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원석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박재현 제1부시장님께서 소개하시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박재현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보되신 국장님과 소장님께 축하드리며,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완 창원소방본부장과 정호근 창원소방서장, 김태봉 마산소방서장께서 제52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 운영 및 관리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1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의창동 지역구 김우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창원시의 농산물도매시장은 1995년에 개장한 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과 2002년에 개장한 내서 농산물도매시장 두 곳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19년째 운영 중인 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은 동읍, 대산, 북면지역의 농산물 거래의 중심지로 우수한 농산물 출하지원과 지역주민에게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 시설의 노후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특히 본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접근성이 가장 어려운 시장으로 오래전부터 이전문제가 대두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2006년에 우리 시가 한국농촌 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용역결과에 의하면 중·단기적으로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 이전 계획을 준비 중에 있었으나 창원시 통합이후 대형 사업들로 인해 중소 사업들은 모두 밀린 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현재 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주변 공단에 진입하는 화물 차량들로 인해 시간대별로 교통 혼잡이 발생되고 있으며, 경매장 진입 대기주차장이 부족하여 장내 혼잡은 물론 거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요자와 생산자의 시장 이용기회를 감소시켜 총체적인 시장침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방향에 대해 타당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의하면 2개소에 운영 중인 농산물도매시장을 1곳으로 확대·통합하여 이전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 이전대상지는 창원39사 부지, 가포매립지, 중리 내서지역 3곳을 추천하고 있습니다만 유통업 종사자는 남해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와 접근이 용이한 39사 부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에는 도매시장을 두 곳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 신축한 내서 농산물도매시장은 현재대로 유지하고, 개장한 지가 오래되고 운영여건이 어려운 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은 39사 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는 약 15,000여평으로 이곳을 공장부지로 매각하여 팔용단지 내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특히 시민의 접근성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읍·대산·북면지역 농업인들의 교통의 편리로 인한 신선한 농산물 공급과 농민들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39사 부지에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은 중·단기적인 면에서 불가피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39사 부지 세부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우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내용은 ‘무상급식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홍준표 도지사가 밝힌 학교급식비 지원 중단 입장은 철회되어야 하며, 그 뜻을 접을 수 없다면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문제로 전국을 들끓게 만들었던 홍준표 도지사가 이번에는 학교급식비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또 다시 경남도를 무상급식 논쟁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으로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부담이라도 줄여야 하는 서민들에겐 혼란과 걱정만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2015년에는 급식을 2014년보다 더 확대하여 올해보다 100억원을 더 늘린 2,438억원을 투입하여 756개 학교 285,632명에게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준표 도지사가 전례도 없을뿐더러 권한도 없는 부분까지 감사를 하겠다며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겠다는 선언을 하였고,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자치에 대한 침해이며 월권이라며 경남도의 일방적 감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홍준표 도지사는 ‘감사 없이 지원 없다.’라며 경남도가 식품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각 시군에도 식품비 지원을 하는 곳은 돈이 남아서 그런 것이라며 경남도의 교부금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경남도의 입장에 따라 각 시군에서 2015년도 식품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동조하는 시군이 늘면서 경남 무상급식의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감사의 권한과 범위에 대한 법리해석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 될 일을 내말 듣지 않으면 돈을 못 준다고 하는 것이나, 도에서 무상급식비 지원을 하지 않으니 각 시군에서도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내가 곧 국가’라고 하는 전제주의시대 군주의 통치방식입니다.

이는 곧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도민을 상대로 협박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홍지사님, 무상급식은 본래 교육청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할 아무런 법적, 정치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하셨지요.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급식비지원의 법적근거는 학교급식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동법 제9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과 제5조 급식경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과 조례로써 급식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아무런 법적·정치적 의무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며 직무유기입니다.

홍지사님, 무상급식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좌파들의 아젠다인 무상 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선거에 나선 자치단체장들이 이를 거역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끌려들어가 시행한 것이라 주장하셨지요.

이 또한 명백한 거짓입니다.

무상급식은 국민과 시대의 요구였으며, 그 요구를 반영한 정치적 산물입니다.

국민에게 검증받은 무상급식을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결로 몰고 가려는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의도는 무엇이며 홍지사의 복지시계는 도대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지사님, 혹시 대권이란 큰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고 하는 자는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고 시대를 대변할 수도 없습니다.

역사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국민의 요구와 사회적 합의인 시대정신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 왔음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시장직에서 물러났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끝난 무상급식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좌파식 포퓰리즘으로 매도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는 정치적 한탕주의에 빠진다면 결국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도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거든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걸고 한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도민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것에 답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한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명의 중학생을 둔 학부형입니다.

의원이 되고 난 후 집을 비우고 세미나, 연수 등을 가야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 걱정 때문에 숙소에서 연락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시차가 8시간 나는 독일연수 시 등교하는 딸에게서 홍준표 도지사님이 급식비 지원을 중단한다는 딸아이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중학생 둘을 두고 멀리 서유럽 견학을 온 학부모로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며 페이스북에 홍준표 지사님께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홍준표 도지사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상급식 문제는 “진보좌파 논리”, “보편적 복지무상논리”, “무상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진보와 보수, 좌우를 가르는 정치 논리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주체가 교육청이니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겠다”, “지방 재정 악화의 한 원인이 무상급식이다”, 도대체 아이들을 볼모로 뭘 얻으시려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 진보교육감이라 기싸움이나 군기를 잡겠다는 것은 아니시길 바랍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진주의료원 폐업,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 같은 문제는 효율성과는 조금 다르다 생각됩니다.

정치가 법대로만 꼭 되는 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애송이 시의원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여깁니다.

도덕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將欲取天下(장욕취천하) 而爲之 (이위지) 吾見基不得已(오견기부득이) ‘장차 천하를 가질 욕심으로 일을 억지로 꾸민다면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라는 뜻입니다.

큰 꿈을 꾸고 계신다 들었습니다. 정말 큰 꿈만 꾸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정말 도시락을 싸야 할 상황이 되면 도시락 싸야죠. 우리들 다 그렇게 자라고 공부했습니다.

지방 재정이 어렵다면 다들 도시락 싸고 허리띠 졸라매고 한번 해봅시다. 학교 다니는 자녀가 없으시니 도시락 싸실 일은 없으시겠군요.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일이 도시락 20만개를 싸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학부형의 입장에서 무상급식제도는 가난한 아이, 부자 아이, 별구별 없이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에게 별다른 상처를 주지 않고, 출산율 저하의 원인인 교육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편식 습관을 고칠 수 있고, 먹거리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연의 귀함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진정한 의미의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누구도 소외됨 없이 균등해야 하므로, 교육의 일부인 급식도 반드시 국가에서 책임져야한다고 봅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큰 걱정을 덜어주고, 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에 차별 없이 편 가르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념과 정치적인 논리로 이용되어선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 보편적 복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면 합니다.

경남의 시장, 군수 대부분은 무상급식 감사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경남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합니다.

경남도는 오는 11일 시장, 군수회의를 소집해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에 관련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랍니다.

안상수 창원시장님은 6일자 도민일보에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기타 의견을 내셨습니다,

창원시 7만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안상수 시장님의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어 합니다.

2015년 창원시 분담금 37.5% 반드시 편성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원석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춘덕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합 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박춘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통합 창원시가 시민위에 군림할 수 없고 우리 정치가 시민 앞에 군림할 수 없으며 시민의 동의 없는 절대적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와 행정이 지향하는 목적은 시민의 안녕과 평화로운 삶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이 아파하고 목마른 지금 우리는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통합시가 탄생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2014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정책에 편성하여 창원, 마산, 진해가 창원시로 통합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전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정책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통합인센티브를 통한 획기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의 확충을 공언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주민투표없이 3개시가 의회의 의결로 통합하였습니다.

통합절차상 치러야 할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통합에 대한 절대적 정통성 확보를 결여하여 물리적 통합에 대한 지역 간 대립과 이질적 요소를 한 기준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동거의 결과는 씻을 수 없는 오욕과 행정의 일관성을 주장하는 현역시의원의 구속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창원의 대외 신인도가 자기 백성들의 눈물과 평화보다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동의 없는 통합으로 3개 지역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주민의 삶과 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시민이 통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를 원한다면 정부는 반드시 원상회복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정부가 통합을 주도했다면 통합의 주민만족도와 균형발전의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통합시 발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함으로써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균형발전은 힘의 논리로 무너졌습니다.

행정조직의 중첩현상으로 행정의 효율성은 떨어졌고 지역별 주민의 만족도는 최하수준이며 삶의 질 하락과 지역발전의 저하를 더 이상 지역별 주민의 고통으로 감내하는 것은 아니 됩니다.

정부가 직접 통합갈등의 원인분석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발전도 지역적 이해관계에 함몰되어 묵살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영국령 스코틀랜드가 자기지역을 대상으로 분리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갈증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창원시도 지역적 반목과 배타적 이기주의에서 탈피해 창원지역, 마산지역, 진해지역으로 각각 나누어 통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갈등이 생길 때마다 반복되는 분리주장과 주민투표 때문에 행정에 발목이 잡히고 정치가 머물러 있는 이러한 현상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주민투표의 실시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 통합시에서 보는 사례와 같이 십 수 년이 흘러도 갈등이 연속되는 게 사실입니다.

통합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수단인 주민투표를 정부에 청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민 동의 없는 모래성의 창원시보다는 시민이 동의하는 우리 창원시를 반석위에 올려놓음으로써 미래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이러한 바탕위에서 만이 광역시 승격도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주민투표를 통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이 표출이 될 것이고, 반대가 우세하다면 정부가 즉각 분리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찬성이 우세하다면 갈등과 반목을 과감히 접고 함께 도약하는 창원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온 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치러야할 홍역이라면 지금 바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곪아가는 창원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차선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통합창원시가 과거 인접한 형제의 도시로 돌아가 평화롭게 살 것인가, 시민의 동의 없이 시작한 동거를 갈등 속에 계속할 것인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심사숙고할 때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통합 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조금 전 상정된 통합 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에 대한 보류안을 동의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류안을 내게 된 이유를 몇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창원시의회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주민투표로써 선출된 분들로 이루어진 협의체이고 기관입니다.

시민권을 투표로써 부여받은 의회는 어떠한 사안을 결정할 때 더욱더 신중해야 되고 시민들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먼저 살펴본 이후에 결정도 하고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통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문제 언젠가는 치유가 되어야 되겠고 치유할 방법이 없으면 당연히 분리되는 것은 정당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1대 의회에서도 2번의 분리 건의안이 있었고, 2대 의회에서도 2번의 분리 건의안이 있었습니다.

총 합쳐 4번의 분리 건의안을 주민의 대의기관인 창원시의회에서 의결하고 가결했지만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느 누구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고 또 어느 누구도 정치적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의회에서 공식입장을 낸 안건들이, 안건을 낼 때 그 날 이후로 소멸되는 듯한 느낌은 창원시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책임 있게 판단할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분리하거나 또는 합치거나 하는 문제까지 과연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창원시의회는 대의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시민의 뜻이 정확하게 적어도 창원시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먼저 사전에 수렴된 이후에 의원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뜻을 반영한 의결을 하고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 왔던 4번의 건의안이 아무런 정치적 효과도, 어느 누구에게도 정치적 타격을 미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시민들의 뜻이 수렴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우리 의원들의 지역적 내지는 개인적 갈등문제 때문에 도출된 문제라서 그렇다는 생각을 더욱 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12월 정례회까지 시간을 두고 과연 창원시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여론이 어떤 건지에 대한 객관성을 그 나마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가 분리에 대한 여론이 높으면 창원시의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단순하게 건의안 통과하면 이제껏 4번의 건의안이 통과된 것처럼 또 가만히 있을 건가요?

이 투표 건의안이 통과되었다 해서 그 누구에게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그 누구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까?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가질려면 적어도 시민들이 창원시 분리를 동의하고 원한다는 객관적 지표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장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회 의결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가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2차 정례회가 끝나는 날까지가 되든, 중간에 본회의가 있는데 까지가 되든 협의체를 구성해서 세밀한 준비와 논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이후에 투표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투표분리에 대한 의견이 높을 경우에는 중앙정부에게는 건의안을 보내야 되겠지만 창원시의회는 주민투표를 2/3이상 찬성으로써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를 공식적으로 의결하므로 해서 창원시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치적으로도 압박해야 되고 그것이 실질적 효과와 실질적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안은 한 달 내지 45일만이라도 보류시킬 것을 제안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원석 송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송순호 의원님께서 통합 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을 보류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순호 의원님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보류 동의안은 우선 동의로 원안보다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은 이석하지 마시고 제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조금 전 송순호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참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2011년도 11월 달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비슷한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한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닮은꼴이라서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가져나온 책을 간단히 설명 드리지요. 이게 여수시 삼려 통합사입니다.

10년 동안 통합한 과정을 이렇게 책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정말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창원시 통합사입니다.

아마 이거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창원시 통합사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어떤 과정으로 통합했는지 주체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의회의결로 통합한 건지, 주민투표로 통합한 건지 여론조사로 통합한 건지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여수시 10년 통합사를 보면 주민의 의견조사라든지 주민공청회, 주민투표를 3차례에 걸쳐서 한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우리 창원시 통합사가 이렇게 볼품이 없는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지요?

송순호 의원님 보류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중에 과제 6번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었습니다.

전 대통령은 2009년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자발적 통합지역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게 제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뽑은 광복절 축사입니다. 가서 확인해 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러자 11일 뒤에 행안부 주관으로 8월 26일 7개 부처 합동으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합니다. 이겁니다. 이게 그 당시 보도 자료입니다.

행안부에서는 또 16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를 통합해서 60-70개 지방자치단체로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안부는 2009년 9월 각 자치단체 미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공문을 보내고, 우리 창원시는 불과 4개월 만에 주민의사도 묻지 않은 채 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청주시가 18년에 걸쳐가지고 4번의 주민투표 끝에 통합한 것과 비교하면 정말 빨리 한 거지요. 번개 불에 콩 볶아 먹듯이 통합한 겁니다.

왜 이렇게 그 당시에 서둘렀겠습니까?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한 사업인데 아무런 성과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6.2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 왔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성과도 내고 정치일정에 맞추려 하니까 우리 창원시가 타게트가 되어 가지고 자율통합이라는 미명 하에 3개시 의회의결만으로 통합한 겁니다.

송순호 의원 그거 잘 아시지요. 이게 통합의 민낯입니다.

주민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행정편의에 의한 통합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당시 정부는 정당을 동원해 가지고 정당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부정책을 관철시킨 것입니다.

속된 말로 한 건 한 거지요. 당시 의회의견은 진정한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진해시는 지금 잘못되신 김성일 의원님을 비롯해서 반대한 의원들 다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우리 창원시의회는 혹시 이탈표가 생길까 싶어서 기립으로 의결했습니다.

이게 진정 주민의사가 반영된 자율통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민투표를 보류하지 말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정치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주민투표 없이 했지만 이제라도 주민투표 합시다.

주민투표해서 우리 주민들이 진정 뭘 원하는지 통합을 원하는지, 분리를 원하는지 한 번 물어봅시다. 그래야 이 지루한 갈등 끝낼 것 아니겠습니까?

여수시 말없습니다. 왜? 주민투표 3번해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투표 2번 했습니다.

전주시, 완주군 3번 주민투표 했지만 마지막으로 2013년 6월달에 부결되어 가지고 통합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유독 이런 주민투표 한번 없이 이런 졸속 통합을 해 가지고 이런 난리를 칩니까?

우리 의회에서 주민투표없이 의결만으로 통합을 했다면 우리 의회에서 분리안을 의결했으면 그 건의안을 정부에서 받아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이번에는 정부에서 우리 창원시를 이렇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때 우리 주민투표비용 아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통합 때문에 갈등비용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하지도 않을, 할 필요도 없는, 우리가 통합은 중복투자를 하지 말고 같이 쓰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왜 이런 시설이 없노, 우리 동네도 같은 것 지어다오, 우리지역 시설은 왜 저쪽만 못하노 다시 헐고 새로 지어다오 이렇게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게 통합의 시너지 효과입니까?

당시 정부가 여기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줄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이거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정부의 약속이.

그래서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송순호 의원님 주민투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일정 상으로도 정말 필요합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17개월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전에 주민투표로 분리가 결정되면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주민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서 실천할 사람, 그럴 사람을 우리가 국회에 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 반드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이 시대,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시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류안은 부결시켜 주시고, 주민투표 건의안은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2014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가 출범했습니다.

그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축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 때 그 내용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날 축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심금을 울리는 축사였습니다.

이게 진정 통합이구나, 4번의 도전 끝에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정부는 청주시 출범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통합청주시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하고 축사해 주셨습니다.

이게 통합시에 대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지금 17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이 기간동안 우리 정말 잘 준비해서, 전에 우리 주민투표할 예산 아껴놓았습니다. 갈등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아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이거 해 내야합니다.

이번 아니면 기회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통합 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의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41명입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투표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송순호 의원님이 제안한 통합 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6명, 반대 14명, 기권 1명입니다.

(「의장! 지금 반대로 읽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유, 죄송합니다.

투표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14명, 반대 26명, 기권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통합 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이 제안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 토론입니까?

(○정쌍학 의원 의석에서 – 예)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정쌍학 의원입니다.

통합 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2010년 7월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통합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여 동안 지역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마다 시와 의회 또는 의회 내의 갈등과 반목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온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지역 간 굵직한 현안으로 인해 갈등이 있을 때마다 지역별 분리 건의안을 통과시켜 해당 부처에 전달하였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횟수는 총 4차례에 달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오늘 이 건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 모두는 냉정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투표법 제8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다면 정부가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투표가 아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통합을 추진했다 하여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구 창원, 마산, 진해시의회에서 각각 3개시의 통합을 의결하여 출범한 통합 창원시가 통합 초기에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하여 통합의 정당성을 이제 와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고 타당한 것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건의안이야말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창원시의회 의원 스스로가 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부정하는 참으로 설득력이 없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주요 사업에서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통합의 정당성을 거론하며 갈등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상생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냉철한 마음으로 판단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창원시의회가 갈등과 반목의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 행복과 창원시의 재도약을 위해 온 힘을 결집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반대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정쌍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반대 토론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찬성 토론하고자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쌍학 의원님께서 4건의 분리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011년 2건의 분리 건의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9인 협의회와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청사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청사 위치를 현 청사 소재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걸로써 그 당시의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을 제외해 놓고는 건의안에 대해서 재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일단락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리 건의안 2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비로소 의결된 것입니다.

중앙정부에 아직 가지도 않았을걸요. 지금 경남도쯤 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완행버스 타 가지고. 지금 그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될 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노력도 안 하시고 벌써 그렇게 속단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분리 건의안, 지금 4건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다 만장일치라고 기억합니다.

반대 토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 분리 건의안을 말씀하시는 것은 좀,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드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말씀이 지나쳤다면 용서하십시오.

앞서 보류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 토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번 안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 입장에서 찬성하는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는데 아까 눈빛을 마주칠 때마다 정말 진지한 표정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만장일치로 통과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힘내서 열심히 일해 봅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앞서 찬성과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41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통합 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9명, 반대 12명, 기권 없습니다.

통합 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찬호 의원님과 정영주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이찬호 의원님과 정영주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무일인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