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해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진해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 대표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조일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5개 구청 부서 직제순에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개인별로 딱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5개 구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711페이지부터 729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은 73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743페이지부터 7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합포구청장님, 724페이지입니다.

마산 고운초등학교 통학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5억 1,800만 원인데, 지금 국비와 시비, 시비가 3억 1,2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구청장님, 이 학교가 2021년도에 개교를 했어요.

그리고 마린애시앙 부영아파트가 2019년 12월 10일 날 준공이 됐어요.

이 학교는 마린애시앙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100% 여기 가는 학교더라고요.

그러면 이 학교를 지을 때 학교 부지는 정해져 있었고 아파트를 지을 때 이 통학로에 대해서 여기 부영아파트에서 이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측이나 이런 데에서 학교 통학로를 설계할 때, 건축을 할 때 이것도 설계가 되어서 지중화를 한꺼번에 했어야 했는데 왜 이게 따로 올라와 있는지.

부서에서 설명해 주셔도 되고.

○구점득 위원 예, 과장님.

○구점득 위원 아니, 이런 경우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학교이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단지 내에 있던 학교 통학로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도 그렇지만, 통학로 길 보행에도 안전이 중요하지만 여기에 전봇대가 있는 것 자체도 보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이것을 아파트에서 이 세대수, 이 아이들이 갈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영아파트, 이 사업자 측에서 이런 부분까지 지중화사업을 한꺼번에 했어야지, 왜 이렇게 나중에 하도록, 민원이 들어와서 갈등이 될 때까지 이렇게 두셨습니까?

이게 사업을 할 때, 기존 아파트 건축을 할 때, 시공을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되어서 구나 시에서, 부서에서 함께했었어야지, 한전하고 해서.

이게 지중화사업비가 상당히, 우리가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민원이 부영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업자 측에 갔더라면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4,000세대 이상의 아이들이 이 학교를 갈 수밖에 없고 100% 이 아이들의 통학로가, 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 예산이 투여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미리 챙기고 사업 설계하고 준공까지 기간이 있었을 때 이것을 왜 시에서 챙겨 보지 못했냐는 거죠.

○구점득 위원 이런 경우가 다른 데도 있었어요.

건축이 되고 나니 전봇대가 서 있으니까 미관상 안 좋다는 이유로 이것을 사업자 측에서 해 준 적도 있을 겁니다, 아마.

창원시의 그런 관례를 찾아서, 이 부분도 우리 예산이 국비가 와서 어쨌든 매칭해야 한다 하면,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지는 모르지만 그 예를 찾으시고 부영 쪽에도 이 지중화사업을 한번 설명을 드려서, 지금 아직 준공한 지 3년 이상 안 되지 않았습니까.

19년도에 했으니까, 12월 10일 날 했으니까 3년 정도 되어 가네요.

이 기간에 한 번 더 요청 사항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구점득 위원 이 예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앞으로 사화공원도 개발하고 다들 학교 통학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통학로를 누가 할 것인가, 시가 할 것인가, 사업자 측에서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구분 지어야 하고 이 부분은 아마 사업자 측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 통학로가 안전이 보장 안 되면 준공이 안 돼요.

○구점득 위원 그런데 왜 이 아파트가 준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학교 아이들은 여기밖에 갈 수 없는데, 아파트단지 아이들은.

그걸 유념해 두시고 여기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질의 끝났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명일 부위원장님 다음에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회원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교통특별회계에 양덕1동 공영주차장 10억 그다음에 회원1동 공영주차장 9억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도비죠?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시비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서명일 위원 다음 추경에?

왜 이번 추경에 시비는 안 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진행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보상 관계도 있고,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돈이 매칭되어, 돈이 시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이것 가지고 지금 사업은 진행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서명일 위원 지역에 가면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주차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주차장이고 이 사업이 결정된 건 작년 한 6월, 7월에 결정 난 거죠?

○서명일 위원 예, 이 결정이 났는데 지금까지 도비는 투입이 되지만 우리 시비가 투입이 안 되어서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된다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 이하 그다음에, 저도 챙겨 보겠지만 저도 사실 추경할 때 이걸 못 챙겨 봤는데 어쨌든 우리 다음 결산 추경할 때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진행되려면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니까.

거기에 각별한 관심 좀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다음 추경할 때, 결산 추경할 때 그때 사업조서 올리고 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오늘 비가 오고 하는데 벌써 여름철 장마가 왔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곧 7월입니다.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나 동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추경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서, 저도 봉림초에 보니까, 735페이지입니다.

봉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체계 강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업 내용, 사업 양과 사업에 대한 착공일, 준공 예정일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림로 주변이 초, 중, 고가 다 같이 있는 학교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안전, 통학로 이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725페이지네요.

고운초등학교는 구점득 위원님께서 잘 물어봐서 제가 물어볼….

여기 보면 마산지검사거리 바닥신호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도비 받은 거네요, 보니까 5,000만 원?

○홍용채 위원 그것 어떤 공사인가 싶어서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마산지검사거리, 그러면 합포구청 앞에 거기 말이죠?

○홍용채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교방동 안전한 보행을 위한 안심등불 설치, 교방초등학교 옆에 합니까? 안심등불이요.

○홍용채 위원 어느 쪽입니까?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743페이지, 성산구 경제교통과네요.

버스정류장 냉온열의자 설치공사, 이게 냉온열 겸용되는 것도 있고 온열 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까, 종류가?

○남재욱 위원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재욱 위원 사파동에 10개요?

○남재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744페이지, 회원구 경제교통과에 보면 온열의자 설치 이것은 냉온열이 아니고 그냥 온열이네요?

○남재욱 위원 온열 이건 몇 개입니까?

○남재욱 위원 5개?

○남재욱 위원 300만 원, 5개요?

○남재욱 위원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재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확정 안 됐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중리, 지금 복지피부과 한 40년 만인가 크게 옮겼죠, 그 병원을?

○남재욱 위원 그 앞에 환승을 가장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쪽에 제가 작년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작년에 제가 요청을 하니까 하우스, 바람막이 그것을 해 주시려고, 이동식으로, 요긴하게 썼다고 읍민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지역에 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서 중리 공영주차타워 그 밑에 보면 도비 보조금 등 해서 3억 3,2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44페이지.

○남재욱 위원 우리 내서읍사무소 보건소 옆에 있는 그 주차타워 맞죠?

○남재욱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제 관련해서 제가 조금 부연으로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회원구 같은 경우 페이지 744쪽에 보시면 세입은 1,400만 원 잡혀 있는데 페이지 749쪽에 보시면 세출은 구암동 해서 또 2,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세입과 세출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여기는 ‘구암동’ 이래서 2,800인데 5대로 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질의처럼 냉온열도 있고 온열도 있는데 온열의자의 대당 가격, 냉온열의자의 대당 가격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위원장 박선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겨울에 너무 춥기 때문에 이걸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참 필요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냉온열이 있고 온열이 있다고 아까도 질의했는데 저도 궁금해서, 냉온열은 대당 가격이 얼마이며, 아까 답변하실 적에 “온열입니다.”, “온열만 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온열은 대당 가격이 얼마이고, 어떤 구는 냉온열을 설치해 주고 어떤 구는 온열만 설치해 주고, 그렇게 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대표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지금 아까 우리 성산구가 4,000만 원에 10개소를 했기 때문에 10대거든요, 10개소, 정류장.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대당 400만 원이라는 꼴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냉온열은 대당 400만 원 그다음에 온열만 되는 것은 한 280 정도, 그래서 이게 이용객은 다 똑같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더 많은 곳에는 오히려 더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개 구청에 다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논의하셔서 냉온열은 뭐며, 온열만 하는 것은 뭐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온열로만 280만 원씩 해서 더 많은 개소에 우리는 설치해 줄 것이다, 이런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궁금하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면 5개 구청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같은 의문이어서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성산구만 설치 공사비로 4,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세입예산으로 들어왔어요.

다른 구는 조정교부금으로 1,4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성산구만 이렇게 4,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이 되어 있는 게 성산구만 4,000만 원 신청해서, 어떤 이유로 조정교부금이 다르게 들어온 거죠?

○서명일 위원 도의원께서.

○최정훈 위원 성산구 도의원님께서?

진해 도의원이….

그러니까 의회 사무실 안에 보니까 누가 서류를 갖다 놨던데 냉온열, 다른 의원 사무실 들어갔었죠?

냉온열의자하고 관련 사업자가 놓고 간 것 같기는 한데 냉온 전용 그다음에 온만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관련 자료를 검색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웬만하면, 이게 또 같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어떤 데는 냉온이 되고 어떤 데는 온만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주민분들이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산이 좀 다르더라도 같은 걸로 통일하면 어떨까 싶어요, 구청장님께서 협의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사님들?

성산구가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이종화 위원 일단 비슷해요, 가격은.

다른 데 보니까,

○이종화 위원 300만 원,

○구점득 위원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하려고 지금,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예산이 새로 편성된 예산 있죠?

제가 찾기가 애매하네, 어디 갔지?

어린이보호구역 미관개선사업이네요.

729페이지 5,000만 원, 이것 한번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청장님 아니면 과장님, 편하신 대로.

○최정훈 위원 노란색 횡단보도, 그것 색칠한 그겁니까?

○최정훈 위원 옐로 카펫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정훈 위원 이게 보통 한 구역을 하는 데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아, 전체?

○최정훈 위원 네 군데 정도?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어제 기사에 나와서 풍호동 장천 어린이, 장천동에 신호등 교체 공사하는 곳에 공사 자재가 깔려 있어서, 철근도 튀어나와 있고.

그런 것 관련해서 기사가 뜬 것 같은데 관련 보셨죠?

○최정훈 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최정훈 위원 아, 원래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공사하시는 분이 조금 느슨하게 하신 거네요?

○최정훈 위원 처리가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아까 냉온열의자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냉온열인데 여름에 25도 이상 올라가면 낮출 수 있고, 겨울에는 좀 더 온열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의자에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게 1개당 300만 원 정도니까 그것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단 진해구청, 방금 우리 최정훈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어제 보고 바로 가 봤거든요.

제가 저녁 때 여기 마치고 한 4시쯤 가 보니까 벌써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께서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좀 주지를 하셔서 그런 위험한 일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명일 위원 제가 마이크 안 켜고 한 가지만, 마이크 안 켜고.

○위원장 박선애 예.

○서명일 위원 성산구청장님 빼고 나머지 구청장님, 성산구만 냉온열 설치되면 저희가 그 민원을 받아요.

우리만 홀대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같이 좀 되게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각 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청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의창구청장님, 구진호 성산구청장님,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님,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조일암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393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국장님, 395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창원산업진흥원의 조직경영 진단을 하겠다고 지금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혹시 이 용역을 어디에 또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용역 기관?

○구점득 위원 지금 이게 시정연구원에서 우리 출자·출연기관 6곳을 2022년에서 2023년까지, 2022년 1월에 시작해서 2023년에, 약 1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용역 한 결과서를 제가 받아 봤거든요.

○구점득 위원 받아 봤을 때 지금 여기 경영조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경영도 중요하지만 산업진흥원의 인력 효율성 또는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야 하거든요, 과업지시서에.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이 연구용역에 담겨는 있는데 혹시나 이게 5,000만 원 우리가 예산이 마련되면 이 분석과, 여기 지난해 1년 동안 한 이 분석과 이것에 대해서 차별화는 되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인력의 효율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산업진흥원의.

그리고 예산에 대한 집행하고 있는 이 효율성도 받아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기획재정부에 뭐라 했느냐 하면 이런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재검토하라, 예산의 효율성, 조직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도 좀 참고하셔서 용역기관이 정해지면 그런 지시서도 넣어서 하고.

제가 원하는 건 인력의 효율성, 예산의 효율성은 꼭 들어가서 이 조직경영 진단에 활용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하고 김경희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여기 395쪽에 보면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 기획 홍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50주년을 맞아서 홍보하시는 건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홍보물, 영상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이종화 위원 아, 영상 중심으로요?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미래산업육성과인데 397쪽에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 170억 정도 추경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그중에 여기 보면 대한민국 원자력산업대전에 기정액은 없는데 4,500만 원을 추가로 하셨다, 그렇죠?

여기는 원자력대전의 참가비입니까, 아니면,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종화 위원 아, 창원에 있는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참가해서 바이어들한테 설명을 하고 한다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매칭사업이네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우리 4,500,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이 원래는 2억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4억을 증액 신청하셨다, 그렇죠?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종화 위원 애초에는 12억 규모였는데,

○이종화 위원 본예산에 적게 해서 지금 추가로 하신다, 이거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도하고 50 대 50인 거예요?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어떤 기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창원 소재 기업들한테?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산업과 실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20만 원 모자란, 50억에서 20만 원 모자란 49억 9,980만 원인데 추경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요구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지원금액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싶어서 제가 질의을 드렸습니다.

○김경희 위원 드렸고, 두 번째는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런데 분양, 임대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397페이지고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력산업대전 관련해서 임채진 과장님께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5년도부터 경주에서 8회 동안 진행되었더라고요.

2022년도에도 보니까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로 됐었고요.

경주 보문단지 내에서 화백관인가,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이번에 이 산업대전이 창원으로 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김남수 위원 경주에서 했던 행사는 보면 산업대전도 있고, 학술회의도 있고 또 부스 참가, 기업 참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3개의 행사 중에 산업대전만 창원으로 가져오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일괄해서 창원시에 3개 부분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다 거기에서 했었는데 올해만 다른 2개 부분은 경주에서 그대로 하고 원자력산업대전만 창원시에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남수 위원 예, 전시품목.

○김남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게 2개 분리가 된 이유가, 그냥 다 창원에서 가능하면 했었어도 좋을 뻔했다 생각하는데.

○김남수 위원 예, 그리고 또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8회까지 어쨌든 2개의 사업을 경주에서 했다가 이번에 각각 했다가 그러면 내년에는 창원시에서 계속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남수 위원 예, 그러니까 그 2개 사업이 그래도 어쨌든 학술대회랑 산업대전의 시너지 효과라는 측면에서 있었기 때문에 같이했었던 것 같은데, 분리된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창원시가 그 2개를 완전하게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유치하겠다라는 확정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셔서 고민 중이신 거죠?

○김남수 위원 예, 그리고 성과를 잘 챙겨야 할 것 같은데 산업대전에, 그러니까 전년도 2022년 경주에서 했을 때 몇 개사 정도가 참여를 했었고, 만약에 이게 11월에 창원시에 하게 되면 경주시에 참가했던 기업 수만큼 산업대전을 창원에 유치할 수 있습니까?

○김남수 위원 여기 사업목표, 요구사항에 보시면 원자력산업의 효과도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창원이 어쨌든 원자력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도 관심이 많아서 보면 경주시,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열심히 홍보도 하시고 선전도 하시고, 한 것이든 안 한 것이든 다 모든 것은 경북 것이다, 경주시로 와야 한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계십니다.

그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원자력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제가 보류하지만 어떤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의 이런 노력에 비해서 경남도 ―이것 같이하기는 하지만― 경남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남수 위원 예, 산업대전 전시회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저희 시의원들의 어떤 걱정, 이 부분은 모든 산업, 모든 전시회, 모든 행사에 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산업에 대한 관심이 특히나 더 많은 만큼 이 행사가 일회성 사업이나 예산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402페이지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300억 이상.

이게 편성되고 나면 우리가 보급을 얼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택시 관련해서도 했는데, 혹시 택시 관련해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조합에 해서 수요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서명일 위원 그건 법인택시이고 개인택시조합을 통해서 한번 해 봤습니까?

○서명일 위원 승용차가 1,000대 넘게 있는데 여기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적으로 생각하면 이동량이 가장 많은 건 택시이기 때문에 수요조사해서 이게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수요가 택시에도 좀 많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게 7월 되면 기후환경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거기에 업무 전달이 잘 돼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좀 잘 챙겨 주시고요.

○서명일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어저께 우리 성보빈 위원님이 조례를, 우리 상임위에 통과되었는데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화재 예방 관련해서 우리 전기차 충전시설에 관한 업무도 기후환경국으로 넘어갑니까?

○서명일 위원 다 넘어갑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넘어갈 때 기존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우리 어제 그 조례에 보면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소화기나 이렇게 비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점점 신규가 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전기차 충전 설치가 지금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에서 설치를 하고 나중에 수익을 창출해서 하겠다는 구조에서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신규 설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에, 소화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시비가 들어갈 것이 아니고, 국비가 들어갈 것이 아니고 거기 충전업체가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규모가 되면 의무적으로 거기에 충전하는 시설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비가 안 들어가려면,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런 것도 잘, 이제 7월이면 거의 다 하겠지만 업무 이관할 때 그런 부분도 챙겨서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신규 설치하는 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하게끔 그렇게 업무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재욱 위원님 하고 홍용채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남재욱입니다.

제가 초선 의원이 되어서 잘 몰라서 조금, 질의를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39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예산액이 170억이고 기정액이 54억이고 비교증감이 110억 그다음 장에 보면 350억에 기정액이 160억, 비교증감이 19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정액은 당초예산을, 결정된 예산을 기정액이라 그러고, 그러면 비교증감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기정액이 393페이지에 54억인데 추경이 110억, 배나 많네요?

그다음 페이지도 기정액이 160억인데 추경이 190억이라.

그러면 이게 예산을 원래 짤 때 1차, 2차 추경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짭니까?

왜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배나 많죠?

○남재욱 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 특수성 때문에?

○남재욱 위원 그러면 2차 추경도 여기 다시 또 추가될 겁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있는데 시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 사업 진행을 시킨다 이거네요?

○남재욱 위원 아니, 이게 우리 지방정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신청합니까, 안 그러면 정부에서 권장하고 국비를 준다니까 그냥 막 경쟁적으로 사업을 합니까?

○남재욱 위원 물론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하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경영을 안 하거든요.

○남재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공식적인 말이잖아요.

‘창원시에 돈은 많은데 쓸 돈이 없다’, 이것 사실이죠?

○남재욱 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실제로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에서 조금 신경을 꼼꼼하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번에 추경한 것 우리가 삭감을 해도 됩니까, 이것?

○남재욱 위원 아니, 2차 추경에 신경 쓰도록 이번에 한 50% 정도 삭감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속도로 볼 때?

○남재욱 위원 일단 급한 데 좀 쓰고 나중에 또 2차, 3차에 당겨 쓰면 안 될까?

○남재욱 위원 이해를 하고 갈까요, 일단?

○남재욱 위원 일단 조금 더 공부 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한 40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아닙니까.

그중에 15개 정도 됐는데 창원시가 경남에서 유일하죠?

○홍용채 위원 이것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돈을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홍용채 위원 7억이요?

○홍용채 위원 12억, 그래요.

○홍용채 위원 2억 되어 있네요.

○홍용채 위원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산면 쪽입니까?

○홍용채 위원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을 좀,

○홍용채 위원 예, 운송하고.

○홍용채 위원 예, 드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 보면 전쟁도 사실은 드론으로 하고, 그리고 농촌에 가면 농약도 하시고 이게 발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경비, 신포동은 없어졌지만 그것은 감시하는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성보빈 위원님 하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95페이지이고요.

아까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 기획 홍보 관련되어서 이성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사업조서를 보니까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혹시 언론사에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 광고업체에 외주를 맡기는 겁니까?

○성보빈 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요?

그러면 수수료는?

○성보빈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에서 10% 떼고 그렇게 드리는 거죠?

○성보빈 위원 그런데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데 몇 분 정도로 계획인가요?

이게 7월부터 사업 추진되어야 하니까 당장 정해져 있을 것 같거든요.

○성보빈 위원 7월부터 사업 추진하시는데 이제 협의하시는 거예요?

○성보빈 위원 우리 국가산단 50주년 발전협의회 지난 3월에 발족됐잖아요.

그때 뒤에 동영상 같은 게 막 나오던데, 저는 현장에 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동영상을 활용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동영상 내용도 홍보영상 아닙니까, 내나?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10부작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98페이지이고요.

수소산업 전시회 및 포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1,000만 원 삭감시켰는데 우리가 또 9,000만 원 올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3억으로 했잖아요.

○성보빈 위원 경남도 2억, 우리 1억 해서.

○성보빈 위원 지금 그래도 어쨌든 홍보비가 1억 정도 깎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억이 어쨌든,

○성보빈 위원 전년도보다는 1억 깎인 거잖아요.

○성보빈 위원 적은 금액으로 지금 해야 하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3억 가지고 했잖아요, 토탈 3억.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2억 정도,

○성보빈 위원 아, 2,000만 원 까지,

○성보빈 위원 여기에 우리가 어쨌든 도비 들어가고 시비 들어가는데 우리 시의 수소기업은 몇 개 정도 참여하나요?

○성보빈 위원 도에서는 몇 개의 수소기업이 참여하나요?

양산, 밀양, 함안 이런 기업들이 참여하죠?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도에서 우리 홍보하는 데 우리 창원시가 수소특별시니까 판을 깔아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의 수소기업들의 제품들을 거기에다가 전시함으로써 홍보가 될까, 실익이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이어들은 전부 다 수도권에 있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하는데 결국 우리 창원시 수소기업들이 얼마나 홍보가 될까, 저는 이런 실효성이나 실익이 좀 궁금하거든요.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신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0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관련되어서 국가 공모사업이죠, 과장님?

○성보빈 위원 국가 공모사업이고, 국비 7억 받고 우리 시에서 2억을 태우는데 도비는 안 붙여 줍니까?

○성보빈 위원 아.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서명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서명일 위원 5년이요?

○서명일 위원 국장님의 발언의 무게는 국장님이 발언하셨으니까 제가 무게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하려고 그럽니다.

○서명일 위원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발언을 보시면 현재 시정에서는 창원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한다, 국비나 이렇게 한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은 것도 일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답변에 보시면.

○서명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 5년 하셨으면 앞에 민선 7기에서는 그러면 파악하고 계신, 창원에 필요 없는 사업을 한 사업이 있다, 이 말씀이죠?

○서명일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창원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고 창원에 필요 없는 사업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발언하시면 제가 서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앞에 국장님 5년 계셨으니까 어쨌든 민선 7기와 함께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예예,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조사를 하셔서 그 당시에 꼭 필요하지만, 창원에는 필요한데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국장님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 이게 참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언에서.

○서명일 위원 예, 말씀하실 때 좀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앞의 사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서 조사 한번 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397페이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자력산업육성사업에 폴란드 방산도시 우호협력 MOU 체결 예산 2,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현지 공장?

○최정훈 위원 K2도 현지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최정훈 위원 지금 공장 설립이 시작이 됐습니까?

○최정훈 위원 아직 안 됐고,

○최정훈 위원 아, 현대로템하고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하고도 MOU 체결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 간에 조금 더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자라는 그런 의도겠네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MOU 체결할 때 현장에는 누구누구 갑니까?

○최정훈 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예산이 대부분 교통비겠네요?

교통비, 숙식비 이런 거겠네요?

○최정훈 위원 소관 부서 의원들은 안 따라갑니까?

○최정훈 위원 고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이 원체 해외 출장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6쪽에 미래전략과 이성민 과장님, 우리가 풍력 너셀 테스트 사업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 연도에 걸쳐서 금액이 거의 400억, 그렇죠?

400억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우리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국비가 180억, 도비가 88억, 시비가 132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내년 되면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2024년도 9월경에 이제 풍력 너셀 장비가 들어오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공정률은?

○위원장 박선애 예, 그러니까 지금 기 투자액이 한 288억 들어갔고 올해 투자액이 지금 이제 또 많이 남아 있고 이번에 추경에만 해도 29억 6,000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39억 6,000, 한 40억 정도 해서 지금 이번 1차 추경에 거의 한 30억 가까이가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말 이렇게 수십억짜리가 추경에 팍팍 들어가니까 정말 복지 관련해서 예산을 100만 원을 까지를 않나, 10만 원을 까지를 않나, 이런 데서 나중에 뒤에 경제일자리국 하겠지만 미래전략산업국과 경제일자리국 이런 데서 수십억, 수백억이 이렇게 딱 편성되다 보니까 정말 복지 현장에 50만 원, 100만 원을 편성을 못 하는 케이스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만큼 이런 사업들은 기한 내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이것 추진현황 서면자료로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예, 이상입니다.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의료바이오산업 육성, 기정액이 12억이고 그다음에 추경이 1,300만 원입니까?

이 의료바이오산업 육성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남재욱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의료바이오 이 부분에 관심을 전부터 가지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는 조금 늦게 관심을 가지는 차원에서 그러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업무 추진을 위해서 관외출장 또 박람회 참석 이렇게 하네요?

○남재욱 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로봇산업 육성 있죠?

○남재욱 위원 이 로봇산업 육성 이게 국·도비 직접 지원해서 3억 1,440만 원, 이 국·도비가 우리가 신청을 해서 조금 받은 겁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50억짜리 공모사업을 우리가 받아 왔다는 거죠?

○남재욱 위원 여기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남재욱 위원 예, 그래서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좀 알아보셨어요?

경남도에서 해지 시 지급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남재욱 위원 예.

○남재욱 위원 제가 신경을 쓰니까 안 하려고 했는가, 혹시?

○남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금 웃고 가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님.

○성보빈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님께 아까 국가산단 기획 홍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금 맡기면 송출되는 언론사, 방송사 지정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언론사는 혹시 선정 계획이 지금 있으세요?

○성보빈 위원 언론사 지금 선정, 어떤 언론사를 선정할 계획이신지 궁금해서.

○성보빈 위원 아까 수수료 떼면 4,500이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10부작이니까 1부작, 그러니까 1회 송출될 때 만드는 비용이 450만 원 정도 될 거잖아요.

○성보빈 위원 아까 5분입니까, 10분입니까?

얼마나 만드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홍보영상이 1회 나가는데 한 번 나갈 때 10분 정도인데 그게 450이다, 450만 원 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보빈 위원 대략적으로, 예.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제가 참 많은데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나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407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415페이지 누비전 발행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가면 민원이 참 많습니다, 누비전 발행에 대해서 너무 적게 한다고.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이렇게 바꿔서 한다면 이것 지금 추경에 말고 본예산에 거꾸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본예산에 한 59억이면 반대로 만약에 100억 같으면 본예산에 한 70억 하고 추경에 한 30억, 우리가 전통시장 이런 데 하면 민원을 덜 받을 건데 그것 한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에 어떻게 하든 본예산에 좀 많이 넣고 추경에 적게 하는 게 우리도 편하고 국에서도 편할 건데, 민원이 좀 들어왔을 것 같은데, 보니까.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조선업플러스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사업비에 시비 전액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수혜 위원 그리고 연관된 사업인데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사업 해서 5,95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김수혜 위원 각 부담하는 비율이 다르네요.

그러면 이 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고용위기지역 대응 지원사업 일환으로 이 센터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수혜 위원 지금 보면 취업정착금으로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명 기준으로 예산이 지금 산정되어 있는 겁니까?

○김수혜 위원 아니요, 취업정착금 지급 해서 조선업에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 예산 편성하실 때 보면 기준이 되는 인원이 있을 텐데,

○김수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바로 밑에 다 비슷한 사업인데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 해서 이게 지금 30만 원씩 12개월, 1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급하고 이것도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하면 또 지급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한 겁니까?

○김수혜 위원 중복 지원이 가능하네요?

○김수혜 위원 최근에 찾아가는 굿잡버스라고 창원시 일자리센터랑 또 여기 앞에 말씀드렸던 경남조선업도약센터에서 상담사분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취업 상담하시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기사에서 봤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김수혜 위원 예, 그러면 센터에 찾아오는 분들만 이렇게 상담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행정 하시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김수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고 이종화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페이지는 41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디지털인프라사업에 200만 원씩 해서 44개소 8,800만 원 시·도비로 이렇게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로봇이 최소 200만 원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70%까지만 최대 해서 200만 원이라 했는데 지금 서빙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가게, 말하자면 상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면적도 커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인지, 소상공인이야 어쨌든 30억 이하가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추면 30억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매출이 높은 분들이 이 혜택을 보지 않나, 그리고 경영에서 조금 수지가 높은 가게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나.

정말 어렵고 한데,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에서.

왜 이 부분은 제외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스마트를 이용하고 사용하고 앱으로 우리가 주문하고 우리가 말하는 주문 메뉴가 오기까지는 그만하게 가게 규모가 커야 하고, 이렇게 갖추어진 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는 사실 사람을 채용해서 우리 인력을 늘려서 파트타임이라도 주부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뺏어가는, 그런 역행을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봇이나 스마트 쪽에 소상공인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필요로 하는 곳에 사업 예산들이,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또 가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서시장 쿨링존 설치 지원사업에 지금 시비가 1억 4,000, 도비가 2억 1,000 이렇게 3억 5,800만 원인데 이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는 재래시장이 있습니까, 우리 창원 관내에?

○구점득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스쿨존에 만약에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지금 우리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면 설치를 해 준다 해도 시장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구점득 위원 예, 쿨링존.

○구점득 위원 있다고요?

○구점득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하는데 재래시장을 백화점으로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은 좀 벗어나야 하지 않나.

여기에 쿨링존을 해서 앞에 천막을 쳐서 더운 시간에 지금 시원한 바람을 넣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다른 시장에 또 다른 사업을 만들려 하는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애초부터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우리 전통시장이 몇 개나 등록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구점득 위원 이것 77개 전부 다 해 달라 할 겁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 제가 있을 때, 제가 명서시장 지역구에 있을 때 이 사업을 사실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점득 위원 맞아요, 알아요.

○구점득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상점들이 오픈되지 않은 데는 다 문을 닫고 냉방을 사용하고 있어요, 시장에 가 보시면.

○구점득 위원 그리고 생선을 팔면서 이 바람을 쐐가면서 야채를 팔면서 여기 쿨링 효과를 보면서 시장 활성화가, 시장에서 요구는 했지만 이게 과연 처음 시작하는 데서 전통시장 75개, 77개를 다 해 주지 못할 것 같으면 시작을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고객지원센터 시장마다 다 만들어 놓고 매니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죠, 고객지원센터를 통해서 고객이 불만족스럽고 불편한 점을 받아본 적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 못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필요한 건물과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서 주지만 그 활용 가치가 안 되면 어느 한 곳에 시범을 해 보고 그다음부터는 안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시장이 있으면 의창구에 있으면 성산구, 그러면 진해, 합포구 다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고객지원센터가 생기고 고객지원센터가 생기니까 매니저가 생기고 매니저 사업이 국가, 시비가 되어 주다가 이걸 못 주니까 시장상인회 회비로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장상인회로 마지막에는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설명이 다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장 상인분들께.

이 사업이 지금 3억이 넘게 들지만 관리 비용이나 그것 해서 잠깐 여름 한 달 동안 그런 비바람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아케이드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칠하고 나니까 덥다고 쿨링존 만들어주고, 그러면 겨울에 추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이게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니 이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점득 위원 제 지역구라서 제가 먼저 말합니다, 이것.

예전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그 10만 원에 3억을 주자 해서, 저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장에 도움 되는 일을 전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한 계절에, 많이 틀면 한 달? 한 달이겠죠.

○구점득 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쿨링존 만들고 고객센터 만들고 재래시장에 키즈카페 만들고 쉼터 만든다고 해서 지금까지 예산 집행하면서 소상공인들이나 상인회에서 정말 이걸 위해서 우리 상인회, 우리 시장이 활성화되고 손님 오는 데, 그리고 각 점포마다 매출액이 높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매출액이 오를 수 있는 것을 직접적인 것을 더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1인 가구가 많으니 지금 가격 표시 안 하고 정말 말하는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내놓는 상품 말고 1인 가구 또는 2인 가족, 핵가족에 맞는 포장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객이 가서 사는 데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죠, 우리가 간편한 옷 입고 누구의 구애도 안 받고 슬리퍼 신고 가서 장바구니 한 개 들어서 이렇게 장 보러 가는 것이 재래시장이고 전통시장이고 한데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고 해서 얼마나 될까 하는 고민을 해 보신 건지.

○구점득 위원 비바람은 피하는 대로 다 했다 아닙니까?

○구점득 위원 비바람은 다 해 줬으니까,

○구점득 위원 안전도 그만큼 배수라든지 전기, 안전, 소방까지도 다 해 줬어요.

그런데 더위를 피해서 시원하게까지 해 달라 하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이렇다고 해서 우리 77개 상인회에 다 해 줄 것 아니면 처음 시발점부터 꼼꼼히 생각해서 예산 검토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417쪽부터 보면 이번 추경에 새로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지역경제과.

○이종화 위원 1시장 1특화사업이요?

○이종화 위원 하고 여기 전통시장 노후전선 전기사업,

○이종화 위원 이것도 작년에 신청했는데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새로 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사업 이것도 그렇습니까?

○이종화 위원 418쪽.

○이종화 위원 이것도 도비, 시비가 50 대 50인데,

○이종화 위원 1억 1,000만 원이 여기 명시된 시장들이 다 이 잔치한마당을,

○이종화 위원 하는 효과가 뭐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매해 이걸 공모사업을 해서 시행하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걸 지정해서 5씩 지원을 하니까 사업을 하라, 그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결정이 오면 여기서 시장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죠?

이 모든 전통시장이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시장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이종화 위원 수요조사를 각 시장에 보내서 신청하는 시장은 이렇게 반반, 시비, 도비 반반씩 해서 한마당을 열게 해 준다 이겁니까?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428쪽 일자리창출과에 보면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도 감액을 2억 8,700만 원 정도 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신청년 부흥프로젝트도, 여기는 5억 4,600 정도를 감액했네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청년부흥은, 청년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입니까?

○이종화 위원 신청년은요?

○이종화 위원 이것 겹쳐지는 사업 아닌가요?

○이종화 위원 내용은 똑같고요?

○이종화 위원 지원 내용은 똑같고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신청년은 아예 전액 감액이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대하고 있는 청년들은요?

새로 시작하는 신청년은 기대도 못 하는 거예요?

기대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신청년 말고 그 위에 있는 청년 부흥은 반이 깎였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중간에 포기해서 그렇다?

○이종화 위원 왜 포기를 하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보완은 안 되나요, 다른 청년들로?

○이종화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시비가 1억 8,100만 원이 기정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부흥 프로젝트.

○이종화 위원 그렇죠?

1억 8,000 이게 당초에 기정액이 이렇게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잡혀 있었는데, 맞죠?

그런데 1억 1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잡혀 있었던 돈인데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예측하실 때 좀 더, 요즘 과학이라는 말 굉장히 유행인데 과학적으로 좀 면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다음에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414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결산부터 행감 때 보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요즘에는 예사롭게 보이지 않아서 눈에 들어와서 여쭤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지금 기 예산에 10억하고 추경에 10억 이렇게 편성하신 거죠?

○김남수 위원 경남 자가 앞에 있는 것 보니까 이것도 도하고 50 대 50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김남수 위원 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기능이나 또 역할 이런 부분에 충분히 저도 소상공인에게 혜택 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지만 요 근래 워낙 이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한 번 더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런 부분이 경남도, 시군하고 했을 때 아마 지분상이나 금액상으로 창원시가 제일 많이 지분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10억 넣으면 110억 정도의, 우리 창원시에 혜택이 온다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지분 구조상으로 봤을 때 창원시가 가장 금액상 출자금액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창원시 시민 또는 기업의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422페이지 이건 한번 그냥 여쭤보고자 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스마트그린확산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로등 개선사업 상환금이라 되어 있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잠깐 어떤 사업인지, 상환금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분석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자료 요청을 해서 그냥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단장님, 보면 자매우호교류도시 방문단 교류 확대가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미래전략산업국 폴란드 방산도시 우호협력 MOU 체결해서 해외에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폴란드입니다, 둘 다.

폴란드 쪽에 출장을 가게 되어 있고 자매우호교류도시 방문단도 보면 폴란드 포즈난시하고 방위사업 관련해서 이런 우호교류사업하시겠다고, 좀 공통적인데 사전에 미래전략산업국하고 조율을 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기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좀 앞뒤 순서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같은 폴란드, 방산이고 원전이고 이런 부분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챙겨 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못 들었는가 보네요, 귀를 넓게 여십시오.

안 그래도 김남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저도 물어보려고, 414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게 보증료는 아니잖아요.

이게 뭐죠?

○남재욱 위원 보증을 서 주고, 아,

○남재욱 위원 집행부 보증료네?

○남재욱 위원 재단에서 창원시를 못 믿은 거네?

○남재욱 위원 소상공인, 예.

○남재욱 위원 이것을 보증을 서 주면 이자를 싸게 빌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남재욱 위원 예.

○남재욱 위원 재단에서 갚아주고 청구를 하겠죠.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들은 돈을 적게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이 좀 큰 기업은 많이 빌리고 적은 소상공인들은 조금밖에 못 빌리죠, 보증을 서 준다 해도.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보다는 그야말로 서민 1인 기업이라든지 조그마한 기업 이런 기업들인데 1인 기업 이런 분들한테도 조금 혜택이 가야 하는 부분, 그런 것은 한번 조금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

○남재욱 위원 소상공인 보증 출연금입니다, 그렇죠?

○남재욱 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418페이지 여기에 보면 제일 밑에 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명서, 도계, 대동중앙, 봉곡, 반송, 가음정, 마산 부림, 창동통합, 북마산, 마산수산시장은 어시장이죠?

○남재욱 위원 아, 어시장 건너편에.

그리고 진해중앙시장 이게 전부 새롭게 만들어지는 잔치한마당입니까?

○남재욱 위원 매년 잔치한마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을 이만큼 더 해 준다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여기는 그냥 위탁을 합니까, 거기에?

○남재욱 위원 아, 상인회에?

○남재욱 위원 예,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어시장 축제에 보면 연간 1억 정도 행사 보조금을 주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어시장 축제에 가 보니까, 마산어시장이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남재욱 위원 백몇십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어떤 데는 110년 됐다 하고 어떤 데는 백이십몇 년이 되었다 하고 하여튼 100년이 넘은 시장인데 거기 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보조금을 돈을 이렇게 줘서 그냥 즐겁게 놀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데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그야말로 좀 특화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그냥 위탁해서 던져놓지 말고 같이 행사 준비부터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100년이 넘은 마산어시장축제 이것하고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가면 기존 행사하는 것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가수 불러서 무대 차려서 띵가띵가하고 먹자, 놀자 이러고 끝을 냅니다.

그러면서 계속 요구하는 게 “시장님!” 식사 자리에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여러분, 박수 치십시오.” 해서 박수 치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니,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마산어시장 그러면, 정말로 제가 안에 들어가 보고 놀랐습니다.

규모라든지 수산물 종류라든지 진열해 놓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세계적인 시장인데 그 세계적인 시장을 창원특례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콘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1억, 2억을 주더라도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명품시장, 동북아 중심 도시 창원시의 명품시장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10억을 줘도 나는 찬성하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축제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408페이지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금년에 저희 처음 하는 거죠?

○서명일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네 군데 하신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네 군데에다 하는 거네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시장에서 누가 신청하면?

○서명일 위원 2개 전통시장 중에서 신청을 하면 하는 거죠,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주요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서명일 위원 공모사업 신청?

○서명일 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개가 신청해서 네 군데를 선정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예, 지금 2023년도에.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금년에 하고 또 내년에 그 시장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시장이 또 공모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서명일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시장의 상인회에서 인력도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이것은 한번 매니저 사업하고 나면 그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배워서 다음에는 매니저가 안 되더라도 자꾸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좀 많이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질의 한 개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전부 다 아실 거고, 우리 지역에 가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태양광이 설치된 데가 많습니다, 동사무소부터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설치하면 한 몇 년 정도 갑니까?

○서명일 위원 거기 우리 시에서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설치된 데 리스트가 쫙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 가 보시면 경로당 같은 데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한 5년 정도는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치한 업체가.

○서명일 위원 그다음 관리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없어졌어요.

무늬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전기는 생산되고 있지만 집진할 수 있는 장비가 고장이 나서, 그런 것 혹시 보고받거나 이런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지역에 가면 거의 동별로 한두 군데씩은 있을 겁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설치는 되어 있고 만약에 시간이 길게 지나서 10년 차, 15년 차 되면 처음에는 100%의 전기를 생산했다면 노후가 됐으면 50%를 할 수는 있겠죠, 노후가 되어서,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집진하는 설비, 모으는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그걸 다시 제가 동사무소에 여쭤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방치 수준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조사하셔서 효율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은 돼야 할 것 같거든요.

○서명일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특히 각 우리 본청에서는 행정력이 현장에 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전체 수요 파악을 해서 고장 난 설비가 있으면 그 부분을 고치려고 하면 어쨌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예산을 좀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본예산이나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그 설치된 부분이 활용될 수 있게끔 강구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

말고 성보빈 위원님이 하신다 했는데 하고 할까요?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이고 성보빈 위원님 하고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성보빈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414페이지,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인데 200만 원씩 44개소 지원하시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목적 및 취지.

○성보빈 위원 간판 해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인프라 이게 들어갔는데 이 디지털 인프라가 들어감으로써 이 목적이랑 취지도 다른 것 같거든요.

앞서 말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랑은 좀 상이한 사업인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책자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래서 도비에 반납하는 걸로 기재되어 있는데,

○성보빈 위원 자부담이 있죠?

○성보빈 위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이게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마는 제가 전년도에 6,0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렸던 사업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소상공인 판로 개척 콘텐츠 제작비인데 이게 내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이랑 취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인데 공모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상권 지원을 위한 유튜브 제작이나 혹은 판로 확대 사업인데 이게 중복된 사업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기존에 소상공인 디지털 커머스 사업 이것도 그 내용에 유튜브 제작 말고도 판로 확대 사업을 적극 유치하겠다, 어쨌든 내용은 똑같은 거거든요.

이 사업에서도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성보빈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릴 부분은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신청년 부흥프로젝트랑 전액 삭감되었잖아요.

○성보빈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피켓 만들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게 결국 인건비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이게 지금 지출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지적했던 기업은 좀 부당하게 잘못 집행했지만 우수한, 잘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인건비를 주는 이 목적은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인건비가 지금 이게 전액 삭감되었으니까 조금 나름대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모색해 보셨습니까?

○성보빈 위원 종료되었지 않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안 들어오니까 이게 삭감이 된 건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 사회적기업들이 인건비가 필요했을 때 이런 걸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기업들은 어디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성보빈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성보빈 위원 예, 한번 조사해 보시고.

제가 그때 인건비 가지고 지적해서 되게 인색하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잘하는 우수한 기업들은 도와드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안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제가 이번에 행감을 비롯해서 계속 요청드리는 게 자체 예산은 좀 증액시켜서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지가 있으십니까?

○성보빈 위원 시설현대화사업 말고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긴급적으로 필요한, 전통시장에 좀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국장님 언론 기사 보니까 얼굴 크게 1월이랑 5월에 기사 났던데 전통시장 살려서 창원 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꼭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고.

○구점득 위원 417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바닥공사, 천정공사, 아케이드 보수공사 해서 몇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닥, 천정, 전기, 소방 그다음에 시원하게 해 줘야 하고 따뜻하게 해 줘야 하고 어디까지 해 줘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대형마트가 몇 개죠, 창원 관내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면.

○구점득 위원 거기 종사자가 누구입니까?

○구점득 위원 시민들이죠?

대형마트, 농협하나로나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가면 농수산물 어디 겁니까?

대부분이 경남 창원시 것이 80% 이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제로페이, 지역화폐부터 전부 다 막아 놓고 여기에 있는 분들은 지역주민들이고 직접적인 우리 엄마, 아버지, 언니, 오빠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만들기에 얼마나 공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시장만 줄 게 아니라 똑같이 줘야죠, 줄 것 같으면.

이 전통시장에 지금 현재까지 얼마만큼의 예산 지원이 됐는지를 우리 추후 일정으로 알 수 있어요?

○구점득 위원 여태까지 전통시장의 바닥공사, 천정공사, 아까 말한 소방공사, 환경개선사업, 매니저사업, 고객지원센터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확보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 다를 하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만큼 여태까지 지원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겠죠?

○구점득 위원 그렇죠?

여기에 416페이지 한번 보시면 봉곡시장 역시 쿨링사업이 있습니다.

이 전자게시대 설치가 지금 7억이 나와 있는데 이 7억이 어떤 전자게시대 설치이기에 7억의 예산이 필요한가요?

○구점득 위원 전광판 하면 그 광고 수입 누가 가져갑니까?

시에 옵니까?

○구점득 위원 시장 내 상인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시장상인회 수십 개 있는데 해 줄 수 있는 부분하고 안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이것 신청하는 사람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디자인 값도 나와야 할 거고, 맞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럴 때는 그것도 지원해 줄 겁니까?

○구점득 위원 나중에 달라 할 겁니다.

○구점득 위원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광고 수입은 그러면 그냥 10원이 되든 1원이 되든 어디로 갑니까?

설치는 우리가 해 주고 광고 수입료는 어디로 합니까, 그러면?

○구점득 위원 공익은 50% 할인을 해 주게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다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구점득 위원 왜 줍니까?

거기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계시장 되어 있잖아요.

○구점득 위원 그걸 하다 보면 한 군데 해 주다 보니까 봉곡시장 해 달라고, 좀 있으면 쿨링사업 끝나고 나면 명서시장도 해 달라 하겠죠.

이 7억 예산을 들여가면서 광고 수입료는,

○구점득 위원 상인회에 가져가고.

○구점득 위원 우리부터 하지 마십시오.

○구점득 위원 우리부터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부터 그냥 안 하시는,

○구점득 위원 그리고 봉곡시장에 외벽 도장사업 9,300만 원, 이것은 자기들 건물 쓰고 자기들 벽에 도장 공사, 페인트 공사까지도 우리가 줘야 합니까?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이것도 환경개선사업에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외벽, 416페이지에 있습니다. 외벽 도장 공사.

○구점득 위원 도에 좀 알아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왜 자기 집 쓰고, 자기 건물 쓰고 그 외벽 도장 공사까지.

외벽 도장 공사 우리 사업비 나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도에서 기준 정하고 도에서 선정되면 우리는 무조건 해 줘야 하는 거네요? 우리 시비가 50%가 들어가는데.

○구점득 위원 우리가 만약에 이것 타당성조사하고 검토해서 우리 시비로써 이것 50% 댈 수 없다 할 수는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 우리가 이것 삭감하고 나면 못 하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시장상인회에서 10%?

○구점득 위원 50% 대고 자기들 것 하라 해야지, 우리가.

이게 만약에 외부 여기 도장공사가 봉곡시장이 처음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삭감하면 못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삭감하면 못 하는 거죠?

○위원장 박선애 전통사업 선정합니다.

○구점득 위원 페널티 받죠? 그래.

그 페널티 받지 말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국·도비 가져와서….

어쨌든 이런 사업에 좀 신중성을 기해서 하시라고요!

도에 우리가 사업을 가져오고 공모사업을 하는, 지금 매니저가 여기 가서 하는 일들은 전부 다 공모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류 만들기.

이렇게 해서 줄 때도 우리가 해 줄 것과 못 해 주는 것은 선은 정확히 그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갑시다.

이게 시의원들이 발언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에서 수많은 불평, 불만들 저한테 전화 오겠죠.

받을 용기 있습니다.

왜,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렵고 할 때 같이 힘든 것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에 쓰시는 게 맞지 않나.

이 광고로 인해서 한 군데 해 줬다고 또 다른 데 7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 주는 것 또한, 전 상인회 모아서 간담회를 한번 해 주십시오, 뭐가 필요한지를.

공모사업이 됐다고 해서 시작하지 마시고, 알겠죠?

국장님, 아껴 씁시다.

아껴 씁시다.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도 좋고 전통시장 살리기도 좋은데 긴급한 소방, 안전 외에는 정말 올부터는 좀 아껴서 실질적으로 효과성 있고 효율성 있고 하는 데에 투자하자고요.

대형마트 이런 데 왜 배제합니까?

이럴 것 같으면 여기를 더 줘야죠.

더 일자리 만들고 있고, 더 세금 많이 내고 있고 한데, 맞죠?

○구점득 위원 제가 이 앞에는 시설을,

○구점득 위원 예, 시설에 대한 것도 이야기했고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뜻도 있습니다.

시장상인회에서도 좀 요구할 것들을 요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게.

○구점득 위원 그리고 전체를 위한 일, 내 상인회 하나만 갖고 갈 게 아니라 전체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을 다 함께 보자고요!

그랬었을 때 필요한 사업과 정말 할 수 있는 것과 그분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로 현실성 있게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드린 겁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기 전에,

○남재욱 위원 예, 추가 질의가 있어서.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의?

○남재욱 위원 예, 페이지 433페이지이고 사업조서는 51페이지부터 끝까지인 것 같은데 이것 관련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우리 투자유치단 이영순 단장님, 좀 심심하신 것 같아서.

위에 ‘반복’이라는 이 말은 뭡니까?

사업조서 51페이지부터 끝까지 보면 오른쪽 위에 반복이라고 표시해 놨네.

○남재욱 위원 계속 반복된다고요?

○남재욱 위원 여기 보니까 이게 재무활동 보전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쭉 이렇게 다 모아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금 4억 4,000에 8억 2,000을 보태서 12억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2,000에서 증액을 2억 9,000 해서 4억 1,600 정도 되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재욱 위원 이게 남은 돈이죠?

○남재욱 위원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남은 돈이잖아요?

○남재욱 위원 아니, 국가 재정도 어려운데 남은 것은 국가로 돌려주지 뭐 하려고 이걸 갖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아, 이번에 돌려주려고 편성한 겁니까?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국가 재정도 어렵고 해서 혹시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주머니가 가벼워야 해요.

비울 건 비우고 필요할 때는 또 당겨 쓰고 유동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남재욱 위원 국가 재정이나 지방 재정이나.

그래서 제가, 초선 의원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질의드리는데.

국장님 또 지역경제과장님, 오늘 쿨링존 또 전자게시대 이런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페이지 417쪽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나오는데, 제가 용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반송시장에도 폭염 재난대비 증발냉방장치 5억이에요.

그다음에 또 봉곡시장에는 쿨링포그 2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물안개 분사하는 것, 시원하게.

그런데 또 폭염재난대비 증발냉각장치도 있어요.

위에서 지원해 줘서, 똑같은 말이에요, 3개가 다.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내려올 때는 어떤 용어로 공문이 내려옵니까?

그 용어로 이렇게 좀 다 기재해 주면 안 돼요?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지금 예산 책에도 항상 그 사업명으로 그냥 명을 씁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폭염재난대비 증발냉방장치와 아니면 간단하게 쿨링포그.

그게 같은 거죠, 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그냥 이것 아케이드 안에 되면 사실 여름 되면 40도가 넘습니다.

원래 노천 그대로 놔뒀으면 공기가 순환되어서 안 들어올 건데 아케이드로 해 주다 보니까 공기가 안 통하니까 이게 안에 가면 막 훅훅 쪄요, 40도가 넘거든요.

그래서 쿨링포그, 증발냉방장치가 사실은 또 한여름에는 대부분의 식물이랑 생선들이 상하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 용어를 좀 통일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선애 예, 그런 걸 안내를 좀 해 주십시오.

페이지 42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시장매니저 사업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29쪽을 봐 주십시오.

이게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올봄에 개소가 됐는데 거기 다목적홀 현판 제작이나 소모품 구입, 다목적홀 시설관리 유지비 또 다목적홀 비품 집기류 구입 이렇게 해서 계속 있는데, 이게 경상남도하고 우리하고 반반씩이죠?

이게 지분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도가 6이고 우리가 4입니까?

○위원장 박선애 도가 6이고 우리가 4입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현판을 제작하거나 소모품을 구입하거나 집기류를 구입할 때 이 똑같은 계정 항목이 도에도 같이 60% 정도 올라옵니까, 아니면 이것 우리만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제 말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안에 있는 다목적홀이 창원시만 쓰지 않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예, 그러면 이 돈은 6 대 4가 아니고 우리 시비 100%네요?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100% 우리 돈이네요, 이것 100% 다 우리만?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우리 시비 100%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예,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

바로 그 위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게 아마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아마 내려보내는 돈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겁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이것을 왜 기정에 5,000만 원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4,000만 원이나 확 내립니까?

이것 필요 없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가, 지금.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이 마을기업은 민간이,

○위원장 박선애 맞죠?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 운영위원회를 지금 4년간 하고 있지만, 우리 누굽니까?

송미라 팀장님 담당이죠?

있지만 마을기업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개수가 똑같고 활성화가 매우 되기가 어려운 거라고 본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좀 많이 잡았다가 기정액을 많이 잡았다가 지금 이렇게,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잡아 놨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그것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예, 그러니까 너무 넉넉하게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걸 추이를 너무 정확하게 못 하다 보니까.

아까 늘 나오는 말이지만 정말 사회복지 쪽에 100만 원을 깎아버리고 10만 원을 깎아버리고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다면서.

예산실에서 돈이 없다면서 전부 다 100만 원, 10만 원을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이를 최대한 좀 하고 만약에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에 조금 더 보태면 될 건데 넉넉하게 미리 이렇게 잡아 놨다가 다 이렇게 다시 반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 하나 있고요.

이것하고 비슷한 게 정보화마을 있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그것도 전부 다 돌려놨더라고요, 정보화마을도.

지금 보시면 제가 페이지를,

○위원장 박선애 맞아요, 예.

그 정보화마을사업도 전부 다 지금 감액이 다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정보화마을도 문제가 많은 것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었죠.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고 사실은 별 필요가 없지 않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박선애 예, 예산을 자꾸만 이렇게 많이 잡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07쪽에 세입인데요.

한진기계 부지 임대료에서 이게 부지 임대료인데 세입에, 이게 왜 감액이 될까요?

○위원장 박선애 이게 예산액은 1억 1,100 얼마인데 기정액을 1억 1,600 얼마를 잡았다가 지금 500 얼마를 감액했는데 이것은 임대료에 뭐 변동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또 추이를 많이 잡은 겁니까?

세입입니다, 세입.

○위원장 박선애 아, 해지를 했네요.

○위원장 박선애 돈이 좀 남았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간 15분 했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나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회의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비 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