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1월 27일(목)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각 구청과 각 보건소 및 창원문화재단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위원장 이상인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우 진해구청장께서는 금일 시장님을 대신한 행사참석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움을 사전에 알려왔으며 성기범 대민기획관께서 업무보고에 참석하게 되었음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2015년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대표로 마산회원구청장님으로부터 2014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2015년 주요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받은 뒤 각 구청의 직제순에 구별 없이 소관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산회원구청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 만들기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상인 위원장님과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의창구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청소년에게 자신의 미래의 꿈 찾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의창구청장님의 2015년도 신규 핵심시책 맞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더 관심이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진 대상에서 보면 저소득 청소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이렇게 돼 있어서 초등학생은 주려면 다 주지 어떻게 6학년으로 이렇게 대상자를 추천됐는지 제가 질의합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뜻이 6학년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학년부터 6학년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여진 위원 6학년까지.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배여진 위원 전체 다 맞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배여진 위원 그리고 지금 의창구에 저소득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 초등학생 360명, 중학생 330명, 고등학교 353명 해서 1,04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몇 명이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1,043명.
○배여진 위원 그런데 대략적으로 1,400명을 잡았을 때 지금 100명은 참 인원이 적지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저소득층 중에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표본으로 100명 정도 하기로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명이라서 인원이 많을 텐데 처음 사업이 시범사업이라 해서 그렇게 한다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좀 프로그램 자체가 경직되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나의 꿈 알아보기, 직업 체험하기, 꿈멘토 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얼마를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참여 대상자 발굴을 분기별로 약 25명 정도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청소년상담실이라든지 직업체험이라든지 독서카페 등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꿈이나 직업이나 학업 성취 등에 필요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청소년 지원센터나 자원봉사센터, 의창구에 구성되어 있는 행복지킴이 기관 등 60개소를 활용해서 각 매칭을 시켜서 하게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연계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100명 선에서 합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지금은…….
○배여진 위원 했던 그 학생을 계속합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지금 계획은 올해 전체 계획이 한 100명 정도인데요.
○배여진 위원 일단 100명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게 연으로 따졌을 때 몇 번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100명이라 보시면 됩니다.
○배여진 위원 아니, 명수 말고 횟수.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횟수로는 분기별로 해서 25명 정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배여진 위원 분기별로 4번이다, 그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배여진 위원 제가 그것을 왜 여쭈느냐 하면 여기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횟수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성산구도 있고 회원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합포구하고 진해구는 제가 이것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저소득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만큼은 영역이 좀 다양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100명이라 했지만 지금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좀 확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이 좋다 할지라도 그런 지원대상에 추천이 되지 않으면 또 결국 그 사람도 그 소년들도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해 보시고 좋으면 설명회도 해서 이것은 우리 창원시 관내에 저소득 청소년들이 내가 어떤 구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런 혜택을 받고 안 받고의 빈곤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데 정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좋으면 다섯 개 구가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다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으신 것 저 압니다. 아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를 떠나서 일반 단체에서 젓갈을 판매해서 학교 추전을 받아서 4명의 학생을 제가 만났는데 제가 관련되어 있어서 제가 가정 조사해 보고 이랬는데 사실 너무 너무 어렵고 지금 와 닿아서 제가 이 프로그램이 참 좋다 싶어서 쭉 지켜보고 싶고 과장님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꼭 부탁드리고 하시면서 확대할 수 있는 이 예산이 얼마됩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이것은 지금 우리 소요예산 한 400만원 정도 판단이 되는데 우리 예산이 올라갈 것은 아니고 민간에서 다 협조를 받아서 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게 되면 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우선 시범 운영해 보고 내년에…….
○배여진 위원 과장님 400만원 같으면 충분히 더 늘릴 수 있겠네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 400만원 같으면 어떻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우리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과나 다른 부분은 다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의창구에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책자에 의창구에 따뜻한 행정이 있어서 제가 응원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동물병원과 연계한 독거노인 유기견을 연결시켜 주신 행정이 정말 마음이 들거든요.
제가 몇해 전에 신월동 바로 옆집에 할머니와 방울이를 관리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방울이가 죽으면서 할머니가 동물병원에 주면 고기로 팔려나갈 가능성 때문에 할머니가 절대 안 된다면서 제가 아는 과수원에 묻었어요, 방울이를. 그런데 그 뒷날부터 할머니가 날만 새면 방울이한테 가보자고 해서, 제가 그때 물론 직장이 없었고 방울이를 보러 스무번 넘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설프게 누군가를 돕는 것은 책임지지 못 한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보면서 이게 너무 좋은 행정이여서 과장님 어떻게 동물병원과 어느 선에서 연결시키는 이런 절차들을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복지과장 안병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노후생활의 심리적인 안정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벗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서적인 안정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물론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다 찾아 뵙고 인사드리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점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찾은 것인데 요즘 반려견 동물병원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유기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리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주 상태가 좋은 괜찮은 반려견을 찾아서 독거노인에게 서로 연계 시켜주면 심리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생각이고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수의사 협회나 동물협회 중에서 독지가의 뜻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찾아서 연계시켜서 그냥 반려견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에 대한 모든 건강상태라든지 먹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시범사업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이게 좋은 사업으로 발전하기 바랍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고맙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5개 구청 골고루 하십시오, 특정 구청만 질의하지 마시고.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님 소관이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88올림픽 한백직업훈련소 주변에 올림픽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거기에 봄 되면 길가에 보면 벚꽃이 많이 피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중앙동에서 한 3회인가 한 모양인데 금년에는 세월호 관계 때문에 안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저도 작년인가 한번 가 보니까 아주 진해 못지않게 하고 있는데 거기 노점상들이 판을 치고 차량을 통행 못 하도록 양쪽에다가 노점상이 있어서 굉장히 위생도 안 좋지만 관광객들과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고 불량위생 물건을 파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데 거기 내년도에는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노점상을 보면 전국적으로 다니는 그런 노점상 단체들이 있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김재철 위원 그것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단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화축제 때도 문란이 생겨서 도로과 단속반하고 싸움이 붙어서 경찰이 오고 굉장했는데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화장실을 보면 옛날 화장실이 되어서 남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거기도 좁지만 여성들 화장실을 보면 줄로 이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애로사항이 있고 또 화장실 거기 보니까 물이 배수가 안 되어서 온 물이 흘러서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한번 이번에 검토를 하셔서 지역 보니까 많이 놀러오고 젊은 부부끼리 애들과 같이 앉아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번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그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점검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니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 현실화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도 기초연금을 현실화를 하라 가정에 자식이 있든가, 사위가 있든가 하면 그게 수급자가 안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정부에서 현실화하는 그런 방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TV에서 그런 것을 한번 들었습니다. 각 구청장께서도 기초연금에 대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각 구청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김재철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고파 축제에 대한 평가에서도 도민일보에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사람들이 홀가분하게 통행을 해야 되는데 전부 노점상이 진을 치고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 것이 됐는데 사실상 보면 노점상 저게 전국 단위로 행사만 찾아다니는 이런 노점상이 옛날만큼 리어카를 끌고 가서 그럴 것 같으면 리어카를 들어내 버리고, 예를 들어서 부셔버리면 되는데 차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는데 예를 들어 내년에 우리가 그쪽에 올림픽 공원 옆에 할 때는 이렇게 줄을 쳐서 통행을 원활히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화장실 문제 이것은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안민고개 만날제 행사할 적에 화장실이 없다라고 해서 위쪽에 해 보려고 하니까 한 2~300만원 하면 임시화장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마산, 창원 지역에 보니까 두개인가 있던데 그것을 해서 여자분들 화장실은 좀 확대하는 것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요. 요새는 고속버스 휴게소 보면 조금 분량을 올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시가지나 그런 화장실은 동일하게 여성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한칸 더 내지 두칸밖에 안 되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있거든요.
지금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화장실도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이 고속도로 화장실이 한국이 최고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각 구청에서도 화장실 문화에 있어서 냄새 안 나는 그런 식으로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스페인이나 그런 데에 가보면 시가지 한복판에 원뿔식으로 해서 아주 멋지게 해서 자기 지방의 먹거리나 특산물 자랑을 하고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것을 제가 찾아 보니까 그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런 것이 아주 중심 시가지에 가다가 급하면 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화장실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냄새도 안 나고 그런 것을 우리 창원시에서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사진을 촬영해서 온 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다음에 필요하시면 한번 만나서 하고 시가지에서 행사할 때도 어느 상점에 가도 화장실을 못 쓰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 시가지에 아주 아름다운 상징물이라든가 또 거기 하나 상품으로 해서 코팅을 해서 아주 아름답게 해 놨어요. 화장실을 생활화했어요. 한번 열어보니까 화장실이더라고요.
○성산구청장 최정경 저도 하동에 근무를 할 때 보니까 옆에 인근 광양에 보니까 크게 수박모양을 크게 한 것도 있고 또 매화꽃 모양으로 하는 데가 있고 우체통 이것을 가지고 화장실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수세식도 되는 분야에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참 보기도 좋고 하나의 예술작품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서 좋던데 우리 창원시에도 그런 부분을, 관광사업을 위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업무해 나가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거기에 코팅할 때 보면 큰 회사에 1년 계약 단위로 하든가 해서 선전을 하면 우리가 임대료 받는 것 그런 것도 하나 제작만 해 놓으면 할 수 방법이 있거든요? 각 구청장께서는…….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질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우리가 자체 재원을 많이 발굴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발굴도 중요하지만 부가된 세금에 대해서 체납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5개 구청의 체납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비교 분석해 보는 가운데 특이한 것들을 몇 가지 발견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그중에서 합포구청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 특이한 것이 이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난번 6월 30일 현재로 낸 자료하고 10월 1일 현재에 내놓은 자료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체납발생액 자체가 136억으로 지금 2014년도 10월 1일 현재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지난번 6월 30일까지 72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왜 갑자기 체납발생액이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징수액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현년도 같은 경우는 25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지난번 자료는 2억 5,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결손한 내용도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다가 미납액도 현년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내놓은 자료는 43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의 자료는 5억 1,7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징수율이라든지 정리율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런 내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 놓아야 되겠다 싶은데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입니다.
6월 30일 자료가 위원님 어디서 나온 자료였습니까?
○김종대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주신 자료죠.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그 자료가 저한테 없는데 참고상으로 말씀드리면 현년도에 세금이 막 부과가 되기 때문에 체납액도 바뀝니다. 바뀌고 과년도도 가산금, 중가산금이 붙고 하기 때문에 또 받고 이렇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고 결손액도 수시로 결손을 합니다.
분기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매월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차이가 납니다. 지방세 부분에 체납액에 관한 사항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꼭 고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대 위원 다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번 10월 1일 현재의 자료에 의하면 체납발생액이 68억 9,900만원인데.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예.
○김종대 위원 이게 4개월이 지났으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체납발생액은 안 줄지요.
○김종대 위원 아니 아니, 금액자체가.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이게 누적으로 됩니다. 연계로…….
○김종대 위원 아니, 6월 30일 현재에 체납발생액이 7억 6,700만원이라고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었는데.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예.
○김종대 위원 4개월이 지난 후에 이게 금액이 61억 9,900만원, 61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는 거지요. 그게 왜 그러냐 말이에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이게 기준점을 말을 잡느냐 1일을 잡느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6월에는 자동차세가 있고 7월에 재산세가 있고 9월에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받으면 당연히 거기에 100% 현년도에 못 받기 때문에 한 10%나 보통 받으면 재산세 같은 것은 92% 받고 자동차세는 80 몇 % 받기 때문에 거기에 6, 7, 9월에 정기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현년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얘기 오래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5개 구청을 내가 이 대목을 다 이렇게 보면 다 작아졌어요. 유일하게 합포구청장 한마디로 4개월만에 체납액이 61억원이 늘어난 거예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그것은…….
○김종대 위원 61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특별한 무슨…….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6월에 보고한 자료하고 이번의 자료하고 비교해서 차이점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 정책 관련해서 옆에 우리 한은정 위원님께서 반려견 이야기도 하셨는데 모든 구청장님께 하나씩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이 서울시 시책으로 노인하고 대학생하고 연계를 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임대정책을 쓰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을 펴고 계시지만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어떻게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다 한마디씩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기사는 보셨나요? 우리 의창구청장님부터 한번.
○의창구청장 이기태 의창구청장 이기태입니다.
방금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독거노인하고 대학생들하고 그게 의창구 보고서 248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사랑잇기 천사활동 추진 이 부분에서 우리 의창구가 내년에 추진하는 것이 관내 대학 관련 학과 그러니까 문성대학 사회복지과, 이런 대학 관련 학과 교과 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그 다음에 독거노인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도 저희 의창구에서는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사업이 아니고 비예산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독거노인 사랑잇기 천사활동 중에서도 이 부분도 있고 아까 한은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동물병원과의 연계사업도 있고 또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자원봉사자와 독거노인과 결연 이런 부분을 동시에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 의창구에서는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기사를 구청장님들 다 못 보셨나 본데 좀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이 뭐냐 하면 임대사업이죠. 독거노인의 집에 근처 대학에 학생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방을 얻어서 들어가는 것이고 윈이라는 것이 독거노인은 혼자 살면서 어떤 범죄라든가 아니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창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고 기사를 안 보셨다고 하면 제가 말씀 드린 내용 그 내용입니다. 저희도 창원시 안에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신학기가 시작되겠지만 자기가 살 곳을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노인복지사업으로 그것을 제가 봤을 때 참 괜찮은 사업이라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 지금…….
○위원장 이상인 답변을 하는 겁니까?
○의창구청장 이기태 방금 말씀 하신 그 부분은 제일 기초자료가 독거노인의 생활실태부터 먼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과연 대학생들한테 방을 하나 내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지도 파악을 한번 해 보고 해서 먼저 기초자료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 놀려놓는 것보다는 학생들한테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같이 말벗도 되어 주고 하는 그런 시책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그 기사를 한번 읽었습니다. 읽었고 우리가 봉사라고 하면 사실상 돈만 가지고 하는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곳의 신문기사를 읽었는데 합천으로 생각이 됩니다.
합천의 어느 산골에 가니까 한 아가씨를 안은 할머니가 아가씨 가슴에 묻고 한 10분 정도 흐느끼고 나서 눈물을 닦는 것을 보고 왜 그렇냐고 하니까 할머니가 아들이 두 사람인가 있었는데 20년간 연락이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한이 맺혔는데 그 아가씨가 한달에 한번 씩 가서 김수희의 애모에 나오는 그 노래 가사처럼 가슴에 딱 이렇게 울고 나면 응어리가 확 내려간다, 이런 것이 봉사라고 생각 하는데 우리 창원에도 대학생과 연결시키는 이런 것을 보면 창원대 주변에 봉림동이라든지 문성대 주변에 중앙동 이런 주택에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파악을 해서 독거노인 현재는 우체국이나 요구르트 배달원 이런 사람하고도 되는데 대학생도 좀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하고 예를 들어 인근에 있는 독거노인 두 사람씩 연계를 시켜서 해 주는 것도 참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한번 연구과제로 파악을 해서 연계시키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합포구청장입니다.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서울시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이라할지 다 지역마다 기관마다 다 특성이 있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독거노인들의 주거사정이라든지 주거실태문제 이런 것들하고 젊은 세대의 대학생들하고의 정서가 딱 맞아 떨어질지, 같이 한 공간에서 거주를 하게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은 타 지역의 좋은 점들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저희 지역에 이런 시책을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면 저희들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지역 대학생들의 실정, 정서들도 조사를 해서 한번 좋은 시책은 도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입니다.
독거노인과 대학생을 위한 룸셰어링 확대 제안은 서울시의 사례를 일단 벤치마킹을 해서 서울시와 우리 회원구의 실정하고 비교를 해서 일단 독거노인과 대학생에 대한 이런 사업은 확대 시행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회원구에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 대민기획관 성기범 진해구 대민기획관입니다.
저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태와 희망자 등을 파악을 해서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우리 위원님들 지금 현재 우리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고 있고 방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한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각 구청장님들이 사회복지과 업무를 연계해서 하는데 과장님들이 지금 이런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구청장님은 전체 총괄적으로 과를 하기 때문에 그 시책을 만드는 주무 과장님들이 할 수 있는 그래야 되는데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오늘 의사일정에 맞는 질의를 부탁드리고요.
시작과 끝을 저한테 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산 맞춤형 건강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맞춤형이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으면서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가 보다 이런 느낌이 딱 오거든요.
알코올 질환자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원룸에서 아빠와 자녀가 같이 살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술을 드시면 원룸이기 때문에 야한 비디오 같은 것을 본 채로 잠이 든다든지 이럴 때 그 아이에게 말할 수 없는 피해들이 끼쳐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대두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정말 한사람 한사람들한테 알코올 질환자 이것만 딱 놓고 사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정말 전반적으로 알코올 질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가족문제까지 같이 그 사람한테 제대로 맞춤식의 관리나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는 보니까 맞춤형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산구에 과장님 역시 탁월하게 맞춤형 건강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배려를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례들을 좀 접하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 드린 내용들을.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팽미경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업무를 보면서 사례의 여러 이런 계층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성산구에서는 올해 관절 질환 하는 그 사업을 마치면서 지금 보니까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나 알코올 중독자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좀 심한 사람만 해서 한번 발췌를 해서, 300명 정도로 발췌해서 이 사업을 해보자 하는데 실제로는 이 부분이 성산 맞춤형 건강 네트워크가 제목은 이러하지만 실제로 손에 잡힐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사례에서 알코올 질환자가 있어서 학교에 다니는 딸을 술에 취하면 성추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가 지금 가출을 해서 그런 가정이 있는데 그 아버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한마음병원에 겨우 설득을 해서 모셔갔는데 상담을 마치고 치료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분이 고함을 치고 난리를 쳐서 병원에서 다른 환자까지 방해가 되고 해서 우리가 모시고 나오면서 병원에 사정을 하고 죄송하다고 이러한 일도 있고 해서 정말 출장을 가서 보면 이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가정 생활을 잘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알코올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가정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잘 될지 정했지만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여기서 약사회하고 연계하여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은 약사회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약사회에서는 우리가 2013년도에 약물 오·남용에 따라서 약을 너무 많이 과다복용을 하니까 같은 성분을 중복으로 하고 해서 약사회하고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됐고 이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이 되면 그 질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합병증이나 이런 것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창원시 약사회하고 같이 해서 그분이 드시는 약의 성분이 같은 성분일 때는 좀 줄여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약사회하고 의료기관하고 그 다음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영주 위원 옆에서 많이 응원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아동 문제까지도 이렇게 해서 잘 좀 됐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하고는 관계없지만 구청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치고 할까요?
○위원장 이상인 마치고 하세요.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제일 빛도 못 보고 제일 수고하시는 분이 오늘 참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282페이지에 성산구 문화위생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남는 음식 ZERO·사랑 PLUS 운동인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율적 희망 업소에 한해서 한다 하고 기부단체 선정 기부 및 인센티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손님이 먹지 않을 음식을 되돌려 줄 경우에 영업자가 100원씩 기부를 해서 이 기부금을 가지고 연말에 한번 복지단체에 기부를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그것을 쭉 하는 것 같으면 남은 음식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배옥숙 위원 이번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가보니까 저는 유럽에 가면 참 기대를 많이 하고 했는데 GNP가 8만불에 넘는 나라에도 아주 검소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아직 3만도 안 되고 2만 좀 넘고 이러는데 정말 음식문화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 먹을거리가 없어 고생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음식쓰레기문제도 그렇고 이 사업은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율적인 희망업소에 한 하는 것보다 좀 더 계도를 하고 설명을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이 성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에 합포구 문화위생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숲속의 향기가 있는 해양드라마세트장 조성이 있는데 제가 드라마 세트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저도 여러 군데 가 보고 이랬는데 우리 해양드라마세트장이 참 운치가 있고 그 세트장에 직접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세트장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바다에 접해 있으면서 우리가 몸소 들어가 볼 수 있고 작은 규모지만 참 괜찮다는 이미지를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성을 위해서 보수공사도 하고 하는데 제가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일종의 5일장은 못하더라도 주말에 관광객이 좀 많이 오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에 한번 정도를 정한다든지 하면 그 도로를 쭉 가다보면 굴을 까서 파는 할머니도 계시고 채소, 무말랭이 파는 할머니도 계시는데 그 야채를 시장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좀 생동감 있게 조금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관광객이 더 몰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좀 더 한번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서 좀 그런 것 병행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참고하셔서 다음에 추진할 때 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에 회원구 세무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고 난 뒤에 아주 체납되어 있는 것을 많이 받아들여서 국민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자원이 되고 이래서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너무 이 생계에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생계형 체납자를 너무 강제적으로 법에 의해서 압류하는 것은 참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니까 회원구에서 생계형 체납자는 자립기간 동안 압류재산 체납처분 유예 한다는 것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 참 좋은 방침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호적으로 해 주셔도 안 되고 매달 생활에 큰 지장 없는 돈을 꾸준히 5년이 걸리든 그렇게 꼭 갚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지요.
그리고 또 보니까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 추진 방향대로 좀 잘 추진하셔서 정말 모두가 잘 사는 그런 것이 되고 다 준법정신 지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오삼세 잘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329페이지에 역시 회원구 사회복지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는 잘 한 것만 착안을 해서 조금 더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저소득 청소년들이 문화생활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데 여기에 보니까 한 20명 정도해서 격월로 영화관람 가능하게 한다는 건데 이 취지는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청소년들이 사실 학교 공부하고 이러니까 두달에 한번 보통 일반 가정집 애들도 두달에 한번 영화 보러는 잘 안 가거든요. 시간도 그렇고 이래서 좀 더 대상자를 확대했으면 세달에 한번 가게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번 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갈 수 있는 대상이 20명이 아니고 한 40명, 50명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회원구 사회복지과에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나눔사업을 하려하면 뭐니 뭐니 해도 지역 봉사단체의 후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이런 사업이 효과적으로 고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조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격월아니고 3개월이나 분기에 4개월 만에 한번 하면 본 계획된 예산에 예산의 추가가 없더라도 인원은 조금 확대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예, 감사합니다.
○배옥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회원구 문화위생과장님 여기에 보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관련해서 여기 전담관리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 했는데 조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최옥환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최옥환입니다.
이 전담관리원은 민간인으로 해서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하여 그렇게 지정을 해서 이분들이 수고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최옥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한 몇 분 정도 지금…….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최옥환 이것은 월 1회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전담관리원이 몇 분정도.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최옥환 14명입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읍·면·동에 청소년 지도요원이 있고 아시죠? 위원회가 있는 것.
또 아동위원회가 있고 이분들을 연계시켜서 같이 이런 활동을 한다면 사실 이분들이 동에 가보면 별 할일이 없어요. 위원회 조직기구는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어떤 업무를 줘서 활동자체를 연계를 해서 그러면 위원회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최옥환 지금 저희들이 전담관리원을 지정을 해 놓으면 매년 위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 부분도 저희들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지금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각 구청 별로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 이렇게 다 말은 하고 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환경정화 지도단속과 관련된 업무가 조금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최옥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주로 신분증 검사를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경찰하고 같이 협조를 많이 합니다. 협조를 많이 하고 있고 단독적으로는 가서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마는 조금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 관계는 수능이 끝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졸업시즌 이런 때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특성상 야간에 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그죠?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좀 활용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이분들이 지금 야간에 순찰활동을 자체적으로 조금씩 하기는 하는데 큰 성과가 없습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최옥환 예.
○김삼모 위원 이분들을 최대한 조직을 활용하고, 어차피 읍·면·동에 있잖아요. 이 조직들을 활용해서 아동위원회든 청소년지도위원회든 각 구청, 여기 읍·면·동에도 한 열분씩 다 위촉이 되어 있죠?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님 외에 다른 구청 과장님도 간단하게 유해업소환경 및 정화지도 단속 관련해서 어떻게 2015년도에 실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짧게 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최옥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야간 단속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분들을 오시라고 하기가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밤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보통은 청소년 선도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참석을 해 주십니다. 해 주시는데 어쨌든간에 저희들도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그런 조직이 있으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성산구하고 의창하고 각 과장님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입니다.
저희들도 유해업소 단속을 숱하게 하고 있지만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저희들 읍·면·동 구석구석까지 단속을 하는데 인력이 조금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구석까지 단속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지 아동위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접해서 앞으로 읍·면·동장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단속할 때 합동 단속요원으로 한번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입니다.
저희 성산구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은 경찰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청소년위원들 하고 함께 단속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지도위원들 해서 별도의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연계되어서 저희 과와 같이 해서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입니다.
우리 진해구에서도 청소년선도위원회와 같이 협조해서 사회복지과 모든 인력을 확충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다 과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개인적으로 참 든든합니다.
여기 우리 의창구 세무과장님 업무체납액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혹시 올해 LH나 이쪽에서 취득세 관련해서 누락분 고지한 것 있습니까?
○의창구청 세무과장 조현준 의창구 세무과장 조현준입니다.
LH에는 취득세 누락한 것 추징한 것이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LH에서 자료를 받아서 누락된 취득세 우리 창원시는 이게 없습니까?
○의창구청 세무과장 조현준 예,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김해에 LH에서 분양받은 토지를 제가 3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그 당시 법무사에서 애초에 LH에서 분양받은 대금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신고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취득세 누락분 해서 이게 또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관행적으로 이게 LH에서 분양금액대로 취득세 신고를 하면 됐었는데 이게 누락, 쉽게 이야기하면 P하고 이런 것이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당시 계약금액은 따로 있는데 이해가 갑니까?
따로 계약된 금액이 있는데 LH에서 분양된 금액대로 고지를 그 당시에 하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은 누락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잘 안 갑니까?
○의창구청 세무과장 조현준 예, 제가 잘.
○김삼모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아니, 이것 중요한 내용이고요. 잠깐만요.
제가 그 당시 3억에 실제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그 당시 2억에 분양을 받은 땅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분양 받은 사람한테 저는 이 땅을 샀기 때문에 그 당시 법무사에서 취득세를 그 당시 2억에 분양받은 금액대로 하면 된다고 해서 그리고 김해시가 인정을 해서 그게 그 당시에는 고지가 됐는데.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잘 모르는 법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김삼모 위원 아니, 잠깐만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김삼모 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년 전에 취득세를 고의성을 갖고 신고를 안 한 것이 아닌데 가산세까지 붙어서 나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니까 가산세를 김해시가 대법원 판례에서 빼줬어요. 우리시도 이런 누락분에 대한 고지가 되었을 때는 가산금을 빼주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없다니까 다행인데 혹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의창구청 세무과장 조현준 제가 아는 것은 LH에서 분양을 했으면 분양가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고 그게 한 단계를 거쳐서 왔으면 분양가하고 매매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매매가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그게 LH에서 제가 분양을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이게 자료가 3년 있다가 LH에서 김해시로 이 자료를…….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준 것이고 혹시라도 우리시에 이런 것이 있으면 그 가산세는…….
○위원장 이상인 질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빼주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의창구청 세무과장 조현준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 보면 마산회원구청은 인구대비를 해서 복지수요가 많은 그런 곳이고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는 사회복지과에 경의를 표하고 또 어떤 형태든 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련된 내용을 쭉 이렇게 보고한 자료를 보는 가운데 의문이 생겨서,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46명에 2억 8,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내용은 3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어떤 사업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318페이지.
○김종대 위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위쪽에.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장애인 일자리 제공이요?
○김종대 위원 예, 장애인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때 장애인일자리 누구든지 간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입니다. 김종대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행정도우미가 현재 저희 구에는 18명 그 다음에 복지일자리가 17명, 주차단속 도우미가 4명으로 해서 현재 총 39명이 지금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 자료는 4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더 늘리겠다 그런 뜻인가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예,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늘려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문제는 여기에 보니까 2억 8,50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이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김종대 위원 이것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요구를 해 놨는데 지금…….
○위원장 이상인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아, 이것은 작년도 실적입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해 놓은 실적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렇구나. 주요실적이네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뭐를 얘기하고 싶었냐 하면 나는 이게 참 좋겠다 싶으면서 금액이 46명한테 2억 8,500만원이면 굉장히 금액이 크잖아요. 이것을 해 보니까 1인당 600만원 가까이 돼요, 그지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게 계산이 확실하지요? 2억 8,500만원에 46명 같으면.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한달에 평균 101만 8,000원 정도이렇게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계산을 대보면 얼추 그 정도에…….
○김종대 위원 2014년도에 장애인연금이 1,240명한테 나간 것이 20억 2,400만원이네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예.
○김종대 위원 이것을 환산해 보면 연 136만 몇 천원 이렇게 됩니다. 월로 계산해 보면 한달에 13만 6,000원 정도 되네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일자리 제공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지만 예산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많이 계산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이해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의정활동을 쭉 해 보는 가운데에 이런 민원들을 접하는 상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취직부탁입니다. 너무 취직하기 힘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이나 여성들 좀 그 중에서도 장애인들이 참 취직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진정한 복지사업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도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감사합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2015년도 5개 구청 세무과를 쭉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진해구 세무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고 공통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세무과 과장님 345쪽에 안정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세 목표액이 1,493억 1,700만원으로 목표액이 잡혀 있는데요.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위의 것은 제가 생략하고 비과세·감면 지방세 일제조사 실시 연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2회면 언제 하는지 제가 질의를 하고요.
그 밑에 한칸 띄우고 신고누락, 과소신고 등 숨은 세원 발굴해서 분기별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 연4회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함에 있어서 먼저 전자 질문했던 연2회인데 주로 연2회는 언제 합니까?
○진해구 세무과장 강우대 진해구청 세무과장 강우대입니다.
연2회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2회 실시를 하고 있고요. 신고누락, 과소신고는 통계별은 우리가 일단 신고를 받으면 비과세든 감면이든 일단 신고법상에서 처리를 합니다. 하면 분기별로 우리 자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감면·비과세가 맞나 안 맞나 매달 익월 다음 3월말까지면 4월 초에 분기별로 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재를 내고 결론을 내서 만약에 잘못된 것은 추징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연2회 했을 때 실적을 생각해 보고 만약에 연4회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실적은 달라지는 것은 맞습니까?
○진해구 세무과장 강우대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세금이 전부 다 지방세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옛날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상에 전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산상에 전부 출력을 해서 비과세·감면 대상하고 일치해서 대조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숨은 세원 발굴함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을 합니까?
○진해구 세무과장 강우대 숨은 세원이요?
○배여진 위원 아니, 밑에 신고누락, 과소신고 등 숨은 세원 발굴 분기별 1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데요. 숨은 세원 발굴 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보고.
○진해구 세무과장 강우대 예, 물론 본청에서 사실상 세무조사를 합니다. 세무조사를 2~3년마다 본청의 세무조사계에서 실시를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세무조사는 나가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하는 검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여기 세무과의 5개 구청을 쭉 보니까 다 같이 한결 같습니다. 밑에 기대효과 보면 철저한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세수증대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최근래 올해 처음으로 제가 이게 하도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 봤어요.
하니까 올 들어 처음으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사례발표대회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해구 세무과장 강우대 창원시에서 말씀입니까?
○배여진 위원 아닙니다. 경북에서입니다.
○진해구 세무과장 강우대 저는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가 창원시가 자립도가 굉장히 낮고 사실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각 세무과에서는 이런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력난에, 쉽지 않다 보거든요. 그리고 연 분기별로 하는 것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시군구를 보니까 올해 처음 사례 발표를 경북에서 했고요.
이게 상설 세원발굴팀 해서 공무원으로 발굴팀을 구성을 해서 상시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다면 우리 창원시도 이것은 단순한 제 생각입니다. 창원시도 세원 확보를 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그러면 다섯개 구청 과장님께 제가 여쭈어 보는데 들어 보셨지도 않습니까? 다른 시군구에서 사례 발표한 것.
○진해구 세무과장 강우대 물론 본청에는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우리 도세계에서 취·등록세식의 비과세·감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세무조사계가 없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 조사계가 없는데 저는 밑에 보면 전부 5개 구마다 세원관리로 철저하게 세원재원확보를 하겠다, 다 해 놨더라고요. 5개 구를 쭉 봤는데 세원관리를 해서 한다 그러면 구청에서…….
○진해구 세무과장 강우대 구청에서 세원관리라는 것은 변동사항이나 과세자료 예를 들어서 재산세 매매라든가 신규라든가 이런 매매라든가 이런 것을 프로그램상 세원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관리를 한다는 것이지 전체를 뽑아내고 이런 정도까지만 단계가…….
○진해구 세무과장 강우대 예, 왜냐하면 변동 요인을 입력을 하고 그게 전체적인 관리에 들어갑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진해구 세무과장 강우대 우리가 직접 세무조사 업체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조사는 나가지 않더라도 이 세원발굴팀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구 세무과장 강우대 해 주시면 좋죠. 물론 인력과 인건비 관계가 있는데 구청별로 계를 하나 더 늘려주면 세무조사팀이 아무래도 없는 것 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지금 이게 우수사례를 보면 안동시도 그렇게 하고 경주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쭉 한번 봤는데 제가 이것은 다음에 구청에서는 하는 범위가 거기까지이니까 제가 이것은 다음에 한번 본청하고도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진해구 세무과장 강우대 예.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주 위원님 아까 마무리 뭐,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간단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세요.
○정영주 위원 존경하는 성산구청장님 지난번에 2015년 주요현안사업보고 성산구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제가 반송공원 내 생태학습장 조성에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협조를, 부탁을 드려서 구청장님이 그 현장에 가봐주시고 정말로 너무 고마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을 정도로 우리 구청장님이 현장에 직접 가셔서 보고 이런 것을 제가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동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그게 반송공원 내 생태학습장 조성문제가전 석영철 도의원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람사르 환경재단하고 정말 공원 뒤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해서 우리 창원에 있는 아이들이 멀리 다른 데 차를 타고 가서 생태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근접한 곳에 생태학습장을 만들어서 잘 조성해 보자 해서 학부모들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 반송초등학교 교장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모여서 우리가 수차례 회의를 해 왔거든요.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아, 왜 전문가라 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겠다 할 정도로 그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공원에 대해서. 정말 그 공원 옆에 살면서 그 공원을 가면서도 우리가 보고 알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환경이 어떻고 뭐가 서식을 하고 있고 이런 아주 종합적인 이야기들 전문가들이 쭉 조사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동네에 제대로 된 생태학습장이 조성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너무나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람사르에서 하겠다는 생태학습장이 부결이 되고 보이콧 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막 쫓아올라가서 예산서를 들고 와서 막 찾았는데 산림녹지과에 학교숲조성 1개소해서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이것을 산림녹지과에서 람사르에서 돈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없애고 자기들이 학교숲 조성이라 해서 6,0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조성을 하겠다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2015년도 주요현황사업 보고자료 최신용 아닙니까? 구청장님 그죠? 그리고 이 예산이 6,000만원 또 엉뚱하게 올라가 있고 전혀 상반된 내용이에요. 우리구청님께서도 현장 가보시고 부서 의견까지 전부 다 해서 향후에 람사르 환경재단에서 협의가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라는 이 내용을 저한테 주셨는데 예산은 보면 뒤에서 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반납시키고 따로 우리시 예산 반영해서 돈도 없는데 또 이것을 반영해서 전혀 비전문가들이 조성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엇박자라는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서로 협조가 안 돼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론 구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구청의 구청장님께서 다 보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업무가 우리시의 업무라든지 전체적으로 정말 엇박자 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구청장님.
○성산구청장 최정경 당초에 배드민턴장으로 한다고 해서 돈이 내려와서 하는데 바로 반송초등학교 뒤가 되다 보니까 거기는 람사르 재단에서 비단개구리도 살고 여러 가지로 초등학교도 가까우니까 람사르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부결되었다 하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영주 위원 구청장님도 모르고 계셨다, 그죠?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언제…….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배드민턴장으로 되어 있지만 족구장을 조성하겠다 해서 족구장 예산이 와서 족구장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니 학교 측에서 남자분들이 족구를 하다 보면 술을 또 곁들이게 되잖아요, 운동을 하고 나면.
그러면 바로 학교 뒤인데 아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학교측에서 생태학습장으로 조성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 지역의 시·도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람사르 전문가들이 이것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람사르 환경재단의 이사장님까지 오시고 같이 회의 참석하시고 얼마나 많은 회의를 거쳐서 진행이 된 사업을 하루아침에 이것을 또 어느 선에서 유야무야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현장 가보시고 향후계획 내고 다 냈는데 이 지금 처음 듣잖아요, 그죠?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정영주 위원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안타깝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질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저는 정리가 됐고.
(웃음 소리)
하여튼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저희도 자초지종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책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언제쯤 되었다고 합니까? 부결된 것이.
○정영주 위원 저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성산구청장 최정경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잘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위원장이 이야기 하는데 정영주 위원님이 말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하세요.
○정영주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무엇을 실수를 했나요?
○위원장 이상인 회의 진행하는데 저는 정영주 위원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좀 앞으로,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오늘 참석하신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좀 점검하시고 검토해서 개선과 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살고 싶은 창원을 만드시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차가운 날씨에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우리 이웃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동절기 화재예방홍보를 좀 읍·면·동 주민센터와 연계를 해서 시민들에게 화재예방과 시설안전 점검을 한번 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감독과 홍보에 청장님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태 의창구청장님,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정수훈 합포구청장님,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과 성기범 진해구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소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보건은 대표로 창원중심보건소장님으로부터 2014년 주요업무성과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등을 간략히 보고받은 뒤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부서간 유기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중심보건소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창원중심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원중심보건소 2015년 주요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현국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습니다.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참고로 95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또 질의 시작과 마칠 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122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기 주민이 행복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 4,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신다,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건강증진과장 노점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거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북면 대산면 한여름밤의 힐링캠프 운영해서 2회 600명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것은 북면하고 대산면하고 여름 8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대산면 같은 데는 댄스도 하고 그 다음에 음악회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주민들을 같이 모아서 힐링할 수 있는, 여름에 항상 덥고 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김삼모 위원 2014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때 대산면도 하고 북면 하고 같이 했습니다. 날짜는…….
○김삼모 위원 그때 주민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특히 대산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산면은 주특기가 마을별로 댄스를 하고 있고 있거든요. 댄스 경연을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김삼모 위원 이것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어 갔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힐링캠프하는데 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요. 그렇게 아주 대단한 반응이 있었다면 대산고등학교에 보면 대산관악대가 창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도 불러서 연주회도 한번 시키고 동·대·북에 다 합쳐봐야 고등학교 하나 있거든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다행히 이 관악대가 대학에 진로를 결정하는 애들이 많다 합니다. 이런 기회에도 그런 관악대를 초정해서 연주회를 한번 시키고 또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도 안 좋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저번에 대산면 할 때도 지역가수를 저쪽 서울의 지역 주민 가수를 초청하고 이랬거든요. 이것 자체는 동 대산면 건강플러스에서 자리를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관악대하고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관악대가 한 3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한 애들이 대학 진로를 합니다, 예능 쪽으로. 과가 하나 생겼어요. 이과 문과 말고 예능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김삼모 위원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진로를 그쪽으로 찾아갈 수 있는 우리시가 어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초청연주를 한번 하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일본 방사능 수증기 유출 이게 시작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기형 물고기가 나오고 있고 아이들이나 임산부한테 굉장히 치명적이라면서요? 방사능 유출 관련 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른 분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중심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 검역소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방사능 때문에 들어오는 항만에 대해서는 내년에 원자력위원회에서 두 군데 진해하고 마산하고 방사능 측정기를 설치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역소장 말씀에 의하면 검역소 자체에서도 일단 물건이 들어오면 검역소 직원이 제일 먼저 투입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검역소에서도 방사능 기계를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호주정부가 지금 일본 비자를 중단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만큼 이게 심각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본인 자체를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좀 우리가 철저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물론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소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이게 국민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창원시민들에게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홍보를 한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보건정책과장 김병석입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청사를 약 8억 5,000만원 들여서 공사에 들어간다,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임시청사가 건립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추경 때 이것을 예산 승인을 하면서 재사용 부분에 대해서 8억을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최대한 건축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 방안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그 부지가 도시개발특별회계 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실상 지금 관리계획에 보면 매각을 위한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하고 재협의를 한번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의 그 사용문제는.
○김삼모 위원 돈을 8억 5,000이나 들여서 그냥 버린다 하는 것은 너무 손실이 크겠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안 되면 건축재료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8억 5,000 같으면 일부는 또 가건물로 짓더라도 다만 어느 정도 선은 정상적인 건물로 지어서 나중에 철거를 하더라도 그것을 매각하는 방법이라든지 재활용 방안 이게 조금 병행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안 그래도 시에 돈 없다고 하는데,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 최종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어쨌든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건강증진과장님 125페이지에 보면 돈을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창원 만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김삼모 위원 이게 너무 이쪽으로만 치중을 하다 보면 흡연자의 권리도 좀 뭔가 지켜져야 된다는 저 개인적으로도 흡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흡연실을 만들어 준다든지 금단현상에 대한 완화 노력도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보다는 공공건물을 어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흡연실을 만들어 준다든지.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래서 저희들도 흡연실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청 같은 경우에도 경상남도 도청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 보면 3층이나 4층 앞에 흡연실을 설치해 놓거든요. 그러면 간격이 좁으니까 담배 피우려고 멀리 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가까운 데서 담배 피면 사무실하고 많이 가까우니까 바람에 날리면 솔솔솔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흡연하고 비흡연하고 저도 길거리 가다보면 그렇거든요. 옆에 사람이 담배 냄새 나든지 하면 요즘에 워낙 담배를 적게 피우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이런 흡연실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연클리닉 저희들이 보건소에 있거든요. 매일 저희들이 방문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하든지 하면 저희들이 금단 같은 것을 항상 지도를 해 줍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위원회만 해도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제 내년부터 금연지도원까지 위촉을 해서 단속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시청 안에도 흡연실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처리를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도 나갈 때 꼭 흡연실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하여튼 간에 상가도 그렇고 문제가 많은데 가서 보면 일반상가들이 설치할 장소가 없더라고요. 안 하려 하는 것은 아니고 할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또 혹시 보면 상가든지 보통 보면 꼭대기층에 흡연실을 하거든요. 그런데 1층, 2층에 있는 분들이 꼭대기층에 담배 피우러 올라가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김삼모 위원 과장님 한번 적발되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과태료는 피씨방이든지 건물 안에서 담배 피우다가 적발되면 그것은 10만원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길거리,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고 이러면 3만원입니다.
○김삼모 위원 내년부터 세수도 많이 들어오겠네요?
(웃음 소리)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과태료를 매기더라도 괜히 어렵습니다, 과태료 매기기가. 싸움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금연지도원까지 위촉을 해 버리면 이분들이 실적을 내야 되고 단속을 정말 할 것 아닙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김삼모 위원 금연구역도 같이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지금 금연구역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많이 지정을 해 놨거든요. 해 놨는데 거기서 추가로 지정하려 하면 길거리 금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삼모 위원 당장 우리 시청에 문제가 안 됩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시청안 이요?
○김삼모 위원 없잖아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하여튼 간에 제가…….
○김삼모 위원 의회사무실도 마찬가지이고 없잖아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의회사무실하고 시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해 보고…….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쫓을 것이 아니고 당장 내년부터 지도원까지 단속 들어오면 진짜 필 데가 없는데 어디 가서 피워야 됩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저희들이…….
○김삼모 위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실시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거기에 대한, 흡연자들에 대한 권익도 같이 고려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저희 시청에도 4개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담배 피우는 분들을 보고 바로 조금 떨어져서 가시면 되긴 되는데 꼭 그 주변에서 피려고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귀찮지요.
○김삼모 위원 의원 배지를 달고 밖에서, 길가에서 피는 그것도 참 모양이 안 맞거든요.
(웃음 소리)
방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게 제일 낫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건강증진과장님 질의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아까 추가 질의 먼저 하나 드리고 건강증진과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122페이지네요. 건강증진과장님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지역민이 기획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북면 대산면에 어떤 이런 축제위원회는 아니고 캠프운영위원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대산면에 건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20명씩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2,000만원, 2,000만원씩.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힐링캠프 하나 하면 그것은 하루종일 하거든요. 그것은 한 500만원 정도 하고 총 예산이 대산면 하고 북면 각각 합해서 2,000만원,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 됩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현재 도에서 이것을 지정을 해서 하는데 도비 반 천, 시비 반 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고 도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도 한번 하면 5년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5년 지나면 또 바꾸든지 다른 방향을…….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하면 좋지만 어떤 동네는 해 주고 어떤 동네는 안 해 주고 하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산면 하고 북면은 저희들이 옛날에 97년에 도에서 건강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 구)창원시 안에서 최고 건강수준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분으로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보면 건강수준이 올라가고 하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주철우 위원 건강관리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18페이지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자살예방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데고요. 이게 내용에 보면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라고 되어 있고 제가 첫 번째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 자살 고위험군은 위기상담 전화나 119, 112에 신고가 들어간 그때 응급치료를 받은 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관리과장 현성길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이라는 것은 자살을 한번 시도한 적이 있거나 병원 응급실에 자살로 응급실을 방문한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위기상담전화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위기상담전화는 저희들이 24시간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1577-0199는 주간에는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로 전화가 돌아가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들어갑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게이트키퍼는 자살예방전담 교육을 시키는 내용인데 주로 게이트키퍼라는 것은 영어 말 그대로 문을 지키는 사람, 자살의 입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살예방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주로 보면 학교보건교사 그 다음에 관심있는 교사 그 다음에 각 시설의 시설담당자 그 다음에 희망하는 시민 이런 분들로 해서 연2회 한회당 30명씩 해서 60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아닙니다. 자살예방 전체사업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게이트키퍼 교육이 아니고 전문강사비하고 해서 한번 하는데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118쪽 방금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행복한 직장인을 위한 마음건강충전소 이동상담실 운영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여쭙고 싶었는데 다른 것은 앞에서 궁금한 것은 주철우 위원님께서 다 이야기 하셔서 제가 다 알았고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관리과장 현성길입니다.
저희들 자살예방사업을 할 때 청소년, 고등학생, 일반 사회인 다 포함해서 일반 기업체에도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나갑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어떤 요구가 왔을 때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이동상담실을 운영을 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여진 위원 연락이 왔을 때 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일반기업체에서 우리 회사에 와서 건강상담을 해 달라 요청이 들어오는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를 들어서 직장인을 위한 것 같으면 회사 앞에 차를 대 놓고 그렇게 합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아닙니다. 회사 내에서…….
○배여진 위원 안에서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회사 내에서 일정한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배여진 위원 아, 그 이동을 말하는 거구나.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배여진 위원 그리고 1577-0199 이것을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 위기상담전화를 운영을 한다고요? 사무실에.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사무실에 직통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직통전화가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배여진 위원 1577-0199가 직통전화예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전국 동일한 전화인데 각 지역 보건소 자살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고 야간에는 경남 같은 경우에 부곡병원으로 야간 전화가…….
○배여진 위원 보통 1577-0199 이것은 홍보가 일반인한테 잘 안 되어 있어서 되게 홍보를 하는 많이 하는 차원인지 운영을 하는지, 운영인지 홍보인지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운영위주로, 이것도 이 번호가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마산에 164쪽에 보면 이것도 도·시비로 해서 매칭사업인데요. 여기는 시비 1,000만원하고 도비 500만원 하면 1,500만원이네요. 결핵환자가 청소년들인데 지금 많이 있습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결핵 유병률을 보면 20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60대 이상 높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고등학교가 집단으로 많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루 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생 중에도 이렇게 소집단으로 유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여기에 보면 마산…….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매년 검진을 받고요. 중학교도 중학교 1학년은 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은 검진이 그 사이가 뜬다고 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배여진 위원 그래서 도비가 매칭사업을 하는데 결과를 보면 검진을 해서 참 잘 했다라는 효과성은 어떻습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제가 올해 검진을 했는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폐결핵 소견은 유소견자는 한 명도 없었고요. 척추측만증은 이런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저는 참 궁금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보면 척추 쪽에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그 사진을 찍으면 척추도 나오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또 학생들은 우리 미래사회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학생들이니까 관심 갖고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감사합니다.
○배여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들 새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창원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데 108페이지에 보건정책과 지금 우리가 응급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지금 119 구급차 11대, 보건소 1대 해서 12대가 있습니다, 응급차가.
○김재철 위원 아니, 우리가 보관하는 것이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119 11대 그 다음에 보건소 1대 그리고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33대 해서 약 45대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김재철 위원 응급차량으로 긴급환자를 모시고 갈 때는 저녁이나 되는데 새벽 12시, 1시 이후에 그 시가지에 가면서 사이렌 소리를 내고 가면 그 상가나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람들 그 소리가 진짜 요란합니다. 잠을 다 깨워버려요.
이런 것은 앞으로 선진국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창원시에서도 특히 임대를 해 놓은 그런 응급차량은 속도를 제안 안 하고 무조건 달립니다. 겁이 날 정도로 하고 또 사이렌 소리도 막 내고 가니까 그것을 우리가 3개 소장님들 한번 의논하셔서 시간을 제한해서 12시 이후부터 4시, 5시까지는 차가 안 밀립니다.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소리 내서 어디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잠자는 사람을 잠을 다 깨워놓으면 잠을 못 잔다 아닙니까.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한번 깨고 나면 잠들기가 힘드니까 옛날 케케묵은 그런 것은 방향을 바꿔주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이게 긴급자동차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에 보면 긴급자동차는 경적이라든지 사이렌을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긴급하지 않는데 환자도 안 태우고 경적을 울린다든지 사이렌을 울린다든지 그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12시부터 5시까지 단속한다는 것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김재철 위원 그것을 울리는 사람들도 요령껏 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냥 울리고 가니까 하루 피곤해서 잠이 드는데 그 소리 나면, 소리가 굉장히 요란합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일단 경찰서 교통부서하고 한번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소리를 줄여서, 몇 dB 해야 됩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그런 뭐…….
○김재철 위원 아니, dB가 있지 않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보통 소음 측정치는 75dB 이렇게…….
○김재철 위원 75는 안 되지요. 65…….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아니, 그게 기준치라는 이야기죠, 75dB이.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 dB를 초과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소음을 줄여야지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그런데 이것은 긴급자동차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긴급자동차라도요. 법이 dB가 되어 있는데.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그것은 일반 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긴급자동차의 소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측정해서 우리가 단속한다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것을 한번 회의를 했으면 의논해서 앞에 차가 있을 때는 소리를 내지만 그냥 평상시에 밤에 새벽에 잘 가는 차를 그냥 소리내서 가는 것은 조금 아닌 것 싶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10쪽에 방역을 하는 이 관계는 3개 우리 당담자들 이게 일괄질문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김재철 위원 방역소독관계, 방역. 여름에 방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김재철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방역은 3, 4월에는 유충구제로 맨홀, 하수구, 정화조 이런 데는 살충제를 넣어서 유충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5월부터는 집중적으로 연무, 분무 이렇게 소독을 실시하고…….
○김재철 위원 차량을 이용 하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아니, 방역 인부에 의해 휴대 소독 하는 것도 있고 주로 차량 탑재해서 동력분무기를 이용해서 차를 돌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름이나 보면 오토바이에 뒤에 싣고 달립니다. 달리면 요새는 분무가 그게 아니고 물이니까 달리다 보면 물 있지만 그러면 어찌 그게 소독이 되는가, 막 오토바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어느 정도 구역에 가서 이것은 필히 해야 되겠다는 곳은 정차를 해서 이렇게 소독을 해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의무사항입니다. 가 버립니다. 뒤에 소독이 나오는지 안 나오지 그것도 모르고,
(웃음 소리)
그런 것을 한번 주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알겠습니다.
방역소독 요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나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철저히 교육을 해서…….
○김재철 위원 제가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 것을 왜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청을 줍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아닙니다. 인부임을 줍니다.
○김재철 위원 인부임을 하네요? 채용을 해서.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한달간.
○김재철 위원 그런 사람들 주의를 시켜서 그냥 가면 안 되지요. 그것을 세워서 쏘아주고 가든가 해야 되는데
(웃음 소리)
무조건 뺑뺑 돌아버리면 동네 돌듯이 돌아버립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알겠습니다. 철저히 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건강관리과 113쪽에 추진계획에 예방접종 13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접종을 합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관리과장 현성길입니다.
저희들 필수예방접종해서 만12세 애들한테 놔주는 접종백신 종류가 13종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결핵예방접종 BCG가 있고요. B형 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라는 소아마비가 있고 그 다음에 콤보백신이 있는데 콤보백신이라는 것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까지 포함하는 콤보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MR하는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볼거리, 풍진 그리고 MMR백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두 그 다음에 일본 뇌염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백신이 있고 사백신이 있고 그 다음에 뇌수막염 그 다음에 소아폐렴구균 이래서 13종입니다.
○김재철 위원 옛날에 우리가 60년도, 70년 보리고개 시절에는 결핵 환자가 많이 있어서 큰 문제점을 삼았는데 선진국으로 가면서 결핵환자라는 것이 사라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핵환자가 재발생 되어 있거든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는 12세 청소년들은 해 주지만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 나이가 드는 사람들끼리 하니까 더 많이 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없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생후 한번, BCG는 생후 한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마산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백신을 한번 어릴 때 접종을 하면 보통 유효기간이 한 13년에서 15년 정도 갑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가는데 저희들이 학교 결핵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교육청에 알아 보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학교에서 관리를 해서 결핵 접종 엑스레이 진단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중학교 3학년은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결핵협회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차가 학교까지 가서 전 학생을 이동 검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요새 매스컴에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들도 집단적으로 결핵환자가 있다는 깜짝 놀라는 그런 것을 들었거든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요즘 근래에 종종 학교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애들 실태 자체가 너무 공부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애들한테 운동을 학교 교육상 시켜줘야 되는데 운동 시켜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고 주로 공부에 매달리다 보니까 애들이 아마 체력적으로 약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쪽에 치매환자에 대해서 한 6,500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우리 보건소 각 시민들에 대해서 치매환자들 60세 넘은 사람들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닙니까? 직원 수도 필요하지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 광역단위로 치매보건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설립해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어차피 설립비용 그 다음에 관리비용, 시설장비비 이런 것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각 보건소에 업무를 줘서 각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국 보건소 단위로 시군구 단위로 신고한 자가 150명이 넘어갈 때 PPM 간호사, 결핵전담간호사 아, 치매입니까.
○김재철 위원 치매, 치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는 60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치매만 60세 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치매 선별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보건소에서 하려 하니까 물량이 많은데 거기서 한다는 것이 되고 예방접종 하는 것도 보면 며칠 동안 줄을 서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 단위로 해서 경로당이나 안 그러면 복지 그런 데에 한번 날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합포구 복지관은 하루에 1,000명을 수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날 잡아서 그런 데서 한번 치매검사를 해 주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경로당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동네 어떤 노인들 많이 모이는데 그런 데에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직원들이 간이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참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가지만 여쭈어 보면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하는 일들 중에서 구강질환에 관련해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노인 어르신들 틀니보급사업하고 장애인 치과진료에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지난번 자료는 5억 9,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는 5억 7,800만원으로 적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 틀니보급사업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지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건강증진과장 노점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틀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왔고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그리고 전체 우리 노인당하고 일반 각 주민센터하고 전부 다 공문을 내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3, 4월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수시로 저희들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은 우리가 장애인협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틀니하고 일반 진료비하고 46명 정도 4,500만원 정도 드는데 그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기준은 어르신은 70세 이상으로 하고요. 장애인은…….
○김종대 위원 연세 제한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겁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연세 제한으로.
○김종대 위원 경제 형편이나 경제적 이런 것 관계없이?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소득도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 해 줘야지 알지.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어르신들은 차상위해서.
○김종대 위원 예, 그렇겠지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노인당에 가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어려워하는 것 중에서 틀니더라고요. 사실은 많이 드셔야 건강해질 수도 있고 또 하여튼 어르신들을 보니까 안 드시니까 돌아가시더라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치아건강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좀 이렇게 확대 보급하는 연구를 해 보시고 물론 법령에 제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동시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는 노력들을 좀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 관해서도 사실은 장애인 단체 사람들 하고 만나보면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한달에 심지어 75,000원 가지고 생활한다는 분도 계시는 것을 제가 엊그저께 봤는데 그래서 김치를 담아갔더니 막 울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결국은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면 제가 볼 때는 참 실질적인 복지를 우리가 담당하는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중심보건소의 자료를 비교를 해 보는 가운데 여기에 9월에 나온 자료 같은 경우는 5억 9,500만원 잡혀있더니 오늘 자료는 보니까 5억 7,8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서.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싶네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도비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내년도 되면 다시 또 새로 또 책정을 해서 조금 더 주든지 조정을 하더라고요.
○김종대 위원 추경에서?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도비하고 국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내년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국비가 기금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김종대 위원 고맙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진해보건소장님 앉아서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년이 언제 입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진해보건소장입니다. 저는 55년생으로 올 연말에 명퇴를 하려고 명퇴신청서를 지금 내 놓았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의회에서 답변이 마지막이네요?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우리 보건소가 물론 전체적으로 역할을 상당히,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한다 이러는데 주요업무 계획 목록에 쫙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 있는 가족들한테 홍보해서 쓰여지는 금액 정도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전체적인 시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원, 2,000만원 또 200만원, 100만원 물론 홍보 측면에서도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막상 소장직을 그만두고 나가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올해 사업비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 보건소는 예산이 약 한 100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이. 100억원 중에 인건비가 약 한 42% 정도 차지하고 58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나름대로 시비를 확보해서 최대한으로 건강증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 사정상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김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하려고 그러면 좀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예산을 해마다 조금씩 증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3개 보건소에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건강증진사업에 투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와 모든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시민건강을 챙기고 있는데 여기에 프로그램 목록에 보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조금 더 직원들이 열정과 또 성심성의를 다해서 노력한다면 정말 또 우리 통합창원시나 또 우리 구청이나 각 근무지에서 정말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을 할 건데 지금 현재 거기에 갔다 오는 사람들의 어떤 느낌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도 있고 또 이야기 듣는 바도 있는데 우리 소장님 그동안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쪽으로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한번 이야기 해 주면 좋겠네요.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실 운영이라든지 예방접종사업 그 다음에 독감 어르신들을 위해서 폐렴,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건소에 와서 무료로 해 주니까 참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아까 영유아에서부터 13세까지 1인당 하는 예방접종이 총 13종인데 금액으로 따져 보니까 약 한 94만 8,000원 정도 1인당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좋다 하는 그런 말씀을 또 들었고 그 다음에 난임부부라든지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자기 부담에 대해서 해 주니까 반응도 좋다 또 임신한 사람들이 와서 본인들은 표현을 안 하지만 하여튼 정부에서 이런 것까지 해 주니까 좋은 방향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적은 예산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주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보건소 측면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유아예방접종, 독감예방접종은 지금 현재 대상자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각 보건소마다. 그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몇 프로나 예방접종을 합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독감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진해보건소는 약 16,000명 정도로 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니, 프로테이지로 몇 명 대상자가 나오면 몇 프로 정도.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했고.
○김하용 위원 몇 % 정도?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75% 정도 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 다음에 유아예방접종은?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지금 실적은 진해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약 90.2% 정도.
○김하용 위원 독감예방 주사가?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영유아예방접종입니다.
○김하용 위원 90%.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91% 정도 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보건소에 이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시민건강을 챙긴다라고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면 전부 다 돈을 주고 해야 되는 건지 현재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 상당히 좀 저소득층에 있다든지 또 연세가 있다든지 그 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 60%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정도 이런 어떤 시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가까운 병원이나 그런 데에서 돈을 주고 진료를 받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예산에 관계가 되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다 보건소장님들 각 지역에서 이런 홍보를 통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소득층이나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연구역 설정은 어디서 합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진해보건소에서 금연구역설정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김삼모 위원님 금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금연이 창원시로 봐서는 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또 미치고 있고 우리 건강을 해치더라 해도 세수가 올라오니까 구역만 정해서 이것을 좀 자제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피는 사람들이 위원님들 정도 되면 주위를 둘러보고 다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담배를 피울 때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피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폭력입니다, 폭력.
그래서 내가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런 표현을 내가 쓰는데 아무튼 흡연장소라든지 이런 어떤 장소도 만들면서 금연을 국가가 상당히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지금까지 추세라든지 모든 것을 위해서,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피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구역도 좀 금연에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조금 그런 데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여기에 있는 보건소장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창원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왕 맡아진 일 하시면서 정말 내가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철 진해보건소장님 12월 말에 정년을 앞두고 이렇게 끝까지 보건행정을 위해서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금연지도자 양성 계획 해서 금연지도자 모집 및 전문가 양성을 15명하겠다, 모집 대상을 금연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및 주민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답변을 듣고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사업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학교의 학부모들을 신청을 15명 정도를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을 금연서포터즈로 학교에 배정을 해서 상담하고 흡연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그래서 상담과 동아리 금연에 대한 또래활동을 좀 하게끔 그렇게 혁신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우리시의 보건소에서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중인 줄 알고 계십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위원장 이상인 입법예고 중인 줄 알고 있냐고요. 금연지도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금연지도자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근무한 자 등으로 자격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지금 모집대상에 보면 금연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 하면 불특정다수의 모집대상이고 금연지도자라는 것은 자격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하고 좀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이 금연지도자 양성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진해보건소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겠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래도 조금 전문적인 분을 위촉을 하든지 모집을 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안 좋겠냐는 노파심에서 제가 드립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위원장 이상인 아무나 이렇게 관심이 많은, 금연에 대해서 관심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교육을 받든지 이런 전문가적인 지도가 될 수 있는 그래야 우리 학생들한테 금연 교육에 대해서 효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리고 3개 보건소장님 방역소독 요원들이 1년 동안에 요새는 기상이변으로 해서 2월부터 11월까지 방역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모기 부분에 대해서 깔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방역하시는 소독요원들을 교육을 잘 하셔야 되겠다, 꼼꼼하게 안 하신다고 방금 김재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보기에는 좀 건성으로 좀 소홀하게 방역을 하고 가는 모습들을 본 위원장도 간혹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방역 필요성 민원을 받고 또 보건소에 연락해서 주민센터에서 또 연락을 받고,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서 방역을 할 때 조금 성의껏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건성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는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소장님, 담담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또 그분들이 이런 약품을 싣고 차량 운행을 하는데 운행을 하면서 또 방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또 할 수도 있고 뒤에 또 방역하는 요원들이 타고 가는데 요새는 도로변에 요철부분이 많습니다. 방지턱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또 그러다 보면 약품이 또 흐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좀 변화가 오죠? 중심보건소장님.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바뀌는 것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독감예방접종이라든지 폐렴접종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일시적인 기간에 어르신들이 추운 날씨에 기후도 안 좋은, 비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줄을 몇 백m를 서서 많은 민원을 저도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반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예산은 우리 보건소에서…….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비용상환제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렇죠?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위원장 이상인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보건소 아니고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접종을 하면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접근을 잘 할 수 있는 편리한 부분이 정책에 변화가 오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굳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가까운 어르신들은 이용을 하지만 멀리 계시는 분들은 일반 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든지 보건소를 통해서 홍보를 지금부터 해 주셔야 됩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실시한 부산 진구에 가서 제가 지시를 해서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거기 가서 올해 실시한 곳이 부산 진구거든요. 거기 가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와서 계획을 세우도록 제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어르신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또 불편함 호소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또 항의 아닌 항의도 하고 민원도 제기하게 됩니다. 미리미리 내년에 이러한 2016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민원에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한가지만 끝으로 하겠습니다.
마산과 진해는 건강위원회를 동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창원중심보건소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아까 말씀 드렸던 건강위원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진해 2곳, 마산 4곳, 창원도 2곳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에서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건강 수명이 제일 짧은 곳을 실시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북면하고 대산면 실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운영을 하면서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까? 실시하고. 마산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했던데.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같이 실시했습니다. 1, 2년 차이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작년에 좋은 효과가 있어서 올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북면에 위원회가 표창을 했고 대산면에 있는 공무원이 도지사 표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건강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보니까 건강취약지역이라고 해서 해 놨는데 마산 경우는 가포동, 노산동, 구산면, 회성동 다른 읍·면·동에는 괜찮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저번에 도에서 조사를 해서 평균수명이 짧은 곳을 조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취약지역이라는 것은 비교적으로 건강이 안 좋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읍·면·동 쪽이 많이 생겼을 거고 회성동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산악지 해서 취약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건강관리위원회가 발주되는 곳은 조금 그렇다, 그죠?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위원장 이상인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네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창원중심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이사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시청사를 어디 부지로?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상남동에 새마을금고 있는 그 부지입니다. 한마음병원에서 조금 내려가면 창원새마을금고라고 있습니다. 박해윤…….
○정영주 위원 예, 거기 옆에 공터있는 쪽에,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예산확보가 2015년도에 40억을 예산확보 해야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예산서 상에 보면 27억이 되어 있거든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30억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 3억하고 시설부대비 1,000만원 해서 30억 1,000만원이.
○정영주 위원 나머지는 추경 때 받는 것으로 구두로 약속이라도 되어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올해 추경에도 95억이라는 돈을 다 전액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올해 한 40억을 목표로 해서 확보를 하고 내년에 한 56억 정도 그렇게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기간이 사실상 올해 마감이 됩니다. 올해 종료가 되는데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한 1년 연장을 해서 어차피 공기가 20개월이기 때문에 한 2년 간에 걸쳐서 지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착공을 해서 총액으로 입찰을 해서 착공을 하고 내년에 나머지 하고 그 다음에 87% 정도 입찰하게 되면 15억 정도 절감이 되고 하면 내년에 한 50억이나 40억 정도하면 전체적으로 공사가 마무리 된다…….
○정영주 위원 보건소 신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같은 이야기지만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보면 통합 이후에 의창구, 성산구 쪽에 엄청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예산계에 요구를 하셔서 아주 멋지게 중심보건소를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보건정책과에 도시환경 기반 활용 항노화 서비스 증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제가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옛날에 구)창원에서 비만이나 당뇨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들한테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검사를 해서 그 사업인데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기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활동계인데 이 활동계가 우리가 던지면 자기 칼로리라든지 운동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행, 그날 도보한 숫자라든지 그런 것이 나옵니다. 나오면 우리 7군데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400만원 들여서 한 대당 2,400만원인데 3개 보건소하고 그 다음에 홈플러스하고 롯데마트하고.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600명한테 절반 가격으로…….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그렇지요. 절반 50%를 지원해서 90,000원인데 45,000원을 지원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정영주 위원 아,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구)창원에서 헬스장을 지정을 해 주면 이 사람들이 가서 운동을 하고 체크를 하고 영양사가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고 효과를 많이 본 주민들이 굉장히 많고 해서 그 사업이 이렇게 다시 하는가 싶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사업이다,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서울에 송파구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입을 해서 우리 19만명이라고 하는 대사증후군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항노화를 서비스를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여 주세요.
○정영주 위원 아니, 뭐.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그런데 보는 이대로입니다.
○정영주 위원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는 필요하겠지만 대상이 안 되는 사람한테야…….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그런데 이 기계는 조그마하지만 키오스크라는 체성분 측정기가 7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2,400만원짜리가 이것을 갖다 대면 거기에서 50여 가지의 자기 대사증후군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상태라든지 체성분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반병원을 가든 우리 보건소에 와서 상담을 해 주면 앞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운동하세요, 이렇게 병원을 가세요 이런 기본적인 건강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런 절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자기 건강관리에 아주 만족도가 높은 그런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신제품입니다.
○정영주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11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보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최고의 선물 아기 갖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에 월 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난임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시겠다라는 사업내용인데 한해에 창원시 같은 경우에 몇 명 정도 대상이 되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 종류를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체외수정 해서 옛날에 시험관 아기를 체외수정이라고 하고 인공수정은 정자를 채취해서 배우자 몸속에 주입하는 인공수정 사업인데 체외수정은 최대 6회 그 다음에 인공수정은 최대 3회 해서 그 다음에 전년도 체외수정 실적을 보면 379명한테 제공을 해서 성공률을 알아보니까 성공률이 조금 낮습니다. 원래 난임부부이니까 체외수정 성공률은 한 379명 제공을 해서 132명 해서 성공률이 35% 정도 되고 인공수정은 393명한테 제공을 해서 성공한 것이 49건 그래서 12% 정도 됩니다.
○정영주 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숫자가 꽤 된다, 그죠?
그런데 이 대상이 월 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정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나오는 겁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150% 이하인 가정하고 여자 나이가 만 44세 이하입니다.
○정영주 위원 아, 그래요?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150% 이하 아니고 여자나이 44세 이상이고 150% 이하인데 중산층을 포함을 더 시키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면 대상자를 조금 더 넓혀서 저출산을…….
○정영주 위원 지금 국가의 저출산문제가 심각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예산확보에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요.
여기에 또 115페이지에 보면 임산부·영유아 건강 향상 부분에 있어서 추진사항 맨 밑에 쪽에 보면 18세 미만 확진아에 대한 특수조제분유 및 햇반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말뜻을 18세 미만 확진아, 18세 미만 특수조제분유 이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출생아가 태어나면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전문용어인데 페닐케톤뇨증이라든지 갑상성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호모시스틴뇨증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용어가 있는데 이 6가지를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1인당 2만원의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이 검사하는 것 중에 중증환자가 발생이 되면 중증환자 환아한테 특수조제분유라든지 저단백식품이라든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영주 위원 18세 미만인데도 그런 경우에도 조제분유를 먹는다, 그죠? 특수조제분유를.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특수, 햇반이라든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이 18세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햇반은 우리 시중은 팔고 있는 햇반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일종의 그런 겁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햇반이 시중에 팔고 있는 햇반이에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저단백식품 햇반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불소 관련해서 예산서에 보면 불소농도 조정사업 해서 15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불소투입 하는데 드는 비용이 150만원인 겁니까? 불소 관련해서는 예산이 총 얼마 들어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건강증진과장 노점상입니다.
불소는 현재 저희들이 조정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구)창원시 안에 성산하고 의창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불소를 투입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현재 이 효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얼마나 치아가…….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도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은 나중에 다루겠지만 제 말은 불소를 주입하는데 드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총 예산은 연간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영주 위원 5,000만원.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다룰 때 또 이야기 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창원중심보건소장님과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그리고 신순철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창원문화재단 인사발령에 따라 지난 10월 6일자로 신용수 대표이사께서 새롭게 취임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환경을 위해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반갑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문화재단이 이렇게 지역문화예술 진흥 발전에 증진할 수 있는 밑바탕에는 항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원문화재단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창원문화재단 2015년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신용수 대표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앞서 진행한 방식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부서간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59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창원문화재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생활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도 결정되고 그 주위 사람들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안 공석으로 있던 문화재단에 신용수 대표님께서 오셔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양심을 투철하게 가지고 계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여러 오피니언들과 그리고 또 문화계에 관계되는 사람들과 두루 깊은 관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참 적절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동시에 향후 문화재단의 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히나 이번에 내년도에 사업을 쭉 계획하시는 가운데 다양한 계층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또 소외계층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격려하고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예술인들에 관계되는 내용, 공감을 일으키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시면서 우리시가 아시아의 미술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데 여러 가지 계기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쭉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38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을 썼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우리지역의 미술 인프라는 대단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고 지역의 훌륭한 작가들을 엄청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자료로 삼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지역에는 시립미술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108만 메가시티 창원의 위상에 걸맞은 미술관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이 지역의 문화척도를 바로 볼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시아미술 중심도시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던 것은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어놓고 있고 지금 우리가 맘프라고 하는 다문화 어떤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문화축제를 문화예술의 어떤 프로젝트 브랜드로 가치를 조금만 높인다면 그 지역의 미술시장까지도 저희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창원시 미술시장의 위상을 그쪽 나라에도 알려줄 수 있고 또 그 나라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고 아시아의 어떤 선도하는 미술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하반기 안상수 시장님께서 취임하고 난 이후에 추경예산에 근 2억 예산을 잡아서 미술작품을 시에서 구입을 해서 공공기관에다가 비치하겠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 하면 어떤 작품을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구매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께서 아시아의 미술중심 이런 표현들이 나로서는 어떤 시장이 갖고 있는 독트린하고 또 대표님께서 갖고 있는 이런 내용하고의 차이가 어떤 것은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화가 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소위 넓게 정서가 분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장르와 비교해서 우리가 이것을 특별하게 어떤 프로그램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부적인 조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 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약에 우리가 다 용인하고 공감해서 다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좀 연차별 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올해 예산 조금 만들어서 반짝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래이래 이렇게 그리고 미술부문에도 장르가 여러 장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성 작가들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신진작가들 발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 문화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김종대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올해 2억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우리 지역의 미술인들 작품을 구입을 한다는 배경을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올해 한번 하고 반짝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기적으로 미술은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현대미술관 창원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백억을 들여서 공사를 지어서 큰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유휴공간을, 비어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리노베이션 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민미술관으로 이름을 붙일 계획입니다. 다른 데는 시립미술관, 도립미술관이 있습니다마는 시민미술관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손에 의해서 창작된 작품을 우리 시민들이 즐겨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네마다 조그마한 공간에 아트센터가 생기고 아트홀이 만들어지고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가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지역에 작가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야 하고 지역 작가들이 외부에 가서도 훌륭하게 더 큰 인물로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저희 지자체가 열어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창원에 녹지 공간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녹지 공간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녹지공간인데 지금 찾아가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워타운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설이나 훌륭한 녹지공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거기는 죽은 공간이 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동네마다 아트홀이 들어서고 화랑이 들어서고 또 조그마한 시민미술관이 들어서고 한다면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애들 손을 잡고 거기에 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이것이 문화의 어떤 소양을 자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작가작품들을 구입을 하고 또 내년에는 음악까지 확대를 하고 또 그 후년에는 다른 어떤 분야까지 확대를 할 겁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한다면 어느 순간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이 문화로 활짝 꽃을 피우는 그런 인프라가 깔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대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계획들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그런 계기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끝으로 꼭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실은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한사람 한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가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서로 반목하고 경쟁하는 그런 것들이 혹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기에 각 기관의 대표들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관계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역량들을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아름다운 문화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끌어 가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는 방송하는 것이 있어서 먼저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잘 다녀 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먼저 신용수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오신 것을 먼저 환영합니다.
신용수 대표이사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통합된 지가 5년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 시로부터 3개시가 상당히 하나하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은 시민들이 갈등과 반목해서 아직까지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용수 성산아트홀 관장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의욕적이고 또 우리 창원에서 꼭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사들을 한장 한장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마산, 창원 여러 가지 아트홀로 되어 있지만 진해에는 어떻게 보면 복지회관을 그대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의욕적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많은 시민들이 한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지역에 대한, 진해에서 사람들이 창원에 공연을 한다 하면 일부 특정인들이 몇 명만 와서 창원에 오는 경우 또 마산에서 한다 하면 마산의 시민이 말고 또 창원이나 진해에서 또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들 몇 사람만 참석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에서 뭔가 앞으로 이런 어떤 시 설명이라든지, 지역별로 정말 소외 없이 앞서가는 창원시의 문화를 또 문화수준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원 ,마산에 비해서 진해는 18만 주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화시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도 문화센터 구민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야외공연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지역적, 거리적으로도 상당히 외딴 곳에 위치해 있고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인프라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에 착공이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년 6개월 안에 진해에도 아트홀이 반듯하게 들어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해관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진해에 다양하게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중만 사진전을 유치를 해서 지금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상당히 많은 진해 주민들이 왔다 갔었고 특히 마산과 창원에서도 김중만 사진전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오셨다 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좋은 공연이나 좋은 전시를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따라간다는 거죠. 물론 인프라가 제대로 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진해의 문화가 소외받거나 홀대받거나 도외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공연도 저희들이 상관체제에서 좀 벗어나서 통합적으로 기획을 해서 진해 주민들한테 좀 더 양질의 공연을, 기획전을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병준 관장님 지금 방금 신용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진해에도 아트홀을 계획하고 있다라는데 이 계획이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관장 김병준 진해 아트홀은 시청 문화관광과에서 발주를 해서 설계 공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0석 규모로 풍호동에 시운학부 터 안에 아트홀이 2016년, 내년에 17년도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지금은 공연장 찾는 데 좀 힘이 들지만 시운학부 터 부근에 한 만 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속에 공연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접근도 용이하고 또 질 높은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진해에 계시는 시민들도 더 좋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봅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지금 창원에 있는 성산아트홀이나 3·15 아트센터이나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고 또 공연이라는 그 자체가 질적으로 보면 업무 하나에 공연의 성공여부가 가려지는 그런 어떤 수준에 창원시민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냥 하는 공연보다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감동해 하고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 창원시가 발전될 수 있는 또 문화적으로 참 정말 삶의 어떤 행복을 느끼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야 우리가 문화재단을 두고 있는 그런 목적이 만들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진해에 그런 어떤 것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님께서 좀 욕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는데 또 힘을 같이 보태주시고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정말 계획에 그치는 또 그냥 하는 소리로 말고 아까 신용수 대표님한테 잠깐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창원에서도 자라나는 아동들부터 이 문화의,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거작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만들어서 지금 임시로 공연을 통한 즐거움보다도 그 부서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창원에서의 그런 어떤 문화의 도시로 가는 과정들을 여기에 있는 관장님들과 전부 의논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관장 김병준 예.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옥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하용 위원님께서 진해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진해에 살고 있습니다. 진해는 진짜 문화를 누린다는 그런 것은 정말 거리가 많이 멀었다고도 볼 수 있고 시설은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잘 지어질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때 돼서 창원과 마산과 어울러서 수준 맞춰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384페이지에 저변확대를 위한 문화교양 강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실기강좌 예술아카데미 2014년도에도 실시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2014년도에 보면 58개 과목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2개 과목 많이 대폭 줄었고 반도 많이 줄었는데 여기도 보면 성산아트홀은 15개 과목 있고 3·15는 15과목, 진해는 2과목인데 진해가 2과목밖에 안 되는 것이 실이용자가 저조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관장 김병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이게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잘못됐죠? 이것.
○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관장 김병준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3과목 3개반을 운영을 했고 유인물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욕심을 내서 일단 8개 과목에 10개 반으로 지금 모집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더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더 많이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진해 계시는 분들도 질 높은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런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시설이 굳이 안 좋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무 대조적으로 너무 작아서 희망자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건지 이런 것이라도 기회를 줘서 점차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관장 김병준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진해구민회관 또 야외공연장이 시설은 열악합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은 기획공연, 전시공연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해에 계시는 시민들이 ‘아, 구민회관 야외공연장에 공연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뭘 하네’ 전에는 하는 줄 자체를 몰랐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지요.
○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관장 김병준 그래서 지금은 차츰 늘어나고 있고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중만 사진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안 들이고 한문연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도 진해 구민뿐만 아니라 창원, 마산 인근 부산에서도까지 오고해서 한 5,000명 이상이 보고 갔습니다.
김중만 사진작가측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진해에 여건이 안 좋더라도 앞으로 좋은 전시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올 수 있겠다, 확실히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진짜 진해는 문화하고 거리가 먼 이런 생활을 쭉 해 왔는데 우리 김병준 관장님이 가시고 난 뒤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사실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공연을 할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많은 인원을 할 수 있는 대공연장 사용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음향시스템이 너무 안 좋아서 중간 중간 끊어지고 저도 실제로 무선마이크를 켜면 한참 있다가 전기가 온다 해서 정말 앞 단계에서 그 뒤에 먼저 다 켜놨거든요. 그런데 딱 말을 하려니까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열악한 가운데 있는데 조그마한 그런 것이라도 많이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장님 오시고 나서 진해문화회관이 나날이 발전하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관장 김병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관장 김병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획공연사업 관련해서 368, 369페이지에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여쭈어 보고자 하는데 일단 초청료나 홍보비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3번에 뮤지컬 ‘그날들’ 같으면 2억, 홍보비 2,500만원 거의 계획서에 의해서 제대로 잡힌 것이죠?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회수율이겠죠.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예를 들어서 매표를 해서 들어오는 관객수입을 받는 것 그것을 회수율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어떤, 뮤지컬 ‘그날들’?
○성산아트홀 문예기획부장 이명룡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아트홀 문예기획부장 이명룡입니다.
수입은 저희가 입장료수입하고 협찬수입을 표기 한 것입니다.
○성산아트홀 문예기획부장 이명룡 1억 9,000이 매표를 통한 입장료수입 그 외에 기업협찬수입.
○성산아트홀 문예기획부장 이명룡 협찬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세부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직 협찬사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 협찬사를 통해서 한 회사당 한 1,000만원 내외 두 개 회사 협찬이 되면 2,000만원 정도 협찬 수입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성산아트홀 문예기획부장 이명룡 예, 그렇습니다.
○성산아트홀 문예기획부장 이명룡 그것은 잠정추계입니다. 세밀한 계산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면 수립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잠정수입 추계치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계속 문예기획부장님께 여쭈어 보죠.
지금 뮤지컬 ‘그날들’이라든가 뮤지컬‘미스사이공’이든‘조수미 리사이틀’이 들어가는 것이 명품기획 공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산아트홀 문예기획부장 이명룡 예.
제가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이렇게 명품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홍보비나 초청료에 미달하는 수입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창원문화재단이 저희들이 출연한 출연금이 늘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명품기획공연이 이렇다면 다른 것은 더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품이라는 것이 물론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실제로 저는 사기업 출신인데 기업은 기획공연을 해서 식구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창원문화재단은 식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주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하겠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향유하게끔, 사실은 회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수 목표율을 60%, 50% 잡는 이유는 문화는 항상 그냥 주는 것으로, 회수율 이것을 하게 되면 문화재단이 존속해야 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금액을 시민들이 부담한 세금이라든지 그 고통분담한 것을 문화라 하는 형식으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주철우 위원 한만종 사무처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데요.
저는 궁극적으로 창원문화재단이 이런 명품공연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그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하신 문화적 소외계층에 대해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무턱대고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재단의 전입금이라든지 출연금을 통해서만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지금 우리 시민들의 문화수준이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회수률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공급하면 관객들이 많이 안 모이고 또 가격이 비싸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몰려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두번 문화를 향유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명품공연에 오면 자연적으로 회수율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아마 우리가 투자에 비해서 회수율이 높아질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초기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명품공연이라든지 좋은 작품 가지고 와서 처음에 많은 돈을 시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면 시민들이 처음부터 ‘아이고, 그거 비싸서 못 가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에 수준이 맞게 올라가면 ‘아, 괜찮더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회수율이 점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일시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정착이 됩니다.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우리가 시에서 받는 출연금 외에 우리가 목표로 세운 회수율 금액 이것도 문화재단 세입으로 잡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반갑습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신용수 대표이사님 재단대표이사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나라의 국민수준을 알려면 문화를 얼마나 접하느냐 생활화하고 있느냐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았고요. 저는 이사님께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 시민 모두가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만 해도 영화가 붐을 일으켰어요. 영화로도 문화수준을 조금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우리 경남에는 문화가 요소요소 많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사실 전부 다 경직되어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2010년도에 통합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합시가 되고 난 뒤에 지금 이사님께서는 우리 창원문화재단을 정말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 아, 대표이사님이 뭔가 다르다 그리고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 우리 창원시를 아주 문화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발전시켜서 저는 왜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끌어내는 역할을 먼저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문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사님께 염려스럽게 외람되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구) 마산, 창원, 진해가 있는데 여기서 문화를 가지고 창원을 나누고 진해를 나누고 마산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접근성 때문에 가까이 진해도 해 주고 창원도 해 주고 마산도 해 주고 이것은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문화는 내 것이 아닌 상대 것을 봄으로써 느껴야 됩니다. 그게 문화거든요, 내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융화가 되어서 하나가 되고 그게 통합시가 아직 응어리진 일말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 문화를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지 않겠나 아마 시장님이 이런 큰 뜻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373페이지에 오면 보면 최연소자로서 기네스북에 올랐죠? 춘향가를 8시간에 완창기록을 했고.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이자람씨.
○배여진 위원 예, 올해의 이슈 국악 특별사업이라고 해서 이슈라 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고 대단히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는 함께 공유하면서 즐겨야 되기 때문에 끌어내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 그렇다면 때로는 이게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탁 말씀드리면 앞으로 문화에 대해서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저는 우리 재단의 구성원들 하고 제가 처음에 입성을 해서 가장 먼저 얘기를 했던 것이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우리 재단의 구성원들이 서 있는 위치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문화를 매개하고 시민들한테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생성해 내는 집단인데 문화전문가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제가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문화전문가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문화전문가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의 구성원들 전부다가 중요한 것은 좋은 문화를 이렇게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끌어와서 그것을 매개해 줄 때 가장 제대로 된 매개자가 되어서 시민들한테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으로 봅니다마는 공연예술의 우수성을 우리 지역에 많이 끌어와서 우리 지역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공연예술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사업입니다.
아까 번에 우리 주철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이 비즈니스 마인드 하고 예술적 감정을 어떻게 조화시키는냐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 있게 가져가지 못 한다면 한쪽이 편협된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항상 부족하고 절름발이 신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 마인드를 듬뿍 심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저도 서울에서 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마는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 하면 창원하면 전부다가 공단합니다, 창원공단. 창원이라는 뒤에는 항상 공단이 따라붙는데 앞에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있어봐, 문화산업도시 창원이 될거야’라는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지역이 기업이 많다는 것을 그만큼 자산적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많은 자산적 토양을 문화와 접목을 시켜서 문화를 좀 더 기업인들하고 근로자들하고 또 거기에 가족들하고 전부다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문화 이상 좋은 것이 있겠느냐?
저는 문화예술 사업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둘 겁니다. 아까 번에 제가 보고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 음악교육이 실종이 됐습니다. 음악교육이 실종이 됐다는 것이 애들이 클래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기껏해 봐야 스마트폰으로 해서 이어폰으로 해서 음악을 작게 듣는데 정말 아이들한테 빵빵하게 정말 오디오 좋은 것을 통해서 음악을 들려준다면 그 음악 듣는 순간에 그 아이가 미래에 음악인이 될 수 있는 매개의 역할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싹을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이 찾아가는 음악회 말만 하지 말고 직접 학교를 가서 애들한테 해설도 좀 곁들어 주고 또 좋은 오디오 시스템 가지고 가서 직접 이것 우리 재능봉사하면 되잖아요. 기업에서 후원을 할 겁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그냥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설명만 하면 바로 그냥 선뜻 기부를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한다면 그것을 나중에 확산을 시켜서 시민들한테도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내년부터 그런 사업을 펼칠 겁니다.
○배여진 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창원하면 산업단지가 아니라 앞에 문화라는 수식이 붙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짧게요.
앞으로 우리 창원에 인재양성에도 아까 제가 미리 말씀 드렸다마는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리 자체에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용수 대표이사님 축하드립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요사이 보면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이 퇴임을 하고 나면 취미공간이 바둑도 있지만 전부 동아리를 해서 색소폰도 연주를 하고 또 다른 악기를 다뤄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동네에서 한번씩 음악 작품도 발표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몇 개가 아니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색소폰이나 불면 아주 유능하게 지금 다른 사람 못지않게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연중에 1년이면 1년, 연중에 안 그러면 6개월에 한번씩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문화인들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지역에서 와서 불고 가버니까 그런 인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해서 시민들에게도 또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문화인, 음악가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경연대회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하나의 주문을 해 봅니다. 큰 돈 아니고 시상을 해서 1등하면 잘 되면 전국대회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그게 우리 창원의 문화관광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문화사업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가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이라도 지금 따지면 대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돈을 2조 5,000억을 1년에 투입을 해서 그 사업을 해서 한 3억, 30조 올라오면 그것은 큰 사업 아닙니까.
지금 LG나 삼성 같은 데는 투자해서 돈 벌어서 또 월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화재단에서 큰 사업을 하셔서 좀 창원에 어려운 살림에 도움이 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주철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저도 쭉 읽어 봤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유명인사고 단체겠지만 돈을 벌려 하면 인기가수, 인기 연예인들을 초청을 해서 한번 하면 입장료가, 심지어는 이미자가 KBS홀에서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상으로는 안 할거고 수익금을 안 받겠습니까. 거기에도 1석, 2석, 특석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7만원, 8만원씩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분이 아니라도 좋은 분이 있으면 조용필이라든가 조영남이라든가 불러서 하면 좀 수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욕심에.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제 생각입니다. 문화재단사업에 큰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아까 경진대회 거기만 한마디 해 주십시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우리 지역에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색소포 연주자뿐만이 아니고 자기재능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제가 재단에서 놀랐던 것은 우리 직원들 꾸지람을 했습니다마는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지역에 어떤 단체나 어떤 분들이 공연활동을 하고 있고 문화를 이렇게 전파를 하고 있는지 아무도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부터 베이스화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개인적인 어떤 활동이 아니고 공론의 장으로 끌어 들어서 그분들 빛이 나게 해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그분들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어떤 재능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를 들어서 MBC 장 국장.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예, 색소폰 하시죠.
○김재철 위원 그분은 완전 일류 아닙니까. 배운 지 몇 년 밖에 안 됐다고 해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런 인물도 한번 대 주고, 이상입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용수 대표이사님 목소리부터 문화가 묻어나는 그런 목소리시고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런데 제가 문화재단을 예산심의를 하려고 예산서를 다 찾아봐도 예산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아 올라가서 기획예산과에 전화하고 왔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서가 따로 별도로 주는 것이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붙어있다고 그래서 어디…….
○위원장 이상인 별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별책으로요?
○위원장 이상인 예.
○정영주 위원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운영해서 출연금, 문화재단 운영해서 75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출연금에.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설마 이것을 가서 예산을 심의 받겠다는 것은 아니시겠죠 하는 의미에서 물어보는데 별책…….
○위원장 이상인 별책에 있어요.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서는 따로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보도록 할게요.
○위원장 이상인 책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 정영주 위원님 조금 깜빡한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착각을 해서 못 찾아서 예산계에 물어봤더니 같이 붙어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위원장 이상인 별책으로 나와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은정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은정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제가 수능시험 이후에 본청 의창구청에 청소년담당계 계신 분들께 문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이벤트성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데 별 없었어요. 저희가 수험생들의 자살소식이 참 많거든요, 시험 이후에. 어른들은 그때마다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수능 당일 저녁 뉴스를 봤을 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하고 싶은 것 1위가 원 없이 잠자기 쭉 내려가면 7위에 영화 문화공연 마음껏 즐기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이 멀어져 가고는 있지만 문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376페이지에 산학시너지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듣고 제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조금 전에 한은정 위원님하고 제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도 빈틈이 없이요.
제가 여기에 와서 특히 문예기획부장이 저한테 혼이 좀 났습니다. 수능시험이 끝날 쯤 인데 왜 수능시험 학생들을 위해서 공연이나 어떤 행사가 없느냐고 이게 재단에서 뭘 했느냐고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별도의 특단의 공연이나 행사를 유치를 해라 그래서 정말 양질의 우리 학생들이 숨을 틔우고 마음껏 활개치고 원 없이 소리지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드럼스트럭이라는 공연을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럼스트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분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죠. 관객들이 전부다 북을 하나씩 갖습니다. 젬바라는 북을 가지고 공연자가 북을 치면 함께 칩니다, 객석에서.
그래서 체험을 나누는 거죠. 나누면서 자기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숙하게 공연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공연을 즐기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능 시험을 끝마친 학생들하고 매치를 시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내년에서 반드시 작품을 가져갈 겁니다. 또 그리고 수능생 분들을 위해서 작품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학시너지 네트워크 프로그램 이것도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대학교도 있고 창원대학교 있고 창원대학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음악학과가 미달이 되었습니다. 음악학과가 미달이 되었다는 사태는 이것은 심각한 사태입니다. 왜 우리 지역의 예술대학에 음악학과가 학생들이 모이지 않느냐, 학생들이 공급이 배출이 되어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바탕에 안 깔려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나 어른들이 아니면 이 지역에 몸담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도 이찬규 총장님하고 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음악학과를 유치할 수 있으려면 대학에서 직접 고등학생들한테 음악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찾아가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요, 항상. 직접 찾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냐고, 어떻게 가느냐? 그냥 A4용지에다가 잔뜩 인쇄해서 오늘 예를 들어서 비발디 사계를 한곡 들려주고 악보 나눠주고 아니면 해설을 조금 해 주고 참 쉽게 학생들한테 음악을 이해시켜만 준다면 그게 아이들한테 아, 내가 음악학과에 가야 되겠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작품활동을 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보셨던 작품 청라언덕이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청라언덕이라는 오페라가 창원대학에서 어쨌든 만들어서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이어질 수 있는 사다리역할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준비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저 역시 건강한 청소년 문화생활을 위해서 배려하고 관심,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대표이사님께서 창원대 음악과 학생들 지원이 미달됐다, 상당히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창원문화재단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예술단 단원 모집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력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주로 부산, 대구 다 지방에서 오는, 다른 데를 모집하다 보니까 우수한 우리 인력들이 단원 활동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야만이 우리 음악, 미술, 문화 이런 다방면에 있는 인력들이 우리 예술단원으로 함께 해서 우리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우리 창원문화재단이 많은 변화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대표이사 권한대행 하시는 분이 약 한 4년, 5년 동안 그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의 자율성 보장을 안 하고 좀 일방통행식인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우리 근무하시는 우수한 직원들의 자율성이 보장이 안 되고 고착화가 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해문화센터, 성산아트홀, 마산아트센터에 각기 센터별로 특화된 사업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창원문화재단 설립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러한 부분이, 이탈이 된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아닌 오해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창원문화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5분발언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알고 있는데 앞서 주철우 위원께서 수익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는 수익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공성을 가지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했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우수한 문화예술분야를 서울에서 못 보던 것을 지방에서도 같이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단의 설립목적인데 거기에 맞게끔 꼭 해 주시고 얼마 전에는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이 수익사업에 몰입하다 보면 티켓 판매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어 요. 관장님들이나 부장님들이, 직원들이 어디 기업체가서 티켓 팔아야 된다, 너무 대표이사 권한대행 하시는 분이 수익성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상업성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에 저도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또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의 사업이 잘 발전이 돼야 창원문화재단의 기본적인 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여러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신용수 대표이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 주요사업이 잘 진행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함께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끝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동안의 소회를 한 말씀 듣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저한테 또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덕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방송사에 30여년 몸을 담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나와서 보니까 ‘아, 내가 빨리 이탈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곳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어졌고 스스로 어떤 조직사회에 매몰이 돼서 새로 어떤 창의적인 어떤 생각에 도전을 못해 봤습니다. 저는 꾸준히 제가 젊을 때부터 이 문화에 대한 감성을 저는 길러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남은 부분을 우리 지역을 문화도시로 만드는데 제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실 거고 저도 거기에 시장님하고 굉장히 많이 접점을 찾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우리 지역 시민들이 문화의 어떤 향유를 많이 하고 또 문화시민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켜 봐주시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수 대표이사님과 한만종 사무처장님, 이근화 3·15아트센터관장님과 김병준 진해문화센터관장님을 비롯한 창원문화재단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회의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을 시작으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
| 김삼모김재철김종대 |
| 김하용배여진배옥숙 |
| 이상인이희철정영주 |
| 주철우한은정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이문수 |
| ○출석공무원 | |
| <의창구청> | |
| 구 청 장 | 이기태 |
| 세 무 과 장 | 조현준 |
| 사회복지과장 | 안병오 |
| 문화위생과장 | 이동원 |
| <성산구청> | |
| 구 청 장 | 최정경 |
| 세 무 과 장 | 서수목 |
| 사회복지과장 | 팽미경 |
| 문화위생과장 | 안병길 |
| <마산합포구청> | |
| 구 청 장 | 정수훈 |
| 세 무 과 장 | 구을회 |
| 사회복지과장 | 박옥숙 |
| 문화위생과장 | 장용태 |
| <마산회원구청> | |
| 구 청 장 | 김흥수 |
| 세 무 과 장 | 오삼세 |
| 사회복지과장 | 백승숙 |
| 문화위생과장 | 최옥환 |
| <진해구청> | |
| 대민기획관 | 성기범 |
| 세 무 과 | 장 강우대 |
| 사회복지과장 | 이강은 |
| 문화위생과장 | 김홍선 |
| <창원중심보건소> | |
| 소 장 | 조현국 |
| 보건정책과장 | 김병석 |
| 건강관리과장 | 현성길 |
| 건강증진과장 | 노점상 |
| <마산보건소> | |
| 소 장 | 이종락 |
| 건강관리과장 | 정혜정 |
| 내서읍보건지소장 | 김미애 |
| <진해보건소> | |
| 소 장 | 신순철 |
| 보건행정과장 | 강순희 |
| 서부보건지소장 | 이지련 |
| <창원문화재단> | |
| 대 표 이 사 | 신용수 |
| 사 무 처 장 | 한만종 |
| 3·15아트센터관장 | 이근화 |
| 진해문화센터관장 | 김병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