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안전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0호로 상정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하여 5년간 계획을 연동으로 수립·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는 사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에 대한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지역여건 등은 책자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수요변화 예측에서 인력 증가 요소로는 2015년 제54회 도민체전 및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 준비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인력의 단계적 증가가 예측됩니다.

감소 요소는 실효성 없는 사업의 중단이나 유사기능 및 목적이 달성된 사업의 조직과 인력의 통·폐합과 도민체전,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등 한시성 행사 종료 시 인력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지역여건과 행정 수요변화를 고려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는 조직을 운용하고 조직 관리를 비용개념에 입각하여 정원을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연도별 주요내용을 총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은 제54회 도민체전 개최와 2018년 창원세계사격 선수권대회 지원, 소방인력 보강 등으로 51명을 증원하고, 유사기구 통·폐합 등으로 24명을 감원하여 전년대비 27명을 증원한 4,493명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2016년은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 소방인력 보강, 대단위아파트 건립에 따른 읍면동 민원수요증가 등으로 37명을 증원하고, 제54회 도민체전 종료 등으로 10명을 감원하여 전년대비 27명을 증원한 4,520명입니다.

2017년은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 소방인력 강화 등에 15명을 증원하고, 유사기구 통·폐합 등을 통한 5명을 감원하여 전년대비 10명을 증원한 4,530명으로 운용하겠습니다.

2018년은 진해문화도서관 신축 등으로 4명을 증원하고 유사기구 통·폐합 등을 통한 5명 감소로 전년대비 1명을 감원한 4,529명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2019년은 진해문화도서관 신축에 따른 5명 증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종료에 따른 42명 감소로 전년대비 36명이 감소한 4,493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0페이지입니다.

2014년 총액인건비 당초예산액은 3천 376억 7,466만 8천원이며, 향후 완공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하여 인력증가 요인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균형 있는 인력수급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7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1억 9,536만원이 감액된 2,056억 7,78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안전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는 유인물 183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3,287만 6천원이 감액된 135억 2,071만 4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081만 6천원 등 4억 8,306만 3천원을 감액하고, 이동안전교육버스 제작비 2억 4,000만원 등 8건 2억 5,01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으로써 193페이지 19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13억 5,577만 9천원이 감액된 1,079억 584만 8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억 1,500만원 등 13억 6,077만 9천원을 감액하고, 제5회 도지사기 시군공무원 탁구대회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19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 3,208만 6천원이 감액된 58억 5,850만 8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및재무회계결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00만원 등 8건 3억 3,20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199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7억 4,898만 1천원이 증액된 353억 2,826만 6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학교체육육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3,073만 3천원 등 2억 8,433만 1천원을 감액하고, 창원폴리텍대학교 시민개방형 운동장정비사업 2억원 등 12건 10억 3,33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 20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360만원이 감액된 430억 6,450만 1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스포츠 유치활동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200만원 등 6건 2,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1억 9,536만원인 0.58%가 감액된 2,056억 7,783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3,332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공무원역량강화 2억 1,500만원, 공무원교육지원 1억 5,046만 5천원, 사격부 육상부 등 남자숙소 임차료 1억원과 마산테니스장 코트정비공사 2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이동안전교육 버스제작비 2억 4,000만원, 창원폴리텍대학운동장 정비사업 2억원, 창원축구센터 숙소 리모델링 공사 3억원, 소계체육공원 수해복구공사 4,318만원, 삼진운동장 수해복구공사 1억 2,106만 3천원이 추가편성 되었고,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집행잔액과 인건비 등의 예산집행잔액 및 절감분이 대부분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 전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절감분, 집행잔액분을 정리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여기 보면 마지막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안전행정국 전체를 가지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부서가 다 같이 되는 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359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예산이 언제 추경 때 확보가 되었습니까?

추경 때 됐습니까, 당초 예산입니까?

여기 보면 제일 위에는 인사행정과 소관이 있고 조달청 입찰공고의뢰건으로 낙찰지연 해 갖고 시비를 그대로 사장시켰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행정과는.

차량구입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인사조직과 안원준입니다.

이것은 노조에 차량을 구입하는데 지금 조달청에 구입 의뢰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산은 언제된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산 당초 예산입니다.

○김성일 위원 근데 1년을 그대로 넘깁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은 여러 가지 구입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 의뢰했는데 지금 조달청에서 유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해서 혹시 구입은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 될까 싶어서 명시이월 시켜 놓은 사안입니다.

○김성일 위원 가능하면 당초 예산에 된 것은 빨리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연말이 다 가서 조달 지연으로 이래 가면 업무하는 데 무슨 사연은 있어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 그 다음에 인사행정과는 됐고, 체육진흥과에 보면 체육시설 마산야구장 안전펜스 교체공사가 언제 예산이 확보 됐습니까? 4억인데.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김성일 위원 당초 예산에 됐는데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야구를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시즌이 끝나야 공사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현재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작년도 부족했거든요.

그렇다면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 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억을 그냥 사장시켜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국비 교부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국비 교부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에 맞춰갖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당초에 내시는 되어 있었지만 돈은 늦게 내려 왔거든요.

○김성일 위원 방금 공사가 야구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그것도 하나의 사유가 되고 국비도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

요즘은 위에서 딱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요새 보고 나눠 줍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변명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 하지 마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창원 축구센터 숙소 리모델링공사가 3억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성일 위원 이것도 왜·····. 당초 예산이죠, 이것도?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아닙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이번 참에 올라옵니다.

○김성일 위원 추경에?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성일 위원 추경 언제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이번 참에 결산추경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오늘 추경에.

○김성일 위원 오늘 추경에 넣어가지고 써서 됩니까?

잘못됐는데, 지금은 공사를 명시이월시키기 위해서 이런다 하면 안 되죠. 예산 잘못 활용하는 건데.

이것도 다음부터는 이래 하지 마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재해복구 및, 재해복구 이것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이것은 재해법에 의해서 추경 전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추경 전 사업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김성일 위원 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급하지요.

급하지만 공사가 재해대책법 제46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되기 전에 성립 예산입니다.

그래서 해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 못마칩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추진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꾸며놓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했지요.

용역 발주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설계 중에 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성일 위원 마지막에 하는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다가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1억 9,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입니까, 이것도?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이것도 삼진 운동장 그겁니다.

○김성일 위원 언제입니까?

수해복구?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수해복구입니다.

○김성일 위원 근데 수해복구인데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수해복구가 돈이 최근에 내려 왔거든요.

사전 보고 후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추경 전에 설계는 들어갔습니다.

근데 공사기간이 있고 하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들어갔으면 원인행위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원인행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안 됐다는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밑에 것은요? 3억원. 체육시설.

웅천초등학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3억원 당초 예산입니까, 이것도?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교육청 예산이 늦게·····. 교육청 예산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늦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김성일 위원 교육청 예산이 언제 편성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교육청도 내나 이번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교육청에서 늦게 편성돼서 통보를 오는 바람에 그래밖에 할 수·····.

○김성일 위원 순전히 국비사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국비지원이고, 그 다음에 밑에 것은?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폴리텍 대학 이것도 개방화 사업으로 광특으로 내려와서 저것도 교육청 예산하고 폴리텍 대학 예산하고 같이 붙여서 해야 됩니다.

○김성일 위원 국비가 언제 내려 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국비가 최근에 내려 왔습니다, 광특으로.

○김성일 위원 명시이월사업은 사실상 넘어간다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 같으면 사정이 있어서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변명이 됩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은 1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그동안에 그 일에 대해서는 예산만 편성했지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다 비슷합니다. 딴 데 235페이지하고.

거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억 5,490만원인데 이것은 이미 얼마라 하는 게 책정·····. 무기계약직은 이미 1년에 계약이 되어 안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습니까?

이것 누구·····.

○의창구청 행정과장 권경원 의창구청 행정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의창구 전체 무기계약직의 퇴직금 미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퇴직금하고 4대보험료 해 가지고 풀예산식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기계약직의 퇴직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던 것인데 퇴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퇴직을 대비해서?

○의창구청 행정과장 권경원 예.

○김성일 위원 그런데 너무 안 많습니까? 1억 5,400만원이면.

○의창구청 행정과장 권경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무기계약직의 몇%를 법정경비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