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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9월 6일(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성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열 전문위원 신기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성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는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차형보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차형보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0년 8월 25일 창원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일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 되었으며,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59억 8,142만원으로 지출액은 57억 344만4,490원이고, 집행 잔액은 2억 7,797만 5,510원으로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하여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65억 9,616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억 5,65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일 차형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노창섭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창섭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액 5,183억 1,900만원 중 지출액이 4,631억 5,400만원이며, 이월액은 37억 400만원, 불용액은 514억 6,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4,257억 6,800만원 중 3,951억 800만원이 지출되고, 37억 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69억 5,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925억 5천만원 중 680억 4,500만원이 지출되고, 245억 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9건에 예산액 37억 4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6건에 28억 9천만원이며, 사고이월비가 1건에 5억 5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2건에 3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규모는 8건에 9억 6,100만원으로써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정책실 소관으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기자재 지원과 민사소송 항소 비용 지급 등으로 3억 6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행정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과 김대중 전대통령 국장 자체 분향소 설치 등으로 5억 3,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도서관사업소 소관으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기자재 구입으로 6,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승인의 건을 검토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 5,208억원보다 163억 6천만원이 증가한 5,371억 6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351억 7,400만원보다 105억 5,900만원 감액된 4,246억 1,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56억 2,600만원보다 269억 1,900만원이 증가한 1,125억 4,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은 지난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 제1회 추경은 기존 3개시 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통합시 조직과 업무에 맞게 예산을 재편성 시켰으며, 통합시에 걸맞는 상징물 개발, 국제행사준비 등 통합 명품도시 조성 준비를 위한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으며, 이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통합시 미래30년 기획단 토론회장 임차비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일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박철하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위원회 간사 박철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액 4,106억원 중 지출액이 2,652억 9,500만원이며, 이월액은 911억 9,200만원, 불용액은 541억 1,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중 1,333억 4,900만원 중 675억 8,200만원이 지출되고, 623억 7천만원이 이월 되었으며, 33억 9,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2,772억원 중 1,976억 6,200만원이 지출되고, 288억 2,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07억 1,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76건에 예산액 911억 9,200만원, 명시이월비가 36건 472억 5,4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가 15건 56억 4천만원, 계속비이월이 27건 382억 9,7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부서장인 균형발전실장, 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해양개발사업소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면밀한 자료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첫째, 예산운용에 있어 이월 사업비와 불용액이 여전히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치밀한 자료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신중하게 집행할 것, 둘째,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된 사업비 정산처리에 각별한 관심 요망, 셋째, 3개시 통합이전에 구상 또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실제적인 균형 발전과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규모는 3건에 5억 1,200만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균형발전실 소관으로 시운학부 부지 개발관련 지방채 차환에 따른 이자상환 부족액 충당을 위하여 6,039만 5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4,299만 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고이율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4억 87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부서장인 균형발전실장과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면밀한 자료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지방채 상환은 시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더라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차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함은 물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예산에 반영 후 집행토록 지적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826억 6,600만원보다 28억 2,500만원이 증가된 2,858억 5,1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대비 11.78%에 해당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66억 2,600만원보다 29억 5,800만원이 증가한 995억 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60억 3,900만원보다 2억 2,700만원이 증가한 1,862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에서는 정수 판매수익, 도비보조금, 전입금, 토지손실보상금, 이월금 등 25억 2,8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에서는 마산/창원하수종말처리장운영 창원시 부담금 등이 감소하고, 국비보조금과 세계잉여금 등이 증가되어 총 20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질개선에서는 국고보조금인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6,100만원이 내시되어 총 5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부서장인 균형발전실장, 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해양개발사업소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면밀한 자료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바, 이번 추경은 3개시 통합으로 업무와 부서가 불일치하는 부분과, 중복 또는 과다 계상된 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중 당초 예산 편성 후 변경·추가 내시된 사업예산 정리 등 통합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편성이 주된 내용으로, 편성된 예산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엄정하게 집행하고, 유사한 사업 간에 통·폐합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권고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3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일 박철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강영희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강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지난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일, 3일 양일간 우리 위원회 제1차, 2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액 6,406억 319만원 중 지출액이 5,597억 668만원이며, 이월액은 394억 2,169만원이었으며, 414억 7,48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집행의 타당성 여부, 사업효과 등을 분석하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1건 11억 2,733만원이었으며 이중 30건 7억 4,917만원을 지출하고, 3억 7,81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동해(凍害), 강풍 등 자연재해와 신종플루와 같은 세계적 전염병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사유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5,763억 4,867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5,523억 1,913만원의 4.4%인 240억 2,9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7억 5,542만원이, 특별회계는 12억 7,41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국장을 비롯한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의 추경예산안은 통합으로 인한 신설부서의 필수운영경비와 조례?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예산 조정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3개 안건에 대한 경제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일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조준택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위원 반갑습니다. 조준택 위원입니다.

통합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추경 예산과 결산 심사 활동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정과 내실을 기했던 활동이라 생각되어 심사에 혼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에 충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세한 심사 내역과 기타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고 심사결과와 문제점 지적만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전 위원께서 지난 9월 2일부터 3일까지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세입세출 집행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 발생되는 등 비효율적 예산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아 향후 추경 및 내년도 본 예산 편성 시에는 동일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일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동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동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9회계년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총 8,785억 4,924만원중 6,331억 2,308만원이 지출되었고, 1,281억 8,194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172억 4,42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구 3개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일간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하여 예산집행 상황이 의회가 승인한 예산과목에 따라 공정하고 건전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평가하였고, 그 결과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개선·시정토록 권고하였으며 그 외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 있어 신종플루 예방 및 확산방지, 호우피해복구 지원,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19건에 30억 7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진북일반산업단지조성지역 개발기금 원금상환에 따른 이자상환 등 4건에 49억 7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등 그 사유 및 집행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448억 961만원에서 일반회계가 248억 2,343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29억 9,864만원이 증액되어 총 7,726억 3,16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 등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비 심사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열 전문위원 신기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로 제출된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총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조 7,444억 2,2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2조 7,761억 5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조 1,785억 5,5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975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은 21.8%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2조 9,189억 2,200만원으로, 이중 95%인 2조 7,761억 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428억 1,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조 7,444억 2,200만원 중 2조 1,785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2,915억 1,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743억 5,5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이 약 10%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이전 창원·마산·진해시의회로부터 위촉받아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 검사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나,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계획적인 재정운용 및 체납세에 대한 채권확보 여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저조한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미 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통합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신 세원 발굴과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 체납관리 등 재정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와 예산확보 후 사업 미 착수,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의 부진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보다 면밀하고 엄격한 재정운용 계획 수립과 검토, 시행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시행 시 예견되는 사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부 불용액 과다 발생 항목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와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심사는 지난 1년간 창원시가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의 실적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여 창원시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 검증이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이번 결산검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호로 회부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출내역은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기자대 등 지원 외 70건 149억 7,051만 8,010원을 지출 결정하여 105억 4,511만 4,631원을 지출하고, 33억 6,844만 3,619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5,695만 9,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신종플루 예방 및 확산방지, 호우피해 복구지원, 강풍피해 농가 복구지원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호로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782억 9,926만 9,000원이 증가한 2조 4,264억 4,184만 1,000원으로 3.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65억 4,249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7,331억 569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17억 5,677만 8,000원이 증액된 6,933억 3,615만 1,000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76%, 특별 회계는 4.8%가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 96억 1,093만 7,000원, 세외수입 453억 6,671만 8,000원, 재정보전금 264억, 보조금 227억 8,608만 2,000원을 증가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258억 6,446만 8,000원을 감소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3,184만 5,000원, 교육 12억 2,319만원, 문화 및 관광 297억 6,204만원, 사회복지 142억 3,915만 1,000원, 보건 4억 796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8억 6,865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 11억 8,397만 5,000원, 수송 및 교통 109억 1,262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10억 3,708만 6,000원, 기타 18억 9,9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공공행정 22억 3,509만 2,000원, 환경보호 10억 3,120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448억 7,879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여건을 감안 지방세 세수 추계 및 세외수입 계상 등 세입 예산 산출의 정확성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지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과, 세부사업별 예산안의 적정성, 필요성, 신규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여부, 연도내 집행 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임위원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 입니다.

기획정책실 예산서 페이지는 207페이지이던데요. 통합시 상징물 CI개발용역에서 1억 3천만원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3개시가 통합이 되어서 통합 창원시에 대한 CI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주는데 1억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CI작업을 하는데 용역비 1억3천만원이 과연 적당한지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하는 판단이 들기도 하고, 물론 전문용역기관에 맡기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방법을 다양화하면 예를 들면 예전에 마산에서 할 때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공모도 해 봤어요.

그런데 작품을 받아보면 전문용역기관에서 제출된 것이나 일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나왔던 작품을 비교해 볼 때 대학생들이 낸 것이 훨씬 신선하고 아이디어도 좋고 이런 점들이 있어서 방법을 달리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검토나 질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위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이 제기한 CI 관련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질의응답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CI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 답변이 3개시가 통합시가 되면서 상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 가지 부분 또는 추가로 집행되는 금액이 자기들 예상으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비록 이 금액이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여서 집행하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답변은 충분한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론할 것을 제안 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주민센터가 기획행정위 소관이지요?

각 읍면동이나 주민센터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인구비율로 성산구, 의창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진해구 주민센터 쪽에 편성된 예산이 제가 볼 때 좀 적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의논이 있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심도 있는 토론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지금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 기정에 책정되어 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이 부족하므로 인해서 2010년도 부분은 심도 있는 토론을 못했고요, 2011년도 본 예산에 이 부분은 아마 3개시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예전에 구 마산시, 구 진해시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2011년도 본예산 부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박철하 위원 2011년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공평하고 균등하게 배분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일 충분한 답변이 되었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이것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아동급식비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인가요? 아니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가요?

노창섭 위원 학교급식비는 기획행정위 소관입니다.

송순호 위원 아동급식비 관련해 가지고 구 마산·창원·진해에서 8억, 5억 이렇게 인상이 되어 있던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이게 구 마산, 구 창원·진해에서 거의 8억, 5억 이렇게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추경에 추가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가요?

강영희 위원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 방학 때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 위원회를 열었고요, 그 위원회에서 하반기에 새로 검토과정을 거쳐가지고 추경에 편성된 내용이라서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0년도에 당초예산 때 아동급식비가 인원당 얼마 이렇게 해서 책정되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급식단가를 조정해서 올라간 것인지,

○위원장 김성일 학교급식 말고?

송순호 위원 여기 보니까 아동급식지원해 가지고 쭉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가가 조정된 것인지 아니면 수혜인원이 더 늘어나서 금액이 증액된 것인지?

강영희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혜인원은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된 사항이 조금 있고 정확하게 수치는 확인이 안되고 금액이 기존에 구 마산과 구 진해 창원이 금액이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달랐던 금액이 조정되어서 전체 4천원으로 상향 조정되어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라 온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문화예술 중에 창원시 출범 백일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최강 콘서트를 열겠다 해서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보지 못했는데 요약보고서를 보고 질의 드리는데 물론 창원시 출범 백일을 맞이해서 통합을 축하하는 이런 행사를 아마 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과연 지금 이 행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통합되고 나서 행·재정적 지원을 못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지금 통합된 것과 관련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한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좀 마음적으로 다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시에서만 통합을 축하하자 이런 행사를 잡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이나 질의응답들이 있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준택 위원 환경문화위원회 간사 조준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출범기념 백일 체감 콘서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2일 토요일 아니면 10월 9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적으로 통합에 대한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진해 지역을 겨냥해서 MBC문화방송국과 함께 이 콘서트를, 말 그대로 국내에서는 소위 A급에 해당되는 콘서트를 만들고자 야심 차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합기념으로 지난 7월 1일 창원 광장에서 열린음악회가 있었고, 마산에서도 그와 유사한 행사가 있었던 것에 반해서 지역적으로 소외되었다고 판단되는 진해 지역에서 이 콘서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고, 또 MBC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이번에 이러한 부분들이 1회성으로 그치는 행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1회로 잡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원안대로 승인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일 이해가 되었습니까?

송순호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위원장 김성일 나중에 토론할 때 다시 한 번 거론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물론 추경예산을 쭉 펼쳐보면 각 위원회별로 구 마산, 구 창원, 구 진해해 가지고 앞에 창원은 창자로 표시하고, 마산은 마자로 표시하고 진해는 진자로 표시해 놓았는데 추경 전체적으로 보면 (창)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창원시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사업이나 또 인상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려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구 마자, 구 진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약간 소외감이 들 정도로 예산금액을 전체로 합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 하나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상복공원 조성에 20억 정도를 편성해 놓았어요. 제가 현장도 가보지 않고 상복공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렇게 추경예산에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20억을 편성했다 이게 몇 개월 남지 않았어요. 2010년도 예산기간 내에…….

이것이 과연 올해 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면 2011년도 당초예산에 계획해서 잡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동수 의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공원이지만 공원사업은 일부이고 장례사업입니다.

기존 진해에는 천자봉이 있고, 마산은 인곡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지역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구 창원시 시절에 그 계획을 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되는 과정에 약간의 민원이 생겨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약간 템포가 처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당초에 예비비로 자기들이 요청한 금액은 20억이 아니고 이것보다 상당히 큰 금액이었는데 많이 축소된 금액입니다. 당초에는 한 50억 정도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20억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건 올해 남은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이 금액이 그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의논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9월 7일 내일은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성일강영희강용범
김동수김석규노창섭
차형보조준택송순호
박철하박삼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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