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
일시 2023년 6월 14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의 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화영 마산구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마산회원구청 대표로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산회원구청장님, 대표로 감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소관 감사 자료는 997페이지부터 1,078페이지까지이며 공통 사항은 10건, 개별 사항은 사회복지과 6건, 가정복지과 7건, 경제교통과 24건으로 총 36건입니다.
먼저 공통 사항은 997페이지부터 2,020페이지까지이며 기본현황 2022년도 예산 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 사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개별 사항은 1,025페이지부터 1,033페이지까지이며 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 현황,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 등 총 6건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개별 사항은 1,039페이지부터 1,058페이지까지이며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노인복지사업 치진 현황 등 총 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개별 사항은 1,063페이지부터 1,078페이지까지이며 담배 도·소매업 관리 현황, 대부업 관리 현황 등 총 23건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만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자료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애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5개 구청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해 주시기 바라고 5개 구청 소관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2 715페이지부터 1,165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각 구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직원분도 수고하시고요.
위원장님이 관련 페이지를 이야기해라 했는데 저는 관련 페이지가 없어서, 우리 사회적기업 구매 실적을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사회적 기업에 용역이나 물품 금액이 1월부터 5월까지가 한 1,200, 창원시 전체가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창원시 관내가 쭉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오늘 담당과는 아닌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진해하고 성산하고가 사회적기업에 공원녹지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청장님, 우리 공원녹지의 청소용역이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진해구청장 조일암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구의 공원녹지 청소 및 화장실 용역비가 한 20억 정도 됩니다.
○서명일 위원 20억 정도 되는데, 그간 용역을 할 때 구역을 나눕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럼 계약금액이 10억, 10억 정도 되겠네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청소용역 금액을 보니까 이 금액이 전체 하면 한 70~8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성산구는 1년 예산 얼마 정도 되죠?
○성산구청장 구진호 성산구청장 구진호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산구는 한 1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이 부분이 금액이 크니까, 입찰을 하다 보니까, 70~80억 관내 기업이 아니고 전부 다 경기도 있는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게 5억 이상이 전국으로 입찰을 해야 되죠?
○성산구청장 구진호 예.
○서명일 위원 회원구청장님 그러면 5억 미만 되면 경남 입찰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억 미만이,
○진해구청장 조일암 2억.
○서명일 위원 2억 미만입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구간을 조금 조정을 해서 1구간, 2구간, 2개 있는 걸 3구간 한다든가 4구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어도 경남업체 정도 되면 저희 창원에서 걸릴 확률이 한, 업체가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다른 기업도 되잖아요, 그렇죠?
청소용역 하는데 이게 기술이 꼭 필요한다든가 서울업체가 와서 해야 된다든가 그런 기술력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회원구청장님 혹시 방안을 한번,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말씀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구는 금액이 좀 적어서 저희들은 도내에,
○서명일 위원 얼마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저희들은 5억 미만입니다, 4억 조금 넘는 금액인데.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의 업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마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아마 그렇게 해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회원구 같은 경우는 경남이 아니고 2억 미만으로 해서 저희 창원 업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액이 큰데 같은 경우에는 진해구청장님, 20억 정도 되니까 지금 2개로 나눴는데 4개 정도 나누면 경남은 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하면 금액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아닙니다,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진해구청장 조일암 이게 예산에 따른 분리 발주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 오면 항상 분리 발주해서 어떤 업체의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또는 지역의 입찰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조경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계과에서 지침을 각 구청에 내려줘서 우리는 5억으로 줄여서 도내업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했는데.
공원녹지 청소나 화장실 청소 용역 같은 경우도 앞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충분히 저희들도 분리 발주라는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어떤 시에서 일괄 지침을 주면 그 지침에 따라서 도내 업체 또는 아마, 너무 많이 쪼개면 안 되기 때문에 도내 업체 정도로 해서 분리 발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연간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비에 관계없이 도내 업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나 본청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주면 아마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서명일 위원 본청에서 지침을 만들면 된다, 그렇죠?
○진해구청장 조일암 아마 그게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조경 관리 같은 경우는 지침이 내려와서 분할해서, 저희들도 한 17억 정도 되거든 조경 관리 부분도 그런데, 그렇게 좀 내서 도내 업체로 구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향후에 내년부터라도 좀 지침을 만들든지 아니면 또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구청에 하달해 주면 그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서명일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에서 방법을 제가 한번 찾아볼 거고요.
각 구청장님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우리 구청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을 받으면 구청으로 보통 통보를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보니까 민원 접수 대장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회원구에 경제교통과장님?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서명일 위원 잠시, 질의드릴게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화면 한번 받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경제교통과에 우리 민원 받으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이 오잖아요, 그러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 부서에서 처리할 것은 저희 부서 처리하면 되지만 타부서나 타 기관은 그 기관에 해당하는 부서로, 전화 통화할 것은 간단한 것은 전화로 또 연결해 드리면 되고 다음에 좀 문제가 복잡한 것은 문서로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올 때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오는 민원이 있을 것이고 공문으로 오는 민원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접수 대장은 없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특별히 접수 대장은 비치를 하지 않습니다.
○서명일 위원 공문으로 온 것 같은 경우에 예산이 지금 현재 없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나중에 확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그렇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하고 담당자 바뀌면 그건 저 밑에 갔다가 다시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누군가 민원하면 다시 또 그렇게 하는 시스템 맞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그렇다기 보다는 우리 민원 접수라는 게 서류상으로 오는 것은 시민의 소리도 있고 안전 신문고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 부서에서 접수해서 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서 처리된 것은 완결 처리되면 그게 남지 않지만 미결 처리된 것은 후임자들한테 계속 인계가 됩니다.
○서명일 위원 인계가 파일로 접수가 됩니까? 아니면,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파일로 접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메모해서 접수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그럼 접수 대장이 있어요?
그냥 민원 공문만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별도의 문서나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은 다 남깁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기겠지만 제가 이제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저도 민원을 받아요.
민원을 받으면, 지금 처리될 수 있는 민원이 대다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민원 접수 대장 만들어서, 그다음에 긴급해서 계속 챙길 것은, 제가 이걸 꼭 해야되겠다는 것은 제가 책상 옆에다 붙여놓고 계속 리스트를 보거든요.
다음에 우리 행정복지센터에도 마찬가지고, 각 구청장님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 대장은 적어도 있어서 계속 볼 수 있는 그리고 다음 담당자가 탁 오면 다음 담당자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 그 접수 대장을 봐서 이걸 언제까지 하기로 했으면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합포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고요, 저도 공무원을 하더라도 민원이 접수되어서 발령이 나고 하면은 그 민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해서, 민원은 일단 근본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다수 민원이냐, 개인 민원이냐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도 참 그것을 조금 전에 대장을 하나하나 전화 오는 것까지 안 있습니까, 다 좋은 의견인데, 부서별로 저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아직까지 대장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단, 저희들 위원님들이 안 있습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우리 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발령을 받고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박선애 위원장님 계시고 홍용채 위원님 계시지만 우리 관내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대장을 별도로 제가 관리를 합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고, 부서장님 가지고 있고 인사발령이 나더라도 위원님이 민원 들어온 것은 처리 결과를 안 있습니까, 수시로 확인도 하고 공무원이 바뀌도 안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각 부서별로 민원 대장 안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최소 접수됐다는 것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좀 중요한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좀 관리해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민원 넣은 걸 공문, 접수 대장 관리하니까 저희한테 자꾸 전화가 많이 옵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저희한테 오는 전화가 해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부를 좀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하고 김수혜 위원님 하고.
구점득 위원님 들었습니까, 홍용채 위원님 들었습니까?
(「둘 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정훈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 현장 일선에서 일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 큰 도움과 힘이 되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죄송스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여건 내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지역발전에 같이 에너지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지역에 도로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은초등학교 옆에 해양의료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끝단에 있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위로 원래 학생들이 자주 통학하는데 기존의 해양의료원을 가는 도로 폐쇄가 되면서 오전에 아주 많은 차량이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현장에 가서 교장 선생님하고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구청장님께서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부분에 보면 일부분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아침, 저녁으로 좀 이렇게 상당히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직접 현장에 가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의가 있어서 못 가고 우리 건설과장이 대신 가서 하고 왔는데, 향후에 그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아마 그에 따른 합리적인 안을 찾아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일단 지시는 했는데.
한번 도로 개선에 맞춰서, 안전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왜냐하면 도로가 개설이 완료가 되고 나서 거기에 그 시점에 맞추어서 하기에는 지금 당장 아이들이 움직이는 동선에, 신호등 없는 그런 동선에 많은 차량들이 통학 시간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아침마다 나와서 교통 봉사도 하고 계신데, 그걸 우선 여러 가지 대안이 있더라고요.
정지선을 좀 뒤로 물린다든지, 지금 정지선이 너무 도로 초입까지 와 있어서 거기서 좀 멈추고, 정지선과 그 횡단보도가 딱 붙어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정지선만 좀 뒤로 물리더라도 다른 차량들이 조금은 더 전방주시 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통 신호등이 당장 어렵더라도 아마 현장에 가서 보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최정훈 위원 풍호동에 도서관 건립 부지 옆에도 주차때문에 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양방향으로 주차를 허가해 달라는 말이 있지만 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쪽은 통학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풍호동 건립으로 인해서 인근에 주차장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아마 그게 건립이 되고 나면 활용을 해서 주차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양쪽 면 주차를 하면 또 한쪽 면에서 불만을 제기해서 지금 한쪽 면만 우선 임시로 주차를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근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그리되면 향후에 이순신리더십센터라든지 그런데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고.
지금 당장에 어떤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최정훈 위원 지금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서 양방향 주차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주차가 되어 있는 면 쪽에 보면 그쪽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학원도 그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이 아니라 지금 주차가 허용된 쪽에 아이들이 훨씬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통학 문제와 주차 문제가 정말 딱 붙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도서관 쪽에, 이건 안전건설과 소관이긴 하겠지만, 도서관 쪽에 우리 일반 펜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펜스와 비슷한 그런 펜스 설치를 하고 학생들이, 아이들이 도로 쪽을 나오지 못하게 막은 다음에 예산을 만들어서 펜스를 먼저 설치하고 그다음에 일정 시간에만 좀 한정적으로 임시로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 항상 주차되어 있으면 일하시는 분들이 점심때 잠깐 주차해 놓고 점심값 보다 주차 딱지가 비싸게 나오니까 아주 말들이 많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작정 주차를 허용할 수 없으니까 안전을 확보한 다음, 그러니까 펜스를 먼저 설치를 해서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그쪽 면에도 도서관이 완공되기 그 전까지.
일정 기간에만, 그다음에 매일, 매일 일정 시간에만 주차를 임시로 허용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그 부분은 지금 당장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부분들은 안전펜스 설치하는 부분들은 아주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준공되고 나면 다시 또 가드를 철거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그에 필요한 라바콘이나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애들이 좀 못 넘어오게 임시 펜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고.
그다음에 일정 시간 주차 허용 부분은 제가 내려가면 우리 경제교통과하고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한번 협의를 해 봐주시고 무작정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 하기에는 그쪽 상가 분들이 너무 말씀이 많으시고 그렇다고 무작정 안전을 무시한 채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시 펜스를 설치하는 방향을 잡아서, 일정 시간에만 점심 시간대라든지 일정 시간대만 좀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리고 또 마린 푸르지오 앞 그 GS마트 앞에, 그다음에 대동다숲 앞에 대각선 교차로가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 이후의 우리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교통 전문가들 하고 협의를 해서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초 안을 잡아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이 대각선 횡단보도라는 것이 설치하기도 쉬워도 철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대동다숲의 계시는 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최소 1분 이상의 정체를 해야 되거든, 그렇다면 출퇴근 시간에 1분 이상 정체가 된다면 대동다숲 안에서 나오는 차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동다숲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 뒤에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그다음 안전시설들은 추가로 계속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GS마트 앞쪽 대각선 교차로는 어떻습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거기는 지금 일부 하려고 밑에 쪽에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절차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대동다숲 주민 분들하고 간담회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지금 의회를 좀 마치고 제가 기본 안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과에서 직접 가서 설명을 한번, 주민들을 모시고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부 우리 주민자치 위원 분들도 물론 하지만, 그분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하기는 저희들 상당히 부담을, 아침 출퇴근 시간에 1분이면 굉장히 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램프가 짧아서,
○최정훈 위원 예, 맞아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아침 출퇴근 시간에 차가 밀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 또 다시 1분을 주게 되면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안에 내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최정훈 위원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모든 주민 분들의 그 안전을 원하는 마음을 조금 충족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잘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예전에 진해구 다른 구도 아마 비슷할 텐데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진해지역에 있는 모든 시의원, 도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도 한번 하고 우리 구청에서 같이 회의도 좀 하고 식사도 했는데 이게 분기별로 한번 하지 않나 싶었더니 너무 깜깜 무소식이라 다음 혹시 언제쯤,
(웃음소리)
같이 얼굴도 뵙고 밥도 먹고 싶은데.
○진해구청장 조일암 제가 가서 한 번 밖에 못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군항제가 막 되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너무 부담도 많이 가지고 해서 군항제를 마치고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감사 끝나고 7월 중에는 한번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눌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잘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예.
○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요청사항 하나 드릴게요, 1,087페이지 진해구청인데요.
여기 예산집행 현황 보면 집행률을 쭉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데 진해구청은 지금 보면 집행률이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 다음에 행감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좀 상세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시장의 안전 문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작년에 그 경화시장 안전점검용역을 실시했는데 혹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입니다.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경화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 점검 시행을 했는데 건물 노후화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한 결과 대체적으로 벽에 금이 간 것 그리고 약간 누수가 있는 것 해서 한 공사 금액이 6,700만 원 정도의 부수비용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시장 내에 보면 한 70년 정도 되어서 건물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보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은 좀 예전부터 말이 나온 부분인데, 대략 공사비가 말씀하신 대로 한 6,700만 원 정도 산출이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수 부분에 대해서 좀 금액이 적게 책정된 게 아닌 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일부 점포에 대해서 보수가 되고 있고 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저희가 작년에 오랫동안 비어있던 점포를 다시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수리를 한 게 있는데 그 점포는 지붕에 구멍이 나고 벽채가 좀 훼손되고 출입문도 훼손이 돼서 약 2,000만 원 정도의 보수공사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영업하는 점포는 벽에 금이 간 부분 보완하거나 약간의 누수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4,000만 원 정도의 예산만 확보해서, 지금 공사가 시급하다고 보수공사 요청이 들어오는 상인들의 접수를 받아서 지금 3개 부분은 발주를 했고요.
또 다음 분기에 한 3개 점포 정도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요청을 받아서 수리해 주고 계신데 그렇게 되면 상인 분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예산 확보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저희도 상인 분들이 전부 다 보수공사 요청을 하실 줄 알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공설시장을 아주 오래전부터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작년에 불법임대료 그 취소 당하신 분들, 그분들은 지금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아직 시청에 송달된 건 없는데, 이제 와서 행정에서 보수를 하는 것은 그동안의 건물을 자기들이 관리해 왔는데, 시에서 보수하는 것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소유권에 좀 방해가 되니까 지금 보수공사를 못 하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혜 위원 소유권 주장하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본인들이 보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왔으니 지금 그렇게 보수신청을 해 버리면 자기들에 대한 그런 게 또 있으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권리 주장에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올해 구청에서 소방시설이나 좀 그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또 용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저희가 전기 분야하고 소방 분야 점포마다 들어가서 다 점검을 했는데 소방 분야는 크게 문제되는 게 없고 전기도 누전에 위험이 없는 걸로 나와서 크게 보수 공사할 분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경화시장의 안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위험의 우려가 있으니까 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라고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사실 새로 개보수 보다는 전면적으로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걸로 보입니다.
○김수혜 위원 시에서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지금 시장의 또 관리권이 구청에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안전관리 부분이나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에서 얘기하셔서 충분히 예산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이번에 보수 요청 들어온 점포가 13군데인데 지금 확보된 4,000만 원으로는 좀 부족하고 하반기 추경 때 확보해서 마저 보수공사 시행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조건이 다 똑같을 겁니다, 5개 구청 다.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할 건데, 저번에 합포구청장님한테 물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교방동에서 간담회 했다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홍용채 위원 특히 구 도심 합포구하고 회원구가 가장 더 심각할 겁니다, 창원보다도요.
그때 용역을 해서 주차장을 마련한다 했는데 어떻게 됐는고 싶어서 질문.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홍용채 위원님께서 우리 마산합포구 주차 문제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주차장 문제는 5개 구청 다 공히 마찬가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생각에 마산합포구가 구 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피부적으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있고 해서, 제가 올 초에 발령을 받고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이런 장소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하는 게 12군데 정도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일 먼저 빨리 안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돈 문제이겠지요, 1대에 1억 하는데 돈만 있으면 또 할 수도 있지만은 문제.
또 두 번째는 특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추진에 좀 실적이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랬으면 안 되겠다 해서 좀 큰 그림을 그려보자 해서 전에 위원님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 합포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용역을 계획 수립해서, 저희들 다행히 교통특별회계 쪽으로 안 있습니까, 7,000만 원 예산을 있는 걸 확보했습니다.
해서,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되었고요.
다음 주 중에 계약을 하고 아마 7월 초에 모시고 위원님들 하고 시민 분들, 구민 분들 모시고 용역보고회,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겁니다.
하고, 여기에서 주로 그 용역에 들어가는 주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마산합포에 한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저번에 위원님 말씀 2월에 시장님과의 대화에서도 시민들 건의가 주차장 문제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합포구에 또 주차장 문제 관심도 많고 또 시장님께서도 이런 쪽으로 해 보라고 저한테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원 밑에 이런 지하주차장 문제, 또 타워 주차장은 당연한 거고요.
또 민간자본도 유치하는 상가복합 안 있습니까, 주차장 이런 조성 문제.
또 학교관계에 이런 공공부지에 대한 주차장 문제, 특히 마산 같은 경우에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에 남부터미널 안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터미널과 또 주차장 연계하는 방안해서, 아무튼 저희들 마산합포에 공영주차장 계획은 올 연말까지 좀 좋게 그림을 그려서, 크게 그림을 가려서, 단순히 이 사업을 해서 답이 나오면 공정성도 좀 확보하고 단순히 시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좀 국비도 확보하고 안 있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주차장 조성계획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홍용채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주차장 같은 것은 국가보조금을 받는다 아닙니까, 받기 쉽다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홍용채 위원 지금 가장 문제는 전통시장에 그래도 합포구에 주차장이 거진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주차장.
특히 산호동의 공구 상가 같은 데는 진짜 그 공구 상가 전통이 정말 오래됐다 아닙니까?
오래 됐는데, 이 전통시장이 아닌 관계로 주차장 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일반 주차장은 하고 싶어도 사실 예산 때문에 어렵다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홍용채 위원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할 때 주로 어떤 걸 조사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수요, 공급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일 중요하게 조사를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진짜 우리가 행정에서 못 보는 주차문제 사각지대 있거든요,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하고, 또 그냥 땜빵식이 아니고 안 있습니까, 진짜 앞을 향후 미래를 보는 큰 크림을 그리는 안 있습니까,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각지대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저희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예산확보가 최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5개 구청 다 그렇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우리 시에서도 제가 볼 때 주차장 문제는 좀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차는 많고 참 주차할 때는 없고 동네를 몇 바퀴돌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의 부지 선정할 때 안 있습니까, 일반주차장하고 전통시장 주차장이 있을 때 그럼 전통시장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부지 선정을 합니까?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다 하겠지만, 구청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혹시 전통시장.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저희들 전통시장관리는 저희들 하지만도,
○홍용채 위원 부지 선정 때는?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부지 선정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물론 상인회에서 만들어서, 제출을 해 바로 시 예산, 우리는 그냥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주차장은 관여를 하시고요?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일반주차장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 다 부지 선정, 사업추진까지 저희들 다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반주차장을 하시더라도 부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호동의 전통시장 산호시장 주차장이 일방통행의 이 주차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리 들어가면 타지에서 오는 사람 어디로 나갈지를 모릅니다, 동네 중앙으로.
여하튼 그 부지 선정이 상당히 잘못 돼, 앞으로 일반주차장 부지 선정할 때 구청장님하고 또 관계자분들이 신경을 써서, 이것 한번 하면 영원히 써야 된다 아닙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홍용채 위원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722쪽 보면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각 구청 똑같습니다, 의창구를 중심으로 5개 구청이 다 같은데.
일단은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건 다 똑같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6급은 거의 공히 한 20명 이상 씩이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이 의창구 같은 경우는 35명이고 그런데 또 7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현저하게 한 30명이 부족합니다, 이건 왜 이러죠?
의창구청장님, 5개 구청이 다 똑같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7급에서 6급에 인사, 이제 적채가 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무보직 6급이 없었습니다.
6급이 없었는데, 이게 상당히 좀 기간이 오래됐지만 어느 순간에 인사적채가 너무 심하니까 6급 무보직 제도를 중앙에서 만들어서 승진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 보니까 이 율이 되는데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긴 하지만 사실상 6급 무보직이 구청이나 읍면동에 있더라도 우리 7급 이하의 7급의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종화 위원 근데 개인으로 보면 팀장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6급인데 팀장님인데, 어떤 분은 팀장으로 역할을 하고 똑같은 6급인데 팀장으로 역할을 하고 한 분은, 또 어떤 분은 7급 이하의 업무를 본다는 건 이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과거에는 이런 이 제도 자체가 이렇게 인사 운영을 하면 잘못되었죠.
잘못됐는데, 지금에는 이제 6급을, 7급을 승진한 지가 7, 8년이 됐는데도 10년이 넘었는데도 6급을 승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인사 운영의 면을 좀 살려서 아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연공서열에 따라서 해당이 되면 6급으로 올려주고 업무는 7급 일을 하고,
○의창구청장 곽기권 연공서열이라도 그게 또 무조건 올려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자가 20명 있을 경우에 그게 또 인사부서에서 책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 인사부서에서 20명 중에서, 대상자는 20명 중에서 그중에서 5명을 6급으로 승진시켜 준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승진을 한 분들은 6급에 해당하는 일을 하시고 그 7급에, 아니 그러니까,
○의창구청장 곽기권 6급이라도,
○이종화 위원 지금 7급이 현저하게 모자라지 않습니까?
현저하게 정원보다 모자라는데 굳이 7급을 6급으로 올려서 이렇게 정원을 초과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의창구청장 곽기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사기진작 이런 측면에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허락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화 위원 중앙부처에서 그런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기형적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이해는 합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6쪽 진해구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5개 구청 어린이집이 다 똑같은데 지금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각 어린이집들이 정원보다가, 정원이 현저하게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저하게 줄다 보니까 교사 대비 정원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우리 진해과장님, 나오셔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는 1,056쪽은 다른 회원구입니다, 회원구인데.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질문의을 몰라, 페이지는 회원구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해당 페이지를 찾지를 못 했는데요.
○이종화 위원 맞아요, 회원구인데 지금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예.
○이종화 위원 어린이집이 1,137쪽이에요.
1,137쪽인데,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5개 구청이 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현저하게 줄었지 않습니까?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사 1인당 2.5명 내지 많아도 4명이에요, 어린이집이 그렇죠?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각 구청에서 보실 때, 그러면 보육의 질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까?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보육 아동에 대해서 매칭 비율이 연령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다인건비를 정부지원 예산도 시설에 맞게끔, 그 인원조정에 맞게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어린이집 별로 정원에 맞춰서 교사 비율도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정원에 비춰서 마산회원구를 예를 들면 정원은 36명인데 현원이 17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교사는 9명입니다, 그러면 이 교사가 그대로 계시는 거죠?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교사 1인당 1.8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연령대 별로 해서 그게 비율이 다 틀립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다른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 얘기는 교사 한 사람이 맡는 아동이 1.8명이란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17명 중에 만 4세가 있을 거죠?
만3세, 4세는, 그러면 교사가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0세 아동은 없으면 그 교사는 뭐하나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그것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해서 혼합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원을 조성해서 반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에 맞게끔 교사가 배치되어서 보조 교사라든지 또 다른 옆에 분들, 전담 담임교사가 있으시고 보조 교사가 있으시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어린이집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건 충분히 아는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교사들, 현 영·유아 대비 교사 인원이 굉장히 많다 말이에요, 많으면 거기에 따른 서비스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서비스도 달라져야 되는데, 그 보육의 질이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예예, 연령대 별로 해서, 반별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어린이집이 적정 운영하고 있는지 그 여부는 저희가 수시 점검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보육의 질이 훨씬 높아졌다는 걸 판단할 수 있나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예예,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의 실제적으로 보육의 질이 낮아진다면 그 정원율도 입소 인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어린이집 부모님들이 상당히 애를 보육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한다든지 어떤 타 어린이집 시설과 비교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질적으로 수준이 떨어진다면 그 어린이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정원에 대해서 원장님 이하 보육교직원들이 철저하게 아동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어린이집이 보편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에는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대부분 정원에 매번 미달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교사의 담당 어린이 숫자가 줄어든 만큼 가정 보육만,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기르는 것만큼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여건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면 엄마들이 그렇게 불만을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잘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더 관리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 창원 시민을 위한 구정을 펼치시는 구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4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부분인데요, 748페이지입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김남수 위원 페이지는 748페이지인데 그냥 여쭙고자 합니다.
생활기초수급자께서 기초수급대상자가 되어서 기초수급을, 급여를 받으시다가 어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그게 적발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당만큼의 급여를 제외 받으셨다가 이렇게 다시 신청을 하면 그런 게 구제가 가능한지, 어떤 절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구제 기간 이 패널티를, 제안이 있어서 몇 개월 기다려야 된다는지 그런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됐다든지 하면은 일단 중지가 되고요.
소득이 다시 없어진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해당이 되면은.
○김남수 위원 증빙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일을 그만뒀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빙을 하면 신속하게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55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의문사항이 들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755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세 개에 시설을 보면 같은 주소입니다.
755페이지입니다.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정서인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정서인입니다.
○김남수 위원 1개 주소에 어쨌든 복지시설이 3개가 있고.
그래서 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정서인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 소망원, 은혜원, 하누리 공동생활가정이 한 법인에서 운영을 하면서, 여기는 지금 공동생활가정 이용 인원이 5인 이하다 보니까 4명, 4명, 4명해서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어쨌든 1개 주소 또 한 집인 거죠, 한 시설에?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정서인 예예.
○김남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한 곳에 12명이,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정서인 분리가 되어 있죠.
○김남수 위원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정서인 예예.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공간에 3개 시설 부분인 것 같아서,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정서인 공동생활가정의 기준이 5인 이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정서인 감사합니다.
○김남수 위원 이경석 과장님, 이것도 하나 여쭙고자 하는 건데요.
72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한 7,8번째 보면 통계조사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통계조사 단위사업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경석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경석입니다.
통계조사 예산관련 해서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조사원을 모집해서 그 조사원들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 통계조사하면 활용은 어떻게 됩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경석 예?
○김남수 위원 통계조사를 하시잖습니까, 하고 난 이후에 활용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경석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통계청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이 단순하게 조사원을 모집해서 그 조사원들이 통계조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통계청에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걸.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좀 더 부탁 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월 10일부로 해서 버스 노선이 많이 개편되었습니다.
이게 관련 부서는 신교통추진단 이어서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동에 가면 버스 노선 개편 이후에 불편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겸 해서 좀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명곡동, 봉림동 같은 경우에는 버스 부분에 있어서 다른 동에 비해서 폐선, 폐지된 버스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명곡동, 봉림동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요.
어르신들의 어떤 버스 이용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병원을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노인들께서, 어르신들께서 버스 한번 타면 어쨌든 파티마병원이든 한마음병원이든 경상대병원이든 이런 가는 버스들이 있었는데.
이번 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몇 번의 환승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노선의 핵심은 환승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맞는데, 맞다라는 기사도 보고 했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원래 한번 가던 이렇게 노선이 없어지고 환승을 2번, 3번 해서 병원가시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신교통추진단에서도 일단 시행을 하고 우리 분기 시행 이후에 9월에 1차적으로 개선이나 이렇게 보완을 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서, 특히 명곡동, 봉림동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개선사항에 9월에 1차적으로 될 때 이 부분을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에서도 많이 챙기겠지만 구청에서도 좀 꼭 챙기셔서 신교통추진단에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경석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교통추진단에서 주민들 여론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월요일 날 구청장님하고 북면에서 3001번 급행 노선을 한번 타 보고 시민과의 대화를 가져보고 버스운전 기사분하고 대화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구청에서도 불편사항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모니터링 해서 그런 사항을 본청 신교통추진단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접 가보신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사림 재활용거리, 중고거리 인도도 가보시고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 가보셨습니까?
○의창구청장 곽기권 어디, 어디?
○김남수 위원 사림로.
사림프라자부터 해서 직접 나오셔서 보도 블럭 공사라든지 중고물품 적재 건 관련해서 또 많이 살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좀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부분을 불편 사항 느끼는 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담당 부서가 항상 달라서 우리 업무가 아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어제도 잠깐 말씀, 업무 관계있는데 건축경관과도 관련이 있고 안전건설과도 관련이 있고 지역경제과나 경제교통과도 관련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담당 부서가 없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좀 3개, 4개 과가 겹쳐진 업무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탁드리긴,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총괄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컨트롤 타워가 되셔서 2, 3개 과에 걸친 민원들은 구청장님께서 좀 잘,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좀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의창구청장 곽기권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우리 사림로 변에 인도 변에 보도 블럭 교체하면서 사실상 그 인근 가구점, 소규모 가구점 하시는 분들이 인도 변에 적치물을 많이 내어놓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정비하는데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렇지만 언젠가 또 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서가 겹쳐져 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저희 구청장이 주재로 해서 주무부서는 반드시 정합니다.
정하고, 협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림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개 부서가 서로 핑퐁하는 경우는 아직 이야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주가 되어서 인도변 정비하는 부분 예산만 확보되면 그쪽을 반드시 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진해구청장님, 조금 전에 김수혜 위원께서, 1,087페이지 보겠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087페이지 보면 예산현액 집행 현황이 있는데 예산이 약 18억이 되고 지출이 한 15억 되는데 불용액이 한 5,200정도 되고요.
되는데, 보조금 반납액이 없습니까, 있는 겁니까?
기록이 안 되어서,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1,087,
○김경희 위원 1,087페이지.
○진해구청장 조일암 무슨 과 소관,
○김경희 위원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책자의, 1,087페이지 상단에.
거기 보면 예산이 18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출이 15억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5,200만 원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액이 없어요.
아예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빠뜨린 겁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보조금 반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재를 할 것이고 없어서 아마 기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다른 4개 구청은 다 되어가 있어요.
보조금 반납액 하고 집행률있는데 진해구만 빠졌어요.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진호 성산구청장님, 저도 주차 문제인데 우리 중앙동 상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도 보면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점심때는 상당히 복잡하고 불편해서 주차할 때가 없어가 다른 데로 식사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우리 차량견인소 아시지요? 차량견인소 옆에 보면 건설안전과에서 자재 창고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4평 정도 되는데, 큰 돈드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내 중심가에 자재 창고 있는 것은 미관상 아름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외곽으로 이전해 달라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자, 아마 석 달 전에 제가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현재 뭡니까? 다른 외곽에 마땅한 시부지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성산구청장 구진호 성산구청장 구진호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상가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저희들이 부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쉽지가 않아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희 위원 하여튼 그 상가주민들이나 그 상가주민들께서 숙원사업입니다.
워낙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자꾸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안 되면 지금 쳐들어간다는 말도 있고 지금 큰일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큰돈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 빌딩 짓는 것도 아니고.
○성산구청장 구진호 더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열심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점득 위원 구청장님, 김남수 위원님 아까 시설장에 대해서 한 분이 5개 정도의 시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의창구에는 있더라고요.
아까 정원수에 의해서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또 장애인 작업장도 한 30명 정도에서 이렇게 갖고 있으신 분이 있는데 이런 시설장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여기에 책임과 의무를 다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감사 때보다 우리 자체감사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더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종합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각 구청에 다 그런 분들이 다 계십니다.
한분이 여러 개하고 한 번지수에 이렇게 보면 이름만 다, 사업장 이름만 다 바꾸어서 한 번지를 다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나누기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몇 명의 보조 교사가 몇 명 있다든지 이 법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혹시나 근무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가려져 있는 부분들은 정기 감사뿐 아니라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의 인원들, 그러니까 상시 근무하는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시 시설장을 3, 4개 이상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은 관리가 충분히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5개 구청 모두 해당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 보시면 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창이 1억 2,700만 원이고 성산이 1억 조금 넘습니다.
합포는 9억 9,000만 원이 되고 회원구는 3억 6,000만 원, 진해는 6,700만 원이 되는데 건수로 본다면 합포구는 561건에 비해 진해는 32건, 또 인구수도 많고 면적도 큰 의창은 58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합포구 899페이지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100배나 많은 주차과태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다른 구청은 열심히 있는데 합포구는 그냥 있었다는 건지.
이 과태료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성산구가 제일 과태료 부과 징수는 많거든요, 지금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그런데 561건의, 거의 10억입니다, 9억 9,700만 원이니까.
혹시나 잘못 기록한 것은 아니시지요?
맞습니까, 이게?
○합포구 가정복지과장 하성희 죄송합니다, 페이지 한번.
○구점득 위원 899페이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합포구 가정복지과장 하성희 합포구청 가정복지과장 하성희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합포구는 사실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 안전신문고 앱이 연간 총 건수가 2,250건이 사실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월 평균 건수가 210건이고요.
저희들은 주차위반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인데 이게 월 평균 건수가 111건이고 주차방해는 50만 원인데 1건 부당사용이 200만 원인데 한 3건 되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챙겨보니까요,
○구점득 위원 이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합포구 가정복지과장 하성희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까지 압류조치를 하는 데까지 5개월이 걸렸거든요.
1회 통보할 때 사전 20% 경감해서 1회 통보하고 2회는 본 부과 금액해서,
○구점득 위원 이것은 5개 구청 모두 공통된 사항이죠?
○합포구 가정복지과장 하성희 예예.
○구점득 위원 1차, 2차, 3차 나가고 그다음에 재산압류가 될 것 아닙니까?
○합포구 가정복지과장 하성희 그래서 5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압류예고통지서 독촉 고지하기 전에 4개월 때 저희들이 앞으로는 압류 조치하도록 이번 달부터는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안에, 압류하기 전에 과태료는 이번에 거의 됐는데, 5개월 동안 소요가 걸리니까 그 안에 차를 파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4개월, 한 달을 좀 땡겨서 할 수 있게.
○구점득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체납액을 징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부서라든지, 이 부서의 힘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10억이라는 금액도 그렇지만 다른 구의 10배도 아니고, 10배가 넘는 이 금액을 갖고는 우리 기간제를 주든지 하서라도 이 체납에 대해서는,
○합포구 가정복지과장 하성희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를 지금 발송하고 있고 그리고 또 대체 차량을 저희들이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부서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과 비해서 차량 대수도 제가 알기로는 성산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위반이 여기에,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 내년, 올해 해결하실 계획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우리 주정차과태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참 미납액, 징수액이 다른 구도, 우리 합포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 부서 어제아래께 회의 때 지시를 했습니다.
6월 말까지 각 부서별로 과태료 체납 이것 안 있습니까,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해서 제가 보고회도 해서 어느 담당 직원 할당제를 주든지 해서 저희들이 안 있습니까, 내년에는 이것 좀 최대한 좀 많이 받아서 징수율을 낮출 수 있도록,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구점득 위원 꼭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회원구 1,011페이지입니다.
구청장님, 저기 공통적으로 5개 구청이 주정차위반과태료 처분해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가 있고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 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구만 지금 창원시 뭐냐하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서 수당이 42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다른 구에는 없고 회원구만 이 위원회를 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합포구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입니다.
이 위원회는 다른 구청에도 다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구점득 위원 다 있어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예.
○구점득 위원 근데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다 있는데 공통된 사항인.
○구점득 위원 구청장님, 왜 다 기록을 안 하셨어요? 4개의 구청에는.
○서명일 위원 세무과지, 세무과.
○구점득 위원 세무과? 근데 여기는 왜 여기에 들어와 있지?
우리 여기에 표기가, 여기는 우리 회원구만 되어 있는데.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우리 부서에 위원회 현황을 넣다 보니까 거기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는 합포구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웃음소리)
그리고 우리 김남수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지금 신교통추진단에서 시내버스 이것 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그렇고 담당과장님께도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의창동, 서상동, 소계동 이 같은 경우에는 100% 70대 이상 노령인구만 살고 있고 그분들이 하루 중의 일과가 병원에 가는 게 일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노령의 70이상 90대 우리 부모님들께서 시내버스가 없어서 이게 환승을 하라니까 병원에 가지를 못 하는 겁니다.
특히나 삼성병원을 가는 버스가 한 번에 탈 수 있었는데 한 번 환승을 하라니까 기가 찬다, 어떻게 가란 말인지.
요새 택시도 카카오 택시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카카오 택시를 부를 수도 없어요, 집앞까지.
그런데 요새 대로에 나가보면 빈차가 다니는 택시가 특히 드뭅니다.
우리 호출하는, 말하는 그런 앱을 사용해서 택시를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편을 넣을 때 동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부분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하셔서 105번 버스는 윤병원 앞에서 창원 삼성병원쪽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은 꼭 살려놓아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 있다 아닙니까, 대학생들.
이 학생들이 학교는 한 번 만에 가야되는 데 이것도 갈아타서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여러 부분들을 다 챙길 수 없으니 제일 교통으로 취약하고 여기에 앱을 깔아서 가는 부분에 제일 취약하신 분이 노령 인구이시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병원은 한 번을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또 우리 이경석 과장님과 구청장님 부서하고 좀 신중히 나눠져야 이 일을 해야 할 것 같고.
경제교통과의 또 하나 부탁드릴 게 뭐냐 하면 심산유곡하고 유니시티에서 아침에 많은 차량이 나오는데 이 교통 신호 체제가 조금은 몇 초만이라도 이 흐르는 방향에 조금 더 열어두면 흐름이 빨라서 출근하는 시간에 교통 해결하는데에, 정체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침 시간에 죄송한데, 한번 나가서 교통체증이나 이 흐름을 한번 보시고 그 부분에서 경찰서하고 논의하셔서 조금 출근, 퇴근 시간은 모르지만 출근 시간에 만큼은 교통체증으로서 해소를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대원동의 포레나 성산구입니다.
포레나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30ｍ도 안 되는데 신호등이 2개가 있습니다, 나가는데.
이것을 제안하자면 지금 양방향의 인도가 있어요.
근데 한 방향의 주택지 공원이기 때문에 그 인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도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뭘 만들어 주냐면 우회전 차량으로 빠져주게 만들고 그 양쪽에 뭐냐 하면 가 인도를 만들면 이 한 차선이 빠져서 교통체증을, 밀려있는 체증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구청장님, 경제교통과장님하고 나가셔서 본예산에 넣어서 교통체증에 대한 흐름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 두 가지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사화공원 개발로 인해서 명서동 주민들의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여기에 명서1, 2동 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냐 하면요.
유니시티가 입주를 함으로서 지금 창원대로로 원이대로로 가는 차량보다 원흥사를 통해서 4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지 중에 4단지가 세대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차들이 어디로 오냐 하면 명서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쭉 파티마병원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세요.
그런데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 번도 민원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 차선이 밀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민원 제기도 않고 그냥 무던하게 계시는데 지금 만약에 사화공원에 롯데아파트까지 서고 난 다음에 된다면 이 차량 정체는 더 심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더 이렇게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사화공원의 민원에 의해서 구청에서도 좀 더, 우리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푸른도시사업소지만 우리 구민들이 살고 있고 시민들이 살고 있기에 그런 분들에 대한 좀 애로점도 우리 구청에서도 살펴보고, 구청장님 면담도 좀 해보시고 대저건설이나 롯데캐슬에 지금 공사시행사들도 한번 만나봐서 이분들이 얼마나 애로점을 갖고 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어려운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안사항이니까 그냥 참고하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보빈 위원님 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회원구청장님께서 총괄 보고 하시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남재욱 위원 페이지가 1,042페이지부터 1,044페이지까지 이래 쭉 보니까 여기 시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복지시설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1,042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마산노인전문요양원 이렇게 되어 있죠? 내서읍 숲속 62.
그다음에 1,444페이지 마지막에 보십시오.
마산노인전문요양원 내서 숲속로 62페이지 이래되어 있거든요.
이게 명칭이 시설 종류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것 개수를 세워보았어요, 43개.
노인복지시설이 43개가 맞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그 앞장에 1,041페이지 보면 밑에 휴지해 놓은 것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이 2개 포함해서 4개 포함해서 43개네요.
이 부분 답변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042페이지에 마산노인전문요양원은 노인시설은 노인장기요양기간에 따라서 요양시설이 있고 재가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노인전문요양원이 1,042페이지 것은 노인요양시설로서 등재된 거고 1,444페이지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등재된 것입니다.
○남재욱 위원 이 표기를 조금 구분해서 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위원님, 옆에 비고란에 조금 표시를 해 났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별로 하든가 주소별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조금 알아보기도 쉬울 텐데 왜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해 났는지, 아니,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라요.
구분을 하실 때 주소별로 조금 해 놓으시면 동별로 이렇게 해 놔으면은,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이게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이렇게 구분해서 구분 안에서는 그 행정동 순서대로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위원님들,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이 구분,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 내에서는 좀 정리를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에 페이지가 1,01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게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 보면 우리가 조금 있으면 또 여름되면 태풍이 오고 우리가 올 텐데 지난번에 보면 비상 재난 시 지역 업체들과 비상연락망 체계구축 이 부분에 했는데 처리내용하고 향후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비상연락체계를 완벽하게 구축을 해 놓으셨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입니다.
저희들 비상연락체계를 항시 점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작년에는 안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도 되어 있었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작년에도 되어 있었는데 좀 허술했고 또 조금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했는데 올해는 더 확인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작년에 우리 동신아파트에 정전이 몇 시간 되어서 주민들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되고 한전에 전화하니까 한전에는 인원이 없고.
거기에 여름이기 때문에 음식물도 부패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환자가 어떤 전기시설로 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스톱이 되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는데 그 주민이 발견해서 복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기로 지역에 보면 업체들 있어요, 전기시설 전문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선조치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잘 아시겠지만 소방공무원이 지난번에 넘어진 가로수를 치우다가 사고가 나서, 성보빈 위원님, 아직까지 식물 상태죠?
○성보빈 위원 예.
○남재욱 위원 이게 왜 그렇냐 하면은 가로수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공무원이 그 가로수를 치우는 경험도 없을뿐더러 그냥 치우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도 너무 크니까 짤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계톱 사용을 해야 돼요.
기계톱을 사용하는데, 나무가 누워있으면 어디부터 잘라야 안전한지 어떻게 이동해야 안전한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일을 하는 업체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철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비상 연락이 되어 있었으면 이런 사고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저희들도 좀 철저히 관리해서 각종 비상연락망을 다시 한 번 정비하고 또 그 연락처를 응급 시에는 연락할 수 있는 각 민간단체나 기관을 한 번 더 정비해서 다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나오신 김에 1,076페이지 한번 볼까요.
1,076페이지 21번, 22번 뒷장 이래보면 교통 신호등 개선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 쭉 이래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 시설보수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해서 사고율을 많이 줄인 부분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우리 횡단보도 앞에 보면 보통 정지선에 한 2ⅿ내지 2.5ⅿ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5ｍ까지만 늘리면은 사고를 엄청나게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창원시에서도 이 개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경찰하고 해서 신호체계, 정지선 이것도 적극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알겠습니다.
신호체계, 횡단보도 이격 거리 좀 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과장님 끝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알겠습니다, 예예.
○남재욱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교통추진단에서 한, 18년 만에 버스 노선 개편을 했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남재욱 위원 너무 오랜 만에 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헷갈려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내서에도 111번, 112번, 116번이 폐지시키고 114번으로 통일을 해 놓으니까, 읍이 지금 인구가 줄었다고 해도 6만 1,000명 정도 되는데 내서읍이.
근데 거기는 학생들이 창원이 아니고 성산구나 의창구 시내로 나오는데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민원인하고도 제가 장기간 통화를 했는데, 시민들은 18년 만에 노선을 개편해 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아직까지 몰라요.
그런데 민원인이 전에는 40분 걸렸는데 1시간 40분 걸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전에는 한 번에 타고 가서 편리했겠지만 환승제도가 잘 되어 있을 텐데요.
환승, 저도 몇 번 버스타고 출근을 해 봤는데 환승만 잘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빠르게 갈 수 있더라고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신교통추진단에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가져 왔는데 이게 노력을 많이 했고 급행버스 노선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배차 간격을 굉장히 짧게 또 해 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를 하십시오, 홍보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에 우리 각 지역별로 구청별로 돌아가면서 공청회도 하고 했잖아요.
지금은 노선 개편이 거의 되고 조금은 여지가 있겠지만 각 구청별로 구민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오랜만에 개편을 해서 홍보를 하면 또 조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구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다소 혼란이 있는 것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개편된 데에 대한 차량의 이동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해서, 저도 아침에 출퇴근을 이렇게 해보면 지금 현재는 아마 교통이 평소보다는 좀 더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버스 노선을 잘 모르니까 차량을 개인차를 더 많이 가져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또 불편한 사항은 시장님께서 개선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각 지역에 보면 회의가 많이 있잖아요.
주민자치회라든지 우리 회의 있을 때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이해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옷이 좀 퍼런데 국민의힘 소속 성보빈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우선 구진호 성산구청장님 비롯해서 4분의 구청장님 또 이하 과장님, 팀장님 구정 시책 업무로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직제 순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 가정복지과 사업에 대해서 먼저 드리도록, 직제 순이니까 사회복지과 먼저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832페이지고요,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Level up! 교실 운영인데 혹시 이것 신규 사업입니까?
특수시책으로 돼 있습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예, 위원님 그것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성보빈 위원 죄송합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그럼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예, 죄송합니다.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정영배 죄송합니다, 846페이지입니까?
○성보빈 위원 832페이지입니다.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정영배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정영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Level up! 교실 운영은 지난 연도 부서 특수시책입니다.
○성보빈 위원 성인지 예산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게 원래 이 과에 당초 예산으로 편성된 성인지 예산인지 아니면 시의 편성된 성인지 예산에서 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때 필요시마다 요청해서 성인지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 예산을 진행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정영배 이것은 교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성인지 예산이라 함은 작년 같은 경우에 성산구 가정복지과는 경로당에 예산 편성하는 재배정 예산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 비예산인 거네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정영배 예예, 비예산 교육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혹시 이 사업대상 어린이집, 지금 어린이집 10개소가 대상인데 이 교실 운영했는데 수요조사로 인해서 이 어린이집을 선정한 것인지.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정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5세 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10개소를 선정했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혹시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임의로 과에서 이렇게 추천하셔서 이렇게 하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정영배 부서에서 좀 의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성보빈 위원 반반이네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정영배 예예.
여기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은 대부분이 국공립, 법인단체,
○성보빈 위원 민간이 한 곳 밖에 없고 직장 한곳 있고 해서.
우리가 시에 어린이집이 국공립도 있지만 민간 가정어린이집도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가정어린이집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에게도 좀 기회의 장을 열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정영배 이것과 별개로 아동학대예방이라든지 일반 교육에 있어서 구에서 해마다 교육을 모든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교육과 학대를 비롯한 종합적인 계획을 6월 말에 상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10월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지난 5월 30일도 우리 창원시 아보전 원장님 초대하셔서 이렇게 좀 진행하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진주시 장애전문어린이집에서 큰 사고가 발생해서, 오늘 또 공교롭게도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 출석하셔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좀 필요한데 이것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고, 그 연간 부모 교육 보시면 사실 아동들에게는 보육 교직원 교육도 하지만 부모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이 사실 애들 행동 발달이나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 정서적 유대감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실 아이가 잘못하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그런 잘못으로 좀 돌리는 경향도 있는데 사실 집에서 가정에서 어머님, 아버님 교육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좀 늘리셨으면 좋겠다, 보시면은 연간 부모행사 일정에 5월 중으로 부모 교육이 있는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영유아 발달 및 양육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인데 이것 말고 사실 미디어 습관, 아나바다 운동, 유아 성교육, 경제 교육 이런 것들 보다 영유아 발달에 관한 이런 강연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간 연중 1회인데 혹시 좀, 5월 중으로 진행하셨는데 진행하셨나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정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창원관에서 5월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 학부모와 원장님을 대상으로,
○성보빈 위원 아까 말씀드린 5월 30일.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정영배 예예, 그걸 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참여도나 반응, 호응도를 봐서 좀 추가 실시했으면 좋겠다.
지금 조금 이슈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또 장애 전담 어린이집 관련 돼서도 좀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경제교통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실 상남시장 사거리도 교통사고 잦은 것 도로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안전건설과에서 이렇게 사업하셨지만 보행 신호등이나 차량 신호등 공사는 사실 경제교통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남시장 사거리에 5월 중순인가요? 그때부터 교통신호등이 작동했잖아요.
그때부터 민원이 좀 빗발치고 있는데 왜 이제 시청에서 우리 성산구청 가는 방향으로 은아아파트 맞은편에서 차가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상남시장 사거리로.
거기 차 막힘 현상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생각이 궁금합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생기고 신호등이 생기고 나서 지체 현상이 좀 많이 생기고.
특히 5일장이 되니까 좀 민원이 많이 생겨서 한번 나가 보고 상인회도 만나고 했는데 저희들 일단은 보니까 상남시장 장날에는 주차단속을 자제해 달라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쪽에는 현장단속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남시장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방향이 막히다 보니까 2차선을 한 차선이 지금 불법주차해서 막혀있는,
○성보빈 위원 맞습니다,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일단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의논된 것은 그 한 차선에 주차를 못 하도록 계도하고 꼭 필요하면 스티커도 좀 끊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고.
또 신호체제관련 해서 경찰서하고 따로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다시 또 바꿔야 될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일이 더 많아지셨네요.
밤에 보면 원래 취객, 상남상업지구에 되게 번화가기 때문에 취객 분들이 신호등이 없을 때는 막 건너다니거든요.
위험한 상황도 많이 봤는데, 희안하게도 취객 분들이 또 신호등 생기니까 이상하게 잘 지키시더라고요.
(웃음소리)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상남장날이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조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제가 그때 결산 때 잠시 말씀드렸던 사파동 불법주정차 축구센터 관련해서 제가 어제도 다녀왔는데, 오늘 배터리가 없어갖고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차가, 화물자동차 지금 불법주정차를 축구센터의 갓길에 싹 대놓으셨거든요.
어제 제가 대수를 세 보니까 10대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파동 동성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성보빈 위원 그쪽으로 지역주민분들이 운동하러 나오시는데 화물자동차가 있으면 시야가 확보 안 돼서 조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은 탄력봉을 좀 아파트 입구 앞에 설치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그것은 현장 봐서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성보빈 위원 어쨌든 불법주정차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집중단속 강화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또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 아동청소년과장님께도 건의드린 부분인데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자주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아동센터가 잘되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조례개정도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우리 현재 학교돌봄교실 운영으로 인해서 홍보가 우리 많이 부족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전에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 홍보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 학부모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인원수도 부족하고 현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고 시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어서 제가 구청에서 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대안드리겠습니다.
동별 각 8개 동에 조금 말씀하셔서 동별 통장 회의, 통장단 혹은 각종 관변단체 회의 시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관련 지역구 지역아동센터 홍보물을 조금 나눠주셨으면 하고, 감히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정영배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정영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전체 회의 때 안내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 어려운 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돌봄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저희 다음 주에 통장 회의하거든요, 홍보물 좀 갖다 주시면은.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정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명일 위원 나중에 질의하게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1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조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절약 상 5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데 시 자체 감사를 5개 구청이 거의가 골고루 받았는데, 의창구가 페이지 730에서 732페이지까지 지적사항이 가장 많은데.
여기서 이제 제가 물론 여러 가지 부정회계, 보조금 적정 미사용 이런 게 여러 가지 다 있지만 합포구 제외하고 4개 구청이 다 범죄경력조회를 안 받았어요, 그게 다 지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 아시겠지만 범죄경력조회는 신규직원들 들어올 적에 필수거든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데 이 범죄경력조회를 경찰서에 딱 시설장에 가면 바로 그 용지가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범죄경력조회에 이게 미비한 게 이렇게 계속 지적이 됐는지, 이것 우리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합포구의 917쪽에 다수의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다수의 민원사항이, 처리사항이, 제가 우리 구청장님 고생하시는 걸 너무나 옆에서 봤기 때문에.
거기 롯데마트 시장 변이라든지 남부터미널 이런 데에 굉장히 현장에 나오셔서 간담회도 상인들 몇 십 명을 모아놓고 하시고, 그게 아마 언론 보도도 되고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행정.
그래서 여기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 이제 두 번째에 완월동에 공영주차장 이것은 사실 공영주차장 부지가 안 되는데 왜 공영주차장 부지로 들어 왔냐 하면 이 내막을 잘 아시잖아요.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게 100년 동안 100년이 넘게 사용하던 조그마한 골목길을 이 땅 주인이 땅을 사면서 길의 막아 버려 놓으니까 거의 70, 80대 어르신들이 100년을 넘게 다니던 골목길 사용을 못하게 되어서, 정말 오랜 세월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온갖 부서에 다 알아봤지만 이게 법정 도로가 아니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소로다 보니까 이게 법정에 가도 이걸 갖다가 절대 길을 뚫어져라, 니 땅이라도 뚫어줘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연이라.
그런데 이 땅 지주가 1억 3,000만 원에 산 땅을 지금 2억 5,000에 내놨단 말입니다.
정비를 싹 해서 그래서 너무나 불편하게 이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못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시의 예산이 좀 있으면 여기를 사서 편편하게 다 골러져 있으니까 그냥 제일 좋은 것은 주차장을 하면 한 2억 5,000에서 넉넉잡고 3억의 예산만 있으면 이 민원을 해결하겠다 싶어서 공영주차장을 제시했는데, 절대 위치상 대로 변도 아니고 주차장이 될 수 없는 땅이라서.
이게 다시금 이분들하고 간단하게 얘기한 결과 소공원, 완월동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소공원으로 만들어서 이 길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데, 어찌 되었든 예산이 이 땅 지주가 2억 5,000에 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억 5,000이상은 소요가 되었죠.
구청장님, 이것을 여기에 집단 민원으로 넣어놓고, 제가 공식적으로 행감 책자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룰 수 있다, 제가 그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간담회를 하든 어떻게 방법이 좀 없을까요?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주민불편사항인데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당초에 그리 진정이 들어왔는데 관련 부서에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가 되어서 추진이 좀 안 됐다는 거 사실 말씀드리고요.
소공원 관계도 참 좋은 안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제가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안 있습니까, 하여튼 가부 결정을요.
제가 올 내년 예산 편성을 9월에 한다 아닙니까, 9월 이전에는 제가 무얼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그리고 5개 구청에 다 해당되게 교통유발분담금 각종 과태료가 1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아까 어디가 어느 구가 많다고 했지만, 제가 여기 조치 사항을 보니까 전부다 자동차 압류가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본인들이 안 내고 체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제가 계속 관리하는 어떤 집에 이분이 안 계세요, 어디를 가서.
장기간을 안 계시는데도, 이 체납고지서가 이만큼 우편함에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세금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1년 이상 내지는 1년 6개월 이상 어떤 내지도 않고 연락도 없을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좀 알아서 고지서가 더 이상 날라 가지 않고 금액이 크지 않을 때에는,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면은 감면을 해서 그냥 마무리를 하는 종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저기 제가 계속 그 고지서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것을 봤는데 사람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이상 보지를 않았어요.
보지를 안 했는데도 계속 구청에서는 그냥 의뢰적으로 계속 날라오는 거죠, 거기에 꽂히는 거죠.
이제 쌓을 때가 없어서 거기 경비보시는 분이 이만큼을 들어서 위에다가, 우편함 천장 위에다가 이렇게 올라놓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다 우편요금에 그리고 용지, 다 세금에 그건데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응답이 없거나 무언가 없을 때에는 그 현장을 좀 찾아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부재자인지, 어떤 사유로 집을 떠났는지 이런 것은 없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개별적으로 그런 어떤 장기 부재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그렇게 개별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통보를 해 준다면 저희들이 그분의 어떤 재산 상태라든지 또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 등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일정 결손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결손처분 하더라도 5년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을 계속 추적을 해서 만약 그 안에 재산 있으면 다시 추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그렇게 개별 선택적으로 다 할 순 없지만 만약에 그런 걸 제기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산구에 가로수길 주차민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제가 개별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 보고 때인가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성산구가 가장 견인과, 견인 내지는 이것 신고가 가장 많아서, 과태료 이런 것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또 거기 영업정지도, 테라스 영업으로 영업정지도 또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 소관 부처는 아닙니다.
우리 보건위생과 저희 소관이지만 구청에서는 문화위생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가로수길에도 영업정지가 5년 만에 최초로 처음으로 생겼어요.
영업정지 일주일이 생겼는데, 이 테라스 영업에 대해서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인근에 장유, 장유에는 김해는 거의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아예 단속을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앱신고가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보니까 앱신고가 들어오고 누가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1차 경고하고 2차 때 영업 정리를 했다는데, 거기 테라스 영업을 하는 업소가 30여 군데가 되는데 특정한 업소를 누가 계속 이렇게 민원을 넣는 건지.
그렇다면은 그 민원을 넣는 상대를 알 수 있을까요? 개별적으로 상대가 찾아가면.
○성산구청장 구진호 성산구청장 구진호입니다.
박선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 수는 있지만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그게 개인 정보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으면 어디를 타겟을 해서 넣으면 영업정지 3번 먹으면 아예 가게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전부다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영업정지 일주일로 한 달간 생업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특정한 타겟이 되는 업소라면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요?
○성산구청장 구진호 그것은 일정한 표적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계속적인 민원 제기가 있고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똑같이 조사를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옥외 영업 신고를 하면 저희들은 허가를 내줍니다.
신고를 하면 수리가 됐기 때문에,
○성산구청장 구진호 그런데 옥외영업을 신고가 되려고 하면 건축법상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상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허가가 안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어찌 되었건 저도 거기 자주 가지만, 건축법상 맞지 않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에 많이 찍혀 들어와서 그래서 영업정지를 5년 만에 처음 먹었죠.
일단은 이런 부분들 구청에서 이걸 결정을 한다는데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담당 부서 문화위생과에서 바로 때립니까? 구청장님.
○성산구청장 구진호 위원회에서 열어서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산구청장 구진호 예예, 결정을 해서 하는 걸로,
○서명일 위원 서명일입니다.
각 구청에 해당되는데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구청마다 몇 명이나 됩니까? 회원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16명 정도 있답니다.
○서명일 위원 사실 사회복무요원이 인건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군인들 임금이 오르면서 지방재정이니까 참 부담이 갈 건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회원구에 보면 우리 당직실에 사회복무요원이죠, 주간에?
우리 공무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청경 한 사람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청경 한 사람 있고, 나머지 사회복무요원이죠?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거기 보면 제가 보통 회원구를 자주 가니까 보면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회원구청은 특성상의 위에 체육관도 있고 시민들의 왕래가 상당히 많아, 수영장도 있고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지나갈 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보면 전부 공무원인 줄 알거든요?
하는 일이 핸드폰 보고 있는 일입니다.
안에서 일이 없으면 공부를 좀 하든가 이런 것은 괜찮은데 시민들이 볼 때 공무원 지나가는데 핸드폰만 맨날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보이는 장소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좀 거기에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무에 좀 충실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곽기권 의창구청장님, 구진호 성산구청장님, 김선민 합포구청장님,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조일암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6월 말 퇴직하시는 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다음 주 추경심사 시 듣고자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정서인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몸 담으셨던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한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정서인 감사합니다.
시간 안 주시는 줄 알고,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정서인입니다.
오늘 인사드리려고 하나 써왔습니다.
(웃음소리)
이렇게, 한 1분하면 됩니다.
퇴임 인사를 드리고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 또 서명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살에 들어온 공직생활이 4개월 빠진 40년이 되었습니다.
원만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울컥하네요.
(웃음소리)
또한 길이 끝나면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하니 오랜만에 설레고 두근두근합니다.
저는 복중에 가장 큰 복은 인연 복이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반추해 보니 40여 년 동안 좋은 시절 인연 덕분에 공직생활이 행복했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원특례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시절 인연에도 감사드립니다.
시에서 그 담당 주사를 할 때 또 부서장 1년 하면서 위원님 좀 보자고 하시거나 상임위 이 자리에 서면 김수희 노래처럼 왜 그렇게 작아지고 긴장되고 쫄보가 되든지요.
그런 마음도 오늘이 지나면 그리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 다시 만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인지라 또 다시 만날 때도 더욱 반갑고 기쁜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또 여기 다섯 분의 구청장님, 여러 부서장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정서인 과장님, 약관 20살의 나이에 공무원이 되셔서 40년이란 긴 세월을 정도 고생 많이 하셨고 사회복지전담직이다 보니까 저희들 하고 지난 3대 때도 오랜 세월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여성가족과, 청소년보육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뭉클하네요.
나가셔서도 건강하시게 그리고 제2의 이모작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창원복지재단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5개 구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인) |
| 박선애서명일이종화김경희 |
| 구점득남재욱홍용채김남수 |
| 최정훈성보빈김수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현정 |
| 전문위원 | 장설민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의창구청> | |
| 의창구청장 | 곽기권 |
| 사회복지과장 | 박미숙 |
| 가정복지과장 | 정서인 |
| 경제교통과장 | 이경석 |
| <성산구청> | |
| 성산구청장 | 구진호 |
| 사회복지과장 | 신미경 |
| 가정복지과장 | 정영배 |
| 경제교통과장 | 최영진 |
| <마산합포구청> | |
| 마산합포구청장 | 김선민 |
| 사회복지과장 | 유경희 |
| 가정복지과장 | 하성희 |
| 경제교통과장 | 조병덕 |
| <마산회원구청> | |
| 마산회원구청장 | 김화영 |
| 사회복지과장 | 강혜진 |
| 가정복지과장 | 김남희 |
| 경제교통과장 | 신현승 |
| <진해구청> | |
| 진해구청장 | 조일암 |
| 사회복지과장 | 백이라 |
| 가정복지과장 | 이수경 |
| 경제교통과장 | 송선욱 |
| ○속기사 | |
| 허진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