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말순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일정동안 본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2일간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2013회계연도 예비비, 기금,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19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책정된 예산을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위법 지출 여부는 없는지,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결산심사과정에서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 축소하는 등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라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비비, 기금, 결산서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되 예비비와 기금이 있는 부서는 예비비와 기금을 먼저 다루고 난 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 부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말순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보고 내용 중에 생태교통과하고 도시재생과 결산총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불용내역을 보면 이 금액이 안 맞는데요. 혹시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국장님, 수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마치기 전까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결산심사할 때 과 단위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일괄해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떻게 진행하는 게 낫겠습니까?

(「과 단위로」하는 위원 있음)

과 단위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과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인 4-4 위주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4-4 3,84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민간이전 목에 보면 도시의 부활 르네상스 축제 보조금 해서 7,97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죠?

○송순호 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송순호 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송순호 위원 어디서 했냐고요.

○송순호 위원 아, 오동동 창동에서.

연말에 이 사업을 했다, 그죠?

○송순호 위원 본래는 2013년도 시민화합을 위한 행사로 기획되었다가, 그죠?

○송순호 위원 이게 여의치가 않아서, 그 여의치 않았다는 말은 뭐 이제 청사 결정과정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이것을 불용처리하거나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그러면 본래의 사업에 기획했던 의도와는 방향을 바꾸어서 진행을 했다 이 말인가요?

○송순호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송순호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나요?

○송순호 위원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는 본래 계획했던 대로 이게 사업이 진행을 할 사항이 못 되면 불용처리를 하든지 본래 계획은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을 어디에다 주려고 그랬어요? 민간행사 보조인데, 본래 처음부터 MBC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송순호 위원 그래 이제 본래 사업계획을 한다면 도시의 부활 르네상스든 뭐, 본래 사업 이름은 뭐였어요? 본래 이거였어요?

○송순호 위원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과목 이전이 필요했던 사업 아닌가요? 본래 민간이전에, 지금은 이제 결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 그러면 예산서에도 민간이전에 목이 있었어요?

○송순호 위원 과목 변경을 했다?

○송순호 위원 그래요. 일단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본래 애초에 사업계획 했던 대로 사정이 여의치 않았으면 사실은 뭐 불용처리 하는 게 더 옳았겠다라는 생각은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또 MBC에 이것을 용역을 줘서 민간행사 보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그 3841페이지에 보면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실시하고 나서 뒷 페이지 넘어가면 예산 집행잔액이 2억 3,00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왜 남아있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 입찰잔액입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총 금액이 18억 정도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입찰을 붙이니까 2억 3,000만원 정도 입찰이 잔액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송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없으면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회계로 넘어갈까요?

○노창섭 위원 아니요. 균형발전과 합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송순호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제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변경하셨다고 하셨죠?

○노창섭 위원 이게 성격이 과연 맞습니까? 변경사유가, 변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변경 같은 경우에는 결재가 어느 선까지입니까?

○노창섭 위원 국장 전결사항이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당초에 경상보조에서 행사보조로 바꾼 부분이 예산 잡을 때부터 이거는 아무리 국장 전결사항이지만 행사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또 이렇게 MBC까지 해서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본인도, 여기 송순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용, 전용, 변경, 이체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이니까 이해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당초에 편성된 대로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제도를 두기는 했지만 될 수 있으면 편성 목대로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이후에 그런 부분을 당초 예산 편성된 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2015년도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세심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균형발전과 마치고 상생발전특별회계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균형발전과 상생발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4,45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설치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균형발전과장님하고 해당 계장님들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45페이지입니다. 앞쪽으로 넘어갑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3,852페이지입니다.

창원MTB페스티벌 행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지금 몇 회째 했어요? 2회째 했죠?

○박춘덕 위원 아니, 도로 개설하고 지금 두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도로 개설한 이후에.

MTB 자전거도로 안민동에 설치한 그 도로 맞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2회째 행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박춘덕 위원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 동호인은 어디에서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합니까? 참여단체가 어디냐 이 말이죠.

○박춘덕 위원 1회 대회 때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박춘덕 위원 한 해 대회 30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시행을 하던데 그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자꾸 그렇게 하시면 내가 지금 자료를 갖고 올 건데 1회 대회, 2회 대회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1회 대회 했다니까…….

○박춘덕 위원 다음 질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보다 더 적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소방 추산하고 경찰 추산하고 사람이 다릅니다, 추산할 때. 제가 그 측면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게 도로 개설하는 거하고 해마다 유지보수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지금 올라온 자료에 보면 각종 행사, 그 다음에 코스정비, 작업물품 구입 등에 한 8건 정도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도로 개설을 할 때 그 다음에 1년에 MTB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비용,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관리비 등이 고정비 지출이라 해야 되겠죠? 거기에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자전거 동호인 외에는 지금 일반인은 사용을 하고 있는가요?

○박춘덕 위원 비 오고 난 뒤에 한번 올라가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거기에.

○박춘덕 위원 비 오고 난 뒤에 어떻던가요? 도로 사정이.

○박춘덕 위원 원래 산악자전거 특성이라는 게 바위와 흙과 비포장 불규칙한 도로를 달리는 그 스릴을 가지고 이 MTB 자전거를 타는 주 목적인데 제가 판단할 때 는 거기에 MTB 자전거가 비 온 이후나 이렇게 하면 자전거가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가. 그냥 묘기자전거 이런 거 있잖아요, 바위 지나가고 하는. 그 측면의 도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셔서 그 일부만 보신 것 같은데 그게 진해와 창원을 이렇게 경계하는 산 능선을 가로질러서 만든 자전거도로예요.

그래 지금 가면 MTB 자전거도로 조성을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환경을 산악 그 부분에 엄청나게 파손을 한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게 자전거도로 전용으로 한 가지만 놓고 보면 상관이 없는데 그 산 능선에다가 애매한 길을 다 파헤쳐서 그 이용객도 없어요, 거기에 가면.

그것을 페스티벌을 목적으로 해서 1년에 한 300명 정도 이용을 하라고 그 산림을 다 파헤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다음에 관리한다고 거기 계속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원상복귀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게 지금 일반시민들이 올라가서 자전거를 탈 때는 한번 갔다온 사람들이 욕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생돈을 들여서 돈 쓸 데가 이렇게 없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춘덕 위원 그 세부계획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MTB페스티벌 세부계획은. 동호인이 없으니까 양산이나 울산이나 인근에 밀양이나 이런데 MTB 동호인들 하는 행태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있는 회원들을 초정을 해서 행사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관내에 있는 MTB 자전거도로가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정책을 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호인들 행사를 위한 것보다도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먼저 개발이 돼야 되고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라든지 MTB 도로라든지 산악자전거가 그 도로를 이용할 때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편하게 만들어 놓고 토대 위에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행사가 주가 되고 시민이 쓰는 것이 두 번째가 된다면 그거는 잘못된 정책일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왕에 조성되어 있는 그 길을 좀 더 유익하게 쓸 수 있게끔 하고 시민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연히 파괴됐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끔 주변 경관도 이렇게 좀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3,850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누비자 애니메이션 특허출원비 해서 237만원이 지출됐는데 누비자 애니메이션 특허출원비 있는데 이게 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송순호 위원 특허출원만 해 놓은 상태고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송순호 위원 완구류는 지난번에…… 아, 그거하고는 다른가요? 이게 견본이 있어요?

○송순호 위원 그래 특허출원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송순호 위원 그러면 특허출원을 하는 데는 문규류하고 완구류에 대한 견본을 만드는 그런 비용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송순호 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서 집행을 했어요?

어쨌든 어느 회사나 도안을 해서 도안비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견본을 만들려면 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작업을 했을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 작업을 어떻게 했냐고요.

○송순호 위원 디자인만 해서 디자인과 관련해서 특허출원을 했다 이 말인가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견본이 있다 하니까 내가 물어본 거잖아요. 이해됐고요.

그리고 3,851페이지에 보면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 이게 51억 4,900만원인데요. 이 집행잔액은 또 뭐죠?

○송순호 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작년 2013년도에는 결산으로 보면 대행사업비가 51억인데 원래 예산편성 되어 있고 올해 추경에 또 요구해 놨죠? 2014년도에.

○송순호 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예요?

○송순호 위원 5억?

○송순호 위원 그러면 47억인데요? 작년보다 더 줄었네요?

○송순호 위원 짜면 4억도 줄여지네요, 그죠?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3,85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낙동강 공용자전거 대여소 및 쉼터 운영보조금 해서 2,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거기에 관리하는 단체에 이 관리비용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인가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받은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해요?

○송순호 위원 그래요.

3,85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보면 명시이월 된 게 지금 14억인가요?

○송순호 위원 사고이월이 4억 5,000이고, 이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월을 시켰어요?

○송순호 위원 아, 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각각의 사업이 조금 조금씩 다 이월한 게 세 개 합이 14억이란 말입니까?

○송순호 위원 한 사업이 이월된 게 아니고요?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비슷한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의식이 우리 위원님들 다 가지는 문제의식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명시이월 되는 이월사업비만 하더라도 거의 1,000억이 넘어가요, 사실은. 그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것을 이월시키지 않고 물론 또 내년도에 차기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에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 상당한 금액들을, 균형발전 것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국만 하더라도 92억을 이월시켰고 집행잔액만 하더라도 10억이에요. 이거 두 개 다 합치면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이면 균형발전국만 해도 100억인데 이 사업들이 예산에 대해서 세밀하게 짰다면 정말 100억이 100억이 아니고 1억이 없어서 못했던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세밀하게 해야 될 지점에 있다, 쉽게 말하면 위원들이 지역에 있는 사업 한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한 개 하려고 정말 애를 먹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부탁하고 애를 써도 예산 없다는 이유로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냥 책임없이 내년으로 이월한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죠?

○송순호 위원 아니, 이 사업을 꼭 말하는 게 아니고…….

○송순호 위원 이 개별사업을 놓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소란스러워서 잠깐 정회를…….

○송순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태교통과에 보니까 변경 하나 있네요. 그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직접 설치하려니 여러 가지 부담과 문제가 있어서 한국 어디라고요?

○노창섭 위원 한국환경공단 이거 전문…….

○노창섭 위원 국가기관입니까? 안 그러면…….

○노창섭 위원 투자기관.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설명서 보면 3,848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에 시민공영자전거 누비자 자립운영 방안연구라고 이 용역비 980만원 지출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연구용역이 나왔으면 그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노창섭 위원 1,000만원 들여서 용역했는데, 일단 용역자료 하나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1,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무원의 판단도 그 정도 하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용역만능주의가 되어서 뭐 하면 용역해서 결과라는 게 뻔한 내용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해 주시고 일단 용역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3,8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자전거 무료교실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출한 부분.

○노창섭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여기 연 인원이 얼마나 교육을 받았죠?

○노창섭 위원 234명?

○노창섭 위원 밑에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안전교육용 자전거 구입도 내나 이 무료교실과 관련되어서 자전거 구입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3,857페이지에 회원구 마재고개에서 어린교오거리간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3억 6,800 사업을 했죠?

○노판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업을 하면서 그 기존적으로 우리 보도블록 양사이드로 했잖아요.

그런데 기존적으로 있는 보도블록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거리만 폭만 그게 1.5m입니까, 1m입니까?

○노판식 위원 거기 일부분에 보면 일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폭이 좁아서 전체적으로 다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광장 같은 그런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그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그것을 전체 다 했단 말이죠. 그런 곳에는 왜 그렇게 했어요?

○노판식 위원 어떤 곳을 교통섬이라고 합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그래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런 곳이 아닌 그런 곳에도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고 시멘트 포장을 다 했거든요.

그래 그런 곳에 왜 했느냐 그것을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곳에 한 게 있죠? 계장님.

○노판식 위원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 딱 지적을 할게요.

지금 원예공판장, 창원시 원래 원예공판장이 있어요. 농협원예공판장 그게 지금 그 공판장은 내서종합공판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게 정문 입구에 평수로 따지자면 한 200평 정도 될 거예요, 150평에서 200평.

그런데 그 멀쩡한 보도블록을 전체 다 걷어내고 그것을 전체로 시멘트로 다 했거든요.

혹시 기억합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에 왜 그것을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시멘트로 다 했느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이 3억 6,800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유사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투자를 안 해도 될 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거든요.

○노판식 위원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도블록은 이음새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음새가 연결되어 있는 곳에는 비가 오면 그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서 가로수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시멘트로 딱 해 놓으면 바로 흘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도 하는데, 물론 나무 밑에 우리가 반경 한 0.5m 기준을 해서 원형으로 해서 거기는 포장을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숲이 우거져서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 숲 바깥으로 지금 빗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겨울에 결빙기에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페인트를 칠해 놨잖아요, 그렇죠?

○노판식 위원 그것은 표시하기 위한 페인트죠?

○노판식 위원 그냥 이렇게 우리 고속도로도 따져보면 시멘트 포장이 있고 아스콘 포장이 있는데 그 위에 페인트칠을 안 하죠?

○노판식 위원 그대로 차가 운행을 안 합니까?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의 페인트는 자전거 전용도로다는 그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다니면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운데 결과적으로 자전거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작은 공간이라도 보도블록을 그대로 둬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시간 마치고 나서 계장님이 직원 데리고 제가 아까 지적하는 그곳 있죠? 그곳에 필히 나가서 점거을 해서 내일 아침에 왜 했다 그것을 보고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생태교통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태교통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3,883페이지입니다. 창동예술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예술촌 관리 주체는 정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박춘덕 위원 상주는 어디에서 합니까? 거기서 합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박춘덕 위원 출근도 거기서 하고 퇴근도 거기서 하고?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근무를 잘 하나 안 하나 근태는 관리가 잘 안 되겠다, 그죠? 근태관리가 됩니까?

○박춘덕 위원 어련히 잘 알아서 안 뽑았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문화예술 부분하고 마산원도심 재생부분하고 과목을 나누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어요. 나누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 지금 관리용역 주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한 7~8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었다, 그죠?

○박춘덕 위원 그 공백기간에 다른 문제점은 발생한 된 게 없나요?

○박춘덕 위원 지금 예술촌에 입주해서 있는 비율이 한 % 정도 되고 이직을 한…… 이직이라 해야 되나, 이사를 갔다 해야 되나, 그런 예술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박춘덕 위원 지금 비어 있는 것도 있다, 그죠?

○박춘덕 위원 그래 여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했어요.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전부 구입을 다 했어요. 이동스피커까지 하다못해 작은 거에서 큰 거까지 다 했는데 이런 물품관리는 그러면 파견되어 있는 그 직원이 하겠다, 그죠?

○박춘덕 위원 이 구매한 물품에 대한 항목은 항목별로 이렇게 항목자료로 있습니까? 이게 처리하는 게.

○박춘덕 위원 관리를 하고, 보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박춘덕 위원 이것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스멀스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관리 잘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박춘덕 위원 이 창동예술촌은 우리 창원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에서 의지를 갖고 모범사례적인 곳으로 발전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창원시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술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그 경제적 수익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있을 때 본인하고 처음에 들어올 때 의사가 안 맞아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혹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패를 우려해서 시에서 자금을 과도하게 운영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없는 행사를 억지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창동예술촌이 물먹는 하마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8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창동 레지던스 사업 관련해서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간관리.

○이옥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연을 한다거나…….

○이옥선 위원 경남대에서 지원받은 사업 그거 말씀이죠? 최근에 도시재정 관련해서. 그 사업이 아닌가요?

○이옥선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레지던스 사업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보면 시설장비나 이런 것도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옥선 위원 예, 영상시설이나…….

○이옥선 위원 예, 설치해 주고 그 이후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옥선 위원 예를 들면 그쪽으로 귀속이 되거나 활용은 그쪽에서 하도록 되는 건가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지원이, 해마다 되고 있나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속 어쨌든 내년 5월까지는 필요한 물품이나 지원이 돼야 되는 사업이다, 그죠?

○이옥선 위원 내년 예산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상당히 이제 위탁 준 부분에서 그것도 조금 명확해야 될 게, 실제로 처음에 그 계약 부분이 우리 시하고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진행되고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보다 그 관계는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이후에 활용방안까지 좀 염두에 두면서 예산집행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MBC 관련한 것인데요. MBC도 지금 1억 정도 지원이 되어 있죠? 3,89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민간위탁금 해서 MBC경남 운영 보조금 지원해서 9,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그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월 1,000만원씩 계속 우리 시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인가요?

○이옥선 위원 MBC에서는 그러면?

○이옥선 위원 이 9,500만원의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옥선 위원 인건비도 나갑니까?

○이옥선 위원 MBC 소속 아닌가요? 그분들은. 기간제든 계약직이든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도 하루정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정해진 시간 안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저한테 다시 한번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이 좀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지금 어시장 캐노피 그것도 관리하지요?

○노판식 위원 혹시 캐노피 거기에 우천시에 비가 많이 새서 상인들이 우산을 받치고 하는 그런 거 보고받은 거 없습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내가 질문하는 것은 다른 보수를 떠나서 지금 어시장 그 시범으로 한 캐노피 거기에 비만 오면 비가 새서 상인들이 우산을 받쳐서 그렇게 있으면서 몇 번 보수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안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접수받은 거 없어요?

○노판식 위원 계장님, 여러 차례 보수 건의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은 아직까지 그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노판식 위원 아니, 회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지금 상인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어떤 시설, 원래 시설한 사람들 뭐 하자보수기간은 지나갔지만 그런 기술 요청을 해서라도 그런 결점이 있으면…….

○노판식 위원 계장님, 앉으세요.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새요, 그 천 자체가.

○노판식 위원 그래 분명히 그 골목에 들어가서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서…….

○노판식 위원 그런 부분에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것을 한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해도 실천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대로 까다로워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우리가 기술자를 찾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언제까지 좀 기다려달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죠.

그리고 3,883페이지에 과장님, 이 문화광장 손실보상금이 영업손실 그것을 말합니까? 이거 무슨 손실입니까?

○노판식 위원 이주비?

○노판식 위원 지금 이게 지출이 어느 정도 됐어요? 34억 중에서.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34억 집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노판식 위원 그래 이 명시이월은 어느 부분에 보상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 됐습니까?

○노판식 위원 3,890쪽 거기 중간에 보면 부림시장 디자인길 조성 손실보상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노판식 위원 거기 보면 휴식공간이…….

○노판식 위원 그 네 개에 보상한 것이 2억 5,600입니까?

○노판식 위원 하나가 아니고 네 개…….

○노판식 위원 조금 전에 다른 과에 설명할 때 우리 송순호 위원님도 명시이월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했는데 우리 2015년도 예산부터는 공무원님들이 좀 더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은 어떤 지출할 계획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서 몇 십억씩 이 잔재를 하는 이런 부분,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지출을 언제쯤 할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은행에서도 불요자금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금리가 약해도 이런 큰 돈은 그냥 불요자금으로 있는 거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으로 있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은행예금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좀 더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꼭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지금 이번에 추경에도 보면 지난번에 시장 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말만 하면 재원부족, 재원부족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잠자고 있는 이런 예산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앞으로 좀 그렇게 확실하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 세입 부분 결산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결산서 2-1 86페이지…….

아니, 죄송합니다. 과를 잘못 봤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헷갈렸습니다.

3,881페이지 보면 부림시장 A동부터 쭉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이게 저번에 저희들 사무감사 때 갔던 창작촌입니까?

○노창섭 위원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다른 예술촌이라든지 시장에는 좀 유동인원이나 사람들이 있던데 창작촌에는 거의 제가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많은 투자를 해서 시설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할 방법이라든지 그 계획이 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거기 창작촌에 일하시는 분도 일하시는 분인데 외지에서 또는 우리 창원시민들이 찾아와서 주문하고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노창섭 위원 아니, 제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닌데요.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축제성이라든지 새해맞이 예산 편성이 맞는 것인지, 안 그러면 문화관광과나 문화계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어시장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시장 축제하면 경제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노창섭 위원 우리가 균형발전국이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는데 이 부분도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조직개편하실 때나 예산하실 때 이것을 축제는 축제 전문부서에서, 그리고 중복, 이중 투자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좀 하시고 이래서, 다 흩어져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도시재생과, 말 그대로 도시재생과 창동 오동동 부분에 도시재생 전문부서로서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축제하고 축제준비하고, 연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죠? 서로 업무 협의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편성 방식이 좀 안 맞다 그 점을 지적 드리고 싶고 이후에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보면 또 한 개 도시재생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 보조금이 1억이죠?

○노창섭 위원 이 부분 한번, 민간경상보조인데 이 부분은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하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요?

○노창섭 위원 밑에 보면 상권활성화재단 운영경비 또 있던데 그러면 왜 일괄, 예를 들어서 3,889페이지에 보면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보조금 교부해서 민간경상보조 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이중으로 하네요? 위에는 민간…….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밑에 3,8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보조금 이것은 어떤 성격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만 줍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체하는 프로그램은 이런 과목에서 따로 하네요? 일괄, 예를 들어서 공단 같은 경우에 대행사업비로 일괄 처리하는 게 아니고.

○노창섭 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재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문화재단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부분에서 대행사업비를 보통 출자하는데 그 재단에 일정 정도의 대행사업비를 주면 그 재단 내에서 이사회나 다 해서 거기 내부에서, 우리가 뭐 감독은 해야 되겠죠, 시가 출자해서 하면.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운영비는 운영대로 또 사업비는 따로 민간경상 나열해서 주고 이게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시설비를 시가 집행하는 거 맞고요. 시가 하고 있네요, 그죠?

○노창섭 위원 제 이야기는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쉽게 얘기하면 경상보조 이 부분하고 상권활성화재단 보조금 편성 부분이나 집행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내년도 편성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노창섭 위원 따로 운영비하고 각종 프로그램 따로 다 하고?

○노창섭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회계법상 맞는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회계질서상 과연 맞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아직 편성 중이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 보조금에 대한, 그러니까 활성화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강의내용, 그 다음에 수강인원 등 2013년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창동예술촌 한가위 페스티벌은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창동예술촌 한가위 페스티벌.

○이해련 위원 예술촌에서 하나요? 그러면 예술촌 자체 예산도 포함됩니까? 저희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의 부활 르네상스 축제가 앞에 보면 균형발전과에서 약 7,900만원, 8,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1,800만원 장비해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도시의 부활 르네상스 축제 주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이해련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그러면 이게 지속적인 행사입니까? 단 한 번에 끝나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예술촌 방문객한테 배부하는 우리 기념품 있죠? 창동예술촌.

○이해련 위원 그 품목이 뭔지 그거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새비 축제 주관 단체는 어디입니까?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MBC경남 창동 스튜디오 운영 보조금 지원 이 지원금을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출내역서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산어시장 수산물요리경연대회 작년에 했던 수상 요리는 어떤 것인지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그 수상된 요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냥 경연대회로만 끝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서 낸 음식이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다 그러면 이 식당은 경연대회에서 1위를 한 음식이라는 그런 홍보도 안 해 줍니까?

○이해련 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어시장 축제 보조금 지금 나가잖아요, 그죠? 어시장 축제는 마산 어시장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그 상인회.

○이해련 위원 상인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해 중앙시장 축제 보조금 4,000만원 나가는 거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번영회로 가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번영회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 축제 자체도 번영회에서 주관하는 거고?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중앙시장, 어시장 지금 리모델링이 실시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지하에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이 되고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자료 좀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전반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가, 직원이 몇 분이죠? 우리 계가 4개입니까?

○위원장 김동수 15명요? 업무가 정말 이게 도시재생에 대한 일관성이 좀 저는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시재생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시고 예산도 이월액,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이게 아마 계획에 제가 볼 때는 일관성 부족 때문에 아마 이런 게 많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점에 대해서 충실하게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세부적인 것은 다 질문을 했고요.

제가 과별로 집행률이라든지 현 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71.75%고 나머지는 80% 이 수준인데 아까 위원장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사업의 일관성이라든지 계획이 너무, 물론 보상금 같으면 이해가 돼요, 제가. 손실보상금 같으면 매입하는 부분에서 지주들이나 건물주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계획성이 없는 거 아니냐, 집행률도 떨어지고, 예산은 과다하게 잡아놨는데 집행률이 떨어지면 그 돈이 사장되어서 다른 필요한 부서는 못 쓰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즉각 즉각 빨리 또 다른 부서는 써야 되는데, 예산 없다고 타령인데, 그래서 집행률에 대해서 나는 철저하게 좀 따지는데 이게 사업부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 전반적으로 한번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지금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월액 이런 부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챙겨주십사 하고, 저번에 제가 한번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위안부 비석 관련해서 그 기금이 천주교 마산교구에서 이렇게 해서 건립비용은 다 했다 합니다,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디에 할 것이냐 해서 1순위가 여기 창동이더라고요, 오동동 창동.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국비 시비 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상인회를 잘 설득하시든 이런 부분을 설득하셔서 원만하게 잘 풀릴 수 있도록, 국장님이 또 우리 유일한 여성국장님 아니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 당연히 제가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과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막대한 예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집행권한을, 그죠?

당연히 그쪽 관련 부서하고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협조가 오면 적극적으로 상인들을 설득시키고 그 주위에 하시는 분들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이 흥청이 망청이 같은 느낌을 받는데 예산도 많을 뿐더러 한번 더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그 예산의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말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기금 결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국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이거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이 정도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 건축경관과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주 수입원이 어디입니까? 옥외광고 이게.

○이찬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광고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각 구청마다 게시대.

○이찬호 위원 그 수익금도 여기 포함 되는 것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것은 되고?

○이찬호 위원 이 금액이 그런데 그렇게 다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5,600만원, 5,900만원 정도…….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분…….

○이찬호 위원 아, 이전에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잡다가?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연간 그러니까 1년에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 세수 수입이…….

○이찬호 위원 연간 2억 정도, 그죠?

○이찬호 위원 그래서 여기 금액이 5,900만원 정도 돼서 작아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 하셨습니까?

○이찬호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뒤에 51페이지 부대이전도 같이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한 것과 같이 과별로 이렇게 질의하는 게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일괄로 할까요?

○이찬호 위원 일괄로 합시다, 별 질문할 내용이 없는데.

○노판식 위원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러면 일괄로 하자는 분이 많으시니까 그러면 전체 우리 과에 대해서 일괄해서…….

○노창섭 위원 아니, 과가 많은 데 과별로 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과별로?

○노창섭 위원 예, 4개 과인데…….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옥순 위원 일괄로 하면 되겠다…….

○위원장 김동수 일괄?

부위원장님, 일괄 하시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오래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동수 오래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수의 뜻이 함께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니까 이석 없이 전체 과에서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반회계부터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만 나눠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전체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실 분 먼저 하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특별히 질의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체에 대해서요?

○송순호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 부분부터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86페이지 보면 전입금에 기타회계 전입금 300억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안 가져왔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이게 결산에 세입·세출, 이게 결산서잖아요. 이것은 세부항목이고, 그죠? 이것은 의원들 편리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기본인데 이것을 안 가져오셨단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세입이 이야기 돼야 세출이 이야기가 되는데, 일단 계장님하고 검토해 주시고요.

3,918페이지에 보면 2012년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안 그러면…….

○노창섭 위원 한시사업입니까?

○노창섭 위원 종결됐네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3,922페이지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교재 제작해서 56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사업이 구청으로 이관 안 됐습니까?

○노창섭 위원 지금 각 아파트단지 관리는 구청에서 하죠?

○노창섭 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교육인데 전체 다 모아서 했단 말입니까? 대상인원이 상당할 텐데…….

○노창섭 위원 몇 명 정도 모았습니까?

○노창섭 위원 계속 그러면 이원화 하실 것인가요?

○노창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3,924페이지부터 3,925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라고 마산, 창원, 진해지역 이렇게 세 개 되어 있거든요. 일괄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환급금…….

○노창섭 위원 아, 위헌판결로 인해서?

○노창섭 위원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 같네요.

3,92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변경이 72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 균형발전국도 마찬가지고 계속 변경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국장 결재라 그런지 쉽게 쉽게 하는 것 같아서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사업은 알겠는데 변경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거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일반민간경상자본으로 이전했는데요?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이 한국환경공단 아닌가요? 여기에서 감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했다 아닙니까? 다른 데 이전한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노창섭 위원 아니,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가 제 판단인데 민간자본이전에 7,200만원 다른 어떤 기관으로 이전해 준 것 같은데요.

○노창섭 위원 예, 720만원.

○노창섭 위원 3,930페이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자금전출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30억이죠?

○노창섭 위원 2005년도에 한 것을 이제서야 했다고요?

○노창섭 위원 이거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뿐만 아니고 도시기반이든 창원도시개발사업이든 이게 너무, 제가 아까 질문한 이유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분리한 목적이 있는데 목적사업에 써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찾다 찾다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돈이 왔다 갔다 해요, 특히 여기 사업부서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도 제가 따로 질문하겠지만 이거, 아니 2005년도 몇 년 지난 거를,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아직 다 못 받은 거네요, 그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아까 전에 확인하셨습니까?

○노창섭 위원 300억 간 것을 어디로 보낸 것이죠?

○노창섭 위원 일반회계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 목록이 있어요?

○노창섭 위원 그거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시 환급 받은 것이죠? 세입이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됐고요.

3,911페이지에 천주로 누리길 조성사업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누리길이라면 자전거길이에요? 안 그러면 등산로예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등산로가 도시계획과에서 할 업무인가요?

○노창섭 위원 개발제한구역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는 구청이 아닌데요? 그러면 직접 집행한 거 아닌가요?

○노창섭 위원 아, 공원사업소에서?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3,914페이지에 세입 들어온 거 말고 기타회계전출로 일반회계에서 70억 나갔죠? 위에.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보전지출에서 나갔죠? 이거.

○노창섭 위원 50억입니까?

○노창섭 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이게 회계원칙에 맞습니까? 이것도 빌려줄 때 이거 도시계획시설로 빌려줬나요?

○노창섭 위원 이것도 목록을 좀 주세요.

○노창섭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건축경관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괄로 하니까 내가 복잡합니다.

3,935페이지 동도센트리움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 이것은 뭔지, 아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노창섭 위원 마산 석전동요?

○노창섭 위원 이자분만…….

○노창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조금을 왜 질문하는지에 대해서 따로 설명 드리고요.

3,9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좋은간판 디자인센터 운영보조금, 뒤에 보면 제7회 창원시 아름다운간판 공모전 및 전시회 보조금 이것도 민간행사, 이것도 민간이고 민간보조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기술자 한해서 운영보조금을 해 준다고요?

○노창섭 위원 봉급으로?

○노창섭 위원 센터에, 창원시지부 디자인센터에?

○노창섭 위원 창원시가 출자한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노창섭 위원 그렇지는 않고?

○노창섭 위원 그냥 보조?

○노창섭 위원 밑에 3,942페이지 한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전시회도 보조금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이거 해마다 하는 계속사업입니까? 7회 같으면 계속사업 같은데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1회부터 계속 보조금을 줘왔어요?

○노창섭 위원 내년도에도 그러면 8회도 지급하겠네요? 예산 올려놨습니까?

○노창섭 위원 3,952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좀 생소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부담금?

○노창섭 위원 아, 국가사업으로 지적공사하고 하는 부분에 창원시가 일정 지분에 대한 부담금이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도시정책국 안에 부대협력과 예산 집행률이 23.25%거든요. 보니까 아마 덕산조차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총 예산 기금하고 포함해서 얼마인데요? 덕산조차장 관련 예산이죠?

○노창섭 위원 우리 박춘덕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91억?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노창섭 위원 지금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노창섭 위원 아, 5억이 안 되어 있는데…….

○노창섭 위원 2013년 결산에 지출이 안 됐을 뿐이지…….

○노창섭 위원 2014년도에는 집행을 하고 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특별회계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사업부서라서 이해는 되지만 전반적으로 특별회계도 있는 부서도 있는데 집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대로 사업을 못하거나 안 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산사장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그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신중하게 국장님, 부탁 말씀드리고 법에 의해서 재무보고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식부기로.

여기를 제가 해마다 분석하는데 제가 왜 아까 계속 다른 부서도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창원시 자산이 16조가 넘는데 민간이전비용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전 부서를 분석한 거거든요.

작년에 33.8%에서 38%로 5% 정도 증액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예산으로 치면 6,400에서 7,430입니다.

곳곳에 민간으로 이전한 부분이, 과연 이게 효율을 위해서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예결특위하면서 예산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민간이전사업을 그냥 보조해 주고 할 때 편리를 위해서 기관이나 우리 관련된 단체에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전반적으로 예산을 어렵다고 1,000억을 절약하는 이 시점에 민간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정책국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 좀 참고로 해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주택정책과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사업비 교부해서 아까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비입니까?

○노창섭 위원 답변을 안 하셨어요.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개인 주택에 예를 들어서 옛날 구 주택 같은데 슬레이트를 내가 철거를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한국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이찬호 위원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찬호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주택정책과 말고 환경위생과나 환경 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 하면 과장님, 환경…… 우리가 지금 정확한 명칭이 뭐죠? 환경관리과, 환경 뭐…….

○이찬호 위원 환경수도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하니까 다 신청자가 넘어서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집행잔액이 14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이찬호 위원 140만원 남았고 지금 이 국·도비에 이렇게 보면 반납한 것도 지금 보면 한 500, 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뭐 신청자가 없어서 그 사업이 없어서 반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140만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게 그렇게 맞추면 140만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그러면 정확한 금액이 1억 3,536만원 아닙니까, 그죠?

○이찬호 위원 이것을 나누면 몇 가구죠?

○이찬호 위원 57가구, 처음에 우리가 본 예산은 1억 3,680만원이잖아요, 그죠?

○이찬호 위원 예산을 확보하실 때, 그러면 세대당 24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맞춰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모자라서 그러니까 240만원 안 되어서 이거 지금 이월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안 맞다고 보여지고요.

국·도비 반납한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930페이지에 슬레이트 관련 사업해서 국비가 380만원 정도하고 도비가 267만원 정도 이것은 뭐 어때요? 그해에 사업자가 없어서, 철거하시는 분이 없어서 반납한 것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회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슬레이트 연계사업 관련해서 한국관리공단에 지원한 1억 3,500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3,92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해서 예산잔액이 약 2,600만원 이렇게 잔액이 있는데 이게 저소득계층 임대 융자하실 분이 없어서 이거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게 신청한 수급자가 없어서 뭐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이해를 하는데 이게 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각 사업단위별로 이렇게 예산잔액을 계속, 거의 의무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긴 것입니까? 이게.

○이찬호 위원 아니죠?

○이찬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기초수급자가,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초수급자가 빚을 지는 것 자체가 싫다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분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발굴하면 진짜로 다문 2,000만원을 시나 정부로부터 이렇게 보조금을 못 받아서 못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적으니까 차상위계층까지 하신다니까 그렇게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 3,938페이지에 보면 문화의 거리하고 중앙동 테마거리 유지관리 용역비라고 있는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게?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찬호 위원 테마거리 유지관리 용역비 해서 3,400만원…….

○이찬호 위원 보수하고 이런 사업비죠?

○이찬호 위원 아까 용원 문화의 거리하고 중앙동 테마거리 유지관리비라고 했습니까?

○이찬호 위원 중앙동 테마거리 2차 사업 언제 준공하셨죠?

○이찬호 위원 정확하게 좀, 계장님 누구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작년 연말에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찬호 위원 5월달에 준공해서…….

○이찬호 위원 아니,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연말에 했는데 유지관리비가 들어 있어서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준공도 연말에 했는데 용역비가 있다는 것은 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저 아까 전에 슬레이트 그거…….

○위원장 김동수 일반회계?

○노창섭 위원 답을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부족하면 계속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아니, 저기 720만원 답변을 안 하셨는데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그 사업지가 어디입니까? 장소, 위치가.

○노창섭 위원 회원구?

○노창섭 위원 그러면 개인이 환경공단과 하지 않고 업체에 하면 이게 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원칙 아닌가요? 개인이 그러면 했다고 해서 다시 또 목 변경시켜서 지원을 했다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취지 원칙에는 예산 자체가 환경공단하고 처리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노창섭 위원 이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발암물질이 있는 거잖아요.

○노창섭 위원 법적으로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요?

○노창섭 위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공단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신청을 받거나 할 때 사업안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공지를 하거나.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개인이 업주와 계약을 해서 이 사람은 목 변경해서 따로 구청으로 줬다 이게 상식적으로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다른 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절차가,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해도 되나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총 가구가 몇 가구예요?

○노창섭 위원 아니, 그렇게 따로 말고 전체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57가구 중에 57가구는 법의 절차대로 했고 3가구가 개인이 계약했는데 이 개인 계약을 이렇게 또 목 변경해서 줬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60가구에 대해서 현황하고 이찬호 위원님뿐만 아니고 저한테도 진행됐던 그 절차과정,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3,907페이지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생활비용보조사업 보조금이 있네요, 1,300만원.

○노판식 위원 그린벨트 안에 생활비용보조 이게 뭐 어떤 돈입니까?

○노판식 위원 원주민에 한해서?

○노판식 위원 창원시 전체?

○노판식 위원 아, 일정하게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순회적으로 순번제로 해서…….

○노판식 위원 아, 희망자가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한다?

○노판식 위원 아,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만?

○노판식 위원 그게 그래 원주민 아니에요?

○노판식 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죠?

○노판식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혜택 받은 사람은 2012년도는 안 되고?

○노판식 위원 그러면 계속 받은 사람은 계속 받겠네요?

○노판식 위원 그래요?

○노판식 위원 작년에 몇 세대 줬어요?

○노판식 위원 23세대에 가구당 60만원?

○노판식 위원 계장님, 작년에 지급한 내역 그거, 가구수가 안 맞는 게 2012년도하고 2013년도…… 2012년도 것도 한번 뽑아주고 2013년도도 뽑아주고요. 그거 뭐 간단하니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축소됐죠? 지금 축소되고 있죠?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년 지금 여기 보면 급식비, 그 다음에 유류비…… 그 다음 장 넘기면 있어요. 있죠?

○노판식 위원 급식비가 650이고 유류대가 3,000 이게 이제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매년 줄어드니까 이 금액도 따라서 줄어듭니까? 매년 그대로 줍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그래 내가 질문하는 게 바로 그건데 결과적으로 면적이 줄어들면 단속원들 출연하는 그게 줄어들기 마련인데 그러면 금액을 계속적으로 준다고 하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노판식 위원 그런데 급식비는 그렇더라도 유류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단속원이 뭐 10명이 있다, 10명이 있으면 10명이 한번 출연하는 거하고 10명이 10번을 출연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게 줄어들면 10번 하던 게 7번으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3번 경비가, 유류대가 적게 들 거 아니에요?

○노판식 위원 현재까지는…….

○노판식 위원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노판식 위원 그 다음에 건축경관과 지금 우리 도로명에 관련되어서 3,950페이지하고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전체적인 세대 중에서 실질적으로 신 도로명을 사용을 하는 게 한 몇 프로쯤 됩니까?

○노판식 위원 63%?

○노판식 위원 지금 3,950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3,950페이지, 3,951페이지에 보면 여기 예산집행된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 밑에 3,951페이지 보면 시설물 명판 제작설치 재배정해서 3억 2,800 지출되었죠?

○노판식 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노판식 위원 아, 배정한 예산이네요?

○노판식 위원 거기에 세대마다, 가구마다 플라스틱 가지고 붙인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노판식 위원 그래서 지금 63% 정도 이용을 한다 하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도 지금 사실은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신 도로 이거 외우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습관이 계속 구 도로 자기 집 번지는 머릿속에 들어 있는데 지금 신 번지는 상당히 외우기 어려운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중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노판식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에 보면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계장님들이 좀 더 챙겨야 되는데 사실은 사업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예산만 이렇게 욕심을 내서 편성을 해 놓고 결과적으로 당해 연도에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는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집행 계획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창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세입에 지금 일반회계에 300억이 잡혀있죠? 300억.

그런데 이 300억이 이게 일반회계에서 편성한 게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온 300억이죠?

○위원장 김동수 아까 답변이 보니까 마치 일반회계에 편성한 것처럼 답변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3,914페이지 한번 보세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거기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또 갚았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동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위원장 김동수 이게 그래 뭐냐고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다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갚는 시늉하는 게 이유가 뭐냐고요.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 특별회계가 썼으면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갚아주고 일반회계 갚은 돈으로 특별회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특별회계에서 다시 빌려와서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그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 빚 갚는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빚 갚은 거 아니에요? 그 말이잖아요. 여기 지금 결산내역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 위에 70억, 밑에 기타회계전출금 집행내역 50억 이게 그 말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수 이게 지금 과장님, 특별회계 관리를 지금 이딴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감사원에서도 주의 요구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고 몇 차례 주의 받았잖아요, 그죠? 감사원 감사 보고도 그렇고 자체 감사도 그렇고 몇 차례 이런 편성은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시정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해 오고 있어요.

이번에 추경은 어떻게 했죠? 추경에도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 김동수 아니,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2012년도에 110억 전출된 게 잘못되었다 해서 지적받았는데 그 뒤에 이거 300억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갔다가 일반회계로 해서 다시 특별회계로 갚은 것으로 보냈는데 이게 제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김동수 맞죠. 그러니까 평성하고 예곡문화산업단지 한 것도 지적받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특을 제대로 운영하자면 도특에서 빌려간 것을 일반회계에서 갚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데 자꾸 다른 말을 하시네요. 이게 도특에서 빌려줬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도특을 갚아야지, 도특에서 일반회계로 넣었다가 다시 일반회계에서 도특 갚는 이런 식은 회계상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과장님 생각에도 맞습니까? 이게.

○위원장 김동수 아,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도특 빌려간 것을 갚았어요?

○위원장 김동수 아니, 도특도 도특에 쓸 수 있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그 외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이것은 다시 도특에서 빼서 다시 일반회계로 와서 다시 도특에 넣었잖아요. 그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일반회계에서 와서 받아서 그 잘못된 부분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자료를 보세요. 뒤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세입에 보면 이 300억이 어디에서 출발했냐니까 도특에서 출발했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그래 그게 잘못됐다, 일반회계에서 갔다면 이해가 되죠.

나중에 특별회계 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일반회계 지금 하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잘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하길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4,467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이 준 자료하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은 자료를 해 보니까 300억 전출 중에 목적 외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시설 외에 일반재원으로 투입된 110억을 환급받았다고 했죠?

○노창섭 위원 언제 전입됐습니까?

○노창섭 위원 2012년도에?

○노창섭 위원 2013년도는 얼마 전출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이 300억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부 도시계획시설이에요?

○노창섭 위원 2014년도 전출을 얼마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죠?

○노창섭 위원 250억 중에 그 목록을 제가 받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성산구청 신축비 10억 되어 있고 소답, 동읍 쭉 되어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산구청 10억 이것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갔는데, 본청 회계과로 맞죠?

이번에 추경하면서 이것을 싹 삭감해서 일반회계로 써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창섭 위원 환수 받아야 되죠?

○노창섭 위원 답변 확실하죠?

○노창섭 위원 나머지 이 사업 중에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반드시 환수 받아야 되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흩어져 있다 보니까…….

4,476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시설비 부분에 963만원 사파동 조성지내 유공관 및 담장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지출한 거 아닙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느 쪽인데요?

○노창섭 위원 8번지 사이요?

○노창섭 위원 이번에 국토부 승인 난 그 지역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지역입니까? 32번지면 밑에 주택가 같은데…….

○노창섭 위원 예, 이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제 지역구라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전혀 모르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이거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총괄적인 질문인데요. 우리 특별회계를 보면 이제 그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고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통합 전에 다 마산, 창원, 진해해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우선 질문을 좀 하면 예전에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의하는 것이 각 지역별로 다 있었는데 이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될 것이 이게 법적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게 이제 그 자치단체에 따라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특별회계인가요?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데 이 기반시설특별회계가 굳이 필요한가요? 지금 우리 현재 통합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

○송순호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법이 폐지가 됐다고 하면 제가 봐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가 굳이 운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있고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이 특별회계를 폐지할 때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하셔서 굳이 필요 없으면 없앱시다.

이거 뭐 괜히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제가 보니까 사실은 수입 지출되는 것도 없고 사업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없애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그거와 관련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시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송순호 위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어요. 이게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고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었고 진해는 이제 본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개 시가 이제, 진해도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2개가 있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제 마창진이 통합되면서 창원시로 출범을 했고 이거와 관련해서도 이것을 굳이 물론 그 특별회계를 만들었던 본래의 통합 전에 자치단체에서 만들었던 이유와 목적들이 있을 텐데 통합하고 나서도 이게 굳이 따로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특별기금을 통합하려고 하면 또 뭐 이제 예전에 조성되어왔던 이 세입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잖아요. 창원에서 생산된 거는 창원에만 써라, 마산에는 마산에만 써라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되어 있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하는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드는 문제의식이라서 이거 역시도 특별회계를 통합할 때에 대한 고민, 그런데 통합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기존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런 이런 상대민원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두 개를 그대로 존치해야 될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따로 특별회계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면 통합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도 이제 이게 통합 정신이나 보면 그게 맞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이게 이제 통합하면 안 된다, 아니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일단 찬반이나 아니면 상대민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질문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물으면 우리가 이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송순호 위원 용역을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권한이 지금 우리 시장에게 있어요? 아니면 총량제로 묶여서 그 범위 내에서는 시장이 풀 수가 있어요?

○송순호 위원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송순호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그것을 풀 수 있는 총량이라 합니까?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한 해에 풀 수 있는 총량이에요? 아니면 이게 5년 단위나 10년 단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송순호 위원 총량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해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총량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송순호 위원 그러면 저도 예를 들면, 제 설명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창원시 전체 면적이 예를 들면 100평방킬로미터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창원시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이 한 20평방킬로미터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풀 수 있는 총량이라는 것이 그러면 5제곱킬로미터까지를 풀 수 있다, 이게 정해 주는 5평방킬로미터 정도가 총량이라는 것인가요?

○송순호 위원 이것을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 범위를 정해 줍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5평방킬로미터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면 해제가능지역 그 다음에 해제할 지역 이거와 관련되어서는 창원시가 계획을 해서 계획을 하고 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해제가 가능하다 이 말이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시가 그 총량이라고 하는 풀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풀 수 있는 총량이 어느 정도 되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8평방킬로미터 범위 내에서는 창원시장이 입안을 해서 허가를 중앙정부의 승인을 득하면 해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송순호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지역과 구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거의 총합을 딱 해 보면 거의 한 50평방킬로미터 정도 안 되겠어요? 예를 들면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이면, 그죠?

○송순호 위원 그러면 다 못해 주니까 그러면 이 18평방킬로미터에 대한 그 총량은 이게 창원시가 존재하는 한 영구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또 시대가 변하면서 변동이 됩니까?

○송순호 위원 조정은 할 수가 있고?

○송순호 위원 이것 역시 이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잖아요.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어쨌든 빨리 좀 해제를 해서 거기 개발도 하고 싶고 내지는 뭔가 또 재산적인 가치를 높이고 싶고 내지는 뭘 용도로 토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 거기에 묶여 있어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있으면 그러면 아니, 어디를 풀어주고 어디를 뭐 요구는 많은 어디를 풀어주고 어디를 묶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요?

○송순호 위원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송순호 위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나 다양하게 하면 용역을 하든 어쨌든 검토는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다, 그죠?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정책국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김동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건축경관과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도시경관사업과 관련해서 쭉 보니까 벽화사업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벽화사업들이 쭉 있는데 그 하천부지 내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 내서읍에 감천이 있습니다, 감천. 감천에 가면 여름철이 되면 유원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밀려들어 와요. 그게 이제 창원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이죠. 우리 내서 사람들보다도 내서읍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 한 철에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복잡한데 물론 하천유지수를 유지하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감천에 감천교로부터 해서 신목 올라가는 데 보면 하천 폭으로 해서 옹벽들이 쫙 있습니다. 공장이 무슨 공장이죠? 도시계획과장님, 공장 하나 있잖아요, 감천에. 일송인가?

○송순호 위원 일송기공인가? 그쪽 주변으로 해서 옹벽이 쫙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올해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한 부분을 틈을 이용해서 벽화를 그려놨어요.

이 벽화가 사실은 뭐 민속화 비슷하게 그려놨던데 부분적으로 해 놨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뜬금없기도 하고 굉장히 거기만 딱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기도 하고 또 이게 정비가 안 돼 놓으니까 뭐 꼬꼬치킨 231에 얼마 뭐 배달 락카로 해서 막 칠해 놓잖아요.

그래서 오면 거리 환경이 굉장히 도시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옹벽에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버리면 이게 미관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도 좋고 이게 유원지에 놀러오시는 분들도 그것을 보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지역이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놓으면 굉장히 어수선하기도 하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건축경관과에서 하는 도시경관사업으로도 이게 가능합니까?

○송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특별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당부나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통합 이후에 가까스로 정말 위태롭게 통합이 지금 지탱이 되어 오고 있는데 정말 갈등하고 또 우리 분란이 생길 소지가 있는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예산 편성이라든지 업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런 점을 잘 참작해서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에 좀 계셨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자리 정리를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잠시 자리 좀 정돈해 주십시오.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소장님.

소개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특별히 뭐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이 계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일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문위원 설명과 같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전문위원님 보고가 있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야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 이제 그 집행을 한, 뭐 이게 대한 상사 중재원에서 중재 판결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이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해는 되는 문제긴 해요.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지급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진북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예를 들면 2개 업체가 있었다라는 설명이잖아요.

2개 업체가 어쨌든 뭐 얼마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공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에 진입도로 개설할 때든 어쨌든 다른, 사업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공사업체에서는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입찰을 했든지, 뭐 입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송순호 위원 입찰을 했으면 그 공사 양도 나와 있을 것이고 또 금액도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입찰금액 내에서 공사 양과 관련해서는 자기들 추정해서 했을 텐데 이것이 뭐 그러면 사업 외의 부분들을 더 공사를 했다 이 말인가요?

○송순호 위원 결론적으로 끝나고 나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추가로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 양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그러면 사전에 예를 들면 설계변경을 하든지 이것을 통해서 했어야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밟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거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입찰 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사해 놓고 우리가 해 놨으니까 돈 내놔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급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중재원에 판결신청을 해서 중재원에서는 그러면 이게 시에서 지급하도록 해라라고 해서 판결을 따른 것이잖아요.

○송순호 위원 중재원 판결도 이해가 안 되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부위원장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중재 신청을 언제 했나요? 날짜를.

○노창섭 위원 아니, 중재신청.

○노창섭 위원 몇 년도? 아, 판결은 이천십 몇 년도요? 2013년…….

○노창섭 위원 10월 8일자?

○노창섭 위원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지금 계장님한테 알아보시고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거.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보조금이라든지 내제적 제약이라든지 실정법상 뭐 업무추진비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제가 4년간 기획에 있으면서 예비비 가지고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예산과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면 소송을 언제 했어요? 소송 제기한 날짜가. 2013년 당초예산에 언제 편성하죠? 소송날짜를 빨리 한번 이야기…….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것인지 예측해 놓고 다음에 지면 뭐 예비비 주면 되지 이렇게 판단한 것인지…….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비가 이제 법적으로 100분의 1을 편성해야 되는데 뭐 하면 예비비 넣어놨다가 마음대로 써버리게요, 집행부가.

그러니까 그 사후에 사후승인을,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노창섭 위원 아,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간에 예비비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재신청한 지가 언제이고 그러면 상사 중재원 이 판결로 모든 게 끝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시가 억울하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이나 다른 소송할 수 있잖아요.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요. 10월달에 집행이 됐는데 여기 있네요, 10억 3,600만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노창섭 위원 아, 그래 이게 그 업체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그 신청됐으면 이거 창원시가 저럴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로서.

그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담당계장님 없어요?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 그 날짜를 추측치 말고 정확한 날짜를 내일까지 주세요, 안 가져 왔다면. 내일 우리가 결산 두드려야 되니까 내일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 언제 이게 제기가 됐고 그리고 왜 이게 중재원, 우리가 행정소송을 할 수 있죠? 이 판결에 불복해서. 법 절차로.

○노창섭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급 했잖아요, 중재원 판결에 의해서. 중재원이 사법적 최종판단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소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의적인 공무원 판단이잖아요.

○노창섭 위원 사법 판단을 해서 대법원 판결, 행정소송 하든 해서 대법원 판결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비비 판결했고 예비비는 지출했고 그런 부분도 일방결정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판단을 해 봐야 되니까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내일…… 월요일이죠? 위원장님. 최종의결을, 결산의결이.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오전까지 좀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도시정책국과 마찬가지로 세 개 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4,099페이지에 수정일반산업단지 조성현황 쭉 나와 있고 이게 저기 보면 소송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소송비용인가요?

○송순호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듣기도 했고 24억 전액환수 이거 이제 상대 쪽에서는 항소를 한다고 하던가요?

○송순호 위원 항소를 할 거다?

○송순호 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은 24억과 관련해서 환수를 하도록 판결이 났다, 최종판결이. 예를 들면 항소도 하고 아니면 대법원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이와 관련해서 좀 수단이 있습니까? 24억원을 환수할 수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어떤 게 있죠?

○송순호 위원 수단과 절차를 예를 들면 매정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예를 들면 재산세에 대한 가압류도 걸 수 있고 금융에 대한 추징도, 뭐라 합니까? 금융, 통장에 대한 그런 것도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정하게 할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법원 판결을 최종으로 보고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머지 완료된 두 건은 어떻게 결정 났어요?

공사비 정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79억 정도가 과다 정산 됐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거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최종결정은?

○송순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보면 예산현액이 1억 5,000이고요. 지출액이 1,598만원, 1,6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잔액이 1억 3,000입니다, 이게.

이게 보면 예산 집행률로 보면 거의 한 10% 정도 선에서 집행을 했어요.

그 나머지 90%는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거 뭐 상당한 문제 있는 예산편성 아닌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4,103페이지 산업입지과에 인력운영비에 쭉 보면 인건비에 쭉 나갔는데요. 인건비 목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2억 3,300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죠?

○송순호 위원 직원 한 명 결원됐는데 2억 3,300이면 연봉이 2억 3,300만원이나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송순호 위원 한 명 결원에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급수가 낮은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그렇다 이 말인가요?

○송순호 위원 그래요. 이해가 되기는 한데 그래도 인건비 산정은 처음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있는 것인데 이렇게 과다편성을 해서 2억 3,000만원을 날린 것은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현안사업과에 4,113페이지, 4,114페이지 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쭉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4,114페이지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해서 3억 8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송순호 위원 이렇게 하면 추경 때 이것을 좀 조절을 하든가 그렇게 안 하고 이것을 그대로 나뒀어요? 예산편성 예상을 했을 텐데. 2013년도 추경 예산편성할 때 좀 조치를 안 하고, 그죠? 그게 시기적으로 어려웠나요?

○송순호 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어쨌든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전 부서 동일합니다.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됐다 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그 사유가 예를 들면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추경에서 빨리 정리를 해서 또 추경재원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야 될 지점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예산 운영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회계는 넘어갈까요?

○노창섭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결산서 세입 부분에서 산업입지과에 기타회계 전입금에 52억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 및 예치회수금 회수해서 243억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조성과 기타회계에 1억 8,000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산업입지과장님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138페이지, 2-1.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저 책자 보시고 참고하세요.

○노창섭 위원 제가 예산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줘서 내가 일일이 다 지적 해야 된다…….

본래 결산서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이거 보고 이거는 세부항목에 대해서 위원들 위원회별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이고 여기서 세부항목을 찾아들어가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결산서예요.

그러면 결산서에 세입하고 세출, 징수목표액,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이거 반드시 봐야 되는데…….

세입 다음에 세출 보셔야 되고, 답변이 안 됩니까?

○노창섭 위원 다른 과부터, 신도시조성과는 답변됩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 산업기지특별회계 이거는 완전히 폐지되면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딱 설명을 하면 되는데, 됐습니다.

산업입지과 답변 안 되니까 신도시조성과부터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세출은 없고요.

현안사업과에 동료 위원이라서 내가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서지역 스포츠센터 이것이 왜 현안사업과 목으로 와 있죠? 제가 봤을 때 다른 부서로 가야 맞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타당성을 떠나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반시설하거나 뭐 있었습니까? 답변 안 됩니까?

○노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 특별회계에 다른 사업비가 제가 질문하겠지만 일반회계 집행률이 1.48%거든요, 그죠?

○노창섭 위원 이거 제가 처음 보는데 도시개발사업소가 대부분이 특별회계로 운영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래도 1.48% 일반회계　지출이라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거.

○노창섭 위원 페이지 모릅니까?

○노창섭 위원 4,109쪽요. 일반회계만 지금 질문하는 거라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편성 부분을 일반회계 같으면 전체 돈 예산 문제가 있을 건데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일단은 이 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죠?

○노창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에 편성 부분에서 조금 무리수가 있었다, 그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회계만 하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저기 앞서 우리 노창섭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 설명이 됩니까? 계장님.

○노창섭 위원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일반회계 좀 일부 남겨두고 그러면 특별회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4,47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노창섭 위원 많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특별회계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산업입지과 4,48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국내여비를 쭉 제가 훑어봤는데요. 대부분이 100만원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외여비 같으면 좀 이해가 되려고 했는데 국내여비가 6,500만원 맞죠? 65,859,4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내여비가 과연 몇 명이 갔는데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었는지, 특별회계만. 도저히 제가 한번 훑어봐도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한번, 몇 명이 어떻게 어디를 갔다온 것인지…….

○노창섭 위원 아니, 산업입지과 직원이 몇 명인데요?

○노창섭 위원 다른 목에도 이게 여비가 따로 다 되어 있던데요. 국내에 1년에 24명이 여비로 6,500만원을 썼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자료를 준비 안 해 오신 것 같으니까…….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현안사업과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변경이 있죠? 예산변경 700만원. 있습니까? 폐이지를 불러드릴까요? 4,503쪽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변경, 그 뒤에 전용도 있네요, 전용. 연구용역비 부분에서 일반보상금하고 전용 2,567,000원.

답변이 안 됩니까?

○노창섭 위원 확인해서요?

국장님, 오늘 신도시조성과든 산업입지과든 현안사업과든 이 답변, 자료가 부실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10개 이상 저도 다 봤어요. 이 책자가 엄청 많아요. 저도 다 봅니다. 틈틈이 보거든요.

○노창섭 위원 이 업무를 정식적으로 하는 공무원은 이 업무 부분만 보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려도 답변이 안 되고 자료가 안 된다는 게 이게 연찬이 어떻게 되셨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뒤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저기 앞에 발언대에 가서 해 주세요.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노창섭 위원 어려운 내용도 전혀 아닌데…….

○노창섭 위원 어디에서 뺐습니까?

○노창섭 위원 자문위원이면 민간인이네요?

○노창섭 위원 얼마 보조했습니까? 100% 보조했어요?　50% 보조했어요? 일정 금액 보조했어요?

○노창섭 위원 50% 확실하죠?

○노창섭 위원 50% 이상이면 위반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전용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몇 분이에요?

○노창섭 위원 2명, 어느 나라에 갔습니까?

○노창섭 위원 독일, 네덜란드를 가면서 전용했다, 민간인에게. 전용은 최고 결재자가 누구죠? 시장님이죠?

○노창섭 위원 어딥니까?

○노창섭 위원 변경이 소장님 아닌가요?

○노창섭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변경 700만원 쓴 거 한번, 그게 그겁니까? 안 그러면 전용입니까? 독일, 네덜란드 가신 부분.

○노창섭 위원 전용 700만원 아, 전용…… 전용 700만원이 아니고요. 전용은 2,567,000원이고 변경이 7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네덜란드 간 부분에 대해서 변경입니까? 전용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총 9,567,000원을 거기에 다 썼습니까? 전용과 변경을? 네덜란드 갔을 때. 4,504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원장 김동수 지금 700만원 예산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설명 안 됩니까? 자료 없어요?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잠시 중지를 해서 자료 준비해서 속개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부분 답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질의 답변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세 분 아마 이번에 오신 지 지금 얼마 안 되셨죠?

○위원장 김동수 다 8월 1일자로 오셨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는 계신 계장님들이 잘 좀 백(back) 하셔서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제가 아까 제기했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전용, 변경, 세입 부분하고 관련 자료를 월요일날 저희들이 최종의결을 하거든요, 결산서.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까지 아침까지 10시부터 또 해야 되니까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김동수 답변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2억…….

○노창섭 위원 예, 국내 차입금.

○노창섭 위원 진북산업단지…….

○노창섭 위원 분양이 끝나면서 정산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저기 여비 그거하고요. 이 세입은 따로 설명 안 들어도 되겠고 여비하고 이 현안사업과에 전용, 예산 변경, 여비도 상세하게 자료를 해서 설명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송일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더 연찬하셔서 우리 다음 추경과 또 당초예산 편성 때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