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말순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말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분에…….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도시재생…….

○박춘덕 위원 아, 도시재생부터 합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안 가결입니까?

노창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에 있어서 지금 도시재생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창동·오동동팀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안4조 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면 창원시 전반에 관련된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원 및 설치, 업무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특정 진해중앙시장이나 안 그러면 마산 중앙동, 오동동 이쪽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된 대로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돼서 법에 의해서 지원센터도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지원센터 업무를 통합창원시 안에 도시재생이 필요한 전체의 실태조사나 현황파악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우선순위나 예산상황을 보고 개발하고 도시재생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런 기능을 하는 조례죠?

○노창섭 위원 위원회고?

○노창섭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우리 노창섭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동해서 4페이지에 보면 6조에 전담조직의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9조에 따라서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전담조직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도시재생과가 이 역할을 담당하나요? 아니면 그 안에 보면 도시재생과 내에도 보면 창동·오동동 팀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존치를 합니까? 아니면 이게 또 없애고 아니면 뭐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나요?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전담조직의 설치가 이제 기존에 말하면 도시재생과가 있는 게 이게 이제 따로 설치를 할 필요는 없고 도시재생과로 갈음한다 이 말이잖아요?

○송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4페이지에 지금 제5조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여기 20명 별도로 구성을 해 놓고 또 제10조에 보면 여기 보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있거든요, 주민협의체.

그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노판식 위원 그 지역 범위는?

○노판식 위원 그래 지금 우리 통합시 전체 중에서 따지고 보면 도시재생이 거의 합포구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면 진해는 중앙시장 하나죠?

○노판식 위원 그 범위가 상당히 좀 확대되어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있냐 이 말이지요.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춘덕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예,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도 12월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법에 맞춰서 도시 전체 그림을 그려서 거기서 하고자 하면 용역도 주고 관리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타당성 조사도 하고.

○박춘덕 위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도시재생과에서 정책을 결정을 했다,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런 질타의 목소리를, 이런 위원회의 목소리 빌려서 갈음하고자 하는 것도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옥상옥 단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나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룰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조례안이나 이렇게 보면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위원회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A지역을 해서 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상정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할 역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위원회의 명칭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요?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원론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부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 안에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아침시간이라서 좀 이야기를, 말하기가 조금 껄끄러워요. 껄끄러운데 행정사무감사기간이나 어제 세출시간에 내가 이야기했나요?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통합 이후에 그 3개 지역에 균형발전 측면에서 갈등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담당부서에서도 수요가 많은 쪽에 이렇게 우선 배정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저께 우리 유원석 의장님하고 안 시장님하고 집행부라는 말을 사용을 못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에 발려서 자꾸 집행부 소리가 나오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집행을 하는 부서의 장께서 그런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안을 짜내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면 뭐 제재할 방법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면 위원선발이나 그 지역분포도는 고려를 합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면 위원 추천하는 그 재량을 의회에다 넘겨준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넘겨준다 이야기입니까?

○박춘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보충해서 설명하면 그 협의회에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참 좋은데 각 구에 이렇게 의원들로 이렇게 뭐 창원, 진해, 마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기 구 범위 안에서만 계속 발언을 하고 발전에 관한 이런 것을 떠나서 지역이기주의로 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도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5개 구에 이것보다는 해당되는 위원회 소속 위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판식 위원 나는 보충해서요.

○박춘덕 위원 그러면 위원 전부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은 내가 위원 전체로 제가 들었거든요.

국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그 이야기가 아닌데…….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시고 뭐 조례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완성이 안 된 사업도 많고.

그런 사업을 먼저 좀 80% 이상 완성시켜놓고 그 다음 지역을 선정하고 이럽시다. 돈도 없는데 이쪽, 저쪽 벌려서 한쪽에 다 줘버리고 이렇게 해서 욕 들어먹고 이렇게 하지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도시재생지원센터인 것 같아요.

여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좌우될 것 같은데 이게 공조직으로 직영으로 하든, 위탁으로 하든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이게 과연 공조직으로 이게 가능할까 저도 의구심이 생기고 또 위탁을 하더라도 그 전문성이라든지 행정능력까지, 지금 제18조에 나온 업무를 보면 엄청난 역할이 센터장에게 되어 있는데, 센터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연 민간위탁업체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세 분이 굉장히 많은 관심과 공부와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좀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저도 우리 위원장님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민간위탁 주면 되는 것이 아니다고 보고, 이 지금 주민협의체.

그런데 이게 이 지역에 주민협의체에는 그 해당되는 구에 1명씩이라도 의원이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에는. 들어가서 감시·감독을 좀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집행을 할 때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철두철미하게 꼼꼼히 따져서 그것을 승인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제대로 다 관리·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한데 감사를 쓰고 나서 하면 뭐합니까? 따지고 보면 이미 다 쓰고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협의체 이 부분에는 우리 의원들이 좀 들어가서 전체 우리 여기는 안 들어가도 돼요. 여기는 우리 의원 중에 전문 의원이 있으면 들어가면 되고, 20명 구성하는 데는.

주민협의체는 그 속에 의원이 들어가서…….

○박옥순 위원 들어가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이 조례.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말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들어가면 들어가서 사실은 하나하나 좀 이렇게 검토도 하고 또 이행하는 부분에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이거 질의 응답을 마치고 정회하고 난 다음에 자체 토론을 좀 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토론을 좀 하자고요?

○노창섭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질문 종결하고?

○노창섭 위원 다 물어보고 자체 토론을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제10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해서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구에 도시재생선도사업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시의원 두 분이 지역구 시의원인 김재철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박옥순 위원 우리 주민협의체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지역에 활동하시는,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과 또 주로 보면 주민자치 위원회 소속이 좀 많이 들어있고 통장협의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을 돌출해 내냐 하면 지금 도시재생선도사업에서 하드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소프트적인 것을 이 주민협의체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동별로 모여서 돌출해 내고 서로 의논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7조 한번 보실까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보면 3항에 보면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이거를 쭉 보시면 센터장이 나오죠? 맨 밑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센터장을 어떻게 뽑는다는 것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8조 보시면 제가 이제 이해하기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금 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센터장을 비롯한 10명 이내 위원이 있고 그 밑에 지금 우리 지역별로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일어나는 지역에 주민협의체를 만든다, 그죠? 맞죠?

자, 진해 같으면 진해에 주민협의체를 하나 또 만드는 것이고 창원에 만약에 하면 창원에 주민협의체를 만든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사업마다 거기 협의체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전체 이 센터의…….

○이해련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계획이 직영하실 계획입니까? 위탁주실 계획입니까?

○이해련 위원 위탁할 가능성이 더 많으시다, 그죠? 지금 이게.

○이해련 위원 그런데 위탁해서 지금 우리 전문성 있는 분들,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만 위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지에서 오신 전문인이라고 하는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일 문제는 우리 지역의 실정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론적인 거, 자기네 도시에 해서 성공한 거, 그런 거를 자꾸 우리 지역에다가 대입시켜서 하다보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센터의 위원들이나 센터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자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 부분하고 나중에 저희들끼리 다시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좋은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면 이 10명 이내의 센터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지금 정말 원론적으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다 하면 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의 범위를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다시 조례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이 명확한 규정을 조례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요건들을.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위탁주고 있는 위탁받은 업체들을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위탁업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너무 애매하게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쪽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들이 좀 많으신데 저도 궁금한 것이 예를 들면 여기서 전문성을 갖춘 부분으로 센터의 장이라는 분을 공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체 내지는 어떤 단체에 위탁을 주면서 나름대로 시에서 그런 과정을 선발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의문점을 가지시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많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도 있고 그 밑에 제6조에 보면 전담조직 설치 등해서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공무원 파견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원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조직들이 막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간의 관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들에서 좀 명확해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위원회가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센터가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재생위원회가 예를 들면 자문위원회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처럼 나름대로 그 업무 자체에 총괄적인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또 주민협의체 관계에 있어서도 이 부분도 도시재생위원회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각 동에 있는 주민협의체 부분들을 재생위원회 위원으로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각기 다른 도식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특히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센터장 또는 재생센터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책적인 부분과 주민간의 소통구조를 연결해 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시려면 지난 평가위원회에서 잠깐 나왔듯이 항상 이…… 아마 또 평가도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도시재생.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는 그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활동가 내지는 활동을 제대로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어떻게 제대로 영입하고 보장을 해 줬는가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지역적인 이해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보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다른 데 복지 관련해서 다른 센터나 이런 것들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센터장의 대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것도 검토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보장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정말로 이 전담을 시킨다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세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좀 다시 의논하겠지만 저는 중요하게는 이 재생위원회하고 센터하고 주민협의체 관계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한번 고민을 좀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조직들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말씀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한 말씀만 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도시재생위원회, 센터, 주민협의체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과 또 센터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나온 과정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이해와 또 협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잘못되면 6조에 전담 또 따로 임기제공무원을 두시는 부분과 또 센터에 어떤 다른 위탁을 주거나 했을 때 센터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이런 부분도 미묘한 부분일 수는 있으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좀 매길 것인지 아니면 시하고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당히 좀 나중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아마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별도 정회보다 토론을 하는 게 어때요?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토론을…….

○위원장 김동수 정회를 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도시재생위원회나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개인적 판단은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싶어요. 관계 설정도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역할과 기능이.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보면 자구 그대로 해석을 한번 해 보면, 과장님이 이번에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법 11조에 따라서.

그런데 2항에 보면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거나, 그죠? 또는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에 협약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이 운영의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직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조례의 자구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것이 맞나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송순호 위원 아니, 고려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법 11조에 따라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거냐 말거냐는 시장의 판단이죠, 그죠?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설치를 할 것인데…….

○송순호 위원 만약에 판단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운영의 방식이 자구로 보면 직영은 안 되는 거라니까요. 재단법인을 만들거나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이 자구대로 해석을 하면.

이 자구의 해석이 직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여지가 있으면 또 다르게 우리가 뭐 직영을 해라 내지는 이게 어느 방법이 좋을 거다 할 것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 버리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과 동시에 법령의 취지가 뭐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이 법령을 만들 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면 이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민간협의체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쨌든 직영보다는 위탁 내지는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의 자구로 보면 직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요? 아니,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송순호 위원 아니, 내 말은…….

○위원장 김동수 잠깐만요.

송 위원님 그거는 자구상으로 보면 해석의 여지는 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직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직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단을 직접 설립하거나 또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직영으로 안 하겠다는 말씀도 이런 일리는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영을 하자니 좀 어렵고 그러니 외부에 위탁을 고려해 보겠다, 앞으로. 그런 답변으로 이해하면 좋겠는데…….

○송순호 위원 아니, 이제 설명은 됐고 직영도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송순호 위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고,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업무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뭐냐 하면 그 일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나 이게 이제 이런 절차와 이런 것들을 조금 간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센터들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복지업무든 어떤 업무든 간에 해야 될 것들을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이런 센터를 두어서 많은 업무를 보고 있어요, 우리 창원시가. 센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해는 되고 그런데 이제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보면 그 기능에 보면 8조에 보면 법 제11조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법 제11조1항에 각 사항에 업무가 어떤 것이냐 하면, 법 제11조가 8페이지에 있는데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립.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지원, 저는 관련 사업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맞다고 봐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면 그거와 관련해서 이 업무를 전담적으로 이제 센터에서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는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핵심사업이에요.

이걸 어떻게 수립해서 수립이 되면 결정이 되면 집행은 예를 들면 센터에서 집행을 하든 시에서 집행을 하든 집행을 하면 돼요.

그런데 센터의 기능에 보면 법에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까지를 그 업무로 보고 있단 이 말이에요, 업무로. 센터가, 그죠?

○송순호 위원 이걸 지원으로 봐야 되나요?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해석되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도시재생과는 뭐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이 자구해석을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지원, 지원에 방점을 찍어버리면 이거와 관련한 지원을 하는 쪽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해는 되는데 이게 수립, 그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 수립 자체를 센터에서 하는 업무로 봐버리면 도시재생과가 할 일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되면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좋은 지적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볼 때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주민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어떤 구성요건들이 이런 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하면 되는 거고 도시재생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아까 지금 논란이 된 도시재생지원센터인데 지금 우리 지원센터가 창동에 있죠?

○이찬호 위원 지금 현재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죠?

○이찬호 위원 3명 있죠?

○이찬호 위원 그 센터도 거기에 둘 것이고 현재 세 분도 그대로 승계해서 직원으로 채용할 거죠? 계획은.

○이찬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까 말씀대로 창원 전반적인 조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려면 지금 기존에 마산 창동·오동동, 진해 중앙시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센터에 소속될 수 있는 10명 이내의 직원들이 결국은 거기에 준하는, 지금 현재 마산 창동·오동동에 준하는 그 업무를 하는 그 사람들이 주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가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한 취지하고 좀 안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정확한 속뜻을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찬호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국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할 거라고 해서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잘못하면 센터의 구성이나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잘하셔야 만이, 물론 지금 현재 합포구 쪽에 어떤 재생 관련 사업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치중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보여지는데 구성할 때 구성요건에 있어서 그쪽에 전반적인 어떤 관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구성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동수 예,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지금 창동에 지원센터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죠?

○노판식 위원 원래 조례가 없었어요?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를 법에 의해서.

○노판식 위원 한시적으로 직원이 3명이 나가있다?

○노판식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도입해서 위탁을 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파견 나간 3명이 다시 복귀를 합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해, 창원, 마산 통틀어도 센터 설치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노판식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우리 전체 창원시 전체 현재에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센터를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정식적으로 할 것인데 앞으로 센터가 또 다른 곳에 더 설치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이야기는.

○노판식 위원 아, 그거는 이해를 하지.

○노판식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토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계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의견 부분에서…….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여기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 시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조례 이렇게 제가 보니까 큰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이 조례가 당장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시의 화합과 균형발전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노창섭 위원 과장님 여론을 수렴하고 하는 것도 뭐 소수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 많은 분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시급성이 없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시장님이 바뀌면 새로운 위원회가 계속 생겨요, 그죠? 연속성도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미래전략위원회도 하나 있고 또 뭐 연구원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저는 이 균형발전 위원회 설치 조례는 당장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한 조례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답변 들었고요.

○노창섭 위원 국장님 둔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두어야 된다고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이 시민발전위원회나 균형발전시민협의회.

둔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몇 월 며칠까지 두라는 조항이 있나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둔다고 했다 하더라도 두는 것은 2014년 10월에 둘 수도 있고 11월에 둘 수도 12월에 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답변은 저는 안 맞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이게 과연 시급한지 또 시민협의회하고의 중복성 문제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비교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제 마지막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견이 어떤…… 보류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부결시키자는 의견입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토론시간에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3조 구성 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거는 뭐 그렇게 두면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위원회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보통의 위원장은 위원들끼리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명시한 조례도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가.

그런데 균형발전 위원회를 이제 해서 설치를 하고 이제 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위원장을 선임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위원장을 시장이 지명한다 이거는 제가 봐도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아니면 어차피 이제 민간인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민간인들 중에서 그 속에서 호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송순호 위원 일단 그런 취지에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이게 통과가 돼서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사실은 지역색을 띤 내지는 또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위원들은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배제를 시키고 정말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꼭 뭐 균형발전위원회가 어느 지역 출신이어야 된다 이렇게 볼 필요도 없고 우리 지역 아닌 사람들도 저는 균형발전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조금 3자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좀 성립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구성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구성을 하겠지만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을 시장이 지명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남기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지금 통합1대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이 조례가 종료가 됐습니까?

○노판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한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부득이하게 지난 번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선출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송순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초대 때도 사실은 10페이지에 보면 3조3항에 보면 시민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이제 뭐 회장을 거기서 우리가 회장을 선출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명시를 안 해도 시장님이 선호하는 그분이 되게 돼 있어요.

국장님 되게 되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명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제 판단은 그래요.

없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이미 통합 초대 우리 창원시의 화합,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그 임기가 끝나고 지금 현재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지금 또 우리 새로운 시장님이 균형발전위원회 설치를 하는데 과거에 이렇게 경험담을 삼아서 많은 위원을 두어서 갈등해소도 제대로 못한 그런 것을 좀 축소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전문, 거기다가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을 두겠다…….

그런데 우리 시가 자꾸 전문, 전문하는데 무보수 주는데 전문위원이 여기 와서 제대로 하실 분이 또 누가 있습니까? 전문, 전문. 무보수 아닙니까? 무보수. 명예직.

○노판식 위원 무보수 명예직에 자꾸 전문, 전문.

조금 전 조례 도시재생에도 전문, 전문. 결과적으로 그 전문 예를 들어서 그런 학식을 가지고 전문 그런 사람들이 여기 우리 시에 하라고 해도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괜히 우리가 시장님이, 우리 국장님이…….

뭐 덕망이 높은 분은 이해가 돼요, 덕망이.

그러니까 좀 부도덕한 그런 분이 아니면 되지, 여기에 뭐 굳이 이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모든 업무를 시장님이 제시를 하고 의원들이 연구해서 또 합심해서 하는 것이 도시발전의 최고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부분에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저는 찬성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9페이지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 지역원로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밖에서 방송이 많아요. 카더라방송 뭐 기타 등등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지금 밖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가 각 분야별 전문가 이 부분에 좀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시장님들의 지인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들리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앞서 한 위원회의 성격이나 그 다음에 균형발전위원회의 성격이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성격이 다소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장님이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야구장 문제 그 하나를 놓고 봐도 시장님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 앞에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균형발전위원회 운영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위원 20명을 최측근으로 구성을 해서 시장이 조례에 의해서 회장을 지명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균형발전위원회가 중립성을 갖고 과연 이거를 할 수 있는가에 의문점이 들거든요.

각 분야별 전문가는 어디까지이고 지역원로, 사회단체 대표는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지역에 연고가 있는 덕망이 있는 높은 사람이라면 그 분포도를 구.창원, 구.마산, 구.진해에 어떻게 둘 것인지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집행하는 부서에서 언론상으로 보나 창원시에서 간부공무원들이, 그 다음에 시장 지시로, 시장 직인이 찍힌 그런 공문서가 의회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밖에서 다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한 개가 정식문서로 되어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례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 때문에 여기 앉아서 토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토를 다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춘덕 위원 조례 관계에 각 분야별 전문가가 어디까지입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앞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시장님이, 이거는 언론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그 부분을 그 이 앞에 있던 위원회,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그 협의회에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시장님이 언론을 통해서 그 단체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에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사안이 그 단체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체가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고 조례를 새로 개정하는 과정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20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부분에 그 다음에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위원장을 시장이 지명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 구성을 하는데 위원 구성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창원에 왔다, 그 다음에 시 안에 마산, 진해, 창원이 있는데 그 안의 민심이라든가 지역구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와야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 전문가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물어보는 것은 내가 바깥에 있는 이야기를 빗대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그분들이 왔을 때 과연 창원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아서 창원시 균형발전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제가 그 부분에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 선이 어디까지냐 이 말입니다, 그 선이.

○박춘덕 위원 국장님 그거는 내가 표현하는 방법에 있는 거 그거는, 뭐 국장님이 내를 훈계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말하는 것은 지역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창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구.창원, 구.마산이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저께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팀장, 균형발전국에서 담당부서장이라는 사람이 어느 한 동네의 수요가 많으니 거기부터 해 주시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사실이고 자료에 바탕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담당부서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추진을 하는데 그 생각 바탕 하에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생각을 이 위원회에 접목을 시켜서 발전을 하면 균형발전위원회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 저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구.마산, 창원, 진해 지역을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의창구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의창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거를 국장님이 내보고 뭐 의창구, 회원구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야기하라 하는 것은 그거는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박춘덕 위원 아니, 내가 회의자료를 보여드려요?

○박춘덕 위원 2013년도 6월달에 예산결산 거기서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이야기한 회의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릴까요?

○박춘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회의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조례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시장님이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취임하시고 나서 바로 한 일성이 그거예요. 균형발전위원회에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박춘덕 위원 자, 제가 국장님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면 행정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위원회의 의결도 필요하고 시민의 목소리도 다 들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안이 나왔을 때 고뇌에 찬 결정을 본인이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뇌에 찬 결정을 위원회의 이름을 빌려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시의원도 시민의 대표고 시의원으로서 시중의 여론이라든지 시민의 의견들을 들어서 그 이야기를 저는 상임위 회의석상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시중에 떠도는 루머도, 또 신문기사를 들고도 우리 국정 의회단상에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문하는 것을 여러 차례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자기가 지역구라든지 또 어떤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들은 의견들을 가지고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하시고 만약에 동의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을 위원이 할 수 있다, 없다로 이렇게 무 자르듯이 결론을 내주시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집행부가 빠진 상태에서…….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했고요. 이 균형발전위원회가 시민협의회와 같은 중복성 문제라든지 시급성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저는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회시간 중에도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고 또 방금 우리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보류안을 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결의 결과 심도 있는 재검토의 필요성과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오늘 처리하지 않고 보류해서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언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앞서 한번 이 문제를 충분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 현재 그 부속건물에 대해서 입주하는 그 입주 제한조건이 있습니까? 그 입주하시는 분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근로자아파트라고 이렇게 명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이 일반인들도 입주가 가능하거나 근로자만 한정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그거는 명시가 되어 있죠?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올라왔죠?

○박춘덕 위원 이게 며칠 사이에 참 집요하게 올라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은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박춘덕 위원 이 앞에 심의를 할 때 노판식 위원님께서 0.7대에 대한 부분을 이거 상한선을 이렇게 협의하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업체 반, 창원시 반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뭐 반영할 소지가 없던 가보죠?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박춘덕 위원 이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에 봉착이 되어있는데요.

이거 만일에 본 위원회를 통과를 하면 부스럼 없이 그 다음에 말없이 잘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박춘덕 위원 아니, 과장님 시장님이 내일 발령을 내면 어쩌시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딴 데로 가시면.

○박춘덕 위원 하여튼 조례가 통과될 수 있게끔 과장님 우리 본 위원회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신 것 같고 꼭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조례까지 개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앞에서도 부결이 된 사항인데 또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그 방면에서 오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또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건립의 타당성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세부사항에 제가 의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 주차장과 관련해서 저번에 공청회 했을 때 이 자료 외에 별다른 추가 대책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과장님 근로자들이 통근버스를 탄다고 해서 자기 자가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가용은 거의 100% 수준입니다.

이게 기숙사라서 미혼자라서 재정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 저는 아무리 못해도 하다못해 마티즈라도 산다고 봅니다, 대형차는 못 사더라도.

그래서 평일에 통근버스가 있으면 평일에 통근버스를 타다가 주차해 놓고 주말에나 또 데이트할 때라든지 이럴 때 다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주차문제고요.

그래서 법정대수를 0.7대로 했을 때 우려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더 방법을 이 건립 과정에 다각도로 좀 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이 기숙사인데 기숙사는 본래 기업이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제 LG R&D센터 발표하면서 옆에 기숙사 건축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삼성, 현대, LG 같은 데는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 대상자를 모집할 때 어떤 기준으로 모집할 것인지, 그러면 대기업에 있는 근로자들도 올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36개 중견기업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중견기업이라는 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종업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창섭 위원 아니, 펀드 이야기는 어제 공단에서 와서 내가 다 설명 들었고 제 이야기는 이걸 건립했을 때 운영 부분에서 모집할 때 그 대기업 근로자가 있을 거고 2차, 3차 밴드도 있을 거고 중기업도 있을 거고 그 기준을 36개 중견기업의 기준이 어디 있냐 이거죠, 내 이야기는.

○노창섭 위원 종업원 기준이 뭐, 우리가 대기업 중소기업 나눌 때 500명 이하를 중소기업…….

○노창섭 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협의된 게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노창섭 위원 일단은 저도 이 대기업은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죠.

대기업에서 이익이 나면 사회에 환원하고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기숙사를 지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국가가 민간이 하는 이런 거는 안 맞다, 저는.

○노창섭 위원 예,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듣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독신이 늘어납니다, 미혼이.

30~40대 되면 독신이 늘어나는데 어제 내가 공단 측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성 독신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한테 듣는 거는 이제 주택과도 제안을 했지만 여성전용 소형 아파트를 창원시에 지었으면 좋겠다,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치안, 방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고 요즘 또 워낙 성범죄가 많다 보니까 여성들만의 공간 하면, 특히 또 혼자 살다 보니까 애완견을 키운다든지 이런 많아요.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여성전용 오피스텔이나 여성전용 아파트가 상당히 인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어제 그 담당자가 인정을 하대요, 서울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여성, 남성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아니, 아파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숙사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가음정동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여기에 기숙사를 지으실 때 9:1이면 사백 몇 세대입니까? 40세대를 가지고 독립된 한 동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노창섭 위원 아니, 이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데 9:1 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노창섭 위원 그래서 건설업체하고 하실 때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독립된 한 동이 있어서 완전히 이제 남자들도 총각일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밤에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 층을 하시든지, 제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독립된 한 동으로 하면 좋고 안 되면 그 동을 여성전용으로 해서 마그네틱 카드로 하든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여성전용하고 일반 기숙사하고 인테리어도 다르게 해야 됩니다, 또 씀씀이도 다르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분명히 고려해서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예, 그것 좀 별도로 말씀을 제가 드리고 경제재정국장님이 하실 거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간단하게 지금 36개 업체 조사할 때 그 기업체가 주로 2교대 하는 데도 있고 3교대 하는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조사해 본 게 있어요?

○노판식 위원 주로 2교대?

○노판식 위원 교대가 있죠. 아니, 내가 묻는 이유는 내가 제조업을 지금 한 40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명할 때 그게 좀 미숙해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종업원이 여기 우리가 420명 만약에 여기 아파트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2교대, 3교대 하는 이거를 조사를 딱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1일 몇 명쯤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상당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잘 감안하셔서 운영상에 묘를 조금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자료 등을 통해 위원 상호간에 협의한 바가 있었으나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갖고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토론과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으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토론은 생략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추경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8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