 방문해서 나무의 생육 상태를 확인해서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동절기에 보통 나무를 심다 보면 그 생육 상태를 모르잖아요.

전문가는 알 수 있겠지만 일반인은 모르기 때문에 그네들은 비실비실한 나무도 식재를 해서 심어서 살면 다행이고 안 살면 교체해 주고 이런 방법보다도 그 나무 묘목 생산지에 가셔서 생산 현장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이 자리에 올 때는 회의록을 한번쯤 읽어보고 옵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위원회 올 때 준비성이 떨어진다, 앞에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쭉 읽어보면 여기 와서 답하기가 쉬울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말하고 질문하는 그런 것을 계속 숙지할 수 있도록 해서 또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4페이지에 진해원도심 개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 아무도 안 하셔서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현재 사업하려고 하는 곳이 어느 수준까지 와있습니까? 관광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를 다시…….

○방종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진해에 가면 웅천읍성, 도요지 있죠?

○방종근 위원 웅천읍성이나 도요지에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방종근 위원 그게 아니고 거기에 웅천도요지라고 복원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웅천읍성하고.

○방종근 위원 그런 게 역사성 아닙니까? 그런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묻고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는데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관광도시로 만들려면 이런 앞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 진행되는 것을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 이런 것을 설정해서 우선사업 순위로 가는 것이지, 새로운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도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하루 몇 명이 오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은 조사가 끝이 나야 할 것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국장님, 하고 있다가 아니고…….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현재 우리 기존에 있는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 역사성 이런 것들이 지금 잘 개발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개발하면 더 빛이 나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구상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방종근 위원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고 여기에 부기 달 때도 진해원도심 개발해 버리면 이 자체가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비쳐집니다.

그래서 이러면 진해원도심 관광개발이라든지 해야지, 진해원도심 개발 이렇게 부기를 달아버리면 이것은 도시재생과 업무인데 왜 이렇게 넘어왔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챙겨 주시고 제가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이 자리에 올 때는 준비를 많이 해서 위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위원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관광과를 만들려면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현재 우리 창원지역의 어느 어느 부분이 관광코스로 명성이 있을 것이다 1순위, 2순위 쭉 만들어서 그것을 자료화시켜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점을 보완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산도 역사성이 많이 있겠지만 진해 같은 경우는 웅천읍성, 웅천도요지, 해군통제부, 명동해양관광단지, 벚꽃길 이런 상당히 진해원도심 관광코스를 만든다면 우선 그것부터 그런 이름 있는 것부터 먼저 활성화시켜 놓고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2,123페이지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중앙분리대 지금 재료연구소에서 가음정사거리까지 하고 있던데 공사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현재 진행되는 공사구간.

○노창섭 위원 일정에 대해서요.

○노창섭 위원 20일이면 12월 연말 아닙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거기 제 지역구에 성산패총 가는 사거리 심각한 출·퇴근 교통난인데, 아시죠?

○노창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실 때 교통통제 부분을 경찰과 잘 협의하시고 두 번째로 제가 차선이 변경되면서 교통사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중앙분리대하고 가면서 차선변경 한다 아닙니까?

하면 그런 부분에 초보 운전자들이 착각이 많이 돼요, 예전에 운전하던 방식으로.

그런 교통안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구간에 대해서 해 주시고 내년도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발주를 언제 할 예정인가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완전 루이젠하우스까지 완공되는 시점은 시기가…….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저는 정책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TF팀이 이렇게 출범해서 예산이 쭉 올라와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관광이라는 것이 아주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 없는 수입을 할 수 있는 게 관광이라고 보여지는데 옛날에 마산이 통합되기 전에 구)마산이 우리 대한민국의 7대 도시였습니다. 7대 도시였는데 하루아침에 지금 이렇게 쇠퇴해서 도시가 구도심지로 전락을 했는데 저는 그 원인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당시 수출자유지역이나 한일합섬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찌 됐든지 지역 내에 유치해서 지역의 어떤 생산을 할 수 있고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 마산 같은 경우도 보면 구산해양관광단지나 로봇랜드나 이렇게 해서 관광을 하면 무엇이 될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이 관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광이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TF팀이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한 1년 정도는 충분한 준비단계를 가져서 진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정말 통합시가 관광을 어떻게 해야 만이 관광도시가 될 것인지 그것을 한 이후에 업무가 돼야 되는데, 물론 지금 일련의 이 사업들을 보면 거기에 한 연계성이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시장님이 관광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러니까 전 부서에서 관광, 관광 이러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재고를 하셔야 되고 만일에 지금 구)창원 같은 경우는 이 산업이 떠나면 창원은 완전 깡통입니다. 아무 것도 없어집니다. 관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또 이게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이렇게 하셔서 기존에 있는 산업도 우리 첨단산업을 해서 이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 이후에 관광이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시장님이나 간부회의 때도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하여튼 심도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이라는 게 우리 지역의 역사성이라든지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창원읍성이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창원읍성 터에 있는 도로 중로 하나를 개설하다가 성곽 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화재 조사해서 감당이 안 되니까 문화재청에서 덮어라 했어요. 당신들이 안 되면 덮어라 해서 덮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 옆에 지금 도시개발사업 다 승인해 줘서 개발행위허가를 내줘서 집을 짓다가 기반석이 나왔어요.

그 기반석을 어떻게 했냐, 지금 철조망 하나 쳐서 거기다가 다 넣어놓고 방치하고 있어요. 그 사진도 있는데 그 기반석을 연립주택 옆에다가 쌓아놨어요. 거기 어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밤이 되면 누구나 반출할 수 있도록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창원읍성하고 거기 우리 고향의 봄 발원지인 김종영 생가도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단 관광코스 개발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더 관광코스거든요. 우리 말 그대로 600년 도호부가 있었고 대도호부 시절도 있었다 아닙니까? 거기가 바로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 있는 곳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창원이 공단만 있는 곳이에요? 지금 진해원도심 개발, 마산 도시재생 한참하고 있잖아요. 뭐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39사 이전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지금 유일하게 원부지로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무슨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콘크리트로 그냥 아파트 다 지을 생각을 갖고 있던데…….

한번 진짜 관광을 우리 다음 차세대 성장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까지 다 아울러서 생각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른 분 준비하는 동안에,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하던 거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누비자 운영 위탁비 관련해서 내가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는데 지금 현재 2014년 1월 1일부터 회비 인상이 됐죠?

○손태화 위원 3만원으로,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총 세입이 얼마죠?

○손태화 위원 2013년도 그러니까 총액 세입이 얼마입니까? 이 회원들이 내는 회비 세입이.

○손태화 위원 금년도는 연말까지 얼마를 예상합니까?

○손태화 위원 연말까지 두 달간 얼마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겨울에는 누비자 자전거 많이 안 타잖아요.

3억이 들어오려고 하면 지금 30%인데 10억 들어온 것의 30%가 두 달 만에 새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오려면, 그죠?

○손태화 위원 1일 회원 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연회비로 내는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연회비 내는 사람하고 1일 회원, 뭐 하루에 3,000원입니까? 그거 내는 거 가지고는 세수가 얼마 안 될 테고 타는 사람들은 연회비 내는 회원들이 그 비율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개략적인 통계, 연회비 내는 회원하고 월 내는 회원하고 1일 내는 회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손태화 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190,000명이면 우리 시민의 20%가 다 1일 회원으로 써야 되는데, 누적이겠죠. 190,000명이 타려고 하면 전부 다 타야 돼요.

○손태화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하루에 돈을 내고 1일 이용권 끊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내가 연회비를 내놨는데 오늘 10번 타는 것을 10회로 하는 것이 아니고.

1일 얼마죠? 3,000원입니까? 2,000원인가요?

○손태화 위원 3,000원 내고 타시는 분이 숫자가…….

○손태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누비자 관련해서 내가 시정질문하고 이런 답변자료를 보면 막 누적을 해서, 여기 지금 보조자료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7페이지에 회원수가 260,000명이라고.

이런 자료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개략 내가 알기로는 50,000~60,000명 정도, 그 다음에 이게 작년도에 연회비 2만원씩 받을 때도 12억 정도 들어왔는데 올해 3만원으로 올리고도 아마 연말정산해 보면 12억이 잘 안 넘을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위원들한테도 제출을 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느 날 2012년도에 갑자기 좀 많이 늘었어요. 늘다가 그 뒤로는 정체 상태로 간다고요. 요금 올려도 안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누비자 운영 위탁비가 지금 47억 5,000만원 이게 전에 2012년도까지는 위탁비가 30억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50% 이상이 인상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손태화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위탁 운영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들을 다시 뽑아서 하겠지만 이런 자료를 낼 때 회원수 260,000명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분석이 참 잘 되어야 사업 예산 받기도 쉽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기도 쉬운데 연회비를 내는 분의 추이가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하는 것, 그 다음에 1일 회원으로 이용하는 분 이런 자료들을 잘 분석을 내서 이래서 이 추이가 이렇게 되고 세입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은 올렸는데 실제 이용객은 줄어서 세입은…… 아까 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올해 세입이 30,000원으로 인상해서 18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따져보면 올해 12억 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감하고 같은데 이미 3만원 올렸으니까 2만원일 때 12억이면 3만원이면 18억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 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과장님한테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분석의 기법이 그러니까 어떤 변화의 추이를 가지고 오고 있느냐 그것을 잘 분석을 해서 자료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어떻게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되겠다 이런 게 정책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것을, 뭐 앞에 조금 쓸 때는 통합되기 전에는 자료화 할 필요 없고 2012년도부터 좀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때를 연으로 회비를 내는 분, 6개월 내는 분, 3개월 내는 분, 하루 당일 내는 분 이것을 분석을 쭉 한번 해 보세요. 해서 그 추이를 보면 이게 어떻게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그런 분석에 따라서 이야기들을 해야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생태교통과 보니까 예산이 한 13% 정도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큰 부분 몇 가지만 말씀 부탁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우리가 누비자 자전거 때문에 창원이 세계적으로 환경도시로 지정이 되고 자전거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살림으로 들여다 볼 때는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창원시가 부담을 해서 올해도 보니까 한 62억 5,000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민으로 볼 때는 아주 바람직한 운영 제도다, 그렇지만 우리 창원시 재정자립도로 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펼칠 때 정말 아킬레스건이 자전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막대한 예산을 풀어서 이렇게 자전거를 보급을 하면 시민들은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이제 시행한 지도 오래 됐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도 많이 생겨났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가져갈 것이 아니고 3년 단위로 해서 1차, 2차, 3차 산업을 하든지 아니면 4년 단위로 하든지 분기별로 끊어서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서, 지금 올해 보니까 그 계획도 들어와 있어요.

개인용 자전거에 칩을 심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온 것을 반갑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보면 터미널 신설하는 데 올해도 5억이 예산되어 있고 자전거길 조성하는 거 7억원 이것은 저는 환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보면 시민 자전거가 늘어나면서 보험가입비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자전거를 무진장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급을 할 게 아니고 시에서 주는 자전거는 점진적으로 줄이고 개인용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터미널 구축 이런 것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무슨 계획이 있나 모르겠네요.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2015년도부터 하면 3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3년차에는 이런 사업, 앞으로 6년차에는 이런 사업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나가야 쓸데없는 예산이 지출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곳, 그 다음에 곡각진 곳 이런 곳에 해서 하는데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된 곳이 많아요.

우리 창원시청 근처에만 봐도 왕복 6차로 차선, 편도 3차로인데 3차로에 페인트를 그어서 자동차가 지나가라는 말인지 자전거가 지나가라는 말인지, 3차로에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가게끔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문성대학교 앞에도 있고 운동장 앞에도 있고 우리 창원시청 앞에도 있는데 만일에 그 길을 복잡한 도로에 자전거가 가라고 페인트를 그어났으니 자전거가 갔고 자동차가 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 도로교통법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자전거 보험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각 보험사가 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박춘덕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그 차로 갓길에도 탄력봉을 설치해서 갓길이 없는 곳이 많고 이게 도로정비사업으로 해서 자전거길 조성비 7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하는 경비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도로개선 쪽으로 치중을 해 달라, 그렇게 해야 2015년도 당초예산 보니까 62억 5,000 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점진적으로 삭감을 해서 시민들한테는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시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하게 되면 석동 주공아파트 지하에 보면 누비자가 두 대가 파손이 된 채로 있어요.

도난이 된 것 같은데 내가 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러 가니까 우리 통장 한 분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추적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방치된 지가 수개월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수리대기 자전거나 이동대기, 분실대수나 이런 게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한 몇 대나 됩니까?

○박춘덕 위원 동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회수가 됐을 것입니다.

됐을 것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태교통과에서 관리를 할 때 좀 더 집중적으로 해 달라 이것도 다 예산이고, 자전거 한 대에 한 18만원씩 정도씩 하잖아요? 두 대면 36만원인데 이런 것도 잘 해서 대기하는 자전거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위탁하는 것도 줄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 인프라를 최대한 구축을 해서 일반 자전거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우리 어제 업무보고에도 나타났지만 의창구하고 성산구 누비자 보급률이 엄청 높고 그 다음에 합포구하고 회원구는, 진해구는 그래도 한 40개 정도 됐는데 합포구, 회원구에 지금 보급률이 낮거든요.

어차피 길은 만들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보관대를 만들어줘야 이용을 할 텐데 그게 결과적으로 제대로, 지금 현재 비율이 1년에 한 구에 하나씩 보관대를 만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왜 지금 합포구나 회원구에는 보관대가 적느냐 이렇게 내가 질문을 하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노판식 위원 지금 북마산 회원교량에서부터 다리에서부터 석전사거리 양사이드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 알죠? 거기 지금 자전거길이 없잖아요.

○노판식 위원 가구거리, 그러니까 회원동 회원하천부터 석전사거리까지 그 가구거리도 포함되죠. 그래 그 거리에 자전거길이 없거든요, 지금.

없는데 이번에 기존적으로 있는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어느 지역은 자전거길을 만드는데 그 지역은 원래 자전거길 계획이 없습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사전에 우리가 전체 도로를 파악해서 앞으로 몇 년쯤 되면 자전거전용도로를 어느 지역에 만들 것이다 이러면 구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지금 보도블록 교체할 때 예산을 들여서 보도블록 교체를 하기 전에 그런 계획이 딱 되어 있으면 그 지역은 우리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이러이러해서 1.2m는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고 나머지만 해야 되니까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내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지역에 양사이드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을 들여서 보도블록을 딱 교체를 하고 나면 우리 시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쉽다 이 말이죠.

○노판식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고 있는…….

하여튼 그 부분은 넘어갑시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길 조성비에 7억 잡혀있는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노판식 위원 몇 곳이 있는데 우선 그 예산만큼 연장을 한다 그런 이야기죠?

○노판식 위원 우선 제가 볼 때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되어 있는 그 구간부터 우선 터미널을, 보관소를 많이 만들어 줘야만 그 사람들이 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서에서 회성동을 경유해서 지금 어린교까지 가는 그 구간 중에서 지금 회성동 한효국화아파트 앞에 하나 있거든요. 여름에는 우리가 봐도 늘 거기에 자전거가 거의 소진되고 없는데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 타는 사람이 적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5개 구에 평균치로 해서 잡고 의창구에, 성산구에, 진해구에 뭐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먼저 구간이 되어 있는 곳에 그런 거 관계없이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도로되어 있는 데부터 활용을 해야 우리가 수입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녹색창원 원래 도시인데 지금 다른 도시하고 비교하면 전기자동차도 우리 시만 엄청 늘어나고 다른 데는 보면 그렇게 늘어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우리 시만 계속 앞장서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보다도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필요한 곳이 많잖아요.

겉으로만 이조 사천, 오천 몇 백 억 되는데 그것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단기차액도 있고 이런데 있는데 그래서 꼭 써야 될 데 써야 되고 서로가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라도 제대로 되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죠?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에 집중해 달라는 그런 메모가 저한테 날라 왔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질의는 조금 줄여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만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3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물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기는 합니다.

자전거타기 생활화 홍보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또 사업들이 전단부터 시작해서 자전거국토대장정 기관·단체 환영행사 등 시민 붐 조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39페이지에 보면 또 범시민 생활자전거타기 대행진 뭐 이런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규모 어떤 자전거생활화 협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는 할 수 있겠으나 여기 보면 저희들이 그냥 홍보전단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우리 시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괄되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다음에 자발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 좀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자치단체에 우리가 행사도 다 만들어주면서 홍보 이런 것까지 다 그 비용 안에서 제외시켜서 따로 홍보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정말 어떤 측면에서는 자발적인 조직일 경우에 자발적인 행사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예산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가 아주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행사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1,93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본이전 위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경륜공단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보니까 지금 5억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증액이 가장 많은 게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수익자 자본해서 올라온 부분하고 맞춰서 또 인건비로 다 상승됐던 부분인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제가 상당히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탁을 주든 어쨌든 민간단체에다 지원을 하든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사실 여러 측면에서 지원들이 많이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런 게 지원을 한다는 게 문제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얼마만큼 그 효율성이라든지 정말로 이게 행사를 했을 때 일회성으로, 물론 행사는 하겠지만 일회성 행사라도 그게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좀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행사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지금 경륜공단에서 누가 와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들을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경륜공단 안 오셨어요?

과장님이 다 답변할 수 있어요? 책자를 가지고 내가 질문하면.

○노창섭 위원 안 계신데요?

일단 오기 전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42페이지 관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해서 이게 700만원 2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조서를 보니까 어디에 배치한다 이게 없네요?

본청에는 우리 의회 앞에나 별관 앞에 있는데 이게 다 20대를 본청에 배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구청별로 배분을 한다는 것입니까? 읍·면·동에 준다는 것입니까? 사업조서에도 안 나와 있는데…….

○노창섭 위원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오래 돼서, 전기자동차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전기차 기준을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일반 차량 말고 관용 전기차량 폐차할 기준이 뭐예요? 7년에 10만km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창원시가 이 예산을 국비를 받았기는 한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대가 나왔다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노창섭 위원 아,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 주세요.

휘발유 차의 관용차를 내구연한이 된 것을 전기차로 바꿔라 이 말이죠?

○노창섭 위원 전기차를 내가 오래된 것을 바꾼다 이렇게 이해를…….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묻는 거예요. 전기차 도입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것을 교체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의구심이 들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현재 관용차 중에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내구연한이 된 것을 전기차로 바꾼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로 지원한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급속충전기 개선해서 모델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디에 배치하는지 여기 없거든요. 내나 청내에 하는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이것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구형을…….

○노창섭 위원 아, 그런 거네요?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단에서 왔습니까?

아까 전에 이옥선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인력에 보면 현재 예산이 43억에서 48억으로 증액됐는데 인력도 이 자료에 보면 현재 92명입니다. 맞습니까? 내년도.

○노창섭 위원 내년도 인력운영에는 92명 되어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90명이란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2명이 증가하는 것인데, 맞죠?

여기 사업운영계획서에 내년도 92명 운영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료를 허위로 내신 것은 아닐 테고, 별도자료 5페이지에.

그러면 올해 운영은 몇 명 합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90명 합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2명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네요, 그러면?

○노창섭 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노창섭 위원 현재 그러면 내년도 기간제근로자 33명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노창섭 위원 기간제 말씀입니다, 기간제.

○노창섭 위원 28명이네요.

그러면 5명을 내년에 더 하겠다는 뜻이네요? 맞습니까? 33명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왜 증가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이 자료를 그러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첨부 서류로.

○노창섭 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평균을 냈을 거 아니에요?

○노창섭 위원 아니, 인원대비계획에 인건비…… 솔직히 대행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배송하고 뭐 수리하고.

그래서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현재 현원, 내년도 계획 이거 비교해서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제가 무기계약직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기간제 지금 현재 28명 운영한다 했죠?

○노창섭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2년이 증가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근로기준법상에 전환하라고 하면 법대로 공기업이 따라야지, 거기에 준해서 기간제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 얘기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28명 현황하고 몇 년 근무했는지 저한테 아까 인원하고는 별도로…….

○노창섭 위원 필히 제출해 주세요.

2년 넘어가면 무기계약직 해 줘야죠. 단절계약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 현황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자전거가 2시간이 능가되면 자동으로 전화가 오고 분실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누비자 자전거에 GPS 달려 있습니까? 안 달려 있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분실됐을 때 그 시간보고 계약자, 쉽게 말하면 위탁 체결했을 때 키오스크 시간대 보고 그냥 전화하는 것이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반납 안 되면 개인 그 사람, 개인한테 오는 것이지, 자전거가 어디 있어서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대여한 개인한테 들어오는 것이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43페이지에 보면 위탁관리비 보면 네트워크 서버, 이 서버가 20여종에 6,800만원 원격 이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입니까?

어떤 업체가 하죠?

○노창섭 위원 이 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업입니까? 안 그러면 경쟁해서 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입찰이면 이 업체가 바뀌고 있어요? 계약…….

○노창섭 위원 입찰을 해서 받은 것이네요?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 이옥선 위원님, 추가로 하실 것입니까?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보시면 일단 수익적 수입과 관련해서, 보셨죠? 수입. 직접관리비 수익이 있습니다, 그죠? 1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직접관리비 수익 해서 있고요. 5억 4,800원 해서 공영자전거 운영비하고 자전거 문화센터 운영비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산출한 근거가 있으시죠?

○이옥선 위원 예, 그거 저한테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연봉제 적용대상 2급, 3급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신가요?

○이옥선 위원 급이 2급, 3급으로 되어 있으십니까?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아까 우리 노창섭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그죠? 인건비. 급여에 해당되는 분들하고 총 산출근거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하고. 그거 같이 저한테 총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1,939페이지 산악자전거 코스.

과장님, 지금 창원 안에는 산악자전거 대회를 한 두 번 했죠? 산악자전거 전국 대회를 두 번 안 했습니까?

○방종근 위원 한번 하고 한번은 준비했다가 예산을 9,000만원 당초에 확보했는데 추경에서 삭감돼 버렸죠?

○방종근 위원 우리가 이 규모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야구 유치, 그 다음에 전국대회, 또 올림픽과 유사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은 물론 그 스포츠 단체의 활성화도 목적이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목적이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지역홍보와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스포츠다 이런 목적을 놓고 볼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면에 1차 익스트림 자전거 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악대회를 안민동에 정비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면에 국제산악코스를 만들어놨고 또 안민에다 만들어놨으면 기 투자되어 있는 코스를 활성화해서 무언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예산만 투자해 놓고 사장시켜 버리면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종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모든 행정의 시스템 자체가 급하다, 졸속이다 이렇게 봐질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 산악자전거 대회를 유치할 때는 지역경제가 엄청 발전할 듯이 홍보를 해 놓고 막상 또 어떤 사장님이 주인이 바뀌니까 그런 것을 개선해 가지 않고 저쪽으로 뒤쪽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처음에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잘 해서 그 사업이 점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아, 통합창원 가면 산악코스가 명물이다. 우리 거기 가서 대회를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가치성이 더 빛이 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그것을 저 다른 데로 보내버립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 낭비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정책을 입안해 갈 때는 장기적으로 설정을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방종근 위원 잘 관리는 하겠지만 원래 목적대로 이용이 안 되니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녹색자전거길 안 있습니까? 마지막에.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삭감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옮겼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방종근 위원 대여소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도 마찬가지고 자전거 대여는 해 주면서 모자를 안 주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도 대여해 주고 모자, 안전모 같은 거 착용이 잘 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관심 있게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이 증가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이 삭감된 이런 부분들도 교육하면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인간은 교육에 자란다는 학설이 있듯이.

그런데 이 지금 자전거 사고는 보면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텐데 이 예산을 삭감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무한정 교육을 교육에는 무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 삭감시키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강사는 양성하는데, 뒤쪽에 보면 강사는 양성이 되는데 교육은 삭감됐어요, 1,941페이지 중간 부분하고 1,942페이지 상단 부분에. 강사는 양성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교육은 감소가 된다 이것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방종근 위원 물론 과장님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돈은 작게 들어도 교육은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도, 유인물도 간접교육입니다. 직접교육이 아니고 간접교육이에요.

그래서 유인물을 계속 주면서 안전교육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안전에 중심을 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1,938페이지하고 창원경륜공단 책자 18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직접관리비 수익 이게 48억 4,600만원 지금 이게 바로 공기관 대행사업비 이거 맞죠?

그런데 금액이 4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어떤 이유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몇 페이지예요?

○위원장 김동수 이렇게 따로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위원장 김동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그냥 대행사업비로 주는데 이게…….

○위원장 김동수 이게 400만원에 대한 게 59페이지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까? 4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잡혀있는 게…….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1,946페이지 창동르네상스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거 마산MBC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마산MBC에서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을 제가…….

○이해련 위원 그 프로그램을, MBC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창동 스튜디오에서…….

○이해련 위원 그러면 방송국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그러면 그 스튜디오 운영비가 1억 2,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련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러면 한 지 지금 2년째 되는 것입니까?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7페이지 보시면 창동예술촌 운영에 위에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서 5,700만원 증액됐죠?

○이해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기간제가 이렇게 증원이 됐는데 지금 원래 여기 골목해설사가 한 분 계셨죠?

○이해련 위원 한 분 계셨는데 그러면 골목해설사가 두 명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이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인턴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큐레이터 있는데 큐레이터 이분들은 상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행사가 있을 때 와서 활동을 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방학기간 동안은 학생들이 4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방학기간이 아닌 동안은…….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한 것이죠?

○이해련 위원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그런데 올해 2015년도에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인상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어떻게 그러면 하셨어요?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창동예술촌 빈점포 임대가 당초에 3억을 예상했다가 지금 2억 5,000만원으로 줄었죠? 5,000만원.

○이해련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작가 분들 나가신 분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 그리고 1,948페이지 보시면 어시장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예산이 1억 900만원 삭감 됐죠?

○이해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점포 정비하는 데?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광장조성사업에서 지금 47억 삭감된 부분은 보상 부분 맞습니까? 1,949페이지.

○이해련 위원 그러면 총 문화광장…….

○이해련 위원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이게 총 사업비입니까? 지금 66억.

○이해련 위원 오동동 문화광장에 들어가는 돈만 204억?

○이해련 위원 제가 조감도 나온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오동동 문화광장 설계용역을 하실 때 어디다 핵심을 두고 하셨어요?

○이해련 위원 자, 예를 들어서 진해에코뮤지엄시티 과장님, 잘 아시죠? 북원로터리, 중원로터리, 남원로터리에 한다, 북원로터리의 컨셉은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나라에 충성하는 충에 컨셉을 잡아서 한다,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 비가 있는 남원로터리는 독립운동에 관련된 그런 정신을 이어서 컨셉을 잡아서 한다, 그러면 우리 오동동 문화광장은 컨셉을 무엇으로 잡으셨나요?

○이해련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게 186억이라는 돈이, 거의 200억이라는 돈이 정말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을 가지고 오동동 광장에 이 규모로 광장을 만들면서 얼마든지 마산의 어떤 문화예술의 상징적인 그런 광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그 조감도를 보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이 광장을 딱 봤을 때 이 광장이 마산의 어떤 정신이나 마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어느 도시에나 있는 무난하고 그냥 평범한 광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런 원도심재생 이 사업을 하면서 보면 지금 창동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관리운영비라든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게.

이런 광장을 만들면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캐스케이드 분수 하나 만드는데 만드는 사업비 들어가는 돈보다 앞으로 그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저는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이라도 마산 오동동 광장은 어떤 컨셉을 잡아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다시 재정립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볼 때, 오늘 아까 신문에도 났지만 위안부 동상 문제, 시의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광장을 만들면서 그 위안부 동상이 그쪽으로 오는 게 좋겠다라는 시민단체의 의견과 지금 상충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주민들의 반대도 있을 것이고 찬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시에서 처음부터 어떤 컨셉을 갖고 갔더라면 이런 것을 가지고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위안부 동상 건립 문제는 점차적으로 논의해 가면서 시민단체하고 또 시민들하고 여론을 들어서 그렇게 시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하시겠지만 이 오동동 광장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 공사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시죠.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1,948페이지 상권활성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아마 결산처리된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사업비하고 운영비 그거 관련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이번 2015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변경 내용이 있다면 그거 같이 첨부를 해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창동예술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동예술촌 큐레이터가 아까 경남대하고 협약해서 한다 그러신 것이죠?

○이옥선 위원 어떤 대상이, 큐레이터 대상이 어떤 분들이죠?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는 직접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옥선 위원 그러면 학생들인데 100만원씩 거의 8개월 동안 일을 하는 것이죠? 4개월, 4개월씩.

○이옥선 위원 큐레이터 지금 예산을 보시면 3명*4월*100만원 이게 2회 되어 있거든요.

○이옥선 위원 아니, 인턴 말고요, 큐레이터.

○이옥선 위원 방학 중에…….

○이옥선 위원 지금 자꾸 얘기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기획전시 및 골목해설사, 인턴, 큐레이터 모집요강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그것을 저한테 하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창동예술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리를 우리 창원시가 하죠? 창동예술촌.

○박춘덕 위원 지금 보니까 빈점포 운영하는데 내년에 한 70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빈 것은 아니고 나가고 들어오고 합산한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춘덕 위원 총 몇 개나 됩니까? 점포가.

○박춘덕 위원 아니, 전체가 몇 개인지…….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 창동예술촌이 시에서 의지를 갖고 만든 것인데 이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자립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라고 보고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작년 대비해서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나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나 보면 금액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일반보상금은 좀 올랐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시에서 해 주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이것도 좀 시한을 잡아서 이렇게 보니까 다 만들어줘서 할 수 있게끔 해 줬는데 시에서 오히려 수익을 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거의 한 5억 정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아까 이옥선 위원님이 자료 달라고 했던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에 관해서, 금년에 2억 9,400만원을 투자했는데 상권활성화재단에 내년도에도 2억 6,400만원입니다.

이 재단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과장님.

○손태화 위원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손태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계획서에 보면 내년도에는 투자계획이 없는데 올해가 끝입니까?

아니, 여기 지금 사업조서에 보면 내년도 투자계획이 없다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면서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상권활성화재단은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손태화 위원 제가 볼 때는 창동 오동동의 근본이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처음부터 계획할 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인지 들어가는 돈만큼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플러스 되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답보상태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예산 들어가는 부분들도 좀 더 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사업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이런 예산들도 한번 더, 뭐 올해 예산이야 특별히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손태화 위원 그래 어쨌든 도시재생이라는 게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는데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말 한번 투입했던 게 계속해서 이것은 아닌데 계속 투입하는 거하고 또 뭔가 이런 변화를 줌으로써 이게 좀 더 나아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입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특별히 하는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2억 6,400만원 중에서는 운영비가 1억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이 있는 것만으로 1억이라는 돈이 소모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해 예산이 나가는데 내년도에 그것을 가지고 정말 이 운영비를 줘가면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하고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예산 배정하는 데 더 나을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더 검토를 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상권활성화재단, 이게 민법상 재단이에요?

○노창섭 위원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노창섭 위원 100% 창원시가 출자한 재단입니까?

○노창섭 위원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현황부터 저한테도 자료를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여기 보면 창동에 들락날락 창동 비발디 축제, 3.15 발원 기념축제, 오동동 문화의 거리 페스티벌, 오동동 창동 송구영신축제, 마산어시장 축제 6개가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니까 2달에 한번 꼴로 하는데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도비 3,000만원에 나머지 1억 5,720만원 이거 전부 다 순수 시비죠? 축제는 국비지원도 없을 테고.

○노창섭 위원 과연 이렇게 축제를 해서 시민들이나 상가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분석, 평가하고 있습니까?

몇 년째 이거 하고 있죠?

○노창섭 위원 평가된 자료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평가된 자료가 있으면 통합 이전은 필요 없고요. 통합 이후에 것을 한번 제출 부탁합니다.

○노창섭 위원 1,951페이지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해서 이게 도시재생에서 미불용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농어촌지역에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 위치, 그러면 이게 농어촌 주거환경…….

○노창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시지역은 아니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대충 어느 구역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는데 이 대상지가 도심입니까?

○노창섭 위원 시가지에도 이 미불용지가 있나요?

○노창섭 위원 예전에 농어촌지역에 새마을운동하면서 구두동의하고 해서 그런 것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시지역에도 이런 곳이 많이 있나 이 말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적도라든지 여러 현황을 파악해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그냥 풀성으로 잡아놨다가 공사하는 도로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실제 소유자하고 지적도하고 다르다든지 이런 게 나오면 그 지주들이 돈 내놔라 하면 줘야 되고, 그죠?

○노창섭 위원 우리나라가 전산화되고 다 됐는데 이것이 도시지역 안에서도 이런 게 있다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에코뮤지엄시티, 제가 이거 사업조서를 한번 봤는데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26억입니까? 연차사업 75억을 2015년도에 26억인데 국비 13억, 시비 13억, 2014년까지는 진행이 지금 8억 있죠?

○노창섭 위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현재.

○노창섭 위원 지금은 용역 중입니까?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용역결과는 나왔어요?

○노창섭 위원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

○노창섭 위원 올 연말?

○노창섭 위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나오면 그대로,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한다?

○노창섭 위원 용역 나오면 진해구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1,947쪽 제일 밑에 보면 창동예술촌 기획전시 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2억 2,000만원이 잡혔다가 지금 1억 2,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혹시 2억 2,000만원 이게 저번에 집행됐다가 반납한 금액입니까? 과장님.

○박옥순 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2억 2,000만원이 창동예술가 작가 대표님께서 찾아오셔서 집행된 2억 2,000만원이 반납이 됐다고 하던데 혹시 그 금액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옥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판식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형축제에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마산 어시장에 8,100만원, 그 다음에 진해 중앙시장에 3,600만원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원을 해 주면 그 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노판식 위원 그분들한테 감사를 합니까? 썼다는 내용만 보고를 하면 그것으로 정리를 합니까?

○노판식 위원 확인해서 정당하면?

○노판식 위원 어디어디에 이렇게 썼다, 그래서…….

○노판식 위원 그런데 어시장축제하고 진해하고 이렇게 900만원, 400만원 삭감을 한 이유는 뭡니까? 절감 차원이에요?

○노판식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노판식 위원 모든 축제행사에 절감 차원에서 한 10%도 아니고…….

○노판식 위원 그렇네요.

그래서 다 삭감을 했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 개 과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방금 동의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입니다.

2,015 페이지 산업입지과에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 출자금 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가 삼십사 점 몇 프로요?

○노창섭 위원 아직 공모는 안 됐네요?

○노창섭 위원 접수된 현황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현대건설요?

○노창섭 위원 이 세 군데 각각의 지분을, 그러면 이 세 개 민자를 다 받아들일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 중에 한 두 군데를 할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한 민간업자를 해서 그 민간업자가 66%를 지분 부담하는 거네요?

○노창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노창섭 위원 제안 의사를 밝힌 업체가 세 개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덴소첨단산업단지에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교통광장 정비공사에 지장물하고 토지보상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어서…….

○노창섭 위원 어디, 내나 구산면입니까? 넘어가는 그 앞에…….

○노창섭 위원 8억 7,300만원 올해에 했는데 6억이라고요?

○노창섭 위원 교통광장이라 하면 로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것인지, 개념이…….

○노창섭 위원 8억 6,800만원을 계상하고 설계를 해서 보상해서 추진하다가 금액이 모자라서 추가로 당초 예산에 1억을 더 추가 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노창섭 위원 뒤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2,018페이지에 보면 중앙정부차입금 해서 진북일반산업단지 지방채 원금 상환이 있어요, 맞죠? 27억.

○노창섭 위원 뒤에 진북산업단지특별회계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노창섭 위원 거기에서 특별회계로 하는 게 아니고 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원금이 상환되죠?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특별회계로 한 게 아닌가요?

○노창섭 위원 문제가 좀 많은데 별도로 말씀 드리고요.

2,019페이지 신도시조성과에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앞에 업무보고 때 말이 많았는데 용역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신도시조성과에 보면 창원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준공이 아직 안 됐어요?

○이찬호 위원 2,145페이지 신도시조성과에 보면 종합운동장 조성공사 외 미준공사업 준공인가 등 용역해서 5,000만원, 미지급 보상금 2억…….

○위원장 김동수 저기 일반회계 먼저 하고…….

○이찬호 위원 아, 일반회계 합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이찬호 위원 다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수 일반회계부터…… 그러면 특별회계 포함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답변…….

○이찬호 위원 미지급 보상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운동장 내에 사유지가 보상을 안 해 준 게 있다는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도로 부분이라는 것은 어느 쪽 도로를 말씀하시죠? 도로 부분에 보상이 안 될 데가 있나요? 운동장 내에.

○이찬호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그동안 운동장이 공사가 된 지가 언제인데 이때까지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 줬다는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지금 그러면 행불되신 분들 인적사항을 찾았습니까? 보상해 줄 분들을 찾았단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공부상에는 존재하는데 수령해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면 준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래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냐 하면 이게 벌써 통합 이전부터 이렇게 미지급 보상금이 있어서 준공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하셔야죠. 아까 말씀대로 공탁을 하든지 해서 빨리 준공이 완료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그러면 보상비는 올해 처음 올렸습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불로 인해서 보상 수령자가 없어서 계속 미루어왔는데 이게 왜 어떤 행정적 문제가 있냐 하면 행정구역이 준공이 안 되는 바람에 운동장이 사실 중앙동 1-1번지로 도시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일대가 다 중앙동, 반송동 인근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행정구역상 그게 두대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용동에서 또 그것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팔용동에서는 사실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여름 되면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환경정비를 하는데 구청 간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부 협의를 해서 성산구청에서 일부 좀 하는데 이것을 내년에 예산 확보하셔서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준공을 꼭 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여기 감정평가 수수료는 왜 필요한 것이죠? 보상금에 대해서. 보상할 때마다 새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동수 미리 공탁해 버리면 되는데, 그 뒤에 그러면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계속해서 시가 부담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공탁하면 끝이잖아요. 차액이 생긴다고 시가 다시 재공탁하지는 않을 것인데요.

감정하는 이유는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래 작년에 공탁했으면…….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러니까 지연이 되면 될수록 지가는 상승하니까 지금 행불된 사람들이라든지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미리 공탁해 버리면 되는데 이것을 왜 기다리죠?

○위원장 김동수 그 자체가 안 됐었다?

○위원장 김동수 다음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이야기할 기회를 가집시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42페이지 택지개발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소송 착수금해서 2심에 있어서 어떤 부지에 어떤 대상으로 소송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2심인 거 보니까 1심은 어떻게 됐는데요?

○노창섭 위원 관련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아까 전에 진북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 마치고 담당 실무자하고 과장님, 따로 이야기 좀 합시다.

○노창섭 위원 2,144페이지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연동되고 예산과하고 연동되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에 200억원을 기타회계에 전출, 일반회계로 전출했죠?

○노창섭 위원 이게 주고받는 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 산업입지과하고 다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과하고도 이야기했고 도시계획과하고 제가 불렀어요, 불러서 어떤 목으로 편성한 것도 받았고.

애초에 어떻게 예산과에서 소문을 냈냐 하면 창원도시개발 예산이 없는데 구)창원지역의 사업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회계의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창원지역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서 불러봤을 때 그 당시에는 제가 듣기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는 도시계획과가 하고 사업계획은 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3자가 협의해서 돼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200억은 대여해 주는, 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설명이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

그런데 다 편성이 끝나고 의회에 통보하고 자료를 뒤지다가 이해가 안 되어서 확인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가는 것으로,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나 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부스포츠센터, 팔용동주민센터, 사파동주민센터, 창원중심보건소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맞습니까? 과장님,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노창섭 위원 맞아요? 확실히, 법적으로?

○노창섭 위원 공공시설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구)창원지역에 원주민들이라든지 여러 지주들이 동의해서 보상해서 기반 그 이익금을 적립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안에 투자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명확히 해석을 하면 저는 안 되지만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야 되죠, 내 상식으로는, 법의 해석은 정확히 모르지만.

일반회계에서 쓰고 도시개발 이것은 말 그대로 이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써야 되는 것이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소장님, 의견을 한번…….

○노창섭 위원 아니, 소장님, 저도 동부스포츠센터나 삼정자공원까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하는데 행정부지 주민센터라든지 중심보건소라든지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노창섭 위원 일단 더 이상 제가 소장님한테, 도시계획과하고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뒤에 다른 특별회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248페이지 보면 무동지구,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무동지구특별회계에 신도시조성과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지보전 부담금 44억 이 부분은 제가 부기상 이해가 좀 안 돼서,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하면 무동지구 개발대상지가 다 농지인 모양이죠?

○노창섭 위원 농지를 없앰에 대한 부담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노창섭 위원 전용으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어디다 하죠? 농림부에 냅니까? 시에 냅니까?

○노창섭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내나요?

○노창섭 위원 그 기반 전체 시설로 쓰는 것이네요?

○노창섭 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신방지구, 감계지구, 동전지구, 무동지구 보니까 각각의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 간에 내부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여기 빌려줬다 이래 가고.

이게 예산 회계법상 가능한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 그게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노창섭 위원 가능하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2,150페이지에 장묘문화육성해서 개발제한구역 대체녹지조성 관리해서 1억 2,000만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녹지조성하는 데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이찬호 위원 지금 내년도 1억 2,000만원은 그러면…….

○이찬호 위원 그러면 매년 관리비가 1억 2,000만원씩 관리하는데 들어간다 말입니까? 그 지역에.

○이찬호 위원 그 녹지공간이 그게 매년 1억 2,000만원을 이렇게 관리비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녹지가 과연 그 장소 선택이 맞나 그게 제가 의문스러운데, 이게 지금 특별회계입니까? 1억 2,000만원이.

○이찬호 위원 특별회계에서 받아 갔어요?

○이찬호 위원 어디, 구)창원시특별회계에서 가져 왔어요?

○이찬호 위원 소장님, 본래 우리가 구)창원시특별회계를 다른 마산이나 진해에 전입하는 게 가능합니까? 법 개정을 했습니까?

○이찬호 위원 상북공원 개발하면서 녹지훼손한 부분에 대한 일정한 부분을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 줄 저도 알고 있는데…….

○이찬호 위원 그때 전입해 왔을 때 그 20억 다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줬습니까? 안 해 줬죠? 이 돈. 그 당시 20억 가지고 가실 때…….

○이찬호 위원 아니, 2014년도에 20억 가져온 거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이찬호 위원 그것을 다시 도시계획과에다가 20억 돌려줬습니까? 안 줬죠?

○이찬호 위원 아니, 사업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해 주기로 하고 가져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소장님이 그 당시 담당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시나…….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찬호 위원님 질의한 거하고 노창섭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조금만 하고 가겠습니다.

대체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당초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근린공원으로 시설한다든지 이런 것도 들어 있잖아요, 그죠? 공원개발에도. 지금 용동하고 봉곡공원도 지정해 놓고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체녹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그리로 끌고 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관리비까지 추가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하나만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물론 자금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집행을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애매하게 조례가 규정이 되어서 이게 자꾸 허물어지는데 이 원칙을 안 가져가면 어느 순간에 다 헐어집니다.

일반회계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사업도 자꾸 이것을 도특에서 헐어서 가져가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다 아닙니까, 불가능하다고.

왜냐 하니까 지금 사업소에서도 할 일이 많고 단지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다고 좀 쓰고 이렇게 하자 하는데 그러면 돌려주면 집행잔액이 많으면 돼요.

그런데 당장 다음에 내년에 잔액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면 일반회계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부족분을. 못 가져 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야 지금 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업소 폐쇄해야 돼요.

일반회계에서 돈이 안 들어오는데 사업소가 존재하겠습니까? 나중에는 사업소의 존립기반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도특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과장님이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일반회계로 꼭 필요한 사업 필요할 때는 해야 되죠.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은 해야 되죠.

그렇지만 공공시설 중에 일반회계로 분명히 해야 될 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센터하고 중심보건소 짓는데 일반회계로 간다, 그거 안 됩니다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입장을, 물론 일반회계가 부족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미뤄야죠.

그러면 도특에서 해야 될 사업도 지연되는데 그 일반회계 부족하다고 도특에 있는 처음에는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을 쓰게 계속 만들어놓은 그것을 계속 쓴다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시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는 사업소에는 돈이 없어서 일 못한다고 할 텐데,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러니까요. 소장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센터라든지 관련 시설들 예산 요구한 게 상당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 지역구 이야기이지만 면 청사 하나, 동 청사 하나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해에도 요구하면 이대로 다 헐어줄 것입니까? 줄줄이 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 구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래 소장님께서 아까 문제점이 없다, 별 문제없다는 식의 답변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소장님 입장에서 그것은 너무 정치적인 발언이신 것 같고 좀 신중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2,150페이지에 친환경 전원마을 기본구상 및 개발 용역비 해서 5억 올라와 있네요?

○노판식 위원 어제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창원시 택지조성사업 종합계획 내나 이게 이것입니까?

○노판식 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 이거 안 했죠?

○노판식 위원 했어요?

○노판식 위원 맨 마지막 장에?

○노판식 위원 아, 했으면 됐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도시개발사업소 전반에 대해 빠뜨리신 부분 있으면 추가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송일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