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밤 9시 반까지 예비심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구청과 3개 보건소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질의·답변을 거친 뒤 소관 전체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진해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답변은 각 구청 과별 직제순의 구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해구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춘우 진해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 세무와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의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질의할 때는 시작과 마칠 때 위원장에게 사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모습은 본청과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생중계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진해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진해구 세무과장님, 자동차세 부과하고 혹시 경유 화물차의 환경부담금도 같이 부과합니까?

○김삼모 위원 그것은 따로 합니까?

○김삼모 위원 아, 그것은 환경미화과에서 합니까?

○김삼모 위원 제가 우리 세무과장님께 당부를 좀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나서 세무공무원이 많이 확충되었죠,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국가 세무직만 많이 확충된 겁니까?

○김삼모 위원 확충된 것이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숨은 세원 발굴한다고 혈안이 돼서 혹시 우리 진해구도, 우리 창원시도 너무 숨은 재원만 발굴하다 보면 또 무리하게 과세를 할 수도 있고 조세저항이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또 심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과를 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김삼모 위원 그런데 자칫하면 부과는 결국 과세를 해야 될 대상이 다 국민들이고 시민들인데 지금 보면 장기체납을 하든지 악덕, 이런 체납을 하는 분들은 자체가 좀 사상이 나쁘지만 대부분이 다 좋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과세철학을 가지시고 부과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님 페이지 1,432페이지에 보면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행사참여자 보상금해서 한 12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김삼모 위원 이게 10,000원*30명*2회 되어 있는데 연중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한 두 번 정도한다, 이 말씀이죠?

○김삼모 위원 조금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한다고 해서 큰 효과는 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지속적인 캠페인이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식품 관련된 업소들이 경각심도 갖고 그래서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삼모 위원 위에 보면 위생업소 야간단속직원 급량비 해서 이것은 직원들 급량비입니까?

○김삼모 위원 이것은 연24회 되어 있는 이것은 횟수죠?

○김삼모 위원 그러면 월 한 2회 정도 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김삼모 위원 어쨌든 좀 우리 어린이들 먹는 음식 특히 식품에 장난치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정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개 구청이 지금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세무과에 공통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지서출력 고속프린터기 구입에 5,700이 잡혀있습니다. 의창, 성산, 합포, 진해구에는 다 이것을 새로 구입을 하시는데 회원구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것 원래 구입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마산회원구 과장님.

○이희철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5,700을 주고 프린터기를 사면.

○이희철 위원 한 10년 정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5페이지 합포구 문화위생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해양드라마세트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5개 구청에 모두 보수공사라든지 시설공사에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이 보수공사 3억을 미리 예측 가능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시지만 제가 사무감사 때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유지보수기간에 업체들의 하자보증서가 들어올 겁니다.

그 기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혹시 중복투자, 쓸데없는 예산이 예를 들어 하자보수기간에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업체를 또 선정하기 보다는 그 보수기간에 할 수 있는,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책임 있는 업체에 빨리 문의를 해서 빨리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물론 하고 있겠지만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 3억 잡힌 부분은 주로 어떤 것에 관련해서 3억이 잡힌 겁니까?

○이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자보증서를 참고하셔서 보증 기간을 잘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성산구청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2페이지 경로잔치 예산이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오시는 대상이 누구신지.

○정영주 위원 그러면 각 동에는 경로잔치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정영주 위원 그러면 성산구에 몇 개 동입니까?

○정영주 위원 7개 동에 500만원 같으면…….

○정영주 위원 70만원.

○정영주 위원 보통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그 행사들을 많이 주관하니까 그 자체 예산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배정을 해 주신다, 그죠?

저는 구에서 또 새삼스럽게 이 행사를 왜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배정해 준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1,375페이지에는 문화체육이네요.

여기에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100만원*13개소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정영주 위원 장소가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유지보수가 들어오면…….

○정영주 위원 아, 7개소.

○정영주 위원 여기는 100만원*13개소되어 있는데.

○정영주 위원 지금 현재 장소가 선정되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때 풀로 예산을 갖고 계시다고 쓰시겠다, 이런 뜻이죠?

○정영주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안 작습니까?

○정영주 위원 저희들이 받는 민원들이 주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디가 고장 났는데 수리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주로 운동기구 관련해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돈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좀 더 신경 쓰셔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377페이지 상남분수광장 문화공연 장비 임차해서 66만원*13회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영주 위원 구에서 주관을 해서 공연을 하고 계세요?

○정영주 위원 구에서 하는 공연이 한 13회 정도 연간 됩니까?

○정영주 위원 13회 정도.

○정영주 위원 이것도 그러면 주말에 공연을 한다고 하면 한달만 해도 8번인데 13회 이렇게 하면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 그죠?

○정영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판단을 누가 합니까? 임차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판단을.

○정영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비임차 해 주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다, 그죠?

○정영주 위원 그러면 밑에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비도 마찬가지다, 그죠? 이것도 우리 계장님이 보셔서.

○정영주 위원 가을에 하실 거예요?

○정영주 위원 200만원 가지고 그러면 기획공연을 2개 정도 할 것 같으면 한 개에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정영주 위원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서 제대로 예술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1,378페이지 보면 남은음식제로사랑 플러스운동 실천 우수업소 감사패 제작해서 60,000원*10개소되어 있거든요.

○정영주 위원 우수업체를 10개밖에 선정을 안 하실 계획인가 보죠?

○정영주 위원 아니, 이것 업무보고 때 정말 이 내용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아서 정말 칭찬 드리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예산이 보니까 너무 적어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런데 남은 음식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아이디어가 좋거든요. 너무 좋고 또 그 돈을 모아서 불우이웃도 돕고 그러면 그 업소도 좋고 주민도 좋고 여러 다용도로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셨으면서 예산을 보면 너무 형편없어요.

10개소 7,000원 짜리 100개, 10,000원 짜리 100개 이래서 이 사업을 제 생각에는 플래카드도 대대적으로 걸고 많은 사람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성산구에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업소에 명품음식점 이것 선정되면 플래카드 부쳐놓고 광고하잖아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정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구청장님 더 감사패 60,000원 이런 것보다도 어떤 업소의 플래카드를 걸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돈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더 사업을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가 말로 열심히가 아니고 같이 고민을 해서 지혜를 모아주셔서 이 사업이 창원 전역에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공통질의가 되겠는데요. 대표로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0쪽에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 수리비인데요. 의창구에 보면 9,650, 성산구 3,200, 마산합포구 1억 7,050, 마산회원구 1억, 진해구 9,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선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 전년도에 수리하고 올해는 예상을 하는데 이게 감가상각비라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또 다른 경로당이고 신년도는 또 다른 경로당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이럴 때 현장에 나가서 다 일일이 점검하고 대충 얼마 들겠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다 해서 하죠?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칠 때는 마친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그것 할 텐데,

(장내 웃음)

앞으로 그렇게 좀,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진해 사회복지과장님 1,42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시설 유지비 2,000만원 작년도 예산이 보면 1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도 마찬가지고 한 9,100만원씩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과장님 진해구에 어린이 놀이터 지금 현재 창원시가 관리하는 또 지원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소독, 안전 대비 이런 것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김하용 위원 8개소 말고는 없습니까?

○김하용 위원 아니, 주택가에 보면…….

○김하용 위원 한동네 안에서도 몇 군데가 있는데.

○김하용 위원 시설물이 구청에는 어느 지역은 관리를 한다,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놀이터라든지 그 외 놀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역마다 엄청나게 많고 이 예산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 이게 9,000만원이나 깎여서 올해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지금 현재 구청에서 아,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6개소다, 그것만 딱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8개소는 지금까지…….

○김하용 위원 보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김하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더 필요가 없다, 그죠?

○김하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체 우리 구청장님들한테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창조경제다 또 규제완화다 해서 상당히 규제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해 왔던 어떤 내용들로 보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법이 허용하지 않는 데 이런 어떤 이유로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그런 부분이 다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는 어떤 이야기보다는 된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 창원의 어떤 경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어렵게 가고 있는데 정말 부동산 경기라든지 개발의 어떤 경기라든지 이런 어떤 종목, 종목에서 우리 구청장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뭔가 이런 것은 해 주거나 또 해 줘서 어떤 법적인 하자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각서와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들을 먼저 서류적으로 만들어 놓고 좀 그런 부분에 규제나 또 내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해 나가는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정부가 지향하는 어떤 방향대로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청장님들 다 모였을 때 민원들이 그런 지역에 또 각 구청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창원이 보다 민감하게 그런 규제도 풀 수 있고 또 규제를 좋은 방향에서 해석할 수 있고 해서 행정이 부드럽게 가 주는 그런 어떤 행정이 이루어져야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창원시가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우리 진해구청장님 진해에 쭈욱 계셨고 또 지금 구청장으로 계시는데 4년 전에 통합 이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죠?

○김하용 위원 아니, 그런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체감으로 느끼는 상황이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제일 밑에서 하는 산불감시원이라든지 또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 보면 너무 각 구청마다 이게 규제도 심하고 지금 현재 주남저수지인가 저쪽으로 가보니까 풀베기를 하는데 사람이 관리를 못해서, 여기 다 가보셨을 줄 아는데 코스모스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저수지에.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작년에 코스모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 올해는 풀 뽑는 사람이 없어서 엉망진창으로 그냥 관리해서 올해 한해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로 가고 있다 이러면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잘못된 그런 사항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들이 그런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경이라든지 그 외 부분에 확보를 해서 좀 미화라든지 또 일자리창출이라든지 허가라든지 모든 것이 되어서 구청이 활성화되면 창원시는 당연하게 활성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제가 5개 구청을 다 살펴보면 청소년건전육성, 보호사업 해서 예산이 너무 다들 작게 잡혀있는 느낌입니다.

예산이 물론 적어서 그런데 이 모든 예산들이 보면 새로 짓고 그 지은 건물을 수리, 개·보수하고 물건 사고 거기에 다 쓰이고 있는데 물론 행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 청소년 역시 의창구민이며 성산구민인데 조금 예산의 혜택 그 범위에서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의창구청장님 청소년을 위한 뭔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진짜.

○한은정 위원 지금 이런 시점이면 수능 이후에 저도 그랬지만 운전면허증을 다 취득하러 가니까 운전면허를 취득함과 같이 음주운전에 관한 교육을 해 줘도 되고 제가 또 대학을 다니면서 여행을 다녀 보니까 여행에 대한 이런 지식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여행에 대한 지침서, 예를 들면 부산에 놀러 갔으면 부산을 알고 와야 되는데 저희가 결국은 엔젤리너스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오는 그런 격이 되니 약간은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생각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또 그 행동들이 습관이 되고 인생관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고 정치를 하는 저희가 좀 가깝게 도와주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럼 바람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 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성산구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너무 제가 우리 지역구를 안 챙기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73페이지 보시면 이게 5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아마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규평가인증 어린이집 수수료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39인 이하 어린이집, 40인 이상 어린이집 해서 금액도 조금 다르고.

○김삼모 위원 미인증 어린이집의 보육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이다, 그죠?

○김삼모 위원 공통적으로 다 수수료는 지원을 해 준다, 그죠?

○김삼모 위원 신규로 평가 인정을 받을 때는.

○김삼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겁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조금 세분화 한 겁니까? 이것은.

○김삼모 위원 어린이집 잘 관리해 주시고 정말 우리 어린이들 올바른 이성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님 1,377페이지를 보시면 불법게임기 압류수거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95페이지에 보면 내나 불법게임기 압류수거 차량임차료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왜 차를 한대 구입을 하면 안 됩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차량임차료 아닙니까? 장소가 아니고.

○김삼모 위원 차량을 구청에서 구입을 하면 안 됩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임차료가 여기에 1,377페이지 보면 600만원 있고 뒤에 보면 1,000만원 되어 있고.

○김삼모 위원 아, 합포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금액을 1년에 연간 지출이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탄로가 납니까? 차량을 가면.

○김삼모 위원 합포구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는 저도 잘 판단이 서지 않는데 좀 장기적으로 몇 년 해 버리면 차 값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님 진해종합사회복지관 관계로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지금 좀 어떻습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거듭날 수 있는 계기는 되었다, 그죠?

○김삼모 위원 어쨌든 좀 철저하게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각 구청의 내용들이 대동소이하고 굉장히 예산이 내핍하는 가운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서 뭐라고 얘기하기도 참 부끄러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탈루세원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또 체납 이게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그런 종류의 얘기들을 세무과가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회원구에 이야기 조금 하십시다.

1,401페이지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인부가 한사람이 있는 모양이네요?

○김종대 위원 이것은 왜 6개월만 이렇게, 여기에 보니까 인부임이 6개월만 계상되어 있네요?

○김종대 위원 답변이 정확하지 않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체납의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또 건수로 보면 굉장히 회원구청에 많습니다.

거의 뭐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결국은 근 9,000건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올해 체납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력이 많이 소요될 텐데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10개월이나 1년 치를 잡아놓고 운용은 뭐 적이하게 법에 맞도록 그렇게 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6개월만 잡았는가 하는 것이 제가 의문시 되네요.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체납에 관련된 휴대폰을 가지고 번호 이게 체납이 되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한다고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었다고 얘기합디다.

○김종대 위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김종대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김종대 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본청에서 예산을 만드는 가운데 70대 정도 휴대폰을 산다고 합니다. 사서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 하니까 체납에 관계 되는 일을 보시는 분들한테 지급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운용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어제 하시더라고요.

○김종대 위원 지금 휴대폰은 몇대로 운용하고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네요. 한달에 한 6만원 정도해서.

○김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휴대폰 한대가 올지 두개가 올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오면 다시 관리 소위 휴대폰 요금에 관한 예산을 또 잡아야 되겠네요?

○김종대 위원 혹시나 그런 얘기를 본청에서 들었습니까?

○김종대 위원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서 자주재원이 없다 해서 굉장히 건전예산의 편성 이런 대목으로 해서 자주재원개발 내지 세원 발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체납을 우리가 많이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문제는 저는 체납 단속하는 가운데 소위 생계형 체납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문제는 지난 번 보고받는 가운데 산호동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200 몇 건이 걸렸는데 과태료가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웃고 있을겁니다, 그죠?

행정을 어떻게 봤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 정부가 체납자에 대해서 고액체납이나 아니면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쭉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소위 법질서를 우리가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좀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문하기 위해서는 너무 예산이 없어서 여기에 보니까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생한 사람들한테 무슨 조금이라도 지원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김종대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체납에 관계되는 인부임 같은 경우도 6개월치밖에 안 잡혔고 이런 것들도 좀 길게 잡아서 운용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분의 일당이 44,640원이네요?

○김종대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근 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내가 볼 때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쭈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진해구의 위생과장님.

○김하용 위원 과장님 지금 안골에서 석화 굴 까서 거기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어제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일자리창출 또 내지는 상당히 서민들의 경제부분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60살 이상 80살, 90살까지도 굴 까기를 해서 하루에 5만원에서 6만원이라는 돈을 벌고 있고 거기 한 동네에 거의다가 노는 사람 없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의논하자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행정에서 그런 것을 봐준다 하는 이야기들 보다는 지금 현재에 그 한겨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소득증대를 보는 것 같다면 상당한 수익을 자체 동네 안에서 가지고 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백 몇 십명이라는 사람들이 겨울에 놀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이 많은 60대에서 40대, 50대도 몇 분 있습니다마는 거의다가 60, 70, 80이 되는 노인들이 굴을 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금도 매기고 또 거기에 단속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여기에 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할 어떤 성질의 소지는 아닙니다마는 시장님의 어떤 방침이나 우리 전체 구의 여러 가지 방침에서 놓고 본다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하용 위원 잘 알겠습니까?

○김하용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한번 보고 의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하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마쳤습니까?

○김하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저도 지금 세원발굴하실 때 세정과에 잡혀있는 포상금이 2,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행정효율화대상 받은 세무부분에서는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행정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세무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의창구 세무과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죠.

○주철우 위원 맞습니까? 세무 쪽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가 지역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대통령상을 수상 했죠? 행정효율화대상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배여진 위원 대구 경북에 뜬 것.

○주철우 위원 경북이었나요?

○위원장 이상인 본청이요, 본청.

○배여진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것.

○주철우 위원 본청,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자료도 제가 요청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숨은 세원 발굴 내용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무자료 거래를 하는 분들을 찾아내서 세원을 발굴했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체납 건수가 많은데 번호판 영치한 사람이 일년 내내도 아니고 180일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체납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을 내야 될 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라고 봤고요.

그쪽에 자료든 아니면 정부 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저희들이 아마 숨은 세원을 발굴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좀 요청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도 포상금을 만들어 놓은 것은 힘드시지만…….

○주철우 위원 그 내용을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부위원장님 짧게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장님께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숨은 세원 발굴 찾기 이것에 대해서 하니까 본청에서 한다라는 이것을 이야기 하는데 본청에서하든 어디서하든 이게 전국의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굉장히 상시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렇게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숨은 세원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 중에서 직급이 어느 분이 몇 명이 나가서 하십니까? 그것도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아니면 각 분기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하면 지난번에도 이것을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을 본청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다른 시군구에서는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었고 거기에서 잘 됐다, 우수하다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인천 경기. 지난번에 내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상 받고 한 것.

그런 것을 보고 좋은 것은 우리도 해외도 있으면 그런 자료를 수입해야 하는데 하물며 우리 국내에 있는데 한번 그런 세미나에 참석은 해 보셔야 된다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해서 본청으로 올리고 본청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를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 시스템이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공무원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명이면 10명 구성원이 있죠. 그 구성원이 상시적으로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5개 구청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님 10월 중순에 본청의 세정과 이동규 계장님이 숨은 세원 발굴 우수 사례로 해서 표창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매스컴을 보고 아시잖아요, 그죠?

○위원장 이상인 아니, 세무과 과장님으로 오시든 안 오시든 일반 시민들도 아시고 공무원은 우리 행정이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 아실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주철우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아주 그것은 평범한 사례인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니까 위원장으로서 제가 조금 아쉽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앞으로는 언론도 좀, 신문 없습니까, 안 보십니까?

(장내 웃음)

특별히 좀 이런 자리는 제가 모두에 발언했지만 속기도 되고 각 기관에 생중계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다 전파가 되고 있는 데 과장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으로서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성산구 복지과장님 1,372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기초연금이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시비가 나와 있네요? 되어 있지요?

○김재철 위원 142 나오는데 그런데 의창구 사회복지과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사기진작비, 하계휴가비 해서 7억 예산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거기는요.

그러면 성산구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없다는 말입니까? 기초연금하고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김재철 위원 그래, 20만원 알고 있는데 그게 몇 명이 지금…….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창구 사회복지과장님.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기초 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김재철 위원 여기 예산에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는.

○김재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산구 사회복지과장님, 성산구에는 사기진작비 하고 하계휴가비는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다른…….

○위원장 이상인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재철 위원 내가 찾다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김재철 위원 아니, 지금 의창구 사회복지과는 사회적보장적 수혜금 해서 사기진작비하고 하계휴가비 해서 7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성산구는 그게 안 보여요, 사회복지과.

어디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아, 밑에 하단부분에 있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하단부분을 못 찾았네요. 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진해구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초기 구입을 하고 있는데 예초기를 진해구의 문화위생과에서 50만원을 해서 4대 구입을 하고 있는데 50만원 같으면 최대의 예초기입니다. 제일 비싼 것이 한 40만원 가까이 되는데 조금 10만원 또 올려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입할 때는 좀 신경을 써서 구입해 주시고 각 구청 위생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일부 예산편성 보니까 예초기 수리비 해서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예초기는 원래 고속엔진이기 때문에 또 이게 쓰는 것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한번 고장 나기 시작하면 계속 고장이 납니다.

그것을 억지로 해서 수리비를 20~30만원씩 넣어서 수리한다고 하고 있는데 한 대당 일반수리 10만원 단위가 넘어가면 수리를 하지 마세요, 수리하면 계속 고장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수리비가 나온다면 차라리 새것을 사는 것이 그게 효과적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0만원 이상 넘어가면 수리하면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나중에 사는 것 되다시피 해서 그냥 새것으로 구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 종결에 앞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8페이지 의창구 문화위생과장님, 본 위원장이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족욕체험장 관리해서 이렇게 쭉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옛날부터 오래 되었습니까? 운영한 지가.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우리 직원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위탁을 줍니까?

○위원장 이상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위원장 이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리고 5개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인데 의창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1,353페이지에 보면 신규보육시설 평가인증수수료 해서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구청별로 신규 평가인증수수료 지원이 39인 이하 40인 이상해서 개수가 다 차이가 납니다.

의창구는 20개 10개 그 다음에 성산구는 25개소 또 5개소, 마산합포구 15개소 10개소, 마산회원구 15개소 15개소, 진해구는 15개소 7개소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지원되는 보육시설에 평가인정 개수가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대표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인 본 위원장이 쭉 이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해 왔던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인 올해는 30개 하고 내년에는 또 10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기준이 그러면 보육시설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이상인 신청한 개수죠?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내년 예산을 편성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그래서 각 구청별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스럽지만 현재 보육시설에 평가인증 받은 시설을 좀 수고스럽지만 서면으로 각 구청별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청 행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주 순방을 하셔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도 좀 청취하시고 해결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기태 의창구청장님,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정수훈 마산합포구청장님,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박춘우 진해구청장님과 각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문화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각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종락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대표로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산보건소장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에 구별 없이 부서별로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통질의입니다.

1,102페이지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500만원에 12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에는 1,224페이지에 6대, 마산에는 1,169페이지 12대 이렇게 공통으로 구입을 하시는데요. 당연히 이 부분은 구입이 되어야 됩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에 30대 두 명이 한명은 회사에서 쓰러지고 한명은 마트에서 쓰러져서 응급처치가 된 회사의 30대는 생명을 구했고 마트에서는 구하지 못 한 언론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도 과연 이런 자동제세동기가 있으면서 교육이 철저하게 되고 그것을 구동을 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드는데 이렇게 구입만 하고 교육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잡혀서 그런 교육에 관한 것은 어떻게 앞으로 추진이 될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그 교육과정에 자동제세동기 가동에 관해서도 있습니까?

○이희철 위원 아무쪼록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평소에도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잘 믿고 앞으로 더 교육에 철저하게 한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1,114페이지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 공통질의라서 임산부 철분 엽산제 구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80페이지에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약의 용량차이입니까?

○이희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 엽산제다 그러면 창원이나 진해 쪽은 엽산제가 4,000원에 몇 천통 이런데 마산 쪽에는 엽산제가 8,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마산보건소만 8,000으로 잡아서,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맞습니까?

○이희철 위원 제가 1,180페이지라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이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249페이지 여기도 철분제랑 엽산제 그 다음에 1,253페이지에 부족분하고 그냥 구입하는 것하고 두 페이지에 나누어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구입은 뭐고 부족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희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공통질의인데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힘들게 계시는 그런 산모들이 철분이 부족하다든지 이래서 철분제를 처방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산부인과에서. 그러면 일인당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두통?

○이희철 위원 기간도 정해져 있던데

○이희철 위원 5통을요?

○이희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저소득층에 계시는 임산부를 예를 든 것이 이런 부분들이 기간을 조금 지나든가 이 기간 안이라고 해도 5통을 다 드셨지만 그래도 이제 산부인과서 진단을 받기에 철분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엽산제를 더 먹어야 된다, 철분제를 더 먹어야 된다, 이런 처방이나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5통으로 한정을 짓지 말고 좀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배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희철 위원 그렇습니까?

○이희철 위원 5통 한정을 해 놨지만…….

○이희철 위원 진해에는 주시는데 다른 데는 안 주시던데 다른 보건소에서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렇습니까?

우리집 사람은 못 받았는데,

(장내 웃음)

그 다음에 1,117페이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혈압측정기 이 부분도 공통질의입니다. 이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나 저희 지인분들이나 제가 여쭈어 보는 분들은 자동혈압측정기랑 수동으로 혈압을 재는 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못 믿겠다, 자동혈압측정기를.

그런 것에 관해서 혹시 의견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희철 위원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20~30씩 수치 차이가 항상 그렇게 나던데.

○이희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구입을 하실 때에 국가인증도 있지만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정말 정확하게 수동으로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근사치에 제일 가까운 제품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과장님.

○김삼모 위원 1,096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지금 예산서 갖고 계시죠? 이것 전체.

○김삼모 위원 좀 비교를 해서 3개 다 같이 과장님들이 숙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1,168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여기에 보면 손씻기 교육용 세정제 및 손살균제 창원중심보건소에 개당 8,000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맞죠?

○김삼모 위원 1,196 창원중심보건소에 예산 올라온 것이, 그죠?

○김삼모 위원 그러면 1,168페이지 보면 마산보건소 올라온 것을 보면 5,000원 되어 있죠? 확인 되었습니까?

또 과장님 1,225페이지 참고적으로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또 4,500원이 되어 있죠? 확인 되었습니까?

○김삼모 위원 이것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똑같은 보습제를 가지고.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김삼모 위원 아니, 마산도 보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다 성능에 좀 차이가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창원이 300개, 마산이 800해, 진해가 600개 이게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보습제 같은데 이것을 공동구매를 하시지 왜요?

○김삼모 위원 아니, 그게 안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같이 쓰는 것을 가지고.

○김삼모 위원 어느 시는 8,000원짜리 쓰고 어떤 시는 4,500원짜리 쓰고 이게 형평성에도 안 맞다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같은 제품을 해서 일괄 공동구매를 해서 단가를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을 하는 거죠.

○김삼모 위원 아무래도 300개 구매하는 것보다는 몇 천개 하는 것이 더 조금 단가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까, 단가 조달은?

○김삼모 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섬세하게 항상 3개 보건소가 거의 유사한 약품을 쓰지 싶습니다, 그죠? 약품이 감염 예방용 약품을 별로도 달리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이런 것도 서로 상시적으로 협의해서 유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마산에 보건행정과장님.

○김삼모 위원 비슷한, 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1,168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김삼모 위원 여기 손씻기 체험 뷰박스용 특수로션 이렇게 해서 마산은 3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1,196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창원은 뷰박스 20,000원되어 있습니다. 진해도 35,000원이 되어 있고 여기 우리 마산행정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김삼모 위원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맞겠죠?

○김삼모 위원 똑같이 쓰는 것을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항상 연계해서 하시는 것이 맞겠죠?

○김삼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김삼모 위원 창원의 건강증진과장님 1,146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여기에 보면 CO 호기일산호탄소 측정기 구입해서 140만원 3대가 되어 있거든요.

○김삼모 위원 확인되었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데 거기에 1,148페이지 보면 CO측정기구입해서 또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른 제품입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가격이 여기는 140만원인데 뒤에는 또 8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기계가 다른 겁니까?

○김삼모 위원 아, 다른 종류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진해 보건행정과장님.

○김삼모 위원 1,24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여기 CO측정기 구입은 여기는 또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것 검토해서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지금 창원은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또 진해는 500만원이 잡혀 있고 마산도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500만원이 맞습니까, 800만원이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말이 안 되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삭감을 했다 하면 안 올려야 되지, 왜 500만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 두개도 아니고 중복되는 약품들이 가격이 전부 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김삼모 위원 약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소모성 아닙니까, 그죠?

○김삼모 위원 기계가 왜 가격이 다릅니까? 8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김삼모 위원 아니, 업무연찬 이것 공유를 안 합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전부 다 엉터리입니까? 이 전체 예산안이.

○김삼모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800만원하고 500만원은 전혀 내용이 다르거든요.

○김삼모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아까 창원건강증진과장님 이것 그러면 140만원 3대 이게 맞습니까? 아까 다른 물품이다 했잖아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게 맞으면 이 800만원 그러면 개수표시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김삼모 위원 금방 어느 분이 답변했습니까? 마산 그러면…….

○김삼모 위원 그러면 말이 또 다르잖아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창원보건소에 140만원짜리 3대 이게 140만원 이게 가격이 얼추 맞겠다, 그죠? 160이면, 그죠?

그러면 뒤에 있는 여기에 800만원은 다른 기계가 아니고 같은 기계인데 대수가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까? 제가. 아니면 전혀 다른 기계입니까?

○김삼모 위원 마산은 그러면 800만원이 대수가 몇 대입니까? 그게.

○김삼모 위원 160만원씩 5대하면 얼마입니까?

○김삼모 위원 딱 800만원 떨어집니까?

○김삼모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여기 창원은 또 이게 기계가 다른 기계라고 하고 가격은 800만원이 딱 맞는데 내가 볼 때는 똑같은 기계가 딱 맞지 싶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

어쨌든 지금 보면 제가 질의를 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3개 보건소가 연찬을 하셔서 이런 기계도 우리 창원과장님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지요? 아까 140만원이면 마산은 160만원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또 20만원 갭이 또 생기고.

○김삼모 위원 800만원짜리 기계는 이것은 어떤 기계인지 다음에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140만원짜리 하고.

○김삼모 위원 그러면 대수가 4대인데 표기를 안 했다 말입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지금 자꾸 말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까는 800만원짜리라고 했다가 이제는 또 200만원짜리라고 했다가.

○김삼모 위원 어쨌든 보건소장님 다 계시는데 금방 질의·답변을 잘 들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챙겨서 내년 예산 올라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반갑습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1,180페이지 임산부 풍진검사비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이번에 여기 자체 예산이 1,450이죠? 추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임산부 하면 그때마다 달라지는데 지난번에 했을 때 부족하다는 것은 그러면 다른 데는 자체 과 예산이 추가 된 것이 없더라, 그지요? 도·시비 매칭을 했는데 이게 얼마만큼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숫자로 나와 있죠?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게 저출산대책 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게 저출산대책 사업 속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배여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이 이게 물론 편성목록가지고 이게 물론 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해야 만이 이게 저출산대책하고 임산부풍진검사 하는 것 하고 어떤 효과를 보셨나 나는 이런 것이 참 궁금하거든요.

○배여진 위원 분명히 맞지요?

○배여진 위원 그런데 태아에게 기형이 나올까봐 임신부를 위한 대책 아닙니까? 그런데 저출산대책 하고는 전혀 안 맞더라고요.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서 저출산은 왜 애기를 낳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편성목을 보면,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무감사 형식이 되어 버리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3개 보건소가 다 같은 맥락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되나 싶어서요. 애기 낳는 것하고 안 낳는 것 하고 풍진검사하고는 상관이 없다,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일 뿐이지 그런데 검사자체는 좋은 현상이죠. 답변 감사하고요.

창원중심보건소 같은 맥락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도 1,112페이지 보면 여기도 저출산 대책 사업에서 가임기여성 풍진검진사업인데 이게 3,500만원이죠?

○배여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과장님께서 임산부에 대한 혜택을 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여진 위원 다음부터 이것 다시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목록편성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배여진 위원 사업 자체는 어차피 태아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지요?

○배여진 위원 필요한 것은 맞는데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고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다 보면 이것은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배여진 위원 저출산은 임신을 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사업이 돼야 되고 이미 임신한 사람은 건강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게 3개 보건소 같이 다 들으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두 번 다시 질의하는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3개 보건소를 비교분석 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참 유익한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약간씩 업무에 대한 차이가 좀 있으시네요, 그지요?

1,098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쭉 나오는 것 중에서 특정업무경비 부분에 대민활동비가 있네요? 이 대민활동비는 어떤 분들 어떻게 운용하는데 돈이?

○김종대 위원 아, 그 말입니까?

○김종대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직원들 숫자만큼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김종대 위원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기증자들에게 위로금을 주시게 되네요, 그지요?

○김종대 위원 1,099페이지에 보면.

○김종대 위원 어떤 식으로 줍니까?

○김종대 위원 내년도에는 몇 명쯤으로 예상을 하시는데요?

○김종대 위원 지금은 창원시 전체로 보아서.

○김종대 위원 그러면 한명 더 잡아야 되겠는데.

○김종대 위원 나도 하려하거든요.

(장내 웃음)

○김종대 위원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그것을 허락은 안 하네요. 와이프는 오케이 하는데 하여튼 간에 설득을 해서 그래야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1,102페이지에 보면 마약류에 관련해서 명예감시원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네요?

○김종대 위원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이 지금 진해는 없어요.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보느냐면 지금 창원중심보건소에는 10명을 한번 모아서 수당을 7만원씩 주네요.

○김종대 위원 마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수당 금액은 7만원 똑같겠지만 3명에 4번에 걸쳐서 3일 이렇게 주게 되네요.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는 한명도 없고 그래서 진해는 왜 없을까요?

○김종대 위원 진해 같은 경우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외지인이 많이 와 있는 셈 아닙니까, 그죠?

○김종대 위원 아니, 외지인들이 많이 와 있을 수 있는 곳 같아요.

그래서 하기야 제가 지역사정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이한 점은 각 보건소를 비교해 보면 진해 같은 경우는 결핵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의 과목들이 많은 것 보니까.

그런데 마약 쪽으로는 그런 것이 없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물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일감이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B형간염이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인플루엔자라든지 쭉 이런 것의 예산이 있는데 에볼라에 대해서는 없네요? 과장님.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김종대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그게 마산항이나 진해항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무슨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종대 위원 박상포 소장 말씀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저도 만났는데.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결국은 주민들의 건강에 관련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행정당국은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해서 논리를 좀 개발해서 예산부서에 말을 해서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김종대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수준에 속합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개 보건소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만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공론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의 제고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1,242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네요?

1,242페이지인데 진해보건소입니다마는 여기에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의 규모가 좀 많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치과 중에서도 중증장애인들을 진료하는 치과가 별도로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무조건 장애 1급에서 3급 안에 어떤 분이든지 간에 요구하면 신청하면.

(「의료급여」하는 이 있음)

기준이 있겠죠?

○김종대 위원 이것은 국비가 없다, 그지요?

○김종대 위원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장애인 치과진료 관련해서 실제로 기초수급생활자나 이런 분들 말고 진짜 중증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치과가 굉장히 없고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몇 번 수차례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옛날에 진주의료원이 중증장애인 치과사업을 하다가 일반병원으로 위탁했다는 내용을 제가 신문에서 본적이 있거든요.

혹시 보건소에서 고민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중증장애인 치과문제에 대해서.

○정영주 위원 소장님께서 애쓰고 계신다는 내용을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낫고요. 하여튼 경상대학병원이나 마산의료원이나 또 지금 중심보건소를 새로 멋지게 지으면 한쪽 편에 그런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 하면 어떨까 하는 안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정말 전국적인 인물이 오셨으니까 국비 예산 따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저희들이나 힘을 합치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실 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고요.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1,100페이지 보면 봉강보건진료소 토지 매입비가 6,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봉강보건진료소가 무슨 내용입니까? 토지매입 한다는 내용이.

○정영주 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1,101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130만원 회의서류 및 인쇄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반갑기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쓰인다는 이야기인지 설명해 주시죠.

○정영주 위원 실제로 그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보건소 예산이 이 정도인데 어떤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더 우선적으로 보건소에서 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주민참여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정영주 위원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정영주 위원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면 굉장히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인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 좀 더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03페이지 보면 건강증진대학이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는데 건강증진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삼페이지, 맨 밑에 건강증진대학 운영해서.

○정영주 위원 성산복지…….

○정영주 위원 성산복지회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정영주 위원 그런데 무슨 알림판 제작하는데 300만원이 들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460만원이 들고 이래서 캠퍼스 건강정보 알림판 제작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정영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 대학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정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한개 대학 설치 예산을 지금 300만원 한 개소만 올라와 있거든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맞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해서 한 개를 신청하시겠다?

○정영주 위원 1,108페이지에 보시면, 창원만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생물학제제약품냉장고 해서 팬모터 교체 등 150만원*7대가 되어 있거든요.

○정영주 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영주 위원 미리 150만원*7대분을 확보를 해 놓으시는 거다, 그죠?

○정영주 위원 냉장고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면 병리검사실에 있는 시약냉장고라든지 이런 것 하고는 별개다, 그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팬모터 교체 냉장고는.

○정영주 위원 다른 냉장고다 그죠?

○정영주 위원 냉장고 수선비가 작년에 보면 병리검사실에 시약 냉장고 오토콜 시스템 설치하는 데 88만원이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 시약냉장고 한 대가 대충 얼마 합니까? 금액이.

○정영주 위원 아, 1,200만원. 그러니까 수리비가 이 정도로 많이 든다, 그죠?

○정영주 위원 그 밑에 보면 CBC장비 70만원*1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장비입니까?

○정영주 위원 예?

○정영주 위원 아니, 생물학제제약품냉장고가 팬모터 교체 등해서 150만원*7대인데 그러면 생물학제제약품냉장고는 비용이 얼마짜리인데요? 약품냉장고.

○정영주 위원 그런데 교체비용만 150만원*7대분 그냥 가용으로 잡아 놓으신다는 이야기고.

○정영주 위원 CBC 장비가 그러면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병리검사실에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아까 혈액검사 한다고 그랬죠?

○정영주 위원 근데 작년 결산서에 보면 병리검사실 CBC 장비해서 인터페이스 교체해서 38만 5,000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집행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CBC 장비해서 7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정영주 위원 작년 같은 장비입니까?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내년 만약에 CBC 장비라는 것이 한대를 가지고 작년 인터페이스교체를 38만 5,000원 주고 했고 올해 또 한 70만원 정도 또 수리비를 확보하고 그 앞에는 어찌됐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소장님 말마따나 그렇게 오래된 것 같으면 차라리 새것을 교체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자꾸 장비만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제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정영주 위원 아니, 내구연합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영주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지난 것을 계속 쓰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정영주 위원 아, 진짜 답답하다, 우리 보건소 진짜 너무 열악하다, 그죠?

○정영주 위원 보건소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줄 몰랐네요. 하여튼 예산확보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합시다. 필요하면 저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한 애정들이 많으니까 이야기해 주시고요.

내구연한이 있는 의약품도 마찬가지이지만 내구연한 있는 것은 그만큼만 쓰고 교체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김종대 위원 돈이 없다, 아닙니까?

○정영주 위원 아, 왜 통합을 해서 돈이 없습니까? 진짜 답답해 죽겠다, 진짜.

(장내 웃음)

돈이 많아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광역시를 우리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오늘 신문에 났으니까 기대를 거기다가 해 보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죄송합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충질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1,109페이지에 예방접종 관련해서 중간에 민간 병·의원의 접종을 독감 같은 경우에…….

○주철우 위원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했을 때 몇 명을 해서 비용이 얼마였는데 지금 21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민간 병·의원에 접종을 위탁하면서 몇 명 예상으로 금액을 잡으신 것인지.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인원수가 크게 늘지 않았지만 금액이 독감만 예를 들면 8,000원에서 16,000원 내지는 두 배가 넘네요.

○주철우 위원 2만원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예산이 21억 올랐다?

○주철우 위원 그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왜 42억이 잡혔는지.

○주철우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까닭은 줄서서 저희 어머님들 접종을 받았다고 하는데 불편한 것이 있지만 비용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간다면 또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제한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마약류 관련해서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는 1,10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마약류 명예감시원 지도단속 수당이라는 것을 주는데 이게 법에 있어서 명예감시원을 두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런데 아까는 진해를 안 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을 위반하신 것입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의규정이니까 진해보건소가 안 둔 거죠?

○주철우 위원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주철우 위원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주철우 위원 둘 수 있다죠?

○주철우 위원 괜히 진해보건소가 법률 위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주철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둘 수 있다기 때문에 제가 본론을 말씀 드릴게요. 변호사든 의사든 바빠서 제 주변에 친구나 아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것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저한테 고백했거든요.

○주철우 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법률규정에 있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이것 정말 잘 되고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7만원 주는데 나옵니까?

○주철우 위원 안 나오잖아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법률에 기대서 거짓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러시면 안 되죠.

주변에 아는 사람 다 아는데 의사들, 변호사들 제일 싫어하는 일이 위촉시키면 10만원 줄게, 7만원 줄게 이러면 안 한다 니나 해라 한다는데, 그죠?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지적 잘 했습니다.

저희들도 답변에 그렇게 강제조항인지 알았는데 임의조항이라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하기에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여진 위원님 짤막하게 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후회 없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짤막하지만 하겠습니다.

진해보건소 소장님 제가 이 시간을 놓치면 영원히 질의할 기회마저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1,225쪽에 보면 감염병 전문가 교육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있는 것 보니까 전년도에 하셨습니까?

○배여진 위원 국비전액으로 감염병 전문가 교육지원이라 했는데 그게 어떤 사람 구성으로 해서 시기적으로는 언제 했습니까?

○배여진 위원 자체 직원들인데 하는 거죠?

○배여진 위원 그런데 창원과 마산은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 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입니다.

창원보건정책과장님.

○김삼모 위원 1,095페이지 여기에 방역기 관련해서 제일 위에 보면 방역기 수리 및 소모품 해서 18만원*25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김삼모 위원 이것을 수리를 하겠다는 이 말이죠?

○김삼모 위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방역하는 인원이 23명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방역기 60만원해서 10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삼모 위원 스페어로 사는 겁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연무하고 아까 종류가 여러 개인데 방역할 때마다 이게 다릅니까? 기계 쓰는 것이.

○김삼모 위원 그리고 8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 처분하시면 안 됩니까?

○김삼모 위원 방역소독약품 구입에 보면 너무 산출기초가 두루뭉술하게 살충제 4,600만원, 유충구제 3,000만원, 살균제 2,100만원.

○김삼모 위원 조금 세부적으로 살충제 제품, 몇 개 단가 뭐 얼마 이렇게 하면 우리가…….

○김삼모 위원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 두루뭉술 이렇게 잡아 놓으니까 이게…….

○김삼모 위원 밑에 경유, 휘발류, 엔진오일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다릅니까? 뭐 두바이유 쓰고 텍사스유 쓰고…….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몇 리터에 얼마 이것을 조금 표기를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김삼모 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산보건행정과장님 1,163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여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여기 밑에 내서읍보건지소 물품 구입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산출 세부내용을 기재를 하셨는데 위에 구산면보건지소 물품 구입을 보면 이것도 두루뭉술 1,500만원 묶어놨거든요.

○김삼모 위원 아니, 물품을 구입하려고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뭐, 뭐 해서 1,500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들 것이다 그게 안 맞습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돈만큼만 넣는다는 말입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물품을 살 것 같으면 뭐,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결정이 돼야지.

○김삼모 위원 너무 좀 행정편의주의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삼모 위원 1,167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소독약품해서 7,000만원 두루뭉술하게 이것도 이렇게 해 놨는데 의료비하고 구료비는 상세하게 비교적 잘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 마산, 창원보건소도 그렇고 두루뭉술 이게 관행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장님…….

○김삼모 위원 좀 세부적으로 표기를 좀 해주세요.

○김삼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해 보건행정과장님 1,227페이지 여기에 보면 전동분무기 30만원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휴대폰 60만원인데 여기 30만원 이것은 다른, 이것도 기계가 좀 다르겠죠, 그죠?

○김삼모 위원 아니, 진해보건행정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이 전동분무기로 방역이 충분히 되죠?

○김삼모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다른 타 보건소에서 휴대용 연무소독기 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까?

○김삼모 위원 어쨌든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홍보비, 제작비 이런 것이 지금 군데군데 있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하나의 인쇄물은 되겠지만 말이나 방송이나 다른 데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꼭 제작을 해서 부쳐야 되는가,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는 예산서에 오후 되면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쇄물이나 제작하는 것은 위원장님이나 저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좀 추후에 해도 되겠다고 하는 것은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심보건소 정책과장님이 제일 중심이니까 지금 분무기나 연막에 대해서 각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력도 부족한데 각 동에서 만일에 자원봉사자가 분무기나 연막기 필요시에는 지원해 줄 수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산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김재철 위원 마산은 구도심이 되어서 골목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 각 동에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을 해서 연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자기 돈을 내서 연막기를 살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럴 때는 어떻게, 지원을 동에 요청하면 그것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대여를 해 주든가.

○김재철 위원 자체적으로요? 동에다가.

○김재철 위원 몇 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마산에.

○김재철 위원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53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대산정수기 수돗물 불소 투입기 유지비라고 해서 500만원*1대가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실랍니까? 대산이라 하면 칠서정수장 거기 말한 겁니까, 대산정수장 말 하는 겁니까?

○정영주 위원 칠서 말고 대산정수장.

○김재철 위원 대산정수장,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정수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1,153쪽 제일 맨 하단 부분에.

○김재철 위원 돈을 지원해 준다고요?

○김재철 위원 그렇습니까?

○김재철 위원 정수장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보건소에서 해 주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다음에 1,154쪽에 보면 수돗물 불소조정기 수리비 2,700만원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김재철 위원 아니지, 수리비 되어 있는데. 기계 구입비가 아니고 수리비가 2,700만원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교체가 어떻게 수리비가 됩니까? 구입비지.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아니, 표기가 잘못됐지. 수리비라는 것은 모든 기계를 수리하고 손을 대고 해 주는 것이 수리고 이것은…….

○김재철 위원 잘못 됐지요?

○김재철 위원 교체지요.

○김재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끝으로 1,265쪽에 한번 보세요. 저소득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지원 사업해서 도비가 7,600만원이, 도비가 되고 우리 시비는 왜 지원을 안 해 줬습니까?

○김재철 위원 시비는?

○김재철 위원 그래요? 시비가 앞으로 포함 안 돼도 도비가 계속 내려옵니까?

○김재철 위원 그런데 고령화 되어서 시력 찾기,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좀 붙이더라도 해서 이 760만원 가지고는 몇 명을 합니까? 시력 찾기를.

○김재철 위원 내년도에는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붙혀서 저소득이 더 많아지는데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운데 그것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재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진해보건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지난 여름에 진해에 깔따구가 발생했을 때 정말 빠르게 대처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정말 보건소에서 이번에 고맙게 깔따구를 사전에 해 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대신해서 전달을 합니다.

궁금한 사항인데요. 어르신들 틀니 시술비 해서 1억 7,500만원이 1,241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조건들이 어르신들이 어느 어르신의 나이를 어떻게 책정을 하는 것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이상인 참고로 아까 다른 분이 질의를 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랬습니까? 내가 모르니까 간단하게.

○김하용 위원 과장님 신청자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김하용 위원 어르신이라고 써 놨는데 몇 세부터를 어르신이라고 부릅니까?

○김하용 위원 만65세 이상에서 틀니 진료를 하는 가운데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의사선생님께서 그것을 확정지으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 준다?

○김하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소장님 이게 몇 년도부터 나이 65세인가 70세 되면 무료로 한다고 하죠? 지금 현재 국가 방침.

○김하용 위원 그렇습니까?

○김하용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책이?

○김하용 위원 만65세가 되면 틀니보험에 적용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75세입니까?

○김하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금연스티커 구입했는데 지금 현재 담배 값이 오르죠? 담배 값 올리면 스티커 이것 필요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끊는 사람은 끊을 거고 그렇게 해도 안 끊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필거고.

○김하용 위원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금연스티커에 금연이라고 써놓은 스티커가 재질이 상당히 비싼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1,000원으로 잡아놨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보건소장님들이 잘 의논해서 지금 현재 담배 값도 오르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250원 정도 스티커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1,000원인데 500원 정도 스티커를 만든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예산도 절감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예산을 저는 깎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하용 위원 모든 지금 현재 여기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속속들이 차고 들어가 보면 상당히 이것은 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영주 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1,13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생화학자동분석기 해서 8,500만원짜리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1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 전년도 예산액 100만원은 뭡니까? 자산취득 하는데.

○정영주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영주 위원 전년도 예산액 100만원이?

○정영주 위원 혈압기요?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산취득비에 생화학자동분석기 8,500만원 옆에 전년도 예산액 1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잘못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 그것을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냥 올렸다 이 말이네요?

○정영주 위원 자산취득비 과목이라서.

○정영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1,139페이지 수돗물 불소성과 용역연구비 1,3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불소성과 용역연구비니까 이것은 불소를 넣으니까 충치가 많이 예방되고 좋더라, 이것 내가 안 봐도 용역연구 할 수 있겠어요. 이 내용일 것 같은데 구태여 용역을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지금 불소 관련해서 대산정수장에 불소투입기 유지비해서 500만원은 대산정수장에다가 주는 것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맞습니까?

○정영주 위원 대산정수장에 조그마한 것 하나 달려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그것을 유지하는데 대산정수장에서 봐주니까 500만원 주는 것이고.

○정영주 위원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왔을 때?

○정영주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대산정수장 불소투입전기 점검비 해서 50만원*2회 올라와 있거든요.

○정영주 위원 정기점검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부르면 500만원 줘서…….

○정영주 위원 500만원 내에서 올 때마다 조금씩 준다.

○정영주 위원 그 다음에 불소조정기 수리비 아까 확장되는 것 때문에 2,700만원, 불소 약품비가 2,000만원 또 연구용역 성과 한다고 1,3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실 저는 얼마 전에도 추적60분을 보니까 작년에 너무 병충해가 심해서 농약을 어마어마하게 뿌린 거예요, 살충제를.

추적60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벼 짚단 집단을 먹은 소들이 전부 농약 중독으로 쓰러지고 토하고 하는 것을 화면에서 봤는데 검사를 해 보니까 농약중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수산 그쪽에서 한 가지 제품만 딱 검사를 하고 다른 것은 일체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쌀에도 농약검출이 어마어마된 것이 방송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쌀을 먹을 때마다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소가 물론 충치에는 좋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역으로 우리가 약을 사 보면 약 적용점 두줄 나옵니다, 효과. 그것 보면 부작용 하면 빨갛게 해서 앞, 뒷면으로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적용점만 관심을 갖지 부작용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 말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와 불소도 물론 충치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불소라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해를 끼치는지 아무도 연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창원에서 불소 이것 할 때 정말 불소가 우리 몸, 인체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난상토론을 해서 불소투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제대로 검사를, 그러니까 이 불소가 정말로 이로운 것인지 정말 충치문제가 심각하면 차라리 요즘은 엄마들이 얼마나 교육을 잘합니까.

우리 의회에도 밥 먹고 나면 전부 양치질하기 바쁘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린이집이나 가면 전부 양치시키고 너무너무 잘 시키는데 꼭 구태여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불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필요하면 학교나 이런 쪽으로 안 그러면 필요한 엄마들한테 동에서 나누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불과성과 연구용역은 충치에 좋다 이것 할 것 같으면 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영주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오해를 좀 했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겠네요,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위원장 이상인 질의 마쳤습니까?

○정영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 우리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건강증진과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개선책을 요구 했습니다.

뭐냐 하면 3개 보건소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담당 하시는 분들끼리 업무 연찬을 좀 해서 서로가 부기할 때 단가를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용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연찬을 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건데 각각 따로 하다 보니까 많은 질의도 하셨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사실 제가 질의하려고 몇 가지 표시를 해 놨는데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 공통사항인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분도 안 하시는 바람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들께 공통으로 질의합니다.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창원중심보건소는 예방접종 약품비 있지 않습니까? B형간염, 인플루엔자, 신증후군 출혈열, 장티푸스, A형간염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원중심보건소는 일본뇌염에 대해서 내년에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마산과 진해보건소에서는 일본 뇌염에 대해서 약품구입비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니까 제가 앞서 지적한 대로 창원중심보건소에서는 일본뇌염 의료해서 딱 기재가 되어 있는데 마산하고 진해는 없어요. 그리고 무료면 무료, 유료면 유료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것 표기한 것도 없어요.

○위원장 이상인 마산에서 지금 표기를 해 놨는데 창원과 진해는 또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단가부분도 마산이 쌉니다. 장티푸스도 보면 4,000원 되어 있는데 창원과 진해는 4,200원 되어 있고 그 위에 신증후군 출혈열도 8,000만원 되어 있고 8,200 되어 있고, 장티푸스는 4,500원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제가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개선을 해서 서로가 소통해서 기입할 것은 같이 기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유료인지 무료인지 표기도 좀 해 주시고.

○위원장 이상인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보건소 소관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국 창원중심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신순철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각 보건소 관계자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의석을 잠시 정돈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다 하고 정회할 겁니다. 인사는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 관련해서 토론 때문에 정회를 선포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 나가시고 나서 바로 종결할 겁니다. 좀 앉으세요.

지금까지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배여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경제재정국 4건 10억 5,708만 4,000원, 복지문화여성국 3건 1,700만원 총 7건 10억 7,408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조정사유는 경제재정국 경제정책과 소관의 관광산업 유치 행사운영비와 서울사무소의 인력운영비 및 기업사랑과 소관의 이주민 다문화 행사지원의 보조금에 있어서 과다 계상된 부분과 기업사랑과 소관의 창원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당위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그 시기 조정이 필요하여 출연금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문화여성국의 문화관광과 소관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중 제31회 전국 세미누드 사진 촬영대회와 마금산 온천 가족 농장 조성의 농장부지 임대료와 작물종자·묘종 구매 예산 중 과다 계상된 부분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그 외 부분 및 특별회계 전체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회의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