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개요와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1·제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하종목 제1부시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래 제2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제2부시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나요?

○김남수 위원 한 가지 제가.

○위원장 심영석 김남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말씀, 제가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께는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시가 부채가 2022년도 기준으로 7,600억 정도 있고, 한 5개년 추이를 보니까 2021년부터 해서 2022년도에는 16.8% 부채를 줄였고요.

또 홍남표 시장님 오시면서 부채를 많이 줄여서 우리 창원시 재정건전성에 대한 남다른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신다 생각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복지여성위원회이다 보니까 부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강조되다 보면 복지 분야에서 좀 특히 복지사각지대까지 흘러 들어가야 할 예산 부분도 놓치거나 또 담당 공무원들께서 조금 재정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복지 분야에서는 부시장님, 제2부시장님 어느 분이 좋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그런 어떤 세출, 세금 집행은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한 분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제2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1·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1페이지에서 1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3페이지에서 203페이지, 특별회계 354페이지에서 364페이지이며,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민선 8기 1년이 지났는데 우리 어려운 창원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방금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 그리고 여러 실·국장님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추경예산이라 저희가 또 창원시가 앞으로 민선 8기가 잘 또 시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좀 헛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실·국장님 많이 챙겨주시고 앞으로 더 민선 8기 창원시 홍남표 시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시정이 잘되어서 우리 창원시민이 더 행복한 그러한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실·국장님 이하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 조서에 대해서 혹시나 이 자리에서 꼭 물어볼 사항 있으면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시정질의에 보면 공보관, 감사관, 회계과에 대한 수정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질의할 내용이나 수정예산 조서에 대한 질의내용 없으신가요?

○최정훈 위원 회계과 관련된 질의도 됩니까?

○위원장 심영석 예, 질의 가능합니다.

○최정훈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우선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관 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요구액에 대한 감액 수정조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조례가 언제 올라온다고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아까 집행부 불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계약을 해서 입주하셨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전세가 아닌 월세로 들어가 계시겠네요?

○최정훈 위원 월세는 월 얼마입니까?

○최정훈 위원 120만 원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에요?

○최정훈 위원 이것 원래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도 되는 돈입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7월부터 입주하셨다고 하면 지금 6월이니까 12개월, 1년 동안 거기?

○최정훈 위원 올해 2월.

○최정훈 위원 그러면 2, 3, 4, 5, 6,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셨네요?

그러면 지금도 월세는 회계과에서 내고 관리비만 부시장님이 내고 계신 것이고 그러네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아까 집행부의 행정상 불찰로 이뤄진 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최정훈 위원 창원시에서 관사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런데 2억 3천만 원이면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최정훈 위원 은아아파트, 갑자기 드는 생각이긴 하지만 창원시 마·창·진 전체 아파트 중에 비어있는 아파트, 그다음에 판매 안 된 아파트 매매하려고 보면 2억 3천 이하로도 매매할 수 있는 아파트 많이 있거든요, 진해나 창원, 마산 이런 곳 쪽에.

그런데 보통 매매를 통해서 관사를 가지고 있으려면 최대한 시청 가까이 있어야 한다 뭐 그런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최정훈 위원 시청 가까이, 그러면 이것 지금 감액이 확정이 되면 계속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네요?

○최정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심영석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조례상에도 나와 있는 절차를 잘 못 하셔서 그렇지요?

2억 3천인데 그러면 조례상, 이것은 올 전세 금액이잖아, 그렇지요?

○한은정 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에 금액에 대한 상한, 하한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한은정 위원 그 기준이 있어야겠는데요?

○한은정 위원 그렇지요, 저 역시 전세를 살아보는 사람으로 2억 3천, 과한 금액은 아니긴 합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금액에 대해서 상한과 하한이 있다면 왜 2억 3천인지도 저희가 동의가 되어야 이 예산에 오케이가 되니까.

○한은정 위원 예, 또 한 번의 오류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심영석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상임위에서 다뤘을 것 같은데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관련해서 진행상황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남수 위원 미디어센터 역할과 활용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남수 위원 예, 7월에 센터 개청이 되면 시민들의 어떤 미디어에 대한 욕구가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 마치겠고요.

행정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부탁 말씀이긴 한데 결산서에 보면 시장님 인사말씀으로 해서 보면 중간에 주민 예산, 예산 편성에서부터 주민참여시스템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창원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022년도에 배정된 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일까요?

○김남수 위원 한 3개년 대비해서 좀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남수 위원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줄인다는 그런 보도를 많이 접했습니다.

최소한 한 3년치가, 저희 같은 경우 50억, 50억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 50억 또는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확대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한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감사관님, 여기 올라와 있는 이 건, 법률자문료 저희가 상임위 내에서도 서로 질의가 오가고 답변을 하는 중에 저희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법 해석, 이 문구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법 해석에 있어서.

그것은 제가 질문이 좀 그렇지요?

제 질문을 알아듣기 힘드시지요?

가령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청문회 과정에서 인사검증 과정에서 2항을 선택해서 하시면서 서류가 미비됐잖아요.

저희 민주당에서 질의하는 부분 했을 때, 주신 인사검증 과정이나 책자에 보면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경력과 무관한 이력을 이력서에 쓰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한다라는 이런 문구들을 제가 해석을 부탁드렸을 때 받았는데, 그 변호사님이 이렇게 답변이 오셨어요, 의뢰한 사람 한은정은 이것을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법률변호사가 이런 이런 답을 줬다라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세금으로 법률변호사를 두고 이렇게 해석을 받는데 이것을 바깥에 공공연히 말할 수 없는 것 같으면, 그것을 굳이 우리가 해야 하나요?

○한은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질의한 저도 법 이러니까 좀 힘들긴 하네.

그러면 이후에 다시 뵙고 이것 마치고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석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사 건은 사실 창원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했으면 이렇게 확대될 일이 아니었는데 사실 보고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후에 행정 처리하면서 좀 사전 보고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서 절차를 꼭 밟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강창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영석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191페이지에 보면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단체는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강창석 위원 아 그러면 이 3개 단체가 쓸 사무공간을 확보하는데 예산이 이만큼, 새로 임대입니까, 안 그러면 건물 매입하는 것입니까?

○강창석 위원 이것이 새마을이나 새마을단체, 여러 단체, 3개 단체가 그 2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사무공간을 확보해서 특별히 그 단체만 이렇게 해야 할 그런, 해 줘야 할 그런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

○강창석 위원 지금 이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지금 거기에 진해 바로 석전동, 그 위치가 터널 지나면 오른편에 있는 그것 맞지요?

○강창석 위원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했겠지만 나머지 남은 것은 또 임대를 해야겠네, 그렇지요? 3개 단체 말고 다른.

그것이 제법 큰 건물이더라고요.

○강창석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강창석 위원 일단 예산을 들인 만큼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다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하나 더 좀 고민이 있습니다.

보니까 특히 사회복지과에 보훈선양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업무랑 보훈선양업무가 좀, 특히나 국가보훈부 승격되면서 보훈선양에 대한 예산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게 확대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본연의 의미와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지하는 보훈선양의 업무가 포지션이 많이 커지면서 사회복지과에서 본연의 해야 할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과 예산 부분에 좀 애로사항, 한계가 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하고 인사하고 다 계신 분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보훈선양업무가 좀 비중이 커지면서 원래 사회복지과가 해야 할 사회복지 본연의 업무를 못 하게 되는, 못 하진 않겠지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에 현장 부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서 지금 단체하고 보훈선양하고 좀 같은 것은 같이 묶어서 과를 증설한다든지,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 차원이든 인사 차원이든 한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김남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07페이지에서 213페이지, 특별회계 367페이지에서 385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중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93페이지에서 43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우리 수정예산 조서에 올라온 것 보면 경제복지에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예산이 다 깎였는데, 이 부분 혹시 누가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심영석 이 부분은 다음.

○김미나 위원 경제복지 아니에요?

○위원장 심영석 경제복지는 다음.

○김미나 위원 아 다음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과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보니까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새로, 위치는 어디에 갈 생각입니까? 이것이.

○강창석 위원 아 안에.

○강창석 위원 아 지어지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우리 지금 구 창원에도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이런 건물이 있지요?

○강창석 위원 지금 우리 창원에 기존에 있는 것은 다 그때 분양으로 할, 분양이지요?

○강창석 위원 아 진해만의, 특히 이 진해 공공임대형은 특별하게 어떤 업종하고는 상관없,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강창석 위원 진해 쪽은.

○강창석 위원 그런데 구 창원에 있는 그것이 보니까 그쪽에 임대해 있는 업종들이 다양한 업종의 이것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강창석 위원 진해 쪽은 좀 이렇게 창원과 다른 그런 것을 좀 해서 정말 우리 창원시가 필요한 이런 것을 연구하고 하는 이런 것에 좀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법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또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문을 열지 않습니까, 다른.

이것이 어차피 지어놓고 입주가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이 분양이 안 될 때는 뭐야, 자기 그것하고 안 맞는 사람도.

○강창석 위원 거기에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강창석 위원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좀 잘 추진해서.

○강창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우선 류효종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최정훈 위원 또 미래전략산업국이 이번 인사를 보니까 전면 개편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단들도 다 이동을 하고 국장님도 이제 다른 곳으로 가고 계시고, 미래전략산업국이 사실은 로봇이나 AI, 의료, 바이오, 수소, 원자력 등 어떤 미래먹거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이 컨트롤타워가 이제 리더십들이 싹 다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어떤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최정훈 위원 임기제로 채용되신 분이?

○최정훈 위원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이제 곧, 물론 행정감사도 다 끝났지만 후반기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제 리더십들을 전부 다 바꾸는 상황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도 좀 걸리실 테고 또 업무에 대해서 장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국장님도 워낙 출중하신 분이시니까, 잘 마무리를 부탁드리고 인수인계도 철저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관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노인일자리지원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아시지요?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어느 분이, 나재용 국장님이십니까?

간단한 것 여쭤볼 것입니다.

(「페이지가?」하는 이 있음)

이것도 다음이에요?

(「몇 페이지?」하는 이 있음)

(「페이지수를」하는 이 있음)

503.

(「그것은 다음인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도 다음입니까?

(「예, 복지 쪽에」하는 이 있음)

나 계속 이것만 보고 있어서 죄송해요.

궁금한 것 여기 다 몰려있어서 죄송해요.

○위원장 심영석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께 여쭙기로 하고, 어쨌든 현재의 경제발전과 먹거리, 현재의 먹거리 활성화 부분하고,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하면서 좀 이렇게 이슈가 되었던 것이 국비·도비 매칭사업들에 있어서 시비가 국비·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좀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는 시비 포지션이 좀 많거나 금액이 큰 것이 많이 내려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업의 어떤 적절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국비·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좀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더 좀 철저하게 그 사업들이 검토되고 그 이후에 국비·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나 사업 집행의 어떤 충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비가 가야 한다라는 그런 쪽의 예산 편성이나 그런 부분들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국비·도비 매칭되는 시비의 어떤 건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김남수 위원 조금, 예, 그 부분 맞고요.

저도 동의를 하고, 조금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은 사전, 사후에 또는 집행부나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런 사업을 좀 충실히 알고 계시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잘 챙기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비·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붙였습니다라는 정도의 그런 답변이나 그런 준비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많이 안타깝다.

그런 사업들이 많을 것이고, 또 현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은 이렇기 때문에 더 충실히 보완을 해서 세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준비와 말씀을 주셔야지, 조금 국비·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냥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 답변을 주시면 시의원으로서 세금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철저하게 준비와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김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60%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디다, 그렇지요?

많고 이런 것을 조금 조율할 수 없나 이런 궁금증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봉암동에 지난번에 용역사업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김미나 위원 예예, 그것은 결과가 그냥 속된 말로 나가리 되었습니까?

○김미나 위원 시비가 거의 60% 이상 부담하는 매칭사업이 되게 많은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있는 것 중에 혹여 우리가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하던 사업 중에 도가 예산을 0원으로 깎았다, 그러면 우리 시는 거기에 상응하는 또 몇 %를 더 보태서 지원하더라고요.

○김미나 위원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0원으로 깎았으면 우리도 좀 없어져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비가 깎여도 시비를 100% 더 지원하자.

○김미나 위원 도비가 매칭이 안 되고 시비가 더 많이 들어, 원래 도비·시비 보태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던 사업인데 도비가 0원으로 깎이면 우리도 좀 조정을 해야 할 텐데, 그것을 도에 가서 설득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이 조금이라도 되어야.

○김미나 위원 우리 시비 돈도 없는데.

○김미나 위원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0원으로 깎였는데 우리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런 사업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미나 위원 아까 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봉암공단 어찌 됩니까?

○김미나 위원 예예.

○김미나 위원 제가 그 용역 하신 분들하고 설명회를 쭉 두 번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용역이 설계하는 것과 그 공단 사장님들이 설계하는 것이 전혀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것이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김미나 위원 예.

○김미나 위원 예, 그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용역업체가 본인들은 여론 조사를 다 했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 설명회에서 들어보면 이 양반들이 생각하는 것과 저 양반들이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게 맞물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이것은 하나 마나한 것 아니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을 미리 설문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 수요자가 뭘 원하는지를 조금 디테일하게 조사한 다음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입니다.

일자리창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계속사업입니까?

○강창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주정착비 지원받은 사람이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강창석 위원 올해 지금 시작하는.

○강창석 위원 시작할.

○강창석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접수된.

○강창석 위원 아직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이 우리 창원시에 인구 유입도 되고 조선업계에 또 인력을 해소하는 데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주를 지원받아서 거주를, 조선업계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나면 이 사람을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계약기간이 몇 년까지 창원에 거주해야 하는 그런 것도 조항이 있지요?

○강창석 위원 아 3개월만 하면 돼요?

○강창석 위원 그렇게 해야 해요?

○강창석 위원 3개월 이상 되면 어차피 3개월이.

○강창석 위원 3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강창석 위원 금액 얼마 안 된다, 그렇지요?

○강창석 위원 아 유인, 그런데 유인책으로 해서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나 모든, 지금 창원시가 청년 일자리에 대해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정책관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예산도 많이 쓰고 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조금 이렇게 예산 한 30만 원 줘서 우리 창원시에 오너라.

사실 보면 이것은 좀 아니겠고 정말 예산이 투입돼서 그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한데, 또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일단 이것은 하나의 그것은 우리 창원시에 인구 유입하고 부족한 조선에 인력을 그것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30만 원보다 좀 더 많이 줘서 정말 우리 창원시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또 보면 이것이 그 밑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지원에 보면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 부분도 우리 창원시가 어떤 조선이라든지, 조선이 지금 최고 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사실 경력자라는 것은 청년보다는 중년층에 있는 조선 쪽의 경력자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좀 늘려서 필요한 인력을 조선에 공급할 수 있도록,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어버렸네요.

○강창석 위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을 방금 제가 말씀했지만 청년 일자리나 중년 일자리나 그 사람이 어떤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예산을 받아서 정말 그 직장에 평생직장이라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이렇게 기업이 튼튼한 데 같으면 내가 평생 이 직장에서 몸을 담고 퇴직 때까지 해야 하겠다는 그렇게 그 정도의 일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우리 창원시가 180만 원 예산을 국비든 예산을 지원해서 기업체에 이렇게 조그마한 기업체에 가서 보통 보면 이렇게 많이 고용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삼성이나 빠져나가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개인의 어떤 그것 때문에 대기업에는 못 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들이되, 장기적으로 그 청년이나 중년들이 그 직장에 좀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하겠다.

그냥 단순하게 내려오는 돈 180만 원 해서 너희 좀 해서 이것 가지고 2년 동안 애 좀 잘 그것 해서 이것이 일자리를 좀 늘리는 것은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 애가 평생 직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장들에 이렇게 예산을 좀 해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제가 이야기가 좀 돌아갔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똑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 뒤에 또 보면 429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하고 사회적기업 지원 특화사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하고.

○강창석 위원 이것이 기존에 마을기업에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좀 전환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강창석 위원 마을기업에서 충족이 되어야 사회적기업으로 된다.

○강창석 위원 인증받아서.

○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석 잠시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에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신항 주변이 트라이포트산업 해서 철도, 항공, 항만이 이렇게 지금 이미 한 50%는 조성됐고 앞으로 이제 50% 이상, 그리고 공항이 가덕도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아마 제가 볼 때 창원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창원이 이쪽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개선책으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되는 것은 창원의 청년들이나 주민들이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는 첫 번째는 정보가 우선되어야 하거든요,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그런데 사실 우리 일자리 창출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정보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게 된 이유는 이제 진해신항이 들어서면서 그 기업이 들어서면 기업과 연계망을 행정이 창원시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우선되어서 일자리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 일자리국에서 우리 진해신항에 기업에 대해서 협력관계를 좀 돈독히 하셔서 정보를 최우선적으로 받아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항만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것과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일자리 창출하는 데 결국은 대부분이 지역주민들하고도 이 들어오는 기업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문제의 발생 소지는 대부분이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이렇게 충분히 풀 수 있는 사항인데,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불만만 쌓이다가 어느 건이 딱 터지면 그때는 이제 완전 대립각이 서면서 두 번 다시 같이 협력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악화가 되더라고요.

그래, 앞에 두 가지를 정보 우선하고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하면서 지역주민과의 관계도 연계를 시켜줘서 우리 트라이포트산업이 조성되고 하면서 이 일자리에 우리 창원시민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바쁘시겠지만 발로 발품 파는 것이 최고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그쪽에 기업이 있으면 인사차 들러서 그런 협력관계를 좀 잘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전기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전기차 보급률이랑 올해 현재까지 보급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영록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전기차 충전소는 보급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이.

○김영록 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충전소 설치에 대한 예산이 지금 잡혀있습니까?

○김영록 위원 저희 그러면 창원시 내에 있는 전기차 대비해서 우리 시내에 관내에 전기 충전소가 보급률이 지금 괜찮다고 보십니까?

○김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는 밖에 이렇게 특히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위주의 지역이 많다 보니까 충전소 관련해서 조금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다른 지역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충전소 보급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영록 위원 많은 노력과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37페이지에서 708페이지, 특별회계 739페이지에서 740페이지이며,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조서에 올라와 있던 이것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에 공공산후조리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김미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서 여기 불요불급으로 다 깎인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미나 위원 예, 이것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김미나 위원 187억 원이고, 여기 국비·도비 몇 %씩, 얼마씩 있나요?

○김미나 위원 이것은 그래도 시비는 적게 들어가네.

○김미나 위원 국비 150억은 확보되어 있나요?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들어보니까 약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으네요?

○김미나 위원 상임위에서 설득을 못 시켰네요, 그러니까.

○김미나 위원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로 여기서 커트되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김미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복지 부분이더라고, 이것 보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답변을 누가 해 주실까요?

○김미나 위원 그냥 일자리 아니고, 노인일자리가 복지에 들어가는지 오늘 또 처음 알았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그 센터가 마산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고, 그렇지요?

○김미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노인일자리지원센터지만 또 다른 무슨 지원센터 이것도 다 지원 보조금 이런 것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는, 그 센터 이름이 뭐더라, 무슨 센터 거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12월까지 끊어지고 1월부터 또 이렇게 다시, 그 사람들의 월급이 나가야 하는데 월급을 4월로 미뤄서 주고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김미나 위원 저는 한 군데 민원을 받았는데요.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업체에 노인들 월급을 조금 얼마를 지원받지 않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렇지요?

몇 개월에 얼마, 1년까지 얼마,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매달 신청을 하는 수고로움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이 안 들어왔대요.

안 들어와서 문의를 했더니, 그 담당자가 지원금을 받지를 못해서 조금 미뤄지고 있다 그러면서 두 달인가 석 달인가 이렇게 미루어서 소급해서 지급받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개선이 안 되나요?

○김미나 위원 마산노인일자리센터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분 이름이 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고 다시 여쭤볼까요?

○김미나 위원 이것이 소급돼서, 지급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급은 되는데 매달 매달 그분들도 이렇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하는 그 사업하는 분들이 계획이 있는데,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와서 물어봤더니 시에서 예산이 안 짜져서,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래서 이것 지급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김미나 위원 어머 있었는데?

○김미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자료를 찾아서 드릴게요.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미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영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다시 아까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여기 관련해서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김영록 위원 혹시 저한테 보내주신 소관 부서 검토 의견 기억나십니까?

○김영록 위원 그런데 갑자기 태도는 왜 바꾸셨어요?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록 위원 저는 그런 말씀도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전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의 소견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누구의 편에서 이야기하신 것인데요?

○김영록 위원 그런 답변 말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넣었을 때는 뭘, 180억 이상 되는 이 예산을 들이고 어디에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이 용역을 넣은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된 것인데요?

○김영록 위원 그래, 그 타당성을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셔서 하시겠다는지 저는 그것이 또 궁금하네요.

○김영록 위원 그 다른 루트가 어디인데요?

○김영록 위원 한번 찾아와서 말씀 좀 나누시지요, 다음에.

○김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내용 있나요?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 예산이 한 40 몇 % 지금 복지에 투입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복지입니다, 써도 써도 이것이 눈으로 안 나타나는 것.

우리 국장님 외 각 공무원들 고생은 합니다만 참 어렵다, 그렇지요?

어려운 여건인데도 또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출산장려금에 대한 내용인데 474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원래 편성은 한 5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진짜 정부 시책에 의해서 꼭 필요한데 이것이 추경에다가 이렇게 왜 1억을 했는지?

○강창석 위원 이런 출산장려금을 1년 연 단위로 이렇게 편성할 때 지금 우리 인구정책에 의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감안에 의해서 그런 것도 예산을 더 증액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어째 출산이 늘어날 것이다, 안 늘 것이다, 잘 추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작년.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더 창원시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저출산 문제는 다 알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도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무작정 애 출산 많이 하라, 많이 하라, 예산 우리 장려금 줄 테니까,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저도 사실 그런 것을 알면 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 예산은 많이 쓰고 있으나 그에 대한 효과는 미비하다.

○강창석 위원 이런 정책도 저희가 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다른 시·도는 몇 백만 원 주는 이런 곳도, 창원보다 더 많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문제는 창원시가 105만에서 110만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앞으로 향후에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래도 지금 인구가 늘어나려면 애를 낳아야 하는데 그것은 또 안 되고, 이것이 모든 우리 창원시가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이나 복지 쪽에도 이것이 많은 큰 건물을 지어서 앞으로 인구가 인구 105만의 인구 때하고 지금 100만의 인구 때하고는 모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줄여야 한다 보거든요, 복지도.

그냥 무작정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105만일 때의 우리 창원시가 모든 할 수, 했던 그런 것하고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때에 감소될 때에 그것을 감안해서 모든 정책을 좀 해야 하지 않겠나.

물론 거기는 인구가 늘어나기를 바라지만 아무리 해도 인구가 지금 늘어날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일단 우리 고생은 다 모두가 고생은 하고 계십니다마는 최고 안 되는 것이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진짜 인구정책인 것 같습니다, 복지도 마찬가지고.

주면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가 또 달라요, 그것이.

주는 사람은 좀 이렇게 주는데 받는 사람은 작다 그러고.

○강창석 위원 모든 시설을 늘리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느냐, 주느냐에 따른 그러한 시설도 해야 한다.

무작정 105만일 때하고, 105만일 때의 그런 시설, 100만 일때의 시설, 앞으로 더 감소되었을 때의 어떤, 이것이 나중에 감소됐을 때 생각, 몇십 년 후에 감소될 때 생각을 하면 나중에 그것은 누가 다 책임을, 미래세대가 다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 그 관리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복지도 맞춤형 복지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 우리 복지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이 연구하고 좀 해서 우리 복지예산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되고, 복지가 받은 사람 수혜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만족은 못 하겠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 복지 쪽에 계신 분들 고생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 또 우리 시민들에 고생하고 계신데, 예산 좀 잘 쓰셔서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점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 위원 예.

○위원장 심영석 강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에 강창석 위원님께서 우리 창원시 전년도 예산의 38.8%, 1조 4,303억 원이 사회복지예산으로 세출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이나 아쉬움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계신데, 복지여성보건국장님으로서 이 예산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고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크게 창원시 예산의 38.8%이면 그것이 한 40%까지 포지션이 나오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부서이고, 그만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좀 더 많은 분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단어가 궁금해서 이 질문 연관해서 질문드릴 것인데요.

보건소 합니다, 보건소, 죄송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께, 563페이지 보면 생물테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여쭙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생물테러 이 부분이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563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이 있습니다.

생물테러라는 것이 미리 여쭤서 죄송하긴 한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남수 위원 아니, 잘하고 계신 것 아는데 생물테러가 뭔지, 예를 들면 8가지인데 그것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김남수 위원 예, 생물테러가 좀 생소해서 여쭤본 것이기도 하고요.

코로나19가 어쨌든 엔데믹화 되어서 풍토병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후에 예를 들면 코로나19 이외에 이후에 어떤 감염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 예지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보건정책이라는 것이 공기 같아서 있으면서도 잘 모르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전문가들 계시니까, 코로나19가 발생할 것인지 전혀 예상치 못 했지 않습니까?

○김남수 위원 이것은 어쨌든 사라지거나 풍토병화 됐는데, 이후에 어떤 새로운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이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창원시가 좀 예측을 하거나 뭐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하고 계신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남수 위원 사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정책이라는 것이 공기와 같아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다 그냥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이 막상 터지면 겪어봤지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측과 예방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산후조리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좀 성급하셨다.

바늘, 실을 바늘허리에 꿰어서 사용 못 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그렇다고 소장님이나 집행부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갑자기 외부의 어떤 그런 요인이 와서 공무원들 집행부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한 것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창원시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절차와 꼼꼼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위와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다음에는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강창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각 보건소별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의료비가 삭감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래요?

○강창석 위원 인구가 줄어서 인구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된 것은 아니고, 그 영향도 좀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보니까 각 보건소마다 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인구가 저출산 문제가 이것하고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밑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병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병원에서 다 이렇게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내나 그 밑에 623페이지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출산하게 되면 병원에서 다 이렇게 출산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출산하게 되면 거기서 다 검사를 안 합니까?

○강창석 위원 마산보건소에 되어 있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굳이 이 예산이 필요한가 싶어서.

○강창석 위원 아 국·도비 확.

○강창석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런 검사비가 필요하냐 이것, 아이를 출산하면 병원에서 거의 출산하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라 해 놓아서, 보통 아이는 병원에서 낳으면 병원에서 다 1차 딱 출산하게 되면 바로 검사하고 이런 것 다 하는데 또 무슨 검사비가 필요하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강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건의사항 쪽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에서는 인구정책담당관이라 해서 사실 지난해에 비해서 인구가 약 9,000여 명 줄어서 지금 101만 5,000대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년 내에 100만이 지금 무너지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사실은 보건소나 복지여성국이 이 출산 부분이나 어린아이 복지 이런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서 보면 뭐든지 행정은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적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적재적소의 적절한, 진짜 말 그대로 출산이 안 되는 곳에 억지로 예산을 지원해서 낳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기 때문에, 이미 창원시에서 가장 젊은 층이 많고 그리고 출산율이 높은 지역을 집중으로 해서 거기에 이렇게, 출산조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청 주변에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짓는 게 아니고, 정말 주민이 필요한 지역에 시설이 가서 그 주민한테 지원을 해줘야만이 주민들이 복지의 편의성, 그리고 출산의 필요성을 우리 출산에 대한 고통을 덜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 이런 문제에 조사 좀 하시고 고민 좀 하셔서, 진짜 우리 창원시가 100만이 절대 인구가 무너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자리 준비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49페이지에서 348페이지, 특별회계 355페이지이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711페이지에서 729페이지, 특별회계 735페이지에서 752페이지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889페이지에서 906페이지이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1,115페이지에서 1,168페이지, 특별회계 1,173페이지에서 1,17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 747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냉온열의자를 구입하십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은정 위원 이 금액은 의자 몇 개 예산이지요?

○한은정 위원 10개?

○한은정 위원 하여튼 10개.

○한은정 위원 개당 4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한은정 위원 설치비까지 다 해서?

○한은정 위원 그럼 기존에 이번 말고, 이미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많잖아요, 성산구에.

○한은정 위원 그래요? 그 개수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기 설치된 온열의자는 최소 3~4년 전에 설치된 것들이지요?

주상가에 온열의자가 있거든요, 주상가 그 정류장에.

그것은 5년 전에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성산구는 어째서 온열의자를 안 하시고 냉온열의자를 하신 것입니까?

○한은정 위원 왜 온열의자, 다른 지역 다른 구도 다 온열의자 하던데?

○한은정 위원 중복기능.

○한은정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진해구·회원구의 경제교통과장님은 왜 온열 의자를, 과장님은 이제.

진해구·회원구는 왜 온열의자를 하셨지요?

똑같은 내용이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질의가 거의 같은, 겹쳐요, 그렇지요?

○한은정 위원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왜 온열의자를, 지금 이 시점에 구입하는 자재를 왜 5년 전 지난 아이템을 선택하신 이유는, 나이대 많으신 분이 승강장을 많이 이용해서?

○한은정 위원 회원구는 나이대 많으신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으셨다는 이야기네요?

○한은정 위원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 내가 낸 세금으로 자재를 구입하면서 왜 5년 전 물건을 사시냐고요.

○한은정 위원 아니, 냉온이 있는데 왜 온만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한은정 위원 그러면 성산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산구와 회원구의 특별한 인구분포가 달라서 그런 것이에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한은정 위원 그렇게 하면 청장님은 기 설치된 온열의자를 들어내야지요.

○한은정 위원 그렇지요,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이면 그러니까.

○한은정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돼요.

○한은정 위원 청장님, 그것이 진짜 그렇지요.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30분, 1시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저희가 옆에 최정훈 위원님하고 의논했던 것이 그렇거든요.

회원구 분은 성산구에 안 들어오십니까?

오셨는데 이 집 의자는 냉온이 되네, 거기서 불평등이잖아요, 불공정하잖아요.

성산구와 회원, 왠지 성산구는 늘 잘 사는 동네 같아.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 서비스를 위해서 만든 그 의자를 가지고 왜 차별화를 두시냐는 것이지요.

조금 천천히, 예산이 모자라면 좀 더 천천히 다음 달에 또 하나 더 추가하고 추가하고 하면 되지.

아무것도 아닌 그 서비스 때문에 만든 의자를 왜 차별화를 두시냐는, 저는 그 얘기입니다.

냉이 좋고 온열이 좋고 그런 것이 아니, 저는 거기 많이 앉아 있을 시간도 없어요.

왜 우리 구별 주민들을 구민들을 차별하십니까?

○한은정 위원 그래서 다시, 아니 그래, 아직 관급 심의를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한은정 위원 가격이 당연히 다르겠지요.

○한은정 위원 그렇지요, 5개 2,800이고, 이것은 1개 400만 원이고.

○한은정 위원 진짜 이해 안 가는데?

같은 면적, 창원시 살면서 왜 회원구의 주민들은 내일 앉을 의자가 성산구와 달라야 합니까?

○한은정 위원 똑같은 시점에 설치를 하잖아요.

3년 전이고 5년 전이면 괜찮은데.

○한은정 위원 그렇지요.

○한은정 위원 5년 전에 된 것은 그런 물건이지만 지금 같이 시작할 것 아닌가요?

발주를 같이 하잖아요?

○한은정 위원 아니, 어째서 그러면 성산구청장님은 4,000을 받으시고, 회원구는 왜 2,800밖에 못 받으셨어요?

○한은정 위원 냉방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하셨어요.

○한은정 위원 예, 청장님 알겠습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인데, 그렇지요?

일단 질의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5개 구청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결산이 끝나는 날인데, 1년 동안 적은 예산 가지고 살림 산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진해구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소쿠리섬에 대해 언론 보도된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관리는 진해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강창석 위원 아 그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강창석 위원 그럼 소쿠리섬이 지금 언론 보도된 바는 우리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것이 무단 텐트를 설치해서 장기적으로 알박기 이런 것이 언론 보도됐는데 지금 뭐 어떻게 정리는 잘됐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

○강창석 위원 예, 그 부분은 언론 보도됐기 때문에 청장님 잘 처리하시리라 보고.

하여튼 간에 장마 대비해서 우리 읍·면·동의 동장님 이하, 우리 구청장님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우리 조일암 구청장님께, 혹시 이번 추경에 제가 사실 모든 내용을 다 보지 못해서 보도블록 관련해서 추경 올라온 것이 따로 있습니까? 보도블록 교체.

○최정훈 위원 예, 보행자 보행환경 개선 관련된 사업비가 또 추가 증액된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최정훈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보행로 인도 한가운데 인도를 다 차지하고 있는 가로수, 그다음에 인도 한가운데에 박혀 있는 전봇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진해구 석동이나 이동 쪽 가면 이만한 폭의 보도블록에 이만큼의 나무가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저녁때 산책하다가 본 것인데.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보이시나요?

보도블록 이만큼인데 나무가 이만해요.

이것이 밤이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과연 인도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조성만 한 것인지,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충분히 개선해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충분히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계획을 한번 세우셔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러려면 나무를 다 잘라내야 한다든지 예쁜 벚나무라든지 조경으로 심어져 있는 나무를 베어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애초부터 인도로 할 수 없는 곳을 인도로 만들다 보니까 나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도로의 폭 문제도 있을 테고.

○최정훈 위원 예예.

○최정훈 위원 그렇지요.

○최정훈 위원 어쩔 수 없어서 가만두고 계신 것입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도보, 자전거도로나 인도 한가운데에 박혀 있는 전봇대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최정훈 위원 한전 예산으로 하려면 그래도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겠네요.

○최정훈 위원 한전에서는 시에서 하길 바랄 텐데요, 그렇지요?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자은3지구 변전소 위쪽 이면도로 도로 펴는 공사 있잖아요?

그 예산이 공사비용 100%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최정훈 위원 추경 1억 하면 공사비 100% 다 확보 가능한 것입니까?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성산구 10개 4,000만 원, 회원구 1,405개, 진해구 1,405개, 그러면 의자는 20개이고 예산은 전체 토탈 다 하면 6,800만 원, 그 6,800으로 나누기 400짜리 의자를 하면 17개, 그러면 3개가 모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20개를 계획하는데.

그러면 400만 원짜리 의자 3개이면 1,200만 원, 창원시 1,200만 원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고집해 이렇게 예산 짜는 이유를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가실 것이지요?

그대로 가도 되겠, 이것이 하다 보니까 회원구의 어느 분이 동영상을 보시다가 “냉의자가 있어요?” 뭐 이렇게 또 카톡이 오시긴 하네요.

○최정훈 위원 성산구청장님께서 한 말씀.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3개 차이고, 토탈 다 하면 돈은 금액은 1,200만 원 차이입니다.

○한은정 위원 (손사래를 치며)

○한은정 위원 예, 청장님.

○한은정 위원 개수를 줄이고 다음에 몇 개를 더 하시면, 1,200이라니까 돈 차이 1,200만 원.

○한은정 위원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한은정 위원 그러면 이 1,400은 홀딩을 하고?

○한은정 위원 해 놓고 설치 안 하고.

○한은정 위원 그래, 이것 차별입니다.

○한은정 위원 왜냐하면 BRT 냉온의자를 놓을 것이거든요.

○한은정 위원 그렇다 해도 금액 차이 안, 하여튼 창원시가 1,200 때문에 이 동, 한 발 건너 한 발치는 하고 안 하고 이것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한은정 위원 모르셨다, 모르셨다 했었어야지요, 처음부터.

○한은정 위원 그런 것이 있는, 그런 의자가 있는지 몰랐다 하셨어야 맞지.

질의 마칩니다.

(「위원님 사업비를 보태주십시오, 사업비」하는 이 있음)

그리 하겠, 제가 있으면 보태드릴게요.

○위원장 심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방금 우리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의자가 지금 온 된 것은 용지호수에 지금 놓여있더라고요, 그것은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전기 이용, 태양광 이용입니까? 뭐 어떤.

○강창석 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지구환경에 대해서 다음에 그것 할 것인데.

아니, 그것은 냉이나 온이나 지금 완전히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전기세 부분은 그것은 어떻게 감당하시려 그럽.

창원시에 만약에 전 승강장에다가 그런 의자를 했을 때 주민이 다 요구할 것 아닙니까? 보고 나중에 좋다고.

시·도 의원들에 다 해 달라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 그럽니까, 그런 것 해서.

사람은 앉으면 누우려고 하고 누우면 자려 그러거든요.

좋은 것 보면 더 좋은 것을 원한다니까요.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시청 앞에 정우상가 앞에 되어 있는 이것 내려오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

그런 것 지금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가 어떤 예산 가지고 나중에 다 그것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할 때 정말 한번 1차적으로 시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 다시 차후에 시공하고 나서 들어가는 예산 부분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 봐야 한다 저는 봅니다.

창원시 55개 읍·면·동에 1개만 설치해도 55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1개 설치하는 데 전기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예산이 얼마 필요한지 무조건 사업에 의자 놓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산도 한번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의창구청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일단 어제 오늘자로 해서 동에 인사도 되고 발표도 이렇게 하는데 동장님들 인사도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의창구청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김남수 위원 부담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 명곡동 동장님께서 바뀌시는 것이 담당 지역의 의원으로서 아쉬워서 왜 빨리 다른 데로 보내셨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김남수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여쭙고자 했던 것은 아닌데, 어쨌든 아쉽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도 오셔서 푸른도시사업소로 간 줄 알았는데, 명서2동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아니면 구청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명서2동을 한번 둘러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김남수 위원 예, 그 명서2동이 인접한 곳에 사화공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조금 아파트 주민분들의 편의성은 있으나 기존에 주거하시는 분들, 기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인접하고 또 도로가 너무 가깝고 이런 부분에 불편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그쪽 명서2동 주구운동장에서부터 원흥사까지의 교통체증 문제, 그리고 또 공사 구간과 가깝기 때문에 어떤 민원 문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좀 더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또 반대로 보면 명서동하고 봉림동은 위쪽에 북부순환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김남수 위원 그것이 체계적으로 공사가 안 되고 1단계 하고 멈춰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래위 쪽에 좌우라고 할 수 있는 이쪽의 교통흐름이 끊겨 있어서 교통이 좀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김남수 위원 그 부분에 조금, 어제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탁드리자마자 또 인사발령으로 다른 데 가시더라고요.

○김남수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가시지 않을 것 같은, 아니면 연말까지 계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의창구청장님께서 좀 책임지고 새로 오시는 건설교통국장님과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 꼭 좀 그런 부분 해결을 위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심영석 예, 진해구청장님 말씀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우리가 이렇게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 더 좋게 하는 이유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제가 한 것이지, 좋고 전기요금 많이 나가는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버스를 많이 타자는, 예.

○위원장 심영석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중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59페이지에서 873페이지, 특별회계 911페이지에서 924페이지이며,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여쭙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창원공단의 기억’이란 책이 5월 달에 나왔습니다.

거기 책의 내용은 아실, 그것을 여쭙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부제가 ‘뿌리뽑힌 사람들, 뿌리내린 사람들’입니다.

국가산단이 창원공단이 개발되면서 원주민분은 삶의 터전을 잃었었고, 또한 전국에서 새로운 분들이 산단에 유입이 되었던 역사가 있는 곳이 창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원주민들께서 삼원회가 있고 삼원회 중심으로 많이 뭐 위로라고 해야 되나, 잘 챙기는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의 뿌리, 역사성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면 옛터 비를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옛터 비를 시 예산이든 아니면 원주민들의 어떤 성금에 의해서 옛터 비를 많이 건립을 해 놓은 것이 자체 흔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좀 민원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옛터 비들이 본래의 정상적으로 잘, 쉽게 말해서 양지바른 곳이나 공원 내에 자리 잡지 못하고 좀 급하게 또 했던 옛터 비들은 좀 외진 곳에 있고 또 관리도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워하시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그때는 이주지역을 급하게 옮기거나 쫓겨나다시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살펴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시나 이쪽에 요청이 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창원공단이 세워지기 위해 어떤 삶의 터전을 어쨌든, 제가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양보하시고 가신 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은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김남수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사업조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또 여쭤볼 것이 있네요.

791쪽에 있는 디카시페스티벌은 뭐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김미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을 처음 봐서 여쭤봤습니다.

○김미나 위원 체육진흥과에 814쪽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이 2개 학교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김미나 위원 봉림하고 소답초요?

○김미나 위원 이것은 국비, 시비, 도비 이런 것이 아주 썩 바람직하게 배정이 된 것 같고요.

○김미나 위원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지금 새로 생긴 것이 많이 있네요.

많이 있는데 여기는 과가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까?

아, 국이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까?

국비가 굉장히 적고 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 해가 가면 조금 시비가 줄어듭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조금 지양하셔서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국비를 좀 많이 따오든지 도비를 많이 따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문화유산육성과에 있는 문화재 관리, 여기 805쪽에 있습니다.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토지매입 건, 여기 또 보니까 태백여인숙하고 흑백다방 이것은 지금, 제가 그때 현장 방문을 하고 왔거든요.

○김미나 위원 예, 방문을 하고 왔는데 이것이 어떤 실효성을 볼 수 있는지, 제가 별로 크게 느낌을 못 받아서요,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미나 위원 태백여인숙은 뭐로 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김미나 위원 태백여인숙은 평수가 그렇게 넓지도 않던데 또 흑백다방도 마찬가지고, 흑백다방은 그러면 나중에 다 뜯어서 새로 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미나 위원 내구연한이 좀 걱정이 되던데, 오래되어서.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갔을 때 매입을 미처 못해서 옆에 공간은 쓰고 있고, 우리가 직접 간 공간,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재생센터입니까?

○김미나 위원 어, 보태가.

○김미나 위원 임시로 쓰고 나중에는 누가 씁니까?

○김미나 위원 공유재산 심의가 10억이 안 되는 전부 다 5억 4,000 뭐 다 이런 것인데, 다 심의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때.

○김미나 위원 1억 4,400.

○김미나 위원 동일 건으로 봐야 한다고?

○김미나 위원 번지가 달라도?

○김미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원 K-POP 월드페스티벌 이것 1억이 되어 있네요?

○김미나 위원 설명 다 하고 가시네요.

통과 안 된 것 설명 다 하고 가시네.

일단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수정예산 조서에 따르면 도시재생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육성과에서 하나의 사업들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까 K-POP 월드페스티벌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부서에서 삭감했던 사유나 경위가 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삭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최정훈 위원 예.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왜, 아 부서란다, 죄송합니다.

상임위에서는 왜 삭감한 것이지요?

○최정훈 위원 국비 2억 삭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까?

○최정훈 위원 작년에 반영이 안 된 것이네요?

○최정훈 위원 그럼 이 1억이 없으면 K-POP 페스티벌 진행하는 데 큰 차질이 생깁니까?

○최정훈 위원 6,500이면 이것이 예산이 1억이면 1억 6,500을 국비 2억 삭감한 것 대신으로 예산을 붙이겠다는 뜻인가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1억으로 축제를 열었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올해 시비, 도비 붙여도 11억이 안 되는데 그것은 상관없나요?

○최정훈 위원 국비 확보는 어차피 올해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최정훈 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다.

○최정훈 위원 이것 물론 K-POP이라는 콘텐츠가 또 중요한 콘텐츠이긴 하지만 월드페스티벌이고요.

그러면 이 페스티벌에 해외 초청 가수들도 포함이 됩니까?

○최정훈 위원 그 팀의 항공료라든지 숙박료도 예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최정훈 위원 해외문화홍보비 2억이 삭감됐다는 것은, 이 페스티벌에 해외에서 오는 예술인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혹시.

○최정훈 위원 10년 주기로 한다고 하셨지 않나요?

○최정훈 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에만 지원을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최정훈 위원 전통?

○최정훈 위원 그럼 앞으로도 해외문화 콘텐츠사업으로 2억 국비 확보는 어렵다고 봐야 하겠네요?

○최정훈 위원 해외문화 콘텐츠 관련 예산으로 1억이 다시 증액 요청이 들어가?

○최정훈 위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도시재생과 774페이지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상임위에서 2억 추경예산이 감액됐는데 관련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원래 하드웨어에 189억을 투입해야 했는데 210억을 투입했다는 뜻입니까?

○최정훈 위원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20억을 건물 짓는 데 더 썼다는 뜻이네요?

○최정훈 위원 그 예산은 남아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 2억을 불용 처리를 왜 하는 것이지요?

○최정훈 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사업 예산을 지금 하드웨어에 썼다고 하셨잖아요.

○최정훈 위원 예산의 편성을 했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들어갔던 2억을 다시 소프트웨어로 못 당겨온다는 뜻인가요?

○최정훈 위원 이 사업이 2024년에 끝납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동안 19년도부터 24년까지 5년 동안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됐던 것입니까?

○최정훈 위원 아니면 5년 동안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계속 사업은 진행해 왔네요?

○최정훈 위원 소프트웨어사업도 계속 진행해 왔었고요?

○최정훈 위원 그럼 전체 20억 중에 소프트웨어사업 나머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쓸 예산이 2억이 부족하다는 이런 뜻입니까?

○최정훈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또 797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에서도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 관련 선진사례 벤치마킹사업으로 1,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관련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아레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정훈 위원 공무원분들이 이런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녀오겠다는 이런 예산이네요?

○최정훈 위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누구입니까?

○최정훈 위원 4명?

○최정훈 위원 3명.

○최정훈 위원 국내에도 이런 선진사례가 있지 않나요?

○최정훈 위원 그럼 부서에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국내에도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이라든지 페스티벌을 위해서 공연장을 설치하고 굳이 지정석이 아닌 야외에서 돗자리를 깔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K-POP 페스티벌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문득 생각이 듭니다.

자라섬 페스티벌 혹시 가보셨나요?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 자라섬 페스티벌은 혹시 가보셨어요?

○최정훈 위원 못 가보셨어요?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해외에도 오래된 좋은 공연장이 많이 있지만, 요즘에 새로 조성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공연하는 그런 장소도 꼭 한번 가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해외사례도 보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최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잠깐만 좀.

도시재생과장님, 이번에 구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억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도 열심히 이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하드웨어에 쓸 돈을 소프트웨어 돈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잖아요?

○강창석 위원 그 반대하는 내용들은 과장님 더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24년도까지니까, 이 주민역량강화교육은 2024년도까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래서 굳이 지금 분란의 소지가 있는 이 예산을 좀, 지금 지역민하고 어떤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당장 이렇게 이 돈이 필요 안 하면, 투입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면 해야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량강화교육은 2024년도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니까 조금 더 지역구 의원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약간의 의견 소지가 있는 부분은 좀 해결해서 다음 추경에 좀 한번 올리는 방안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창석 위원 그런데 불용 처리되는 부분은 나중에 2024년도 이 도시재생사업이 끝날 지점에 불용 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주민역량강화교육 할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 부분은 있는데.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다, 따지고 보면 집행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한 논의를 해서,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잘 처리하는 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조금 절차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또 우리 과장님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하나의 실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써야 할 돈을 다른 데에 쓰고 이렇게 했던 부분, 전용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잘 해결해서 9월 추경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이것이 가능은 할 것 같은데 2024년도에, 지금 당장 올해 주민역량강화교육을 할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강창석 위원 우리 지역구, 박.

○위원장 심영석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강창석 위원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심영석 몇 월까지?

○강창석 위원 아까 박승엽 위원도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더라고, 지역민들하고 갈등 부분.

어차피 또 주장하시는 분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장하시는 분의 그 내용이 틀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잘 컨트롤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77페이지부터 886페이지, 특별회계 927페이지에서 932페이지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아이고, 많이 기다리셨네, 그렇지요?

우리 하수도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 저 먼 데서 오셔서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금 장마 대비 잘하고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다음 하수하고 지금 비 오는 것하고 상관없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것이 뭐 비가 많이 왔을 때 덕동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또 빗물이 많이 유입되어서 정화가 안 되는 물을 내려보내지 마시고, 잘 관리해서 맑은 물 우리 구산면 쪽에 흘려보내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먹고 버리는 것에 관련된 부서라 고생들 많습니다.

좀 철두철미하게 잘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과 먹는 물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적은 예산으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예결위가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한 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우리 진해급수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진행상황 확인차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재해취약 법면 보강공사, 이것이 지금 세부계획이라는 것들이 아직 세워지는 단계까지는 아니지요?

○최정훈 위원 예예.

○최정훈 위원 뭐 계획이라든지 내용이 나오면 이 부분은 자료가 있으시면 꼭 자료로 한번 보고를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939페이지에서 1,004페이지, 특별회계 1,181페이지에서 1,19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신교통추진단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광역화 환승할인이 재정지원금이 현재 한 6억 5,000 정도 지원하고 있던데, 앞으로 S-BRT가 이렇게 되면 환승을 더 늘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더 추가 증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창석 위원 아 이것이 마을버스만 하는 것입니까?

○강창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시 내에 환승버스는 제외, 그냥.

○강창석 위원 아, 없어요?

○강창석 위원 약간의 좀 늘리겠다면 조금은 증감하겠다, 그렇지요?

○강창석 위원 그런데 S-BRT 도입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S-BRT하고 일반 노선 버스하고 나중에 다 완성되고 나면 도로 완료되고 나면 같은 노선을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 BRT 전용 버스가 가고.

○강창석 위원 그다음에 노선 버스도 거기를 가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BRT 버스는 새로 도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창석 위원 아니, 버스를 새로, BRT 버스는 일반 버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노선은 같은데 버스가 다르잖.

○강창석 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아 그냥 기존 버스로 가는?

○강창석 위원 자, 그러면 지금 BRT를 하게 되면 지금 정류장이 어디에 들어섭니까?

○강창석 위원 아니, 처음에 BRT 그것 시뮬레이션하고 그것 할, PPT 자료 볼 때는 중앙분리.

○강창석 위원 그렇지요.

○강창석 위원 지금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류장이 지금은 도로 4차선 바깥쪽으로 있는데 중앙으로 간다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자, 그렇게 봤을 때 중앙에 가면 지금 우리가 차 갈 때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럼 과장님, 버스가 승강장 문이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러면 지금 차가 지나가는데 중앙에 승강장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탑니까?

나는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내리고 승하차할 때.

○강창석 위원 좌우에 승강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강창석 위원 그럼 한 승강장이 2개가?

○강창석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창석 위원 내가 좀, S-BRT 전용 버스는 이것이 문이 좌우 되어 있어요, 이것 보면.

우리가 기차로 보면 갈 때하고 올라갈, 상행선, 하행선, 문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 S-BRT하고 일반 버스가 이것 하면 갈 때 이렇게 가면 버스 승하차 문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것이 갈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승강장의 위치를 보면 오른쪽에 내리고 타잖아요, 그것이 맞는데.

이것이 중앙으로 갔을 때 그러면 이것이 좌우로, 그러면 이쪽에서 내리는 사람하고 또 교차가 될 수 있는데 타는 사람하고?

그것 진짜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것은 내가 알겠는데, 승하차 시에 오른쪽에 가는, 지금 여기서 시청에서 명곡로터리 가는 사람하고 오는 사람하고 내리는 문이?

○강창석 위원 아 제가 잠깐 실수를 한, 잠깐 그것을 실제 하려고 한, 이것은 좀,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나도 좀 의문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승강장을 양쪽에다 해서 좌우가 차가 지나갈 때 여기로 내리고 여기로 내리고 타는 사람은 또, 아 좀 헷갈리겠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강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 제가.

○위원장 심영석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을 하나 이야기할게요.

합포초등학교에서 수출 정문 쪽으로 해서 창원 넘어가는 길에 거기가 우리 차 타고 가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나오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나오면 30km/h잖아요?

30km/h인데 그것은 속도계 이런 것을 내비에서는 30km/h로 가라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 내비가 30km/h로 가서 되는 길이 아니고,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따지고 보면 아니에요.

사거리를 통과해서 학교하고는 벌써, 사거리를 통과해서 먼 길이고 수출 정문, 옛날에 가야백화점 거기서부터 창원 넘어가는 길이거든, 수출 정문으로.

거기가 3부두쯤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고, 거기 지나간다고 해서 카메라 찍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 놓으니까 30km/h가 아닌데 30km/h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실제로는 그것이 50km/h, 60km/h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에서 빨갛게 불이 오면서 빨리 속도 줄이라고 막 그래요.

그것을 조금 어디서 조정해야 합니까?

그것은 30km/h 아닌데, 거기 60km/h거든요.

○김미나 위원 그것은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니까, 거기 동부경찰서가 될지 중부경찰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 소통하셔서 좀 수정하셔야 해요.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거든요.

○김미나 위원 예,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964페이지, 신교통추진단 부서의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업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범사업 전체, 환승센터 시범사업 전체 예산.

○최정훈 위원 533억인가요?

○최정훈 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에 된 것입니까?

○최정훈 위원 공모사업에, 그러면 지금 국비가 매칭이 되는 것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30%에서 50%로 상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국비가 2억 5,000이 내려왔어요.

도비, 시비 붙어서 5억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먼저 내려온 것입니까?

○최정훈 위원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수립 용역을 진행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최정훈 위원 이것은 용역은 기간이 얼마 정도 합니까?

○최정훈 위원 이 시범사업이 전국에서 몇 군데가?

○최정훈 위원 4군데?

○최정훈 위원 어디, 어디 선정됐습니까?

○최정훈 위원 강원도 쪽?

○최정훈 위원 이것이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가 그러면 버스나 자가용, 택시, 그다음에 KTX 이런 역들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바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최정훈 위원 트램?

○최정훈 위원 UAM까지 염두에 두신 거예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 사업기간은 몇 년 동안 보시는 거예요?

○최정훈 위원 4년, 4년 뒤에 UAM이?

○최정훈 위원 그래요, 이것이 시범용역이 아주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서 마산역 환승센터가 좋은 명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몇 군데 없고.

그렇게 통합환승센터가 세워진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아무래도.

○최정훈 위원 우리 진해도 또 다른 진해가 됐으면 싶은데, S-BRT도 진해에 없고 마산역 환승센터도 진해랑 상관없는데 우리 진해는 뭐 어떻게 해 주실 계획입니까?

○최정훈 위원 우리 용원도 중요하고 말입니다.

○최정훈 위원 우리 교통건설국장님, 트램을 진해 쪽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타당성 결과가 진해보다는 마산, 창원에 좋겠다 그러면 진해는 또 탈락하는 것입니까?

○최정훈 위원 예, 아무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단장님·국장님.

제가 이 용역 5억이 국비, 도비, 시비가 붙어있는 것 보고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페이지는 950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 95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도시침수 스마트대응시스템 구축 7억 5,000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사업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것이 추경으로 7억 5,000이 잡혔지 않습니까?

○김남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26일부터 장마가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호우가 많이 호우경보까지 내렸었고, 이런 부분을 전년도 기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를 들면 침수 같은 경우에는 장마를 대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작년 예산을 올해 초 예산으로 반영해서, 제가 부탁 겸했던 부분은 장마 전에 구축을 했더라면 이번 장마에도 활용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꼭 굳이 추경을 늦게 해서 올 가을부터 해서 연말에 구축하면 내년 장마 올 때까지는 이 시스템의 활용이라는 부분이 늦춰지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김남수 위원 예, 어쨌든 중앙부처로부터 예산 편성 시기라든지 내려오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재난 안전 부분에서는 최대한 조기 집행을 더 빨리 다른 분야보다 해서 최소한 빨리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빠른 예산 집행과 구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질의를 안 하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967페이지, 건설도로과 관련 질의를 한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은3지구~풍호동 간 도로개설 사업에서 지금 41억이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이것이 도로 완공하는 데 다 필요한 총예산인 것입니까?

○최정훈 위원 지금 진척도가 몇 % 정도입니까?

○최정훈 위원 47%, 이것이 개설이 언제 총 끝나는 것이지요?

○최정훈 위원 해군병원까지?

○최정훈 위원 내년에 한 65억이 추가로 확보가 되면 공사비용은 다 그것으로?

○최정훈 위원 해군병원 좀 지나서 거기가 중부지역 고등학교 설립 예정부지로 지금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도로가 최대한 빨리 완공되는 것이 어떤 학교를 설립하는 데 좋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관련해서 저기 뒤에 커피어게인 카페 있지 않습니까?

해군의료원 올라가는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었던 길에 주차장 있고 그 주차장 뒤에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흙으로 이렇게 높이 쌓아놓았던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긴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도로를 개설할 때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최정훈 위원 그런 방음시설은 없고?

○최정훈 위원 그러면 높이 쌓여있는 흙, 산처럼 거대하게 도로 옆으로 다 쌓여있던데 그것은 다.

○최정훈 위원 예예, 초등학교에서 넘어오는 그쪽 길에.

○최정훈 위원 다 들어낼 것입니까?

○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69페이지에 구도심과 귀산지역 연결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이 사업을 전액 부서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 관련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3월 15일부터 용역은 들어갔네요?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정훈 위원 980페이지, 우리 항만수산국장님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부산형 물류인재 양성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를 한 가지 드리면, 지금 진해신항이 사업비가 한 15조 정도 되지요? 진해 1차 단계로 따지면.

○최정훈 위원 그렇지요?

거기 보면 스마트항만이라고 해서 최첨단 물류시스템도 갖추고 컴퓨터 AI 프로그램들 해서 어떻게 좀 수월하게 항만시스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물류회사들도 사실은 물류창고가 대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의 물류시스템, 그러니까 부산형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의 어떤 부산의 대표 물류교육프로그램이다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물류의 미래는 지금 현장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런 인재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인재를 키우는 일은 1년, 2년보다는 10년, 20년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원에 청년 인재 유입이라든지 유출의 문제도 모든 곳에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재 교육이라든지 물류에 관련된 접근을 할 때는 조금 앞으로 움직이는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산업진흥원이 조금 질타를 받아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산업진흥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던 사안이라서 아마 검토를 다시 한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살펴봐야 할 텐데.

그래서 물류정책과에서도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물류시스템을 좀 바라볼 때의 인식을 우리 다음 세대의 물류시스템과 결을 좀 맞추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최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948페이지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 건이 있는데 이것이 개당 3,00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김영록 위원 948페이지.

○김영록 위원 자동으로 접혔다 하는.

○김영록 위원 이것 지금 우리 창원 관내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김영록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어디 어디 적재적소에 잘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혹시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김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993페이지에 수산과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자료 요청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3페이지에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김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한번 자료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959페이지에 과장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959페이지.

○강창석 위원 아, 예.

○강창석 위원 방향 이쪽으로 가면 마산, 이쪽으로 가면 창원.

○강창석 위원 고속도로에서는 이것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강창석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지금 횡단보도에서 사고 일어나는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 횡단보도하고 정지선하고 간격이, 과장님도 차 운행하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횡단보도선이 이렇게 있고 정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횡단보도에 너무 가깝다, 이것을 조금 이렇게 늘리면.

왜 제가 의견을 드리냐 하면, 지금 기존 시내버스나 이런 것 탈 때는 바깥쪽에서 바로 타지 않습니까?

그러나 S-BRT는 지금 중앙으로 가야 하거든, 사람이 건너서.

그러면 이것 이용하는 이용객이 주로 노약자가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전거나 또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 수요자가 고령층의 사람들이 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기존의 정류장하고 지금 S-BRT 정류장은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것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가 잘 모르지만, 지금 S-BRT 구간만이라도 이 정지선을 조금 횡단보도하고 거리를 두면 이동,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하고 차하고 거리가 멀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고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될까 싶어서 지금.

○강창석 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안 되겠나.

이것이 10m라는 것이 어디, 횡단보도 중앙에서 좌우 10m입니까?

○강창석 위원 정지선을 조금만 늘리더라도 차가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하고 부딪, 도로가 지금 사람 중심의 도로가 아니고 차량 중심의 도로이다 보니까 거의 횡단보도, 차가 앞, 한 3m까지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것이.

그것을 조금만 늘리면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강창석 위원 그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강창석 위원 우리 S-BRT 새로 지금 차선하고 정비하니까 거기다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 제안을 드립니다.

○강창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강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해양사업과, 해양레저산업 육성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김미나 위원 985페이지입니다.

질문할까요?

○김미나 위원 저 질문 아직 안 했습니다.

질문할 것입니다, 이제.

해양사업과의 해양레저산업 육성 안에 우리 보니까 해양레저산업기반 조성 그리고 명동 마리나항만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동이면 저기 부산 가까운 곳 아닙니까? 웅동 지나서 녹산 쪽에

○김미나 위원 마산항도 120년 전에 우리가 항구로 먼저 태어난 마산항도 있는데 마산에는 레저산업 또는 마리나사업에 대한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김미나 위원 해양신도시가 일단 멋지게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위에 마산어시장 쪽에서 딱 나가는 바다 쪽 있지요?

○김미나 위원 거기에 오래된 배들이 많이 이렇게 정박해 있거든요.

○김미나 위원 그 배들은 돈을 내고 대는 배들입니까?

○김미나 위원 어디서 관리한다고요?

○김미나 위원 아, 해양.

그러면 여기 교육시켜주는 것이 있던데?

○김미나 위원 해양 관련 무슨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김미나 위원 어떤 것을 교육시킵니까?

○김미나 위원 어떤 것을 교육시키냐고요.

○김미나 위원 그런 것 카약하고 이런 것은 다 레포츠 스포츠 이런 것이고, 이것을 그냥 배를 탈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배를 운전하는 요트를 운전하는.

○김미나 위원 이것 혹시 이렇게 해서 젊은 애들이 이런 것 배워서 직업과 연계할 수도 있습니까?

○김미나 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홍보되어야 하는데.

○김미나 위원 50% 지원해 주면 금액이 그 수요자는 얼마를 내야 합니까? 교육비.

○김미나 위원 가격은 괜찮네요.

그러면 배 운전하는 것 말고, 배를 수리하는 것도 가르쳐줍니까?

○김미나 위원 없습니까?

이것 돈 되겠던데요.

배를 수리하려고 부르면 엄청, 부르는 게 값이고, 이런 기술을 좀 많이 배워서 자기 배도 고치고 남의 배를 고쳐주고 돈도 벌고 이런 것을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미나 위원 예, 거기 마산에 오래된 배 많이 정박해 놓은 그것도 치울 겸 마리나사업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건의드려봅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007페이지에서 1,112페이지, 특별회계 1,197페이지에서 1,22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여쭤보거나 아니면 다른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해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창원시에 올해 해외 근로자 인원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김남수 위원 예, 애로사항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미리 하셔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창원이 어쨌든 읍·면을 가지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이나 어촌 이런 쪽에서는 일손 부족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인데, 19가구, 19명 부분이 그런 수요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 오셔서 기간이나 이런 것이 안 맞거나 또 이탈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또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쨌든 농촌이나 어촌에서 일손 부족에 대한 요구는 계속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서 정책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1,067페이지, 부울경 먹거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최정훈 위원 동읍에 있는 영농.

○최정훈 위원 경남친환경, 그러면 이 법인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한 것입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 사업입니까?

○최정훈 위원 사업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최정훈 위원 내년에 계속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네요? 도에서도.

○최정훈 위원 우리 로컬푸드, 다음 장에 있는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홍보물 등 제작비가 줄었어요.

○최정훈 위원 홍보, 홍보비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신 것이에요? 그러면.

○최정훈 위원 별 것 아닌데 알림톡을 쓰잖아요? 로컬푸드에서.

알림톡에서 지금 제가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엄청 많이 알림톡이 와요.

거의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한 2~3회 정도 계속 오는 것 같아요.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내용의 회원가입을 감사하다는 내용이 지금 회원가입을 제가 언제 했냐 하면 3월 30날 했는데 4월 5일부터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알림톡이 지금 계속 와요.

알림톡 한 번 보낼 때도 비용이 드는 것 아시지요?

○최정훈 위원 이것이 다 유료로 보내는 것인데 이것이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그냥 회원 감사하다는 알림톡이 그렇게 감사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최정훈 위원 그러면 대문 메시지를 다르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낼 때.

○최정훈 위원 홍보팀 직원분들 바쁘시더라도 조금 말씀을 주셔서, 똑같은 내용이라서 사실 저는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읽어보고 나머지는 눌러보지도 않았는데 왜 계속 똑같은 내용이 올까 싶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알림톡이 오는 노브랜드 예를 들면 알림톡이 오면 무슨 상품이 어떻게 있는지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바로 볼 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같은 텍스트에다가 밑에 링크를 눌러야만 또 다른 내용을 볼 수 있는 형태라면 이것은 조금 이 알림톡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비용이 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부족한 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을 쓰면 아깝잖아요. 그렇지요?

○최정훈 위원 예, 자세히 한번, 이것도 공부해야 합니다.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니까 그 담당 직원한테 어렵더라도 좀 개선 발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농업기술과입니다.

1,011페이지 딸기 우량모주 지원사업비, 지원사업비치고는 금액이 진짜 적으네요.

이 지원사업은 토종 딸기 종자를 지키기 위한 지원으로 보면 됩니까?

○한은정 위원 국산 품종과.

○한은정 위원 토종 종자랑 뭐가 다른가요?

○한은정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씨앗 종자 지키기에 관한 사업은 지금 어느 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알 수, 그런 사업들을 하고는 계신가요?

○한은정 위원 가령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러시아의 폭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종자은행이 파괴가 됐단 말이야.

그때 세계인들이 목소리를 다 하나로 모았던 것이 전쟁 중임에도 전쟁 중에도 ‘종자은행은 지키라’라는 그런 우리 기사화된 것들을 봤잖아요.

그럼 우리 창원시는 우리 종자에 관해 지키는 지원정책이 따로는 없는 것이네요?

○한은정 위원 또 이제 소리 없는 전쟁, 종자 전쟁이 이미 시작됐잖아, 그렇지요?

창원시도 우리 다음 차세대 아이들 또 견학도 가고 또 보여도 주게 그것도 한번 만들어보시지요?

○한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저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심영석 한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어나시고요.

(집행부 이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히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심영석 예, 한 말씀하십시오, 토론하실 내용에 대해.

○김남수 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깊은 토론 이후에 다시 수정된 수정예산 조서를 받고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예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번 회기에 들어와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또 특히 삭감예산은 최초 소관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 조서에 따라 추경에 대한 삭감이 좀 결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누차 피력했었고, 또한 지금도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창원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조서에 예산결산위원으로서 같이 결정이 된다면 따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석 김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께서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원안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혹시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두로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획행정위원회 199페이지 회계과 청사관리 기타자본이전 2급 관사 임차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해당 상임위에서 감액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삭감금액을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791페이지 문화예술과 창원 K-POP 월드페스티벌 민간행사사업보조 창원 K-POP 월드페스티벌 1억 원, 797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운영 국제화여비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 관련 선진사례 벤치마킹 1,500만 원을 해당 상임위에서 감액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삭감금액을 증액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나 부위원장 김미나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기획행정위원회 세출 일반회계 165페이지 공보관 정책홍보 사무관리비 경제활성화, 시민생활 등 캠페인에서 3천만 원을 감액하고, 169페이지 감사관 감사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법률자문료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세출 일반회계 577페이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시설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 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세출 일반회계 774페이지 도시재생과 구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금 공동체 활성화 및 시장활력 프로그램 2억 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바와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