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경제일자리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일자리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일자리국장님, 경제일자리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나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을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은 책자 231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고 홍용채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먼저 249페이지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합성동지하상가 공실활용·활성화 대책 방안입니다.

거기 향후 계획에 보면 건설도로과가 협약해서 대현프리몰 관리 중인 곳을 공실 활용시 기간‧임대료 등 별도의 협의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서명일 위원 건설도로과가 무슨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아직 답변 못 받았습니까?

○서명일 위원 한 1년 됐죠, 그 답변 요청한 지가?

○서명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것은?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한 번 안 한다고 계속 놔두면 늦춰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구를, 저희 국 것은 아니지만 소상공인하고 이런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드백을 좀 잘 하셔서 빨리 답변이 올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다음은 314페이지 투자유치단에 대해서 우리 작년에 보면 예비비·기금 현황 투자유치기금 21억을 해서 2022년 10월 31일 지출됐는데 집행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 추진은 어떻게 되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 우리 지원금으로만 된 겁니까, 거기서 자기네 자체 투자가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관심 많이 가지시고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향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챙겨봐 주시고요.

○서명일 위원 이어서 315페이지,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이나 할 때 우리 창원시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현안을 파악하는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구축사업을 진행했죠?

○서명일 위원 315페이지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서명일 위원 구축되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월에 끝났습니까?

○서명일 위원 지금 현재 이 시스템 해서 혹시 문의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답변은 드렸고 아직까지 실적은 없겠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문의는 했는데 거기에 투자유치가 됐다든가 이런,

○서명일 위원 근데 이 부분이 또 우리 항상 부동산 투기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아무나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럼 우리 투자유치단에 담당 업무하는 직원들만 공개되고 타 공무원들은 그것을 볼 수 없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런 개방의 부분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 담당자는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 투자유치단이나 담당자한테 연락이 와서 거기서 공유가 되게끔 해야지, 그냥 전체 공무원들이 다 볼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또 차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다음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자 해서 그 입주자가 얼마나 지금 들어왔죠?

○서명일 위원 45%요?

○서명일 위원 거기서 우리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보면 사회적기업 중에서 예비가 있고 그다음 사회적기업이 선정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은 2년으로 하고 3번 연장해서 6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 유의사항에 보시면 입주자가 지자체로부터 인·허가 또는 인증 지정이 취소된 경우 입주 계약이 만료일 이전이라도 즉시 퇴거해야 한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예비 같은 경우에, 예비는 한 2년 하죠?

○서명일 위원 3년 합니까?

○서명일 위원 3년 하는데 이것 지금 생겼으니까 예비를 2년 한 업체가 있을 것이고 1년 예비한 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한 6개월 정도 남은 업체가 있을 때 예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못 받은 업체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럼 예비에서 한 번 인증을 못 받으면 그 업체가 다시 신청은 안 합니까, 아니면 재신청을 하는 규정,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예비에서 인증의 서류나 미비해서 인증을 못 받았을 때 그 기업이 그냥 일반으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다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럼 다시 인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뭐냐 하면 1년 남은 기업이 예를 들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입주를 해야 돼요.

입주를 했는데 계약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데 1년 만에 했는데 인증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막바로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 규정에 의하면.

그런데 이 기업이 다시 재인증을 시도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은 연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서명일 위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서 이 규정이 빠져야지만 지금 현재 예비 기업이 입주를 할 수 있는데 기간이 한 1년 남았는데 그런 부분이 불안해서 못 하는 경우가, 저는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서명일 위원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늘 고생하시는 나재용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56페이지,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박주호 과장님, 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5월에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한 테이터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특히 제가 지역구가 마산인데 오동동전통시장이나 산호동전통시장이나아마 누비전 발행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품권 발행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럼 전반기에 150억 발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홍용채 위원 그럼 후반기에 850억도 이제….

○홍용채 위원 전통시장에서는 전반기에 좀 발행을 많이 했으면 말이 많이 없을 건데 전반기에 워낙 없다 보니까 더 전통시장에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홍용채 위원 충분히 아는데 전반기에 한 500억 정도 발행을 했으면 덜 문의가 왔을 건데 문의가 많은, 하여튼 지역상품권 누비전이 굉장히 중요한 게 가만히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밖에 안 갑니다.

누비전을 발행해야 우리 전통시장에 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누비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젊은 사람들은 전통시장을 오지만 그 기회에 또 전통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면 이런 좋은 부분이 있더라 해서 계속 또 누비전 안 가지고도 올 수 있거든요.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시책이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시책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어차피 1,000억 정도 발행을 하는 데 전반기에 좀 발행을 했으면 전통시장에서 많은 이야기가 없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혹시, 어차피 정부의 기조는 따라가야 되고 내년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전반기에 좀 많이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발행을 할 때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 적게 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없으면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넣어서 전반기에 좀 많이 해 주시는 게 민원이 안 적어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을 요구할 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용채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2% 정도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왔다 갔다.

○홍용채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전반기에 배정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홍용채 위원 다음은 257페이지.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소상공인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이 마산가고파상가에 있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창원시 연합회가.

작년에 예산 쓴 걸 보니 1억 4,400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그 연합회 총 인건비하고 들어간 겁니까?

○홍용채 위원 지회는 9,600만 원 되어 있네요.

지회 5개 구청에 아, 1억 2,100만 원.

○홍용채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회에 서포터즈 활동하는 그런 분들하고,

○홍용채 위원 지회 임대료는 보통 보니까 한 30만 원 지원이 되더라고요, 한 지회마다 5개 정도.

30만 원 되고 전기세 한 10만 원, 사무비품 10만 원, 음료 10만 원, 대충 합계가 한 60만 원 정도 각 지회마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홍용채 위원 월요.

○홍용채 위원 그래서 9,600만 원이 드는데 여기서, 그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회원 수가 회원구가 최고 많습니다.

48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한 6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모집한 인원수 해서.

그다음에 진해구가 많고 나머지는 100, 100 얼마고 총 한 1,500명 정도 되네요, 소상공인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홍용채 위원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사무실에서 상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바깥에 나가서 상담하는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상인회 와서도 상담하고,

○홍용채 위원 그 전화 상담을 어디서 합니까?

각,

○홍용채 위원 다섯 군데 있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다섯 군데 그 사무실에 출근해서 한단 말입니까?

○홍용채 위원 6시간씩, 한 구에 2명입니까?

○홍용채 위원 보통 한 5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달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많은 게 이게 참 애매모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회원구 같은 경우는 한 600명 회원이 되는데 사실 소상공인 회장이나 사무국장이 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자기 일도 해야 하고 하는데, 상인회를 관리해 줄 사람이 사실 필요하다 하더라고,

한 600명 정도, 사무실 정식 출근을 해서요.

그렇게 한다면 5개 구청에 다 직원을 두려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80만 원만 준다 해도 월 1,000만 원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0만 원 되는데, 이 상인회 회장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서포터즈를 이용해서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오전에만 근무하고 오후는 자기 서포터즈 역할을 하는 그런 방향은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홍용채 위원 이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꼭 사무실에 직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서포터즈를 잘 운영해서 같은 업무를, 페이를 좀 더 주더라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묘안을 선택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무실도 좀 봐주시고 또 서포터즈 역할도 하고.

○홍용채 위원 회원구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구도 만약에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 서포터즈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 한번 연구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소상공인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러고 나서.

여하튼 소상공인 힘이 되도록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끝났습니까?

○홍용채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음에는 328페이지.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골치 아픈 것 지나간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5월에 현장 방문을 했다 아닙니까, 그때 또 잘 설명해 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럼에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큰 시설이 장기 표류돼 있어서 정말 안타까워서 한번 물어봅니다, 과거는 안 묻겠습니다.

지금 운영사모집위원회가 선정해서 출범되었던 건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선정위원회, 그럼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홍용채 위원 지금 운영사를 또 찾고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요.

○홍용채 위원 다행히 운영사가 모집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계속 딜레이 시킨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나요.

제 생각에는 영역별로 나누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투트랙으로, 꼭 운영사 빨리 안 구해지면,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용채 위원 운영사를 한쪽으로 해 줘야 된다, 이 말이네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빠른 운영사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 이말이네요?

○홍용채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한 달에 관리비가 몇천만 원씩 나온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여하튼 운영사를 빨리 찾아서 정상 운영을 조속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용채 위원님에 질의 이어서 328페이지 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SM타운은 사실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영순 단장님, 제가 질의가 좀 길더라도 잘 들어 주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질의드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가 2021년 4월 준공 처리한 것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사용 승인이다.

실시협약에 따른 내부 시설 공사 및 장비 설치 등을 기해 관계자의 출입이라든지 구조물 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준 것이다.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직 시설공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처럼 실시협약의 당사자들이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전임 집행부 당시 투자유치단은 이를 강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발동했는데 그게 바로 실시협약 해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창원시 집행부가 이를 뒤집고 실시협약 해지를 한 것은 창원시의 잘못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감사 결과 중간발표라는 듣도 보도 못한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고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되었고 사업시행자께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법원 재판을 중도 포기하고 화해를 요청했다.

화해의 결정 이후에 실시협약 이행보증금 101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사가 해야 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전액 돌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장하신 것처럼 이미 준공검사가 났으므로 꼭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이행하지 않은 의문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금액은 제외하고 돌려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운동경기를 하는 중에 심판에게 졌습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고요.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업체에 공사 이행보증금 조의 101억 원을 전액 돌려준 것은 저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돈을 전부 돌려줬는지 이유 없이 시민의 혈세를 개인사업자에게 그렇게 선심 쓰듯 돌려줄 리가 무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희 위원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모두 발언에서 실시협약에 따른 내부공사라든지 장비 설치 등을, 콘텐츠라든지 그것을 완비한 상태다 하는 게 실시협약의 강제조항으로 보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 생각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SM타운 건물이 창원문화복합타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려면 누가 사업자로 들어오든 간에 SM과 약속했던 시설로 공사가 되어야 할 것인데 신규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새 사업자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소 공사비가 50억에서 10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김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이 SM타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웨딩이라든지 상업시설 등 다른 용도로 변형될 경우에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라든지 아티움시티 상가 등 인허가 사항이 원인이 뭐가 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하고 김수현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SM타운이 아니고 창원문화복합타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비비를 준비했다가 소송 관련 이런 부분에 책정을 해서 물어주는 이런 경우를 최소화하라는 입장에서, 한마디로 단디 했으면 이런 일을 안 이루어졌을 건데 단디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정책 과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요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이걸 우리 투자유치단장님께 조금 전하겠습니다, 이것 좀….

부정적이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로봇랜드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좀 늦게 창원문화복합타운 이것을 보고 우리 국장님과 단장님, 일전에 한번 만나고 협의 중이죠?

그 부분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처음에 로봇랜드 관련 저것은 경남도하고 우리하고 좀 반반씩 되어 있고 주최가 경남도라서 문제가 있고,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우리 창원시 자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운영하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참고로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 제가 자리를 비워서 지역에 갔는데, 주민자치회에.

오늘 이 회의실이죠, 여기 행감이.

○위원장 박선애 예.

○남재욱 위원 어제 주민자치회에 갔더만 우리 내서읍 인구가 7만 3,000까지 갔었어요, 한 9년 전에.

지금은 6만 1,000 얼마 밖에 안 됩니다.

거의 9만 내지 10만이 빠졌는데,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어제 주된 회의 내용이 창원시에서 주민자치회에 1년 주는 돈이 2,000만 원 사업비를 주는데 2,000만 원 가지고 4개, 5개 분과에서 이 2,000만 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토론을 심도있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진행 과정도 보고.

작년에 하는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도 제가 지켜봤는데 주민자치회원들 역량이 또 향상이 된 것 같고 시정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높아진 것 같고 한데, 거기서 제가 뭘 느꼈냐 하면 2,000만 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쪼개서 사업을 할 것이냐 단일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런 토론을 하는 걸 보고 지금 결산 심사, 우리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이월액이 몇십억씩, 불용액이 몇십억씩, 반납액이 몇억씩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수지 균형의 원칙에, 건전 재정에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각 간부 공무원들, 과장님, 이것 자체적으로 50% 정도 정리를 좀 해서 그야말로 창원시에서 경제일자리국이 모범을 보이는 그런 국으로서 탈바꿈 한번 해 볼 생각 없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니까 작년 2021년도에 행감 지적사항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처리 내용, 향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짚어…. 이게 공공배달앱 누비고, 올 2월 15일 출시가 됐다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외식업업체는 중앙회입니까, 지역입니까?

○남재욱 위원 외식업협회, 다 구별로 있는 것 말이죠?

○남재욱 위원 그래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일단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설시장관리실태점검 이 부분, 이것 지난번, 내용을 보니까 사용자를 일치하고 무단 변경하는 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하는데, 이것 진해에 있는 경화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 정리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남재욱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관계자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방법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은데 함께 고민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완벽한 해결은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복잡, 다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자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서 소통을 하면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또 양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소통을 몇 회나 해 봤습니까?

○남재욱 위원 거기 이해당사자들 그분들만 만났습니까?

안 그러면 그 상인회도 있고 시의원분들도 있잖아, 여기 최정훈 위원도 있고, 누구입니까, 전에 발의하신 의원님.

정순욱 위원님, 이런 분들하고 거기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상인 관계자분들하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임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라도.

○남재욱 위원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시청에서는 크게, 보고만 받고 이런다는 거네요?

○남재욱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어제 어디 모 단체에 가니까 그 담당 과장님은 동장으로 계신데 그분도 열심히 하다가 거기 가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여기 얼마나 계실 겁니까?

(웃음소리)

얼마나 계실 것 같습니까?

○남재욱 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함께 고민을, 최선을 다해 봅시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270페이지에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에는 시장 상인회랑 번영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김수혜 위원 시장 내에서 이 상인회와 번영회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김수혜 위원 지금 예산도 그렇고 전반적인 사업이 이제 상인회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번영에서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풀려는 노력이라든지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시에서 좀 중간자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또 화합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번영회에서 요청을 하셔서 지역에 국회의원님과 시의원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하 어시장 맞은 편에 보면 장기간 좀 폐쇄된 공간에 대해서 민원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수혜 위원 그쪽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지금 이렇게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김수혜 위원 장기간 이제 방치되다 보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맞은 편에 바로 또 어시장 상인분들이 장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악취라든지 위생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도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해 주실 수 있으니까 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리고 올해 고객지원센터가 준공이 되었는데 개소식은 따로 계획이 없으십니까?

○김수혜 위원 그 안에 공간 보면 상인회 사무실도 있고 쉼터도 있고 프로그램 공간도 있는데 안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센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홍보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장에서 어린이 사생대회라고 애들 그림 그리고 시장 체험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규모에 비해서 좀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날도 참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수혜 위원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거든요.

○김수혜 위원 그날 보면 유치부랑 어린이, 초등학생들 위주로 학부모 같이 동반해서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굉장히 그렇게 크지 않고 소규모였고 예산이 많이 좀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김수혜 위원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시장을 좀 활용해서 시민분들이 같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을 또 진행 함에 있어서 상인분들의 화합 그게 일단 우선일 것 같고 그 화합을 함으로 인해서, 또 사업 그런 효과들도 좀 좋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김수혜 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

올해 3차년도로 이제 들어섰는데 올해 계획을 좀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2차년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보여지는 성과라든지 보이는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훈 위원님 하고 이종화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시장 질의가 나와서 시장에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화시장 상인회 회장이 누구시죠?

○최정훈 위원 지금 계속 회장직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 임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최정훈 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되셨어요?

○최정훈 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이나 계장님들 아시는 바 있습니까? 없으세요?

○최정훈 위원 예?

○최정훈 위원 아직 재판이 진행 안 됐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계신 거네요?

○최정훈 위원 확실합니까?

○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공설시장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공설시장이 창원시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의 입찰을 통해서 배정을 받고 그 배정받은 분들은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공유재산을 배정받은 점포의 경우에는 매일 매일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최정훈 위원 그런데 의창구에 가술시장의 경우에는 점포 수가 7개예요, 1929년도 개설이 됐다고 하는데.

공설시장의 점포 장옥이라는 게 점포 하나당 솔직히 몇 평 안 되잖아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7개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점포가 서너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장옥 하나당 몇 평입니까?

보통 장옥 하나가 지금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최정훈 위원 장옥 하나당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럼 이 가술시장 전체가 공설시장만 있는 건 아니겠네요.

다른 일반 점포하고 섞여서 큰 시장을 이루고 있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경화시장도 공설시장이지만 경화시장 전체가 공설시장은 아니잖아요?

공설시장도 있고 다른 시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쳐서 전통시장으로 부르는 건데,

○최정훈 위원 가술시장은 그렇지 않은 겁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는 마산역 번개시장도 공설시장인데 이것은 비교적 최근에 개설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 이것도 장옥형, 골목형 섞여서 점포 수가 총 109개인데 이때는 공설시장이 원래 공유재산에 있던 것들을 시장으로 바꾼 겁니까, 아니면,

○최정훈 위원 철도청의 부지를 임대해서 공설시장으로 만들어서 민간에 입찰을 통해서 분양을 해서 시장 형성을 한 거네요?

○최정훈 위원 관 주도로 형성된 시장이네요, 그러면?

○최정훈 위원 이용로는 시에서 부담한다.

○최정훈 위원 임대료.

그럼 공설시장에 들어온 상인들은 따로 임대료를 안 냅니까?

○최정훈 위원 계약 맺어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입찰 계약으로 맺어서.

임대료를 안 냅니까, 상인들이?

○최정훈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면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운영을 좀 더 원활하게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진해의 공설시장은 전부 다 3일, 8일, 4일, 9일, 5일, 10일 이렇게 다 5일장으로 열리잖아요.

이 5일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상설시장으로 바꾼다면 공설시장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지역 상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부서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최정훈 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공설시장을 상설시장으로 하면 다 장옥과 점포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대부분이, 그런데 5일장 같은 경우는 장마다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도로를 점유해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도 지금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 아마 답이 없으실 테니까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뜻은 아니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정훈 위원 공설시장으로 지정을 받아도 5일장의 또 임대료를 받고 앞부분을 임대를 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직 모르세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가서 질의드릴게요.

경화시장 전통시장 문제로 들어가면 그 부분이 포함되죠?

○최정훈 위원 예예, 그것도 포함 안 됩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앞에 도로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시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최정훈 위원 건설도로과에서 5일장을 관리합니까?

○최정훈 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최정훈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있으신 것 같은데.

○최정훈 위원 관련 질문 여기까지 드리고, 시간이 지났네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 뒤에 이종화 위원님 책정되어 있고 김남수 위원님인데, 최정훈 위원님과 관련된 그런 사례가 저희도 있어서 저는 알고는 있거든요.

저희들 일요일마다 열리는 신마산번개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해 달라고 상인회 회장님과 상인들이 왔는데 이게 될 수가 없는 이유가 건물이 없고 도로에다가 탁 펴 놓고 며칠에 한 번씩 상설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정기적으로 며칠에 한 번씩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될 수가 없는 게 어떤 법령에도 없고 그다음에 도로점용료도 내야 하고, 불법이고, 도로점용료가 그냥 작은 수치가 아니고 엄청 수억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민원으로 찾아와도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우리 최정훈 위원님도 얘기를 했듯이 이런 것들이 전통시장은 상설적으로 며칠에 한 번이지만 열리니까 해 달라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우리 시에서 또는 전국에도 이런 형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상위, 위에 중앙부처로 올려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민원적인 차원을 해결할 수 있는 법령을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의논해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하고 김남수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반갑습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저는 지적이기보다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249쪽 아까 홍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올해 작년의 반 수준, 1,000억 원 정도 발행 예정인데 아직 150억밖에 발행을 안 했죠?

○이종화 위원 할인율은 7%고요?

○이종화 위원 7%로, 예정입니까, 이제 적용하는 것은?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김해는 인구가 우리 반이에요, 53만 명인데 정부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070억 발행을 올해 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제는 23만 명인데 1,162억 원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김해는 35만 명인데 1,898억 원 예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반응이 좋겠죠.

그랬는데 여기도, 김해는 할인률 5%예요.

그리고 거제는 7%이고 양산은 7%인데,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양산 같은 경우는 1월 설날 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추석에는 10%로 할인을 해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발행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찾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소비자가 결국은 지역사랑상품권 구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낮아질수록 외면하게 되면 결국 이것은 발행을 한다 해도 그렇게 큰 호응도를 못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237쪽에 보면 집행률이 83.2%면 이월, 불용, 보조금 반납 해서 16.8%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근데 이 부분을 해마다 연말만 되면 도로 공사 시작하면 시민들이 돈 남아돌고 연말 됐나 보다 하는 말이 나올 만큼 굉장히 한꺼번에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이월해서 이걸 제대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애초의 계획을 잘 세워야죠.

잘 세워야 되지만 그렇게 허투루 한꺼번에 쓰는 것보다는 제대로 이월해서라도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전부 사고이월이다, 그렇죠?

사고이월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진해중앙시장입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진해중앙시장인데 사업 완료로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사업 완료를 다 끝낸 겁니까?

○이종화 위원 고객지원센터도 완료가 되고 다 완료가 되었다 이거죠?

○이종화 위원 예예, 그것은 충분히,

○이종화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이게 사고이월로 해서 완료가 됐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인프라는 다 구축되어 있죠?

○이종화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수혜 위원님이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하고 연관돼서 하는 건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들, 이 전통시장 하면 연세 드신 분들만 간다고 자꾸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도 요즘 전통시장을 많이 찾거든요.

그분들의 제안이 뭐냐 하면 주차권이란 말이에요.

주차권인데, 주차료 문제인데

전통시장에 오랜만에 가서 어렸을 때 국수도 사 먹고 수제비도 사 먹고 애들한테 구경을 시켜 주고 해서 시간이 되어서 나오면 주차권이 거기서 1장 주는데, 점포마다 받았다 할지라도 주차 결제할 때는 1장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상권도 살리고 추억도 더듬고 해서 가서 애들 데리고 놀았는데 나오면서 그 몇백 원 주차료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차 문제를 하실 때 가게마다 정산을, 주차 관리를 상인회에서 합니까?

○이종화 위원 다른데 그것을,

○이종화 위원 그것을 점검을 하셔서 그 장수대로, 그 장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소비를 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료를 무료로 할 수는 없지만 그 주차권을 지급할 때 주차료를 추가로 무는 일이 없도록 해 주면 차를 가지고 가는 젊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을 거거든요.

요즘 그쪽으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하는데 그 돈 얼마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달라는 제안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

○이종화 위원 그리고 또 일단은 전통시장이 자꾸 안 된다 하는데 그 전통시장이 안 되는 것이 해가 지면 깜깜하다는 거예요.

깜깜하면 안 가죠, 물론 상인들도 오래 있지는 않겠지만.

가게도 있고 음식도 있고 한데 자기들이 퇴근길에 가서 무얼 한 개를 먹고 싶어도 깜깜해서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밝기, 그 주변의 밝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특히 진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대한 국가 예산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만 더 서비스를 강화한다면 제대로 살아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창원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승진 과장님께서 너무 쉬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일자리창출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3페이지입니다.

취업지원협의회 위원회가 있는데요, 어쨌든 2022년도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취업 관련 창업이나 시책 발굴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모아야 되는 그런 요구가 있었을 건데 이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이유하고 이 위원회 원래 목적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어쨌든 창원시의 가장 큰 위기는 인구 감소이고 창원시 인구 100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어떤 선도적인 역할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위원회를 운영하셔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취업, 창업에 대한 시책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전년도에, 2022년 11월인 것 같습니다.

창원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재개정하셔서 2023년도부터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전에 설명은 들었지만 올해 2023년도 들어와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시책들이나 센터 운영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외람되지만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통과 또는 센터 설치, 위탁 이런 과정을 거칠 줄 알았는데 달리 고민하셔서 기존 일자리센터를 활용한 방법들을 찾아내신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운영해 보시면 장단점이 나올 건데 보완을 하셔서 어쨌든 중장년에 대한 지원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다음 투자유치단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페이지 33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단에서 일반 기업 유치에 대한 노력도 하시고 공공기관에 대한 유치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김남수 위원 여기 타깃 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 기관이 선정된 사유와 이 3개 기관이 창원으로 유출될 가능성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수 위원 창원으로 올 확률이나 시기를 가늠하신다면….

○김남수 위원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총선도 있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례법이 6월 9일 날 통과되었고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를 꾸려서 이전에 했던 지방 혁신에 관한 문제, 공기업들이나 이런 지방 이전에 대한 동력들을 부여하는 동기가 부여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런 법령 개정에 맞춰서 또는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희망하는 공공기관이 창원시에 올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나머지 추가 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 식사하고 할까요?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식사를 하고…. 40분이기 때문에 아직 한 분 더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안 한 분, 구점득 위원님도 10분 이상 못 하니까.

(웃음소리)

○구점득 위원 10분하고 나갑시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10분 하시고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창원시지회가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작년 22년도에 구청별 사업비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본다면 1억 5,000 정도의 창원시 소상공인에 집행 내역을 보면 50%가 인건비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업 안에서는 하는 일이 주로 법률상담, 노무상담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의 상담사는 주로 민원 전화라든지 상담업무보다는 그냥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업무 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질문들이 대부분의 상담 내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조금 전에 홍용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청별 나가고 있는 1억 2,000에 대한 사업비 역시도 중복 지원입니다.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1년에 구청에서 법률상담을 해서 이벤트식으로 하고 있고 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역시나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효율성도 높이고 정말 소상공인들의 법률이나 노무상담을 할 것 같으면, 제가 2020년인가 19년도에 아마 제안을 드린 적도 있을 텐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노무 아니면 법률상담을 하되 전문적이고 정말 소상공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법적인 잣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정확히 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격주로 해서 이런 노무사분들,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을 모셔서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겉핥기식의 상담이 된다면 지원하고 있는 우리 목적이 없다는 거죠.

이럴 것 같으면 전통상인회도 있고 김수혜 위원님께서 말하는 우리 상인회 안에서도 협의체가 또 2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여기 시장 활성화 사업 역시도 여기에도 교육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상담도 있고 다 이런 역할들을 중복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청으로 갈 건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담당자께서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황 추진에 대해서 면밀한 자료를 갖고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원을 해서 있어야, 존재 여부가 있어야 하는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들어 주고 있는지, 구청에서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다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일부분 가져가서, 일의 일부분들을 가져가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걸 면밀히 살펴봐서 이 사업의 앞으로 방향성을 다시 정해줘야 할 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한 3년 차가 넘었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상시근무자가 필요할 때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열악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자기 주 업무,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무실에 몇 분이나 오실까.

이 소상공인연합회 창원시지회에 몇 분이나 진정 노무상담이나 이것을 필요로 인해서 이 기관으로 찾아올까.

이분들이 제일 급하면, 법적으로 민원 해결이 있으면 어디로 오냐 하면 경제교통과로, 구청으로 제일 먼저 오든지 하거든요, 아니면 시의원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명확한 사업을 주되 명확한 일을 할 수 있고, 로드맵을 짜주든지 아니면 자기들한테 어떻게 할 건지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으세요.

○구점득 위원 제가 여기 시 연합회에서 정말 엄청난 양의 상담일지를 한 페이지도 안 남기고 다 봤었어요.

그래서 엑셀 파일에다가 이 상담일지에 대한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너무나 단순 전화상담이었고 누비전 관계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시근무자를 줄이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전문가를 들여서 소상공인한테 홍보를 하세요.

창원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첫째 주 수요일 날 노무에 대해서 한다 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이 시간을 내서 이 기관을 찾아오게 만들고 역할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얘기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아니, 있는 것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주되 역할을,

○구점득 위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 활성화 지원, 전통 상인, 우리 재래시장에 연간 지원하는 국·도비를 합하면 얼마 정도 되죠?

○구점득 위원 내가 내 직업을 갖고 내가 투자해서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바닥 공사, 천장 공사, 누수 공사 거기에다가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을 교육이라 한다.

자, 우리 복지관 가서 구청마다 노인복지관 다 있어서 연령별로 문화적 혜택 다 받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각 도서관에 다 있고 구청별로 다 있고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문화센터 다 가지고 있고, 근거리에, 그리고 동사무소에 갖고 있고 거기에서 주민자치센터에도 또 갖고 있고.

우리가 어디까지 문화사업에, 고객지원센터에 문화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이것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구점득 위원 형편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도 너무나 사회적으로 복지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넓혀져 가고 있는데 자기의 생업에 달려서 정말 국가적으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100% 해 줘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것, 자기를 아끼기 위해서 시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도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나 구청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창원시 재정 어디까지 마이너스 갈 건지 걱정됩니다.

정말 국·도비로 전통상인회에, 재래시장에, 소상공인에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더 달라고 더 다양한 사업을 갖고 와서 행사비까지 지금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 내용을 보면 다 중복성, 반복성, 일회성.

전통시장의 친절 교육 이것 역량 강화 한번 보십시오, 이 1,800만 원 내용의 친절 교육에 어떠한 교육 내용을 담고 사업하고 있는지.

그런데 늘 하던 거니까 꾸준히 그냥 주고 있고 예산 편성해서 그냥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이제는 친절 교육할 때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 1,800만 원 보세요.

1인당 5만 원, 이건 식비겠죠, 오신 분들.

친절 교육을 먹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으로 인해서 내 인식 변화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에요?

친절 교육이라는 건 눈높이에 맞는 상인회, 내가 대하고 있는 이 일에 접할 수 있는 분들한테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교육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1,800만 원 그냥 퍼주고 있는 거예요, 매년.

○구점득 위원 전통시장 매니저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구점득 위원 매니저, 주로 거의 50% 이상이 국·도비 지원사업의 서류 작성 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상인회에 지금 고객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재래시장이 크고 작고 간에 전부 다 고객지원센터를 넣는데 고객지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시장에 오는 고객을 위한 지원센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상인을 위한 고객지원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로 나가셔야죠.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을 여기까지 펼쳐나갈 건지, 할 수 없는 부분은 정확히 잘라서 이제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우리가 가정으로 치면 가장이 들어오는 수입에 맞춰서 생활을 하듯이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일반 예산이 얼마인데 여기서 넓혀 갈 수 없는 부분을 전달하시라고요.

○구점득 위원 모든 민원을 시에서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밥도 먹여 달라 하겠습니다.

적자 나면 적자 보존 다 해 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의원님들 인식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는 거죠.

민원에 대해서 대처 능력도 시의 예산과 시의 정책과 국가적 정책에 반영해서 개선해야 할 것은 확실히 개선하고 정말 불편한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해 줘야 하는 창원시 지역경제과, 경제일자리국으로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힘드세요.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나감으로써, 챙김으로써 오는 업무 능력 저하가 이런 데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이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서 안 되는 이유와 삭감 이유를 전달하셔서 본예산에서는 제가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속 많이 있어서, 추가 질의가,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 속개는 2시 이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추가 질의 끝나고 이제 성 위원님 차례입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270페이지고요,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질의하니까….

(웃음소리)

우선 나재용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분들께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창원시 관내에 77개소가 있고 우리 성산구가 21개소 제일 많고 어쨌든 많고 적음보다는 전통시장이 시설현대화사업 말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습니까?

○성보빈 위원 시설현대화사업 말고 아까 주차환경 개선사업 있다 하셨는데 거기에 전년도 집행했던 금액이랑 그리고 올해 계획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시장현대화사업에 매년마다, 이게 2020년도부터 자료인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보빈 위원 20년도부터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눈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 말고는 짜달시리 본인들의 민원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27개소가 선정이 되었고요, 21년도에는 1개소만 됐어요, 1개소.

보세요, 2021년도에 선정된 곳이 진해구 진해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인데 이 고객지원센터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만 시장별 균등성에 대해서 조금 어긋나다 생각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시에서 취합하고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성보빈 위원 방법론적인 것 말고 도에서 심의를 하지만 지금 시에서도 전통시장을 등록한 77개소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런 의무나 책임이 없으면 뭐 한다고 그것 관리합니까, 뭐 한다고 등록합니까? 등록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시가 경남도 도비라고 해도 창원시의 시장에 사업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렇게 1개소밖에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신청 건수가 작았다니요.

29건이나 신청했는데 이게 신청 건수가 작은 겁니까?

○성보빈 위원 아, 작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2021년도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때는 1개소 되었다가 또 그다음 연도에는 5개 선정되었다가 그다음 연도는 막 왕창 이렇게 많은 시장이 선정이 되었어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설현대화사업이 40억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도에서 경남 전체 지역을 커버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겠는데 1개소 선정된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런데 보면 연속적으로 지원받은 시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급성,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선정했다고 저는 알고, 지금 과장님, 제가 여기 혹시 왜 있습니까?

제가 지역구 시의원인데 왜 있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독립적인 의원들이, 대의 기관이잖아요.

저는 오늘 그동안 1년 동안의 민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을 대변하고자 몇 가지 애로사항과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우리 지역구에서 저를 뽑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오늘 아침에 8시쯤에 상남시장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상남시장에서 공교롭게도 지난 9일, 여기 상남시장이 4일, 9일 열거든요, 5일 장이니까 요.

지난 9일 토요일에 냉난방기, 냉온수기가 고장이 났어요.

거기가 중앙관리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니까 상인들이 출근을 못 했어요, 더워서.

지금 이 정도로 시급한 상황인데, 내가 이것 왜인가 해서 알아봤는데 상남시장이요, 2000년도에 개설이 되었어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24년째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중앙 냉난방기가 24년 되었다는 말이죠.

아주 노후화되어서 교체할 시기가 된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상남시장이 9일 날에 막 상가 상인분들 전화 오신 거예요, 에어컨이 안 돼서 더워서 장사를 못 하겠다, 퇴근을 빨리해야겠다, 출근을 못 하겠다.

그래서 아니, 그 냉난방기 그것 수리하면 안 됩니까 하니까 수리가 안 된답니다, 오래되어서.

왜냐하면 중고제품으로 이때까지 갈아 끼웠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어서 수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남시장이 사실 77개소 전통시장 중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상인분들이 장사를 못 하게 되면요, 당연히 손님들도 발길이 끊기겠고 그러면 맨날 시에서 전통시장 살리자, 살리자, 경쟁력 강화시키자.

국장님께서도 전통시장 강화시키자고 뉴스에도 몇 번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이 존립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그걸로 이것을 1개 교체하려면요, 5억 정도가 돼요.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에 상남시장이 5억 정도로 올리셨다는 말이죠.

○성보빈 위원 지금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5억 4,200만 원 올렸는데 이것 보시면 사실 선정되기 위해서는 저예산이 선정되기 쉽습니다.

보시면 전부 다 5,000만 원, 7,000만 원짜리가 많이 선정되었어요.

그렇다면 올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이 에어컨에 대한 희망과 열망을 가진 상남시장 상인분들은 5억 4,000만 원 정도의 고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선정될 확률이 희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번 해 여름에 장사는 그 땡볕에서 더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정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수리를 한번 했는데 다시 고장이 났대요, 스톱이 됐대요.

그래서 냉온수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수리를 해서 지금 100%에서 30% 정도 효용이 올라왔고 그 정도 바람은 선풍기 정도의 바람이에요.

그래도 덥습니다.

그리고 냉온수기 B는 완전히 박살 났습니다.

아예 가동할 수 없는 완전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냉온수기 B를 교체하려는 생각인데 어쨌든 이번 여름에는 지금 상남시장 상인분들은 장사를 못 하게 생겼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성보빈 위원 그런데 개인인데요, 과장님, 전통시장은 공용화장실이랑 에어컨 그리고 주차장 여러 가지 것들, 승강기 이런 것들은 결국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지역주민이고 시민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시민들, 주민들은 전통시장 발길이 끊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우면 안 갈 것 아닙니까.

백화점의 에어컨이 안 된다고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성보빈 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고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 전부 다 작년에 오셨나요?

금년에 오셨나요, 전부 다?

○서명일 위원 우리 페이지 278페이지, 279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소기업 육성 시책 추진 현황,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이 사업이 스마트혁신국에서 언제 이쪽으로 이관되었습니까?

○서명일 위원 뒤에 팀장님도 계실 거고 전부 다 계실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 말씀 한 개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강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국에다 열심히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여기 국이야.

(웃음소리)

적어도 업무가 이관된다고 하면 이관하는 부서에서도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하겠지만 작년 10월에 이관되었다고 하면 지금이 6월입니다.

담당자가, 과장님 바뀌고 국장님이 바뀌고 이게 업무의 연속성인데 이관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관을 주는 부서도 이야기를 해 줘야 하지만 이관을 받는 부서에서는, 특히 상임위한테 저는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명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에 보면 또 2023년 업무보고에 보면 이 내용 없습니다.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만 있었어도 그때 저희가 지적할 수 있지만 국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개월 동안 업무를 받았는데 이야기도 없어.

저기 보낸 부서도 저희 상임위인데 이야기도 없어.

받은 부서도 상임위인데 이야기도 없어.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 찾아봤는데 2022년 10월이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면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했다고 신문에 난 것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 가셨죠?

○서명일 위원 신문 보고 국장님은 뭐 한다고 갔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국이 다른데.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드린 거고, 업무가 이관된다든가 업무 이관을 준다든가 하면 우리 국은 아니지만 우리 일을 다른 데 줄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계획이 서고 하면 이관 결정 나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이고 이관이 완전 결정 나고 10개월 동안 이야기 안 하는 것은 억수로 큰 문제고.

이관 계획을 집행부에서 세울 때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서명일 위원 맞지요?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누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 누비전에 저희가 발행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서명일 위원 2,050억요?

2,050억 발행했는데 그게 지류로 발행하든 뭘로 발행하든 쓰고 나면 돈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얼마 지급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실 때 누비전이라는 그 상품 자체가,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됩니까?

○서명일 위원 도움이 되죠?

○서명일 위원 성보빈 위원도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러면 2024년도는 누비전 발행 금액이 적잖아요.

얼마입니까?

○서명일 위원 1,000억이죠?

그러면 절반도 안 되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퍼센티지를, 그러면 1,000억 중에서 저희 시비가 몇 %고 도비가 몇 %고 국비가 몇 %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국비가 만약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우리 행안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내년 예산을 가예산을 냈는데 누비전 상품권, 누비전이 아니고 지역화폐 상품권 예산이 전액 또 0입니다.

○서명일 위원 현재 제출 현안이 기획재정부에 한 건 0이거든요.

○서명일 위원 0이면 내년에는 국비가 아예 현재로 봐서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서명일 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지만 다른 인구가 저희 절반밖에 안 되는 시도 저희보다 예산이 많잖아요.

○서명일 위원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데 거기에 내년에 확대할 방안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파악을 뭐,

○서명일 위원 파악을 아직까지 하고 있으면 12월까지 파악하다가 본예산 넘겨버리고 내년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어쨌든 지역화폐가 시작은 정부주도형으로 시작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초기에 시작은 각 지자체에서 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활성화를 더 시킨, 예산을 주니까 활성화시킨 부분이 있겠죠.

○서명일 위원 했지만 어쨌든 간에 시작은 각 지자체의 의지로 시작했습니다, 지역화폐가.

그러면 우리 창원특례시의 담당 과에서 의지가 있어야지만, 국비가 전액 지원이 안 된다고 할지언정 저희가 7%를 할인해 주든 5%를 할인해 주든 그건 내부적인 사정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런 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2024년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상권이나 아니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방안을 가지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지, 다른 지자체 조사하는데 조사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우리 그만큼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더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제가 지금 정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국장님, 이것 시작은 각 지자체에서 시작한 겁니다.

했는데 10% 할인을 주다가 이번에 하반기에 7% 준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는 5% 정도 해서 아니면 6%를 해서 아니면 10% 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확보해서 얼마 정도 하겠다, 이런 큰 계획은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00억을 발행했는데, 예를 들어서, 피드백이 돌아오는 게 1,000억 들어오고 1,000억은 그냥 수장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효과가 미비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은 감액하고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류 같은 경우에 99% 정도 되고 그러면 전체 합해도 금액은 95%, 96% 이상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투입이 되면 아웃이 나오는 구조인데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이게 장단점은 있지만 장점이 많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계획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수립될 때 미리 한번 말씀해 주시고 방안을 같이 한번 검토해 봅시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전통시장 내에 고객지원센터는, 고객지원센터라는 게 대부분 오시는 고객들로 인해서 필요한 시설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합한지도 한번 조사가 좀 필요하고,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고객지원센터를 통해서 시장을 방문하시는 분의 불편함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혹시나 최근 3년간 민원 받아 본 적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고객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고객지원센터가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구점득 위원 그렇죠?

○구점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또 정부, 우리가 말하는 지원을 받아서 매니저를 두고 있는 데도 있고 자부담으로 주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상인회에서 정말 사소하고 긴급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시설물을 고쳐야 된다든지 이랬을 때 쓸 수 있는 충당금 비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는 그래요, 예산이 나감으로 인해서 거기의 역할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올해는 좀, 소상공인연합회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대표해서 있는 역할자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소상공인들께 조금 더 나은 정책이라든지 조금 더 힘을 붙여서 같이 거들어서 갈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해 오던 대로 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할 부분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법률이나 노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아까 제가 제안했듯이 그런 것들도 내년에는 그 역할도 구별로도 정리하고 시 소상공인연합회도 기능을 다하는 역할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재래시장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예산 집행을 했었을 때 최우선적으로 저는 여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시민의 안전이나 상인들의 안전, 그러니까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소방에 결격사유가 있는, 보충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봐 왔기 때문에.

그 외에 시장상인회에서 좀 해결해야 할 것들은 해결하고, 앞서 말했듯이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서 전체적이고 시에서 무리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분명 우리가 해 줘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 재정, 우리 시가 앞으로 시 재정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셔서 사업의 진행률이나 사업들을 또 개발하는 데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점득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노동자복지시설 관리 운영에 지금 이월이 되어서 올라온 1억 3,000 이 금액이 뭐죠? 예산액 1억 3,000만 원이 보수비인데.

○구점득 위원 보수비라고요?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구점득 위원 그래도 집행을, 예산이 잡혀있으면 여기에 어떤 시설 보수비가 있다는 것, 없으니까 다음에 주셔도 됩니다.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우상가 앞에 있는 노동복지회관은 한국노총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연간 2억 1,495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고 월 1,800만 원을 한국노총에서 쓰고 있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 인건비부터 노동단체 복지사업, 우리가 말하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비까지 그리고 시설비는 승강기, 소방안전, 전기안전 대행까지, 사무 비품, 소모품까지 이렇게 여기에 2억 1,495만 원에 대한 집행 내역을 가져오셨는데 여기 노조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전기요금까지도 우리가 내주고 있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맞습니까?

1,777만 3,438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 1, 2층에 임대를 주고 있는 경남은행이나 여행사, 치과에서 받는 우리가 말하는 월 관리비는 누가 관리하죠?

○구점득 위원 위탁 다 했으면 승강기, 소방안전, 전기안전 대행은 빌딩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괄 여기도 부담하는 걸로, 저도 건물 있어서 아는데 이것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영선비까지 받아서 여기에 합쳐져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구점득 위원 관리비 사항 한번 2년 치 받아서 그것 지출내역서 받아 주시고.

○구점득 위원 마산 노총은 연간 2,2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창원 노동, 민주노총은 연간 8,700만 원 임대 수익이 있고요.

여기에 제 자료 주신 데 중에서 표기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복사기 임대료 해서 1,800만 원에서, 월 150에 12개월 임차료 1,800만 원에서 지출 내역이 와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런데 이게 빠져버리면 지출 내역의 표기상 안 맞아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이 여기 명칭에 맞지 않다.

그냥 빌딩에다 노조 사무실이라고 붙어야 하는 게 맞고요.

여기에 이렇게 큰 면적을 쓰고 있으면서 전체의 2억 1,000만 원 넘게 이렇게 임대료가 들어옴에도 복지사업에 있다는 게 노조원들, 노조 위원들, 뭐냐 하면 장학금 지급, 대위원대회, 창립기념일 이렇게 해서 4,500만 원 쓰고 있어요.

○구점득 위원 해야죠, 그러면.

그리고 창원은 노동자, 근로자 도시예요.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물을 가지고 그 기능을 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임대료는 최소한 창원시에 들어와야 하고요, 노조 사무실로 쓰고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고 창원의 근본이 산업도시면서 근로자, 노동자 도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 줘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시비가 그럼 빌딩의 승강기부터 환경부담금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대주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기관들 있습니까? 이것 외 말고.

○구점득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것도 맞습니까?

우리 지금 조례에 의해서 분명히 장학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높여주고 있고 그것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서 창원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대료를 가지고 장학 사업을 한다? 다른 데도 똑같이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쓰는 것만 다행이다 싶습니다.

○구점득 위원 코로나 이후에 창원시의 부채는 어느 해 못지않게 몇 배로 늘어났고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시 재정 규모에 맞게 각 기관이나 시장이나 단체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최소한의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행사를 하되 가장 효과적이고 해야 하는 방법들이 같이 함께 가지 않으면 예산은 별도, 행사 별도, 지원 내역 따로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가져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2023년 본예산 할 때는 좀 더 타이트하고 전통시장도 소상공인회도 그다음에 고객지원센터도 이 기능들이 좀 더 탄력을 받고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시의 세외수입이나 지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여기에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서로 협조해서 시민이 좀 공감 가고 이해 갈 수 있는 방향에서 집행되고 예산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종화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특히 전통시장 소상공인 문제가 가장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지역의 대변자인 시의원으로서 관심이 많습니다, 많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페이지 237페이지입니다.

이것 지역경제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상가 육성 집행률이 68.7%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68.018이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노사협력하고 조금 오타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 박선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4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에너지센터 사업비 이월에 반납 예정 이렇게 2건이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세 번째, 241페이지입니다.

에너지센터가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남수 위원 에너지센터, 24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24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있는 이월 사유인데 특히 에너지센터라고 있어서 에너지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창원시의 기관인지 목적과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에너지센터라는 걸 처음, 낯설게 들어 본 기관이라서 어떤 기관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에너지협동조합 이것 말인가, 7,500 이것.

○김남수 위원 협동조합하고 에너지센터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센터가 실제 하는 기관인지 에너지협동조합과 같은 것을 달리 표현한 건지.

○위원장 박선애 민간경상사업보조네요.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다른 외부기관에 줬구만요.

아니면 우리 창원에너지센터가 있는지.

○김남수 위원 예, 그래서….

○김남수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에너지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에너지센터가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김남수 위원 거기에서 사업비를,

○김남수 위원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우리가 시 보조를 줬고 에너지협동조합이든 외부에 있는 에너지센터가 사업을 못 해서 반납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낯선 기관의 명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255페이지입니다.

소비자단체 지원 현황인데요, 2021년도에는 6개 사업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5개 사업인데요, 1개 사업이 빠졌는데 빠진 사유나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021년도에 6개 사업에 1,33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는 5개 사업에 1,185만 원으로 자료에 되어 있어서 6개 사업에서 5개 사업으로 줄어든 사유가 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김남수 위원 빠진 건 제가 확인했는데 그래서 어떤, 여기서 YWCA가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2021년 사업이 YWCA가 잘못된 사유가 있어서 탈락을 시킨 건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줄어들었을 건데 그 사유를,

○김남수 위원 예, 그리고 260페이지, 261페이지에 관련해서인데요.

이것은 제가 그냥 연관만 되어 있어서 의논 겸 제안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전통시장도 중요하고 대형마트도 관리되는 것은 이렇게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창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빠져있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사림동에 있는 중고거리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까 오전에도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고 또 관리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겠는데, 그래놓고 이런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 거리의 두 가지, 안전 문제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간판이 난립을 합니다.

간판이 태풍이나, 곧 여름이니까, 그런 것에 좀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고 물품들이 인도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인도로 많이 나와서, 반지하에 있는데 거기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인도로 나오면, 특히 보행자들 또 거기는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하는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관리는 되고 안전상의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로 따지면 지역경제과도 아니고 간판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경관과라고 넘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인도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 안전건설과로 업무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오전처럼 법적인 문제로 따지면 관리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2012년도에 창원시가 중고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보면 적어도 시장으로서 법적인 관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특화거리에 대한 관심, 적어도 안전 문제는 지역경제과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 주셔야 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남수 위원 법적인 문제와 현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또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입니다, 밑에 외국인노동자 관련해서인데요.

275페이지, 276페이지인데, 잠깐 점심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원시가 특례시이고 인구 100만이 곧 무너질 수도 있어서 걱정이다, 그리고 100만이 2년 동안 무너지면 특례시 어떤 그런 게 철회되거나 회수되고, 그래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례라든지 특별법 이런 얘기를 고민을 하다가 나온 이야기 중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창원시 인구 외에 외국인노동자도 포함시키면 우리가 104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이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진 게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해 준다, 외국인노동자의 어떤 숫자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김남수 위원 그런 차원에 또 중요성이 있는 외국인노동자라고 하면, 또한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남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노동자분들을 위한 센터나 예산 부분은 조금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연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남수 위원 그래서 경제일자리국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경제와 인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의 큰 걱정거리를 많이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추가 질의할 것이 하는데, 혹시 아까 에너지센터 그것 우리가 언론보도 보니까 2021년 6월 27일 날 창원시가 2022년 지역에너지센터 시범도시로 선정되어서 태양광 주택 그다음에 발전력, 태양열 이런 것을 전 가구에 확대 보급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소관 부서에 에너지지원센터 관련 조례 만드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찾아보시죠.

이게 지금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찾아봐도 하반기 업무계획에도 없고.

이게 보니까 시범도시로 선정되어서 국비가 내려와야 하는데,

○위원장 박선애 지연되었었고 여기 보니까 반납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이 사업을 안 할 모양이죠?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이것은 반납액이네요, 그렇죠?

반납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선애 아, 결정은 되지 않아서 돈은 우리가 갖고 있네요, 아직?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273쪽에 보면 주택지원 그린홈 및 저소득가정 에너지 복지사업 현황인데 그린홈 에너지 공급 지원이다, 그렇죠?

여기는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종화 위원 신재생에너지.

○이종화 위원 일단 제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주택 지원도 있고 공공시설 지원도 있고 소규모 공장, 태양광발전, 한전 개통 비용 지원사업 이것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액수가 그렇게 많거나 지원 개소가 5개소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여기 소규모 태양광발전, 한전 개통 비용 지원인데 창원시 관내에 있고요.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해 준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이게 지원조건이 11월 30일, 그러니까 아직도 개시 신고는 안 한 거네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아, 이것은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이종화 위원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자료인데 여기 보면 가정용 태양광 공급할 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이종화 위원 가정용 전기, 여름 성수기에도요?

○이종화 위원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종화 위원 그렇죠, 겨울이 있고 하니까.

○이종화 위원 한여름이거나 가을에는 좀 효율성이 높을 것이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우리 창원의 기업이 전부 수출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경제국에서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국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 기업들이 자기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못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납품을 하려면 RE100 기준을 맞추든지 탄소국경세를 물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기업 대신 내줄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100% 쓰는 제품이어야 되니까 태양광 지원을 좀 확대를 많이 해야 하지 않나요?

○이종화 위원 지금 5개소 정도라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이종화 위원 아, 확대할 예정이시네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미래전략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미래전략에는 일단 계획을 세우시는 거고 그것을 보급하고 확대하는 것은 우리 경제국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지역경제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지원할 때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세워야 할 거예요.

이게 지금 1, 2년 앞으로 다가온 거거든요.

○이종화 위원 어느 날 갑자기 납품 안 받겠다고 하면 다 문 닫고 청년들도 일터 찾아서 창원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종화 위원 국가정책이 아니라 이것은 세계정책이에요.

세계가 지금 그렇게 RE100 쪽으로 가고 있는데 설마 설마 그 기준, 계획서 내라 해서 바로 내고 해야 하지 않나요?

○이종화 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를 그렇게 안일하게 준비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이종화 위원 그 에너지원이 뭐죠?

○이종화 위원 그 에너지원이 뭐예요?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에너지.

○이종화 위원 원자력은 안 돼요, 원자력은 RE100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종화 위원 택소노미 기준에는 원자력을 RE100 에너지로,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려면 폐기물처리장이 있어야 해요.

○이종화 위원 우리는 지금 처리장이 없는 사정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게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이종화 위원 탄소국경세는 2년 후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들이 납품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잠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국장님, 각 국마다 서로 연계해서 기후국도 연계될 것이고 미래전략도 연계될 것이고 또 실제 기업들한테 직접 피부에 닿게 지원하는 경제국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할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독주택이 지금 진해에는 보급률이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한데 제가 계속 질문을 받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택지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설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드문드문 집을 지어서 들어오고 주변에서 아직 나대지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온 가구들이 도시가스를 연결하려고 하니까 공통 그것을 연결을 해 줘야지 거기서 자기 집까지 당겨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그 공동도 다 해야 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공통으로 하는 본관을 설치하는 것도 개인 부담도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전부 시에서 다 해 주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개인 부담이 몇 %까지입니까?

○이종화 위원 기준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아, 맥시멈 250만 원.

○이종화 위원 아, 그래요?

일단은 제가 다시 나중에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오늘 박주호 과장님 고생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또 주차장 이게 최고 많으니까, 여하튼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분도 다 고생 많이 합니다, 또 삐지면 안 되니까요.

249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인데 처리를 많이 잘하셨고 여하튼 감사를 드립니다.

맨 밑에 보면 명절 연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작년 행감 때 제가 요구했던 부분인데 여하튼 잘 처리해서 고맙고요.

과장님, 계속 그렇게 하실 거죠, 이것은? 2~3시간 무료.

○홍용채 위원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야 하네요?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어시장 주차장 사실은 억수로 복잡합니다.

합성동 상가주차장 가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안 복잡하던데.

그럼 창원시 전체에 무료개방, 명절 때 무료개방 안 한 데가 이 2개입니까?

○홍용채 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홍용채 위원 여하튼 일회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명절 때 우리 전통시장이 장사가 잘되도록 계속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물론 상인회하고 합의를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 지금 공사를, 굉장히 크고 주차장도 굉장히 넓습니다, 수남상가 공영주차장이.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예, 어시장 맞은편 건물 1,000평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용채 위원 저도 공사 진행되는 것은 봤습니다.

○홍용채 위원 몇 월요?

○홍용채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산호시장 공영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이것 시설은 다 됐고 아직까지 시범 운영한다는데, 제가 산호시장 공영주차장 참 궁금한 게 주차장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가 보셨지요?

○홍용채 위원 상인들, 전통시장을 위해서 했는데 주차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지 선정 자체를 이번에 한 것은 아닐 거고 과장님 있을 때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부지 선정 어떻게 합니까?

○홍용채 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참 문제점이 많은 게, 이 주차장이, 일방통행에 있습니다.

일반통행에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주차했다가 어디로 나갈지를 모릅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은요.

부지 선정이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볼 때.

사거리로 나오다 보면 농협 옆에 주유소 하던 자리 안 있습니까, 그것도 주차장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데 부지를 선정했다면 정말 좋습니다, 바로 주유소에 내려서 안에 들어가면 상인들도 편리하고 또 온 고객들도 편리하고.

앞으로 주차장 부지 선정에는 좀 많은 생각을 하고 꼭 다른 여건이 있더라고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것 또 좋은 자리 있어도 땅 주인이 안 한다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 부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조금 늦더라도 부지 선정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게 이 산호시장 주차장 같으면 진짜 어찌 보면 주차장이 과연 여기 곳까지 필요한 건가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주차장을 저기 갖다 놓냐.

주민들도 잘 모르는 위치에 주차장을 갖다 놓고, 상당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럽니다.

앞으로 부지 선정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더라도.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부지 선정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CECO에서 저번에 채용박람회 했다 아닙니까, 작년 10월 25일이네요.

참여형 구인기업이 72개였는데 직접 그날 오신 기업이 46개.

또 간접으로 이렇게 했는데, 간접은 어떠한 방식으로 접수를 받습니까?

○홍용채 위원 행사 결과를 보니까 면접을 해서 현장 채용이 된 사람이 25명 정도 되네요.

○홍용채 위원 참가 기업과 구직자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홍용채 위원 맞을 겁니다.

여기 참가하는 기업들이 대기업은 그렇게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부 중소기업들이 오는데,

○홍용채 위원 오시는 분들은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싶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올해도 사업을 계속할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럼 매년 채용된 사람이 올해는 25명 됐는데, 계속 매년 몇 명이 될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몇 명이 되는데 채용된 구직자가 계속 근무하는가 그런 데이터는 혹시 있습니까?

그런 건 아직,

○홍용채 위원 작년에 된 사람도 혹시 계속 근무하는가 그런 걸 한번 물어보십니까?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올해도 잘 운영해서 희망자들이 많이 오실 것 아닙니까.

좋은 일자리 만들어 주시고 또 구인을, 요즘 사실 중소기업은 직원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해서 중소기업 제품 생산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다 되어 가는데 저 1분만, 1개만 더 질의하면 되겠는데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1개만 더, 1분 30초 남았습니다.

○홍용채 위원 30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일자리 추진 현황인데요.

작년에 보니까 사업비가 73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54억 4,000만 원인데 하반기에 더 추가하실 겁니까?

○홍용채 위원 일단 이 사업은 사실 취약계층들의 참 생계 위주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먹고사는 데.

일단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추경에 이것 가능합니까, 다음에 하반기에?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가 있으므로 순서를 받아놔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이 순으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행감 책자에는 없는데 창원시 이동노동자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주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원시 관내에 이동노동자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김수혜 위원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에 있는 센터도 휴식 공간이 주이고 방금 말씀하신 교육이나 컨설팅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김수혜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휴게 공간이나 편의 시설도 물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동노동자들 간의 자조 모임이라든가 어떤 상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같이 이렇게 좀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김수혜 위원 지금 상남동의 지원센터 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는 하루에 한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수혜 위원 다른 지자체 비해서 이용자가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김수혜 위원 지금 마산에 있는 쉼터는 말 그대로 진짜 쉼터의 기능만 하고 있는 겁니까?

○김수혜 위원 지금 보면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권역별로 이제 접근성에 떨어지는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마산부터 시작해서, 아니, 창원부터 시작해서 마산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겠다 해서 진해도 조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진해 쪽에 진행되거나 계획이 된 게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어떤 수요에 있어서는 조금 심도 있는 또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통합 창원시 차원에서 좀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수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하셔서 단순 어떤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서비스도 같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장기간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노동자 단체 및 지원 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 노동자 현황이 나옵니다.

2022년 7월 그다음에 2023년 3월 비교해서 나왔는데 의창구가 122명이 늘었고 성산구가 217명, 합포구가 160명, 회원구가 149명, 진해구가 318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진해구가 단순 비교했을 때는 제일 많이 늘었던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최정훈 위원 조선?

○최정훈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최정훈 위원 진해 지역의 케이조선이 활성화가 되면 외국인 노동자가 조금 늘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와성지구 복합물류단지가 개소되면, 언론 기사를 보니까 한 1만 8,000명의 신규인력 창출이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해 신항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이 30년도에 끝나고 나면 인력이 한 8만 3,000명 정도 더 추가로 들어온다고 해요, 와성하고 합치면 10만 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한 1% 한번 잡아 보면 1만 명이지요?

○최정훈 위원 아마 1% 이상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항이나 그 해양물류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금 새롭게, 청년들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사람은 필요할 텐데 일할 사람은 없고 그래서 아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합니다.

1만 명이 아마 전부 다 진해에서만 살진 않겠죠.

김해에 있을 수 있고 다른 가까운 곳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거주비가 저렴한 진해 쪽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 현황이 지금은 엇비슷하지만 압도적으로 진해구가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외국인 노동자 단체 지원 현황에 보니까 의창구와 합포구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용원에 있는 모 아파트를 찍어서 여기 각각 가는데 버스 거리를 재보니까 버스 일단 한 2번, 3번 갈아타야 되고 평균 1시간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진해 쪽에 거점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정훈 위원 창원시에서는 창원시 별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입니까, 아니면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최정훈 위원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다라고 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노동자 단체들이 전부 다 창원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최정훈 위원 그래서 이것을 창원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면 적극 요구를 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수년 이내에 진해구 쪽에, 우리 창원시에 있는 관내 구 중에 진해시 인구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외국인 노동자들 유입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관련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점점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정훈 위원 그것을 미리 연구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라도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갑자기 늘어난 그 수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고, 누비고에 관해 또 질의 한번 드릴게요.

258페이지입니다.

같은 질의드릴게요, 작년하고.

어떻게 지금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해 볼 때 누비고는 지금 있는 다른 배달 플랫폼의 대체제입니까, 보완재입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보완재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최정훈 위원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앱은 결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앱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최정훈 위원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결국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에서 수수료 비율이 낮아진다, 이런 뜻입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누비고란 앱을 이용하는 가게들은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최정훈 위원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광고하는 광고비를 줄일 거라고 판단하세요?

○최정훈 위원 그럼 나가는 수수료는 똑같지 않습니까?

○최정훈 위원 어떤 근거로, A라는 치킨집의 매출액에서 플랫폼에 지불하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최정훈 위원 수수료요?

○최정훈 위원 광고비가 들죠, 광고비.

깃발을 꽂는 것만큼 광고비가 들지 않습니까?

○최정훈 위원 어떻게 다양화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최정훈 위원 매출액 기준?

○최정훈 위원 깃발 여러 개 꽂으면 노출 건수 위로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최정훈 위원 울트라 콜 말씀하시는 것,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누비고를 사용하는, 다양한 배달 플랫폼도 쓰는데 누비고까지 사용하는 그 가게들이 누비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달 다른 플랫폼에 지불하는 그런 수수료나 어떤 그런 깃발 꽂는 것을 줄일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이 혜택이 가는 거죠?

○최정훈 위원 누비고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활성화가 됩니까?

○최정훈 위원 지금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는 배달비 정액제, 들어보셨죠?

○최정훈 위원 배달비 9,000원 내면 한 달 동안 배달비 무료 서비스도 있고 다른 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비고가 자기만의 준비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배달앱이나 요기요 같은 업체들이 마케팅을 멈추지 않는다고요.

그런 마케팅과 계속 싸울 때에 과연 누비고가 어디까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계속 의문이 드는 것이 이 누비고란 앱이 소상공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소상공인들의 실제 어떤 비용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아직, 설명을 주셨지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일반 소비자들은 누비전을 할인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배달비는 거기서 거기로 똑같지 않습니까, 배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같은 건 배달비 할인 서비스가 많아요.

배달비 콘텐츠 할인해 주고 매일마다 할인해 주고 그런 것도 할인해 주는 게 많은데 누비고는 지금 그런 프로모션이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아직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런 질의드렸어요.

이 노출 순서는 어떤 순서로 정합니까? 노출 순서.

지난번에 가까운 순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가까운 순으로 노출됩니까?

○최정훈 위원 그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세요?

경쟁할 때에, 그러니까 배달은 아파트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올 텐데 아파트에 가까이 있는 가게들이 가장 항상 최우선적으로 노출이 되고 아파트보다 조금 멀리 떨어지지만 배달 가게를 하는 상업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밑에 노출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어느 때나 노출 순서는 변함없이 가까운 순서대로 노출된다는 뜻입니까?

○최정훈 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파트 단지와 좀 멀리 있는 가게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까?

누르셔야 돼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 이 사업 접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정훈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공공 배달앱들을 이제 너도 나도 출시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 배달앱들 중에서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경쟁이 안 되는 것이고 민간시장에서 관이 어쭙잖게 끼어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쟁 시장에서 경쟁 없이 리스트 올라온다.

그걸 어떤 소상공인들이 좋아합니까, 들어가 봤자 최상단 노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리뷰가 좋다고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배달콜이 많다고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광고비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 가까이 있는 업체가 먼저 노출되는 게 변함없다는 것 아니에요.

말이 안되는 거죠, 이게.

이것은 누비고를 운영하는 운영사한테 장기적으로 수수료만 주는 거예요, 그것은.

운영사 말고는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 서비스 자체는.

물론 이게 시에서 예산 1원 한 푼도 안 들이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예전에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격려도 많이 받았지만 이 모델 자체를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런 데 힘쓸 필요 없다, 힘쓸 필요 없어요.

차라리 누비전 이런 것 가지고 배달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그렇게 소상공인들한테 배달비 쿠폰을 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 소상공인을 위한다면서 소상공인에 어떤 장점을 줬는지 수치화로 증명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 지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상상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다음 또 본예산 심사 때까지 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추경.

○최정훈 위원 아, 추경 때.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최정훈 위원님 덕분에 저도 누비고 준비했는데 대신해 주신 것 같아서 누비고는 오늘 질의 안 드리고.

아까 이어서 전통시장팀, 제가 오늘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교롭게도 우리 9일에 늘 우려하던 부분이 현실화 됐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이번 여름에 장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것 말고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대방동 성원3차 종합상가에 승강기 교체 건에 또 이런 게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은 여기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찍은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에 성원3차 보면 여기 3층에 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라고 있는데 이 기관이 발달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돕는 기관이라서 매일매일, 여기 보시면 지적 또 자폐 이런 발달장애인 분들이 매일 승강기를 타고 3층까지 오고 가고 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인사사고가 있을 뻔 했습니다.

우리가 휠체어로 이동 중이시던 뇌병변 장애인 분이 갇히는 그런 사고도 수차례 있었고요.

또 그리고 초등학생들 학원가가 2층 이상 다 학원이거든요, 다 갇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요, 왜요.

○위원장 박선애 아니, 아닙니다.

○성보빈 위원 예예,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계속 갇혀서 이렇게 지금, 이 친구들 말고도 오후 되면 애들이 다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25개 지금 이번에 시설현대화사업 신청한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돼요, 아주 치열하게.

근데 5억 짜리, 1억 짜리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의 희박한 이런 것들보다, 제가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가능하냐, 정찬화 팀장님께 제가 여쭤봤는데 좀 다소 실망스러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 전통시장에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엘리베이터에 애들 갇히고 장애인분들 갇히고 시장의 지금 에어컨 다 고장나서 더워서 장사 못 하고 출근도 못 하시는 이런 민원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냐, 혹시 대안이 있으시냐, 여쭤보니까 답이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같은 분들은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답이 없다는 말보다는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라고 하셔야 되거든요, 팀장님.

○성보빈 위원 예예.

○성보빈 위원 근데 건물주에게 그런 것들 책임이 있다고 하셨지만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시민들이랑 지역주민분들이란 말이에요, 상남동 지역 주민분들 또 외지에서도 오시고.

○성보빈 위원 예산 확보하면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당장 처리하자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제가 조금 국장님 건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인명 사고가 났을 때.

○성보빈 위원 사고는 예고 없이 옵니다.

예방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어떤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성보빈 위원 시급성, 필요성,

○성보빈 위원 도에서 심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혜택받는 부분은 아주 희박하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자체 예산을 제가 봤는데 3억밖에 안 돼요.

당초 예산 2억에다가 추경으로 1억 5,000 받아서 3억이고 지금 3억 2,500 정도로 자체 지원 사업 예산으로 쓰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전통시장팀에 작은 이유는 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성보빈 위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보빈 위원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 살리겠다고 연초에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 거셨는데 조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은 소상공인지원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참 불편한 내용이긴 하지만서도 여러 가지 민원과 또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원농협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사 관련돼서는 화해 권고로 인해서 종결됐지 않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런데 내일 몇 시입니까?

내일 11시에 우리 2심 1차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요.

○성보빈 위원 항소이유서에 대해서 5월 6일 저녁에 남창원농협 측에서 이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기됐다는 말씀은,

○성보빈 위원 변론기일에는 혹시 어느 분이 참석하십니까? 이 행정 측에서.

○성보빈 위원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 시에서 어쨌든 화해함으로써 종결을 했잖아요.

이게 어쨌든 민사 그런 것들을 면했잖아요.

그런데 행정소송이 10일간 운영 중단에 대해서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예, 이게 저희가 8월에 땡볕에서 몇만 명의 시민들이 줄서서 지금 검사받고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남창원농협 근처에 지역 주민들이 남창원농협 이름만 들어도 지금 알레르기 날 정도로 치를 떨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열흘 정도 운영 중단하는 거랑 시민들이 피해를 본 무게랑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화해 권고는 어차피 제가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상당히 궁금했지만 결국은 그런 거예요, 무언가를 얻어냈으면 무언가를 내놓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시민들에 배려는 전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실컷 피해 다 입어 놓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 몇만 명의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국가가 이익을 가져간다든지 또 시민들을 위한 뭔가가 내놓아진다든지 이런 것이라면 이해되지만 한 개인 기업이 그런 이득을 취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는 사실 민사소송 이제 종결된 것만 그때까지 알게 됐고 행정소송은 이번에 자료요청 답변 받음으로 사실 알게 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2개 다 이렇게 잘 완만하게 해결된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계속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일단 지금 생각이나 조금, 만약에 변론기일에 과장님이 출석하신다면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법무법인은 어디 선임했죠? 저희가, 시에서요.

○성보빈 위원 그래도 뭔가 소통을 하실 것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남창원농협 측에서는 제가 10일 운영 중단이면 그 일주일하고 주말 끼여 있는데 그것 뭐가 그렇게 큰 감수를 못 할 정도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냐 하니까 딸려 있는 업체들도 있고 그런 데에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성보빈 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렸고, 화해권고에 대해서 혹시 왜 이렇게 화해권고 하신 건지 이것만 좀 여쭙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어쨌든 우리 시의 예상과 다르게 좀 당장 멈출 것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더 하시려면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경희 위원님, 혹시 양해가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 입장을 생각해서 화장실 좀 다녀오실 시간을 주고 정회를 좀 하고 해도 될까요?

지금 점심 식사 후에 1시간 40분 동안 계속 앉아 있는 거…. 그럼 잠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계속해서 추가 질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299페이지 보겠습니다, 299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사들이 어떤 일을 하며 취업으로 연결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며 실적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깐 취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 내용과 실적도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중장년 재취업 지원사업있는데, 그 밑에 하단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사업비 추진 실적이 좀 낮은 편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중장년 일자리센터 건립 계획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장년 일자리센터 건립 계획 수립.

○김경희 위원 예예.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307페이지 보겠습니다.

307페이지 보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있는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예산도 많고 또 세부사업도 많은데 사업 설명을,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달라진 사업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어떤 사업이 취업된 성과가 가장 많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상세 내역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에 이렇게 보니까 과가 3개 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역경제과는 노동 정책, 노동자 복지, 비정규직 부분하고 다루고 일자리창출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이런 쪽으로 나뉘어져 있고 투자유치단은 유휴 부지 발굴, 투자 입지 지원, 투자 기업 및 기관 행정 절차 원스톱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까 또 위원님들께서 조금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어제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현재지역경제과가 전에 구 경제살리기과?

○남재욱 위원 경제살리기과가 지역경제과로 바뀌었다, 그렇죠?

○남재욱 위원 이것 경제가 잘 안 살려져서 바꿨습니까?

(웃음소리)

○남재욱 위원 경제가 살리고 싶다고 살려지는 게 아니죠, 사실.

○남재욱 위원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경쟁을 통해서 사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행정은 우리가 그만큼 먹고 살만 하고 하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재욱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작년에 진해군항제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 보려고요.

블라썸 스타트업 이 부분, 아이디어 업체를 발굴·선정해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발굴 선정된 게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된 게 있으면 대표적인 것 1개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1개 있으면, 답변을 다른 분이 하셔도,

○남재욱 위원 예?

○남재욱 위원 아니, 페이지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이종화 위원 그냥 사례, 사례를 하나 말씀하시면.

○남재욱 위원 작년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남재욱 위원 블라썸 스타트업에 대해서 그러면 잠시 말씀해 주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남재욱 위원 진해는 군항제가 있으니까 군항제는 벚꽃을 가지고 하는 행사잖아요.

벚꽃 행사를 전국에 알려서 그 행사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맥락에서 한번 바라보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상품 개발이 됐다면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제 있잖아요?

○남재욱 위원 물론 과는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아주 활발하게 지금 홍보하고 있죠?

○남재욱 위원 그럼 상품은 공산품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상품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남재욱 위원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진해의 특성이 군사 도시이면서도 벚꽃 군항제, 군항의 도시고 그런 점에서 혹시 저는 블라썸 스타트업 해서 획기적인 상품이 하나 나온다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상품 이것은 우리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30%, 30% 상당의 지역 상품을 주고 그다음에 세제 혜택을 그런 부분이잖아요.

○남재욱 위원 이 부서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도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기부했는데 2만 5,000원짜리 준다든지 3만 5,000원짜리 준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하는지.

○남재욱 위원 그래서 제가 방안을 제시하는 게 혹시 간부회의 때나 이런 때 제의를 한번 하십시오.

상품을 3만 원, 6만 원, 9만 원 딱 정확하게 그런 상품을 만들어 내면 아주 나중에 정리하기가 수월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에는 한·세계화상대회를 준비하고 있죠?

○남재욱 위원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세계화상대회라 하니까 무슨 화면을 보고 하는 대회라고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계시던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재욱 위원 각 세계에 흩어져있는 화교들, 중국 상인들.

세계 협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협회도 있고.

○남재욱 위원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회를 연다는 거잖아요,

이게 11월에 할 예정입니까?

○남재욱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대충 보니까 우리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오전에 드린 자료 한번 보셨죠?

○남재욱 위원 그것하고 연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지금 15억입니까, 예산이?

○남재욱 위원 그 안에 함께 부대행사로 해도 아마 별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협의체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시 의장단에 하니까 조금 법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 주무 상임위 차원에서 투자유치단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함께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남재욱 위원 거기 내용을 보시면 지난번에 팀장님, 서울에서 오신 그분하고 지금 연락하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아, 없어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안 하고 계시네요.

그분은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제가 요청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라고 제가 해 드린 겁니다,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남재욱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재욱 위원 기금에서 와서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있는 기금 부분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뒷장 238페이지 2022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 기금.

○남재욱 위원 그러면 내부거래,

○남재욱 위원 그 부분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남재욱 위원 그다음 이 기금 부분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498억이네요.

○남재욱 위원 이게 사업 이름이 좀 특이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아니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금.

이 기금은 어떻게 마련된 겁니까?

○남재욱 위원 대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이 기금이 우리 창원시 기금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주는데 이 돈을 은행에 줘서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그럼 이 돈은 지금 은행에 있겠네요?

○남재욱 위원 은행에서 보관, 아, 기금통장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남재욱 위원 그런데 예산은 498억인데 지출은 97억, 19.47%밖에 안 되네요.

○남재욱 위원 아니, 이것은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남재욱 위원 이 부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7쪽 한번 보십시오.

지역경제과 보시면 일단 이월하고 반납액이 많은 사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하고 상가 육성하고 에너지 관리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그것 한 게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는 집행률은 굉장히 높은데 보조금 반납액은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온 것을 써도 써도 다 못 써서 반납액이 많아진 거죠?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집행률은 91.4%니까 우리가 원래 예상, 목표했던 것보다는 거의 많이 썼다는 겁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과다 내려와서 반납한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은 높다고요, 구십일점몇 %라고요.

그런데 반납액은 또 높아요, 100%를 왜 다 못 썼을까.

100% 썼으면 반납액은 더 작아졌겠지요?

○위원장 박선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칭찬할 게 하나 있어요.

오랫동안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결산심사든 예산, 이틀째이기는 하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월예산조서를 굉장히 명확하게 잘 작성하셨어요.

몇 년 전에 지적한 그대로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소계를 딱 내고 예산액과 이월액을 딱 한눈에 보기 좋게 굉장히 작성을 잘해 주셔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고이월이 총 38건에서 29건이 전부 다 진해 중앙시장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중앙시장이 원래 진해군항 르네상스사업으로 내려왔던 돈이 한 번 전환된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르네상스사업으로 엄청 돈이 내려와서 5개년 정도 사업으로, 예.

○위원장 박선애 공정은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다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국장님하고 모든 부서에 다 해당되는 건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우리 공무원치고 모르는 분 없으시죠?

다 알고 있죠, 개념을 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박선애 원인지출하고 어떤 사정이, 재해라든지 아니면 관급자재 납품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해 연도에 다 못 했을 적에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이죠?

명시이월은 원인지출행위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계약이나 이런 것, 계약금이나 준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해 연도에 다 못 쓸 것 같은 그게 들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세입·세출에 잡아서 승인을 받아서 다시 그해 연도에 돌려쓰면 다음 차기 연도에 사고이월로 전환될 수 있죠,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이해 다 하시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면 어떤 부서에는 준공기한 미도래 이렇게 해 놓고 비고란에다가 자재 납품 지연, 이런 것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준공기한 미도래, 준공기한 미도래 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헷갈려요.

이 준공기한이 원래는 지난 회계연도에 다 되어야 하는 건데 재해나 아니면 자재 납품 지연으로 된 것인지 그런 것들이 기재가 상세히 안 되어 있더라고요, 소계나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우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안 좋습니다, 원래.

원래 명시이월은 당연한 듯이 명시이월을 하지만 어찌 됐든 돈은 당해 연도에 딱 예산을 잡았으면 그해 연도에 끊고, 계속비 말고는, 5개년도든 3개년도 계속비 말고는,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비조서에도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재 방법의 문제인데 이게 위원회 같은 것을 개최했을 때, 페이지 248쪽에 보시면 어떤 부서는 시장, 부시장, 제1부시장, 경제일자리국장, 위원장이, 이렇게만 딱 기재되어 있고 어떤 부서는 시장 괄호 열고 홍남표, 부시장, 제1부시장 하종목,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직책 없이 그냥 이름만 탁탁탁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행감할 때마다 서식을 일관되게 해 달라, 그래서 웃지 못할 사례가 부시장,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정○○이 누구냐 이런 질문도 옛날에 나왔거든요.

우리 초선, 7월에 갓 들어와서 이렇게 할 때는 “정○○은 누구예요? 민간인이에요? 누구예요?” 이런 질문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직책 쓰고 괄호 열고 명칭을 기재해 줘야 하는데 그냥 제1부시장, 제2부시장 해 버리고 경제일자리국장 해 버리면, 이게 행감이 2022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사이에 국장이 두 분이나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그런데 이름을 딱 기재해 놓으면 이 위원회에 어떤 국장이, 모 ○○○ 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을 적에 서면이든 대면이든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구나, 그래서 이 책임은 그분에게 그때 있지, 지금 현재의 국장이거나 앞에 또 잠시 있다가 떠난 국장 책임은 아니다라는 걸 좀 안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책 쓰고 괄호 열고 이름을 기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위원장 박선애 우리 경제일자리는 잘하고 있었어요, 이월 같은 것도 잘 지키고.

다른 데는 이월도 보면 소계도 잘 안 넣어 놓고 그랬거든요, 엉망으로.

그래서 칭찬 뒤에 좀 더 부탁드리면 이런 것을 실국장이 할 적에 다음 행감 책자 때 우리가 적을 겁니다, 이런 것 서식 다 일관되게 해 달라고.

그리고 용역 현황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지 245쪽 용역 현황에 보시면 시공자 해서 괄호 열고 대표자 이름까지 땡땡 안 하고 ‘박선애’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해 놓은 데도 있는가 하면 아예 대표자 이름 없이 그냥 무슨 전기, 똑같은 전기인데도 똑같은 용역이고 똑같은, 예를 들어서 전기인데도, 무슨 무슨 전기인데도 어떤 데는 대표자 이름이 적혀있고 어떤 데는 대표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자 이름이 적혀 있으면 저희들은 참 좋겠지만,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요, 용역을 줄 때 남편은 A업체, 부인은 B업체 이래서 우리가 지난번 행정감사 할 적에 남편과 부인이 하는 업체가 5개 구청의 모든 복사기 내지는 모든 렌탈 그것을 다 해서 거의 부부 합산 20억가까운 것을 매년 수주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자 이름을 기입하면 우리가 중복성도 알 수 있고, 나중에 조사할 때, 그것도 하는데 이게 개인정보법에 조금 그것 하면 전○ 뭐, 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떤 게 공무원들한테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기록을 적게 하는 게 공무원들한테는 편하겠죠.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건의사항에는 넣을 겁니다.

행감 건의사항에 넣을 건데, 어찌 됐든 서식을 조금 일관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상으로 여기까지고 우리 성보빈 위원님이 추가 질의 딱 1건만 하겠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저는 질의를 331페이지 공공기관 창원 유치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사실 오늘 제가 눈뜨자마자 이른 아침부터 아까 현장에 다녀와서 현장의 그런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좀 마음이 아파서 발언의 비율에 조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요, 과장님, 아까 잠시 말씀드린 제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이 도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도의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점 그리고 시의 재정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비단 제가 말씀드린 일례인 상남시장뿐만 아니라 5개 구청의 모든 전통시장에 애로사항이 많고 시급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손 놓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제 발언의 요지입니다.

331페이지에 공공기관유치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단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테마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사실 제 지역으로, 우리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단장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공공기관이 저희 창원에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려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반드시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사전에 조금 대비해야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그런 기업들을 많이 물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장님.

○성보빈 위원 우리 창원 맞춤형 그런 기업들, 공공기관들의 이전에 대해서는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다만 사실 지속적인 그런 고용 창출 효과는 조금 미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근거로 인근에 우리 LH토지공사 말씀드리면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채용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1,731명 중에서 277명으로 비율로는 약 16% 정도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16% 정도의 지역 인재를 선발했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런 부분을 인근 지역의 사례를 보면 고용 창출 효과는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DI 아시죠, 단장님?

○성보빈 위원 KDI경제전략연구정책포럼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그런 포럼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를 위해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질적인 정주 여건이거든요, 단장님.

그래서 이런 정주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그 포럼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전 시정에서 토론회를 열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과거 공공기관 지방 이전 1차적으로 10개, 혁신도시 진주도 있고 인근에 인접 지역에만 많이 이전했잖아요.

그런 성공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실패 사례 이유가 그분들이 지방 공공 이전 오면 발령받아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가족들도 같이 내려올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방으로 이전해 와서 정주 여건이랑 생활권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금, 토, 일이 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서울, 경기도로 돌아가서 소비하고 또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돌아오는 게 지금 작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지방에 우리 같은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특례시, 특히 우리 지역에 꼭 유치해야 하고 지방 공공 이전, 기관 이전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향후에 지역 유령화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단장님께서 또 공공기관유치팀에서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시고 신중하게 판단해 주셔서 기관 선정과 인프라 구축에 조금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공공기관유치위원회가 있던데 혹시 여기 시의원도 구성원으로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접니다.

○성보빈 위원 아, 예.

그리고 여기 임차기관용에 대학교 폐강 공실 1개 동을 부지로 확보했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대학교 폐강 공실.

○성보빈 위원 문성대학교.

○성보빈 위원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셨듯이 강소기업 업무 이관된 것, 국장님과 과장님은 올해 1월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 이관 보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들 어제 미래전략산업국 5시 40분까지 내 질의할 때 강소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관시키는, 미래전략산업국이 보고를 하지 않는 것도 정말 매우 잘못되었고 또 잘못된 국이 있지만 그래도 또 한 번 챙겨서 이 업무가 이관된 업무인데 알고 있나, 이렇게 좀 한번 챙기는 그것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국장 회의할 적에 미래전략산업국에 한마디 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상황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나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4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