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추경 세입세출안 편성 및 개요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예비비 심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의거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편성 및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종민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재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특별히 제1, 제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두 분의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제1부시장님께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박재현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부시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충관 제2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은 제1, 제2부시장부터 금번 추경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가진 후 상임위원회별로 직제 순에 의거 국별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안 전반에 대하여 제1부시장님하고 제2부시장님께 질문해 주시고 제1, 제2부시장 업무와 관련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님은 균형발전국, 도시정책국, 건설교통국, 해양수산국,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참고로 정무적 기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1부시장님은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실국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60년도에 지방의회가 정략적으로 중단되었다가 91년도에 지방의회가 새로 부활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제가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번에 의회 안에서 소위 대의기구라고 하는 의회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본회의장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불상사에 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단체장과 그리고 우리 의회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계속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궁극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잘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두 부시장님께서 예결특위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 발전되게 되면 우리가 지향하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또 지방자치제가 소위 동전의 양면처럼 그리고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달걀투척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박재현 부시장님께서 매우 우발적인 사고에 대처하는 공무원의 상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그 달걀을, 그 이물질을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로서는 큰 감동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창원시 달걀투척 사건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부시장님의 그런 처세에 관해서 언급을 할 때 제가 참 여러 가지 감사한 생각과 공무원이 공직자가 저런 모습이구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반면교사 삼을 그런 일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고 또 제2부시장님께서는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여러 관계가 있어서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마는 어쨌든 시장님이 안 계시는 상황 속에서 집행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집약해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쾌하긴 했지만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당연히 할 말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의지들을 계속 모아간다고 하면 창원시의 시정과 시의회의 의정이 굉장히 잘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어제부로 간부공무원들께서 결국은 우리 특정의원에 대해서 고발했던 것에 대한 취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계속적으로 그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에는 저 개인의 주관적인 말씀을 드리면 통합창원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제를 하는 상황 속에서 중앙집권적 사고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의회에 입장을 조금만이라도 생각해 주신다고 하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그렇게 일방적이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자기 평생에 그런 치욕을 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처음이셨고 또 굉장히 흥분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좀 대인으로서 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행정의 낭비나 서로 불협화음이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계시는 여러 간부들한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서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시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반목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갈 것이고 창원시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서로의 관점이나 시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가운데 시장님 생각이나 우리 의회가 합리적 생각을 통해서 갈등을 빠르게 해소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마디만 말씀을 더 올리면 저는 통합창원시가 통합되는 과정에 너무 특정 정치세력들의 의해서 정략적으로 소위 비민주적, 반자치적으로 통합이 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통합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연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초대 때 통합의 당사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는 그럴 수 있을지언정 이제는 제2대로 들어서고 우리가 그런 아픔들을 인정하고 그런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노력들을 제2대 의회에서나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의 노력들이 계속돼야 창원시정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감히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모인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역사가 만들어질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계속 창피를 당할 건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질문하기 전에 저의 주관적 자의적 생각이긴 하지만 한 말씀 올렸습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제1부시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4년이 경과하는 가운데 굉장히 소위 자체재원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내려가고 있고 물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주재원이 없기 때문에 외부재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고, 그다음에 자주도에서도 우리가 조금씩 그 차이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체재원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특례법으로 되고 있는 보통교부세 그게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받고 2015년도부터 못 받는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지난 번 박성호 의원께서도 국회에 그걸 2020년도까지 연장해 달라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행위에서는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창원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도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소방에 관련된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약 230억 이런 것들이 내년도부터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래저래 쳐 보면 대략적으로 보면 보통교부세가 4년을 갖고 평균치로 해 보면 한 6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에서 받는 재정보전금 200 몇 십억 정도 쳐 보면 800억 이상 세원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의,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약 1,069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가용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욕구들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주재원이 없는 그런 어려운 긴축예산을 운용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잘 안되었을 때에 대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시간관계상 한 위원이 오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핵심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하고 그다음에 임시회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관계가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은 생략하고, 저희들이 통상 보면 길을 가거나 앉거나 서거나 할 때 옷에 묻은 먼지는 털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시장님을 만나기가 상당히 힘들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갈등 때문에 서로 못보고 이래서 현안문제는 나중에 실국의 국장님들한테 여쭈면 될 것 같고, 1부시장님, 2부시장님이 왔기 때문에 제가 감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확인이 필요하고 어차피 거쳐 가야될 사안이다 이렇게 되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에서 의회로 1-2차 공문을 발송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여러 가지 공문이 왔고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창원시에서 화해의 재수치어를 쓰고 있어요. 모 의원에 대해서.

저는 시의원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 개인의 문제를 의회 전체 묶어서 가다보니까 간부공무원들하고 의회하고 사이가 이렇게 냉각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을 하루 앞두고 있어요. 있어 가지고 시장질문서를 제출했습니다. 하고 모 담당부서에서 저에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왔는데 모과장님께서 시정질문을 좀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시정답변서가 왔는데 이렇게 종이 한 장 달랑해 가지고 질문자 박춘덕 답변자 시장님 해 가지고 왔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구체적인 질문서를 요지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답변서 내용은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밝히진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세부일정을 원한 겁니다. 원했는데 시장이 지나가다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보내왔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질책을 좀 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세부내역서로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간부공무원들 사이에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위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하고 간부공무원들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갈등으로 가야되고 그다음에 업무는 업무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즈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시장은 108만 시민을 대의하는 집행기관의 수장이고 거기는 존중하라고 하고, 의회는 108만 시민을 대의하는 집행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님 의견은 중요하고, 108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의 직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조금 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관계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오늘 두 분이 다 오셨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 좀 민감한 부분인데 언젠가는 한 번 털어야 되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의원 사건이 있고 나서 고발이 이루어졌어요. 고발할 때 몇 명이나 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여쭙고 싶네요.

○위원장 노창섭 제1부시장님 답변하시지요?

○박춘덕 위원 언론에는 27명이라고 나왔는데 26명이다 그지요?

그런데 편안하게 합시다. 제가 이걸 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걸 한 번 거침으로써 털고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결위에서 질문할 사항은 아닌데 오늘 부시장님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의회로 보낸 공문을 위주로 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의장도 사퇴하고 김성일 의원도 사퇴하고 철저한 수사조사를 사정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명백히 밝히라 하고 상기 요구가 관철이 안 되면 시의회의 자료 요구 등 모든 협조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관 상호 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 질의서가, 어떻습니까?

○박춘덕 위원 지금 제가 정보를 들어 보니까 내일 시장님이 출석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1, 2부시장님이 와서 하는데 내일 시장님이 안 오신다 하니까 오늘 여기서 대충 여쭈어 보고 내일 시정질문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서울투자사무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한 명이 공무원입니까?

○박춘덕 위원 거기 사무실이 13평 짜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무실을 우리가 전용으로 씁니까? 안 그러면 누구와 같이 쓰고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 위치가 용산구 용성오피스텔 맞아요?

○박춘덕 위원 전용으로 쓰고 계신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2014년 9월 11일부터 해 가지고 2015년 9월 10일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어디로 옮겼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게 몇 평짜리지요?

○박춘덕 위원 직원 한 명이 쓰기에는 안 큽니까?

○박춘덕 위원 거기 보니까 2014년도 8월달에 계약금을 2,000만원 걸었어요. 그다음에 중도 금도 800만원, 8,000만원, 800만원 그래서 한 천만원이 지금 계약금 중도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거 무슨 돈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박춘덕 위원 풀예산은 어떤 예산을 말합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이런데 쓰는 예산이라는 게 그 과목이 뭐냐 이 말입니다.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앞에 용산비즈텔은 2015년 3월 26일까지가 계약기간이네요?

아직 거기 계약이 안 끝났습니다.

2015년 3월 26일까지 계약기간 맞습니까?

○박춘덕 위원 제가 알아 본 바로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년 계약을 해 가지고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13평짜리에서 28평짜리로 옮기면서 지금 그런 항목이 있다니까 좋습니다. 지금 잔금 치를 것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임대료 및 관리비 그다음에 집기류 급량비, 수용비 나와 있는데 사무실을 옮겨 가지고 쓰게 되면 여기 보니까 잔금은 기존 사무실 보증금 천만원과 추경 예산해 가지고 지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못한 사항인데 이렇게 기 집행을 하고 사무실을 이전해도 상관이 없나요?

어찌 됩니까?

○박춘덕 위원 문제는 없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옮겼어요.

꼭 필요하면 옮길 수는 있겠지요?

○박춘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볼 때 조례가 확정이 되고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임차현황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게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미리 선 집행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말씀드릴 부분은 투자유치서울사무소를 할 때 고정공무원 이 모씨가 계세요. 계신데 우리 상급단체인 도를 보니까 직원이 가요.

도에도 서울투자유치사무소가 있습니다. 우리 1부시장이 도를 잘 아시겠지만 경상남도 근무자가 8명이 서울에 있습니다.

4급 한 명, 5급 2명, 6급, 7급, 9급해서 한 8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설득을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리 하면 조례가 언젠가 통과가 안 되겠습니까?

통과되면 투자유치사무소도 일반직을 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도하고 같이, 어떤 게 유리한가는 나중에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도는 직원을 파견해서 쓰고 있는데 1년에 1인당 급여 예산을 과다 책정해 가지고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울러 경상남도에는 본부장 한 분, 부본부장 한 분, 일반직원 6, 7, 9급해서 5분 계시는데 이건 제가 아침에 도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시장 제가 농담을 드리자면 아직 노기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그 노기를 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오늘 예결위하면서 부시장한테 시비 걸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웃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에 대한 질문서가 있는데 제가 그냥 집어넣었습니다. 집어 넣었으니까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혼자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포신항문제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나중에 담당국장님하고 좀 깊이 있는 토론을 하도록 하고 가포신항 관련해 가지고 탄생한 것이 해양신도시인 것 같아요.

2010년도 가포신항이 되어 가지고 2015년에 준설토 처리문제로 해 가지고 해양신도시가 차선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사건이 커진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한 43만평 매립을 할려다가 지금 19만평으로 줄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걸 나중에 부서에 가서 상세하게 우리 국장님하고 깊이 있게 토론하겠습니다마는 가포신항 탄생부터 지금 있는 걸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제가 진해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인데 제가 한 열흘정도 가포신항과 연계된 해양신도시 자료를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국장님하고 할 건데 제가 가포신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토탈해서 말씀드리다 보면 오늘 아침에도 모 신문에 보도가 되었던데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잡화부두로 전향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손실 보전해 주는 부분을 올해 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같이 운영해서 그 수익의 50%씩 나누어 갖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봤는데 가포신항 탄생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산지방해양청으로부터 작년 7월달에 준공 승인을 받아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컨테이너 선적이라든지 이런 선석이 몇 개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고가 났다고도 볼 수가 있고, 신항배후부지에 터를 몇 필지인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64필지 이 정도로 해서 나누어가지고 일반 공장부지로 팔고 있어요.

그걸 접하면서 창원시 스스로가 가포신항에 대한 실패작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컨테이너부두로 해 가지고 2010년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잖아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은 맞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만든 가포신항이 이런 저런 문제로 그다음에 3만톤 이상 되는 배가 접안을 못하는 것 등으로 해서 지금 그게 있으나마나한 부두가 되었다, 지금 용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용도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나중에 우리 국장님하고 자료를 보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할 건데 또 이리 보니까 창원이나 마산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걸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 지역개발 일환으로 해당 상임위나 밖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해양전문가 이런 사람들하고 끝장 토론을 한 번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포신항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준설토를 떠내 가지고 그걸 해양신도시에다가 호안공사가 끝난 3개 구역 3개 포켓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3만톤짜리가 들어오게끔 가포신항앞에 그걸 했을 때 또 큰 배가 유입이 되면 배후도시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큰 맥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한 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그 해결책을 찾아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못 받는데 그게 호안공사가 마무리된 지역 19만평에 전부 주택을 집어넣거나 주거단지를 집어넣거나 공장용지를 넣으면 국비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가포신항 배후부지를 팔아가지고 거기에다 돈을 넣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공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면 방법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보고 그걸 해양공원이나 갯벌을 형성해서 해양사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돈을 받을 수 안 있겠나 제가 보니까 창원시에서 인접하는 도로 250억 국비지원을 요청했다가 협의서하고 안 맞아 가지고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수부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항목을 바꾸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해양관련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 우리시가 상당히 무거운 짐을 털고 갈 수 있다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귀한 걸음을 해주신 우리 부시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노종래 위원입니다.

아울러 오늘 이 이후부터는 저희 집행기관하고 저희 의회가 원만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고 발전되기를 원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바쁘실 건데 전체적이고 대략적인 거 하나만 여쭤보고 일단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과 관련되어 가지고 2조7천억원이라는 세출예산을 가지고 오는 사항에서 우리 의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나눠보면 도시환경 20% 정도이고, 환경해양 쪽에는 21%, 경제복지는 한 30%, 기획은 27% 정도 쓴다는 내용을 가지고 보고가 되었는데 제가 부시장님 두 분한테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게 지금 시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창원시 재정건전성을 따지면서 돈을 절약하고 아끼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각 위원회별로 나눈 금액 말고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말하는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얼마이고, 운영과 관련된 경비가 얼마이고, 나머지가 SOC사업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SOC사업에 들어가는 게 얼마라는 어떤 가이드라인 30%, 30%, 40% 거기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부 복지 쪽으로 돈이 50%씩 들어간다 지금 경제복지가 30.7%인데 이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혹시나 나누셔가지고 시장님하고 예산을 절감하되 복지 쪽은 우리 총 예산에 몇% 선에서 실링제를 한다든지 이걸 한 번 상의했거나 또는 이걸 분석해 본 적은 있습니까?

양 부시장님

○노종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전체 2조7천억 중에서 공무원 임금과 관련된 것은 몇 %정도 차지하지요? 대충.

○노종래 위원 거의 20%이네요?

○노종래 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와 관련된 각 부서에서 실제 사업을 하면서 운영비와 관련된 것은 몇% 정도 됩니까?

○노종래 위원 몇 % 정도, 대충 차지하는 포지션이

○노종래 위원 상세한 거를 여쭙는 게 아니고 어떤 룰을 정해놓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 쪽에 35%, 인건비 20%, 일반경상적운영비가 15%, 복지 쪽에 아까 33%에서 35% 그지요?

○노종래 위원 나머지 그러면 SOC사업 쪽으로 거의 35%나 40% 정도, 상세하게 묻는 게 아니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모였을 때 어떤 실링을 했을 때 이거 한계는 안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초안을 잡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냥 복지에서 돈을 달란다고 당연히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려 40%를 복지에 넣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인건비 20%는 기정 사실이고, 그러면 합이 60% 하고 나면 나머지 운영비 15%에서 20%빼고 나면 SOC사업은 20%밖에 안 주어진다는 내용인데 그런 기형적인 예산은 편성하지 말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시장님이 하고 계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보편적 복지에 당연히 주어야 된다는 금액으로 복지비용을 최소한 40%까지는 안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전체 아우트라인을 봤을 때에는 인건비 20-30%, 복지 30%, 나머지 운영과 관련된 것에 20% SOC사업은 최소한 우리 본예산에 한 20% 정도는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형적인 시가 안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종래 위원 하여튼 재정건전성에 고생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어떤 룰을 정해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읍면동 출신 시의원이다 보니까 저희 읍면동에 가면 예산이 수반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아우성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읍면동에는 SOC사업 쪽으로 원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되도록이면 SOC사업 읍면동이나 하여튼 외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한 전체 금액의 30%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했다시피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관계가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립하게 되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추경이 2조7천억 정도 되는데 2조7천억 중에 이번에 2,900억이 증가되더라고요. 증가되는 중에서도 해양신도시사업이 약 1/3 정도 추가되는 것 같은데 써야 되는 것은 써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절감 방안이 있는지, 어차피 써야 될 건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무조건 조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절감 방안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창원운동장 만남의 광장에 보니까 행사를 할 때마다 무대를 조성하더라고요. 저는 1년에 몇 십번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번 할 때 보통 무대조성에 보통 300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0-400드는데 이런 걸 고정적인 무대시설을 해 놓으면 비용이 지원하는 금액이 빠질 텐데 그런 방법이라든지 예산절감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못 받은 부분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3대 지방세가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아닙니까?

이런 부분만 조이면 결국 조세저항이 생길 거라고 보고 그래서 되도록 예산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제1부시장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사업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 행사도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면서도 타이트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라는 소리입니다. 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좀 줄이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구상해 보시고 좀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사업을 없애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좀 짤 수 있는 것은 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자리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결산을 하면서 조직개편에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집계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1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4년 동안 많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나 중앙정부의 시행에 따라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별로 통폐합을 할 경우 정말 과가 2개 합쳐지고 이럴 때 보면 효율성 있는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의회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 자체가 저희 위원회 과에서 하다가 갑자기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다른 과로 이전되어 가지고 그쪽에 계신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 상황도 잘 모르시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예산이 없는 살림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타당성 검토 후에 의회와 소통하면서 의논하면서 조직개편에 좀 더 힘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강호상 위원 강호상 위원입니다.

부시장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위원은 사실 외국에 파견된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네 분이 있고, 그 전에 한 여섯 분이 있었는데 이 분들이 국내에 들어오시면 전문성 이런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해서 외국에 2년 동안 근무하는데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었던데 1억 예산을 들이고 인재육성을 하면 국내에 들어와서 사실 보직을 자기의 전문보직을 받아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한 거 같고,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급의 무보직도 뭔가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서 정말 보직을 주어서 정말 시를 사랑하고 아끼고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전에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도 정말 서울이 싫어서 안가는 건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안 가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인센티브가 별도로 주어진다면 창원시청 공무원도 충분히 지원할 공무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성을 길러서 인재 육성하는데 부시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주십시오.

○강호상 위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는 그렇습니다.

외국에 인재육성을 위해서 2년 동안 보내는 1억 예산도 지급하는데 국내 서울사무소에도 교수가 전부 유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에 정말 유능한 인재가 참 많습니다.

이런 인재를 찾아서 그런 분들한테 1억을 투자해서라도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물론 상황이나 여건, 지역에 따라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만 또 거기에서 2년 정도 근무하고 내려오면 진급을 시켜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안 있겠습니까?

정말 가시는 공무원들이 없다 하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 추천해서 보내고 나면 2년 후에 진급시켜 주겠다라는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생활비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해서 하는 것도 꼭 교수나 전문직이 있어야 해외 바이어들하고 업무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인재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재는 계속 지방에 있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1부시장님, 2부시장님 참석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산면에 2013년도 12월에 약 55필지의 산단 조성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5%밖에 안 되는 저조한 상태거든요. 부시장님 이대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기가 사실은 좀 부담이 됩니다.

시행사가 LH이다 보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분양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게 일반 임대분양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다수 산업단지에 기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일반분양방식으로 좀 전환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LH가 시행사가 되다 보니까 과연 우리 창원시가 어느 정도 LH와 협의라든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사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대로 두고 볼 거냐에 대한 부분은 오늘 어려운 걸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삼모 위원 부시장님 상식적으로 임대방식 자체를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은 가능합니까?

○김삼모 위원 대다수 임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30여 업체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많은 업체들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취소를 했고 결국 고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공장을 설립하더라도 5년, 10년 뒤에 재산보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주를 해야 될 때에는 특히 지금 처음에는 대산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기대를 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런 방식 때문에, 지금 현장을 한 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산업단지가 있고 업무지원시설이 있지요?

○김삼모 위원 또 옆에 보면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따로 빼놓았습니다.

이 모든 게 거의제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지금 창원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서울투자유치사무소 확대개편 이 모든 게 기업투자 유치 때문에 또 설립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김삼모 위원 있는 거라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지금 시에 노인장애인청소년과가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청소년 좀 다르지요. 접근하기가. 이걸 좀 분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특화된 전문적으로 108만 도시에 맞는 정책을 새롭게 조금 개편하실 생각을 안 하십니까?

○김삼모 위원 마지막으로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저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 소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확대 개편 자체는 아직 성숙도도 그렇고 과연 필요성을 저희 위원 전체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삭감했는데 일부 실 경비를 좀 복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 와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저희들이 거부한다면 제1부시장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25평이라고 말씀하셨죠?

○김삼모 위원 그런데 실 평수는 몇 평 됩니까?

○김삼모 위원 16-17평 됩니까?

○김삼모 위원 이 절차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문제가 없습니까?

○김삼모 위원 전혀 문제가 안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김삼모 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처음에 투자유치서울사무소 확대를 전제로 해서 사무실을 옮겼다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실과장님의 보충질의를 끝나고 나서 들었는데 실제 1인이 거주하는 사무실은 필요하다 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실 운영경비까지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려 달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회복을 안 시켜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김삼모 위원님! 그거는 토론시간에 실국의 담당자 불러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합시다.

○김삼모 위원 이걸 삭감을 해 놓았잖아요. 이거를 복원을 시켜 주었을 때와 안 시켜 주었을 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까지 부시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그런 것 같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두 부시장님 이렇게 자리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강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시의회와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어려운 현재의 상황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좀 두 부시장님께서 물론 시장님 입장, 행정의 입장 이런 걸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도 물론 높다 하겠지만 의회와의 관계에서는 조율하는 역할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번 사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좀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현안사업이긴 하지만 내용은 담당국하고 얘기를 하겠고 저는 대형사업과 관련해서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도시철도사업이 언론보도를 봤을 때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건 없지만 언론보도 상으로 보면 이 사업을 전면 폐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 추경예산도 보면 감리비나 기본계획 설계비 등이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 걸 봤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애초에 용역결과서를 보면 창원시 대부분 대형용역사업들을 진행할 때 수익성과 관련한 부분을 대단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또한 2012년도, 2013년도 거쳐 오면서 그 결과자료를 구체적으로 얘기안하더라도 용역결과서를 보면 시의회에 보고할 때 대단히 높은 수익률 이런 것들을 잡고 있습니다. 수요량이나 이런 걸,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원시가 재검토과정에서 보면 그런 게 맞지 않고 또 재정건전성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수요예측이 맞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아마 민간협의회에서 한 걸로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용역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까 박춘덕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해양신도시사업 또한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를 앞으로 900억 이상 더 투입한다고 하면 이 또한 재검토, 새로운 방향 이런 걸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로봇랜드도 또한 그 당시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보시면 1조 이상의 효과를 얘기하고 계시고 지금 가포신항도 1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얘기했지만 결국은 용도까지 변경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 용역을 좀 제대로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들, 심의가 오늘 길고 한데 추가질문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실국장이 하시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했으면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굳이 해야 하겠다면 짧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강영희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용역이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을 자꾸 하는 이유가 결국 집행기관 면피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큰 국책사업을 하면서 용역해 놓고 나중에 책임은 결국 주민들이 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용역실명제를 하면 안 됩니까?

용역해 가지고 잘못되었으면 다음에 어떤 제재를 준다든지 그런 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8월 25일 폭우 때문에 합포구, 회원구 쪽에 인명피해까지 나고 했지만 저도 사실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양덕천이 범람되는 현장에 있었는데 사실 우리 양덕천이 기습적으로 폭우만 오면 자주 범람되는 모양입니다.

2년 전에도 한 번 범람되고 이번에도 범람이 되었는데 저도 범람현장에 있었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양덕천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참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확장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내리고 비 스톱되면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걸 확장하든지 아니면 합성동 우리누리 쪽에 있는 물을 다른 데로 빼는 방법을 생각해 보든지 어떤 대책이 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1부시장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조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거는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김종대 위원님 추가질문은 짧게 좀 부탁합니다.

○김종대 위원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제가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에 대한 쓴 소리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있느냐 하면 주요 사안을 결정할 때에 권한과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꼭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장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 시장이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논란 중에 야구장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을 시장의 권한이 있다 해서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결정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러다보면 전 시장이 결정했던 것을 승계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어떤 행정의 지속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시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에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절차와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에 행정력도 낭비되고 예산도 낭비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지역사람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또 다른 갈등으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정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이 그런 치욕적인 일을 당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부시장님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주요한 사안이 결정될 때에 좀 합리적인 방법들을 보좌하고 직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야구장을 진해에서 마산으로 옮긴다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해 분들한테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이루는, 소위 생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논의의 과정 그리고 그분들이 가질만한 박탈감이나 허탈감에 대해 위로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시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다 다르게 말하면 그 야구장을 마산종합운동장 기존 야구장이 있는 그 옆에 야구장을 새로 종합운동장을 뜯어서 거기에 새로운 야구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마산사람들하고는 논의 했는가 이거는 시장이 내가 볼 때 가진 권한을 넘어선 얘기이고 이거는 월권이고 남용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시가 행하는 여러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주해야 만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부시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계속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칩니다.

○위원장 노창섭 답변 안 하셔도 되지요?

다른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거론되었던 부분이지만 제 느낌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 고발을 하는 문제든 어떤 불미스러운 사태든 여러 사태로 행위자체를 저도 인정을 하고 시민들한테 지탄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간부공무원들의 대응이 과연 의회관계나 시민관계에서 옳았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양하다고 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종대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신중하게 대응하고 의회, 기관과 기관과는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사전에 특히 우리 제2부시장님은 정무기능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전에 의회와도 타진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든 행위를 하는 게 이후에 더 많은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투자유치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런데 사전에 의회나, 이게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직개편 항목을 보니까 조직개편 통과 안 되었잖아요.

통과되고 난 다음에 자산취득비를 써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실무자들은 당연히 승인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자의적 해석인 거예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절차를 지켰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을 다시 살리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이유도 없고요.

사전에 시장님이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나 없나 그러면 예산심의를 할 때 사전에 업무를 파악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하고 그냥 아무 것도 모르다가 예산 심의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결과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양면의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소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두 분 부시장님의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특히 저희들이 1대 때 제2부시장을 설치해 달라면서 의회도 제2부의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 때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 40만, 50만 시가 아니고 100만이 넘어가는 시이고 이질적인 3개시를 합쳤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억지로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고리가 터지는 순간 언젠가는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고리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다른 일반시하고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런 정무적 기능과 역할이 다른 일반 행정하는 시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분리안 나오잖아요. 이게 터지니까. 그런 것처럼 좀 더 두 분의 부시장이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박춘덕 위원이나 강영희 위원께서 지적한 해양신도시문제 실무적으로 많이 따질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진짜 끝장 토론합시다.

제가 봤을 때 시비로서는 지금 한계 아닙니까?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전문가 불러놓고 의회도 부르고 한 번 토론해서 진짜 시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셔서 성실한 답변해 주신 두 분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두 분의 부시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상임위원회별로 직제 순에 의거 국별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세정과장님 와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산과장님은 오셨네요.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직제 순에 의거 감사관 소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고 어제 감사관 부분 질의하실 분 계시던데,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감사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 안에 저희들이 예산이 2조7천억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본청 포함한 5개 구청, 사업소 이렇게 해서 정기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외부감사 본청포함 5개 구청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한 것을 보니까 도감사하고 행안부 감사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감사를 하는데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 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안하면 왜 안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저희들이 통합이후에 살림살이가 커졌어요. 커지고 공무원 인원수도 늘어나고 각 위원회라든지 사업소라든지 규모가 상당히 커져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감사실에서 정기 감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 말씀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사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자료가 아주 부실하고, 그다음에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감사보고서가 없거나 누락된 내용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인원이 모자라면 충원을 해서 우리가 전에 따로 있을 때보다는 지금 살림살이가 거의 5배 이상 늘었지요. 그리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자체감사 그다음에 창원시가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외부감사를 좀 정기적으로 실시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감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출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창원시가 예산이 줄고 이런 와중에 보면 축제성 경비 물론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각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축제성 행사가 많고 이런데 이걸 감사를 통해서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감사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답변해 주시고, 페이지 일반회계 181페이지에서 195페이지, 특별회계 283페이지부터 288페이지이며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부터 하겠습니다.

공보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단의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제가 오시라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위원장 노창섭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대행사업비가 올해 73억입니까? 추경에, 맞지요?

○위원장 노창섭 거기에 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고 재료비 부분이 15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인건비는 제가 이해를 하고, 옛날에 9개월 치만 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재료비가 왜 15억이나 증액되었는지, 두 번째로는 동력비가 12억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이게 증가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상복공원에 관련된 그런 문제인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8월 25일 폭우로 인해서 물에 잠긴 거를 수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새로 신규장비를 들여오는 거예요?

○위원장 노창섭 식재료비가 8억이 늘었다고요?

○위원장 노창섭 시설비가 아니고 식재료비?

○위원장 노창섭 식당 식재료비가 8억이 증액되었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 노창섭 활성화되므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에 잠긴 이후에 가동이 됩니까? 화장로.

○위원장 노창섭 기계운영에 별 문제가 없어요?

○위원장 노창섭 동력비는 왜 증가되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주로 어떤 항목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조금 전에 상하수도비는 재료비라고 했는데 전기는 이렇게 편성이 되나요?

○위원장 노창섭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운영을 구 창원 의창구, 성산구는 공단에서 하고 마산하고 진해는 따로 일반관리하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것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공단으로 일원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그런 부서와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당부서하고.

○위원장 노창섭 참고로 이후에 그런 위원들의 지적이 많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김삼모입니다.

공보관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보 관련해 가지고 13억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186페이지.

○김삼모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보 발행 부수가 몇 부정도 되고, 주로 어디에 배부가 됩니까?

○김삼모 위원 저도 동에 가보면 우리 시보가 격주간이잖아요. 격주로 발행이 되는데 13억이라는 예산이 들다 보니까 과연 이게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질을 향상하고 월간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이런 민원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보관님 월간으로 이걸 대체를 하면 예산이 절반으로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김삼모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걸 월간으로 발행을 해도 충분한 내용의 기사가 실릴 수 있다면 좀 심도 있게 한 번 판단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낭비성 이런 게 일부겠지만 잘 보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186페이지 시설비 시정홍보탑 정비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쭙겠는데요. 교육법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188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 원래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시비만 활용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강영희 위원 선정이 늦게 되어서 국비가 반영된 겁니까?

○강영희 위원 189페이지에 창원과학체험관 무한상상실 인테리어공사에 3천만원되어 있는데 이 공사가 언제 진행될 예정입니까?

○강영희 위원 8월 6일 무한상상실 개소식을 했지 않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안에 내부인테리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개소식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강영희 위원 그 사업비로 추진을 하시고 이거는 이후에 더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까?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명문고 육성에 보니까 금액이 제법 많이 나갔는데 189쪽입니다.

4,800억 되어 있다가 추경에 14억 이렇게 된 사항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 명문고 육성 내용이.

○조영명 위원 인재스쿨이 뭡니까?

○조영명 위원 아니 6개교에서,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조영명 위원 사실은 저도 주변에 학부형들이 고등학교 진학시키는 것을 봤는데 가까이로는 창녕 옥야고 또 어제 들었는데 함안고가 뜬다면서요. 그래서 애들을 그리로 보내더라고요.

중학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을 그리로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을 많이 넣으면서 해군사관학교 몇 명 갔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런 금액을 넣어가지고 그 정도가 성과가 올라온 사항입니까?

○조영명 위원 그런데 주변에 학부형들이 진해에 있는 학교에 보낸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조영명 위원 하여튼 이런 금액을 넣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성과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학교급식비 지금 도비 삭감이 한 12억 이상 되었지요?

○이해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저희가 학교급식 도하고 시하고 협의하실 것 아닙니까?

그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좀 앉아 주십시오. 구청장님들이 기다려서 구청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하고 계장님은 언제 호출될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직제 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249페이지에서 277페이지이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는 495페이지에서 527페이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은 661페이지에서 703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775페이지에서 809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진해구청장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진해구청 질문은 제일 마지막으로 돌려주시기 부탁드리고 질문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의창구 행정과장님 249페이지 저희 위원회에서 이게 쟁점이 되었는데 구정목표 구현해 가지 고 시정목표구호 정비사업 읍면동 게시판 이게 천만원입니까?

다른 구에는 없던데 이걸 왜 이렇게 편성해서, 꼭 이 시기에 필요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사업은 이해하는데 건축행정과에서 창원시 전역에 시장님이 바뀌고 교체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예산이 없어 쩔쩔매는데 구호는 행정기관에 관련된 것은 다 바꾸었어요. 단지 게시판이나 읍면동 같은 이런데, 이거는 바꾸긴 바꾸어야 되는데 꼭 추경에 해야 되느냐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은데 다른 구에는 없더라고요.

구청장님 삭감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이거 저희 위원회에서 다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 전체 게시판에 대해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계시고 예산담당관님 계시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각 구청에 보면 생활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 있는 생활민원사업에 2억을 편성했다가 거의 1억에서 8천, 9천 삭감한 사례가 있는데 존경하는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구청장님 현지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수정조서에 올라온 거를 보면 거의 삭감되거나 수정된 내용이 사실 23억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안 수정조서에서 23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 수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삭감되어 와 있는 돈을 올리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거는 인정하는데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장에서는 각 읍면동에서는 실제 이 생활민원과 관련된 풀성경비입니다마는 2억이라는 돈이 시급한데 추경을 안 하더라도 결산할 때 오늘 절감된 돈을 증액할 의사는 없는지 구청장님들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각 구청에 다 있습니다. 생활민원사업에 거의 50% 삭감당한 것을 결산에서는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노종래 위원 추경에 예산편성하기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알 수는 있는데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될 수 있는 지금까지 생활민원사업으로 한 1억 정도가 반환 조치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구청장님들은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도 없는 상태에서 다 준거거든요.

그런데 수정예산조서가 올해 각 위원회에서 23억 정도의 수정액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구청장님들 오셨을 때 생활민원사업과 관련해서 한 1억 정도 수준은 결산하기 전까지 사업을 올려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확답을 주시면 구청장님들 일하시는데

○노종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혹시나 추경이 있다든지 하면 결산추경이 있을 시에는 반영을 좀 해 달라는 부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5개 구청에 구청장님과 대민기획관이 와 계신데 제가 예산증액 현황을 별도로 뽑아서 보면 읍면동이나 구청에 한 것은 거의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 그지요.

그 외는 없어요.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그 돈도 다 삭감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 편성권은 시장님한테 있지만 시장님이 동의하면 증액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시장님 동의하시면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논의하는 과정에 시장만 동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지요?

○위원장 노창섭 23억이 작다면 더 까 드릴 테니까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위원장 노창섭 계수조정하면서 더 토론해 보도록 하고 최악의 경우에 진짜 구청 읍면동에 민원성 부분이 있습니다. 즉각 즉각 할 수 있는 많은 돈도 아니에요. 1천만원, 500만원 이런 것들은 구청장님한테 권한을 주셔야 돼요.

아무리 예산사정이 어려워도 지금 5개 구청에서 일선민원은 다 하지 않습니까?

결산추경에 하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개 구청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오후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에서 220페이지이며, 부서는 안전행정과, 인사조직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입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밑에 보면 앵지밭골 체육시설조성 해 가지고 8억 삭감되어있는 부분은 사업을 안 하기로 한 건지, 예전에 부지관련해서 부결이 되어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이게 애초에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이 먼저 반영되다 보니 이런 사태가 온 거죠?

○강영희 위원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나는 명곡운동장 조성관련해서는 여기서 질문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왜 삭감되었는지,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과 별로 안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행정과장님, 기록물 관리 주남저수지에 있죠? 관할을 어디서 하죠?

○위원장 노창섭 기록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할이 어딥니까?

○위원장 노창섭 관리하고 있죠? 안전행정국 소관이죠?

○위원장 노창섭 거기 예산을 거의 삭감하고 있습니까?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해서 상당한 자료를 보관했는데 그 예산을 계속 축소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던데, 그 이유가 뭐죠?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 관련예산을 과에서 축소한다고 불만이 대단하던데요. 오랜 역사를 기록하는 게, 제가 의회사무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고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했는데 잘 보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개인이 노력해서 열심히 한 자료는 고맙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은 꼭 배정할 수 있도록 그 분들과 잘 협의하셔 가지고,

○위원장 노창섭 올해는 한 푼도 없네요? 그죠?

○위원장 노창섭 추경에도 보니까 안 올라왔던데, 내년도에도 아예 배정 안 할 겁니까?

○위원장 노창섭 개별로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위원장 노창섭 예산과장님, 성산구청 10억 회계과에 배정된 걸 삭감하셨는데 창원 도특에서 빌려왔는데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회계과에서는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위원장 노창섭 도특 같으면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사용되어야 되고 만약에 빌려온 거라면 갚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그 현황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격선수권대회, 어느 과죠?

○위원장 노창섭 대회선수기 인수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민간인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하고,

○위원장 노창섭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시비보조는 없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얼마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5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은 아시죠?

○위원장 노창섭 그럼 모 국회의원님은?

○위원장 노창섭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노창섭 인사조직과 누가 오셨습니까? 인사조직과에 국제협력계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으로 갔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주무부서 예산으로? 국제협력계 예산으로 안 하고?

○위원장 노창섭 그럼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가셨단 말이죠?

민간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원금액하고 명단을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창섭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 소관에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고,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잠깐만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출장 가셨죠?

○위원장 노창섭 전국소방대회에서 수상하셨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축하드리고, 시장님이 간부회의 때 칭찬하는 걸 내가 방송으로 봤는데 마산소방서장님,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방본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고 223페이지에서 239페이지이며,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서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6페이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테러특수장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창섭 화학테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위원장 노창섭 국비가 2천만원 내려와서 시비 붙여서 8천만원이다?

○위원장 노창섭 마산소방서 안에 구암안전센터 예산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오픈식 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그럼 언제쯤?

○위원장 노창섭 아직 날짜는 안 잡혔고요?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저는 매우 반갑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격려를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119종합상황실에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11억 3,100만원이던 것을 깎아서 2억 3,200만원 삭감을 한 이유가 뭘까요?

○김종대 위원 예산회계법상에 나와 있는 걸 지키려고 깎았다는 뜻이지요?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이왕 여쭙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현재 소방본부를 우리가 신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세월호 관계뿐만 아니고 여러 안전사고를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은 불시에 그런 재난이 생겼을 때 많은 피해가 생기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혜를 발휘해서 예산당국이나 시장님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설명 드려서 이것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내년도에 대형사업 재검토 내용을 쭉 보는 가운데 우리 소방서에 관련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소방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좀 노력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소방본부와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43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진해·창원·마산차량등록과입니다.

일괄해서 차량등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은 공석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옆에 분은?

○위원장 노창섭 그럼 창원은?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아니, 오래 기다렸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가게 할 수는 없고,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이번에 증감이 약간 있네요?

○김종대 위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소관 상임위원회 분위기를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김종대 위원 그게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되어있다 그죠?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뿐만 아니고 여러 세금을 부과하는 가운데 체납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직접 담당하지 않죠?

○김종대 위원 이번에 정부가 예를 들어서 세금에 관한 여러 가지 조정을 하는 가운데 주민세라든지 담배소비세라든지 영업용차량에 관련해 가지고 세금부과를 배가 시킨다 그런 방송 언론을 봤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세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들은 어떻게 됩니까?

○김종대 위원 예, 그 대목에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에서 복합적인 공조체계가 형성이 되어야 정확하고 그리고 체납이 되었을 때 서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것이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취득세를 부과할 때도 그렇고, 차량등록에 관계되어서 세금이라든지 과태료 같은 경우도 서로 교통과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건축과하고 같이 공조가 되어야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잘 부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95페이지에서 316페이지고, 특별회계는 533페이지에서 534페이지이며 부서는 경제정책과, 기업사랑과, 세정과, 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과입니다.

경제정책국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상 위원님,

○강호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호상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도 35% 정도 되는데 이 금액 내역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강호상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심도 있게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과장님, 내시 안 되었어요?

○위원장 노창섭 아니, 내시가 되어야 국비를 반영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럼 국회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어요?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밖에서 많이 기다렸죠?

지금 들어오시는 걸 보니까 서울투자유치사무소 현황판을 들고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박춘덕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설명 해보십시오. 설명하시려고 들고 온 거니까, 이해가 되게끔 충분히 설명해 보십시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시책을 운영하는데 넓은 마음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4천만원 같으면 통합창원시 예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박춘덕 위원 금액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연도수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달라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어디라 했습니까?

대한공제회에 더부살이 하다가 용성비지텔 들어간 것은 언제 들어갔습니까?

○박춘덕 위원 2014년?

○박춘덕 위원 그럼 보고자료에 보면 근무인원 1명 해 가지고 이모씨 6급 상당, 그럼 계약된 게 2013년 3월 27일부터 15년 3월 26일까지는 이모씨에 대한 서울근무소에 대한 계약기간입니까?

○박춘덕 위원 이 사람 채용은 어떻게 했어요?

○박춘덕 위원 그럼 창원시 공무원은 아니네요?

○박춘덕 위원 계약직 공무원이고, 그럼 대한공제회에 있다가 용산구 용성비지텔에 들어갔는데 보증금 천만원에 임대료 88만원 주고 있었습니까?

○박춘덕 위원 용성이 도에서 공무원 파견된, 그러니까 경상남도 서울투자사무소 13평짜리에 8명 근무하는 데가 이곳입니까?

○박춘덕 위원 그럼 용성비지텔 이건 어딥니까?

○박춘덕 위원 아, 대한공제회관에 도에서 파견하신 분하고?

○박춘덕 위원 더부살이 할 때는 전세계약법이나 월세 이런 거는 안 들었겠네요?

○박춘덕 위원 아니, 어쨌든 돈은 안 들었다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그렇죠?

○박춘덕 위원 안 들었는데 1차로 있다가 도에서 같이 못 쓰겠다고 나가라고 해서 용산구로 옮겼다?

○박춘덕 위원 옮겨서 3월달에 갔는데

○박춘덕 위원 올 2월에?

○박춘덕 위원 올 2월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안상수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서울투자사무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약사업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그 전문직 기준은 뭡니까?

○박춘덕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계약직을 몇 명 쓸 거잖아요?

○박춘덕 위원 쓸 계획인데 그럼 그건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용성비지텔에 있다가 92제곱미터 28평 정도 되는 영등포 여의나루 앞에 대우빌딩 501호로 이사를 갔어요.

○박춘덕 위원 이사를 가서 2014년 8월 18일 계약금 200만원 걸고 8월 22일날 계약금 800만원 중도금을 걸었어요. 그래서 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중도금 지급했죠?

○박춘덕 위원 중도금 지급했고 나머지 천만원 이것은?

○박춘덕 위원 20일날 무슨 돈으로 주려고 그럽니까?

○박춘덕 위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건데요?

○박춘덕 위원 아니, 이걸 하려면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고 길이 열려야 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원론적으로만 얘기합시다.

○박춘덕 위원 아니, 어쨌든 이게 상임위원회 통과를 해야 할 사안이잖아요?

○박춘덕 위원 상임위원회도 통과를 안 하고 마음대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천만원 쓰고, 앞으로 추경에 무조건 통과될 거니까 사무실 계약하라 이래 가지고,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지불했죠?

○박춘덕 위원 그 돈은 또 무슨 돈으로 지불했습니까?

○박춘덕 위원 예산을 그렇게 전용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가능합니까?

○박춘덕 위원 아무리 안 되어도 창원시 돈이 과장님 돈 아니잖아요. 쓰고자 하는 항목 안에서 돈을 집행해야지, 돈 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우선 집행하고 조례 통과되고 나면 이 돈 메우고 이래해서 됩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죄송하다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창원시 살림을 살 때는 기준과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박춘덕 위원 움직이는데 이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못 한 것은 일정 기준을 통과 못했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소명이 짧은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공제회에 도에서 파견된 여덟 명하고 창원시에서 계약한 한 분하고 같이 있다가 도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와 가지고 용산으로 갔다 말입니다.

○박춘덕 위원 용산으로 가서 근무를 하다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투자비라든가 관광사업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사무소가 좁다, 그래서 계약도 만료가 되고 있다 보니 평수가 작아서 넓은 평수로 이전하겠다고 해서 옮긴 거잖아요. 그죠?

○박춘덕 위원 그래, 옮기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 과정이 삭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창원시가 의회기준으로 2기가 출발하는 과정에 저희들한테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도배가 되고 하는데,

그 사건들이 생기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작은 과정을 안 했고, 또 야구장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야구장 같은 관계도 요식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긴 거고, 의견에 대해서 법리공방을 하다보니까 그런 물리적인 행동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는데 이것도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안에 조례가 있고 창원시의회의 기준이 있고 집행하는데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설명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설사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통화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선집행했잖아요.

○박춘덕 위원 그래, 이게 금액이 작다보니까 문제가 안 되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금액이 천억짜리 공사다 했을 때 선집행하면 이게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이나 집행을 하다보면 선집행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업은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 상임위는 아니지만 해당상임위 통과를 못 한 이유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급량비, 사무실 숙소 임차료, 복사기 임차료, 부동산 중개료 해서 금액이 쭉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금액도 집행이 다 된 것 같은데, 다 되었죠? 안 했다고 부정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중개수수료야 계약만 하면 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540만원입니다. 그것도 주고, 그 다음 사무실비 숙소임차료 이것도 돈을 다 줬을 거고,

○박춘덕 위원 안 했으면 기존 500만원 이것하고 임차료 나간 부분도 천만원이 넘고 이렇는데 기 집행이 50%이상 거의 다 되었어요. 부정하지는 못 하시겠죠? 이 금액의 50%,

○박춘덕 위원 50% 안 됩니까?

○박춘덕 위원 제가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고 판단은 예결위원들이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래 작은 것들을 등한시 할 때 큰 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은 규약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틀 안에서 좀 움직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상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사무소고, 306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해 가지고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소, 위치, 7억 3,200만원,

○강호상 위원 예, 증액인데 장소는 어딥니까? 위치요.

○강호상 위원 팔용동?

○강호상 위원 그럼 여기 총 들어가는 얼마입니까? 7억 3,20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거고,

○강호상 위원 그럼 계획은 언제로 되어있습니까? 착공시기가?

○강호상 위원 2016년까지,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정말 심도 있게 계획이 잡혀서 예산이라든지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강호상 위원 그럼 추경에 7억 3천하고 나머지 23억만 하면 된다 그죠? 30억 공사면.

○강호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그러면 국비만 확보되었지 도비나 시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네요?

○위원장 노창섭 그럼 사전에 국회의원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국비가 내려와야지 국비 온다고 무조건 받아줄 성질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칭되는 예산이 장난 아니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종합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또 안 되면 반납하실 거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걸 종합검토를 아직 안 하셨다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제1부시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서울투자사무소유치 확대운영 관련해서 뺀 실경비의 집행에 대해서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말씀에 문제가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설명하는 것은 좋은데 예결특위입니다. 그래서 짧고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물론 답답한 마음에 장황하게 소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해당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더라면 또 다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물은 것은, 오전에 부시장님께 제가 물었어요.

선집행 된 것이 잘못 되었냐, 과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느냐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확인하는 겁니다.

실 평수는 몇 평입니까?

○김삼모 위원 실 평수가 28평입니까?

○김삼모 위원 임대평수가 28평이 아니고요?

○김삼모 위원 실 평수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김삼모 위원 전용이 아니고?

○위원장 노창섭 복도와 다 포함해서?

○김삼모 위원 제가 물은 것은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없느냐 그걸 국장님한테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제1부시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확인차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 하신다 그죠?

○김삼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말 나온 김에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면 사무실 임대료 부분은 이해가 되었고, 그럼 여의도로 옮기면서 비품 사셨죠? 과장님,

○위원장 노창섭 무슨 예산 과목으로 샀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제목이 뭡니까?

○위원장 노창섭 무슨 자산취득비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기구개편이 일어났습니까? 단순히 이사죠?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요, 자꾸 변명을 하지 말고, 솔직히 그게 기구개편 되었을 때 쓰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사기나 쓴 게, 조금 전에 보증금 얘기는 다 했으니까 빼고.

그것도 원칙적으로 보면 잘 못 된 거에요. 예산 집행이,

기구개편이라는 것은 조례를 통과해서 투자사업소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하다못해 계단위로 조례규칙 심의회를 해서, 계단위 같으면 규칙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의결된 상태에서 조직이 이관되어서 사무실을 새로 했다 그러면 당연히 조직개편에 자산취득비를 써야죠.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조직 그대로잖아요. 계획만 가지고 있었지,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걸 조례규칙 심의회 열어서 다 했어요? 절차를, 조직개편한다고?

의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원장 노창섭 했으면 저한테 별도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세요.

○위원장 노창섭 아니, 국장님, 당위성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과정과 절차에서 정당성을 상실하면 위법행위에요.

○위원장 노창섭 당위성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제가 당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313쪽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복지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에서 꽤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가 복지인데 이번에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가 폐지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폐지를 했습니까?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314쪽 보니까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많이 있거든요.

○조영명 위원 사실 국고를 더 가져와도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환이 많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일자리창출과가 엄청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실업자들이 취업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저는 기업사랑과하고 세정과하고 동시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하고 309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조영명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만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봐 지고, 아울러 국고보조금반환금 중에서 2012년도 태양광발전설치공사에 집행잔액 1억 2,500만원, 밑에 180만원이 있는데 12년도 사업집행잔액이 왜 14년도에 반환이 되죠?

○노종래 위원 그러면 뒤에 세정과 309페이지 보면 밑에 8-802해서 반환금에 대한 이자부분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천만원 계상되었고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500만원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제가 세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처럼 어찌되었든 간에 2012년도 사업비가 연말에 책정되든 간에 이 사업을 한 게 예를 든다면 2012년도 잔여금액을 2013년도 반납했을 때 그와 관련된 이자,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우리한테 잡힙니까?

○노종래 위원 그 다음 명칭상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실제로 도비보조금만 반환금이 있을 거고 시비는 없을 거고, 그죠?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예를 든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안 봤습니다만 2,3년 정도 지난 공사집행잔액이 예를 든다면 이 이자를 반환할 정도까지 수익이 없는 사업에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종류는 없습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세정과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자를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다가 국고에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니까 주십시오 하면 그냥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세정과에서 국고반환금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4년 전에 일어났던지 세부적으로 모아서 정말 우리한테 득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굳이 우리한테 득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과연도 과과연도 지나간 반환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파악을 안 해보셨죠?

○노종래 위원 하여튼 세정과에서 국고반환금과 관련해서 연도를 잘 따져 가지고 한 푼이라도 우리 시세에 득이 되는 것 같으면 좋은데 득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빨리 반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조금 전에 조영명 위원님께서 물었던 건데 314페이지 국고반환금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대한 돈이 너무 많이 반납되고 310페이지 31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경남형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성립전 해서 16억, 물론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하여튼 새로운 사업이 증액된 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거든요. 세출예산에,

그 다음에 31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해서 2억 6,100만원, 밑에 사회적기업 3,900만원, 이게 2014년도 초기예산에는 없다가 2014년 추경에 물론 국도비 내시가 되다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을 우리 창원시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든지 사업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 사업도 못 쓰고 반환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우려스러워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성립전 예산으로 쓴다는데 대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뒤에 국고반환금과 관련해서 조금 전 조영명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고반환금이 과다하게 반환될 이유가 없는 사업을 가지고 하여튼 좀 빨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립전 예산이라도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국고반환금은 작은 액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창원형하고 경상남도형, 노동부형 등 몇 가지가 있죠? 사회적 기업이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이게 제가 봐도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그제 상임위원회 통과되었고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일자리 문제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에 실제로 국비나 도비 내려온 것에 비해서 활발하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위원장 노창섭 그럼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노창섭 못 채운다?

○위원장 노창섭 그건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사회적기업 부분이 일정 정도의 역할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지금 어려운 경제난에서 취업에 효과가 있고, 무분별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조례가 통과되고 하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른 위원님,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중소유통물류센터건립 관련해 가지고 어떤 예산인데 추경에 꼭 반영해서 건립해야 되는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그럼 이게 계속비 사업이네요?

○강영희 위원 아니, 중소유통공동구매시설은 48%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과 연동해서 집행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강영희 위원 시급성이 있는 거다 그죠?

○강영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311페이지 이건 삭감된 예산 부분인데 전업주부 맞춤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사업 이건 이 사업을 진행 안 하게 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중간에 일자리공시제추진 밑에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사업장에다가 지급하는 돈입니까?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사유는 알겠는데 전업주부 맞춤형 시간제 이 부분은 어쨌든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을 텐데, 시책사업 추진할 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것은 이 사업추진계획부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반영할 때 검토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재정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기업사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비지니스센터 부분에서 기업명예의전당 건립설계용역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하실 사업이십니까?

○이해련 위원 혁신지원센터가 되면?

○이해련 위원 302페이지 보면 창원산단 40주년 기념조형물제작이 있는데 올해가 창원산단 40주년 아니었나요?

○이해련 위원 그런데 아직 안 했습니까?

○이해련 위원 2,600만원이 삭감된 게 아니고?

○이해련 위원 그러면 조형물제작이 다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이해련 위원 아, 그렇게 남았다? 그럼 기념조형물 하실 때 조례에 준해서 제작하셨습니까? 동상조례에 준해서 하셨습니까? 그냥 하셨습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동상관리조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형물에 관련된 거는 거의 다 과장님들이 조례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조례에 준하지 않으셨죠?

○이해련 위원 심의야 물론 했겠죠.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단돈 천만원짜리도 다 조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작도 하고 심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건립을 하는데 지금 제가 쭉 살펴보니까 다른 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행정과라든지 건축경관과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은 조례에 준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들, 실무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분명히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사랑과, 전기연구원 앞 다리에 4억인가 있죠?

○위원장 노창섭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게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 아닌가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기업사랑과에 토목직도 없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전문가가 없는데 여기다가 예산을 해서, 그 부분의 사업은 이해가 되는데

○위원장 노창섭 성산구 건설과로 재배정 하실 거예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되었고요. 아까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 한국노총도 수백억 들여서 국비지원해서 정우상가 옆에 짓죠?

○위원장 노창섭 예, 제 기억으로 100억 가까이 들었고, 민주노총도 상남동에 지어놨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많아서 지하에 공사하려고 계속 올렸는데 삭감되었다고 하던데 그 이유를

○위원장 노창섭 민주노총 지하주차장 쪽에 계속 비가 새고 해서 수리비 올렸는데

○위원장 노창섭 추경안에 올렸다고 하던데요. 올렸는데 제가 설명듣기로는 기업사랑과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잘랐다고 하던데, 예산과장님, 잘랐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런 예산, 한국노총 100억 거기도 원래 5층이었는데 4층으로 줄이고 했는데 3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다보니까 공사가 솔직히 완벽하게 안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추경에서 자른 것은 회복할 수 없으니까 당초예산에 그것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재원이 아니고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제재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일반회계 319페이지에서 399페이지와 특별회계 537페이지와 542페이지입니다.

부서는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여성보육과,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경제정책과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327쪽 봅시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이렇게 많은데,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실 복지예산이 워낙 많으니까 조금 전 말씀처럼 좀 여유 있게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내실 있게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부랑인시설 집행잔액, 시설 이자가 있는데 부랑인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창원시에는?

○조영명 위원 327쪽 보고 있습니다. 부랑인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아, 교도소 앞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앞에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 하는데 일자리를 정말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노인장애인청소년과를 보니까 주로 지원이고, 난방비 지원 등 지원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광주 쪽에서는 경로당에서 공동작업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공동작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 15곳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계획이 있는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이름이 너무 깁니다.

과장님, 얘기 해 주시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아, 몇 군데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일자리가 사실은 그 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으니까 일을 좀 갖다 주는 방법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에는,

하여튼 갈수록 노인 인구는 계속 늘고 있으니까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360페이지, 제일 위 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여성회관 창원관 지하1층 내부공사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여성회관 창원관에 보육정보센터가 지하1층에 있지 않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 시설 관련해서 예전에 육아정보센터?

○강영희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을 반영하다가 그 예산이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서 전액 삭감되어서 반영이 안 되고 4층인가 보수를 하신다는데, 그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올 겁니까?

○강영희 위원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내용을 들어서 대략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육아종합시설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국비 10억을 받아서 별도의 시설을 해서 정말 보육정보센터가 갖고 있는 기능 외에 다른 창원시에서 갖고 있는 아이들 장난감 도서관이라든가 전반적인 것, 그 다음 보육까지 총괄하는 시설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시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재정건전성 때문에 사업이 추진 안 되어서 4층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후에 부지가 없는 부분도 39사가 이전되면 그 인근에 학교시설하고 공공부지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 하고 노인장애인과 370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 경로당 쪽에 안마기구 및 운동기구 구입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경로당의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신규설치 되었을 때 해당 과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 외의 경우는 대부분 시의원님들 포괄사업비나 이렇게 해서 동에서 예산을 배정받거나 구청에서 하는데 특별하게 여기는 과에서 예산을 배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아, 기존에 계속 이렇게 해 오신 거네요?

○강영희 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면 이해가 가는데 안마기 이런 게 구입이 되다보니까 이게 열악한 시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의문이긴 하거든요.

물론 경로당 시설에 시설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배정에 있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동으로 배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37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운영 관련해서 곰두리체육센터가 위탁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운영비 1억을 더 반영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원래 예산이 8억이었는데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신 거네요?

○강영희 위원 그럼 이해가 되었고요. 다음 386페이지, 드림스타트 지원센터운영 관련해서인데 이게 제 지역에 있거든요.

국비지원사업이기는 하나 마을에서 주민복지관 시설 내에 원래 지역아동센터 고민을 하다가 드림스타트사업이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볼 때 도대체 이게 뭐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은 어쨌든 그 시설을 유치하는데 함께 했기 때문에 나름 이 시설의 운영이나 이런 게 주민들하고 거기 방문했을 때도 효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뭐하는 곳인지 이해를 못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실제로 저소득가정 아동들에 대한 실태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업들이 그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에 조금 검토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운영현황과 실적관련해서요.

○강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322페이지 보시면 3.15의거사업에 뮤지컬이 있죠? 1억.

○이해련 위원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하시는 거죠?

○이해련 위원 아,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이해련 위원 보통 뮤지컬 같은 것 한번 만들고 나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련 위원 그럼 이걸 정기적으로 공연을 한다든지, 3.15사업회에서 그걸 하겠지만 이 이후에 여기서 공연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 시비는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제작비에만 보조를 해 준다?

○이해련 위원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오늘 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이해련 위원 예, 333페이지 보시면 문화재단의 향토작가 예술작품구입비 2억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없는 건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2억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국장님, 우리 통합창원시 내에 예총산하의 미협이 마산, 창원, 진해 3군데 있죠?

○이해련 위원 여기에 가입되어있는 예총 미술관련 협회 회원들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이해련 위원 많죠?

○위원장 노창섭 담당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위원장 노창섭 아니, 계장님도 안 오시고 과장님도 안 오셨어요? 그건 좀 심한 것 아닌가요?

○이해련 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창원시의 미협에 가입되어있는 회원수는 800여명 됩니다.

그 다음 민미협에 열댓분 계시고, 그래서 약 850명 정도 계신데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작품을 구입해서 창원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작품을 설치하시겠다, 이 얘기인데 어떤 작품을 구입해서 걸 것인가, 벌써부터 이게 예술인들 안에 굉장히 이슈가 되어있습니다.

경상남도 내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는 데가 없고, 제가 알아보니 전국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변과장님하고도 같이 만나서 면담을 하면서 이것 정말 잘못하면 우리 예술인들 사이에 불화만 일으킬 수 있다, 왜, 지금 마산창원진해 미협의 회원수도 각기 다르죠.

어떻게 분배해서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될 것인가, 그럼 몇 호짜리를 얼마에 구입할 것인가, 기타 등등 그런 문제들이 사실 미협회장님들이나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같이 논의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 아까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동상 조형물 관련된 것은 조례가 있어서 조형물 관리까지 됩니다. 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통합되고 나서 구청이나 본청이나 의회 복도에 작품들이 걸려 있는데 이 작품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분실되어도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창원시에서 이런 미술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관리되지 않습니다. 대장 하나 없잖아요.

몇 작품을 갖고 있는지도 없고, 그 다음 작가가 누군지도 표시 안 되어있는 작품들이 흔하게 눈에 보입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작품을 산다, 과장님께서 20호 정도로 개당 150만원 정도로 책정한다, 그 다음 미협지부마다 관공서에 작품을 팔게 되면 각 미협지부에다가 20%내지 30%씩 기여금을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지부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호 작품을 판다고 해서 작가분이 100만원 정도 가져간다 치더라도 이게 우리 작가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준비하실 때 충분하게 예술인들과 협의가 있었어야 되고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리고 이걸 잘못하면 어느 특정 예술가들한테만 혜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련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작품을 한 장소에 계속해서 걸 것이냐, 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 이런 곳에도 걸겠다고 하셨는데, 한 작품을 계속 1년 내내 걸어놓을 것이냐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3개월이나 6개월마다 로테이션해서 작품을 바꾸기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일은 누가 할 겁니까?

그 다음에 그 작품들 어디다 보관할 겁니까? 시청에 수장고가 없잖아요.

○이해련 위원 저도 예술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 이것을 시작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분들을 위해서 저도 도와줄 수 있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냥 무조건 작품을 사줘서 어디 건다, 그리고 이게 사실 계속해서 지속될지 안 될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부분이,

○이해련 위원 일단 이건 되었고요. 334페이지 보시면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있죠? 여기도 2억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 민간보조금 같은 것, 예술단체보조금 이런 데 보면 삭감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작게는 50만원 100만원, 심지어 동네에서 하는 축제에 100만원 삭감되었다고 허수아비축제인가 거기도 100만원 삭감되었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예술단체의 보조금이 삭감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해서 2억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산출에 의해서 근거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 예산을 어디에다 어떻게 써야 된다는 정확한 산출내역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이해련 위원 이 예산에 대한 잠시 제가 정회를 요구하고, 위원님들하고 좀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토론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부분에서 기존에 삭감된 예산과 추가로 삭감이나 증액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토론시간을 마련할 겁니다.

지적만 하시고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고생 많습니다. 박춘덕 위원입니다.

복지예산을 쭉 들여다보니까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은 것으로 압니다.

전체 금액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살기가 참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복지예산이 30%이상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몇 가지 당부 드릴 것도 있고 여쭈어 볼 것도 있습니다.

323페이지 보십시오. 보면 제3기 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한 4천만원 정도 들었어요.

복지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 4천만원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박춘덕 위원 무슨 용역을 합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용역선정을 할 때 용역기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박춘덕 위원 그럼 창원시 홈페이지나 일간지를 통해서 공모합니까?

○박춘덕 위원 아까 부시장님이 오셔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용역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시장님이 용역비가 과다지출 된다고 아침에 간부회의 할 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창원시에도 복지부서에 훌륭한 간부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좀,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아침에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또 창원시 공무원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잘 되리라고 봅니다.

338페이지 봅시다. 페이지는 좀 틀려도 상관없는데, 이게 해당상임위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려니 좀 그렇긴 한데, 거기에 보면 축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하는 것, 통합 이후에 5년차가 되었는데 1회성 축제나 안 그러면 이어져 온 축제 중에 1억 이상 되는 축제가 몇 개나 됩니까? 축제 한 번 행사에 경비가 1억 이상 들어가는 게.

○박춘덕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가 제가 사는 지역 진해도 마찬가지고 창원 마산을 보면 선심성 축제가 많이 남발이 되는 것 같아요.

통합을 하다보니까 지역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게 많고, 그 다음에 불꽃놀이 1발에 고가가 많고, 그게 국민행복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마산에 가고파 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14회 째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횟수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축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라는 게 성격이 있잖아요.

수익성 축제도 있을 수 있고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축제도 있고 마음을 달래주는 축제도 있는데 가고파 축제도 그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가고파 축제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인근에 있는 국화원예하는 쪽에서 국화를 재배해서 차량으로 실어서 축제장까지 이동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경비를 보니까 다 들었는지 몰라도 시비가 7억 7천 정도 들어갔어요. 이렇는데 상당히 규모가 큰 행사다 생각이 되고, 국화를 구매를 해 가지고 이동을 해서 축제를 해서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원예농가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를 받아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큰 경비를 들여서 축제를 하고 나머지 돌아오는 부수적인 걸 볼 때는 소모성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예하는 데서 국화를 재배해서 거기는 지역민을 위한 사업이 되겠죠. 국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화를 심은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것 하나는 되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조그만 화분에 심어 가지고 놓기 위해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육상운송비에 이게 몇%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충 봐도 25%내지 30%는 육상운송비로 다 빠져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원예를 하는 국화재배단지도 경제가 될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그 다음 국화축제가 끝이 나고 화분에 담아놓은 그걸 다시 이동하는데 그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60% 이상은 폐기물로 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축제가 끝나고 그 국화를 다시 활용을 해서 인근의 상가나 안 그러면 도로나 로타리에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고, 국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 업무를 다시 제가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좀 머쓱하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이해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에 관련해서 효율성이나 그리고 이런 예산을 수반하는 당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미리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마른수건을 짜는 노력을 하는 그런 긴축예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 내지 건전성을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 예산을 절감하고 삭감하는 분위기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이 예술문화 쪽의 예산을 증액한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특이한 부분인데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작가들에 대해서 작품을 사주는 지역작가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는 비용으로 우리가 예산을 2억·2억씩 잡고 있는데 이해련 위원께서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어려운 예술인들을 돕는다 하지만 어떤 작가의 작품을 어떤 형태로 어떤 기준으로 구매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혜를 입히려고 한다면 명백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만 문제가 없지, 잘못 운용하게 되면 특정인에다가 특혜를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노력과 판단을 하면서 이 일을 해야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재정혁신안에 관한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그때 이런 예산을 추가하겠다, 증액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잘못하면 시장이 특정단체나 특정집단에게 무슨 특혜성의 그런 시정을 펼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물론 시장이 그럴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런 예산을 증액해서 그런 것을 위로하고 그걸 통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쪽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걸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들만 하고 계셔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셔서 지금 이렇게 잡아놓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얼마가 반영이 되어서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입장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계속 우리가 동의하고 의회에서 용인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건 나중에 토론시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결특위라서 짧게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노창섭 김종대 위원님, 추가 질문 없죠?

○김종대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추가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334페이지 K팝 페스티벌이 8억이죠? 문화관광과,

○위원장 노창섭 이게 예산이 통과 안 되었는데 K팝을 10월 19일날 한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노창섭 이게 해당 상임위하고 얘기가 되었던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 노창섭 아니, 페스티벌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노창섭 페스티벌 예산 부분은

○위원장 노창섭 얼마 되어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페스티벌하고 K팝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위원장 노창섭 아니, 예산도 통과 안 되었는데 계약해서 날짜 잡아서 실행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투자유치과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위원장 노창섭 해당 상임위는 1대 때잖아요. 속기록 확인해서 계수 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창섭 그래, 그런 내용이 있는지 속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창섭 340페이지, 문화관광과에 성산패총 왜 삭감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산사태 나서 문제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위원장 노창섭 재분류하는 거다?

○위원장 노창섭 예, 되었습니다.

여성보육과에 보면 349페이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위문 되어있는데 과장님, 언론에서 보시고 도시재생과 할 때도 얘기했는데 위안부 추모비 건립하는데 1순위가 마산 창동이죠?

계속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위원장 노창섭 아니, 과장님, 도시재생과 예산에 창동 오동동에 시비 국비 도비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 많은 혜택을 보면서 거기 동상을 자부담하고 민간단체에서 모금해서, 저도 5만원 냈는데 일본의 만행을 기념하는 건데 상인 설득을 못 시킨다, 그래서 균형발전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해당부서에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상인을 설득하겠다, 왜냐 시비 국비 지원이 얼만데.

○위원장 노창섭 아니, 다시 한 번 설득을 하십시오.

잔액 모자라는 걸 신부님들이 일일이 모아서 천주교에서 기증했어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위치 하나를 일부 상인단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가 쩔쩔매고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반드시 원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아니 좋은 거는 다 받고 싶고, 이것도 실제적으로 보면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다시 한 번 자손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마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반드시,

○위원장 노창섭 아니, 국장님, 필요하다면 갈게요. 국장님이 책임지고 전해주십시오.

○위원장 노창섭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합시다.

○위원장 노창섭 그럴까요. 저도 안 그래도 질문 마치려고 했는데,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일본군위안부 추모비건립추진위원회 상임위원 다섯 분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경남에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이 저녁에 모여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하는 가운데 지금 과장님하고는 저하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문제제기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창동상인회를 비롯해서 그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건물 주인이나 오동동 상인회를 대표로 하는 분들을 어제 다 같이, 그리고 지역의 시민운동단체 대표되시는 분들이나 추모비건립추진위원회에 관계되는 분들이 어제 연석회의를 나누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관계당국에서 걱정하는 많은 부분들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단지 꼭 여기서 내가 말씀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도 7월 4일부터 시작해서 13,400명 정도의 어린이로부터 노동자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모금을 하는 가운데, 물론 조금 전에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카톨릭 쪽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결국은 예산도 모으고, 문제는 지금 현재 장소를 확정해서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조형물에 대한 전국적 공모와 그리고 그것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올해 10월달 안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적어도 우리가 희망했던 8,15는 지나가버렸고 원래 올해 3월 8일 여성의 날에 하려고 했다가 다시 8.15로 밀리고, 그것도 또 안 되어서 내년도 3월 8일 여성의 날에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나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 전향적인 생각으로 이 일이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찾는 그런 일에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박춘덕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10초만 하면 됩니다.

국장님, 이번에 예결위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앞에 각 실국을 많이 했어요. 하면서 실국마다 나타나는 최대 쟁점이 뭐냐 하면 먼저 선집행하고 뒤에 의결을 받는 게 참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생각이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행정에 접목을 하면 앞으로 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 2기 출범해서 창원시하고 의회 간에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일이 이런 거에서 발단이 된 겁니다. 정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의회하고 얘기 안 하고 선집행하고 의결하고, 이번에도 크게 생각해 보세요. 원인이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건 계속사업비니까 실수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K팝,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중심보건소와 보건소에 관련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중심보건소와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일괄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에서 422페이지, 다음 425페이지에서 446페이지, 진해보건소 449페이지에서 468페이지까지입니다.

서부보건지소 포함해서 보건소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과정에 1개만 말씀드릴게요.

창원중심보건소 이전합니까?

○위원장 노창섭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 이전장소 상남동, 거기에 이전했을 때 찾아오기 어려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노창섭 주차문제가 심각한 곳인데 충분히 고려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제가 1대 때 국비지원 사업하고 여러 가지 방문간호사 사업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앞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합의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최근 1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1년밖에 안 된 사람들은 기간제로 재 채용하나요?

○위원장 노창섭 문제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원만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강호상 위원님

○강호상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406쪽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 이게 국비하고 시비인데 이 위치가 어디며, 어떤 기능보강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강호상 위원 장비하고 시설부분이다 그지요?

○강호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보건소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고철들이 반값이 되고 또 우리 한국의 수입상들이 수익을 위해서 그런 고철들을 많이 수입하고 있고 그것이 마산항, 진해 항을 통해서 많이 들어 왔다는 사실은 데이터를 갖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많은 언론에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가 방사능감시기계가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고철이 들어오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지역에서 발생된 고철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 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할 일은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창원시민 전체의 건강의료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방사능 피폭을 얼마나 당했는지 이런 걸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피폭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발견이 되면 그것에 대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피해가고 또 우리가 그걸 관리하고 치료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보건당국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결핵도 왜 생기는지 왜 이게 자꾸만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층적으로 원인을 밝히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또 에볼라가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지 우리 중심보건소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지요.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진해보건소장님 마치기 전에 올해 진해 매립지에 깔따구 생겼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올해는 예비비 안 썼지요?

○위원장 노창섭 작년에 예비비 썼지요?

○위원장 노창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깔따구 예비비를 몇 년 승인해준 기억이 나요.

거기가 원천적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되지 않는 이상 해마다 깔따구가 생길거라고요.

올해는 예비비를 안 써서 다행인데 근본적으로 진해보건소나 정책과에서 대책을 세우세요.

○위원장 노창섭 박춘덕 위원님 짧게,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진해보건소장님 깔따구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행암동까지 날아와요. 지금 행암동이 피해를 많이 있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행암동에 횟집이 몇 개 있는데 회 장사를 못할 지경입니다.

한 번 실태파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보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471페이지에서 492페이지 의창도서관, 성산도서관, 마산합포도서관, 마산회원도서관, 진해도서관, 문화시설과입니다.

일괄해서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471페이지 도서소독기 구입 의창, 고향의 봄 해서 1,800만원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도서관에는 소독기 다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지금 합포나 회원 이런데 다 없지요?

○이해련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이해련 위원 소독기가 지금 많이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해련 위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다른 도서관에도 손소독기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노종래 위원입니다.

전 도서관사업소와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하고 도서구입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일괄 질문을 드릴게요.

저도 유사 동종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규모 사업장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보면 전국에 있는 서점이 1년에 2천개씩 없어지는 판국에 도서구입을 할 때 각 지역에 있는 가장 근거리에 있는 서점 소규모사업장을 이용하십니까, 안 그러면 특수 우리가 말하는 대형사업장 교보나 영풍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지 총괄적으로 답변 좀,

○노종래 위원 저도 이런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서점연합회 사무국장으로서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전국적으로 우리의 문화사업인 서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문화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서점 그러니까 소규모 서점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하셔가지고 같은 값이면 그 도서관이 있는 지역 옆에 있는 서점을 돌아가면서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고른 분배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있는 서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489페이지 문신창작희곡 공모전 시상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문신미술관에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490페이지 13회 문신미술상 같은 경우에도 전체 기정액이 4,500만원인데 지금 천만원 삭감되었지요. 지금 삭감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해련 위원 수상자 작품 구입 안하셨습니까? 이번에.

○이해련 위원 지금 문신이 10주년이지요? 시립미술관으로 된지.

○이해련 위원 지금 시립미술관으로 된지 10주년이 되는 행사비까지 다 삭감되어 있고 이런데 우리가 통합되고 나서 문신선생님이 마산의 조각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 통합창원시 작가이시고 대한민국의 작가이시고 전 세계에서 손꼽는 작가이신데 지금 저희는 문신선생님 미술상에 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미술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보면 그런데 지금 실상을 보면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어요. 행사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지금 다른 지역에 미술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강호상 위원 강호상 위원입니다.

476페이지 도서구입비에 상남하고 성산하고 이 부분을 삭감하셨는데 1년에 폐기되는 책자가 어느 정도 되며, 그다음에 신규 도서구입비가 연간 얼마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강호상 위원 1억4천을 삭감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폐기하는 책자가 없기 때문에 구매하는 책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원가절감 차원에서 한 건지?

○강호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성산도서관은 오픈한지 몇 년 안 되었잖아요. 장서가 상당히 빈약한데 거기는 책 구입비를 삭감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노창섭 지금 몇 권 보유하고 있어요?

○위원장 노창섭 일반 다른 도서관은 얼마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제가 성산도서관 오픈식 할 때도 가 봤지만 최근에도 책 교환 행사할 때 살짝 가 봤는데 아직까지 장서가 부족해요.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깎아버리면, 책을 더 사도 모자랄 판에, 당초에 잡힌 것을 왜 깎느냐 이거지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해야 되지 무조건 일괄 5% 이거는 안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관장님이 안 깎고 예산과에서 깎았어요?

○위원장 노창섭 예산과장님 이걸 일괄해서 무 자르듯이 자르지 마시고 각 시설에

○위원장 노창섭 그런 것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은 모르겠지만 새로 된 도서관 특히 성산도서관 이런 데는 장서 비치 량이 현저하게 떨어져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도서관사업소장님 이해되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일부로 깐 것은 아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산도서관은 오픈한지 얼마 안 되었고 장서비치 량이 상당히 작아요. 그런 부분에는 더 장서를 늘리고 내부적으로 조정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페이지 문화시설과에 삭감된 재료비에 창원의 집 연자방아 이 부분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깐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 노창섭 2013년도에 했는데 왜 해마다 예산을 올렸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에 문신미술상 운영에 관해서 왜 천만원을 깠을까?

○김종대 위원 소장님 한마디만 합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신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분이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 보물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들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천만원짜리에 누가 응모를 합니까?

진해에 김달진 거기에 돈이 1억5천 들어가지요? 그건 국제적으로 상을 붙여가지고 국제적으로 응모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천만원 붙여가지고 거기에 응모하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가차서 안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됩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 안 한다니까,

○김종대 위원 돈이 많아야 하지,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9페이지에서 579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환경수도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입니다.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님 556페이지 주남저수지 배전판 시설 설치하고 탐방시설 목재데크하고 이게 새로 신설되었는데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게 시급한 건가요?

○위원장 노창섭 환경위생과장님 561페이지 마산소각장 시설개선 보수를 했지요? 이게 진동 인곡에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노창섭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거기 냄새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시설개보수를 한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님 가음정공원 상남동하고 가음정사이에 공원이 있지요?

○위원장 노창섭 거기에 데크도 설치하고 전망대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위원장 노창섭 설치를 잘하셨는데 거기에서 상남동이나 가음정에서 올라오는 진입 등산로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데크를 잘 설치하다 보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상남동 주택가에서 올라가는 데하고

○위원장 노창섭 예

○위원장 노창섭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제가 주말에 비음산을 등산해 보니까 에어 나오는 부분이 많이 파괴되었던데 밑에 바닥하고 보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삼모 위원 551페이지에 보면 다호리 고분군 마을에 4천만원이 이번에 국비시비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이게 전시관 건립 부지 옆에 마을을 말합니까? 안쪽에

○김삼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마을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정이 되었습니까?

○김삼모 위원 잘 해 주시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579페이지에서 592페이지와 특별회계 709페이지에서 710페이지이며 부서는 해 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 수산과입니다.

해양수산국 전반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춘덕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70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가포지구 49필지가 분양되어 가지고 1,442억 정도 되어 있는데 총 몇 필지입니까? 가포신항이.

○박춘덕 위원 아니 분양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박춘덕 위원 49필지를 지금 팔았다고 되어 있는데 총 분양필지가 몇 필지이냐 이 말입니다.

○박춘덕 위원 보니까 1,442억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 9월 현재 분양가가 959억원이에요. 959억원인데 959억원 되는 부지가, 22필지를 매각했어요. 그리 해야 959억원으로 나오는데 향후에 3차 분양, 지금 1, 2차 분양한 게 959억원이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면 올해 금회 3차 분양이 예약되어 있어요. 그 금액이 한 637억원 정도 되는데 이거 2개를 합쳐야 1,442억이 나온다 말입니다. 9월까지 판 것은 959억 팔았는데 팔리지도 않은 터를 미리 팔았다고 보고 넣은 겁니까? 안 그러면 예정자가 있는 겁니까?

○박춘덕 위원 분양계획만 있고 지금 팔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안 팔렸는데 1,442억으로 잡으면 어떻게 해요.

○박춘덕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감정가를 묻는 게 아니고 여기 분양했다고 나와 가지고 49필지를 팔았다 해서 1,442억을 예산액에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면 남은 27필지가 637억원에 정확하게 팔리네요?

○박춘덕 위원 이게 장부상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감정가도 나왔고 살 사람도 있고, 그러면 기 매각된 959억원은 돈이 들어 와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들어 와있고 나머지 3차 분양 27필지 637억은 기 감정가가 나와 있으니 팔면 틀림없이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추경에 잡아 놓은 거다, 그게 언제 쯤 됩니까?

올해 살 사람은 있고요.

○박춘덕 위원 계획이 있다니까 잘 파시기 바라고, 가포신항이 완공된 시점이 2013년 7월에 마산지방해양청장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았다 그지요?

○박춘덕 위원 지금 정식 개장식은 했습니까?

○박춘덕 위원 왜 안했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거는 안에

○박춘덕 위원 MRG방식은 정부하고 해 가지고 운행개시일로부터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향후 14년간. 맞습니까? 그거 몇 년간 맺었어요?

○박춘덕 위원 최소운영방식을 30년간이나 맺었어요? 굉장합니다. 우리 창원시.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가포신항 출발목적은 무슨 부두입니까?

○박춘덕 위원 부두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 부두 설립목적이 뭡니까?

잡화부두냐, 컨테이너부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박춘덕 위원 제 말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완공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준공승인을. 받았을 때 뭐로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박춘덕 위원 컨테이너부두로 받았지요?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박춘덕 위원 지금 100% 가동이 안 되는데 서 가지고 있는 선석은 어떤 게 서 가지고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일부는 가동하고 있잖아요?

○박춘덕 위원 지금 사용 안 해요?

○박춘덕 위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박춘덕 위원 그다음에 해수부가 지난 2001년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어요. 그 연구용역 바탕이 뭡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박춘덕 위원 제가 보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연구용역을 했는데 2011년에 25,000TEU 지금부터 개라고 하겠습니다. 205,000개, 2020년에 392,000개, 2020년되면 한 392,000개를 할 수 있겠다고 해 가지고 성공한 가포신항이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 성공했다 해 가지고 공사가 바로 들어간 거지요?

○박춘덕 위원 용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리 들어갔는데 그동안 해수부가 한 것을 보니까 2004년에 마산항이 61,994개, 2011년에 7,800여개, 2012년에는 8,400여개, 지난 해는 6,450개 정도로 팍 줄었어요. 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2011년도에 가포신항이 컨테이너물량이 없다보니까 창원시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화주나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운송업자에게 컨테이너 1개당 3만원에서 5만원씩 지원해 준 적이 있지요?

○박춘덕 위원 그래 가지고 성공했어요?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할 때 2001년도에 용역을 했지요? 그 때는 부산에 신항만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예측을 못 했겠지요. 그런데 가포신항이 지어질 때까지 12년 이상이 걸렸는데 그 하는 중에 부산신항이 들어 왔어요. 공사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를 가포신항 관련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거라 말입니다.

부산신항이 들어오면 우리가 마산항에 컨테이너부두가 어떻게 될거다 이런 예측은 전혀 못했나요?

○박춘덕 위원 그리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 지금 가포신항 100% 안 돌아가다 보니까 큰 배가 안 들어와서 그렇다 이래 가지고 지금 바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만톤 이상이 들어오게끔 준설토를 들어내잖아요.

○박춘덕 위원 그걸 해 가지고 지금 준설토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마산에 해양신도시가 탄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포신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항이 지금 잡화부두로 어제 신문에도 났고 오늘 신문에도 났어요. MRG사업도 정부가 투자를 해서 수익률의 50%를 가져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잡화부두로 내년 상반기에 전환하는 것을 오늘 언론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가포신항에 공장부지 64필지를 지금 창원시에서 분할해서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게 해수부에서 한다고 지금 뒷짐을 지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지요?

그 땅 팔아서 그 땅값 가지고 해양신도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준설토 해결하고

○박춘덕 위원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부두에 접안시설 3만톤 이상 되는 배를 접안하게 끔 밑에 준설토를 들어내서 해수면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신항 뒤에 배후부지 필지를 분할해서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런데 매각을 하다가 나중에 잡화부두로 바뀐다니까 일부 해소는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잡화부두로 바뀌어도 큰 배가 접안했을 때 수출무역이라든가 이런 물동량이 발생했을 때 그 배후부지에 수출 관련한 창고나 수출업무에 관한 사무실을 넣어 주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15필지 정도는 남겨 놓았어요. 남겨 놓았으니까 나중에 그걸로 쓰면 되는데 만에 하나 가포신항에 큰 배가 들어와서 접안해서 그때에 수출업무나 창고업무를 할 수 있는 배후부지가 모자란다할 때 그 때 대책은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 지금 물류센터 공장부지로 팔잖아요. 지금

○박춘덕 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땅 필지를 64필지로 쪼개가지고 팔아 가지고 공장부지 쓰고, 그 비용을 가지고 해양신도시를 도시건설계획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가포신항이 실패한 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실패한 항 옆에 또 똑같은 거를 만든다 그거는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박춘덕 위원 6,000톤이 아니라 6,000개지

○박춘덕 위원 그리고 업체가 주식회사 마산 아이포트에요. 그 회사에서 3천억 정도 자기들이 선투자를 해서 공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50년간 항만을 운영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잡화부두로 바뀌면서 이런 계약도 다시 바뀌겠지요?

○박춘덕 위원 신문에 그리 났는데

○박춘덕 위원 다목적부두나 잡화부두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거는 표기가 그렇다고 보시고, 마산 아이포트라는 회사가 제가 원래 진해 출신이기 때문에 마산에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예결위를 하면서 금액이 상당한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접근해서 자료를 열흘간 찾았어요. 찾으면서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거라든가 그동안에 이어 온 것을 제가 다 봤습니다. 보니까 엄청난 노력과 힘이 들어간 그런 가포신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 내 놓아라 하는 국회의원, 해수부장관, 관련공무원이 십 몇 년을 고생한 게 눈에 다 보일정도로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런 중에 주식회사 마산아이포트를 보니까 그 업체가 가포신항이 신설되어 가지고 이주영 장관도 그랬고 국회의원도 그랬고 거기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식회사 주력업체가 옛날에 해수부 시절에 초대, 2대, 3대 한 사람이 해수부 고위공직자 출신입니다.

그분들이 인허가를 내주었다 말이에요. 가포신항을 지으라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주식회사 마산 아이포트에 대표로 취임을 했어요. 이거는 과장님한테 물어 볼 사안은 아니지만 이런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춘덕 위원 초창기에는 그런 분들이 사업을 주도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가포신항은 이렇게 보니까 해양신도시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준설작업을 해야 되고 준설토를 해양신도시로 이전해 가는 과정에 이게 절대 분리가 될 수 없다 해양신도시가 완료될 때까지는 가포신항이 같이 가야된다는 개념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창원시에서 땅을 64필지로 분할해 가지고 팔 때에는 창원시 스스로 컨테이너 부두는 실패한 항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기정액보다 이게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박춘덕 위원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 밑에 보니까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있습니다. 보훈지청하고 구 농림수산검역소하고 팔았는데 각각 얼마에 매각이 됐나요?

2개 보니까 40억되어 있는데

○박춘덕 위원 가포신항은 이 정도하면 되었습니다.

뒷 페이지에 해양신도시로 가 봅시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200억 정도 있는데 산출내역이 뭡니까?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포신항에서 준설토작업을 해 가지고 해양신도시로 가서 준설토를 매립하고 있지요?

○박춘덕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그게 원래는 해양신도시 평수가 34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단체나 기타 이런 걸로 해서 중간에 수많은 과정 때문에 19만평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호안공사는 마무리가 된 거 같고 거기 보니까 포켓이 3개입니다. 3개인데 바닷가 쪽으로 나가는 8만2천평, 중간에 있는 게 3만평, 육지 쪽에 한 8만평 해서 19만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 보니까 육지 쪽에 가까운 부분 호안공사해 해 놓은데 거기 보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언제 요청했는가 모르겠는데 다리를 놓는데 250억 정도 드니까 해수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돈을 못 주겠다 이래 가지고 못 받은 적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해수부에서 해양수산관련 사업이 아니라서 돈을 못주고 이러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창원시비로 해라 그 이야기잖아요.

○박춘덕 위원 어찌되었든 집행은 해수부하고 가포신항하고 물려있는데 돈 주는 부서는 기획재정부잖아요?

○박춘덕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줄 명목이 없으니까 그게 해양 관련사업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이다 보니까 못 주는 게 명목상 맞잖아요.

○박춘덕 위원 각고의 노력을 한다고 됩니까? 항목변경을 안 하면.

○박춘덕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박춘덕 위원 어떤 계획입니까?

○박춘덕 위원 협약서 안에 도시개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면

○박춘덕 위원 도시개발로 되어 있는 명칭을 바꾸어야 되잖아요?

○박춘덕 위원 그러면 19만평에 있는 토지를 전량 매립을 안 하고 3개 포켓 중에 하나는 항만관련 매립지로 가야 되잖아요. 건물 안 짓고. 그리해야 용도변경이 되잖아요.

○박춘덕 위원 제가 기재부에 근무를 한다손 치더라도 19만평에 3개 포켓을 전부 매립해 가지고 도로, 녹지 공간, 차량주차장, 소공원 이렇게 만들면 용적률을 한 300% 정도 주면 60만평 정도 나와요. 대충 계산을 해도. 그 19만평 안에 3개 다 지어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60만평 내지 65만평 정도 나올 겁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돈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해양신도시 안에 3개 포켓을 매립해서 그 안에 주거나 상가나 이런 거 넣으려고 하잖아요. 거기 지금.

신도시 조성하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그리하니까 제가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한 65만평 정도 용적률 한 300% 적용하면 그런 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했을 때 해양신도시가 성공을 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거기에 60만평 땅위에 상가, 오피스텔, 예식장 이런 게 해양신도시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공을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마산이나 인근에 창원 이런데 도시공동화가 올 겁니다.

그리 다 들어가지 누가 가겠어요?

○박춘덕 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데요.

39사단이 이전을 하고 거기에 복합형이 들어옵니다.

거기도 지금 도시공동화가 일어날까 싶어서 걱정되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토론을 했는데 해양신도시 성공하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거기 성공하면 도시공동화 문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창원시 재정자립도가 30% 조금 넘어가서 돈이 없는데 가포신항 배후부지를 팔아가지고 그걸 해양신도시 건설하는데 잡아넣으면 그 돈 갖고 100% 다 완공이 됩니까,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 분양갖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에 보니까 그저께 와서 기자회견도 했더라고요.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주 창원시가 돈이 좀 적게 들고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돈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고 이런 게 참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런 부분을 시민단체가 밖에서 무조건 반대한다고 배척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도 좋은 자료가 있고 저도 자료를 1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본에 기타큐슈 보면 정부에서 8개, 지자체에서 11개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갖고 계실 건데 이런 것도 좀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우리 창원시가 없는 재정에 무리하게 19만평되는데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미 같은 게 하나 더 와 가지고 앞에 방파제를 3미터인가 1.5미터를 한다는데 그게 들치고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그게 붕 떠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섬이 되어 버릴 건데 거기 누가 살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단계별로 개발을 해도 괜찮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그걸 한 번 끝장토론을, 아까 부시장님 오셨을 때 그 이야기도 한 번 했는데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가 있잖아요. 해양수산 상임위하고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급하게 다가가지 마시고 끝장 토론을 한 번 해 가지고 좋은 걸로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오늘 예결위인데 너무 길고 내가 너무 오래 말씀드려 죄송하고 본위원이 검토하다 금액이 많아서 보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검토해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쭤보는 차원이니까 그리 이해하시고 오늘 저하고 토론한 것을 반영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박춘덕 위원님은 그 정도로 하시고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과정을 1대 때부터 변경하는 게 타당하냐, 안 하냐 이래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9만평으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가포신항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 당초 계획대로 안 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잡화부두든 일반부두 전환이든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전환함으로써 그 배후도시에 있던 땅들을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지만 상당히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준설하는 과정에 해양신도시에 준설토를 투기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단도직입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정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매각대금이 다 매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우선 959억 들어오고 나머지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0억을 일반회계로 빌려주고 다시 갚을 거잖아요. 나머지 847억은 대행사업비로 넣어 놓았네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 노창섭 이리 올려놓으면 만일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10월안에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 바라고 그러면 이게 본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목을 대행사업비로 넣지 말고 매각대금 어차피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는 다른 용도로 쓰지도 못하는데 그지요?

못 쓴다 아닙니까?

○위원장 노창섭 어차피 해양신도시 특별회계 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예비비로 목을 만들어 놓고 세출예산에, 필요하다면 기선금 정도는 계산해서 넣고, 제 말씀 듣고 답변해 주세요.

예비비로 넣고 조금 전에 말씀한 시민단체에서 전의원들한테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이게 과연 타당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토론해 봐야 될 거 같고 다양한 집행부의 입장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여론을 거쳐서 확정된 다음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정대로 19만평이 되었을 때 처음에 변경할 때 의회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결해 가지고 갔잖아요. 다 기억나거든요. 그 때 19만평 토지이용계획해 가지고 팔았을 때 공동화현상부터 오만 얘기 다 나왔어요. 지금도 그 우려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약을 하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한다고. 그 속도를 새로운 시장님 오셨잖아요. 오셨고 호안을 살리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토론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일시적으로 다른 계정에 넣었다가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지 말자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노창섭 아니 조금 전에 기선금 정도는 주더라 하더라도 전체금액을 이렇게 대행사업비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로 그 분 말씀이 이주영 장관을 만났다 하더라고요. 이주영 장관님도 해주고 싶지요. 자기 지역구이고 그런데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분을 만들면 실시계획변경도 해야 되니까 머리를 싸매고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대로 100% 안 되겠죠. 이대로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반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방향이 나올 때까지는 이 부분을 끝장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 협의도 해서 잠시 2-3개월 늦춘다고 당초예산 10월, 11월달에 편성할 건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나도 그 말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굳이 대행사업비 목으로 하지 말고 목 변경을 다른 형태로 해서 바로 집행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것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도 시간이 흘렀고 우리가 시비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잖아요. 국비지원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이주영 장관계실 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해수부 관계자를 안 만나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국장님 관계자하고 토론회 열 의사는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제 얘기는 토론회를 한 번 할 용의가 있는지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위원장 노창섭 그거 반납할 부분은 국비지원 받으면 되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결론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제 이야기는 토론회를 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위원장 노창섭 토론회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나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맞다 위원들도 전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맞다, 안 맞다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토론회를 한번 해서 이 부분을 한번 걸러줄 시기가 되었다,

○위원장 노창섭 호안을 드러낸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위원장 노창섭 일부 수문여는 건데 일부는 있지

○위원장 노창섭 그거 확실합니까?

○위원장 노창섭 어찌되었든 이후에 그건 확인해 보시고

○박춘덕 위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일단 창원시가 그걸 호안공사를 해서 짓는데 돈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니 그걸 나중에 완공이 되었을 때 그 19만평 안에 매립을 다해서 거기에 건물을 넣었을 때 나중에 도시공동화는 어떻게 할 건지 앞에 자료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 앞에 물이 들어오면 막는 가림막공사를 3m로 할 건데 그걸 너무 높다 이래 가지고 1.5미터로 조정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급하게 갈 필요는 없다 그동안 십 몇 년 이상 끌어온 사업을 오늘 당장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창원마산지역에 각 구청별로 돈이 없어가지고 도로도 하나 못 내고 있는데 여기에 돈을, 이게 얼마 입니까? 800억이나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거를 예비비로 돌렸다가 마산에 급한데 우선 쓰고 분양대금 들어오면 또 집어넣고 이런 방법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 내년 당초예산까지 해 가지고 800억을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꼭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여기 관련된 부분은 토론 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토론회 하시자니까요.

반대 주장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하고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595페이지에서 644페이지와 특별회계 713페이지에서 714페이지이며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동부·중부·서부지도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607페이지에 보면 창원수박축제 행사 지원해 가지고 당초 6천만원 기정잡았다가 3,200만원 지출되었네요. 그지요?

창원수박축제가 취소가 안 되었습니까?

○김삼모 위원 올해 취소되었잖아요?

올해 행사 안 했다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축제행사 자체는 안하고 수박을 사서 판촉활동을 했다는 말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 행사지원금이 3,200만원입니까?

○김삼모 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부스설치 이런 겁니까?

○김삼모 위원 경비를 지원했다 그지요? 행사 자체는 취소가 되어도.

○김삼모 위원 수박축제 행사가 세월호 때문에 취소가 되었는데 경비가 3,200만원 지출되어서 궁금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농업기술과 624페이지 창원단감 산업특구 지정용역해 가지고 4천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김삼모 위원 이 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김삼모 위원 창원단감이 아직 홍보가 안 되었다 생각을 합니까? 전국에

○김삼모 위원 산업특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홍보하고

○김삼모 위원 그게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김삼모 위원 창원단감이 우리 창원시 특산품이지요?

○김삼모 위원 지금 올해 창원단감 축제가 몇 회입니까?

북면에서 실시하는 게

○김삼모 위원 소장님 이게 정확하게 94년도에 창원단감 축제가 만들어졌습니다.

해마다 해 오다가 좀 쉬었다가 새로 하다가 올해 북면에서 하지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산업특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지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 창원단감 경영에 종사하는 농가하고 접촉을 많이 하지요?

그 분들의 최대 고민이 혹시 뭔가 압니까? 단감농사를 지으면서

○김삼모 위원 해마다 보면 외래산 과수가 사철 다 나오지요?

○김삼모 위원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본위원이 창원단감을 경영하는 농가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부분에는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고민이 파지입니다. 이 파지를 어떻게 좀 수매한다든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거는 그대로 사업을 하시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파지를 이걸 창원시가, 지금 파지가 대략적으로 총 생산양의 몇 프로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삼모 위원 정확하지는 않는데 대략 30%로 봅니다. 30%로 보는데 이 파지가 전부 유통이 되어 버리지요? 밖으로

○김삼모 위원 소장님 바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동읍농협에서 파지 수매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거든요.

○김삼모 위원 수매를 했다는 말입니까?

○김삼모 위원 농협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했다는 말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그 수매한 감은 감식초를 담는,

○김삼모 위원 지금 우리 단감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성공한 게 하나도 없지요?

옛날에 와인만들다가 대중화가 안 되어서 실패해 버리고 지금 민간에서 하는 식초 같은 것은 우리시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간자체 스스로 파지를 가지고 생산을 하지,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창원단감농가에 소득이라든지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분 2천여 농가가 지금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지요. 폐농하는 농가도 많고 그거 아시지요?

제일 문제가 파지입니다. 이 파지가 한 30% 유통이 다 된다 이 말이지요. 30%만 줄여주면 단감농가가 생산하는 단감이 품질은 문제가 없고 우수하지요?

○김삼모 위원 품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원 단감이.

○김삼모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유통되는 파지 30%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으면 원품 70%가 가격 경쟁력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파지수매사업을 연구해 보세요.

○김삼모 위원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까 동남아에 소과는 수출하고 대과는 미국을 가고 다 하시는데 파지 이거 B급 처리 못하면 답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문 있습니까?

제가 로컬푸드회장이라서, 606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국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 임시회 끝나면 저희 연구회하고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좀 할 수 있도록 소장님 가능하겠지요?

○위원장 노창섭 TNR사업 관련해서 제가 전화를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올해 고양이 TNR사업 안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추경에 반영한다고 들었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위원장 노창섭 추경에는 안 올라 왔던데요?

○위원장 노창섭 동부는 어디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진해만 해 가지고 안 되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길고양이하고 길개가 심각합니다.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하수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와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647페이지에서 648페이지, 특별회계 717페이지에서 724페이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칠서정수과, 대산정수과, 석동정수과 하수관리사업소는 일반회계 651페이지에서 657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별책을 참고해 주시고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입니다.

상수도사업소와 하수관리사업소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1페이지 하수시설과에 우수박스 안전진단 용역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실제 예상을 했는데

○위원장 노창섭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와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31페이지에서 738페이지 특별회계 811페이지에서 812페이지이며 부서는 균형발전과, 생태교통과, 도시재생과입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태교통과장님은 사전에 불참한다고 공문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732페이지 생태교통과 제5회 사랑나눔 산타바이크 퍼레이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걸 안하는 겁니까?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잡은 것 같은데 또 삭감이 되어서 향후에는 안 하겠다고 삭감을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강영희 위원 매년 안 하는 거지요?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노종래 위원입니다.

732페이지에 공영자전거 누비자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누비자운영 위탁비가 47억이지요?

○노종래 위원 이걸 추경에 했을 때 경륜공단에서 관리를 할 건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경륜공단에 넘기고 나면 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계수가 안 맞더라고요. 이 5억을 경륜공단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계상한 겁니까?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769페이지에서 771페이지, 특별회계는 817페이지에서 884페이지이며, 부서는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741페이지에서 746페이지, 특별회계는 816페이지에서 835페이지이며,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이며 부서는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입니다. 일괄해서 도시정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공무원들을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해 놓고 한 마디도 안 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욕 듣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마산기반시설 관련해 가지고 9,546만2천원 거의 99.48% 깎아가지고 50만원 정도 남겨놓고 이걸 깎는 이유가 뭘까요? 도시기반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김종대 위원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가, 이 사업자체를 안 한다는 소리인데 과목존치만 해 놓고 돈 100% 다 깎았다 소리인데 99.48%를 깎았다 소리는 그런 일을 지금 페이지를 물어가면서 할 내용인가요?

○김종대 위원 원래는 얼마가 당초에, 이게 매년 계속되어 오던 사업인 모양이지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건 다르게 말하면 창원의 기반시설도

○김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5,577만2천원에서 5천만원 깎고 571만9천원 남겨 놓았는데 이거는 다 안 깎고 어중간하게 10% 정도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 보는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목존치 그러니까 법의 변화에 따라서 이걸 조정하고 맞추기 위해서 깎는다고 한다면 왜 이게 끝을 떼면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마산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9,546만2천원 이런 식으로 수치가 왜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어떤 것은 100% 가깝게 깎는 거하면 어떤 것은 89.74% 정도로 깎고 이러는 무슨 기준과 근거가 있을 거 아닌가요?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정책국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49페이지에서 765페이지와 특별회계 843페이지와 859페이지이며 부서는 건설도로고, 교통정책과, 치수방재과, 교통기획단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765페이지 교통기획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전에 저희가 제2부시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창원도시철도 건설 관련해서 현재 사업을 보류가 아니라 거진 폐기하는 정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10월 정도 시장님께서 일본을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확정이 될 거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을 보면 반영되는 것도 그렇고 삭감되는 것도 그렇고 대형사업과 관련한 삭감이 전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 가지고 이걸 지금 삭감하는 게 맞는지 결정이 난 이후에 결산에 삭감해도 문제가 없을 텐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삭감한 이유는 충분히 알겠는데 어쨌든 지금 도시철도를 하겠다 안 하겠다 확정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영희 위원 확정짓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오는 게 맞습니까?

○강영희 위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해 가지고 도시철도 선진사례 견학 여비를 잡아 놓았습니다. 이거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지요?

다른 부분은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신규로 잡아 놓았습니다.

○강영희 위원 백지화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도시철도 선진사례 견학 여비 2천만원을 신규로 잡아 놓았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강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자동 삭감을 했고 스스로

○강영희 위원 스스로 삭감을 하신 겁니까? 그리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위원장 노창섭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지요?

○강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정말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8월 25일날 재난과 관련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재난지구로 선포되고 난 이후에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처리합니까, 예비비로 처리를 합니까?

○노종래 위원 지금 현재 예비비로 처리하고 결산처리를 하실 겁니까?

○노종래 위원 지금 현지에서는 복구를 안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재난지구로 선포되고 나서 그 예산이 수반되는 게 저는 추경이 끝나야 만이 복구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작업을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민원인들한테 호소를 했는데 실제 예비비를 가지고 가용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복구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노종래 위원 빠른 복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우리 창원시 장기미래 발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그런 사업이다 해서 오랜 시간동안 많은 예산을 들이고 행정력을 써 가지고 진행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새로 바뀌는 과정에 이런 중요한 사안의 사업자체가 의회하고 충분히 교감도 나누고 심도 있는 서로의 생각을 나눈 상태에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어느 날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집행부가 얘기해 오다가 어느 날은 이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논란을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었던 일로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내가 볼 때에는 강 위원님 취지 중에 중요한 취지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너무 가볍게 처리되는 것 같아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만 좀 구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건설도로과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개설 국비사업이 113억하고 미불용지 및 소송패소배상금 5억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고, 소송패소에 관련된 배상금 5억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김종대 위원 아니 국비를 13억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종대 위원 잡았다가 안 내려와서

○김종대 위원 어찌되었든 국비를 감액시킨다는 게 쉽게 이해가 안 되었고, 그다음에 패소배상금에 대해서 5억 잡혀 있었던 것을 깎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자체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오늘 계속 용역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앞에 용역비를 들여서 안 했습니까?

○조영명 위원 방법은 알겠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용역비를 들여서 계속 사업을 해 나왔다 아닙니까? 비용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포기할 때까지

○조영명 위원 용역비를 들여서 했으면 그에 대한 벌칙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74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갑자기 전기요금이 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전기요금은 보통 예측되는 사항 아닙니까? 사항인데 갑자기 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751쪽에 합성2동 경남은행에서 우리누리 청소년문화센터간 도로확장 이 사업이 어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쪽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10억 보상한 부분이 밑에 한 블록 그 부분입니까?

○조영명 위원 밑에 한 블럭만 지금 보상된 상태입니까?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강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763쪽 자율방재단 산재보험료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호상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자율방재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부, 북부 쪽은 많이 재해가 발생되지만 영남 쪽은 재해 발생 횟수가 적어도 지금은 하도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작년 9월달에 자율방재단이 공식적으로 창원시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도 창립멤버로서 몸을 담아 봤는데 1년에 많으면 한 두번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눈이 많이 왔을 때에는 자율방재단을 투입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금년도 추경은 이렇지만 내년에는 실비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활동하는 회원들, 단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런데 현재 예비비나 일반실비가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동이나 읍면동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일선에서 동장이나 읍장이나 면장님의 지휘 하에 방재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실비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가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강호상 위원 검토 부탁합니다.

○강호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시간이 7시라서 식사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정회 이후에 8시까지 자기가 추가 삭감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삭감한 부분을 조정하고 싶은 분들은 식사 후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고 8시에 모여서 삭감내역을 가지고 토론하거나 추가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마무리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들 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해련 부위원장께서 속기를 남기고 싶어 하니까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부분 질문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산출내역을 제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 행사가 6,500만원을 들여서 컨벤션센터에서 예술인들 450명, 일반 시민들 해서 2억 예산 중에 이렇게 쓰는 것이 과연 우리 예술인들이 원하는 건지 그것도 제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9개 행사를 12월안에 다 하시게 되어 있는데 향후 일정에 보면 예총 회장단들과 협의하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련 위원 협의하고 계신 결과가 확실하게 나온 다음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마창진 예총 회장단 협의회 지금 있지요?

○이해련 위원 그 협의회에 회의결과와 그다음에 거기에서 결정난 사업에 관련된 거 아마 제가 볼 때 여기 지금 전시회나 도서발간이나 영화상영 이런 게 있는데 3개 예총에 없는 지부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화 같은 것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충분히 논의되어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가 된 논의사항을 가지고 그거 검토한 다음에 제가 보고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을 제가 달고 싶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황토작가 예술품 구입 2억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창진 예총회장님이나 미술협회장님이 각기 담당들하고 만났지 다 같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한 적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시장님하고 만나서 이런 걸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 협회회장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2억이 풀예산처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조건을 달고 이 예산을 승인해 줄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입방법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지역별 안배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작가에 폭, 예총에 미협에 들어가 있는 작가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작품사이즈하고 구입가격, 작품 전시 장소는 공공기관 어디에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작품보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작품전시장소가 바뀔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만에 바뀔 수 있을 때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을 가져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조건부 승인을 할까 합니다.

○이해련 위원 이렇게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지 우리도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도 좋습니다. 편합니다.

원칙을 지켜서 할 수 있고 기본을 만들어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해련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위원님한테 허가를 받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니까

○김종대 위원 이 위원님도 같이 관계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십시다.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신도시사업 특별회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민간대행사업비 해양신도시 건설대행사업비 847억을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셨지요?

○위원장 노창섭 이 예산은 지금 19만평이 있는 해양신도시사업에 집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노창섭 서항지구만 한다고요?

○위원장 노창섭 해양신도시 19만평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집행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 노창섭 19만평에 집행할 계획이 없다 그지요?

○위원장 노창섭 분명히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정회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해련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련 위원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세출예산액 23억7,084만3천원을 감액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입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해련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부분은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