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월 1일 정례회 개회 이후 결산과 예산,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가운데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차질 없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여념이 없는 공무원께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어제 의결하지 못한 예비비와 결산승인 심사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이미 마쳤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국장, 사업소장, 구청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 보고순서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환경국 제안설명 다음 5개 구청장께서 구청별 순서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마산 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 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 순에 따라 환경국부터 실시하고 답변하시는 해당 부서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결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답변에 임해주시기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국 소관인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장순 예.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707페이지 중간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시상이 원래 창원에 있었던 겁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장동화 위원 포상금은?

○장동화 위원 그러면 전체 통합 창원시에 읍·면·동이 몇 개죠?

○장동화 위원 62개를 대상으로 다 한다, 이 말씀입니까?

○장동화 위원 62개 중에 4개 동을 선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장동화 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느 어느.....

○장동화 위원 마산은 안하고.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장동화 위원님 질의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기준이라든지 균형발전과에서 환경정책과로 넘어왔는데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료가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하반기에 이 부분을 집행할 거 아닙니까?

하면 심사기준이라든지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서 시상을 해야 되고 특히 포상금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그리고 밑에 707페이지 오염총량관리배출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야생동물 보호사업 있잖아요. 당초에 900만원 되어 있다가 100%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전반기 때 추진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역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여기에 민간위탁이라는데 민간위탁 받은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여월태 위원 그러면 전반기 때 했던 사업 실적 있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예산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확인 해보겠습니다.

707페이지 환경정책과에 경남도지사 자연보호 경진대회가 있고 725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으로 724페이지 참 살기좋은 우수동 가꾸기, 이게 중복되어 인쇄가 된 거죠? 지금 확인 안 됩니까?

○위원장 강장순 위원 여러분, 잠시 제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4페이지부터 740페이지 부분은 앞에 인쇄되어 있는 부분에 중복인쇄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까지. 인쇄가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전에 책자를 보고 파악이 되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예산심의를 하는데 여러 페이지가 중복이 되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말입니까?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소관 안에 보면 중간에 이게 끼어있다 말입니다. 어제 내가 띠지를 붙이면서 이상하다고 봤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몇 페이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서가 들어오면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오자나 탈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안 하시고 예산서를 위원회에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708페이지 진해에서 한 모양인데 연구용역비 도시생태 자연현황도 이 부분은 진해에서만 하는 겁니까?

○여월태 위원 그러면 창원에 결과물 있잖아요?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0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13회 경상남도지사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시죠.

○위원장 강장순 각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장순 차례가 이번에 우리 차례다?

○위원장 강장순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세계생태연맹 교통연맹총회 개최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거죠?

○위원장 강장순 환경총회를 한 국가에서 두 번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강장순 그런데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정립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인천에서 이런 유사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는데 인천하고 우리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설명하시죠.

○위원장 강장순 이것은 교통연맹총회 개최 아닙니까? 세계생태교통연맹 총회 개최인데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과장님 설명이 지금 안 맞는 겁니까?

○위원장 강장순 조금 전에 세계 자전거 뭐라고요?

○위원장 강장순 자전거축전하고 교통연맹총회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이 부분은 잠시 넘어가서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710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생물다양성계약관리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하용 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김하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710페이지 위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라고 국비, 시비가 있는데 탄소포인트제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일반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여월태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월태 위원 이걸 하면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네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711페이지 주남저수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넘기는 이유가 뭡니까?

○강용범 위원 그러면 직접 시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이 예산을 농어촌공사로 자본이전한다는 겁니까?

○강용범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오늘 자료가 부실한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그 위에 시설부대비에 상계해놓은 계산 한번 보십시오.

시설부대비가 3,910원이 되어야 되는데 6,910원으로 되어 있는 이 숫자는 뭡니까? 이런 걸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이만큼 자료들을 점검 해보지 않는다는 겁니까?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상계 잘못해서 인쇄된 걸로밖에 판단이 더 되겠습니까? 안에 아무 내용을 모르겠는데.

○강용범 위원 기존 예산 남아있는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보세요.

밑에 부분에는 기정액 2억7,000만원이 비교증감이 되었으면 위에 금액도 빼보면 현재 이 상태 부기에서는 우리들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강용범 위원 숫자 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자료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차형보입니다. 과장님, 주남저수지 관리 710쪽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전체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증액이 되었죠?

○차형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주남저수지 물흑새 탐방로 조성공사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도 했었고 지금은 편의상 대행사업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소유주는 농어촌공사란 말이죠.

농어촌공사 땅에다가 우리가 수년해서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러면 서로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해도 좋다는 계약이라든지 우리 재산에 대한 보호에 대한 계약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남저수지가 농어촌공사인데 전체 시설비라든지 시설하는 비용들은 우리가 다 대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서로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이라든지 있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확인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위원장 강장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71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해놓은 거요. 어떤 내용이죠?

○문순규 위원 벌써 조사 끝났다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이것은 추경……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713페이지 가운데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업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 추경에 500만원 줄었거든요.

○여월태 위원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장이라든지 배출업소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단속실적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하천감시 수질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여월태 위원 그러면 환경감시를 인근 기업체에 위촉을 해서 감시를 한다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월태 위원 그러면 각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폐수라든지 이런 것도 배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여월태 위원 그것을 무조건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하천단속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단속실적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13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도면과 함께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진해, 마산, 창원에 다 산재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강장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716페이지 불법투기 폐기물처리는 업체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이형조 위원 구청에서 수거하죠?

○이형조 위원 그러면 수거 분리 홍보물 제작하고 비용이 규격봉투는 업체에서 가져가고 불법폐기물은 길가에 그대로 버리는 것은 구청에서 가져가는데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비하고 이렇게 되면 그때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종량제하고 총량제 실시할 때는 총량제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갑니까?

○이형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들어와서 이야기가 안 되는데 불법 폐기물은 구청에서 치우고 나머지는 홍보물 제작비가 들면 총량제나 종량제나 비슷하게 들어갈 건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총량제 실시를 바라고 있는데 굳이 종량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보려고 내가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여월태 위원입니다. 721페이지, 지금 현재 직제상 환경미화원을 각 구청으로 이관했죠?

○여월태 위원 했는데 이게 구청으로 하면 통합 창원시 전체를 운영할 때 환경미화원 업무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여월태 위원 구청별로 5, 60명씩, 그러면 일률적으로……

○여월태 위원 구청별로 인원이 많이 배정된 데도 있고 적게 배정된 데도 있네요. 이것은……

○여월태 위원 그리고 719페이지 공유수면 매립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행암에 음식물처리장 주민들 민원이 많죠?

○여월태 위원 행암 음식물처리장을 이전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월태 위원 이전계획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719페이지 보면 저비용 고효율 자원화시설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하고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김하용 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예산들인데 이런 걸 추경에 예산을 올립니까?

○김하용 위원 의무기간이 9월 30일까지라는 것은 애초 준공할 때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하용 위원 아니, 계약을 할 때 예산이 새로 시작되는 시점을 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쭉 당겨서 처음부터 시작하든지 하지 협의 과정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김하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찰을 합니까?

○김하용 위원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운영기간도 있고 하자보수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월분 13억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공무원들이 사전에 그걸 내다보고 하면 절감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720페이지 공중화장실 원가조사 기정이 250만원에서 왜 750만원이 되었습니까?

원가 조사하는 이게 나와 있을 텐데 왜 250만원짜리가 750만원 되었습니까?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왜 250만원 짜리가 500만원 되었습니까?

○장동화 위원 원가조사를 하는데……

○장동화 위원 그러면 화장실도 다 다니면서 조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720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2억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김하용 위원 마산은 이미 설치가 끝났는데 추경에 안하고 다음 예산에 편성해도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 그죠?

○김하용 위원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조금 더 버티지 지금 또… 마산은 이미 끝났는데…

○김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내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이게 마산에 있을 때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가 수십 차례 시정질문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덕동 하수종말처리장에다 병합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거의 완공단계인데 그때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창원 쪽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강용범 위원 우리가 통합한 목적이 뭐냐 하면 중복투자를 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덕동 환경시설사업소에 가축분뇨 몇 톤이 병합 처리될 수 있는지, 창원에서 나오는 가축분뇨가 몇 톤인지 사전에 검토를 해보셨나요?

○강용범 위원 창원에 가축분뇨 나올 데가 구산 삼진면 보다는 엄청 적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 해야 될게 통합의 목적이 중복투자를 피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각각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기본만 다른 지역에 설치했을 때는 제가 그때 당시 알아보니까 약80억에서 100억 들어가는데 민원 때문에 이걸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근 1년을 끌면서 덕동에다 병합 처리하는 부분에서 국에서 서로 네 업무다, 내 업무다 따지고 싸우고 하면서 정리되어서 온 건데 그렇다면 통합 창원시에 정확하게 가축분뇨가 해양투기 되고 있는 게 몇 톤인데 덕동 환경시설사업소에 병합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몇 톤이고 여기는 몇 톤인가를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되어서 가야지, 두 군데 세 군데 수십억을 들여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통합의 목적하고도 안 맞고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시설계에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국비가 들어오든 시비가 들어오든 도비가 들어오든 중복투자를 안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미 덕동은 완공단계에 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용량과 지금 하고자 하는 실시설계 용역에, 창원에서 총 배출되는 가축분뇨는 몇 톤인지 기술센터에서 알 수 있죠?

○강용범 위원 정확하게 파악 분석해서 이 사업이 실시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719페이지에 농업용 폐비닐 수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여월태 위원 이걸 환경공단에 주는 거네요?

○여월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농촌에 흩어져 있는 폐비닐을 수거를 합니까?

○여월태 위원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717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보면 기정액이 9억1,000만원인데 이게 삭감되는 이유가 봉투를 주면서 세금하고 물자 아낀다고 안줘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부분에 삭감이 됩니까?

○김하용 위원 남는 이유가 뭐냐고요. 각 가정마다 내지는 각 지역마다 쓰레기봉투가 모자란다고 전부 아우성인데 그것을 슈퍼나 사서 쓰고 하는데 현재 창원시 예산에 편성된 그 부분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김하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서민정책에 있어서 그런 것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공무원들이 그걸 적극 활용해서 서민들이 좀더 편리하고 시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그런 걸 심어주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10월부터 2년간 계약하겠다는 이야기죠?

○문순규 위원 여기 보면 위탁에 따른 근거해가지고 아목 해가지고 수의계약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목이 어떤 거죠?

수의계약 근거가 뭐예요? 계약금액이 59억 정도 됩니까?

○문순규 위원 그 금액이면 공개입찰 해야 되죠?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문순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우리시에서 한 용역결과에요?

○문순규 위원 추경에 보면 예산이 3개월 위탁비가 얼마입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1년 하면 얼마에요?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17페이지 생활폐기물소각장 위탁운영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이게 변동분에 대한 조정분입니까?

○위원장 강장순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여기가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정산분에 대한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물가상승부분에 대한 부족부분 9,900만원 보전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강장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각 구청 위생과장님들 다 들어오셨습니까?

과장님들께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아마 바깥에서 지켜보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앞 부서에서 예산심의가 끝이 나면 바로 바로 예산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들 도대체 어디 가셔가지고 다음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다음부터는 유념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여월태 위원입니다. 823페이지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기정예산은 제로인데 지금 추경에 올려놨거든요. 돈은 적은데 10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10건이 신고가 들어온 겁니까? 앞으로 예상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까?

○여월태 위원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 부정불량식품 이 부분에 단속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어요?

○여월태 위원 그러면 10건이 될지 5건이 될지 모르겠네요?

○여월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창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산구청이나 합포구청이나 다 내용이 비슷하죠?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산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조준택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진해 환경미화원은 아주 숫자가 적은 이유가 외부위탁을 주고 그리고 일반 공공근로, 희망근로 이런 쪽으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준택 위원 그런데 통합 이후 7월 1일 이후에 시가지 쪽에 청결상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각 구청별로 보면 창원 2개하고 진해구청은 게임기 있잖아요. 불법게임기, 비디오산업 게임관리 지도 부분 예산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산은 합포, 회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마산은 할 의지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월태 위원 예.

○여월태 위원 그러면 창원하고 진해는 행정기관에서 하고 마산은 경찰에서 해주고,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데요.

○여월태 위원 그러면 마산은 그렇게 생각하고 창원이나 진해구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일관성이 없는데요. 논의를 해서 국장님이 좀, 안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불법투기카메라는 구청별로 몇 대씩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그러면 카메라 1대당 월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하고 같이 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건대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데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설치를 많이 해놓으면 불법쓰레기가 많이 근절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진해 과장님, 아까 본청 업무에 환경정책과에서 부상야생동물 구조치료 민간위탁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배 이상 1,800만원 예산이 업 되어서 올라왔는데 다른 구청에는 없는데 유일하게 진해에 보면 야생동물 부상치료 해가지고 큰 돈은 아닙니다만, 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 예산하고 구청 예산하고 각각 업무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청에는 없거든요. 야생동물 부상치료비가.

이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따로 계상이 된 건지요? 진해구만 유일하게 야생동물 부상치료 예산이 있고 본청 환경정책과에 보면 기정예산보다 900만원 업 되어 있거든요.

○장동화 위원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창원 의창구하고 성산구에 기존 창원시에서 하던 거고 뒤에 것은 진해가 당초예산에 없었던 모양이죠?

○장동화 위원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추가로……

○강용범 위원 제 질문 끝나고 나서 다른 위원님 해주세요.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통합적인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강용범 위원 그렇다면 기존 창원에 있던 것을 예산을 증액해서 환경정책과에서 9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통합이 구청하고 본청하고 아직까지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소소한 것이지만 상세하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구청하고 본청하고의 예산부분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통해서 많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아예 본청 업무를 각 구청으로 이관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구청에 이런 사소한 것들은 본청으로 다해서 신고만 받아서 본청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지 다른 구에는 없는데 진해만 있고 본청은 예산이 배 이상 업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소통의 부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통합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진해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인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743페이지 창원지구 출장소 역사지 발간 지원사업이 당초에 3,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1천5백을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장동화 위원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장동화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안 된다 아닙니까?

○장동화 위원 알겠는데 도비는……

○장동화 위원 가내시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안 내려왔네요?

○장동화 위원 노력을 열심히 안 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45페이지 민간행사보조 통합창원시 출범 문화행사지원 되어있죠?

이건 어디에 주는 겁니까?

○위원장 강장순 당초 2,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추경에 2,000만원이 더 되는 겁니까?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위에 기정에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그러면 무슨 목입니까?

○위원장 강장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여월태 위원입니다. 751페이지에 진례산성 타당성조사 1억,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도 문화재를 93년도에 지정된 것 같으면 오래 전에 지정됐고,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부랴부랴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744페이지에 보면 창원문화원 건립해서 1억 증가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문화원 건립을 하고 있는데 꼭 추경이 필요합니까?

○김하용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된 창원시가 전체적으로 추경에 보면 2천 몇 백억이 필요한데 700억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달성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계획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지금하다 보니까 1억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사업입니까?

○김하용 위원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했더라면 이런 부분까지 추경에 올라오느냐, 지금 현재 이건 시설을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해서 추경에 준공을 한다든지 또 생각도 안했던 예산이 필요로 하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연차적으로 계획에 있는데 추경에도 얼마 넣고, 본 예산에도 얼마 넣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김하용 위원 기회만 있으면 그걸 끼워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항입니까, 충분한 계획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하는 사항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까 올 연말까지 하려니까 1억이 모자란다든지……

○김하용 위원 제가 그런 것까지 왜 추경에서 하느냐,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1년 동안에 예산을 수렴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뭐, 알겠습니다.

1가지 더 묻겠습니다. 744페이지 창원시 출범 100일 대한민국 최강콘서트, 이게 3억입니까?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는 없었던 거죠?

○김하용 위원 이 부분에 행사규모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착상을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김하용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지 않습니까?

추경에 3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도 아닌데 규모에 따라서 돈은 또 들어가겠는데 지금 현재 가을되어서 다른 축제들도 상당히 지역별로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통합 창원시민들한테 얼마만큼 그 부분에 호응도가 있고, 어떤 쪽으로 갈거냐,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착안에서 나온 건지, 균형으로 창원도 했고, 마산도 했으니까 진해도 해야 된다는 그런 발상에서 이걸 한건지?

○김하용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진해한다니까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웃 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745페이지에 통합창원시 출범 문화행사 지원비가 2,000만원인데 이거 설명 부탁합니다.

○여월태 위원 통합 출범과 관련해서 저번에 창원하고 마산하고 했다면서요?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5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그 밑에 보니까 다호리 고분 설계 보조금이 전체 얼마였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반환금이라고 하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맨 위에 다호리 고분군 기본 설계비 3억이 전체 금액이 얼마였으며, 이게 얼마를 집행했는데 3억이 반환되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감사원 지적사항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실시설계 단계부터 계획을 잘 했으면 이 6억을 다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단계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발생함으로써 3억 밖에 못쓰고, 3억을 반납하는 이런 내용이죠?

○위원장 강장순 그렇다면 감사원 지적사항하고, 내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합니다.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우리시 것입니까?

저도에 있는 것이죠?

○장동화 위원 재산이 국유재산입니까, 진해구청 재산입니까?

○장동화 위원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고요?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745페이지에 보면 진해구에 속하는 건데 웅동 문화의집, 시설보강해서 지금 현재 기정액이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삭감된 내용이 좀 있네요?

○김하용 위원 여기서 예산 주고 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김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진해구로 넘어가려면 다 넘어가야지 일부만 넘어갔습니까?

○장동화 위원 집행 잔액은 아니고……．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예. 조준택입니다.

748페이지에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 1억4천7백 정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주로 홍보비하고 유치비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군악의장페스티벌을 4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까?

○조준택 위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시며 어떤 복안, 그러니까 장소를 변경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술진흥과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준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동안 진해군악의장페스티벌을 추진해온 추진위원회 쪽이 아니고, 지금 문화체육국에서 직접 맡아서 직영 형태로 관리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조준택 위원 이수환 과장님께서 사실 원주, 제주 다니시면서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하신다는 것은 현재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장소 문제는 진해냐 다른 지역이냐는 뜻이 아니고, 진해에서 중원로터리에서 했었거든요.

사실 무대설치를 하고 객석 설치를 할 때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진해 안에서는 다른 복안을 검토해보셨는지?

○조준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진해는 해군의 도시고, 진해루를 중심으로 한 해상무대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아이디어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이게 매년 4월에 하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까?

○장동화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장동화 위원 그럼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은 2012년도에 하는 겁니까?

○장동화 위원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한다면서요?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751페이지에 우곡사 칠성각 이전 등 정비사업에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지금 현재 예비비에 편성한 겁니까?

○김하용 위원 도비 내려오면 무조건 이래 편성하는 겁니까?

○김하용 위원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고, 우곡사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관내에 유명사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절들이 거의 다 오래되다보니까 절들마다 전부 보조나 그 외 부분을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거기 목소리가 크고 거기에 반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조가 되어서 현재 정비사업이 되고, 그렇지 못한 절에서는 하늘만 쳐다보고, 자체 정비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하용 위원 일반사찰, 전통사찰의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김하용 위원 다른 기준은 없고, 위원회에서……．

○김하용 위원 심사에서만 통과되면 전통사찰로 등록됩니까?

○김하용 위원 국장님, 거기에 따르는 자료를 한번 이런 기준에서 지금 현재 창원시는 전통사찰에 이런 기준을 둔다는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김하용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다든지 내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748페이지 김달진 문학제 관련해서 주최가 어디입니까?

○문순규 위원 위탁사업입니까?

○문순규 위원 원래 시에서 하던 사업인데……

○문순규 위원 행사가 매년 이렇게 열립니까?

○문순규 위원 예산에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756페이지 이순신 프로젝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월태 위원 건물을 건립한다고예?

○여월태 위원 그리고 757페이지 지금 밑에 보면 진해에서 했나, 통합시 상징 전망대 건립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월태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어예?

○여월태 위원 이게 그러면 통합시 상징 전망대 건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망대를 어디에 세우는 게 좋다고 나왔어요?

○여월태 위원 다시 통합시 상징 전망대 용역을 줘야 되겠네요?

○여월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진해에서 당초 세워진 모양인데 사실 통합이 되고 나면 통합시에서 상징적인 전망대를 세우든지 해야 되지, 이걸 통합 전에 이리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치 못한 예산집행이었지 않나, 계획이었지 않느냐 그리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통합시 상징 전망대 건립, 이게 부기 이름이 맞습니까?

○장동화 위원 추경을 한 겁니까?

○장동화 위원 잠깐만요. 당초예산 같으면 말이 안 맞죠?

이게 1차 추경에서 나온 건가보네?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크루즈선 관광객 마케팅 여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 창원시에서 그 때 용역을 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창원, 마산, 진해 크루즈선이 용역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잠시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장동화 위원 그걸 크루즈선이라고 합니까?

○장동화 위원 듣기는 좋구만.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예.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여월태 위원님과 장동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상징 전망대 타당성조사가 당초 진해에서 1차 추경에서 예산은 확보를 했고,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시기가 언제입니까?

○유원석 위원 5월 20일날 발주를 했네요?

○유원석 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통합 기념해서 통합시 상징 전망대를 건립하기 위해서 과제는 어떻게 주었습니까?

상징 전망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진해 제황산 공원이 맞나, 안 맞나 이리 과제를 줬습니까, 어디가 적당하냐고 과제를 주셨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과제 자체를 제황산 근린공원 안에 세우는 것이 적당하냐, 안 하냐 과제를 그렇게 준거죠?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과제 자체 답은 불가라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유원석 위원 그래서 과제 자체를 주는데 좀 더 통합시 상징 전망대를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과제를 주는 게 맞지, 이 근린공원 안에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과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돈만 낭비하고, 결국 타당성이 있다 하면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또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예. 조준택입니다.

궁금해서, 이게 관광과에 여쭤봐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통합 창원시 슬로건이 더 큰 창원, 더 큰 희망입니까?

○조준택 위원 그럼 영시티 창원이라는 건 과거 구 창원시에 슬로건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 꿈과 희망 비전도시 진해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는 표지판들을 싹 철거를 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진해시입니다, 마산시입니다, 철거해야겠죠. 영시티 창원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관광과에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의 정신에 굉장히 위배되는 사항을 너무나 무심코 넘어가고 있다, 제가 찾으라고 하면 제법 많이 찾아낼 겁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죄송합니다. 제 질의할 때 같이 해야 하는데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가고파국화축제 개요해서 나와 있죠. 이거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유원석 위원 그런데 이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10회기 때문에 구 마산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거죠?

○유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규모나 확장이나 관광규모를 더 확장해서 통합 창원시 개념으로 전국단위로 더 크게 축제를 풍성하게 이끌고자 하는 내용이죠?

○유원석 위원 당초예산은 얼마가 확보됐었습니까?

○유원석 위원 원래 축제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축소를 해도 되고, 좀 더 확대를 해도 되는 입장인데 혹시 8억을 확보했다가 일자리창출에 1억을 주고, 지금 7억 2,000만원이네요. 그죠?

○유원석 위원 축제하는데 별 무리는 없습니까?

○유원석 위원 본 위원이 잠깐 듣기로는 예산을 오히려 더 추경에 추가를 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을 오히려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축제 규모는 더 커졌고, 구 마산에서 할 때 행사와 지금 통합 창원시에서 하는 행사는 축제 규모는 더 커졌는데 예산은 삭감이 되었다 해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서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다른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763페이지에 마산종합스포츠센터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설명 부탁합니다.

○여월태 위원 몇 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5페이지에 진동면 돈사단지에 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이게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그 지역이 안 되면 용도를 바꾸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당장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월태 위원 지금 현재 용도가 무슨 용도입니까?

○여월태 위원 자연녹지에는 돈사가 안 된다……

○여월태 위원 결정을 받는데 자연녹지에서 뭘로 바꾸려고 그래요?

○여월태 위원 자연녹지를 체육용지로 바꾸기 위한 용역이다, 그죠?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예. 김하용 위원입니다. 761페이지 2010년 고등부 축구리그 왕중왕대회 개최해서 2억이 기정예산에 없었던 게 올라왔네요.

거기에 지금 현재 시장기 기관·기업체 축구대회, 또 회장배 전국수영대회 개최, 이거 전자부터 해오던 겁니까, 지금 현재 올해 처음 신설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고등부 축구 왕중왕 대회는 다른데서 계획되어 있던 걸 통합되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걸 유치한 겁니까?

○김하용 위원 해마다 전국 축구 왕중왕대회를 창원에서 했습니까, 마산에서 했습니까, 진해에서 했습니까?

○김하용 위원 그럼 방금 과장님, 답변이 해마다 하는 걸로 해서……．

○김하용 위원 아니, 왕중왕 대회를 창원시 고등부 축구 왕중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국 왕중왕대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하용 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통합이 되어서 아직까지 제정신도 아닌데 좀 정신을 차려서 그래서 충분한 준비를 다 해서 이런 대회를 치루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할텐데 이걸 급하게 이렇게 추경에다가 만든 걸 새롭게 하고, 시장배는 지금 창원시장기를 처음해왔던 대회라서 올해 한다고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없이 전부 시장기가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겁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답변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육단체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회의실비보상금 해서 없던 것이 525만원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올라온 겁니까?

○김하용 위원 이게 식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날 회의참석 실비입니까?

○김하용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762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전국체육대회 소규모 학교체육시설 등 개보수해서 현재 1억2천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뭡니까?

○김하용 위원 지원을 해주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무슨 경기장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김하용 위원 성립전이라고 밑에 괄호해서 해놓았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김하용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는 모르고 도에서 주관하고 하니까 도에 정해진 금액을 우리가 준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김하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황치용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하용 위원님과 여월태 위원님의 질의와 과장님 답변 속에서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민간행사보조에 기정액보다 약 4억이 증액되었죠?

위에서 두 번째 민간행사보조에 당초예산이 1억 정도인데 약4억이 증액되었습니까,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10억8,000만원인데 4억이 증액되었죠?

○유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통합하면서 서로 다 어려운 과정인데 1회성, 소모성 혹은 낭비성 행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창원시장기 전국 궁도대회하면 이게 창원시장이 시장기를 걸고 지금 3회니까 매년 3번째 해오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 궁도대회를 세 번째 하는데 창원에서 한단 말입니까?

○유원석 위원 창원시장기죠?

○유원석 위원 이건 고정적으로 해오던 것 아닙니까, 그죠?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통일마라톤대회 이것도 지금 10회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죠?

○유원석 위원 고등부 축구리그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에 우리 축구센터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올해 우리 창원에서 열게 된 게 전국 왕중왕대회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축구협회에서 연간 1년 동안에 행사계획을 짜거든요. 그러면 올해 대회는 창원에서 한다는 게 2009년 12월에 이미 정해져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밑에 보세요. 59회 회장배 전국수영대회 개최, 이 59회 회장배라고 하면 수영협회회장배죠, 수영연맹회장이죠?

○유원석 위원 그것도 다 전국단위대회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이 다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예견이 되어 있는 그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몰아서 편성을 했느냐?

○유원석 위원 국장님, 잘못됐다가 아니고, 이렇게 당초에 올해에 이뤄질 사업이었더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 말은 그 말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2억을 들여서 전국왕중왕대회를 할 때는 축구협회에다가 우리 돈 2억을 낼 테니까 제발 창원에 축구대회 주십시오.

통사정해서 가져온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다음에 존경하는 여월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이 마산종합스포츠센터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7,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죠?

○유원석 위원 지금 마산에 종합경기장이 있죠, 실내체육관 있죠, 올림픽수영장 있죠, 야구장 있죠, 창원에도 없는 야구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고, 5층 규모라고 그러셨죠. 5층 규모를 머릿속에 두고 있고, 당연히 5층을 지을 거니까 이걸 짓도록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해달라, 지금 7,000만원 들여서 그 얘기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당초예산에 7,000만원은 용역비가 편성도 안 되어 있었고, 또 건립에 대한 기본금액도 예산도 전혀 편성이 안 되어있죠. 과장님 맞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7,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 건립비용을 지금 당초예산에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유원석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5층 규모를 머리에 두고 있는데 용역이 불가가 나올 리가 있습니까?

돈을 7,000만원이나 주고 하는데 돈 700만원 주면 불가라고 나오겠죠. 기본으로 지금 5층 계획이 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타당성 있는 걸로 나올 것 아닙니까?

자,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건립비용이 잡혀있지 않았다면 아무리 요구가 있더라도 다소 이렇게 낭비성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을 하고 난 뒤에 진해지역을 한번 쳐다보세요.

종합경기장도 아니고, 공설운동장입니다. 국제공인 A,B,C등급을 받지 못하는 등외의 판정이라서 동네축구대회밖에 못하는 운동장, 다음에 구민회관, 단체들 와서 놀아라고 구민회관, 체육관 하나 없고, 수영장 하나 옳게 된 게 없고, 운동장 하나 된 게 없는 그 지역에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잡아야 합니까?

이렇게 창원에도 안 가지고 있는 야구장까지 갖추고 있는 이런 지역에 또 스포츠센터 종합 건립 계획을 잡아야 합니까?

○유원석 위원 그 말씀은 구청 단위로 나뉘다보니까 합포구 쪽에 이렇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신마산 쪽에서 버스를 타고 종합경기장 부근으로 오는데 시간 얼마 걸립니까?

자꾸만 그거 주고받고 일문일답하기 시작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진해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갈 데가 없는 그 지역에는 필요로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통합을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겠습니까?

제가 진해출신이라서 이런 말 한다고 판단하지마시고, 냉정하게 편안하게 과장님도 진해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말 더 안 할라하는데 들어보세요. 평범하게 주관적인 판단하지마시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필요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용역을 줘서 구상을 해야 됩니까, 다소 있지만 더 필요로 하다고 해서 거죽을 먼저 줘야 됩니까, 그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유원석 위원 돌핀수영장은 개인이 장사하는 곳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어두운데 부터 밝혀주는 게 우선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런데 7,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나면 당장 내년에 짓겠다는 건데 이 용역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려 하다보니까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을 하면서 위원들한테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장동화 위원 아니, 지금 새로운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지금 여기 2010년 전국 고등부인데 전국도 빠져있고, 제1회 시장기 기관·기업체 축구대회 개최 이거 한겁니까, 안 한겁니까?

올해 창원시 시장기 대회도 있었을 거고, 마산시 시장기 대회도 있었을 거고, 진해시 시장기 대회도 없었습니까?

○장동화 위원 잠깐만요. 구 창원에 기관·기업체 축구대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게 마산에도 마찬가지고, 진해에도 마찬가지고, 시장기대회 기관·기업체 축구대회는 다 있습니다. 올해 동네별도 다 했습니다. 그러면 통합이 됐다 해서 마산, 창원, 진해 전부 기관·기업체를 다 불러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런 거 같으면……

○장동화 위원 이걸 올해 했으면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을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예산을 넣습니까?

또 다음 페이지 봅시다. 764페이지에 보면 제21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해서 기정에 4,000만원인데 이게 마산시도 있었을 거고, 창원시도 있었을 거고, 진해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합해서 4,000만원 아닙니까?

○장동화 위원 지금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가 창원 예산에 당초에 없었다 이 말입니까?

○장동화 위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창원시가 돈이……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어디 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그럼 마산시 예산은 어디 갔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제가 듣고 있다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해서 좀 끼어듭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이 마산, 진해가 통합되기 전에 전체별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마산은 9,000만원, 진해는 7,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창원은 4,000만원 밖에 안 되어서 모자라서 지금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이죠?

○위원장 강장순 그리고 제가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할 때까지는 그 전에 3개시가 부서를 통폐합하다가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산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이 불충분하고 자료가 미비해도 다음 서면요청을 했습니다만, 통합이 되고난 이후에 추경이 편성되어서 이 추경안들이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를 통해서 이 자금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역으로 예산부서에서 여러분 부서에 이 돈을 쓰라고 나눠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부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업무연찬이 어떻게 되었길래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렇게 회의를자꾸만 빙빙 돌게 합니까?

○장동화 위원 설명 들었고예. 다음 765페이지 여월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진동면 요장리 돈사자리 이거 시 땅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장동화 위원 그 다음에 또 개인 땅을 아직까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동화 위원 개인 땅을 이렇게 사줘서 여기에 그것도 아니고, 시가 가지고 있는 시부지도 아니고, 과장님과 관계되는 오늘 질의했던 내용을 전부 전 위원들한테 빨리 설명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궁금증이 있어서 국장님께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각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 민간행사보조 있지 않습니까?

많은 배려가 있는데 이 보조와 관련해서 제가 판단키로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이런 행사들은 확대를 하고, 다음에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물론 그 부분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시겠지만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단위로 향토적인 색을 띤 지역단위 행사가 참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구에는 소싸움대회라든지 또는 철새축제라든지 진달래축제라든지 지역단위에서 개최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달달 볶일 정도로 이걸 주관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통합창원시의 시너지효과 발휘를 위해서 그런 규모의 행사, 구창원시가 하던 행사들도 우리 통합되었으니까 통합된 행사를 개최하려다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수반이 된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그런 질의를 하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통합이 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원활한 행사 지원 이런 것들이 잘 안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어쨌든 잘 꾸려가 봅시다 라고 이렇게 해서 안심을 시켜드리고, 그런 문의를 잠재우는데 제가 판단키로는 우리 시장님과 시 집행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민간이 관여되는 이런 큰 행사는 대단히 지원이 원활하게 되는데 작은 행사들은 지역단위 행사들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나중에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지역단위에 있는 행정가들이나 아니면 의원들은 엄청나게 곤욕을 치룹니다. 그 부분 아시죠?

○차형보 위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763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거기 보면 위에서 5번째 칸에 시설비에 체육시설 개보수비 이게 추가 됐죠, 그죠. 이게 추가된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개략예산으로서 확보 개념이네요?

○위원장 강장순 풀성 예산이죠?

○차형보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위로 보시면 덕산 체육시설보수 있죠. 이건 왜 추가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죠?

○차형보 위원 가능하면 확보개념의 예산을 나중에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정확한 예산소요를 당초예산에는 편성해서 시설관리 유지보수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차형보 위원 그리고 과장님. 765쪽입니다.

여기 앵기밭골 체육시설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이 자그마한 체육시설 만들면서 용역을 준다면 결국 이건 신설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차형보 위원 작든지 크든지 이렇게 규모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용역에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국 전체에 보면 다른 국에 비해서는 특별히 차별화된 부분이지만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무슨 용역, 너무 많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가능하다면 통합이 되고나서 전체 조직이 완비되고 하면 불필요한 용역은 좀 줄여주면 좋겠다,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서로 상호불신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반갑습니다. 조준택입니다. 저도 사실은 체육인 출신이고,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갑갑해서 제가 기본적인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민간보조행사에 제3회 창원시장기 전국 궁도대회 개최, 지금 진해시장기 축구대회, 마산시장기 축구대회 이제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런 용어는 쓰지 않을 겁니다.

제3회, 1회, 2회를 했을 때 창원시장과 지금 창원시장은 전혀 다른 자리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통합창원시 시의원이 왜 구 창원시 시장배 궁도대회에 추경예산을 승인해야 됩니까?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제1회입니다. 창원의 개념을 왜 구 창원과 통합창원과의 개념을 헷갈리시는지 모르겠고, 갑갑한 것은 민간행사보조 중에서 2010년 고등부 축구리그 왕중왕대회,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겁니다.

엘리트체육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대한축구협회가 작년부터 주말리그를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주말리그를 통해서 전국에 우수한 팀들을 모아서 가을에 왕중왕전을 개최합니다.

작년에는 목포와 천안에서 나눠서 했습니다. 여기는 누가 주관하느냐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고, 이번에는 창원에서 하는데 창원에서 유치 잘 하셨습니다. 64개팀이 옵니다.

11개 구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데나 못 간다 이거예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이 2억의 용도를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조준택 위원 그래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경남축구협회에 심판비하고 다 해서 바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경남축구협회에 나가는 겁니다. 대회 운영하기 위한 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2회가 작년에는 창원에서 안 했습니다. 작년에 무슨 고등학교 축구 왕중왕전 진짜로 했습니까?

천안하고 목포로 제가 알고 있는데 2억이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유치비용 2억을 줘야지, 경남축구에서 주관해서 주최가 대한축구협회니까 대축이니까 경축에서 2억 정도는 줘야 유치가 가능하다니까 2억 좋다 이거예요. 이 부분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1개 구장이 필요합니다. 64개팀입니다. 진해공설운동장을 활용해주십시오. 실제로 창원축구센터만 가지고 하기에는 무리예요. 이런 부분들 나눠야 될 겁니다.

다음에 아까 제가 조금 흥분된 게 그건데 창원시장기라고 이름 붙은 부분은 통합시가 출범한 이래는 이제 제1회로 나갔으면 좋겠다, 내나 마찬가지로 시장기 기관·기업체 축구대회 개최도 물론 통합시장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1회가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창원시장기 축구대회 많이 했죠. 기관단체 축구대회… 2009년도 결산 보니까 400만원 나갔더라고요.

○조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추경이라는 게 저도 초선에 불가합니다만, 위원들한테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을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자꾸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쨌거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앵기밭골 체육시설이 지금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했습니까?

○장동화 위원 건교부에 해제 신청도 안 됐네요?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질의를 너무 많이 하셔서 765페이지 마라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군마라톤 보니까 이게 주최가 어떻게 되죠?

○문순규 위원 창원시하고 공동주최 아닙니까?

○문순규 위원 민간에서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공동주최하는 마라톤대회가 있나요?

○문순규 위원 예산에 보면 야철마라톤이 1억, 다음 통일마라톤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하면 5천, 이런 거 같은 것을 보면 우리 행사운영비 2천5백, 다음에 민간보조금해서 1억4천 6백, 합하면 얼마입니까?

1억7,100만원이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다른 마라톤대회 규모나 여러 가지 그것을 볼 때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갑니다.

좀 검토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민간에서 하는 걸 민간보조 식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하든지 어떻게든 조정이 될 필요가 예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하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문순규 위원 대회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민이 주도를 하는 그런 속에서도 시가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763페이지를 보시면 체육시설개보수비 1억 해놓은 거 포괄적 개념, 풀 사업비 개념으로 해놓았다고 했죠?

이거 하면 위에 보면 괄호열고 ‘창’자 해놓은 것은 창원지역에 한정해서 앞으로 집행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문순규 위원 1월 풀사업비가 구 마산·창원·진해 전역에 집행되는 그런 개념입니까?

○문순규 위원 지출은 전체적으로 다 쓰인단 말이죠?

○문순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방금 문순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해군과 함께 달리기에 1억4,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김하용 위원 이게 추경에 전부 다 올라왔다 그죠?

○김하용 위원 지금 진해에서 해 왔던 산길 달리기 예산은 얼마입니까?

○김하용 위원 예. 그 예산 알고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방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해군과 같이 달리니까 등록비도 좀 삭감된다 이런 내용들이 경남신문사에서 주관하고 또 하나는 경남일보에서 하는 겁니까?

○김하용 위원 그래서 언론들이 이런 대회를 통해서 자체 내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체 내 수입차원으로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해군과 달리기는 해군이 통제부를 개방함으로 인해서 그 좋은 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고, 거기에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섭외하는데 저녁을 사주는가 안 사주는가는 나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돈으로 계산해서 받을 사람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뭔가 통합시에 격에 맞춰서 질질 끌려 다니는 행사보다는 체육법에서 정말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런 어떤 부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주관하겠다는 뚜렷한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거기서 주관하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따라가는 형식은 피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이렇게 행사를 우리가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뭔가 다르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바우처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십시오.

○위원장 강장순 보조해주면 배분비율이 어떻습니까?

기금 50%에 도·시비가 25%씩이 배분비율이죠?

○위원장 강장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762페이지하고 765페이지 보면 도비 배분비율이 지금 안 되어서 우리 시비가 충당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강장순 그게 아니고, 이게 기금 50%에 도비 25%에 시비 25%씩 비율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가내시에 들어왔다가 확정내시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넣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장 강장순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내시까지는 받았는데 확정내시 때 빠졌다 이런 말씀입니까?

○위원장 강장순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지난번 기정예산 때 보면 비율이 도비도 25% 비율에 의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걸 못 받으니까 우리 돈을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강장순 그런 부분들은 이쪽 나온 목에서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사실상 지방비 부분에서 도비가 25% 지금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도비 25%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지방비 25% 포괄에 들어있지만 받아야 되는데……．

○위원장 강장순 이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위원장 강장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767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좀 이야기 해주세요.

기타보상금해서 시민자전거보험이 2억에서 4억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하용 위원 이건 예상을 해서 한겁니까, 무슨 기준이 나와서 지금 2억을 올린 겁니까?

지금 현재 창원시민과 보태서 돈이 조금 적으니까 한2억 정도 평균으로 해서 올리면 되겠다 해서 올린 겁니까?

도로나 지금까지 자전거를 통해서 타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1년에 보험금이 얼마가 필요하다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설명해보십시오.

○김하용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다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누비자 수리 센터설치 이건 무슨 뜻입니까?

○김하용 위원 개인이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건 시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김하용 위원 공영자전거는 우리 공무원이 다 타는 겁니까?

○김하용 위원 전 시민이 타고 있는데 자전거수리센터에 보조를 한다는 겁니까?

○김하용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해서 제2회 사랑 나눔 산타 바이크 퍼레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1억3,000만원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김하용 위원 우리 창원시가 새로 통합이 되어서 전체 다가 초대의원, 전부 다 1회로 나가는데 이건 2회로 해놓고, 이거 구 창원 행사입니까?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누비자 수리센터 보충질의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문순규 위원 7억6,000만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문순규 위원 상업시설지구 안에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럼 토지비용 이런 거 매입을 했습니까?

○문순규 위원 상남동은 상당히 땅값이 비쌀 텐데 그런 지역에 이걸 설치해야 되나요?

○문순규 위원 제가 시설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가 아니고요. 창원에서도 상남동 같으면 상업지구 같으면 최고로 토지가격이 비싼데 아닌가요?

○문순규 위원 어쨌든 물론 이번 예산에 포함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저렴한 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잘 알아보시고, 예산절감도 되고 안 하겠어요?

○문순규 위원 접근성은 창원 상남이 더 복잡하고 그렇지, 접근성 좋은데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768페이지에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다른거 보다도 자전거정책과에 연간 사업정책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강용범 위원 연간 100억 정도 들어가죠?

○강용범 위원 제가 통합을 해서 소외감을 안 느껴야 되는데 현재 자전거정책사업은 창원 쪽에 위주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그렇고 진해나 마산은 그렇게 하려면 도로부터 넓어져야 되고, 앞으로 수많은 시일이 가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시일이 아니라 거의 10년이 가도 지금 어려울똥 말똥이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사랑나눔 산타 바이크 프레이드라든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걸 권역별로 예를 들면 진해 사람이 자전거 타고 와서 창원시내 한 복판에서 산타 바이크 프레이드를 하진 않습니다.

아까 통합이 됐으니까 2,000명인데 5,000명이 올 거라고 하는데 그런 발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구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날짜에 창원은 창원에, 진해구는 진해구, 동시다발적으로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자는 그런 계획이 나와서 되어야 되지, 수원시나 성남시 모양으로 이렇게 집합도시가 아닙니다.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도시에서 만약 예산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대폭 올리면서 예산을 늘여놓고 있다가 사람은 안 오고, 마산구나 진해구에 있는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행사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 체육행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가만히 느끼는 게 이런 행사들은 연간 자전거정책과에서 쓰는 예산이 거의 80%는 제가 볼 때 창원구 안에서만 활용해야 될 돈들이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획을 잡아서 양 동시다발적으로 구에서 같이 같은 날짜에 할 수 있는 행사 계획을 잡아줘야지, 이거 한 곳에 모아서 하면 자전거 타고 넘어와서 같이 5,000명이 넘어갈 거라고는 저는 전혀 판단이 안 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용범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조그마한 행사 하나라도 진해구나 마산구 쪽에서 소외를 받을 수 없도록 충분한 홍보활동과 그런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구 창원시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면 바로 눈에 보이는 시민들한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행사밖에 안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런 좋은 사랑 나눔 행사를 한다면 다 같은 공간들을 가지고 권역별로 홍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겠다, 앞으로 하나하나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이 안에 내용들을 추경예산에서 일일이 안 따지고 묻겠는데 본 예산에 들어가면 그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사업예산들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행사 쪽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그런 걸 좀 세심하게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짤 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소 소관 공원개발정책과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지금 774페이지 창원대로변 하이킹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여월태 위원 자전거도로하고, 예를 들어서 조깅을 한다든지……

○여월태 위원 그 사이에 요즘 우레탄 그런 것도 깔고 이럽니까?

○여월태 위원 2014년도에 완공이 다 되네요?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입니다.

77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이 기정예산에 1억 8,300만원 정도 되어 있다가 지금 추경예산에 밑에 시설비하고 전부 도비, 시비가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사업할 것도 없는데 지금 왜 이렇게 570만원을 정밀구조 안전진단비를 어느 건물에 뭘 할 것이라는 목적도 없이 570만원을 올려놓았습니까?

○강용범 위원 어느 건물 어디다가 안전진단 할겁니까?

○강용범 위원 구청 옥상에다 할거다?

○강용범 위원 지금 도비도 다 삭감되어버리고……

○강용범 위원 그 때 가서 당초예산에 같이 넣으면 되지, 큰 돈은 아니지만……

○강용범 위원 지금 사업이 실행되었습니까?

○강용범 위원 승인도 안 받고 사업이 실행되었다고요?

○강용범 위원 이런 사업계획들은 안 맞으면 아예 전체적으로 삭감을 다 시켜놓았다가 큰돈은 아니지만 당초예산에 넣어서 도비내시를 받아서 정확하게 해야지. 지금 가내시도 8,200만원이 되었다가 아예 도비도 안 내려오고 그냥 570만원 가지고 추경에서 안전구조진단비만 날렸다 아닙니까?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위에 보면 도심지 학교운동장 녹화사업 있다 아닙니까?

2개소로 계획을 했다가 예산이 8천 2백이 삭감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까?

○여월태 위원 2개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여월태 위원 옥상녹화사업은 운동장에 나무 심는 겁니까?

○여월태 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까?

○여월태 위원 이게 신청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관공서, 학교 울타리 없애기 사업을 지금까지 몇 년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어린이 성폭행으로 인해서 지금 대도심지 학교들이 다시 울타리를 만들고 지금 CCTV를 달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몇 년 전부터는 학교 울타리 없애기 해서 누구나 개방되면서 학교를 이용할 수 있고 공원화 만들어서 쓰기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전년도부터 최근에 들어와서 갑자기 학교들이 다시 울타리를 설치하고 CCTV를 달고 이게 여러 가지 사회변화에 따라서 시책이 바꾸어질 필요성이 있다, 혐오성이 있는 울타리는 물론 없애서 좀 깨끗하게 해맑게 단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제는 사회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바꿔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울타리 사업이 계속적으로 오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많은 사회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은 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개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782페이지 무학산 공원조성은 2억 들어가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형조 위원 783페이지 중간에 봉암수원지 화장실 난간설치공사인데 화장실에 2억8천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이형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783페이지 돝섬유원지 재정비하는데 어떻게 정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이형조 위원 돝섬에는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형조 위원 돝섬을 잘 관리해서 관광객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봉암수원지가 건축면적이 50㎡입니까?

○장동화 위원 이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5억1,800만원 맞습니까?

○장동화 위원 예.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전체에 화장실을 짓는데 화장실 난간하고 짓는데 5억1,8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장동화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억8천중에 난간설치 비용이 6,000만원 아닙니까?

6,000만원 빼고 나면 2억2,700만원이죠?

그럼 이게 평당 얼마입니까?

화장실 짓는데 천 몇 백만원 들어가네?

○장동화 위원 에이 참, 그러니까 내가 안 물어봅니까?

이 건축 짓는데 2억2,7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장동화 위원 오전에 환경미화과에 의림사 공중화장실을 내가 물어보니까 20평 짓는데 2억 2,000만원으로 평당 1,000만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이건 평당 1,0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은 나중에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강장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그 밑에 구항 근린공원조성 11억이 예산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76페이지 제황산 파크는 도비가 내시되었는데 지금 제황산에도 골프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연계 시키는 새로운 사업입니까?

○장동화 위원 제황산에는 지금 현재 파크 골프장이 없습니까?

○장동화 위원 진해에 제황산 말고 다른데 없습니까?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질의,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인 문화시설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792페이지 시설비에 문신조각심포지엄 기반시설공사가 2억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동화 위원 국제조각심포지엄은 언제 합니까?

○장동화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한다 말입니까?

○장동화 위원 9월 8일 개막식 한다면서요?

○장동화 위원 공사는 언제 할 건데요?

○장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문신미술관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행사운영비 있죠. 1억2천으로 기정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행사운영비로 9,500이 나갔습니다.

지금 문신도자기전하고 청년작가기획전이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문신미술관이 세계적인 브랜드화 되는 그런 미술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획된 일들을 전시를 하지 않는다는 게 저로서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는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서면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왜 개최를 안했는지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지금 해주시고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날짜가 겹쳐지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제조각심포지엄 하는 것하고 도자기전 하는 것은 1년 전에 다 기획되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방금 문화시설과와 병행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바로 말씀을 드리게요.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 기반시설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마산체육관 실내수영장 바닥타일 교체비 2억을 감액했죠?

○유원석 위원 2억5천을 타일 교체금액으로 받았다 말입니다. 맞죠?

○유원석 위원 그래가지고 5,000만원 남기고 2억을 삭감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유원석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그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거기에 2억5천을 남겼다고 했죠? 그랬습니까?

○유원석 위원 전국체전을 잘 치르기 위해서 도비를 받았는데 그것을 얼마 쓰고 얼마 남겼다고 그랬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때는 말씀하시기를 창틀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원석 위원 그때는 그렇게 말씀 안하셨습니까?

○유원석 위원 방금 전국체전 관계 때문에 종합청사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유원석 위원 과장님, 바로 이야기합시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지난번에 전국체전을 잘 치르라고 받은 금액에서 남은 금액 있죠?

그것은 체육관 바닥교체죠?

○유원석 위원 체조경기장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일부 바닥수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바닥수리는 했죠?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창호공사가 남았다, 이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체육관도 방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청사관계가 있어서.

자, 타일교체를 위해서 2억5천이 필요하면 받았죠, 그죠?

○유원석 위원 그런데 2억을 내줄 때는 5,000만원만 하면 된다 말입니까?

5,000만원만 하면 될 공사를 2억5천을 받았단 말입니까? 이 2억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2억을 삭감한 겁니까?

○유원석 위원 자,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청사부지 내정 얘기는 빼고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2억5천이 필요한 바닥타일 교체공사가 부분만 하자, 그러면 부분할 동안 사용 못하죠?

○유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부분을 교체를 하면 교체하는 순간부터 말라가지고 완전히 완비가 될 때까지 사용을 못하죠?

○유원석 위원 그러면 2억5천에 1/5부분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또 4/5를 할 때는 계속해서 그 기간만큼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유원석 위원 그런데 2억5천을 확보할 때는 분명히 필요로 해서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해도 될 건데 하면 2억5천 확보는 잘못한 거죠. 차라리 5,000만원만 확보하고 말아야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꼭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같은 시설비니까, 같은 시설비니까 여기에서 2억을 어쩔 수 없이 떼주기 위해서 감액을 한 것이냐, 아니면 안 해도 될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냐.

○유원석 위원 예.

○유원석 위원 덜 급한 것 같으면 2억5천이나 확보하면 안 되죠. 급하니까 확보한 거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부분인데 2억5천을 확보했다가 2억이나 삭감해가지고 5,000만원만 하면 될 공사를 꼭 문신미술관 기반시설공사 때문에 2억을 어쩔 수 없이 삭감한 것이냐, 아니면 5,000만원만 하고 2억은 남겨놨다가 남는 금액이니까 준 것이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유원석 위원 내년되면 수영장 바닥교체를 위해서 다시 2억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유원석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장순 예.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단디 해야 됩니다.

청사가 결정 난 것도 아닌데 청사가 결정 났다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더 5,0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또 2억5천을 확보해가지고 전체 다 할 거라는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장동화 위원 그러면 공사를 처음부터 안했어야죠. 전면공사하면 보수공사 5,000만원 한 것은 다 뜯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동화 위원 자꾸 땜방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5아트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3.15아트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인 관리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폐기물처리과장님, 810페이지 시설비 시설부대비 부분에 덕동생활폐기물매립장 매립복토 및 부대공사 실시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매립복토는 이해가 가는데 또 실시설계를 할 게 있습니까? 복토하는데.

○강용범 위원 매립하면서부터 단계별 계획, 우리가 용역을 해서 안 되어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그러면 매년 어느 정도 복토하고 나면 또 다시 그 위에 생활폐기물 올리고 또 복토할 때 실시설계를 합니까?

○강용범 위원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실시설계를 해서 해야 됩니까?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그 위에 보면 매립장운영에 안민자연마을 지하수 음용수 시설보수에 2,500만원인데 내용 설명해주십시오.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서 이 정도 돈 같으면 새로 팔 수 있는데 시설보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거기에 몇 m 팠습니까?

○장동화 위원 거기에서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장동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몇 공 있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현재까지 3공이 있고 필요한 게 1공 더 필요하고.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이번에 1공만 더 하면 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필요로 합니까?

○위원장 강장순 알겠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과장님, 2009년도, 작년에 하나 팠지 않습니까? 관정을 팠는데 지금 현재 장동화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보수라고 했는데 이게 새로 뚫는 비용 아닙니까?

○여월태 위원 2009년도 같으면 관정을 작년에 뚫을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여월태 위원 3,000만원 들어갔으면 물이 안나오면 그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월태 위원 그렇게 됩니까?

○여월태 위원 작년에 뚫을 때 기존 위치보다 조금 위에 뚫었잖아요?

지금은 어디에 뚫을 겁니까?

○여월태 위원 보수비가 아니고 새로 관정을 하나 더 뚫는 비용이잖아요.

○여월태 위원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을 뚫을 때는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세요. 의논도 없이 공무원들 마음대로 가서 뚫어가지고 안되니까 3,000만원 헛 예산이잖아요.

그러고 작년에 뚫은 관정회사 있잖아요? 회사 연락이 됩니까?

○여월태 위원 부도날 회사한테 맡기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여월태 위원 또 부도나면 어쩔 건데요?

○여월태 위원 그리고 작년에 3,000만원 줘가지고 물이 안나오는데 작년보다 500만원이 적잖아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여월태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남지매립장 토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여월태 위원 보상가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여월태 위원 지주는 얼마 달라고 하는데요?

○여월태 위원 거기는 GB지역 아닙니까?

○여월태 위원 GB지역에 건축자재 야적장 해도 됩니까?

○여월태 위원 지목이 대지면 괜찮은데 GB잖아요? 지금 감정가가 얼마 나왔어요?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매립장 안전시설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매립장이 설치된지 15년이 넘었는데.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조금 전에 남지매립장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월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91년도 당시 토지소유주하고 협의에 의해서 매립을 했죠?

○위원장 강장순 사용승낙을 받아서 세월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협의매수요청이 왔고 민원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매수요청이라든지 감정가에 불만을 품고 안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GB지역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건축자재를 야적할 수 있고 지금 상태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으니까 파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도 제기를 안 하고 대외적인 명분은 감정가가 자기 요구금액과 안 맞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GB지역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거든요.

○위원장 강장순 협의는 안 되고 GB지역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둬야 될 형편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위원장 강장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택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위원 오랜 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환경문화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조준택입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조4,264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조 3,481억원보다 783억, 3.3%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478억5,38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266억8,485만원과 특별회계 211억6,895만원입니다.

통합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복지사업 확대, 문화예술 및 체육기반 확충,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실용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의 재정여건, 사업시행의 중요성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의 추가변경을 요하는 경비의 발생으로 당면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준택 간사께서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조준택 간사께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본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은 9월 8일 오전 10시임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