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14년 7월 15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자로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환경녹지국장 임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환경녹지국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의석 환경수도과장입니다.

김선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재급 공원개발과장입니다.

이희주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반 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일단 저희들이 도 추경에 나름대로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약한 부분, 남은 금액을 가지고 일단 준공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도비 이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마무리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50%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1억 3천만원 정도 시비를 일단 올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김이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처리장이 우리 시는 3개소가 있습니다.

기존 구)창원 하나, 구)마산 하나, 구)진해 하나 있는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집적화합니다.

현재 창원은 음식물 배출량이 한 110톤 정도, 월요일은 좀 많이 나옵니다, 한 150톤 정도.

진해는 1일 50톤 처리능력인데 한 51톤 정도, 그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창원하고 진해는 도시개발이 많이 되어서 북면 감계지구라든지 무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해는 대형 아파트가 많이 짓기 때문에 급격히 자꾸 늘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올 때 창원하고 진해를 합해가지고 이것을 창원에다가 증설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 정서상 음식물이라든지 각종 쓰레기가 분리해서 그 지역별로 다 처리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통합해야 안 되겠나,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지금 85톤 처리능력인데…….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한 71톤 정도.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2060년까지.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당초에 승인 받을 때 2060년까지를 목표로…….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단지에 음식물 수거용기를 아파트별로 쭉 되어 있는 것을 모아서 주민들이 배출해서 수거를 하는데, 수거하고 나서 쓰레기통을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대부분이 우수관에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대체물을 설치하고 또 오물을 우수관에 안 버리고 하수관로에 버리도록 잘 돼 있는 데를 우리가 표본적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각 아파트별로 이런 형태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것은 일반 가정별로 싱크대라든지 화장실에서 깨끗이 청소해서 화장실에서 버리도록, 싱크대에 버리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황산공원은 통합 이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중적 선택적으로 진해지구에 사업을 사실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밑에 지금 3차 사업으로 만든 산책로가 한 1km 남짓 정도 됩니다, 둘레 산책길이.

산책길로 해서 사람들이 즐기면서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잔디마당 정도를 하나 조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여건상 진해부터 3차까지 투입하다 보니까 금년도는 예산을 부득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금년 추경에 잔디광장을 한 3억 5천 정도 저희들이 좀 요구를 하였습니다.

잔디광장부터 일차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 되면 제황산초등학교 앞에 길을 건너서 가는 에코브리지, 쉽게 말해 다리를 놓아가지고 지금 산책로가 한 1km 남짓 되는데, 조금 걷는 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건너편까지 해서 다리를 건너는, 운치 있는 그렇게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지금 잔디광장은, 사실은 현장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 한 3억 5천 정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잔디광장하고 운동시설하고 공원은 질적으로 높이게 만들려고 하면 그런 예산을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억 정도 해서 잔디광장을 하면 지금 산책로와 구색이 맞고 이용하는 데 좀 적절치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잔디광장을 만들고 나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이용객들의 민원이라든지 민원이 있다면 점차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공원은 실질적으로 조성하면 다 그런 케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팔용공원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통합이 되면서 창원하고 마산지역까지 포함해서 한 200만, 300만㎡에 가까운, 끼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일시에 조성한다는 것은 막대한 사유지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밤골 그 지역하고, 그 지역에 사실 굉장히 구도시 구조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개발된,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재정여건에 맞춰서 가장 그래도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밤골여울마당이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연학습장 조성은 창신고등학교 뒤편 지역인데 구릉지 지역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기에는 무단 경작행위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도시경관으로서 조금 후면에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제가 판단해도 그 지역은 저류시설을 하면서 위에 공원으로 꾸미고, 또 그 인근지역에도 공원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장 겸해서 학습장을 테마로 해서 공원을 만드는 그런 지구이고, 지금 봉암수원지 같은 부분은 사실상 제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수원지 업무를 맡고 있는데, 용역 하는 부분에서 제가 참여를 하고 했는데 지금 용역이 거의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보도도 되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는 꼭 필요하다면 그 자료는 문화관광과에 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공원구역이 그쪽에 제황산초등학교 건너편 해서 지금 식당하고 있는 그 부지 능선 그 위에까지가 제황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보다 자세한 것은 위원장님께 현황판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 위에 해서…….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산책로 겸해서 산책로를 연결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산림녹지과장 이희주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구역이라든지 각 지역마다 시군마다 재선충병이 좀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시군별로 그 지역에 따라서 방제를 하고 우리는 우리 관내에 계속 예찰을 해서 그런 고사목이 있다든지 하면 즉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산림녹지과장 이희주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은 우리가 신청을 전부 다 받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정 정도 물량을 배정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매달 신청을 받는데, 또 여러 가지 건물 구조라든지 해서 적합한 시설에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반기라도 만약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작년에 10동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작년에 지역별로 한 사항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알겠습니다.

구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환경녹지국장 임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명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앞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호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환경개선융자금의 이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중

에 있으나 사업장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개선자금 융자 업무가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제3조, 제10조 규정 중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융자지원기관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18호로 상정된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의 환경산업 융자지원업무 통합관리계획에 따라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업무가 종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되어 이에 따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중 융자지원업무 부서를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수정하고 관련 서식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4일부로 해양수산국장에 발령받은 김원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해양수산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허제웅 항만지원과장입니다.

김창수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윤재원 수산과장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과에 계장들은 본인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 해양수산국 31건에 대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질의시간에 답변을 성의껏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도에 당초에는 우도 친환경 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실시설계까지 다 마치고, 지금 국비가 5억원이 배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6월 3일날 제정됨으로써, 아직 시행령은 제정이 안 됐는데 지금 검토 중인데 거기에 보면 해변길이가 한 20m 되고 그리고 유영구간, 수영을 할 수 있는 구간은 30m 이상으로 기준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지금 검토 중인데 우도에 보면 지금 위험구간이 한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우도가 해수욕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도와 해양수산부와 의논해서 그와 유사한 친수공간으로 바꾸자 이렇게 했는데, 도에 지금 조금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에 이치우 위원님도 계시는데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이런 식으로 바다와 낭만이 있는 우도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전체적으로 당초와 비슷한데 보면 이벤트 광장이라든지 야외조망시설, 캠핑장 그리고 전망대, 포토존, 낚시터 같은 이런 식으로…….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수영할 공간이 안 돼서 다른 것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1단계사업이 2017년까지이고 2단계사업이 2018년까지입니다.

1단계사업은 공공부분에 하는 사업이고 2단계사업은 호텔과 콘도, 상업시설, 민간부분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7년까지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사업비 자체가 1단계사업은 사업비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공공부분이 2,660억 투자하고 민간부분이 천억을 투자하는데, 천억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번에 대출약정서를 안 가져와서 연기된, 그것이 천억입니다.

1단계공사에 들어가는 투입 비용입니다.

그것이 다 가져왔기 때문에 1단계공사는 차질이 없는데, 2단계 2018년까지 하는 것은 본인들이 민자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몰수조항이, 실시협약에 몰수조항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사업을 자기들이 안 하게 되면 1단계사업에 천억 투입한 것과 운영권이라든지 전부 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사업진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발령 받은 지 1주일 됐기 때문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전체 공정은 9%입니다.

9%인데 지금 36만평 육지부를 소나무 다 베어내고 지금 평탄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그런 부분은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제일 문제는 여기에 대한 의지가 우리 시는 강합니다만 국비와 도비의 보조율이, 보조를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를 조금 뒷부분에 주려고 자꾸 아껴서 안 내려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금년에는 토목공사가 이루어집니다만 내년부터는 건축공사에 들어가야 될 일정입니다.

그러면 건축 부분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에는 국·도비가 상응하게 많이 따라 내려와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 점만 지켜지면 2017년 1단계 개장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1단계는 울트라건설에서 테마파크를 천억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테마파크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로봇랜드의 골격이 다 잡혀지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 확보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우리가 실시설계만 마치고 예산은 지금 하나도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작년에 완료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진해루 앞에 95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분수의 높이가 한 66m까지 올라가는 그런, 지난번에 용역사에서 와서 시뮬레이션한 것까지 저도 보고 내용을 봤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꾸몄는데 문제는 진해루 앞에, 그러니깐 우리 마산의 아주 연안에 우리 지역만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되는 관계로 실제 국비 확보에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시설계까지 해 놔놓고 한 단계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 힘으로서는 조금 모자랄 것 같고, 따라서 국회의원님 힘을 더 빌려서 올해는 얼마의 예산이라도 끈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중앙에서는 판단을 이것은 지방 고유사무다, 자기들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 안 된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일단 밑에를, 정상적인 단계를 거쳐서 사실 국비를 확보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노력해 보니까.

그래서 해수부장관님이라든지 아니면 보좌관한테도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확보하고,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위원님, 이 부분은 통합 이후에 우리가 국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상생특별회계를 147억원씩 10년간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4년을 받았고 앞으로 6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해권역에 40%가 그 중에서 4, 4, 2로 배분되니까, 진해지역의 상생발전특별회계에 진해에 상징성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니까 그것이 조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같이 진해구청장님과 한번 협의를 해 보면 진척을 시킬 수 있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동일하게 해서 그렇게 해수부와 상의 중에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일단 국비가 지금 5억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돈을 많이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다시…….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아닙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항만지원과장 허제웅입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항 가포신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14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포신항이 실제로는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 6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장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하는 중간에, 사업을 출발해서 2011년 6월달에 준공을 잘 해 왔습니다.

출발해 왔는데 그 오는 중간에 가포신항을 건설하기 위한 대주단들이 돈을 대출을 중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단체의 반대 여론과 해양신도시 매립 축소 관계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으로해서 공사 지연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사업성이 없다고 자기네들이 부정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 돈 대출해 주는 것도 중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아이포트 측에서는 사업을 화태를 당초에는 화물을 컨테이너 화물과 일반 화물과 행정선 화물 5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컨테이너 화물이 물량이 줄어드니까 부산신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컨테이너 물량이 줄어드니까 이 화물을 일반 화물로 돌려주라, 그것이 사업 실시계획상 내용이 변경이 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지금 해수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컨테이너 물량이 없는 것을 이 상태로 오픈했을 경우에는 사업이 안 되는 것이 뻔하니까 이 사업을 일반 화물로 옮겨주라, 그 다음에 사업구조도 재구조화하겠다, MRG 되어 있는 것을 MRG 부분보다는 비용보전방식으로 일단 요구를 하겠다, 이러한 크게 두 가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양수산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이러한 요구하는 사항이 전국적인 예에서 지금 없다 보니까 이런 서로 절충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해수부와 기재부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저께도 국장님 오셔서 해수부에 다녀오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일단 화태를 변경해 주는 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일단 12월달에 오픈하는 것으로 목적을 잡아보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내년 4월달에 넘어가겠지만 일단 그 목적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순순히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12월달에 될는지 조금 넘어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협의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특히 해수부장관님이 이주영 장관님이시니깐 거기에 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조그만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와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임대를 놓았습니다.

우리 시가 임대로 30년 동안 임대를 놓았습니다.

그 임대를 놓은 땅에 임대사업을 받은 사람이 지금 사업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웅동지구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도에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사업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한테도 이야기가 돼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 임대사업을 30년 준 임대사업을 받은 사람이 수용이 돼야 됩니다, 일단.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 할 것인지 수용이 돼야만 이분이 합의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림을 어떻게 하겠다, 단지 지금 거기에 사업하겠다는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그러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도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러한 계획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세입을 얻은 사람도 자기가 방향을 못 잡습니다.

지금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나하고 합의를 봐야 될 것인데 그 내용의 그림을 안 가져오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도 별 반응이 없고,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 땅을 임대를 주었으니까 임대한 데 대해서 무슨 임대한 데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무엇을 못하게 한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도에다 반응을 일으키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 가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해가라고 합니다.

해가고 그 다음에 또 세입 얻은 사람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 왜 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조금 가만히 있느냐 이 이야기 부분은 혹시나 이 이야기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왔을 경우에 반대될까 싶어서, 일단 저것의 물량이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이것 가져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져오면 그때 저희들이 보고 시에서 보고 이것이 과연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석을 해서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만약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더 했었겠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에 가서, 우리는 우리 사업대로 정상적으로 갑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저쪽에서는 어떠한 것을 하겠다 하는 사업을 가져와야만 저희들이 그 사업을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절충할 것인데, 그것 없이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 그림 없는 실정에 대놓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옳니 그르니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방송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이 말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지구는 부지가 68만평입니다.

68만평 부지에 3,46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거기에다가 관광레저단지를 만드는, 다시 이야기 하면 거기에 주 사업은 36홀의 골프장이 들어가고, 물론 진해지역에 옛날에 소멸어업인들 생계대책부지로 제공해 주는 부지가 3만 4천, 3만 4천 두 개 부지는 별도로 제척을 시켜줄 것이고 나머지 부지 68만평 중에서, 제척시키고 나머지 부지에 골프장을 주로 만들고 나머지는 학교와 외국계 병원까지 그렇게 유치를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 시가 36%, 그 다음에 경남도공사인 개발공사가 64%를 가지고 우리 시와 같이 투자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시공사는 물론 무학에서 하는 진해오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와 개발공사가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작년에 착공까지 한 상태에 방금 이치우위원님 문제제기와 마찬가지로 그리 동일 사업장에 지분투자를 해서 계약까지 하고 착공이 진해오션에서 한 상태에 도에서 거기다가 뒤에 있는 웅천지구까지 포함한 86만평으로 확장을 해서, 거기는 아직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은 되었습니다만 토지보상이 안 나간 지역입니다.

그 지역까지 도에서 확대를 해서 더 글로벌테마파크를 만들겠다 하는 계획으로 자기들 지분을 갖고 계약이 된 상태에 자기들이 다시 이중플레이를 하는 이런 상황이고, 여기와 관련해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MOU가 있었고 지난주 화요일날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또 다시 호주에 있는 빌리지사라는, 다음에 운영을 주도할 회사를 데려와서 도에서 또 다시 MOU를 맺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장소에서도 참석한 기자들이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한 번 계약된 데 또 무엇을 데려온다니까 어느 기자가 봐도 희한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도청 프레스센터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는 질문 커트 돼버리고 주관한 도에서 대답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돼서 기자도 더 이상 접근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한 면이 상당히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 우리 시와 경남도 개발공사가 같이 투자한 사항은 지금 물론 토사 반입이 어려워서 진도는 늦습니다만 그 진도를 촉진하기 위해서 수도 주민들과 또 괴정 주민들과 의논해서 다른 대체토사도 반입을 하는 방법도 협의를 해 볼 계획이고 그래서 촉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나갈 계획이고 도에서 하는 저 내용은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무엇을 하겠다는 큰 실체가 없이 그냥 추상적인 말로써 하기 때문에 저것을 믿고 우리 사업을 딜레이를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우리는 우리 사업대로 해가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 만에 하나 구체화돼 들어온다면 우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도 개발공사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양자가 앉아서, 또 진해오션과 같이 앉아서 협의해야 될 그럴 사항인데 그 내용이 도에서 구체화해 오기 전에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 사업은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조금 더 부연 드리면 폭스사와 빌리지사가 오는데, 도에서 이야기하는 폭스사가 투자자로 참여하면 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투자자로 참여하는 계획이 아니고, 도에서 밝힌 내용대로 하면 투자자가 아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컨텐츠를 가져와서, 자기들은 자기 컨텐츠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모여들도록 하는 그 역할만 폭스사가 한다 하니까, 무엇이 들어올지가 구체성은 전혀 지금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언론만 상대로 이야기할 뿐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빌리지사는 운영을 할 것이니까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운영을 어떻게 할지도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지금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자기들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말씀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되어 있는 컨테이너화물은 단위가 천단위입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컨테이너는 밑에 TEU로 돼 있거든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77페이지에 되어 있는 컨테이너화물 유치사업은 마산항이 당초에 위원님께서 도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25,000TEU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신항이 개장되고 난 뒤부터 급격히 떨어집니다, 물량이.

이 떨어지는 물량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시켜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줘서라도 마산에서 마산항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뒤에 준 것이고, 다음 78페이지에 되어 있는 이 화물은 지금 당초 이 사업계획이 출발할 때는 부산항 신항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신항이 지금 생기고 나니까 컨테이너화물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컨테이너화물을, 위에 사업규모란에 보는 것 같으면 컨테이너화물 2선석이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화물 선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 선석에는 일반 화물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 자체를 컨테이너화물로 되어 있는 시설을 일반 화물로 변경해서 개장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감사합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창수입니다.

강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사업은 공구가 두 개입니다.

서항지구 이쪽의 돝섬과 기존 육지부 사이에 지금 매립을 시행하고 있는 곳과 가포 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당초 외부 전문가의 자문은 그동안에 우리가 토지 개발 행태를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까지만 전문가들과 자문하고 시민단체와 협의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전문가 자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포켓 안에, 그 어떤 구역 안에 어떤 컨셉을 주로 입체적 구도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전문가한테 자문한 결과, 지금 우리가 처음에 구상했던 것 가지고는 투자자가 없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마케팅을 하려면 아주 전문적인 컨설팅업체에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이런 사안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지금 마산해양신도시 서항지구가 당초 34만평에서 19만평으로 면적이 줄었습니다.

줄어들면서 당초 34만평 상태에서는 공동 주택, 아파트 용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없애면서 용도를 바꾸면서 이러한 형태 2010년도에…….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강영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민자유치가 관건입니다.

민자유치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김이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해서 그 사업에서 분양으로 발생하는 그 분양금으로 이 사업비를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34만평 규모로 했을 때는 사업성이 있어서 공동주택용지라든지 사업성이 분양이 충분하게 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면적이 19만평으로 줄어들면서 토지의 이용계획이 공동주택용지가 아닌 R&D센터나 일반 상업지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준주거용지나.

그래서 이것이 4,493억원 전체가 보면 당초계획은 분양금 수입으로 대체하고 부족분은 시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925억 정도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분양을 한 10만평 서항지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 분양이 아닌 소극적 분양으로 왔을 때 이 정도의 투입이 될 것이다, 지금 예상을 하고 갑니다.

만약 아까 우려하는 민자유치가 충분하게 되고 분양이 원활하게 되면 이 925억은 투입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김이근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마산항 개항이 1899년도 5월달에 해서 지금 115년 된 항만입니다.

국가무역항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사항 맞습니다.

분명히 국가무역항이니까 정부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당초 항만재개발법이 2009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재개발법 시행 이전에 정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결국 지금 해양신도시 위치가 마산 통합 전에 마산도시기본계획상에 매립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매립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 준설토를 갖다 넣고 분양권을 주면 시가 그 사업의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국가는 항만을 재배치해서 건설하는 그런 단계로 갔기 때문에 우리 시와 협약에 의해서 이것은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면적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비부담이 있다면 국비지원을 여러 방면으로 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지원은 법규상에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배는 없고요.

배를 임차를 해서, 그 배를 임차를 하게 되면 어업인 소득증대 차원도 있습니다.

어한기에 놀고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구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쓰레기는 보면 태풍 때 많이 내려옵니다.

평소 때는 바람에 몰려오는 것, 이것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하장은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다가 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육지까지 가져오면 내리기 힘들고 하니까 바다 선상에서 악취도 없앨 겸 선상에서 뗏목에 모아놓으면 저희 구청에서 일정량이 차면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쓰레기가 그렇습니다.

고성, 통영, 거제, 창원시, 바람 따라서 우리 쓰레기가 저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에서 날아오고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시·군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낚시터 환경개선은, 올해는 원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객들이 많이 오니까 낚시줄도 바닥에 많이 버리고 또 밑에 밑밥을 많이 뿌립니다.

밑밥을 많이 뿌리니까 저질이 또 부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도 버리고 줄도 버리고 저질도 부패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환경 개선하는 차원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에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연차별로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그것은 도서낙도종합개발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더 확보해서 개통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위원장님, 그쪽에는 옛날 통합 전에도 예산 확보까지 해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회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국방부에서 지금 기존 있는 주택 말고는 추가로 일절 협의가 안 됐습니다.

예산까지 그때 도비를 확보해서 못했습니다.

하여튼 군부대하고 협의만 되어서 한다면 회관을 또 예산을 확보해서…….

○수산과장 윤재원 어항시설이라든지 전부 다 지금 시설돼 있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부채납 형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저도 그때 복지회관을 지어주려고 그때 그 부분을 담당했는데, 기부채납도 다 해도 아예 새로 짓는 집은 못해 주겠다, 어업기반시설은 자기들도 군부대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또 배 접안도 필요하니까 어업기반시설은 협의가 되는데 육지에 건물 짓는 것만은 도저히 협의가 어렵더라고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수산과장 윤재원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1부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개 업체는 우리 관내 해양식품과 마산수협, 서부수협, 기선권현망수협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보다 사업비가 좀 국·도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이번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업체는 선정이 돼 있는데 사업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사업자는 지금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마는 금액이 변경이 돼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따로 합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해양수산국장 김원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행암동에 위치한 국군수송사령부 컨테이너 항만중대는 5만톤급 선박이 접안 가능한 탄약부두를 운영 중에 있으나 대형선 입항 시 500톤급 소형선박은 탄약부두에 접안 및 계류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군사작전상 필요에 따라 운용되는 소형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위해서 소선박부두, 일종의 선착장 축조가 필요함에 따라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에 의거하여 2016년까지 1,983㎡를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오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산업부에서 확정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는 매립면허 취득기간 5년 경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매립기본계획에 재반영되어야 하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와성지구 개발사업은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신청할 예정으로 있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연구개발특구의 조속한 지정을 위하여 반드시 매립기본계획에 재반영 되어야 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까지 79만6천㎡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코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안건별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23호 및 24호로 상정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우리 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 건입니다.

매립 위치는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이며 면적은 약 1,983㎡로 국군수송사령부의 군사 작전상 필요에 따라 운용되는 상륙함 등 소선박부두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매립 경위는 2005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백섬이 APEC정상회담 유치와 관련하여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면서 공원 내 위치한 수영부두를 가덕도 백옥포로 이전하는 합의각서가 국군수송사령부와 부산광역시 간에 체결이 되었으나 이 지역에 제3차 무역항 기본계획 중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및 유류 중계기지 계획에 반영되어 수영부두 대체부지 조성이 백지화됨에 따라 국군수송사령부와 협의하여 대체지역으로 현재 사업위치인 행암만에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게 되어 부산광역시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암만 인근에는 국군수송사령부의 탄약부두와 잔교를 컨테이너 항만 중대에서 운영 중에 있으나 대형선박 접안을 위한 계류시설로 대형선박 기준으로 축조되어 있어 국군수송사령부의 군사작전상 필요에 따라 운용되는 상륙함 등 소형선박은 접안 및 계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위치인 행암지구 내의 소선박부두 축조는 소형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 건입니다. 매립위치는 창원시 진해구 와성·웅동만 일원이며, 면적은 약 79만6천㎡로 산업물류시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009년 3월 산업부에서 확정·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기 매립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었으나 매립면허 취득기한 5년이 경과하여 2014년 3월 27일자로 매립계획이 실효된 상태라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와성지구 개발사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현재 와성지구를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신청할 예정으로 있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건 모두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환경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부산시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사무관 이향재입니다.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국장님과 해양농수산국장님과 저희 항만물류과장님이 와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국장님께서 부산시에 시의회 일정 관계로, 그리고 저희 과장님께서도 해수부 출장 관계로 부득이 담당사무관이 온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예,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의 말씀을 저희 국장님과 과장님께 전달을 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의회 출석 부분이기 때문에 룰을 따라야 되는데 아마 부산시에서 그 점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룰에 어긋난 것은 맞습니다.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전해서 꼭 전화로 사죄의 말씀을 올리도록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제안건은 국방부 소유인 부산시 해운대해수욕장 옆 동백섬에 있는 동백공원 인근 군 수영부두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시설을 건립해서 국방부에 기부채납을 하고 도면에 좌측 편에 있는 동백섬에 있는 군 수영부두 부지입니다.

시설인데 현재 시민들이 출입을 할 수 있고 군 작전기간만 항만운용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난 2005년 부산에서 APEC할 때 이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합의해서 지난 2011년 국방부와 우리 부산시간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동백섬 군 수영부두 운용부대인 군국수송사령부와 장기간 협의 끝에 도판 오른쪽에 있는 부산 감만동 부대시설 부지와 항만운영단 부지와 현재 탄약부대인 컨테이너 항만중대 내에 진해구 행암지구에 소선박부두를 설치할 것을 서로 합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했다시피 본 사업위치는 진해항 내 항계 내에 국군수송사령부 컨테이너 항만중대 전면 해상입니다.

전면 해상은 지금 현재 통제보호수역으로 군사보안 목표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어선 및 상선의 월선 방지를 위한 해양경계시설인 해상방책선이 설치돼 있는 부두 내 소선박부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국방상 필요하고 매립면적이 소규모로 주변 해양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매립면허신청 시에 혹시 부유물이나 토사 관련 환경에 영향을 미칠 공사 시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 조치할 대책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업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예, 저희들 현장에 가봤습니다.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저희들 알기로는 국군수송사령부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컨테이너 항만중대와 국군수송사령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상시설단에서 재산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기존 탄약부두에 5만톤급 있는 안벽 320m와 잔교 180m는 그대로 두고 새로 공유수면 매립해서 돌제부분 길이 약 100m, 폭 한 20m에 소선박부두를…….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기존 탄약부두 안벽은, 부두시설은 지금 현재 남서편에 있습니다.

남서편에 있고 이 부분에 매립 부분 앞에 돌제 부분, 이 빨간 부분에 이것이 세로 1,983㎡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돌제부두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위원님께 말씀 드리지만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할 경우에도 당초에 신항만 남쪽 백옥포에 대체시설을 지으려고 저희 부산시에서 했는데 국가기본항만계획상에 수리조선부두와 유류중계기지가 들어오는 바람에 기존 면적을 새롭게, 물론 소선박부두는 면적이 매립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겠지만 기존 감만동에 있는 항만운영단 부대 내에 그다음에 탄약부대 부두 내에 우리가 동백섬 있는 수영부두에 등가 되는 시설을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약 215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부산에 감만동과 탄약부두 내에 소선박부두와 그런 시설들을 지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실무자인 사무관급에서는 판단을 못하겠지만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항만운영단에 군수과장 김종진 대위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제 탄약부두 사용부대인 항만운영단에 군수과장 김종진 대위님께서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항만운영단에서는 온 군수과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진해 탄약항은 한·미SOFA협약에 의해서 미군들이 탄약을 적재하고 반출하는 그런 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작전을 실시함에 있어서 저희 항만운영단이 옆에서 서포터해 주는 입장인데, 이 소선박부두에 대해서는 미군탄약함정이 들어오면 그 함정에 대해서 경계나 소방, 기타 추가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함정들이 계류하는 소선박부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선박부두가 부산에 지어진다면, 지금 저희가 이 소선박부두를 짓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미군들의 선박을 도와주기 위한 함정을 계류시키기 위한 부두이지, 저희 수영부두에 있는 그런 것을 가져오는, 그런 작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부산에 지어도 되는데 왜 꼭 굳이 여기에 지어야 되느냐에 대한 답변은 미군들의 함정을 서포터해 주는 저희 한국 함정들이 여기에 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선박부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지금 저희 부산지역에 선박이 계류되어 있는데, 총 11척의 선박이 계류돼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작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장거리에 선박운항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작전이 있었을 때 기상이 나빴을 때는 이동을 시키지 못해서 미군들과 연합작전이 실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쪽 미군들에게 서포터되는 그런 함정을 항시 배치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두를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도 저희가 수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소선박부두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아닙니다.

저는 탄약항까지 포함돼 있는 항만운영단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예.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부산지역에 추가적으로 계류시설을 만들어서 부두를 만들어서 부산시에서 충족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현재 작전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11척의 배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소요가 많고 거기에 따라서 선박 유류나 기타 소요되는 예산들이 조금 많이 있다 보니까 현재 이쪽 지역에 부두를 신설하게 되면 국방비 절감 예산도 충분히 될뿐더러 현재 부두가 만들어지면, 선박이 넘어오면 선박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병력들과 간부들 전부 다 같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이 여기에 상주하면서 이쪽 지역에 있는 구매품이나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부산지역에 다 있습니다.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예.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예, 미군 측을 위해서 저희가 배를 이동시킵니다.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예.

500톤급 선박이 들어옵니다.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40명입니다.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이동이라는 자체가 상주는 선박하고 인원들하고 같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예.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예.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여기는 지금 보안 가급으로 통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선이나 어업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예.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환경성평가…….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아까도 잠시 보고를 드렸지만 공사 중에 어떤 부유물이나 토사 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해양오염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립면허신청 시에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그 용역에 따라 주변 어업에 피해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도 하고 그럴 사항으로 매립면허와 공사를 시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저희들이 창원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담아서 중앙연안계획심의회에 심의를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매립면허를 신청합니다.

매립면허를 신청해서 공사에 착공하게 됩니다.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저희들이 이런 부서에 있으면서 다른 부분에 전부 어업피해영향조사를 다 합니다.

신항만 건설 때도 그랬고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보상은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여기서 만약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을 했을 때 어촌계나 어업인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다고 그것이 되면, 용역을 할 때 일방적으로 요즘은 관에서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게 되어 있고, 만약 그런 피해가 객관시 된다면 아마 피해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알겠습니다.

저는 증언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처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예.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해수부에 중앙연안계획심의회에 가기 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이런 절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연안계획심의회에서 여기에 의견 나온 속기록에 있는 부분이 다 반영돼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의견이 올라가면 거기서 중앙연안계획심의회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그 기술적인 부분은 설계용역사의 홍성익 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건화 홍성익 안녕하십니까?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건화 홍성익 부장입니다.

지금 반대를 하나 찬성을 하나 그것도 의견입니다.

이 의견이 지금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에서 모든 것을 의견 청취도 하고 관계 기관 협의결과를 가지고 연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반대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반려되는 하나의 사유는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한 그 이후에 절차는 지금 현재 어떻게, 저도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건화 홍성익 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반갑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계장 정기원이라고 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오늘 담당과장님께서 중앙부처에 예산 관계 때문에 급하게 일정이 생기셔서 가셨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런 점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와성지구 매립기본계획 반영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창원시 진해구 와성 웅동만 일원입니다.

부산신항 뒤편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79만6천㎡, 한 24만1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 토지이용계획은 산업과 물류 용지를 배치해서 보상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71억원 정도 됩니다.

사업시행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우리 청과 청산종합건설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실수요자로는 물류 및 연구개발특구기업을 유치해서 여기에 배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남문예비지라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9년 3월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되어서 고시가 됐습니다.

여기 시점에서는 기타시설용지로 해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되었고요.

2009년 7월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된 위치를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다가 2004년 1월에 개발사업시행자 대체 지정이 이루어졌고, 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이 현재 제출된 상태입니다.

2014년 3월에 경남도, 창원시 등 관계 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4월에 산업부에 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관계 기관 협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해수부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매립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절차를 이행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에 부산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 관련해서 와성지구가 지금 포함, 추진되고 올 6월에 부산연구개발특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서 현재 경남도에서 부산시에 연구개발특구 관련해서 신청을 요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매립기본계획 해제 관련입니다.

매립기본계획은 기본계획 반영 수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이것이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2009년 3월에 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되고 2009년 7월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서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는 과정에서 해수부와 의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따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따로, 지금 두 가지가 이렇게 진행되고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내년 2015년 12월 말까지 사업기간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기본계획 반영건은 5년이 종료돼서 현재 실효된 상태로,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이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와성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애로가 생기고 있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청 예정인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재반영 관련 절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수부 의견이 공유수면법 제22조에 따라서 관련 절차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을 먼저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해수부 요구사항입니다.

따라서 의회 의견 청취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서, 해수부가 절차를 거치고 나면 다시 산업부에 의견 협의가 오는 그 순간에 다시 개발계획, 별도의 경자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기본계획이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번에 많은 부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하게 추진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협조요청사항으로는 어렵게 지금 현재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또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 재반영 절차 수립 없이는 현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진행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부분하고, 또 연구개발특구의 조속한 지정을 위해서 매립기본계획 재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예, 맞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이것이 흰돌메 공원이거든요.

거기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예, 포함이 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영길 어디 쪽에 말입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남원지구 종점부터 해서 이렇게 쭉 매립돼서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신항 뒤쪽에 소멸어업 된 그런 위치입니다.

국가항만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특별하게 어업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단지 보니까 여기 안에 바지락 면허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지금 절차를 거쳐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돼야만 다음 절차를 이행해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그 부분은 기장에 해양연구원에 거기서도 충분히, 이것이 지금 새롭게 매립 반영하는 계획이 아니고요.

그 전에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 반영된 상태를 다시 연장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용역을 해서 해수부 연안관리심의위원회 또 해수부에 보면 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이 부분을 검토해서 협의를 거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그런 문제가 심의 때 다 거론되고 자료가 다 나가거든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또 환경영향평가를 다 해서 다 절차를 거쳐서 문제가 없어야 정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바로 승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흰돌메공원이라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예, 여기가 흰돌메공원입니다.

여기로부터 해서 남원지구 종점부터 이렇게 매립해서 들어오고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이것이 2009년도에 진해시에서 이 계획을 다 만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5년인데 그때 당시에 해수부하고 협의를 했으면 이것이 우리 계획에 포함이 돼 가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매립 부분이 해수부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매립 따로 경자법에 따른 개발사업 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자법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다시 협의를 하니까 이 부분이 협의 의제가 안 됐다고 해서 다시 절차를 거쳐라, 그렇게 해서 부득이 다시 절차를 거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그 부분은 적절한 감정 평가를 해서 보상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예.

그쪽으로 해서 좌측, 우측 이렇게 매립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황포돛대 말씀하십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경제자유구역 산업부에서 하는 전체 개발계획에 와성지구는 2009년도부터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승인돼서 이 계획이 최초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단 공유수면매립만 지금 못 따라오다 보니까 효력이 상실돼서 다시 하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상임위 의견에다가 넣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