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 순서는 기획조정실장 및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석 안병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종필 자치행정국장님, 많은 내용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1, 제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분의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하종목 제1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래 제2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제1,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 제2부시장님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1부시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참 고생 많으시죠?

○김상현 위원 제가 지금 제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스마트시티사업이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 12월에 국토부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지금 사업 중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감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김상현 위원 이게 지금 왜 그런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김상현 위원 1부시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일단은 260억이 아니고 240억인데 20억은 자부담이거든요.

○김상현 위원 7개 회사 중에 선도 회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도 국토부 공모사업인데 효율성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했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밤새가면서 그 사업 계획 만들고 검토한 결과 컨소시엄 구성해서 신청해서 이게 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어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비 대비, 좀 전에 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만한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부터 시작해서 교통까지 해서.

저희 진해 서부지역 3개 지역에 도시재생부터 시작해서 다 그걸 아우르는 이 사업을, 이미 다 선정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이유로 중지를 시킨다면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부시장님께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고 아마 보고는 받으셨을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워서, 이 좋은 사업이 왜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지.

그것도 그냥 표류가 아니라 감사라는, 감사도 지금 산업진흥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으로 내려보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 부분 이미 국고가 내려와서 교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지를 하고.

그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도 그렇고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1부시장님께, 소관이니까 한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감사 결과는 나왔다고 하던데.

○김상현 위원 지금 우리 1부시장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얘기네요.

○김상현 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죠?

○김상현 위원 아무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것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낙후된 진해 서부권으로 인한 사업인 만큼 신속히 업무 처리를 해서 빨리 주민의 숙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처음 자리라 질의의 강도나 이런 걸 잘 모르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결산서,

○김상현 위원 1부시장, 2부시장.

○김남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저기 2부시장님한테.

○위원장 심영석 지금 현재는 1부시장님 질의 시간입니다.

지금 1부시장님 질의입니까?

○김상현 위원 1부시장님은 됐고 2부시장님.

○위원장 심영석 그럼 1부시장님에 대한 질의 더 하실 분 혹시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1부시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제2부시장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조명래 제2부시장님, 항상 분주하게 바쁘게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소관 상임위,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이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김상현 위원 일단은 부시장님께서 잘 파악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아요.

그 이유가 처음에 공모할 때는 아주 그럴듯하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반드시 도시재생에는 참여해야 하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한테 희망고문을 준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업 계획을 수시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늦게 되고 또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전담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비상근이거든요.

대학 교수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거기 센터장 급여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른 일을 또 찾아서 하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 많은 도시재생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올해 말이 사업 종료예요, 그런데 진도는 30%밖에 지금 안 나가고 있고.

마찬가지, 신월지구 새뜰마을사업도 종합진도율 30%,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 조성사업 10%, 경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6%, 지금 거기는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주민들 찬반이 있어서.

이런데 어떻게 전담할 사람을 다시 이렇게 한다든지, 지금 우리 창원시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혹시 제2의 도시재생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상현 위원 말씀 고마운데 그러기에는 지금 늦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부서도 있고 그런데 제가 부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다 짧아요.

2~3년 내에 다 도래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정률, 종합진도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만 얘기한 게 아니고 수차례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석 한 분만 더 질의 받고 그러면, 혹시 제2부시장님한테 질의할 사항 있으면 한 분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2부시장님, 주민 갈등 원활히 해결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들어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1, 제2부시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1,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2022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등은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시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계속비 결산명세서 등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를,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등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괄 부분 결산안 1-1권 3페이지에서 37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총괄 부분에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은 결산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1권 67페이지에서 90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책자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1권 95페이지부터 425페이지, 특별회계 1,701페이지에서 1,703페이지, 1,709페이지에서 1,710페이지, 1,715페이지입니다.

예비비와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및 창원레포츠파크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 페이지 41페이지 세출에 보면 2022년도의 이월액하고, 2022년도 이월액이 6,129억 원인데 2021년도 이월금 4,958억보다 22% 증감했는데 증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2021년보다 2022년도에서 한 22% 증감한 것은 좀,

○강창석 위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좀 해서 앞으로 계획 수립을 잘해서 이월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예비비 책자 1,157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집행률이 상당히 낮고 예비비가 과다 편성된 것 같은데, 특히 특별회계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산 총액의 100분의 1만, 1%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야 하는데 2022년도는 4.24%이고 2021년도에 2.4%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앞으로 지방재정법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도 예비비가 과다 편성이 안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반갑습니다. 서영권 위원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창원시정의 미래 방향을 기획하고 여러 현안, 연구과제를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창원시 연구원이 개원 8주년이죠?

○서영권 위원 그렇죠.

원장님께서는 작년 9월에 취임하셔서 지금 22년도 결산심사 관련에 대해서는 한 3개월 정도 이끌어 오셨죠?

○서영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정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서영권 위원 그러면 결산서 페이지 5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도시공간연구, 경제연구, 사회문화연구 등 부서별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연구사업 결산에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0페이지 위에 보면 현안연구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67.9%입니다, 그렇죠?

○서영권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보니까 정책연구사업 집행잔액이 41.3%, 또 46페이지에 보니까 기획연구사업 집행잔액이 28.6%로 인건비와 여비를 제외하고라도 일반운영비의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과하게 발생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특히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페이지를 보시면 기획연구사업과 현안연구사업은 일반운영비를 추경으로 확보했더라고요.

했죠, 그렇죠?

○서영권 위원 했는데 집행률이 낮은데 그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영권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두 분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후 연도에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1권 427페이지에서 621페이지, 특별회계 1,730페이지에서 1,737페이지, 1,744페이지에서 1,85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중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결산안 2권 67페이지에서 254페이지, 특별회계 1,089페이지, 1,098페이지부터 1,099페이지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과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좀 지루하더라도…. 페이지 69페이지 인공지능 산업육성 자치단체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 한-캐 인공지능 공동연구센터가 있거든요.

이게 5억씩 몇 년간이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김상현 위원 전체 그럼 사업기간이 6년이에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혹시 여기에 성과나 뭐 실적이 있습니까?

공동연구한 실적이나 성과가 있어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혹시 실적이나 성과가 있냐고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기업에 적용한 실제 예가 있냐고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제조AI인력 smart-up project 사업비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공기관이?

○김상현 위원 예, 위탁처가 어디예요?

○김상현 위원 이런 제조AI는 지금 한-캐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별도예요?

○김상현 위원 한-캐도 인공지능을 하고 있고 제조AI인력도 인력 smart-up project 사업인데 같은 사업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1부시장이 얘기를 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캐도 인공지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경남ICT협회에서 하다가, 지금 경남 어디요?

○김상현 위원 아, 창원대학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택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지금 한-캐하고 경남ICT협회, 지금은 창원 산학협동 거기서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더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6억이나 지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게 2020년부터 하고 있고, 그러면 아까 10개라 그랬죠?

○김상현 위원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들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한-캐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서 제가 경제복지에 있을 때 이 사업일 때 했었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10개의 실적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제조AI 하는 그런 데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자꾸 지금 우리 창원시가 민간위탁, 공기관에 대한 위탁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은 대부분이 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자본적 위탁사업, 다 위탁사업이에요, 거의 다가,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은 일 안 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위탁이 많다 이거예요.

거의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일하는 게, 그렇죠?

일단 사업 따와서 우리가 저기 산업진흥원, 거기 다 던져주고 있잖아요, 지금.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지금 하셨으니까 승진도 하시고 그렇겠죠.

○김상현 위원 가만있어 봐, 계속 72페이지, 73페이지에 보면 우리 첨단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사고이월이 1억 1,500이고 지출잔액이 1,200~1,300만 원 정도 있는데 한 5.4% 정도가 지출잔액.

혹시 이것 공사 입찰 줬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보도교 설치공사인데.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출잔액이 1,290만 8,000원인데 낙찰 차액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 잔액이 왜 남았습니까?

○김상현 위원 이것 확실히 입찰 준 것 맞죠?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일단 미래전략과 마저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서 81페이지에 보면 창원 국가산업단지 관리,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고 1,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전략산업국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집행잔액을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이게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더라고요.

왜 그러는 건지, 어떤 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상현 위원 그렇게 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을 제대로 똑바로 산정해서 편성해야지, 미리 사전에 예비비처럼 그렇게 일정 부분을 이렇게 얹어놓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장래에 민원이라든지 어떤 소지가 있으니까, 민원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책정해 놨다, 그러다가 발생 안 되면 지금처럼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떨어버린다, 이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비용이 증가할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창원시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부분은 못 쓸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창원시는 예산 실링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이것은.

○김상현 위원 우리가 분명히 예산과목에 예비비라는 항목도 있는데 그것에 별도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미래에 일어날 어떤 건 때문에 예산을 업해 놓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 밑에 다음 페이지 82페이지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똑같이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해서 2,400만 원 그다음에 낙찰 차액 2,20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산이 똑바로 편성이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한번 맞춰봐 주세요, 예산 과랑 얘기해서.

○김상현 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그 편성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발행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셔서 하고.

○위원장 심영석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하나만, 전략산업과 하나만.

○위원장 심영석 하나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85에서 86페이지 우리 미래전략과 기본경비가 있어요.

이게 공통인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기본경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시나요?

○김상현 위원 부서 기본경비.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요즘은 바뀌는 추세거든요.

실제로 발생된 내용대로 하게끔, 편성을 하게끔 해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경비가 우리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는데 사무관리비가 19.4%, 공공운영비가 21.3%, 여비가 36.8%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업추비, 업무추진비는 0.1%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업무추진비는 어쨌든 다 쓴단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부분은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잔액이 남았으면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해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재정이 건전화가 되고 효율성 있게 쓰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부서도 다 공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일단 내가 이 과장님한테 먼저 얘기한 거고.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전략과는 지금 이걸로 끝낼게요.

○위원장 심영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이 오늘 이석이 되셨고 박주호 과장님께서 계시는데, 페이지 1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 134페이지.

여기에 보면 경제혁신위원회 운영비가 예산 852만 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35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4.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관련해서 이 부분이 경제혁신위원회는 우리 지역경제의 발전방안이나 추진전략 쪽으로 제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운영실적이 적은 건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이게 35만 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1회 정도,

○서영권 위원 아, 1회입니까.

1년에 한 번, 그렇죠?

○서영권 위원 그렇구나.

하여튼 지역경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이 되고자 하면 당 위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그렇죠?

그런 만큼 하여튼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심영석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창원시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현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고 김상현 위원님도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말씀해 주셨다 생각하고 더 분발하셔서 좀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심사나 예비심사나 추경 때 봤을 때, 여기 계시니까 그냥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하고 산하 출자·출연기관하고 의사소통 문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추경 때 보니까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조직진단경영 용역을 하겠다고 본청에서 올렸었는데 또 산업진흥원에서는 미리 인사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그것하고 꼭 100%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순서상으로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인사를 했었으면 좋을 거다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은 미리 사전에 본청하고 진흥원 출자·출연기관하고 좀 소통이 되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진단을 용역할 거다, 아니면 우리가 인사발령을 낼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좀 시기 조정을 합의하거나 또 서로 소통해서 알고 계셨어야 했는데 사실은 그런 예산이 올라올 때까지도 서로 소통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본청에서는 용역 계획을 하고 있었고 원장님은 인사발령을 했었고,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안 그래도 미래전략산업국에는 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마산로봇랜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여러 몇 년 동안 문제점 발생에 가장 우선, 외부요인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내부소통 문제를 좀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김남수 위원 고생, 얼마 안 오신 상황에서도 우리 창원시 산업진흥원을 위한 노고 감사,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아쉽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도 예를 들면 사전에 말씀을 들었더라면 용역진단에 대한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슈가 없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남수 위원 열심히 안 한다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김남수 위원 아니고 그런 부분이 사전에 소통이 되는, 특히 소관 상임위에는 전혀 없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특히 정무 쪽으로는 탁월한 감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 140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전금 2억을 책정했다가 290만 원 지출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김미나 위원 140페이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140페이지.

○김미나 위원 내용은 창원형 공공배달앱 네이밍공모 당선자 시상용 29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김미나 위원 그럼 290만 원은 다시 환원합니까, 현금으로?

○김미나 위원 그럼 밑에 포상금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김미나 위원 예.

○김미나 위원 신고가 없었나 보죠?

포상금 그대로,

○김미나 위원 그럼 이 290만 원은 네이밍 공모한 당선자에게 나간 돈입니까?

○김미나 위원 그럼 이 제도는 이제 없어지겠네요?

○김미나 위원 아직 운영 중입니까?

○김미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장님, 이번에 착한가게 선정이 지금 코로나 오기 전에 창원시 착한가게가 몇 군데 있었습니까? 작년까지만.

지금 올해 좀 많이 착한가게를 확대했더라고요.

○강창석 위원 2021년도에는 한….

○강창석 위원 그 정도 있었습니까?

○강창석 위원 지금 착한가게에 지원 예산도 기존 옛날보다는 좀 많이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착한가게에 선정이 되면 팻말도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또 점검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해서 가게가 정말 착한가게로 인정은 했지만 관리 감독이 안 되다 보면 그냥 쓰레기 봉다리 몇 개 주고 그냥 명판 붙여서 ‘착한가게’ 이렇게 됐을 때는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씩 착한가게에 나가서 검증이랄까 이런 것도 합니까?

○강창석 위원 앞으로 착한가게는 우리 창원시 시민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한가게가 더 확대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 이런 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페이지 92페이지 전략산업과.

여기 보면 마찬가지 공기관 등에 대한 이전인데 창원 마이스터센터 그다음에 BUY R/D 기술 이전 지원 그다음에 소부장 핵심뿌리기술 육성 지원사업, 이게 다 어디에다가 위탁을 준 겁니까?

○김상현 위원 3개 다 산업진흥원에서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94에서 96페이지에 보면 방위산업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간담회 초청 방산 전문가 교통비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맞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예산은 210만 원으로 했는데 지출은 48만 3,000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76.9%, 160만 원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강사료가 없었다는 거죠?

○김상현 위원 주려고 했는데,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누차 얘기하지만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진짜 면밀히 검토해서 세심하게 편성을 해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95페이지 방위산업전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예요.

이것 어디 공기관에다가 위탁을 줬어요?

○김상현 위원 이것 행사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방위산업전 행사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안 하고 산업진흥원에다 주고 또 산업진흥원에서 또 어디 이것 실행하는 거기에다가 또 줬단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공모했다 이거죠?

○김상현 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김상현 위원 이것 나중에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

○김상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모할 때 한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입찰에 응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자부담이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어쨌든 또 밑에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데에다가 또 위탁을 줬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 자부담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약간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 제 생각은 그거예요.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직접, 어차피 위탁 주는데 위탁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위탁을 줘서,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데다 직접 줘서 하면 더 빠르고 의사결정도 빨리 될 거고 그럴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것 어쨌든 정산서는 받았습니까?

○김상현 위원 5억에 대한 정산서는 받았어요?

○김상현 위원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수소산업 육성, 우리 과장님.

거기에 보면 7,000만 원이 전년도 이월됐어요.

전년도 이월분이라고 표시해놓은 거죠, 7,000만 원?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조금 반납에 7,000만 원이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참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조금 반납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고,

○김상현 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다음에 102페이지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1억이에요, 1억.

이것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은 받아놓고 아까 그런 이유, 우리 이 과장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고 해서 집행이 안 된 거예요?

1억이나 되는데?

○김상현 위원 참 1억이면 얼마든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인데 이런 게 이렇게 사장이 된다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사업을 잘하셔야 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에 또 있는데 먼저 누구 하실 분들 또 하시고.

○위원장 심영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에 관련해서 68페이지입니다.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원받은 공장들 리스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영록 위원 아니, 22년도 한 해만.

○김영록 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비용이?

○김영록 위원 아니요, 기업별로요.

구축했을 때 혜택받는,

○김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이쪽 관련해서 22년도 한 해 자료만 별도로 좀 부탁드리고요.

○김영록 위원 그리고 저도 내용을 보니까 인력양성 관련해서 사업군이 많은데 71페이지 그리고 75페이지 그리고 116페이지입니다.

인력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내용에 대해서 좀 애매한 게 있어서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기업맞춤에 첨단기술 인력양성,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2차 전지는 명확해서 알겠고.

또 로봇교육사업에 관련한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이 있거든요.

이쪽 내용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제조업도 말씀해 주세요.

○김영록 위원 기업맞춤형 첨단기술 인력양성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영록 위원 저희 청년담당관 내에도 같은 유사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유사 사업이라든지 연계 사업은 아니죠, 이게?

별도 사업이죠?

○김영록 위원 그리고 75페이지에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이랑 116페이지 또 기업맞춤형 인재육성, 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2차 전지는 알겠고 116페이지 기업맞춤형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

○김영록 위원 40명 정도요?

○김영록 위원 22년도 한 해죠?

○김영록 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지속되어 오던 사업인가요, 신규인가요?

○김영록 위원 21년.

그러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재육성 관련한 사업도 21년도, 22년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22년 예산 여기 의료바이오팀 쪽 관련해서 예산 부분은 잡혀 있는 게 없던데 혹시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떻게 팀을 하반기에 운영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예.

○김영록 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김영록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

○김영록 위원 지금 저희가 의료바이오팀을 운영하고 좀 더 보다 나은 효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팀원 3명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영록 위원 저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보다 빠르게 이것을, 단기간에 저희가 소기 성과를 달성하려면 유치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해서 구축해서 인프라를 조성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안에 의료바이오팀의 팀원들이 좀 많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저희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의료바이오팀이 소기 목표를 달성하고 보다 나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과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위원장님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미래신산업과장님, 페이지 111페이지, 1122페이지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여기에 지금 전체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2022년 12월 말 현재로.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이게 우리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지금 16% 정도, 진도율이 16%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 이 사업이 2019년 1월 1일부터 올해 23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김상현 위원 지금 얼마나 됐어요?

○김상현 위원 30% 이상이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한 5~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까, 준공이 가능해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112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어쨌든 아까 설명하신 대로 건립에 대한 연구 용역이 아니고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용역이에요?

○김상현 위원 운영.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운영 방식에 대해서.

○김상현 위원 이게 아직 지금 공정률 30%밖에 안 되고 준공이 연기될 수도 있는데 이것 너무 일찍 한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 좀 빨리 좀 해야지,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육대부지 때문에 희망고문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시장님도 더 업을 시켜서라도 빨리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로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김상현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늦은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도 하셨잖아요.

원래는 사업 계획이 올해 2023년 12월 31일 날까지 사업 기간인데 시멘트 파동이든 자재 값이 오르든 어쨌든 늘어지는 건 맞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서둘러 달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거기다가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그건 아니죠.

그다음에 119페이지, 이것 드디어 제가 아침에 1부시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창원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72억, 그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줬죠?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돈도 내려갔죠?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에다가 사업 중지라는 공문을 내렸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 감사가 들어갔고.

○김상현 위원 왜 우리 위원들이 사업 중지 공문을 달라 그랬는데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제복지에서 산업진흥원 그것 하시는 걸 봤어요, 행감 하는 걸.

그때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과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왜 사업이 중지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문을 왜 안 주는지…. 일단은 감사 중이기 때문에 안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해요.

왜 공문을, 정당하다면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그 일을 스톱시켰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공문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안 주는데?

아무튼 제가 아침에도 1부시장한테 부탁한 것처럼 어떻게 되든 실효성, 사업비 대비 실효성 이런 것, 선택과 집중 다 좋아요.

어쨌든 그런데 제 지역구에 그 사업들이 다 부합이 된단 말이죠.

복지 그다음에 교통 그런 인프라가 다 되는 이런 사업지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이것은 나중에 제가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냐고.

○김상현 위원 그래요, 여기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22년 12월 말 현재 10%에요, 10%.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감사를 해서 일을 중지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10%라고 그래요?

뭔가 다른 것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말 못 할 사연이 있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인데 이런 것을 좀 소신 있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121페이지 기술창업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CES입니까, CES 2022 국외출장 예약을 했다가 우리가 취소 수수료를 물었어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것 왜 그런 겁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예약할 때 돈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때 과목을 뭘로 했어요?

여비로 하지 않았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여비에서 마이너스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이제 사무관리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떨었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현 위원 어쨌든 이것도 여비 불용액이 30.9%, 31% 정도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국외출장여비로 CES 2023 참가기업, 이것 참가기업 뭐 줬습니까? 국외출장여비라 그랬는데.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1,450만 원인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외출장여비로 올해 CES 2023 참가기업 1,450만 5,000원인데 이게 뭐냐고요.

출장여비로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료 그다음에 숙박비 이런 것 다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죠, 이게 그러면 여기 참가기업 이런 말은 여기에 넣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이게 기업에 지원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간 건지.

2명이 가기에는, 몇 박 며칠인데 이렇게 비용이 많죠?

○김상현 위원 어느 나라 갔는데요?

○김상현 위원 그래도 과한데, 미국이라도.

○김상현 위원 아니, 됐어요, 이미 다 집행된 거니까.

이것은 지금 결산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똑바로 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결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됐고.

그다음에 123페이지 창업지원 기관 운영.

저는 말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 1부시장이 얘기한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지금 이게 공기관, 이것 어디 어디다 준 겁니까?

창업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역기술 창업육성 이렇게 해서 돈이 지금 9억 3,000이 나가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각각 세분화시킨 겁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이걸 자꾸 분산을 시킨단 말이에요.

분산을 시키면 시킬수록 돈은 다 흩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한데 모아서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원에서 다 한다든지, 어차피 같은 일 아닙니까?

창업에 대해서 1인 창조기업이든 뭐 창업하는 사람 키워주든 이것 같은 일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은 효과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좀 산업진흥원하고 얘기해서 모으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심영석 김상현 위원님, 혹시 질의할 내용이 좀 몇 가지 더 있나요?

○김상현 위원 일단은 여기 끝났어요, 여기는.

○위원장 심영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 지금 나는 이제 미래전략산업국 끝났다고.

○위원장 심영석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하고 김상현 위원님한테 추가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담당이 혹시 미래산업국에서 하시나요?

제가 책자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특히 관공서에서 이렇게 구매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운행 불가로 인해서 차량을 말소한 게 5대가 있습니다, 6대네요.

운행 말소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석 운행불가 차량 말소 이렇게 전기차.

○위원장 심영석 교통사고로 인해서,

○위원장 심영석 아, 그렇습니까.

두 번째 질의 사항은 운행 불가 및 배터리 수리비가 1,400만 원에서 많으면 2,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자료가 있습니다.

1,400에서 2,000만 원의 배터리가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차 배터리를 교체해서 사용이 불가한 거죠?

○위원장 심영석 배터리 수명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년도 간다고 보시나요?

○위원장 심영석 배터리 수명을 위해서는 충전 방식에 따라서 사실 수명이 좌우됩니다.

충전율을 100% 하는 것하고 80% 하는 것하고는 배터리 수명에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뭔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관용차량만이라도 충전율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관용차가 장기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또 한 가지 질의는 우리 전기차량을 한국전기연구원에 연구 용도로 해서 무상양여를 했어요.

창원시가 한 5,000만 원 정도에 사서 무상양여하는데 이것도 무상양여를 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석 하여튼 이 사항은 좀 구체적으로 파악 좀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참 부담이 상당히 되네요.

지역경제과 134페이지 경제혁신위원회 운영 해서, 이것 경제혁신위원회 운영합니까?

○김상현 위원 코로나 때문이겠죠?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어쨌든 각종 위원회에 보면 부위원장이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위원장이 없으면 누가 합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위원장이 없다라는 이유로 위원회를 안 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럼으로써 95.9%, 거의 100%에 가까운 돈이 사장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런 이유가 있다면 결산 추경 때 깎았어야죠, 그렇다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연초에 용역비라는 걸 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 차액이 있고,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계약을 하면 그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액이 계속 가다가 연말에 결산 추경 때 안 떨어버리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13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행사운영비에 보면 1,500만 원 행사를 하겠다고 해놨다가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유입니까?

○김상현 위원 축소가 아니라 안 했죠, 1,500만 원 한다고 했다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언제 하기로 됐었어요?

○김상현 위원 이태원 참사는 언제 일어난 지 알죠?

○김상현 위원 언제 일어났어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럼 이 행사가 그때쯤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김상현 위원 우리가 결산 추경을 언제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러면 떨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무슨 계획변경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151페이지 상권활성화재단, 우리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창동에 있죠?

○김상현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지금 사업비가 1억 7,200이고 운영비가 1억 9,700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보조금 감사를 합니까?

○김상현 위원 이거 좀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159페이지 이어서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이것은 지금 몇 년 차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0억 2,300만 원 쓴 것은 몇 년 차에 사용한 거예요?

○김상현 위원 몇 년 차?

○김상현 위원 2년 차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첫 연도에는 얼마를 썼어요?

○김상현 위원 과장님, 내가 여기 상권활성화재단 이사이기도 하고,

○김상현 위원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 주민협의체 거기에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요, 1차 연도 처음에 10억 300만 원짜리 그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관심 좀 가져야 해요.

지금 거기는 돈이 1,200억이나 우리 서부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종 공모사업, 도시재생 해서 하고 있는데 군항상권 르네상스도 그 일부분이에요.

100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현 위원 이것 1차 연도에 쓴 거예요.

좀 신경 써 주시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군항상권 르네상스 거기에서 거짓말을 한 거네요.

저한테 10억 300을 썼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럼 이것은 거짓말한 거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좀 부담이 되어서 못 하겠네.

저기 노동자 지원여비 그다음에 일반보전금, 민간자본이전, 외국인노동자 지원 일반운영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사업을 안 하거나 아니면 잔액을 많이 남겼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노동자 지원 일반운영비는 91%, 아까 위원회 하나 한 번 열어서 96%잖아요.

한 번 정도밖에 안 했단 얘기지, 그렇죠?

○김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건전재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너지과학공원 자치단체 이전 이것도 잔액이 42.8%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 부분에 44.8%, 여비는 49.5%가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조그마한 거라도 면밀히 좀 산출 근거를 정확히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그렇게 해야지 건전재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리고,

○위원장 심영석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투자유치단 233페이지, 그냥 이것도 제가 얘기할게요.

투자유치 촉진 공공운영비 82.4%가…. 82.4%, 금액은 얼마 안 돼요.

196만 9,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큰 금액이 되더라고요, 한번 다 해 보니까,그렇죠?

이런 것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마이크 누르시고, 마이크.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뭐, 앞으로 당연히 잘하겠죠.

그다음에 237페이지에 보면 한·세계화상 비즈니스 위크 추진 15억, 이것은 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김상현 위원 연기되어서 그다음에 했어요?

○김상현 위원 올해?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 명시이월되어서 올해 할 거네요?

○김상현 위원 이것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도 화상으로 이것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이게 굉장히 화상들이 정말로, 전 세계에 있는 화상들이 다 오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41페이지, 이것은 설명을 제가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외빈초청여비 해서 2,400만 원을 책정해 놨다고요, 편성해 놨다고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김상현 위원 2022년 우리가 코로나가 조금 완화된 게 몇 월부터죠?

○김상현 위원 내년에는 코로나 핑계가 안 되겠죠?

○김상현 위원 외빈 초청에 어떤 근거, 이 예산 편성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의 왕세자라든지 이런 것 근거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나왔어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은 자료를 줘서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그래야지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지 마는지, 내년에 예산에 반영될지 안 될지를 결정될 수가 있으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상임위원회 심사 때 여러 가지 좀 살펴보고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51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의 운영목적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시작은 오동동·창동 어시장 권역이었네요.

○최정훈 위원 지금은 창원시 전체 전통시장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최정훈 위원 지금 재단에 소속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최정훈 위원 9명.

○최정훈 위원 이분들은 그래도 상권 활성화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모여 계시겠네요.

○최정훈 위원 관련 경력도 다들 좀 있으시고?

○최정훈 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따로 전통시장 대상으로 축제도 하고 그럽니까?

○최정훈 위원 축제도 하고.

그러면 우리 사업명에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오동동·창동 어시장 권역이 중심이라고 처음 말씀하셨는데 창동·오동동 활성화사업이 별도로 있는 이유는 뭐죠?

○최정훈 위원 지금은 창동·오동동과 관련된 사업은 하지 않습니까, 활성화재단에서?

○최정훈 위원 포함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그러네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최정훈 위원 승인권자가 누구죠?

○최정훈 위원 그럼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내부검토를 통해서 활성화 목적사업을 우선 고려를 하면 그것을 1부시장님께서 결정한다, 그런 말이네요?

○최정훈 위원 창원 아맥축제 행사가 열리는 장소가 어디죠?

○최정훈 위원 그러면 창동·오동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인가요?

○최정훈 위원 그럼 이건 또 왜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죠?

○최정훈 위원 예.

○최정훈 위원 예, 145페이지 전통시장 지원사업 아래 행사운영비로 아맥축제가 5,00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최정훈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권활성화재단 말고 창동·오동동 활성화사업도 있고, 그러면 창동·오동동 송구영신사업인가요?

○최정훈 위원 그런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창동·오동동 송구영신축제랑 창동·오동동 활성화사업이랑 다른 별도의 사업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사업으로,

○최정훈 위원 그런데 왜 별도로 사업을 쪼개놓은 거죠?

○최정훈 위원 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창원 아맥축제 행사 용역은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 상권활성화재단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이네요?

○최정훈 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것들 중에 상인회가 대부분 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가져간 것 아닙니까?

○최정훈 위원 예, 그러니까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던 사업들이 원래 기존에서 상인회에서도 하던 사업들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최정훈 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이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아니라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나 결과적에서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정훈 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축제는 그러면 지역상인회가 전혀 연관이 없는 자체 축제입니까?

○최정훈 위원 상인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축제가 있는데 어떤 것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어떤 것은 상인회한테만 맡기잖아요.

○최정훈 위원 기준이 어떤지가 제가 궁금한 겁니다.

그것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창원 아맥축제는 이번에 2회인데요?

○최정훈 위원 몇 년 동안 중단이 됐습니까?

○최정훈 위원 3년 정도?

○최정훈 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은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최정훈 위원 2011년도.

○최정훈 위원 그러면 활성화재단 나온 이후에 첫 축제가 열렸잖아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역축제가 상인회하고 연관 없는 축제가 없는데 대부분 모든 축제가 지역상인회와 연관되어 있고 지역상인회를 배제하고서 축제를 진행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최정훈 위원 다 상인회가 먼저 시작했을 수도 있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축제는 상인회한테 맡기고 어떤 축제는 상권활성화재단이 맡고 있는데 그 2개를 구분하는 정확한 이유와 근거가 뭔지 제가 의문스럽다는 뜻입니다.

○최정훈 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지금 인원을 늘린다고 했는데 인원을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최정훈 위원 아, 그러면 전체 정원은 9명으로 동일한,

○최정훈 위원 지금 7명 있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전체 정원이 9명입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기능을 좀 더 확대하거나 어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내려간 예산이 꽤나 많은데 이것을 각각 상인회를 통해서 1 대 1로 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하셨잖아요.

○최정훈 위원 이 재단에서 하는 일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 아닙니까.

전문가들 모아 놓고 일을 시켜야죠, 또 지역상인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맡기는 것보다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캐파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큰 그림이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 목적 자체가 조금 흐릿해지는 것 아닙니까?

○최정훈 위원 상권활성화재단 관련 조례가 있죠?

○최정훈 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설립과 운영과 관련된 조례는 따로 없습니까?

○최정훈 위원 있죠?

○최정훈 위원 그 설립 목적과 사업 목적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 됩니다.

그것이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그것은 아니고 활성화재단을 설립했으면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 정원을 늘려야죠.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을 늘려야죠.

예산 없고 정원 늘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최정훈 위원 그렇게 따지면 모든 시장에도 동일하게 자율성을 보장해야죠.

왜 상권활성화재단 만드셨어요?

○최정훈 위원 그때는 오동동·창동 어시장만 했다고 했었잖아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창원시 권역을 늘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 창원시 전체 전통시장에 좀 더 전문가적인 인력을 투입하고 전문가적으로 일을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확장한 것 아닙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또 다른 건 그냥 두고 이것은 선택적으로 하시냐 이런 말씀이시죠.

○최정훈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운영하겠다, 이런 겁니까?

○최정훈 위원 그럼 다른 지역상인회에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는 그걸 막으실 겁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다른 상인회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상권활성화재단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상인회한테 맡길 겁니까?

○위원장 심영석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마무리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전통시장 온라인사업 보조금이 3,600만 원인데요, 이것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159페이지.

누비상회가 합니까?

○최정훈 위원 담당자 지금 안 계시나요?

○최정훈 위원 3,600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 결국 이게 전통시장 쇼핑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정훈 위원 민간플랫폼이라면 뭐 스마트스토어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스마트스토어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뜻입니까?

○최정훈 위원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3,600만 원이 나갔다고요?

○최정훈 위원 그것을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뭐,

○최정훈 위원 판매.

○최정훈 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제가 볼 때 누비상회하고 비슷한 형태인 것 같은데.

누비상회 관련 담당자…. 누비상회는 다음에 질의드릴게요.

○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분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비 집행잔액 과다 부분은 이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상임위와 소통이 부족한 부분은 소통을 적극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분들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지역상인회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보건소 소관입니다.

결산안 2권 257페이지부터 891페이지, 특별회계 1,081페이지부터 1,084페이지, 1,090페이지부터 1,091페이지입니다.

예비비와 창원복지재단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업무입니다.

구청은 상임위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안 책자 1-1권 625페이지부터 977페이지, 1-2권 981페이지부터 1,694페이지, 특별회계 1,716페이지부터 1,724페이지,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결산안 책자 2권 895페이지에서 1,074페이지, 특별회계 1,092페이지, 1,100페이지에서 1,163페이지이며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안 책자 3권 777페이지에서 1,063페이지, 특별회계 1,080페이지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결산안 책자 4권 697페이지에서 1,052페이지, 특별회계 1,062페이지에서 1,075페이지이며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및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중에서 먼저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창원문화재단,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입니다.

결산안 3권 67페이지부터 717페이지, 특별회계 1,071페이지부터 1,079페이지, 1,086페이지부터 1,095페이지, 1,100페이지, 1,119페이지부터 1,122페이지, 1,126페이지부터 1,127페이지, 1,132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창원문화재단,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페이지 705페이지 주남저수지과입니다.

705페이지에 어로행위제한 어업손실 보상금 3억 2,200.

이것 지금 보상금을 저희가 주민들께 지급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은정 위원 지금 어업권을 가지신 어민은 22명 맞습니까?

○한은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3억 2,200 나누기 22가 1인 지급하는 보상금인가요?

○한은정 위원 영업 보상은 뭐죠?

○한은정 위원 그럼 어업권을 가진 분들 중에 물고기를 이렇게,

○한은정 위원 가공을 하든 파는 행위를 하는 분에게는 보상금이 더 추가되네요?

○한은정 위원 중탕.

○한은정 위원 딱 한 분.

그럼 그중에 중탕업을 하시는 분은 몇 분이신가요?

○한은정 위원 세 분이시네요.

○한은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앞에 행감 때 했던 내용을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송용들 내에 있는 공유재산 사용 허가 특수조건 3항 ‘사용인은 철새 먹이 공간 조성을 위해 사용 허가 기간 종료 후 볏짚을 존치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최근에 그 필지 306-14번지에 임대하신 분께서는 이 3항의 충족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질의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옆 논에 있는 볏짚을 가져오시면 됩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한은정 위원 일단 성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한은정 위원 창원시 주남저수지 논습지 송용들 내에 둠벙을 유지하라는, 둠벙을 파라고 하는 계획은 어느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음 질의드립니다.

지금 306-14번지에 계약하신 그 김 아무개님, 그분은 지금 3억 2,200의 보상금을 받는 어업인이십니다.

그중에서도 영업권을, 중탕업을 하시기 때문에 더, 다른 분보다는 조금 높은 창원시의 지원금을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원금을 받는 이유는 창원시 생물종 다양성, 철새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온 저희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받는 이는 함께 생물종 다양성에 참여하셔야죠, 그것도 적극.

그런데 그분은 논습지, 저희 송용들 거의 390억을 들여서 저희가 매입한 토지에 흙을 갖다 붓고 텃밭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왜 두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텃밭을 하시고 어업권을 박탈하십시오.

창원시가 사유재산권 행위에 어느 정도 저희가 보상을 드리기 위해서 3억 2,200을 마련한 그 보상금은 원, 투, 한 가지, 두 가지 이유로 보상을 받아 가시고 또 다른 이유로 그 논에 성토를 해서 텃밭을 하겠다는 것은 2개가 맞지 않는 뜻입니다.

2개 중에 하나만 하시라 하십시오.

이는 창원시의 정책도 방해할 뿐 아니라 주남저수지 내에 있는 주민들의 불평들도 초래하고 있으십니다.

오죽하면 이분 별명이 주남저수지 대통령이십니까.

그대로 보고 두실 겁니까?

○한은정 위원 2개 중에 하나, 텃밭을 유지하실 것인지, 어업권을 포기하실 것인지 3억 2,200에 대한 그 김 아무개님이 가져가시는 그 보상금 정확하게 내역 오늘 내로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저는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심영석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 전반적으로 그냥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국장님께 질의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전반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곡동, 봉림동은 주택지가 많습니다.

또 그분들께서 재산에 대한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최초에 5월, 6월에 용역 발표를 계획하셨다가 연말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연말에 용역 발표됩니까?

○김남수 위원 지금 용역이 완료되지는 않았겠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쨌든 종 상향,

○김남수 위원 규제 제한을 좀 풀어달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김남수 위원 그런데 용역 과정에 주민들께서는, 방금 국장님은 용역기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주민들께서는 일정 정도 시에서 시장님 또는 담당 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결과를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용역을 늦췄다라고,

○김남수 위원 저도 그러면 용역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는 것은 그렇지만 어쨌든 전문가들께서 적극적으로 제한을 푼다든지 규제 완화하는 쪽이면 시장님과 시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사화공원 관련해서 담당 업무를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 계시죠?

○김남수 위원 특히 명서2동 주민들께서 대책위원회를 만드셔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집회도 진행했습니다.

민원도 있고 해서 알고 계시죠?

○김남수 위원 오늘도 면담이 잡혀 있으십니까?

○김남수 위원 그러신가요.

지금 많이 노력하시고 구청도 노력하고 있고 본청도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 이게 공사 진행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비산먼지, 소음 그다음에 발파에 의한 재산상의 손해, 거기에다 담장이 무너질 듯한 안전의 위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알고 계시죠?

○김남수 위원 요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 보시면 담장이 무너질 듯하게 기울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기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서 낙하되어서 마당이나 이런 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와주셔서 조사는 하고 가세요.

본 것은 많은데 그런 부분들 답변을 주시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최대한 조치를 했다라고 해서 주민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민원인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에서 마음의 위로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들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있으면, 안 그래도 전화 오셨는데 아마 소장님 면담 요청을 하실, 하셨다 했고 또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책위에서 좀 면담 요청이 오면 어쨌든 주관 부서 소장님으로서 잘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심영석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희도 상임위가 다르니까 이 책은 오늘 보다가 제일 먼저 본 게 제가 집행잔액 많이 남은 것, 불용액 발생한 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532페이지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532쪽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에 보시면요, 일반운영비 1,000만 원 놔두고 민간이전을 해 간 28억 3,600만 원에 대한 것 중에 3억 5,500 정도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김미나 위원 이전에도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집행 시에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김미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542쪽은 누가 답변하십니까?

○김미나 위원 여기에도 여비 부분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까?

○김미나 위원 전체적으로 불용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까 경제복지도 그렇고 중복되는 게 대개 그런 데서 잠기는 자금이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예산 집행하실 때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7페이지 관련해서 주택정책과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

페이지 107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있고 빈집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영권 위원 수립 용역은 어떤 실태 조사 이 부분에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좀 부탁합시다.

○서영권 위원 그런데 상단에 보니까 이게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1억 9,000 잡혀 있고 여기 집행잔액이 오천 얼마가 잡혀 있네, 그렇죠?

○서영권 위원 5,05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퍼센티지를 따져 보면 26.6%가 나옵니다.

과하게 좀 남은 것 같아요.

○서영권 위원 이 부분은 희망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영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빈집활용사업 명시이월액이 1억 6,5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서영권 위원 여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완월동 빈집활용 주민공동시설 이 부분에서 이게 토지 보상금입니까, 안 그러면 토지와 건축, 건물비하고 포함된 겁니까?

그 부분을 설명 부탁합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몇 집 더 선정을 좀 해서 예산액하고 맞출 것 아닙니까.

그게 조금 아쉽다, 그렇죠?

○서영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준공은 언제쯤….

○서영권 위원 알겠습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석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분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시의원분이 말씀하신 대로 주남저수지 민간보조금 지급 문제는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창원시 사업장별로 민원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다 산업,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비 예산 책정 시에 이를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창원문화재단,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3권 721페이지에서 774페이지, 특별회계 1,104페이지에서 1,114페이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입니다.

결산안 4권 67페이지에서 332페이지, 특별회계 4권 1,059페이지에서 1,061페이지, 1,106페이지에서 1,129페이지, 1,134페이지에서 1,136페이지, 1,170페이지에서 1,17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재난관리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139페이지.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금 시설이나 안전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빼고 이게 옐로카펫 그것도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창석 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너무 많은 시설이, 팻말 30㎞ 그것부터 해서 속도위반 그것부터 해서 거의 온 도로가 옐로카펫부터 해서 안 된 지역, 또 안전 펜스도 거의 다 어린이가 지나가도, 그냥 어린이보호구역 말고 조그마한 어린이하고 관련된 부분에는 지금 도로에 거의 펜스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운전자 시야를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걸 잘 설치하는 단체나 이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누군가가 원하면 또 거기에다 옐로카펫 설치하고 그다음에 밑에 바닥에 불 들어오는 것 설치하고 그러다 또 속도위반도 파고 CCTV 달고, 너무 많은 예산을 어린이보호구역에 하는 것 같아서.

이것 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어떤 것이 정말 어린이보호구역에 필요한지도 검토를 좀 해 봐야 하겠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다 계속 추가 추가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설물이나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부착되어서 미관상도 좀 안 좋고.

외국 사례, 저도 이번에 국외연수 갈 때 이렇게 한번 외국에 나가 봤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신호, 도로에 표지판이 1m 간격으로, 몇 m 간격으로 속도위반, 속도 뭐…. 도로도 보면 국도 25호선을 올라가다 보면 커브 트는 데 보면, 약간 커브길에 보면 한 몇 m 간격으로 급커브 위반, 위험합니다, 가속 위험합니다, 이게 싹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걸 안 해도 지금 우리가 자동차 면허증을 딸 때 그 정도는 다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것 안 해도, 올라가는 입구에 급커브 구역 해 놓고 그러면 되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보시면 국도 25호선에, 간단하게 국도 25호선 딱 갈 때, 진해 쪽 갈 때 보면 도로에 표지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다음 요철 지역, 또 하나 만들면 요철 지역 그다음에 급커브 지역 그다음에 위험지역.

그런 예산을 줄여서 진짜 교통안전에 위험 요소가 되는 부분은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민들 운전하시는 분들도 운전면허 시험 칠 때 그 정도는 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도 나중에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서 시설물 설치할 때 좀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결산 이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교통건설국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일단 저번에 봉림동 버스 노선 관련해서 저희 단체장님들과 또 동장님과 함께 간담회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이후에 나서는 문제점이나 민원을 잘 파악하고 계시죠?

○김남수 위원 그리고 1차적으로 9월?

(「7월」하는 직원 있음)

10월?

(「7월부터」하는 직원 있음)

7월부터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노력하실 거죠?

○김남수 위원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도 그때 급하다 보니까 바로 본청으로 왔었는데 좀 중간에서 걸러주는 어떤 협업 체계, 그게 구청이 되든 이런 데서 한번 민원을 좀 받고 의견 수렴을 하고, 사전도 그렇고 사후도 그렇고,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모든 것을 그래도 여기 신교통추진단은 컨트롤타워, 본청이 다이렉트로 받아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기에는 좀 힘들었겠다, 힘들겠구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 사전에도 또 구청이랑 동하고 면밀히 좀 먼저 그런 어떤 협업 체계를 만들어 놨었더라면 사전에도 더 많이 홍보됐을 것이고 사후에 민원이 오는 것들도 좀 이렇게 분류해서 좀 잘했을 건데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잘 좀 이렇게 고민하셔서 더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우선적으로 나섰던, 저희 동네이기는 하지만 봉림동이라든지 시급한 부분들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어서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봉림동에 북부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양쪽에 봉곡동 쪽에는 LG 기숙사 앞에서 멈춰있고요, 도계동 쪽에는 도계체육공원에서 멈춰있습니다.

1단계 공사인데 이후에 2단계 공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좀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김남수 위원 1단계 공사 이후에 시 재정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게 이제 계속 늦추다 보니까, 또한 늦추면 늦출수록 공사비는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의논할 때 예비타당성에서는 낮은 점수가 나오고 계속 그렇게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 사는 사람으로서 애로사항은 어쨌든 도로가 끊기다 보니까 섬처럼 고립화되어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단계 공사, 3단계 공사 북부순환도로가 용강IC랑 LG 기숙사부터 해서 저기 국도 2호선까지 연결되는 그런 것까지 최대한 좀, 1단계 했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는 게, 빨리 마무리하는 게 예산 절감 플러스 주민 편익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지금 명서2동.

명서2동 주구운동장에서부터 원흥사, 유니시티 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원래 간선으로 그런 큰 도로가 아닌데 유니시티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원이대로를 우회하시는 분들이 출퇴근 때 거기 되게 많이 이용합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또 하차선 양쪽에 주차하고 계신 차들도 많아서 차로가 양쪽 1차선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많아서 좀 불편함에 따라서 위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거기에 보면 간선 순환도로 이런 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위쪽으로는 봉곡동, 밑쪽으로는 명서2동에 전체적으로 순환을 할 수 있는 순환도로로 연결을 시켜줘야만 원이대로도 이렇게 흐름이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멈춰있는 북부순환 연결 그리고 원흥사부터 명서2동까지의 도로, 그게 워낙 절벽, 옹벽이 있기도 하고 주택이 있어서 제가 대안을 모르겠지만, 그것을 또 확장을 100% 하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위쪽에 봉곡동, 아래쪽에 명서2동이 순환되는 도로를 가져야만 원이대로도 그렇고 모든 교통이 자연스럽게 흐름이 해결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장기 과제일 거라 생각하지만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속한 빠른 계획과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남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수산과, 수산과는 누가 답변하실지…. 여기 327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 부분과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 7억 7,000, 사고이월 26억 1,300.

327페이지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애초에 너무 많이 잡았던 것 아닐까요?

○김미나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사고이월.

○김미나 위원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똑같은 개념이라 하셨습니까?

○김미나 위원 일하는 과정에 차질이 생겨서 이렇게 이월된 것 아닙니까?

○김미나 위원 몇 년짜리 사업이었는데요, 이것들이 전부?

○김미나 위원 방금 말하신 답변이 제일 정확한 것 같고요.

앞에 말했던 그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미나 위원 예, 사업이 많기는 많네요.

지금 사업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다 이해는 하는데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마산만에 양식장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있죠?

○강창석 위원 그게 구산면 쪽에, 원전 쪽에서부터 내만 안에 보면 홍합양식장, 미더덕양식장 이런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거기 보면 홍합을 채취하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밑에 바닥 정화 청소를 개인이 해야 하죠?

○강창석 위원 아, 2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강창석 위원 이게 그러다 보니까 더 완전 바다 밑은 황폐화되고 완전히 지금 썩어가고 있는 마산만 바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비점오염 저감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홍합 채취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한번 가 봤습니까?

보지는 못했죠?

○강창석 위원 홍합을 채취할 때 옛날 방식으로, 요즘 다 자동화로 되어 있어서 그냥 알맹이만, 완전히 쓸 수 있는 알맹이만 수거를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바다에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산면 안에 내만 쪽에 있는 원전이나 안에 바다 쪽에 낚시 가 보면 밑에 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랍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옛날에는 또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청소했는데 지금 3년, 4년마다 청소를 하다 보니까 바다는 더 썩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창원시가 맑은 물 만들려고 마산만 살린다고 비점오염 시설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그쪽 양식장 밑에는 그대로 썩어서 나중에 그게 부패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스 발생하고 그게 또 적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닷속을 안 들어가 봐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매년 찌꺼기 같은 게 침식되어서 거의 다 썩어 있답니다.

○강창석 위원 원래는 이게 우리가 소비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생산하고 나면 그것을 다 정리하는 게 맞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수산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청소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또 공모사업에 이번에 당선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것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창원시가 한쪽에서는 물 비점오염 줄인다고 몇백억을 투자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바다 밑은 그것보다 더 나쁜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우리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한번,

○강창석 위원 그렇게 해야만 올해 미더덕 축제도 지금 미더덕이 없어서 못 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바다가 그만큼 썩었다는 거거든, 밑이.

그냥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볼 때는 그런 게 안 보이지만 바다 밑은 완전히 썩어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 좀 확보하셔서 깨끗한 바다 같이 만들어야지, 한쪽에서는 물 그것 하고 한쪽에서는 썩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맑은 물 흘려 보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과장님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과장님 됐습니다.

아,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친환경 부표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한 50%밖에 쓰지 못했는데 이게 부표도 지금 친환경부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기존 스티로폼 부표에서 지금 친환경 부표로 많이 지금 바꾸고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강창석 위원 이게 친환경 부표가 이런 스티로폼 부표보다 무게가 좀 더 많이 나가는 거죠?

○강창석 위원 어민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국비는 내려왔지만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신교통추진단 일반회계 페이지 17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쉘터 7개소 전기요금이 이 금액이면, 아마 ‘등’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7만 나누면 쉘터 하나에 전기요금이 300 이상이 된다는 뜻인데 그런가요?

171, 우리 이 일반회계 책.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이 전기요금 나누기를 해 보면 1개소에 360만 원?

○한은정 위원 쉘터 안에 기사휴게실이 달려있나요?

○한은정 위원 아, 상수도요금까지.

○한은정 위원 그래도 좀 많다, 그렇죠?

○한은정 위원 그럼 지금 BRT 이제 완성이 되면 쉘터가 몇 개 만들어지는 겁니까?

○한은정 위원 전기요금만 해도 엄청나네요.

○한은정 위원 감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 본다는 말씀이죠?

○한은정 위원 지금 스마트 쉘터라는 것은 그 안에 미세먼지 또 에너지를 조금 저감시키고 말씀처럼 온열, 냉열 의자까지 같이 가고.

○한은정 위원 그게 지금 쉘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은정 위원 아, 저희 지금 BRT 구간에 세워지는 쉘터는 그게 문을 닫는 것은 아니고 다 개방형이네요.

○한은정 위원 그럼 그 안에 우리 겨울에는 따뜻한 의자.

○한은정 위원 여름에는 냉 의자, 이렇게 놓이게 되나요?

○한은정 위원 왜 요즘은 의자 1개가 다용도로 다 쓰이던데요.

○한은정 위원 어디 갔을 때,

○한은정 위원 없다고요?

○한은정 위원 있던데.

그러면 제가 며칠 이따가 한번 갈게요.

○한은정 위원 냉온이 겸해지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제가 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한은정 위원 태양광을 이제 달아도 보시려는 그런 구상을 해 보신다는.

그 안에는 이제 돌아가게끔, 그렇죠?

○한은정 위원 단장님, 저 질의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의회 앞 바로 입구에 도로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렇죠?

○한은정 위원 그런 경우에 횡단보도, 그러니까 중앙을 못 넘어가는 중앙분리대라고 해야 하나, 그 난간을 설치했어요.

그 난간을 설치한다, 안 한다는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한은정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놓을 때 아름다운 도시를 위한 그런 팀하고는 의논 안 하나요?

우리 강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약간 겹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는 지극히 어른들이 다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물론 연달아 2건이 있었던 것도 제가 잘 아는데 그렇다 해서 도시를 너무 가로지르고.

그리고 저희가 돌돌e컵 1만 개, 2만 개, 10만 개 하면 뭐해, 그 쓰레기 하나가 더 많은데.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도시 예쁘게 하려고 온갖 빛도 갖다 넣고 설치물도 놓고 조각도 갖다 놓는데 도시에 가로 쳐서 막힘의 느낌이 들게.

제가 이제 의정활동을 해 보면 길가에 갖다 놓는 건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놓여있는 걸 들어내는 일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제 세금을 쓴 자재들이기 때문에 갖다 버릴 수 없다 하시데.

그것 바로 우리 지금 새로 한 것에 안쪽에 식사 들어가면 안에 그 길들에 이렇게 동그란 나무들, 그것 제가 한번 베어보려 하니 절대 못 벤다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사고가 종종 나니까, 넘어지는 사람도 많고.

김석규 의원도 사실은 그 나무하고 사이에서 안 보이면서 넘어진 거였거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것, 너무 안전은 과해도 된다고 했지만 아름다운 도시는 어쩔 거냐는 거지요, 맞죠?

국장님, 하여튼 의회 앞에 있는 그 횡단보도 중앙분리대는 조금 오버였지 않은가.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심영석 한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내용 있나요?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해양수산국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어리 떼 막 떼로 몰려서, 합포구에, 막 청소하느라고 돈 많이 썼죠?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지출한 겁니까?

제가 거기 봉사하러, 봉사는 아니지, 갔다가 거기 해양수산국에 있는 직원분한테 물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비용이 들면 어디서 지출해요?” 하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다 그러셔서 내가 지금 예비비 보는데 예비비에 그닥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없고요.

○김미나 위원 그것은 갑자기 지출한 돈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바다 이렇게 청소하잖아요, 까뒤집어서 이렇게 밑에까지 파서.

그렇게 청소를 할 때 주변 어업 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의논해서 날짜 같은 것 잡아서 그렇게 합니까?

○김미나 위원 그분들께는 동의서만 받지, 돈을 받지는 않죠?

그런가요?

○김미나 위원 그리고 바다 청소를 하기 전에 다 물어봐야 하는 이유를 제가 물어봤더니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치어 관리를 하는데 치어들이 몇 년 전에 한번 바다 청소하느라고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내가 어디 가서 보상을 받느냐고 이렇게 막 흥분을 하시던데 이런 것 의논해서 잘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이렇게 드립니다.

○김미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 그러면 어디, 여기는 몇 페이지에 돈 쓴 게 나오죠?

지난달 정어리 떼 청소할 때 쓴 돈은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김미나 위원 아,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김미나 위원 국비로 했다 그러셨나요?

○김미나 위원 기금으로 했다 그러셨나요?

○김미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한은정 위원이 스마트 쉘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혹시 버스 쉘터하고 이게 다른가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이것 표현이 스마트 쉘터 7개소 그다음에 우리 성과표에 보면 버스 쉘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나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성과 목표를 봤는데 2022년 목표가 30개소, 그런데 실적이 17개소.

그래서 목표 달성률이 5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동네 어르신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중앙시장 앞에 하나 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상현 위원 이것 나중에 지금 몇 개나, 정확하게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구별 설치된 데, 그렇게 한 번 좀 줘보시면 좋겠어요.

자료를 그렇게 좀 주세요.

○김상현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건설도로과 하나만 물어볼게요.

페이지 189페이지인데 도로건설 자산취득 해서 3,50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보통 우리 자산취득은 조달이나 바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나요?

○김상현 위원 차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김상현 위원 그래서 해를 넘겼네요.

○김상현 위원 보통 자산취득하면 이게 조달이나 물품 구매해서 이렇게 바로 하는데 이게 특수차량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에 해양항만, 우리 항만물류정책과.

페이지 222페이지 창원시 항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

2차예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2차 맞죠?

○김상현 위원 이게 이제 1차 지급, 2차 지급 이렇게 나눠져 있나 봐요?

○김상현 위원 이게 지금 주요 성과 목표에 보면, 보통 이제 돈을 지급하고 이러면 성과를 달성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적이 85% 정도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저는 제 지역구, 이게 지금 속천 앞바다도 다 포함이 된 거죠?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결과가 그러면 아직 85% 정도, 그러니까 작년 2022년 말로 85%니까 그러면 지금쯤 어떻게,

○김상현 위원 그래요, 자료 그것 좀 주세요, 우리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혹시 이것은 우리 책에는 없는데 우리 매립, 속천 나가야 앞에 매립 건에 대해서 혹시 자료라든지 이런 것 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김상현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하는 것 말고 과거에 거기 매립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일부 어민들한테 이렇게 보상도 해 주고 이런 문제.

지금 행정 소송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우리 그쪽 나가야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영석 예.

○김상현 위원 다음은 해양레저과.

페이지 23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해양개발사업 추진 연구개발비가 10억, 시설 및 부대비가 5,000만 원, 이게 전액 다 명시이월되었어요.

아무 어떤 내용도 없이 그냥 이렇게 연구개발비 해서 전부 다 했는데, 어떤 건입니까?

○김상현 위원 33페이지, 34페이지.

○김상현 위원 어차피 명시, 그러니까 이월될 거라고 판단이 되었으면 이것을 그때 편성을 하지 않고 23년 본예산에 편성했었어야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10월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그즈음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다음에 234페이지 하고 5페이지 대죽도 경관조명 설치.

전환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뭘 전환을 한 사업입니까?

○김상현 위원 도비로요?

○김상현 위원 이것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데.

이게 원래 시비 100% 사업이었잖아요, 38억인가?

○김상현 위원 예예,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전환사업이 도비 전환사업이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누구 아시는 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저기 과장 어디 갔어요?

○김상현 위원 저기 팀장님,

○김상현 위원 예예, 명시이월 4억하고 사고이월 11억 지금 되어 있는데 공사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김상현 위원 우리 팀장님이 해양레저과에 언제 발령받으셨어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랬으면 거기에 대죽도 경관조명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예예.

○김상현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상당히 달라서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처음 설계할 때 사실은 이 케이블 길이 유격을 너무 안 준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왜냐하면 거기 바다 해저에다가 케이블을 연결하는 건데 아무래도 유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케이블 길이가 좀 여유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m인가 이 정도밖에 유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그쪽에 연결할 때 이게 끊어졌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섬이니까 인부나 작업, 기계라든지 이런 게 통선을 이용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통선을 예를 들어서 매일 들어가거나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거나 거의 매일 들어가다시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는 무인도 섬인데.

그것을 한 달에 두 번, 네 번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계산이 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제가 파악해본 결과.

그런데 어쨌든 저는 사실은 최초에 이것 한다고 할 때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죽도가, 거북선은 이렇게 납작하면서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봉긋하더라고요.

그런데 업자가 와서 3D로 사진을 찍어왔더라고요, 동영상을 만들어 왔는데 괜찮더라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 앞에만, 그러니까 진해루에서 보이는 것만 경관조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조형물이 양쪽에 머리하고 꼬리가 들어갔을 때 그 옆쪽에서는, 저쪽 해군사관학교 후문 쪽에서 보면 모양이 좀 우습게 되죠, 이쪽에는 조명이 들어오고 이쪽 반대는 안 들어오고.

그래서 기왕 하는 것 좀 제대로 했으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거기를 가거든요, 그 앞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이게 참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어서.

○위원장 심영석 질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을 때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일단,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괜찮아요.

일단은 들어가시고 내가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심영석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항만물류정책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인데 항만 전문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항만 전문인력 육성사업의 내용이 현장투어 행사입니까?

○최정훈 위원 223페이지.

○최정훈 위원 223페이지 항만 전문인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이 항만 전문인력 육성사업의 내용이 대학생 현장투어 행사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최정훈 위원 취업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최정훈 위원 비공식적으로, 몇 명 했습니까?

○최정훈 위원 1명?

○최정훈 위원 그래서 이 대학생 항만 현장투어 행사 대행 용역을 줬잖아요.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까?

○최정훈 위원 올해는 안 하는 걸로?

○최정훈 위원 창원대 한 곳에 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최정훈 위원 작년에?

○최정훈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한 거네요?

○최정훈 위원 그럼 작년에 한 몇 명 정도 참가했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럼 한 해에 100명 정도 갔네요,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해서?

○최정훈 위원 100명 현장투어 대행으로 하기에는 이게 당일 현장투어 아닙니까?

○최정훈 위원 그런데 1,347만 9,300원이라는 비용은 좀 너무 과다 나간 걸로 보이는데.

○최정훈 위원 무슨 큰 무대를 설치합니까?

○최정훈 위원 무대를 설치하나요?

○최정훈 위원 초빙 강사료가 비쌌나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1,300만 원 이게….

○최정훈 위원 다음 페이지에 신항만 건설 지원사업에 연구개발비 1억 6,000이 전액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것 사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최정훈 위원 예, 다음 페이지 신항만 건설 지원사업에 연구개발비.

224페이지 맞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최정훈 위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226페이지에 물류정책 활성화 지원사업 항목에 2022 창원형 물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비 7,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무슨 교육한 겁니까?

창원형 물류 전문인력이라고 했는데 뭐가 좀 다른가요?

○최정훈 위원 이것 지게차 교육하는 거죠?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게차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최정훈 위원 지게차 교육을 창원시에서 시켜줍니까?

○최정훈 위원 사업비 7,000만 원이 나갔잖아요.

○최정훈 위원 창원시 예산으로 교육한 것 아니냐 이 말인 거죠, 제 말은.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 요지가 그거예요.

○최정훈 위원 창원시에서, 그러니까 물류 전문 자격증 시험비를 주고 지게차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거네요.

○최정훈 위원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사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최정훈 위원 이 물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비는 아무래도 중장비 교육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겠네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협약 기간에는, 그러면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그럼 지게차 학원은….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다른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추가 질의 김상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계속해서 해양레저과 237페이지.

우리 팀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제가 이것 질문지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주세요,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자꾸 해 봐야지 돼요.

○김상현 위원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237페이지 해양레포츠 육성 해서 자치단체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예요.

이게 3억 1,200인데, 공기관이 어디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출잔액이 2,460만 원이 발생되었어요.

왜 지출잔액이 발생이 되었을까요?

입찰 준 것도 아니고 공기관한테 바로 이렇게 위탁 이만큼 준 건데 왜 잔액이 발생되었죠, 7.9%나?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산서에 나온 금액이에요, 정산하고 나온 금액이에요?

○김상현 위원 정산하고.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40페이지 진해 해양공원.

이것도 마찬가지, 자치단체 이전 공기관에 대한 위탁경비인데 예산현액이 8억 5,000, 지출액 8억 2,700, 지출잔액 2,200.

이것도 위에 거랑 같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하여튼 2.6% 정도 됐는데 용역비라든지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어디 용역을 주게 되면 보통,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낙찰 차액이 보통 11%, 십이점몇 % 정도 차이가 나는데 2.6%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더 났어야 하는데 덜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해양공원 성과 목표에 보면 해양공원 방문객 유치 해서 아마도 이게 53만 명 목표를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 실적은 48만 9,000명 정도, 92% 정도 달성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지금 99타워에 엣지워크 있죠?

○김상현 위원 짚라인도 있는데 짚라인은 지금 사고 나서 안 하고 있고.

○김상현 위원 엣지워크는 가능하거든요.

가 보셨어요?

○김상현 위원 엣지워크를 가 보셨느냐고.

○김상현 위원 제 국장님, 혹시 가 보셨으면 설명 좀 해 줘봐요, 엣지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김상현 위원 아니, 우리 해양공원 전체를 위탁을 주니까.

관광과 소관이지만 관리는 우리가, 우리 소관 아니에요.

99타워,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해양공원은 우리 해양레저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시설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99타워도 우리가 안 해요?

○김상현 위원 아니, 엣지워크 말고.

엣지워크하고 짚라인은 그 시설이고,

○김상현 위원 99타워, 그 짚라인이 내려가는 타워가 99타워잖아요.

○김상현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성과 목표에 보면 해양공원 방문객 유치라고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성과 목표에.

그러니까 해양공원 전체에, 우리가 관리는 안 하지만 해양공원 전체는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문객도 여기에다가 이 목표를 이렇게 설정한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유기적으로, 시설공단에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엣지워크라도 활용을 하면 방문객이 1명이라도 더 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관광과하고도 이야기해서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242페이지 광암해수욕장, 광암해수욕장 242페이지.

○김상현 위원 질문해도 돼요?

여기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창원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광암해수욕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과 목표에 보면 방문객 유치가 5만 3,000명, 그런데 실제로 7만 3,000명이 방문을 했더라고요, 2022년도에.

○김상현 위원 그래서 목표를 훨씬, 139%를 초과 달성했어요.

너무 좀 적게 목표를 설정한 게 아닌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올해는 더 올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목표를 몇 명으로 세웠어요?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

여기에 안전요원은 몇 명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초등학생 사고 발생한 것 아시죠?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인원도, 찾아오는 사람이 더 많을 거고 안전요원은 2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시점에서 각별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하려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김상현 위원 안타까운, 초등학생 2학년이라고 아마 알고 있는데 1명이 먼저 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양레저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247페이지에서 250페이지까지 웅동지구 복합 관광레저단지 조성.

여기에 보면 모든 사업들에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이런 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금액은 얼마 안 커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집행잔액이 33%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은 예산에 대해서 편성할 때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만약에 이게 이렇다면 결산 추경 때 이런 것 다 삭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안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김상현 위원 팀장님, 그것 아니고,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데 제가 크게 말, 그냥 그냥 들으세요.

○김상현 위원 그게 이제 33%이고 31%이고 26%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관리비에 사무용품이나 공공요금이나 여비나 이런 것들이 좀 안이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것을 결산 추경 때 하나씩 하나씩 감액을 하라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제가 또 있는데 어떻게 계속해요?

다음 누구 하실 거예요?

○위원장 심영석 더 이상 질의할 분은 지금 없죠, 다른 분?

○김상현 위원 아니, 하세요.

○최정훈 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한 개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시간은 좀 어떻게….

○최정훈 위원 추가 질의 5분이면 됩니다.

○서영권 위원 아니, 계속하지 뭐.

계속합시다.

○위원장 심영석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속기, 속기사 지금 화장실,

○위원장 심영석 김상현 위원님, 혹시 질의할 내용이 좀 장시간이 소요될 것 같으면 잠깐 정회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김상현 위원 아니, 나는 수산과도 있고 또 있으니까.

○위원장 심영석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도로과 업무 관계로 인해서 잠깐 한 15분 정도 이렇게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도로과 먼저 질의를 하고 나머지 과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로과에 대한 질의 있으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도로과장님, 업무 보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나머지 과에 대한 질의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수산과장님 한 번 더 뵙겠습니다.

289페이지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보조금인데 이 보조금은 어떻게 쓰는 보조금입니까?

289페이지에 보면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보조금.

○강창석 위원 지금 어촌계에다가 종패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강창석 위원 어촌계가 몇 개 어촌계가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럼 매년 지원합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옥계나 이런 데, 남포 옥계 이쪽으로 어촌계 1년 수입이 상당히 많은 건 알고 계시지요?

○강창석 위원 어촌계 쪽이.

어찌 보면 바다가 마치 자기들 것처럼 완전히 어촌계가 장악을 해서 우리 일반인들은 그쪽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보릿고개 아십니까, 옛날에.

보릿고개 그런 시절, 조금은 뒤의 시절이지만 그때 보릿고개가 우리가 참 먹고살기 힘들 때도 내년에 농사짓기 위해서 씨앗을 남겨놨던 그런 게 있거든요.

○강창석 위원 그걸 배가 고파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어촌계에서도 적정 부분에 어느 한 해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 소득이 올라오면 일정 부분을 좀 자기들이 어촌계에 적립했다가 다음 연도에 또 다시 쓰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매년 우리 시가….

그리고 소득이 일정 부분 상당히, 1년에 자기들 이익이 많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러면 어촌계에서도 우리 시가 매년 지원해, 자기는 주면 좋겠지만 어떻게 우리 창원시 예산도 부족하니까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지, 매년 종패 줘서 또 그것 생산한 것 자기 어촌계에 싹 다 나눠서 가지고 또 예산 지원하고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창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도비든 국비든 그것은 국민의 세금이라는 거죠.

돈이 도비라고 해서 창원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촌계에서 좀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이 어촌계 회원이 100명이라 그러면 십시일반 올해 한 번 우리가 지원을 받았으면 그것을 좀 남겨서 그 돈을, 종패 가격은 좀 남겨놨다가 그걸 또 다시 이렇게 쓰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바다에 필요한 예산을 좀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도 앞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석 위원 자체 부담 좀 늘려서, 안 그러면 뭐, 그런데 사실 제가 고향이 구산면 쪽이라 어촌계 쪽 내막을 잘 압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촌계 사람들이 저보고 욕하겠지만 앞으로는 어촌계도 영 수입이 안 나고 이럴 때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적정 수입이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정도 종패 정도는 한 100명의 조합원들이 100만 원씩만 덜 가져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창석 위원 이런 예산을 줄여서 좀 더 우리 바다 환경 살리는 데나 이런 데 좀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석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멈췄던 부분을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형 물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비 관련된 질의고요, 페이지는 226페이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HRD-Net에 내일배움카드를 등록하면 국비 지원으로 지게차라든지 자격증을 교육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최정훈 위원 그러면 굳이 왜 창원형 물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또 지게차 교육을 창원시 예산으로 부담을 하는 걸까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 질의는 그 부분이 아니라 HRD-Net에 들어가 보면 내일배움카드 등록을 하면서 그냥 상담을 다 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상담하고 어디 취직하고 싶은지 그래서 필요한 자격증이 뭔지 상담 과정을 통해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중간중간에 취업 지원, 그러니까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포털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구인공고를 보고 취업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창원시 관내 기업에서 그 포털사이트에 구인공고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맞는 인재를 거기에서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 포털사이트에서 인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창원시에 SOS를 요청한 겁니까?

○최정훈 위원 과장님, 창원시 부서에서 우리 신항과 창원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 양성의 핵심이 지게차 운전사입니까?

그렇게 결론 내리신 거예요?

○최정훈 위원 국비 지원도 하고 있는데 굳이 창원시 예산을 투입해서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하겠다, 그것이 우리 창원의 물류도시, 첨단물류도시 양성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까?

○최정훈 위원 그 관리사도 다 국비 지원 받고 있잖아요. 국비 지원으로 교육받고 있잖아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왜 중복으로 하냐고요.

○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대답하지 말고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말씀하시라니까요!

○최정훈 위원 기업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최정훈 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업들이 요구해서 그랬다고.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기업들의 요구가 그거였다, 이것 아닙니까.

○최정훈 위원 기업들의 요구가 지게차와 물류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필요하니 굳이 국비 지원으로 무료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에서 예산을 써서 이중으로 그런 사람을 양성해서 배출해냈다 이 말씀이네요?

○최정훈 위원 틀렸습니까?

○최정훈 위원 창원시 예산 좀 많나 봐요?

예? 많나요?

창원시 예산이 그렇게 여유롭고 충분합니까?

○최정훈 위원 미래항만도시를 위해서 하는 게 그거예요?

○최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해양사업과 페이지 265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추진실적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상현 위원 단지 조성에 민간 부분이 있고.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그럼 여기 성과표에 나타난 것은 뭘 표시를 해 주신 건가?

뭘 이렇게 성과를 나타낸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97억 정도 되니까 그것 맞는 것 같아요, 2개가 다.

그런데 하여튼 60% 정도 실적을 냈네요.

○김상현 위원 가만 있어 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신가?

○김상현 위원 의회의 결산심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현 위원 거기에는 팀장이 가면 안 되고 꼭 과장이 가야 하는 자리예요?

○김상현 위원 예, 아무튼 씁쓸하네요.

의회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결산검사가 있고 그런데, 갔다는 게 조금 씁쓸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실적이 하여튼 6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오늘 뭐 가서 또 거기에서 수용을 하거나 이러면 더 실적이 올라가겠네요?

○김상현 위원 어쨌든 토지보상이 되어야지 뭘 할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사업의 일반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여비가 계속 많아요, 68%나 돼요, 여기는.

그다음에 명동마리나항만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운영비 52.7, 여비 31.

그런데 반면에 업무추진비는 0.1%.

그 얘기는, 제가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비는 안 갔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썼어요.

그런 결과잖아,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다음에 하실 때는 하여튼 충분히 그걸 좀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267페이지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뭐예요, 용역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 왜 사고이월시켰어요?

○김상현 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23년도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억이 이제 어쨌든 날아가는 거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과장님을 찾은 이유는 지난번 건설해양 행정감사 때인가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못 한다라고, 못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들으려고 얘기했고.

저는 이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에 대해서 3대 때부터 계속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제가 최근에 얘기한 것은 진해카페리를 우리 저도나 아니면 옛날에 갔던 칠천도 거기까지 운항을 하게 하는 이런 얘기를 계속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과거에는 거가대교 때문에, 생겨서 차를 다 그쪽으로 이용을 했는데 요즘은 거가대교도 비싸고.

그다음에 바이크족이 있어요, 바이크족.

저쪽 서부경남이나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거제도를 가려면 저 고성으로 돌아가야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가대교는 이륜차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카페리 거기다 싣고 칠천도 가서 거기서 오토바이 타는 걸로 이랬는데 이렇게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생각도 다 없어지는 거죠?

○김상현 위원 그럼 낙담 안 해도 되겠네요, 희망을 가져도 되겠네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팀장님이 하여튼 계실 때 제가 말한 부분을 꼭 좀 명심하셔서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어촌뉴딜 이것 우리 건설해양 상임위에서도 많이 물었죠?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그 화면을 리뷰해 보니까 좀 많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지금 어촌뉴딜300 삼포항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말에 이 사업기간이 종료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진행이 지금 10%밖에 안 되어 있어.

이게 올해 말에 될 수 있을까요?

○김상현 위원 10%밖에 안 되었는데, 현재 진행 진도가 10%밖에 안 나오는데?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삼포항 말고 시락항, 안성항, 진동항, 삼귀포구 우리 지금 어촌뉴딜300사업이 많잖아요.

실리도항, 수정항, 제덕항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10%, 20%, 30%대예요.

지금 유일하게 진동항만, 말씀하신 대로 2020년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이 사업만 유일하게 90%에요.

지금 거의 다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밖에 진행이 안 되었는데 다 되었다고? 다 된다고요?

보통 우리 도시재생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이 스케줄이 거의 맞더라고요, 연장하더라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삼포항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 항을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 50, 30, 20 그다음에 24년도 것은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연장이 안 되게끔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제가 얘기하는 이런 업무 사업 내용 중에 일반운영비 여비가 이렇게 남으면 안 된다.

업무추진비는 다 쓰는데 여비는 남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많이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관외출장을 많이 가야지 이 금액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추진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팀장님 수고했어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심영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죠?

예, 계속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우리 수산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수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여비라든지 아까 제가 누차 계속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 부서가 다 공통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수산과 같은 경우는 페이지 295페이지 근해어선 감척사업.

감척사업 여비, 여비를 명시이월시킵니까?

295페이지 한번 보세요.

○김상현 위원 예, 잘하셨어요.

이것 94%에요, 94%.

처음부터 계획에 없던 이것을, 아니면 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세웠든지.

94%면 거의 100%를 명시이월시킨 건데.

그리고 여비를 명시이월시키는 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 없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다음에 300페이지 어촌에서 살아보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귀어인의 집 명시이월 5,000만 원인데 이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저는 이것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이것 어디입니까, 마산 쪽입니까?

○김상현 위원 진해요?

○김상현 위원 아무튼 어디가 됐든 이런 것은 제주도에 한 달 살기처럼, 우리 동네에 만약 오면 이렇게 한 달 살기처럼 와서 거기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이거는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방면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어촌은 다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김상현 위원 이런 것은 참 좋은 건데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이월시키지 말고 바로바로 추진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28페이지 진해항 소형선부두 물양장 정비 2,000만 원 명시이월시켰거든요.

이건 또 뭐예요? 물양장인데 328페이지.

○김상현 위원 예예, 진해항 소형선부두 물양장 정비 2,000만 원.

○김상현 위원 어쨌든 안 한다는 얘기네요.

○김상현 위원 도비 2,000만 원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가내시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해양레저과.

속천 해양파출소 옆에 관광안내판 만들어진 것 아시죠?

○김상현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김상현 위원 얼마에 그것 설치를 한 거죠?

○김상현 위원 아니,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김상현 위원 그것 실시설계 다 했나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용역을 했냐고.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설계하게 되면 주변 주민들한테, 아무래도 빛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 민원이 분명히 들어올 거라는 것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거든.

그 앞에 수창아파트 있고 그 앞에 에코블루 있고 그 옆에 또 있잖아요, 신생.

○김상현 위원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 되면 파란 불빛이 그 앞에 사는 사람들한테 다 가사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주민 의견도 안 들어보고, 그다음에 거기 유일하게 수변공원처럼 조성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에다가 그것을 해 놨어요, 전혀 보이지도 않는.

진해루에서 오다 보면 안 보이잖아요, 해양파출소에 가려서, 그렇죠?

가 보셨어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들어올 때.

○김상현 위원 그 사람 혹시라도 알면 그 아파트에 가서 살라 그러세요, 특히 3층 높이에 살라 그러세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 저쪽 카페리 타는 그 앞에 그쪽으로 옮길 생각은 없어요?

○김상현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들어올 때는 안 보이고 나갈 때도, 거기가 회전교차로에 있잖아요.

회전하느라고 거길 안 본다고요, 밤에 유일하게 그 아파트 사람들이 눈부셔 하는 그것 말고는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거기 그나마 조그맣게 있는 공원이 애들이 거기서 많이 씽씽카도 타고 노는 장소였는데 그런 장소도 뺏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한 번도 동네 시의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것을 그렇게 도비 내려준다고 팍팍 만들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무튼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기회가 된다면,

○김상현 위원 이설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각 지적하신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고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

○한은정 위원 잠깐만.

○위원장 심영석 예, 한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신교통추진단에 박영미 단장님, 앉아서 들으셔도 됩니다.

검색 사이트만 열어봐도 당장은 부산, 울산에 냉온열 의자가 있고요, 연기면에도 있고 철원군에도 있더라.

그리고 당장은 성산구 추경에 냉온열 의자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재를 구입하던데 5년 전 자재를 구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BRT 할 때 쉘터 안에 그런 자재들을 넣으시라고요.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마지막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결산안 4권 335페이지부터 69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4권 1,082페이지부터 1,100페이지, 1,140페이지, 1,145페이지부터 1,146페이지, 1,150페이지부터 1,151페이지, 1,157페이지, 1,162페이지, 1,16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고 농업발전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 질의하실 분.

예,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축산과 558페이지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안내 책자 제작, 축산과에서 이 책자가 나와서 약간 의아스러워 질의를 드려봅니다.

○한은정 위원 축산과만 소비기한 표시제에 민감하셨네요.

왜냐하면 얼마 전 행감 때 문화위생과 구청 과장님께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해서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받는 업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하고 질의드렸더니 소비기한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축산과만 알고 계시네.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드셔서 저희 창원시 전체가 알게 하는 그런 책자인 줄 알았습니다.

빨리 준비하셨네요.

그러면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소비자 입장에서?

○한은정 위원 많이 늘어나던데요.

○한은정 위원 그렇죠?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축산과이고 565페이지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포획과 시술비.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에 간단히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마리 당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한은정 위원 병원비에는 시술 이후에 고양이를 보호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은정 위원 그럼 그 시간이,

○한은정 위원 72시간이면,

○한은정 위원 24시간과 72시간은 시술하신 원장님의 책임감이 있어야 이게 지켜지겠네요.

○한은정 위원 바로 앞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수훠궈 가게에 고양이가 야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시술을 받았어요.

딱 기억하고 있다가 며칠 만에 왔느냐, 몇 시간 만에 왔느냐 했는데 이틀이 채 안 되어서 고양이가 그곳에 방사가 되었거든.

업주님께서 자기 고양이 아니지만 집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틀이 안 되었는데 그 고양이가 이미 그곳에 누워 있었대요.

그래서 단속을 한 번 더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돈을 20만 원이나 들인 고양이가 오히려 염증 때문에 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은정 위원 그렇죠, 수술하고 염증 때문에 고역을 당하는 건 너무 안타깝잖아, 살아있는 생명인데.

단속을 좀 한 번 더 주의를 또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약간 앞쪽으로 조금 갈게요.

557페이지에 저소득층 반려동물 지원비, 저소득층 반려견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한은정 위원 그러면 병원에 강아지를, 개를 데리고 갔을 때 저소득층, 차상위 그걸,

○한은정 위원 모든 전 병원 다?

○한은정 위원 그랬는데 저희 창원 5개 구가 4,000만 원 정도 들었다, 그렇죠?

○한은정 위원 꽤 많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한은정 위원 홍보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홍보 건입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은정 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심영석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농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지금 1억 2,000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김미나 위원 이것도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김미나 위원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김미나 위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김미나 위원 그리고, 그것 좀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리고 380쪽에 창원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 부분은 또 더 많네요, 9억 2,400이 또 이월되었네요.

이 사업 설명 조금 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농어촌공사로 넘어갑니까, 이관이 됩니까?

○김미나 위원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되겠네요.

○김미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85페이지에 있는 창원 기계화경작로.

여기는 3억이 이월에 넘어갔네요.

이것도 설명 잠시 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예산 확보를 너무 늦게 하면 명시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참.

요즘 그것은 없죠, 경지정리사업은 안 하죠?

○김미나 위원 물량이 없을 테니,

○위원장 심영석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7페이지 좀 전에 우리 김미나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위원회의 어떤 수당이라든지 일반관리비 비용이 1억 6,500인데 이게 과하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이게 우리가 보조금받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100%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예산이 72.6%가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 쪽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본예산 편성할 때 아마 힘들 거예요, 이제.

안 그렇습니까?

○김상현 위원 우리가 건전재정, 건전재정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353페이지 귀농 귀촌 정착 지원 해서 이건 일반보전금이에요.

행사실비 지원해서 100% 잔액이 남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353페이지 귀농 귀촌 정착 지원 행사실비 지원.

이게 행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00%가 지금 잔액으로 남았으니까.

이것은 어떤 행사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반보전금.

○김상현 위원 박람회를 어디서 해요?

○김상현 위원 이 행사를 몇 월에 하는데요?

○김상현 위원 우리 본예산 편성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4, 5월, 11월 정도에는 이게 좀….

○김상현 위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데 어쨌든 행사를 안 했고 100% 잔액이 남은 거고.

그다음에 이건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371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여기도 마찬가지 일반운영비가 84.2%가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또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라든지 우리 부서에서 쓰는 그런 돈들이 너무 과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사람별로, 예를 들어 여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그건 얼마든지 부서의 형편에 맞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지 우리가 건전재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과장님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좀 전에 380쪽에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9억 2,400짜리 이것 있잖아요.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민간이전을 하신다 했는데, 그렇죠?

농어촌공사는 농림부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잘 썼나 못 썼나 감사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김미나 위원 농어촌공사 측에 감사를 받으신다?

○김미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산 서류를 받습니까?

○김미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후관리 좀 철저히 부탁드리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 확보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김상현 위원 저 있어요, 있어요.

○위원장 심영석 추가 질의, 김상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농업기술과 403페이지에서 405페이지인데.

○김상현 위원 우리 농촌지도사업 추진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있고 여비가 100% 남았어요.

○김상현 위원 우리 농촌지도사업 추진하면 아무래도 많이 방문하지 않나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여비를 편성한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건도 안 간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편성하는 게 100%니까, 그렇죠?

○김상현 위원 이것은 좀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는 0.16%에요.

그러니까 업치비는 다 쓰고 여비는 그대로 남아 있고.

누가 볼 때 이것은 일 안 하는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김상현 위원 코로나 얘기하는데 2022년도 하반기부터는 많이 완화가 되어서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코로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개선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410페이지 4-H회.

제가 사실은 4-H회 육성지원이라는 게, 아직도 4-H가 존속합니까?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이게 활발하게 운영이 됩니까?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 육성지원에 지금 집행잔액이 75.8% 이렇게 굉장히 높은 금액이 있는데 육성지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과목을 변경을 해도 금액은 그대로일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김상현 위원 썼으니까, 쓰고 나머지를 과목 변경을 했으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30페이지 화훼 신기술 연구개발비 1,975만 원이 사고이월되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김상현 위원 화훼 신기술 연구개발비.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6월 다가오고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용역은 어디에다 줘요?

○김상현 위원 아니,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시정연구원도 있고 산업진흥원도 있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쪽에다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기관에 대한 위탁으로 해서.

○김상현 위원 이건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이네요?

○김상현 위원 하여튼 6월 말까지 넘어가면, 아니지, 올해까지는 괜찮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 빼먹지 말고 신경 쓰셔서 계약도 하시고 그러시고.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우리 과장님 잠깐만, 아, 소장님 하시렵니까?

380페이지에 보면 마을만들기사업 전환사업 해서 있는데 이 사업은 농촌에 마을만들기사업 하는 겁니까?

○강창석 위원 아, 필수로 해야 하네요.

○강창석 위원 창원시도 마을만들기사업에서 다시 전환해서 도시재생으로 가고 했는데 마을만들기사업이 농촌에 옛날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이것 참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론 민간위탁사업이라서 위탁 업체가 잘하겠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한번 좀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꽃나무 심고 이런 일회성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생활에 그것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보통 보면 우리 기존 마을만들기사업은 꽃 심고 이런 것 쪽으로 옛날에는 많이 했었거든.

안 그러면 벽화 그리고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마을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밑에 보면 창원시 신활력 플러스사업 민간위탁금 해서 사고이월이 9억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강창석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강창석 위원 장기 사업이네요.

○강창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나요?

없으면 마지막으로 김상현 위원님한테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18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찾으셨어요?

○김상현 위원 찾아가는 양조장, 이게 민간이전이네요?

4,8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사업인지 일단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 양조장 하면 일단은 술이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우리 창원의 대표 막걸리가 뭐가 있죠?

○김상현 위원 귀산에 있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이 가능하네요.

○김상현 위원 이게 소주인가요?

○김상현 위원 양조장 하면 다 막걸리예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이게 반영이 되면서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은 우리 축산과,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74페이지, 574, 575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감리비 2억 2,500 그다음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감리비 또 같은 금액 2억 2,500이거든요.

이것 각각 명시이월시켰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둘 다요?

○김상현 위원 동물보호 설치 그다음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같이 지금 공사를 진행하네요?

○김상현 위원 23년, 올해까지 3개년 사업으로.

○김상현 위원 이게 그러면 지원이 되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국비 100%에요?

○김상현 위원 40억,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5 대 5 매칭이네요, 맞습니까?

도비도 있어요?

○김상현 위원 몇 % 정도 됩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제 감리비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감리비가 2개 다 똑같고 이렇게 되어서 감리비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건지 한번, 혹시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감리비라는 게 어떤 건축 규모에 따라서…. 맞습니까,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 감리비.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게 동물보호 설치하고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하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나중에 우리,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은 정회 후에 논의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