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공보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안병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오 기획조정실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조정실장님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병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8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분입니다.

질의 답변이 같이 10분이고, 추가 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시간이 되어가면 정리를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6월 3일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건에 관해서 5분 발언했던 거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제가 답변서를 받지 못했거든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보통 일주일 안에 답변서를 주시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김묘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서 내에서 조율을 하면 답변이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김묘정 위원 방류수가 지금 현재 가동돼서 오늘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방류가 되고 난 뒤에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김묘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5분 발언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사실은 우리 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뭘 준비하고 계신 거죠, 방류에 대비해서?

○김묘정 위원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묘정 위원 최대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김묘정 위원 지금 창원시가 바다가 364키로미터에 해당될 정도로 사실은 해양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 울산, 부산까지 지금 대책을 다 세우고 있는데 현재 창원시는 아무것도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그 방안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김묘정 위원 시책이 나와야 저희가 정부에다가 또 건의안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창원시가 준비를 하셔서 빨리빨리 의견을 물으시고 빨리 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저희가 막아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묘정 위원 급한 사람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사실은 이게 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저희는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빨리빨리 협조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답변을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추가 질의는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문순규 위원 제가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인구정책 관련해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특례시 기준 인구하면 외국인 주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103만 4,000명 정도, 기획관님 맞습니까?

○문순규 위원 2019년도에 9,100명 정도 감소했고 20년도에 9,700명이 감소를 했고, 21년도에 4,600명, 작년도에 10,000명, 현재 4월 현재 4,100명이 감소를 했어요.

○문순규 위원 자, 이 추세대로 가면 올해는 10,000명 이상이 감소할 걸로, 10,000에서 12,000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돼요.

특례시 기준에 100만 명이, 이런 통계를 보면 2027년 정도에 100만 선이 무너진다, 이래 봅니다.

현황을 보면.

자, 기획관님, 창원시에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주요인이 뭐였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문순규 위원 인구감소 통계를 보면 기획관님 말씀하셨던 대로 약 72%가 청년인구 감소다, 청년 인구가 72%라는 얘기죠.

22년도 10,000명 중에 7,000명의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청년들이 유출되는 이유, 그 이유의 핵심적 요인들은 기획관님 파악하고 있어요?

○문순규 위원 아니 우리가 정확하게 연구적으로 해가지고 객관적 연구 결과물로 해서 정확한 요인이 뭐예요?

기획관님 주관적 생각 말고.

○문순규 위원 일자리? 일자리가 제일 크고, 그다음은?

○문순규 위원 교육?

○문순규 위원 그다음요.

○문순규 위원 주택?

○문순규 위원 일자리, 교육, 주택.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어느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지금 되고 있어요?

○문순규 위원 최고 많고, 그다음은?

○문순규 위원 부산, 그다음은?

○문순규 위원 수도권, 부산, 김해 순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창원시 인구정책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정책들을 했어요.

차분히 지금 보니까 6대 분야 103개 사업,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그 감소의 폭이 더 넓어지고 있어요.

○문순규 위원 이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예를 들면, 물론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창원시의 인구정책이 뭔가 안 맞다고 이래 봅니다.

이런 유출 요인에 부합하는 그 맞춤형 정책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게 감소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총체적으로 예를 들면 실패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문순규 위원 늦었어요.

이거 조직개편도 늦었고, 사실상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창원시 공직자들이 인구감소에 대해서 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 정도가, 그 정도가 성과를 내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도 상당히 지금 늦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인구 간 청년감소, 청년이 아까 70% 이상이 청년이라 했는데,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게 예를 들면 근로인이 일자리, 교육, 주택, 뭐 이렇게 한다면 주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세 번째에.

가장 큰 게 주거 요인이에요.

자,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창원시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청년들에게 주택은 어떤 공급을 하고 있어요?

○문순규 위원 실질적인 주택 물량을 공급하고 있어요?

○문순규 위원 청년들에게 뭐 전입 지원금도 주고 여러 가지 수당도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은 곁가지다 이래 봅니다.

청년들을 유출하는 그 근본 요인에 기초해서 그 요인을 해결하는데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곁가지에 자꾸 투자를 한다고 인구 청년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겠어요?

당초, 예를 들었지만 청년들이 주택 문제 때문에 김해로도 나가고 부산으로도 가고 빠져나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공급하든지 임대주택을 늘려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든지, 이런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제가 아무리 청년정책을 살펴봐도 그런 부분은 거의 전무 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청년들에게 어떤 주택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지, 또는 공급 계획이 있는지 이런 가시적인, 예를 들면 몇 년 안에 청년들에게 몇 세대를 공급할 건지, 임대주택은.

아니,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기획관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이걸,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인구감소 정책이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실장님 대답 한 번 해보세요.

○문순규 위원 자, 그런 부분에서 주거 문제를 단지 예를 들었지만,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예를 들면 올해는 일자리를 몇 개를 제공할 건지, 내년에는 몇 개를 제공할 건지, 그런 목표를 정하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는 예를 들면 일자리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 그 사업계획을 추진할 건지, 저는 이런 목표가 나오고 추진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일자리 하겠다, 그런 일자리를 위해서 뭐 교육을 시키겠다, 연수를 시키겠다, 그런 것으로 우리 행정이 성과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래 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물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학은 수도권 대학으로, 예를 들면 부산권의 대학으로 가는, 지역 대학이 그야말로 경남대나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지방 대학이 어려운 문제는 있죠.

자, 어쨌든 일자리든 주거 문제든 이런 데에 있어서 그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목표와 추진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게 제시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곁가지의 사업 과제들, 그런 것을 제시한들 그거는 청년들에게 일정 정도 도움이 되는 거지만 그 유출을 막아낼 수 있는 근본 요인은 되지 못한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요인을 정확히, 정확히 진단을 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맞춤형 이런 대책들을 정확하게 세워서 정말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어요.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하세요.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 관련으로 지난 감사 때 제가 조금 감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온 거 보니까 24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작년보다 조금 감축이 되었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렇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또 위원회,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감축해야 되지 않나 싶은 위원회가 좀 있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혹시 중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84번하고 85번에 창원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마산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꼭 따로 이렇게 둬야되는 건가요, 지역별로?

○김미나 위원 그리고 95번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하고 민주주의전당건립추진위원회에 있는 명단을 제가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김미나 위원 아, 받을 수 있습니까?

○김미나 위원 예.

○김미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 26개 정도 같으면 한 10% 정도 줄은 겁니까?

○김미나 위원 그리고 64번하고 65번에 있는 투자유치위원회하고 투자유치자문단 이렇게 되어있는 거는 혹시 통합하실 수 있나요, 이런 것도?

○김미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위원회가 혹시 지원금 같은 게 나가는 위원회입니까?

○김미나 위원 위원회별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중복 지원되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좀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신경 써서 줄일만하면 좀 줄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미나 위원 그리고 이거는, 한 개 더 해도 시간 되네요.

99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5대5로 나가고 있는 리빙랩 사업은 올해도 계속 진행합니까?

○김미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한 그분들이, 그 단체가 시에도 또 중복해서 지원받은 게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다시피 위원회의 구성은 제가 전체 당연직, 위촉, 여성위원들 구성은 알겠는데, 운영이라 하면 그래도 적어도 위원회 개최 수라든지 이런 것도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안 그래도 제 기억으로도 작년에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도 위원회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자료 요청 또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받아봤는데 그때 당시에 개설 날짜, 일시라든지 그다음에 회의 개최 수라든지 그런 걸 보니까 좀 많이 정돈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이걸 올해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그런 회의 개최 수라든지, 아울러서 그리고 또 저희가 법률이라든지 어떤 조례 등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놨는데, 그걸 토대로 아마 고심 끝에 많은 위원들을 위촉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그 회의가 개최됨과 동시에 출석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유심히 지켜보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외부위원을 막론하고 출석률 저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었고,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조례로써 명시를 해서 서울,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출석률 50% 미만 이런 기준을 둬서 회의에 계속 불참하고 성실히 참석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해촉되는 그런 근거 조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마련해서 위원회가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되게끔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뭐 어떻게...

○김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아무쪼록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지난번 결산 때 창원시정연구원 연구비 미집행하고 관련되어서 혹시 뭐 보고를 받으셨나요?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점검 가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131페이지 인구정책 추진현황, 정책기획관실에서 인구정책사업이 지난번에 이관돼서 갔었고, 그다음에 제가 자세히 보니까 각 부서별 사업 총괄 조정하는 역할, 그리고 인구정책사업 추진사항 점검하는 게 주로 인구와 관련된 정책사업인데, 제가 일정별 추진실적을 조금 살펴보니까 직접적인 정책사업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평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일정별 추진실적에 보시면 2022년 인구정책 세부사업 추진실적 점검을 했다, 그래서 추진실적 및 정상추진 여부 등 점검 및 평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형익 위원 평가된 거는 평가가 됐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나요?

사업별로.

○진형익 위원 그 평가사항 점검한 결과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아까 지적에 나왔다시피 인구정책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기본계획수립하고 이후에 그런 사업하려고 그런 거 같은데, 맞습니까?

○진형익 위원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정밀진단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은, 그동안은 뭘 했을까, 어떤 걸 했을까?

예를 들어서 부서별 사업 총괄 조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기획실 안에서?

○진형익 위원 저는 정책 진단만 한 것 같아서, 그러면 일단 총괄 조정은 어렵다고 했는데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나 체계는 뭔가 하나를 잡아 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것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짜 놓은 게 있나요?

○진형익 위원 조직도는 나중에 조례에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저는 부서별 사업 총괄조정이 가장 어렵다고 보고, 사실 이 체계를 잡아놓고 조직이 나중에 만들어져야지 그게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31페이지에 올해 4월에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창원시 인구정책기본계획 수립안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이 중간보고는 어떤 내용입니까?

○진형익 위원 진행사항이라고 하면 그냥 연구진행 사항인지, 아니면 중간에 무슨 결과가 조금 도출되었는지

○진형익 위원 저는 인구정책위원회에서 개최했었던 중간보고 이것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진단한 것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앞서 문순규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사실은 인구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사업이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앞서 문순규 부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진형익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 시정연구원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드렸었고, 특히나 다른 연구용역비가 남아 있는 것도 문제긴 했었지만 현안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현안사업이라는 거는 새정부가 출범하고 거의 다 써야 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비가 남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구정책에 있어서 사실은 그쪽에도 사업비를 좀 써서 용역을 미리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올해 보니까 2023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시정연구원에서.

그게 앞서 수행이 되었으면 차라리 과를 직제개편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사실은 직제개편도 그렇지만 창원시 시책을 바라보고 있으면 조금 앞뒤가 맞지 않게 지금 가고 계시거든요.

인구정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청년인구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청년인구는 인구정책의 하위 개념이죠.

우리가 인구가 청년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청년인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더라면, 인구정책의 사실 하위 개념인 우리 청년도 중요하고 전반적인 인구정책 속에다가 청년을 같이 넣어서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끊어질 수가 없는 연결고리지 않습니까, 인구라는 것이.

청년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청소년이 자라면 청년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앞서도 지적되었지만 시정연구원에서 먼저 현안사업비를 작년에 쓰시고 본인들의 결과를 내주셨더라면 좀 더 빨리 개편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더해서,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의, 싱크탱크인 시정연구원을 인구정책과에서 많이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조직개편이 사실 작년에 저희가 받았던 게 정부 출범하고 얼마 안 됐던 조직개편을 받았을 때 여기에(자료들고) 보시면 핑크는 대부분 다 명칭 변경이거든요.

신설은 몇 개 없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바뀌고 뭐 안전건설교통도 안전교통건설로 바뀌고,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이 바뀐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바뀐 건 없는데 앞뒤 순서는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쭈어보니 우선순위를 문화체육관광에서 체육보다 관광을 앞쪽에 두기 위해서 좀 뺐다, 그다음에 또 안전건설에서는 교통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 교통을 앞쪽으로 뺐다, 이거 솔직히 말장난이지 않습니까?

말이 빠진 것도 아니고 바뀐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마다, 사실 과가 신설되고 국이 신설될 때마다, 또 팀이 만들어질 때마다 예산이 들어갑니다.

기구표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표찰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들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인구정책과를 만드셨어요, 정책담당관을 만드셨어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인구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는 당연히 있었어야 될 과고요.

청년은 그다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또 정주혁신팀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경제일자리국에 보면 정주지원팀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럼 정주혁신팀과 정주지원팀은 또 뭘 다르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도 솔직히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다문화 교육에 관해서 우리 여성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흩어져있어요, 막.

교육정책도 경남청소년다문화센터에 있고 창원다문화센터에 있고, 복지부에 또 있습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작년에 평생학습과에 다문화교육계 또 만들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뭐가?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훑어보니까 다 겹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조직개편을 하시기 전에 용역을 먼저 한번 받아보시고 아니면 고민을 좀 하시고 조직개편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묘정 위원 또 바꾸신다고요?

○김묘정 위원 과장님, 정밀진단이 먼저 이루어지고 조직개편을 하시든 신설팀을 만드시는 게 맞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바꿔놓고, 나중에 과장님 나가시면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팀이 이름을 바꾸고 새로 짰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게 정말 필요한 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이제와서 뒤늦게 다시 정밀진단을 해서 다시 또 조직개편을 한다?

그거는 정말 지금까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뒤가 맞습니까? 과장님, 그게.

○김묘정 위원 이게 전반적인 틀을 과장님 말씀대로 유지를 하면서 굳이 그러면 팀별 이름을 바꾸거나 명칭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냐고 여쭤보고 싶죠, 솔직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 탓도 아니실 것이고요.

하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밀진단을 조직개편에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작년에 팀을, 팀이나 과에서 만들어졌을 때 과장님 계장님이 일주일 지나고 또 바뀌시고, 또 바뀌시고, 사실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과하고 계만 여러 번 바뀐 게 아니라 같이 머무는 인원들조차도 굉장히 바뀌었다는 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행되었던 사업이 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먼저 정밀 진단을 하시고 그다음 바꾸시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없겠죠.

이번에 또 새로 신설된 과가 몇 개입니까, 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다는 부분이 사실은 크고요.

이 조직이 너무 사실은 명칭 변경, 조직 변경, 팀 변경, 사실은 또 말도 안 되는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사실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도 많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한 번 더 드리지만, 마지막으로 정리드릴 것은 조직개편은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인 부분은 싱크탱크인 시정연구원을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현안사업비는 반드시 다 써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썼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셔서 모든 걸 다 안아 가려고 하지 마시고, 싱크탱크를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먼저 우선 진단받으시고 그다음에 일을 하시는 게 우선순위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김묘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게 지금 1년 상간에 굉장히 많이 아까 말씀대로 지적한 것처럼 개편이 되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1년 이상 연관성이 유지가 될 수, 왜냐하면 집행부는 그대로 존재하시는 분들이고, 정부는 4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조직개편을 심하게 해 주신다 치면 사실 이거 필요 없는 예산 낭비가 엄청납니다, 아까 지적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지금 개편된 것은 꾸준히 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인구정책에 아마 우리 행정에서 귀에 딱지가 앉을 거 같은데, 그 딱지에 저도 보탬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보면 우리가 인구정책에 좀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22년도 하반기 보면 인구 100만 사수에는 돈도 많이 투입을 하고 집행잔액도 뭐 3.6%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시정혁신이나 공약현안 이런 데에 보면 지금 우리 시정혁신이나 공약현안에 인구정책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 반영할, 인구정책에 반영할 그런 정책들이 있어요?

○김상현 위원 어쨌든 시정혁신이나 공약현안에 인구정책의 조그만 카테고리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쨌든 인구정책 안에 출생이라든지 뭐 이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인구를 늘리려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잔액이 어쨌든 이렇게 많이 57% 정도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 얘기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인구정책에 대한 예산도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인구가 엄청 줄어들고 이러니까 급하게 용역을 준 것 같아요.

인구정책, 9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시정연구원에다가 연구를 줬어요, 용역을 줬어요.

이게 어느 정도 뭐 답이 나왔습니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23년 6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김상현 위원 95페이지에 보면 용역비에 창원시 맞춤형 인구교육 운영 용역이 2,2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교육입니까? 뭐 어떤 용역이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전, 인식은 우리 시민들, 아니 국민들이 전부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인식도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이런 데에 이렇게 용역을, 그러니까 그 용역을 준다라는 게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실제로 필요한 데다가 돈을 써야지.

○김상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굳이 거기다가, 뭐 말 그대로 깐 데 또 깔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인구가 늘어납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됐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이거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하신 거죠?

보면 2,200만 원 미만, 아까 제가 얘기한 ‘문화팩토리 마굿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거 입찰을 다 준겁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한 군데 더 이렇게

○김상현 위원 그런데 96페이지에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중 견적 받아서 한 겁니까?

96페이지 인쇄용역이랑 있잖아요.

쭉 보면 대부분 인쇄비인데, 이거 전부 다 그렇게 받은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할 때 지역 업체를 일단 우선하나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게 전부 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인쇄가 4,4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입찰을 준 거 같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78.03%의 낙찰률을 보였고, 어쨌든 이것처럼 입찰을 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인쇄용역은 2,200만 원 밑으로 해서 대부분 다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업체 이름 얘기해도 됩니까?

하여튼 중복되는 업체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혹시 ‘주식회사 부평 디엠피’라는 데는 소재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생소해서 그래요.

지난 4년, 뭐 4년 반 동안 하면서 이런 업체는 또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직원 업무용 수첩, 직원 손수첩하고 직원 업무용 수첩하고는 뭐가 틀려요?

○김상현 위원 다이어리라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직원 손수첩은 말 그대로, 이게 다이어리예요?

손수첩이라고 말하는 게?

○김상현 위원 업무용 수첩이 다이어리, 우리가 말하는 다이어리고?

○김상현 위원 그게 더 쌉니까?

○김상현 위원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김상현 위원 이 부분은 기획관님이 잘 아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시네요.

그리고 직원 손수첩은 어쨌든 ○○인쇄사라는, 이거는 땡땡 해주세요.

하여튼 여기고, 또 직원업무용 수첩은 이게 소재지가 내가 찾아보니까 서초구 양재동이에요.

○김상현 위원 창원 맞습니까?

○김상현 위원 이거 수의계약 한 것 좀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이거는.

○김상현 위원 내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여기가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정리해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일단은, 제가 한 가지만 더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우리 위원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이 너무 잦다 보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특히,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 때 한 번 더 하세요.

○김상현 위원 아, 그럴까요?

○위원장 김경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짧게 하고 넘겨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이거는 실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통합 13주년입니다, 그죠?

13년이 됐는데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통합창원시, 통합창원시의 진해구·마산회원·합포구·의창·성산구, 각 지역별로 균형발전이 어느 정도 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균형발전 관련해서 어떤 지표를 뽑아보거나 그런 거는 있습니까?

○이우완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상생발전특별회계 이거를 좀 차등을 둬서 배정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균형 발전을 도모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고 상시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또는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그러니까 바로 뭐냐 하면 생활 SOC, 주민편의시설, 이 차이거든요.

지금 구 창원지역과 구 마산, 구 진해지역의 차이가 상당히 크고, 그 차이가 지금까지 좁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생활 SOC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가령 예를 하나 들자면 통합 이전에 창원시에서는 경로당에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구 진해지역과 구 마산지역,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 창원지역,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에는 예전에 대동제를 실시하면서 동사무소가 비어서 그곳에 평생학습센터를 26개를 넣었습니다.

지금 진해구와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에 새로 평생학습센터 한 군데도 만들어진 곳 없습니다.

자, 이런, 그러니까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성산구와 의창구에 그런 어떤 통합 이전에 실시하던 그런 복지 혜택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또 진해구나 마산회원구나 마산합포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좋은 게 있으면 서로 확산해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경로당에 급식 지원하는 이거, 그러면 진해구도 좀 점차적으로 확대해가고 마산합포구, 회원구도 확대해가자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그러면 의창구와 성산구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작은도서관이다, 그러면 또 작은도서관을 합포구와 회원구와 진해구에 많이 지어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든 거고, 전반적으로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지표를 한번 뽑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반갑습니다. 안상우 위원입니다.

또 인구정책 관련된 건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만의 좀 특별한 계획 같은 게 있나요?

다른 타 지자체에 없는 창원시만의 좀 특별한, 그런 특수한 정책 같은 게 있습니까, 현재?

○안상우 위원 당연하게 하고 계신데, 저는 최근에 본 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화순에 월 1만 원 임대아파트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월 1만 원 임대아파트.

○안상우 위원 저는 이런 혁신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아서, 사실 타 지자체 간에 인구 경쟁이거든요, 완전.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데 또 다른 지자체에서, 또 화순에 보니까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이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화순에서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100% 최저금리로 이런 걸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 한 명 낳아도 지원이 있나요, 아기 한 명을 낳아도?

○안상우 위원 엄청난, 두 명이 훨씬 더 지원금이 많고 이런 식으로 되죠?

○안상우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명을 낳고 이게 좋아야 두 명이 생기거든요, 한 명을 낳고.

한 명 생겼을 때부터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두 명을 낳을 생각이 들게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상우 위원 그러니까 다자녀도 두 명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한 명으로 해서 처음부터 지원을 화끈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수고 많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우리 시민공약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새로 시장님이 오셔서 공약사업들을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서 꼭 필요한 사업, 그다음에 우선순위 사업, 이런 것들을 잘 정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이천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시민공약평가단에서 잘 정리하고 잘 진행해 나가겠지만 정책기획관실에서 공약사업들을 준비해 나가는데 있어서 실행하는데 있어서 역할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전 준비, 사전 계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좀 신경을 써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우리 도의원이나 시의원들, 특히 시의원이겠죠.

시의원 선거 4년마다 치르면서 당선된 분들 공약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시의원들 공약 중에서도 정말로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들이, 물론 지역적인 여건이 있지만, 필요한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좀 검토하셔서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수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중간에 한 번 조사를 한 것까지는 제가 봤는데, 그게 그러다가 또 말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업무가 과대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좀 챙겨서 같이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관님 그거 한 번 챙겨줄 수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업무 순서가 그렇게,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해야만 이게 진행이 되겠더라고요.

기획관실에서 시의원 공약사업을 다 일일이 챙기기는 어려우니 의회에서 공약을 정리해서

○이천수 위원 기획관에 주면

○이천수 위원 그걸 검토해서 하는 방법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같이 좀 챙겨주시고, 의회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잘 진행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기획관님, 우리 감사대상 기간이 있죠?

사업대상, 그러니까 감사받을 사업대상 기간이 제가 초선 때, 재선 때까지는 정확하게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 자료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특히 용역 집행현황, 22년 7월 1일부터 되어 있다고, 전부 다.

그다음에 물품제조·구매도 7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작년 22년.

그러면 5월달, 6월달 집행된 걸 저희들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감사기간은 제가 알기로 분명히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올해 자료들은 보니까, 제가 부서별로 다 많이 봤는데 전부 다 7월 1일부터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인 표가.

그러면 우리가 5월달, 6월달 집행이라든지 기타 물품제조 이런 걸 전부 다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 제가 초선 때는 분명히 5월 1일부터 다 되어 있었거든요, 대상 사업기간이.

그런데 갑자기 올해 자료들은 전부 다 7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위원실에서도 이걸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천수 위원 그래 조정이 됐습니까, 기간이?

○이천수 위원 아니 그래 선거하고 나면 9월달에 하니까, 그해만 이렇게 됩니까?

○이천수 위원 자료가 그렇게 맞춰졌어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천수 위원 그게 맞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되고, 5월 1일부터 되겠죠?

○이천수 위원 5월 1일부터 익년 4월까지가 되겠죠?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구정책은 몇 년 전부터 오랫동안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시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고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을 해달라고 부탁도 많이 했고, 특히 우리 시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어떤 말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참 부족한 사업이 인구정책인데, 우리가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립하고 있는 게 아까 6월 말까지 계획이었는데 7월까지 아마 정리가 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번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그 5년 전보다도 10년 전보다도 정말 중요한 인구 수립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이번에는.

조금 연장이 되더라도 간부들이 정말로 토론을 해서라도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인구 유출을 막는 어떤 방법에 대한 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아이템, 정말 좋은 사업들은 이 결과에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으면 또 5년이 흘러갈 겁니다.

말만 계속해서 인구정책 인구정책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들은 기본 수립에 반드시 이 사업들이 명시되어 나와서 그게 정말로 우선순위가 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사업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거는 명심하시고 기획관님하고 실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이번 기본계획은 정말로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나와야 된다, 제가 그거 강요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간략하게 답을 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질의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인수위원회 백서 제작, 이 예산은 원래 편성이 돼 있던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예비비로 사용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98페이지 위원회 정비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전원 외부 인사들로 구성이 됩니까?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전원 외부인사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03페이지, 103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구성 관계가 쭉 나와 있는데, 시 훈령, 시 규칙, 실시협약, 이런 것들로 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에 참석한 참석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는지?

○김헌일 위원 그...

○김헌일 위원 여러 가지 해석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위원회의 구성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만, 위원회 구성까지는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규정하는 어떤 규칙, 훈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의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또는 예산심의에 있어서 그거는 우리 의회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도 중앙 부처에서 내려온 훈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가 제정을 한 훈령, 그다음에 시행규칙,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 실시협약도 1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위원회에 참석한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비를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나는 그런 식의 예산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예산 편성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만든 시행규칙을 가지고 예산을 다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정말로,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조례 제정을 안 하고 시행규칙 제정으로 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거기에다가 예산 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점점점 방대해진다면 결과적으로 현저한 재정 문란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저는 공공기관에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00만이 넘어가는 우리 특례시에서 이런 어떤 예산상의 집행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있어야 될 거고, 외부의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행안부나 법제처나 이런 쪽에서 명확한 근거의 해석을 받아 놓으시기를 바라고, 저도 우리 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론적인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09페이지 주민참여자치경찰협의회 하는데 이게 용어도 아주 낯설고, 또 우리 시에 이러한 협의회가 있는지조차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김헌일 위원 이거는 자료를 우리 기획관님이 좀 더 촘촘하게 챙겨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음 118페이지에 보면 투자 혹한기에 우리 시가 노력을 13개 사를 유치를 했다는 이런 어떤 자료를 지금 여기에다 실어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이런 어떤 노력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보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여달라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31페이지 창원형 인구정책에서 보면 타이틀을 ‘구석구석 숨은 인구 주소찾기’하는 이런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의 직원, 그다음에 공사·공단, 기타 산하의 직원,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있는 직원 수를 제가 알기로는, 뭐 자료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 530명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가 신빙성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그래도 물론 이분들이 다 도와주실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통로는 이렇게 마련이 될 수 있고 또 협의도 할 수 있고 뭐 설득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서 우리가 1명이라도 우리 시에 적을 둘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많이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업무보고 위주로 진행 상황하고 이런 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하반기 때 업무보고에 연구개발중심 공공기관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유치된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어지시는데 그렇게 말고, 우리가 어쨌든 국가균형발전한다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그 기관 중에 3개의 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적극 유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활동을 했느냐는 얘기죠.

○김상현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를 들면 국토교통과학기술원 같은 데는 우리 시장이 잘 얘기하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창원함안중심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추진하고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우리가 3억 5천, 그다음에 함안이 1억 5천 해서

○김상현 위원 5억 가지고 지금 7월달까지, 다음 달 7월달까지 15개월 동안 이걸 하는데, 지금 용역을 줬잖아요?

○김상현 위원 이것도 아직 뭐 중간보고라든지 결과는 안 나왔겠네요?

○김상현 위원 그거는 국토부 스마트 물류플랫폼 용역은 국토부 자체에서 한 거고,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예, 하여튼 뭐 국토부에서 하는 거와 별개로 우리가 먼저 해서 국토부의 용역에 반영하게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김상현 위원 그 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뭐 중간보고라든지

○김상현 위원 토론회 같은 것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진행을 했어요?

○김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대규모 내륙물류산단 조성이라고,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부울경 메가시티 해가지고 김해에서도 지금 용역을 주고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동지구가 있어요, 진해에.

부산경제자유청에서 만든 두동지구가 있는데 서울 여의도의 18배 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만약에 이게 우리가 용역이 돼서 이거 해야 된다 하면, 지난번에 우리 사업설명회 할 때 한 것처럼 꼭 내륙물류가 중부고속도로하고 중부제2고속도로하고 만나니까 이거 필요하다, 나중에 포화... 아니 그러니까 남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김해도 하고 부산도 하고, 또 우리 진해에 그 인근에 두동지구가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다, 향후에 남아 돌아가요, 창고가.

그런 창고가 남아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는 둘째치고 운영비도 들어갈 것 아니야, 인건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일반 민간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창고가 남아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참...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수요자 중심업무혁신프로세서 가동 해가지고 뭐 수요자중심 수요자중심 하면서 재무 구조화, 우선순위 분류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조직개편이 자주 이렇게 발생이 되면 어떤 성과 관리라든지 이런 게 연동이 다 됩니까?

이동이나 승진이나 뭐 이런 거 하면 내가 이 일을 해서 성과를, 내가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얼마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과가 이 사람이 낸 게 연계가 되고, 이렇게 되는지.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요.

연동이 돼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성과를 냈거나 못 냈거나 하면 옮겨서 거기에서도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종합적으로 인사 내지는 성과급 줄 때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창원시 전체 공무원 한 5,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또 20대 시책 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것 위주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업무 전반에 걸쳐서 한다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실효가 있기를 바라고, 또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하기를 바래서 내가 말씀드렸고, 또 우리 혹시 공유누리, 공유누리.

○김상현 위원 공유누리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 거기까지.

공유누리가 어쨌든 행안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 우리 창원시에서 우리가 이거를 공유하겠다고 올리는 거죠.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공유누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가 공유누리 우리 창원시 걸 들어가 보니까 지금 타 도시에서는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각 읍면동, 뭐 구청, 다 있는데 우리 기껏해야 운동장, 그다음에 캠핑장, 이 정도.

그러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우리 창원시민이 공유누리에 들어가서 그런 걸 하려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데에 가면, 우리는 운동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운동장에 가서 빌리려고 했더니 거기는 뭐 또 온라인 예약을 해야 돼요.

월영동 수유실, 그다음에 봉림동 화장실, 이런 것도 온라인 예약을 하고 이용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공유누리가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된다, 그다음에 공유누리에 대해서 그런 게 된다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축구장 족구장 같은 데는 사용자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온라인 예약이 아니고 간편 문의야, 또.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한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공유누리야?

전산으로 딱 해서 빈 데 찾아서 자기가 예약하고 이래야 되는데, 얼토당토않은 수유실도 온라인 예약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는 뭐, 혹시 ‘바나나’ 아세요, 바나나?

조직문화혁신 마인드 공유해서 바나나 한다고 그랬어요.

바나나 캠페인 하신다고 했거든요?

우리 기획관님 모르세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올라온 거예요.

조직문화혁신 마인드공유 하신다고 하면서 바나나 캠페인 한다고 그랬거든.

또 역방향 멘토링도 하신다고 그랬거든.

그런 거 다 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경수 정리했죠?

○김상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바나나를 아시... 바나나 캠페인은요?

○김상현 위원 바꿔서 생각하고 나부터 존중하고 나부터 변화하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직문화혁신 하겠다고 해서 그런 걸 한다고 했어요.

물론 내가 계획했다고 100%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직문화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MZ세대하고 기성세대하고의 이런 갈등, 특히 우리 조직에 그런 게 많단 말이죠.

이런 거를 하기로 했으면, 아니 진단을 그렇게 했으면 아, 이런 걸 해서 그런 거를 좀 없애도록 해야지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왜 하겠다고 하고 안 하냐는 얘기예요.

돈 들어가는 거 그런 것만 하고, 이런 거는 돈 안 들어가고도 얼마든지 직원들 정신교육 시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참.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도시브랜드 피우미, 그거 다운로드 받은 게 2만 5,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활용하는데 어쨌든 카톡 다운로드, 카톡도 이렇게 보내고 이모티콘으로도 하고 이러는데, 그 예산이 1억 3천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다운로드도 2만 5,000밖에 안 되는 얘기는 사실은 진짜 실효성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거 홍보 기념품은 어떤 홍보 기념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현 위원 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만 하고 끝낼게요.

피우미가 어쨌든 우리 캐릭터잖습니까, 그죠?

○김상현 위원 내가 그래서 홍보 기념품이 뭔가를 얘기했어요.

피우미를 직접,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부서에 행사하잖습니까?

하다못해 볼펜을 만들면 거기에다 우리 피우미를 인쇄를 하라는 얘기죠, 더 널리 알리려면.

어차피 피우미는 우리 거잖아요. 우리 캐릭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각,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무슨 볼펜을 만들어준다든지 무슨 기념품 만들 때 피우미를 다 인쇄를 하는 거지.

그러면 더 널리 홍보가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차에도 일부, 우리 동에 가면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념품 있잖아요.

볼펜이라든지 휴지, 이런 거 우리가 기념품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다가 피우미를 갖다가 전부 다 그냥 의무적으로 입히게, 안 하면 예산 주지 말고.

(장내웃음)

○김상현 위원 예,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 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자료 요구나 서면자료 이런 거 요구를 하면 좀 불성실하게 오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했는데, 뭐 한 가지 사항에 통틀어서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 말고 조례 검토를 했을 때도, 물론 부서별로 그 조례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라기보다 이거는 우리 부서 담당이 아니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항을 좀 검토하고 나서 이거는 다른 부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면 되는데 그냥 ‘우리 부서 아님’ 이렇게 하나 오니까, 그러면 다른 조항은 다 동의를 하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고, 사실 그걸 좀 챙겨봐 줬으면 좋겠고요.

○진형익 위원 과장님 아까 김묘정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일단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한테 문의가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일반적인 시민이나 아니면 어민들이 우려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분들은 생존 문제인데, 우려하는 거에 비해서는 창원시가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가 없다, 그래서 경남도나 어디에서 입장을 취하면 거기에 뭔가 얹어가는 것 같다, 뭔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시에서는.

○진형익 위원 해양수산과.

실장님, 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건데요.

창원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민선 8기라든가 민선 7기든 민선 6기든 어떠한 시정이 일관성 있게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보여줘야만 공무원도 신뢰를 받고 창원시정도 신뢰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진형익 위원 동의하시죠?

저는 2021년 창원시에서 민선 7기 허성무 시장 있었을 때는 4월달에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대회를 그때 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 같은데요.

그때 창원 어민하고 그다음에 어선 20척도 함께 해상시위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오염수 방류규탄, 그리고 철회 촉구하는 그런 챌린지도 같이 했었고요, 기관장들이.

저는 이러한 명확한 메시지가 지금 홍남표 시정에서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홍남표 시장은 정확하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형익 위원 두 달 전에 과에서 정책 브리핑을 했는데, 그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직 신뢰성이 없다, 진짜 믿을 만한 건가, 그래서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우리 시의 홍남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은 뭡니까?

○진형익 위원 반대입니까?

○진형익 위원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면 논의가 됐었을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계속 논란이 됐고, 창원시 어민들, 그다음에 마산 어시장 분들도 만날 때마다 항상 질의를 저한테 하거나 연락이 오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명확한 입장 표명에 대해서?

○진형익 위원 그러면 5분 발언 이후에 입장 표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진형익 위원 저희 그... 정확하지 않으니까 많이 헷갈려 하세요.

많이 헷갈려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시민들은 해양수산국장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무슨 발표를 하든.

명확하게 우리가 뽑은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진형익 위원 그게 시장님이 발표를 해야 거기에 대해서 나온 대책도 더 효능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아직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도대체 홍남표 시장은 그래서 찬성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된다,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실장님, 진형익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하고 몇 개 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실장님, 저번에 수돗물 유충사태 때 그때 홍남표 시장님한테 제가 시정질문도 했어요.

시장님이 안 보이신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에서 시장님이 분명한 태도와 의지를 보여 주셔야 시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자, 후쿠시마 문제도 마찬가지다.

시장님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후쿠시마 그 자체의 안전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이 방류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겪을 수산업계나 우리 시민들의 안전 문제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단 말이지요.

자, 그러면 박완수 도지사는 이미 입장 표명을 벌써 두 차례나 했어요.

행정기관의 수장이 그 도민이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또는 그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니까 그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시고 의지를 보여 주셔야죠.

우리 시장님이 간부회의나 기타 여러 공직사회의 회의에서 시장님이 그런 의지를 표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지시한 적이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거 서류제출 요구합니다.

○문순규 위원 위증하면 안 됩니다.

○문순규 위원 간부회의에서, 제가 분명히 물어보잖아요.

간부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 시장님이 의지를 표명했거나, 또는 산하 부서에 이런 이런 것을 준비해라, 철저히 준비해라, 이런 것을 시장님이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있으면 회의 자료를, 간부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시장님의 의지 표명이 없었다, 이래 봅니다.

이거

○문순규 위원 그리고 바깥으로도, 새삼 박완수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표명하는 정도의, 정말 우리 수산업계에 피해가 예상되니까 또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겠다, 그런 거를 시민들에게 표명해야죠.

그게 시장이 할 도리 아닙니까?

이래 생각합니다.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두 번째로, 특례시 인구유지 100만 선 지위 유지를 위해서 아까 2027년 정도 되면 특례시 인수 선이 무너진다, 지금 추세대로 하면.

물론 우리 인구정책을 잘 펼치시겠지만 이런 감소 추세를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된다, 정말 이게 수도권에 있는 특례시와 우리 창원시는 다르다, 수도권은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들이고, 창원시는 지방에 인구 소멸이 되는 이런 지방에 있는 특례시다 말이죠.

충분하게 국회와 정부에 설득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인구 제한선 100만, 100만 유지 이 인구 선을 지방자치법 개정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이거 폐지해야 된다, 저는 이 법안 개정작업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쨌든 만들어 내야 된다, 이것이 정치권과 모든 협력을 해서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해주세요.

○문순규 위원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문순규 위원 다르죠, 당연히.

○문순규 위원 예, 이 법안 개정작업, 우리 특례시 만드는 작업도 뭐 만만한 일이 아니었듯이 이 법안 개정하는 작업들도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100만 특례시 인구 유지선, 이것이 무너지기 전에 뭣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문순규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501페이지 행감 자료에 보시면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우수기관 선정, 여기에 시정연구원 D등급, 기록물관리 D등급, 경남도에서 지도 점검을 했는데 시정연구원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점수를 보니까 7.3점, 우리 시설공단과 레포츠파크는 94.6점.

그야말로 기록물에 대해서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해야 될 산하기관이 시정연구원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연구물들 거기 다 있는데.

○문순규 위원 이 기록물들을 유지관리하는 이게 시정연구원이, 정말 거기에 모든 연구자료들 다 있는데,

○문순규 위원 그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7.3점 나왔다는 얘기는.

○문순규 위원 시정연구원 일대 혁신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어요.

연구기관에서 기록물관리를 최하 점수 7.3점을 받는다면 다른 연구 성과들은 어떻게 할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시정연구원의 일대 혁신, 지도 점검 필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시정연구원이 해야 될 일은 연구를 하는 겁니다.

시정의 정책을 생산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구에 매진해야 되는 게 시정연구원이다, 그런데 저는 요즘 보면 시정연구원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사업부서 청년비전센터 갖다 넣고, 각종 위원회 지금 만든다고, 우리 연구원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위원회 4개 위원회인가 또 만들고.

그런 잡다한 일들을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여되어있는 고유한 연구업무에 집중해야 되죠.

우리 진형익 위원이 얘기했듯이 연구하라고 했더니 연구 예산도 다 쓰지도 않고, 불용 처리하고, 총체적으로 시정연구원이 안일하고, 내부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거 점검하셔야 합니다.

○문순규 위원 놀랐어요.

솔직한 얘기로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D등급, 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인데 그분들은 등급을 잘 받았으니까 제출했겠다 싶어요.

시정연구원은 D등급을 받아서 제출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연구소의 할 일을 이렇게 D등급을 받아가지고, 이게 내부의 관리로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저도 한 20분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125페이지 보면 제안제도 운영실적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동상 기준 이상 제안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뒤에 보면 2022년도 시정혁신 우수사례 공모실시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같이 합해도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이거는 시정혁신 우수사례는 전 부서고, 지금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 시민하고 공무원이 같이 되어있거든요.

이게 날짜를 꼭 정해서, 보면 2022년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11일간 해서 전 부서에 이렇게 보냈거든요.

우수사례.

이거는 같이 해도 되는데, 꼭 그런 제목을 달아서 아니더라도 연중 이렇게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분들한테, 이게 심의위원이 있죠?

○위원장 김경수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김경수 있는데 좀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대로 되게 좀 더, 1년 내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좋지, 뭐 날짜를 꼭 정해서 이렇게 제안해라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 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지금 금상, 여기 금상에 얼마죠?

금상에 150만 원입니까?

여기는 보니까 최우수는 150만 원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경수 금상은 얼마지요?

○위원장 김경수 100만 원이죠.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같이 해서 모아서 1년 내 우리 공무원한테 하는 게 좋겠고, 또 공무원들이 그런 실적을 내는 것 같으면 인센티브를 줘서 진급에 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경수 심의위원,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고, 여기 보면 제안제도 운영실적은 연중이고, 그죠?

○위원장 김경수 우리가 보통 보면 혁신적인 우수사례는 그걸 정해서 하는데 그중에서도 연중에서도 내가 볼 때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기획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경수 나올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다시 우리 부서에 이걸 너희가 제안을 해라, 이것도 좀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 사실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우수사례는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간을 절감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정말로 필요하게 정책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큰 혜택을 줘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전국 최초 드론 활용과 종이 없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보니까 최우수 1건인데.

○위원장 김경수 안 그러면 그거 자료로 하나 주세요, 시간이 걸릴 거 같으니까.

되시겠죠?

○위원장 김경수 그거 한번, 우리 기획관님 그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 다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한번 우리 공무원한테 전체적으로 1년 내 연중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위원장 김경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13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주로 선배 위원님들이 잠깐 기다리는 게 초선이든 이런 분한테 기회를 준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초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김묘정 위원 먼저 하시고, 저희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수 10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내 발언 시간만 시간 가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도 돼요?

○위원장 김경수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답변하는 거는 시간을 정지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할게요.

예,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긴데, 다큐로 받아들이면 안 될 거 같고요.

149페이지 지방채 발행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인데, 혹시 이게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진 상환 계획이죠?

○김상현 위원 그 이자율은 각 채권별로 틀리겠지만, 혹시 상환하는 연도별 이자율이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김상현 위원 지방채는 보통 이자율이 정해져 있죠, 그죠?

○김상현 위원 그게 발행 기간까지, 최종 상환 기간까지 그 이자가 계속 간다, 이거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지방채가, 지방채 발행한 게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죠?

뭐 재정상 어쩔 수 없이 발행을 한 거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또, 몇 페이지야.

이거는 그냥 페이지 말고 용역비인데, 2021년 실적하고 2022년 실적해서 그다음 연도에 연구용역 준 게 있죠?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게 각각 예산은 3,500만 원 잡혔고, 이게 낙찰률이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한 거는 90%고, 그리고 올해 한 거는 86%, 한 4%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입찰 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경남발전연구소에서 아마 참여를 한 것 같고, 이번에는 사단법인 21세기산업연구소인데 어쨌든 4%의 금액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게... 그것 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를?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우리가 운이 이번에는 좋았나?

그리고 156페이지 우리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그중에 제61회 군항제 그게 있거든요.

156페이지구나, 156페이지.

이게 심의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심사 일자가 2월 24일이잖아요?

그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군항제는 3월,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준비 기간이 너무 짧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상현 위원 1차 심의?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도 할 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 대상에 사업비, 그다음에 어떤 사업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심의할 때.

○김상현 위원 3년 전에 한다고 그러면 2년 후에 3년 후에 그게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그때 심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사업을 심의하는 게 아니고 3년마다 3년 치를 하네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올해 했으면 3년 후에 올해 거를 심의한다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

○김상현 위원 그러면 3년 후 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있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조금, 일단은 뭐 하도 군항제라든지 우리 창원시의 대표축제가 이런 심의라든지, 제가 축제위원회의 위원인데 그쪽에서 원하는 게 너무 시간이 짧다, 그래서 준비 기간이 짧아서 그런 행사들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게 있다고 의견을 주셔서 본 김에 한번, 심사할 때 그렇게 알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또 다 정책에 반영이 될 거고 또 시행을 할 거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얘기를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2022년 하반기 때 공기업경영 대전환 해가지고 말 많은 달천 오토캠핑장하고, 말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이 두 군데 다 위수탁계약 체결했습니까?

○김상현 위원 언제 했다고요? 위수탁계약을?

○김상현 위원 아, 6월 1일? 최근이네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아직 개장은 안 하고?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레포츠파크가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이 오토캠핑장, 그거 민간한테 위탁 줬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잘하고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레포츠에 이게 위탁이 갔는데,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지금 레포츠파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레포츠파크가 운영을 함으로써 비용은 분명히 더 들어가요.

왜냐하면 민간에서는 우리가 4대 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개인이 하면 그런 게 부담이 안 되는데, 이게 레포츠파크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는 그런 데에 몇 시간 기준이에요?

8시간 기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비용이 더 들어간다.

모르겠습니다. 서비스는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서비스도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내 것 아니잖아?

내가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생긴다면 잠을 안 자고서라도 그거를 어떻게든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 밤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기가 갖다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옛날에 좀 반대를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은 뭐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우선 자료집 139페이지에 용역비 집행현황 1천만 원 이상, 여기에 보시면 창원시 재정진단 및 건전성 방안 연구용역 한 거, 이거 자료로 좀 받고 싶어서요.

○진형익 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재정운용 공개현황,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이 자료에 나타난 건 아닌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 지방공기업 중에서 당기순이익이 매년 과다하게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곳이 제가 살펴보니까 하수도사업이랑 주택건설사업인데, 맞습니까?

○진형익 위원 그러면 저희 연말에 지출하는 연말지출 대비 연말지출비율 이거 공개하고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연간 지출하는 지출액 중에서 11월 12월 연말에 지출하는 비율을 뜻하는데, 혹시 관련되어서 조금 알고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율 추이가 있습니다.

연말에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는지, 이게 2021년 기준으로 31%를 그때 연말에 다 쓰는데요.

이게 추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걸 좀 살펴보면 2018년에는 14%, 2019년에는 17%, 2020년에는 23%, 그리고 2021년에는 31%,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단순히 봤을 때는 사업 종료가 다가오니까 급하게 정리하는 것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재정을 좀 건전하고 계획대로 쓰기 위해서는 좀 더 연말에 지출하는 비율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담당관님께서 좀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6월 1일부터는 레포츠파크가 위수탁을, 레포츠파크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럼 그 이전까지의 달천 오토캠핑장은 시에서 운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위탁업체가 운영을 한 겁니까?

○김묘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 운영 일수에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용률이 나와 있거든요.

○김묘정 위원 그러면 일단은 재개장을 해서 운영을 먼저 했고, 6월 1일부터는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운영한 것도 어차피

○김묘정 위원 오토캠핑장은 그 이전에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묘정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오토사이트랑 카라반이랑 방갈로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토사이트만 만 원을 올리셨는데 거기만 만 원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이천수 위원 사업부서는 따로 있으니까.

○김묘정 위원 그런데 사업부서가 따로 있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할 때보다 관에서 위탁을 할 때는 사실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시설면이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조금 더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민간이 위탁할 때보다 가격 만 원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쓰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오토사이트랑 카라반이랑 방갈로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지금 만 원이 올라갔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는 여쭤봅니다.

왜 제가 여기다가 여쭤보냐 하면 제가 서류제출요구 답변서를 사실 레포츠파크에다 드렸는데 답변서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레포츠파크에 다시 질문을 할 텐데 그때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인공암벽장이랑 오토캠핑장이랑 사용료 감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사용료 감면 부분이 인공암벽장이 조금 더 크거든요.

내용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민들이 활용하는 거고 레포츠파크가, 시에서 운영할 거라면 감면 혜택을 오토캠핑장도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게 나을 거 같고요.

어차피 시가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전에 민간 위탁일 때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좀 살펴보셔서 어차피 관할 부서이기 때문에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40페이지 위에 창원시 대형 공공시설물 총량관리방안 연구용역을 3월부터 7월까지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내용은 아시죠?

○이천수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여기서 대형 공공시설물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금액을 100억 이상, 아니면 그 기준이 몇 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20억 이상해서 몇 개 정도 됩니까?

○이천수 위원 8개 사업요?

○이천수 위원 분야?

○이천수 위원 8개 분야면 전부 몇십 개 될 것 아닙니까, 20억 이상이면?

○이천수 위원 이게 우리 시가 그동안에 보면 몇 년 사이에 재정하고 가용 예산이 적다고 다 알고 있는데, 과연 20억 이상 건물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시가 꼭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다 연구용역에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짓고 있는 거는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된다, 그다음에 감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단순히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천수 위원 이번 용역을, 뭐 이런 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라고 보고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숫자 이야기하지만 100억에서 약 400억까지 건물을 여러 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과연 이 건물을 지어서 우리 시에 과연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것인지, 예산 문제 등등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부족하지 않겠다고 판단이 되면 중단시켜야 됩니다.

사실 그런 게 지금 한두 개 있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건데, 반드시 그것도 그 용역에 담아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담당관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반드시 그걸 분석해서 이걸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용역을 통해서.

또 전체 우리 간부들께서 의논하셔서 중단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참고해서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담당관이 하셔도 되고요.

저번에 결산 검사에서 우리 특별회계 지적이 많이 있었죠, 그죠?

지금 보니까, 혹시 우리 의회의 결산검사보고서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예산담당관은?

○문순규 위원 다 봤어요?

○문순규 위원 여기에 보면 6개의 특별회계 이게 사업의 목적이 다 되었다, 그래서 폐지를 우리가 권고했는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최종적인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문순규 위원 검사보고서 안 봤습니까?

마산도시개발사업,

○문순규 위원 창원토지구획정리, 신방지구, 감계지구, 동전지구, 무동지구, 낙동강, 6개.

○문순규 위원 7개네, 7개.

○문순규 위원 총 7개, 낙동강까지 해서

○문순규 위원 행안부에 어떤 질의를 넣어놨다고요?

○문순규 위원 아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특별회계를 폐지하는데, 기획실장님 이게 행안부 승인사항입니까?

어찌 됩니까? 절차가 어찌 되노?

○문순규 위원 아니 핵심적으로야 뭐, 물론 행안부의 자문이나 의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시장님이 전략적으로 조정하면 끝나는 거지, 뭐 승인 사유 모르겠어요?

○문순규 위원 그거는 저번에 우리 결산 검사 때도 그거는 또 어찌 보면 부서의 기득권, 뭐 특별한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특별회계가 사용 목적이 다하고 그 회계를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래 판단이 되면 정리를 하셔야죠.

○문순규 위원 의회에서 결산 검사에서도 우리 전문위원들이 다 그렇게 의견을 내고 했잖아요.

아니 그거를 사업부서에서 고집한다고 그게 정리가 되고 안 되고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문순규 위원 이거는 의회에서 연수 갔을 때도 박사님들 오셔서 우리 특별회계 문제를 또 특별히 지적을 하셨고, 보편적으로 회계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그런 식견이 있는 분들은 다들 이 특별회계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시장님이 중심에 서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봅니다.

실장님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세요.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레포츠파크 문제 하나 더, 139페이지에 경영실적평가 용역을 했다는데 21년도 실적, 이거 간략하게 그 실적평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시설공단하고 레포츠파크, 2개입니까?

2개가 어떻게 돼요? 우리 기획실에 2개죠?

시정연구원도 있나?

○문순규 위원 우리 이쪽에 기획실 쪽에는 몇 개?

○문순규 위원 아, 행안부에서 하고?

대체로 평가가 어떻게 됐어요?

○문순규 위원 예?

○문순규 위원 아, 다는 중간입니까?

○문순규 위원 아... 그리 좋은 결과는 아니네요, 보니까.

○문순규 위원 그거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용역 결과도 한번 줘보시고요.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레포츠파크, 이게 앞서 오토캠핑장, 인공암벽장 이걸 레포츠파크에서 위탁해 갔는데 비용이 더 늘어납니까?

정확하게 담당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문순규 위원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문순규 위원 그렇게 되어야 또 정상 아이가?

○문순규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인공암벽장과 오토캠핑장이 처음에 민간에 위탁되었던 민간에서 어쨌든 직원들을 써서 자기들이 했을 거잖아요, 그죠?

이게 레포츠파크로 가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공단으로 갔을 때 비용이 줄어들어야, 또 예를 들면 레포츠파크가 경영 적자가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가용 자원들, 가용 인력들을 그런 쪽에다 투입을 해서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야 될 거잖아요.

이게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비용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그 관련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문순규 위원 그 방향성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레포츠파크로 민간에서 위탁을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는 공단에 우리 레포츠파크가 갖고 있던 기존의 그런 인력들, 이런 것들이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륜공단이 예를 들면 수입은 적고, 그래서 항상 만성 적자의 상황에 있으니까, 경영이.

예를 들면 시에 있는 시설들을 위탁을 주면서 민간에 가던 돈이 공단으로 갈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인력을 쓰게 되면 새로운 인력을 채용 안 해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절감된다 이 말이죠.

적은 인력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있는 인력을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큰 원칙과 방향성에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비용이 늘어나는 공단으로 위탁방식이라는 거는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어떤 부분인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순규 위원 전체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고 앞으로 시정질문도 하기는 할 건데, 파크골프장 지금 이게 오늘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용원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레포츠파크에서 하는 걸로 시장님 방침이 떨어졌다 하시던데,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상 대산면에 있는 파크골프장, 물론 불법으로 조성된 거 다 포함해서, 지금 그분들이 대산의 파크골프장을 위탁을 받았잖아요.

그 단체가, 협회가.

파크골프협회가 받았단 말이죠.

자, 파크골프장을 운영하지 않으면 그 파크골프장을 위탁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일반 시민들을 회원들로 모집을 해서 뭐 17만 원인가 19만 원입니까?

입회비를 받고, 매월 월회비를 받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죠?

입회비와 월회비를 받는 회원들에게 그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위탁 기간에 입회비와 월수입을 받은 게, 입회비만 받은 게 제가 받은 통계로 치면 제가 5분 발언에서 말한 10억이 넘어요, 10억이.

자, 우리 민간단체가 위탁을 받으면서 시민들에게 입회비 명목으로 받은 10억이 넘는 돈을 그 민간단체가 관리를 한다?

그리고 그걸 시에서, 그 단체 그분들은 우리가 우리 회원들에게 받은 건데 그걸 시에다 우리가 회계를 보고 할 의무가 있나, 자료를 안 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떻게 해요?

아니 시민들이, 예를 들면 위탁을 준 그 시설물 때문에 그분들이 회비를 받고 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러면 그 회계도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될 거고, 또 그분들이 받은 돈을 또 그렇게 서비스로 재투자를 해야 될 거고, 이런 것을 전혀 우리 행정이 확인할 수 없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레포츠파크로 전환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말 공공에 있는 시설물들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나가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레포츠파크, 모든 파크골프장은 앞으로 세력이 더 커지고 앞으로 사업이 더 확장될 거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순규 위원 어쨌든 대산면에도 수탁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할 문제는 차근차근 정리하면 되고, 새로 신규 개설되는 모든 파크골프장은 공공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우리 사업부서에서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예산을 따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비 해가지고 전체 한 320억 정도를 따오고 했던데, 제가 조금 전반적으로 우려되는 게 뭐였냐 하면 국비보다 우리가 보태야 되는 시비가 더 많은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다행히 이 건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거보다 국비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괜찮은 거 같고, 다만 내역을 보니까 우리 내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 해서 160억이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그 160억 사업 내용 중에 내서읍 활력센터설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 내서읍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또는 내서읍민들하고 전혀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획안을 짜서 신청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읍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사업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의견 반영을 해서 수정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하기는 하는데, 그런 걸 올리기 전에 공모 신청을 하기 전에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국비가 더 많은데, 국비는 조금 주면서 시비를 더 많이 보태야 되는 사업을 따오다 보면 이거는 따온 국비를 반납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비를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공모사업 신청할 때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시비가 몇 퍼센트 이상 되면 신청을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걸 좀 정해 놓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지금 그거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 건도 사전 심의를 거치고 신청한 겁니까?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달천 오토캠핑장 내에 오토사이트와 카라반과 방갈로 세 군데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소관 부서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답변서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제가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토사이트 부분에 지금 만 원이 인상된 게 맞거든요.

앞서 문순규 부의장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민에서 관으로 위탁이 될 때는 요금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지, 올라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된 부분만큼은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든지, 만약에 반드시 상승이 되어야 된다면 왜, 무슨 근거로 상승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오토사이트장만 만 원이 상승이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오토사이트는 면 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카라반과 방갈로는 좀 적게 되어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사실 카라반도 금액대가 큽니다. 1회 사용료가 15만 원씩하고 방갈로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 원이 만약에 올라갔다면 정확하게 무슨 근거로 만 원이 책정됐으며, 만약에 이게 근거 없이 책정이 되었다면 원래로 원상 복귀를 시켜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달천 오토캠핑장 운영비 지급현황하고 직원 명부, 두 번째는 2023년, 지금 이제 급여를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5월에

4월 23일 개장을 했으면 그 전에 있었을 거니까 5월 거, 그다음에 위탁계약서.

분명히 경비는 우리 레포츠파크에서 했을 때보다 분명히 경비는 더 상승했다, 내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꾸 낮아졌다고 했는데 낮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야간에 심야에, 야간에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그때 부부하고 알바생하고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기거하면서 그런 컴플레인, 그런 문제를 다 해결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거 그 사람들이 야간 수당 달라고 합니까? 자기네 건데?

하지만 이거를 우리 레포츠파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달천 오토캠핑장에서 일하는 레포츠파크 직원이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긴지 알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야 야근 수당도 더 나가야 될 거고, 그게 얼마나 그런 일이 발생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거, 향후에도 그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비용은 더 올라간다, 이걸 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자료 세 가지 좀 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때까지 보면 부서별로 하면서 전 집행부에서는 부서별로 예산을 10% 절감해라, 이렇게 해서 연말이나 보면 보통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왔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위원장 김경수 하지는 않죠?

○위원장 김경수 그리고 사실 우리 부서에서 절감해서 오면 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을 해오면 다음에 인센티브를 줘서 예산을 더 많이 줘야 돼요.

안 그래요?

우리 예산을 아끼고 우리 살림을 잘 살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써서 맞추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해서 조금 아낄 수 있으면, 우리 원금액보다 아낄 수 있으면 예산을 아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오면 우리 예산담당관에도 앞으로는 좀 이렇게, 워낙 살림을 잘 살았기 때문에 칭찬도 해주고 그 부서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보니까 계속 10% 절감하고 불용액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잔액이 많아서, 앞으로는 그런 거 다 쓰라고 하세요.

다 쓰고 적절하게 잘 쓰면서 아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오면 꼭 칭찬해주고, 다음에는 예산을 더 많이 주세요.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경수 예, 간단하게.

○김상현 위원 156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현황 보고할 때 그 옆에다가 부서 있잖아요, 부서.

어느 부서인지 그거를 다음에 이 자료를 주실 때는 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167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세수를 보면 자동차세가 한 세 번째로 많죠?

창원시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

○위원장 김경수 많은데, 보니까 다른 데하고 미수금액이 좀 많죠?

○위원장 김경수 보니까 다른 데는 한 93%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80 몇 프로밖에 안 되죠?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뭐죠?

어찌 보면 세수가 다 들어오면 자동차세가 1위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지요?

미수가 보통 어떤 데서 이렇게 잘 세수가 안 들어오고 있죠?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우리가 일종의 불용액 처리할 돈이 많다 그죠?

17% 중에서도?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71페이지, 173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인데 이건 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우리가 결산 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171페이지에 지방소득세관리에서 보면 20%, 21%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어요.

뭐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시죠?

○김상현 위원 뭐 큰, 크게 집행잔액이 남았거나 사업을 안 한 게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김상현 위원 아니 그거는 지난번에 이야기하셨고, 그중에서 지방소득세관리 중에 여러 가지 세부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 게 어떤 거냐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게 어떤 사업이냐고요.

○김상현 위원 재배정분이다?

○김상현 위원 알겠고, 그다음에 173페이지 전자압류서비스 유지보수, 나이스평가정보거든요.

나이스신용평가 맞나요?

○김상현 위원 그 위에 보면 신용정보서비스 및 유지보수 이게 또 있나 봐요.

그런데 위에 거는 수의계약한 겁니까?

○김상현 위원 신용정보서비스는 수의계약했고, 전자압류서비스는 입찰을 줬네요?

○김상현 위원 그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전자압류서비스 입찰 준 거는 낙찰 예정가가 얼마입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낙찰, 우리가 입찰을 줄 때 낙찰 예정가를 주잖아요.

얼마이상 써넣으라고 낙찰 예정가를 주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해요?

○김상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거에 있어서 일단은 어쨌든 집행, 그러니까 차액이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액이 24%, 보통 우리가 전자입찰하게 되면 87점 몇 프로입니까?

그 정도의 낙찰가로 보통 낙찰이 되는데 낙찰률로 낙찰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75.8 하나, 그러니까 그래서 낙찰 예정가를 얼마로 써냈는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이게 그러면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그거에 어떤 고유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김상현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

○김상현 위원 왜 그러면 좀 더 깎지 그랬어요.

24% 깎지 말고 계속 너희랑 계약할 테니까 좀 더 깎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위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뭐 어떤 특정 기술이 있다 하면 그 기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은 기술이 나오고, 더 나은 방법이 나오니까 예전의 거는 점점점 싸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수의계약 할 때는, 어쨌든 전문적인 걸 취급하는 그거랑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거 괜찮은 생각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몇 페이지야.

우리 세무공무원, 몇 페이지지? 페이지 수를 내가 안 적... 아, 여기 있네.

201페이지에 세무공무원 현황, 세무공무원 현황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우리 5개 구청별로 지방세 부과,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부담해야 될 세금이 나오는 거죠?

지방세가 나오는 거죠?

○김상현 위원 어디가 제일 맞습니까? 1인당 부담할 금액이.

○김상현 위원 그죠? 성산구가 지금 1인당 한 230만 원 정도 부담하게 돼 있고,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가 88만 7천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성산구민들한테 잘 해야 될 거 같고, 그런데 체납액은 체납률로 따지면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성산구는 세금도 많이 내고 그다음에 체납액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표기해주신 내용대로만 본다면 세금 많이 내고 체납도 적은 거예요, 그죠?

○김상현 위원 어쨌든 보여지는 거는 2.2%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는 창피합니다.

1인당 지방세 부담은 88만 원밖에 안 되는데 체납률이 6.8%, 그러니까 7%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하면, 이런 어떤 체납액 징수 이거를 지역마다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역에는 어떤 방법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어쨌든 잘 사는 그 동네에는 그 동네에 맞는 어떤 징수 시스템, 그죠?

체납징수시스템.

예를 들어서 서울의 386기동대처럼 간다든지, 아니면 계속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런 어떤 편차가 있으니까 그 편차대로 징수율을 높여야 된다, 이랬을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 레귤러 하게 그냥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차량 번호판 영치라든지.

우리도 기동대 있지 않습니까? 기동대 가죠, 가끔?

○김상현 위원 그런 것처럼 지역의 어떤 특색에 맞는 그런 체납금 징수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뭐 효과 없다고 그랬지만 공영주차장에 네트워크 연결만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 지나갈 때 만약에 네트워크가 돼 있다면 공영주차장에 체납 차량이 지나가면 빨간 불이 들어오게 해서 우리 징수기동대가 가서 번호판 뜯고, 뭐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 검사하고 나서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 지방세 5년 연속 수상을 했다고 그러니까 참 배신당한 느낌입니다, 사실.

어떤 그런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김상현 위원 그렇지.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김상현 위원 아니 영치 차량에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영치 차량이 어디를 가는데, 어디 공영주차장에서 불이 들어오면 거기를 달려가서 거기서 바로 입차할 때, 출차할 때 말고 들어올 때 하면 보통 30분 이상은 갈 거 아닙니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바로 가서 영치해 버리면 오히려 납부율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적극 좀 검토해주시고, 아니 그런 방법이 좋아서 행안부에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노력은 했지만 그게 어떤 그런 방법도 있는데 효율적으로 좀 이용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상현 위원님 방법, 정말 신박하고 좋은 거 같습니다.

입차할 때 딱 찍으면 가서 딱 잡아떼고.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래서 번호판을 떼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체납되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다 받아냅니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뭡니까? 영수증 보내는 거 말고.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하면 그 사람은 또 대포차 해서 타고 다니겠네요?

○김미나 위원 그분이 또 대포차하고 타고 다닐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지방세라는 것은 꼭 자동차세만은 아니죠?

○김미나 위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자동차세입니까?

○김미나 위원 지방소득세입니까?

○김미나 위원 아, 그러면 자동차세 체납하는 거는 되게 쉽네요?

영치, 번호판 떼고 영치하면, 그러고 나서는 돈 못 받습니까?

영치하면 끝입니까?

○김미나 위원 그것도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김미나 위원 아, 영치해서 수납하는 겁니까?

○김미나 위원 아, 다른 지역에 가서 있기 때문에?

○김미나 위원 저는 지방세를, 왜 사람이 세금을 저리 안 내고 자꾸 잡으러 다니게 만들고, 이러는 게 이해가 안 가던데, 받아내는 방법이 별로 많이 없네요, 보니까.

시에서는?

○김미나 위원 이러면 다른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이 억울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우리 구청에서 끊는 주차위반이나 단속 스티커 있잖아요?

○김미나 위원 그런 것도 안 내고 계속 놔두면 자동차가 압류된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받기가 굉장히 힘드나요?

그것도 많이 차 있죠?

○김미나 위원 그게 제일 문제긴 하네요.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데도 체납액이 빨리 해결이 안 되어서 참 걱정입니다.

○김미나 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217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229페이지 우리 고문변호사가 올해 4월 30일 현재 몇 명입니까?

○김상현 위원 3명은 언제 위촉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22년 7월이니까, 7월이 만기니까 그동안 공백이 좀 있었네요?

몇 명, 그 빠진 사람만큼.

○김상현 위원 그래요, 지난번 감사 때 얘기한 적이 있는 거 같아요.

수원특례시나 하여튼 특례시 중에 고문변호사가 우리가 적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원이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이천수 위원 엊그제 바꿔서 3명 늘렸다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아, 그래서 3명 늘렸어요?

○김상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게 그러니까 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을 보니까 7월 31일로 만기가 되어서 8번, 9번, 그 두 사람한테는 수임을 안 준 겁니까?

아니면 수임을 줬는데 패소를 한 겁니까?

두 분 정성원, 박종호.

○김상현 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수임은 했는데 확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일을 줬냐고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지금 제가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김상현 위원 줬는데?

○김상현 위원 판결이 어쨌든 이 위촉 기간 이후에 났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내가 얘기를 못 하겠고,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232페이지 무료법률상담, 나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의창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이거는 방문상담이 1건도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그죠?

○김상현 위원 그래서 그 밑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전화상담 실시’했는데, 성산구 같은 경우는 방문상담이 44건이고 전화상담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야.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마찬가지예요.

의창 합포 회원은 방문상담이 1건도 없고. 성산 같은 경우 방문상담이 22건 있는데 전화상담은 0, 그다음에 진해구,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김상현 위원 아니 여기서 대답하면 안 되고요?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결산 때도 제가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무료법률상담 이거에 대해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한 번 하려면, 여기 한번 가려면.

우리 구청에 있잖아요, 그죠?

각 구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상현 위원 성산구 같은 경우는 구청이 아니라 어디 다른 데에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아무튼, 다른 데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용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무료 법률이에요.

무료 법률.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상담받으려고 전화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예약해서 가잖아요.

○김상현 위원 정말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이런 게 좀 더 쉽게 접근을 하고, 고문변호사 많이 늘려서 승소해 줘봐야 뭐하냐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사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문변호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우리 시에서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변호사들이잖아요.

○김상현 위원 우리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그런 어떤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무료법률상담소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 물어봐도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걸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었다고요.

이거를 좀 개선을 하라고 제가 결산 심사 때도 얘기하고, 제가 이걸 세 번째 얘기하는 거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까지.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담당관님, 무료법률상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 하나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2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 정원이 7명이었는데 10명으로 되어서 3명이 새로 신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거 혹시 위촉은 어떻게 된 건가요?

뭐 공모를 한 건가요?

○진형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고문변호사는 따로는 뭐 공모, 공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면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진형익 위원 신규로 되신 분들은 그러면 전공이 어떻게 다른 분들입니까?

이전에 계신 분들보다.

○진형익 위원 그런 사항은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정하신 겁니까?

○진형익 위원 결재는 어디서 합니까?

○진형익 위원 제1부시장요?

○진형익 위원 저는 그래도 고문, 시 고문변호사면 통념상 조금 보장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아까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신임변호사 아니면 지원을 안 하셔서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을 찾는 방안을 조금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고를 해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전문성에서 우선채용 제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같이 물색을 해야지 무조건 내부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위의 지적사항이 좀 올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고문변호사 현황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고문변호사 현황이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까?

○진형익 위원 예,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 말고 다른 데에 어디 또 공개되는 곳이 있어요?

○진형익 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는 시민들이 보기 위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진형익 위원 어떤 정보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진형익 위원 2023년 6월 1일 현재의 고문변호사 현황을 보니까 성명, 그리고 사무소명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진형익 위원 그런데 아까 신규 위촉을 할 때 전문성에 따라서 위촉했다고 하면 지금 고문변호사들도 어떤 전문성을 띠고 있는지 같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진형익 위원 저는 굳이 행정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해도 시민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

○진형익 위원 그래서 좀 전문성 있는 분야를 같이 조금 수정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예, 이상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몇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월 수는 차이 나지만 22년도 23년도에 우리 상담 건수가 다소 차이가 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2개월 정도는 차이가 나는데.

○김영록 위원 예.

○김영록 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의 건수를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으시고요?

○김영록 위원 예.

○김영록 위원 그러면 혹시 상담에 대한 고객, 우리 시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거 별도로 하고 계십니까?

○김영록 위원 대충 어느 정도, 뭐 구별로라든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김영록 위원 시민들 만족도 관련한 그런 데이터가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타 자치단체에 살펴보니까 법률상담 말고도 노무사라든지 행정사 등 좀 더 폭을 넓혀서 무료상담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영록 위원 한군데서 묶어서 하기는 그렇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자료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담당관님, 231페이지에 보시면요.

패소사건 현황에서 여기 한국○○공사 이거 한국전력공사입니까?

여기에 지금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에서 패소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것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일반 요금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농업용 전기를

○김미나 위원 얼마만큼 썼는데요?

○김미나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길지 안 이길지 보고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미나 위원 제가 그 전에 서류도 보기는 했는데, 이거는 일반전기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농업용 전기를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농업용 전기가 싸니까 그걸 모른 척하고 그냥 쓴 게 아닌가, 그리고 발각이 되었으면 이게 이길 수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소송까지 가서 패소하셔서, 이거는 좀 필요 없는 돈이 나간 거 같아요.

○김미나 위원 저는 이게 만약에 틀린, 틀린 게 맞잖아요, 그죠?

틀린 게 맞으면 소송까지 가지 말고 그냥 물어내면 될 것을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 법무담당관에 담당 변호사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보고 이길만한 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자꾸 급하게 넘어가서 앞에 세정과도 좀 확인해 볼 게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결산 심사할 때 요청했던 자료가 와서 좀 봤습니다.

우리 소송사건 처리현황 봤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우리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보다 우리 직원, 물론 전체적인 비율은 변호사가 수임하고 맡고 있는 사건이 더 많긴 한데, 지금 추세를 보면 2021년도에는 변호사 수임 사건이 91건이었고 직원 수행이 28건인데 비해서 2022년도에는 변호사 수임 사건이 71건으로 20건이 줄었고, 오히려 우리 직원 수행이 35건으로 더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올해 지금 현재 5월까지 현황을 봐도 직원 수행이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혹시 이런 변화가 발생하게 된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이우완 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법무담당관실에 소송 담당하시는 분들은 노하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너무 부서 이동이 잦지 않습니까?

○이우완 위원 어떻습니까?

여기는 좀 오랫동안 근무하게 해줘야 될 거 같은데요?

○이우완 위원 그런 분들도 좀 오랫동안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분도 계속 10년 동안 잡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우리 직원들 오시면 노하우 전수도 하고, 오랫동안 그 부서에서는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 없도록 특별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소송 이거를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회원구청 무슨 과로 들어오면 또 거기서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지원을 해줍니까?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지금 소송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승소율이 2022년 23년 어떻게 돼요?

○문순규 위원 85%고.

○문순규 위원 대단히 높은 비율이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굵직굵직한 현안, 로봇랜드 소송 우리가 1심 2심 다 패소를 했고, 그다음 SM타운 창원문화복합타운 가처분 패소, 그것도 이의신청해서 또 안 됐죠?

그렇게 됐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화해권고 했었고, 지금 웅동지구 관련해서 대형 소송이 걸려있고.

자, 로봇랜드 소송하고 SM타운 소송하면서 우리 법무 쪽에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재판 대응과 관련해서, 뭐 그 안의 패소 원인이야 여러 가지를 규명도 되고 감사를 통해서도 나오고 한데, 재판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법무 쪽에서 평가를 하거나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본 적이 있어요?

○문순규 위원 그거 한번 돌아봐야 안 되겠어요?

재판 결과에 관련해서도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문순규 위원 SM 같은 경우에는 본안 소송도 들어가기도 전에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예를 들면 가처분 해서 끝내고 화해권고를 했잖아요, 그죠?

○문순규 위원 예, 그래 뭔가 좀 재판이라는 거를 로봇랜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대형, 예를 들면 소송을 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도 있어야 될 거고,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경남도하고 우리가 같이 하는 거니까 1심에서부터 도하고 시가 긴밀하게 재판과 관련해서 뭔가 대응체계를 짜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게 1심에서 소홀해서 2심 때 도하고 창원시가 TF를 구성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게 되고, 그 재판 과정의 대응체계에서 상당한 문제를 노정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말로써 우리가 돌아본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 예를 들면 이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된 게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있어요?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이 2개의 대형사업과 관련해서.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 정도로 로봇랜드 소송이나 SM타운과 같이 이런 굵직한 소송을 패소를 했으면 패소의 원인은, 세부적인 내용은 재판 과정에 그 내용들은 별도로 다 짚어지는 거고, 우리는 법무 쪽이든 어디든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시스템이든 그런 과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는 없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문순규 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있지를 않은 거 같아요.

물론 조금 전에 그런 개선점은 말씀을 하시는데,

○문순규 위원 그런 거 실장님, 그런 거는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웅동지구 감사가 있기 때문에, 웅동지구 소송이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장님, 웅동지구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문순규 위원 이거 우리가 사전에 한 번 검토해 봤어요?

이거 승소 가능성은 어때요?

○문순규 위원 그런 원론적 얘기는 하면 안 되고요.

○문순규 위원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대응 시스템을 어떻게 짜고 있어요?

○문순규 위원 자, 어쨌든 웅동지구 굵직한 소송인데 승소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패소를 하면 패소에 관련해서도 책임도 따라야 돼요,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책임이 따라야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도면밀하게 사활을 걸고 준비를 하죠.

이런 재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책임을 면하는 면피용 재판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소송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결과에 따라서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나가게 되고, 우리 시민에게는 불이익이 가는 거잖아요.

내 문제처럼 우리 공직이 느끼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굵직한 로봇랜드, SM타운 이런 것을 반추 삼아서 정말 심도 깊게 우리 내부에서 그 대응체계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재판에.

그런 것을 검토하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웅동지구 소송 철저하게 대응하고 지원하고, 재판을.

이래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진형익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대형사건, 저희 소송 중인 사건들이라든가 혹은 소송에 관여할 것 같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문순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로봇랜드라든가 SM타운이라든가 뭐 웅동.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중간 보고도 발표하고 했는데, 이러한 감사관실에서 대형사건에 대한 발표가 향후 재판전략에 영향을 미칩니까?

○진형익 위원 영향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점에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형익 위원 분명히 아마 영향을 미치고, 감사관실에서 이런 발표를 한다고 하는 거는, 감사를 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그리고 발표된 내용도 보면 분명히 재판에 불리할 것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감사관실의 발표와 관련되어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뭔가 의사를 전달한 그런 게 있습니까?

○진형익 위원 실장님께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중간 발표한다는 것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진형익 위원 아, 그러면 발표는 원래, 사업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냥 하고 발표 때까지 같이 몰랐네요, 그러면?

○진형익 위원 모르고, 저는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으면 그것도 법무담당관실에서 면밀히 살펴야지, 이걸 모르고 있다가 그냥 발표를 하고 끝났다? 이렇게 들립니다.

○진형익 위원 면밀히 살피는 게 좀 필요할 거 같고, 지금 웅동지구도 전략을 아주 잘 짜야 됩니다.

감사관실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똑같이.

그런데 그 내용만 보면 좋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준비하셔야 될 거 같고,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장님께 이야기를 하든가, 뭔가 모니터링을 하고 계셔야 우리 창원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지, 무조건 내 사업부서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체계를 잘 구축해서 웅동지구도 전략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35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에 있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국비, 시비, 민간 투자에서 50억 규모로 플랫폼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3개년까지 가면 30억 더 투자가 되어서 80억에 모든 게 끝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는.

올해까지는 50억이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걸 시행해 나갈 때는 국비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30억이 투자가 되어야지 80억에 완공이 되는 걸로 지금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김묘정 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사업계획 자체가 3차년, 2차년도 3개년 계획에서 80억까지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사실 자료 자체로 봤을 때는.

○김묘정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 이게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30억에 대한 거는 지금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김묘정 위원 어쨌든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업계획 자체에 80억까지 소요 예산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김묘정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30억에 대한 부분도 없이 80억짜리 규모로 만들었다는 것도 사실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50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리 태워진 게 맞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80억으로 소요 예산을 책정하셔서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주셨거든요.

그러면 30억에 대한 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 3차년 계획까지 만들어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사실은 계획에 안 맞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면 참여 업체가 창원시를 제외하고 5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전부 다 서울 업체더라고요.

굳이 서울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묘정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기술적인 업체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총괄업체 지엘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업종이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체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가 이걸 총괄하고 그런 메타버스 자체를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시고 총괄책임자로 선정하신 겁니까, 그럼?

○김묘정 위원 일단 잠깐만요, 과장님.

○김묘정 위원 일단 지엘컴 같은 경우에 알아보니까 행사대행업체, 컨벤션 업체가 맞고요.

제가 왜 여쭈어봤냐 하면 보통 행사대행업체가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이런 하위업체, 하위업체라 보기는 그렇지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모아서 박람회를 열거나 컨소시엄을 합니다.

실제로 컨벤션을 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엘컴 같은 경우는 사실 행사대행업이 주인 업체가 맞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제가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중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실시협약이 맺어질 그 시점에 해서 인원을 충원하거나 사람인을 통해서, 이런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봤을 때도 사실은 이게 정말로 이 일들을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업체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인 거고, 왜 제가 굳이 서울 업체를 선정했냐고 여쭈어봤냐 하면, 지금 현재 국가산단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김묘정 위원 거기 있는 업체 중에서 경남이나 창원 업체도 하나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진주 업체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몽땅 다 서울 업체를 가져왔어야 했냐, 사실 그게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는 창원대학교에 보면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2021년도에도 이미 메타버스 기반에 관해서 구축을 선점... 설립한 데가 있고요.

22년 6월 같은 경우는 VR, ER까지 다 제작을 할 수 있게끔 구축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실시하실 때 지자체인 창원시와 그다음에 산업체인 기업은 제가, 어쨌든 창원시나 경남에서 수출하게 만드셨을 거 같고, 서울까지 안 가시더라도.

학교는 사실 창원대학교를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하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원이 들어간다면 시정연구원이 들어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더라면 조금 더 저희가 수월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50억이라는 규모가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금액을 창원시에서 쓸 수 있게끔 소비가 되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청년 일자리와 연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은 지방대가 살지 못한다는 상황에서 창원대와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간다면 더 좋은 그림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서울에 있는 업체에 맡겨서 저희가 번거롭게 서울까지 왔다갔다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나, 이게 사실은 심각한 부분인 거고요.

제일 큰 거는 이게 아무리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지만 인터넷에 자기 회사를 홍보할 때는 자기의 가장 주력 사업을 홍보를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거기서 봤을 때는 전시컨벤션이나 행사대행업을 하는 업체가 맞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인 거고, 지금 사업 요약서에 보시면 연차별 사업 중에서 일단 창원시 NC파크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게 올해 사업에 들어있거든요.

NC파크 개발.

○김묘정 위원 콘텐츠 개발이 나와 있는데, 창원NC파크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NC파크와 저희가 컨소시엄을 맺었거나 그렇게 작업을 한 게 있나요?

○김묘정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오셔서 소통도 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은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 요약서에 보면 유명IP NFT마켓이라든가 유명IP MPC를 활용한 걸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NC다이노스 캐릭터를 다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심각하게 저작권에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KBO 같은 경우에 KBO에서, ‘두나무’라는 컨소시엄 업체가 있습니다.

기사만 찾아보셔도 나오는 게 2022년 7월 13일 이미 KBO에서 이 NFT 관련해서는 두나무 쪽에다가 컨소시엄을 다 맺었습니다.

그래서 야구 부분은 두나무가 전부 싹 다 챙겨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NC파크 콘텐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NC 하나가 다이지만 실제로 지금 두나무 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KBO 전체 다를 콘텐츠 개발을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주 모토가 지금 네이버랑 다 연계되어서 하고 있고, 우리가 하려는 거보다 훨씬 큰 걸로 다 같이 연결되어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유명IP NFT마켓이라든지 유명IP MPC 같은 경우 안내자 캐릭터로 쓰셨던 이 부분이 KBO에서 두나무 컨소시엄에다가 모든 걸 다 맡겼다는 말인 거거든요.

이 저작권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책임자에 저희가 사업계획서 신청하실 때 보면 중간기관 총괄책임자는 지엘컴이지만 나머지 4개 업체랑 창원시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서를 쓰실 때, 한국전파진흥협회장이랑 계약을 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지적을 하게 된다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요약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추가 질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묘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 마켓 부분에 저작권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KBO에서 두나무 쪽에 모든 저작권을 줬기 때문에 창원시가 이 부분은 책임을 지지 않게끔 저작권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게임 홈페이지 한 화면을 딸 때, 게임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하나의 그림만 따도 보통 100만 원에서 심지어는 1,000만 원까지 따고 그 그림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무단으로 도용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사실은 어시장이나 창동 예술촌을 대상으로 이커머스를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부족하니까 농산물 유통까지를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메타버스 플랫폼에 아바타를 쓰는 대상들이 보통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묘정 위원 과장님, 일단 저희가 보통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아바타를 생산하는 보통 분들은 사실 MZ세대지 않습니까, 그죠?

○김묘정 위원 그런데 어시장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관심 없는 부분에 조금 관심을 두기 위해서 타겟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관심 있는 분야에 들어가서 자기가 놀이를 하거나 구경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시장 같은 경우 우리 MZ세대는 관심이 없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약에 이걸 활용화 시키고 성장을 시키려고 하셨더라면 MZ세대가 원하는 부분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냐를 먼저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커머스까지를 개발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MZ세대가 들어가서 이커머스를 활용을 하고 돈을 쓰고 가상화폐를 써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지금 과연 MZ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애들이 여기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물건을 사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처음 타겟 포커스 자체가 좀 잘못 맞춰지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창동 예술촌도 지금 어떻게 개발할지는 대충 말씀은 나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50억에 들어가는 규모에 비해서 봤을 때는 내용 면에서 너무 부실한 것도 없잖아 있고, 그다음에 청년의 포커스 자체가 잘못 맞춰진 부분들, 그리고 하나하나 내용을 따져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 지역에서 뭔가 시작이 되고 나머지 남은 부분들도 저희가, 만약에 이 지역 내에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더라면 이렇게 갑자기 어시장 프로그램이 나오거나 창동 예술촌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뭔가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이 나왔더라면 좀 더 고민을 했을 거 같거든요.

일차적으로 그게 너무 아쉽고요.

그다음에 NC파크 콘텐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더 아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업체랑 상의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고, 지금 2022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면 메타휴먼 AI 음성 데이터셋 구축이 나와 있고 도메인 등록, 상표 출원까지 다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계속해서 메타휴먼 영상 촬영도 준비 중, 데이터셋도 구축 진행 중, 지금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 베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등록이 완료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상용화 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 앱을 저희가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거 확인이 가능할까요?

○김묘정 위원 실제로 12월 31일에 앱 등록까지 완료가 되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앱이 상용화는 안 되더라도 볼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묘정 위원 그게 9월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묘정 위원 그런데 12월 31일에 모든 게 앱 등록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저희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상용화되지 않더라도.

○김묘정 위원 사업 요약서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나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지금 이해를 못 하셨는데, 지금 사업 요약서에 이미 유명IP NFT마켓을 설명을 하시고, 그 안내자 캐릭터인 MPC를 설명하시면서 이미 잘못하신 게 이 자체를 저희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김묘정 위원 쓸 수 없는 걸 썼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김묘정 위원 이거는 지금 저작권에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 내용에서 빼시든지 하셔야 될 부분이 맞는 거고요.

○김묘정 위원 만약에 이걸 KBO에서 저희한테 저작권료에서 시비를 걸어 온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인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비가 대부분 다 사실은 인건비로 대부분 다 나가 있거든요, 30억 넘게.

○김묘정 위원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76.6%, 운영비 21.68%, 여비가 0.17, 업무추진비가 0.27, 유형자산이 1.22로 100%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인건비가 거의 뭐 80%까지 나간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김묘정 위원 그래서 이 인건비 80%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내에서 소비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업을 구상해 나가실 때는 적어도, 그냥 무조건 서울에 있는 업체가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먼저 돌아보시고, 그걸 일자리 창출까지도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50억에 끝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2차 3개년까지 80억까지 소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걸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사실 쓰셔서 ‘메타버스로 만나보는 창원특례시 구축’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김묘정 위원 이게 지금 2,100만 원을 써서 1년 동안 5,400명의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갔고, 창원특례시 홍보도 10일 동안 1,500명이 방문을 했던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00만 원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플랫폼 자체가 지금 캐릭터를 활용하면서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저희가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챙겨보셔서 아쉬운 거는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첫 번째는 반드시 다음부터는 이렇게 큰 사업은 지역 업체를 먼저 챙기시고,

○김묘정 위원 저희 학교 지역대학교 먼저 챙기시고, 아무 지원 안 하실 때는 프로그램도 조금 더 꼼꼼히 챙기셔서 이게 정말로 실용성이 있는 건지 한번 따져보셔야 될 거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저작권 문제는 반드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실장님,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아까 오전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정책지원관실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지금 청년인구가 보니까 사실상은 2020년도에 7천 명 감소를 했고, 21년도에 4,800여 명 감소를 했고, 이게 어떻게 또 감소 폭이 좀 더뎌요.

22년도에 다시 7,300명 이렇게 또 감소를 했고, 올해 4월 현재 2,829명 감소를 했어요.

이런 추세로 가면 뭐 올해 안에 7천 명은 넘어설 것으로, 감소 추이로 보면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청년들의 인구에서 제가 파악해 봤을 때 청년들이 창원을 떠나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일자리, 그다음에 교육, 아마 교육은 19살부터 청년으로 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마 대학 쪽으로 해서 수도권이나 부산권이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겠나 싶기는 해요.

물론 더 세밀하게 원인 파악은 되어야 되겠고, 주택 문제 이거는 결혼한 청년들이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든 이분들이 주로 뭐 김해든 외곽으로 빠져나가겠죠, 그죠?

주택 문제, 이런 것이 창원을 떠나고 있는 주요인이다, 청년 유출의 원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청년정책이라는 것은 물론 문화적인 면들, 우리가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비전센터 운영, 플랫폼 구축하고 청년문화 사업하고 청년문화공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청년정책인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이렇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중심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청년들이 창원을 떠나고 청년들이 주되게 고민하는, 청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게 아까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주거 문제다 말이죠.

자, 그런 거라면 우리가 사업부서이기는 하지만 청년정책담당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중요하게 고민하고 그런 쪽의 정책들을 생산하고 또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청년정책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치면 암 환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하고 있는, 적절한 비유일지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청년들에게 참 이렇게 절박한 것이 다른 데에 있는데 우리가 처방하는 것은 뭔가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쪽에 많은 부분의 청년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는 봐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청년들이 유출되는 또 청년들이 창원을 떠나는 그런 중요한 요인에 근거해서 앞으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들을 더욱더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 지원관님 입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문순규 위원 그런 말씀도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주하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정책들 필요하고 더욱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아까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요인도 저는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정밀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원관님은 아까 서비스의 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지원관님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관점이고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구체적인, 좀 이렇게 지역 청년들의 생각들을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고 그런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또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우리가 처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청년들이 떠나는 청년들, 아까 정주하는 청년들 말고, 그런 청년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고민들에 잘 접촉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청년비전센터 이거 이전에 5분 발언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제안을 하신 내용 중, 지금 청년비전센터가 팔룡동 근로자복지관 거기에 있죠, 장소가?

○문순규 위원 그래서 진해하고 마산에 있는 청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 청년비전센터를 이용하는.

그래서 진해와 마산권에 각각 청년비전센터의 활동 거점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마산 같은 데도 합성동 같은 데는 정말 2~30대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지금 창원형 청년비전센터와 같은 이런 활동도 할 수가 있고, 또 청년비전센터와 연결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어떤 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고, 진해도 어디에 청년들이 많이 모여드는지 모르지만 진해도 그런 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진해에 있는 청년들이 팔룡동까지 이렇게 와서 그 서비스를 받고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접근성이 어려운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제안들을 5분 발언에서 우리 의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또 상설적인 거점 공간 청년비전센터 만들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잘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저는 고립청년 실태조사 및 조례 제정에 관해서, 지금 14페이지거든요.

14페이지 5번입니다, 과장님.

○김묘정 위원 고립청년 부분이요.

○김묘정 위원 작년에 과장님께서 은둔형 청년들, 그리고 고립형 청년들에 대해서 사실은 앱으로 개발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작년에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서울시는 이미 앱 자체가 시 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있었고, 창원시는 그 앱을 개발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작년에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작년도에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600여 명 정도가 사실은 은둔형이 있다고 자료를 내신 걸 제가 봤거든요.

올해는 지금 우리 고립형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요?

○김묘정 위원 작년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올해도 계속해서 잘 실현하실 거라 사실은 믿고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고립형 청년들이 실제로는 이제 집안에서 고립되는 데서 벗어나서 사회적인 범죄까지 저지르는 문제로 지금 사실은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등한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부산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은둔형 청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조례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창원도 발맞춰 가시는 거는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조례를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을 지금 담으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묘정 위원 발굴이 되어야 사실은 저희도 대책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그래서 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어쨌든 어렵다고 하시지만 최대한 발굴하시는 방법을 찾아내셔서 우리 은둔형 청년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끔 치료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청년비전센터가 우리 청년인구담당관에 있다가 지금 시정연구원으로 위탁이 갔거든요.

혹시 시정연구원에 간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김묘정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다양한 연구기관에 한 번 줘보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청년비전센터에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정책토론이라든지 뭐 아카데미라든지 기업특강, 명사특강, 늘 해왔던 처음부터 쭉 그런 거 말고, 정말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취업이랑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달라고 작년에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올해는 위수탁을 주는 업체에는 반드시 그 말씀을 전달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시정연구원에서 낸 자료에 보면 작년하고 크게 사실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토론회, 뭐 정책토론이라든지 MZ세대 명사특강이라든지 청년아카데미라든지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이게 실제로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데 어떤 큰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이런 연구사업, 연구위탁 사업뿐만 아니라 원래 싱크탱크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사실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 아니어도.

연구도 사실은 많이 해야 되고, 현안 사업도 연구할 것이 많은데 굳이 이거를 시정연구원에 줬다는 거는 조금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거고, 그리고 지금 더해서 아까도 지적을 드렸지만 작년에 청년비전센터에 요구했던 내용이 올해 다 담기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청년일자리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센터에 좀 담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요했던 건데, 이게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이 너무나 미비해요, 과장님.

그래서 그게 너무 지금 아쉽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드렸던 그 말씀을, 그때 저희가 행감 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 말씀을 생각하셨더라면 올해 위탁을 주실 때는 우리 청년인구담당관 과장님께서 사실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하시고, 그때도 저희가 과업지시서 상에 반드시 내용을 담아서 전달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과장님 보시다시피 정책토론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2년을 수탁을 줬기 때문에 내용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뭐 시정연구원에 주든 어디를 주든 적어도 어떤 목표를 어떻게 움직여서 센터의 정확한 운영 목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많이 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센터에서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야지만 뭔가 많이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사실은 부탁을 드렸던 게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이 사업비가 사실은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조금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다면, 많은 다양한 내용을 담지 않더라도 좀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김묘정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게 그 브릿지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중간 지원역할을 하겠다고 청년비전센터가 제시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지금 청년비전센터에 담겨야 되는데, 심지어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많이 담기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비전센터에서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다 해내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만 가져갔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사실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명사특강 뭐 이런 여러 가지 특강들, 그다음에 청년에 관한 토론 정책, 이런 거는 사실 타 부서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정책간담회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청년들이랑.

그래서 그런 내용보다는 지금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내용을 여기 담으셔서 전달이 되었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2년 사업이라 내년에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꼭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시정연구원과 조금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라도 조금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확실한 브릿지가 될 수 있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우선 한정된 예산으로 청년정책을 수행하신다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힘들어하는 거 같아가지고.

저는 우선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지향을 하면서 했으면 하는 것들을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청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부서에 다른 부서 사업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좀 총괄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조정하고 개입하는 역할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청년,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거 말고도 얼마 전에 2040 창원도시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혹시 이런 도시계획과 관련 수립하는 과정 중에서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협의하는 그런 창구가 있었습니까?

○진형익 위원 물론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도 시행계획 수립하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큰 계획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큰 사업이기도 한데, 이게 정말 앞으로 여기 정주하고 있는 청년들, 그다음에 오는 청년들에게도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뭔가 활동하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청년들을 가장 많이 지금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택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미래전략 사업이라든가 문화 관련 사업을 수립할 때도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른 부서에 조금 더 총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향의 말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아까 청년비전센터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는 창업,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활동 지원이라든가 정책 지원, 여기에 나온 18페이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점에서도 잘 균형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이 모니터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과업 수행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모니터링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형익 위원 예, 성과라기보다 준비된 계획에 맞춰서 잘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비전센터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소재 기업 설명 유치, 그리고 MZ세대 명사 초청특강, 이 사업은 몇 회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준비된 자료가 있을까요?

비전센터 위탁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진형익 위원 18페이지인데 이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MZ세대 명사특강 한 번은 일단 진행을 했고요.

○진형익 위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지역소재 기업 설명회 유치 이거는?

○진형익 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간에 사업이 조금 변경된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원래 동아리 쪽에 지원하려고?

○진형익 위원 역량강화 사업에 지역소재 기업 설명회 유치.

○진형익 위원 4회?

○진형익 위원 이거 아직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올해?

○진형익 위원 그러면 4회를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계획대로?

○진형익 위원 계획대로 잘 될 수 있게끔 이거 점검 부탁드립사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아래에 청년꿈터 사업, 이게 보니까 지원 조건에 지원기간 동안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무료개방, 이렇게 돼 있는데 청년꿈터 사업에 선정되면 뭐 이렇게 표시하는 팻말이라고 하던가, 이런 게 하나 붙여지던데 맞습니까, 사업소에?

○진형익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좀 중요한 게 이 공간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료로 쓸 수 있는 건지, 그게 명확하게 좀 나타나야 지나가다가 청년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지정됐다 이것만 보면 그렇게 지정됐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해야지,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걸 지정할 때 ‘이 공간은 항시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라든가 좀 그런 부가적인 설명이 같이 들어가면 공간을 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비전센터 이게 지금 팔룡동에 차룡로 근로자복지타운 3층에 있는데 혹시 마산이나 진해 쪽에 센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혹시 갖고 있나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동감을 해 주시니까 좋은데, 이번에 여기에 청년꿈터 만드는 데도 진해는 없어요.

왜 자꾸 진해, 진해 하냐면 진해는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 그다음에 저기 우리 그... 하여튼 동부 쪽에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진짜로 인구 한 25만에 이르는 중소형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고, 그랬을 때 선도적으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센터가 지금 한 군데에 이렇게 있고, 허브 역할을 하는 몇 군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니 가까운 데에 있으면 아무래도 경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 안 갈 것 같아요.

특별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옛날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센터가 있고 각 허브가 있어서 거기서, 그 허브 역할은 돈을 안 들이고 해도 돼요.

각 그런 도시재생 하는 데에 보면 우리 청년들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직접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를 직접 하더라고, 도시재생하고 같이.

그런데 그 공모사업 끝나면 그냥 끝이야.

그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고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꼭 좀, 꼭 번듯한 건물을 지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까 얘기한 도시재생의 빈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노후된 건물에 이런 거 리모델링 해서 거기를 하면 정주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낡은 건물 못 쓰고 이런 거를 리모델링 해서 청년 세대들이 와서 사업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이러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적어봤는데, 우리 청년 세대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군이 공무원, 그죠?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창원시만 보더라도 어쨌든 이런 기관에 정실인사, 보은인사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꿈을 잃고 비전을 잃는 거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공기업에 있어서 임원 되고 대표까지 되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위에서 막아버려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더 넓은 세상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우리 청년 세대들이 꿈을 잃지 않고 비전을 잃지 않고, 내가 여기서 오래 근무하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좀 전에 우리 진형익 위원이 얘기한 대로 연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부서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신경 써주셔서 고맙고, 우리 청년들이 더 안 떠나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16페이지 3번에 있는 대학 연계 취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는 혹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그런 개념입니까?

○김미나 위원 역량강화 해가지고 4번에 있는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이런 데도 같이 공유합니까?

○김미나 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이게 특성화고에 그게 있었습니다.

해외취업 연계사업이.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으로써 경남에서 40명인가 이래 뽑아서 그래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거든요.

실현을 못 하고 그냥 졸업한 학생들, 또 다시 취업 안 하고 대학 간 학생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 시에서 지원금이 좀 나가고 하면서 이런 사업이 연계되면 아이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있는 청년정책위원회라고 있네요.

이게 지금 6기 위원회가 있고 7기 위원회가 있고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나 본데, 여기에 있는 위원회의 성질은 뭐고,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뭡니까?

○김미나 위원 여기에 위촉되어 있는 청년들은 어떤 자리를 좀 잡은 그런 청년들입니까?

○김미나 위원 이런 청년들이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런 분들에게 역할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리고 꿈터 사업은 50% 줄여가지고 2,700만 원인데요.

꿈터 사업이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진해는 왜 빠졌나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약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인... 여기 보니까 모든 청년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공간을?

○김미나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잘 하셔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청년비전센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조금, 청년비전센터 하나에 청년이 와글와글 모여들어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작업이 되어야지, 다 따로따로 이렇게 사업해서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사장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지?

○김미나 위원 서로 각자 분야에서 같이 협업하는 게 우리 비전센터도 크고 청년도 안 떠나고 이렇게 되는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최영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년센터 관련해서만 말씀드릴 텐데 저희 청년센터가 일단은 예전부터 지리적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나왔었고, 그래서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중심 상권 지역이라든지 교통성, 접근성이 쉬운 곳, 그리고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역으로 빨리 좀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창원상공회의소랑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청년센터랑, 아니 청년 담당과랑 상공회의소랑 긴밀성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연계성이라든지.

○김영록 위원 제 생각에도 창원상공회의소와 조금 더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기업과 우리 청년들이 어떤 공생관계를 만들 수만 있다면 저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SNS로는 저희 센터 활동을 잘 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도 좀 더 가시적인 효과도 분명히 커진 거 같고 홍보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귀에 들리는 것도 많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주하면 안 되고,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여러 방면 채널을 통해서 비전센터부터 해서 우리 청년 정책들이 더 폭넓게,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상에 지금 당장 옮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청년센터가 도로, 건물이라든지 어떤 다른 지형지물로 인해서 간판이 잘 안 보이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인식... 좀 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간판이라든지 좀 크고 밝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영록 위원 여러 방면으로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정 공보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공보관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유정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공보관님 수고하십니다.

공보관님, 전년도에 언론사 광고, 광고료 예산집행이 전체 집행이 얼마쯤 됩니까?

금액.

○문순규 위원 뒤에 계장님, 모릅니까?

시간 많이 가버렸다.

○문순규 위원 농담이고.

○문순규 위원 그래요, 총괄 얼마쯤 돼요?

○문순규 위원 광고료가 70억이나 돼요?

○문순규 위원 아... 내가 받은 자료에는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문순규 위원 아...

○문순규 위원 18억 4천 정도.

○문순규 위원 우리 18억 4천 언론사, 물론 방송, 지역신문에 내는 거, 예를 들면 인터넷 배너 광고 그런 건데, 이런 광고료를 집행하는 언론사에, 우리가 내부 기준은 마련돼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 방침을 받아서, 지침으로?

○문순규 위원 매뉴얼을 만들어놨다 그죠?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됐고, 공보관님 우리 언론에 물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거 같은데, 공보관 생각에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라고 봅니까, 생각합니까?

○문순규 위원 정확한 관점을 갖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공보관 자리에 앉을만합니다.

자, 이게 언론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의회와 같은 기능이다, 유사하다 이래 봅니다, 언론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정말 지방 권력, 크게 보면 지방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또 지방 권력이 제대로 시민을 위해서 어떤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판과 어떤 견제의 역할을 해 주는 것, 그런 면에서 보면 의회와 비슷한 역할이 어쨌든 언론이 갖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도 있겠죠, 그죠?

그래 봤을 때 지금 우리 지역 언론들은 중앙 언론에 비해서, 물론 지방이 소멸되고 지방이 어려움을 겪듯이 지역 언론도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공보관 생각에 지역 언론은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그 원인이 어떤 원인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그렇죠.

○문순규 위원 어쨌든 디지털이나, 그죠?

인터넷이나 이런 어떤 기능들이 높아지면서 지면 신문들이나 이런 것에 어려움들이 많이 겪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지방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지방이 소멸이 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지역의 언론들이 갖는 어려움들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거다, 이렇게 봐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의 언론들은 그 건강성을 유지해야 된다, 어쨌든 지역의 어떤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언론들의 비판과 견제의 기능, 이런 것들이 예리하게 작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날카롭게 그런 일들을 해주셔야 된다, 우리 의회가 그렇게 해야 우리 행정이 또 깨끗해지고 건전하게 나아갈 수 있듯이 똑같은 기능이다 봅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나 어떤 예산, 언론사에 주는, 집행하는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이나 언론을 길들이게 하는 수단이나, 예를 들면 우리가 창원시 행정의 구미에 맞는 기사를 잘 써주면 그 언론에 어떤 예산을 많이 배정한다든지, 또 창원시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또는 부패한 문제나 행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런 언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차별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언론을 뭔가 통제권 안에 두겠다, 행정이.

그렇게 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언론의 기능이 상실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실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문순규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매뉴얼이나 지침을 좀 더 이렇게 보완하고 세밀하게 해서 어쨌든 정성·정량 평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 하면 이전에 우리가 수돗물 유충 사태 때 한번 언론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광고비 집행과 관련해서.

물론 그 당시의 공보관은 지금 공보관이 아니시고.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을 때, 그때 주말에 했어요.

그때 당연히 언론사들이 많이 참여를 못 했겠죠, 협조가 잘 안 됐겠죠.

그러면서 그 뒤에 KBS입니까?

어디 방송에, KBS 맞아요? 보도가 된 게?

○문순규 위원 어쨌든 보도가, 예를 들면 광고비가 그 당시에 참여했던 그런 언론사들에만 광고비가 지원이 됐다, 집행이.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행정에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이런 언론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이게 일종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실례에 가깝다, 그래서 창원시는 반박은 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정정 보도 요청했다는데 정정 보도 요청했습니까?

그때 언론사에 대해서?

○문순규 위원 어떻게 됐어요? 정정을 했어요?

○문순규 위원 물론 창원시도 남들에게 반박 입장을 내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했던 거 같고, 이런 것이 제가 진위를 따지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앞으로 우리 공보관이든 창원시가 이런 거 하실 때 언론사에 대한 광고료나 지원들이나 집행들이 좀 공정하게 되고,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 언론들이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언론들이 되살아나고 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공보관님 진형익입니다.

저는 41페이지에 2022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단위사업이 홍보기획 빼면 뉴미디어가 예산이 가장 큰데, 왜 뉴미디어가 이렇게 예산이 가장 큽니까?

○진형익 위원 그러면 유튜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진형익 위원 유튜브가 제가 알기로는 운영 용역이랑 그다음에 콘텐츠 운영 용역 합하면 5억이 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유튜브에?

○진형익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유튜브 용역 포함, 제작하는 것까지 합치면 커서.

○진형익 위원 유튜브에 추천창원 채널인데, 거기에 카테고리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기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진형익 위원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민선 8기 힘이 된다’ 카테고리가 있고, 그다음에 ‘일사천리 동서남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일사천리 동서남표’, 그리고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민선 8기 힘이 된다’ 이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형익 위원 공보관님, ‘일사천리 동서남표’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어디서 기획한 거예요, 이거는?

○진형익 위원 동서남표는요?

○진형익 위원 동서남표는 무슨 뜻입니까?

○진형익 위원 누가 말입니까?

동서남표는 홍남표 시장님이 다닌다를 줄여서 동서남표입니까?

○진형익 위원 ‘표’가... 저는 일사천리 이것도 유튜브, 유튜브 용역에 어차피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사천리 동영상이 모두 19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동영상에는 다 홍남표 시장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 나오고 있고요.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민선 8기 힘이 된다, 여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다 시장님 인터뷰 영상, 포커스경남, KNN, 헬로우 숏토크, 연합뉴스TV 이런 걸로 되어 있고, 다음은 썸네일의 절반 이상이 홍남표 시장님 얼굴입니다.

맞습니까?

○진형익 위원 그런데 대부분은, 썸네일을 한번 보십시오.

절반 이상이 홍남표 시장이고, 저는 이게 지금 공보관실에서 시정을 홍보하는 건지 시장을 홍보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선거 캠프가 아닌데, ‘일사천리 동서남표’는 홍남표 시장님밖에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정홍보를 해야 되는데,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공보관실은 어떤 사업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시정홍보 및

○진형익 위원 시정홍보 및 공보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하고 있는 거,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인터넷 홍보 매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뭐라고 명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조 시정소식 및 홍보.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공보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2가지를 봤을 때 시정 홍보인지 시장 홍보인지, 공보관실에서 중심을 잘 잡고 계셔야지요.

콘텐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님.

○진형익 위원 그러면 국가산단 2.0, 진해 벚꽃축제, 이것도 홍보 영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진형익 위원 그러면 다 시장님이 나가서 설명하고 인터뷰하시지, 왜 따로 영상을 돈 주고 만듭니까?

○진형익 위원 대부분... 동서남표 콘텐츠에는 다 들어있죠, 시장님이?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중심을, 저는 중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거 캠프에서 하는 홍보랑 뭐가 다른지, 공보실에서 하는 거랑.

저는 구분이 솔직히 안 됩니다, 공보관님.

선거 캠프에 홍보 어떻게 하는지 보셨습니까, 혹시?

○진형익 위원 동서남표 콘텐츠랑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콘텐츠 제목, 썸네일, 날짜, 다 정리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진형익 위원님이 지적했던 썸네일 부분에 쇼츠, 저희가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 시장님이 아니라 시정을 홍보해야 되는 게 사실은 공보관이 정확하게 맞는 거죠.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시정홍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님 홍보가 됩니다.

반드시 시장님 얼굴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3주 전에 올리셨던 청행시, 줄여서 창원시 청년 네트워크를 올리신 게 있거든요.

쇼츠로 올린 게 있으신데, 거기 지금 보면 댓글이 하나 달려 있고, 좋아요가 9개거든요.

여기에 댓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3주 전에 달렸던 내용에 대해서?

○김묘정 위원 확인을 했으면 기억을 하셔야죠, 공보관님.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달려 있었습니다, 댓글이.

○김묘정 위원 중요한 건 과장님, 그게 잘못되신 게 그렇게 많은 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가 시정홍보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면 3주 전에 올라왔던 내용이, 사실은 쇼츠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건 아니거든요.

3주에 하나씩 올라오고 2주에 하나씩 올라온다 치면 적어도 내용 정리를 하셔서 기억은 하고 계셔야죠.

거기 댓글에 뭐라고 달려 있냐 하면, 우리 청년 네트워크는 워낙 소통을 많이 하십니다, 시장님께서.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 한 분이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장애인들과 이야기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달라, 청년 문제만 심각한 것도 아니고 창원 장애인도 할 말이 있다는 댓글을 달아 놓으셨어요.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댓글이 달린 것도 아니고 3주 전에 올라온 댓글 같은데, 이게 업데이트가 자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너무 많은 걸로 해서 기억 못 하시겠다, 그건 제가 볼 때 말씀이 안 되는 말인 거고, 댓글이 사실은 이런 부분 빼고, 제가 보니까 사실 잘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시정홍보를 잘하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2주 전에 올라왔던 “S-BRT가 창원에 옵니다”라는 거는 사실은 좋아요도 1,400개나 되고 댓글도 어마무시합니다.

1,861개나 달려 있습니다, 2주 전 건대.

3주 전에 비해서 사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S-BRT가 온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전통시장 프로젝트 발굴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놓으셨어요.

그게 시정홍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을 홍보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정홍보 내용을 잘 담아주시면 사실은 충분히 시장님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댓글 내용이 많아서 모르겠다 하시는데, 사실은 S-BRT가 창원에 옵니다는 대부분은 다 응원 댓글입니다.

이거는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다 창원시 칭찬하는 글들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시민들이 필요해서 유튜브에 다는 댓글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댓글을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3,000개 넘게 읽어 봤는데, 그중에서 정확하게 3주 전의 댓글에 달려 있던 내용의 장애인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기획을 하실 때는 장애인들과 어떻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도 하나 만들어주시는 게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공보관의 소임 아니겠습니까?

진형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님 썸네일이다, 선전 홍보물 같다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제가 내용을 봐도 시정 홍보물이 잘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왕 만드실 거면 그렇게 선전물처럼 만들지 마시고, 시장님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만드시는 내용도 좋지 않습니까, 정책을 담는다던가.

그래서 왜 저런 질문이 나오냐 하면 쇼츠를 보면 그냥 시장님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시장님 말씀하신 거 짤만 따 넣고 있습니다.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내용이 없다 보니까 좋아요도 9개밖에 없고 댓글은 엄한 댓글 달려 있고.

이게 홍보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져 있는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서 봅니다.

그렇게 호응이 될 수 있는 썸네일을 만드시든 정책적인 유튜브를 만드시는 게 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묘정 위원 과장님께서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서 전달됐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저희도 많이 바쁩니다.

그런 저희조차도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을 할 때는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확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도 시간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 보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과장님.

이게 매일매일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업데이트가?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께서 바빠서 못 봤다고 하시는 부분 자체가 잘못되신 거고, 확인을 못 하시고 해당 과에 전달했다, 그것도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개선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 치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응원 댓글 외에 정말 필요한 댓글들은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께서 취합을 하셔서 과장님께 보고를 하시고, 다음 내용을 만들어야 될 때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 부분을 숙지를 하시고 다음 내용을 만드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장이신 과장님이 내용을 캐치하지 못했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바쁩니다.

하지만 과장님 앞으로는 충분히 그 부분은 캐치를 하셔가지고 댓글 다는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 ‘동서남표’ 누가 작명을 했는지 몰라도 너무너무 좋네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유쾌하고 좋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62페이지 창원시 블로그·소셜 기자단, 이거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안상우 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블로그 기자단을 보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올린 게시물들이.

창원시정에 관해서 블로그에 예를 들어서 창원시 축제에 관한 것을 올리는 이런 게 좋아요 수나 댓글 수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취지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따로 배정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할 때 시정홍보를 위해서 이런 블로그 기자단, 소셜 기자단에 기천만 원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

그걸 예를 들어서 인스타 스타나 파워 블로거들한테 의뢰를 하면 금액 대비,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1차원적으로.

금액 대비해서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공보관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안상우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정홍보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 ‘동서남표’ 이런 거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점에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부족한 거는 그에 맞춰서 우리 공보관 팀이 공보관님을 기준으로 해서 일사분란하게 같이 협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SNS를 통해서 우리 시정홍보라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관공서라는 틀을 깨고, 세대 간의 격차와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이 저는 참 보기 좋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어떤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불편 사항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하고, 간지러운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긁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예측 가능한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정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많은 내용들을 다각화하면서 고생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아쉬운 게 51페이지 시정홍보 추진실적에 보면 22년도 23년도에 동영상 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서울 지하철 3호선에 광고하는 부분이 조금은... 1, 2호선의 이용객보다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호선이 3호선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같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다면 오히려 3호선보다는 이용객이 좀 더 많은, 홍보 노출이 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선정했으면 좀 덜 아쉬웠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영록 위원 아, 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광고를 투입한 비용 대비해서 세정과에서는 아마 실적이 좀 덜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전략적으로 집중을 해서 홍보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 기부제의 성과도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세정과와 유기적으로 잘 연계해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과를 좀 크게 달성시킬 수 있도록 공보관님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우리 시에서 지금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지금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우리 시비가 거의 72%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교비가 7.9%, 그리고 도비가 19.8% 이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인 아닙니까?

우리가 돈 많이 썼으니까.

그런데 이거 지역 인재를 좀, 내년에 14명인가 13명인가 뽑는다 그랬으니까 지역 인재를 꼭 뽑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립니다.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58페이지 SNS를 통한 시정홍보 실적, 우리 SNS 계정, 계정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각각 계정의 소유자.

○김상현 위원 창원시?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유자가 전부 다 우리 창원시 거냐고요.

○김상현 위원 다 맞아요?

○김상현 위원 음... 그래요.

원래 어떤 공익기관이나 그런 단체에서 이런 계정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풍선이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또 일정 구독자 1,000명인가 이상 되면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이후에 사업 돈을 주잖아요.

○김상현 위원 수익금을 주잖아요, 그죠?

우리는 해당 안 되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할 수는 없는데 계정을 예를 들어서 창원시로 이렇게 만들면

○김상현 위원 발생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없어요?

○김상현 위원 지자체라서 없는 게 아니라, 뭐든 법인이고 공익단체기 때문에 없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라서 할 수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상현 위원 기본적으로 광고를 안 실으니까, 그죠?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보니까 4개의 특례시 중에 구독자가 제일 많아.

지금 여기는 2만 3,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보니까 2만 4,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원이 1만 50명, 그다음에 용인이 1만 4,443명, 그다음에 고양시가 1만 9,600명.

어쨌든 저는 이거 잘하고 있다고 봐요.

구독자 수도 많고.

그런데 아쉬운 거는 쇼츠라든지 이런 어떤 조회수가 수원 같은 경우는 한 2만 이상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용인이나 고양 같은 데는 우리하고 거의 좀 같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구독자들은 제일 높은데 이런 조회수는 더 적다라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구독자 늘리기에는 많이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 조회는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진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시장보다는 시정홍보, 그러니까 시정홍보에 더 좀 신경을 썼으면 조회수가 높지 않을까.

수원 같은 경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쇼츠 조회수가 높다고.

물론 거기도 있어요.

민선 8기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비중으로 보면 아직 다 안 봐서 모르겠는데, 시정홍보가 더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이고 또 경기도라는 큰 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늘 고생하시고, 시정홍보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이러는 거 충분히 알고, 그렇게 쇼츠라든지 뭐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걸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충분히, 예를 들어서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는 업다운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슈가 됐을 때 그런 콘텐츠는 조회 수가 많아요.

그거는 각기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구독자가 월등히 좀 많은 편인데 조회수는 또 월등히 낮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면 좋잖아요.

업다운이 분명히, 조회수는 업다운이 있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랬을 때 가급적이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꾸준하게, 조회수가 꾸준하게 올라가야죠.

어떤 때는 보는 사람 없고, 어떤 때는 확 올라가고, 그런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지속적으로 쭉 올라가도록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규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공보관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제가 확인해 보니까 KBS에 정정 보도를 우리 시가 하지 않은 걸로, 우리 공보관님은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문순규 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들, 안 한 거 같아요, 제가 확인하니까.

○문순규 위원 예, 확인을 해 보니까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았다, 요청을.

그런데 그 당시에 창원시가 보도 자료를 내면서 어쨌든 반박을 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고 왜곡 보도를 한 것으로 이거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된다, 언론사가.

그걸 KBS가 시정해야 된다, 이렇게 창원시가 입장을 밝혔고, 그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창원시는 KBS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래 놨단 말이죠.

자, 공보관님, 공식적으로 창원시가 그런 반박 입장을 표명하면서 언론사에 너희가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정정 보도를 요청하겠다, 그래 했으면 정정 보도 요청했어야 되죠, 그죠?

공식적으로 그 입장을 표명했으면.

그와 관련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 안 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천수 위원 그 뒤에 나도 한 걸로 기억하는데, 팀장님 그거 몰라요?

○문순규 위원 천천히 답변하세요.

이게 서로 그래 하면 안 되니까.

○문순규 위원 그 관계자의 이야기가 아닌 걸로, 보도 자료는 정정 보도 요청은 안 들어온 걸로, 그래서 이거는 안 했으면 그것은 사실상 어떻겠어요, 그게?

공식적으로는 보도 자료를 정정 보도를 요청하겠다 하면서 창원시가 그 언론사가 한 것이 잘못이 있기에 우리가 정정 보도를 요청해서라도 우리의 입장을 항변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시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놓고 창원시가 보도 자료를, 예를 들어 정정 보도를 안 했으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공보관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순규 위원 안 한 것으로 확인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순규 위원 그래 안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시가 예를 들면 그와 관련해서 인정할 게 있으면 인정을 했어야 됐고, 그죠?

그렇게 되었다고 인정을 했어야 됐고, 또 시가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시가 마땅하게 항변을 했으면, 또 그리고 시민들 앞에 보도 자료나 공식적으로 정정 요청을 하겠다라고, 정정 보도 요청을.

그렇게 밝혔으면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 요청을 했어야 됐죠.

그게 공식적인 시의 입장이었다면 그랬어야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앞서서 제가 연결시켰듯이 언론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들, 언론이 자기 기능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사회적 역할을 하는 거는.

그런 것을 행정이 어떤 예산 문제든 어떤 이런 보도 자료를 내서 예를 들면 정정 요청을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언론을 압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 언론이 자기 기능을 잘하는 것이 창원시의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지, 우리 의회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서 의회를 상대로 해서 집행부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죠?

앞으로 우리 공보관이나 창원시가 언론에 대해서 이걸 딱 내 손아귀에,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런 언론을 만들겠다, 또는 우리 창원시의 입장만 대변해주는 언론을 만들면, 그러면 언론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공보관이 아까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일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문순규 위원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문순규 위원 저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보관님 아까 정정 보도를 확실히, 우리가 볼 때 공보관님은 했다, 문순규 위원님은 안 했다 하는데 그거 하여튼 자료 해서 개인적으로 방에 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유정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화요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