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19일(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5개 구청
나. 미래전략산업국
다. 경제일자리국
2.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경제일자리국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님과 구청장님께서 내년 1월 퇴직준비 교육과 명예퇴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는 과장님과 구청장님으로부터 그동안 몸담으셨던 공직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경희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유경희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유경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하게 해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1988년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는 그 시기에 멋모르고 사실 공무원을 응시를 했는데 합격이 되어가지고 그해 11월 달에 전 마산시청 세무조사과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사실 몇 달만 하고 그만둬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세월이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되거든」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예, 맞습니다.
사실 아침 9시 또 저녁 5시, 6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그 굴레 속에서 생활한 지가 35년입니다.
어찌 보면 제 지금 인생의 반 이상을 사실 몸담았던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참 즐겁고 재미난 일도 많았었고 또 슬프고 가슴 아픈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을 겪고 난 뒤에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런 기쁨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자리까지 여기에 안 있었나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후배들이 축하 속에 저를 떠나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첫 발령지가 생각이,
(「첫 발령지가 어디였지요」하는 위원 있음)
시청 세무조사과였습니다.
그때 그 과장님,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과장님들이나 직원들, 또 20여 개 부서를 옮겼을 때의 직원들 얼굴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저도 인생이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 유경희가 아닌 공무원 옷을 벗은, 사람 유경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낮은 곳을 향한 겸손과 또 주고 또 주는 기브 앤 기브의 사랑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더 나은 저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 2024년 갑진년, 제 환갑이네요.
갑진년,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을 올라가듯이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선애 유경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마지막 인사답게 정말 기브, 주고 또 준다, 기브 앤 기브.
저는 유경희 과장님 퇴직인 줄은 몰랐어요.
유경희 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으로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먼저 이런 작별의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선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공무원 생활, 군대 생활 포함해서 38년 4개월을 했습니다.
저는 첫 발령지는 합천군이었고, 합천군에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3년 근무하다가 창원군으로 와서 창원군청에 있다가, 또 1995년도에 도농통합이 되면서 창원시에 넘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됐고,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항시 제 마음속에는 우리의 관계, 제가 편하면 우리 시민이 힘들고 또 제가 고생하면 우리 시민이 편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소박하게 사실은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아쉬운 점도 많이 남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퇴직하는 즈음에 따라서 지금은 기분 좋게 의미 있게 퇴직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이렇게 무사히 퇴직할 수 있도록 함께 동고동락한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을 이 자리에서 표하고자 합니다.
하고, 또 여기에 위원님 여러분 계신데 우리 창원시가, 저도 창원시민, 나가도 창원시민으로 있을 겁니다.
창원시가 최근에 인구문제, 대형사업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잘 소통하면 우리 민선 8기 홍남표호가 잘 순항을 해서 우리 창원이 동북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도시가 꼭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드리고, 아무튼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 한분 한분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고, 또 퇴직 후에도 제가 만나면 꼭 차 한잔하고 즐겁게 인사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선애 제 지역구가 있는 합포구의 구청장님으로서 1년 동안 얼마나 발로 뛰어다니셨는지 현장간담회, 그냥 이런 시도의원 간담회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감사드리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혹시 창원군청에 근무하셨으면 대내동 창원군청 그 자리에 근무하셨겠네요?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거기서 95년도까지 마산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위원장 박선애 아, 진짜 옛날에 근무하셨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8년 4개월.
○남재욱 위원 합천에 고향에서 첫 발령을 받았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합천에서요.
○위원장 박선애 어쨌든 김선민 구청장님과 유경희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마무리하는데 인생 2모작, 용의 기운처럼 희망차게 시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는 우리 과장님과 구청장님께 그동안 창원특례시의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앞으로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마산회원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는 혁신과 안정이라는 시정 기조에 맞추어 민생 회복과 미래발전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민 일상 가까이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불편해소와 각종 현안사업들을 빈틈없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시는 사항은 구민 생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마산회원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부문은 684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688억 2,620만 원으로 기정액 667억 2,628만 원보다 20억 9,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8억 699만 원으로 기정액 85억 3,246만 원보다 2억 7,4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산회원구 총예산의 12.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70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1,042만 원으로 기정액 2억 4,569만 원보다 3,5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503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800만 원, 관내출장여비 8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8,818만 원으로 기정액 8억 6,418만 원보다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1,021만 원과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비 3,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억 8,798만 원으로 기정액 5억 3,190만 원보다 4,3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2,5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0페이지부터 732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3억 2,040만 원으로 기정액 68억 9,068만 원보다 4억 2,9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계 구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4억 원, 주차단속요원 인건비에 2,195만 원, 교통시설물 전기요금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집행 불가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애 김화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구청별로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이 없으시네.
(「예」하는 위원 있음)
5개 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679페이지부터 68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6페이지부터 709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22페이지부터 72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25페이지부터 734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자료를 갖다가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5개 구청 과장님들한테 다 나눠드리도록, (자료를 건네며) 일단 나눠주세요.
5개 구청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나눠주세요.
5개 구청 가정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결산 추경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배부해드린 5개 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비 현황비교 자료와 예산안 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공정률, 집행율, 집행잔액, 요구사유, 집행내역 등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신 성산구청의 김은영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성산구청 가정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산구청에 올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올해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본예산 6억 중에서 2회 추경으로 저희 집행잔액 5,220만 원을 감액해서 총 5억 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경희 위원 추경에 대한 감액 사유는 어떻습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감액 사유는 저희 사기진작비 지급 대상인 보육교직원 감소로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러니까 당초 1,500명에서 1,350명으로 감소되었다, 그 말입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감소액이 145명이다, 그거죠?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주요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주요 내역은 저희 성산구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비를 월 3만 원씩 해서 총인원에 대해서 12개월 집행의 4억 8,780만 원을 하였고, 그다음에 하계휴가비는 4만 원씩 연 1회 지급을 해서 6천만 원 해서 총 5억 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다면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비가 3만 원 곱하기 1,350명으로 해서 계산했고, 또 하계휴가비는 4만 원 해서 1,500명으로 계산했는데, 이 인원수 차이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산한 겁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그 인원수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한 사업조서에 보시면 사기진작비는 3만 원씩 해서 연간 평균인원을 지급인원으로 저희가 잡았고, 그다음에 하계휴가비는 7월이나 8월 중에 연간 1회 지급을 하는데, 사실 실지급 인원보다 직원들이 금액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이 인원은 당초예산 인원 그대로 잡아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드린 자료를 보면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이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서식과 명칭 등을 갖다가 좀 통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요 사업조서에 보면 공정률로 표시되어 있는데 의창구, 회원구, 진해구는 0%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공정률에 대한 용어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는 집행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집행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 성산구가 거의 정확하게 작성한 것 같고, 합포구는 기준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되는 예산으로 잘못 잡은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른 부서도 검토해서 전 부서 집행률을 작성할 때 정확한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기진작비 5개 구청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하계휴가비는 어떻습니까?
자료를 보면 성산구하고 회원구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개 구청은 지급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하계휴가비가.
그거 어떻습니까,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급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기재할 때 좀 꼼꼼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져 있거든요.
자료 보면 하계휴가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사업조서에 보면, 사업조서 1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보고 있습니까?
사업조서 봅니까?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허선희 예.
○김경희 위원 사업량을 보면 948명이고, 12개월 곱하기 3만 원 하면 3억 4,128만 원인데, 계산이 좀 틀려요.
여기 보니까 3억 7,9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차액이 보니까 4,2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허선희 마산합포구청 가정복지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식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실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희 위원 아, 실수입니까?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허선희 예.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허선희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합포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합포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허선희 아, 저희 백, 지금은 107개로,
○김경희 위원 백?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허선희 예, 107개.
○김경희 위원 107개.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허선희 11월 30일 현재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보육교직원은 몇 명 됩니까?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허선희 지금 11월 30일 현재로 3,4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삼천?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허선희 3,403명.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동수고, 보육교직원은 1,018명입니다.
○김경희 위원 1,018명.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허선희 예.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이 자료 조서에 보면 마산회원구는 사업량이 910명이고, 12개월 곱하기 3만 원 하면 3억 2,760만 원인데 차액이 3,640만 원 정도가, 이거를 하계휴가비로 계산하면 됩니까, 혹시?
그래 보면 됩니까?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이 금액 안에 하계휴가비도 위원님,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포함된 금액입니까?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
저희는 그때 그,
○김경희 위원 차액이 3,64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갖다가 하계휴가비로 계산하면 됩니까?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이 과목 안에서 하계휴가비 1회 나가고, 연 1회 나가고요.
매월 사기진작비가 나가는 거라서 이 과목에서 다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
○김경희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진해구는 집행률을 보면 잔액이 좀 많습니다.
약 20%에 달하는데, 이 집행잔액을 추계할 때 좀 세밀하게 추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지적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자료 작성과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산출근거 내역에 보니까 어떤 구청은 산출근거를 3만 원 곱하기 1,153명 얼마는 이렇게 하고, 어떤 구는 그냥 일괄 금액만 적어놓고 이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산출근거를 조금 상세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729페이지 합포구 경제교통과 밑에 보면 우리 주차단속원 기본급 있고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래 되어 있네요.
731페이지 회원구 기본급,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 적용을 구청마다 다르게 합니까?
일단 이 2개만 제가 말씀,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입니다.
주차단속은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 관계를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가 2023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서 임금 인상분을 반영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합포구는 기본급 외에 명절휴가비도 100% 지급을 하는데, 우리 회원구는 그 항목이 없네요?
회원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배기철 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배기철입니다.
○남재욱 위원 총액은 비슷한데, 이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배기철 예,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 공무직들은 주차단속요원 공무직 ‘다’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 군에 속하고, 저희 회원구 같은 경우 1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올해 퇴직이 1명 있고,
○남재욱 위원 합포구도 10명이네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배기철 이게 이제 연차수당하고 시간외수당하고 이런 걸 계산할 때, 이게 공무직들이 호봉제다 보니까 호봉이 같은 10명이라도 호봉이 다 다르거든요.
2호봉, 3호봉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단가를 계산할 때 아마 호봉에 차등을 둬가지고 평균을 해서 아마 좀 차등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금액은 비슷비슷한데 구청별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배기철 예.
○남재욱 위원 혹시 주차단속을 합포구는 좀 강하게 하는 것 같던데, 회원구는 좀 느슨한 것 같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배기철 저희가 차등, 합포구하고 회원구의 차이는 견인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집합 장소가 마산어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주차단속 상황이, 환경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재욱 위원 아, 어시장은 환경이 다른데, 제가 합포구에 가면 차를 몰고 다니면 조금 불편해요.
단속을 좀 심하게 하는 편이고, 회원구는 좀 편한 것 같고 그래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배기철 그게 견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
○남재욱 위원 혹시 어시장 말고 교통단속 정책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배기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포구는 견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일정 시간 주차단속 스티커를 배부한 다음에 몇 분 지나고 나면 견인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저희 회원구는 아직까지 견인을 못 하고 있어서 조금 강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그 차이지 싶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단속 수입도 다르겠네요?
합포구하고 회원구하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배기철 다릅니다. 예, 당연히 다릅니다.
○남재욱 위원 얼마나, 한 배 정도 차이 나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배기철 아, 그거는 정확하게 추계는 안 해봤는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좀 느끼기로는 이게 우리가 차가 내 몸과 같은데 차가 없으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거의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주차장은 만들어 놓지도 않고 주차단속만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단속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정책인지,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 합포구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니 이면도로에 결국 불법, 자기 주택지 이런 데는 보면 자기 집 앞에는 도로인데 자기 전용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결국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큰 도로는 깨끗하게 보기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학교를 좀 이용을 한다든지,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저기 용마고등학교 같은데 거기 가보니까 학교하고 협의를 잘해서 거기 볼 일, 뭐 행사 있을 때 가면 학교도 개방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주차할 데도 없는데 단속만 해제끼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2024년도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의 어떤 주차단속 건수가 타 구청에 비해서 많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주차의 어떤 수입을 재정의 어떤 확보 차원에서 단속을 많이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남재욱 위원 그거는 아니겠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5대 주차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소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횡단보도, 곡각지점, 그다음에 교량 위에 같은 5개 구간에는 부득이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주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저희들은 좀 시민들한테 주차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인식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부분이고, 시의 어떤 재정에 수입을 올리기 위한 그런 단속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주차공간이 없는 부분에서 단속 위주로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 합포구가 주차장 여건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좀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지형상으로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전부 다 합포구 지역 자체가 산복도로를 기점으로 한 법면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상당히 좀 부족하고, 주차장 조성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향후에 관리, 또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마산합포구 관내에 주차장 입지 타당성분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역별로 주차공간의 어떤 확보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남재욱 위원 예, 과장님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다녀보면 과거에는 실선, 노란선 이런 거 많이 안 그어져 있고, 그리고 주차를 못 하기 위해서 봉을 많이 세워 놨는데, 요즘.
과거에는 자투리땅에 주차를 좀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곳에는 단속도 많이 안 했는데,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자영업자들, 배달하는 이런 차량을 가지고 배달하는 분들이 가게에 배달하는 데도 주차단속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교통흐름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또 자투리땅이 있으면 적당히 차를 좀, 장기주차 같은 거는 단속을 해야 되지만 좀 유동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단속을 하면 차를 어디 댈 데가 있어야 되는데 차 댈 데도 없는데 단속만 하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런 교통행정에도 경찰하고 협조를 잘해서 시민 편에서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입니다.
5개 구청 공히 보면 감액을 굉장히, 다 조금 조금씩이지만 감액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볼 때 이런,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감액할 정도로 절약해서 예산 집행을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거는 하나의 기우지만 꼭 써야 될 때가 안 쓰여서 이렇게 남았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은 이렇게 감액할 수 있도록 잘 집행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696쪽에 합포구 사회복지과인데, 지금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2억 8천 정도 증액을 하셨다, 그죠?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진해구청 교통과에도 보면 708쪽부터 보면 6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특교세가 나와서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게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22일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일주일 남짓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큰 금액들을 지금 사전 집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 기간에 이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너무 시기적으로 좀 밭아서 궁금한 겁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저희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정신요양원 2억 8,880만 원 그 돈은 국도비는 사업인데,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 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내려와서 사전에 전부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명시이월 조치를 해 놨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그걸 그렇게 조치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세가 2회 추경 때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오면 사전에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6억 8,500만 원 정도 내려와서 약 40% 정도는 선집행을 완료하고 나머지 60%는 이월해서 내년에,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내년에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아니 이런 사업들이 미리 예산 내시가 온다든지 미리 오면 괜찮은데, 항상 마지막 추경 때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뒤에 추경쯤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해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선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네요.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기 때문에 각 구청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곽기권 구청장님, 유재준 구청장님, 김선민 구청장님, 김화영 구청장님과 조일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창원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1,500만 원이 감액된 3조 6,2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입 중 미래전략산업국은 89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세입예산입니다.
혁신데이터센터 구축사업 등 12개 사업 보조금반환수입으로 1억 3,200만 원,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에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전략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등 18개 사업 보조금반환수입으로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8억 9천만 원, 시도비 보조금 4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미래신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로봇랜드조성사업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소송 보조금반환수입으로 51억 2,600만 원, 뿌리기업 맞춤형 제조로봇 공정연구 및 보급사업 등 4개 사업 위탁비반환수입에 5,200만 원,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금 집행잔액 5,400만 원을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03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25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이 감액된 177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 디지털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북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관리대행 수수료 2,300만 원, 진북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2,100만 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사업에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8천만 원이 증액된 512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주발사체 부품산업 및 글로벌 챌린저 지원사업 5억 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지원사업 1억 원,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운영비 지원사업 5억 원, 수소연료전지 지원사업 8,400만 원, 공용수소차 구입에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1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미래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리빙랩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운영 및 기업지원과 시설장비 구축에 1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원 전국지능로봇 경진대회 2,800만 원, 청년기술창업수당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성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419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5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답니다.
제가 하나 당부만 드릴게요.
이성민 국장님, 전반적으로 423쪽에 보시면 22년도 운영비 잔액들이 합한 게 거의 52억 몇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예.
○위원장 박선애 이게 예산절감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남긴 건지 아니면 예산 편성을 세부적으로 잘 못 해서 한 건지 한번 신경 써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앉자마자 가시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성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부터 464페이지의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9억 2,300만 원 증액된 358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5억 6천만 원 증액된 108억 2,400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14억 100만 원 증액된 118억 3,700만 원, 투자유치단은 39억 6,100만 원 증액된 131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5억 8,200만 원 증액된 806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국도비 확보분에 대한 시비를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며, 국비 27억 6,200만 원, 도비 16억 9천만 원, 시비 1억 2,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41페이지부터 45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2억 4,500만 원 감액된 40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지원 분야에서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3억 4,600만 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4억 원 도비 미교부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가육성 분야에서 성원그랜드쇼핑상가 노후전선 정비 1억 4,500만 원, 전통시장 소비촉진행사 성립전 예산 1억 1천만 원, 마산수산시장 및 어시장 안내전광판 설치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 분야에서는 소외농어촌지역 도시가스 주공급관 구축사업비 3억 2천만 원,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사업 1억 원,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사업 1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부터 4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1,600만 원 감액된 200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지원 분야,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1억 7,400만 원, 중장년 일자리지원 분야의 중장년 지원센터 운영사업 2억 원, 중장년 지원센터 임차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2억 4,300만 원과 2022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4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460페이지부터 464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2억 4,400만 원 증액된 204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민자유치 분야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7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이스산업 분야의 지역산업 전시회개최 지원사업에 2억 5,900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23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금액은 13억 800만 원이 증액된 409억 4,2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1,2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7억 9,600만 원, 총 13억 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등 28억 200만 원 감액되었고, 일반예치금 41억 1,100만 원 증액되어 총 13억 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금액은 380만 원이 증액된 90억 8천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이 38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10억 원 감액되었고, 예치금이 10억 3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나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경제일자리국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435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1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기금은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5페이지부터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하고 김경희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1분 내로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명서시장 쿨링존 설치사업하고 447페이지 노동복지회관 시설물 보수공사, 이거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설계내역서 2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서시장 쿨링존 설치사업은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11월 9일 되었기 때문에,
○남재욱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아, 11월 9일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도 않았고,
○남재욱 위원 아,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런 사업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요.
그 뒤에라도,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러면 나중에 설계가 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아, 이거는 바로 줘도 되겠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노동,
○남재욱 위원 447페이지 노동복지회관.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 부분도,
○남재욱 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자료가 되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경제과 사업조서를 보겠습니다.
사업조서에 3페이지 보면,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있어서 당초 계획한 사업량 대비해서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집행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거의 한 9억 5천만 원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소진이 다 되었고, 지금 삭감되는 3억 4,600만 원은 도비 교부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아,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대상 점포는 내년에 좀 가능합니까, 혹시?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내년에 도비 지원 규모가 확정이 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100%라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거의, 현재 도비 삭감분 외에는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나재용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
| 박선애서명일이종화김경희 |
| 구점득남재욱홍용채김남수 |
| 최정훈성보빈김수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현정 |
| 전문위원 | 장설민 |
| ○출석공무원 | |
| <의창구> | |
| 의창구청장 | 곽기권 |
| 사회복지과장 | 박미숙 |
| 가정복지과장 | 김영숙 |
| 경제교통과장 | 신현승 |
| <성산구> | |
| 성산구청장 | 유재준 |
| 사회복지과장 | 신미경 |
| 가정복지과장 | 김은영 |
| 경제교통과장 | 최영진 |
| <마산합포구> | |
| 마산합포구청장 | 김선민 |
| 사회복지과장 | 유경희 |
| 가정복지과장 | 허선희 |
| 경제교통과장 | 김종문 |
| <마산회원구> | |
| 마산회원구청장 | 김화영 |
| 사회복지과장 | 황영숙 |
| 가정복지과장 | 김남희 |
| 경제교통과장 | 배기철 |
| <진해구> | |
| 진해구청장 | 조일암 |
| 사회복지과장 | 이동호 |
| 가정복지과장 | 이수경 |
| 경제교통과장 | 송선욱 |
| <미래전략산업국> | |
| 미래전략산업국장 | 이성민 |
| 미래전략과장 | 이상문 |
| 전략산업과장 | 하승우 |
| 미래신산업과장 | 최정규 |
| <경제일자리국> | |
| 경제일자리국장 | 나재용 |
| 지역경제과장 | 박주호 |
| 일자리창출과장 | 장승진 |
| 투자유치단장 | 심동섭 |
| ○속기사 | |
| 이현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