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푸른도시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넷째 날로서 푸른도시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종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명종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명종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17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저는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그닥 질의할 게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던 사항인데 어린이공원이 우리 창원시 안에 237개가 있는데 지금 관리사항을, 어떤 사항입니까?

○정순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지금 어린이공원이 진해구만 해도 41개가 있거든요.

41개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도심이 생길 때는 그곳에 아이들이 살았어요,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꾸 도심이 변화, 사이클이 변화하다 보니까 그곳은 상업지역으로 변해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이 존치할 이유가 유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는 곳에는 이것을 관리를 잘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은 아이가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다 필요성이 없는 사항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공원법에 묶여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어린이공원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어린이공원이 필요한 곳에는 좀 더 개발을 완벽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한 번 정도는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손을 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관리도 안 하고, 거기 보면 관리를 안 하는 자체가 우범지대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탈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진해구 같은 데는, 석동 같은 데는 창원이나 마산에서 원정까지 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공원을 진해구에 관리를 해서 이것을 중점화했던 것이고.

사실 보면 우리 시장님도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진해구에다가도 이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서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6월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관리 상태가 안 돼요.

이런 경우를 존치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존치가 안 되면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바꾸어서 그 구역에 맞는 이런 시설을 바꿀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욱 위원 어린이가 있는 지역에는 관리를 좀 잘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업지역 안에는, 이게 어떤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공원이 상업지역이 되어 버렸어요, 상업지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데는 전부 다 보면 앉아있는 분들이 술을 드신 분이라든지, 어린이가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지역으로 변해 있거든요.

그런 지역까지 어린이공원으로 두다 보니까, 존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도심의 흉물이 돼요.

나무는 4m, 5m까지 올라가 버리고 그쪽에는 보면 전부 다 꽃 하나 없는 어린이공원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주변에는 어린이공원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를 그쪽에 다 버리는 거예요, 상업지역에서.

그렇게 관리가 힘든 곳은 존치하는 방법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을 해 주는 게, 시설로 바꾸는 게, 필요성이 없다면 그곳을 한번 확인해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나 도시계획을 바꿀 때 한번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해 보시는 것도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가장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녹지 공간이든요.

녹지 공간이 보면 완충녹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경관녹지 되는 부분도, 녹지가 너무 과다하든지 아니면 관리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진해도 보면 석동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구청을 가는 곳에 보면 양쪽에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 녹지 공간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은 없는 것보다 더 못하거든요, 거의 쓰레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녹지 공간을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그 변화를 시키는 데 가장 걸림돌이 녹지 공간이라는 하나 때문에, 녹지법, 공원법 이런 법 때문에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정물도 할 수 없고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집 옆에 있지만 너무 흉물스럽게 되어 있다.

아니면 녹지 공간을 조금 관리하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더 옳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욱 위원 우리가 녹지 공간이 있어서 그늘을 제공하고 이런 어떤 부분은 도심을 지나다 보면 여름이나 이럴 때 참 쓰임새가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를 좀 잘해 주면 되는데 관리하는 게 야자매트 하나 까는 게 전부거든요.

그것도 야자매트도 10년 정도 지나면 야자매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관리하실 것 같으면, 돈이 들어 힘들 것 같으면 그 녹지 공간을 단계를 좀 낮춰주든지 이렇게 해 주시든지 방법이나 방향을, 아니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그곳에서 다닐 수 있는, 삶과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떤지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책 548페이지 슝슝통통 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서 아마 내용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봐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이 녹지 부분을 없애기가 참 힘들다, 이런 녹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맞죠?

○이정희 위원 그런데 슝슝통통 놀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진해의 풍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근린공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다 없애서 완충녹지 또는 녹지 부분을 없애서 놀이터를 인공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정희 위원 가능하다?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3호 조성사업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정희 위원 여기 행정적인 절차가 아직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이들도 줄고 있고 현재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어렵게 해서 승인을 받아서 슝슝통통 놀이터를 굳이 이 자리에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금방 정순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재정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건의를 안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어쨌든 지금 슝슝통통 놀이터가 3호까지 계획 중에 있는데 현재 2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원래 애초에 개장을 이미 했었어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을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도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가 많이 있을 텐데 왜 굳이 먼 체코에서 놀이기구를 수입해서 이렇게 차질이 있는지.

우리나라 놀이기구보다 외국에 있는 그 놀이기구가 훨씬 좋다고 봅니까?

○이정희 위원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차도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도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고장이 났다, 수리하려고 그러면 부품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작도 안 했지만, 외국의 놀이기구를 들여와서 이용하다가 사실은 안전 문제라든지 부품이 파손되었다 그러면 수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부품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야 그게 다시 수리가 되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품을 구입하는 시기라든지 들여오는 시기가 오래 걸린다면 이게 외국에서 들여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앞으로 하자가 생겼다 또는 보수가 되어야 한다 할 때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1개월 걸리면 1개월 동안 거기는 사용 못 하는 겁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고 잘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중지되었을 때는 불편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을 때 좀 더 면밀하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놀이기구를 들여와서 아이들한테 많이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문제점에도 보시면 관급 자재 국외제품 납품 지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이정희 위원 어찌 됐든 차질없이 하시고.

또 한 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지난번 현장실습을 가 봤듯이 거기가 안전에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놀이시설이라든지 다양하게 타고 내려오는 여러 부분들, 트램폴린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안전 보호 장치가 되어 있어야 향후에 생길 문제점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잘 점검하셔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정희 위원 아시겠지만 아이들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진해 같은, 어른들도 타는 놀이기구가 안전에 노출되어 있듯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저희들도 현장을 다시 방문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는 방법을 가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창원시는 어린이공원이나 부부가족공원 같이 공원들이 많습니다.

540페이지와 541페이지 연계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에는 많은 어린이공원을 포함하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기업사랑공원까지.

과장님, 이게 예를 들면 반려견들의, 강아지들이 들어오는 공원은 따로 여기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지요?

○한은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와 과별 간 업무연찬에 관한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5년 전 뉴욕 연수를 갔을 때가 늘 생각이 나거든요.

뉴욕 한가운데에 반려견 공원이 있는 거예요, 뉴욕 땅값이 아마 상상 이상으로 많이 비쌀 텐데.

제가 뉴욕에 관한 반려견들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특별하게 크게 그 안에 많은 것을 집어넣지 않아도 기존 만들어진 공원에 펜스를 치고 구렁을 조금 파주고 돌멩이 두세 개를 갖다 놓으면 그게 그냥 뉴욕식 반려 공원이 되더라고요.

그 근처 시민들이 퇴근 후에 강아지를 데려와서, 때로는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자유롭게 놀고 강아지는 펜스 안에 들어가고 본인은 본인 또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놀러 온 어린이들이 그 강아지들을 보게 되고.

해서 시민의식만 약간 저희가 조금 더 올려주면 특별히 강아지를 위한 펫빌리지를 크게 대형으로 짓지 않아도 시민들이 가깝게 퇴근 후에,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죠.

공원이 따로 집 가까이 있지 않으면 강아지 산책은 꼭 엄마나 아빠가 퇴근해야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퇴근하고 펜스가 쳐 있는 공원이 가까이 있다면 아이는 아이대로 놀고 그 아이가 강아지도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그 시간에 작은 본인 할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약간의 사고 전환이나 이런 것을 좀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 해 보는데 인근 또 강아지를 아니 좋아하는 반대 때문에 그런 게 있죠.

○한은정 위원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는 더 이상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키우는 분들도 너무 많은 숫자이다 보니 그분들에 대한 정책도 시작하면서 대형 펫빌리지, 그 금액이 제가 생각 안 나지만 사업지도 크고 사업 예산도 많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화합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동주택을 이용한다면 공동주택에 사는 나름의 규칙처럼 반려 공원도 연찬하셔서―우리 농업기술센터에―하셔서 공원 내에 이걸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대신 시민의식이 있어야죠, 내가 데려간 강아지에 대한 뒤처리는 완벽하게 한다는 조건하에.

그래서 그것 한번 제안드려봅니다.

○한은정 위원 기다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우리 한은정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이번에 유럽에 위원회 갔을 때 공원을 직접 내려서 관찰은 하지 못했는데 버스타고 지나가면서 펫빌리지라고 되어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해외연수보고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시내 안에 어린이공원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는 없어요.

(웃음소리)

어린이는 없는 공원이 많아서 어르신네들 공원으로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아마도 도심에 비어버린 어린이공원에, 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혜란 위원님은 지역구 어린이공원에 어린이가 1명도 안 온다고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고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한 곳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찾아서, 이것은 꼭 지금 창원에서 하는 펫빌리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내 곳곳에 시범적으로 한 곳만이라도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물이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 기구라든가 이런 게 보통 1억에서 2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부지만 조성해 주고 약간의 펫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작은 시설물들 이렇게 해 주면 비용은 전혀 안 들 것으로, 전혀 안 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약간의 비용으로 전국에서도 이런 공원을 도심 속에 한번 만드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저도 발언하려고 하는데 한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같이 연장해서 하거든요.

지금 어린이들이 거의 쓰지 않는 그런 어린이공원이 있다라고 하면 좀 조성 변경해서 시도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도,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 명에서 1,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는지.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도심으로 보면 공원에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응아 하고 이래서 공원에 출입을 못 하게 해 달라 요청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도 운동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원이나 이런 데밖에 데리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곳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시범적으로 도심 속에 어린이공원 중에서 이용을 지금 거의 하지 않는 이런 곳을 여론조사도 하고 하면 비용 안 들이고 그것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국장님하고 같이 함께 의논해서 창원시의 특화사업으로 검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입니다.

지금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인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창원 용지공원 세무서 앞에 공원이 한 2개 정도, 3개 정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펫, 강아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일부 인정을 받고 거기서 주말에 운동도 하고, 평일도 마찬가지로, 그 공원은 원래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이었는데 지금 전부 다 주말에 가면 텐트 치고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과장님 그것 모르십니까?

○한은정 위원 텐트를 쳐?

○이정희 위원 텐트 말고 강아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요.

아마 강창석 위원님 지역구라서 잘 아실 건데,

○강창석 위원 텐트 치는 분은 여름에 더우니까, 강아지는 놀고.

○이정희 위원 그래서 그 공간은 이미 강아지들이 충분히 이용하고 있고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바깥에 트랙은 운동하고 있는데 안에는, 딱 2개 나눠져 있는데 한 곳은 강아지들이 전부 다 자기들 운동시키고 놀고요, 한쪽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인정하고 지금 그 공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는 자기들 전유 공간으로, 전용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던데요.

○이정희 위원 아니, 과장님 아직 파악을 못 하셔서, 거기 가 보면 현수막에다가 다 뭐라고 붙였냐 하면, 몇 개를, 반려견 대변을 잘 처리해 달라고 중간중간 그쪽에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짧게 질의드립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그것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성산구,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 제가, 강창석 위원입니다.

부가적으로….

○위원장 정길상 발언할 겁니까?

○강창석 위원 아이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문제 때문에, 방금 이정희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 때문에 성산구의 구청장님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현장 방문해서 앞으로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얼마 전에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성산구 구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한번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안이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반려견 공원으로 하든지 한번, 의견 수렴도 했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고 했죠?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슝슝통통 놀이터가 지금 세 곳 중에 두 곳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봐야 하겠죠?

합포구에 1호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렇죠?

○이해련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기존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 것과, 이것은 시민단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단에서 만들어서 이게 지금 보면 상향식으로 해서 만든 건데, 차이점, 많죠?

이게 시에서 지금 거의 관여한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는 예산을 지급해 드리고 이분들이 모두 기획하고 이분들이 장소까지 정해서 이렇게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비교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랑 시민단에서 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비교 그다음에 관리 운영도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련 위원 예산 면에서도 분명히 조금 따져봐야 할 문제이고.

그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에 UFO형 놀이기구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들어올 거죠?

외국 작가한테 의뢰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국내 제품이에요?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뭐죠?

○이해련 위원 이런 게 지금 국내에서는 나오지 않는 제품입니까?

○이해련 위원 확인 못 하셨어요? 그것도 확인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연수 가서도 체코에서 보면서 정말 자연 친화적이고, 나무로, 우리가 지금 조달청 이런 데에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로 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나무, 그 나무를 활용해서 놀이터 되어 있는 것 보면서 정말 자연 친환경적이고 아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구나라는 것 많이 느꼈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느끼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외국에서 수입 이런 얘기하시고 하니까 또 UFO 같은 경우도 현장 방문 갔을 때 봤습니다.

보고 했는데 참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저희 지금 창원에 보면 조각가가 계십니다, 우리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계신데 이분은 친환경 작품을 하면서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이런 데 가면서 어린이놀이터 만들어 주고 계세요, 작품으로.

그런 작가가 저기 사파동인가 그쪽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계신데도 우리는 그분을 활용을 못 해요.

제가 몇 번 과에도 이런 분 계시니까 참고로 미팅을 한번 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달청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것 참 아쉬운 부분이죠.

결국 지금 보면 아이들 부모님들이나 우리가 원하는 게 자연 친환경적이고 그런 부분을 원하잖아요, 시민단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적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외국 사례들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린이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이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과학적인 생각을 하게 또 해 줍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게 결국 누가 만드냐, 다 작가들이 만든 거예요.

가까운 일본만 가도 그런 게 많습니다.

위안을 받고 싶은 아이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기뻐서, 기분 좋아서 놀고 싶은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정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놀이터, 그런 것 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슝슝통통 할 때도 그런 의미를 담아 정말 우리 애들과 엄마를 위한 그런 놀이터가 될 거라고 기대했고 그렇게 가는데, 정말 그게 우리가 관에서 한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것 분명히 비교 평가하셔야 할 것 같고 예산 면에서도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한테도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끝없이 논의해 가면서 풀어야 할 문제인데,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공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이 나누면서 의논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촌 이런 데는 당연히 아파트 안에 있죠.

지금 바깥에 주거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놀이터들이 정말 텅텅 비어 있고 어른들 계시고, 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통합적으로 뭔가 대책이 서야 하기 때문에 끝없이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요즘 민원 여기 들어온 것도 접수되어 있던데, 황톳길 관련해서.

○이해련 위원 아, 그러시구나.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황톳길 그러면 진해 드림로드에도 있지 않습니까, 석동 쪽에.

그런데 굉장히 딱딱한 황톳길을, 그러니까 황톳길 생각해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젖어서 어떻게 되지 그래서 궁금해서 가 봤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황톳길과 지금 설치하는 황톳길, 그러니까 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황톳길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환우가 많으세요, 암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환우들이 황톳길 걸어서 치유를, 많이 효과를 봤다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도 사실 그런, 양어장에도 그렇게 해 주면 안 되냐 이런 민원도 있는데 효과 면에서 일반 황톳길하고 지금 우리가 설치한 황톳길 그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는 조사 안 해 보셨죠?

○이해련 위원 문제는 없죠.

○이해련 위원 저도 석동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석동 뒤에 장복산 숲에.

그래서 시민들이 이것을 많이 좀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 용지공원 하시고 또 보면 마산, 진해 이렇게 좀 효과가 좋으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원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519페이지랑 527페이지에 보시면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관련해서 이월액이 있고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 중지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이원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 상황.

○이원주 위원 그러면 설계는 언제, 몇 월에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원주 위원 8월 설계가 마무리되시면 그 내용 좀 주시고요.

원래 이 안에 역사 기록하는 공간인 기억의 공간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원주 위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원주 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그게?

○이원주 위원 당초에는 건물을 짓기로 했다가 주민이 협의가 안 되어서 또 어떤 비석을 놓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현재로서는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공간을 빈 공간으로 놓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원주 위원 그리고 향후에 주민들과 어떤 협의가 되면 언제든지 그곳에 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그리고 그 안에 국유지 무단점유해서 그런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네 군데 있고 2021년도에 변상금 부과가 되었었네요.

○이원주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원주 위원 또 다른 한 곳은?

○이원주 위원 그래도 기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강력한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작년에도 제가 서성동 여기 근린공원 관련해서 조속하게,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했던 것 보셨습니까, 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이원주 위원 예, 그중에 지금 총 250억 정도 드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50억 그리고 추경에 40억, 그러면 또 남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금액은 어떻게 지금 예산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원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 남은 금액 모두 다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시네요?

○이원주 위원 지금 그곳이 어떤 곳은 철거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슬럼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빈집이나 이런 곳도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나 범죄의 문제에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다음으로 페이지 549페이지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원이 국제규격의 인공암벽장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언제 운영이 시작됩니까?

○이원주 위원 아무래도 인공암벽장이라는 것이 약간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문인력 채용 예정입니까?

○이원주 위원 그러면 총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원주 위원 그러면 2명이 특수 암벽을 할 수 있는 그 2명이시고 안전요원이 2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원주 위원 아, 그러면 안전을 관리하시는 분이 곧 알려주시고 하는 그런, 암벽 등반할 수 있는,

○이원주 위원 인력운영비에 관련해서는 다 금액이 나온 거죠?

○이원주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국제대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이원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제대회에 대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원주 위원 아무래도 여기 인공암벽장이라는 게 야외에 설치되어 있고 또 엄청 높다 보니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안전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쓰셔서.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먼저 손들었어요.

한은정 위원님 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아까 도심에 있는 공원 내 강아지 반려인들, 반려견, 반려묘, 시민들.

제가 용지공원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제가 15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강아지하고 네 식구가 토, 일요일에는 용지공원에서 강아지 모임을 했거든요.

네이버 내에 있는 강사모 모임이 지역별로 있습니다.

해서 공지가 올라가면 저희가 모이거든요.

최초로 강사모 모임을 한 곳은 우리 성산아트홀 분수 앞, 붙어 있는, 그쪽에서 모임을 했어요, 토요일과 일요일.

두 날 중에 정합니다, 동호인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민원이 또 생겨요, 있다 보면.

그래서 옮겨간 곳이 지금 우리 실외수영장 뜯어낸 곳.

지금은 조각공원들이 많이 있게 되었죠.

그곳에 갔다가 아마 그곳에서도 조각 때문인지 아니면 민원이 생기든지 해서 옮겨간 곳이 경남신문과 접한 그 공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이 생기면 6개월을 그 모임을 못 해요.

제가 눈으로 본 민원 사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강아지들을, 한 동호인들이.

그러면 지나가던 가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강아지들이 바깥에 놀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순응하게 되어 있는 그 상태인데 지나가던 아이가 강아지를 보니까 너무 좋아.

해서 “와, 강아지다.” 하면서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 있던 강아지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짓고 또 몇몇 강아지들은 그 아이한테 ‘워’ 하고 위협을 주거든.

그러면 그 부모님은 가만히 있겠어요?

“어디 이 공원에서 개들을 풀어놓고 말이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창원시에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민원접수가 되고 현수막이 또 붙게 되죠.

이곳에서는 절대 강아지를 풀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하면 그 모임은 6개월간 스톱.

그러면 6개월 뒤에 살 일어나는 거죠.

15년 전 얘기고, 이것은.

해서 이제는 도심의 공원에 반려견을 위한, 반려인들을 위한, 강아지를 키우는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뭔가를 정해 주셔야 이런 민원도 없고 부딪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숙제가 생긴 겁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아,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530페이지 풍호공원에 도로 확장을 함으로 해서 조경수 이설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창원시가 S-BRT나 이런 것을 하면서도 일부 조경수를 이식하는데, 이게 한번 따야 봐야 할 문제가 이식을 해서 그 나무가 살 확률하고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하고 그 나무를 버리고 다시 새 나무를 다른 데 필요할 때 하는 것하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지금 사실 보면 계절에 따라서 나무를 이식하는 계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무 심는 것도 계절이 있듯이 우리가 S-BRT 공사나 다른 공사는 그 공사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나무를 이식하는 시기하고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이, 그 나무를 그냥 버리면 시민들에게 항의를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식해서 그 나무가 잘 살면 다음에 다시 다른 쪽에다가 심으면 되겠지만 그럴 확률이 적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게 아무리 나무가 아깝고 좋은 나무라고 보더라도 그 나무를 또 이식해서 살리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잘못하면 1년, 2년 지나서 고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를 통해서 나무를 또 이식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장비라든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가져오면서도 예산을 들여야 하고.

나무를 심으려면 업자가 또 심어야 하거든요.

이식하는 비용도 있고 또 그 나무를 다른 데, 물론 다른 데 그 나무를 활용하는 것은, 다른 데 나무를 사 올 때도 물론 업체가, 예산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정확하게, 우리는 시민의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물론 나무도 중요합니다.

그 좋은 나무를 어떤 도로나 이런 것에, 건설에 필요한 데에서 나무가 다른 데로 이동해야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이 나무를 정말 살려서, 살릴 수 있는지, 또 살리는 것하고 그냥 베어서 없애는 것하고 어떤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아까 정서 이야기했는데 정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한번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정말 이것은 고 값어치가 있는 나무라면 살려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예산 부분도 좀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창원시 내 조경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또 창원시 S-BRT 하면서 많은 나무가 이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 나무를 잘 이식해서 잘 살리려고 노력이 있는지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까 정서적으로 그 나무를 살리려고 이식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나무를 진정하게 살리고자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다가 이식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예산 부분이라든지 정서 부분 다 해서, 어렵겠습니다만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531페이지 지금 우리 지구온난화, 탄소중립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특히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할 때 이 부분도 조경하실 때, 이게 지금 보면 증액된 부분이 고사목 추가 및 식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조성할 당시부터, 설계부터 저도 보고받을 때 일부 나무가, 이 나무가 산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또 다시 심기도 그렇고 그래서 조성을 다 하고 보니까 이 나무가 조금은 다시 교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고사목 추가 비용이 증액되었다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전체 공원의 조경수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파악해서, 물론 용역 줘서 용역회사가 몇 그루 나무를 심고 몇 그루 이렇게 하는 것은 용역에서 나오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현장답사를 해서 판단을 우리 과장님들이나 부서에서 이 나무는 정말 좀 살아있지만 가지가 한 가지 죽었으니까 이것은 좀 나무가 미세먼지 차단 숲이나 별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전체적인 용역 줄 때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해야만 이런 증액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많은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서 증액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서 존치를 하든지 비존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빌려주는 임대형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지원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일몰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공원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럼 그런 것까지 나중에 뒤에 우리가 받게 되면 비용을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이게 사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위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공익성에 의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공익성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순욱 위원 이 비용을 추계를 어느 정도 정리해 놔야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에서 이것을 적용할 건지 아니면 적용 안 할 건지에 대한 상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예상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비용 추계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 7월 1일자로 공원일몰제가 적용된다, 적용된다, 이때도 우리가 부담이 들었는데 적용되고 난 이후에도 적용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공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 되어 가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공원을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존치해야 할지 아니면 또 다시 민간개발을 진행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한 번 정도는 로드맵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554페이지에 보면 토지보상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민간공원으로 특례사업을 하고 있는 사화나 대상이나 이런 쪽에도 보면 개발이익이 얼마나 날지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익점이 많게 된다면 결국은 이쪽에서 보상을 협의하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결국은 나중에 되면 강제집행한다는 말입니까?

○정순욱 위원 그것은 힘들죠.

○정순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람들도 보상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가쪽이 개발되면 안쪽으로 좀 들어오겠죠.

○정순욱 위원 공원 존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가 어느 시기가 되면 일몰제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유재산을 요구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때 되기 전까지는 가격을 절충해서라도 받아들이는 게 더 현재 상황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집행을 하는 잔액 이 부분도 우리가 확보된 예산은 아니잖아요.

○정순욱 위원 그러면 강제집행 들어가는 게 더 빠른 방법이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어느 공원이 가장 힘든 공원입니까? 이 네 군데 중에서는요.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손태화 위원이 팔룡공원을 근린공원 정비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조치사항이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설계 용역을 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진행해서 하게 되면, 만약에 나중에 보상이 힘들 때는 이걸 어떻게, 이것도 강제수용할 겁니까?

○정순욱 위원 우리 의원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강제수용을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김혜란 위원도 많이 이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보상에 대한 방법은 조금 고민이 되더라도 예산이 있다면 이것은 확보하는 게 더 빠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하여튼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59페이지부터 5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56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022년 창원형 스마트가든 조성 공사랑 또 성산 꽃향기 누리길 조성사업이 예산액에 비해서 73%이고 47% 계약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공개 입찰한 것 아닙니까?

○이원주 위원 예, 스마트가든은 9억 예산에 6억 5,900만 원을 사용하셨고 성산 꽃향기 누리길 조성 사업은 10억 공사에 예산액의 47%로인 4억 7,300만 원의 공사를 집행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산액과 계약액이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이원주 위원 2022년 7월에 착공하셔서 2022년 9월에 준공을 하셨는데 이월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원주 위원 관급 금액이 빠져서 계약 금액이 다르다, 그럼 관급은 얼마인데요?

지금 이 답변이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표기를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원주 위원 그럼 관급 금액이랑 다 합쳐서 계약 금액을 작성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 봤을 때는 조금 오해할 수 있게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생각, 그냥 이렇게 예산액은 10억인데 계약 금액은 4억 7,000이라 생각했으면 47% 집행했다고 밖에는 오해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공사들도 이렇게 표기했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그걸 했었을 건데 다른 것은 관급이랑 다 합쳐서 표기를 하다 보니 87%나 88% 그 정도 되는 걸로 다 표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다른 집행부는 어떻게 표기합니까? 이렇게 표기합니까?

관급이랑 합쳐서 표기하지 않습니까?

그 공사에 관련된 총액을 계약 금액으로 표기하지 않나요?

○이원주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어서, 이게 예산액에 비해서 계약 금액이 너무 낮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가 빠진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당초에 생각했을 때는 예산액을 잘못 잡았구나, 설계를 잘못했구나라고 제가 착각을 할 정도로 그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원주 위원 조금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액과 계약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음정공원이라고 해서 가음정교회 뒤편에 200년 된 감나무를 벌목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이 감나무가 창원시에서 가장 오래된 감나무라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이원주 위원 그렇습니까.

어찌 되었건 이 나무도 200년 정도 된 거면 저희 창원시에서 보호수나 노거수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되는 수목이라는 것은 공감하시죠, 과장님?

○이원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벌목이 된 겁니까, 이것 내용이 뭡니까?

○이원주 위원 그 옆에 푸조나무도 손상된 건 알고 계십니까?

○이원주 위원 창원시의 경우에는 지금 노거수에 관련된 조례도 제정하였고 그다음에 예산도 계속 확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호수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 외과 수술이라든지 수관 조절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보고서는 현장에 나가셨던 공무원이 200년 된 감나무를 보셨으면 충분히 제거를, 벌목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과에 가지고 오셔서 논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조치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도 다 아셨던 내용입니까?

○이원주 위원 감나무도 그렇고 푸조나무도 그렇고 저희 200년, 300년 된 나무들 저희가 다시 키워 내려면 또 200년, 300년이 걸리는 수종들이고 나무들입니다.

이것을 공무원 중에서도 녹지직이시면 현장 방문을 하셨으면 충분히 이 나무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에도 자꾸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 뒤늦게 과장님이 아셨다는 것도 조금 이게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 그러면 푸조나무는 외과 수술하실 예정인가요?

○이원주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현장 방문하셨을 때 수종이 오래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다시 보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주 위원 최근에 기후 온난화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지금 캐나다 산불도 계속 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강릉에서 불이 났었고 창원에서는 북면에서도 났었고 추산동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이원주 위원 앞으로 산불 횟수나 규모가 더 커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원주 위원 지금 산불, 저희 창원시에는 산불 대응에 대한 산불 임도라든지 이런 로드맵이 있습니까?

○이원주 위원 1㎞씩 할 수 있는 거네요?

○이원주 위원 창원시, 저희 시 자체 내로서는 뭘 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이원주 위원 창원시에서도 산불이 언제든지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로드맵을 만드셔서 차츰차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 위원입니다.

560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민간사업보조 옥상 녹화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옥상 녹화 사업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작년에도 아마 이 질의를 제가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올해 역시 또 이월액 5,400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옥상 녹화 사업 대상지 모집 공고를 4월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김혜란 위원 계속 연장입니까?

○김혜란 위원 그 대답을 작년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옥상 녹화 사업 대상지 4월 또 6월로 연장이 됐다는데 이게 진행은 2,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예산은 거진 8,000만 원가량 확대했다가 진행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월금이 있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이월금이 있다면 굳이 이 사업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혜란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사실은 자연 녹지를 우리가 조성함에 민간인들이 도와서 제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나 또 진행해야 될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졌다면 이것은 아마도 진행이 되고 사업비가 계속 추가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자연 녹지, 자연 녹지하면서 만들어 가는데 시민들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면 금방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없애야 된다는 것은 그냥 제가 하도 사업을 안 하시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동참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관심과 또 방법도 모색하고 홍보도 해서 연구해야 할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혜란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8,000으로 시작했지만 8,000이 이월액 없이 제로로 사용이 되고 내년에 다시 또 예산을 확보 더 하셔서 민간인들이 조금 더 동참해 줄 수 있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우리 김혜란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옥상 녹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상 녹화 사업 문제가 제일, 안전진단이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이해련 위원 지금 저희도 주택에 살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 계신 분들이 하고 싶어하셨어요.

요즘은 기후가 워낙 이러니까 열섬 현상 이런 것도 줄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하고 싶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안전진단할 때 집 벽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집 흔들리면 못할 것 같다, 안 하겠다,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꼭 안전진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련 위원 근데 이게 노후화된 상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나무를 꼭 심어야 된다는 건 그런 건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이것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좀 연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꼭 그렇게 벽을 뚫어서 해야 하는지, 요즘 같은 때 꼭 그렇게 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해련 위원 참 이게 사업이 좀 아까워요, 이렇게 보면 항상 예산도 남고 또 하고 싶어들 하시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없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안전진단을 꼭 그렇게만 해야 하나 하는, 요즘 또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스마트 시대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김혜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녹화한다고 그래서 나무를 심는다고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방법은 다양하게, 꽃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조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지금 노거수 실태조사 용역하고 계신 거죠?

○이해련 위원 하고 있죠.

지금 노거수하고 보호수하고, 그러니까 보호수에 관련된 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럼 노거수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이해련 위원 지금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할 수 있죠?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강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나무를 이식해서 고사했을 경우에 그럴 때, 그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신 구 육대부지 내에 소나무들 125그루를 이식했습니다.

이식했는데 현재 12그루가 고사했어요.

근데 그 12그루에 관련된 고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식한 회사에서 저희가 환수했습니다, 그 12그루에 대한, 비용에 대한.

환수해서 다른 나무로 대체해서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할 때 계약 조건으로 충분히 그런 게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어떻게 법령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거든요.

○이해련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태송 마을의 마을 지킴이 같은 그런 곰솔나무 죽는, 고사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마을 주민들과 대책위를 만들어서 같이 협의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을 통해서 계약할 때 고사한 나무에 대한 예산은 환수 조치가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이번 이 사례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육대부지 때문에, 125그루 소나무 때문에 한 몇 년을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일이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제 만족하고 보상금으로 지금 다른 시설들을 대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나무 관련, 숲,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가야되는 게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철저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옥상 녹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 옥상 녹화 사업의 주목적이 뭡니까?

○강창석 위원 주목적이 열섬 차단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에 주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창원에 주택 쪽에 보면 기존 건령이 오래된 집들은 평슬라브로 되어 있고 새로 주택이 지금 되는 집들은 전부 다 뼈다귀 형태로 이렇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아까 안전진단이나 이런 문제들도 노후 주택이 평으로 된, 옥상이 평으로 된 건물이 많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은 것 같고 지금 그러한, 어차피 이 옥상 녹화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거라면 다른 대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월동에 예를 들어서 노후, 좀 오래됐던 평으로 된 옥상을 가진 건물들은 지금 위에다가 다시 이중으로 이렇게 차양막 뭡니까, 요즘 슬레이트, 갈바라 합니까, 그런 제품으로 또 자기들 스스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자기들 위해서, 결론적으로 옥상 위에 이게 기존 옥상들은 방수나 그게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단열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2층에 거주하는 분들이 에어컨도 오래 쓰게 되고 또 장시간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지금 하는 사업들이 옥상 위에다가 이중으로 이렇게 하나 더 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옥상 녹화 사업이 만약에 그런 진단 문제나 이런 애로점 때문에 잘 안 된다면 이 사업을 다시 또 다른 쪽으로, 이게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있다면 그런 방안 쪽으로도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창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옥상 녹화 사업에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이제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기존 지금, 우리 과장님도 예를 들어서 신월동 주변 주택가에 가 보시면 옥상 슬라브가 되어 있는 데 보면 노후화되어서 이게 방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위에다가 한 번 더, 옥상 위에다가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걸.

결론적으로 보면 그 역할이 물론 방수를 차단하는 역할도 있지만 거기에서 열섬 차단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옥상 녹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대안으로 그런 사업도 한번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원해서 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강창석 위원 옥상 녹화 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다른 대안도 지금, 다른 쪽에서도 페인트를 또 이용해서 하는 다른 부서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강창석 위원 창원시의 주택가 쪽에서 일부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다시 재, 슬라브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조금만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가 옥상 녹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좋은 방향을 좀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과장님, 계속 지금 옥상 녹화 사업에 다들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라도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고자 제가 이제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옥상 녹화 사업보다는 제가 지금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가 옥상 녹화 및 텃밭 조성 사업으로 접근을 해도 될 것 같고, 방법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흙이 50㎝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데 텃밭 조성도 옥상 녹화 사업의 일원으로 또 구상을 한번 해 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고 그쪽으로 접근을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진행이 된다면 우리 도시재생, 사실은 도시재생 구 도시의 이런 옥상 녹화 사업과 연계해서 아마 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어떤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구 도시가 조금 더 혜택을, 수혜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도시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방법을, 이 방법도 괜찮을 듯한데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꼭 국한돼 있는 나무를 심자, 그런 자연 녹지를 조성하자, 이런 데에 국한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또 안전진단이 문제가 되죠?

○김혜란 위원 안전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텃밭을 조성해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전에 위배되지 않은 그런 상황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한 후에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줘도 큰돈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가구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아까 손 안 드셨습니까?

아닙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결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주말마다 우리 김해 사는 분도 제2금강산 둘레길 간다고 오더라고요.

저는 마산에 그렇게, 창원 지역에 어디 타 지역에서 관광 목적으로 오는 건 진짜 오랜만에 봤었거든요.

그만큼 자랑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조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맵상으로는 이렇게 길게 연결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로 가 봤던 서원곡은 완전 단절돼서 정말 이것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이더라고요.

혹여나 그것만 믿고 타지에서 또 왔는데 단절돼 있고 이러면 좀 아쉬우니까 조금 챙겨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결산 이것 집행되는 것 보니까, 재배정되고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보면 민원이 있어야 그때 예산 잡고 이 정도로 하면 먼저 선 우리가 계획을 해서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네요, 과장님?

○박승엽 위원 팀장님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후에.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돼서 아직 가 볼 시간은 안 되셨는가 보네.

○박승엽 위원 진짜 사람이 못 가는, 주 길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진짜 못 가는 수준이거든요, 보면은.

아무쪼록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취지 자체는 이런 사업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보완하는 수준으로밖에 예산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은 이걸, 우리가 용역까지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조금 어떻게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예산이나 이렇게 좀 내부 회의를 해서 예산 부분부터 앞서 나가는 사업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수고하시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만 대하면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 하나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상당히 별반 다를 리가 없는데 지금 코로나 시점 이후에 도시공원 훼손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팔룡산도 어린이공원을 많이 조성을 하고 그 인근에 보면, 시가 전에 사유지일 때는 개인들이 마음대로 또 못 하고 사유지 산주들이 문제 제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랬었지만 지금은 시가 매입한 땅에다가 텃밭을 일구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훼손되고 있어서 그냥 텃밭으로 쓰면 괜찮은데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공원에 보면요, 너무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속이 안 돼.

저는 소관 부서도 그렇고 또 구청도 그렇고 동사무소에, 지난번 아마 위원회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작년 감사할 때도 그렇고 또 수시로 연락해서 그것 좀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전혀 이행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게 한 개씩 늘어나고 또 못 하그로 하면 잠깐 중단했다가 몇 개월 있으면 또 다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공원을 훼손하는 행위, 앞으로 꼭 관련 부서에 직접 하기는 힘들겠지만 구청 관련 부서와 또 읍면동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함께 꼭 이것을 강력하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데 이건 소장님이 한 말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을 강력하게 좀 하셔야 할 부분이, 제가 사진 찍어서 많이 이렇게 제보를 해 드렸거든요.

근데 전혀, 한두 번 팻말을 붙인 것 보기는 했는데 실질적인 그것을,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강제 이행이라든가 이런 재산상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텃밭 조성하는 것은 그냥 두면 자꾸, 이 사람 하면 또 A가 하면 B가 하고 B가 하면 C가 하는 이렇게 해서 늘어나더라고요.

계속 늘어나,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두 번 다시는 이런 감사장에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꼭 전체 관련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강력하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 종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87페이지부터 606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91페이지.

전년도 행정감사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어시장 상인회하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데 지금 보니까 차량 압류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어시장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우리 창원시에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이 부분은 상인회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강창석 위원 어시장 상인회도 물론 저희도 잘 알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웠던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른 데 상인들은 안 어렵고 자기들만 어려운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세금이나 국민이 내야 할 국세 그것은 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정한, 어시장이 더 어려웠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다른 타 시장, 재래시장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례가 되어서 또 수거 비용을 안 낸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시에서는 또 대안도 없을 거고 자체 우리 국민,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충당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된 것 같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아무리 어렵고 그렇지만 한 개인이 아니고 어시장 상인회 전체의 그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십시일반 해서 성의를 보인다든지 이러한 자구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 하나도 없고 계속적으로 뭐, 이게 차량 압류를 한다는 자체부터가 상인회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창원시민의 혈세로 어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어시장 상인회에서도 적정한, 자기들이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체납 부분은 넘어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좀 상인회에 설득을 해서, 그 상인회 회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십시일반 좀,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지났고 조금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십시일반 해서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창석 위원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체납금을 안 낸다 해서 거기 있는 쓰레기를 수거 안 하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과장님 한 번 더 가셔서 상인회하고 협상을 잘해서, 이런 부분이 어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창원시 내, 우리 관내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런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또 잘못되면 이걸로 인해서 다른 데가 모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어떻게 보면 국화축제에도 어시장 쪽 상인들, 어시장 그쪽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그 당시에 좀 어려웠더라도 지금은 차차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고 앞으로 또, 지금 국화축제가 계속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원시가 그런 문화행사를 그런 지역에서 해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상인회하고 잘 협의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주남저수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11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페이지로는 617페이지 주남저수지 일반현황 생태 분포에서 조류, 식물, 포유류 이렇게 저희 용역을 통해서 주남저수지 상황을,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런 생태 분포 파악을 하는 이유가 뭐죠?

○한은정 위원 그렇죠, 말씀처럼 생물종 다양성을 지켜내기 위한 저희 창원시의 노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 페이지에 우리 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또 해야 하는 이유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은정 위원 그렇죠, 저희가 살고 있는 주택 부근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생태환경을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알려주고 싶은 목적이 가장 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은정 위원 과장님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월잠리 360-14번지 1,220평 가까이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 성토작업은 창원시에서 볼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은정 위원 과장님 잠깐만, 성토에 대한 법적인 문제만 질의드릴게요.

○한은정 위원 그러면 현 성토 중인 현장은 일반농지법을, 말씀하신 국토법 적용할 수 있는 일반 논입니까, 아니면 창원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두는 제한이 있는 논입니까?

○한은정 위원 그렇죠, 저희가 2017년에 생태계보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그 설전 과정에서 백양들의 우리 농민분께서 위원회를 탈퇴하겠다 하고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건 내 논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놓고 싶지 않음이었죠, 맞습니까?

○한은정 위원 해서 자꾸 주남저수지과 담당 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자꾸 반복하셔서 제가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 하고 한번 서치를 해 봤습니다.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사례를 찾아보니 똑같은 사례를 찾았습니다.

2017년 01월 09일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서는 논을 밭으로 변경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그 형질변경의 정도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신고 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그 성토의 높이가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신고받으셨습니까?

○한은정 위원 송용들의 360-14번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까?

○한은정 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시니 제가 최고 상위법을 찾아본 거고,

○한은정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제기하는 현장은 그 근거를 뭐를 잡고 일을 하고 계신가요?

○한은정 위원 그럼 창원시가, 의원이 그리고 행정이 정하는 조례는 언제 써먹는, 굉장히 하찮은 조례로 지금 취급하시는 겁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최고 상위법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위법 마무리하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고 해야 한다, 신고에 해당된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범위에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 명령도 포함된다.”

법적으로 문제없었다 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형평성과 특혜에 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송용들만 얘기합니다.

송용들은 지금 임차인이 몇 분이나 계시죠?

○한은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송용들의 임차인들은 우리 창원시와 계약서를 써야 하죠?

○한은정 위원 계약서를 어떻게 쓰게 되나요?

계약서,

○한은정 위원 그럼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작성하게 됩니까?

○한은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그 현장의 사용허가서입니다, 그렇죠?

○한은정 위원 협동조합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개인이 이제 사용허가서를 쓰게 되는데 다른 임차인들도 똑같은 조건하에 사용허가서를 쓰게 됩니까?

○한은정 위원 똑같은 내용을 쓰고 있습니까?

○한은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똑같은 날짜에 올해 2023년 4월 14일, 사용허가서는 똑같습니다.

협동조합에서 계약한 허가서는 이 1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임차인의 경우는 이 사용허가서 외에 일반조건 1장 그리고 특수조건 1장, 세 가지가 다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은정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지금 작성하신 이 뒤 페이지에 뭐가 있나요?

인쇄를 못 한 겁니까?

뒤 페이지 인쇄된 부분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일반조건에 보면 8조에 사용인의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1, 2, 3항.

사용 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은정 위원 그러면 뒤 페이지에 똑같이 프린트가 된다면 이 3항은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한은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현장, 성토 중인 현장의 사용허가서입니다.

보통 다른 임차인분들은 세 가지의 서류를 쓰게 되죠?

○한은정 위원 그런데 왜 1장이냐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뒤편에 있는데 복사가 안 되어서 그렇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 뒤편에 있는 복사 주시고, 제가 복사가 안 되었다 하시니까 복사가 안 되었지만 다른 임차인들은 다 갖고 있는 서류에는 제8조3항에 ‘사용 허가받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은 제한을 두고 있다’

김 모 씨 이분은 조건에 맞는 분입니까, 맞지 않는 분입니까?

○한은정 위원 50㎝ 미만이라서?

○한은정 위원 그럼 과장님 판단은 그 넓은 면적 중에 불과 1,220평이고 그리고 50㎝도 아니라 15㎝니 그것은 원상을 건드린 게 아니라고 가늠하시는 겁니까?

○한은정 위원 똑같은 질문인데 과장님, 일반 논일 때를 자꾸 얘기하시니까 얘기가 맴맴 맴도는 겁니다.

○한은정 위원 이 경우를 두고 원상을 형질변경이냐 아니냐는 결국은 법적인 것으로 따져야 하겠다, 그렇죠?

○한은정 위원 이후에 그건 또 하기로 하고.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시간이 조금 됐으니까,

○한은정 위원 예, 뒤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기회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뒤에 드릴게요.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주남저수지과장님, 저희 지금 주남저수지 협동조합 텃밭 조성사업 목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카페 앞에 텃밭 조성합니까?

○최은하 위원 카페가 탐방객 편의센터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하 위원 그 앞에 우리가 텃밭 조성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최은하 위원 조합원들이 154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주민들이죠?

동읍, 예.

○최은하 위원 농사를 다 짓고 계시는 분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저희가 탐방객 편의센터 앞에 지금 텃밭 조성하고 농지 성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우리 창원시에서 허가 문제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최은하 위원 그러면 이게 철새 서식 방해하고 환경 훼손으로 문제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우리 창원시에서는?

○최은하 위원 5월 23일에서 10월 3일까지.

○최은하 위원 도래기 때는 철수를 하시네요?

○최은하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동읍 주남저수지가 저희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 간에 엄청난 갈등이 많이 있었잖아요.

갈등이 있으면서 우리가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창원형 자연농업 업무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최은하 위원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우리 주민분들의 협조 없이 가능합니까?

○최은하 위원 제가 여기 주남저수지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활성화 계획에서도 보면 친환경 텃밭 분양을 해서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4월부터 10월까지 철새 비도래기에만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철새 도래기 때는 주민들이 협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최은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생태계 보호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상생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각별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확인, 아, 소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텃밭 조성하고 농지 성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을 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향후 시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세월 동안.

○최은하 위원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환경단체와 우리 지역주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중재 역할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키자는 쪽과 또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고요.

법리상 이것 하나만 좀 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짚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질변경에, 이게 GB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GB에 관한 법률 적용은 안 된다 하는 답변 맞으시죠, 그렇죠?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형질변경은 50㎝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없다, 법적으로, 그 말씀이시잖아요.

○손태화 위원 거기에는 단서조항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50㎝ 이하면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이것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이죠, 그렇죠?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태화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목변경이라 함은 답이 전이 되는 경우도 지목변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법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잣대를 갖다 댄다고 하면 지목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지금은 사실상 답에서 성토를 하면 밭으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손태화 위원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형질변경으로 본다라고 봐야 해석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이것 관리하시는 주남저수지과에서 법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에, 제가 다른 것은 다 이해했어요.

했는데 이 부분만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토는 50㎝ 이하 그다음에 GB구역에, 우리가 그냥 주남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창원시 스스로 정한 제한 어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한 부분, 그것 다 이해했고.

그러니까 성토 50㎝ 이하는 형질변경에 속하지 않는다, 단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성토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목변경이라 함은 장부상 답에서 전으로 바꾸는 것을 지목변경이라 하느냐, 사실상 변경도 여기에 해당하느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우리 직원들이 어떤 사안이 있으면 변호사 자문 구한다 하는 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법원의 사법부 판단도 있지 않습니까.

1심에서는 유죄 했다가 2심에서는 무죄 했다가 대법원 가서 무죄 되는 경우도 있고 유죄 되는 경우도 있고 뒤바뀌는데, 그것은 법조인들의 생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받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가장 신뢰하는 것은 관계 부처에 이것을 질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당장 급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이 쉽게 어디에 정확하게 그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한 부분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손태화 위원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게 형질변경에 해당이 되거든.

○손태화 위원 형질변경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형질변경에 지목변경을 안 하더라도 사실상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성토에 해당, 형질변경에 해당한다라는 의문을 제가 가지게 되니까 그것을 깔끔하게 해결하려면 관계, 국토부겠죠, 질의를 하셔서 그 답변을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분쟁이, 충분히 환경단체면 환경단체에 그렇지 않으면 조합에 우리가 설득할 때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내용 중에 주남저수지 협동조합이 결성되었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혜란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 및 행사가 무산된 관계로 운영비가 없어 154명의 지역민이 출자한 140만 원, 즉 1억 4,000만 원이 운영비로 다 지불되고 회생 요청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혜란 위원 예예, 2,700만 원 전기세 체납으로 회생 요청을 했고 체납금액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그것 해서 어떤 동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생태 파괴를 막기 위한 환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김혜란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중요하다 생각하시죠?

○김혜란 위원 그러나 지역민들이 살아가야 할 권리 또한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지역민이 떠나고 나면 뭔 그게 있겠습니까.

지역민들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계 부서인 만큼 지역주민의 어려운 환경도 관심 가져주시고 삶의 터전에서 지역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시고 또 원활한 협의로 우리 지역이 어떤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주남저수지의 성토 부분은 사실 저도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볼 때 견해 차이이고 생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 유권해석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자꾸 그 얘기만 길고,

○한은정 위원 아니, 더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더 하실 것 있습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한은정 위원 과장님, 이것 김아무개 씨의 사용허가서, 뒤에 복사를 못 갖고 오셨다는 것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있습니까?

모든 임차인들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 특수조건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중 3항에 ‘사용인은 철새 먹이 공간 조성을 위해 사용 허가 기간 종료 후 볏짚을 존치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게 조건입니다.

그럼 김아무개 씨는 이 3항의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사용기간이 끝나고 반납할 때.

○한은정 위원 본래 사용 목적을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본래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특수조건은 존치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옆에 있는 볏짚을 갖다 놓는다? 얼토당토않은 말입니다.

질의 끝, 마치고요.

다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협동조합의 텃밭 조성은 어디에 근거해서 성토하시느냐 했을 때 주신 답변이 이겁니다.

이 답변은 2017년도 5월 22일에 창원시 주남저수지 협동조합 진행 상황 사업설명회를 한 자료를 주셨는데 그 자료에 보면 세 번째 칸에 서비스 체험, 서비스 괄호 체험, 이게 성토를 하는 근거라고 주셨어요.

2017년도에 한 사업설명회 그리고 21년에 발행한 우리 주남저수지 관리방안계획서, 종합관리방안계획서 그 안에 17년보다 4년의 격이 있습니다.

그 책자를 만들 때 우리가 5년 차 계획을 할 때 그때 논의가 됐었어야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어떤 정확한, 이것은 서류가 될 수 없어요, 그냥 회의록인 것이지.

어떻게 창원특례시가 뭔가 정책을 만듦에 있어서 회의 자료를 가지고 서류화시키고 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한은정 위원 코로나는 전 세계인이 다 겪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니, 과장님, 기본적인 틀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 틀을 스스로 뭉개셨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니, 철새를 지키자는 것보다…. 과장님, 저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입니다.

해서 폭격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한 농업국이죠, 세계적으로.

그 폭격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가 잘 지켜오던 종자은행 몇 곳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했을 때 세계인들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씨앗은행, 종자은행만큼은 지켜라.

기후 위기와 함께 우리가 종자 때문에 어쩌면 식량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종자은행을 지키라는 기사들이 종종 뜨곤 합니다.

그 정도로 주남저수지는 제가 뭐 철새, 새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종 다양성을 지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창원시, 대한민국, 세계가 되는 겁니다.

텃밭 1,200평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써야 하고 그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논습지 감소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그 17년을 1,200평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남저수지를 지키는 것은 꼭 철새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생명보험을 넣는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하다 보면 그것이 창원을 지키는 일이고 창원에 철새도 없고 논습지가 없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사업비 들일 이유가 없죠.

지금 답변하신 걸 보면 50㎝가 아니라 15㎝만 성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땅은 논도 아니오, 밭도 아닙니다.

15㎝ 흙에 어떤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15㎝ 흙에 뿌리를 내릴 수 있나요? 그것도 배수도 안 되는 땅에.

어떤 작물을 키우실 건가요?

○한은정 위원 그리고 제가 드린 서면질문 답변서가 있었습니다.

이 땅을 기존 임차인 우○○ 씨와 왜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셨냐 했을 때 앞서 대답처럼, 말씀하신 답변처럼 그 농민이 해당 토지는 배수가 원활치 않아서 농사짓는 데 너무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답변하셨답니다.

그럼 기본 상식상 논은 배수가 좀 잘 안 돼야 논농사짓는 것 아닙니까?

○한은정 위원 아니, 배수는 되어야 하죠.

논을 가두고 있다가 벼를 익히려면 당연히 배수가 되어야죠.

그런 논에 15㎝ 모레를 갖다 넣었다면 밭농사는 잘됩니까?

밭농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밭농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앞선 주남저수지과 공무원분들은 이렇게 스스로 경계를 허물지 않으셨습니다.

행정이 나서서 성토를 오케이 한 경우는 없습니다.

불법으로 하다가 시행명령을 받고 하는 거지, 공무원이 나서서 성토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적극 나서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상임위 시작 전에 어느 기자분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내용이 어제 주남저수지과 담당 분과 통화를 하는 중에 이런 답변을 하셨답니다.

“주남저수지 그곳” 그 성토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협동조합의 땅인데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면서 제게 꼭 질의를 해 달라는 부분은 “그 현장” 성토 중인, “그 땅의 소유는 창원시입니까, 협동조항입니까?”

○한은정 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늘 줄창 얘기하시고 어제 또 어느 대화에서는 협동조합 땅인데 우리가 어쩌겠습니까라는 답변까지 주시고.

명분이 없고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시다 보니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한은정 위원 저는 수익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땅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 창원시 주남저수지의 논습지 감소를 막고자 땅을 매입하는 최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은정 위원 습지 생태를 보호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은정 위원 맞습니다, 생물종 다양성입니다.

해서 지속 가능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그 돈 다른 데 쓰면 더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전쟁 중이라도 종은행을 지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그것 제일 가장 큰 주민을 위한 길은 그 땅에 그 논을 다 성토해서 아파트를 짓거나 공장을 지으면 제일 좋아하시죠.

재산권 행사를 하시게 하려면 차라리 아파트 짓고 공장 지으면 최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남저수지의 논습지 지키는 일은 저희가 매달 넣는 생명보험처럼 그렇게 꺼지지 않게 잘 지켜주시는 주남저수지가 되기 바라며,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는 곧 옵니까, 팀장님?

김아무개 씨와 계약한 그 복사되지 않는 분 오나요?

○한은정 위원 이것 끝나기 전에 받을 수 있습니까?

○한은정 위원 위원장님, 나머지 자료 오면 상임위 마쳐주셔요, 곧 온다 하시니.

○위원장 정길상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할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왔습니까, 바로?

그럼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3장의 서류가 왔습니다.

일반조건도 원상을 변경하는 것에 표까지 쳐 가면서 있고, 그런데 원상은 변경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3항 특수조건, ‘볏짚을 존치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는 또 성명도 없네요.

그것은 조합이라서 그렇습니까?

(「지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지웠다고요? 화이트로?

다른 여러 임차인과 다르게, 사용자와 다르게 한 사람에게만 형평성 무너졌습니다.

그럼 백양들에 있는 분들, 나는 내 땅에 15㎝ 성토하고 시설 하우스 설치하겠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017년도에 생태 가이드라인 정할 때 그 난리 난 현장을 저는 기억합니다.

백양들의 농민분께서 안 된다, 내 땅에 너희가 마음대로 개발제한구역을 두느냐, 나 이것 못 한다 하고 회의장을 막 뛰쳐 나가셨죠.

그걸 설득하고, 그때 앞선 선배 저수지과 공무원분들이 계셨죠.

그런데 그걸 우리 과장님은 한방에 무너뜨립니다.

다른 사용자와 다르게 옆에 있는 볏짚을 갖다 놓겠다? 진짜 얼토당토않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성토 작업?

그러면 법 해석은 어디서, 변호사에게 받으실 겁니까?

○한은정 위원 의뢰 접수하시면 했다는, 우리 상임위원장님 통해서 그 자료 주시고요.

또 연락 답변이 오면 오는 대로 바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남저수지 인근에, 송용들의 최근접 인근에 판신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남저수지와 송용들과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정희 위원 바로 붙어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렇게 바로 붙어 있는 판신마을은 봤을 때 주남저수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어떤 기관들이 들어와 있죠?

기관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게 들어와 있죠?

○이정희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김치공장, 축사, 대형 하우스, 근린생활시설, 우렁이 농장으로 인해서 지금 다양한 건축물로 인해서 농수로 오염이 되고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정희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환경을 보호해야 하고 주남저수지가 중요한데, 더군다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단체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바로 붙어 있는데 여기를 왜 제외시켰을까요?

○이정희 위원 그럼 내 마을은 되고 네 마을은 안 되냐,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환경단체에서 당시에 애초에 거기를 지정할 때 참여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때 있었던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정희 위원 보니까 2008년 이후에 람사르총회 있던 이후에 2010년, 2013년, 2017년, 2023년을 봤을 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금방 말씀하신 판신마을은 바로 붙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설들이 계속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이정희 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외를 시켰는지가 궁금하고 이분들은 자기 사유재산의 권리를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다른 마을은 전혀 나의 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용도 못 하고,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정희 위원 일단 주남저수지도 보호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 입장도 사실은 잘 협의해서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가 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한 환경단체 그때 당시의 계약, 협약 내용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주남저수지 최종목표가 뭡니까?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정순욱 위원 국가습지를 만들어서 국가정원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서 보면 순천만 국가정원이라든지 울산에 보면 태화강 정원도 보면 이쪽에서도 갈등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엄청난 상황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것으로 인해서 울산을 찾고 그것으로 인해서 순천만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 지역의, 삶을 영위하는 하나의 근원이 되거든요.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조금 이렇게 훼손을 하고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어떻냐,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종 목표로 갔을 때는 그 부분이 다시 복귀가 되어야 하거든요.

복원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는 더 갈등이 심해질 거다, 내 삶터가 정착이 되어 버렸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순천만이라든지 울산 태화강에 그런 갈등을 겪었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보시고, 사실 태화강 가 보면 옛날 태화강하고 지금 태화강은 엄청나거든요.

지금 거기에 그런 상황을 만들 때는 공무원들의 얼마나 끈질긴 노력이 있었겠냐는 거죠.

그런 걸 한번 해 보시면, 이런 최종 방향을 생각하고 우리가 목표로 가야지, 지금 현재 목표를 가는데 이것쯤, 이것 하나, 이만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뒤에 가면 그 복구를 하는 데 돈은 엄청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이러면 그 목표를 따라서 하나하나, 뚜벅뚜벅 가는 방법도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삼는 데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런 방향을 최종 목표로 정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방침이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우리 이정희 위원님이 했던 질의 중에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판신마을은 왜 빠졌냐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2017년도 당시에 생태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기관리지역의 판신마을은 이미 빠져있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금방 발언하신 것처럼 판신마을은 많은 부분이 그렇다 하면 이 마을은 되고 이 마을은 안 되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선례를 만들지 마시라고요.

바로 나오시지 않습니까, 판신마을은 되고 다른 데는 왜 안 되느냐.

그 예를, 그 사례를 이제 만들지 마시라고요.

송양들의 일부는 되고 백양들은 왜 안 되고, 분명히 뭇매를 맞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남저수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명종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요청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하수도사업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861페이지부터 1,05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하수도사업소 전체를 하다 보니까 담당과를 먼저 좀 말씀하시고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헷갈리도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얼마 전 5월에 저희가 김해 쪽에서 오수 역류 피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시설이 저희 창원시죠? 오폐수 시설.

창원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은 저희 창원시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 발생 원인과 상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 원인이 어떤 거였죠? 오수 역류된 원인.

○최은하 위원 이 피해 사항이 5월에 제가, 그때도 호우 비가 왔었죠?

○최은하 위원 이때 말고도 그전에도 있었는가요?

○최은하 위원 지금 2023년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년도에도 이런 피해 사항이 똑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대응은 없었습니까, 대책은?

○최은하 위원 왜 처리를 안 하셨죠?

여기 피해입은 분들이 1년 농사를 망쳤거든요.

저희 창원 시민은 아니지만, 김해시 농민이지만 저희 창원시 시설 책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최은하 위원 배상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한데, 그때 20년도에 조치를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저희 창원시에도 이런 말씀하신 부분 지금 다 파악되고 있는가요, 과장님?

이런 시설.

○최은하 위원 네 군데 어디 쪽이죠?

○최은하 위원 그런 부분 네 군데 필히 예산 확보라든지 관계 부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최은하 위원 방법을 분명히 찾으셔서 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최은하 위원 한 가지 여쭈어볼 게 저희가 지금 오수 역류 피해 발생한 곳 있잖아요, 소유가 창원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김해 진영읍 좌곤리 이런 쪽이잖아요.

저희가 동읍 좌여 자체에서 이렇게 작은 시설로, 모으는 시설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최은하 위원 오수가 역류해서 이렇게 농민분들이 1년 농사를 망치셨거든요.

배상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필히 이번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876페이지입니다, 과는 하수행정과인 것 같고요.

하수처리시설 유입 및 방류수질 현황에 보시면 대산 물재생센터 2022년에 T-P가 0.25 이하이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과장님?

방류 수질 기준이.

페이지 876페이지에, 방류 수질 T-P지수 수치가 기준이 0.25 이상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원주 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서류에는 지금 방류 기준으로 0.25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방류 기준을 잘 못 쓰신 건가요?

위쪽에 보시면 방류 기준을 적어 놓으셨고 뒤에는,

○이원주 위원 방류수질 기준, 예.

그게 0.3이라고요?

○이원주 위원 그러면 0.3 이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원주 위원 그런데 여기 8월 보시면 최고 수치에 1.23이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되십니까?

○이원주 위원 이게 원래 기준에 초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원주 위원 그렇죠, 매우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의 저희 나라의 지금 계절 특성상 매년 8월 정도 되면 이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원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에서는 어떤 처리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그런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8월 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계절별로도 준비를 해야 하겠지만 저희들이 처리 용량이라든지 대산 물재생센터는 1만 3,000t을 1일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수기에는 또 좀 더 많이, 3배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수치가 매년 이렇게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 조금 준비하셔서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페이지 900페이지에 보시면 우도마을 물재생센터라고 소규모로 해서, 여기도 방류 수질을 보시면 T-N이랑 T-P가 있습니다.

총질소량이랑 총인이 있는데 이것도 기준이 20, 2.0 이렇게 되는 것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7월, 8월, 9월, 11월 그리고 올해 4월, 1월, 2월 전부 다 T-N수치 또는 T-P수치가 방류수질 기준보다 높네요, 맞습니까?

담당자 분 누구십니까?

○이원주 위원 아니, 어떨 때가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2022년도 7월, 8월, 9월, 11월 그리고 2023년 1월, 2월, 4월.

전부 다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은데 이것을 가끔씩,

○이원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받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원주 위원 새로운 공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가 계속 튀면 방법을 강구하셔서 진행을 하셔야지, 그냥 그렇게 섬이니까 또는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공법을 바꾸시든지 이런 보완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또 수치를 저희한테 다 제출하셨잖아요.

수치가 전부 다 튀는, 수치가 기준치보다 다 높은데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들 전문가시니까 보시면 더 잘 아시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면 조금 개선을 하셔서 보완을 하셔서 앞으로 유지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외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원주 위원 마이크

○이원주 위원 그러면 위탁 시설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보고받으시면 조금 앞으로는 보완하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조금 이따 기회 드릴게요.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해만에 하수나 오수가 직접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서 진해를, 그러니까 경화동이라든지 병암동은 하수관로 공사가, 오수·하수관로 공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경화동을 해서 진해만, 신이천에 연계돼서 거기 내려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바다 오염이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 옛날에는 진해가 청정수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청정수역을 지금 현재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런 지금 망가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어떤 하수·오수관이 신이천에서 보면 뻘밭이 진해만에 연결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어촌계에서 이렇게 종자를 뿌려요.

그럼 종자를 뿌리면 그 종자가 과연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정순욱 위원 진해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신이천을 개발하고 신이천에 생태 하천을 만들고 이렇게 해 놔 봤자 결국은 그게 연결되는, 마주치는 경화동이라든지 병암동에 오수가 들어와 버리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 하천을 살릴 때 같이 살려줘야 진해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신이천을 살려 놔 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바다가.

○정순욱 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물이 빠져나갔을 때는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들어가서 조개를 캐거든요.

그러니까 진해를 둘러싸고 있는 장복산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신이천, 여좌천 두 개의 물이 들어와요, 진해만을 들어오는 게.

그러면 여좌천도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신이천도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이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은 지금 신이천에 들어오는 그 생태하천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신이천을.

그럼 신이천에 들어오는 물이 경화라든지 병암, 지금 그런 공사가 빨리 안 되면 경화동에 지금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1,500세대의 물도 같이 진해루에다가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부분을 빠트리다 보니까.

그리고 진해만이 이렇게 만조위가 될 때는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경화 시장에서 오버플로우가 돼요, 이게 터져 버려요, 관이.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이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만일 경화 장날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시장들이, 상인들이 거의 전부 다 오염, 오수로 인해서 완전히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수관로 공사를 지금 밑에 병암 지구에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쨌든 들어간 상황이지만 위에도 같이 해줘야 만이 그게 효과가 나지, 밑에 지금 현재 홈플러스 뒤 그 밑에만 20억짜리 공사를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결국은 병암하고 경화가 같이 연결돼서 들어와야 이게 완벽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우리가 만조위 되면 거기서 펌프를 퍼낼 것 아닙니까.

밑에 그 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맞죠?

○정순욱 위원 그러면 펌프를 퍼낼 때 이런 어떤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게 유기적으로 되려 하면, 오수 관로는 다 들어가 버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도 없고 어떻게 할 건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책이 있느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소장님, 이게 점차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신이천 공사가, 신이천에서는 거의 대단위 아파트가 5,000세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현재 경화동이나 병암동도 아파트가 옆에 많이 이렇게, 소규모 아파트 100세대 이런 아파트가 많이 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화동 경화 주공도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지금 그 위에 경화지구가 또 재건축을 1,500세대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3,000세대가 같이 거기에서 작업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 오수관로를 또, 오수, 하수 분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작업을 해 놓고 나야 오수·하수 그 공사들이 바로 연결을 할 거 아니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아니, 흘러들어가지가 않을까요,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정순욱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보면 경화천, 경화동에 있는 오수·하수 분리가 안 돼서 공사가 안 되어 있고요, 병암동에도 공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2 개 동이 결국은 신이천하고 연결되는 그 진해만으로 들어오고 있다고요, 오수, 하수가.

그러면 그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부분, 홈플러스 밑에는 지금 재건이 풀리는 바람에 거기 지금 공사 20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위에가 공사가 안 되는데 그 밑에 공사를 한다 해서 그 지역 진해만이 살겠냐는 거죠, 들어오는 오수는 똑같은데요.

○정순욱 위원 아니, 재건축이 아니고요.

그 위에 지금 기존에 있는 앞 부분에 이것을 오수, 하수 분리 작업을 언제 하실 거냐는 거죠, 하수관로 작업을요.

○정순욱 위원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조만간에 작업 계획을 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다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하수시설과 과장님.

○김혜란 위원 제가 이번에 개인 하수도 정비 지원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 제 지역구에 사실은 좀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의창구다 보니 열악한 환경에서 조금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됐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인 하수 시설 대상에 보니까 현재 단독 주택 기준에 전체 7만 9,775가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의창구 전체가 2만 가구 중에 근 한 1만가구 정도가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시고 계시죠?

○김혜란 위원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김혜란 위원 아, 그러면 개인 재산상 시설 파괴 이런 것 때문에 지역민들이 안 한다고 고소를 하셔서,

○김혜란 위원 참 그래요, 그 당시는 새집이었을 테고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관심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힘든 구 도시의 우리 지역민들이 사실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내 도시, 내가 사는 내 환경만 챙길 게 아니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하수관로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점 한번 찍어 주십시오, 의창구에서.

○김혜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운영과 965페이지, 그 소송 건에 대해서 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이것 덕동 물재생 자동여과시설 소송이 끝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아, 설계되어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여과 방식은 내나 기존 여과 방식하고 같은 방식으로 갈 예정입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10년전, 10년이 넘었죠? 지금 소송,

○강창석 위원 그 당시의 시설하고 지금은 시설이 많이 개발되었을 거고,

○강창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업체는 기존 업체가 합니까, 어디 업체가 지금 합니까?

○강창석 위원 압축식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중력식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아까 방금 우리 그 방류되는, 방류수 수질 이런 데 보면 지금 우수기 때에 많은 빗물이 유입되는 바람에 안 좋은 수질이 방류되는 그런 아까 내용이 지금 있었지 않습니까, 앞에.

그런 걸 봤을 때 다 이게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압축식하고 중력식하고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설계할 때, 물론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 회사가 충분하게 우리 창원시에 유입되는 오폐수의 양과 이런 것을 다 총괄적으로 해서 하겠지만 앞에 실패했던 부분이 압축식이, 그 당시에는 인구도 많고 유입되는 오폐수량이 많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압축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압력에 의한 부분적인 시설물 파손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게 행정소송까지 갔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방식이 좋은지를 잘 이게, 전체적으로 용역 회사에 의뢰하게 되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기존 압축식으로 해 봤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용역 회사는 거기에 맞춰서 모든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용역도 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전체 다른 선진국이나 다른 시·도에서 이런 시설물 사용하고 있는 시·도에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유입되는 폐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비교해서 이번에는, 한 십몇 년 동안 그냥 사실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고생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리 맑은 물은 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바다 쪽에….

시설의 그런 문제때문에 완벽하게는 하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그 용역 회사만 맡겨 놓으면 결국은 또 용역 회사와 이런 자동 여과기를 만드는 회사하고 맞추어서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게 만드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양과 우리 창원시가 하고자 하는 것과 맞는지도 잘 판단을 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두 번 다시는 소송이 가서 십몇 년을 또 예산 낭비, 예산은 지금 결국은 다시 돌려받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이 낭비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좋은 물을 또 방류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특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설계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두 번 다시 이런 소송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 끝까지 마무리 잘해서 오폐수가, 정말 맑은 물이 우리 그 구산면 바다에 마산만을 살리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제가 기술자가 아닙니다만 어제 음식물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사업 이렇게 또 추진하려고 2023년 10월에 기본계획 실시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이대로 하실 겁니까?

○강창석 위원 잠깐 과장님, 그것까지만.

제가 이게 음폐수를 처리하는 데 대해서 제가 적극 찬성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음폐수를 이용하고 슬러지를 이용해서 2차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데에서 제가 상당히 이건 안 맞다, 채산성에 안 맞다.

왜 안 맞냐 하면 지금 바이오에너지가스말고 음폐수 처리하는 데는 그리, 시설만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연간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지금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다 보니까 거기에 인력이, 또 다른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관리부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열몇 명의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냥 음폐수 처리한다면 음폐수 시설 가지고 지금 우리 하수운영과에서 인원 몇 명 보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 목적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정말, 하수과에서 뭐가 최고 중요합니까, 가스 생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강창석 위원 아니, 국비를 받았다고 문제가 아니고 그 가스를 설치하는 비용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걸 왜 하려고 그럽니까.

○강창석 위원 과장님, 가스가 발생하는 건 좋은데 그 가스를 어떤 형태로 바꿔야만이 정기적인 에너지나 뭐든 해서 수소라든지 탄산으로, 탄산가스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냥 단순하게 음폐수를 정화해서 맑은 물로 만드는 것만 거기에 목적을 해야 되는 데,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부가적으로 되어야 이게 공모사업에 당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서에서, 거기는 탄소가스 생산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시가 수소생산 따로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좀 맞게끔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강창석 위원 하여튼 간에 정확하게 지금 그쪽에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내용을 잘,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시간이 좀 그러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빨리 마무리하고.

아니면 좀 더 하실 것 같으면 내 다른 분 하고 시간드릴 테니까.

○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잘 검토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위원님들 열심히 질의하시는데 시간 타임을 끊기가 참 미안한데 우리가 정하기는 정해서 원칙을 정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863페이지입니다.

대산물재생센터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산업.

이게 스마트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달라지는 게,

○한은정 위원 그러면 예를, 범람을 하거나 비가 많이 오는 날 범람의 위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은정 위원 그럴 때 예측하고 어디에서 과부하가 걸리는지 대응도 이렇게 스마트, 우리가 아는 수치가 뜨게 되나요?

○한은정 위원 그럼 지금 스마트화시킨 건 대산물재생센터가 1호인가요?

○한은정 위원 제가 항상 연수를 가서 배워온 바에 의하면 파리에 가면, 그걸 뭐라고, 하수박물관? 하수박물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본 것도 있고 저희가 잘 아는 빅토르위고의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면 장발장이 마리우스라는 그 사람을 이렇게 피신시키는 과정이 하수도, 하수구에서 업고 나가는데 그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파리 그 당시의 지하 하수관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한 것이 이 책이 1,800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빅토르위고가 쓴 이 작품이.

그러면 이미 19세기에 파리는 하수관마다 이름표가 다 달린 거지요, 도로명이.

저희는 왜 그게 가능하지 않나요?

○한은정 위원 그렇죠, 그 하수관이, 맞습니다.

박물관이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높이요, 심지어는 우편물도 그렇게 밑으로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리 시내에는 전기선이 없는 게 그 하수관로와 함께 사용을 하는, 그렇게 되면 스마트 하수 도시가 되는 창원은 이렇게 하수 지도 정도는 있어줘야 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해 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창원 시내 전체가 스마트 체계가 다 구축이 됐을 때 그게 가능한 일이다, 그렇죠?

○한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문득 2016년도에 11월 북면 온천 하수처리장 범람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시설과 일인가요?

○한은정 위원 그때 그게 굉장한 이슈가 됐었는데, 전국 뉴스도 타고.

그 처리를 어떻게 하셨지요?

○한은정 위원 차단을 하면?

○한은정 위원 아, 그때 담당 팀장님이셨네요?

○한은정 위원 그래, 진짜 이해가 좀 안 갔죠.

온천 목욕물이 그대로 창원시 하천으로 흘러나왔던.

그래서 아마 그때 징계받으신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 계셨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제 스마트화가 되면 이런 일은 예측이 가능한 거다. 그렇죠?

○한은정 위원 과장님의 답변들으니 노후화되고, 우리가 관리에 관한 용의할 수 있게,

○한은정 위원 하나 배웠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원주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915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창원시 물재이용 중수도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사업이었죠, 과장님?

○이원주 위원 그런데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보면 9개 공공시설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3개를 말씀하시네요.

○이원주 위원 그러면 당초 22년도에 계획으로 있었던, 25억을 원래 계획하고 있으셨죠?

○이원주 위원 아, 250억, 2022년도에?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250억이었는데 100억만 사용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그러면 이게…. 그러면 잔액이 7억인 겁니까?

지금 915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액은 2억 5,000 되어 있고 잔액이 7억 3,400 아닙니까?

○이원주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100억이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이원주 위원 그것 말고요, 올해 2022년도에만.

제가 기억하는 업무계획서 상으로는 2022년도에 25억을 계획하셨고 올해 실제로 하신 거는 10억 정도 사용하신 걸로 보입니다, 아닙니까?

○이원주 위원 22억이요?

○이원주 위원 22억인데 그러면 집행액이 2억 5,000이고 잔액이 그럼 7억 3,000입니까?

수치가 무언가….

○이원주 위원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페이지 915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액이랑 잔액을 보시면 10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투자액이 20,

○이원주 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 있습니까?

○이원주 위원 작년 2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서상에 25억이 집행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지금 계속비사업에서 2022년도 투자액이, 집행액이 2억 5,000, 잔액 7억 3,000 이래서 거의 10억이 조금 안 되는데, 이 10억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있냐는 질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업무보고랑 실제 투자한 금액이 달라서 제가 한번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담당자분.

○이원주 위원 12억이.

○이원주 위원 그럼 12억이 전년도에서 넘어왔고 그럼 올해는 얼마가….

○이원주 위원 지금 계속비사업조서랑 업무 계획이랑 금액이 다 안 맞아서 이것 따로,

○이원주 위원 예, 보고해 주시면, 지금 안 맞으니까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어시장 및 수산시장 이런 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것 관련해서, 951페이지 이 부분이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원주 위원 2023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네요?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습니까?

○이원주 위원 그럼 8월에 나올 예정이네요?

○이원주 위원 이것도 나오면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진해하수센터입니다.

작년에 진해하수센터에서 마산만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유입 오수차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진행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때 2020년도 상반기에 정비 4개를 하셨고 2022년도 하반기에 10개를 정비하신다고 계획했었는데 지금 남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원주 위원 그럼 2022년도에 다 완료가 된 거네요?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사업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 창원문화재단, 5개 구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