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보고 마지막 날로서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이승룡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승룡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286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대상공원 내에 힐스테이트아파트,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4차선 공사를 하고 있죠? 도로확장.

○이정희 위원 거기에 지금 폴리텍대학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도로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과장님 안 계시니까 팀장님.

○이정희 위원 잘 아시겠지만 거기 지금 이미 폴리텍대학의 건물이 다 들어서 있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정희 위원 하고 있고 도로도 되어 있고 완충지역을 지금 수용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정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학교 바로 최단거리 한 1m, 2m 사이에 4차선 도로를 하게 되면 정말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학생들하고 학교 측에서 많은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어찌 되나요?

○이정희 위원 그런데 거기는 학생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계단도 다 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면 완전 다시 도로를 또 해야 하고 또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 후문도 지금 주 출입구를 안으로 넣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분진과 소음과 여러 가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잘 아시죠?

○이정희 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 몇 차례 저희도 간담회를 했는데 계속 학교 측에서는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도로 건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개인 사유지를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잘 되어 있는 학교를 다시 도로 다 허물어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너무 많이 가지 않나.

그래서 학교 측에서 반발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최대한 학교 측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지난번에 선을 다른 쪽으로 그을 수 있다라고도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죠?

○이정희 위원 개인 사유지인, 그 사람이?

○이정희 위원 거기가 시 땅이기는 하나 사실 애초에 학교 측에서 알았겠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설지?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도 만들고 출입구도 만들었는데 공원이 개발됨과 동시에 학생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 그래서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시 땅이기 때문에 시는 당연히 수용을 할 것이라고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용을 다 했습니까?

○이정희 위원 학교 측은 어떤 요구사항을 하고 있나요?

○이정희 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보니까 점용 허가라든지 해서,

○이정희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정희 위원 이런저런 후문과 이번에 도로확장 건으로 인해서 아까 뭐죠, 관리공사 측에 요구를 해서 어느 부분은 좀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중간에서 시에서 입장을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원, 학교 안에 정비하는 부분도 사실 많은 피해를 봄과 동시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공부하는 학습권에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요구를 들어줬으면 하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잠깐만,

○위원장 정길상 팀장님 거기 좀,

○손태화 위원 보충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폴리텍 학습권 침해 부분은 종전에 보상해 준 게 한 100억 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학교가 지금 불경기이다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만약에 저게 유수 대학처럼 사립이었다면 불가능한 사업들을, 공원을 조성하는데 공원 부지로 학교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공원으로 잘 되어 있는 놈을 공원 부지에다가 넣어서 그것을 다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작년 여름 폭우 때 학교 안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정희 위원님하고 그 소식을 듣고 언론 보도를 보고 학교에 가 봤더만 운동장 전체가 잠겼고 그다음에 그 도로에다가 흙탕물이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청소 다 해 줬다 하고 그다음에 그 공사로 인해서, 도서관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세상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공원 인근에 도서관이나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 건물에다가 1m, 한 2, 3m 정도 떨어지도록 4차선 도로 내는 이런 도시계획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 사항을 뒤늦게서야 알아서 거기 가 봤더니, 학교 측에서는요, 그게 만약에 사립학교였다 그러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공원 부지 안에다가 넣어서 공원을 조성하게끔 만드는,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그것 100억을 안 들여도 되는 상황이거든.

국유지였어요, 국유지.

국유지를 세상에 보상해 줘서 공원 만드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유지를 100억이나 넘게 보상해 줘서 공원 만드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팀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지금 계시는 자리에?

○손태화 위원 7월에 오셨어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하신 일은 아닌데 우리도 그 사실 작년 8월 이후에나 알았거든요, 그런 사실을.

학교용지는 보고해 줘야 해요.

특히 통합되기 전에 마산의 경남대학이나 이런 데는 학교용지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10만 평이나 해지해 주는 절차를 의회에서도 해 주고.

그다음에 마산대학 같은 데는 산 전체를 대학의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로 확장해 주고 이러는데, 전국에서 폴리텍7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취업률 85%, 10년간 평균으로 그렇습니다.

취업 유지율이 85%, 전국에서 1등인 그런 학교예요.

그런 학교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공원 개발한다고 그런 도시계획을 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 가만히 있는 언론도 문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가 국립이다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학장도 한 2년, 3년 되면 가 버리고 교수들도, 사립대학 교수들은요, 자기들이 거기에 근무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굉장히 예민한고 이런데 그런 사항들도 전혀 없고.

학생들도 학교에서 하는 그런 거니까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 뒤에 작년 8월 이후에 이게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그 사실을 동문회하고 학생회에서 일어나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학교하고 협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팀장님이 감당할 사항은 아니고요,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승룡 소장님,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지금 그게 시유지이기는 하나 그것을 하게 되면 학교 건물하고 지금 도로 내는 데하고 아마 건물 지으면서 부지 경계선 남은 최소거리 한 2m가 채 안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4차선 도로 내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학교 부지하고 도로하고 사이가 2m 되어도 뭣 할 텐데 공부하는 건물하고 2m 거리 두고 4차선 도로 내겠다고 하는 그게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팀장님 들어가세요.

소장님께서 원만하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쪽에 특별한 그게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좀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동문회 측이나 학생회 측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만약에 그것마저도 도로를 내겠다는 어떤 시에서의 강경한 입장이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민원이 심각할 정도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학습권을 더 이상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소장님이 직접 나서서 파악하셔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손태화 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지금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안 나오시고 팀장님이, 몇 개 팀이죠?

팀장님 몇 분 오셨습니까?

(「5명」하는 이 있음)

다섯 분 다 오셨어요?

조금 전에 질의할 때 답변하신 분이 팀장님입니까?

○위원장 정길상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위원장 정길상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요.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도 안 계시고, 주무관님께서 답변하면, 하여튼 제가 볼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안 계시면 팀장님이라도 계셔야 할 텐데 팀장님도 안 계시고.

주무관님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정길상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달천계곡 에코 그린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오토캠핑장이 지금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강창석 위원 공사 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지금 한 몇 개월 되었습니까?

달천계곡 오토캠핑장 시설 공사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창석 위원 12월이요?

○강창석 위원 오래 걸리네, 이게 지금 화장실하고 일부는 다 되었죠?

지금 그러면 상수도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강창석 위원 달천계곡에 에코 그린공원을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근린공원이라는 이게 말 그대로 자연 친화, 자연 그대로의 공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강창석 위원 지금 실제로 보면 전부 다 인공적인 공원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국장님이 보실 때 지금 화장실이나 주 쉼터 조성 전부 다 데크 깔고 이런 것 말고 진짜 근린공원다운 공원을 한번 만들어 봐야 하는데 똑같아요, 이것은.

트리하우스 짓고 하늘길 조성하고 데크 깔고, 이게 근린공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게 겨우, 저도 이번에 공무 연수 갔다 올 때 보니까 체코 같은 데는 진짜 자연, 어린이놀이터도 이게 놀이터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데서 그냥 놀이터를 설치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올라가는 인도 포장공사,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근린공원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근린공원이라든지 이 공원을 조성하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근린공원에 맞는 시설이 진짜 근린공원이다,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전부 다 전망대 설치하고 산책로 데크 깔아서 하는 이것은 돈만 있으면 다 하는 그런 거고 근린공원하고는 좀 안 맞다.

에코가 뭡니까, 에코 근린공원 이 타이틀은 상당히 좋으나 공원 자체의 구성을 보면 상당히 거기하고 좀 안 맞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자연을 그대로 살리면서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개만 물어볼게요.

혹시 서성동 문화공원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잠시만요,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거기 건축물이 들어설 계획입니까?

나와서 말씀.

○위원장 정길상 다른 것은 건축,

○위원장 정길상 없습니까?

○위원장 정길상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보면 삼정자공원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위치가 성산구청 앞쪽에 거기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이 공원이 사실 보면 주택지하고는 좀 떨어지는 위치잖아요.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 회원들이 주로 하겠지만 체력단련장 이런 부분은 그 인근에 아파트가 좀 멀거든요.

○강창석 위원 접근성이 좀 안 좋은 데에다 공원을 이렇게, 사실 녹지를 만드는 건 괜찮지만 공원시설이라는 게 이용자가 있어야 활용성도 높을 것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경상대병원 밑에 또 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국방과학연구소 바로 앞쪽에 보면 공원이 또 있어요.

여기는 구청 바로 앞쪽에 보면 그쪽에 공원을 새로 만드는 건데 이것 체력단련시설이나 이런 걸 했을 때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테니스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다른 시설들은 그렇게 많이,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주변 인근의 아파트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아파트 인근에도 공원이 다 있거든요.

○강창석 위원 공원이 없으면 여기에서 활용하겠지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체력단련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그냥 방치되는 그러한 체육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이 주변 여건하고 좀 맞춰서 체육시설물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강창석 위원 운동기구만 이렇게, 공원에 운동기구 몇 개, 이렇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원을 주로 누가 사용할 것이냐,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런 걸 좀 파악해서 운동기구 설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예, 그냥 막무가내, 공원이라 해서 기존에 하는 대로 운동기구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쪽에 거리가 참, 접근성이 안 좋은데, 그렇죠?

○강창석 위원 할 수 없이 공원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공원의 필요에 맞게끔 조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288페이지 보시면 소계체육공원 정비사업이, 이게 혹시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위원장 정길상 소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상관없습니까?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꼭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98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입니다.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진해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부지매입은 마무리되었나요?

○손태화 위원 다 되어 가네요?

○손태화 위원 이게 26년도 12월경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창원이 대도시이면서도 이런 휴양림이 조성이 된 데가 없어서 그런데 이것은 잘 추진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좀 빨리 가능한,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예산 확보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가능한,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휴양림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이왕 하는 김에 조금 고품격의 시설들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이 끝날 때쯤 해서는, 제가 제 지역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팔룡산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소외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 개인의 역량으로 일부 공원 시설들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체계적인 이런 사업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을 자연 그대로 이용하면서 좀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공원과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고 산림휴양과에서는 좀 자연을 그대로 두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태화 위원 그것을 같이 협업해서 팔룡산이 정말 마산, 창원, 진해의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는 거의 투자가 되지 않았거든요, 통합되고 나서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일반 임야나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개발하기가 좀 쉬운데 이게 근린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약이 좀 많았고 또 예산이나 이런 게 국·도비 오는 게 실제 공원조성과에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협업해서 또 우리 능력 있는 이승룡 소장님하고 그런 것을, 기초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매립장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06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매립장관리과가 왜 푸른도시사업소에 와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소장님, 이것은 제가 보기에 기후환경국으로 이 사업이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예?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각이 아니고 견해는.

○손태화 위원 그리고 이게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를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이것 전혀 아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매립장관리는 환경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연계된 국에서의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 이관하라 이런 게 아니고 간부회의 하실 때 자연스럽게, 이 사업은 있는 것이 크게 불편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텐데 사업의 성격상 이것은 기후환경국에서 넷제로에 관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꼭 간부회의 때 말씀해 주시고.

○손태화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의장단을 통해서 한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소장님 꼭 좀, 이런 부분은 당장 이렇게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시기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 우리 매립장과는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덕산매립장 전에 왜 민원이 나오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지금 해결이 좀 되었습니까?

○위원장 정길상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남저수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11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주남저수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남저수지 팀장님, 우리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팀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셔서 답변은 어제 보니까 주무관님이 하셔야 하겠던데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체험교육 중심 주남환경학교 운영 건에 대해서.

팀장님, 어제는 7억 정도의 예산이라고 저하고 말씀을 나눈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0억이네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은 또 수정하면 되는 거고 주남환경 개요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이 학교를 신설했는지, 또 해야 하는 이유, 했으면 또 어떤 개요를 가지고,

○김혜란 위원 학생은 어저께 팀장님이 많이 온다고, 몇 분 정도가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셨죠, 우리 학생들?

○김혜란 위원 9,100명이었는데 오던 학교 학생들이 그대로 또 오고 이런 겹쳐지는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김혜란 위원 물론 관심은 관심을 가지는 자에 한해서 관심이 가져집니다,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왔던 단체가 또 오고 그런 경우를 내가 보게 되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보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약 기간이 2년 7개월 후가 되면 근 10억 돈이 집행되고 나면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김혜란 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있는 학교도 전부 다 아이들이 부족해서 그것 하는데 계속 지금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거다라는 말씀이죠?

신설한 학교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혜란 위원 그러면 교육 차원에서,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질의드렸습니다.

이게 도교육청부지에 폐교를 시에서 100% 매입을 해서 그 학교에 우리 시 경비가 또 지급이 되어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사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했던 사업인데 이 10억이라는 돈을 폐교를 매입해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어차피 학교나 학생들 교육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운영할 거였으면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가는 게 맞죠, 사실은.

○김혜란 위원 어차피 폐교할 학교 아니었습니까, 폐교였다 아닙니까.

○김혜란 위원 잘 되지 않았다,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김혜란 위원 예, 더 공부를 하고 저도 더 들여다보고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 더 면밀히 집행부에서 지켜봐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100%인 운영체계로 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방문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계속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일지 가부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됐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우리 시에서 시비가 투입되는 예산은 제 돈이라 생각하고 정말 면밀히 지켜봐 줄 수 있고 또 집중해서 관심 가져 주셔야 새는 세수가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더 집중해서 공부 좀 하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리드했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정에 따라서 주남환경학교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과장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주남저수지과장님, 이번에 동읍 협동조합에서 체험장 문제점이 많아서 전임 과장님이 고충을 많이 겪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마무리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동읍에 계신 분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투자금도 다 소진되어 버리고 창원시에 공과금을 못 내서 이번에 다시 그 공과금 일부를 내고 남아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래서 협동조합을 설치한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 당시에.

○강창석 위원 주민도 살고 철새도 같이 산다?

○강창석 위원 예,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동읍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원들이 오시는 방문객에게 일부 판매라든지 특산품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해서 조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저희 위원회에서 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그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 그 조합 측에서 이번에 체험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환경단체하고 좀 갈등이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올해 하는 걸로 되었습니까?

그대로 지금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철새가 바로 겨울철에 오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이게 계약 기간이 원래 10월까지만 이렇게 하고,

○강창석 위원 그 이후에 철새가 올 때는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겠다, 그렇죠?

○강창석 위원 과장님 거기 가셨으니까 환경단체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측하고 같이 협상을 잘해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자꾸 하면 이게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목적에 맞게끔, 주민도 살고 환경도 살리는 그런 방향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강창석 위원 거기에 보면 철새먹이제공용 보리재배는 철새들이 보리를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볏짚존치 있잖아요, 볏짚.

○강창석 위원 과장님, 볏짚존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 볏짚존치가 먹이보다는 그냥 아무 숲도 없는 거기에서 볏짚에 앉아 있는 것,

○강창석 위원 그런데 볏짚은 벼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치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 문제, 전체적으로 보면 볏짚존치가 그냥 철새들이 와서 거기에 휴식을 취하는 공간, 볏짚 안에 있는 낱알 알갱이 있잖아요.

그것은 볼 때는 요즘은 기계가 원체 좋아서 그냥 쭉정이밖에 없어요, 그것 먹을 때 보면.

볏짚 안에 있는 그걸 보면 볏짚존치가 정말 어떤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금 누구도 잘 모르잖아요.

이게 단지 볏짚존치를 해서 철새들이 날아와서 그냥 논에 있는 것보다는 풀숲도 없는, 그냥 볏짚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 되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볏짚을 오랫동안 놔두면 그 밑에 벌레나 지렁이나 이런 것 해서 또 먹이사슬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지 그 누구도 확인을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단지 볏짚존치를 하면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추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협동조합에서 하는 체험장도 볏짚존치에 문제점이 많아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볏짚존치가 정말로 철새에, 도움은 되겠죠, 없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게 또 보면 농약도 볏짚에 쳐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소가 먹는 볏짚은 보통 보면요, 숙성을 시키잖아요.

롤 감아서 장기적으로 숙성을 시키니까 그것은 좀 괜찮다 치더라도 그냥 이렇게 볏짚을 존치시켰을 때 철새에게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창석 위원 생각을 하고,

○강창석 위원 보리재배하면 볏짚존치 못 하잖아요.

다 들어내야 보리재배할 것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이 볏짚존치라면 볏짚존치보다 보리를 재배하는 게 아까 철새에 더 도움이 된다면 우리 창원시가 매입했던 땅도 볏짚존치보다는 더 나은 보리재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바꿔 보자는 거죠.

이게 굳이,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볏짚존치는 있지만 볏짚존치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게 보리재배 아닙니까.

보리재배하면 거기 오는 철새들이 보리 뜯으면 더 낫잖아요.

그런 것도 바꿔 볼 필요가 있다.

그 매뉴얼대로 계속하다 보면 그게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 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강창석 위원 우리 과장님 새로 발령 가셨으니까 직원들하고 우리 그쪽에 있는 동읍 주민들하고 한번 이렇게 잘 머리를 맞대고 어느 것이, 정말 철새를 위한다면 어떤 방법이 철새에 더 도움이 되는지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창석 위원 또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잘 좀 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해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만 하고, 다 하지 말고 일부분만 해서 한번 바꿔 보는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매립장관리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내가 과장님 이렇게 뵈면서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진해구에 계셨죠?

○이해련 위원 진해구 계셨죠.

그런데 구청에서 뵌 것보다 저는 언론에서 우리 과장님 선행에 대해서 기사 난 걸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참 또 우리 상임위에서 만나게 되어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까 우리 주민들하고 7월에 주민설명회 하시고 또 이렇게 요구사항들 어느 정도 협의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해련 위원 협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참고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만 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예, 그리고 우리 소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어린이놀이터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숲속길이나 어린이유아숲 그다음에 보면 진해에 지금 하려고 하는 개발제한사업 또 진해 흰돌메 이쪽 부분에 있어서 세부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이해련 위원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역구가 여좌동하고 이쪽 충무동, 구도심이다 보니까 군항제가 지나고 나면 안민고개랑 여좌천은 데크로드가 정말 잘 아시겠지만 해마다 손을 봐야 합니다, 해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 데크로드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쯤은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도 보면 데크로드 깔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데크로드도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데는 가 보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 창원시에서 앞으로 자연 친화적인 숲을 그대로 보존하고 또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이 자연을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데크로드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외국에도 많이 나가 보시고들 하셨겠지만 보면 수종들이 달라서 그런지 경관도 다른 것 같아요, 전부 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물론 여러 회사들도 많을 테고 제품도 많을 텐데 저희가 한번 이것을 설치해서, 물론 예산 관계도 있겠지만 이건 조금 저희가 방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야자매트도 마찬가지이고요.

야자매트에 대해서도 편리하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야자매트가 들어오면서 또 나쁜 병충해가 자꾸 들어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자연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들, 특히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획일화된 그런 조달청 물품을 피하고 해 보자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상향식 놀이터도 했었죠.

그런 것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게 저희가 방향을 조금 친환경적으로 바꿔서 소장님께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우리 과장님, 볏짚을 존치하게 되면 존치하는 주민에게 보상을 줍니까?

그냥 그대로는 안 하지 싶은데.

○강창석 위원 볏짚존치하면 돈 줘야 하죠?

○강창석 위원 그래, 볏짚 이게 소가 먹어야 하는 먹이인데.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게 낫겠습니다.

괜히 또 보리재배하면 철새가 뜯어 먹으면 와서 먹는데 주인이 말리지는 못할 거고,

○강창석 위원 볏짚을 보상을 줘 가면서까지 존치를 시킬 필요가 없다.

○강창석 위원 아니, 철새 먹이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먹이.

○강창석 위원 그런데 철새도, 제가 볼 때는 철새도 있잖아요, 과장님.

철새도 지금 매년 날아오는 철새들이 주남저수지에 오거든요.

○강창석 위원 그러면 우리도 보면 이게 훈련이라는 게 있어, 훈련.

개도 훈련시키면 말을 잘 듣듯이 새도 올해에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다만 먹이를 주게 되면 그 지역만 가요.

거기에 먹이가 많이 있는데 뭐 하러 그 먼 데까지 아무것도 먹이도 없는 데 가서, 자기들이 고생하면서 먹으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강창석 위원 매년 오는 철새 그 자리에 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어느 지역에다만 철새 먹이를 계속 주게 되면 다른 데 잘 안 가거든요.

○강창석 위원 목적이 농작물 보호 차원에서 먹이를 주는 거고,

○강창석 위원 실질적으로 먹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 철새에게.

○강창석 위원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주남저수지에 오면 계속적으로 인간이 주는 먹이 먹으면 다음에 다른 날 거기 갔을 때는 겨울 지나서 다른 데 갈 것 아닙니까, 겨울 지나서.

○강창석 위원 가게 되면 거기서 또 먹이 안 주면 자기가 고생할 수 있거든.

사람도 계속적으로 노는 사람은 놀려 그러고 편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편하게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경을 보호한다고, 철새를 보호한다고 먹이를 주지만 그것에 따른 철새는 또 다른 피해 아닌 피해를 입거든요, 인간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데 그런 부분도 주남저수지도 인간이 있어야 주남저수지가 있지, 인간이 없는데 무슨 주남저수지가 필요합니까?

사람 다 이게 그것 되고 나면, 사람이 없는데 새만 와서 거기 있을 겁니까?

새도 거기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새도 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우선인지 연구를 좀 잘 하셔서,

○강창석 위원 볏짚도 내가 보니까 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하실 일이 많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좀 책임감을 가지고 멋진 주남저수지 만드시고 또 주민들도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남저수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안 계시죠?

이원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311페이지입니다.

꽃내음 가득, 걷고 싶은 주남 생태관광지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꽃길이랑 수생식물단지 만들고 탐방객 편의시설 운영하는 데 6,200만 원 드는 내용이죠,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그중에서 수생식물 조성에 2,000만 원이 들어가고 꽃길 조성에 3,000만 원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꽃길 조성에 있어서 사계절 꽃길이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른 수종을 심는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봄에는 유채꽃 심고 여름에는 수국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심고 겨울에는 물억새 심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원주 위원 같은 공간에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길에서 봄, 여름 이렇게 순서대로 심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원주 위원 그러면 봄, 여름에는,

○이원주 위원 그러면 유채를 심었던 걸 다시 정리하고?

○이원주 위원 또 하고?

○이원주 위원 그게 3,000만 원에 이게 가능한, 예산이 가능한 건가요?

○이원주 위원 그냥 모종을 사서 하는 거니까?

○이원주 위원 아니, 어떻게 진행되는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남저수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321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 조례 상정 때 보류되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338페이지 보면 11월부터 인상요금 고지하는 계획에 되어 있던 게, 이게 보류된 주 내용이 왜 그렇게 보류됐는지에 대해서 소장님,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그 부분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양해를 구하는 부분도 중요하겠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 지금 보류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또 위원님들, 저는 그때 개인 사정으로 자리에 없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요금 인상률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 계획은 26년도까지만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경기의 어떤 이런 사항들로 보면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높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나는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9월 임시회 때는 재상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우리 위원들 간에도 소통을 할 테니까.

이게 한 자릿수로 좀 인상을 해서 연도를 좀 더 늘려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부분 하나, 그것을 좀 제안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12%면 이게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고 또 상수도 요금이 올라가면 하수도 요금도 또 올라가게 되는 이런 연관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한 번쯤 한 9%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한 자릿수로, 의회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검토해서 한번 우리 위원들 간에 소통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손태화 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금 5년 동안 요금 하나도 인상도 안 하고 살았는데.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한번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손태화 위원 이 보고서 어디에도 지금 유수율 관련해서는 자료가 없네요?

지금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지금 전체 상수도의 유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손태화 위원 81%?

○손태화 위원 평균이죠, 그렇죠?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종전에는 통합되기 전에 마산에 제가 있을 때는 이게 50%가 채 안 됐거든요.

유수율이 올라가면 생산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이 제고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유수율을 앞으로 상승시키겠다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수율이 높아지면 이게 물을 생산해서 지금 80%밖에, 81%밖에 요금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유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요금 인상의 효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계획 12%씩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고려가 안 된 것 같아.

아니, 이쪽 여기 지금 인상률 4개년에 12%씩 해서 97%까지 가겠다는 게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그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같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과정도, 유수율도 높이고 또 인상률도 어느 정도 좀 고려해서 이런 홍보를 함께하면 시민들이 더 이해하기가 안 빠르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함께 인상률 관련도 조금 더 하향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꼭 9%다, 12%다, 이것을 정하는 게 만약에 1, 2%라도 의회, 의원들의 입장도 또 있고 하니까 그게 조율이 될 때 거기에 보완하는 게 이제 유수율을 좀 더 높여서 그때까지 시도, 우리 관계 부서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좀 담아서 9월에 재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충분하게 소통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되셨죠?

○손태화 위원 예, 소장님 이것 좀 반영해서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ISO 22000 그것 보면 밑에 수돗물 생산시설 해서 병물 생산시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창원시가 옛날에는 창원시 수돗물 병으로 해서 이렇게 각 읍면동에 행사할 때 많이 보급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하고 있습니까, 병물?

○강창석 위원 그러면 창원시가 시설은 되어 있는데 지금 페트병 사용,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다.

앞으로도 할 계획은 없다, 그렇죠?

○강창석 위원 우리 기계를 너무 장기간 방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중간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아까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어떤 재난이 생겼다든지 이럴 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있는 기계니까 잘 관리해서 어떤 수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한 번 더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328페이지 그냥 그대로 그 밑에 있네요.

이게 행정소송에 지금 공사는, 공정률은 한 88%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 옆 공장하고 합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창원시는, 우리 시는 가압장이 꼭 필요했고 설치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쪽 공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다는데도 나중에 지금 결국은 2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누가 승소하든 패소하든 간에 한 사람은 또 피해를 입게 돼요, 더 많은 피해를.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 부서에서 팀장님 오실 때 되도록이면 그 민간인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것 2심까지 가면 또 변호사비나 이런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좀 이게 주민의 편의, 주민의 입장에서 좀 잘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지금 2심까지 가다 보면 나중에 또 3심까지 가고, 그러면 더 하면 더 위에까지 갈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보니까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 다 만나서, 어차피 3심이나 더 간다면 또 창원시도 변호사 선임해야 하고 변호사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아까 계측기도 달고 충분하게 사진이나 이런 건물 구조에 대한 이런 것을 조사를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으면 1심에서 창원시가 승소하는 게 맞다.

그런데 1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강창석 위원 아, 아직까지?

○강창석 위원 최종 판결이 안 났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만한 충분하게 준비를 했고 계측기 달았고 공사하기 전에 현장사진이나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완벽하게 했을 거고.

그렇다면 1심에서 그냥 결론 나겠네요, 거의?

○강창석 위원 일단 어차피 이 가압장도 창원시민을 위한 가압장이고 그렇다고 그쪽에, 물론 시가 수용하기는 힘들겠지만 상대 피해자랄까, 그분도 좀 이렇게 법적인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과 좀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서 결론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게 2심, 3심을 가게 되면 서로가 어떤 변호사비나 이런 부분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민간인이 관하고 붙어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민간인한테도 좀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도록 자주 좀 이렇게 그분하고 접촉을 해서 좋은 결과를 좀 도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피해를 당해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하지, 공무원들은 공무원 법적으로 다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항상 피해자는 시민이거든요.

그런 게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분하고 좀 만나서 협상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저하고 그 사람하고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괜히 또 오해할라.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요금 현실화 관련해서 제가 이 4년 동안 12% 현실화율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창원시 상수도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와 있던데 저희 창원시가 타 지역, 전국 상수도 대비해서도 고객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고 경남에 있는 상수도사업소 만족도에 관련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고객만족도는 낮은데 상수도 요금을 이렇게 12% 고정으로 4년 동안 올린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방안을 검색해 보니 9%씩 4년 올리는 방안도 그 용역보고서에는 선택지로 또 나와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의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창원시민들께서 느낄 수 있듯 이런 공공요금은 한번 올리면 또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 9월 올라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 기간을 늘린다든지 요율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올리셔야 통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주 위원 그러면 다시 검토하실 예정이시네요, 소장님?

○이원주 위원 예, 용역 안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 또한 용역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금체계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338페이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23년도에 67%가 12% 하면 2024년도에는 11%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또 12%인데 25년도에는 8%밖에 증가를 안 해요.

그다음에 25에서 26은 또 11%라, 3%가 어디 도망갔어.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목표, 현실화율이 똑같이 올리면 11%씩 똑같이 올라가든가 해야 하는데 이 3%가 어디, 함수입니까?

이게 그대로 올라가면 2026년도에는 100% 되어야 맞는데.

○손태화 위원 감가상각에서 빠진다고요?

○손태화 위원 이것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데이터를 왜 다른 데는 12%씩 하면, 11%씩 증가됐네.

그런데 이때 24년도에서 25년도 넘어갈 때는 똑같은 요금 인상이 되어도 8%밖에 안 됐다는 게, 그게 50%가 어디 날아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도록 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그것도 이해가 안 될 부분이거든요, 데이터는.

그러면 여기 정확한, 여기에 이때는 왜 못 올라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을 가져와야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걸로는 이게 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손태화 위원 어떻든 아까 내가 질의할 때 유수율 증가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금 인상의 폭을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주는 게, 지금 당장은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12%로 하고 갈수록 조금 낮춰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하여튼 다각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우리 창원시에서 지하수 이용으로 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요금을 받는 어떤 산정 기준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과한 실적도 있겠네요?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징수 실적도 있을 거고요.

○정순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얼마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을 보니까 소장님께서 목욕탕이나 이런 대중 그쪽에는 지하수를 많이 써서 이렇게 수도를 안 사용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하수를 쓰는 것은 수도요금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만큼 이렇게 세이브되는 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저한테, 우리가 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이라든지 부과한 실적이라든지 징수 실적에 대해서 3개년 치만 저한테 한번 줘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현대화사업을 한다고요, 349페이지에 있는데 우리가 상수도는 관 구경에 따라서 지표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는 25㎜짜리 구경을 매설을 하는데 30㎝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하중이나 차가 지나가다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완료 조사라든지 이런 어떤 내용을 보면, 안에 내용 자체를 보면 25㎜ 관에다 이걸 연결해야 하는데 50㎜ 관에 연결한다든지 50㎜ 관에 연결해야 하는데 25㎜ 관에 연결하고 갔는데도 여기 보면 완결보고서가 들어오거든요.

이런 게 우리가 현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좀 이렇게 관리 체계를 원활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도면을 현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25㎜ 관에 다중 음식소나 어떤 다중 숙박시설이 그 관에 묻어버리면 그쪽에서 당겨 버려, 이걸 수도를 틀어 버리면 다른 주변에 물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 구경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부분 한번, 우리는 예전에는 이곳이, 이 길이가 일반 주택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거기에다 보면 이게 시설이 상황이 변해서 다중 음식소가 들어올 수 있고 다중 숙소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규를 내줄 때 이것을 25㎜ 관에다가 같이 연결을 시켜 버리면 다른 데서는 이게, 그쪽에서 만약에 9층이나 이런 데 물을 올리려고 하면 펌핑을 해 버리면 다른 데는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까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게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아셨든 어떻든 현대화를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걸 질의를 하는 게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블록 단위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창원시가 유수팀이 있잖아요, 유수팀.

그냥 용역 준 것 말고 우리 시에 기간제하고 보면 12명이 있지 않습니까, 12명이죠?

○강창석 위원 8명입니까?

○강창석 위원 그래서 조는 어떻게 구성, 편성합니까?

○강창석 위원 2개 팀으로, 기계 한 대 가지고 2개 팀으로 다니죠?

○강창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손태화 위원님 댁에 갈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 당시에 유수팀이 기계 한 대를 갖고 이렇게 쭉 골목에 가더라고요.

다섯 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네, 기계 한 대에 왜 5명이 저렇게 따라다닐까.

그 기계가 있어야 청력으로 듣고 하잖아요, 유수되는 부분에.

도로 쭉 길에 가면서 수도가 샌 걸 이렇게 확인하는데 그러면 4명은 뭐 하느냐, 드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게 누수 1%를 줄이면 16억이 되잖아요, 16억.

그러면 그 누수탐지기를 더 많이 구입해서 그 여덟 분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누수기 1개를 가지고 다섯 분이 가,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니다.

아무리 창원시에 예산이 없어도 누수율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장비가 없다.

그런 것 예산 또 우리가 막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설비를 구해서 누수율을 줄이는 방법을 해야 하는데 나는 그게 참, 나는 왜 저리 할까, 왜 저런 방식으로, 아무리 이게 첨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하루에 2건 정도는 누수를 찾는다면서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러면 더 좋은 장비를 사서 누수를 막는 게 맞지, 인력을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참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해서 그냥 말로만 누수율이 80%, 81%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 방법 중에 한 개가, 그 좀 좋은 설비 좀 구입하세요.

해서 1% 줄이면 16억인데 16억이 주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그렇게 좀 인력도 관리를 좀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이원주 위원입니다.

자료 보니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석동정수과에는 유충 유입 차단시설 설치랑 유충 이동방지 시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그리고 칠서정수장에는 소형생물 차단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예,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역할을 하는 걸 지금 설치하는 내용인 거죠?

○이원주 위원 그러면 대산정수장은 이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원주 위원 언제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이원주 위원 내년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올해?

○이원주 위원 그러면 올해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거네요?

○이원주 위원 여기 이제 업무 보고서에 없지만?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만 적혀 있고 한 군데가 안 되니 저희 깔따구 사건도 있는데 왜 다 같이 시설을 설비하지 않는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원격 계측기 그것은 이번 하반기에는 사업이 없습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이?

○위원장 정길상 자료에 안 보여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인가 어떤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철 하수행정과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하수도사업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387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보면 병암동 이렇게 하는데 이 병암동이 이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동으로 표시를 안 하고 왜 병암동이라고 표시를 합니까?

○정순욱 위원 병암동이 경화동입니까?

경화 1, 2가를 병암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병암동이 모든 게 오수나 이런 게 다 공사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병암동은 지금 현재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직관공사도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직관공사를 했을 때의 하수도요금하고 직관공사를 안 했을 때 하수도요금의 차이가 얼마큼 차이가 납니까? 한 달에, 1년에.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금 현재 오수통에서 직관공사를 하기를 오수통을 없애기를 원하는데 직관공사를 하기는, 지금 현재 자금 여력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악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직관공사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지난번에 김혜란 위원이 하셨던 5분 발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관공사에 대한 대응, 대책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직관의 어떤 거리에 따라서 보통 시설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보통 보면 한 집을 할 때는 한 400만 원 들면 하나의 블록을 해서 공사를 하면 또 할인을 더 할 수도 있다고, 한 200 가까이도 내려올 수 있다고, 반 정도가 내려올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좀 이런 부분을 어떤 지역에서는 선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보니까 이게 보면 조그마한 빌라 이런 데도, 한 11가구 사는 빌라에서도 보면 직관공사가 안 되고 오수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랜 기간이 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통이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게 흘러나오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이런 어떤 자금력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자금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직관공사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전부 다 보면 주택가이고 주택가도 조금 보면 약간은 스스로의 자금을 400만 원, 300만 원 댈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경화시장도 돌아다녀 봤지만 내려가는 하천이, 똑같은 하천이, 경화동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진해루로 가는 하천인데도 길 하나 차이에서 위에는 하천물이 맑은데 길을 건너오는 순간부터 하천이 탁류가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안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줘야지, 지금 거기에서부터 홈플러스 뒷부분까지는 계속 의원들이 돈을 내서 이것을 준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한 번 준설할 때 보면 한 2,000만 원씩 들어 버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 많이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관에서 해 줘야지 이것을 의원들이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여기 보니까 오수하고 우수하고 관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분류가 안 된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습적으로 이게 터지는 부분 보면, 경화시장에도 보면 전부 다 덮개를 너트로 쪼아놓은 거거든요.

그것은 보면 상습적으로 터지니까 안 터지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은 역류를 하게 되면 뚜껑만 넘어가면 나오면 되는데 안에 공사해 놓은 그 자체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터지다 보니까 그 도로를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거죠.

도로 공사하면 보통 200m 정도 공사하면 거의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매번 우리가 영조물 보상에 들었으니까 터져도 다음에 영조물 보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상습적인 지역은 선제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병암하고 경화지구는 지금 보면 진해의 바다를 바로 관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어떻든 그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 417페이지입니다.

동부맑은물재생센터 악취방지설비 개선공사입니다.

이게 2023년 3월에 공사 착공했습니까?

올해 착공했습니까?

○이해련 위원 올해 3월에?

○이해련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2022년이라 되어 있는데,

○이해련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 보면 충분히 이해해요.

이것 숫자 올해 23년도 같으면 맨 밑에 지금 되어 있는데 22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용역도 끝나기 전에 공사가 시작됐나 하는 생각에 여쭤봤거든요.

그건 아니죠?

○이해련 위원 용역 결과를 보시고 하셨죠?

○이해련 위원 그러면 23년도입니다.

23년 3월에 착공을 했다, 지금 저희가 야외공연장에 한 번씩 가면 악취가 참 많이 났었는데, 예전에.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공사하시고 나서 효과가 있다고 했죠?

○이해련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 앞에 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전보다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3월부터 시작해서 올 8월이면 끝난다는 거잖아요.

○이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야외공연장에 악취 제거, 공사한 것만큼 그쪽도 효과가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해련 위원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참 이게 보면 2021년도에 민원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동안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해련 위원 예, 고충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견학들도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주민들하고도 소통하시면서, 점점 기술이 나아지니까 분명히 이쪽 시내 쪽보다는 동부맑은물재생센터가 더 효과 있는 공법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우선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제가 비 올 때마다 동네 돌아다녀 보니까 하수도사업소에서 얼마나 준설이라든지 이렇게 일을 잘했는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저희 선배님 손태화 위원님 계시지만 진짜 위험할 것 같은 곳마다 이렇게 물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미리 배수시설을 잘 만들어 놓으셔서 다행히 저희 회원구나 창원시에 큰 특별한 그게 없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정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오수 역류지역 정비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특정 두 지역 공구를 정해서 하는 것 같고 저희 합성동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일 수도 있는데 합성동 보면 합성동 한일타운이 있거든요.

거기에 오수관에서 역류 현상이 자주 발생해서 지난 장마철에도 제가 가서 비 많이 올 때도 사람들이 작업하는 상황을 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하수센터장님께서 챙겨 봐 주시면, 또 아파트에 계속 역류하면 안 되니까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보면 예전에 저희 마산회원구 윤한홍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마련하셔서 밑에 오수관, 우수관 이렇게 구분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양덕1동 앞에 보니까 양덕1동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내려오는 우수관, 오수관 이게 구분이 안 되어서 한꺼번에 막 몰린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지 비 올 때마다 이게 맨홀 뚜껑이 들락날락해서 이번에도 콘크리트 좀 무거운 걸로 잠깐 임시방편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조금, 우리 마산센터장님께서….

○박승엽 위원 예, 빨리 좀 원인을 찾으셔서 조치가 될 수 있으면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비 올 때 맨홀 뚜껑이 들락날락해서 그래서 많이 불안해 보였고 혹여나 팍 튀어 나와서 사람들 맞을 수도 있으니까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도시침수예방사업에 있어서 봉암동 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사업이 진행된 게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맞습니까?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박승엽 위원 이게 국가가 가진 땅에만 하려고 노력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 부족인가요?

○박승엽 위원 그래서 이 관련된 봉암공단 내에서도 거기가 워낙 밑으로 처진, 땅으로 꺼진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침수에 대한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21년도 이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게 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었나 의문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한번 과장님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나중에 한번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 했습니까?

두 분 다 같이 손을 든 것 같아서.

○손태화 위원 아니요, 손든 게 아니고 박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는 이것은 다른 데하고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자유무역관리지역 안에 있는 부분들만 이게 해당이 되거든.

그런데 안에 부지를 못 쓰게 하면 사업하지 마세요.

○손태화 위원 이게 침수되면 그 공장 안에 자유무역원 있지 않습니까.

봉암다리에서부터 팔룡천, 봉암수원지 올라가는 하천 있는 그 사이 안에, 그게 2단계 사업 250억을 들여서 국책사업으로 국비 70%를 해 주겠다는데 이것은 태풍 매미 때처럼 오면 없어요.

공장 안에 있는 업체들만 피해를 봅니다.

주민들이 피해 볼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강조하라고.

○손태화 위원 아니, 공장 그러니까 자유무역지역 안에만 이게 거의 해당이 되거든요.

○손태화 위원 한 95% 이상이.

그러니까 공단을, 자유무역지역 안을 보호를 위해서 사업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설치할, 펌프장을 안 내주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은 윤한홍 의원님한테 보고 한번 하러 가세요.

○손태화 위원 그것 정확하게 해서 지금까지 협의한 것 싹 빼서, 이것 안 하면, 지금 의원님이 아마 챙길 거라고 내가 사진 찍어서 전송했는데, 이것 챙기셔야 해요.

이것도 순조롭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지금 예산 확보 내용에 보면 지금 전혀, 10%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는 어떻습니까?

국비 70%는 언제 내려와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자유무역지역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실에 내려오시는 날은 박승엽 위원님하고 일정을 잡으면 내려오시는 날 그것 보고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예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자부의 자유무역지역 부지 제공해 주는 부분하고 두 가지 보고를 같이하세요.

○손태화 위원 예, 그러면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아까 박승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버 플로우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제가 마산에 있을 때부터 그랬는데 아까 이야기한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 앞이나 지금 한일 4차 앞에 그런 오버 플로우하는 내용들은 그동안 쭉 들어온 이야기는 위에 재개발지역이 많이 있어서 그 재개발지역에서 오수관에 빗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다 했는데 그 위에는 거의 다뜯고 다 했는데도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거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봐요.

이게 비만 오면 빗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지금 위에는 경찰서 앞에도 재개발구역 철거가 다 되었고 그 위쪽도 작업은 재개발하는 쪽에, 그러니까 합성1동 롯데캐슬 1차, 그것도 공사가 다 됐고 그 나머지는 크게 있을 게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좀 줄어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산호천하고 양덕천이 있어서 오수관이 넘어가면서 이게 너무 굴곡이 져서 못 빠져 나가는 것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빗물 유입이 너무 많아서 아예 관로가 작아서 못 넘어가는 게 두 가지 문제를 진단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한 20년, 30년쯤 됐겠네― 그 기간 동안 계속 일어났던 것을, 그 핑계를 전에는 재개발구역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다 해소되고 재개발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진단을 하셔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대형사고가 안 났는데 이게 빗물이 막 쏟아지면 갑자기 한 50㎝쯤 맨홀 한 1m 되는 게 튀어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나기 전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이소.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장님, 계속 하수시설과장님한테 집중되는 것 같은데, 물재이용 중수도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425페이지에.

○강창석 위원 이것 지금 창원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 이것 어떤 물을 이용해서 지금,

○강창석 위원 수영장 물하고?

○강창석 위원 그러면 진해구청은 어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보통 우리 화장실, 우리 의회 화장실을 보게 되면 손 씻는 데하고 변기하고 물이 같은 라인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수구 배수구 때문에.

그리고 안에,

○강창석 위원 이게 내가 보니까 스포츠파크나 이런 데 물은 수영장 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가능하겠고 우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변기하고 세면대가 하수구 때문에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 변기물하고.

이게 변기 그것은,

○강창석 위원 분리가 되어 있다고요?

○강창석 위원 내려가는 것은 같이 안 내려갑니까? 하수 그것.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창석 위원 이 사업이 스포츠파크에는 수영장 이런 데는 수영장 물 가지고 이걸 하는 건 상관없는데, 수월한 건데 이게 화장실에서 손 씻는, 구청의 직원들 손 씻고 물을 다시 이렇게 정수해서 하는 것은,

○강창석 위원 이게 설계하고는 지금 다 되었네요?

○강창석 위원 이게 설계해 놓은 것 그 안에 시설만 한 겁니까, 위에 완전히 건물에서 내려가는 것까지 다,

○강창석 위원 별도로 설계해서?

○강창석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수영장은 상당히 괜찮고, 그것은 한번 다시 나중에 용역 줬으니까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물 재사용하는 게 물 부족 국가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이 물, 그러면 이게 물 정화해서 바로 또다시, 정화한 물을 다시 수영장으로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강창석 위원 그래요?

마무리 잘하셔서 물 부족 국가에 물이 부족한데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이것 설계하는 그것 잠깐 볼 수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404페이지 덕동맑은물 Flower Garden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유휴부지에 친환경 꽃밭을 조성하는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런데 꽃을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고 싶은데 핑크뮬리 꽃이 어떤 건지 아시죠?

○이정희 위원 어떤 꽃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급 위해식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렇죠, 보기에는 참 예쁘고 사람들 볼거리도 제공이 되는데 2급 위해식물이 당장은 피해가 가지 않는데 향후 인간에게라든지 여러 부분에 생태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봅니다.

우리 눈에는 금방 안 보이겠지만 나중에 생태 교란이 일어났을 때,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또 철거해야 하고 복구해야 하고, 시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신다는 것은,

○이정희 위원 상반기에 청보리밭을 해서, 그것이 지금 계절마다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가을 되면 가을 꽃으로 교체를 하고 봄 되면 봄에 또 교체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정희 위원 지금 보니까 상반기에 한 3,000여 명의 이용객 수가 있고 평일에 한 100명에서 150명, 주말에 150명에서 200명이 왔다 가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개방을 한 2주간, 상반기에 2주간, 하반기에 2주간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꽃을 조성해 놓고 더 많은 기간을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정희 위원 아, 가로수에 있는 그 나무 말씀입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기간 연장을 하는 것입니까?

○이정희 위원 이렇게 사실 5,000만 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꽃을 식재할 때마다 5,000만 원 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매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꽃을 영구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없나요?

해마다 돈을 들여서 또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계속 그렇게,

○이정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또다시 돌아가서 핑크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마다 안 잘라도 그대로 좀 유지가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정희 위원 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가포나 덕동 거기는 핑크뮬리 보러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큰일났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하수시설과 과장님 419페이지에요, 싱크홀 걱정 없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죠?

○최은하 위원 3단계는 끝이 났는가요?

○최은하 위원 마무리가 돼요?

○최은하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지금 저번 주에 대산면 유동리 쪽에 싱크홀이 발생되었잖아요.

○최은하 위원 그와 관계, 원인이 밝혀졌는지.

○최은하 위원 미리 사전에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이게 안전에 직결되는 거라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거든요.

○최은하 위원 어려운가 보네요?

○최은하 위원 예, 저도 똑같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역에서도 일어난 부분이고 고생이 많은데 이런 부분, 예산 부분하고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아, 그렇지요?

○최은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악취하고 하천 오염 이런 부분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이런 사업도 좀 더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448페이지입니다.

마산권역 상습 오수 역류지역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1공구, 2공구에서 장군천 일원이랑 야구의거리가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시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 보면 공사 계약 및 착공이 6월인데요?

벌써 계약하고 착공된 부분은 아닙니까?

○이원주 위원 1년, 그러면 지금 몇 % 되었습니까, 현행 진행 상황은?

지금 10월에 이것 추진계획에 보시면 6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이고 준공이 10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사 중 아닙니까?

○이원주 위원 그러면 지금 몇 % 정도 진행된 거예요?

○이원주 위원 한 50%는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 80%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원주 위원 그렇죠?

○이원주 위원 이곳이 지금 시민들이 많이 유동하는 유동 공간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원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산하수센터 과장님.

○위원장 정길상 확인 한번 해 보이소.

무슨 말이냐 하면 어시장에 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어시장에 보면 우수관로가 바다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길상 그것을 어시장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물 뺀다고 그 관을 통해서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그것 막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정길상 막혔다, 그렇다 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상 아니, 내가 사실은 우리 국회의원 사무실에 아래에 회의하러 갔는데 상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관 속에 우수관로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물 빼간다고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막히잖아요.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아까 오버 플로우도 생기고, 하여튼 그렇다 합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강창석 위원 한 개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하수행정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요금 있지 않습니까.

가정요금하고 일반요금이 있는데 일반요금은,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보면 1t에서 50t까지 금액이 있고 50t에서 100t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아니 요금에 보면, 사용 부분, 398페이지에 보면 일반용하고 보면 부분에서 가정용은 그냥 t당 이렇게 계산하지만 일반요금은 1t에서 50t까지가 830원, 51t에서 100t까지가 980원이거든요.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면 1t 쓰는 사람이랑 50t 쓰는 사람이 금액이 같은 거예요.

○강창석 위원 아, 1t에서 50t은 그게 누진세가 있을 때,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게 누진세는,

○강창석 위원 아, 이게 누진세가 없어지면 이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것하고 상관이 없네요?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일반용은 누진세가 그대로 지원되죠?

이번에 인상할 때,

○강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