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수 위원입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제2대 전반기 원구성 이후 오늘부터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회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2014년 시정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청취하는 시간입니다.

균형발전국, 도시개발사업소, 도시정책국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말순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말순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균형발전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른 분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제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먼저 창원시 2기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우리 균형발전국 이말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반갑고 시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7페이지 보면 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의 조직을 보면 청사소재지선정TF팀과 랜드마크TF팀이 이렇게 있는데, 청사소재지가 2013년도에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 팀에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앉아서 하세요.

○손태화 위원 아니, 잠깐만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뭐냐 하면 우리 청사소재지 결정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의회에 통과된 날이 언제죠? 2013년도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이 넘도록 여기서는 무슨 업무를 하죠? 인사도 두 번이나 더 있었는데.

○손태화 위원 국의 존치기간이라도 할 일이 없는 청사소재지 관련 TF팀에 직원이 직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계는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조직개편이 안 됐으면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에는 격무 부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나 깜짝 놀랬어요. 이런 게 전부 다 한시적인 조직인데 업무가 있는 데는 그대로 존치가 돼야 되지만 청사소재지 결정한 지가 언제인데…….

여기에 직원이 몇 명 있죠?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3명이 뭐를 했습니까? 결정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손태화 위원 균형발전담당에서 하는 것이지, 거기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9페이지 상생발전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회계를 운영을 하는데, 나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지난 3월달인가 구청에서 회의가 있다 해서 갔더니 특별회계 사업을 확정해야 된다고 해서 언제 거 하니까 2015년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구청별로 나눠놨어요. 이게 본래 통합할 때는 상생발전기금이 마산, 창원, 진해가 40%, 40%, 20%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본청에서 지금까지는 균형발전과에서 배분을 했어요, 사업을.

구 시별로 퍼센테이지별로 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별로 또 나눴더라고요. 그래 나눴는데 그거를 따져 보니까 구청에 균형이 2대1이 더 넘더라고요.

그런데 왜 본청에서 할 때는 한쪽에다가 이렇게 많이…… 예를 들면 마산 쪽에 오는 40%는 다 줬는데 구청으로 가를 때 보니까 이제 똑같이 갈라버린 거야. 그래서 한쪽에는 그동안에 통합되고 4년 동안에 그러면 2015년도 거 확정되어서 올라갔죠, 그죠? 그 사안에 보니까 구청별로 하는데 구청에는 똑같이 나눠놨어요.

그런데 그게 51억이나 차이가 나요. 왜 그렇죠?

○손태화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위원님들 다 아는…….

○손태화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에 균형을 맞춰서 구청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라고 하든지, 뭔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가는 사업이 그거를 구청별로 하니까 3년 동안에 불균형이 생긴 게 51억이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대형사업 하나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구청별로 이거 안 되느냐 그러니까 전혀 안 된대, 조정이 안 된대요. 그러면 그 조정요청을 해라, 안 된다……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하면 시별로 하든지, 끝까지. 그렇잖아요. 어느 날 구청별로 이렇게 딱 나눠서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그랬노? 균형발전과에서 그렇게 업무 요청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잘못된 거 맞죠?

균형을 바로 잡을 수는 있나요?

○손태화 위원 그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아야죠. 그건 안 맞으면…… 법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10년 간.

그런데 그게 구청별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회의가 그 전에는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라도 시에서 하는데 이게 뭔지 요청, 그러니까 마산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의원들한테라도 한번이라도 의논을 해서 뭐로 쓸 것인지가 의논이 돼야 되는데 한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배정이 5개 구청이 똑같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진해에 가는 20%는 진해가지만 마산에 2개 구청, 창원에 2개 구청은 각각 똑같이 배분한다, 이때 시의원을 오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에는 시에서 할 때는 전형적으로 했다, 그 다음에 구청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한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특별회계 부분은 통합을 했는데 구청별로 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거는 지금 이제 올해는 지나가서 내년 상반기에 정부로 요청할 때는 감안을 해 달라, 우리 의원들끼리는 그게 다 의논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오늘 내가 처음 균형발전국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소통과 화합에 이런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실제 행사하는 데 이렇게 가보면 그룹별로 이제 동네에 있는 단체장들이나 일부 회원들만 이렇게 참석을 하거든요. 그게 과연 화합이나 소통에 얼마만한 영향을 끼쳤는지, 4년 동안 똑같은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오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거를 눈에 박힌 행사만 하지 말고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발전과에서는 이 아이디어 밖에 없느냐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통합이 되고 가장 화합이 되고 소통이 되는 방법은 문화적으로 섞는 방법이고요. 생활권을 섞는 방법이거든요. 균형발전국에서 그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4년간 전혀 놓쳤습니다. 그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창원하고 마산하고의 버스들 있잖아요. 전에 있던 노선들은 그냥 이렇게 공동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면에 있는 마을버스들은 북면만 뱅글뱅글 돌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통합이 되었으니까 마을버스 같은 거는 각 시 자기 단위에서만 운영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돌면 되는데 통합이 되었으면 그게 이렇게 좀 섞여져야 되잖아요.

북면이 인구가 내가 정확하게 전에는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한 5만명 정도 될 거면 거기에 나오는 북면에 순환하는 그 마을버스들이 지금 어디에서 돌아가고 올라가느냐 하면 39사단, 윤병원 앞에서 종점으로 이렇게 왕복하잖아요.

그게 그 39사단 앞에는 다른 인프라가 없습니다. 인프라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우리 창원 이쪽에도 있겠지만 마산 쪽에 있지 않습니까. 삼성종합병원도 있고요. 3.15아트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요. 방송국도 있고 고속버스터미널도 있고 시외버스터미널도 있습니다. 이런 데로 문화를 섞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소통하는데 버스타고 야, 이게 이제 창원만 아니구나. 마산이구나. 또 마산, 진해는 또 진해가 아니구나. 우리 같은 창원이구나 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어야 생활 속에 섞어야 되는 건데 인위적으로 1년에 한 두 번 하는 행사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요원한 겁니다. 예산만 갖다버리는 거예요. 이런 쪽에 균형발전국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쪽에 관계 부서들한테 내가 일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문화와 생활이 시민들이 섞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통합의 어떤 그런 거를 빨리 소통과 화합을 할 수 있는 거다…… 이해가 가십니까? 국장님, 이해가세요?

○손태화 위원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균형발전과는 존치할 거 아닙니까, 그죠?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위원장 김동수 손 위원님, 당초 약속한 대로 일단 1회에 10분씩 하고 차후에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2대 의회에서 첫 균형발전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있어서 영광입니다.

본 위원은 방종근입니다.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13쪽에 보면 상생발전 특별회계 운영 내실화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통합 전 창원은 20%, 통합 전 마산은 40%, 통합 전 진해는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불합리하다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었지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는 이유는 이 5개 구청이 있고 5개 구청 내에 5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부기를 달 때 광특이라는 부기를 명기해서 달면 진해 국회의원님이나 마산 국회의원님께서는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창원 국회의원님께서는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양새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데 이게 통합특별법 29조에 의하면 2014년까지 4년 동안 창원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창원에서 쓰고 마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마산에서 쓰고 이렇게 딱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 특별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님들이 일하는 모습에 모양새가 안 맞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2015년도부터는 이제 그런 특별법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시장님 권한으로써 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 조금 손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과장님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녹지형 분리대 조성 추진에 있어서 지금 이거를 우리 창원시 대로에 들어오다 보면 하나의 큰 거대한 작물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명품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제 분리대 중앙에 보면 잡초가 무성해요. 그러니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 봤습니까? 한번 가봤어요?

○방종근 위원 가봤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만큼 관리를 안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말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린다면 메타세콰이아의 정상 부위가 한전으로 인해서 싹둑 잘린다, 그래서 팔용동에서 대로를 들어오다 보면 바로 우측편에 보면 메타세콰이어 정상 부분이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전선을 지중화로 매설하든지 안 그러면 옆으로 이설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정돼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국장님, 이 요구사항이 어제 오늘 요구사항이 아니고 좀 오래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좀 업무를 맡은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다 보면 또 메타세콰이어 정상 부위가 잘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항상 충분히 숙지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결과를 쭉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좀 도와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또 발 벗고 안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좀 챙겨서 창원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보면 19쪽에…… 아직 시간 남았지요?

19쪽에 보면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이 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시민협의회는 존치가 안 되는 겁니까?

○방종근 위원 아, 시민협의회는 없어진다는 말이죠?

○방종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협의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통합, 융합, 그러니까 각 지역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 왔다라고 보면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의 성격은 이 자료에 의하면 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만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문가분들을 정계,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장 등 전문가님들을 주로 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방종근 위원 사회단체장이 들어 있으니까, 그죠?

○방종근 위원 그래서 제가 시민협의회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한 경험에 의하면 나름대로의 지역성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존경하는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시간을 맞추시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좀 미리 끝내셔도 괜찮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시는 것들을 참고로 하시고요.

14페이지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에 보면 지난번에 작년이죠? 작년인 것 같은데 도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한 거 있죠?

○송순호 위원 그 감사 결과보고서가 있죠? 감사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통지를 못 받았나요?

○송순호 위원 도 감사처분 그 사항과 내용 있죠?

○송순호 위원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도 감사에서 지적됐던 핵심 내용이 어떤 거죠?

○송순호 위원 그 수사 의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처분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할 때보다도 창원대로의 특성이 없어진 것 아니냐, 또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또 하나 만들기로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분리대, 녹지분리대에 보면 수종이 느티나무와 홍가시나무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홍가시나무는 어쨌든 키가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느티나무에 대한 부분들이 수종 선택이 적절했냐, 조경 관련 전문가들한테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그와 관련되는 제가 조경 관련 전문가들을 다섯 분 정도를 만나봤는데 다섯 분 공히 다 부정적인 의견을 내요. 수종 선택을 왜 느티나무로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녹지형 중앙분리대의 폭이 지금의 한 3m 정도 되나요? 이게 훨씬 더 넓었으면 느티나무 같은 경우도 적절한 수종 선택이다, 하지만 그 좁은…… 3m 좁은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규모에서 느티나무로 수종을 선택하는 것은 왜인지…… 뭐 모르겠어요. 의혹을 제기하자면 그렇게 제기할 수도 있다…….

어쨌든 조경업체에서 수종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수종을 느티나무로 선택을 했을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아니면 제가 처음 하는 얘기인가요?

○송순호 위원 전문가 자문 받은 결과서가 있어요?

○송순호 위원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어느 분들이 한 것도 나와 있어요?

○송순호 위원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9페이지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있고 조금 전에 방종근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긴 하셨는데 16페이지에 나오는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 시민협의회 등 위원회 운영을 이번 8월 31일까지 임기를 마무리하고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이 조례의 대안으로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송순호 위원 저는 뭐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를 하고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앞전에 있던 시민협의회와 균형발전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회가 많아요. 인원만 하더라도 상당하고 시책주민위원회는 인원만 해도 203명이고 지역발전추진위원회는 마산, 창원, 진해 각 지역별로 또 해서 열 분씩 해서 있기도 하고 또 전체를 아우르는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 시민협의회가 30명이고 이게 물론 시책추진주민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책과 관련해서 단위사업별로 하는 얘기일 것이고 또 지역발전추진위원회는 각 지역별 해당하는 의제들을 다루어서 여기도 할 것이고 또 균형발전 시민협의회는 전체 창원 전반적인 문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자문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실적이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여러 가지 여기에서 오는 오히려 지역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들도 사실은 있어 왔고 또 여기서 굉장히 조금은 문제가 있었던 지점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서 2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어쨌든 상생발전이나 또 지역갈등이 우려되는 데 대한 조정, 통합, 그 다음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하는 그런 기구로써의 역할을 단정지었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하고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정계,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장 등 전문지식과 사회적 덕망을 갖춘 인사로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지역적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또 3, 3, 3 내지는 균형 맞춘다고 맞춰놓으면 오히려 더 많은 논란과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양심을 걸고 이게 학술적이든 아니면 정말 창원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든 그래서 지역 색깔을 그렇게 띤 사람들을 배제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견을 저는 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송순호 위원 이게 동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역색깔이 짙은 사람들로 구성을 해 버리면 오히려 더 많은 논란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와 관련해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송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균형발전위원회,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참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지금 20인 이내 균형발전 위원을 선정할 때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과거 창원, 마산, 진해 10명, 10명, 10명 이렇게 했을 때 때 자기 이기주의, 자기 지역에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좋든 나쁘든 간에 자기 지역에 편들기식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20명을 할 때 물론 지역 안배도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 창원지역을 제외한, 우리 조례상 그 내용을 좀 포함시켜서 창원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 좀 나름대로 바른 소리를 할 수는 그런 분들을 몇 분 정도 추천을 해서 여기에 포함시켜 놓으면 정말 그 분들은 객관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창원 발전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서는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진해출신 박춘덕입니다.

앞에 고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좀 빠진 거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 소통·화합 구청별 자매결연 추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5개 그룹이 있는데 2개 그룹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 행사 끝나고 나서 뭐 결과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좋더라, 이거 해 보니까 이게 결과가 있더라 그런 게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고맙습니다.

그게 이게 직접 거기 참여를 보면 내부를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거기 이제 들어가 보면 모임의 면면이 예를 들어서 A팀, B팀, C팀, D팀이 있는데 그 오는 사람들이 보면 그 지역에 단체장들이 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팀들이 오면 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새마을회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오고 그 동네에 거의 매일 보는 사람들, 단체 있으면 움직이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게 오면 각 지역별로 또 색깔을 낸다고 조끼 같은 거 막 이렇게 자기들 지역 특성을 알린다고 잠바 통일해서 입고 오고 이러는데 거기 오면 화합 안 합니다. 화합 안 하고 자기팀 색깔내기 바쁘고 그 다음에 내빈 소개할 때 주최측 거기 보면 간사나 이런 분들이 내빈 소개를 하는데 내빈 소개도 자기 동네 국회의원 위주, 시·도 위원 위주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름 부르기 바빠요.

이게 그래 가지고 무슨 화합이고 상생이고 주민화합이 되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손태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금방 답변을 하셨잖아요. 시청사TF팀이 그 업무가 없다 보니까 소통 화합 구청별 이렇게 들어가서 일한다 하는데 제가 퍼뜩 생각할 때는 좋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마는 제가 또 앉은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제가 나쁘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청사TF팀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없는 행사 만들어서 내가 가보니까 거의 쓸데없는 행사예요. 동네에서 화합 전혀 안 됩니다, 이 행사 제가 볼 때는.

지금 직접 가보시면 표가 나요. 그냥 그 돈 있으면…… 이거 지금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 돈 있으면 그냥 동네별로 내려줘서 너희끼리 체육대회 잘 하고 동네 화합이나 잘해라 이게 낫고 그 다음에 창원시가 재정자립도가 지금 1,000억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작은 돈을 아껴야 됩니다. 작은 돈을 아껴야 큰 돈이 모여요. 큰 공사 그거 하나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렇게 1억씩, 2억씩 작은 돈을 모아서 우리가 투자할 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전형적인…… 좀 고려를 하시면 좋겠다, 이 행사는. 직접 가보시고 그 행사를 참여를 하시면, 그 다음에 그 내부 구성원을 보게 되면 정말로 몸으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발언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실소를 금하지 못하잖아요. 다 갔다 이 말입니다. 가보니까 그렇더라 이 뜻입니다, 지금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 지금 이 행사의 결과물은 내가 볼 때는 없다…….

그 다음에 동 직원들이 따라갑니다, 뭐 할 때는 동장이 따라가고. 그 지역에 동에 또 행정 공백도 생겨요. 거기 가면 술 안 먹습니까. 11시부터 뭐 개회식 끝나고 나면 바로 막걸리에다가 돼지고기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냥 공무원들 거기 따라간다 싶어도 한 3시 되면 그냥 엉망진창 돼 버립니다.

이거는 화합행사가 아니고 놀고 먹자, 그냥 돈 쓰자 행사입니다. 그거 재고해 주시고 국장님, 재고 되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제가 자주 갑니다, 거기에.

○박춘덕 위원 이왕에 시작한 행사니까 좀 내실 있게 행사를 해 주시기고 바라고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그 행사에 한번 참여해서 내부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하시는데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거는 사실인데 뭐든지 금전적인 게 들어가고 이러면 내실이 있으면 좋겠다, 또 결과물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이렇게 보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노판식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이런 단체에 위원으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 보면 거기 가면 자기 지역 이야기 밖에 안 합니다. 균형발전이고 뭐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내 지역에 뭐 없나, 다른 지역에서 뭐를 가져간다 하면 그냥 반대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보니까 한 20인 내외로 해서 탄탄한 조직을 구성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 구성을 할 때 이제 지역의 연고가 없는 사람, 이제 창원, 마산에 와서 대학교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변호사, 회계사 이렇게 하시는 분, 여기서 직장은 갖고 있지만 연고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좀 전문성을 띤 사람을 하면 아무래도 지역성을 덜 띠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보면, 그 회의에 참석해 보면 전부 자기 지역 이야기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위원 선임을 할 때 그냥 각 구청에다가 ‘야, 이번에 균형발전위원회 인원 소집하니 사람 추천해서 올려라’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직접 심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연고 파악도 직접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선임을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박춘덕 위원 남았는데 어쩔까요?

○위원장 김동수 아, 계속 하십시오. 조금 더 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위원장 김동수 아니, 잠시만요.

지금 과별로 하니까 균형발전과 먼저 하고 다음에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저도 한 4년 쉬었다가 들어오니까 새롭습니다. 늘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계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든 우리 실무진들이 좀 더 위에서 지시보다는 첫째는 아이템 개발이 중요하고 또 어떤 사업이 주어지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창원대로 14페이지에 중앙분리대 이 부분이 물론 입안을 할 때는 잘 하신 것으로 믿어야죠.

그러나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3개 시 통합 인센티브 이런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민만 볼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왔을 때, 또 우리 관광계획이 군항제를 갈 때 우리 창원을 경유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동안에 볼거리가 기지대로, 우리 그 대로에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면 사실은 벚꽃필 때 제일 보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송순호 위원이, 그 중앙에 느티나무가 잘 자랍니다.

이 느티나무는 공한지에 우리가 쉼터 이런 장소에, 여름에 쉴 수 있는 공간에 느티나무를 심는데 이 중앙분리대에다가 느티나무를 심은 이 자체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심의위원들 자문을 거쳤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도 아주 잘못된 부분 아닌가…….

지금 그대로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앞으로 그 나무들이 몇 년 후에 이렇게 자랐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아름다운 벚꽃 경관 이런 것도 볼 수가 없고 상대방의 한쪽면만 볼 수밖에 없고 양쪽면을 볼 수 없는 이런 입장이니까 기 이미 해 놓은 부분은 앞으로 또 잘못됐으면 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잔여구간 안 있습니까? 잔여구간. 지금 현재 몇 % 했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래서 3.8km 남은 데는 분리대의 수종을 다시 변경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노판식 위원 지금 참고로 혹시 내년 봄에 서마산IC에서 석전 옛날에 경전선 철따라 내려오는 그 분리대 보면 연산홍 일부 양사이드에 심고 가운데는 양쪽으로 장미를 심어서 장미가 필 때 아주 아름답게 적절하게 키워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분리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난 번 심의하실 때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몰라도 이번에 나머지 구간은 좀 더 전문가하고 한번 더 의논을 해서 그렇게…….

지금 꼭 제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보다는 한번 더 의견을 노출시켜서 돌출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이루어보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19페이지 균형발전위원회…… 19페이지가 아니고 소통, 17페이지 지금 우리가 각 동 주민센터에 들어가 보면 뭐 새롭게 계속 어떤 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노판식 위원 그렇지요. 어떤 위원회가 계속 여기에 비단 나와 있는 이런 내용보다는 화합 이런 거 보다는 계속적으로 지금 위원회들이 새로 탄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자기 부서가 꼭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 박춘덕 위원님이 평소에 자기 경험을 가진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잘 살아오는 과정에서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이런 단체들이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어느 시점에 또 어떤 마을이니 또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지금 각 동에 들어가 보면 물론 창원에 대동에는 5만도 있지만 마산에는 최하가 천 몇 백명부터 뭐 5천명, 7천명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통장도 하고 이 사람이 새마을지도자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으뜸에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화합을 하려고 해도 듣는 사람만 계속 들으니까 거기,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합 이런 문제도 저도 참여해 봤어요. 참여를 해 봤는데 물론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잘할 것으로, 3개 시 통합이니까 우리 통합의 정신으로 화합…….

그런데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수, 여천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화합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구체적인…… 그분들한테만 계속 위임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하는 그런 거보다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아이템을 낼 때 좀 영구적으로 정말 안에 내용물을 개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행할 수 있는 물론 자기 아이템도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가야만 화합이 되는 것이지, 기존적으로 맡겨놓으면 조금 전 이야기대로 삼삼오오 이렇게 해서 자기 지역 사람들만 뭉쳐서 이렇게 이렇게 그거는 화합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잔치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 간 좀 이렇게 정말 균형발전 할 수 있고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좀 만들어라 이 말이지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오전에 우리 한 개의 국에 지금 한 개 과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시간이 거의 경과하고 있습니다.

남은 두 개 과를 마무리해야 될……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중복된 질문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질문 안 하신 위원님 네 분 계신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창원대로 관련한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2012년 7월달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수차례 언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 교통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만족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중앙분리대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옥선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분리대가 불필요한 지역에 만들어 지고 있다, 첫째로는.

그 다음에 그것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횡단보도를 통하지 않고 그쪽에 숨어 있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고들로 인해서 실제로 큰 사고들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희들이 보고 받기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도로가 있는 폭이 넓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일정 정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요. 2중 주차, 3중 주차가 있는 데다 만들어서 오히려 교통이 더 힘들어지게 만드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 부분에 인식을 좀 달리 하는 부분이 중앙분리대가 필요한 지역과 굳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제공하는 지역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좀 되면서 사업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보기 좋은 중앙분리대를 만들겠다는 취지 하에 실제로 과연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어쨌든 지금 이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지금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대학연합동아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결성규모가 133명인데 운영 현황이 지금 123명, 6개 대학, 그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모집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지금 보면 실제로 우리지역 에코, 희망, 블루드림해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 핵심적인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또 지원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인재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것이 동아리에 대한 1회적인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 젊은이들의 어떤 문화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정확하게 목적이 뭡니까?

○이옥선 위원 좋습니다. 학생들과 어떤 토크쇼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지역 시정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과연 그것이 지속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지금 우리 젊은이들 핵심은 주변에 나가보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일자리고 일단 당장에는 생계 내지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물어보면 아르바이트 비용 제대로 받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있지만 그거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오히려 그런 젊은이들이 일하고자 하는 열심히 지금 생활전선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런 부분들은 이 담당 부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데 좀 우리 시정이 낭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집중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보이기 위한 사업들을 하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좀 더 이거는 처음 보고를 받기 때문에 제가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음에 좀 더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시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중복되는 질문은 최대한 제가 줄이고요. 뭐 많이 나왔던 부분이 균형발전과에서 핵심이 이제 녹지형 중앙분리대 사업인데 제가 이 구간에 경험치들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시작할 때 통합 인센티브로 이 돈을 붓는데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찬반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3분의 2 정도 한 상태에서 중단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면 몇 가지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1차분 재료연구소에서 가음정사거리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올해분이네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업자가 선정됐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님이 지적한 도에 감사 그런 부분하고 또 똑같이 됐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됐나요?

○노창섭 위원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착공, 완공시점이 이 구간 재료연구소~가음정사거리 구간이 공사 시작하고 완공시점이 언제 정도 됩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경험치고요. 중앙대로다 보니까 창원은 계획도시여서 왼쪽은 공단지역이고 오른쪽은 주거지역입니다. 중간에 완충 공원이 있는데 공사기간에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상당히 혼잡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어요. 제 경험도 있습니다.

또 왜 그러냐 하면 차로를 자전거 도로의 폭을줄이고 녹지형 중앙분리대가 생기다 보니까 차선 폭을 줄입니다, 맞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동을 합니다, 이동.

○노창섭 위원 법적 그거는 갖추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쭉 오다가 갑자기 차선이 예전에 차선보다 싹 바뀌거나 또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이게 직진방향인데 이게 좌회전 차 방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올 1월달에 제가 공단관리청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접촉사고인데 어쨌든 제가 경찰 조사를 받아보니까 이런 건이 중앙분리대 하면서 차선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운전자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적응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 공사로 인해서 잦은 사고가 있대요. 통계치도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또는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계속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우면서 또 3분의 2까지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서 홍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후에 경찰하고 이 차선 부분에 대한 거나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더 홍보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녹지형 보완하려면 좌회전 차량이 출근시간에 6시 반에서 8시 20분까지는 공단으로 출근하는 좌회전 차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때 이 차 폭이 좁고 대기시간이 늘면서 발생하는…… 예를 들면 제가 팔용동 로템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경찰하고 협의가 좌회전 차량을 출퇴근 시간에는 5초나 10초를 늘려준 경우도 있어요, 이 분리대 때문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공사하는 기간이나 차량흐름이나 교통, 이거 경찰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 분명히 추진을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게 완공이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노창섭 위원 위임을 할 생각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의창구하고 성산구인데 조금 전에 우리 방종근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제가 한번 자주 지나가니까 풀이 관리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창섭 위원 지금도 구청에 되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구청 공원부서에서 관리하네요?

○노창섭 위원 그것도 이게 대로가 잡초 제거를 일시적으로 싹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데 가면 말끔한데 어떤 데 가면 풀이 있고 막 이래요. 어떻게 보면 창원을 들어오는 관문인데 특히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거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완벽하게 100%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보완해서 사업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제가 분장사무나 조직표를 보니까 랜드마크하고 창원광장개발에 대한 조직이 있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없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조직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앞에 지금 손태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 조직도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청사소재지TF팀 외 이 조직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노창섭 위원 그거는 조금 전에 답변했고 랜드마크TF팀…….

○노창섭 위원 이 조직이요?

○노창섭 위원 조직이 녹지형 중앙분리대 사업을 하고 있네요. 이 조직이요?

○노창섭 위원 이 조직이?

○노창섭 위원 앞으로 인사조직과하고 해서 균형발전국이 제 기억으로는 한시적으로 6개월 연장되어서 12월 30일까지죠?

○노창섭 위원 그 이후에 이 조직개편이 돼야 되는 거죠?

○노창섭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랜드마크든 중앙광장이든, 그죠?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균형발전위원회 설치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누가 추천을 해서 어떻게 선정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월 중에 수립해서 9월달에 발족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달여 남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노판식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시장님이 막 이렇게 추천할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서 질문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을 추천을 할 거냐는 거죠. 추천하는 방식 그거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답변을 동문서답으로 하시는데 그 위원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누가 어떻게 추천을 하고 그 사람을 선정하는 방법까지도 여기서 그런 복안 없이 지금 이런 사업계획을 하는 것은, 위원회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업무내용에 보면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심의.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관계 중요한 사람들 오면 시장님이 다 추천해서 넣어놓으면 시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복안이 뭔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추진하면 지금 의회 끝나면 지금 이게 계획이 9월달에 지금 운영, 위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9월달에 하면 길면 두 달 밖에 안 남았잖아요. 두 달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추천을 받을지 그게 복안이 없으면 설치하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을 빌면 공모해라, 공모. 어떤 안을 해서 우리가 통합창원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자율 통합이 됐다라고 하는데 균형발전위원회를 이런 이런 내용의 업무를 할 것이다, 여기에 위원회 하시고 싶은 분들 어떤 조건을 달아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이런 방법이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될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로 보면 집행부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 시장님이 추천해서 하게 되면 시장님의 의중대로 지금 여기서 결정이 이렇게 났으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하는 내용으로 이게 시정을 펼쳐서는 위원회의 설치의에 진정한 뜻이 담기지 않는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이해 안 되세요?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오늘 전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중앙분리대 이거 정말 잘못된 사업이에요. 이게 2010년도에 통합이 되고 첫 번째 우리 위원회에 예산이 20억이 올라왔는데 논란 끝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해에 이 부서가 이 부서로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균형발전과로 옮겨갔는데 이거는 시장의 월권행위였어요.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균형발전과에서 이거를 하게 됩니까? 균형발전하고 뭐 관계됩니까? 녹지분리대 조성하는 거하고 균형발전하고 관계가 됩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업무가 거기로 가 있었어야지, 왜 도시건설위원회에 예산 요청을 해서 20억이 부결이 되니까 그 뒤에는 이거 일사천리로 잘 나간 거잖아요.

뭐가 잘못 됐느냐 하면 이게 느티나무 발주가 잘못된 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산에 가보면 마산이 통합되기 전에 시목이 은행나무였습니다. 2m 보도에 은행나무를 심었어요. 30년 전에 심을 때는 좋았어요. 은행나무 심는다고 주민들 좋아했는데 제가 의회 들어가서 저거 다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바꿀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30년 된 은행나무가 그거 전부 다 몽땅빗자루 하는 거 알죠? 그거처럼 나무가 전부 다 그렇게 다 지금 되어서 은행나무가 아닙니다.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느티나무는 어떤 거냐 하면 500년씩 크는 나무가 느티나무예요. 그런데 이 500년 크면 지금 화단박스 그거 나중에 어떻게 들어낼 겁니까, 나무를.

이거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 지금 문제 삼는 부분들이 나무 수종 선정 잘못됐다, 아까 랜드마크라고 했는데 창원대로의 랜드마크는 차 타고 가면 양쪽 나무 다 보이는 겁니다. 봄에는 벚꽃 보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이나 가을까지는 녹색 그거 12.6km인가 그렇게 되던데 그거, 그 다음에 가을에는 단풍 보는 게 이게 랜드마크예요.

그런데 그 놈에 가려서 한쪽 밖에 안 보입니다. 이 불만이 지금 엄청나게 생겼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뭐를 했느냐면 사고난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사고요, 여기에 중앙 거기에는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사고 어디서 나는지 압니까? 한번 자료 받아보세요. 사고는 창원대로에 사고라 하면 거기서 났다라고 하는데 교차로에서 난 사고예요, 경찰서에서 준 자료는. 교차로에서 난 사고는 녹지분리대 한다고 그게 사고 안 납니까? 이게 더 납니다. 왜, 아까 말씀대로 뛰어넘다가 중간에 섰다가 가기 때문에. 아마 교통사고 분석을 해 보십시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를……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던 거거든요, 그 자료에 의해서.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런 거 모르니까 가결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단컨대 느티나무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그게 3m 정도 되는데 이게 옆에 경계선 빼고 나면 2m가 채 안 됩니다. 거기에 느티나무가 좀 크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게 한 30~40년 동안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가 30~40년 뒤에 없어질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로 몇 백년을 가야될 텐데 중앙분리대 느티나무 들어낸다고 심각한 수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검토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전문가들 내가 토론 한번 했으면 싶은데…… 이해 갑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사업을 중단을 하고 수목 갱신 이런 것을 들어서 의회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가 아시겠어요?

○손태화 위원 제가 안 되면 또 시정질문합니다, 시장님 앞에서, 과장님, 국장님 있는 데서. 이거는 정말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지적 정말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 동어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있고 조금 전에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계약방식과 관련해서 도에서 감사처분이 일어났고 그 건과 관련해서 수사 의뢰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방식은 장기연속사업이라고 해서 계약방식은 전혀 바꾸지 않고 또 1차분과 2차분 관련해서 계약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도 감사를 정면으로 반박을 하든지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업체는 똑같다 이 말이잖아요.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단기계약방식에서 장기계약방식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송순호 위원 하여튼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기로 하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어쨌든 그렇고 조금 전에 수종 선택 문제, 교통사고 유발 문제 이거 심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언론보도를 안 보시는가 몰라요. 수차례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 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언론기사에 수없이 보도됐어요. 교통사고 오히려 더 유발했다,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중앙분리대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다, 이게 경찰서 관계자의 말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지금 자꾸 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수종에 대한 문제를 다음 시간에 한번 빌려서 한번 그걸 토론을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어떤 형식을 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토론이나 이런 거를 한번 거치는 과정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는 게…….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진짜 어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토론을 한번 합시다. 토론을 해서 잔여구간 3.8km 남은 사업이 있으면 설계변경하고 바꿔야 돼요. 아니, 아닌 걸 알면서 한번 했기 때문에 쭉 가야 된다? 굉장히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손태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0~40년 후에 이 나무를 다 들어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때 사업계획에 입안했던 사람들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지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이라도 수목이 30~40년 후에 일어날 문제를 예상한다면 느티나무 식재가 수종 선택이 잘못됐다면 이거 빼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훨씬 더 예산도 아낄뿐만 아니라 앞으로 말 그대로 명품 녹지형 분리대를 하는데 거기에 지대한 의미와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했기 때문에 계속 가자? 문제 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좋은 지적이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복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수종 선택에 대한 검토자료 또는 회의록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빨리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더…….

○손태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1차분 공사하는 거 하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안 남아요. 1차분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일단 중단을 하고 수정, 정리되고 난 뒤에 하도록 조치하는 거를 오늘 여기에 제가 말씀을…….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그 부분 논란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지금 느티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지금 됐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지금 손태화 위원님 지적이 적절합니다.

향후에 일어날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말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 수종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 때까지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답변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그걸 누구한테 검토를 받았다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참 사리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느티나무가 3m만 크고 안 크는 수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에 그 키가 지금 가로수 보면 느티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1992년도부터 창원에 근무하게 됐는데 그때 나지막하던 게 지금 상당히 키가 커서 그늘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지금 우리 사진에 나와있는 중앙분리대에 있는 느티나무가 지금은 3m, 4m지만 세월이 지나면 이게 10m까지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늘도 지고 옆으로 뻗치면 시야에 방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충분히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우리가 연구를 해 봅시다.

그 정도로 해 주시고…….

○위원장 김동수 우리 지금 메타세콰이어 한번 보십시오. 그게 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우리에 맞을 거라고 수종 선택을 했는데 지금 봐서는 지금 그게 주택가라든지 보도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더 그 부분,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적절하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이 정도로 하고 계속해서 지금 논란을 일으킬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 잠깐 하나만…….

지금 검찰 수사 받고 있는, 조사 받고 있는 그 업체하고 지금 추진할 업체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겁니까?

○이옥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만 말씀하십시오.

그 업체가 지금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옥선 위원 지금 원업체는 그 전에 하던…….

○이옥선 위원 아니죠?

○이옥선 위원 하도급업체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번 주에 시작을 한다는데 하도급 업체가 안 정해졌다고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업체하고 그러면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옥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 같으면 공사를 일단 중단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러면 이후에 수종과 관련한 조경업체 선정할 때도 그 업체는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전제조건이 됩니까?

○이옥선 위원 아, 그거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항상 우리가 민원이나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조사 중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다, 항상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지금 조사 중에 있다면 그 업체는 배제시킨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옥선 위원 아니, 행정의 관리 책임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미리 제거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거 발주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조건도 없이 그러면 무조건 너희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죠.

만일 제 개인 사업이면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불하는 게 누구 돈입니까? 세금이잖아요. 세금이면 분명히 공공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된 업체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도록 그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렇죠. 그게 이미…… 말이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수사대상에 올라있다고 한다면 여부가 판단 없이 이미 그 결과는 나오겠지만, 그죠? 결과는 나중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미 그것이 논란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논란거리 자체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그 업체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발주를 하면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 없이 한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의문스러운데요.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과장님, 정말 행정에서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대기업이 서울서 이런 데 있는 원도급 되고 나면 시장이 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좀 줘라 그거 로비하러 기초자치단체장들 안 다니십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안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의혹이 더 가도록.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손 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 이옥선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차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감사 때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쳤으면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다음은 다른 과, 생태교통과를 다루면서 추가발언 있으시면 하시고 이상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생리현상도 해결하고 우리 지금 속기사분 손이 아플 지경인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점심 거르고 그냥 계속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남은 과가 2개 과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페이지부터 28페이지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하신 사업입니까?

○이해련 위원 2013년도, 그러면 현재 민간보급이 88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88대 보급됐다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몇 대?

○이해련 위원 2013년도에 30대?

○이해련 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가 100대였다, 그죠?

○이해련 위원 100대니까 지금 하반기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해서 42대 보급하겠다고 계획서에 나와있는데 이거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전거문화 조성을 위한 자전거 안전교육, 현재 자전거 안전교육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지역별로 가셔서 하고 계시나요?

○이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무료교실에서 주부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구청별로 지역으로 가서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이해련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거는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아, 교육청을 통해서?

○이해련 위원 그러면 면허시험은 어디서 봅니까?

○이해련 위원 아, 두대동에?

○이해련 위원 아, 거기에 운전면허 시험장처럼 자전거면허 시험장이 있다?

○이해련 위원 거기서 시험을 본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4 지방선거 때 후보시절에 있을 때 제가 자전거 유세를 했습니다. 자전거 유세를 하면서 지역 곳곳을 다녔는데 저는 좀 특이하게 자전거 뒤에다가 미니 트레일러 조그마한 거를 하나 달아서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창원하고 마산하고 자전거 도로를 보면 창원이 원래 계획도로다 보니까 부지도 넓고 인도도 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창원에서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내고 또 자전거 이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다 보니까 너무 실용적이지 못하게 자전거 도로를 증설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자면 실적 위주로, 정말로 자전거를 국장님이나 타고 다녀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진해 구간은 일정 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자전거 도로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정말 자전거를 한번 타고 다니시다 보면 어떤 곳은 버스정류장 부스가 인도 위에 있어서 거기 페인트로 차도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게끔 해 났습니다.

해 놔놓고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가다보면 갈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그렇고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장천에 모래부두 앞에 보면 지금 경계석을 좀 띄엄띄엄하게 해서 이렇게 지금 경계석 공사는 해 놓고 재포장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경계석을 일자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페달이 띄엄띄엄 있으면 거기 부딪혀서 넘어질 확률도 많습니다.

첫째는 자전거 도로가 우선이 아니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는 실적 우선,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 길이가 총 얼마다 이거보다는 다만 얼마가 안 되는 코스지만 정말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좀 실적이 늦더라도 천천히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차도를 점유를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인도를 피해서 지금 차도를 점유를 해서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만듭니다.

그래 만드는데 차로 옆에 자전거가 같이 교행을 하다 보면 차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펑크도 날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으면 자동차는 국도고 지방도고 고속도로고 갓길이 있어야 됩니다. 갓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가 갓길을 점유를 다 했어요.

그래 자전거 다닐 데는 있고 사람 다닐 데는 없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중간에 가다가 고장이 나면 갓길로 피양을 해야 되는데 피양할 수 있는 갓길이 지금 자전거 도로 신설하는 곳은 없습니다, 아예.

그 지금 대표적인 예가 안민터널이에요. 안민터널 그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큰 차들이 지나가면 불안해 해요. 옆에 부딪힐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전거 그거 아무도 타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게 이제 자전거 도로의 실적 얘기의 표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실적 위주의 자전거 도로보다는 정말로 실용성 있는 그 도로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전거 정책과에서 자전거에 우선을 하다 보니까 도로 갓길은 좀 무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걸 해서 좀 갓길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도로가 뭐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줬으면 좋겠고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외곽부터 터가 있고 사람이 적은 곳이라도 거기부터 먼저 좀 하셔서 자전거가 정말 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내 쪽에는 좀 더 천천히, 정말로 한번 타 보시면 자전거 탈 데가 없어요. 그냥 자전거 도로만 있고 탈 곳은 없고 이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답변을 그러면 할 필요는 없습니까?

○박춘덕 위원 이거는 답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누비자 종합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한 관련 부처 방문해서 지금 이미 5월달까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이게 지금 시급합니까, 종합타운 건립이?

○이옥선 위원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미 지역별로 예를 들면 창원, 마산, 진해 일단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한 군데 집중하기보다는 각 지역별로 나눠서 수리, 보관할 수 있는 게 일단 효율적이란 생각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면에서 지금 1~2억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해도 60억 가량인데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 지금 다른 업무하고 연관을 지어서 보면 우리 전체 창원시를 생각을 해서 지금 시민들이 더 시급한 거는 보건소나 이런 기관입니다. 지금 좁은 보건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더 불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과연 누비자 종합타운이 우선인지 우리 전체 예산에서 볼 때 보건소가 우선인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생태교통과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과별로 다 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종합타운이 생기면 좋죠. 예산만 충분하고 한다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되면 좋겠지만 다른 것들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적인 거를 판단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보건소나 이런 데 더 시급하게 우리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기 때문에 어쨌든 생태교통을 통해서 자전거 보급하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사업비가 59억인데, 지금 확보된 시비가 얼마죠?

○위원장 김동수 확보된 예산이, 당초 예산이 얼마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24페이지 한번 봅시다.

과장님, 올해 창원시 전체 증설이 5개입니까? 터미널 신설이.

○노판식 위원 그게 우리가 건의를 받은 곳이 5곳입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나름대로 정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까?

○노판식 위원 터미널을 만들 때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합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도블럭……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노판식 위원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판식 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면피용이고 구청에서도 이런 터미널을 신설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그 의견을 제시해서 동의를 얻는 게 없어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조금 전에 선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선거기간에 많은 시민들이 희망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 또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도 해 봤자 그게 인도가 주로 2~3m인데 사실은 하기 좀 힘들고 이 부분에 사실 저도 주문을 더러 받은 게 있는데 5곳이라 하니까 사실은 이거 엄두가 안 나는데 우리 시에 예산을 좀 더 본예산에 요청한 게 이 예산 밖에 안됩니까?

○노판식 위원 확보된 게 5개소입니까?

○노판식 위원 302곳인데 몇 프로입니까, 5개소이면? 이야기가 이거는 안 맞지, 302곳이 필요한데 5개 정도 밖에 예산을 확보 못한다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일반자전거?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하고 그 다음 26페이지에 전체사업 개요에 보면 함안에서 마산회원구 봉암, 강변로, 안민터널…… 지금 안민터널에 1일 자전거 이용률이 몇 대쯤 됩니까?

○노판식 위원 자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 지금 안민터널을 이용하시는 분의 불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이런 게 안 나왔습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내가 묻는 이야기는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그 이야기는 접수된 게 없어요?

○노판식 위원 그래 지금 매연 문제는 개선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까?

○노판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4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용을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대 정도 밖에 이용을 안 한다 그러는데 100대니까 5배 정도 되는데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고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시설을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은 곳에 보면 멀쩡한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시멘트로 해서 도로를 만들었죠? 그거 관리도 과장님이 합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바닥에 도색하면 주로 어느 정도 걸립니까? 몇 년 정도 그게 도장 칠해 놓은 것이 몇 년 정도 견딥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고 자전거가 다니는데 2년 밖에 안 된다 하면…….

○노판식 위원 지금 제가 묻는 이야기는 제가 좀 등산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길을 좀 많이 경유를 하는데 지금 보면…… 지금 확인 좀 하십시오.

구간별로 불과 2년도 채 안 됐는데 많이 일어나 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기초가 잘못됐다는 뜻이거든요. 바닥에 아주 깨끗하게 먼지도 제대로 없고 또 동절기에 이렇게 부식된 이런 것도 없어야 되는데 업자들이 그냥 쓸어내고 해서 지금 보면 흉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우리 계장님이 나가시든지, 또 못 나가면 다른 직원이 나가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분적으로 보기 흉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24페이지에 5개소 구청별로 1개소 되어 있는데 선정된 그 자료 하나 주시고 어디 어디인지 혹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송순호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누비자 터미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금 터미널이 242개소고 앞으로의 관리 형태는 공영자전거 같은 경우는 현재 정도 수준에서 유지, 관리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자전거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라든지 자전거 보관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증설이 되거나 어쨌든 그런 시설물들이 구축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죠?

○송순호 위원 그러면 창원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공영자전거와 관련해서 적절한 누비자 터미널의 개소 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장기계획이나 용역이나 했던 게 있어요? 통합된 이후에.

○송순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송순호 위원 저는 이제 창원시의 자전거 정책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좀 가져올 시점이 됐다, 그래서 공영자전거와 개인자전거가 과장님 표현을 빌리면 윈윈전략인데 윈윈전략 구축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시민들은 공영자전거에 대한 요구는 많고 터미널 개소 수만 요구하는 것만 하더라도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구하는 곳은 302곳 정도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02곳 요구받은 곳에 다 설치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지형 조건에 안 맞으면 안 될 거고 예산상의 문제도 안 될 거고…….

그렇다면 302곳 접수뿐만 아니라 추후로 어쨌든 전체 접수를 한번 받아보든지 근본적으로 저는 이것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이 아니더라도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하든…….

그러면 창원시 전체적으로 볼 때 필요한 공영 터미널 꼭 설치해야 될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와 관련해서 어쨌든 자전거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 구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나는 조사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누비자 종합타운 건립에 보면 59억 정도 들여서 주요 시설이 관제상황실, 콜센터, 그 다음에 누비자 조립, 정비, 보관, 사무실…… 누비자 조립, 정비, 보관은 지금 현재 누비자 중앙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관제상황실하고 콜센터는 지금 운동장에 있지요?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경륜공단 운동장 내에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운동장에 있는 것을 한 곳으로 어쨌든 집적화하겠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한 곳으로 모으겠다…… 그런데 굳이 모을 필요가 있나요?

물론 타당성 조사도 해 보고 해 보니까 모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인데 이게 예산이 사실은 그 부지는 이게 지금 시유지인가요, 예상 부지가?

○송순호 위원 시유지니까 부지 매입비는 없으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건립비만 하더라도 거의 58억 정도가 들어가고 이거와 관련해서 국비 확보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아직까지 미지수고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공영자전거와 개인자전거가 윈윈전략으로 간다고 보면 터미널 수가 많이 늘어도 300개 정도로 안 되겠어요? 그 정도에서 저는 관리하면 적정하다고 봐요. 이거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개인자전거를 어쨌든 잘 써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보관대라든지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 주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예를 들면 지금 242개면 한 60개 정도면 저는 일정 정도 필요한 시설은 다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러면 지금부터 하더라도 공영자전거와 관련해서는 한 60군데가 향후 10년 내에 60군데가 더 늘어난다고 보면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종합타운이 굳이 필요하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를 들면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안상수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허리띠 졸라매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자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공영자전거와 개인자전거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방향성을 선회한다면 굳이 지금 중앙센터 옆에 있는 부지를 또 그것도 시유지인데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할 텐데 굳이 중앙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냐 이런 의문이고 그 다음 누비자를 조립하고 정비하고 보관하는 것과 관련해서 공영자전거 대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 한쪽 부지를 조금 더 증축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모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관제상황실과 콜센터에 들어가는 장비구축사업 그 비용이 저는 상당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륜공단 내에 관제상황실과 콜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굳이 돈을 들여서 새로 합쳐서 옮겨서 할 필요가 있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재검토를 해 봐야 될 지점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인프라 확충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자전거 도로 개보수, 편의시설, 안전시설 확충 여기에 보면 주로 자전거 도로 개보수에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인프라 확충에 저는 일반자전거에 들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저는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야 될 지점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올해 이제 10억인데요. 자전거 도로 11개 노선을 공사 착공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기존에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 창원을 예로 들면 자전거 도로와 보도가 잘 구분되어 있는 쪽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해든 마산이든 가면 도심 자체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신설노선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존의 인도, 인도도 있고 겸용도로로 많이 쓰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와 전용도로가…….

(화재경보기 오작동)

○위원장 김동수 송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빨리 끊으라고 화재경보기도 울리고…… 죄송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우리 법령상 자전거 전용도로의 폭이 몇 m예요?

○송순호 위원 1.2m죠?

○송순호 위원 그 다음에 보행자 보도는?

○송순호 위원 2m죠?

○송순호 위원 2m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또 1.2m까지 할 수 있도록 아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폭이…… 그러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최소 확보 기준은 몇 m예요? 이것도 1.2m인가요?

○송순호 위원 1.2m 폭은 확보되어야 되죠, 그죠?

○송순호 위원 그런데 창원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해나 마산 쪽에 가보면 보행자 겸용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기존에 인도를 이용해서 반은 나무 쪽으로 해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파란색을 칠해 놓고 반은 잘라서 자전거 도로라고 표시하고 적색, 암적색으로 칠해 놨잖아요. 그 폭이 두 개 합쳐도 사실은 한 2m 정도예요.

그런데 이걸 반 잘라서 반은 자전거 도로, 구분은 편의상 그렇게 해 놨어요. 사실은 전체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라고 보면 여기에서 사람도 걸어야 되고 자전거도 가야 되면 상당하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될 수 있으면 이거부터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그 공영자전거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를 탈 때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포커스를 그쪽에 있는 개선하는 쪽으로 맞춰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11개 노선이 아마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데 폭 증폭 없이 그대로 기존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폭을 증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겠죠, 구조상.

그렇지만…….

○위원장 김동수 송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송순호 위원 예, 그렇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그쪽에 조금 중심을 맞춰서 해야 될 지점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무리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예,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좀 많은데 제가 한 10분 질문하고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비자 터미널 관련해서 아까 지금 한 구청에 1개씩 5개 한다고 했는데 총 2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합하기 전에 구)창원시에 터미널 개소가 몇 개소였습니까? 통합하기 전에.

답변 찾아서 조금 주시고요.

지금 보면 242개 중에서 의창구, 성산구 창원에 167개소고요. 마산합포구에 35개소, 진해구에 40개소입니다. 이게 창원에 100개 이상 있었다 하더라도 너무 불균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됐을 때는 그 전에는 누비자 정책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통합의 시너지로 이렇게 되었다면 왜 이렇게나 많은 터미널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 몇 개 되어 있느냐고 묻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그 자료도 없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면 됩니까. 통합되고 난 뒤에 터미널이 거의 100개 정도가 설치가 됐는데…….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180군데요?

○손태화 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허위답변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2012년도에 한꺼번에 한 해에 67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180개가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니, 2012년도에 67개 한 해에 다 했잖아요. 그러면 67개 빼면 242개에서 180개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요. 180군데가 통합되기 전에는 153군데였는데 지금 242개로 하면 전체 늘어난 게 약 90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손태화 위원 그런데 90개 늘어난 거 중에서 지금 얼마예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이런 혜택을 이 마산회원구 또 진해구 이런 내용들로 보면 혜택을 못 받아요, 터미널을 안 만들면.

그러니까 누비자 정책사업을 하려고 하면 터미널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되고요. 안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해야 되고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누비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자전거 도입한 게 7,943대인데 운영 가능 대수가 6,027대라고 자료를 보고를 하고 현재 운영하는 것은 3,500대를 대당 하루 회전율이 8.7회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0대는 뭐하고 있죠?

○손태화 위원 2,500대를 수리한다고요?

○손태화 위원 아니죠. 지금 2012년도에 폐기한 거 빼고, 폐기한 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1,916대 빼고는 폐기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증한 자전거 1,163대가 있었는데, 올해 기증 받은 겁니까?

○손태화 위원 어디에서 온 게 881대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거는 878대로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이거는 현물로 받는 겁니까, 돈으로 받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현물로, 누비자 자전거?

○손태화 위원 현물로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는데, 지금 누비자 우리가 구입을 안 했는데 이거 얼마씩 들어오는지 알고 계세요?

○손태화 위원 55만원?

○손태화 위원 그러면 성능은 지금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2,000대 들어왔을 때하고.

○손태화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가 구입하면 63만원 줘야 되고 2,000대를 구입하는데, 이거는 뭐 146대 구입해도 55만원 주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죠?

○손태화 위원 꼭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거는 나중에 감사할 때 따져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비자 시스템 구축하는데 지금 개소당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본위원이 시정질문 등을 하고 난 뒤에 철판형에서 토목형으로 또 원점으로 바꿨는데 바꾼 이유가 뭡니까?

○손태화 위원 사업비는 어때요? 철판하고 토목공사하는 거 하고.

○손태화 위원 이게 사업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철판이 훨씬 유리해요. 사업비도 훨씬 작게 드는데 우리 시가 발주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가격을 터무니없이 준 이유 때문에 철판을 없애버리고, 토목은 하면 잘 표가 안 나요,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지금 전부 다 문제점들이 숨어있다는 겁니다.

A/S하기 좋고 시공하기 좋고 원가도 그게 훨씬 싸게 듭니다, 토목으로 하는 거 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비싸게 줬다고…… 철판 한 개 그거 두 개 들어가는 게 90만원이 뭡니까, 40만원 하면 되는데.

그거를 당사자가 그렇게 품위서를 올린 당사자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안 잘못됐대, 그리고 없애버리잖아요. 이거는 감시가 잘 안 되거든요. 이거 앞으로 어느 게 싼지, 서비스 잘 되는지, 서비스 잘 되고 가격이 싸고 A/S되는 이런 방향 쪽으로 우리 시가 가야 되는데 그 문제 있다고 지적해서 시정하라 그러면 이렇게 토목공사로 가버리고 이런 행정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철저하게 앞으로 더 파헤칠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 가격, 자전거 가격도 훨씬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따지다 보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가능한 누비자가 6,000대입니다. 그런데 실제 쓰는 거는 3,500대 밖에 안 돼요. 그러면 2,500대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게 이게 폐기한 대수도 없다라고 하면…… 그런데 자료를 보고를 잘못했을리는 없고 이거 자전거 제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계장님!

○손태화 위원 계장님 담당이에요?

○손태화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틀렸습니까?

○손태화 위원 지금 3,500대 밖에 안 돌아가잖아요.

○손태화 위원 어디에서 대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손태화 위원 2,500대가 정비센터에서 어떻게 대기합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이게 터미널이 2012년도에 그 뒤로 67개, 한 70개 더 됐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는 지금 그때가 5,000대였는데 3,500대 밖에 안 움직이면 터미널에 자전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태화 위원 폐기대상에서?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에 운영가능 대수가 6,000대인데 6,000대가, 지금 현재 운영가능대수가 6,000대면 이거 제가 서면질문해서 받은 자료예요. 운영가능한 게 6,000대인데 실제 쓰는 거는 3,500대 밖에 못 쓴다면 2,500대가 그러면 폐기대기로 있다 이 말입니까?

○손태화 위원 배송대기에 있는 것은 운영되는 자전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폐기대상 대수가 몇 대예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하면 똑바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자전거 몇 대가 되어야 되고 터미널이 몇 개가 되었으니까 이게 제대로 회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시의원이 모르잖아요, 이 자료를 이렇게 주면.

○손태화 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줘 놓고 또 무슨 자료를 준단 말입니까? 숨겨 놓은 게 있어요?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지금 우리 손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 적절합니다.

그 자료를…… 지금 답변한 내용은 좀 부적절한 내용이거든요. 그 많은 대수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도 저는 의문이고 2,500대를 쌓아놓을 수 있는 자리가 과연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 지금 보관대기 중이다, 배송대기 중이다 하는 용어 자체도 조금 부적절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손 위원님의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손 위원님, 죄송한데 시간이 좀 많이 오버(over)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다른 분 질의하세요.

○위원장 김동수 다른 분 질의에 양보를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하루에 한번씩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만원으로 인상시켰죠? 올해부터.

○노창섭 위원 상반기까지 수지분석을 2013년까지 해서 한번 해 봤습니까?

○노창섭 위원 이게 1~2년 평가 더 해 봐야 되는 거죠?

○노창섭 위원 아직까지 터미널 교체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상반기 안에는 나오기 어렵다 이 말씀이죠?

○노창섭 위원 그렇게 인상은 시켰고 그런데 이제 관리는 지금 경륜공단에서 하는데 이 자전거 서비스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자전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더 대기 수가 많고 자전거 타러 가보면 없고 기증 받은 좋은 자전거 특히 찾기 어렵고 요금은 올렸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직 평가를 정확하게 제가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자전거가 모지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많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륜공단하고 협조하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더 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서비스 질도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아무리 수리한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가면 타이어 펑크가 나거나 브레이크 고장나거나 이런 자전거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안전문제입니다.

자전거보험 들어있죠?

○노창섭 위원 통계적으로 보면 1년에 몇 건이 사고로 인해서 보험 수령을 합니까?

○노창섭 위원 올 상반기는 얼마 나왔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직 통계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됐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국민의식도 안전 아닙니까?

마산, 창원, 진해 자전거 도로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안전문제를 많이 제기하십니다.

특히 자전거 도로에, 이게 생태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은 주로 구청이 하지만 자전거 도로에 불법주차 이런 거 심각합니다.

또는 그런 것을 방치를 하다 보니까 피하다가 저러다가 넘어지고 사고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안전을 강조하시고 하니까, 국가적으로, 특히 자전거를 저는 장단점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창원지역은 장점 많아요. 출퇴근 시간에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신설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시내버스가 공단지역은 안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면 편리해요. 장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만큼 안전도 유지하고 자전거 도로 확보라든지 안전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점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정책은 생태교통과에서 하고 관리는 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장단점은 있겠지만 신속하게 의사전달이 안 됩니다. 우리 기획행정에 있으면서 경륜공단에 많은 지적했는데도 개선이 안 됩니다. 특별하게 더 공단에 감독을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질문이 아마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은 진짜 위원님들 정말 열정에 또 성의 있는 의정활동에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은 업무보고의 시간이니까 이거에 약간 유념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도 당부 드리겠는데 여기는 지금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의 사회에 따라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20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자료를 보시면 현재 기술진들이 수도권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지금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기술자를 함양에서 우리 시에다 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육성하려고 계획만 세워 놓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방종근 위원 대학에 개설하면 양성하시는 분들이 몇 개월 받으면 됩니까?

○방종근 위원 1개 학기에 하면 가능합니까?

○방종근 위원 몇 명입니까?

○방종근 위원 30~40명?

○방종근 위원 그러면 1년에 70~80명 나온다, 그죠?

○방종근 위원 우리 시가 몇 명쯤 있으면 전기차 이용에 불편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방종근 위원 잘 모르시죠?

○방종근 위원 계산해 주시고요.

전기차를 보급을 받아서 2년을 소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2년을 소유를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기차를 주었을 때 그때 제재방법이라든지 또는 사망이나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되어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사망을 했을 경우는 다른 소유자한테 넘어가도 관계가 없습니까?

○방종근 위원 시에서 환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방종근 위원 예, 그러면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던데 지금 22쪽에 보면 중학생들만 상대로 해서 교육이 되어 있단 말이죠, 중·고등학생들만.

○방종근 위원 초등학생들한테는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방종근 위원 자료에는 초등학교가 안 나오잖아요.

○방종근 위원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은 1년에 한번 밖에 안 합니까?

○방종근 위원 아, 그러면 전반기에는 했다는 말이죠?

○방종근 위원 그러면 전반기를 자료에 넣어줘야지, 왜 전반기 자료를 뺐습니까?

○방종근 위원 초등학교 자전거 안전교실도 보면 9월, 10월달만 하고 그 외에는 안 합니까? 두 달만 하고.

○방종근 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고 또 좋은 장비라도 안전이 보장이 안 되면 그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 보면 세월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그래서 안전을 중시할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야 한다, 좀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도자 양성도 좀 더 많이 해서 안전이 담보되는 그런 누비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쪽에 보면 생활밀착형 선진 자전거 인프라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이 그 편성된 자료에 의해서 편성되지 않고 과장님 임의로 편성한 일인데 맞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옥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분.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해구에 지금 자전거 도로 공사하고 계시죠?

○손태화 위원 그 중에 웅동2동 근처 도로에 공사하는데 내가 지난 번 2012년도에도 많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공사구간에 버스정류소에 있는 정류소하고 그 다음에 한전에 전신 전봇대하고 그 사이에 자전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이런 말씀드린 거는 여기 보면 27페이지 보면 함안에서 부산까지 지금 도로 연결한다고 하는데 공사해 놨는데 노판식 위원님 계시지만 내서읍에 마재고개에서부터 해서 회성동 주민자치센터까지 내려오는 도로 거기 자전거 못 다닙니다. 못 다녀요.

그래 시정하라고 내가 자료도 주고 했는데 시정하는 척은 해 놨는데 거기 자전거가 올라가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온다고요? 한번 주말이나 오후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전부 다 차가 다니는 차도로 자전거가 다니지, 자전거 도로로 한 대도 안 다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 시정하라고 했는데 시정 안 됐어요.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됐느냐, 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정을 못합니다.

여기 지금 20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몇 km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그 동네 안에 들어오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앞에 그때는 보도가 한 5m씩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마재고개에서부터 동네 내려오는 데까지는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로 못 다녀요. 확인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제안을 지난 번 시정질문하면서 했습니다. 누비자 자전거는 정책이 앞으로는 이게 언젠가는 없어질 정책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비용이 들어서 못해요. 자전거가 지금 7,000대가 있는데 실제 가동되는 거는 3,500대 밖에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시민들이 그냥 자기 자전거 자기가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게 지금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뭐를 해 줘야 되느냐,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렇게 200억씩 드는 도로를 형식만 내지 말고 정말 1km를 하더라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게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 동안에 자전거 도로 만들어줘야 이 자전거 인프라가 쌓입니다.

우리 시비로 언제까지 할 겁니까.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굉장히 다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죠. 1년에 200억, 2012년도에는 생태교통과에 들어간 예산이 200억입니다. 1년에 200억씩 우리 시비로 이렇게 무료로 이용하게끔 해 주는데 시민들이 그거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정말 우리 시비를 먹는 하마 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운영비 약 오십 몇 억 그냥 매년 나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사업 하나도 안 하더라도. 지금 또 이거 터미널 구축 사업하는데 59억 나가고 또 도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1년에 백 몇 십억이 매년 나가야 되는데 실제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자전거 전용도로라도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서 그게 언젠가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안전한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누비자 터미널 만들려고 하지 말고 개인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그거 터미널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CITY7 그 앞에 교량 앞에 한번 가보세요. 누비자 터미널은 6,000만원인가 들여서 잘해 놨는데 그 옆에 개인이 타고 가는 자전거는 소나무로 개 매듯이 붙들어 매 놨습니다.

거기에 그런 우리 공동주택이 지원하는 개인자전거 그거 10대에 대는 거 이거 뚜껑 없는 거는 80만원, 10대에 8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10대 대려고 하면 20대에 5,000만원 들어가니까 2,500만원이잖아요.

80만원만 하면 10대 개인 대는 거 잘 만들어지고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붕 있는 거 공동주택에 짓는 거 280만원짜리 그런 거를 편리한 데다가 대 놓으면 내가 내 자전거 사서 10만원짜리 타면 10년 탑니다. 우리 누비자 자전거 63만원짜리 평균 수명 2년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자료가 거짓이 아닙니다.

63만원 주고 2년 탈래, 10만원짜리 10년 탈래 뭐 해 주면 그렇게 탄다고요? 자전거 전용도로 잘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타고 가서 댈 수 있는 곳을 이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이것은 죽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 1년에 몇 번씩 갔는데 거기 가보면 내가 이 이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철역에 가면 거기는 자동차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고 자전거가 한 5,000~10,000대씩 있습니다, 전 전철역마다. 집에서 전철역까지 자전거 타고 전철역에서 내려서 사무실까지 또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한 사람이 2대씩 있어요.

이 정책을 우리가 정착을 하려면 누비자 자전거 타는 게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선도국가로 되었으면 이런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무슨 돈으로 이거 다 대줄 겁니까?

우리 시, 창원시가 재정자립도가 60% 이상, 70% 될 때는 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4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돈 줄 거 없어요. 그러면 내 자전거 내가 잘 타고 다니는 사업비에다가 이게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아니다…….

국장님, 내가 여기까지만 이야기 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서 안전한 자전거 도로…… 내가 지적한 거 진해 가보세요. 웅동2동 내 지역구 아니라도 정확하게 내가 사진도 지금 찍어서 있고요. 그 다음에 마천주물공단에도 자전거 도로가 생성되어 있는데 위험해서 자전거를 못 탄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이 이치우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분한테 물어서 이거 지금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이거 시정하고요.

회성동에 과장님이 직접 마재고재에서부터 회성동 주민자치센터까지 자전거 타고 자전거 도로를 한번 가보십시오,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거기는 그 자전거 도로로 가게 되면 사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전부 자전거 도로로 갑니다.

제가 KBS방송국하고 그랬나…… 사진을 서서 찍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도 시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사업을 한 200억이나 되는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제대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착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거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갈 길이 참 멉니다. 우리 오늘 남은 게 도시개발사업소도 있고 도시정책국 업무보고도 있습니다.

아침에 균형발전국 2개 과를 마치고 이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원도심재생 지역구인 마산합포구 자 선거구의 박옥순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도시재생권역을 행정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옥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를 관리하는 데는 좀 매니저플레이어라고 즉, 예를 들면 어떤 백화점 같은 데 총책이 있듯이 도시를 관리하는 데도 그런 조직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또 공모에서 당선되셨죠, 그죠?

○이해련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지정고시도 받으셨고, 이게 전부 다 국비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아이디어 내서 공모해서 다 당선된 것들이죠?

○이해련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 확보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에 지정받으셔서.

○이해련 위원 아니면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자료를 주시면 되고 지금 이때까지 창동하고 오동동하고 이렇게 완료되는 사업도 있고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지금 도시재생이 보면 유럽 같은 쪽은 20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산업화 쇠퇴가 되면서부터 유럽에서 시작된 일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초나 마찬가지죠? 지금 이 도시재생에 관련된 예술과 접목시켜서 지금 하는 이런 사업들이요. 벤치마킹하러 지금 창동이나 오동동에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련 위원 지금 노산동 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이나 오동동, 창동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원도심 도시재생에서도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처럼 새로 유입되는 그런 인구들을 위한 것보다는 현재 지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을 위해서 이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원도심 도시재생 우리 거주자를 위한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동예술촌 문제나 지금 오동동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하고의 마찰, 예술가와 상인과의 마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가 좀 덜 됐던 과정이 있었다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다 연계돼서 하시는 거는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근대보존위원회라든지 흑백운영협의회라든지 여좌천 생태하천복원 추진본부라든지 주민들이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지금 여기 정순길 계장님 진해담당 저기 계시지만 수시로 같이 만납니다.

만나서 사업 자체가 조금 늦어져도 좋지만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갈 수 있도록 추진하자 그렇게 마음이 모여서 계속 간담회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창동은 지금 우리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불만이 있고 상인은 상인대로 불만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소통이 없이 진행됐던 과정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지금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 주민들 참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계획서가 나오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러면 2015년 3월인가까지 지금 계약이 연장됐죠? 창동예술촌에.

○이해련 위원 2015년 10월까지, 그 후에 자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거 보시면서 이분들의 자립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해련 위원 그러면 부림지하상가 지금 공예촌 들어간 데는 임대계약이 10년 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35페이지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 보상은 다 해 줬습니까?

○노판식 위원 여기 지금 시비가 26억 아직 미확보 됐네요?

○노판식 위원 다른 예산은 다 확보됐고요? 기존대로.

○노판식 위원 연차적인데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노판식 위원 지금 보상은 지금 일부…… 여기 보니까 문제점에 불만이라는 게 감정금액에 대해서 불만입니까?

○노판식 위원 일단은 보상을 받은 분들, 우리가 광장을 만드는데 보상을 받은 분들을 먼저 멸실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노판식 위원 아,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아, 철거를 계속…… 보상을 받는 즉시 철거를 하고 있다?

○노판식 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보상받은 사람이 아직 철거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판식 위원 아니, 그래서 내 이야기는 기술적으로 결과적으로 철거 안 한 그 집도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보상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주변 집이 어떤 불만에 의해서 지금 보상을 안 받으니까 그런 부분은 철거를 어떤 기술적으로 하면 이 사람들도 부득이 그 건물에 영업이 제대로 안 될 것이고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라는 것이지요.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부터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심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200억 지금 확보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옥선 위원 예, 됐는데 이게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오동동 문화광장 사업에 예를 들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지금 시비가 지금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쪽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런데 이미 선도지역 사업 제출할 때, 사업계획을 낼 때 이미 계획이 좀 서 있지 않았습니까?

○이옥선 위원 아니, 그 사업은 아니고. 지금 보면 선도지역 관련해서 그 계획수립이 지금 11월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이미 세워져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변경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금방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다시 하나 드리면 양덕오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미 구)마산시에서부터 추진이 됐던 사업이고 지금 마무리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벌써 5년 사업이 8년으로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사업비 부족으로 시비 확보가 안 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국·도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가 있지만 이미 추진하고 있고 국·도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비가 배치가 안 되어서 사업이 늘어졌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시의원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임과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지금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 시비가 붙어야 되고 오동동 문화광장 사업에도 실제로 시비가 지금 없어서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일선에서 그거 담당하시면서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옥선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요구를 할 때 지속사업들이 맨날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신규사업이 안 되고 어떤 사업이 안 되고 맨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을 마무리를 못 짓고 계속 3년씩, 5년씩 늘어지고 있다는 부분 자체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촌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저는 예술촌이 처음 형성했던 거하고 지금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우리 시가 이것들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차례 시정질문과 얘기들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뭔가 지금 안 풀리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당장에 어떤 성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지역의 예술인들을 어떤 그 토양을 구축해 주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사업들이 같이 동시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제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갈 때는 방향이 제대로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 이미 또 그 주체가 지금 공백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담당자, 전문가가 배치가 될 때는 ‘아, 그걸로 해서 풀어지나보다.’라고 또 생각을 했다가 이미 그것도 지금 문화재단에 넘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과연 지금 이 매듭을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 차원에서 진행이 됐지만 이 부분은 문화예술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부서 간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문화예술, 문화예술가들이 어떻게 앞으로 우리 지역에 뿌리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거하고 그 토양을 어떻게 여러 가지로 받쳐줄 것인가의 문제가 같이 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같이 좀 긴밀하게 연관을 했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국전 출품 작가, 당선 작가가 안 들어옵니다. 비전을 못 가져요. 저는 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뛰어난 우리 지역의 출신의 작가들, 그 다음에 예술가들을 오히려 나서서 끌어당겨야 됩니다.

당겨서 이분들이 여기서 지속적으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 시에서 보다 더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안타까움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과 사업을 보면 대부분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이죠.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에 많은 양이 창동, 오동동 그 다음에 동서동, 성호동, 어쨌든 합포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여기에도 한 200억 정도, 그 다음에 오동동 문화광장에 204억, 또 예술촌 만드는데 한 30억, 그 다음 창원서부지역 상권활성화 사업에서 120억,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온 이 예산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했던 오동동과 창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 지역에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돈만 하더라도 거의 한 700~800억 정도가 돼요,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구도심, 오래된 도시를 어쨌든 도시재생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큰 비전과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은 어쨌든 창동, 오동동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어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그 도시를 방문하고 어떤 지역을 찾아가고 이와 관련돼서 일정 정도 저는 트렌드가 있다고 보거든요.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흐름이.

예전에 이제 마산하면 구)창원지역에서도 1980년대 중, 후만 하더라도 거의 마산에 가서 즐겼습니다. 그 즐기는 장소가 다른 데가 아니고 창동, 오동동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창동, 오동동을 찾았지만 창동, 오동동에 있는 그게 정책의 문제든 아니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변화에 대응을 하지 못한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 흐름들이 이제 창원으로 쏠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마산 내에서만 보더라도 그 흐름이 지금은 합성동으로 다 옮겨갔단 말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특히 젊은 사람들, 또 청소년들 위주로 해서는 창동, 오동동은 거의 찾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합성동 쪽으로 지금은 가게 되죠. 그런 이유를 저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도심에 상권활성화나 아니면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면서 부분별로 작은 영역별로 인프라도 구축하고 필요한 시설물도 만들고 하지만 그러한 인프라 구축이나 시설물을 만든다고 해서 사람의 인입들을 한꺼번에 당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흘러가는 물길을 싹 이쪽으로 바꿔야 되는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그 경향성이 왜 생겼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나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근본적 분석을 통해서 그 경향에 대한 변화를 유턴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는 이래요. 가장 큰 거는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창동을 찾지 않는 거는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기호에 맞는, 또는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나 기관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단적으로 얘기하면 합성동 같은 경우는 큰 멀티 메가박스 같은 영화관만 하더라도 크게 되어 있는 것들이 두 개나 있단 말이죠. 그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어른들도 물론 갑니다.

그리로 가는데 창동, 오동동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예전만큼은 안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길인데 이게 민간에서 투입해서 멀티 복합영화관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민간에서 투입을 못한다고 하면 저는 공영으로 운영하는 예를 들면 멀티플렉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있지 않으면 창동으로 사람 유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니면 아예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도 좋다, 창동을 정말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예술인들을 위한 뭔가의 시설이나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합포구 지역에 있는 창동, 오동동, 동서동, 어시장부터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어쨌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다 내지는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짜는 기본적인 구상의 방향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술촌을 중심에 놓고 한다면 정말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하면 ‘아, 창동 가야 된다.’라고 만들든지 아니면 정말 그게 아니고 구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특정 예술인이 아닌 많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려면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멀티플렉스, 다른 데 돈을 쓰지 말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멀티플렉스관이라도 하나 예를 들면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방향성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러한 입장인데요.

과장님,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송순호 위원 어쨌든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크게 생각하면 창동, 오동동 주변을 했었던 그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안 서져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계획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창동, 오동동을 정말 예술인들이 넘쳐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다면 거기에 컨셉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간에 어쨌든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자꾸 와서 어쨌든 도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컨셉이면 그 영화관은 필요하죠. 영화관이 없으면 끌어들이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200억을 들여서 해요. 그런데 민간에서 영화관을 투입해서 하려면 지금 당장은 수익성이 안 나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면 공공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오동동 문화광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돈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투자했어야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에 대한 그림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도 만들고 저거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아무 것도 안 되는…….

예를 들면 오동동 문화광장이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200억을 들여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걸로 인해서 오동동, 창동 상권이 살아나고 활성화가 될까요? 그런 근본적인 방향 설정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제가 묻고 싶어요.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지금 답변은 우리 송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좀 줄여서 그래 합시다.

아까 방향 설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만 간단하게 밝혀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예를 들면 영화관을 유치하는데 이제 접촉을 해 봤지만 아직 여건이 성숙 안 됐다고 대답 하셨잖아요. 이게 안 되면 공공에서 예를 들면 영화관을 지어서 운영할 의지는 없으세요?

○위원장 김동수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좀 낡았습니다. 좀 더 고민하시고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 위원님,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 주시죠.

○송순호 위원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대책으로 내세운 세계전통민속악기라든지 박물관, 융합예술 영상센터 이걸로써는 제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또 하나의 그거를 만드는 것이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민간에서 유치를 만약에 안 된다면 시에서 직접 임대를 하든 아니면 경매 나와 있는 물건을 사든 해서 영화관을 운영할 때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오동동, 창동 도심재생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하지 못하는 도시재생이다, 저는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못했느냐,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과장님, 여기 창동, 오동동 그 근처가 왜 이렇게 도심이 슬럼화가 됐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 답변부터 한번 해 보세요.

○손태화 위원 아니, 중요한 부분들만.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고…….

○손태화 위원 그 지역은 첫째는 시외버스터미널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마산시 전체의 시외버스터미널이 서성동에 있었고요. MBC 문화방송국이 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림시장 지금 안 되잖아요. 부림시장이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옛날에 서울에 물건하러 가기 전에 경상남도 서부, 동부, 남부권에 있는 경상남도의 시·군에 있는 도매상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에 번창할 때. 그때 거기가 도매 역할을 하니까 경남 전체에서 거기에 물건하러 왔었어요. 시외버스터미널도 있고 방송국 있고 하니까 왔는데 그게 어느 날 필요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림시장 저거 아무리 살릴려고 해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살리겠다고 하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인프라가 없는데 서울가서 사서 오는데, 그죠?

그 다음에 마산에 인구가 지금 얼마냐 하면 도농 통합하기 전에 마산 인구, 그러니까 내서하고 삼진면 그게 지금 인구가 얼마 정도였냐면 11만 정도 되는데 그거 지금 다 해도 42만 밖에 됩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오기 전에 마산 인구가 얼마였느냐 하면 51만명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창동, 오동동의 상권 이용하던 마산 시민들이 몇 명이었느냐 하면 51만명에서 지금 한 29만명 밖에 안 됩니다. 12만명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없는데 거기다가 금칠갑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사는가, 안 산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금칠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보면 현재 들어가는 예산이 지난번에 확정된 것만 760억이고 앞으로 들어갈 거까지 하면 1,000억입니다. 1,000억 들어가서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을 이해를 잘 못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막 한다고 당장은 뭐가 좀 좋아보여요. 사람이 가면 뭐가 달라졌네 하면서 한번쯤은 가는데 다음에는 안 갑니다.

거기 주차장 있잖아요. 그 창동 공영주차장 돈이 63억 들어가서 80면 만들었어요. 한 주차면당 8,000만원 들어가서 만들었는데 제가 한번 차 대러 가면 차 댈 수가 없습니다.

그 비싼 땅을 했으면 좀 주차빌딩을 올려서 적어도 200~300대 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사람들이 여기 차 대나 보다 하지, 차 댈 데가 없는데 상업을 어째 합니까.

전에는 왜 잘 됐는지 압니까? 전부 다 버스타고 걸어서 가니까 주차장이 필요 없었어요. 지금은 가는 사람이 전부 그 안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이게 도심재생을 하는 이유를 왜 해야 되는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어떻게 할 때 거기가 성공할 수 있느냐 하면 마산 인구가 현재 도심지에 한 10만명만 유입이 되면 가만히 놔둬도 거기 장사됩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이론 내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 어거지 아니고 진정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죽은 자식 부랄 만지기인데 여기 살린다고 하는데 그 옆에 한번 볼까요? 동마산 상권재생하는 용역하라고 했는데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자, 동마산 상권에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가면 거기에 도로가 8차선인데 지금 가면 2차선을 막아서 불법주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 돈 주고 한 용역보고서가 주차장이 남아돈대요. 150%래요. 이거 돈 주고 이렇게 용역을 하니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 이 용역을 왜 했느냐, 이 용역서 여기 밑에 보면 60페이지에 보면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 부분 여기는 주차가 지금 한 30%, 40% 밖에 안 되는데 이거 때문에 주차장 만들어주고 광장 만들어 달라는 용역을 하라 했는데 엉뚱한 데 파란 데 있는데 여기 주차장이 150% 되니까 만들 필요 없다…… 이 용역서 이거 돈 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광장 만들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용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기반시설 공원 만드는데 공원 만들 필요 없다고 해 버리고 주차장 만들 필요없다고 하고 이거 돈을 2,500만원 줬죠?

이런 내용들이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되어서 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해라 하니까 광장은 어디다가 하는 줄 압니까? 동마산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가장 비싼 땅,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사거리 코너 땅 그거 120억 주고 광장 만드는 용역서를 가지고 온 겁니다.

도시재생을 하라는데 합성동에서 가장 잘 되는, 가장 비싼 땅을 그거를 매입해 가지고 광장 만들어야 된다는 용역을 이게 내가 중간보고 할 때 이거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완성해서 납품하는 도시재생…… 배선일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담당계장을 불러서 많이 뭐라 했는데 이거 돈 준다……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책임을 물을 거예요, 이 예산이 어떻게 나갔는지. 정말 그런 용역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용역에 이거 돈을 주면 안 된다, 왜 우리 시청 용역한 거 전부 다 필요 없이 돼 버렸죠. 야구장 용역한 거 다 필요 없죠. 이런 거 필요 없는 용역들이라니까…….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게 안 되는데 여기서 이거 뭐 오동동, 창동 지금 한 개 따져서 뭐하겠느냐…… 저는 이 이야기를 지금 국장님 있는 데서 우리 위원회 처음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가 전혀 안 가시나요?

○손태화 위원 과장님이 이거 처음부터 기획하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근본부터 마산이 있을 때 통합되기 전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도심이 마산이 구도심으로 떠나고 나면 그 도심 그대로 보존해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마산 재생이 잘못된 게 1995년도 김혁규 도지사 선거공약이 마산극장 창동거리를 대리석으로 한다는 공약이 있었어요. 그 10억을 그거 들이는 그 순간부터 이 창동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 차 잘 다니고 사람들 복잡하던 도로에 차 못 다니게 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안 와버린 거예요. 영화관도 안 되잖아요, 거기가 최고 중심가였는데. 그때부터 잘못됐고요. 그 뒤에 한 골목 들어가면 그냥 그 도로변에 시민극장 창동 도로변에는 평당 2,000만원 하는데 안에는 250만원 했거든요, 집 한 채 안에는. 맹지라서, 길이 없어서.

거기다가 마산시가 2005년부터 2010년 그 사이에 뭐를 해 버렸는지 압니까? 전부 다 소방도로 다 그어버렸어요. 250만원짜리 땅을 1,000만원짜리 땅으로 시비 수백억을 들여서 해 버렸는데 거기 도시재생이 되나요?

이런 거꾸로 하는 수백억, 수천억을 지금…… 이거 수천억이 넘게 들어갈텐데 들어가도 도시재생의 근본이 거꾸로 가는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동마산 상권 이거 보존해라, 여기는 왜 지금 살아있는지 압니까? 그냥 밥은 먹고 사는지 아세요? 여기는 인프라가 마산역이 있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고 지하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숨을 쉬는데 주차장 없어요.

그런데 이게 죽으려고 그러면 언제 죽는지 압니까? 39사단 개발하는 순간에 여기가 또 창동, 오동동처럼 되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시가 합성도 시외버스터미널을 내서로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그 계획이 실현이 되면 여기 또 죽는 거예요. 또 1조원 퍼부어도 이거 못 살립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인프라 만들어달라는 용역을 4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담당과장을 내가 만나러 가니까 그거 내 모릅니다, 예산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과장이 모르고 있어요. 이 용역서에 자기 부서에 예산이 2,500만원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부서에 왔는지도 과장님하고 면담을 하니까 모른대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용역이 국장님, 만들어지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이거 보고 한번도 받은 적 없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런 동마산 상권 재생한다는 용역을 하는데 국장님이 보고받은 적도 없는 이런 업무를 하면서 도시를 재생하겠다고 하면 도시가 재생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감사가 곧 있을 겁니다. 감사 때도 내나 마찬가지 이 많은 업무하면 밤새 우리가 마산에 있을 때는 감사하고 하면 마산은 이 업무가 3분의 1 밖에 안 되는데도 밤 12시까지 막 이렇게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5시까지 다 마치려고 그러니까 두 번 발언하면 눈치하고 이럽니다. 제가 미리 양해는 구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하는 하나하나가 우리 시가 제대로 뭐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 예산 낭비 안 하고 재생할 거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의견을 좇아서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용역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의견은 듣지도 안 하고 그래서 용역을 해서 올라온 거 이거 내가 감사 청구를 할 거예요. 이 결과를 읽어보면 우습지도 않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전반적으로 초선위원님도 오늘 처음하는데 내가 발언이 많은 거는 미리 양해를 구했고 또 이래 전반적인 거를 한 개만 가지고도 하루종일 해도 제가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할 수가 있는데 국장님, 균형발전국 위원회에 있을 때는 쉽게 쉽게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는 다 보셨잖아요. 1인당 10분 이상씩 다 질의하고 하니까 앞으로 자료 준비도 제대로 하시고 저는 올 때 전부 서면질문서 다 내서 자료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셨죠?

행정사무감사에 내가 더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불러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손태화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때 열심히 했는데 대충 대충 넘어간 건 아닙니다. 피가 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쭉 들어보면 현재 하는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방종근 위원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하기 전과 하는 과정과의 그 변화가 어떻습니까?

○방종근 위원 무엇이 늘어난다고요?

○방종근 위원 50~80% 늘어난다?

○방종근 위원 그것을 그러면 매년 늘어나는 겁니까, 일시적인 겁니까?

○방종근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구도심권 살리기 사업이 2010년도에 테스트베드 사업이라고 해서 전주시하고 창원시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 말고 전주시 테스트베드 사업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무슨 말씀인가…… 미안한데요. 지금 전주시는 도시재생이 잘 살고 있는지 그거 한번 물어본다 아닙니까. 안 챙겨봤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죽은 나무를 살리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우려도 우려겠지만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테스트베드 사업이 지금 진행과정에서 현 정부에서는 신도시 조성보다도 구도심을 재생하라는 그런 정책이 있죠?

○방종근 위원 그 정책의 일환으로 선도지역 이게 승인된 거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 연계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부권 도시재생 사업이 있고 또 서부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자료를 놓고 볼 때 구)창원권은 무슨 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중부권이죠?

○방종근 위원 중부권은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방종근 위원 결과 나오기 전에 중간 중간에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지금 보직이 뭡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행정직 2명하고 건축직…….

○이찬호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전문가……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예술촌 관련해서, 예술 관련해서만 있는 거지,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없잖아요, 그죠?

○이찬호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여기 도시재생과에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찬호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사업비가 약 1,000억이라고 하지만 이게 단일사업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난해하기 때문에 이게 이 도시재생을 성공시키려면 여기에 따르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단시일에 어떤 사업성과나 이런 부분이 명확할 수가 없잖아요.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매칭사업해서 국비를 계속 받아 들어오는데 시비가 없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균형발전국이 이번 12월달로 해서 균형발전국이 없어지지요?

○이찬호 위원 그럴 때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이게 도시재생과가 중요성을 아신다면 어디로 조직개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주문을 충분히 하셔서 진짜 정말 필요한 직원이, 아니면 우리 직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아닌 전문가를 하나 영입해서 이게 일반 단위사업 같이 1년, 2년 해서 끝나는 사업 같으면 이게 직원들이 있어서 가능하지만 전문가를 좀 영입해서 진짜 정말 많은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어떤 현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뭐 따로 답변 드릴 거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리고 잘 하셔야 되는 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활성화된 상권을 그 상권을 다시 구도심 지역에 끌어넣는다 이런 발상들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지역은 슬럼화가 또 됩니다. 공동화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노창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제기됐던 문제 외에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있고 뭐 인구유입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시장님 간부회의를 우연히 모니터를 보니까 새로운 건물을 짓고 하는 것보다는 관광문화를 통해서 창원시 또는 마산권이나 진해권이든 유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창원 도시가 사는 거지…….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10년 뒤에는 대한민국은 거대한 양로원이 될 것이다, 인구 안 늘어납니다. 새로운 도시 만들면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그럼 그 대안이 뭘까 보면 제가 외국에 이렇게 가보면 외국 관광객이나 우리나라 같으면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을 이 도시를 살리는데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관광형 인프라를 구축하든지 이렇게 국내에 인원도 오면 좋겠지만 어떻게 하면 유입을 해서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부분도 발상의 전환이 되고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업체 국가산업단지라서 외국인 바이어들이 많이 옵니다, 창원에.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호텔도 캔버라 호텔이나 중앙동 거리에 있는데 제가 베트남 같은 후진국에 거기에 호치민 시내에 배낭여행을 가서 게스트 하우스 우리나라 돈으로 만원만 주면 전 세계 여행객이 와서 먹고 놀고 쓰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처럼 오동동, 창동이든 진해권이든 우리 창원에 보면 중앙동이나 상남동 같은 데 어떻게 여기에 인프라를 구축해서 외국인들을 우리 국가산업단지 또는 마산에 바닷가를 연계한 이런 부분에 해서 관광객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1년에 얼마…… 특히 중국 관광객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3분의 2가 중국 관광객인데 이렇게 해서 이 구도심을 살리는 방법도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종합적인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조금 전에 지금 거론됐던 그 방식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태의 어떤 획기적인 도시재생도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업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균형발전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아까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위원장 김동수 예.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양덕오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부지원, 국비지원은 마무리가 됐죠?

○손태화 위원 우리 시 전체에 지금 남아있는 주거환경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 남아있는 게 양덕오리지구죠?

○손태화 위원 노산동은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준공만 안 된 겁니까? 사업비가 더 필요해요?

○손태화 위원 얼마나 필요합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은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국비지원 하는 법적인 기간은.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거죠?

○손태화 위원 오리지구에 지금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손태화 위원 18억이요? 이게 사업도 끝났는데 왜 사업비가 부족하죠?

○손태화 위원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죠. 뭐냐 하면 보상을 하는데 보상 안 해 줄 땅을 보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자투리 잔여지가 남았는데 처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는 특별회계가 있어서 사고 또 필요하면 또 잔여지 팔고 이래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게 특별회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필요없는 땅 매입을 하고 나니까 팔면 일반회계로 들어가버리고 사업비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게 주 원인이죠? 그거 땅만 다 팔면 한 십 몇 억 나올 것 같은데?

○손태화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18억이나 부족하다고요?

○손태화 위원 18억을 뭘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쪽 거는 아는데 이쪽에 나머지 부분에요.

○손태화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2년 전에 보상해서 이주를 했는데 그게 아직도 철거를 안 하고 남아있는데 쓰레기더미이고 그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살겠대요, 청소년들 왔다하고. 이주한지 2년이나 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거 아직도 철거를 안 하고 있으니…….

아까 우리 노판식 위원님께서 하시는 거는 2~3개월 안에 보상되면 다 된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는 올 1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손태화 위원 1차 구간까지?

○손태화 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전 사업을 이때까지 마무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안 했으면 올해까지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다 안 되겠네요, 18억을 시비로 다 확보하려면.

○손태화 위원 아니, 전 구간을 마무리하는 게 언제까지 할 건지…….

○손태화 위원 나도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하시겠느냐고…….

과장님, 예산만 주면 하겠다 하는 말로 이게 지금 위원회에서 해서 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 예산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이 사업기간들은 다 끝났습니다. 본래 2012년도가 종료 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14년 돼도 지금 안 끝나고 또 이렇게 언제 될 지도 모르는 업무보고를 하는데 여기에 이 업무보고 내용은 2014년 12월까지 이 사업 다 종료하겠다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질문을 하면 언제 할 거 그것도 없으면서 업무보고하면 왜 하느냐고요. 예산이 어떻게 필요한데 추경이 언제 있을 거니까 그때 어떻게 좀 하도록 위원회에서 도와달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주면 하겠다, 누가 주는데요?

○손태화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 지금 2년이 좀 더 넘었거든요, 이사간지가. 그거는 언제까지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이게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잔여토지가 34평인데 교회를 뜯어내고 집 짓는다고 사람들이 해 놨는데 그 이사한지 2년이 돼도 안 되고 있잖아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뒤에 한 거 올해 보상 나온 것도 다 철거되고 다 했는데 이거는 2년 몇 개월 전에 이주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집 지을 계획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집도 없는 분이.

그런데 그렇게 이게 예산이 그게 언제 될 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 버리면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철거되면 집 짓는다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동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보상을 제대로 요구대로 안 주니까 그래서 미뤄지는 것도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재생을 해서 일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은 50~80%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얼마 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문제는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점주들을 이제 부분 부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본 예가 있습니까? 점주들.

○노판식 위원 그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다음에 강사가 누가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시재생을 안 해도 그 속에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거든요. 왜 잘 됩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특색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 도시재생을 해서 결과적으로 손님이 오도록 만들어주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돼. 그런 부분을 그게 이제 뭐 서비스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 종목을 선택을 잘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손님을 오게끔 만들어 주는 게 그 사람들 역할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라 이 말입니다.

○노판식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말순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많은 지적과 건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창원대로 중앙분리대 수종 문제라든지 누비자 자전거의 정책 전환문제라든지 또 도시재생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또 우리 질의 중에 요구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일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업입지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147페이지 창원 창조형 일반산단 조성 부분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2014년 시작이 되어서 2028년에 완공이 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죠? 15년 정도 걸려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대로 추진된다면 진북산단만 보더라도 참 이게 얼마나 추진이 제대로 될까 의문스럽지만 어쨌든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15년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더라도 그때 만약에 분양가가 얼마쯤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죠?

○이옥선 위원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옥선 위원 우리 용역은 분명히 추진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옥선 위원 그래,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이옥선 위원 그거 제가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 왜냐하면 이 진전천 주변이 물이 깨끗하고 자연조건이 좋다 그래서 농어촌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아마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산단을 또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서로 아귀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 지금 아시다시피 식량주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막 떠들고 있는데 지금 쌀 수급이 30%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겨우 우리 창원시에 남아있는 일부 이 땅에서 농촌지역에 또 산단을 조성…… 물론 조성해서 제조업으로는 좋겠죠. 물론 그게 가능성만 있으면 1970~1980년대처럼 제조업이 한창 번성할 때는 얼마든지 해야 되고 또 분양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 싸다면 이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따져 봐도 이거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방향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진북 관련해서 지금 아직도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걸림이 되는 문제가 뭡니까?

○이옥선 위원 지금 100% 입주는 다 되어 있습니까? 입주는.

○이옥선 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남아있는 부분은요.

○이옥선 위원 그거는 또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위원장 김동수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이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제가 151페이지에 평성일반산업단지에서 질문을……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지금 내서읍 평성리 일원, 여기 송정리는 포함 아닙니까? 두척동 송정리는 포함 안 되어 있어요?

○노판식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이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마했을 때. 그런 이야기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노판식 위원 안성.

○노판식 위원 그 면적은 이미 나와 있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교도소 이전 관계하고, 교도소 알죠?

○노판식 위원 교도소를 지나서 그 마을이 두척동 송정마을이거든. 송정리 그게 첨단산업지구로 해서 원래 그게 통합되기 전에 우리가 11만평 첨단산업지구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지정은 안 됐는데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하고 통합되기 전에 마산시하고 협약서까지는 안 하고 BTL까지 했죠?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송정리 11만평을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안상수 시장님이 자기가 시장 당선되기 전에 지금 평성일반산업단지와 송정을 포함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노판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다시 한번 하십시오. 해서 사실은 여기에 11만평 이 부분이 교도소가 이전되고 나면 교도소 입구로 해서 안성, 평성 그 단지를 넘어가는데 거기에 11만평을 제외하고 안성 가서 굳이 여러 지방산업단지를 만들 이유가 없지. 연계를 해야지, 연계를.

한번도 안 가보셨죠?

○노판식 위원 송정에?

○노판식 위원 아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조금 전 이야기대로 과거에 통합되기 전 LH 되기 전에 이미 마산시와 협약까지는 안 가도 MOU 체결까지는 한 사실이 있고 그런 내용을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노판식 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와 마산시가 MOU 체결까지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이 됐잖아요. BIS, 그러니까 자기자본 부족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토지개발공사가 스스로 포기를 했다 이 말이죠, 송정 첨단산업지구로.

○노판식 위원 그래 LH에서 포기를 했는데 이번에 입안을 하면서 평성일반산업단지 입안을 하면서 왜 이 지역을 누락을 시켰느냐 이 말이죠, 내 지금 질문은.

○노판식 위원 그 지금 소장님은 이야기가 안 맞고…….

○위원장 김동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난 1대 도시개발사업소 시책추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통합되기 전 사업들에 대한 재조정, 재검토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하셔서 우리 노판식 위원님한테 제공하시고 그걸 보고 집행부 공무원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 주시고 이 정도로 종결하면 어떻겠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누락된…… 그러니까 여기 평성일반산업단지에 포함 안 된 이유,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서면으로 답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수 예,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예, 이찬호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면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누가…… 김진우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하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찬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내용대로 그간추진 사항대로 그렇게 진행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이찬호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월드메르디앙 지역구인데 현재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걸 조기에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산업입지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가 엄청나게 많이 계획되고 있고 상당히 진행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산업과 관련해서 공장용지가 부족하거나 또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할 텐데 산업단지 역시 수요예측이나 아니면 공장 용지를 또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공공성인 성격도 띠지만 사실 아까 했던 대로 이게 진전 같은 경우는 140만평인가요, 이게? 창조형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 147페이지. 아까 우리 과장님이 200만평 조성하는데 진전을 포함 이게 140만평이라 그랬어요?

○송순호 위원 140만평이고 사업비가 1조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일반산업단지 조성할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예를 들면 공장용지가 필요하다는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물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성 그 이후에 입주 기업체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적은 면적도 아니고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하는 건데 좀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평성일반산업단지 관련인데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송순호 위원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면 그 산업단지 내에는 공장부지도 있겠지만 근로자들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들도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녹지공간도 들어갈 거고 공원, 체육시설 등등의 편익시설들이 들어갈 텐데 산업단지를 약 30만평으로 잡으면 30만평 내에서 예를 들면 법정 그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공원녹지나 체육시설 이것들을 어느 정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송순호 위원 산업용지 75% 중에는 도로도 들어가나요? 아니면 도로도 기타에 들어가나요?

○송순호 위원 그래 어쨌든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공원시설과 체육시설 그 다음에 녹지시설 이것들을 어쨌든 집적화하자, 집적화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공원, 체육시설도 제공을 하고 또 만들어지게 되면 전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 산업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 체육시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산업단지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또 주민들이 일정 정도 또 반대급부도 있는 거니까 이와 관련 되어서 편익들도 제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송순호 위원 이와 관련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송순호 위원 개발계획수립을 할 때 어쨌든 집행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고 어차피 개발방식이 공영 및 민자유치 방식인데 어차피 SPC 회사를 설립할 거잖아요. 거기에 창원시도 이제 지분을 투자하게 될 테고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의 중심에서 물론 고민하겠지만 산업단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가 고민하고 있는 내지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고질 민원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어쨌든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 지금 본 위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지금 자족형 복합행정타운하고 교도소 이전하고 이 관계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내가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그거는 지금 이 산업입지과 끝내고 합시다.

○노판식 위원 끝내고?

○위원장 김동수 예, 과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보충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창원국가산단과 연계개발을 많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료에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 유출도 많이 되는 게 지금 25호선, 14호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사실 진영 쪽으로 지금 거의 한 2만명 이상이 저는 빠져 나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단지도 지금 제가 사진 찍은 게 지금…… 진영에 지금 본산중공업지구가 바로 14호선 끝자락에 딱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25호선을 국가산단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면 15분에서 20분하면 지금 거기까지 도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전이나 평성 이런 산업단지를 산단으로 연계해서 개발한다면 실패하는 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진영 쪽으로 가지, 그쪽이 사실은 또 더 쌀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이게 국가산단하고 연계되지 않고 말 그대로 창조형 일반산업단지라면 의미가 다른데 이걸 우리가 창원국가산단의 어떤 배후산단이라든지 연계되어 있는 산업단지로 개발한다면 오히려 이쪽에 뺏길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염려가 듭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 많은 인프라를 이쪽에 지금 구축해 주는 바람에 오히려 이런 폐단이 생겼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잘 좀 숙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노창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시의원입니다.

153페이지에 천선일반산업단지 보고에 의하면 8월에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현재 여기에 앞에 박 시장님께서도 이 분양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또 분양 ㎡당 가격이 얼마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은 섰나요?

○노창섭 위원 ㎡당?

○노창섭 위원 평당입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지가 지금 성주사 올라가는 데 위치가 좋아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희망자가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 기준을 그래서 어떻게 잡았냐 이 말씀입니다.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확정되면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입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아,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소장님, 수고 하셨는데요. 다들 말씀들 하셨지만 한번 더 짚었으면 합니다.

진전일반산업단지 조성, 이 진전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그 앞이 창포만인데 그게 제가 마산시의원으로 있을 때 500만평을 조성한다고 두 번이나 막 이렇게 용역까지 하고 주민설명회하고 하다가 국가에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도 뒤에 또 그 이야기가 나와서 추진하고 했거든요.

하다가 중단하면 돈이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땅값 올려놔 놓고 주민들 막 이래 놔놓고 조성 안 되고 여기에 이제 세 번째 골병 만드는 거거든요.

창포만이 진전인데 이게 내가 지난번에 이 발표가 딱 나왔을 때 ‘아, 이제 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답변 내용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 사업에 지금 우리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마지막 단계까지 이렇게 2017년도까지 간다라고 보면. 그렇게 가서 조성이 안 돼 버리면 그때까지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손태화 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예요?

○손태화 위원 1억4,000만원, 그 다음에 들어가는 예산이 뭡니까?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은 됐고 내가 예산 들어가는 부분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러면 처음에 누가 여기에 일반산업단지를 이렇게 140만평을 조성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의한 데가 어딥니까? 우리 시가 찾은 겁니까, 누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겁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필요한 만큼 이게 140만평이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을 사업구역으로 잡아서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처음부터 이게 마산에서 추진해서 이렇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대단위 사업들은 전부 다 분석을 다 했지 않습니까, 100억 이상 되는 대단위 사업들은. 해서 안 될 거는 지금 다…… 조금 전에 어디죠? 평성말고 송정. 송정도 전에 우리가 제가 그때 당시는 의정활동을 안 할 때인데 막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지난 번 심의에서 그게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는 거를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그 자체가 저는 추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규모, 100만평이 필요하면 100만평, 50만평이 필요하면 50만평, 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그 자체는 예산낭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가 되었으면 그 경과를 추이를 봐서 정말 더 예산을 들여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해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입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에서 168페이지입니다.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에 관해서 어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서 일부 내용은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이 지금 도개발공사에서 언제 결론을 낼지 몰라도 결론이 났을 때 도에서 포기했을 때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라도 적절한 개발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어제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7월 며칟날 개발공사에 사업추진여부 촉구건의서를 또 낸 것으로 알고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7월달에 한번 냈잖아요.

○노판식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3월달에 내고 7월달에 또 냈는데 이게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개발공사의 답변을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7년을 기다렸는데 여기에 보면 지난 3월 26일날 추진여부 결정 촉구를 했는데 지금 7월달인데 답이 안 왔잖아요.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7월 15일날 또 보냈잖아요. 내가 묻는 질문은 언제까지 우리 시가 기다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자기들은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이 사업에 포기를 해 놓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면 사실은 중간에 저도 개발공사 사장도 한번 만나봤어요. 우리 6.4 지방선거 전에 배한성 개발공사 사장이 근무할 때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답변이 어려운 것으로 지금 내용이 나왔으면 그러면 공문상 우리 시에다가 이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포기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보내니까 지금 시에서는 계속 뭐 재촉구,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현재 개발공사 사장님이 임명이 됐죠?

○노판식 위원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실무자들을 지금 기다리지 말고 실무자들한테 위임하지 말고 소장님이 직접 한번 만나서 결정을 보십시오.

○노판식 위원 예, 그래서 나중에 답변을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소장님한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성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난다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자체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사업비 조달은 그러면 가능한지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사업을 해도 된다는 판단하는 근거가 뭔지…… 균형발전이라는 단어는 쓰지 마십시오. 사업성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파이를 키워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저는 기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성만 가지고 한번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한번…….

○위원장 김동수 결국은 용도변경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위원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복합타운 사업이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들어갈 기관이 없다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4~5개가 뭡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렇게 파악하니까 이 놈의 사업이 안 됩니다. 동부경찰서 새로 짓는다고 올해 설계비가 나와 있고 내년에 착공합니다. 그거 때문에 회원구청 때문에 맨날 구청 간에 시청청사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는 구청 갖고 그쪽에 있는 시의원하고 이쪽에 있는 시의원하고 우리하고 싸우는 거는 아니지, 구청하고 본청하고 대 그쪽에 있는 행정복합타운에 구청 갖다 넣을려고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거 사업 이거는 이미 잘못 계획된 사업이면 포기하고 여기에 뭐를 해야 되냐면 시장님이 공약하신 거 아시잖아요. 그거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여기에 산단 만드는 거, 안상수 시장님 산단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행정복합타운 안 된다는 거 그거 처음 오신 시장님도 아시는데 여기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이 그 말을 답변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만드는데 도에다가 MOU 체결했다고…… 아니, 이거 바쁘잖아요, 7년 동안 지금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의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맞죠? 산단 만든다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 답변 내용에는 여기는 시장님이 자, 우리 노판식 위원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끼어들어 들었어요, 그냥 내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사업 추진이었다, 지금 다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들어갈 기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복합타운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당선되신 시장님이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으면 그게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실무자들이 뒷바라지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가 안 하면 MOU 체결했다 하더라도 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할 거니까 너희 손 떼라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서 여기에 행정복합타운이라는 용어 자체도 쓰지 마시라고요.

○손태화 위원 소장님, 그 정도는 내가 발언을 안 하면 중단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마산에 도시재생한다는데 도시재생이 아까도 내가 앞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재생이라는 그 자체가 먹거리를 만들어주면 자연적으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복합타운보다도 10배 좋은 게 산업단지거든요. 여기가 입지가 제일 좋아요, 조성원가는 조금 더 올라갈지라도. 왜, 봉암공단에 지금 작은 필지 내가 2006년도에 500만원에 내 공장을 100평을 팔았는데 지금 그거 800만원, 900만원 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리공단이 10년 전에 250만원 하던 거 내나 지금 700~800만원 해요. 그러면 거기는 왜 비싸냐, 거기에 양질의 노동력이 억수로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단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여기 공단하는 게 평성 이거보다도 훨씬 더 조성원가는 비쌀지 모르겠지만 공장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꿔서 전에 내가 작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청하자, 뭐 어떤 의원은 구청을 거기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할 때 내가 이야기를 공단을 조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상수 시장님이 이거는 공단 만든다는 공약을 했다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오늘 이거 시원시원하게 좀 돼 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왜 빙빙 돌리고 그러십니까? 그거 좀 그런 방향으로 빨리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진해출신 박춘덕 위원입니다.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내가 이 오늘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는 자리에 앞에 여러 부서가 왔다갔는데 도시개발사업 부서는 사업보고를 하러 온 건지 뭘 하러 온 건지 내가 좀 황당해서 지적을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지금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조성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지금 몇 년째 계속 검토만 하고 있어요, 이 자료상. 그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이거를 업무보고라고 내놓은 거를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춘덕 위원 그래 지금 2007년도부터 와서 2014년 3월 26일까지 계속 촉구하고 기다리고 고시 만료하고 지금도 경상남도만 쳐다보고 목이 빠져라 보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거는 빨리 포기할 거는 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세우고 입안세우고 하느라고 쓴 돈도 무지무지하게 썼을 걸요. 사업이 안 되면 빨리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창원시를 도와주는 행정입니다.

그거 좀 소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첫 페이지에 보니까 1번에 사업비 1조원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14년부터 2028년까지인데 이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요. 길고 금액도 상당 금액이고 또 그 다음에 보고를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이런 거는 다음 차수에 이런 거는 좀 삭제를 하시고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자료를 올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벌써 한 14년짜리 공사를 가져와서 그것도 제1번에 넣어서 금액도 제일 큰 건데 도시건설위원회를 갖다가 얕보는 것도 아니고 창원시민을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가 사업도 크고 스케일도 크고 양도 방대한데 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대한 것 같아요.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실현 가능한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태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원주민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 몇 분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해련 위원 반대하시는 분 없다고요?

○이해련 위원 아, 그렇지 않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122명이 있습니다.

122명인데 이 분들이 거의 다 70~80대 고령화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노인정을 돌다 보면 굉장히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자기들은 여기를 떠나기 싫고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나, 여기를 못 떠나고 여기에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지금 290세대를 10층으로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분양하는 게 190세대, 그 다음에 임대가 100세대인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세입자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기 집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여기 지금 임대아파트 정도에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이해련 위원 아, 평지마을?

○이해련 위원 아, 평지마을 사업입니까?

○이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신도시조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도시조성과 소관 종결하고 다음은 현안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9페이지 도심형 친환경주거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분양이 7~8월에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분양가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보통 2배 정도로 예상은 된다, 그죠?

○이옥선 위원 예, 일단 아마 친환경이니까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 드리냐면 소장님, 우리 지금 도심형 친환경주거단지를 개선하는데 저는 정말 이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정말 전원주택을 요구하시거나 친환경주택을 요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택 공급도 정말 좋은 사업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4년 동안 계속 고민이 뭐였냐면 우리가 일반주택을 돌아다니다 보면 금방 이해련 위원님도 잠깐 지적하셨듯이 가실 데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임대주택일 수가 있고 또는 정말 소규모로 개발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정화조 사업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수관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공영개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도심재생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도 일부만 지금 진행되는 것이고 그것도 사업을 받으려면 얼마나 중앙부처에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로 지금 사업들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정말 우리가 공영에서 좀 크게 마음을 먹고 그 부분, 부분 정말 10년, 20년, 20년, 20년 점차적인 어떤 사업계획들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투입해서 정말로 그야말로 소규모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되더라도 오갈 데 없는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그것도 일정 단지가 되면 민간투자자가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손도 못 대고 그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살아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몇 군데 지적을 계속 했었는데 그런 지역을 좀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고부가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정말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우리 시에서 좀 공영개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는 없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게 우리 핵심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질문 안 하고 이것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도 반대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이제 갈 데가 없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 내지는 혼자 사시는 어려운 소외계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처음에는 추진이 되다가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죠. 그렇다면 만약에 거기서 임대주택 금방 말씀하셨는데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예를 들면 2,000~3,000만원 받아서 이제는 전세로 갈 데도 없습니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디 가야 하냐, 셋방으로 가야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임대주택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은 보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수립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로 일정 정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재개발 대규모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속에서 예를 들면 재개발 사업 속에서 임대주택 비율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지역에 그런 거에 대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 민간에서 손 안 대기 때문에 공영에서 그런 부분도 책임지고 한다는 것이 뭐 그런 부분은 특별회계로 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공영개발이란 게 뭡니까. 수익성만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이라면 어쨌든지 원가 산정해서 그런 분들에게 추가 공급이 된다면 그거는 1~2년 임대하고 끝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분들 돌아가신다, 또 다른 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계획들이 필요하겠다, 바로 그게 우리 도시정비나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바로 해야 될 것들이 그런 게 아니겠는가라는 부분들이 지금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아파트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산업단지 계속 말씀 나왔는데 저는 지금 언제까지 이 산업단지에 주거를 지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구가 옛날에는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유입됐지만 지금은 들어올 인구들도 없습니다. 없는데 계속 도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거는 이미 5년, 10년만 지나면 이미 한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산단이든 주거지든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 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제가 몇 년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릴 거고 또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그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현안사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교도소 이전 관계, 여기 지금 현재 소장님, 그간 추진사항이라든지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내가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이 여기에 문제점에 보면 230억 차액분 이 부분을 국비부담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까지는 협의한 사실이 없고 지금부터 해 보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노판식 위원 지금 현재 8월달 다음 달에 KDI 예비타당성 조사 지금 용역한 게 내려오죠? 나오죠?

○노판식 위원 아예 그러니까 LH에다 안 주고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을…….

○노판식 위원 LH에서?

○노판식 위원 지금 내가 듣기로는 마산교도소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교도소 노후 이전 계획에 마산교도소가 지금 이제 순번이 돌아온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노판식 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노판식 위원 추진을 하고 있다?

○노판식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가 그동안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서 굳이 LH에서 계속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시가 좀 일찍 입안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왜 지금까지 그냥 있었는데요?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이 자리에 교도소 자리가 떠나면 그 법조타운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노판식 위원 지원지청.

○노판식 위원 혹시 지금 마산등기소에 한번 가실 일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노판식 위원 그렇죠?

○노판식 위원 그러면 주차난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노판식 위원 그래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교도소 이 문제가 빨리 지금 해결이 돼야만 그 자리에 지원지청이 오고 등기소도 오고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평성에 일반산단이 또 만약에 우리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여기에 지금 약 38,000평 이상 되는 이 부지가 결과적으로 법조타운 들어오고 나면 나머지는 공동주택 자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도소 부지가 38,450평 중에서 여기 약 한 20,000평 정도는 그린벨트인 줄 알고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면 이 20,000평을 해지할 때 참고로 송정리에 110,000평 그것도 같이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지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노판식 위원 덧붙여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태화 위원님이 제시한 우리 행정복합타운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우리 일반산업단지로 100% 전환한 그거를 검토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가.

○노판식 위원 그렇죠?

○노판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금 전 이야기가 지금 중리공단이나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역 사이에 있는 우리 일반 공장부지 그 다음에 창원에 공장부지 이런 것을 비교하면 사실은 현재 그 자리가 설령 우리가 다른 용도로 했을 때 매도가 잘 안 되더라도 공장부지로 했을 때는 우선 교통이 편리하고 또 우리 시하고 가깝고 또 인력 수급도 제대로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빠른 기간 내에 그거를 한번 보고 해 주는 그런 쪽으로 되겠습니까?

○노판식 위원 소장님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아까 소장님이 답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그거를 7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한번 보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위원장 김동수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지금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소장님이나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매듭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현안사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죠.

17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내서지역 스포츠센터 및 도서관 건립 이게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됐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됐잖아요.

○송순호 위원 용역 보고서가 지금 납품이 됐죠?

○송순호 위원 지난번에 중간보고하고 나서 제가 못 받아봤는데 그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 납품된 거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주실 수 있지요? 용역서 말입니다, 용역 결과보고서.

○송순호 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 과장님 안 계시구나. 소장님이 대신…….

○송순호 위원 용역보고서를 주실 수 있죠?

○송순호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송순호 위원 이거 한 권 밖에 안 했어요?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돌려주긴 뭘 돌려줘요. 책값 제가 드릴게요.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시고 최종 반영시설에 보면……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송순호 위원 답변 가능해요?

○송순호 위원 최종 반영시설에 보면 이제 수영장, 도서관 중에 중간보고에서 보면 수영장이 제외됐었죠? 수영장이 제외되고 도서관이 주 중심시설로 반영을 했었죠, 소장님? 최종 반영시설말고 중간용역 보고에 보면 최종 반영시설로 수영장이 제외돼 있었다 이 말이죠.

○송순호 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송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종 반영시설에는 수영장이 배제됐다 이 말이에요, 포함됐다 이 말이에요?

○송순호 위원 그런데 왜…….

○송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 반영시설에는 수영장이 들어갔다 이 말인가요?

○송순호 위원 들어가 있는데 규모가 작은데 반영해 달라…… 이게 사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제가 무슨 지적을 하고 싶냐면 애초에 내서지역 중리초등학교 활용방안을 이것도 이거 요구한지가 벌써 한 10년이 되어 가요, 구)마산시 시절부터.

그래서 구)중리초등학교에 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어쨌든 이런 요구들이 쭉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창원 통합되고 나서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쭉 했는데 그때 주민들은 뭐냐 하면 88%가 수영장을 원했어요.

그러면 중리초등학교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써넣으면 스포츠센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포츠센터를 만드는데 수영장이 기본 주 용도시설이 되고 그 위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각종 동부스포츠센터든 뭐 우리가 스포츠센터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시설처럼 그런 용도로써 써야 되는 주민들의 희망사항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희망 체육시설도 88%가 수영장을 지어달라 한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쿼시든 배드민턴이든 그 다음에 뭐 탁구장이든 기타 스포츠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최종 용역에는 뭐냐 하면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수영장을 반영해 달라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이게 이거 관련해서는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왜 난데없이 도서관이 들어가느냐…….

아니, 들어보세요.

이 지금 내가 보고서를 봐야 아는데 용역보고서보면 건축연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송순호 위원 8,500입니까? 그거까지 몰라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최종 반영시설에서 주 중심시설이 뭡니까? 도서관이에요, 수영장이에요?

○송순호 위원 아니, 규모가 어느 게 훨씬 더 커요?

○송순호 위원 조금 커요, 아니면 훨씬 커요?

○송순호 위원 도서관이 왜 들어갔어요, 근데?

○송순호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마산시의원 시절부터 구)중리초등학교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 5분발언만 거의 3회하고 시정질문을 거의 이것도 한 3회 했을 거예요, 제가 마산시의원 시절부터.

창원시의회에 들어와서도 제가 지난 번 1대 통합시의원 때도 5분발언 2번, 시정질문도 이거 2번을 했어요. 제가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짱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용역보고서를 받아보니까 그 건물연면적의 한 65% 이상이 도서관으로 계획이 됐어요. 도서관을 요구한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지역주민들 중에서 도서관을 요구한 사람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한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중심시설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것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안홍준 국회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중리초등학교 도서관 만들겠다고 공약한 거예요. 주민들의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국회의원이 공약했다 해서 주민들의 의사와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 쭉 추진하던 것을 한꺼번에 손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고, 그죠?

주변에 도서관이 없어요? 구)중리초등학교에 예전에 마산시와 교육청이 합작해서 만든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에 보면 도서관이 있어요. 굉장히 규모가 큰 도서관입니다. 그걸 창원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거리와 구)중리초등학교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한 150m 되나요? 150m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인근에 도서관이 없다고요?

제가 이거는 끝까지 싸웁니다.

도서관 만드는데 도서관 사업소에서 만들어야 돼요, 우리 현안사업과에서 도서관 만들기로 서로 부서끼리 협의했어요? 도서관 수립 종합계획에 반영이 된 시설이에요?

○송순호 위원 그래, 계장님, 됐습니다. 답변 됐고 소장님한테 묻죠.

소장님은 이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도서관이 반영된 배경이 국회의원의 총선 공약 때문에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반영된 거예요?

○송순호 위원 제가 기자회견도 합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제가 시정질문도 할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는.

뭐냐 하면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기 전에 주민 희망시설 설문조사도 이게 마산시 시절도 했고 창원 통합돼서도 했어요. 도서관을 희망한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소장님, 모든 사업에서 사업비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다 고민하셔야 돼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전체로 하면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사업비 조달요, 예를 들면 전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진행하는 사업비가 그것이 20년이 걸리든 5년 안에 해야 될 돈이든 간에 적어도 1조5,000억원이 됩니다. 최소 1조5,000억이에요. 이 사업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되죠.

스포츠센터 만드는데 조금 전에 부지를 나중에 지금 법이 통과돼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공사비가 29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292억 사업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되죠.

스포츠센터가 여기만 짓습니까? 월영에도 짓고 있고 동부스포츠센터 준비하고 있고 진해도 지금 스포츠센터 짓고 있어요. 모든 사업비를 300억, 500억 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건만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요는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시설의 용도를 정함에 있어서 몇 년 동안 주민들의 여론조사와 설문 받고 추진했던 사항과는 다 반대였고 어느 순간 도서관이 끼어들었다 말이에요. 도서관 사업을…….

○위원장 김동수 송 위원님.

○송순호 위원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 김동수 아니요. 송 위원님, 지금 의사는 충분히 반복해서 세 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 업무보고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냐면 용역을 할 때 누가 어떻게 개입됐는지 모르지만 이거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 현안사업과에서. 굉장히 큰 반성 안 하면 사업이 계속 이렇게 가요. 배가 산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배가 산으로.

아니, 힘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바뀝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창원시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지점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분만 더 할게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914,690㎡를 하는데…… 171페이지입니다.

대방체육공원을 포함해서 대방체육공원이 643,573㎡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 부지면적 중에 보면 개발면적에 보면 70%가 대방체육공원 부지로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에 2,100억원 정도를 들입니다. 70%는 체육공원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시에서 전부 매수해서 시 사업비를 전면 투입해서 조성할 거예요, 체육공원을.

그러면 나머지 30%를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어떤 시설로. 이게 전부 체육공원인가요?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용도는 주택용지하고 교육연구시설용지로 쓸 것이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100억원을 전면 우리 시가 댈 거죠?

○송순호 위원 공영개발방식인데 그러면 사업비 회수는 어느 정도 해요? 계획이.

○송순호 위원 아니, 제 말은 주택용지하고 교육연구시설용지를 분양을 하면 거의 2,100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전체 사업 부지가 우리가 사업비가 2,100억원이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2,100억원이 다 회수된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김동수 용어 선택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옆에 두시고 마이크 앞에 서십시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돈돈이라는 말은 이해 안 가는 분이 더 많으시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해서 분양하고 나면 공사비 전체를 비슷하게 확보한다 치더라도 우리 소장님 말마따나 200억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하는데 2,100억원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송순호 위원 도특으로 해요? 아니, 도시특별회계 재원으로 할 거예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다른 거 말할 필요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노창섭 부위원장님, 지금 답변이 거의 얼추 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 있으면 오해를 하니까 내가 연동돼서…… 제 지역구기도 하고 해서…….

저 지역은 거의 절반 이상이 축구센터하고 개발되어 있습니다. 개발되어 있고 나머지 미개발 지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보상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창원도특은 다 아시겠지만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개발하면서 이익금이나 적립해서 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면 국토부하고 방문 협의해서 변경안이 당초 6월 말, 7월 초 했는데 최종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없으니까 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동수 마이크 켜시고요.

○노창섭 위원 아니,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 조금 전에 최종 국토부 승인이 아직 안 났다는데 그 기간을 언제쯤 예상하냐고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노창섭 위원 계장님, 짧게 해 주세요. 저는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상하는 달이 8월입니까, 9월입니까? 어떻습니까?

○노창섭 위원 7월로?

○노창섭 위원 7월 다 왔는데?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보상비가 지금 110억이 도특으로 반영돼 있는데 아까 전 80억도 추경에 올린다고 했는데 새로운 시장님 오시고부터 사업비 확보가 아무리 도특이라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창섭 위원 일단은 예산과에 올려놨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짧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 부지를 1차 부지하려면 지금 대책이 꾸려져서 보상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제기 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돼야 사업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냐 말씀이죠.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1차 구간은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하는데 저번에 한번 설명하실 때 제가 1, 2차 설명회 때 있었지만 이 부지 1,080세대죠, 그죠?

○노창섭 위원 2018년 사격선수대회 선수촌으로 일단 사용하고 일반 분양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보상기간이 길어진다든지 계획대로 안 되면 선수촌은 다른 데 갈 수 있다 이 말이십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촌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1차 지역에 지주들 현황 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거 자료 다 파악 돼 있죠?

○노창섭 위원 그거를 서면으로 저한테 좀 1차분만 보내줄 수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173페이지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자유무역지역 관련한 거는 부임하시고 처음이죠? 저하고.

○손태화 위원 예, 그렇죠?

이거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4년 내내 제2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한다 해서 조성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늘상 해 왔는데 전에는 이야기해도 씨알이 안 먹혔어요.

그런데 제1자유무역지역이 노키아TMC가 다 철수했죠? 알고 계시잖아요.

○손태화 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유무역지역이라는 그 자체가 정말 마산이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특수성 때문이었거든요. 그 설치될 때에 특수성이 이제 주로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싼 인금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그 중에 98개 업체 중에서 지금 노키아가 그동안 차지했던 수출 비율이 약 80%, 그러니까 전체 100개 기업으로 봤을 때 1개 기업이, 1%의 기업이 80% 수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잘 된다고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 글로벌 몇 위에 들어가는데 삼성전자 잘 된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잘 된다 이런 표현하고도 크게 나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2자유무역지역하면 이게 조성이 지금 대략 보면 한 22만평 정도 되는데 이거 조성하면 들어올 기업 없어요.

지금 있는 거 고도화 사업했는 데 지금 모집하고 있지만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도 더 나가야 될 기업들이 많아요,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최소한 한 20%는.

그런데 새로 조성해서 지금 거의 다 와있네요. 이제는 재검토가 할 때가 이제 확실하게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대로 돼서 지금 올 연말되면 지정고시가 되어 버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할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무역지구로 고시되고 나면 우리 시가 마음대로 그거를 뭐 용도를 바꾸거나 다르게 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 지정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금 제1무역지역이 돌아가는 그 상황하고 비춰보면 제2자유무역지역은 지금 조성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태화 위원 소장님, 제가 용역 이야기만 나오면 스트레스를 막 받아요. 용역대로 하면 전부 다 죽습니다. 용역 잘못된 거 이야기 또 할까요? 아까 앞에도 균형발전국에도 했는데 우리 시청사 용역대로 결정했습니까? 야구장 선정 용역대로 했습니까? 1, 2차는 마산 1위, 창원 2위, 진해 3위였는데 3차 용역에서 진해로 해서 지금 이거 얼마나 큰 분탕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용역들 정말 지 마음대로 용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송순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용역 한 사람 말해 버리면 막 바뀌어 버리는 게 용역이에요.

왜, 용역은 해야 된대, 공무원들이 자기 그거를 피해 가려면. 그래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필요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거 과업지시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용역이 가는 게 이 용역이란 말입니다.

우리 시가 자유무역지역하려 하니까 용역하면 자유무역지역이 되도록 나온다니까요. 대한민국 용역해서 안 나온 게 없습니다. 김해 경전철도 용역해서 타당성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에 여기에 아픔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STX 중공업이 거기에 다 사업한다 하다가 주민 간에 대립이 있어서 안 됐는데 이거 자유무역지역 추진해서 지정고시 해 놓고 그 나대지로 막 이래 있어버리면 그 지역사람들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그 판단은 이제 할 때가 됐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자유무역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창원말고.

9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8군데는 다 실패한 자유무역지역인데 마산자유무역지역만 이게 성공한 무역지역으로 했는데 그것도 누구 때문에? 1%의 노키아TMC 때문에 했는데 그 기업이 지금 철수를 다해 버린 사항이란 말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유무역지역 자체적으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무역지역도 그 들어오는 조건들 또 한번 더 이야기해야 됩니까?

자유무역지역 입주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수출을 50% 이상하든지 외자유치를 하는 기업만 입주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중에서 한 20%는 수출 50% 하는 기업 없어요. 나가야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렇거든요. 그리고 없는데 그 사람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노키아가 있던 노키아에 배정된 게 6만평인가 그렇대요. 그 60,000평에 대기업 아니면 들어올 데가 없거든요, 대기업. 대기업 아니고는 들어올 게 없습니다, 대기업 유치하지 않고는.

그런데 지금 이 수정산단에 지금 75,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거 덴소처럼 그것만 공단으로 만들어서 대기업에 분양하는 게 훨씬 이 지역을 살리는 거다…….

제가 오늘 단언컨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현실로 그대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지금까지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게 20년 전에 제기했던 거 그대로 다 이행이 돼 왔다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쯤 아까 저쪽에 행정복합타운 그거 빨리 포기하고 그거 포기하라 한 지가 제가 여기 창원시의회 들어와서 행정복합타운 포기하라고 했는데 동료의원 박삼동 의원, 또 김종대 의원, 이형조 의원님이 죽기 살기로 그거 매일 5분발언 5번, 시정질문 5번 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이제 포기한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죽고 사는 삶에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신중하게 파악하시라고 소장님한테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손태화 위원 거기에 참고를 할 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막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소장님한테 일단 이야기해 놓고 이거 시장님한테도 직접 제가 또 이야기할 거예요. 판단이 빠르신 분 같아요. 전에 시장님은 판단이 좀 이렇게 잘 안 됐는데 지금 안상수 시장님은 판단이 굉장히 빠르신 거 같아요. 왜, 로봇랜드 내 저거 안 된다 했거든요, 저기는.

그런데 안상수 시장님 딱 판단이 뭐냐 하면 산업은 될 것 같은데 랜드는 안 될 것 같다, 이거 내가 그 말씀 내가 듣고 ‘아, 굉장히 사업을 하신 분이 아닌데 정치가였는데 행정하는 데 굉장히 판단이 빠르시구나.’ 이 판단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시장님도 이거 재검토하라 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저기 손 위원님, 지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요. 답변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도 마찬가지고 소장님 주장하고 손 위원님 주장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같고 하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짧게…….

○위원장 김동수 아니, 소장님 지금 그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추가설명은…….

○위원장 김동수 추가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할게요.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산업용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수요조사를 하고 하신 답변인지 근거를, 자료를 저한테 하나…… 공급 부족분 얼마나 되면, 수요조사를 언제 했는지 그 지역별로 어느 공단, 어느 산업단지에서 용지 부족분이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겁니까?

○노창섭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대방IC 현안사업과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거 지금 현재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대방IC 지금 현재 공사진척도하고 완공이 언제인지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당초 10월달 아닌가요?

○노창섭 위원 당초 10월달 완공인데?

○노창섭 위원 그게 설계상 당초에 없었던 겁니까? 계획이…….

○노창섭 위원 마창대교하고 이게 개통되면서 대방지역을 거기를 통해서 진해나 진동, 고성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상당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당초 계획대로 저는 10월로 알고 있었는데 늦어지는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더 빨리…… 그렇다고 공기를 날림공사를 하라는 건 아니니까 최대한 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송일선 소장님,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업무보고 중에 많은 지적과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에 꼭 반영이나 참고 부탁드리고 또 자료요구가 많았습니다. 회기 중에 자료가 우리 해당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하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이찬호 위원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거 보면 지금 앞서 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이거 자료준 거 그대로 그냥 읽는데 그냥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동료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서…….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들,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국장님, 간부 소개만 하고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김동수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예, 이찬호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나가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과업수행 중에 있고 지금 그러면 그게 과업지시서를 본 위원한테 보여줄 수는 있어요?

○이찬호 위원 과업지시서를?

○이찬호 위원 그 과업지시서를 좀 보여주시고 물론 이게 지금 중간 용역 보고도 있고 지금 중간에 계속해서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단위계획 하실 때 잘 좀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피해가 안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고 지금 구)창원시 같은 경우는 도시경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규제를 많이 하는 편이다, 그죠?

규제를 많이 하는데 물론 도시 근간을 흩트려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번 지구단위계획 때 좀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중앙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상업시설이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이찬호 위원 15,000평?

○이찬호 위원 이거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사실은 이제 인근에 지금 상남이나 중앙동이나 기존 상권들이 지금 역세권 개발을 함으로써 상업용도가 많아지면 인근에 이제 상업이 슬럼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남시장에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이찬호 위원 그 민원 내용이 먼지 간략하게 답변…….

○이찬호 위원 우리 균형발전국에서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결국은 새로운 역세권 개발, 새로운 어떤 상업지가 조성이 됨으로써 기존에 있는 상업시설이 슬럼화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기존에 상남지역이나 중앙동 인근에 상업시설이나 숙박시설이 턱없이 모자라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단지 역세권을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상권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연동된 질문…….

○위원장 김동수 예, 추가질문 노창섭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찬호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셔서…….

지금 현재 경남개발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경남개발공사의 입장과 창원시의 입장이 합의가 되어야 이게 사업변경이나 어떤 절차가 되는 건데 가장 최근에 경남개발공사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노창섭 위원 거기 개발공사 사장이 새로 다 바뀌셨죠? 경영진들이.

○노창섭 위원 그분들의 입장입니까?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가 오전에 우리 이찬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산이나 진해 구도심권 재생을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인구는 통합창원시 인구는 108만에서 출발해서 107만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구는 앞으로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고령화되는 추세에 계속적으로 상업지역만 이렇게 늘려서는 저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당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상남동이나 중앙동 같은 기존 용호동 같은…… 만일에 이 계획대로 9.1%라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이 면적대로 해 버리면 분명하게 슬림화 현상이 또 다시 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도의원님께서도 경남도나 개발공사를 상대로 상당히 이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발공사의 입장도 개발할 이익이 없다라면 개발 안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창원에 고급호텔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호텔을 짓는다든지 또 안 그러면 병원이 부족하다면 병원용지로 한다든지 여하튼 다른 토지이용계획을 다각도로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좀 민원인들하고 조정해서 좀 원만하게 풀어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거 좀 어떻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진해출신 박춘덕입니다.

58페이지 진해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및 이주대책수립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점도 많고 이래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2009년도에 이주계획이 시행이 됐을 때 평당 40만원에 해서 이주 쪽에 이 금액이 나와 있었는데 아직 땅도 구매도 안 하고 해서 위치만 정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 지금 땅값이 평당 얼마씩 하시는 줄 아십니까?

○박춘덕 위원 늦게가 몇 년도죠?

○박춘덕 위원 과장님, 말씀 좋고요. 노력하시는 모습보여서 좋긴 좋은데 이게 지금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래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여기 지금 보면 삼포 부근에 해서 이주단지를 저희들이 진해시 시절에 지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지금 옛날에는 자연녹지였어요. 자연녹지였는데 그 부근 터를 외지사람들이 땅을 구매를 해서 반은 외지사람 터고 반은 우리 창원시 터죠, 이제. 터가 됐는데 그걸 보상을 해서 수치, 죽곡 주민들을 그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거기 지금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이주할 당시에 그 보상금액은 그때 당시와 거의 변함이 없고 지금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고 그래서 외지사람들이 거기 어떻게 알고 들어왔는가 이주지역이다 이래서 그 지금 지역에서는 특혜 시비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 그래 그게 지금 부산에 개인 터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지금 우리가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녹지가 아니고 지금 창원시에서 이전하라고 하는 그 터가 절반 이상이 외지사람 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터를 매입을 해서 가려고 그래도 그 보상금액으로는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보상을 해 주는 금액도 그 이주하는 사람은 지금 수치 쪽에서는 지금 보면 죽곡마을에는 103세대 해서 한 277명 정도 되고 수치는 89세대 해서 한 202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세대수가 좀 줄었습니다.

지금 줄은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서 이주를 하려니까 이주비용에 땅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을 일시불로 줘야 되는데 지금 이때까지 주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20%씩, 30%씩 쪼개서 주니까 그 돈을 지금 일부 성질 급한 사람들은 다 받아쓰고 돈이 없어요, 사실로.

그 다음에 또 이후에 30% 받은 사람들은 이 10% 닦아 써버리고 그 다음에 20%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재원이 안 되니까 이주를 못하는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진해시에서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이주대책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확정이 지어졌을 때는 앞으로라도 그런 공단에 그 다음에 이주할 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게 어차피 이주단지가 정해지면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개인보고 부담스럽게 보상금도 20%, 30% 이렇게 나눠주는데 시에서 그 부지를 이전부지를 일괄 구입을 해서 들어온 사람한테 분양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시기가 뭐 5년이 걸리든, 6년이 걸리든 이렇게 하면 그 터가 그때 그 시기에 구매를 한 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주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뭐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게 저 개인 생각인데 뭐 그게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창원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박춘덕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수치, 죽곡 주민들하고 STX측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중재를 합니다. 그렇죠? 중재를 하는데 중재하는 과정에 중재가 거의 잘 이루어졌어요.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인사발령이 납니다, 공무원이. 가장 측근에서 그 사건을 잘 아는 공무원이 다른 데로 가버려요.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동안 한 90% 이상 이제 협상 테이블까지 왔는데 그거 준비하는 공무원이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인수인계를 안 해 주는가 어쩌는가 몰라도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협상 테이블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6년, 거의 7년까지 세월이 와버렸는데 이거 뭐 STX 공장에다가 미루려고 그러고 STX 공장 들어오라고 창원시에서 허가해 줬잖아요.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지난 거는…… 그러니까 과장님, 지난 거는 이제 우리가 진해시, 마산시, 창원시를 지금은 논하면 안 됩니다. 논하면 안 되고 어찌됐든 간에 그걸 창원시가 다 안아야 될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몇 년을 끌어온 이거를 일련의 사안들을 과장님이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는 진해시 시절의 일이고 STX 일이니 나 몰라라 하면 그 죽곡 주민들이나 수치 주민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그런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중에 주민 입장에서 지금 요즘 택지상승분 이렇게 해서 이자상승분 해서 재감정 없이 20% 증액시켜 달라고 요청한 거 알고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 하여튼 과장님, 대답 시원시원해서 고맙고요. 하여튼 대답만큼이나 좀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고 제가 STX 관련해서 자료를 이만큼 들고 왔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이거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우리 수치, 죽곡 주민들이 또 어떻게 비춰지면 보상금을 좀 노리는 헌터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데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 그 마을이 지금 유령마을이 됐습니다. 말이 80세대가 남아있지 주소만 거기 있고 사람이 없어요. 일부 몇 사람만 살고 보상관계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장사도 못하고 보상금 선불로 받은 거 다 써버리고 지금 생활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정을 좀 잘 헤아리셔서 빠른 시일 내에 아픈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도시정책국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속기사분 교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우리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 고생합니다.

우리 시 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 격려를 표합니다.

70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기업, 도 공기업이든 국가의 공기업이든 시 공기업이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설령 적자가 나도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면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해 가지고 1,300억 예산을 가지고 중앙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는 데 노파심에서, 회성동에 행정복합타운을 7년 동안 끄면서 시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론상으로 보면 LH공사가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통합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우리가 국회의원 정도 되면 자세한 국정감사를 해서 내용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적자가 났는가, 많은 적자를 낸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경남개발공사가 중앙역세권사업에는 공사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행정복합타운 그 부분에는 7년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아직 그 결과를 안 한다, 한다 그런 내용을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포인트는 우리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면 많은 이익이 나는 것으로 믿고 이 사업을 경남개발공사 외에 다른 우리 일반 민간업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노판식 위원 우리 이천호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답변이 나오겠습니까마는 1,300억 사업을 하면 이익이 얼마쯤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까?

○노판식 위원 당연히 적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참여를 해서 지금 시행자가 되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해서 200억 흑자를 내면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200억 적자인데 그런 사업을 당연히 지방 공기업, 도 공기업은 그렇게 해야만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공기업이다 이렇게 제가 묻고 싶은데 이해가 갑니까?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순하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이렇게 바쁘신데, 49페이지 보면 마산역광장 정비사업 추진해 가지고 성과를 이렇게 나타내 놨는데 이쪽에 세부 설명 자료에는 마산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마산역 광장은 한 200억 정도 사업이 되는 건데 성과가 있는 건데 이거 정비가 완료되었습니까?

그래서 없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시간을 10분밖에 안 주기 때문에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손태화 위원 사업설명회라도 지금 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렇지요. 도시계획과 전체 업무보고에 마산 거 보고할 거 한 개도 없잖아. 그런데 마산역광장이 200억 드는데, 지금까지는 164억이었어요.

200억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년간 계속 있었는데, 앞에 자료까지는 164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200억으로 되어 있더라고.

지난 업무보고 때까지는 164억, 어느 날 20%가 업되어 가지고 200억 사업인데 그게 성과에 들어 와 있는데 업무보고에 없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사업비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다 확정된 거예요? 누가 주기로 다 결정되어 있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확정된 것은 안 넣었다고요?

○손태화 위원 업무보고라는 것은 이런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 아닙니까, 그죠?

200억 사업이 그냥 사업입니까?

업무보고에 있어야 앞으로 추진할 건지 말 건지를 알아야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이거 추진할 건지 말 건지를 제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손태화 위원 추진한다면 제가 질의하려고, 이 안에 들어 있으면 추진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것은 성과로 끝나는 건 줄 알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200억에 아까 3백 몇 면이라고 했습니까?

주차장 몇 면 만든다고요?

○손태화 위원 200억 나누기 334하면 6,900만원이에요.

주차장 1대 만드는 데 6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335대를 200억 사업을 해 가지고 마산역 역세권에 어떠한 사항을 가져온다고 보십니까?

○손태화 위원 일단은 마산역광장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쓰고 있는데 공원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다 공원을 흩트리니까 다 없애고 다시 조성하니까, 그것은 주차장 335면 조성하는 비용이다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지금 공원하고 주차장 있는데 200억 들여 가지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 공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안하면 70억인가 60억 들여 가지고 공원 만들 거예요?

○손태화 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마산역광장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마산역세권이, 주차장 335대를 해서 마산역세권 상권이 산다든가 도시가 재생이 된다든가 하면 20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거기가 왜 복잡한지 아세요?

복잡한 이유가 예식장 한 번씩 쓸 때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날 관광버스 막 가는 그거 때문에 복잡해요. 낮에는 잘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그러면 관광버스를 옮길 도시계획을 해야지, 일요일날 가면 정말 전에 보다 지금 이상하게 해 놓아가지고 더 복잡해졌어. 그러니까 200억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민들의 상권이 활성화 된다 이런 거를 따지고 해야 되는데, 주차장 한 면당 6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항으로 만드는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제가 그걸 지금까지 계속 물어 보았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나라에서 돈 내려오면 하고 나라에서 돈 안 내려오면 안하는 사업 그것은 사업을 안 해야지요. 처음부터 전부 다 200억이 넘는 사업을 국비를 주면 사업을 하고 안 그러면 사업을 안 한다 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국비가 오든 시비로 하든 그 사업의 당위성이 있고 그 지역이 200억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차장만 단순하게 만들어서는 그 지역이 달라질 게 없어요.

일부 점포를 가지고 있는 데에는 자기들 장사가 조금은 될는지 모르겠지만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만 만들어 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버스 대는 이게 문제거든요. 관광버스, 거기에 지금 무료로 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거를 다른 데 가는 정책을 만들어서 이게 오늘 업무보고 시간 아니면 또 예산 심의하면 또 말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마산역세권을 어떻게 할거냐, 지하에 주차장만 만들면 200억을 들여서, 전에는 164억이었는데 오늘 200억이 되어 버리니까 다음에 보고할 때에는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가, 164억일 때도 제가 필요 안 하다 했는데 그만큼 들여서는, 자 200억을 들여서 주차장만 만드는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는데 국비가 오면 사업을 하고 지방비만 있으면 사업을 못한다 그런 사업계획은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시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40 이하로 떨어졌는데 사업들을 정말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산역은 지하주차장 만드는 데 200억 들일 게 아니고 마산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마산이 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20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가 눈감고 주차장 만들라고 하겠는데 200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좀 상권이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거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손태화 위원 국장님께서 도시정책과장 하실 때부터 제가 이거 문제제기 했던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입안할 때 국장님이 과장님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러면 기본계획을 해 보자, 그 다음 실시계획을 해 보자 이까지 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이게 실시계획 설계 용역이 나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정리되었어요?

예산 반납했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그 용역을 중간쯤 하다 말았잖아요?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이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설계비가.

○손태화 위원 그러면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손태화 위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개별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을 하겠는데 이것도 재검토되어야 되는 사업들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마산역이 있는데 마산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가 통합이 되고 그게 백지화가 되고 정비계획이 왔는데 정비계획 1순위로 해주어야 되는 정비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정비계획 내용을 보니까 164억을 들여서 주차장 335대를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그게 설계 중에 지금까지 와 가지고 이제는 200억으로 되었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거를 20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으면 하는데 단지 주차장으로 쓰는 기능 외에는 아무 것도 달라질 게 없다, 거기에 왜 200억을 투자해야 되느냐, 제가 그거를 공무원하고 대화가 아니고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 문제는 우리가 다음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한 번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종결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60페이지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수립되어 있는데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수립의 주체가 창원시입니까?

○송순호 위원 개발계획 변경 수립은 창원시가 주체다 이 말이지요?

최근에 LG전자 연구 R&D 국가산단 뭡니까? 그거.

○송순호 위원 그거 말고.

○송순호 위원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기관이 하나 있잖아요?

○송순호 위원 3공단이라고 뭐 뭐.

○송순호 위원 산업관리공단인가요? 산업단지관리공단인가 있잖아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송순호 위원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운영 주체가 창원시가 아니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런데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수립을 창원시가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고요. 그 다음 옆 페이지에 창원경상대학교 종합전문요양기관 건립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하면 창원경상대학교에 있는 경상대학 병원이 창원에 온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건립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일반병원과, 전문요양기관이라는 것은 요양병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송순호 위원 그런데 왜 전문요양기관이라 해요? 의료기관인데.

○송순호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전문요양기관은 요양병원처럼 이런 걸 요양기관이라 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창원경상대학병원이 진주에도 있지만 창원에도 하나 건립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 명칭이 전문요양기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양이라는 게 사실은, 의료기관하고 요양기관은 달라요.

그래서 법률적 용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이게 요양기관도 의료시설은 시설입니다. 답변이 돼요? 설명이 됩니까?

○송순호 위원 설명이 안 되면 별도로 좀 해 주시고, 우리는 병원이 온다고 좋아했는데 노인전문요양병원만 이렇게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따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69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 불편함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국비지원 사업인데, 2015년도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벌써 확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송순호 위원 사업선정 시기가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하면 원래 당초 예산에 편성시켜야 될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내년 2월달에 한다고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나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시비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당초 예산에는. 예산서 부기에는.

○송순호 위원 사업 확정은 내년도 2월달에 확정짓는다 이 말인가요?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중앙역세권하고 용동근린공원 조성 사업하는 것하고 사업부지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송순호 위원 의미는 다른데 내용적으로 보면 중앙역세권 역시도 여러 가지 편익시설도 있고 상가시설도 있고 용동근린공원에도 상업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 범위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 하나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 용동근린공원은 예를 들면 시행자가 창원시하고 약송개발하고 공동시행을 하는데 용동근린공원 내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공원지역 내에 상업시설을 배치를 해서 어쨌든 하겠다, 어찌 보면 시행자가 창원시장이지만 약송개발이라는 데에서 실질적으로 민간주도로 개발하는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개발이익은 쉽게 말하면 약송개발에서 가져갈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데 그러면 거기 근린공원지역에다가 상업시설을 배치해 주고 또 옆에 중앙역세권에서도 상업시설을 배치해 주고, 그러면 아까 문제 나왔던 말들이 기존에 있는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개발해도 되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 그거는 별도로 하고.

○송순호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린공원지역에 편익시설인 음식점, 상가 부지면적이 상당히 차지해요. 그 다음 자동차야외극장, 야외무대 이것도 어차피 유료로 이용할 거잖아요.

누군가가

○송순호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공원에 녹지를 많이 조성해 주면 상가도 지을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도.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과장님 우리 시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이거는 여기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재정비는 맞는데 진북산업단지 있지요?

○노판식 위원 진북산업단지 그 위에 대티리, 무슨 리 이렇게 함안하고 경계지역에 옛날 통합전 마산시 상공인들이 공장 부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지요?

○노판식 위원 정현지구가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제가 참고로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정현리가?

○노판식 위원 정현리 일대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전년도에?

○노판식 위원 기존적으로 거기가 거의 답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이리 있을 때 그 지역이 옛날에 예를 들어서 답도 용도가 다 있잖아요?

○노판식 위원 관리지역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걸 정비한 게 없어요?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부터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 이거는 이쪽 사업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76페이지에 재개발 정비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번 선거기간에 지역구에, 주거지가 많은 지역구에 다녀 보면 정말 울면서 하소연하는 그런 곳이 많더라고.

재개발하는 데 찬성, 반대 예를 들어서 찬성으로 있다가 또 반대쪽으로 전환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반대에서 찬성으로 간 것은 자세히 몰라도 대화를 해 보면 이구동성으로 감정을 몇 년 전에 했는데 그 감정금액을 받아서 나가면 대토할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대표적으로 합성1동에 보면 노란깃대 꽂아놓은 집은 2백 몇 세대가 반대, 회원2지구, 3지구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지하든 지상이든 주차장이 총 아파트 세대수에서 몇 프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1.2?

○노판식 위원 그래서 지금 재개발하시는 조합의 조합장이나 그 관련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시공사는 이익이 많이 안 나서 발을 빼고 못한다, 현재도 어렵다 또 지금 반대쪽에서는 좀 더 많은, 재감정을 하더라도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싶다, 이런 곳이 보편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어 보면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120%에서 110%로 한 10% 완화해주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120%에서 한 10% 정도 완화해서 110% 해 주면 거기에 이익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시공사도 적자부분을 조금 보충을 하고, 반대 사람들한테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하고 조금 더 검토해서 별도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7페이지 특수시책에 보시면 주택정비 사업장 마을흔적 보전사업 추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그러면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했을 때 그 전체 예산에 3/1000, 0.3%를 적용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해련 위원 지금 몇 군데 했습니까?

○이해련 위원 지금 시행하고 계신 거나 시행한 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건축심의회 보면 미술장식품심의 이런 게 있듯이 지금 조례화되고 이러다 보면 계속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정말 이 취지에 맞게끔 건축도 그렇게 어우러져야 되고 마을의 역사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판식 위원께서 재개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도정법 개정된 데 보면 매몰비용을 시도에서 지자체 보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시도로 되어 있지만 시도로 되어 있는 원인을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법령을 다 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재건축, 재개발 심의를 거기에서 하니까 시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위임을 받아서 창원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몰비용은 2015년 8월 1일까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전문위원님께서 관계과장님하고 의논한다 했는데 내용 좀 알고 계시나요?

○손태화 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3억에서 5억 정도이던데, 이게 지금 우리 도가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맞지요? 우리 시가 할 수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됐고요.

이게 한시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2015년 1월 31일까지 해제하는 조합이든 추진위원회에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게 8월 1일 이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당사항이, 그렇더라도 지금 그거를 반대를 못하고 있는 이유들이 매몰비용 너희한테 다 물린다, 이래 가지고 반대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렇다고 해산이 무작위로 다 되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되지 않으니까 최대한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그쪽에서 하시겠습니까, 제가 입안을 할까요?

○손태화 위원 나는 오늘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마산에 23군데이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거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매몰비용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렇게도 못하니까 그게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 법적비용으로 필요불가결한 비용들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고 5억 이하 이러니까,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길들이 있고 하니까 그게 조례가 빨리 되어야 주민들 설득도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그거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셔야 한시법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마산에 재개발을 추진하던 봉암연립이라고 있습니다. 봉암다리 밑에.

이게 3년 전에 한홍준 과장님이 재난과장님으로 계실 때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과 E등급이 이렇게 상존하게 나왔는데, 지금 그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사람이 못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재개발이 추진도 안 되고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은 그 쪽에는 지금 분리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쪽, 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쓰자는 쪽으로 양립이 되어 있는데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게 되어 있으면 재개발을 해야 될 테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 쪽에도 제가 질의하고 어떤 대책을 요구를 할 텐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경우 주택정책과에서는 어떤 보호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을 원하면 해 주겠다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허용해 주겠다 하니까 제가 끼어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는 아파트를 재개발해 버리면 적은 평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가게 되고 초등학생들이 생기게 되면 지형적으로 2가지가 안 되는 이유, 전부 사방으로 도로가 둘러쌓아 가지고 애들이 학교까지 가는 데 봉덕초등학교까지 가야됩니다.

그 아파트가 재개발되었다 하면 그때부터 평생 동안에 민원이 제기된다, 두 번째는 진출입구가 없어요. 지금도 그 위에 다리 밑에까지 가 가지고 나와 갖고 한쪽 방향 일방향으로 들어가고 일방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민원, 입주민이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는 무조건 본 위원의 판단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용도로 해야 되겠는데 그것까지도 다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물었던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지금 이게 그 동네 가면 재개발과장님이 오면 해준다더라 이 소문이 나가면 걷잡을 수 없이 상당히 심각한 사항으로, 재개발 올라가면 과장님이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 다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용어선택이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러면 거기 가서 된다고 하더라 해라 이리 할 거고.

○손태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임대아파트 건립 이거 정책제안입니다.

보급률 5.1%를 2020년까지 7.1%로, 최근 가구분할로 인해서 여성전용 1인가구나 또는 1 내지 2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지요? 과장님.

우리 시에 1 내지 2인 가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노창섭 위원 그럼 1인 가구 현황도 안 됩니까?

○노창섭 위원 아직 대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서울 같은 수도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수도권처럼 1 내지 2인 가구 또 1인 가구 독신여자, 독신남자가 많고 또 독거노인들이 많아서 늘어날 거지요? 늘어날 추세 아니겠습니까?

창원시도.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선거과정에 정책제안을 받은 게 독신여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치안이나 성범죄, 혼자 살다보니까 반려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윗집의 갈등, 층간소음 이런 것 때문에 임대아파트 사업 부분에 있어서 독신여성전용 임대아파트를 일정규모로 만들어 주면 이게 자기들 간의 교류라든지 또는 조금 전에 제기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적으로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물어봅니다.

저도 종합 판단해서 이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확신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재정이 어려워서 대폭적인 증가는 어렵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적으로 3,772부터 쭉 계획되어 있네요. 이게 건설임대, 재개발임대 다양한 시행처가 있겠지만 LH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정책적으로 논의를 해 보세요.

예산범위 안에서 큰 증가는 어렵지만 이런 아이디어, 이런 공모 있으면 아마 우리 시장님 제가 봤을 때 이거 하겠다 하면 엄청나게 인기를 얻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또 시대흐름에 따라서 우리 주택정책도 일정 정도 변화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82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4년간 의원하면서 제가 구)창원, 특히 성산구 제 지역구에는 80%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이 부분이 상당한 민원을 차지했습니다. 2014년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10억이었지요?

○노창섭 위원 이 대상 다 확정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구별로 대상지역하고 금액하고 말씀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올해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서 좀 바르게 되었지만 통합 이후에 2011, 12년, 13년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이게 구)창원시 시절에 상당히 인기가 있던 정책이었거든요. 그 당시 재정자립도가 높았는데, 그런데 통합 이후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관리소장이나 동대표 회장님이 겪는 민원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금액부분에도 2011년부터 계속 주는 이유가 뭡니까?

○노창섭 위원 실제 신청은 50억 하는데 실제 예산은 20%밖에

○노창섭 위원 2015년도에는 얼마를 신청할 계획입니까?

○노창섭 위원 재정상황이 어려우니까 100%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책임지고 이제 성산구, 의창구 지금부터 조금씩 배점기준을 하다 보니까 들어옵니다.

그래도 아직 1,000세대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합 이전 몇 년 전에 받고 한 번도 못 받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대손충당금을 많이 적립했기 때문에 부자아파트인데 뭐 그러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가 뭔지 아십니까?

배고픈 것은 참아도 불평등은 못 참습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는 것은, 처음부터 안 주었던 것은 몰라도 계속적으로 해 오던 부분에서 안 주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2015년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택정책과 의견제시의 건 하나 보고받을 게 있습니다.

이거 마치고 잠깐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다면 지난 제37회 임시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를 김용운 주택정책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여기 요약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점호 외 46명은, 이 사람들이 재개발을 반대하면서 정비, 자기들은 계획 변경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렇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재개발을 반대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 변경하는 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반대되는 것이다라는 내용에, 전문을 보지 않고는 본인들이 46명이나 위법하다고 서명할 일이 없어요.

일반사람들이 서류 작성할 때 반대의견을 공람하면 공람은 찬성이냐 반대냐 이 의견이 공람의 주이지 않습니까?

법을 따져가지고 무슨 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46명은 반대하는 의견을 낸 거라 말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그전부터 반대 의견을 내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석을, 지금 이렇게 요약을 해 버리니까 정확한 진의는 제가 가리지는 못하겠는데 그 전문을 제가 한 번 봤으면 싶고, 그리고 46명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46명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서류로써 의견을 제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전문을 제가 한 번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것 진행하시고요. 제가 이 사람들이 제출한…….

○위원장 김동수 사본해 가지고 우리 손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지금 혹시 가지고 계세요?

○위원장 김동수 가지고 계시면 한 번 열람…….

○위원장 김동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법이 맞고 그르고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절차법이지 않습니까?

앞에 사항을 이행을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다음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마치 주택정책과에서는 이게 적법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혹시나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거 소송합니다.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절차법도 어느 게 맞는지 변호사도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그걸 하면 이리 나오고 하는데 절차법, 주민들의 공람을 분명히 받아가지고 이거 통과를 안 했으면 정비계획 변경을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반대의견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이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지금 의견이 이렇게 와 있으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에서는 추호도 이런 진행하는 데 가장 제가 민원이 많은 게 재개발, 재건축인데 행정이 정말 잣대를 똑같이 갖다 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거를 염려하는 겁니다.

이기고 지고는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이야기도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쪽에 대원3구역에도 주민총회를 하는데 공무원이 와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 그래서 재개발해라, 이 이야기를 한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닐 것이다, 그런 말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들을 누가,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의원인데 그래서 그거를 그럴 경우가 아닐 것이다라고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말씀 하나에 어떤 토씨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더 민원이 확대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좀 더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과 아울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해군항 역사길 조성사업, 내일 저희 주민설명회 있을 계획이죠?

○이해련 위원 예, 내일 3시에 주민설명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다른 거는 지난 주까지 제가 보고받은 대로 그런데 조형물 관계, 지금 작가들 기안이 나왔는지…….

○이해련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아직까지 도면 안 나왔나요?

○이해련 위원 중단하고 새로 합니까?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창섭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95페이지에 공공 건축물 도시경관 해서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가 있는데요. 뒤에 보면 조감도가 있는데 새로 오신 안상수 시장님이 간부회의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사업이 이게 타당성, 필요성에 대해서 방침을 하셨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속 하는 겁니까, 지금? 공기가 4% 진행된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가 사실 시장님이 그러면 방침 철회를 하셨네요?

○노창섭 위원 아, 당초에 중단하라가 아니고?

○노창섭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자?

○노창섭 위원 그러면 토론 결과가 계속 하는 걸로?

○노창섭 위원 결정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건축경관과에 공동주택 안전진단하는 거 그거 이쪽 업무 맞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에요?

○손태화 위원 주택정책과 아닙니다. 건축경관과인데?

○손태화 위원 그게 건축경관과 소관 맞죠?

○손태화 위원 담당자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손태화 위원 주상복합 아파트도 해당되잖아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손태화 위원 이게 10년 이상된 그거를 공문이 2012년 7월 19일날 법이 제정이 되어서 매 2년마다 안전진단을 받으라고 해서 올 4월달인가 하여튼 그때쯤 공문이 나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10년 된 아파트 50세대짜리는 그런 대로 좀 괜찮아요.

38년 된 50세대 아파트에 거기에 지금 페인트가 다 날라가고 옥상에 비가 새도 보수할 수 있는 그 여력조차도 없는데 안전진단 해라, 2년마다.

그 법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2012년 7월 19일이데요.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7월 19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과태료 매긴다고 공문까지 이렇게 했던데 그러면 거기 안전진단 7월 19일까지 보고 안 하면 과태료 매길 겁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40년 된 50세대 아파트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E등급이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 나가야 됩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거를 할 여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이 법은 만들긴 만들었는데 진단하라고만 해 놓고 안 하면 과태료 매긴다는 법만 만들어 놓고 그 뒤에 그 사후조치를 안 하면 국가가 이런 거는 보수를 해 주겠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세대…… 제가 자료 다 뽑아놨는데 지금 안 갖고 내려왔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 시에 수천 곳이 되는데 그 곳에 안전진단만 하고 안 하면 과태료 매긴다, 그 진단비용이 100만원에서 한 1,000만원쯤 합니다, 세대수에 따라서 다르고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보통 10년된 것은 진단하면 별 문제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노후된 거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가.

진단을 해서 E등급을 나왔다, 안전하게 나오면 관계없는데 E등급이 나오면 대피시킵니까?

○손태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내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죠? 주택정책과장한테.

자, 봉암연립에 저게 진단이 7~8년 전에 E등급 나왔거든요. 거기는 하나마나 E등급이에요. 우리 시가 했는데 D, E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홍준 과장님 계실 때. 그거는 안 해도 E등급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재개발 구역이니까.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만 해 주면 제가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되겠어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거는 벌써 7년 전에 E등급이었다니까요.

○손태화 위원 그 조치가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전부 E등급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오늘 회의 때 물어보고 답변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제가 제보 받은 데는 수십 군데거든요. 수십 군데인데 이거 어떻게…….

자, 하자니 재개발 구역이 많아요. 예정지역도 있고 재개발해서 지금 내일 모레 이주하는 곳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법대로 하면.

○손태화 위원 아니, 이주하는데 그 아파트는 이주를 안 해요. 재개발 구역으로 이주기간인데 법에 그게 없대요. 예외 조항에 없다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합성1구역에 강남 아파트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물어봅니다. 시민들이 이거 민원이 지금 제가 오늘 회의 끝나고 나면 이렇습니다 하면 전부 다 민원 이리로 다 옵니다, 시로.

나는 제가 알면 제가 민원을 해결하는데 해결방법이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퇴거 조치한다고요?

○손태화 위원 퇴거 조치를 어떻게 하죠? 그렇게 전달할까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렇게 전달할까요?

○손태화 위원 6개월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금 40년 동안을 살아왔는데 6개월 그거 유보된다고 이게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 시도 그런 공문을 보내고 제가 대책을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손태화 위원 아, 그러면 합성1구역은 제외네요. 그거는 제외고 나머지 마산에 23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153세대 이하 아파트는.

우리 노판식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던 거 같이 들으십시오. 거기도 다 민원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6개월 간 유예하면 그 뒤에는 안 하면, E등급이 만약에 한 데는 그러니까 재개발된 데는 안 해도 E등급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안 하면 그 재개발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E등급인 데는 제가 안 해도 E등급인데 전에 해 놓은 게 있는데 7~8년 전에 E등급인데 지금 또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 투자해서. 그거는 E등급이라고 신고하면 됩니까? 전에 있던 거.

○손태화 위원 과장님, 답변은 제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6개월 공문이 언제 왔다고요? 18일부터 하라 했으면…….

○손태화 위원 7월 18일날, 그러면 구청에 공문 하달이 됐습니까?

○손태화 위원 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나가서 전화받는 게 그거 때문에 받았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오늘 회의에 제가 물어보고 답변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6개월 뒤도 문제입니다. 제가 보니까 불가능한…… 국회가 뭐를 했느냐 하면 안전진단하라고는 해 놓고 후속조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E등급이 되면 그쪽 사람들이 이제, 과장님도 대뜸 그러잖아요. 법에 하라 했으니까 퇴거 명령을 내리겠다, 퇴거 명령 내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손태화 위원 6개월 유보됐으니까 그 안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들을 해서 그걸 좀, 뭐 이게 국회가 그래 놓고 후속조치를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법을 제정할 때. 뭐 이 정도 하면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앞으로 해결이 되겠죠, 그죠? 6개월 간 유보가 됐단다, 안 해도 된단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합니다.

그 뒤는 가면서 또 집행부하고 건축사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그 공문 딱 받는 순간에 공문 뒤에 어떻게 왔냐면 세월호 사건 터지고 그 공문이 왔거든요. 4월 16일 이후에. 나는 이 법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전부 안전진단하라는 게 그거 때문에 온 줄 알고 나중에 법을 보니까 2012년 7월 19일날 제정을 해서 2년마다 하니까 올해 7월 19일이니까 4월 세월호 터지자 그런 공문이 하달된 거로 되어 있었고, 또 주민들이 그거를 받고 정말 참담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예,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94페이지에 여기에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 이게 있네요. 이게 우리 시가 해 줍니까?

○노판식 위원 원래 최초에 우리 시가 다…….

○노판식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제가 묻는 게 최초에는 개인이 해서 기부채납해서 뭐 10년이면 10년 동안에 자기가 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 게시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일체 이번에 정비를 싹 해서 새롭게 하면 그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노판식 위원 그 업체가 한번 선정이 되면 몇 년까지 주로 합니까? 관리를.

○노판식 위원 그 업체가.

○노판식 위원 3년하고 또 재입찰합니까?

○노판식 위원 3년 하고 나면 또 어느 구간에 몇 개를 가지고 입찰하고 입찰하고 이러네?

○노판식 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님, 직원님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부대협력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39사단 이전 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완료돼서 이주는 완료했습니까?

○손태화 위원 여기 이주단지라는 것은 군북에 옮겨간 쪽에 이주민들 하는 그 이주단지 사업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39사단은 언제 옮겨갑니까?

○손태화 위원 사업완료가.

○손태화 위원 6월 이후?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지금 100페이지 보면 부지개발 완료가 2019년 3월인데 이게 사업비 회수는 분양을 해서 사업비 회수하는 거죠?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회수를 하려면 분양 공고나 이거는 대략 언제쯤으로 되어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돈이…….

○손태화 위원 8,879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떻게 그게 안 나오면 사업이 됩니까? 부지 개발완료 이게 2019년 3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분양을 합니까?

○손태화 위원 이 뒤에?

○손태화 위원 같이 병행하는 게 아니고?

○손태화 위원 전체 사업이 그러니까 이주한 39사단 그 전체 부지가 부지개발이 완료되고 난 뒤에 개발준공을 받고 난 뒤에 분양을 하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보충해서 지금 39사 문제 질의할 게요.

지금 방금 말씀이 아파트란 용어를 쓰셨는데, 토지이용계획에 지금 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위원장 김동수 지금 토지이용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용역 중이란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동수 과업지시서…….

○위원장 김동수 지금 그 과업지시서를 누가 내린 거죠? 과업은.

○위원장 김동수 아니, 토지이용계획을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죠?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 시가 가져가고 사업비 대신에 지금 33%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67%는 우리 계획인데 우리 계획을 사업자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그러면 사업자가 용역을 만약에 한다면 자기들이 가장 개발하기 좋은 지역, 또 자기들이 가장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유리한 지역을 가져가려고 안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금싸라기 땅들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우리 삼만디땅만 가져간다 이 말씀인가요?

○위원장 김동수 아니, 당초 협약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지금 민간이 발주한 용역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 과업지시서 입수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지금 그렇게 안이하게 이 사업이 개발되고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창원에 남아있는 유일한 정말 귀중한 땅인데 이 땅이 사업자의 입맛대로 토지이용계획이 좌지우지된다면 이거 나중에 큰 어떤 난관에 부닥쳐서 전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걸 유념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가 지금 진해에 시운학부 부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잘 판단 하셔야 됩니다.

일단 과업지시서 빠른 시일 안에 좀 제출해 주시고, 당초 우리가 여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전임 과장님한테 제가 여러번 물어봐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위원장 김동수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 입에서 아파트란 이름이 나오고 그게 있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참 저도…….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당초에 지금 무슨 안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그 안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수 이번 회기 중에 끝나기 전에 좀 제출 부탁합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뜨렸는데 덕산조차장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였는데 이게 막 진행이 되다가 우리 의회 심의를 보류해 달라는 게 진해지역 의원님들께서 있었어요. 김성찬 국회의원님께서 덕산조차장 이전하는 데 국비와 관련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좀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심의를 보류한 적이 있는데 특별히 달라진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비, 조차장 이설하고.

○손태화 위원 그런 게 아닌데?

○손태화 위원 아, 그게 아니었고요. 진해 지금 우리가 양여 대 기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을 부대 안으로 넣는다 그랬는데…….

○손태화 위원 부대 안으로?

○손태화 위원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부대 안으로 들어가면 비용이 적게 들 거 아니에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손태화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아니, 아닌데 그런 내용 같으면 처음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결정을 했으면 의회에서 심의조차도 중단해 달라 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39사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무르익어가니까 그런 말씀도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우리 손태화 위원님이 다른 과 질의할 때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39사 부지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이 합성동 상권도 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팔용동, 또 시티세븐, 더 나아가서는 상남동 구 시가지에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39사 이전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정말 함구하고 있었는데 오늘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물밑에서 뭔가 작업은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이런 감을 받는데 그렇게 절대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은 아마 예전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지금 주변 서부권이나 중부권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 39사 터가 어떻게 개발될지 상당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벌써 지금 주민들이 여기에 어떤 대단지가 들어서면 지역 상권을 다 빨아들일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다 계획이 서서 이렇게 하자, 하겠다 이렇게 나와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대협력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김동수 지금 이거는 진짜 신도시라든지 지금 북면, 그 다음에 동대북에 있는 신도시사업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잘못 개발해 버리면 신도시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토지이용계획수립에 그 물밑 작업으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자료를 오픈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진행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다든지 진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그 내용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대협력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도시정책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빠뜨린 내용 있으면,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순하 국장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건의사항 또는 지적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질문 중에 자료요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시회 회기 중에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첫날인데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건설교통국과 5개 구청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