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이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이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의 관문, 석동·병암·경화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여러분!

진해의 장복산이 동에서 서로 펼쳐져 어머님처럼 포근하게 감싸고 있으며, 천혜의 바다는 진해를 지켜주는 아버지와 같은 강인함을 주는 듯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이 세계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진해의 바다가 세계적인 항만물류 중심지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해신항이 조성되고 가덕도신공항 및 광역철도망이 진해신항과 연계되면 진해는 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될 것이라 감히 기대를 해 봅니다.

항만물류의 관문으로 진해에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면 진해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진해가 앞으로 어떤 도시로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창원특례시의 미래 구상과 도심 변화를 주도할 세계 속의 진해를 만들어 갈 청사진을 갖고 계시는지요?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되는 진해를 위해 관광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세계의 많은 지도자가 지역별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관광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지역산업과 관광을 연계할지 고민하며, 교통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환경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먹거리, 볼거리, 숙박 등 다방면으로 도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진해를 찾아올 관광객은 얼마로 예상하시며, 그들이 먹고 방문할 곳은 어디이며, 숙박시설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해의 역사와 문화예술, 보존된 민속놀이가 있는지요?

진해의 관광지는 어떻게 꾸밀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런 종합적인 청사진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세계적인 관광지를 방문해 보면 천혜의 자연을 잘 보존하여 관광명소로 가꾸어가는 곳도 있고, 도심과 어우러지는 인프라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지도 있습니다.

도심을 흐르는 강과 바다를 중심으로 어우러진 이야기, 작은 조형물 하나와 창의적인 축제가 지역을 살리는 관광 콘텐츠가 되어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가 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있고, 군항의 역사와 근대문화 유산이 있고, 봄을 알리는 군항제가 열리는 진해는 훌륭한 관광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창원 관광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창원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진해 벚꽃로드 관광경관 명소화사업 등 창원시의 5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창원시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기본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해의 관광 미래를 다방면으로 설계하고 종합적으로 계획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진해의 바다에 요트가 움직이는 상상, 덕주봉의 전설과 안민고개의 설화를 들으며 트래킹하는 상상, 진해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작전사령부를 탐방하는 상상, 진해 해상에서 식사를 하며 야경을 즐기는 상상, 진해 근대문화 역사길을 걸으며 알아가는 상상, 이런 즐거운 상상 속에서 미래세대가 자라는 진해, 진해 스스로 진해의 역사와 보물을 가꾸며 성장하는 진해를 위한 청사진을 멋지게 그려 실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늘길도, 바닷길도, 내륙의 길도 열리는 세계의 중심, 진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산업과 관광개발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보전과 활용이 조화된 생태관광을 육성하며 숙박·음식·쇼핑시설 등 관광 명소화하여 지역민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고 미래세대가 공존하는 명품 도시 진해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 재조명을 위한 창원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사전문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2014년과 2019년,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의 조사 모두에서 이순신 장군은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혔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이순신 장군의 뜻을 기리고 또 이어가기 위해 우리 창원시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세워진 곳이며, 이를 기리기 위한 추모제가 군항제의 출발이었습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은 안골포해전을 주제로 창작 뮤지컬을 공연하기도 하였으며, 방위산업전을 개최하고, 충무공 리더십 국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 시가 장군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덕도에서 고성군까지 이르는 진해만은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 장군이 활약하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첫 번째 승전인 옥포해전 이후 합포로 이동하여 5척의 왜군 함선을 격파하였고, 연이어 적진포에서도 13척의 왜군 함선을 분쇄하였습니다.

또한 한산도대첩 이후에는 안골포에 정박하던 왜군 함선 40여 척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으며, 웅포에서는 상륙전을 병행하여 51척의 적함을 침몰시켰습니다.

이렇듯 창원시 앞바다 곳곳에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녹아있지만 정작 많은 시민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시의 부족한 지원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우리 창원시가 충무공 전적지에 대한 재조명과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지역의 이순신 장군 유적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보전에 나서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합포해전의 경우 그 장소가 진해구 원포동인지 마산만 일대인지에 대해 학술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의 이순신 장군 업적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대학 등과 협업하여 연구소를 설립하고, 각종 학술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와 같이 이순신 재단의 설립과 유치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전남 여수시나 충남 아산시의 경우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함께 이순신 재단의 설립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뒤지지 않도록 지역의 국회의원과 함께 재단의 설립과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충무공 전적지에 대한 조명을 위해 진해만이 드넓게 보이는 장소에 ‘가칭 이순신 센터’를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예컨대 저도의 용두산은 남쪽과 동쪽, 서쪽으로 시야를 가로막는 섬이 없어 진해만의 풍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전망대와 전시시설을 조성한다면 진해만을 누빈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기릴 수 있음은 물론, 콰이강의 다리, 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와 연계한 새로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전선에 나선 용기, 죽음을 무릅쓴 국가를 위한 헌신 등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며, 이를 잊지 않고 후대에 전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또한 우리 시 차원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재조명 노력은 정신의 계승을 넘어서, 324km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바다의 도시 창원이란 시의 정체성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제479주년이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장군의 호국, 애국정신이 더욱 빛나는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가 적극 나서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 지역구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이라면 “법 아래에서 법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의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말한다.”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들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시민에게 혜택이 되질 않고 부작용과 큰 피해로 돌아오는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된 선례들을 잘 정리한 「백서」가 있다면 공무원들의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창원시 또한 무한 경쟁 시대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시간을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는 일들을 예방하여 신뢰받고 효율성 높은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공공 배달앱입니다.

‘착한 배달앱’을 표방했던 전국 지자체의 공공 배달 플랫폼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당초 대형 배답앱의 횡포를 바로잡고 소상공인들의 중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며 장밋빛 청사진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공공 배달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으로 배달의민족의 사용자 경험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고, 데이터를 통해 소비자와 함께 진화하는 배달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충고를 가볍게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정도쯤은 극복할 수 있다고 안이한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공공 배달앱을 시행한 전국의 30여 개 지자체의 성적표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이 근시안적인 자세와 세금의 사용을 가벼이 여기고, 지자체장들의 업적과 실적을 위해서 쉽게 움직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원의 수소 정책입니다.

수소 산업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창원시는 수소 도시를 자랑하며 국내 최초 액화수소 생산, 국내 최초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3톤 탱크 트레일러 개발 및 실증, 수소 충전소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타당성 용역 등에서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성과를 위해 민간이 아닌 행정이 직접 운영하고 관여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 더 걱정이 되는 사태입니다.

눈앞의 장애물과 위험성을 꼼꼼히 차근차근 살펴본 뒤 공공 영역만의 강점을 활용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너무도 초보적이고 근시안적 행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책임은 어디에 있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러한 책임을 더 이상 시민들이 감내하고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가 정체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마산지역의 오래된 백화점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이 지역이 침체될까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말은 대형판매점이 지역 상권의 중심에서 어시장뿐 아니라 주변 상인과 윈윈하면서 상생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창원지역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창원에 대형판매점인 스타필드가 들어서면 주변 상권을 잠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오히려 빠져나가는 쇼핑객과 외지인들을 불러들여 창원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사업 시기를 일실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시장과 후임 시장의 생각 차이가 만들어 낸 창원 시민의 슬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제공을 서두를 때 창원만 뒤로 달리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SM타운이 그랬고, 해양신도시가 그랬고, 웅동개발사업이 그랬습니다.

이제 정쟁을 내려두고 시민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동안 누가 잘했고 못 했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 사례를 정확히 짚어내고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듯한 지침서가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여도 시장의 치적과 눈치를 살피지 않고 행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은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 지능형 시내버스 안전모니터링 및 예측서비스 순기능 확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5일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창원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창원시 지능형 시내버스 안전모니터링·예측서비스 구축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구축사업은 지능형 시내버스를 모니터링하여 운전자의 습관과 패턴을 분석한 후 그 운전자에 대해 교육,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를 통해 수집된 자료로 운전자 교육을 진행하여 운전 습관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AI를 이용하여 선제적 차량 정비에 활용함은 물론, 버스 차량 점검을 통해 나온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고장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여 사고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창원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시스템 구축으로 시내버스 난폭운전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창원 교통정책 수립에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약 1년이 지난 지금 창원시의 본 시스템의 운용 현황을 보면 ‘난폭운전 개선, 교통정책 수립에 데이터 활용’이라는 문구에 관한 행정 활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버스 운행 관련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시내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창원시의 처음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대부분의 운수업체에서는 각 운수업체 상황에 따라 통일되지 않은 안전예측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축사업을 보도 내용과는 달리 창원시는 해당 서비스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으며, 급가속·급정거와 같은 난폭운전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수사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 무상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시스템 사용에 대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인데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기계의 유지·관리에 발생되는 비용 부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해 본 결과, 창원시는 사업 초기에 ‘시내버스 난폭운전 잡는 시스템’으로 홍보하였지만 계획에 따른 사업 진행 등 이를 한 번도 창원시에서는 모니터링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해당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난폭운전 모니터링보다는 시내버스의 ‘고장진단 모니터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운수사에서만 사용하는 이 시스템을 연장하는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창원시는 이를 혈세로 지출해 낭비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스템의 연장 여부의 검토 기준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해 보지 않은 창원시가 연장 여부를 검토만 하고 운수사에서 해당 시스템 사용을 희망한다고 해서 창원시가 그 의견에 따라 무조건 연장하는 건 잘못된 행정 절차입니다.

원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창원시 지능형 시내버스 안전모니터링 및 예측서비스는 누구의 지시로 각 버스 운영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울러 창원시와 출자‧출연기관의 구성원들은 창원시정 발전을 위해 그 직무에 맞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완성된 용역 결과에 따라 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만들었다면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본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

본 의원이 창원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민원과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제언에 대한 의견 반영과 민원 해결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찾아가 갑질을 일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 찾아간 공무원이 누구의 지시로 갑질을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창원시 지능형 시내버스 안전모니터링 및 예측서비스 사업이 원래 취지에 맞게 시민이 더욱더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존경하는 101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면 동전일반산업단지 내 계획된 북면 국민체육시설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8년 북면 신도시 주민에게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약속했으며, 2019년 5월 동전산업단지 내 건립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듬해 2월 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대지면적 4,300평,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풋살장이 포함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개월 뒤인 2020년 6월에는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산단 내 4,000평 규모의 부지를 지원시설 용지로 용도를 변경하여 체육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지 매입은커녕 토지 매입예산 편성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사업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본 의원은 시장님, 북면단체장과의 면담을 추진해 사업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으나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커지고 있고, 이제 체육과 운동은 생활의 일부분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국민의 삶의 질적 개선, 행복 추구, 사회 통합 및 복지, 지역 균형 등의 다양한 수단으로서 건강 증진, 체력 단련, 여가 선용 등의 역할로서 그 패러다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현대인이 겪는 다양한 병리적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단으로서 체육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또한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 정부는 국정 과제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생애주기별로 각 나이에 맞는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는 등 스포츠 기본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스포츠가 지역의 복지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도입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은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며, 체육시설 이용의 기회도 동등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북면은 방위·원자력 융합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결정되면서 산업의 요충지로 젊은 층의 인구 유입과 함께 우리 시 핵심 부도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북면의 인구는 2013년 1만 3천여 명에서 2024년 현재 4만 3천여 명까지 약 3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북면 신도시에는 늘어난 주민들에 맞는 행정, 문화, 복지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북면 주민들은 사설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을 전전하면서 값비싼 이용료를 부담하며 다니거나 북면 고개를 넘어 의창동이나 마산에서 운동을 하는 주민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부족한 기반 시설로 인해 실망한 주민들이 북면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전입보다 전출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최근 5년간 1만 명 가량의 주민들이 전입을 왔다가 북면을 떠났습니다.

동전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들도 채용공고를 낼 때 국민체육센터가 산업단지 내 건립될 예정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진전이 없이 기업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

북면 주민들과 입주 기업들의 바람에 귀 기울여 북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권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내서읍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102회 어린이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는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1년 365일 하루하루가 다 어린이날이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1년 중 이날만이라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되새기고 모든 어린이가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날을 법률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어린이날이 되면 창원시 곳곳에서는 마을공동체 단위로 어른들이 나서서 어린이들에게 즐거움과 유익한 체험을 선물하기 위해 마을문화한마당을 열어왔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격언처럼 온 마을이 나서서 십시일반 경비를 보태고 발품을 보태서 어린이들에게 마을문화한마당이라는 놀이터를 제공해 왔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행사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어린이날 마을문화한마당은 마산 창동을 비롯해 내서읍, 풍호동, 팔용동, 반송동, 웅남동, 가음정동, 명곡동, 봉림동, 사파․대방․상남동 등 10여 곳에서 해마다 열렸습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하는 이벤트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지역 주민과 지역 단체의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로 만들어내는 지역공동체의 어린이날 선물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마을문화한마당에 참여해서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하고 떡과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또한 멀리 나가지 않고도 자신의 자녀가 즐거운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뿌듯함에 큰 만족을 얻곤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10여 개 마을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창원시가 지원해 주던 어린이날 마을문화한마당 행사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올해는 어린이날 마을문화한마당을 열어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창원시는 어린이날 행사 보조금으로 연간 1억 2,1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창원시의 보조금으로 창원 용지문화공원을 비롯해서 진해공설운동장과 마산 삼각지공원에서 대규모의 어린이날 행사가 진행되었고, 그 밖에도 10여 개의 지역에서 크고 작은 마을문화한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동안 행사를 못 하다가 지난해 다시 야외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창원시의 보조금은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진해공설운동장과 마산 삼각지공원의 어린이날 행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넓은 통합 창원시의 어린이들이 어린이날을 즐기기 위해 찾아갈 수 있는 행사는 용지문화공원에서 열리는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10개 지역에서 열리는 어린이날 마을문화한마당이 전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0개 지역에 200만 원씩 쪼개서 나누어주던 어린이날 마을문화한마당 행사 보조금 2,000만 원마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지원되던 200만 원은 천막을 대여하고 어린이들의 체험 재료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였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한 푼 지출 없이 오직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로 인력을 운용하며, 그래도 모자라는 비용은 지역사회가 조금씩 보태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5,000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창원시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민간 행사에서 이만큼 가성비 있는 행사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비슷한 행사가 여러 개 중복된다는 이유로 용지문화공원의 기념행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어린이날 행사 보조금은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탁상행정이 낳은 참사라 할 것입니다.

어린이가 용지문화공원 주변에만 사는 것도 아니며, 어린이가 그 먼 거리를 찾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슷한 성격의 행사가 중복되더라도 지역별로 분산해서 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동친화도시다운 행정일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린이날 마을문화한마당 행사 보조금이 복원되어 창원시 곳곳에서 어린이를 위한 문화한마당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가음정동·성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대중교통 분담률이 다소 낮으며 개인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기에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차장을 새롭게 만들고 다양한 시책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주차장 면수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인 주차장 확보율은 100%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일부 차량은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에 주차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녁 시간 이후로 길가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도로의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도시의 미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나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주차면수 확보가 많이 안 된 곳은 이러한 불법 주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때는 주차가 가능하고 어떤 때는 주차가 불가능한 것이어서 월주차를 등록하기도 애매하고 일 단위로 주차요금을 내자니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심야 시간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

대방동과 가음정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입니다.

몇 대의 차량만 주차되어 있고 대부분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여기는 상남동과 사파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입니다.

역시나 많은 주차공간이 남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시간은 대략 21시경입니다.

제가 비어있는 주차장만 선별적으로 찍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도 비슷하게 주차공간이 많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야 시간에 이렇게 주차공간이 남아 있는 것을 방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면 불법 주차도 감소하고 주차공간을 찾느라 시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야 시간에 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일부 이용자는 오후 9시에 딱 맞춰서 주차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일찍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오전 7시에 딱 맞춰서 차를 빼기보다는 조금 더 주차장을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용 시간만큼 주차장의 수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를 고려한다면 우리 창원시와 창원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창원시에서는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과 열린주차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의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학교·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열린주차장 사업은 대부분의 학교나 공공기관, 그리고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의 협조를 얻어 적극 추진되었으나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차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플을 이용해 개개인이 자신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요금을 정산하는 공유주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민간 차원에서 서로 주차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차난 해소는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된 창원시의 숙원사업인 만큼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사랑하는 101만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불철주야 노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구도심 충무·여좌·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도심 미사용 군사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과 환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진해, 특히 구도심은 해군과 함께 성장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제감정기 진해요항부가 설치되었고, 해방 후 대한민국 해군은 진해에 자리 잡아 현재에도 해군사관학교와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과 함께 성장한 진해는 도시 기능의 일부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미사용 군 소유 건물의 방치로 인하여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우려도 있습니다.

제황산동에 있는 건물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어 유리창도 깨져있고 음산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뿐만 아닙니다.

진해 서부지역에는 군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무질서의 방치가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방치된 미사용 군 소유 건물들은 도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시 차원에서 군과 협력하여 미사용 군 소유 건물의 전수조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현재 유휴 군사시설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실태부터 파악하여 관리를 요구하고, 장기적으로 시민의 품으로 환원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진해 구도심의 노후되어 방치된 건물들에 대해서도 관리와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수의 언론에 보도가 된 진해신경외과나 평안병원,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한 백로탕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불 꺼진 도시에 다시 빛이 켜질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에 대한 존중과 예우의 필요성은 여러 차례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3월 기준 관내 상이군경은 2,302명에 달하지만, 창원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의 이용대상을 상이등급 1·2등급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상이등급 5등급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대상은 51명과 405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이용 및 감면 대상에 대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창원시는 예산 부담과 이용자의 불편 가중 등을 이유로 장기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은 이용대상과 감면대상의 확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이등급 6~7등급의 보훈가족까지 감면을 확대할 경우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예우라는 측면에서 점진적인 확대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에 비해 보훈가족의 전적지 순례와 보훈가족 위안행사의 예산이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자부담 경비와 고물가로 행사 개최에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보훈가족의 행사 예산 복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국가보훈 기본법」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대한민국을 창원시와 시민이 기억하고 정신적인 토대로 삼을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나서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남표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5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성 인원은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두 분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하고, 위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강창석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김영록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남재욱·이종화 의원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이정희 의원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황점복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료현장 정상화와 의료개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봉암동,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승엽 의원입니다.

작년 3월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의료원의 내과 전문의 공고 모집에 3억 원 이상의 고연봉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고,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의료인력 부족과 비급여, 미용 등으로 대표되는 비필수의료 인력 집중으로 인하여 지역 공공의료 생태계는 곧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우리나라 226개 기초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상남도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아과 진료를 위해 병원에서 새벽 5시부터 진료 예약 대기를 해야 하는 ‘소아과 오픈런’ 현상은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 세대에게는 아주 힘들지만 익숙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의료인력 확충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시민들의 보건 안정을 볼모로 의료현장의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응급치료를 거부당하고, 정해진 수술이 연기 또는 취소되고, 퇴원을 강요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정해진 검진을 받지 못한 환자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의 부족 현상과 비필수 분야로의 의료인력 쏠림 현상은 지역의료·필수의료 위기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가까운 미래에는 의료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지역의료·필수의료 위기는 더욱 커질 것이기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우리 시민들의 안정된 지역·필수의료 및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안정을 위해 의료인력 확충에 적극 노력하라.

하나. 정부는 필수의료 친화 공정 지불·보상체계를 개편하고, 보상체계를 왜곡 유발하는 비급여·미용의료에 대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등 공정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충분한 피해자 소통·배상을 전제로 한 의료사고 특례법 도입 등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하나. 의료계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멈추고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

하나. 정부와 의료계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화에 참여하라.

이상으로 의료현장 정상화와 의료개혁 촉구에 대한 건의안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료현장 정상화와 의료개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료현장 정상화와 의료개혁 촉구 건의안을 박승엽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정순욱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순욱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