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복지재단이사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재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의 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주시기 바라며, 167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홍용채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197페이지 여성가족과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해가지고 했는데, 중위소득 180% 이하 여성에만 지원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뭐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홍용채 위원 예산 때문에요?

○홍용채 위원 사실은 우리 인구가 감소되어 지방소멸 위기에 와 있다 아닙니까?

계속 감소가 되는데, 출산은 제 생각에는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런 출산에 대한 거는 모든 여성에게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용채 위원 다른 쪽으로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여기 20명으로 되어있는데 보니까, 20명이 넘을 경우는 올해 끝나는 겁니까?

20명만 하고 올해는, 내년에, 내년에요.

○홍용채 위원 안 그러면 추경에 더해서 할 수 있도록?

○홍용채 위원 하고, 또 더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홍용채 위원 여하튼 출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게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원도 인구가 줄고 전국적으로 인구가 준다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가장 적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요.

여하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다음은 206페이지에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인데, 이걸 보니까 자립수당이 달에 40에서 50으로 5년간 지원되는 거죠?

○홍용채 위원 50만 원씩 5년간 되고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자립정착금이 50명에 한해서 1,200만 원, 1회?

○홍용채 위원 대학을 갔을 경우는 30명에 200만 원, 1회, 맞죠?

○홍용채 위원 예에 보니까 맞춤형교육상담지원 등, ‘등’만 이렇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나와서 취업할 취업준비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기업과 연계해서 취업 알선을 한다든지 보다 적극적으로 자립청년들을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혹시 사업은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그런데 청소년의 진정한 자립은 제가 볼 때 자립수당을 얼마 주고 이래가지고 자립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진정한 홀로서기는 취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취업이 되어서 안정적인 생활이 되어야 진정한 자립이 되는데, 앞으로 기업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취업준비생들은 그런 사업을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용채 위원 그거는 창원시에는 없고요?

창원시에는 그런

○홍용채 위원 아, 복지과에?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 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건립인데, 이거 처음으로 서는 거죠?

처음으로?

○홍용채 위원 처음이고, 그러면 우리 민간 노인주간보호센터도 시내에 많던데, 총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하게.

○홍용채 위원 아, 17명이 다 차 있고?

그러면 이거는

○홍용채 위원 그러면 시립 이것도 치매전담이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그럼 여기 24명.

○홍용채 위원 주로 입소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기 시립에요.

○홍용채 위원 하고,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활동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침에 그러면

○홍용채 위원 가시고, 예.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깨끗하게 새로 건립이 될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그리고 환경을 잘 정비해서 환자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해 주시고, 또 저녁에는 집에 가 계실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가족들이 치매 환자를 어르신을 잘 돌보게끔 정보와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하고 구점득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항상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에 우리 복지예산이 좀 증액되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증액된 거 3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서명일 위원 예, 또.

○서명일 위원 대다수가 그거다, 그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규사업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신규로.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이게 뭐 폄훼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기존 창원 성산구 의창구에는 보육, 청소년, 아이들 이런 부분에 시설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노인, 장애인 이런 부분이 대다수가 하고 나서 나중에 이게 전파가 될 때 창원에 먼저 사업을 하고 나중에 늘어나는 추세가 대부분인데, 저는 마산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마산에 가면 땅값도 창원이 비쌀 거고, 마산보다.

땅값도 비쌀 거고, 그런데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뭐 100%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한 7~80%가 창원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 안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버스승강장에 시트하는 거 창원에 냉난방 시트를 보급하고 마산 진해는 온열만 하고, 왜 이 역차...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보면 마산 진해는 뭐하냐, 이런 부분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 때 조금은 좀 세세하게, 시행할 때 좀 지역 안배 차원에서 신규사업 경우에 그런 부분을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관련인데 예전에 최정훈 위원님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첫째아 출산금을 내년에 좀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올리면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창원 출생률이 0.82 정도 됩니까?

(「칠팔」하는 위원 있음)

국가가 0.78 정도 되고 우리가 한 0.82 정도 되죠?

그러면 국가 전체의 대한민국보다는 저희가 높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되는데 이 0.82라는 게 2명이 결혼해서 1명을 안 낳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서명일 위원 예, 그러니까 0.82라는 수치가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출생률을 올리는데 지금 저희가 1.2, 1이 넘었을 때 장려를 한다고 하면 저는 첫째도, 2명이 해서 첫째도 잘 안 낳는데, 첫째아를 많이 낳아야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원금 자체가 셋째 넷째 다섯째에 배분될 것보다,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정책이 어쨌든 간 2명이 해서 1명 정도 아이를 낳아야지만 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질 생각은?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렸을 때 예상하는 출생률은 얼마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까?

○서명일 위원 아니 예산 말고 예상.

이렇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려줬을 때 내년 이맘때 이 정책을 시행해서 출생률이, 이거 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돈만 주고 끝낼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 있게 실행하는

○서명일 위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금년을 유지하겠다, 만약에 목표가 창원시 같은 경우에.

아니면 금년 수준을 내년까지 유지하겠다, 출생률을.

아니면 내년에 상향을 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한다, 그 계획서는 그러면 내년에 올려주고

○서명일 위원 지금보다는 내려갈 것이다, 이래 생각하십니까?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아니 1.0은

(장내웃음)

예, 알겠습니다.

내가 기대를 한번 해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못 하실 것 같은데 하신다니까 목표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재단에도 한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인데 복지시설 생산품 홍보지원사업, 이 사업이 연속사업이죠?

○서명일 위원 이거 몇 년 하셨습니까?

○서명일 위원 2년차고, 내년에는 3년차잖아요.

○서명일 위원 3년차인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매출에 좀 증대가 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이 복지몰에 들어가면 식품, 인쇄물, 생활잡화, 이렇게 해서 전체품목은 한 20개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창원복지몰에 들어가면 한 50개쯤 나와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지금 인터넷 핸드폰 들어가 보시면 그렇게 안 됩니다, 창원복지몰 들어가면.

그래서 상품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복지몰에 들어가면 거기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거기서 직접적으로, 그죠?

○서명일 위원 그리고 연중에 상품이나 제품이 물품이 1월 달에 생기고 12월 달에 안 생기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몰 자체가, 제가 이 복지몰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한 6개월 동안 전혀 상품의 리뷰가 바뀐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것은 여기에 보면 사진촬영, 이게 수시적으로 생산한 제품이 발생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촬영해서 거기 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자로 제작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자는 한번 인쇄하면 더 이상 다음 회 할 때까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가상공간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여기에 하겠다고 했으면 이 상품이 계속 바뀌고 할 때마다 리뷰가 자꾸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명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신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신규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지금 홈페이지에 보고 있으면 그렇게 변화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수반이 되고 있고, 거기에 우리 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 도움이 되게 우리 창원복지재단에서는 힘들지만 최대한 그분들 입장에서 일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문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203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지금 거점형 청소년복합놀이 문화공간조성 이거 예산은 이번에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본예산에?

○구점득 위원 40억 원을 들여서 공간을 조성할 건데, 여기에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을 아예 그냥 배드민턴 회원들한테 다 내주고 청소년이 쓸 수 없어요.

주말이고 새벽이고.

이런 공간들도 충분히 청소년들한테 이 공간을 줄 수 있도록 여기에 그렇게 배드민턴 회원들한테 강하게 반감은 있겠지만 우리가 청년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면 그 공간까지도 설계에 넣어서 청소년들이나 아동이나, 거기는 교육단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학기제 수업할 때도 그 공간에 와서 수영을 한다든지 체육시설을 충분히 넣어서 아이들이 그런 시험이 없는 기간에는 충분히 체육활동도 할 수 있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또는 나중에 취업과 연결되어서 취업에 대한, 또 자기 성장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도 넣을 수 있도록 하려면 그 공간을 충분한 청소년시설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좀 넣어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지금 거기에서 현대화 시설로만 간다고 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느끼는 공간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중간에 보고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청소년 공간인데 어르신들 공간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그 시설을 온전히 아이들한테 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222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인데 지금 과장님 빈대로 인해서 많은 불안감을 국민이나 시민이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세탁업소는 특별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빈대로 인해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목욕탕 운영 시간을 피해서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소독하는 방법들도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우나시설에 탈의실에서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항상 습기도 차고 문 잠가 놓고 이러다 보니까 점검을 하시더라도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좀 하셔서라도 빈대에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업주들한테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까, 혹시?

○구점득 위원 아...

○이종화 위원 그래서 방역업체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그 정보를 가져와서 그쪽에다가 전달하기도 하고, 만일에 발견되었다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조치를 취하겠지만 보건소와 협의해서 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4페이지 복지재단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지금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심층 실태조사 착수보고를 2월에 해서 6월에 마무리할 텐데, 이 앞번에 토론회도 참석을 해봤지만 지금 우리 복지는 현금 살포식 복지,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향보다는 일시적인 그냥 기름칠하는 복지, 그다음에 의존도를 더 높여서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복지를 하고 있거든요, 청년들한테?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정말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청년들한테 우리가 해 주는 게 복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립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도 좋지만 일하는 청년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가지 못하고 중소기업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청년, 그런 분들에 대한 문화복지, 그런 분들을 위한 심리적 안정에 대한 복지, 그리고 우리 미래전략과나 국가적으로도 변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기업을 가지 못해서 중소기업에 있는 게 아니라 대기업을 안 가더라도 중소기업에서 내가 자기 자존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국가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청년수당 나가고 있죠? 문화수당 나가고 있죠?

일 안 하고 있으면 또 교통수당까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면 마음 치료까지 다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실태조사 했었을 때 그 고립 청년들이 7시간을 PC 앞에 있다는 자료를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근로 노동시간을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있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그런 청년에게까지도 우리 복지가 되어야 되나 하는 사실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지 갇혀있는 사람까지 왜 우리가 꺼내야 하는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고립된 청년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취약계층이나 우리가 자립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연결해 주자고 하는데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조업, 조선, 일자리는 있지만 일하러 오지 않으니 일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국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180만 원 주는 걸 5개월 4개월 6개월 주는 걸 일시불로 주고, 복지비 한 달에 20만 원을 일시불로 준다 해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복지재단에서 고립청년에 대한 복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일하는 청년한테 더 많은 복지가 가야 되고, 그런 분들한테 더 정신적 건강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고, 그런 분들한테 문화적 티켓이라도 줘서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가는 게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번 하는 게 갇혀있는 사람, 고립, 저소득, 차상위계층, 아마 4인 가족이 되면 열심히 일하는 가정보다 월소득이 높을 겁니다.

지금 연말 되어서 보세요, 김장해서 김치가 다 어디로 가는지.

한집에 기관이 다르니까 이 집에서도 주고 저 기관에서도 하다 보면 그분들의 김장은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못 해 먹는 그런 저소득층도 있단 말입니다.

보편적 복지도 좋지만 선택적 복지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까지 복지비용을 이렇게 늘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시만큼이라도 또 다른 복지를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걸 경쟁적으로 찾아가서 지자체 베끼기 할 게 아니라 진정하게, 우리 복지재단이 이제 따로 나왔으니 이사장님.

복지를 남과 같이 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에서 다른 생각으로 다른 각도에서 봐서 창원시 복지를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복지가 청년, 청소년, 노인, 이 전체 복지가 한 계층에 몰려 있는 겁니다.

한 계층에만.

보편적 복지가 되려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체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도 보면 모든 게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모두가 뭐냐 하면 집중복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연구가 좀 필요하고 용역이 필요하다, 고립청소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전에 도 교육에서도 그렇지만 시 교육청에서도 모든 걸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약 하는 이런, 우리 보건소에도 이런 크로스 되는 정책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다른 쪽으로 가셔야죠.

그런 유의 고립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마약으로 피폐한 사람들에 대한 거는 여러 갈래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일하는 청년에 대한 기회와 일하는 청년에 대한 문화나 이런 복지들도 남달리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크로스 되는 부분들은 배제하고 한번 복지재단에서의 일하는 청년에 대한 복지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97쪽 아까 홍용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보면 과장님, 난자 냉동 시술비용을 200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 남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난자도 이제 연령이 지나면 두꺼워지기도 하지만

○이종화 위원 그래서 좀 더 젊을 때 건강한 난자를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좀 더 젊을 때 요즘 추세가 그렇게 되고, 왜냐하면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사회적 환경 때문에 정자가 굉장히 배란이 힘들 정도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자로 같이 냉동을 해놔야지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

○이종화 위원 요즘 보면 난임 부부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난자와 정자를 같이 냉동 보관했다가 다음에 필요할 때 같이 배란을 하는 걸로, 체외수정을 하는 걸로 하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이걸 올해 계획이기 때, 업무계획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내년의 계획인데,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요즘 상당히 남자들이 위기입니다.

○최정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06쪽 아동청소년과장님, 보면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동청소년이니까 청년 홀로서기도 있는데, 우리 시에 보면 청년정책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랑 여기 협의를 하셔서 이걸 시행하시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아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청년정책과가 있는데 굳이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국비라 하면 그쪽으로 넘겨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걸 아동청소년과에 하라고 지정을 해서 내려온 건지,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거기에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중첩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더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인 겁니다.

국장님.

○이종화 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청년이라는 이 어휘가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중에 자립 준비도 포함이 되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종화 위원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니까

○이종화 위원 이게 중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211쪽에 아까 홍용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피난유도장치 불빛, 이거 굉장히 꼭 필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덧붙여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애인보행로봇... 뭐지, 장애인로봇재활기구라든지 이런 건 창원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없습니까?

○이종화 위원 비치를 안 하셨나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하시면 결국 훈련을 해서 다리에 힘을 올려서 피난을 할 수가 자립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좋은 정책을 입안을 잘하셨는데 그런 로봇재활기구 같은 것도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다른 지자체와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제가 복지재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보면 일단은 창원복지재단이 설립되면서 복지 부분이 굉장히 좀 더 체계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238쪽과 239쪽에 보면 수탁시설 운영이 있는데 여성회관하고 아이행복센터, 또 내년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굳이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위탁을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복지시설 관련한, 지금 뒤에 보면 연구과제도 내년에 벌써 여기 계획된 게 7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과제들이거든요.

이것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되고, 또 그다음에 협력사업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협력사업이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이라든지 복지시설 생산품 홍보 뭐 이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모델사업 이런 것도 굉장히 창원시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업무인데 굳이 성격이 조금 상이한 이런 것까지도 복지재단에서 하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전문 법인에다가 따로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건지, 이거는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국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화 위원 예, 일단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복지재단이면 복지재단 성격에 맞는 사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영유아라든지 여성 관련은 거기에 맞는 전문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이름만 빌려주면 복지재단에서도 책임만 지고 아무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은 좀 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또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국장님 잘,

○이종화 위원 결과를 일단 보시는데,

○이종화 위원 사실 노인복지관은 당연히 하는 게 맞아요.

그 롤모델을 가지고 그걸 표준매뉴얼을 만드시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성·아동까지도 맡을 전문성이 있으시냐는 거죠.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197페이지 아까 난자 냉동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경남 최초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도 많이 가질 것 같고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김수혜 위원 만약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면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해서 둘 것인지,

○김수혜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20명으로 제한이 되는데, 그러면 고령자 순으로 선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김수혜 위원 우리 창원시 관내에 난자 냉동 시술이 가능한 병원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아이를 가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하고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 낳으라고 해도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지원을 하고 해도 그런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사업은 되게 좋은 사업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출생률 1명을 목표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에 아동청소년과 소관인데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저의 의견인데, 이게 학대피해아동 관련 사업인데 이 사업 이름이 ‘Home 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이름을 들었을 때는 참신한 네이밍을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특정 마트가 조금 연상이 되어서 우리 취지가 조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름을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경제적 자립지원은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수당이나 자립정착금은 해마다 또 조금씩 상향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조례도 제정하면서 이런 정서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교육 부분들을 조금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지원사업들을 좀 구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런 내용을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대략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 앞에도 이런 경제지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조금 잔액도 남고 조금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원활하게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거 관련해서 예산 세부내역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 그리고 창원복지재단입니다.

248페이지, 아까 서명일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주셨는데 홍보 플랫폼, 복지몰 운영 관련해서 저도 이게 복지몰이라고 들어가서 봤는데 상품설명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표기는 되어있지만 그게 구매로 이어지게 되어있지는 않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래서 보면 링크가 있어서 눌렀을 때 들어가 보면 바로 판매하는 사이트로 이동이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시니어클럽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명칭 자체가 복지몰이라고 하니까 일반 시민들은 복지몰이면 상품을 판매하는구나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니까 이 명칭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상품 판매, 판매는 아니고 정보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이 최근에 찍은 사진도 있지만 보면 사진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품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진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수혜 위원 거기 몰에서 바로 구매가 이어지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좀 여러 가지로 연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25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동아리 지원사업인데요.

보면 내용이 사회복지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 체육, 예술, 독서활동, 이런 거를 동아리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 같은데, 맞죠?

○김수혜 위원 내용 면에서 이런 지원사업은 괜찮은 것 같은데 보면 연구나 독서활동 이런 것들은 교육적이고 연구적인 측면에서 필요는 할 거 같은데, 보면 체육이나 예술, 취미, 여가활동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수혜 위원 말씀해 주신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협의회죠?

사회복지협의회.

○김수혜 위원 아, 예.

○김수혜 위원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네요?

○김수혜 위원 사회복지사분들의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나 업무과중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까지 지원되는 거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194페이지인데 과장님,

○김경희 위원 전국 최초 ‘오피스 아이룸’을 시범운영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김경희 위원 제가 지난 행감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출산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시에 대기업이 4개 있는데 이 기업에서도 사회공헌사업으로 자녀들의 방과후 활동을 좀 지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벤치마킹해서 힌트를 얻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김경희 위원 하여튼 의창구청에서 시범운영을 해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다른 구청에도 좀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희 위원 1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노동자임대아파트 주거복지 향상 건인데, 여성노동자임대아파트 명칭 변경과 입주 자격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김경희 위원 그래요?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쪽에 2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모델사업인데 관내 3개소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추진 배경과 관련해서 올해 재단에서 있지 않습니까?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끝났습니까?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가벼운 순에서 무거운 순으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복지재단에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37페이지입니다.

우리 노복 이관 관련되어서 혹시 이관 준비는 잘 되어가시나요?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성보빈 위원 복지재단에서 우리 노복을 운영하는 것이랑 기존에 해왔던 시설공단에서의 노복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확연하게 좀 드러나는 차이점,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쪽으로 차이점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자료로 제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정책연구팀에 질의드립니다.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심층 실태조사인데, 저희가 복지포럼에서 고립청년에 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토론자로 또 참여했고요.

심층 실태조사의 내용에 보면 실무자 FGI 분석이랑 고립청년 당사자라도 가족들의 심층 인터뷰를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취재원 구하기가 참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방안이 있으신지요?

○성보빈 위원 FGI는 몇 명 정도 하실 예정이세요?

○성보빈 위원 케이스 같은 거 아직 계획을 안 하셨네요?

○성보빈 위원 아무튼 신규사업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 늘 잘하시겠지만.

다음 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5분 발언 내용 같은데, 창원시 공공 출산·육아 전용 앱개발 필요성 연구,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제가 좀 제안드릴 것이 공공 출산·육아시책 이용자 수요분석을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니즈 파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인가, 우리 창원시 줌마렐라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2주 동안 200명 대상으로 했거든요.

거기에 제가 창원시의 출산·육아정책 시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참여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설문 문항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줌마렐라 카페를 조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구하셔도 되고, 좀 활용하셔서 애플리케이션 연구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책자에 복지포럼 운영의 건 사업이 안 올라와 있는데,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번에 주제가 고립청년 관련되어서였잖아요.

이게 시대적 화두고, 지금 중앙정부 청년재단에서도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주제인 만큼 이 복지포럼이 여기 취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역의 복지 이슈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민관 화합, 이런 소통의 장을 만든다, 결국 토론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토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문가만 토론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각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저는 토론이 모든 것의 기초 지식이고 기초 데이터고 기초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좋은 주제였고, 성공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단이 2020년도 9월 23일 설립되었잖아요.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재단을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복지포럼은 재단의 홍보 차원에서 저는 재검토, 재논의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사장님, 제가 재단 알리는 기회로 이 포럼을 한 번 더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하고 좀 제안드리는데, 이사장님 생각이나 의향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홍보시책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널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우리 복지재단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지금 이 복지포럼이 2천만 원인데 예산이, 이 2천만 원은 어디다가 편성 예정이신지, 어디다 어쨌든 쓰실 거잖아요, 이 돈을?

그런 것도 나중에 자료에 좀 포함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의 정책연구팀께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어요.

몇 명 안 되거든요.

박유미 팀장님, 그리고 신근화 선임연구위원님, 오설미 연구위원님, 장은진 선임연구원님까지 정말 격려드리고 싶고 칭찬드리고 싶고, 정말 한 해 동안 연구팀이 가장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복지재단이 제 지역구 상남동으로 왔는데 앞으로 많은 좋은 사업,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복지재단 파이팅입니다.

○성보빈 위원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박선애 나중에 추가질문 해주세요.

○성보빈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서명일 위원 의사진행 발언 10초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서명일 위원 오늘 업무보고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약속이고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발언석 나오셔야 시민들이 지금 생방송을 보고 있는데 방송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하실 때는 발언석에 나오셔가지고 방송이 나갈 수 있게, 음성이 나가야지만 시민들이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 외에 팀장님이나 연구팀장님들이 하실 적에는 나와서 이렇게 하셔야 발언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다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성보빈 위원은 여기 계신 분들 한 해 동안 다 고생하셨는데 일부 몇 분만 칭찬을 하면 되겠습니까?

(장내웃음)

오늘이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왜 11월의 마지막 날을 이야기 하냐 하겠는데 우리가 오늘은, 12월은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달이라고 하고, 우리도 지금 내년 2024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잖아요.

어쨌든 오늘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 190페이지하고 복지재단 정책연구팀 240페이지하고, 그리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동청소년과 203페이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충혼탑이 멋지게 지어져 있고 또 봉안각 지상 건립이 되는 계획이 잘 수립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면 동네마다 전쟁영웅 이런 묘소들이 있답니다.

그만큼 자유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를 하는 그런 차원이겠죠.

혹시 우리 사회복지과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 유가족 위령제 짓는다고 혹시 연락 온 것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 중앙을 통해서 저한테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차 한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40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보면 대한노인회 마산지회 소속인데 분회가 23, 24, 25, 26, 이렇게 분회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에 25분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회원구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와서 지금 회원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석전동에, 내서는 좀 따로 떨어져 있고 거리상 접근하기가 좀 용의치 않다 해가지고 분원을 설립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남재욱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도의원하고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자체적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활성화사업으로 해서 162억 내려온 그 건물 지어지면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니까 불가능하다 이래서, 우리 거기 보면 보건지소에 한 3~4층 건물이 있는데 그거 활용하는 방안도 우리가 찾아보고 이래 있습니다.

우리 복지재단하고 또 복지여성국하고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해주시고, 영 안 되면 지금 회원종합복지관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협의를 병행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재욱 위원 자꾸 식사하자고 연락이 오는데 피한다고, 사실은 어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안 만났는데 다음에 만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동청소년과죠.

10월 11월 문화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이 청소년들은 아직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적기 때문에 건전한 육체도 필요하지만 건전한 정신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최근에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은 행사들이 각 부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청소년문화제 해서 ‘열아홉을 위하여’ 행사를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없지만 24년도에도 이게 계획이 되어있죠?

○남재욱 위원 몇% 깎였습니까?

○남재욱 위원 3,150에서 2,900으로?

○남재욱 위원 별로 안 깎였네요?

○남재욱 위원 이게 경남도민일보에서 합니까?

○남재욱 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15회가 2018년부터 한 걸로 있는데, 위에 보니까 최초는 2004년부터 했네요?

○남재욱 위원 그럼 이게

○남재욱 위원 통합 전부터 쭉 이어져 왔습니까?

○남재욱 위원 빠지지 않고?

○남재욱 위원 그러면 15회부터 도민일보에 했고, 그러면 그전에서 다른 데서 했습니까?

○남재욱 위원 있겠죠? 그것 좀 요청을 드리고요.

○남재욱 위원 혹시 이 청소년문화제 열아홉을 위하여,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가신 자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 나이들이 많나?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가정교육을 시킬 때 친구 잘 사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건전한 정신을 가진, 도움 되는 그런 사람을 사귀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일련의 사화공원이나 이런 내용 보도자료, 감사자료 이런 거 보면 나와 있는데 특정 신문사를 거론해서 뭐 합니다만 과연 이런 단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방법을 찾고 해결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간다고 봅니다.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고도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단체에서 아직 열아홉이면 무르익지도 않은 이런 행사를 주관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남재욱 위원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남재욱 위원 지금 사업계획을 낼 때는 1,000명을 예상을 했는데 몇 명 참석했습니까?

○남재욱 위원 800명, 거기 고등학생들 보면 주로 마산지역이네요.

○남재욱 위원 홍보를 마산만 합니까?

○남재욱 위원 우리 내서지역에 있는 내서여고는 참석을 안 했네요?

○남재욱 위원 안 했습니까?

○남재욱 위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과연 우리가 청소년한테 미치는 영향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시간이 벌써 12시를 향해 가고 있네요.

제가 빠르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하고 복지여성보건국이 지금 함께 자리에 계시니까 질의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뭐를 질의할까, 뭐를 질의하지 말까를 고민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역시나 제 연구실에 찾아오셔서 이것저것 설명을 하신 부서는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다른 부서는 미리 참고하십시오.

먼저 250페이지에 보면 창원형 대체인력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범사업의 사업개요가 나와 있어요.

2024년 6월부터 12월, 관내 복지시설에 여러 가지 업무공백 시 대체인력 10명을 지원하겠다, 운영 방법도 나와 있고요.

추진 일정도 있는데 243페이지에 보니까 이 대체인력 모델개발 연구를 전반기에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정책연구팀에서 모델을 개발하고 하반기에는 복지협력팀에서 시범사업을 수행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구조고, 맞습니까?

○최정훈 위원 부서가 이렇게 연구부서를 가지고 있는 재단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최초의 모델을 개발 필요성이 도출됐다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나 민원이나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있었던 겁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바로 하시면 안 됩니까?

연구 결과를 받아가지고?

○최정훈 위원 그래요. 복지협력팀에 질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박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248페이지에 복지시설 생산품 홍보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복지시설 생산품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회복지시설 생산품 협의체.

○최정훈 위원 창원시 구매우선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이 시니어클럽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가 생산한 제품들이.

○최정훈 위원 지역자활센터에서 만든 제품들은 우선구매대상이 아니죠?

○최정훈 위원 자활기업은 우선구매대상이 된다, 그렇죠?

자활기업은?

○최정훈 위원 관내 시니어클럽이나 지역자활센터, 그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이라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단체들을 우선구매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한 10%인가요, 칠점 몇 %인가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정훈 위원 이거를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우선구매 혜택의 그 바운더리 안에 같이 집어넣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조직 내에 보면 사회적 배려자들에 대해서 관에서 조금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복지시설이 만든 생산품을 공식적으로 창원시에서 우선구매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지금 어느 부서입니까?

경제일자리국의 일자리창출과 과장님하고 한번 협력을 해봐 주시고, 만약 조례 변경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복지시설 생산품을 관에서 제일 먼저 사들여야죠.

이 복지몰을 만들어서 외부 사람한테 판매하기보다는 우리끼리 먼저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창출과 국장님하고 국장님들끼리 말씀을 한번 나누시는 게 어떻습니까?

○최정훈 위원 제가 보니까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서 다 우선구매 대상자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이나 자활센터도, 뭐 장애인직업은 그거는 별도로 구분되니까 지역자활센터만이라도 충분히 이 이야기를 하면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은 우선구매 혜택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법인조직이 아니라고 구매 혜택이 안 들어간다?

이거는 조금 그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 흐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살펴보도록 하시고, 정책연구팀 245페이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 부분이 육아전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필요성 연구인데, 이 연구비용이 2,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연구단체에 연구용역이 한 해에 한 2천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그런 연구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200만 원이 애플리케이션 개발비용이 아니라 이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알아보기 위한 비용이 2,2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거를 꼭 연구를 해봐야 아는 건가요?

연구 안 해봐도 이거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거를 운영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2,200만 원을 태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연구 배경과 진행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시의원님이 이 연구 용역을 요청을 했다고요?

○이종화 위원 그건 내가 대답할게요.

이 부분을, (답변석 보면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각 젊은 여성, 부부들은 이걸 굉장히 원해요.

원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게 여성가족부에도 있고 우리 홈페이지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들한테 또 이걸 전달을 했거든요.

하니까 자기들이 들어가서 찾고 찾고 찾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걸 해달라는데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연구용역을 줘서 복지재단에서 이걸 연구를 해서 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객관적으로 좀 연구를 하자,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최정훈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든지

(장내웃음)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거를 각 그... 일단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위원장 박선애 예, 그거는 개별로 하고, 최정훈 위원님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최정훈 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의를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부분은 개별로 면담으로 서면자료나 하시고, 이제 열 분의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 안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각론별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누락된 부분만 조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188쪽에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과에 올해 6% 정도 증가해서 이렇게 많은 위기가정들이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특례시로 임명되면서 거의 광역시 수준에 달하게 어마어마하게 2배 정도 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재정은 안 받아도 이거는 받고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제가 주변에 너무 기초수급을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정말 동사무소 구청에 그 담당자 직접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했는데, 이게 주로 어떤 거냐 하면 만 65세가 안 되어서 딱 만 64세에서 몇 개월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도움을 주지 않는데 자녀가 부양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 노인 두 분이 너무나 생계고가 심한 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구청에 팀장님을 찾아가도록 다 연계했는데, 지금 한 6건 정도를 다 해줬어요.

해줬는데 어찌 됐든 이렇게 1,284억 원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꼼꼼히 살펴 주시면 좋겠고, 또 어떤 민원도 많이 오냐 하면 너무 잘 사는데 재산을 전부 다 조카 명의, 무슨 명의로 다해놓고 본인은 금목걸이 금팔찌 다 끼고 있으면서 수급자가 되어 있다 이런, 우리 세금을 이렇게 억울하게 쓰냐고 저를 붙잡고 항의를 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역시 사회복지과인데 이거는 건의인데, 지난 11월 24일 자원봉사센터 개관식에 가서 서명일 부위원장님하고 라운딩을 했는데 봉사라 하면 문턱이 낮아야 되는데 신청서 쓰는 그 창구가 어찌나 높은지 이렇게 해서(팔을 높이 들며) 써야 되더라고요.

어째서 이렇게 높게 했는지 대한민국 표준 키에 맞춘 건지, 아니면

(「위원장님 키가 작은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키가 제가 작아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작은 키인지 모르겠는데, 섰는데

○서명일 위원 작은 키인데 여자에 비해서는 평균치에

○위원장 박선애 예, 그런데 이게 봉사자가 여성이 많습니다.

남자보다 여성이 많고,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 대개 보면 젊은 층보다는 약간 중장년층 이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해주시면 향후에 리모델링 할 때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아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195쪽에 다섯째아 이상부터 500만 원, 5명 낳아라 이러면 여성단체가 우리가 애 낳는 기계냐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건의입니다.

과장님, 시장님한테 박선애 위원장님의 건의가 들어왔다고, 첫째아를 낳았을 때 500만 원을 딱 주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다음은 둘째 갖고 싶은 생각이 무럭무럭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정책을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한번 써보기를 한번 건의합니다.

첫째아 낳았다는 것만 해도 젊은 애들이 정말 우리는 고맙다 고맙다 해야 될 판인데, 다섯째부터 500만 원, 첫째아는 100만 원,

○위원장 박선애 아, 그렇죠. 그거는 알아요.

제가 그걸 아는데 창원시가 지금 인구소멸 내지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부터 지자체까지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는 데에 대비하면 모 거기서는 우리가 한때 애를 낳으면 1억을 주겠다는 드림론까지도 안 나왔습니까? 결혼드림론까지.

그런 것까지 다 나왔는데 그때가 9,900억이 들었어요. 1조 원 가까이가, 예산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했습니다.

제가 그때 토론자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나온 건의, 정책 건의다 하고 첫째아를 낳았을 적에 오히려 3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둘째를 가지자, 이 마음이 무럭무럭 들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 시장님께.

그것과 아울러서 197쪽에 난자냉동,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정자는 왜 없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불임의 원인이 많습니다.

난소의 문제라든지 무정자증이라든지 참 많은데, 정자은행은 있죠?

난자냉동 이것도 필요하지만 연령대가 참 제가 좀 아쉬워요.

연령대가, 이것도 건의 들어왔다 하세요.

우리 초혼 연령이 평균이 33세입니다, 초혼 연령이.

그런데 여기는 28세부터 38세까지라.

제가 지금 사례를 못 들겠는데 50대 중반에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임 가능한 생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년 전에 가임연령을 해도 49세인데, 지금 이게 38세

○위원장 박선애 아니 보존을 떠나서 가임 연령대가 55세까지로 해도 충분한 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 조례를 가지고 왔을 적에 가임 연령대가 49세인데 이걸 30대로 꺾는 거는 안 맞다, 이걸 확대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그냥 이거는 정책 건의를 시장님 회의에 들어가시면 국장님, 정책 건의를 해주십시오.

이제 가임 연령대의 50대 중반으로 가도 되는 시대거든요, 21세기.

그렇기 때문에 정자, 아 난자보존 이것도 연령대를 조금 뒤로 확보하고 20대들은 거의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선천적으로 불임증 이런 것 말고는요.

그래서 저는 이 나이를 조금 뒤로 하는 거를 계획을 할 때 반영을 했으면 싶고, 그다음에 아청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쪽에 취약계층 아동돌봄과 관련해서 아까 사전에 조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내일 261개의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가 시위를 하기로 예정되었다가 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아까 모르고 계셨던데, 우리 창원시가 여기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84개가 있기 때문에, 84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호봉제 인건비를 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나 있거든요.

제가 자세한 걸 얘기하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안되고요.

어찌 됐든 이 동향은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리고 보건위생과가 지금 중요한 주민발의 급식센터가 우리한테로 토스가 되어서 날아왔어요.

우리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년 되면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 업무계획 세우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것, 대응책 조금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복지재단은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 간담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복지재단의 존재가치 중에 참 중요한 부분이요, 이 많은 과제연구를 하셨잖아요, 작년에.

아 올해 8개의 과제연구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시책으로 연결된 게 과연 몇 개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제를 연구하면 그것이 반드시 정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중장기 보육계획은 하셨네요?

그런데 2025년 되면 당장 초고령 지역이 됩니다, 우리 창원이.

여기에 대한 지금 중장기 대책이 안 나와 있어요.

제가 토론자로 나가면서 정책 좀 가져오라니까 인구정책관실에도 정책이 없다 그렇고, 우리 국에도 정책이 없어서 세부적인 걸 다 갖고 오는 바람에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서 시의원으로서 토론자로서 이걸 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 난감했거든요.

반드시 우리 복지재단의 주요 역할은, 제가 처음에 복지재단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복지전공자인데도.

왜, 시정연구원이 우리 시정의 정책을 다 연구하는데 거기에 복지정책연구팀을 하나 넣어서 거기서 하면 되지 뭐 한다고 100억씩 들여서 또 만드냐고 제가 반대를 했는데,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정책과제를 연구를 하면 이것이 우리 시책으로 이어지게끔 반드시 좀 신경 써주시고,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조금 많이 누락된 것 같아 아쉬운데 조직개편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조직개편을 했으면 2024년도 이 업무보고에 조직개편 시설관리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원이 그대로 19명인데 앞으로 수탁인원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번 10월에 29명 뽑았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그것 다 넣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인원이 많아지죠?

시설관리팀?

조직 정비 다 하셔야 되고 명칭도 다 바뀌고,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어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재단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렇게 조직개편, 그리고 우리 시에 맞는 정책연구를 좀 해서 시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복지여성보건국장님이 다 알고 과에서 다 알아서 바로 우리가 중장기 대책이 뭐냐, 정책 내놔라 하면 바로 딱 저한테 한두 장짜리를 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문하고 구점득 위원님하고 성보빈 위원님 추가질문하고,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칭찬부터 부탁까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칭찬부터.

제가 시의원 된 지 518일 오늘 딱 됐는데요.

518일 됐는데, 제가 한 것 중에서 가장 먼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 복지몰에 아까는 16개였는데 지금은 44개가 올라와요.

(장내웃음)

44개가 올라와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게 나만 그런지, 옆에서 세 분이 같이 봐서 아까는 같이 세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빨리 개정이 되어서 내가 참 기쁘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칭찬 드리고요.

○서명일 위원 그리고 178페이지인데, 윤덕희 과장님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전에는 시의 1개 조직으로 가다가 지금 구 5개로 조직이 갈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본 결과 좀 어떻습니까?

○서명일 위원 이거 할 때 남재욱 위원님하고 저하고 가서 위원님들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하는데 이게 분란이 좀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거 하신다고 윤정미 팀장님, 이정애 담당, 그리고 각 구청의 가정복지과 고생 많이 하셨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좀 더 잘 챙겨서 이게 내년에는 성과가 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재단이사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보편적으로 근무평가를 하죠? 직원들.

○서명일 위원 근평이라고 하죠.

○서명일 위원 우리 국장님, 그 근평은 왜 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저희가 각 국이나 모든 재단이나 업무보고서 제일 첫 번째가 1페이지가 조직현황 인력현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은 우리 인력이 하고 그다음에 조직을 갖춰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근평을 하는 이유가 우리 시민 입장에서 일 잘하시고, 시정목표에서 일 잘하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일을 잘하는 분이 근평을 높게 받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아니면 복지재단 직원분들한테 저희가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뭘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승진, 조직전보, 이런 부분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크게 성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 근평을 주시고 재단이사장님이 근평을 주셔서 하면 우리 한분 한분 잘 챙기셔서 1부시장님하고 협의하고 시장님하고 협의 잘하셔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정에서 열심히 하신 분이 근평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배제가 안 되고 어느 정도 승진이라든가 전보에서 좀 인센티브가 될 수 있게끔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1부시장님한테 꼭 전해주시고 시장님한테도 꼭 좀 전해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해마다 이맘때 되면 인사철이기 때문에 조직이 조금 소용돌이에 휘말려 듭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게끔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이사장님, 지금 우리 임금체계는 기본 틀이 정해졌습니까?

지금 우리 시설에 들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임금 문제에.

○구점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원화로 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10월에 비교견학 갔다 와서 세종시의 새로운 복지센터 갔다 왔었을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거기하고 소통을 해서 거기 자료를 받아보셨는지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복지센터의 임금체계 이원화를 듣고 와서 임금체계를 정하기 전에 거기에 소통을 해서 받아서 우리도 한번 자료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받아보셨다면

○구점득 위원 예, 받아보셔서 이원화나 일원화로 가는데 기준을 세우는데 한번 참고를 꼭 해보셔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추가질문 다음에 최정훈 위원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서호관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과장님, 또 복지재단이사장님,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립니다.

아까 박선애 위원장님이 다섯째 애 낳으면 500만 원을 역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첫째아부터 500만 원, 둘째아 1,000만 원 주면 좀 크게 고려해서 큰 뜻을 좀 품어보겠습니다.

(장내웃음)

첫째 애 낳을 때 500주고 둘째 1,000만 원 주면 1,500 총액이 똑같잖아요.

역으로 좀 고려해주십시오.

저는 아청과에 200페이지고 여기 오탈자가 2건이 있어요.

‘수립용 역’ 띄어쓰기를 좀 붙여주시고, 밑에 ‘설면조사’가 ‘설문조사’ 같아요.

이것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육아종 혹시 12월 이십몇일 날 업무 개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청식 예정일은 혹시 언제인가요?

○성보빈 위원 지금 아동친화도시, 다시 가서 연구용역 한다고 했는데 4,400만 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다 해서 이것 관련되어서 자료 요청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사업의 건 206페이지인데 이게 혹시 인원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좀 주시고, 혹시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경제적 자립 지원 금액에서 생활지원, 학습지원 다 포함해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게 3,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중복으로 만약에 지원받는다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한지 조금 궁금하고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중복지원 안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청년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밑에 맞춤주제별 교육지원에 관해서 세부집행계획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이번에 전국 최초, 경남 최초, 정말 최초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꼭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초로 뭔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릴 과는 사회복지과입니다.

(피켓 자료 들고) 뒤에가 좀, 뒤에 재활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피켓들을 제가 왜 활용하냐 하면 시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좀 이미지화 시켜야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직접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 피켓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2023년도 운영지침, 2023년도 1월 31일 행안부 홈페이지에 나온 걸 제가 검색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캡쳐 떠온 겁니다.

자원봉사센터, 과장님 혹시 1년에 연 시비 얼마나 투입될까요?

○성보빈 위원 전체 시비 투입되는, 모르신다고요?

○성보빈 위원 아, 그렇구나.

여기서 전체 시비 투입되는 거랑 인건비랑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궁금한데 제가 직접 제 지역구에 있으니까 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5년 동안 공사하다가, 제가 그 앞에 주유소에 맨날 가는데 그 주유소가 제일 싸거든요, 성산구에서.

5년 동안 공사하다가 드디어 건립됐는데, 새출발 새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자봉센터, 우리 복지재단까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사실 아무리 과거지만 저는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사실 과거의 인사기준에 저는 좀 합리적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과거 일은 과거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지금 행안부 지침대로 자격요건나 인사기준을 공고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기획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 짜야 되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어떤 걸 지급해야 될지, 참 기획하고 사고를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집단, 또 행정기관으로 등록되어있는 곳에는 전문가들, 현장전문가들이 들어가야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굴러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 인사도 공채입니다, 공채요.

그 공채 기준이 정말 공고히 해야 하는데 사실 과거에는 오랜 기간 전에는 좀 갈지자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느 분한테는 엄격하게 가혹하게 높은 잣대를 들이댔다가 뭐 어떤 분 들어올 때는 아주 문턱을 없앴다, 제가 내용 보니까 수능으로 비유하자면 1등급과 9등급의 차이다, 저는 이 정도로 느낄 정도였는데 어쨌든 지난 과거지만 앞으로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좀 제대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만 명 자원봉사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준을 딱 한 가지 기준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정성·전문성·일관성, 이런 것들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취업난으로 매일매일 허덕이고 전전긍긍하는 청년들과 복지전문가들에게 복지 쪽으로 가고자 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맨날 전문가, 전문성 이런 걸 따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전문성은 그 한 분야에 대해서 깊게 파고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스펙도 중요합니다.

어딘가에 어플라이 하기 위해서 그 경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력이 그 사람이 살아온 척도, 성실성, 그런 객관적인 지표, 공정한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조금 인사, 우리 여기에 들어오셔서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많은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추가 제 개인 제안을 좀 드립니다.

우리 센터장 및 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개청식 하면서 많이 왕래를 했는데, 사실 사무국장 센터장분들이 시민들과 대면 활동도 하고 대외협력적인 이런 역할도 하시는 것 같아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혹시 예산이 특별한 큰 그게 없다면 반영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좀 멈춘 부분이 있어서, 누구한테 여쭤보면 좋을까?

정책연구팀 248페이지에 박사님이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애플리케이션 개발비용이 얼마 정도 하는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신가요?

모르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수도 있고, 잘 모르시나?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법인 사업체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 사업체가 하는 일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수요가 있는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프로토타이핑을 제작을 해서 외부에 있는 프리랜서 개발자들을 연결해서 개발을 해서 납품하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그래도 아이폰 이용하고 안드로이드 폰하고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의 기대치에 따라서 좀 다른 데 UX나 UI 디자인이 조금은 더, 요즘에 트렌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많이 넣겠다 싶으면 지금 요즘 가격으로 IOS는 한 6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그런데 안드로이드는 그것보다 돈 1,000만 원이 좀 쌉니다.

그래서 2개를 동시에 개발을 하려면 한 1억 정도 들어요.

적게 잡으면 1억 정도 들고, 빨리 개발했다 싶으면 한 4개월 걸리고, 조금 오래 걸린다, 중간중간에 이슈가 있어서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하면 한 1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시는 누비상회 앱 있잖아요.

그거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기존에 개발되어있던 앱을 컨트롤C 컨트롤V 해서 이름만 바꿔서 만들었기 때문에 0원으로 거의 한 달 만에 나왔던 앱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연구개발비가 2,200만 원인데 이게 네이티브에, 그러니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네이티브 앱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홈페이지하고 연동되어있는 그런 앱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앱은 홈페이지는 없고 앱만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 하이브리드는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그거를 앱처럼 재포장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웹만 바꾸면 앱이 자동으로 바뀌고, 네이티브 앱은 이 앱을 바꾸기 위해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거예요.

하이브리드 앱은 엄청 금방 만듭니다.

사실 2천만 원만 가지고도 이 육아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필요한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2천만 원을 들이기보다는 욕심 좀 더해서 1,500 정도 해가지고 한 4천만 원 정도면 앱을 만들어요.

앱을 만드는 비용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고민을 좀 해보셔야, 굳이 개발연구를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필요성 연구를 2,200만 원을 했어.

그러면 부서에서 아, 그래도 좀 안 되겠네요, 하면 이거 헛빵, 헛빵이란다.

불필요한 돈이잖아요.

왜냐하면 복지재단에서도 사업부서가 있으니까 이거를 정책연구팀에서 연구개발비도 좋지만, 차라리 사업부서에서 그냥 돈 1,000만 원 정도 더 넣어서 3천만 원 정도로 하이브리드 앱을 그냥 만들어버리면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봐주시겠습니까? 이사장님.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플랫폼이 필요한 거예요.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원하는 걸 빨리 캐치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필요하다는데, 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굳이 비싼 돈 들여서 1년 소요해서 네이티브 앱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이브리드 앱으로 한두 달이면 정리할 수 있는 문제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종화 위원님하고 따로 상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결과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시지요.

이렇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것 설명 하나만 좀 듣고 싶어요.

박사님, 232페이지에 연구과제를 추진했던 상황인데, 보니까 최종보고회를 11월 달에 했다고 나와 있어요.

창원시 노인놀이터 욕구조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간담회 때 말씀을 주신다 하니까 그때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우리 진해관 여성회관,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어떤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관련해서 브리핑을 좀 듣고 싶어요.

○최정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위·수탁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복지재단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해결을 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할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다른 새롭게, 또 사업부서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진행할 텐데 이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신규사업들에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 어필을 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위원들하고 자주 이야기를 해서 그 사업 수행하는 사업수행 기관으로 점점점 변모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계속 발견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한테 요청을 하셔서 우리가 다양한 의원 활동에 있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 이사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좀 더 있는데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할까요?

○위원장 박선애 지금 계속 질문하세요.

○최정훈 위원 아,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203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복합놀이 문화공간 조성 관련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그래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층 창작공간 관련해서 층별로 플로우플래닝이 완벽하게 나왔습니까?

○최정훈 위원 어느 정도는 나왔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부분이 거의 뭐 확정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아, 그래요?

○최정훈 위원 3D 메이킹·웹디자인실은 어떤 공간입니까?

○최정훈 위원 실감미디어관, 영상제작소, 요리실습, 창의공방, 이 내용만 잠깐 설명을

○최정훈 위원 그래요.

고민을 하실 때, 만약에 지금 계속 고민하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청소년들이 유튜버를 꿈꾸는 분들도 많고, 숏폼이라든지 영상 제작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창원시 전체에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렌탈스튜디오가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비용도 좀 비싸고, 그런데 이걸 청소년들이, 여기는 비용은 들지는 않겠죠?

당연히 사용하는 데에.

유튜브 촬영스튜디오를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 교육도 좀 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튜디오도 예약을 통해서 사용도 좀 할 수가 있고 그런 공간을 조금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에 미디어관, 영상제작소라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그냥 실제로 사용하기보다는 조금 체험 공간의 컨셉이 아닐까 싶은데.

○최정훈 위원 그래요?

○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올해 안으로 자체 투자심사도 지났고, 설비용역이 바로 내년부터 진행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설계용역이라든지 중간에 디테일한 내용이 있으면 정리가 되는 대로 서류로 좀 저한테

○최정훈 위원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 그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국장님 혹시 유보통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정훈 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유보통합이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유보통합에 관해서.

○최정훈 위원 아, 그쪽에서.

○최정훈 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이 보육시설부터 교육과정이 적용이 된다는 뜻인가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가 아니라 교사도 달라지겠네요?

○최정훈 위원 지금 어린이집은 교사 라이선스가 아니라 그냥 일반 그, 뭐지?

어린이집 선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인선스가 따로 있나요? 없죠?

○최정훈 위원 아,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최정훈 위원 유치원은요?

○최정훈 위원 그렇죠?

○최정훈 위원 그런데 유치원, 그러면 지금 유보통합이 되면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어린이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그건 아니에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육원도 6세 7세까지 다닐 수도 있는 그런 겁니까, 결국은?

○최정훈 위원 예.

○최정훈 위원 그거는 보육시설도, 그러니까 복지의 범위가 아니라 교육시설로 보겠다라는 큰 틀 아닌가요?

○최정훈 위원 그렇죠.

○최정훈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오피스아이룸 시범운영 한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보육시설을 우리 구청에다가 만들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시범사업으로.

○최정훈 위원 허가된 보육시설이 아니고?

○최정훈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업, 그 기업도 허가된 보육시설이 아닙니까?

○최정훈 위원 그럼 그 기업 말고 다른 사례가 또 여럿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유보통합이 내년부터 시범운영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유보통합이 운영, 아까 얘기했던 이게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다, 결국은 통합의 목적이 교육의 단계를 5세 6세가 아니라 1세 2세, 2세부터 적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전체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아이들을 등록되지 않은 보육시설에 보내서 하루종일 맡겨 놓는다고 얘기할 때 이 흐름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정훈 위원 지금 보육시설에도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최정훈 위원 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네요?

○최정훈 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시범운영이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1시가 다 되어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03쪽에 3D 메이킹은 요즘 각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취업준비생들이 요구하는 메이킹스페이스 같거든요. 메이커스페이스 같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아까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단순히 이걸 하자,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니라 요즘, 아까 첫아기를 300만 원 주자, 100만 원 주자, 200만 원 주자 하는 것처럼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출생률은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양육 현장에 있는 엄마들이 뭐를 원하는지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해서 그걸 그 앱에다가 탑재하자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하자 안 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걸 하자 말자 그거 정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그 니즈가 뭔지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앱을 설치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다르니까 전문 연구용역을 줘서 그 니즈가 섬세하게 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앱을 개발하자, 그런 취지에요.

○이종화 위원 예, 의논하셔서

○이종화 위원 그냥 하자 말자, 이걸 위해서 연구를 의뢰한 건 아니니까요.

○이종화 위원 그런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수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지금 배가 많이 고프실 것 같은데 빠르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여성노동자임대아파트 주거복지향상 부분인데, 앞에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해주시고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아까 입주율이 한 50% 정도 되어서 그 나머지는 남성이나 청년들을 더 입주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김수혜 위원 지금 명칭 변경하는 것도 보면 입주세대 의견수렴이 되어서 그 결과적으로 명칭을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여성전용이지 않습니까?

○김수혜 위원 여성노동자임대아파트로 알고 입주하신 분들인데 아무래도 좀 안전성이나 보안 같은 거를 염려해서 이쪽에 들어오셨을 텐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성노동자라고 해야 되나, 입주를 하게 되면 조금 반감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김수혜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기존 입주해 계신 분들의 그런 의견도 좀 수렴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관 국장님, 홍재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신 것들 잘 반영하시어 주요업무계획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