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1일(월)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경제재정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의 국, 소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충실 경제재정국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 중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43억 6,000만원이 증액된 1조 8,936억 5,6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지방세수입은 150억이 증액된 6,287억 2,400만원으로 이는 자동차세 30억 2,600만원과 소득과세인 지방소득세 107억 1,400만원, 과년도 수입 35억원이 감액 되었으나 주민세 291억 700만원과 재산세 7,400만원,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30억 4,800만원이 증액되어 지방세는 2014년 대비 15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88억 3,500만원이 증액된 917억 1,2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0억 9,000만원이 증액된 292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6억 4,000만원이 증액된 768억 3,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증액된 이유는 경상경비는 대부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제정책과는 자유무역지역고도화 사업, 투자유치와 관광산업설명회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투자유치진흥 기금 전출금 등이 증액된 바 있고, 기업사랑과는 산단부지 내 근로자 쉼터 조성, 산단 내 근로자 종합복지 센터 건립,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사업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 사업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전년도 예산액에서 당초예산 편성한 후에 내시가 내려와서 1회 추경 성립전으로 편성되어 집행함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으로는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정과와 취업지원과는 예산변동이 크게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과별 소관을 직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7페이지부터 877페이지까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8,100만원이 증액된 224억 4,200만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은 857페이지부터 865페이지까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11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관리를 위하여 물가관리, 서민경제보호 등에 3억 2,600만원을, 상가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지원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사업비로 52억 300만원을, 소상공인지원을 위해서 21억 1,600만원을,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자유무역지역고도화, 창원국가산단 관리 등 사업비로 38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5페이지부터 869페이지까지 기업·민자유치를 위하여 28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투자유치촉진, 투자유치사무소운영, 투자유치설명회, 관광산업유치 등 투자기획비로 11억 3,900만원을, 기업·민자유치를 위하여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사업 등에 1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9페이지부터 874페이지까지 에너지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그린홈 보급, 해양솔라파크 조성,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에너지과학공원 관리 등 사업비로 41억 8,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74페이지부터 877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6억 8,700만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비로 3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3억 5,500만원이 증액된 377억 1,100만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은 878페이지부터 883페이지까지는 기업지원사업을 위해서 278억 2,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기업육성을 위해 기업 살리기, 기업사랑운동, 기업사랑시민 축제 등 사업비로 12억 100만원을, MICE산업 육성을 위해 MICE산업운영, 기업마케팅지원, 컨벤션센터시설관리, 중점육성전시회, 컨벤션뷰로운영, 창원컨벤션센터증축 등 26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페이지부터 885페이지까지 수출기반확대를 위해 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5페이지부터 888페이지 미래산업육성을 위해서 49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하여 지역산업진흥, 창원산업진흥 재단설립,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로봇산업육성, 로봇비즈니스 벨트, IT/SW산업육성,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산학 융합지구 조성사업 등에 46억 6,900만원을 그 다음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부터 891페이지까지 근로복지지원을 위해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근로자지원, 외국인근로자지원, 근로자복지시설관리운영, 근로자종합복지센터건립, 이주민 다문화행사 지원사업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91페이지부터 893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4,900만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비로 2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9,800만원이 증액된 11억 9,000만원입니다.
894페이지부터 898페이지까지 지방세 관리를 위해 9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세정관리를 위해 세정관리, 개별주택가격조사 등에 2억 5,000만원을, 체납세관리에 3억 6,900만원을, 세무조사관리에 5,400만원, 세원관리에 5,000만원을, 세입운용을 위해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2,100만원이 증액된 136억 5,800만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은 900페이지부터 905페이지까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 13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일자리공시제 추진,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 등에 47억 2,900만원을 그 다음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일자리창출, 청년인턴 및 캠프운영,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에 22억 8,000만원을 그 다음에 공공일자리사업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에 64억 9,000만원을 편성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05페이지부터 906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비로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00만원이 감액된 18억 2,800만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은 907페이지부터 910페이지까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 17억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취업지원을 위해서 일자리센터운영, 취업지원사업, 취·창업 공감 100℃운영 등에 2억 6,000만원을 다음은 창업지원을 위해서 창업센터운영, 창업보육지원, 사이버 창업 스쿨 운영지원 등에 12억 1,300만원을, 민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 취업비상 희망이음, 합동채용 설명회 등에 2억 2,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부터 911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2,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3페이지부터 1,44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로 현년도 대비 17억 5,800만원이 감액된 13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민간이전비 등에 131억 1,300만원을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예비비로 4,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보고 드린 2015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먼저 201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34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 8,700만원 그 다음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68억 2,600만원으로 총 69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36페이지입니다.
기업·민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진흥기금 및 취급 수수료 등 58억 2,700만원을, 투자유치진흥기금예치금으로 10억 8,600만원 등 총 69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책자 40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입니다.
수입내역은 43페이지 이자수입 4억 1,600만원, 예치금 회수액 207억 9,400만원 등으로 총 212억 1,0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4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및 이자수입 102억 2,6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109억 8,500만원 등으로 총 21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제재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 보호, 기업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충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도 시 전체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4,097억 7,000만원의 3.48%인 839억 2,200만원이 증가한 2조 4,936억 9,200만원이며, 일반회계 1조 8,936억 5,700만원, 특별회계 6,000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666억 4,800만원의 12.86%인 986억 3,600만원이 증가한 8,652억 8,400만원이며, 일반회계 8,397억 9,400만원, 특별회계 4건에 254억 9,0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4.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 건립, 진해문화센터 도서관 건립, 진동리 유적지 정비, 노인회 진해지회 건물 신축과 창원중심보건소 신축건이 총 5건으로, 총 사업비 740억 7,900만원 중 2015년도에는 51억 2,300만원의 예산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21건에 총 예산액 130억 9,300만원에서 4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대상 부지 미확보, 사업집행기간 장기소요, 토지보상 협의 지연, 복지관 건립 관련 주민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련 예산 87억 9,200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경기둔화의 영향과 성장세 회복 지연 등으로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으로 있으며,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예산에 대한 지출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정부의 보편적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의 시비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며, 재난·재해 등 의무적 기금 외 모든 기금에 일몰제를 적용하여 소규모기금을 통·폐합하고, 시설비는 균형집행 실행 가능성에 따라 상·하반기로 배분을 조정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비슷한 세부 사업명이 중복 나열되어 있거나 산만하게 흩어져 있으며, 동일한 사업에 대해 부서별로 적용하는 예산과목이 상이하여 사업별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어 사업별 대비가 용이하도록 세부사업의 구조화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있으나, 당분간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어 세입의 대폭적인 증가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인데 반해 복지를 바라는 시민들의 높은 수요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의 어려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2015년도 당초예산은 집행기관에서 부서별 우선 순위에 의거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경제활성화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며, 살기 좋은 창원 건설을 위한 적재적소에 예산의 투입 및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와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주안점을 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재정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91억 1,700만원의 30.22%인 208억 9,000만원이 증액된 900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768억 3,000만원과 특별회계 1건에 131억 7,700만원으로써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8억 4,500만원,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등 21억 1,600만원, 마산 자유무역지역 고도화 등 산업단지육성 38억 8,200만원 등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 115억 2,900만원, 투자기획 등 기업·민자유치 분야에 28억 8,100만원, 그린홈 보급사업비 보조 4억,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지원 15억 등 에너지관리 분야에 41억 8,300만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19억 6,000만원,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60억 8,900만원 등 기업지원 분야에 278억 2,700만원, 창원산업진흥재단 설립 8억 6,600만원과 지역전략산업육성 46억 6,900만원, IT/SW 산업육성 9억 9,400만원 등 미래산업육성 분야에 49억 6,900만원, 근로자 지원 5억 5,600만원,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건립 5억 등 근로복지 분야에 16억 5,000만원, 체납관리·세입운용 등 지방세 관리 분야에 9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적기업 지원 47억 2,900만원, 공공일자리사업 64억 9,000만원 등 일자리 창출 분야에 135억이 편성되었고. 일자리센터 운영 1억 2,900만원,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4억 3,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4억 등 취업지원을 위한 분야에 17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49억 3,500만원에서 17억 5,800만원이 감액된 131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2014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 48억 2,6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이자수입 7,800만원 및 남문 외투지역 임대료 수입 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기업의 공장부지 매입비 50% 범위 내에서 무이자 융자 지원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2014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207억 9,400만원이며 이를 지정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그 발생이자 4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102억 2,500만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하고자 합니다.
경제재정국의 2015년도 예산안 기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민자유치, 미래산업육성, 에너지관리, 근로복지와 지방세 관리 등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의 구분 없이 부서별로 일괄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해 일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861쪽입니다.
과장님 평소에 제가 우리 지역구에 상남재래시장이나 주상가 이쪽으로 크고 작은 행사들에 나가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늘 발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실 때 마다 늘 감사하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2015년도 예산안을 놓고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돈의 흐름이나 과거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되고 있었나 이런 것을 자료를 조금 찾아보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작년 이맘때쯤 되면 일시장 일특성화 해서 하신 것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배여진 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861쪽에 전통시장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전년도 1억 4,240만원에 비해서 이번에 2억 1,51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50% 정도 늘어났는데요.
항목에 보면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일자리사업 해서 국비 직접 지원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상품포장지 제작비가 1,000만원,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친절교육 사업비가 100만원,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비가 120만원, 전통시장 마케팅 보전비가 2,000만원 이렇게 5항목들을 제가 봤는데 우리가 예산이 늘어날 때는 작년에 비해서 좀 어떤 성과가 좋았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들이 또 새롭게 신규로 생겼다든가 이런 것을 저는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 5개 항목이 어떤 것이 줄었고 어떤 것이 늘었는지 제가 질의를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배여진 위원님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전통시장의 핵심은 잘 아시다시피 시설현대화도 있지만 상권활성화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에 오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장을 봄으로 해서 상권이 활성화 되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심하고 있는데 거기에 줄어드는 사업과 늘어나는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천통시장배달도우미가 올해는 9개 시장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 한 4,0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상품포장지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3,200만원, 한 4,0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상인친절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구별로 창원, 마산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상인조직 역량강화 이 부분은 상인조직의 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단이 중앙에 소상공인 시장지원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역량강화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거기에 마케팅을 하는데 그런 데에 드는 사업비가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은 마산 오동동시장 등 도시재생사업에 홍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민간경상사업비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은 올해 문화관광시장으로 되면서 늘어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배달 도우미가 9개 시장으로 늘어났다고 했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배여진 위원 주로 이런 것은 9개 시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당초에 5개였는데 올해 4개가 늘어났습니다. 주로 차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차를 5대 사서 상남, 가음정, 명서, 도계시장해서 차가 5대 있습니다. 차 5대를 활용해서 무거운 짐을 바로 무료로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비는 상인들이 부담하고 인건비만 저희들이 한 25% 정도 시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두 번째 전통시장 상품포장지는 이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 다른 타도시에서는 제가 이것을 봤는데 여기에서 저는 작년에 우리도 했는가 생각했는데 올해 이게 신규사업이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 계획이.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금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장당 한 1,000만원 정도 드는데 우수시장을 상대로 해서 첫째는 현대화 잘 되어 있는 것은 카트기에 들어가는 그런 포장지 있지 않습니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포장지.
그 다음에 배달 도우미에 포장지를 표시를 해서 다음에 좋은 배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그 다음에 주부들이 들고 갈 수 있는 일회용을 없애기 위해서, 비닐을 없애고 들고 가기 용이한 그런 상품포장지를 즉, 들고 가기 이동하기 좋게 포장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이것 꼭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요.
과장님 이것하실 때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통합창원시 마크를 해도 되겠고 온누리상품권을 해도 되겠고 저는 집에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 간단한 포장지라고 여기지 마시고 아니면 아까 일시장일특성화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배여진 위원 그것을 하기는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통합창원시 마크라든지 아니면 온누리상품권 사진을 넣어놓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것을 제가 해 봤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좋은 조언을 반영해서 상품포장지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 밑에 세 번째 안에 보면 상인연합회 친절교육 사업비가 금액은 100만원인데요. 친절교육 사업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그대로네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배여진 위원 그대로라 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이것 했을 때 끝나고 난 뒤에 만족도 조사나 혹시 이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저희들이 수료식을 하면서 나가봤는데 처음에는 한달동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거든요. 오후 3시, 4시, 5시 시간대로 하는데 왜냐 하면 그때 손님이 줄기 때문에 하는데 처음에는 진짜 모집하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분들이 교육을 좋다 하는 매료에 빠져서 한달 동안 수료를 마치고 나면 현장 견학이 특히 재미있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다른 시장에 현장견학을 가고 자기네들의 성공사례, 실패사례 사례위주로 발표를 하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새로운 것을 많이 알았다고 그렇게 좋은 반응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다음에도 조금 늘려볼 필요성도 있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지원인데 이벤트는 우리가 주로 한번씩 나가면서 보는 그런 이벤트, 쉽게 말하면 그런 이벤트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물론…….
○배여진 위원 추첨권도 주고 사람을 많이 끌여 들어서 할 수 있는 홍보하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런 것은 배여진 위원님 성원그랜드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사업으로서 하는 것도 있는데 올해는 문관형 시장이 상남시장하고 중앙시장이 육성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 500만원 지원을 해서 시 차원에서 이벤트를 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두 군데를 넣어 놓았습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만 하고 상품포장지 4개소가 어디인지 제가 관심을 갖고 다음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있게 찾아볼 수 있도록 4개소가 어디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금 저희들이 상품포장지를 하려 하면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가음정이라든지 도계, 진해중앙시장, 마산에 오동동, 창동 정도 하나 해서 지역별로 균형 있게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배여진 위원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포장지 하나에서 부터 행사, 역량강화 이런 교육 끝나고 난 뒤에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지금 하시는 것보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에 관심 있는 분야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864쪽에 소규모상가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규모상가라는 것이 어느 규모 이하를 뜻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소규모 상가는요.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상가 육성조례가 있는데…….
○정영주 위원 20개 이상.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20개 이상해서 50개 이하 상가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 한 1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9년도부터 거기에 따르는 시설을 개선하는데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소규모상가 육성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5,000, 금년에 3억 해서 소규모지원 시설 개선비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하는데 매년 선정을 받아서 우리 시위원님들도 포함된 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순서를 정해서 매년 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작년은 1억 5,000이었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배여진 위원 1억 5,000 이 금액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작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10개 상가에 1억 4,900을 넣었는데 창원의 일동상가, 성산의 공단상가, 마산합포에 사무테크, 마산회원구에 상곡중앙상가해서 10개 상가에 1억 4,900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구)창원에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불러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구)창원에 의창구는 일동, 금복, 드림피아 성산구는요. 공단상가, 가음정 종합상가, 공단쇼핑, 창원종합상가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3억으로 그러니까 약 200% 증가 되었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배여진 위원 증가되면 지금 현재 몇 군데?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올해 10군데 했으니까 내년도는 한 20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20군데 정도 더 확산된다, 그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늘어나는 만큼 제가 가까운 데 구)창원 쪽에는 제가 몇 군데 과장님 나가실 때 한번 같이 나가서 같이 현장을 보고 싶은 그런 겁니다.
과장님 끝까지 고생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감사합니다.
○배여진 위원 다음은 기업사랑 880쪽입니다. 송 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배여진 위원 기업사랑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에 대해서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로베이스 해서 다시 시작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이 좀 인정을 하셨고 사업을 안 하시겠다고 해서 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작가협회 국장되시는 분이 하필이면 저희 지역구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으로 인해서 이 공모전이 안 한다고 하기에 제가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바로 쓰여져야 되고 또 거기에 함에 있어서 어려우면 대책을 세워서 시와 협력해서 강구를 찾아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러면 보완대책을 해서라도 같이 연구를 해 보자라고 끝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 예산을 보니까 또 말없이 1,500이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조금 서운한 것은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다시 올릴 때는 저한테 전화 한 통화 해서 아니면 저의 연구실로 오시든지 이것도 협회에서 일어나는 반응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다시 시작을 합시다라고 의논을 한번 해 주시면 다시 머리 맞대고 연구를 할 텐데 문뜩 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지난 번 명단을 다시 찾았어요. 다시 찾아서 그 중에 제가 원래 사진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가르쳐 준 대선배님도 찾아보고 쭉 전화를 해 봤어요. 전화를 하면서 제가 그 분은 제가 시의원인지 아는지 모르고 저를 밝히지 않고 올해는 사진작가 공모를 안 합니까 선배님, 이러니까 올해는 안 한다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로 내년에 하게 되면 올해 공모가 나가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1년 전에.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배여진 위원 공모가 나가고 자기들은 준비 하게 되고 그런데 그것도 안 오고 공모전 날아왔느냐 했더니 안 왔더라 해서 안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는 올라왔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진 공모전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사진 공모전은 2012년도에 1회 대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 2013년도에 2회 대회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공모전을 안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는 기업사랑 국가산단 40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 그때 올해는 사업을 안 한다, 공모전을 안 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린 부분이고 이게 계속적으로 2회 대회까지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우리시가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내나 2012년도에는 2,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죠? 2012년도에도 2,500만원 지원했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배여진 위원 2014년도 1,500만원 지원했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2013년도에는 2,200만원.
○배여진 위원 아, 지금 2014년도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1,500…….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13년도에 2,200만원. 예산은 1,500만원 2014년도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개최를 안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아니, 제가 다시 정리합시다.
2014년도에 정산한 자료를 제가 다 들고 있습니다. 시지원금이 2013년도입니다. 2,500이 되어 있어요,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그러면 지금은 2014년, 15년도에 만약이 1,500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1,500 올라와 있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배여진 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2,500만원 하다가 다시 1,500으로 한 것은.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아니, 2012년도에 2,500만원이고 2013년도에 2,200만원, 14년도 올해는 1,500만원 내년에 1,500만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것이 2012년도 것일 수도 있다, 2,500만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것은 2012년도 것을…….
○배여진 위원 저한테 보내줄 때는 이게 2013년도 것이라고 하고 제가 받았는데요. 정산서를 쭉 보면 금상 200만원 주고 은상 이렇게 주고 했는데 내역을 다 봤어요.
사진전시회를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도 하고 문화재단에도 하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배여진 위원 하고 나면 이 사진을, 액자를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업사랑과 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전부 다 보관하고 있어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제2별관 통로에 지난해 2014년도 한 우수작을 전부 다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창고 들어간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거는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번 1,500만원 올라온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을 해서 하실 생각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1인 1작품에 대해서 출품이야 여러 출품을 하더라도 나중에 선정은 1인 1작품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내년도에 할 때는 그동안에 전국에 사진공모전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사진작가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 기업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에 홍보가 필요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고 날 때 사전에 접수를 해서 그렇게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실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업체 들어가기 쉬운 것은 아닌 것은 누가 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굳이 1인 1작은 아니에요, 보통 2점 정도는 냅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출품을 그렇게 합니다.
○배여진 위원 내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가 됐을 때는 1점을 뽑기 좋은데 워낙 소수다 보니까 거기에 거기, 선택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이 참여했을 때는 선택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심사에서.
이런 점은 다시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진작가협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그 사람들도 저한테 오해를 하지 않게끔 이렇게 과장님께서 개선을 해 주시고 그런 방향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별도로 부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 과장님 질의하신 내용 잘 수기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기업사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7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 해서 전산개발비 중소기업지원포털 홈페이지 구축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포털 홈페이지 구축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제품 소개와 그 다음에 주요생산품 또 기업지원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그동안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게 실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서 내년에는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해서 모든 우리시만의 기업지원서비스 하는 부분은 7개 분야 59개 시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위에 저희들 매년 기업 가이드 책자를 세 번이나 인쇄해서 모자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바로 게재가 될 수 있도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가 나중에 구축이 되고 나면 나중에 산업진흥재단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업사랑과에서 계속 관리를 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진흥재단에서 만일에 재단이 설립이 된다 하면 그쪽 재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희철 위원 홈페이지가 개발이 되고 구축되고 나서 언제 이 홈페이지를 시작을 하는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수립해서 2월 정도 되면 그게 어느 정도 구축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전산개발비 쪽으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고 하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이희철 위원 본예산에 유지보수비가 안 잡혀있기에 홈페이지만 구축을 해 놓고 유지보수비가 없어서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가실 것인지 그것을 지금.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유지보수는 실제 홈페이지 구축이 내년도에 용역업체라든지 구축에 따른 세부계획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그 다음에 웹 사이트에 보면 전부 다 수록을 하고 하려 하면 상반기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그 다음 근 내년도 1년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런 사업들을 점검을 하고 2016년도부터는 운영비가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알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 889페이지 1사1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작년에도 5,000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작년에도 5개소에 이렇게 지원이 된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작년에는 6개 업체에 지원됐습니다.
○이희철 위원 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기업지원 설명회가 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자기들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하면 저희들한테 신청하도록 매년 공고가 나갑니다.
내년에 3월 공고가 나가면 그 기업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50%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희철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903페이지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03페이지 위에 보면 지역인재 우선채용 프로젝트, 고졸청년 취업지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예산을 책정하시고 시행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에 고용창출의 효과가, 채용에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신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입니다.
아마 기타 보조금에 편성된 항목은 청년지원 프로젝트 추진사업들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몇 명 교육에 몇 프로 이상 취업을 시키도록 목표를 정하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0명 교육에 70% 이상 취업을 하라 그런 목표하에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우선 기본으로 조건이 100명 교육을 하게 되면 70% 이상 고용을 하겠다 그런…….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에 의한 체결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 취업을 시키지 못하면 예산을 전액집행 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목표량은 충분히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희철 위원 계속 70% 이상…….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것은 저희들이 4대 보험 가입 들은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감사합니다.
취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9페이지 스마트 모바일 앱 인력양성사업이 9,46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취업지원과장 박부근입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모바일 앱 사업은 젊은 청년들의 스마트를 이용해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것도 올해 창원대학에 위탁을 줘서 80명을 수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와 유사하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기초양성을 시키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번에도 창원대에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2년 동안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위탁을 주기로 작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이희철 위원 그러면 위에 스마트 모바일 앱 사업자 선정 심사 수당은 어떤 모바일 앱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정확한 자격 기준은 법상에 심사위원의 수당자격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마트 모바일 앱을 발주를 하시는 부분입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아닙니다. 그 업체를 2016년도에도 하게 하려면 2015년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2014년, 15년은 2년간 위탁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16년도에서 2014년도에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희철 위원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창원대가 선정이 된 부분이 이 스마트 모바일 앱 사업자로 선정이 된 부분입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이희철 위원 밑에 사이버 창업스쿨 시스템 운영비 9,0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 2,000인데 3,000이 삭감이 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사이버 창업스쿨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모바일과 유사한 창업을 유도하는 부분인데 작년도에는 사업을, 사이트를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30개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약 3,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올해에는 130개 과정인데 유관기관이 많은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서로 업무 협약을 해서 가지도록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신규개발이 없기 때문에 절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성된 재단입니다. 거기에 매년 기초단체 특산품, 마케팅, 축제 등 행사를 위해서 인구 30만 이상은 1,200만원 정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주로 농산품, 공업제품 포함해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사업성과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 국화축제나 벚꽃축제 이런 것을 하면 그리면 특산품, 마케팅이 필요할 때 수박축제나 이런 것 할 때는 저희들이 보내주면 자기들이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정산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매년 고정지원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저희들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아까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연간계획에 의해서 마케팅이라든지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분석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어서 865페이지에 일반산단 및 농공단지 관리에 진북산단에 운영지원이 4억에서 1억 5,000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먼저 1억 5,000 지원에 대해서 진북산단이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위탁비입니다. 작년에는 7월부터 시행을 일반회계에서 2억 5,000 정도 부담을 했고 금년에는 5억 5,000 내년도 5억 5,000해서 12억 5,000을 부담하는데 진북산단의 기업체가 한 6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60개소 월 해서 1일 평균 한 600톤 정도의 하수종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특별회계에서 2억 5,000하고 일반회계에서 2억 5,000 해서 5억을 부담을 했고요.
금년도와 내년도는 일반회계에서 5억 5,000을 물기 때문에 금액이 1억 5,000이 늘어났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 4억은 감액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 사업은 2억 2,500이 들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시다시피 서울투자유치사무소가 매년 연간 한 1,3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다른 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서울사무소가 유치 되면 아시다시피 서울사무소 주업무가 투자유치하고 국비유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투자유치를 하려하면 대외적인 인적네트워크에 의해서 간담회라든지 협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드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인적네트워크 간담회 하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매월 한 100만원 정도 해서 1,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우리시정의 주요 메카가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을 하려하면 실제 구체적으로 이 업무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호텔하고 의료관광을 하려하면 메디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고 관광을 하는데 있어서 저가의 어떤 복합리조트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투자가를 모집하고 또 자본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실제 교섭을 해서 MOU를 맺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내메이저, 즉 자본가라든지 국내여행업계를 초청을 해서 MOU도 체결하고 행사하는 최소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2회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과목으로 창원국내기업유치에 2억이 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기구가 실제 흩어진 것이 아니고 경제정책과 기구가 보면 서울사무소 예산도 들어가 있고 관광진흥의 관광산업 분야도 들어가 있고 투자유치과 업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무 성질상 지금 기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업무 추진 TF팀은 TF팀대로 또 기존 담당은 담당대로 구성되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지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한 바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일단은 지난번에 옆에 계신 한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은 관광 쪽을 맡고 계신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문화관광과에도 들어가 있고 경제정책과에도 들어가 있지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관광이라는 것이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하면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주어진 우리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저는 지금의 현대 관광은 자연관광에서 인프라 관광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중국 관광객이나 서울에 있는 관광객들이 부산까지는 오고 실제 창원에는 안 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잠잘 데가 없고 음식이 맞지 않다, 또 그런 관광이 발달된 그런 시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오면 버스임대료도 주고 하는데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합니다.
관광객이 오려 하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숙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또 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니저관광업체를 초청을 해서 설명도 하고 사전에 관광투어를 시켜야 이분들이 여기가 좋기 때문에 관광객을 모집해 오는 것이지, 무조건 입소문 나서 오려하면 힘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아까 관광인프라에 리조트 하고 의료관광 복합메디컬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시설을 갖추어 나와야 합니다.
즉 유명한 삼성 병원이나 이런 데에 의료시설을 하려하면 며칠 머물어야 됩니다. 그런 교섭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광은 인프라 쪽으로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시설이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산업관광도 있고 주어진 예산에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인프라가 중요해서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 주어진 돈이 만약 100억이 있다고 하면 100을 10억씩 나누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을 한곳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저는 다방면에 나누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자본가도 모집해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분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분야분야별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됐는데 어제 뉴스에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메이저 기업들도 외국의 직접구매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관광 말씀 하셨는데 국내에서도 경쟁이 되고 심지어는 국외의 메디컬 관광 말씀하셨지만 지금 싱가폴이나 후발주자들이 쫓아오고 있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한군데만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금액을 흩어서 예를 들어서 부산도 아니고 제주도 아니고 창원에 메디컬 관광을 만들려고 하면 그 금액이 적은 단위로 투입돼서 그런 사람들이 창원으로 유인될 그런 가능성이 희박해 지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주철우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가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까 그런 메디컬을 지으려면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만 해 줘야 됩니다.
그 의료관광을 하는 것은 전문 의료원이 와서 그분들이 머무르고 또 가고 오고하는데 음식이나 그런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프라 구축 쪽에서 하고 또 죄송하지만 지금 관광과가 아직 신설이 안 됐기 때문에 관광산업 TF팀이 경제정책과에 직원 5명이 배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하고 일을 같이 해 보니까 관광산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객이 요구를 하려하면 관광객 입맛에 맞는 저가 호텔 또 편리한 음식, 외국인들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저는 먼저 되어야 된다고 그런 인프라구축을 하려하면 자본가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시설을 투자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내나 경제정책과네요.
871페이지에 이것은 좀 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이번에는 좀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개소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이 추가되기 때문인지 답변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먼저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시설경로당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경로당 5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코 신재생에너지는 솔라타워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설비도 늘리고 개수도 늘렸습니다. 작년에는 40개 했는데 금년에 50개소, 개수를 조금 늘리려고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전기료가 한 25%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반응이 좋아서 올해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주철우 위원 아파트 부분은 드러나지가 않아서 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도 예산이 중복되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노인복지과에서도 만약에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경제정책과에서는 경로당만 하시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그 다음에 일반아파트는 없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파트는 환경수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주철우 위원님 저희들이 경로당을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노인들은 추위나 더위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 같은 데는 더위를 식히려면 전기세가 비싸기 때문에 아까 25%에서 30% 절감되기 때문에 경로당은 그런 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이 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 착안을 해서 늘려나가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해야 되겠네요. 먼저 남은 시간 동안에 경제정책과만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관련해서 8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나 서울사무소에 일반임기제로 5급입니까? 위에는 5급, 뒤에는 6급으로 되어 있네요. 개방형으로 5호 그 다음에 6급, 7급, 8급해서 인원을 가져가기로 되어 있죠? 874, 875에 걸쳐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주철우 위원님 서울사무소 인건비 질의인 것 같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일반직 6급 2명, 7급 1명, 일반 개방직 6급 1명 가서 4명이 가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인데 아까 875페이지에 개방형 5호 6,700만원은 현 소장 월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임기제 6급은 아직까지 조례가 안 됐는데 일반임기제 임금은 현재 6급 가 있는 것을 일반임기제로 모집했을 때, 2명 인건비 4,100만원해서 1억 1,600이고요.
7급도 현재 일반직이 가 있습니다. 일반직 근무하는데 이것을 개방직으로 했을 때 5,000만원 그래서 필요 추가 금액이 한 1억 6,000되고 나머지는 현재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밑에 2,800만원 투자유치계에 무기계약직이 한명 있습니다, 그분 인건비를 포함해서.
○주철우 위원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지난번에 국장님이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이 마치 3명의 근무지 지정으로 공무원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인원수에 대해서는 없었고 만약에 이렇게 일반임기제를 뽑아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다, 반대인데 꼭 필요하다면 실무를 도와줄 공무원들이 몇 명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 이 정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요구가 일반직으로 보내라 그런 요구에 의해서 발령이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각 부속 과장님, 담당 부서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한번 알아봐야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65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수질검사 TMS 정도검사 용역 1,000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과.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질검사 TMS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북산단에 폐수를 저희들이 직접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면서 검사 즉, 방류수 수질검사를 합니다. 질소 얼마 COD 얼마 그 검사를 하는데 일반 매일은 방류수질검사를 해서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해서 별도 용역비를 일년에 두번씩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산단 같은 데는 정부나 도에서 안 해 주고 시비로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산단은 저희들이 육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류수 수질검사…….
○김재철 위원 그 옆에 수돗물이나 지하수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진북산단은 대부분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하수는 급수로 안 하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상수관을 통해서 하고 자기들이 공급을 합니다.
○김재철 위원 869쪽에 보면 경제정책과입니다.
상단부분에 감정평가 위탁금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을 위해서 관광호텔이나 관광리조트를 지으려고 하면, 업무보고 때 26일에 말씀드렸는데 시부지를 팔아야 됩니다. 팔면 저희들이 산업관광TF팀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감정가격의 0.8% 정도 감정 수수료를 두 군데 물어야 됩니다.
그 감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금액이 클수록…….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업용지 천성산단은 내일 추첨하면 다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진북산단과 천성산단에 상업시설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평가를 해서 감정가를 평가한 그 돈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재철 위원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878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경상산업보조금에서 중소기업 외국어 통역번역지원금 해서 8,000만원, 1억, 2,000만원 해서 2억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외국어 통·번역비 지원은 우리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한 개 기업에 최고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난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A4용지 한 장 기준으로 해서 번역료가 각각 다 다릅니다.
또 나라별로 다 다르고 해서 보통 17,000원에서 6만원 선 그 다음 통역비는 15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A4용지 하나 번역해 주는데 15만원?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뭐가 그렇게 비쌉니까? 거기에 자체적으로 번역하는 채용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 뭐하려고 1억, 2억 들여서 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번역은 우리가 연초에 변역사들을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식으로 해서.
○김재철 위원 강사를 채용해 놓고 있어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번역사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2억…….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번역할 때 마다 이런 수수료를 줍니다.
○김재철 위원 A4용지에 돈 한 10만원 준다고 하면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10만원이 아니고 A4용지 한장 기준으로 번역료는 17,000부터 6만원까지 있고요. 그 페이지 수라든지 여러 가지 나라 별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보면 영어나 이런 것은 쉽기 때문에 강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싸고 그렇습니다.
통역료가 15만원입니다.
○김재철 위원 880페이지에 올해 최고경영자 수상 동판 영상 제작하는 것이 1,500만원이 든다면 몇 명을 합니까? 동판 제작하는 설치비가.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올해 경영인 대상은 전체 1명이고 매달 이달의 경영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 하면 13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9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받을 사람 거의 다 받았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최고 경영자상 수상자 해서 1,500만원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매월 한 사람이면 12명 그것 동판비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달의 경영인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이달의?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재철 위원 이것 내년도 사업인데.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러니까 내년에 1월부터 쭉 12월까지 가면서 그동안에는 다달이 이달의 경영인상을 줬거든요.
○김재철 위원 일년에 몇 명 되는데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러니까 2013년까지는 실제 다달이 줬습니다마는 2014년 올해부터는 그것을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줄 사람은 거의 다줬습니다. 9회까지 걸쳐서 주다 보니까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이렇게 해서 5명씩…….
○김재철 위원 분기별이면 4명이지.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4명하고 올해의 최고경영인상 하고.
○김재철 위원 5명에서 1,500이네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1,500이면.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300만원.
○김재철 위원 자기 인물상을 동판 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세코에 헌정하는데 동판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기업사랑 맨 하단 부분에 시민축제 행사 홍보비 1,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시민축제 행사비 1억 5,000인데 이것은 해마다 1억 5,000을 예산편성을 하나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행사 홍보비는 하는데 무슨 1,000만원이 듭니까? 기업사랑 행사에 포함해서 그냥 하면 될 텐데 또 홍보하고 축제행사 이것도 들고 그러면.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1억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사랑시민축제 협의회가 있습니다. 최충경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 앞에 있는 1,000만원은 우리시에서 그 외 혹시 팸플릿이라든지 동에 나가는 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889페이지 근로자쉼터조성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쉼터조성이요?
○김재철 위원 예, 3억 들어가 있네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것은 내년부터 저희시책 주력 사업인 관광을 주력적으로 행정시 정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가 있는 거리일터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관광TF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는…….
○김재철 위원 장소는 어디쯤 할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국가고도화사업을 하는 시외터미널 뒤쪽에 산단공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기숙사라든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길거리 카페라든지 노상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쉼터가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시부지가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시부지가 아니고 산업단지 공단 부지에.
○김재철 위원 상패 제작도 보면 80만원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패를 어떻게 해 주려나 아크릴로 해 줄려나, 80만원 같으면 상표제작은 비싸지 않습니까? 제작을, 재질은.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저희들이 매년 아크릴로 해서 신촌에 있는 정밀공업진흥탑 그 형태로 제작을 합니다. 그것은 한 70만원 이렇게 합니다.
○김재철 위원 70~80만원 듭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재철 위원 아크릴 좋아봤자 한 30만원 50만원 미만이면 할 텐데.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렇게 해서는 제작이 안 될 겁니다.
○김재철 위원 안 돼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수공으로 다 하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891페이지 노동복지회관 준공식 지원금 1,500만원인데 그것 일단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노동복지회관 지금 한노총에 쓰고 있는 시청 앞에 여기 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올해 말로 끝납니다.
2010년부터 건축경관과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준공식 기념행사를 위해서 기념식이라든지 초청장…….
○김재철 위원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재철 위원 준공이 되네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노동복지관 지하시설물 보수비 3,000만원은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것은 민노총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상남동 쪽에.
민노총 지하에 가보면 실제 바닥이 울퉁불퉁 하고 지하 주차장 쪽 거기 즉, 지하에 물이 새고 이래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복지관은 우리시 것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밑에 한노총 저것은 전에 월영동에 거기 노총 집을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해운동에 화장실 보수하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한국노총이면 서성동 있는 거기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아니, 한노총 사무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마는 밑에 있는 이 1,000만원은 마산지부 회원동 쪽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김재철 위원 국장님 전에 우리 마산시 있을 때 노총 예산 확보해서 해운동 댓거리 거기 공사 완공 안 되었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다 지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다 지었지요? 그러면 서성동에 있는 한국노총은 거기는 시부지인데 그것은 아직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사 갔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게 건물 새로 지어서 그쪽으로 옮긴 부분이 됩니다.
○김재철 위원 공터가 비어있네요?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지금 현재로서는 비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매각을 하려고 했는지 자세한 자료는 옮겨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데 대한 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넘겨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903페이지 해외인턴 취업지원해서 2억 1,000만원이 됐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입니다.
해외인턴 사업은 국내 기업체들이 해외에 예전부터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또 청년들이 해외연수로 인해서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외에 취업이나 인턴을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최저 200만원부터 해서 최고 400만원까지 해서 항공료라든지 체재비라든지 보험료 등을 일부 우리시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해외기업개발이라든지 학생선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에서 선발해서 내 보내는 그런 시책이 해외인턴사업입니다.
○김재철 위원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왕복은 항공료로 하더라도 일단 목적지 떨어지면 배낭여행을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인원도 많이 보완될 수 있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많은 인원이 적은 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908쪽 일자리센터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누수방지 공사인데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취업지원과장 박부근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포구청 앞에 옛날 소방서 자리 일자리센터 하고 1인창조기업 하고 창업지원센터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비가 좀 새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위에도 4억 3,000만원이 있는데 거기 지금 1인창조기업 해서 많이 활성화됩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위에 4억 3,000은 1인창조기업이 42개 기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각종 창업을 할 수 있는 1년 동안의 교육, 특강 모든 경비가 거기 4억 3,000이고요.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2,000만원 부분은 건물 물이 새는 부분을 고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42개 1인창조기업이 1년마다 독립해 나가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그래서 그게 1인창조기업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56개 기업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매출액이 한 4억 3,000 또 각종 사업자등록도 41개 기업이 했습니다. 연도별로 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1인창조기업 거기에 입주를 하면 한달에 80만원 줍니까? 한달에 월급이라고 하나?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월급은 없고요. 거기에…….
○김재철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80만원입니까, 60만원입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아이템개발을 한다든지 또 새로운 개발비가 있을 때는 차등해서 70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고, 30만원도 있고 차등해서 지급기준에 의해서.
○김재철 위원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매달은 아니고요. 그 아이템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특강비라든지 강사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억인데 필수 경상경비를 절약해서 올해는 4억 3,0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마지막으로 910페이지에 채용박람회 개최 1억 8,000만원 있는데 도비가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1억 5,000인데 거기에 1년마다 개최를 해서 큰 성과가 있는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일구데이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회에 걸쳐서 대규모 두 번하고 일구데이 7번해서 채용 2,395명 정도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향을 대기업과 우리 산업과 연계해서 즉 말해서 우리 창원은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와 IBK기업과 그 다음에 경남중부권 부울경 큰 것을 해서 좀 규모를 달리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경비 부분도 작년도에는 일구데이를 하면 창원시가 전적으로 다 부담을 했는데 큰 기업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차료하고 홍보비 정도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금액이 한 2,000만원 정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각 부서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부터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업무보고시에 본 위원이 창원산업진흥재단에 관련해서 질의·답변하는 상황 속에서 진흥재단의 설립에 따른 유관 관계기관들 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하고 충분한 업무, 이해 공감과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특정단체에 대한 지도부의 생각을 전언하는 가운데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에 대한 사과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이후에 여러 자료와 그리고 또 시장님과 지도부와의 만남 등을 통해서 인식과 그리고 또 서로의 입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협력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해 주시고 또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집행부의 노력에 대한 인정과 평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예의에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국장님한테 꼭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체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소위 동전의 양면이다, 그리고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노력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우리 지역의 시민들에 대한 어떤 복리증진의 도모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잘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과에서 하려고 하는 서울투자유치사무소나 그리고 또 창원산업진흥재단에 관련해서 여기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법도 없고 제도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고 아무리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유하기 위해서 상당히 소통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이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사무소하고 산업진흥재단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의 일정상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일정상 편성을 하게 된 것이지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들을 저희들이 무시하거나 그거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소위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과 수단이 정당화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행정 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회계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편성기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법도 제도도 없는데 일정상의 행정 편의위주에 의해서 법을 어기고 회계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긴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 의회가 만약에 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가 일하는 것을 우리가 견제 감시 기능을 하고 잘 하도록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의회가 이것을 만약에 용인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텐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안과 또 산업진흥재단 조례가 의회에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 중에 심의를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사실 예산과 연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소 그런 일정상으로 인해서 불가피해서 편성하게 됐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적이하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 적이하게라고 하는 것은 원칙과 기준에 맞게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정확하게 깊이 있게 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일단 의회 일정상 그러한 조례와 행정조직개편안이 상정이 되어서 심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예산을 다루시면 안 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는 과정에 소위 특정 정치세력들이 자기들의 기득권과 사리사욕을 위해서 특별법도 없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교감 없는 상태에서 강제 통합시켜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후유증 때문에 얼마나 많은 행정적 착오와 노력이 어려워지는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절차가 얼마나 중요하고 법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이것을 심의하라고 내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에 창원시가 의회에다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경제정책과를 비롯해서 기업사랑과 쭉 소위 심의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서가 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내가 보면 우리를 너무 놀리고 우롱하고 있는 거라, 진짜 정작 필요한 자료는 여기에 넣지 않고 그리고 예산도 쪼개서 온데 흩어놓고 그래서 867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이 내용은 주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설명도 얼렁뚱땅하게 넘어가고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투자유치사무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투자유치담당에 서울에 투자유치사무소가 있는 투자유치사무소를 말하고요. 지금은 서울사무소가 나아가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입법예고한 서울투자유치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종대 위원 아니, 내용도 없는 이름도 없는 것을 왜 아니, 우리가 점쟁이도 아닌데 이것을 서울사무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올려야 똑바로 우리가 심의가 되고 판단이 서지, 이것은 결국 은 장난치려고 서울사무소를 투자유치사무소로 고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사무소의 직원이 네 사람이라고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내가 판단이 안 서네, 몇 사람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금 11월 21일자로 인사시킨 대로 6급 두 사람은 근무지 지정 받았고, 7급 1명 근무지 지정 받아서 있고요. 현재 계약직 6급 나급 1명,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4명이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종대 위원 앞으로 또 만들어질, 소위 임기제 공모할 사람들 또 있죠? 그런 사람들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급 기간제 말고 임명된 사람이 아직 확정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근무지 지정으로 갈지 일반모집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것은 일반임기제 5급 1명, 임기제 2명, 7급 1명 또 임기제 1명해서 6명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안이.
○김종대 위원 지금 전체 서울사무소에 있을 사람이 몇 명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총 상한선…….
○김종대 위원 앞으로 직제가 개편되고 법이 보강이 되면.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금 기구상은 저희들이 듣기로는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김종대 위원 6명.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6명이요.
○김종대 위원 과장님 이러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관계 담당 계장님하고 제가 따로 별석에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분은 맨 처음에 답을 7명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장님, 과장님이 여기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6명이고 7명이고, 8명이고 이것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위원님 저희들 최종방침은 6명이 맞고요. 조례상에도 아직은 조례가 인원이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 올린 것은 최종 6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내한테 엉터리 얘기 했네.
국장님 좀 정리해 주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6명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지금 현재 3명은 파견근무로 발령이 났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9명입니까?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9명인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파견근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뒤에 채용돼서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김종대 위원 다 이렇게 틀이 짜여지고 하면 그 세사람 다시 내려 온다는 뜻인가요?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예, 세명은 내려와야 되고 한명은 계약직으로서 내년 3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래 이수영 서울사무소장은.
○김종대 위원 이수영 사무소장까지 쳐서 몇 명입니까? 그러면.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6명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근 8명으로 잡혀있던데, 각각으로 잡힌 것이.
그 내용이 지금 874페이지부터 87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김종대 위원님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서는 6명 올라가 있고 밑에 투자유치업무보조는 현재 사무실에 있는 업무보조고요. 예산서는 6명 올라가 있습니다. 875페이지에 6명 올라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에 이 일을 다루는 분들 입장에서 각각의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심의하는 데는 문제가 있겠다, 그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인건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명을 현재 예산서에, 앞에 사항은 조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결요건은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되면 인원이 확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기본 운영비 정도는 최소한도로 파견 가는 숙소는 해 줘야 되고 숙소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서울사무소, 앞으로는 투자유치사무소가 될는지 모르긴 하지만 서울사무소가 있음으로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여기에 얼마나 뭐, 뭐가 얼마 얼마씩 잡혀있는 겁니까? 큰 대목만 얘기 좀 해 주시죠.
나는 이것 지금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김종대 위원님 기존 서울사무소하고 앞으로 확대되는 서울투자유치사무소 하고 혼동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점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투자유치서울사무소에 숙소라든지 차량이라든지 한분에 대한 비용은 들고 신규로 드는 비용은 저희들이 한 1억 3,000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1억 3,900입니다.
○김종대 위원 뭐가 1억 3,000이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서울사무소가 앞으로 투자유치사무소가 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1억 3,000.
○김종대 위원 추가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종대 위원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얼마 잡혔냐 말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추가로 잡힌 것이 1억 3,900입니다.
○김종대 위원 추가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종대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얼마인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기존하고 하면 한 2억 4,000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당초예산에 서울투자유치사무소를 보니까 2억 3,428만 2,000원 잡혔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종대 위원 이것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하고 업무추진비 1,600만원까지 포함해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 설명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여기서 하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서 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억 3,428만 2,000원 이것 말고 인건비만 들어가면 되겠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2억 3,000 중에서는 지금 기존사무실 운영비하고 사무요원하고 차하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2억 3,000 중에서 추가비용이 1억 3,900인 것을 제가 부연 설명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2억 3,400만원에.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종대 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상남도 서울사무소에서 우리가 분리돼 나오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사무소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종대 위원 그것에 대한 언급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금년에는 내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디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6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2억 3,400에 내려가면 임차료가 나옵니다. 임차료 중에서 사무실임차료 360만원*12 이것이 아까 27평짜리 독립된 사무소 임대료입니다.
중간에 임차료에 숙소보증금에 사무실임차료 그게 월 360만원에 12월 4,300만원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어떻게, 죄송합니다. 내가 초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당초 예산 짜면서 임차료 420만원*12하면 내년도 2015년도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편성 아닙니까? 지금 뭐합니까? 지금.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위원님 아까 물어서…….
○김종대 위원 그전에 쓴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말하는데 뭐라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금년에 쓰던 것은 저희 예산과 하고 다른 과에 예산을 가지고 8월부터 썼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산을 그렇게 쓰면 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관리운영비, 일반경상비 그리고 임차료 이런 것 다 들어갔는데 그런 것은 어디서 어떻게 처리 하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저희들이 사무실 임차료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9월부터 저희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시간 다 됐다 하니까 일단 좀 이따가 이야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할래요?
○위원장 이상인 먼저 하세요, 하고 싶으면.
○위원장 이상인 예, 하세요.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시간이 없어서 경제정책과만 질의를 드려서 기업사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과 879페이지에 중간쯤에 강소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도 과장님 넣어 놓으셨던데 맞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설명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해서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라고 의문이 들었고 보니까 두 번째로는 예산안에는 벌써 강소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쉼터도 만들어주고 기숙사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882페이지에 있는 우수중소기업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전시참가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886페이지에 산업재산권까지 등록하려면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강소기업에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위원님 답변에 먼저 외람된 말씀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57개 분야 59개 지원시책을 우리시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강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실제 아시다시피 독일의 히든챔피언에서 연계해서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월드클래스 300 하고 프리월드클래스 육성사업에 연계해서 창원형 강소기업을 100개를 만들어보자 그런 부분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2억이 예산 편성된 부분은 월드클래스라든지 이런 것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실제 거기에 각종 신청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복잡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2억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은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주철우 위원 886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중소기업에 매칭비용도 있지만 2억 6,900 올해 지원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술개발 장비료도 지원해 주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7개 시책 59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그와 별도로 강소기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구성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소기업육성 사업이라고 또 따로 2억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냐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컨설팅 강소기업 등록 하는 것이 있습니까? 컨설팅비용을 지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소기업이 월드클래스 300에 들어가면 거기에 중앙에서 국비가 15억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런 지원사업에 월드클래스 300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실제 기업경영분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신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컨설팅 비용으로 전체 내년도에는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그 컬설팅 비용으로 2억을 편성을 한 겁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 일반전시회 개최지원은 우리 도하고 우리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지금 컨벤션센터에, 세코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1월에 우리 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지원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은 도 경제정책본부장님이 되고 위원으로 참여하는 우리 경제재정국장님이 우리시에는 대표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일반전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어떤 전시에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까닭은 아래에도 있지만 아래에 민간대행사업비 밑에서 바로 위에 있네요. 컨벤션 유치 및 개최 지원을 해서 3억을 지원하고 컨벤션뷰로라고 해서 유치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컨벤션뷰로도 운영하고, 맞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주철우 위원 이런 예산을 합쳐서 아껴서 예를 들어서 몇 개 말씀하신 올해 10개라고 하셨죠? 중소 강소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2억을 쓴다고 하면 저희 시 위원들 입장에서는 수긍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또 2억을 추가했는데 제가 그 점을 이해를 잘 못 했고요.
지금 컨벤션뷰로 운영 주체는 사단법인 경남컨벤션뷰로입니까, 아니면 창원컨벤션뷰로가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경남컨벤션뷰로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렇게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도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산서 말고,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들여다 보시고 예산을 절약해 보시려고 노력한 서류가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저희들이 지난 2012년 5월부터 경남컨벤션뷰로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행사홍보라든지 컨벤션 인력양성사업이라든지 관광업계종사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 시비가 1억 3,100만원씩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판에 박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조직생활하면서 기업에서 느꼈던 것은 아니, 돈을 썼는데 아무리 이게 세금이고 그렇지만 이게 집행했으면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여러 가지 이 앞에 있는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제미생물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학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 저희들은 도하고 이렇게 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자료를…….
기업사랑과에서는 만약에 갑자기 오더가 떨어져서 사업 우선순위 매겨서 맨 뒤에 밀리는 우선수위의 사업은 정리할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것은 심의위원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내용 중에서 1번부터 59번까지 매겨서 그중에서 사업을 정리한다고 하면 만약에 30% 절감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30% 무조건 깎습니까? 예산을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실제 우리 각종 대행사업비라든지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에 준다든지 또 세코에 이런 부분들도 매년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1년에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전부 다 초청을 해서.
실제 수혜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상·하반기 별로 저희들 평가분석보고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있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주철우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했던 것은 이렇게 컨벤션뷰로가 하는 일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다음에 컨벤션 유치회에서 개최 지원하는 금액하고 제가 볼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빨리 정리 하라고 그러니까 먼저 진행발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
많이 다루어야 될 부분들은 과 별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처음에 진행하실 때 뭉뚱거려서 하니까 한 과도 제대로 얘기를 못 하게 되는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마치고 정회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5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도비 직접 지원을 해서 국제품질분임조 경진대회가 있고요.
창원벤처산업전 7,000만원에 자부담 3,000 있죠, 그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기업사랑과 그 다음 페이지, 아침에 와서 설명을 계장님이 하셨는데 창원산업진흥재단 관련해서 설립 출연금이 8억에 그 다음에 재단설립 해서 나와 있는 6,600만원 더 해서 8억 6,600이 맞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2억은 기본재단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재산이 2억으로, 재단을 설립하려하면 기본재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억이고 나머지 6억은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그 다음에 각종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6억이고 그 다음에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설립되기 전까지 실제 거기에 각종 준비위원회를 한다든지 설립을 위한 보고 자료를 작성한다든지 또 발기인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게 우리가 인건비하고 이것을 우리시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재단이 어차피 설립이 되면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재단에서 바로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씁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862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대한 예산이 쭉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예산들이 보면 대부분 지역개발특권회계나 기금을 같이 하고 또 시비를 포함해서 보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소계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비용이 5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2015년도에 3억 5,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1회 추경 때 1억 5,000만원을 또 내년도에 반영하겠다라는 자료를 주셨는데 소계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데 왜 시비로 전액 반영 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계시장은 당초에 기업특별회계기금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역특성상 구암 하고 창원 소계하고 물려있는 접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계시장이 오래 되고 해서 내년까지 못 기다린다고 저희 시비에서 좀 추진을 해서 양 지역에 어떤 화합과 그런 것을 동하고 회의 해서 길이는 43m고요. 폭은 7에서 13m인데 총 비용 5억 정도 드는데 예산 사정상 3억 5,000만 우선 반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과장님 못 기다릴 정도로 이 시설이 열악하고 힘들면 어떻게 후순위로 밀려 났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케이드가 자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분들이…….
○정영주 위원 뭐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자부담을 5내지 10%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케이드를 하려 하면. 그 합의가 안 돼서 지난번 실제 개선 때 밀렸는데 이것을 차양막 형식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주 위원 자부담 낼 형편이 안 돼서 후순위로 밀려나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다른 아케이드 상점가들은 제대로 자부담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아케이드만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다음에 봉곡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위원님 아시는 대로 전년도에…….
○정영주 위원 아니, 왜 이 일을 제대로 추진을 못 하셔서 올해 또 예산이 또 올라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10억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막상 집을 사려 하니까 한 채가지고 효과가 없어서 두 채를 사려하니까 이 돈이 택도 아니게 6억 정도 더 모아야 하기 때문에 모자라서 이 돈을 사용을 못 해서 저희들이 이 시장에 진짜 옆에 공동시장도 있습니다마는 멀고 해서 저희들이 1억, 1억해서 두 채 정도 2억 정도 추가를 하면 사업을 원만하게…….
○정영주 위원 아니, 처음에 작년도에 예산 올릴 때 그러면 대략 그것을 뽑았을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뽑았는데 지금 단독주택에 가격이 자꾸 올라가서 지금 민간주택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려 하니까 한 2억 5,000이 추가가 되어서 위원님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진짜 많이 힘이 듭니다.
○정영주 위원 기업사랑과장님 889페이지 근로자쉼터조성 3억 올라와 있는데 이것 장소가 어디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시외버스터미널 뒤쪽에 산업단지공단 부지가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이라고 하면 마산입니까, 창원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창원이요.
○정영주 위원 창원에 그 시외버스터미널 뒤쪽에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주로 이용하는 근로자가 누구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창원국가산단 내에 있는 주로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시외버스터미널 뒤쪽에 공장들이 많이 있나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물류부지 거기 말합니다. 차룡단지는 조금 도로를 건너지만은 거기에 국가산단 고도화사업으로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이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국·도비 시비 합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이 들어오고 또 기숙사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어린이집 토탈해서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쉼터를 여유 부지를 이용해서…….
○정영주 위원 조성을 하시겠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조성을 하겠다 하는.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취업지원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908페이지에 보면 민간 위탁금으로 베이비부머 맞춤형 취업 교육비가 있는데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1억 1,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9,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삭감되어 있네요? 이 사업설명하고 2,000만원 삭감해도 사업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취업지원과장 박부근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베이비부머 위탁 교육비가 1억 1,000만원에서 조금 줄은 이유는 매년 일구데이 할 때 매달 베이비부머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전에 3일 교육을 해서 일구데이 투입을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일구데이가 없고 큰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그게 줄어서 그렇고 지금 9,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비 한 5,500만원 그 교육은 조경기능사, 도배기능사, 직업상담사, 요양보호사, 베이커리, 헤어디자이너 6개 과정에 130명, 기술훈련특별반 3개 반에 45명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베이커리면 베이커리…….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직업훈련연수원에 위탁을 줘서.
○정영주 위원 직업훈련연수원요?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각종 학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정영주 위원 예.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그것은 자기들이 공모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여러 개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정영주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 이렇게 간다, 그죠?
그러면 작년 올해 사업…….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올해.
○정영주 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 처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처음입니다.
○정영주 위원 올해 사업하시는 내용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올해…….
○정영주 위원 아니,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과장님 성인지예산서에 보면 성인지예산은 여성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여성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서비스관련 사업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시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성인지예산 분석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입니다.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성인지예산에서 여성관련 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성인지예산은 공공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에 반영되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인지는 직언을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청년취업 관련해서 성인지예산 일부 여성들이 참여하는 부분을 해서 성인지예산이 아마 타시도 보다 많이 인원은 지역일자리사업에 우리 순수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좀 실적이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고생 하셨고요.
고령화 여성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공공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여성일자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인지 관점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 것 같거든요.
더 그 일자리에 노인들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에서도 중년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학생들이라든지 여성들이 좀 더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건의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정말 수고 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다시 산업진흥재단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기사 중에 국민일보 11월 25일자 기사에 한전 KDN의 이야기를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낙하산이 가져온 예고된 참사였다는 얘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장은 한전KDN 진 엄청난 비리에 연루되어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데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에 상임특보였고 또 2011년에 이어받은 김병일 사장 역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IT자문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 두분 다 역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아까 담당계장님께서 산업진흥재단이 만들어지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스왓분석에 의해서 우리가 강점, 약점 분석했을 때 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계속 문제제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규모를 어떻게 가져가서 운영비가 20억씩, 30억씩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초기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지만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 9월 25일자로 출연출자기관에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진흥재단준비TF담당 박무진 산업진흥재단 박무진입니다.
2014년 지방출자출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9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출자출연의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행정안전부 2012년 6월부터 용역을 의뢰해서 인사에 대한 데서 채용에 그런 문제부분에 대해서 없도록 그것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인사규정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처럼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진흥재단준비TF담당 박무진 인사지침에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우리 계장님이 보시기에는 규정이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침에 어떠한 내용들이 안전장치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진흥재단준비TF담당 박무진 법률이 있고 그 법률 지방출자출연 조직인사 지침이 똑같이 2014년 9월 25일 제정되었습니다.
제정규정에 보면 지금 채용에 있어서 반드시 공개경쟁시험이나 경력경쟁시험으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용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준비TF담당 박무진 예, 채용부분의 인사규정에 대해서는.
○주철우 위원 일단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왜 관계없을 듯 한 한전KDN 얘기를 꺼냈냐 하면 지금 진흥재단의 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재단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견제할 기관마저도 여기서는 감사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들어가면서 다 끼리끼리 해 먹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얘기를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해도 공개채용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효력을 발휘해도 원장님 부분에 대해서 바뀐 규정으로 인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산업진흥재단준비TF담당 박무진 원장도 공모에 의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준비TF담당 박무진 원장도 공개채용이고 더 강하게 된 것이 직원 채용공고인데 의원님들이 조금 하는 것이 그것도 공개채용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는 공개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정과에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을 못 드려서 세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896페이지 번호판영치 스마트폰 구입 해서 이번에 새것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7,000만원 잡혀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 김윤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직원들이 읍면동까지 나가서 차량조회를 합니다. 이게 다운을 받아서 조회를 하는데 이게 구입한 년도가 2011년도 3월 7일 구입을 해서 4년이 넘었습니다. 넘고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옴니아라고 해서 옛날 구 형태의 처음 당초 스마트폰 나올 때 구입한 기종입니다.
그래서 오래 되고 해서 현재의 시스템하고 잘 맞지도 않지만 속도도 느리고 또 그 다음에 새로 구입을 하면 그전에는 일일이 쳐 가면서 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넘버에 갔다 대면 체납차량인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입해서 바꾸고 전체 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이 부분은 신기종을 하는데 나중에 물론 남을 수도 있습니다. 대수 조정을 봤을 때 현재 금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현재 최고금액을 한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100만원 가까이요.
○세정과장 김윤기 90만원, 80만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예, 직접 구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정과장 김윤기 거기에 프로그램 비도 조금 들어가거든요.
○세정과장 김윤기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이 부분들은 별도로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삼모 위원 859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김삼모 위원 제일 밑에 보면 청소년 흡연방지 모니터링 및 집합교육 이게 하는 주체가 담배판매인협회 창원조합 또 밑에는 담배판매인 마산조합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먼저 담배는 아시다시피 미성년자한테 감히 못 팔도록 문구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매인이 그렇게 하는데 판매소매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판매소매점이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원지부, 마산지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로 위에 보면 창원조합, 마산조합, 진해조합 해서 각각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담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방지 이런 활동이 적절한가, 결국은 판매업자 이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청소년한테 판매를 하지 말자 이런 계몽 정도의 성격이죠? 이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조합원들이 특정인 사람들이 그것을 안 지킬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유해하니까 이것은 장사를 하면서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주자는 자체 결의가 담긴 그런 행사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좀 적극적으로 돈 100만원 액수를 떠나서 정말 이런 분들을 좀 계몽을 해서 이런 분들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해 주면 참 효과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해 줄 것이냐라는 의아심을 제가 가지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과장님이 철저하게 이분들을 독려하고 돈이 뭐 금액이 100만원이면 조금 증액을 시키더라도 실질적으로 청소년한테 담배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의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김삼모 위원님 지적에 목적대로 실현되도록 최선의 행정지도를 다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862페이지에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관련 시설비 지원이 전체 한 47억 투입을 해서 우리시가 좀 부담을 하고 그런데 우리 전체 큰 틀에서 보면 과장님이 전통시장 발전 효율 활성화 쪽에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내의 전통상가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간판들이 너무 무분별 하거든요, 간판들이 상가마다.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가 물론 LED조명교체, 방수 환경 물론 시급하겠지만 이게 관광도시의 어떤 관광인프라 구축 이런 우리시의 고민도 있고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창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보면 일단 겉에 건물의 모양이 제일 먼저 보인다 말입니다, 특히 간판 이런 것이.
이 47억 같으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47억 같으면 우리 전통시장 간판정비사업 이것 다 안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참고적으로 전통시장 간판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도시 디자인과장을 하면서 여기 용호동문화의 거리간판도 또 10억 들여서 바꿔 보고 했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우리 시장에 간판이 바뀌어진 것은 상남시장밖에 없거든요. 상남시장이 한 10억 정도 든 줄 아는데 아마 한 시장에 500개 점포를 LED로 하려 하면 한 1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판은 부분적으로,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경관분야에서 좀 다루어야 될 분야이고요.
김삼모 위원님 지적하신 전통시장 간판정비에 대해서는 경관과에 간판정비사업을 시장으로 하여금 한번 더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내년에 예산 올라온 것이 LED조명 하는 이것이 내나 간판정비 하는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닙니다. 지금 전기형광등이나 백열등을 LED로…….
○김삼모 위원 이것을 LDE로 교체를 한다 이 말이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하면 절감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밝기가 밝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이게 간판은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보다는 도시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하는 이 말씀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건축경관과에서.
○김삼모 위원 그래서 제가 전통상가를 다니다 보면 간판이 제일 문제다, 간판이. 이게 좀 정비가 되면 도시도 깨끗해질 것 같고 또 정리가 되었다, 지금 다니다 보면 제일 시야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창원을 찾아오시는데 이 부분이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우리가 사람이 옷을 입어도 일단 옷을 잘 입고 나면 보기가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일단 864페이지부터 먼저 봐 주시죠.
여기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소규모상가 환경개선 사업비 3억이 잡혀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삼모 위원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이것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소규모 육성상가 조례는 통합이 되기 전에는 2009년 창원시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점포가 20개부터 50개 미만 상가에 대해서 전통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화장실이라든지 전기안전시설이 고장이 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2009년도에 만들어서 2011년도 조례가 통합되고 나서 계속 지원을 했는데 상가육성조례가 있습니다. 소규모상가 육성지원 조례라고 해서 한 상가당 3,000만원 미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군데, 20군데 3억이 되어 있고 작년에는 10군데 1억 5,000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868페이지 관광산업 유치 동영상 제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금 저희들이 기업유치 이런 것을 해 보면 KTX 안에 홍보 이런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관광산업에 우리 시정에 중요한 굴뚝 없는 산업으로 해서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유치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한국어 하고 영어하고 제작을 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규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를 중점으로 해서 동영상을 홍보를 하려고 해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KTX 하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또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LED판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그 동영상을 제작해서 CD로 보급을 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업사랑과장님.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삼모 위원 889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융자 해서 이자지원 해서 조금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1,000만원 하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자를 지원해야 하잖아요.
요즘 전세금 각종 이런 것이 집값이 올라와 있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자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실제 65명에 400만원 정도 상반기에 지원을 했고요, 2013년도에. 올해 하반기에는 아직 집계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1,000만원 하면 보조금 보태 쓰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실제 1,000만원해서 주택구입자금 뭐 전세도 얻을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이 1,000만원이면.
어차피 1,0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3% 이자부문을 지원하는 거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것을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했는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고 선정방식은 어떻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관내의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해서 고등학생 한명에 대해서는 50만원, 대학생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근로자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정하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학업성적이 1차적으로 50% 이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추천을 받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학교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김삼모 위원 학교를 통해서.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장학금 기준이 인성 쪽을 봅니까, 학업성적을 봅니까? 어느 쪽을 기준으로 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학업성적이 50% 이내를 1차적으로…….
○김삼모 위원 보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삼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91페이지에 한번 봐 주세요.
제일 밑에 보면 이주민 다문화행사 지원해서 1억 4,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삼모 위원 이것 간략하게 사업내용이나 산출내역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 부분은 경남이주민 노동복지센터에서 매년 하반기 한 10월에 합니다. 이주민센터에서 3일 정도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창원용지문화공원에서 개최를 하는데 이주민 다문화가족들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맘프축제라고 이철성 이주민센터 대표가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산출 대충 1억 4,000이면 내용이 조금 간략하게 큰 틀에서.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주민 가요제 하고요. 다문화 국가 별도 퍼레이드 하는 것 그 다음에 팝뮤직 콘서트하고 사생대회라든지 백일장이라든지 해외다문화가족 아이들을 대상으로 백일장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요새 TV에 보면 조금 뜨는, 고향도 보내주고 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것은 안 합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정책과 최 과장님, 앞에 859쪽에 김삼모 위원께서 담배 조합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 시간도 없고 해서 아까 질의를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담배소매인이 되려하면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합니까, 시청에 가서 신고를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구청의 산업경제과에 신고를 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50m든, 100m든 거리제한이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직선거리로.
○배여진 위원 평균적으로 100m일거고 아마 따라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직선거리로 상업지에는 50m고 먼 데는 100m이고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m 거리 측정하는데 현장에 누가 나갑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나가서 실측을 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공무원 나가지 않습니다. 담배소매인이 모인 협의회에서 나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나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우리가 창원조합에 100만원, 마산조합 이렇게 해서 100만원 나가는데 이게 연입니까,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연입니다.
○배여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담배소매인이 모여서 한 협의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게 뭐냐 하면 담배판매인회라는 것이 소매인이 모인 협의체다 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이 협의체가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을 쉽게 말하면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여기서 1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내가 담배매점을 소매인으로 신규가입 하겠다라고 했을 때 나가서 현장 측정해 주고 하는 역할은 이것 뿐인 것 같아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청소년 흡연을 방지하고 그리고 수입담배 이런 것 홍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익단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자기들 권익단체라고 봐집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초선의원으로서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이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일 것이다 그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 이 조직이 전국 조직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전국조직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이 협의체는 일종의 시청 도우미 역할밖에 하지 않더라, 그런데 우리는 불구하고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전국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흡연방지를 위해서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담배값 인상에 있어서도 한 1,000여개의 협의체에서 인상을 하지 말자라고 70% 이상 목소리를 낸 곳이 바로 이 협의체입니다.
왜냐 이 주로 담배소매인들은 영세민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여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담배다 말입니다.
그런데 담배 값이 오름으로써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소리를 냈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만 소매인들이 불만은 또 없느냐 하면 엄청나다는 거죠.
왜냐 하면 우리는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또 협의체에서는 무엇을 받느냐 하면 신규가입 하는 사람한테 회비를 받습니다. 물론 내고 안 내고는 개인의 역량입니다. 선택권입니다. 법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조바심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배 이익금에 대한 0.1%를 또 내고 있고요.
그러면 소매인들이 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제가 몇 몇 사람을 만나러 다니다가 담배 가격에도 차이가 있어요, 아까 50m, 100m 차이가 있듯이.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엄연히 담배를 판매하고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세금을 내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내는데 B라는 사람은 안 냈을 때 내가 이 협의회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시 재정립을 하자면 이런 것은 우리시가 줄 것이 아니라 한국담배인삼공사가 홍보가 얼마나 많이 냅니까, 광고비.
그러면 인삼공사는 과연 뭐 하냐, 제가 그것을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직접적인 질문은 아닌데 자료를 찾아서 봤는데 엄청나게 이 협의체한테 돈을 대준답니다, 지원을 해 준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냄과 홍보비를 받는 것과 신규사업자들이 내는 그 돈은 다 어디로 쓰여 지느냐 돈을 흐름을 또 찾아보죠.
보면 협의체의 상무, 간사 정도의 높은 임금으로 지출된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감히 다룰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게 어떻게 제가 고민을 해 보더라도 설렁설렁 지나가는 말 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김삼모 위원님께서 꺼내셔서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계 공무원님들이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런 것도 전국조직이라고 할지라도 중앙정부로 건의를 하고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 정말 숨어있는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책과 과장님이기 이전에 한 시민이었다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여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소비자단체로서 어떤 자기 문제점에 대해서 배여진 위원님 저보다 많이 공부를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배여진 위원님 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체크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해결을 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배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진해루 옆에 있는 에너지과학공단인데 그게 하수처리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립을 진해에서 할 적에 이동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구)진해시에서 찜질방도 지어주고 주민들하고 윈윈전략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관리비가 전에는 기획실에 일괄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에너지과 하고 저희 과하고 이번에 대행 사업비를 다른 데에도 전부 다 부서별로 나누었습니다, 기획실에 있다가.
그래서 저희 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73페이지 말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맞습니다.
대행사업비입니다. 연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작년에 기획실에 일괄적으로 있었습니다. 솔라타워도 3억 7,400도 내나 작년에는 시설관리공단 기획실에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별로 전부 다 목별로 분할을 시켰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마금산 온천도 마찬가지지만 마금산온천이 80년대, 90년대 전성기를 구가다가 자칫 잘못해서 지금 쇠락의 길을 걷듯이 에너지과학공원에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가봤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에너지관리계에 에너지기본계획을 달라고 하니까 답변이 왔는데 1억의 용역비가 들어서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답변이 왔고 이 에너지과학공원도 마찬가지로 마금산온천처럼 처음에 진해에서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참 좋은 공원이었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바닷가 쪽에 있는데 한명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하고 수선비 해서 인건비하고 3,500만원 포함해서 누계가 4,900만원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에너지계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립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체 계획조차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지역민들한테 에너지교육을 할 에너지과학공원조차도 방치해 놓고 그러면 경제정책과의 에너지관리계는 뭐하는 부서지요?
국가시책만 받아서 시행하는 부서라고 보기에는 계 단위로 두기에는 너무 크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저희들 알다시피 에너지계 업무가 많습니다. 태양광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많은데 아까 주철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에너지관리기본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 세우는 것 하고는 올해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더 한번 진단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산부서의 사정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주 위원님 에너지관리기본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용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정충실 국장님을 비롯한 경제재정국 여러 직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도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863페이지에 보면 소계시장 시설개선해서 아까 답변도 하셨지만 3억 5,000을 했는데 사실 소계시장 본 위원장도 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천 옆으로 해서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거죠? 위에 차양막을 설치하겠다는 이 사업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주 통로에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런데 하천변 쪽에는 무허가 아닙니까? 우리 시장이 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일반 주택이라든지 상가가 되어 있는데 하천 쪽에는 사실은 가판이라든지 임시건물로 해서 형성이 됐는데 과연 이렇게 된 부분도 우리가 시비를 투입을 해서 시설개선 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무허가 분양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차양막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내려가 봤는데 일부 침범되는 것은 그 선을 지켜서 위원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아니, 제가 잘 아는데요. 자주 가거든요.
우리 지역구 옆에 붙어 있는데 하천 옆에 있는 시장은 아주 열악합니다. 필요하지만 천막이라든지 임시건물로 해서 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차양막을 시비 3억 5,000을 투입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철거를 해야 될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로 봐서 가설건축물 허가가 안 나오면 안 하는데 저희들은 황약국 쪽으로 길을 알고 있는데 저기는 하천변이 아니고 황약국 있지 않습니까. 앞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천변에 무허가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차양막을 설치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래서 잘 검토를 해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제가 알기로는 황약국 앞에 주도로면일 겁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래도 소계시장이라고 하니까 전체를 소계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해주고 반대쪽에 안 해주면 민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치 약도라든지 이런 것이 본 위원장이 이해를 못 해서 하천변 하고 거기를 다 일괄해서 우리가 소계시장으로 지칭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871페이지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주민센터 5개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1억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어디 어디입니까? 주민센터 5개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주민센터는 2014년도 5개 읍면동입니다. 각 구청별로 한개 주민센터를 해서 2,000만원씩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2015년에는 어디 어디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아직까지 추천을 안 받았는데요. 금년에 구청별로 해 보고 효과가 있어서…….
○위원장 이상인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추천을 받겠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대상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해서 매년 우리가 국비도 받고 시비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한 이후에 장점이 분석한 것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30% 정도 전기세가 절감이 됩니다, 밝기도 발고.
그리고 태양광 이것은 시설을 하면 전기가 그만큼 생산되는 비용만큼 전기세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노인시설에 아침에 폭염이나 추울 때 전기를 많이 쓰니까 여기를 중점적으로 시설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한 건물에 1층은 여자경로당, 2층은 남자경로당이 있는데 옥상에 3kW를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1층을 쓰든지 2층을 쓰든지 분리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2층 남자경로당에 사용을 하면 1층 여자경로당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두 시설에서 쓰려하면 5kW가 되어야 하는데 3kW짜리 하나만 설치를 하거든요.
그것을 제가 담당직원한테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협의를 해서 5kW트 설치를 하게 되면 1층, 2층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경로당의 불만 해소도 할 수 있고 여자경로당 불만도 해소를 할 수 있는데 2kW만 더 시설을 설치를 하면 충분하거든요, 집열판이라든지 용량을 확보를 해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위원장 이상인 그런데 이때까지 경로당에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분리해서 설치를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작년부터 제가 수차례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어필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전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한 건물에 같은 경로당을 남자, 여자 구분되어 있으면 서로가 쓸 수 있도록 한전하고 좀 협의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위원장님 뜻을 받들어서 한전하고 적극 협의해서 5kW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공사할 때 예산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재료비가 들지만 할 때 집열판만 조금 용량이 많게끔 설치하도록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리고 873페이지 도시가스공급보조금 지원해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편성을 5억을 했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추가로 5억 더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래서 15억 가지고 하는데 사실 보급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은 현실인데 현재에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아보면 일단 도로변 말고 골목길에 도시가스 수요자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체에서, 경남은행에서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하고 설치 하는 업체에다 이야기를 하면 공사를 좀 편리 한데는 빨리 공사를 해 주고 조금 차량이라든지 일하기 불편한 곳은 안 한 대요, 왜냐 하면 채산성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경남에너지와 그 다음에 시공한 업체에 협력을 좀 해서 안에 계시는 분들이 더 어렵고 힘든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연료비도 좀 절감할 수 있고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현장에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제가 질의할 것은 몇 가지 더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정책과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관한 여기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게 되면 시간이 많아 소요되니까 한 3개년간 정도 정산서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현대화에 사업에 관하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시장 건어물상 관계에 대해서 쭉 보면 현대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졸속으로 되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더 불편한 것이 많다 얘기 합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에 관련해서 관계되는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것도 좀 주시죠.
그리고 868페이지에 보면 관광산업 유치를 위해서 행사운영비가 업무협약 및 MOU 체결해 놨는데 1억의 예산을 잡았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세상에 돈을 1억이나 쓰려고 하면서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도 하나 안 주고 1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이런 자료 낼 때 그런 것 살짝 부쳐 놓으면 시간도 적게 들고 될 텐데.
주민세가 한집에 한 5,500원 됩니다. 한 동네에 주민세가 1억이 안 되는 동네가 많습니다. 돈을 1억을 쓰려하면서 그런 자료도 하나 안 내고 우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 좀 주세요, 판단 좀 해 보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876페이지에 보면 내부거래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네요.
내가 알기로는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서 내부거래를 못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결국은 국고 지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그런 자료를 내가 보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내부거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9억 2,000에 대해서는요. 2006년도에 덴소 공장 들어선 첨단산업을 내면서 지식경제부에 이자 5.4%를 230억을 원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지역개발공채 4%로 이자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9억 2,230원에 대한 원금상환액이 되겠고요. 그래서 원금상환액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두 번째 밑에 2억 4,000에 대해서는 솔라파크를 시비 157억원으로 건립을 했는데 국비 81억, 도비 15억, 시비 157억원 253억으로 건립을 했는데 그때 시비가 없어서 기채를 2011년도에 60억을 냈습니다.
그것 4% 이자상환액이 2억 4,000이 내년 도래되는 도래금액입니다. 이자 원금상환액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금융기관이 어디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이것은 창원시기업개발공채기 때문에 경남은행인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고정금리로 적용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당초에는 230억원 덴소 첨단산업이라든지 기재부에 5.4% 이자를 냈습니다. 중간에 이자가 비싸서 통합되고 나서 도개발기금공채 이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 싼 것 1.4%로 낮춰서 4%로.
○김종대 위원 그래도 4%이면 많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래서 4% 고정금리로 내었고요.
다음에 이것 아까 2억 4,000 쓰는데 솔라타워 60억에 대해서 융자상환금입니다. 내나 이것도 이자가 4%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을 연구를 많이 하세요. 이자가 4%면 많은 겁니다. 지자체가 4%짜리 쓰면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전출되는 돈이 20억이나 되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진흥…….
○김종대 위원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진흥기금으로 넘어가면, 일반회계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이 나중에 예산에 나와 있는데요. 일반회계는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아시다시피 5년거치 3년균분 상한액입니다. 우리시에 100억 이상 투자를 했을 적에 거기에 따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덴소에 30억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재원이 투자유치진흥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20억을 거기에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시간이 없어서 경제정책과는 그 정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기업사랑과에도 제가 이래 저래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진흥재단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진흥재단에 관해서 내가 지금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지만 자료들이 각각으로 다릅니다.
지난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에 거기에 보면 출연금 자체를 2억으로 잡겠다 그렇게 해 놓고 올해 예산서 같은 경우는 8억씩이나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일관된 얘기가 되어야지 판단이 안 서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답변할 때 한목에 해 주십시오.
출연금을 얼마까지 만들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앞서 주철우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기본 출연금 중에서 기본재산이 있고 보통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 출연을 위한, 재단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은 출연금으로 2억 나가고요. 그 다음 나머지 6억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따른 인력이 지금 현재로는 우리 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TF팀에 두명이 있습니다마는 준비단계에서는 5명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채에 의해서 만일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면 5명을 더 추가로 공채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이 된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가 잘못되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쪽에 나온 자료에 출연금을 2억으로 잡고 운영비를 6억으로 잡았다 말이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출연금 8억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 그 내용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운영비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위탁사업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것들이 6억이라는 거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총 몇 명을 산업진흥재단의 멤버로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1단계…….
○김종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4개 팀에 16분의 사람을 해서 원장까지 포함해서 20분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향후까지는 그렇습니다. 제대로 재단이…….
○김종대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나중에 20명쯤 되면 봉급이 얼마나 될까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저희들은 다른 우리시와 유사한 성남시라든지 이런 데에 평균임금이 인건비만 5,4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급여 5,400만원 기본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여가 3,000만원, 복리후생비 해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20명까지 늘어난다 하면 거기에도 여기에 위탁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한, 우리시에서 주는 위탁사업비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운영비의 수익사업으로 좀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재단이 설립되어서 한다고 하면.
지금 기초단계, 준비단계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2명 그 다음에 일반공채 5명, 7명까지 해서 이 사업 6억이라 하는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인건비 5명 잡고 기본 운영비 하고 위탁비 해서 운영비를 6억이나 잡았는데 20명 되면 엄청나게 늘어나겠지요, 그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실제 수익도 사업도 재단에서 해야 됩니다.
전에 업무보고 시에 우리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건물을 짓다 보니까 임대수익이라든지 이런 것…….
○김종대 위원 성남시를 예를 들면 안 됩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아, 예.
○김종대 위원 말 복잡해집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성남시하고 우리하고 만드는 목적이 다르고, 시대적 상황이 다르고, 다루는 내용이 다르고 안 됩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래서 저희들은 건물을 안 짓는 대신에 수익사업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R&D 인력양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김종대 위원 지금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종대 위원 그런 것 해서 그냥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네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실제…….
○김종대 위원 그런 데다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딱 한번 이렇게 설명해야지, 각각의 자료가 다 내용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루냐 말이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4일에 재단설립 조례 상정을 할 때는 별로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 지금 4일 되면 우리가 정리해서 운영위원회에 넘겨줘야 할 판인데 깎아서 넘길까요? 그러면.
그렇고 그 다음에 진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890페이지에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한다니까 넘어갑시다.
외국인근로자 단체에 2억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자료가 나와야 돼요. 내가 이철성 목사님 하고 너무 잘 지내는 사이이지만 그 돈이 어떤 식으로 잘 쓰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 기껏 받아봐야 그 정산서 딱딱 정리해서 오는 그것 말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것 4,000만원 깎아서 1억 6,000 줘도 되는지, 2억 4,000을 줘야 되는 것인지, 2억만 주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지.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더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고 각설합니다.
3년간 정산서 같은 것 내 주면…….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다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당연히 있겠지, 내주면 우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거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철성 목사는 경남이주민센터 시비가 8,000만원…….
○김종대 위원 됐고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도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간에 제 생각으로는 세원발굴 하는 데 있어서 897페이지 같은데 포상금을 저쪽에는 1등, 2등, 3등으로 해서 줬는데 이번에 여기에는 포상금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특별하게 2,000만원을 잡은 근거가 있을까요? 과장님.
○세정과장 김윤기 세원관리 부분들은 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세정과장 김윤기 제가 현 관리계를 작년에 만들면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비과세감면 부분하고 중과세 부분하고 기업민원서비스 리스부를 새로 계를 만들어서 현재 서울 출장도 다니고 하면서 세원을 1년에 100억 내지 한 200억 정도 세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윤기 예.
○김종대 위원 사실은 빚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구청에 하여튼 고생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 내지 예를 들어서 인사부분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추운 날 피복비라도 하여튼 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세요.
○세정과장 김윤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고 906페이지 보면 우리 일자리창출과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집행잔액 하면서 반환금 하는데 왜 돈을 이렇게, 큰 돈은 아니다 하더라도 750만원이나 남겨서 하시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지역맞춤형 사업으로 국비 80% 지원받고 시비 20% 하는 내용입니다. 6개 사업에 각 부서별, 각 사업하시는 기관에서 50만원에서 60만원 그 다음에 또 고용노동창원지사에서 감사할 때에 정산시에 조금 지적된 부분 이렇게 해서 700만원 국비가 반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후에는 국비가 반납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고생하는 줄은 아는데 그런 자료를 다 내어서 좀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자기가 평소 때 고생하는 것이 표가 나고 진짜 그럴 텐데.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확실히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하면서 이번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우리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국장님 꼼꼼히 챙겨서 어떤 부분이 소통이 부족한가, 개선해야 될 것인지 새로운 방안들을 찾아주시고 자료제출 부분도 빠른 시간에 이해가 되게끔 자료도 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정충실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충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입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8,300만원이 감액된 5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2,300만원이 감액된 169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부서별 2015년도 본예산 대비 세출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이 1억 5,400만원이 감액된 92억 4,400만원이며, 성산도서관이 1,200만원이 증액된 13억 5,500만원, 마산합포도서관은 3,200만원이 감액된 8억 7,400만원, 마산회원도서관은 7,700만원이 증액된 11억 8,500만원, 진해도서관은 59만원이 감액된 20억 5,600만원, 문화시설과는 14억 2,600만원이 감액된 22억 1,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추진사업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전상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4억 5,300만원의 8.26%인 15억 2,300만원이 감액된 169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서문화운영관리 2억 500만원, 도서확충사업 4억 7,300만원, 기적의 도서관 관리 3억 9,100만원, 역사민속관 운영 5억 1,400만원 및 인력 운영비를 비롯한 경상경비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2015년도 예산은 양질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도서확충, 문화강좌 운영과 질 높은 역사의식 고취 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선사항 등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별도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의 구분 없이 부서별로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하여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제안설명에 보면 세입이 3억 8,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크게 감액된 부분이 어떤 겁니까? 세입 부분에서.
도서관에 주로 어떤 세입이 들어오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세입 중에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조각비엔날레 5억이 국비가 있었는데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조각비엔날레가 후내년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정영주 위원 국비지원된 예산 5억이 감액 됐다고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오히려 2억이 늘은 편이다, 그죠? 전체적인 세입으로 보면.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또 어떤 세입이 있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세입은 박물관이나 문신미술관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또 구내식당 세외수입하고 웅천도요지 전시관 체험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도서관사업소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청소용역 관련해서 일괄해서 하신다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청소용역에 관련해서 단체에서 일부 하는 도서관도 있고 그 외에는 입찰로 해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청소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큰 예산이거든요, 청소용역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총괄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은 도서관 별로 다 각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개경쟁입찰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 답변은 행정사무감시시에도 답변을 하셨는데 도서관 사업소 전체를 일괄해서 입찰을 보면 아무래도 예산이 절약이 안 되겠나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입찰하는 것보다는 전체 우리가 소장님이 관할하시는 문화도서관사업소 전체를 일괄해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도서관 별로 입찰금액이 5억 이상일 때 타 시도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군데 업체가 있는데 한군데 입찰 잔액은 입찰하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업체 관내 경제 사정도 안 좋은데 업체도 많은데 여러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히 고려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이것은 결정을, 도서관 별로 하는 것으로 현재로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하겠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예, 마산 분은 마산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이니까 낙찰률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인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창원시 예산이 없다, 없다, 아끼자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거의 줄어들어서 한 2조 5,000억 전체 예산이지만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1,000억이나 1,500뿐 안 되니까 우리가 티끌모아 태산을 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경제도 살리면 좋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의 깊은 뜻의 듣고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쯤 되면 심도 있는 고민도 해 봐야 안 되겠나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마산회원도서관 하고 의창도서관 5개 도서관 앞에 하고요, 진해도서관까지.
진해도서관에 청소용역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진해도서관장 나순용입니다.
2015년도 처음으로 청소용역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회 감사결과 다 같이 청소용역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내년부터는 청소용역을 하기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1억 2,000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기간제 인력할 때는 연 얼마 들어갔습니까?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기간제 인력을 할 때는 8,400만원 정도.
○배여진 위원 그런데 용역하고는 가격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죠?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아직 다 알지 못하겠는데 의창 3개 도서관에 4억 2,000과 성산도서관의 용역이 2억 3,000, 마산합포도서관이 1억 2,000이고, 마산회원도서관이 1억 2,000인데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1억 1,000~2,000.
조금 차이가 난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하는데 이 청소용역은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공개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청소용역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청소용역은 이를 테면 기계가 필요할 것이고 화장실 같은 데는 인부가 필요할 텐데 용역을 주면 어떤 식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고 싶습니다.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를 채용을 할 때는 저희들이 모든 장비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업체를 지정해서 계약이 시행되면 이 업체에서 관련되는 기구, 기계 이런 것을 다 구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제공을 근로자들한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소한 일용품들, 소모품들은 저희 예산에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기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흡입기, 먼지 이런 것이 어떤 기계가 있고 인부는 몇 명 정도 합니까?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네 사람, 남자 한 사람, 여자 세 사람 이렇게 합니다.
○배여진 위원 기계는요? 몇 대 합니까?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기계라 하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 청소에 필요한, 해당되는…….
○배여진 위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청소기가 필요하면 나중에 걸레가 필요하고 빗자루가 필요하듯이 이런 것, 부수적으로 따로 오는 것 전체 일괄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소장님 도서관에 용역을 줄 때 인부가, 지금 제가 질의한 데는 이렇게 또 회원이지만 또 다른 곳은 인부를 여쭈어 보면 4명이 될 수 도 있고 또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까? 평수에 따라서.
이런 것 규정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면적이 있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분관이 있고 기적의 도서관도 있고 한데 이 분관을 가지고 전체 면적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일반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기간제를 쓸 때보다 비싸게 되는 것이 만약에 100원이 들면 140원이 듭니다. 40%는 이윤도 들어야 되고 세금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되는 잡비가 들어되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는 기간제로 쓰는 것보다는 사업비가 다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이 기준이 있습니다.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일반관리비라든지 간접노무비라든지 기타경비라든지 산재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잡비가 약 40%로 추정을 합니다.
그게 포함됐기 때문에 금액이 좀 올라갑니다.
○배여진 위원 아무래도 면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측정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월로 계산하고 다시 일로 계산하면 일일 청소용역비가 얼마나 치인다고 계산, 계산 혹시 해 보셨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할 때 1년 연간으로 해서 면적에 얼마가 들어가는 그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기타경비라든지 잡비를 빼서 산출 설계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용역은 계약이 1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년입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저희들이 1년 예산을 편성해서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1년 하고 또 다시…….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내년에 예산편성 해서 또…….
○배여진 위원 다시 하고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예.
○배여진 위원 일단 다른 구가 다 있으니까 일괄성 있게 있는 것은 맞는데 제가 청소용역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중점적으로 제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도서관 면적이 틀리고 한 군데 있는 데 있고 분관하고 세군데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다 따져서…….
○배여진 위원 그런 것은 제가 나누기도 해 보고 해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수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예산이 많이 깎여서 좀 뭐라고 하려고 생각했더니 이게 보니까 조각비엔날레 때문에 그렇네요?
그렇고 그 다음에 1,326페이지 보면 문신미술상 운영에 관해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문화시설과장 황송진입니다.
예, 5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왜 그랬을까요?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신미술상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신미술상에 관한 예산을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500만원이 깎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만원 이내에서 차질 없이 미술상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문신이라고 하는 예술인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요. 결국은 그분의 정신이나 예술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기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상을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이 하나인데 작년에 이런 것들이 반납이 되고 나니까 예산부서 같은 데서 보면 안 그래도 전체적인 가용예산도 없는데 예산 줘도 쓰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그 문제는 아닙니다.
그 문제 말고는 저희들이 500만원 깎인 대신에 내년에 문신선생님 동상 제작하고 그 뒤에 절 들어가는 절벽에 묘소 뒤에 보면 나무 판때기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서 벽화 작업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4,000만원.
○김종대 위원 그것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과목에 대한 성격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 문신에 대한, 그분이 갖고 있는 명예나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훼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특별히 소장님께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142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이게 예산이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얼마나 줄었습니까? 어린이 놀이터 시설유지관리비 하고. 1425페이지. 알겠습니다.
한참 넘기다 보니까 도서에 해야 하는데 복지 쪽을 했네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85페이지 의창도서관 시설장비유지비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부터 PC, 좌석 관리 등 모든 유지보수를 우리 의창도서관에서 전체 다 이렇게 총괄을 하신다, 그죠?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의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서관에 서버가 있습니다. 11개 도서관 유지관리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런 부분 유지보수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선정은 도서관 유지 보수에 대한 특성상 맞추어서 매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 특성상 매년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예를 들면 좌석관리 시스템 유지는 11개 도서관을 선정할 때 그 시스템을 전년도에 해 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다시 재계약도 할 수 있고 또한 별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하고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하고 합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입찰도 못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장비유지비는 입찰은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분입니까?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예,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계속하던 업체가 잘하면 계속하고 있겠다, 그죠?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계속, 이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서관 전산 관련 전문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두서너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별일 없으면 재계약하고 아니면 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3~4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예, 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 전문 업체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관장님,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312쪽을 한번 봐 주세요. 독서교실 강사수당이 8만원 되어 있는데 찾았습니까? 과장님.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니다.
○김재철 위원 강사수당이 8만원 되어 있는데 1,29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성산도서관에는 독서교실 강사수당 4만원을 해 놓고 여기에 회원도서관에는 8만원 어디 것이 맞습니까?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성산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도서관에는 시간당 4만원으로 사업소 내 도서관 강좌는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마산회원에서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만원으로 단가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다른 도서관에도 보면 4만원 되어 있는데 회원도서관 그 밑에도 보면 방학특강 강사수당 해서 8만원 되어 있고 1,286쪽에 보면 거기에는 또 4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공부 좀 하라고 이렇게 책장을 넘겨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한번 씩 오차가 생기는 겁니까? 금액은 얼마 안 하지만 계수를 본다는 것이 시 위원들이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집니까.
시간보다도 강사수당이 틀리지 않습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위원님 그 관계는 다른 데에 4만원 되어 있는 한 프로그램에 한시간씩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4만원짜리를 2시간 하기 때문에 8만원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왜 또 2회 되어 있는데 그래요. 2시간 다 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지금 8만원되어 있는 모두 2시간 수당을 계산을 한 겁니다.
○김재철 위원 두 개 반은 그게 또 뭡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1시간짜리가 있고 2시간짜리가 있고.
○김재철 위원 6명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도 5명 다 되어 있는데요.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단가 계산은 시간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재철 위원 다른 도서관에는 다 4만원되어 있는데 마산회원도서관만 8만원…….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거기는 한 프로그램에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2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8만원을 잡았습니다.
○김재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다 보면 이게 헷갈릴 수 있다 아닙니까? 이것이.
일괄적으로 해 주면 우리가 보기도 수월한데 지적보다도 앞으로…….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렇게 해 주고요.
소장님 각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해마다 성산, 상남은 거기도 2억이고 또 의창도서관에도 2억이고 다른 데 보면 전부 도서관에 2억, 1억 되는데 해마다 도서구입을 이렇게 하는데 책은 어떤 도서를 구입을 합니까? 주로 하는 것이.
소장님 일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우리 창원시는 도서관 별로 거의 7,000만원씩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간도서도 있고 매년 도서를 확충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책을 많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다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7,000만원 가지고 신간도서도 구입하고…….
○김재철 위원 아닌데, 아닙니다.
여기 2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도서관에 분관도 있고 어떤 관은 도서관이 세군데 있고 마산합포도소관은 한군데 있고 한 도서관 별로 약 7,000만원씩 거의 다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도서를 구입을 하는데 흘러간 도서는 어떻게 합니까, 없앱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흘러간 도서는 전체 120만권 정도 있는데 오래 된 것은 저희들이 너무 오래 된 부분은 폐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책은 자꾸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재철 위원 폐기를 하지 마시고 섬, 도서 지방에 가면 그런 곳에 책을 볼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연결해서 주면 컴퓨터 같은 것도 우리지방에 도나 시 같은 데는 컴퓨터를 한 2년만 쓰면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교체되는 컴퓨터 예를 들어서 686 같은 컴퓨터 같으면 촌에 도서지방에 가면 386 쓰고 286, 386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직접 연락을 해 주고 도서도 폐기 하지 마시고 우리 혈세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 시골이나 도서지방, 섬 지방에 필요한 데 있으면, 돌려주면 그것도 하나의 봉사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저희들이 책을 폐기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못 쓰는 것을 폐기하지 도서지방에 못 줄 정도를 폐기하지 책을 폐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을 하고 매년 신간도서라든지 베스트셀러라든지 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7,000만원이라고 해도 다 요구하는 대로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맞추어서 매년 구입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김재철 위원 앞으로 좋은 필요한 책은 도서지방에 보내주고 그렇게 하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서관사업소 전반적인 부분인데 혹시 우리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연간 전기요금이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소장님.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예산편성한 부분이 거기에 맞추어서 도서관 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는 금년도것을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제가 앞서 청소용역과 조금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데 의창도서관이 연간 1억 8,000이거든요, 기관 2개 해서. 그 다음에 성산에도 2개해서 1억 2,600, 합포도 4,800, 회원도 6,400 기관에 했는데 사실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서관사업소에 있는 건물들의 옥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나 시비사업을 해서 태양광 집열판을 해서 경로당에도 앞서 다른 부서에 질의·답변을 할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한 30~40% 정도 절약이 됩니다, 전기요금이.
투자는 조금 되더라도 국비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앞으로 도서관사업을 더 활성화 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시집행부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서구입이라든지 또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기요금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제는 조금 위기사항이니까 여기에 계시는 소장님, 관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얼마라도 절약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는 행정이 되어야지, 나중에 민원이라든지 의회에서 개선요구를 할 때 하는 것보다는 발 빠르게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설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절약할 것인가, 내년2015년도는 직원들한테 제안을 좀 해서 어떤 부분이 절약할 수 있는가를 공모를 해서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서관이 협소하다 보니까 옥상에 휴게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의창도서관은 태양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 본청에서 햇빛발전소 조례도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확대하도록 하고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약도 여름에 실내온도도 도서관은 우리 시민한테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온도 제한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사무실은 온도 제한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우리가 도서관에 필요한 전기를 어떻게 하면 아낄 것인가를 연구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아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본 위원장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옥상에 휴게실이 있어서 설치를 못한다 하는데 요새는 설치하는 기술들이 좋아서 휴게시설은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옥상에 그러한 시설이 있어서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청사관리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감사합니다.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혈세를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상종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의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7억 9,900만원이 감액된 4,339억 9,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4,112억, 특별회계 123억 1,200만원, 기금 104억 8,200만원입니다.
먼저 915페이지부터 94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36억 1,500만원이 증액된 697억 4,200만원입니다.
915페이지 생활보장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49억 7,700만원이 증액된 355억 5,700만원으로써 주거급여 178억 800만원, 생계급여 101억 100만원, 교육급여 20억 5,500만원, 해산장제급여 5억 7,400만원, 차상위 및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14억 4,2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과 생활보장사업 등에 3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페이지 자활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4,000만원이 감액된 93억 8,000만원으로써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운영에 38억 3,500만원, 자활장려금 및 자활사업활성화 촉진 등에 2억 9,9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0억 2,600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4억 900만원, 저소득 차상위계층특별지원사업 3억 4,900만원, 희망키움통장 매칭사업 등에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2페이지 보훈선양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7,000만원이 증액된 92억 9,800만원으로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53억 4,700만원,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지원 7억 500만원, 독립유공자 등 보훈가족 위문 22억 7,400만원, 보훈단체 지원에 7억 9,200만원, 보훈사업 지원 등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7페이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7,500만원이 감액된 82억 5,400만원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28억 5,3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3억 6,5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2억 9,000만원, 저소득 자녀학원비와 등록금지원 2억 4,6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4억 8,400만원, 무지개 울타리 만들기사업 3억, 행복병원 운영 3억 5,200만원, 진동종합복지타운 대행사업비에 17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3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3,000만원이 감액된 7억 6,700만원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4억 5,400만원, 자원봉사 보험료지원 6,5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0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8,900만원이 감액된 6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1페이지부터 986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4,900만원이 증액된 381억 2,700만원입니다.
941페이지 문화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3억 7,200만원이 감액된 18억 200만원으로써 전통문화행사 및 지역문화행사 등 13억 200만원, 진해문화센터 도서관건립 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7페이지 문화부흥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3,900만원이 감액된 8억 1,100만원으로써 문화기반 확충 지원 사업 등 2억 2,900만원,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4억 1,900만원, 성신대제 전승 보존사업 및 마산영화자료관 지원 등에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1페이지 예술진흥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0억 5,700만원이 증액된 208억 3,000만원으로써 문화예술공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8억 8,8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사업 지원 96억 100만원, 문화재단 지원 사업 78억, K-POP 월드페스티벌 및 문화예술행사지원 2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5페이지 관광진흥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1,500만원이 증액된 23억 800만원으로써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및 관광활성화 사업지원 9억 6,400만원, 크루즈관광육성사업 지원 4억 5,500만원, 창원시티투어 및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등에 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0페이지 관광시설운영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9억 9,700만원이 감액된 5억 2,300만원으로써 주기철 목사 기념관 민간위탁 운영 및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건립 지원 사업 등 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2페이지 축제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22억 7,000만원으로써 진해군항제 및 마산가고파 국화축제 지원 사업 등 2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5페이지 문화재관리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9억 3,400만원이 증액된 81억 2,500만원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지원 사업 등 30억 1,900만원, 진동유적지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5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부터 1,031페이지까지 여성보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37억 800만원이 감액된 1,427억 300만원입니다.
987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600만원이 감액된 58억 1,400만원으로써 여성정책 운영 및 여성인력개발 3억 3,200만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15억 8,800만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33억 1,800만원, 아동여성인권연대 활성화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4억 600만원, 복지시설 지원강화 여성폭력 근절예방 등에 1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999페이지 가족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6,500만원 증액된 101억 4,300만원으로써 출산장려시책 추진 33억 6,7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18억 2,500만원,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운영 등 6개 사업 47억 5,700만원,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 지원에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3페이지 다문화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3억 3,900만원으로써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7억 3,300만원,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운영 및 자녀언어발달지원 1억 6,200만원,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5개 사업에 2억 7,1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4페이지 여성회관운영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1,200만원이 감액된 9억 1,000만원으로써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건전한 여가활동 3억 7,900만원, 여성회관마산관 및 마산관장난감도서관 운영 1억 4,900만원, 여성회관 창원관 운영관리 1억 6,900만원,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시설운영 1억 3,500만원 말씀, 여성회관 진해관 운영 7,800만원 말씀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1,020페이지 보육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8억 2,300만원이 감액된 1,239억 2,300만원으로써 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2억 1,60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192억 2,100만원,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6억 4,2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12억 5,2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억 8,0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처우개선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05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및 누리과정지원 674억 2,9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3억 9,000만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공공형보육시설 지원 23억 5,700만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지원에 16억 4,500만원 말씀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2페이지부터 1,089말씀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04억 3,800만원이 감액된 1,606억 2,700만원입니다.
1,032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41억원이 감액된 587억 말씀 1,100만원으로써 기초연금 52억 3,3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22억 3,6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85억 2,0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 17억 1,100만원,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53억 5,3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234억 8,700만원, 마산회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8억 5,000만원, 노인회 진해지회 건물신축 14억 1,200만원, 장사시설 운영 등에 60억 3,6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1,043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97억 1,300만원이 증액된 696억 5,400만원으로써 장애수당 37억 5,000만원, 장애인단체운영 지원 8억 3,400만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 16억 3,2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10억,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8억 8,3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7억 6,8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136억 5,700만원, 장애인 시설 지원 17억 6,5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지원 79억 2,7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39억, 시군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67억 7,700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 81억 2,400만원, 장애아동재활치료 지원 20억 1,3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14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0페이지 복지시설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4,900만원이 감액된 18억 1,100만원으로써 복지관 건립 11억 8,300만원, 마을회관 건립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1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207억 7,600만원으로써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7억 8,800만원, 요보호 아동 지원 5억 1,800만원, 아동급식 지원 74억 1,1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54억 4,1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38억 1,800만원, 아동복지 교사 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0페이지 청소년육성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3억 4,600만원이 증액된 86억 7,300만원으로써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억 1,8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6억 1,0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58억 8,700만원, 진해 청소년전당 운영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39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의 웅천복지관건립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보다 7,500만원이 감액된 80억 8,1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61억 8,300만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 10억 8,4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억 300만원, 부당이득금 등 회수수입 반납금에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3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과 같은 41억 3,1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0억원, 예치금에 10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7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2015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15억 2,600만원이 감액된 7억 6,800만원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1억 3,200만원, 예치금에 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015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33억 8,400만원입니다. 우수 자활사업단 지원금 2,000만원, 전세점포임대 융자금 1억 5,000만원, 예치금 23억 7,1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8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2015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24억 6,700만원이 감액된 53억 600만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1억 9,400만원, 예치금 9억 7,300만원, 예탁금 4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5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32억 9,800만원이 감액된 10억 2,4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 5,200만원, 예치금 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재원별로 편성한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대비 증액 편성된 사업은 복지문화업무 추진에 꼭 필수적인 예산으로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철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229억 6,900만원의 0.13%인 5억 4,300만원이 증액된 4,235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4,112억원과 특별회계 3건 123억 1,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주거급여 178억 800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 등 자활사업 93억 7,9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0억 2,500만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449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2억 7,200만원과 보훈 위문 21억 6,800만원 등 보훈선양분야에 92억 9,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28억 5,400만원, 무지개 울타리 만들기 사업 3억 등 주민생활보장 분야에 82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진해문화센터 도서관 건립 5억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83억원, 문화재단 출연금 78억원, K-POP 창원월드페스티벌 민간행사 사업보조 8억원 등 문화예술진흥에 234억 4,300만원, 마산항 야간 빛거리 조성 및 유지보수비 5억원, 크루즈 운항사업자 지원 3억원,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 건립 2억 200만원 등 관광진흥에 28억 3,200만원, 진해군항제 10억 4,200만원, 마산가고파 국화축제 10억 2,900만원 등 축제기획에 22억 7,000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3억 6,8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11억 3,100만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 9억 3,800만원 등 문화재관리에 81억 2,500만원, 마금산온천 가족농장 조성 1억 1,600만원, 마금산온천 꽃단지 조성 5억 5,100만원 등 온천활성화에 8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및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등 출산장려시책 추진 33억 6,7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22억 9,400만원 등 여성복지 분야에 182억 900만원,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종사자인건비 등 보육돌봄서비스 192억 2,1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363억 7,500만원, 누리과정지원 310억 5,400만원 등 보육지원 분야에 1,239억 2,3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85억 2,000만원, 장수수당,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 등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53억 5,300만원, 재가시설운영 예탁금, 노인종합복지관운영 등 노인복지시설지원 234억 8,700만원 등 노인복지분야에 587억 1,100만원, 장애수당 지급 37억 5,0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136억 5,700만원 등 장애인복지 분야에 696억 5,4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7억 8,800만원, 아동급식 지원 74억 1,100만원 등 아동복지 분야에 207억 7,600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1억 8,0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억 1,800만원 등 청소년 육성 분야에 86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1억 5,600만원보다 7,500만원이 감액된 80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1억 3,100만원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는 웅천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저소득 자녀들의 학습의욕 고취와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장학기금으로써, 2015년에는 기 조성된 기금의 이자 4,500만원을 수입으로 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고등학생 장학금으로 1억 3,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활기금은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써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연 3%의 저리와 5년거치 5년균분 또는 일시상환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우수자활사업과 전세점포임대 융자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거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기금으로써 2014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75억 5,100만원이며, 이자수입 1억 9,500만원을 수입으로 하여 1억 9,400만원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노인의 복지증진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2014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42억 1,200만원이며 이를 지정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그 발생이자 5,200만원을 활용하여 경로당 및 노인여가 프로그램 지원 등 노인복지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복지문화여성국의 2015년도 예산은 국민기초생활의 보장과 여성, 노인, 장애인의 보호와 어려운 계층을 보살피고 자립을 돕고 우리의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위한 보육정책에도 많은 재원을 투입하였으며, 시민의 질 높은 문화의식 고취와 관광산업 활성화 및 각종 축제 행사 등 문화예술 분야 등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선사항 등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의 구분 없이 부서 별로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예술진흥 963페이지 동강생이 단체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동강생이는 어떤 단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동강생이는 전통예술원 동강생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락의 소리와 연주감각을 성장기부터 체험하여 전통음악과 현대적 감각에 새로운 우리 음악으로 마련되는 순수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연주회를 갖는데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00만원 감액해서 900만원으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자료 부탁도 드려놓은 상태인데 아직 제가 받지는 못 했고 네이버 검색을 해 보니 어린이국악예술단체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던데 이게 어느 분이 제에게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여쭈어 봅니다.
어린이단체에 한 해서는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런 규정은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 제가 찾아보고 그런 규정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1996년에 동강생이가 창단이 되었고 언제부터 저희가 지원금을 주게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정기연주회는 19회째인데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는지는 오늘 중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어쨌든 향후 4~5년 사이에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2009년 6월 13일 15회 정기연주회 개최를 했고 해마다 한다 치면 2014년도 20회가 되고 올해에 지원금을 받아서 21회 연주회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중간에 빠졌나본데 그러면 그것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리고 981페이지 가곡전수관 운영비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가곡전수관은 주요무형문화재 제30호로 지정 이 또한 규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는 시비가 갈 수 없다는 규정이 또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
○한은정 위원 국가지정무형문화재는 시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있다고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직 받아 보지는 못 했는데 컴퓨터 상에도 제가 알아보지 못 했고, 그 자료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것도 오늘 중으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가곡전수관은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가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917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관심 분야인데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지난 번에 비해서 한 10% 정도 늘어나서 3억 4,400정도 되는데요. 저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사회복지과장 이명옥입니다.
○배여진 위원 한 멘토가 멘티를 담당할 수 있는 1:1이면 1:1 이런 부분도 좀 알고 싶고 또 이런 대상자를 또 우리가 선별함에 있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할 것이며, 사실 멘토라는 자체는 과장님이나 저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저한테 멘토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멘토는 청소년이고 저소득층이고 어떤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멘토의 어떤 자격이라기보다는 선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지 이런 것을 제가 세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사회복지과장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은 먼저 멘토는 대학생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멘토에 대해서도 사실은 생활이 조금 도움이 되고 멘티에 대해서도 생활에 도움이 되고 애들이 크는 데 있어서 공부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각이라든지 이런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멘토의 경우에서는 대학생인데 각 대학교에서 좀 부유한 학생은 빼고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성적은 좋지만 가정형편이 안 좋은 대학생이 멘토가 되고 멘티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들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계획은 150명씩 해서 1:1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1:1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배여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게 작년 14년도 하고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이게 도비가 30%이고 시비 사업인데 내년도에 도비가 2014년보다 조금 올해보다 올랐고.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멘토의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멘토수당은 월 25만원을 주는데 그 중에서 멘토 수당 22만원하고 교통비로 3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합계가.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월 25만원씩이니까.
○배여진 위원 해서 3만원 교통비는 별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아니요, 22만원은 수당이고 3만원은 교통비입니다.
○배여진 위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없던가요? 멘토와 멘티의 관계에 있어서 멘토가 불성실하다든가 멘티가 사회성이 떨어져서 좀 힘들다든가 이런 예는 혹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두 가지 다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다는 멘티에서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멘티들이 거의 저소득층이고 이렇다 보다는 규칙적인 생활이 안 되고 또 대학생이 찾아가는 시간이나 이렇게 불성실해서 포기를 하는 사람도 중도에 있지만 그래도 멘토들이 자기들도 조금 어렵게 살아봤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독거려서 잘 이끌어 나가기는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끝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이 예산이, 앞으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자라나는 청소년은 수시로 꿈도 바뀌고 환경적 요인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멘토링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아니면 이 선에서 적절하다라는 개인의 어떤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만 된다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지금 사춘기가 빨리 오고 하기 때문에 4학년부터 해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도에서 지침 자체가 도비가 배정이 될 때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다른 질의하면서 초등학생들이 가장 민감하고 꿈이 가장 자주 바뀔 때 초등학생을 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른 질의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921쪽에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이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배여진 위원 여기서 사업하고 있는 희망통장에 대해서 희망통장 원이 있고 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희망키움통장은 연도별로 따라서 조금 1, 2로 구별을 하는데…….
○배여진 위원 그러면 1과 2는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사업은 어디에 속하며 지금 현재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 중에서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위해서 취업을 하면 본인의 수입에 몇 %를 저금을 하고 그 저금하는 만큼 우리시에서 그것을 더해서 3년간 계속 지속될 때 우리 시비 하고 같이 되어 있는 통장을 본인에게 줘서 자립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게 희망통장 투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배여진 위원 제가 만약에 10만원을 내고 나중에 기간이 300만원 됐을 때, 그러니까 제가 월 10만원 내면 시가 10만원 내 주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나중에 제가 100만원이 원금이 되면 시가 100만원이 들어와서 200만원 된다는 이런 결론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배여진 위원 이것이 희망 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투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소득층들의 얘기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재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돈을 넣기 어렵다는 이런 식으로 워낙에 힘드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정부차원에서는 이게 줄어 들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런데 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을 했다가 중도포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포기를 하지 않고 쭉 가면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데 한 몇 개월 하다가 직장도 그만둬 버리고 의식자체가 일반 사람보다는 저하 되어 있다 보니까 3년간 지속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몇 년간 해보다 보니까 실제 국비를 해 주는 것만큼 실적이 없고 계속 남아서 반납을 하고 있으니까 점차 조금 줄여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 그게 무슨 원인인가 하면 그만큼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만원인데 제가 10만원 넣으면 정부에서 10만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마저 저축을 할 수 없다라는 그만큼 어렵다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지금 2014년도 실적을 보면 105세대가 계속 지속을 하고 있고 여기 에서 수급자에서 탈수급자가 된 세대가 24가구가 됩니다. 지속만 되면 이렇게 조금 취업에도 의욕을 가지고 탈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여진 위원 이 부분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배여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933쪽에 무지개 울타리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지개 울타리 사업은 우리가 기초수급자보다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하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만원 이하로 지원을 하고 재래식 화장실 개선은 350만원 이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재래식 화장실이나 샤워실, 수세식 같은 이런 것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싱크대까지도 교체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제가 알아본 바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좀 어떻습니까? 10억에서 3억으로 감소됐는데 지난번 사업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것은 아니고요. 앞에 915페이지나 이렇게 보면 주거급여 사업이 2014년보다 대폭 증대가 되었습니다, 주거급여가. 주거급여 중에서도 집수리사업이 계속 있고 주거급여가 지급이 되는 이 예산이 또 국비가 대폭 늘어나고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 하는 집수리 사업이 주거현물사업과 무지개 울타리 사업이 있고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가 있고 도에서 하는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보수 또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또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노후불량주택 지붕계량사업 이렇게 경제정책과 한국에너지공단 등등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과나 국·도비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울타리 사업은 저희들이 2014년 같은 경우에도 추가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도 발굴이 잘 안 됩니다. 다른 데서 막 발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여진 위원 다른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르게 단체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게 3년간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대상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대상발굴을 못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없는 거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기 좋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배여진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도 수고 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도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감사합니다.
○배여진 위원 다음은 여성보육과네요, 박인숙 과장님이시네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늘 고생 많고 긍정적 마인드로 늘 NO라는 말보다도 항상 협력 잘 하시는 것 제가 익히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부딪치다 보면 이게 왜 이럴까 했는데 의회에 제가 막상 들어와서 이렇게 열람을 해 보면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바깥에서 현장에서 부딪치면서 이것은 이런 데 했는데 오니까 영 아닌 것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직은 열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또 행정하고 이런 것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렇게 지적이라기보다 어떻게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 보면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참 있더라고요.
지난번 2015년 업무보고 때 제가 사회복지과 질의 안 했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하나 마나다 하고 안 했는데 제가 과장님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1,010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감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통합창원시의 다문화 분포 지역적으로 있는 그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2015년도에는 진해도 우리가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어쨌든 진해에서도 접근성이 좋도록 다문화가정을 점차적으로 더 크게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과장님 대답을 하셨고 여기 1,010쪽에 진해다문화거점센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님하고 배옥숙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좀 하셨고 진해지역에 200여명의 다문화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진해시 지역 시절에 다문화센터가 없다는 이유로 다문화센터가 아직도 안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다문화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센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시 여성가족부에 갔습니다. 가서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으니까 꼭 하나 국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다시 와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그러면 진해지역에 다문화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직접 찾아가서 용원지역에 많다고 문제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용원지역에 다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용원지역에 동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사무실하고 프로그램실은 동사무소 2층에 프로그램실을 주기로 하고 이래서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4,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또 예산의 여력이 있으면 진해지역에 다문화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더욱 더 활성화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가 일반 현장에 나가면 그렇게 했다고 저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고맙습니다.
○배여진 위원 1,004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가 6억 9,299만 6,0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체 금액이 이렇게 적지는 않을 텐데 책자를 보니까 전부 다 널려저 있더라고요.
밑에 보면 인건비가 3,100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뒤로 넘어가서 일반보상금 이렇게 다 합계를 하니까 6억 9,000이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007쪽에 보면 다문화센터지원 6억 9,000에서 마산을 보면 마산다문화가 9쪽입니다.
다문화가 5,890되어 있죠? 아니지, 4억 1,300 되어 있는데 7쪽이네요.
이것을 우리가 자료를 찾다가 제가 말았는데 YWCA에서 이것을 위탁하는 것 맞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맞습니다.
마산은 YWCA…….
○배여진 위원 그래서 위탁을 하는 이유는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6억 9,200에서 마산에 4억 1,300을 빼고 나니까 2억 7,00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여기서 바로 과장님께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3페이지에 보면 다문화지원 해서 13억 3,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비해서 1억 6,900만원이 늘었는데 지금 아까 전에 위원님이 보신 것은 창원지역에 다문화센터이고 창원은 도에서 저희들이 다문화센터를 받을 때 직영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고 그 다음에 마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 위탁금입니다, 4억 6,000만원.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4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하는 것 6억 9,000 이것은 창원이다는 말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다 창원입니다. 창원이고 창원은 저희들 직영을 하기 때문에 부기라든지 세목이 전부 다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위탁금을 일시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배여진 위원 위탁되니까 한뭉탱이로 이렇게 금액을 하고 창원은 그냥 세분화 되어 있다, 그냥 흩어져 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사업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것이 있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을 생각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문화관광과 968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968페이지 전산개발비 창원관광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서비스 고도화 사업에 6,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대충 어떤 식으로 고도화 사업이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창원 관광 배너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도 보면 창원관광 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고 앱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합니다.
자료도 낡고 내용도 부실해서 그래서 예산을 6,700만원 올려놨는데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한 필요적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창원관광 어플을 지금 스마트폰에 가지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것 보면 만약에 예를 들면 어시장이다, 이 어시장에 대한 컨텐츠를 클릭하면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운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거기까지 잘 모릅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시민들이 이런 어플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보를 하나를 보려고 해도 예를 들어 용지호수다, 어시장이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클릭을 하면 또 다운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량이 너무 크다 이 말이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용량을 줄이려면 다운을 받기보다는 링크를 걸어서 사진이라든지 그 지역에 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창원관광 어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여 드릴까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관광 30선 한번 클릭해 보시면,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이희철 위원 예를 들어 제일 위에 용지호수를 클릭해 보시면 “컨텐츠를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분들이 이용을 안 하십니다, 용량도 커지고.
그리고 또 구글 플레이에서 제가 이 어플을 다운을 받았는데 평가하시는 분들이 25명인가 다운 받아서 이용하는 분들을 대충 시민분들 수를 알고 계시는지요? 몇 명이나 다운 받았다, 이 어플을.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아직 모릅니다.
○이희철 위원 아무쪼록 이 어플을 이용함에 있어서 시민분들이 과연 진짜 이용을 많이 하실까, 그런데 서비스 부문만 해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다 사진부터, 정보부터 다운을 다시 다 받아야 됩니다.
전체적인 용량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폰 앱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좀 더 용량을 줄이고 사용하기 쉽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많은 것을 나타내려 하다 보니까 파일 자체가 커지는데 가볍게, 가볍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할 때 홈페이지도 그렇고 스마트폰 앱도 가볍게, 가볍게 가도록 그렇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 1,02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신월어린이집 신축에 이번에 박성호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7억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월어린이집은 지은 지 한 32년 된 아주 노후화된 집이어서 또 2층에 경로당이 있어서 정원은 87명이지만 협소하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계속 언제 저희들 총 한 23억 정도를 사업비를 해서 했는데 교부세가 3억은 삭감되고 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20억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는 뜯어서 새로 재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87명의 어린애들을 어디에다가 임시로 교실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니, 학교니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임시교실을 만들려고 했는데 다 무산이 되어 버리고 결국은 저희들 여성회관 창원관에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빈터가 있어서 했는데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셔서 4층에 있는 정보화교육실을 지하로 내려 보내고 4층에 방이 큰 것이 두 개 있기 때문에 거기에 5개 반을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앞으로 예산 확보는 뭐 어떻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산 확보를 100% 다 되었습니다.
이게 안 나온 것이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금액이 있고…….
○이희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국비하고 도비는 명시이월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교부세도 올해 왔으니까 내년도 사업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시비 7억 9,700만원 하고 리모델링 하는 그 비용 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교부세를 10억을 신청을 했다가 3억이 삭감되고 7억만 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1, 2층은 어린이집을 짓고 3층에다가 주민 프로그램실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돈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짓도록 하겠습니다.
20억 하면 3층짜리 건물 좋게 지을 것 같습니다.
○이희철 위원 아무쪼록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1,085페이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김금수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관해서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수련관, 문화의 집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봉림청소년수련관도 개관을 하고 우리 지역이라든지 창원시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 이쪽에 이제 봉림청소년수련관은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고 하기 보다는 내년에 우리 프로그램이 좋은 것을 개발을 하고 하면 봉림청소년수련관도 이런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담당부서에서 예산확보를 당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입니다.
우리 봉림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한 지 올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지금 빠져있는데 추경에라도 꼭 챙겨서 같이 좀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청소년들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917페이지 푸드뱅크 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가 대폭 늘어난 것은 진해의 경우에 푸드뱅크 사업을 진해종합복지관에서 대행사업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진해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올해 7월부터 직영으로 되면서 푸드뱅크 업무는 원래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를 저희들이 진해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옮기고 하면서 또 원래 거기 진해자원봉사센터에 두 명의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원과 마산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집집마다 푸드뱅크를 배달하는 사업은 하지 않고 어린이공부방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직접 와서 가져가는 그런 사업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창원과 마산에도 푸드뱅크에 인원 한명씩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직접 저소득층 가정마다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 인건비 두 명 있는데다가 마산, 창원 인건비 한 명씩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기존 진해자원봉사센터에서 하던 업무를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이 되다 보니까 그 업무자체를 진해종합복지관으로 옮겼고요.
그러니까 위탁비 주던 데서 빠지고 인건비 두 사람 하고 창원, 마산 인건비 두 사람하고 이렇게 네 사람 인건비가 위탁비에서 이쪽으로 옮겨오게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제도가 있던데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제법 많이 나가고 있던데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부위원장, 이상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몇 페이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15명이 현재 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배치현황은 본청에 두 사람이 있고 성산, 마산합포, 마산회원은 세 사람씩 진해구와 성산구는 두 사람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매일 출장을 나가면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그야말로 통합사례를 해서 긴급지원이 필요한지, 의료가 필요한지, 통합사례를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과나 계에다가 이런 이런 사람은 이런 사례가 필요하다, 그 급여를 조사해서 그야말로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933페이지에 이분들이 통합적인긴급지원를 맡고 있다면 빈곤틈새가정 두레박 사업 예산을 줄였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분들의 예산은 약간 증액된 상태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 따져서 봤을 때 가는 것 같은데 사업예산은 줄여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빈곤틈새가정 두레박 역시도 이 사업은 그 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사회적 기업이 생계나 주거비, 의료비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 되는 사람을 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잠깐 어려울 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초수급자는 되지 않고 차상위도 되지 않고 하는 그런…….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주철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 15명을 활동하시는데 본청에 두 명이 있고 각 구청별로 있는데 출장 가셔서 통합적으로 필요하다 싶어서 얘기를 하면 줄 수 있는 예산이 지금 빈곤틈새 같은 경우에는 3억에서 무려 62%를 들어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앞쪽에 긴급지원 하는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932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이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두레박 사업은 순수 시비로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보다는 조금 소득이 높은데 그야말로 조금 어려운 가정에 틈새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차상위나…….
○주철우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까? 틈새라는 것이 기초생활급여는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든 저소득층이든간에 갑자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제하는 돈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사실은 내년도에 긴급복지예산 자체가 확대가 되었거든요. 긴급복지예산이 14년도에 7억 3,000에서 12억 9,000으로 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930페이지에 또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주철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사중복 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국·도비나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가급적 줄여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레박 사업이나 무지개 울타리 사업도 좀 당초예산보다 단계별로 줄여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사회복지과 935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특별히 많이 지급이 될 수 있습니까? 작년기준으로 1,800정도 집행했는데 올해는 4,1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공공운영비인데요. 작년 진해자원봉사센터가 위탁운영 하다가 이제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그 위탁비가 위탁비로 되지 않고 공공운영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시가 직접 집행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탁비가 6억 몇 천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푸드뱅크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우리시 예산에 직접 되면서 공공운영비 역시도 늘어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문화행사하고 예술행사 이런 것을 좀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내년에 문화부흥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수요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해서 풀사업성으로 올려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문화 쪽 행사 관련 예산을 내년에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줄인 돈으로는 행사를 치를 수 없다든지 안 그러면 삭감된 것도 있는데 도저히 필요한 데에 예산사정으로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별도의 탄력적 대처를 위해서 풀성으로 올려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연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탄력예산이라는 것이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이지만 944페이지에 아래쪽에 창원남산상봉제는 1,000만원을 증액해 주셨더라고요. 예산이 깎이는 사업인데.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게 동사무소에 있던 예산을 시에서 1,000만원 동사무소 있는 예산을 깎고 그 다음에 시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특이하게 너무 예산이 적어서 어렵고 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쭉 있어왔던 부분은 일부 증액된 예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삭감했지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이게 해마다 연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풀성으로 한 3,000만원씩 해마다 지원을 더 해 줬습니다.
그래서 풀성으로 3,000만원씩 지원해 준 이 예산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명확하게 예산을 올리자 해서 올해 5,000만원이 됐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풀성으로 3,000만원이 더 지원이 돼서 실제 집행은 5,000만원 규모로 된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래서 점차 점차 확실하게 해 나가는 것이 맞고 그런 부분으로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내년에 행사 관련 예산을 너무 많이 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꼭 필요한 행사인데 깎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풀성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해야 되는 행사를 저희들 실무진에서 빠뜨려 했던 부분은 대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관련해서 제가 깎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947페이지에 영상산업문화활성화지원사업을 여기도 50% 깎았는데 이것은 그쪽의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하고 하신 겁니까,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50%를 일방적으로 깎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규모가 크고 예산절감 효과가 좀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하기로 되었는데 영상산업문화활성화 지원으로 이렇게 한 5개 정도 나누어서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서 두개나 세개 정도 이렇게 하면 절감이 될 수도 있고 예산절감 효과가 큰 그런 부분을 예산사정상 이렇게 절감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시 자체사업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안 그래도 그 당시에 통합되면서 영상위원회 쪽이 많이 축소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희 시에서조차도 이렇게 해 버리면 영상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관련부서에 로비를 덜 해서 그렇다고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합리적 기준으로 조정하신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깎기 좋은 것, 쉽게 말해서 깎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참고로 2014년도에 보면 영상산업 활성화지원이 연평해전 하는 데 7,000만원 그 다음에 지역독립영상물 지원하는 데 막차, 쉐이크, 레디액션 해서 몇 개 파트별로, 그러니까 예산이 1억이 있으면 1억을 한꺼번에 한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파트별로 심의를 해서 몇 개에 나누어서 줍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사정이 안 좋고 해서 5개 줄 것 같으면 한 2, 3개 주면 꾸려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예산사정이 좋아지고 이러면 후내년에는 부활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우리가 단체별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억만 편성을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예산 하던 항목이 변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 있는 것이 들어와서 그렇지 문화원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증액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에 있던 예산이 옮겨오면서.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래서 제가 그것을 파악해서 이것도 오늘 중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985페이지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이것은 지금 있는 인건비, 직원들 서른 몇 명 그것이고 따로 뽑는 것은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이것도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관광마케팅 금액이 비슷해서 그 부분이 한분 더 추가 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건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관광마케팅 일반임기제 신규 한명 채용하는 것 그 인건비가 5,490만원이 추가로 들어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죄송합니다.
○주철우 위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아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 먼저 지난번에 제가 장애인 단체 관련해서 3개 단체 한분이 운영하고 있는 곳에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고 그쪽에서 부서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담당 계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그 이후에 제가 분명히 조치를 취하면 조치를 취한 다음에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는데 결과가 안 와서 여쭈고자 합니다.
어떻게 됐는지요?
○장애인 담당 강찬구 장애인 담당 강찬구입니다.
먼저…….
○위원장 이상인 계장님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 담당 강찬구 반갑습니다. 장애인담당 강찬구입니다.
먼저 저희들 사회단체 보조금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체 교육이 있었습니다, 재무 외의 교육이.
그래서 11월 6일 있었는데 저희들 20개 단체 다 참석해서 교육을 받았고요. 실제 저희들 중간에는 보조금 집행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일정상 아직까지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
○장애인 담당 강찬구 아닙니다. 원래는 저희들 주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주철우 위원 그렇게 나오시면 노인장애인청소년과 편찬된 문서목록을 다 파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화가 나는 이유는 그때 제가 원했던 것은 앞으로의 개선 등을 이야기 했는데 그때 저한테 마지막으로 주신 공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잘못 집행된 부분을 그러면 다 환수를 하고 교육을 하겠다라고 계장님이 저한테 공문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장애인 담당 강찬구 저희들 환수보다는요. 단체 좀 그거하기 때문에…….
○장애인 담당 강찬구 사실은 저희들은 점검해서 시정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 담당 강찬구 예, 맞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점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애인 담당 강찬구 그것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장애인 담당 강찬구 예.
○주철우 위원 밖에서 알려진 것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돈으로 본 모습으로 봐서는 바르게 집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은 어떤 회계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고 단체장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담당 강찬구 어떻게 하다보니까 단체가 그렇게 되었는데 지체장애인 창원시 대표인데요. 전체적인 총연합회 회장님으로 추대 받아서 그 대표님을 하신 것이고 이상하게 얽히고 얽히고 위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주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 단체든지 어떤 단체든지 회계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회계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회계절차 이행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과목이 잘못돼서 집행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차적으로 지적을 해서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은 행정지도를 하고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환수까지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1,085페이지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의 민간위탁금입니다.
진해청소년수련원 운영하고 봉림청소년수련관문화의 집, 마산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가 늘었는데 이게 봉림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서 4,000만원이 올라간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림청소년수련관이 당초에 8,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개관을 8월 내지 9월경에 한다고 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올해는 1년 연중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1억 2,000에서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비교는 진해청소년수련원하고 규모가 비슷하고 또 전체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잡아 놨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단체든 노인일자리든 기관의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는 1,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운영하는 운영비가 1억씩 들어가는 단체장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은 노인일자리창출이든 청소년을 위한 이런 사업이든간에 사업주보다 예를 들어서 전체 운영비가 더 많이 든다고 하면 이런 단체를 많이 만드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982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김삼모 위원 마금산온천 가족농장 조성에 보면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농장부지 임대가 아직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쪽의 상가를 계속 그대로 그쪽 상가 쪽에다가 임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유부지를 사용함으로 해서 주차장도 가깝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지적을 받고 조금 더 멀더라도 싼 땅을 많이 넓게 빌려서 많은 가족들을 즐기게 하면 오히려 온천 쪽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확보가 되면 농업기술센터 하고 해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땅을 넓게 해서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당초계획이 50가족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신청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홍보도 많이 해서 좀 많은 가구들이 신청하도록 해서 적어도 200~300가구 신청이 되면 넓은 땅을 빌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주말농장을 과거에 보면 곳곳에서 조금 한번 유행이 된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실시를 막상해 보니까 한해 정도 조금 하는 것 같더니 거의 다 사업자체를 포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이 창원시민 이쪽이 될는지 북면의 신도시에 이주한 그쪽이 될는지 그것은 나중에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게 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씨앗을 뿌려놓고 나면 수확기까지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한 두 번은 호기심에서 나도 한번 해 볼까 이렇게 하지만 실제 방치가 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처음부터 확대를 하는 것보다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고 그래서 온천상가지역 내를 조금 벗어나서 보면 바로 2차선 도로하고 접한 농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하시면 주차장도 그렇고 좀 활용을 하는데는 따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안 하더라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걸어도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싸지 않고 저렴한 땅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되 중간에 포기 안 하도록 아이디어를 집약해서 예산 절감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반응을 봐 가면서 확대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재료비에 보면 종자를 50만원*10종 해 놨는데 이게 1년생 채소 쪽으로 갔을 것 아닙니까? 과수로 갈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도 씨앗이 50만원, 한 몇 평을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조금 많이 편성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휀스하고 이것을 5,000만원 들어서 외곽에 휀스작업을 해야 됩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되는가요? 과장님 계획을 듣고 싶어서,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이것도 말 그대로 밭인데 부지 이것을 경계를 해서 돈을 5,000만원이나 들여서 과연 할 필요가 있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 파악하셔서 꼭 휀스가 필요로 하면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말 그대로 체험농장인데 굳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꽃단지 조성에도 보면 5억 5,000 예산을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여기도 보면 꽃단지 조형물 해서 5,000만원 했는데 이게 어떤 조형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꽃단지 규모가 한 10만평 정도 됩니다. 10만평을 조성하고 관리하려면 예산이 빠듯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가면 애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가족들끼리 해야 되는데 포토존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위에 하면 5,000만원 이상은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우리가 가장 여기서 가까운 데가, 잘 조성된 데가 남지 유채밭을 가 보면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꾸며놨거든요. 별도의 조형물을 많이 세웠다든지, 그리고 자연 그대로 땅이 생긴 대로 파종을 해서 중간 중간에 산책로만 만들어 놓은 것을 저도 봤습니다.
조성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10만평을 조성을 해서 어떤 씨앗을 나중에 선정하실지 모르겠는데 파종을 하고 관리하는 분은 좀 필요로 하겠죠, 잡초도 제거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과연 5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까지 이것을 앞에 가족농장 운영처럼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처음 한번 해 보시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단지 조성이라든지 온천지역에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무동이나 감계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입주도 했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심지에 있다가 북면 쪽으로 이주를 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농작물에 대한 그런 관심이라든지 농촌지역이다 보면 농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가족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면적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거주자들을 위한 또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시도를 해 보고 싶고 특히 마금산 꽃단지 조형물 이런 부분은 5,000만원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 꼭 조형물 설치나 편의시설 제작에 꼭 5,000만원을 다 집행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전체 꽃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포토존도 있을 것이고 편의시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식물에 대해 우리가 알리는 차원에서 무슨 꽃이라든지 그런 꽃말도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 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뒤편에 보면 환경영향평가해서 1억이 잡혀있고, 배수시설공사 1억 4,000만원이 잡혀있고 이것을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이것은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게 1억이나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면적에 따라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놓는 것이 우리시로서는 이렇게 활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영향평가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면적을 작게 해 놓으면 할 때 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제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게 항상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김삼모 위원 1,028페이지 저희들이 추경 때 단서조항을 이렇게 부쳐서 평가인정어린이집 민간, 가정 취사부 인건비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는데 도저히 도하고 매칭 3:7은 불변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추경할 때 5:5로 해서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민간하고 가정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아주 잘 쓰고 있고 또 그 예산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필요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나서 도 정책관을 제가 만났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돼서 50:50을 하는 조건으로 했다, 그렇게 했더만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도 가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도 도저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그러면 만약에 3:7로 저희들이 이번에 가결이 되면,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 것 같으면 참 어렵겠죠, 어린이집 경영하는데.
또 어린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어린이라는 것을 결국은 잘 보육을 해서 잘 길러내는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도 있습니다. 따릅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 3:7이라고 하는 것이 굳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취사부 인건비뿐만 아니고 도비를 받는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비율이 비효율적으로 됐을 때는 우리는 못 하겠다고 강력하게 저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가인증취사부 이 부분은 도하고 전체 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만 하기가 굉장히 역부족이었고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제가 김해도 연락을 했고 다 전화를 과장님들한테 했는데 자기들은 같이 동참할 그런 생각은 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만 목소리를 내니까 도에서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은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저도 이 자체에 대한 사업의 지원자체에 대한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가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사업을 왜 매칭비율을 이런 식으로 시군에,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까지 매각해 가면서 살림 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삼모 위원 도는 내가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홍준표 지사께서 채무를 1,000억을 갚았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형편이 비교적 도가 좀 낫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다문 5:5 매칭은 해 주는 것이 그게 시도간의 정서적으로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사업자체는 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이렇게 노력을 하면 2016년도에는 좀 반영이 되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오늘도 민간하고 가정 분과의 임원들이 거기 가서 두 시간 동안 정책관님 하고 면담을 하고 우리 창원시의 실정을 설명을 하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충분히 그런 것이 반영이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게만 되면 참 정말 좋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불합리하다 이러면 도비를 반납 해야 되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도비 아깝게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989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보면 창원여성 워크넷 네트워크 구축 3,500만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창원여성 워크넷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 경력이 단절되지 않습니까, 애기들 키운다고.
그런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해서 여성일자리 정보를 저희들이 한눈에 바로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 구인구직 정보관리도 있고 취업, 창업 관련 종합정보 제공도 있고 구인 구직 이런 사업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청소년건전육성의 아주 기본은 건전 가정에서부터 나온다고 안 주려고 하는 예산까지 약속을 받아서 2,000만원을 만들어서 신혼부부소양강좌 아카데미 그 사업을 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결국 그게 편성이 안 됐다해 버리니까 저도 참 막막합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저는 당연히 첫 삽을 신혼부부 아카데미를 했어야 올해 2015년부터는 이게 작지만 큰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전육성제에 근접해 가구나,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은 우리가 시설이나 문화 쪽에 치중을 했다면 이제는 인성 쪽에 치중을 하는 구나 이런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엊그제 업무보고를 하면서 편성이 안됐다 하니까 내가 참 막막합니다.
과장님 신혼부부 아카데미 사업을 어떻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직접 예산과장님하고 통화도 하시고 예산과에 이런 신혼부부 교육이 절실하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교육이다 이래서 그때 말씀드려서 직접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공문도 보내고 제가 직접가고 또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서 저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1,012페이지 보면 도비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가정활성화사업에 3,000만원이 내려오는 도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하는 사회복지보조기 때문에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저희들 여기에서 한 1,000만원 정도를 해서 신혼부부 교육을 꼭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추경 때는 예산과장님하고 통화해서 추경 때는 올려주시려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는 더 알찬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니 제가 마음이 좀 놓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삼모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삼모 위원 952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금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경제복지위원회 특성상 사회민간단체 이런 운영비 보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규모도 크고.
과장님 보조단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사회복지과장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른 과나 국에 비해서 우리 국 자체가 사회단체 보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체들이 상인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회라든지 장애인도 무슨 장애인, 무슨 장애인이 있어서 굉장히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안 줄 수는 사실 없고요. 법정단체는 거의 다 법정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올 2014년 하반기부터 지금 보조금 감사를 착수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깐깐하게 따지고 있고 경고를 주고 있고 운영비라든지 보조금 주는 데 대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더욱 올해 감사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단체지원 하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정말 효율적으로 써져야 되고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만큼 어떤 성과도 나와야 되고 특히 이런 관리 쪽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929페이지에 한번 봐 주세요.
저희들이 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는데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은 그때 감사지적하고 나서 다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감사지적 하신 점 저희들이 잘 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담당자와 계장이 나가서 감사를 했고요. 실제 우리가 주는 운영비 지원 외에도 외부에서 기탁하는 돈까지도 잘 쓰고 있는지 감사를 했습니다.
단지 통합되기 전에 구)진해에서부터 샤워비라는 명목으로 조금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래 샤워비를 받으려고 하면 3만원을 받아야 되지만 한번 하는데 종합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편의를 위해서 받았다, 그런데 그 돈 자체도 예산에 편성해서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누수는, 돈에 대한 누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4일 조례규칙을 할 때, 조례심의를 할 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밑에 보면 공공요금해서 6억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3개 복지관에 다 들어가는 공공요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아닙니다. 진해종합사회복지관에…….
○김삼모 위원 한군데만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들어가는데 진해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을 보시면 그 건물 안에 건물이 분리가 안 되어 있고 어린이집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계량기를 잘라서 하려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한번 해결을 해 보려고 했는데 시설비를 확보를 못 해서 전기선 자체를 분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각각의 시설에 공공요금을 따로 하도록 그렇게 해 보려는데 어차피 예산이니까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금방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전체 건물의 통용 한 군데 한 군데 분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공공요금이…….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삼모 위원 이러하면 누진세가 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관공서는 누진세 관련 그것은 없고요.
○김삼모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공공요금 규모가 너무 커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수영장이 또 있으니까 상수도 요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감사합니다.
○김삼모 위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김삼모 위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241억이 감액이 되어서 587억이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전체를 제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다시 한번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페이지가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전체적으로…….
○김삼모 위원 제안설명 하실 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 감액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김삼모 위원 아니, 아까 241억 감액에 587억 편성 되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내년도에 1,600억에서 100억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여기 제안설명서 9페이지 보면 1,032페이지 되어 있고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그것은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241억이 감액된 금액이네요. 기초연금 관계는 사실상 올해 저희들이 총 필요한 금액에 9개월치 밖에 예산이 확보 안 되었습니다.
1,400억원이 필요한데 1,400억원 중에서 이번에는 구청에 편성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연금 자체가 330억원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 좀 많이 편성을 해서 총 1,410억 5,580만원 중에서 시가 52억 3,300만원하고 구가 1,363억 2,5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삼모 위원 아니,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일단 조금 노인이 사실상 여기에서 경로당건립이라든지 하는 예산이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1회추경 때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일단 그런 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렇게 삭감돼도 사업을 잘 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것 다행입니다.
1,072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korea! 창원 틴틴페스티벌 해서 1억 5,000 예산이 잡혀있네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김삼모 위원 올해 어디에서 했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한번 이 행사에 참관을 한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올해가 9회째입니다. 용지 문화공원에서 이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내용은 동아리 경연대회하고 시상식하고 체험마당, 공연한마당 했는데 당초 한 만명정도 학생들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당일 한 16,000명 정도 다녀가고 또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경연대회 해서 댄스나 이런 쪽만 했는데 이번에는 할 때 플래시몹이라든지 동아리자랑대회라든지 마술이라든지까지 하고 처음 행사 이 자체도 청소년들이 자체 기획단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어떤 것을 체험을 하면 좋겠다까지 조사를 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요리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아주 다양한 어떤 체험부스를 운영해서 좋은 반영을 받았습니다.
○김삼모 위원 전국 단위행사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전국단위로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번에 주관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주관은 YMCA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삼모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3페이지 여기 보면 청소년지도부모 교육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청소년지도부모 교육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것은 진해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주로, 창원시는 전체 창원, 진해, 마산에서 청소년복지 상담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청소년부모라든지 또는 우리가 위기 청소년들을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라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부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진해 청소년상담센터에서만 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아니요,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산, 창원, 진해 기 부모교육을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가지고 이 행사가 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저희들이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금 봉사하는 개념으로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청소년지도부모 교육이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을 한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아주 극소수를 한다 말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대충 할 때 마다 조금씩 인원은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청소년지도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행사운영에 학부모일 경우에는 500명 정도해서 진해시민에 대한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다른 경우에 또 한 200명 정도 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누리청소년문화 센터에서 주로 하는데 그럴 때는 한 200명 정도 하기도 하고 인원수는 다 공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선정을, 어디 공고를 합니까?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해 오면 모아서 교육을 한번 시키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기별로? 월별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아닙니다, 1년에 연중계획에 의해서 연2회 정도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런 교육은 또 시비 200만원, 도비 200만원보다는 좀 더 확대를 해서 많은 부모들한테 교육을 아카데미식으로 하든지 조금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위원님께서 항상 많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데 대해서 감사함을 느낌니다.
부모 교육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심도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론적으로 답이 나와 있잖아요.
건전육성, 건전가정에서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올바른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효율적인 자녀지도방법 교육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결손가정입니다. 결국은 가정이 해제되는 바람에 비행도 그렇고 모든 사회문제가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뽀대도 안 나지만 정말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지금부터라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역량강화 워크샵 해서 1,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청소년지도위원이 저희 관내 한 620여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연1회 정도 해서 청소년지도 위원들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자신들의 어떤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그 내용을 가지고 2015년도에 워크샵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청소년지도위원 이것이 우리 읍면동에 있는 지도위원을 말씀하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읍면동에 있는 동당 10명씩 정도 계신 그분들입니다.
○김삼모 위원 저도 지역구에 가보면 지도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큰 역할이 없습니다. 기껏 하면 야간에 순찰활동 잠깐 좀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역량강화 워크샵이 개인적으로 좋다 생각하고요.
정말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옥 사회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삼모 위원님께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사용료 인상분에 대해서 4일 우리 위원회에 인상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업무 연찬이 안 됐거든요. 과장님 4일에 우리는 계획이 없어요, 조례 인상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말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동안 있었던 부분을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하고 배옥숙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내일부터라도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우리 위원회 심의할 안건으로 지금 올라오지 않았다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보류되어 있는 안건…….
○위원장 이상인 보류되어 있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야 위원장으로서 상정을 할 것 아닙니까. 순서가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내일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918페이지 보면 노숙인 등 지원해서 2014년에는 2,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500만원이 감액이 돼서 2,0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건데 올해 노숙인지원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려자 노숙인 등 지원은 행려자 지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행려자들이 객지에서 와서 당직실이나 우리 과를 찾아와서 차비를 달라거나 잘 데가 없다 그러면 숙박비를 준다거나 해서 한사람에 만원에서 삼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상인 사회복지과가 본청에서만 이런 일을 하고 구청이나 그런 데에서는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구청에나 이런 데서도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돈은 지급을 합니다. 만원에서 삼만원 그 사이로 해서 조금 주취가 있고 심한 이런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이라든지 확인을 해서 시외버스터미널에 가서 차를 직접 태워서 보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차비와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올해 2014년도 11월 말까지 몇 분이 그렇게 찾아와서 그것을 지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2014년에는 129명이 현재까지는 혜택을 받고…….
○위원장 이상인 예산이 2,500만원인데 평균적으로 얼마 그러면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평균적으로 만원에서 삼만원 정도만 지급을 하는데요. 숙박비는 한 삼만원 하고 차비를 줄 때는 한 만원 정도 주는데 현재까지는 52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52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또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남으면 예산이…….
○위원장 이상인 아니, 2,500만원 예산을 편성 했는데 500만원 정도 쓰면 2,000만원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혹시라도 다친 사람은 또 치료비도 지원을 하고 만약에 행려사망자가 있으면 장제비도 지원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되고 예산이 남으면 내년도로 불용예산으로…….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은 항상 예산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2,500만원해 놓고 내년에는 500만원 삭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태가 어떻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조금 여유 있게…….
○위원장 이상인 500만원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은 똑같이 만들어서 하도록 하시고요. 내년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하든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런 부분은 남아도 다음해에 많은 사례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작은 예산이지만 삭감을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예산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924페이지 보면 이것은 오자 같은데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4·3만세운동 재현행사 이것 진동 아닙니까? 진해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진해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진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진해 웅동.
○위원장 이상인 마산에는 이런 행사에 지원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하고 2016년에 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통합하기 전에는 매년 실시하더만 통합되고 나서 격년제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그 단체에서 격년제로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928페이지 창원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해서 800만원이 올해와 내년에 똑같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로운 시민은 거의 다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했거나 부상이나 또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의로운 행위로 창원시의 명예를 선양한 이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하는데 의로운 시민 한명당 1,000만원씩 저희들이 위로금을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1,000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1,000만원 이하 인데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 그렇고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아니, 1,000만원 정도인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1,000만원 이하로요.
○위원장 이상인 8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도 800만원이 편성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1,000만원 이하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이때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한명 있었습니다, 역대에.
○위원장 이상인 한명 그 사례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통합 전에 한명 있었는데 통합 이후에는 없었고요.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 하셨습니다.
964페이지 문화관광과장님 2015 아시아미술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증액이 된.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이 되어서 도비가 3,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3,000만원 맞추어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아니, 미술제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어떤 미술 축제인지.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작가들 하고 국내작가들 작품을 전시해서 행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행사 주최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창원아시아미술진흥회 해서 창원미술협회 하고 그 다음에 창원미술청년작가회 하고 그 다음에 창원문화재단하고 3개 단체가 공동주체로 하는 것이 되고 후원은 창원시하고 경상남도가 되겠고 참석 인원은 참여작가 하고 미술관계자 하고 한 100여명, 출품작은 한 40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산국제연극제가 도비만 편성이 되었고 시비가 없는데 올해는 2억 4,000인데 내년에는 1억 2,000으로 도비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이 부분은…….
○위원장 이상인 상당히 오래된 전통과 역사가 있는 연극제인데 이렇게 예산이 축소가 되면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사실 보조금 집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 1억 2,000을 편성 안 했습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보조금 거의 절반 가까이를 환수예정 통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규정에 집행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966페이지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1억에 편성이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인센티브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도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우리시에서는 안 줬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주더라도 시에서 줘야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내년에 관광객들이 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많이 유치하려고 증액이 많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사실.
두루뭉술하게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8,500만원이 증액이 됐는지.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여행사에서 우리시에 차 한대 관광객들 몰고 오면 한 대당 얼마 주고 그 다음에 잠을 자게 되면 숙박하는 인원 수당 얼마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그 규정하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어떻게 우리가 집행할 것인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리고 끝으로 969페이지 보면 창원시정이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보급이 3개 국어를 해서 올해보다 내년에 축소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시책하고 관광안내지도 제작보급이 줄어드는 데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올해 다국어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좀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한 것 하고 합치면 올해만큼 안 해도, 줄어도 충분하게…….
○위원장 이상인 그래도 관광지도 안내는 조금 더 시기적으로 따라서 내용도 좀 달라질 것이고 또 우리가 안내하는 부분도 색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지도를 제작을 해서 하는 것이 신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년 전이나 2년전이나 3년 전에 제작한 것을 많이 해서 일률적으로 쭉 보급을 하시지 왜 이렇게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내용 자체를 변경을 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기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내년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올해 것하고 내년 것하고 해서 업그레이드 된 부분하고 올해 해 놨던 부분하고 같이 배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회성으로 거치는 것 보다는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한 가지를 제작을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으로 제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과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나누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추경에 관계되는 일들을 우리가 다루면서 창원시가 건전재정운용혁신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면서 중복행사에 관한 내용들을 좀 많이 줄이고 예산을 내핍해서 쓰는 가운데 효율성을 기하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복행사에 관련해서 어떤 정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이렇게 행사내용이라든지 원래 문화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하고 점점 퍼져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컨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차 축제를 한다치더라도 그게 이 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저 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나름대로 개성과 특성이 있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들면서 점점 소규모 단체로서 이렇게 활성화 하는 그런 부분은 보조금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대신 이렇게 규모가 크면서 뭔가 큰 규모에 비해서 행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이런 부분을 격년제로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300만원 하는 이런 행사들을 몇 개 합쳐서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는 1억, 2억씩 들어가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사를 격년제로 바꿈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행사들은 점점이 다 이렇게 나름대로 행사마다 역사와 특색이 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그런 비슷한 그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합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맞다, 예술의 특색에 비해서 이런 것은 곤란하다 해서 예산규모가 크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그 다음에 예산절감효과가 큰 이런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절약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복지에 관련해서 그게 선별적복지든 보편적복지든지 간에 어쨌든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이런 곳에서는 지금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 됐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문화관광과에는 근 10억 5,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처음 보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 분석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는 특별한 내용으로 봐서 중복예산을 예산을 삭감한 정도이지 행사를 안 한다거나 그런 것을 발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창원, 마산 향교의 예산 지원이 다르네요? 무슨 기준에서 그렇게 됐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저것은 창원, 마산 향교가 규모도 틀리고 전부터 받는 예산지원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전 하고 거의 맞춰서 오다 보니까 약간 예산 지원액은 전체 규모가 다른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올해 향토작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품 구입을 이번 추경에도 잡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이번 추경에 문화재단에서 2억 잡아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지역작가 향토작품 그림을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번에는 우리가 잡았네요?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잡았다, 지금 3억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페이지 수는 958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창원문화재단에 지금 현재에 78억 하면서 향토작가 예술작품구입비 3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거기로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여쭈기도 했었는데 964페이지에 보면 마산국제연극제에 대해서 위원장과 질의·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절반을 환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환수예정 통보를 절반 약간…….
○김종대 위원 어떤 내용일까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보조금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규정에 맞춰서 다 정산하고 보조금 규정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 규정에 맞게 집행했다는 증명을 해 오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전화도 하고 독촉도 하고 한달도 넘었는데 그것을 해 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할 수 없이 절반이 조금 넘는 금액을 환수예정통보를 했고 만약에 보조금 규정에 맞도록 집행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그 금액은 감액이 되겠지만 증명을 못 한다면 그 금액 그대로 환수결정통보를 하고 고지서를 내보낼 그런 작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좀 심각하네요, 그 내용 자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2,000만원 예산은 잡았네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도비가 내려왔는데 도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런 사유가 있는데도 도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은 나중에 추후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는 도비대로 지원이 된다면 도 예산을 존중해서 하지만 우리 시비는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했다는 증명을 해 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못해 오면 시비는 지원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근본적으로 우리가 운영에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우리가 거기 세부적인 상황들을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도에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저게 아직까지 확실하게 규정을 위반했는지 안 그러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증명서류를 제출 못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그리고 구두로는 저희들이 이런 상황으로 시비를 편성 안 하고 있다고 담당자하고 구두로는 다 이야기 됐고 우리가 하는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다 갖추어오게 되면 우리도 지원을 따라 해줍니까?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갖추어 오게 되면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적합하게 집행을 한 것이니까 또 이때까지 계속 지원이 된 것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갖추어오지 못 한다면 지원은 안 되는 거죠.
○김종대 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올해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게 서류가 확실 하던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일단 올해꺼부터 완벽하게 해 놓은 다음에 필요성이 있다면 감사실에 감사 의뢰한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일단 올해꺼부터 완벽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산국제연극제는 역사도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이게 국제적인 연극제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이것 진짜 국제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도 악영향이 주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게 돼야 된다는 그 부분은 절대적인 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투명하게 안 됐을 경우에는 투명하게 집행을 안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 책임은 어떤 종류로 어떻게 집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일단 환수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여러 가지 보조금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겠죠.
○김종대 위원 구상권 같은 그런 것이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보조금 규정을 살펴보고 그 규정대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진행되는 상황들을 저한테도 알려주시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965페이지에 보면 메세나 사업 지원이 있네요. 거기 보니까 1억이 지원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메세나 사업은 민간기업에서 시비가 확보가 되면 민간기업에서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돈을 적어도 50% 이상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비가 예술단체 지원하는 돈이 1억이 메세나 사업으로 확보가 되면 메세나 하는 회사들을 모집을 해서 그 회사들이 1억 이상을 보태기 때문에 절반의 예산으로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작년에는 안 했던 것을 올해에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도에서 기업들하고 메세나를 했는데 도에서 하는 메세나의 사업 혜택을 75% 정도 우리 관내 예술 단체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거기 가입하고 있는 단체들이 우리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리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우리시 안에 있는 기업들을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시 안에서 더 많은 예술 단체들이 지원되도록 하자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의욕적으로 1억 편성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으면 가입해서 지원하는 회사들이 많으면 내년과 후내년에는 더 확대할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절반의 예산으로 2배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메세나에 관계 되는 기금을 1억 이상 기탁하면 등록되는 제도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것은 메세나 하고 다르고 1억 이상 기부면 아너소사이어티 해서 엊그제 40번째 기업대표가 탄생했다는 신문보도를 봤는데 그것하고 메세나 하고는 또 다릅니다.
1억 이상 공동모금회 기부를 하는 것이고 메세나 이것은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지금 이 내용은 그렇게 상세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창원 시비가 기금화 되는 가운데 혹시 안상수 시장이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인 메세나에 대해서 국장님 업무보고할 때 다시 한번 이해가 되도록.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시민들한테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두는 것이 시장님한테 도움이 된다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두는 데 그것을 해서 예술단체들이나 시민들이 좋아해서 시장님을 좋아하게 된다면 그것은 시장님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종대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공금을 가지고 항공을 이용하고 나면 거기에 마일리지가 나오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안상수 개인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들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그런 제도에 활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거야 바람직 할 수도 있죠,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메세네 사업이라는 것이 문화예술인들의 작품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민간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시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 민간인들이 매칭 되는 사업, 우리가 1억을 지원을 하면 민간인들이 1억을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억 예산으로 2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기금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작품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경남에서 메세나 사업의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한 75%가 물론 다른 지역에서 메세나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지만 거의 대부분 75%가 창원 지역에 투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 창원 쪽에 문화예술인들이 받는 효과는 우리가 1억 투자 하는 만큼 그 배가 되는 만큼 우리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1억 편성했는데 우리 문화예술인들하고 관련된 부분이지 어떤 개인 시장님하고 어떤 정치적 입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창원 월드페스티벌 그러니까 K-POP에 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인기가 높고 티켓을 못 구해서 애를 쓰고 그럽니다.
문제는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린다거나 또 거기에 우리 창원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여기에 역기능이 있습니다. 일반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중에서 소위 예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예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왜 세계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우리 향토에 있는 소위 언더 예술인들에 대해서 홀대 하는가 하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K-POP이라는 것이 사실 한류문화에 대한 각 국에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뿐더러 특히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홀대받는다 하는 그런 부분은, K-POP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60~70여개의 세계에서 각 국가마다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국가별로 예선을 합니다.
예선을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70개 국가 거기서 한국에 와서 결승전에 오는 15개 팀이 선정이 됩니다. 그 15개…….
○김종대 위원 진행되는 상황은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 하면 K-POP에 참여하는 인원이 한 12만명 정도 됩니다, 각국 별로 K-POP에 참여하는 인원이.
그 12만명이 한국에 대한 그리고 창원에 대한, 제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 칠레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K-POP 예선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코리안보다도 창원을 더 많이 알고 있는 K-POP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이 창원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창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랍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창원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것이 전 120여개 국에 방영되는 효과로 인해서 창원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무형을 자산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김종대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너무 원론적이고 일반적이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조금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이 8억이 잡혔네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8억 가지고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부족하지만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외무부하고 KBS하고 하는데 참고로 근 3만명 가량 되는 중학생들이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힐링을 하는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만 해도…….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효과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외교부라든지 KBS에도 재정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KBS에서는 노하우를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KBS에서 이번에 온 엑소하고 이런 사람들은 KBS에서 안 부르면 엄청난 돈을 주어서 부를 수밖에 없는데 KBS에서 부르니까 아주 공짜 비슷하게 와서 공연을 해 주는 소프트, 공연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KBS에서 부담을 하고 외교부는 전 나라에 60국이 되는 공관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예선전을 거치고 준예선, 준결승을 거쳐서 뽑아오는 노하우나 국제적인 능력을 외무부에서는 제공하고 KBS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적인 능력을 공연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갖다가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면 8억가지고 택도 없죠.
○김종대 위원 다르게 말하면 2억을 깎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역으로.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내 의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왜 8억만 잡냐, 10억 잡지,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시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래서 저희들이…….
○김종대 위원 예산의 적정성이나 효율성이나 이것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래서 무형의 가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말씀을 드렸고 예산이 우리뿐만 아니고 문화관광부는 외교에 대외적인 네트워트가 약합니다.
그래서 외교부를 문화관광부보다 외교부의 각 공관을 활용해서 우리 한류 문화를 전파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외교부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문화관광부…….
○김종대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6억으로 줄이거나 10억으로 늘렸을 때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만 하시면 되지, 국장님 그것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다 알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아니, 2억 줄였을 경우에 지금까지 해 오던 해외에서 오던 각 팀들의 체제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면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무대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6억으로 2억이 줄었을 경우에는 금년처럼 그런 무대라든지 또 참여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인 대외적인 한류문화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966페이지에 보면 크루즈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시설비가 들어가네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크루즈 터미널 승객 통행로도 정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크루즈 선이 대기 위해서 함선이 있어야 됩니다. 함선이 아주 작습니다. 배보다 함선이 커야 되는데 함선이 작기 때문에 함선을 보강해야 되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통행로정비라고 그러면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통행로 정비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스팔트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무슨 탄력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스팔트를 깔아야 되면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함선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왜 7,000만원이 들어가는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통행로 정비는 비 오면 사람들이 비 안 맞도록 위에 천장을 120m 정도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부잔교는 함선 1식 해서 15m, 30m, 1.9m 해서 그것을 공사를 해서 만들려면 그 정도 돈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김종대 위원 아까 여행사에 대해서 인센티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김종대 위원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1인당 얼마를 준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김종대 위원 과장님은 아까 답변하실 때 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게 어떻게 보면 불법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관광진흥법에 위원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보면 숙박비 외국인 10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올 때 1인 1박당 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비 관광버스 임차료 해서 관광진흥법에 다 근거해서 주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그 사람들한테 불법으로 1인당 몇 천원씩 준다는 것을 알면 그 크루즈를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즐거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법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신문에 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참 어려워지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인센티브 주는 것이 신문에 난다고요?
○김종대 위원 불법으로 따로 뒷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불법으로 따로 뒷돈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안 줍니다.
그런데 많이 데리고 오면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민간인이 자기 장사를 하기 위해서…….
○김종대 위원 이렇게 합시다. 짧은 시간에 얘기를 계속 토론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자료를 좀 줘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우리가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아까 과장님이 인센티브 준다 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법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인센티브에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면 말든지 간에 자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질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내용이 많아서요. 오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이야기 끝나고 나면 또 기회를 만들어서 할 테고 그 다음에 969페이지에 보면 홍보관이 어디 있습니까?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이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세코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세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세코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위탁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세코 안에 일부에 경남관광협회에서 명품관이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일부 장소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렇게 합시다. 알겠어요. 계장님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976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에 관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네요? 재정지원을 하는 근거나 그리고 어떤 형태로 해서 여러 요구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한테만 주는가, 왜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됐는가 이런 자료도 좀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국·도비 매칭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할 수 있는데 왜 여기 있는 이 사람들한테만 주는가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재로 등록되면 줍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 문화재 등록된 것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 주면 되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악 관련 해서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됐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전에 마산에서부터 근 20, 30년 되는 쭉 재정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전혀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 합디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국제 국학제 말씀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심은주씨 운용하고 있는 그 국악단체나 관계되는 예산.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심은주씨가 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되었다 해서 도하고 소송이 걸려있고 보조금의 불투명성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국제 국악제인데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나가 보니까 국제라는 이름에 걸맞지는 않더라, 그래서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저는 이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 답변으로 보면 매우 이것은 감정적이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보조금 집행의 불투명성은 감정이 개입 될 수가 없죠.
○김종대 위원 그렇지 않죠. 지금 말씀 중에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렇게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감정이 개입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완전히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얘기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국제연극제 같은 경우 말이죠. 도가 줘도 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줘서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파악한 것도 아니고 그죠? 도하고 소송 중에 있는 내용이 아직 어떤 결론도 안 나왔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통째로 깎아버린다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시간을 내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는 일단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사실은 지금 시간이 저녁식사도 안 하고 7시가 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20분 안에 다 질의·답변을 했는데 김종대 위원님께서 30분이 넘게 사용을 하셨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호칭문제에 대해서 김종대 위원님께서 조금 개선을 해 주십시오.
자기들 하고 저거들, 이 사람들 하면 어떤 분을 지칭하는지도 모르고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할 때는 호칭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7시 넘어서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창원문화재단에 또 관계되는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질의 종결을 하고 식사를 할지 안 그러면 식사를 하고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해야 될지.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 할 분도 몇 분 안 계시고 하니까 한 5분만 쉬었다가 바로하고 나서 식사를 하도록.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마무리 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문화재단도 남았는데 문화재단은 내일하죠? 그러면.
○위원장 이상인 세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영주 위원 지금 안 한 위원님이 김하용 위원님, 저, 이희철 위원님 하실 거예요?
○이희철 위원 아니요.
○정영주 위원 김재철 위원님은?
○김재철 위원 나는 안 할 랍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세분 남아있고.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늘 의사일정을 짤 때에 우리하고 충분히 의논하지 않았죠? 어쨌든지 간에 누가, 지금 몇 사람이 남았다 안 남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만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짤 때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짰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무슨 일정이요?
○김종대 위원 아니, 의사일정을 짤 때.
○위원장 이상인 미리 다 우리가 배부를 하고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종대 위원 무슨 배부를, 무슨 소통을 했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메일로 다 우리 직원이 안 보냈습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짜서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우리가 그때 회의를 할 때…….
○김종대 위원 무슨 회의를 하실 때 이것을…….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 통보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통보는 했지만 그것은 위원장이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 했죠.
○위원장 이상인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의회 운영하는데 관례 아닙니까?
○김하용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말씀을.
○위원장 이상인 정회를 하려하니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의사일정에 관해서…….
○위원장 이상인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배옥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너무 오랫동안 하는데 저는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배옥숙 위원 926페이지에 전몰군경유자녀회 해서 창원, 마산, 진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고 얼마 안 되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무슨 회를 운영하려면 100만원은 좀 너무 안 적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회원수라든지 현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해에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 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사실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배옥숙 위원 인원이 얼마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제가 2014년도 예산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될 수 있으면 균형을 좀 맞추고 같은 단체면 현격히 차이가 안 나면 같은 돈을 줘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노력을 했는데요.
○배옥숙 위원 물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산자체가…….
○배옥숙 위원 창원, 마산 인원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어느 회를 운영하려면 기본경비가 있는데 100만원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절하고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복지과장님은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감사합니다.
○배옥숙 위원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관관과장 변재혁입니다.
○배옥숙 위원 945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성탄트리점등식은 이것 보니까 10%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연등축제가 있는데 흔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전의 것은 풀성으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항목을 정한 것이지 행사 총사업비 규모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배옥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계속 952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계간진해 발간 더불어생각하는 모임이 진해에서부터 계속 분기별로 발간해 오는 책자인데 제가 알기로는 늘 3,800만원을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삭감이 돼도 완전 50% 넘게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분기별로 한번씩 발간했는데 예산사정상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분기별로 하지 말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발간하자 해서 올해만 특별히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다른 문학발간지라든지 일년에 한번 씩 발간하는 이런 책자하고 종류가 다르고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그런 책자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보다는 좀 분기별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차라리 부수를 조금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도 그렇지 줄이더라도 좀 차차 점차적으로 줄여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이셨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 추경에 가능하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954페이지에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전국세미누드사진촬영 대회 이것하고 그때 그 대회하고 다른 겁니까?
그때는 300만원 보조금 주는 것이 있던데, 같은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인 맞아요.
○배옥숙 위원 맞지요? 그러면 그때 추경을 300만원 한 것이었습니까? 300만원이라도 그 당시 제가 차라리 다른 사업비로 사진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주고 보조금을 줘서 누드사진촬영대회하는 것은 좀 안 맞다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몇 페이지입니까?
○배옥숙 위원 954페이지요.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저것이 상당히 좀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저도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국에서 사진동호인 1,500명이 참여하고 또 마산에서 30년 전부터 이 촬영을 처음 시초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진작가들 이야기로는 상당한 예술성이 높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동호인들이 1,500명 모이고 그 다음에 또 사진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예술성이 높다는 그런 어떤 의견에 의해서 30년 전에 마산에서 처음 시작해서 다른 도시들은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서 예산도 많이 지원받고 이런다고 해서 최소한의 기본예산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1,000만원으로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도 남녀 성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제 이름을 대도 괜찮겠습니다. 여기에 사진협회에 계신 분들하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배 위원님 이 부분은 성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예술적인 가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접근이 돼야 이해를 하시기 수월할 텐데 이 부분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전국에 지금은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3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추경부분이었습니까? 원래 700만원인데 그러면 300만원 올라와서 1,000만원이 되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300만원 가지고 전국 단위 행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 전날부터 마산 지역에 숙식을 하고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해서 이것을 제대로 다른 지역과 행사를 비교할 때 너무 마산이 31회째 진행을 할 건데 너무 예산 지원 규모가 작다 하는 그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대로 정착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조금 금년보다는 예산을 증액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배옥숙 위원 오히려 증액됐다, 그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저는 이야기해 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네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아니, 참고를 할 뿐이지…….
○배옥숙 위원 참고를 해도 증액을 해도…….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러니까 성적인 관점에서 비교를 하기보다는…….
○배옥숙 위원 너무 많이 증액한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술적인 관점에서…….
○배옥숙 위원 5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으로 증액을 하는 것은 아무런 반영이 안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은.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2,000만원 올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1,000만원 정도 감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요. 974페이지에 야철제례에 1,000만원이 넘게 금액이 상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2013년도에는 2,900만원, 2014년도에는 2,600만원 계속 줄어 왔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도저히 행사운영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3,600만원이 있어야 행사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옛날의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좀 맞추어주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데는 10% 기본방침이 삭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복지예산도 부족해서 삭감하고 이랬는데 행사 이런 것은 규모 작으면 작은 대로 규모를 알차게 하면 될 것이지 이렇게 많이 올리고, 위원이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배씩 올려주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오늘 밤늦게까지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 다시 드네요. 저는 진짜 간단하게 질문하고 그만하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자면 내년에 창원페스티벌 예산이 전액삭감이 되었고 2년만에 한번씩 개최하는 아동문학대회 예산도 몇 억 정도 되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삭감을 하면서 너무 행사운영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축제에 대해서 조금 보강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 몇 억을 삭감하면서 너무 행사 어려운 부분에 지역적으로 몇 백만원씩 몇 백만원씩 더 보태줬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좀 지나갔지만 누드사진촬영대회 참가자 현황 5년치꺼 자료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에.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배옥숙 위원 배여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창원, 마산에 비해서 진해가 너무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또 이렇게 다문화거점센터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배옥숙 위원 1,026페이지에 누리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비만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도의회의 소식에 의하자면 누리가정 이게 없어질 가능성이 많은 그런 것 같은데 만일 그렇게 되면 누리가정 지원이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가 시비는 없으니까 없어질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리가정이라는 것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3세부터 5세까지는 무료의 보육료인데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라 해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 도비의 차원이 아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누리가정은 절대로 안 없어진다, 그렇게 저희들도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삭감 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을 보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배옥숙 위원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사실 걱정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런 소문을 듣고 유치원 쪽에 전부 다 줄을 서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만에 하나 이게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어린이집에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고 유치원으로 다 몰린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이야기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시간관계상 자료요청으로 많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서 내용에 보면 972페이지 축제지원사업은 전년도예산보다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22억 7,000만원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축제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많아서 창원에 페스티벌부터 시작해서 축제를 엄청나게 줄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데도 전부 다 삭감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국장님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 오히려 전년도예산보다 1억 7,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죠?
국장님 아까 읽으셨다 아닙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정영주 위원 1억 7,000만원 대표적으로 뭐가 늘어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내용들도 엄청나게 있는데 그것 플러서 1억 7,000만원이 증액 됐으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착시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주 위원 착시현상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올해는 K-POP 월드페스티벌이 추경에 있었거든요, 8억이.
그 다음에 가고파축제도 추경에 7억을 마련했다 증액했습니다. 그게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 없는데도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영주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가 싶어서 927페이지부터 계속 여기를 찾아보니까 974페이지에 국화축제 하는데 보면 민간행사운영비가 7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게 추경에 했던 것을 당초예산에 넣으니까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총액은 하나도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총액은 하나도 증액이 안 됐는데 추경에 있는 것을 그냥 여기로 넣었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다 치고 전체적으로 보면 고향의 봄 예술제 1,500만원 증액하고 자원봉사자 1,000만원 실비보상금 없던 것이 늘어나고 곳곳에 그래도 보이지 않게 예산들이 정말 남산상봉제부터 시작해서 8,600만원 주는 것을 1,000만원씩 증액시키고 이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남산상봉제는 의창동에 1,000만원 얹혀 있던 것을 삭감하고 시에서 바로 얹은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원수 4,000만원인데 그게 예총에서 8개 지구에 다 나눠서 이원수 아동을 위한 …….
○정영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경에 있던 것이 여기로 와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또 의창동에 있던 예산이 여기로 와서 원래 1,000만원이 부쳐져서 하면 결국은 똑같은데 이것을 왜 증액된 것으로 표시를 했는지.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금년도 당초예산에 그 기준으로 하다 보면 내년도예산하고는 그만큼 증액됐다는 그런…….
○정영주 위원 그래도 그런 것 말씀하실 때 부연설명을 해 주셨으면 우리가 당연히 축제예산이 이번에 시장님 마인드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돈이 없기 때문에 정말 창원시도 엄청나게 팔아 먹었더라고요.
돈이 없기 때문에 정말 불필요한 축제를 줄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딱 국장님 읽은 대로 만약에 안 물어봤으면 이것 1억 7,000만원 증액됐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이원수 고향의 봄 잠깐 설명 드리면…….
○정영주 위원 아니요, 됐어요.
그것은 1,000만원 다른 데 있던 것이 왔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남산상봉제는 그렇고요.
아동문학대회가 올해 3억 9,000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체 삭감해서 아동을 위한 축제가 없어졌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고향의 봄 거기에 3억 9,000만원 깎고 2,400만원 올라간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창원광장에 성탄트리 매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되고 나서 그것은 종교단체가 그것을 하는 줄 알았는데 예산을 딱 보니까 우리시가 해 주더라고요.
그때 제 기억에 500만원으로 내가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지금 제 기억 속에 있는데 오늘 보니까 작년에는 2,000만원 했고 올해는 1,8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그 예산을 얼마를 어떻게 지원했는지 자료 하나 부탁하고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다음에 여성휘호 MBC마산 거기 961페이지에 있는 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매년 어떻게 증액이 돼 왔고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965페이지 K-POP 월드페스티벌 KBS하고 협약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월드페스티벌 1회부터 지금까지 지원현황 그 다음에 증빙서류를 받고 있는지 증빙자료가 있으면 같이 내주시고요.
967페이지 연안크루즈 운항사업자 지원 3억을 매년 지원하는데 여기도 협약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협약했고 2년간 하는데 올해하고 내년 주면 끝입니다.
○정영주 위원 아, 끝입니까? 그래도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58페이지에 보면 향토작가예술품 작품구입비가 우리 복지문화여성국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는 3억이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출연금하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문화재단에는…….
○정영주 위원 문화재단에는 세입으로 2억이 잡혀있거든요. 문화재단에 세입 예산에 보면 2015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향토작가 예술작품구입비가 2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돈 3억을 우리가 편성을 해 줘도 어차피 1억은 공중에 붕 뜰 것 아니에요, 그죠? 이쪽에는 2억밖에 없는데. 그래서 1억 삭감해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재단에 제가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문화재단에 물어볼 것이 아니고 예산서를 보면 서로 공유를 안 했습니까? 3억 올렸다고.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과장님. 자료로 내 주시고요.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 사회복지과 이명옥 과장님, 지금 예산상황이 너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푸드뱅크지원사업 예산비를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정말 장시간 오랫동안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사회복지과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만세 재현 이것은 지금 웅동중학교에 예산을 줘서 하는 행사입니까? 3·15 4·3만세 진해에 72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맞습니다.
진해는 웅동중학교.
○김하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애국지사 추모제들 이런 것이 있는데 행사지원비를 하면 우리시 청에서 거기에 가서 행사 참가를 합니까, 구청에 가서 참석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나 구청에도 가지만 저희 과에서도 나가서 행사 참관을 합니다.
○김하용 위원 모든 행사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이 행사를 할 때 행사의 어떤 목적과 또 지원되는 어떤 금액이 부합한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들거다 해서 거기에서 주관하는 모든 단체들이 그것을 일련의 다른 어떤 명분으로 그것을 남기고 하는 건지 하는 파악을 사회복지과에서 좀 세밀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하용 위원 안 그래도 앞으로 살림살이가 그런 어떤 부분에서 허술하게 빠져 나간다면 모든 분야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하용 위원 그런 부분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위에 보면 3·1절 및 광복절 행사 참가자 보상 200명해서 만원씩 해서 2,000만원 잡고 있는데 이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하용 위원 924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3·1절 행사하고 광복절행사에 유족들이나 독립유공자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식사대, 교통비 포함해서 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니, 어디에 오는데 만원씩을 주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광복절 행사 같은 경우는 충혼탑하고…….
○김하용 위원 아니, 좀 알고 답변을.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충혼탑입니다.
○김하용 위원 어디 충혼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충혼탑이 세 개 충혼탑 다 있으니까요.
○김하용 위원 그것 아닌상 싶은데, 잘 좀 알고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3·1절 행사는 도청에 참석하는 그 사람들에게 줍니다.
○김하용 위원 아니, 이것 광복절 행사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3·1절 행사하고 광복절 행사 다.
○김하용 위원 지금까지 웅천 웅동에 광복절 체육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한 800에서 1,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 행사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 행사비는 아닙니다.
○김하용 위원 그 행사비는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따로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사회복지과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감사합니다.
○김하용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김하용 위원 안상수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벌써 7월 1일 취임 했으니까 5개월이 흘러가지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김하용 위원 시장님이 보는 어떤 앞으로 창원의 관광인프라에 관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관광으로 앞으로 창원시가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김하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과장님이 가지는 어떤 마인드나 또 관광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우선 창원 안에 있는 주민들이 창원을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징검다리 형식으로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이 창원을 잠깐 거쳐서 통영이나 이런 데에 갈 수 있는 방식 그 다음에 창원에 와서 2, 3일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방식 세 가지 방식으로…….
○김하용 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그런 자체 내의 관광인프라에 관해서 이야기가 아니고 관광산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먹거리를 거기에서 찾고 거기에서 만들어 간다 이렇게 하면 국제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시설이나 이런 측면에서 정말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또 그 외에 많은 어떤 부분들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마인드가 있나, 없나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진해 쪽에 명동 마리나 이런 데를 크게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호텔 같은 것을 유치를 해서 고급 손님이 오면 숙박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투자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관광문화과장님 세계 추세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거다, 또 내지는 앞으로 관광산업이 주산업으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또 가고 있다, 이런 내용에서 지금 말씀하신 마리나 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마리나 시설을 선진국들이 해 왔지만 일본 같은 데에 580여 군데, 600여 군데 마리나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한 550군데가 폐업 내지는 사향길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원시는 어떻게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뭔가 과장님이 연구개발해서 시장이 무작정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조나 어떤 받침이 돼 줄 수 있는 역할들이 되어야 되지, 한 사람은 없고 한 사람은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앞으로 관광사업이고 그 외에 중소기업 육성이니 뭐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또 많은 어떤 부분에 인프라가 구성이 돼서 잘 할 수 있도록 또 위원들이나 우리 창원시민들이 그렇게 하려는 내용이나 그런 것을 같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독선적으로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야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리고 웅천읍성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천읍성이 한 220~23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한쪽 면에는 읍성이 완공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부분 일부 되어 있고 뒤쪽에는 집들이 있고 해서 옛날 형태만 남아 있고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현재 읍성 재복원 사업은 거의 앞으로 4차까지 해야 되겠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죠? 현재 우리시의 예산이나 그 외 부분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시에서 그래도 그런 많은 예산을 들이고 웅천읍성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나 준공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2,000만원 잡았죠? 추경에 했습니까? 올해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 담당자.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작년에 행사하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김하용 위원 작년에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00만원 예산을 해서 용역을 해서 1억 6,000만원이 들어서 행사를 하겠다라고 창원시에서 용역비를 2,000만원 들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행사는, 축제행사는 하나도 안 한다 해서 지금 시비만 용역비로 2,000만원 날리고 웅천에서는 행사를 할 것이라고 모든 준비를 다 마무리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 십원짜리 한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가 직접 시장님 찾아가서 이 행사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추경 때, 내년 4월이나 5월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꼭, 국장님 반영시켜 주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대충 말씀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담당과에서 깊은 인식은 못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편성될 리가 있습니까? 편성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조금 예산이, 과장님 그게 어떻게 용역이 이루어 졌는지 그전부터 그것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김하용 위원 예산서를 보면 성폭력 관계 예산이 성매매 그 외 성 뭐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창원시에서 일어나는 사례라든지 꼭 있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창원시에 통합하면서 여성복지시설 상담소가 현재 20개 정도 있습니다.
20개 정도 있는데 옛날에 구)마산시절에는 이 상담소 복지시설이 좀 많이 되어 있고 진해는 상담소만 되어 있고 그랬는데 사실은 도내에서 여러 가지 그 상담소라든지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도에서 오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상담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폭력을 했다든지 성매매를 해서 피해자가 온다든지 성폭력 피해자가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우리 지역만 가지고는 아니고 경남도내에서 많이 오니까 아마 시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것은 또 국비가 한 70%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저희들은 있는 시설이 옛날부터 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하용 위원 아니, 제가 이제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성매매나 성폭력 가족이다 뭐다 해서 많은 예산이 도비든 시비든 국비든 다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이것이 제대로 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느냐 그냥 예산을 국비를 주니까 그냥 이것을 있는 사무실이나 있는 내용에서 이것을 우리가 운영한다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지금까지 봐온 그런 부분으로 개선할 점은 없는가, 이것을 또 어떻게 받아드려야 되는가.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런데 사실 저희 사회가 너무나 다변화되고 개방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상담소나 시설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고 그 사례들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케어하고 그래서 완전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사업까지 그분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들이 정말 잘 쓰여져서 우리가 맑은 사회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사회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런 것을 운영하는 조직의 어떤 부분으로 그 사람들의 지급 자리로 전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정말 사회에 기여하고 필요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입니다.
○김하용 위원 내가 이야기를 좀 하려했더니 얼굴을 보니까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장내 웃음)
아무튼 제가 지금 우리가 복지로 가는 그런 시대에서 물론 전체적인 세수가 복지에 많이 간다 어떤다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복지가 만들어져야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유럽이나 다른 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시스템하고 한국은 아직까지 거기에 따라 가려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또 더 희생하고 더 많은 복지의 개념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나이가 많은 노인들 그 다음에 장애, 어린이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명감과 또 사회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우리 과는 전부 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청소년 어찌 보면 소외받고 미처 잘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또 편견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탁상에 앉아서 잘 하고 왔나 하고 묻고 그러지는 않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일단은…….
○김하용 위원 직접 많이 나가시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저는 일단 현장을 많이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단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현장부터 다녀오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우리 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 있는 모든 직원 여러분들은 항상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소외되고 있는 많은 창원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안 받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삽이나 곡괭이 같은 것을 자기 돈으로 사게 한다든지…….
○주철우 위원 예, 그런 것을 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로컬푸드 때문에 가는 길이 아직 정비가 제대로 안 됐던데 정비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년에 건설교통국에서.」하는 이 있음)
내년에?
(「예, 내년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하는 이 있음)
그게 같이 맞아 떨어져야지 가는 길은 그대로고 불편한데 안에만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사업별로」하는 이 있음)
그리고 아까 저도 세미누드전시회 관련해서 과장님께, 저희 방에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저희가 물어보고 올려 달라고 얘기 하려하면 근거서류를 좀 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오신 분이 없다, 미안하다라고 돌아가셨는데 과장님 그러면 300에서 1,000으로 업 시키는데 서류를 보고 하신 겁니까? 서류 가지고 계신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행사규모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산에서 정확하게 31년 전에 전국세민누드를 처음 시작했고 그 다음에 행사규모가 외부에서 한 1,500명 정도 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쪽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과장님께 300에서 1,000으로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아까 2,00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관련한 서류를 받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딱히 그렇게 받은 것은 없지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 정도 인원이 오고 규모가 되면 그 정도 통상 주는…….
○주철우 위원 구두로 그냥 2,000 올려 달라고 하니까 2,000은 안 되고 1,000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저희 방에 와서 저희가 이것을 형편에 어긋나니까 왜 300 하는데 1,000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것을 죄송하다고 그러고 오히려 자료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우리 직원이 그랬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자체경비로 지원받는 지원금하고 또 자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사실 자부담이라는 것은 회원들 회비라든지 아니면 스폰서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갈수록 스폰서 받기 힘들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지원금을 늘려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요구 때문에 우리 전국대회고 하니까 그 규모에 맞는 그 정도의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하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정산서는 받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받으면서 각 업체에다가 스폰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도록을 만들 때 광고를 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업체로부터 스폰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자기들도 일정부분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 경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스폰서 부분이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지원금을 늘여달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배옥숙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1,045페이지 문화관광과는 아닙니다. 한번 좀 펴주시죠. 국장님도 같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민간이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내역을, 세목을 쪽 쫙 한번 눈으로 훑어 봐 주세요. 각 단체에 무슨 사업에 보면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렇습니다.
그 뒷장도 한번 봅시시오. 그 뒷장도 보면 1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전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47페이지도 보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습니다.
이 없는 살림을 가지고 이런 사업에 쪼개주려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는 100만원씩이라도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엄청 노력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요? 이런 것에 비하면서 관광과에서 예산을 봤을 때 1,000만원, 1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느끼는 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저희 과에서 내년에 축제예산 창원페스티벌도 삭감을 하고 아동 문학대회 3억 9,000 예산도 삭감을 하고 상당히 자구노력을 해 왔다는 그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제가 이것을 보라는 이유는 다음 계수조정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식을 시켜주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보충해서 간단한 질의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979페이지 보면 여기 창원 진례산성 해서 토지매입비가 4억 9,000이 있습니다. 다행이 도비가 많이 매칭이 되었는데 이게 진례산성 토지매입 이것이 진례산성을 복원하기 위한 토지매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이것은 진례산성으로 지정해서 그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땅을 매입하는 돈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진례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하는 겁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례산성이 사실 개인사유지입니다, 진례산성을 품고 있는 주변 토지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차후에는 궁극적으로 목표는 진례산성을 복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일단 일정부분 사유지를 등산객들이 활용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그런 제한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복원하기 전까지는 일단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를 매입하자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게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매년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비음산에 있는 산이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죠. 비음산 가는 길목에.
○김삼모 위원 비음산인데 이게 진례라고 하는 명칭 자체는 김해꺼거든요.
김해시 진례인데 이게 우리 창원에서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맞습니까, 김해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토지구역은 창원소재입니다.
○김삼모 위원 소재지는 창원으로 들어가는데 명칭이 진례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옛날에 보니까 구)창원하고 김해 진례하고 경계다 보니까 명칭이 진례산성으로 옛날부터 그런 역사자료가 진례산성으로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진례산성으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비음산을 한번 가 보니까 어떤 부분은 산성이 쭉 길게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김해에 속해 있고 어떤 쪽은 창원 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복원자체는 저도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주인들이 자기들이 파려고 합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본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매입을 해 달라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다 하면 난리나겠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40페이지에 보니까 경로당에 안마 및 운동기구 구입비가 9,700만원이나 되네요. 이것 어찌 이렇게 많을까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이게 위원님들 포괄사업비에서 재원대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내용을 좀 주세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1,052페이지에 제가 장애인이나 NGO 단체나 여성단체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할게요.
지금 자립센터 1억 2,000씩 쭉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차별상담전화 1억 1,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김종대 위원 여기에 3개 기관만 주려고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1억 1,000만원은 마산, 창원, 진해 3개 기관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5개 기관 다 주세요. 공히 나누어 주세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1억 1,000만원도 넉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5개로 나누게 되면 일단 금액을 1억 1,000하면 2,000 조금 넘게 나눠지는데 오히려 확보를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추경을 잡든지간에 이 2개 단체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또 쭉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추경을 잡더라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철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다음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3분 회의중지)
(2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장님들 오랜 시간 기다리신다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예산심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신용수 대표이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반갑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은 물론 항상 창원문화재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껴 주시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문화재단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 146억 6,000만원보다 21억 4,000만원이 증가한 168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15년 세입예산 168억원 중에 자체수입은 56억원이며, 시 출연금은 112억원으로 전년대비 해서 21억 4,0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168억원이며 주요내용으로 인건비 45억 5,900만원, 물건비 43억 6,800만원, 경상이전비 56억 5,400만원, 자본지출 20억 1,800만원 그리고 예비비 2억원입니다.
처·관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단사무처는 2015년도 인건비 자연증가분과 향토작가 예술작품 구입 사업 추진 등으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4억 7,100만원이 증가한 74억 6,100만원입니다.
성산아트홀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11억 5,000만원이 증가한 49억 8,800만원이며, 3?15아트센터는 3억 1,400만원이 증가한 29억 700만원 그리고 진해문화센터는 2억 500만원이 증가한 14억 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창원문화재단은 전 구성원들은 우리가 숨 쉬는 이 도시를 살기 좋고, 매력적이고, 예술과 정감이 넘쳐나는 문화예술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신용수 대표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직제 순의 구분 없이 부서별로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어제 요청한 자료 중에서 8억짜리 냉·난방 설비교체 공사자료만 저한테 왔고요. 두개가 안 왔는데 처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 안 온 자료가 향토작가예술작품 구입비 관련해서 아직 안 사셨다고 했고 살 때 어떤 기준으로 하냐가 가장, 부위원님장 안 계시지만, 부위원장님이 그때 한번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 해서 그 기준이 중요하다고 해서 기준을 달라고 했는데 있다고 하셨고 주신다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지금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주철우 위원 두 번째로 문화재단에는 없는 수당도 있고 지금 공무원에 준해서 대표이사님은 3급 공무원 상당해서 연봉을 책정하게 되어 있고 아무튼 그렇게 기준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뭘 요구했느냐면 이 보수규정표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실제로 얼마를 받아 가시나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금요일에 이 부장님 오셔서 엉뚱한 자료를 주고 가서 제가 오늘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받았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주철우 위원 그 자료를 봐야지 작년기준으로 70억을 드릴지 아니면 78억을 저희가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대표이사님께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지역문화재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때 그 지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지역문화재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표이사님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제 되셨으니까.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제가 꿈꾸고 희망하는 그런 얘기…….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3·15아트센터하고 창원성산아트홀 하고 진해구민회관하고 이렇게 3관 체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문화정책개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소홀하게 지금까지 처리가 되어 왔습니다.
저희는 창원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자체가 도시의 문화의 활력을 넣어서 도시를 문화화한다는 그런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문화재단이 성산아트홀이나 3관 체제에 시설운영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은 또 문화의 시민들의 향유의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니까 한 축으로 삼되 도시 전체를 문화적인 도시로 탈바꿈 하는데 정책개발에 기조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만약에 역할을 한다면 최대한 모든 것을 다 쏟을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봤느냐면 제가 읽어봤던 문건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성공적 운영지표라는 것은 그 재단이 지역에 뿌리를 얼마나 내리고 또 지역민과 어느 정도 소통하느냐를 가지고 운영에 성공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이 올 7월에 통과되신 것 알고 계시죠?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예, 7월 29일 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예.
○주철우 위원 그렇다면 그 법 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지역문화예술단체나 또 나아가서는 동호회 활동까지도 성산아트홀이 크고 3·15아트센터가 크고 그런 것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수요자들이 중심으로 하는 문화향유 정책을 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천안인가요? 천안에서는 문화재단 대표가 정치적인 색깔을 띠면서 무용론이 나오고 해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시립예술단 말입니까?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사무처장 한만종입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시립예술단은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천안의 문화재단도 그런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지 않냐고 했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말은 2013년에 90억을 지원 받다가 왜 70억으로 갑자기 많이 내려갔습니까? 한만종 처장님 말씀해 주시죠.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재단사무처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90 내지 100억을 지원 받다가 작년도에 추경 예산을 합쳐서 8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10억에 추경에 산정이 됐습니다.
지금 복지예산 등 각종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9월에 이사회를 거쳐서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예산계에 예산서를 제출을 했는데 시의 예산사정상 금액을 줄여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직성경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기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한데 우리가 유동성경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다 보면 공연을 가져온다든지 기획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그런 근원적인 원인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13년도 결산안을 보니까 민간재원조성 관련해서 기부금을 받아서도 하시잖아요. 기부금 액수가 늘 예산은 그냥 계속 2013년에도 8,000, 2014년에도 8,000, 올해도 8,000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 받아온 것은 2013년에 3,500만원 받아 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단은 수익사업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같이 시에서 기형적으로 탄생했지만 그 원죄 때문에 계속 70억이든, 80억이든 내놔야 되고, 맞지요?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다음에 기부금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재단이라는 것은 정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1섹터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NGO처럼 2섹터에 있고 그것은 기부금이나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와 기업이 움직이는 방식대로 움직이는 것이 재단이지 않습니까?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일단 합니다. 평가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공연을 한다든지 일단 사업을 하면 그 사업성과라든지 결과보고를 반드시 작성을 하고 사업비를 정산을 하면서 잘된 점, 못된 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자료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자료 있습니다.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명품공연 그때 사업계획안에 명품공연 하겠다고 세 가지 올렸는데 그중에 지킬앤하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대관공연을 했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그 자료를 보자 하니까 없다고 그러셨고 대관공연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때도 여쭈어 봤지만 이 명품공연을 저희가 직접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대관공연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면 손해보면서까지 저희가 왜 해야 되는 거죠?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대관공연 명품기획 공연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민간업체가 수익을 위해서 공연을 가지고 와서 수익을 남기는데 민간부분에서 하지 못하는 공연, 명품 공연이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우리 문화재단이 가지고 와서 좋은 것을 전파시키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창원 지방자치단체가 이익만 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익단체입니다. 이익 집단이죠.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가 해야 될 사업은 민간인이 이익을 남기는 사업 외에 수도사업이라든지, 위생사업이라든지 민간인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사업을 시가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공연을 가지고 와서 그게 회수율이 높지 않더라도 일단 시민들에게 질 좋은 공연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문화재단의 성립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명품공연을 해서…….
○주철우 위원 그런 점에서 앞에 3개 한 2억씩 들어가서 한다는 공연들이 저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고 오히려 뒤에 나오는 이자람 공연 같은 경우는 처장님 말씀하신대로 해당한다고 저는 봅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이 되고 난 뒤에 계획이기 때문에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12월 3일 최종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주철우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자료 하나는 안 왔네요.
실제적으로 얼마를 다들 받고 계신지 자료가 안 왔고 일단 주신 자료 중에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문화재단보수규정에 보면 별표6호 월 봉급의 12% 운영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운영수당, 위험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일숙직수당.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그렇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바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그것은 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78억을 분석해 보니까 인건비에다가 아까 대표이사님 읽으신 금액 중에서 시설관련 비용을 더하고 그러면 거의 70억이 나오는데 그러면 사업 안 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이 부분에…….
○주철우 위원 만약에 78억이 통과 된다고 해도 예산서 6페이지네요. 인건비만 45억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본지출, 이게 시설 하고 무선마이크 취득하는 비용인데 이것은 20억이고 그것만 65억이잖아요. 맞죠?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공연을 사실상 많이 중단을 하고 있었고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지출을 억지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잉여금액을 일부 한 20, 30을 남겨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지만 예산은 일단 추경예산 편성을 받아야 운영이 될 것이라 봅니다.
미리 아시지만 우리가 모든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인건비가 30%를 넘어가면 그 존재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한 29%쯤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저께 저하고 통화하실 때 제가 세월호 이야기 나와서 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까 자구노력 관련해서 2013년도 결산에 보면 약 8억 8,000정도 수익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물어봤는데 왜 그런데 줄여서 잡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처장님께서 세월호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세월호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데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2014년 결산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가 어떻게 2014년 결산에 영향을 미칩니까?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3년 결산에 8억 8,000을 벌었다면 세월호가 일어나서 이번에 결산을 안 했으니까요. 6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2015년 세울 때는 어떤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8억 8,000으로 해야 됩니까? 6억으로 대관비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그것은 8억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그게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이것 처장님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위기의식을 안 느낀다, 지금 다른 곳에서는 문화재단협회에서는 그런 반성도 하고 모여서 살길들 모색하고 어제는 제가 이 부장님하고 또 다른 이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네트워크도 중요하다,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 2억짜리 공연 같으면 네트워크를 구상해서 먼저 말씀 하셨어요.
지역 묶어서 내려오게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구매파워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내려도 보고 어떻게든 더 손님을 오게 할지도 연구해 보고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70억 달라 해서 안 되면 사업 못 한다 해서 추경에 올해는 10억 받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 오신 거죠?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주 위원님 말씀 인식하고 앞으로 재단운영이라든지 사무인건비라든지 기타 사업비에 대해서 관심을 쓰고 집행이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우리 성산아트홀이 2002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해서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한번도 하지 않아서 작년도 여름에 냉·난방비가 일부 고장이 났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성산아트홀이나 공연장에는 아무 때나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수기 1월이나 8월정도 돼서 한 1개월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때 냉·난방 교체사업을 해야 됩니다, 전기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전부다 냉·난방 교체사업 자료를, 안 드렸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필요하면 중앙집중식 냉·난방 설치교체 내용 주 위원님 가지고 계시죠?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이것을 교체 안 하면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공연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오래 되었습니다. 낡았습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맞습니다. 수변전 시설사업은 우리가 2002년도에도 했고 진해하고 두 군데입니다.
성산아트홀이 2002년도 진해가 97년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낡아서 자꾸 쓰는 전기용량을 늘어나는데 전기용량은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과부하가 걸려서 다운이 될 우려성이 있어서 진짜 마음을 많이 졸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으로 냉·난방기 하고 수변전 시설사업을 교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세입비 예산에 관해서 얘기 조금 해야겠네요.
112억이 출연금으로 들어와 있네요? 처장님께서 이 자료를 줘 보세요. 내역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왔는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자체수입이 전체 168억 중에서 33.33%가 되네요?
이것을 이렇게 잡은 근거가 있습니까? 잡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체수입이라 함은 대관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시…….
○김종대 위원 그것은 아는데 꼭 3분의 1을 잡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매년 그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관광과에서 보면 향토작가 예술작품구입비를 3억으로 했는데 여기는 2억으로 되어 있네요?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간략하게 하십시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문화재단의 예산성립은 9월까지 문화재단이사회를 거쳐서 예산이 수립이 되면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는 것이 9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내년도에는 수립을 하겠습니다라고 시장님한테 주십시오, 출연금을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게 11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사정산 75억 그러니까 75억을 주고 예술품구입비가 우리는 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체구입을 위해서 회의를 하다보고 그 다음에 미술협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구두로 1억만 더 주세요 해서 3억이 넘어 왔는데 출연금이 줄고 예산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됨과 동시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별도로 문화재단에서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렵네요.
16페이지에 3·15센터 연습실이 소위 대관수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성산아트홀에서의 연습실의 대관료는 600만원인데 3·15 아트센터에서는 4,2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게 3·15아트센터가 많네요?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대관하면 전시장면적이라든지 전시장 개수가 성산아트홀보다 3·15가 많습니다.
○김종대 위원 연습실이?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방이 많습니다.
○김종대 위원 연습실이?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그래서 수입이 좀 많이 잡혔습니다.
○김종대 위원 7배나 더 많네요? 예산이.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보면…….
○김종대 위원 잡은 근거를 주시죠.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성산아트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수입이 9,000만원이네요?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줍니까?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직접 합니다. 주차관리요원에 인건비를 주면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수입이 9,000만원이네요?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주차관리용역비 지출 6,000만원이네요?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아트홀의 주차장은 실제로 주차요금 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연을 보러보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연할 때 되면 주차요금을 안 받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 그렇게, 외부주차는 거의 안 합니다.
○김종대 위원 문화재단에서는 성산아트홀 부설 주차장의 수입요금이 9,000만원이나 된다, 고생한다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6,000만원 돈 나가는 거네요?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그렇습니다. 3,000만원이 실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자금운용에 관해서 예금이자수입이 있네요? 그것도 1억 2,000만원입니다.
어디에 무슨 기금이 있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의 예산은 12월 30일까지 집행이 되면 모든 것이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되면 그게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운영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비를 절약을 해서 남는 금액을 예금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이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우리가 굉장히 긴축재정을 했습니다. 예산 10% 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상경비라든지 운영비들 줄여서 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이자수입이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김종대 위원 2014년도 이월잉여금 같은 경우는 20억 5,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이자가 1억 2,000이나 될까요?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경영전략부장이 직접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빨리 하시죠.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경영전략부장 송상곤 경영전략부장 송상곤입니다.
저희들이 창원문화재단에서 창원시로부터 출연금을 상반기 때 거의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거기에 대한 자금을 우리시 금고에 유치를 시켜서 정기예금을 들고 적절하게 우리가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제외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누적된 이자수입이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그래서 잉여금 하고 예산을 전부 80억 받아버리면 그것을 저축을 해 놓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증가가 됩니다.
○김종대 위원 무슨 금융기관에 금리가 얼마로 해서 1억 2,000 됩니까?
이렇게 합시다.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또 하나는 재단협찬에 관련해서 후원금 수입이 있네요?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8,000만원이나 되네요?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멤버십 운영이라고.
○김종대 위원 그것은 위에 있는데요. 그것은 다르게 있는데요.
문화누리에 관계 되는 멤버십 그것은 따로…….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몇 페이지?
○김종대 위원 18페이지입니다.
회원제 수입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따로 있고요.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협찬회사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 회원제 수입에는 4,600만원인데 우리가 재단에 협찬후원 수입이 더많다 말입니다. 8,000만원이나 되네요?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이게 협찬 받는 데가 공연할 적에 협찬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산을 해서.
○김종대 위원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관련된 자료들을 저한테 주십시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밤늦게 대표이사님하고 관계 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한 서 너 가지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60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주로 보면 재료비가 있고 그 다음에 부대비가 있는데 거기에 성산아트홀에는 기사들이 몇 명 있습니까? 정비기사 되는 분이.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지금 운전기사는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말고요. 기계 수리하는 기사.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기계수리 전부 우리 직원들입니다. 지금 기계를 수리하는 수리공은 없습니다. 고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없어요?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김재철 위원 그 안에 기종이 무슨 기종이 있습니까? 아트홀이나.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무대시설 부분하고 냉·난방시설 부분하고 그런 기종이 주로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제가 왜냐 하면 기종이 벨트를 교체하고 필터교체하고 오일 갈아 넣는 것은 직원이 할 수 있는데 그 특이한 것은 베어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어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계 속에 있어서 정비기사가 아니면 손을 감히 댈 수가 없는데요.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그것이 공연법에 보면 1,000석 이상의 객석을 소유한 공연장은 3년에 1회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안전검점 받을 때 그때 이상이 나타나면 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베어링은 1급자격증이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62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를 해서 보면 보안LED 하고 무슨 등기구하고 교체공사를 많이 했는데 일식일대 하니까 LED를 몇 개 등을 갈았다 이게 없고 두루뭉실해서 해 놓으니까.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저것은 우리가 연간 불을 켜다보면 유도등이라는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 고장이 수시로 납니다. 고장난다고 예측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 매년 그정도 수리비가 들어가더라 해서 유추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재철 위원 예측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까?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에.
○김재철 위원 끝으로 97쪽에 보면 무선마이크 구입해서 26대 해서 1억 9,000만원이 일식해서 넣었거든요. 거기는 주파수도 변경했다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이것은 전파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전파법 보면 우리가 무대에서라든지 이렇게 무대 올려라, 낮춰라 전부 다 무선으로 통신을 주고 받는데 이게 700Hz 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송통신법에 의해서 안 된다 470 내지 600Hz나 900Hz로 바꿔라, 그게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렇습니까?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그래서 연말까지 교체를 안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의 무선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김재철 위원 나는 무대하면 무선마이크 그것을 생각했고.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아닙니다. 그게…….
○김재철 위원 무선마이크가 아무리 비싸도 20만원, 고급 30만원이면 사는데…….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다릅니다.
○김재철 위원 한개당 7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찌된 것인지 싶어서.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그 내용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번 하고 나면 몇 년동안 계속 씁니까?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고장이 잘 안 납니다. 이 부분은 한번 하면 주파수 변경 때문에 교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주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간단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기획전시 입장료 수입이 성산아트홀이 9,000만원이고 3·15 아트센터가 9,000만원으로 수입이 잡혀 있거든요.
16페이지 보면 전시장 대관 사용료 수입이 성산아트홀이 8,500이고 3·15 아트가 3,500이에요. 그러면 전시장을 대관하는 수입료가 8,500이고 3,500이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입장료 수입이 성산아트홀 하고 3·15 아트센터가 같은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공연 횟수가 늘어나면 입장료가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또 우리가 대관을 하다 보면 대관료 또 횟수가 잦아드는데…….
○정영주 위원 여기는 기획전시 사용료거든요, 공연하고 관계없고.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전시부분은…….
○정영주 위원 전시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전시입장료 수입이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9,000, 9,000.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시기획 할 수 있는 대관하는 전시장이 3·15아트센터가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김재철 위원 3·15아트가 더 많네요?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여기보다는.
그래서 여기 수입이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대표이사실 집기구입 하고 응접소파 세트, 책상, 의자 이런 것이 이번에 집기비 구입한다고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이 부분은 우리가 대표이사직 집기가 교체가 안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옛날에 성산아트홀 있을 때부터 해서 지금 집기가 흔들 흔들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지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산서보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얼마 전에 위안부 문제를 다룬 모노드라마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 공연을 보면서 저렇게 좋은 공연들이 성산아트홀이나 이런 데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막연하게 제가 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면 그림이 와 닿지 않았거든요, 마음속으로.
아주 옛날 있었던 일처럼 막연하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성산아트홀에서 기획공연을 할 때 정말 우리 역사문제라든지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이 문화를 통해서 국민들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식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들문화 예술센터가 창원에서 9회째 공연을 하고 내년에 10회 공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자기들이 자력으로 성산아트홀을 대여해서 그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까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 또 경기도 어려운데다가.
그래서 그런 좋은 작품들을 정말 우리가 또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국가적으로도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배려를 하셔서 1년에 많은 기획공연 중에서 한 두개 정도는 그런 식으로 전통문화예술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이 자리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그런 부분이 할애될 수 있다면 적극 할애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에 방금 3·15아트가 성산아트홀보다 대여하는 것이 많다고 했는데 자동판매기 설치 임대 수입이 보면 성산아트홀은 840만원이고 3·15는 60만원이고 진해문화센터는 180만원인데 3·15아트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3·15아트센터는 커피숍이 따로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고 성산아트홀은 작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 차이점입니까?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그래서 수입차이가, 그래서 자동판매 대수가 적습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창원문화재단에서 창원시문화의 꽃을 피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용수 재단이사님께서 목소리나 각오나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원이 정말 문화의 도시로서 정말 전국에서 아, 창원하면 거기에 정말 멋진 문화의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그 문화 행사가 정말 시민들의 몸에 와 닿는 그런 행사로 전환되고 있구나는 그런 감을 홍보를 통해서 하시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몸으로 뛰어서 하시든지 이제 그렇게 갈 때가 됐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해 봅니다.
아무튼 신용수 이사님께서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여기에 있는 전체 우리 다 관계자들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시민들이 가자하는 오늘 이런 공간으로 또 이런 행복으로 또 즐거운 으로 가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문화재단의 경영을 또 내지는 많은 공연과 많은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마당들이 어우려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이게 기종에 따라 다 다른데 신기종 이것은 팩스도 되고, 복사도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이 되는데 이게 참 그 다음에 보면 프린터가 빨리 되는 기종 좀 괜찮은 기종입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한번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알아보고…….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실행할 적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좀 올라가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이게 좀 오를 것이다 하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높게 잡아놨습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지금 아무래도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도시가스료도 아마 상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상승을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실행단계에서 오르지 아니하면 그런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이 부분은 작년을 기준으로 2 내지 3%든지 항시…….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실행단계에서는 이게 다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상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내일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을 시작으로 3개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 9시가 넘도록 오랜 시간 예산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이근화 관장님, 김병준 관장님, 한만종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3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
| 김삼모김재철김종대 |
| 김하용배여진배옥숙 |
| 이상인이희철정영주 |
| 주철우한은정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이문수 | |
| 전문위원 신정숙 |
| ○출석공무원 | |
| <경제재정국> | |
| 국 장 | 정충실 |
| 경제정책과장 | 최용균 |
| 기업사랑과장 | 송성재 |
| 세 정 과 장 | 김윤기 |
| 일자리창출과장 | 김응규 |
| 취업지원과장 | 박부근 |
| <문화도서관사업소> | |
| 소 장 | 전상종 |
| 의창도서관장 | 안현희 |
| 성사도서관장 | 이경희 |
| 마산합포도서관장 | 김희곤 |
| 마산회원도서관장 | 전차휘 |
| 진해도서관장 | 나순용 |
| 문화시설과장 | 황송진 |
| <복지문화여성국> | |
| 국 장 | 조철현 |
| 사회복지국장 | 이명옥 |
| 문화관광과장 | 변재혁 |
| 여성보육과장 | 박인숙 |
|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 김금수 |
| <창원문화재단> | |
| 대 표 이 사 | 신용수 |
| 사 무 처 장 | 한만종 |
| 3·15아트센터관장 | 이근화 |
| 진해문화센터관장 | 김병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