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후환경국
일시 2023년 6월 14일(수)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로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후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열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외 일동.
(선서문 제출)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기후환경국장 박진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3건, 개별사항 28건으로 총 5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등이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 5건, 기후대기과 5건, 자원순환과 12건, 하천과 6건 등 총 28건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423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총 5건으로서 2030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구축 및 추진현황, 도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추진 현황, 공영자전거 운영 현황, 시민자전거 보험 운영 현황, 자전거도로 정비 현황입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443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총 5건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 현황,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현황, 첨단장비 활용 대비배출원 관리강화 현황,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현황,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467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총 12건입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발생량 및 처리량 현황, 쓰레기종량제 관리·운영 현황,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현황,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현황,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 사업 추진 현황, 재활용처리시설 관리 운영 현황, 재활용품 수집·운반 관리 운영 현황, 음식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현황,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운영 현황, 공동주택 RFID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 추진 현황,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끝으로 하천과 개별사항은 책자 499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총 6건입니다.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현황, 대장천·소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 양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 태봉·광려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추진 현황,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현황, 낙동강 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성심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13페이지부터 43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시면, 419페이지입니다.
자연사랑학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환경정책과장 박선희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사랑학습장은 지난 5년간 7억 9,000만 원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억 해서 도 특별조정금 1억 5,000, 시비 1억 5,000, 작년에는 3억입니다.
○이정희 위원 공사가 다 완료되었죠?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예.
○이정희 위원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가 봤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도 며칠 전 밤에 가 봤는데 좀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심 속에 이렇게 자연학습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 보시면 용역을 정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바닥공사에 흙을 부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뭡니까, 아스팔트라고 보면 됩니까.
아스팔트 자갈 해서 정말 아이들이 흙을 밟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 이게 도심 속의 자연학습장이 맞는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혹시 그전에 설계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제가 한 25년 전에 자연보호 업무를 받고 자연학습장을 그때 당시에도 방문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오자마자 자연학습장 방문하고 담당 계장님 보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돈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사실 예전에는 소소하지만 식물도 더 많았고 방문하는 유치원 아동 수도 더 많았고 지금은 깔끔하게 정비는 되었지만 우리가 말하는 자연사랑학습장의 모습보다는 너무 현대적이고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좀 그렇게 있는가,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가꿔나가야,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리고 또 식물을 식재했다고 해 놓은 데 가니까 안 올라온 게 많더라고요.
학습장에 계신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식물이 왜 이렇느냐 하니까 그분들 말이 개방을 하다 보니까 야간에 들어와서 조금 보기 좋은 것은 시민들이 캐 간다, 학습장에 있는.
그런데 캐 간 것을 감안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인 학습장에, 그 뒤에 용지동에서 하는 용지어울림동산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식물원하고 주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지 않나,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금 공사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차후에 관리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역할이 자연학습장의 역할인데 인공적으로 되어 있는 게 무슨 자연의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식재해 있는 식물들을 보니까 꽃이던데 쉽게 말해 야생화 종류, 아이들이 그걸 보고 뭘 느끼겠습니까?
정말 많이 아쉽고.
또 하나는 거기에 큰 버스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거기에 왜 들어가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제가 알기로 제가 갔을 때도 버스 있던데 그것 아마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이정희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구경하면서 봤었는데,
○이정희 위원 자연보호협의회 사무실이 거기에 있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그것은 예전에 25년 전부터 자연사랑학습장 관리를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했고,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공간이 자연보호협의회를 위한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 그분들한테 그렇게 많이 자리를 해야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나 다른 시민들이 누릴 공간을 그 사람들이 그 버스를 갖다 놓고 주차를 대형버스를, 내 것인 것처럼 하고 있는 모습은 아마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주차를 하셔야지 공원 내에 그 대형버스를 갖다 놓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그 부분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밤에 야간조명을 해 놓은 부분은 사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좋은데 아쉬운 것은 누구를 위한 공간인지가 조금 의심이 들고 앞으로 식재할 식물들,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재료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 짧게 제가 몇 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지 싶은데 유치원에서 그쪽에 방문을 하겠다라고 전화를 하면 오늘 그 일정에 다 전체적으로 예약이 되어서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수도 없이 받는답니다, 유치원.
그런데 도대체 제가 이번에 얼마나 계약이 그렇게 다 되었는지 싶어서 자료를 가져오라 했더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들 입장에서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우리 시에서 지금 다 전부 예산도 투입하고 설치, 설비 이런 것도 다 해 주고 있는데 콘텐츠만 자기들이 가져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 우리가 관심도 가지고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연사랑학습장에 가 봤는데 지금 우리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처음 듣는 말이라서, 사실은 유치원이라든지 방문객은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아마 공교롭게도 그때 예약을 받아서 단체는 안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되도록이면 예약이 있더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일반인들보다는 사실 교육 차원에서 학생들, 어린이들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예.
○김혜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주 방문자가 유치원생, 어린이들 위주이고 어르신들은 사실은 여기에 방문을 많이 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또 자연사랑학습장 안에 교육 공간, 회의 공간을 마련해 놓으니까 회의장을 빌리고 싶다 이런 문의는 있는데 방문하는 유치원생이나 어린이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그리고 관여를 많이 하신대요, 거기 선생님들께서.
이것은 된다, 저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자연학습장에 아이들 말 그대로 자연학습장에 체험하러 가서 아이들 성향은 그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담당 선생님들이 더 잘 알 텐데 그분들 오늘 하루 봐서 어떻게 안다고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조금 우리가 지적을 해 줄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진해화학부지의 토양 정화 이 부분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이 사항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부지 2017년, 18년도에 이 업무 담당 계장을 했을 때도 제가 현장을 여러 번 방문했고 여기에도 민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민간협의회에서 정화 작업하는 것을 그때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가 현재는 제가 6월 진행 상태가 어떤지 방문도 한번 해 보고 5월에 보니까 지금 폐석고는 자기들이 당초 계획한 물량을 전량 100% 처리했는데 또 추가로 폐석고가 한 10만t 정도 발견되어서 저희들한테 신고한 폐석고 물량은 100% 다 되었는데 추가 물량에 대해서 또 변경 신고를 준비 중이고 오염 토양은 지금 한 65.3% 정도 정화됐고 한 35%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은 폐석고를 어디로 버리고 있습니까, 방출합니까, 이것을?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이것은 폐석고 처리는 지금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토양 정화는 저희 과에서 하고 폐석고 처리는 폐기물로 진해구 환경미화과에서 하는데 예전에는 이것을 폐석고 처리업체에, 외부에 반출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부영이라는 회사가 결국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진해화학부지를 산 것 아닙니까.
샀는데 이게 지금 환경 오염이 옛날에 한국철강도 똑같은 그런 경우로 가듯이 진해화학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싼 부지를 사서, 그리고 노른자 땅을 사서, 거기에서 비가 온다든지 여름 장마철이 되면 비가 오면 그 오염수가 결국은 진해 앞바다로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분이 어떤 성분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검증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 검증기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진해구민들한테 정확하게 안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폐석고 이야기하지만 폐석고보다는 더 중요한 게 오염수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러면 오염수를 어디로 방류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위원님, 검증기관은 신라대학교에서 했고 주로 철, 니켈이라든지 유류 종류로 검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가 오면 사실은 부영 측에서도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것도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외부로 유출되는 건 없고 그것을 정화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하수처리장으로 연계를 하는데 그러면 하수처리장으로 하면 그게 탱크로리로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탱크로리가 몇 대가 움직였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원님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7년, 18년도에 한창 부영에서 정화처리를 열심히 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후로 아파트 건축 경기가 조금 사그라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토양정화작업은 조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것 저도 한번 가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고요.
이게 지금 현재 정화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토양이 오염수가 어떻게 처리되는가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를, 그러면 어떻게 그 폐수를 탱크로리를 통해서 옮겨가는지 아니면 바다로 흘러가는지 이런 게, 탱크로리로 간다면 자료가 있을 거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방문하시고자 하면 저희들이,
○정순욱 위원 예예,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비점오염은 저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42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내에서 전체 비점오염원 저감장치 전체 양이 얼마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불특정 다수, 앞전에 설명드렸는데 점오염원은 어느 공장에서 폐수가 몇 t 나온다, 이렇게 특정되는 건데 비점이라는 것은 특정되지 않은 오염물질이고 이게 비가 오면 초기 강우 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강우량에 따라서,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비점오염 저감장치를 하고 있는 전체 t 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진해에 몇 t, 마산에 몇 t, 창원에 몇 t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창원시가 비점오염 저감장치를 하는 목표량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어떤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정하는가,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오염원을 잠시, 물을 잠시 가두는 장치만 할 건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이런 걸 제가 묻고 싶고요.
그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표치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고요.
429페이지입니다.
시민자동차 보험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연 3억 4,000을 주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22년도에 보면 지급률이 4,900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돈을 들이는 비용에 대해서 지급률이 14%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해련 위원님께서도 이 자료를 요청하셔서 자료 드렸는데 지금 현재의 지급률은 이런데 사고가 나고 3년 동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전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준 돈보다 자전거보험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돌려받는 돈이 더 많습니다.
100%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일반자전거를 이용해서 사고 나는 것하고 공영자전거를 이용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지금 보면 일반자전거로 인해서 사망이 되었을 때는 1,000만 원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누비자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망을 하면 700만 원을 줍니다.
이것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의문을 가지실 만합니다.
저도 이 표를 보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누비자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일반자전거 최고 1,000만 원하고 누비자 700만 원하고 1,7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자전거 이용자는 최대가 1,000만 원이고 둘 다, 누비자 이용하는 시민이 훨씬 더 혜택이 큰 겁니다.
2개를 합산하시면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야지.
자전거 후유장해가 지금 그러면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누비자도 700이라는 말은 플러스 되는, 1,700이라는 뜻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예, 누비자를 탄 시민이 사고가 나면 1,700만 원까지 최대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으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맞습니다, 혼동되게.
예전부터 아마 이렇게 보장 내용을 적어 놓으니까, 보험사하고.
위원님도 혼돈될 만합니다.
○정순욱 위원 이런 모습으로 적어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누비자가 지금 현재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접근성이 빠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일반자전거로 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을 받는다는 이런 게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그런데 위원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한 번 보상받은 분이 계속 보상받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보상받은 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셨다거나 한 것을 시민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아시거든요.
이게 누비자가 도입된 지도 오래되다 보니까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고 청구를 많이 하십니다, 생각보다.
○정순욱 위원 청구를 많이 하는데 1년 동안 112건인데요?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그러니까 이게 심사 기간이 있다 보니까 보험회사에 접수하면 올해 것 3년간, 지금 현재 보험사가 청구를 3년간 의무기한이 있기 때문에 지나갈수록 지급률을 보면 2008년도 보험 지급률 지금 141.5%나 되거든요.
이게 그 앞에, 앞에 또 최근 것 보면 2019년도에는 112.2% 이게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지급률이 낮다니까 우리가 회수율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게 낮다 보니까 보험의 보장성을 좀 더 올리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예.
○정순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점오염에 방금 정순욱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비점오염시설을 네 군데 조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포츠파크에는 침투도랑, 잔디블록 이렇게 하고 남천에는 여과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하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렇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천하고 삼호천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원스포츠파크하고 진해구청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이거든요.
그 차이점은 남천, 삼호천은 초기 우수, 비가 오면 바닥에 있던 오염물질이 일시에 쓸려 내려가니까 우수토구에 정화시설을,
○강창석 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장치형 여과시설을,
○강창석 위원 과장님, 스포츠파크 일원에도 비점오염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스포츠파크 일원에, 거기에도 비점오염이 있거든요.
그것을 침투도랑이나 잔디블록으로 해서 그냥 흘러서 물을 하는 것하고 그렇게 되면 비점오염저감장치는 어떤 비점오염에, 물에 포함된 비점오염을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방식인데,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과연 스포츠파크가, 이것은 좁다고 하나 거기에도 비점오염이 포함될 수 있는데 여과 능력이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점오염원은 스포츠파크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역에,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도로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 비점오염물질이 결국 흘러가는 데가 하천이거든요, 결국 모이는 데가.
우수관로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빗물이 흘러가든지.
그래서 오염물질저감시설은 하천에 있는 우수토구에 아까 장치형 여과시설을 설치하고 스포츠파크하고 진해구청은 상징적으로 그린빗물인프라 해서 지하수가 부족하고 고갈되고 있고 이러니까 내리는 빗물을,
○강창석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 빗물을 저장 받아서 다른 데 활용하는 건 좋지만 결국은 비점오염이 된 빗물을 다른 데 이용한다는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비점오염사업이 아니고 빗물저장사업으로 분류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보면 그것도 비점오염 저감하기 위해서 침투도랑이나 잔디블록을 하는 것을 일부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고 잔디에서 조금 정화해서 빗물을 이용한다는 그런 건데 그 안에도 물론 비점오염이 있기 때문에 정화장치를 해서 재사용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도,
○강창석 위원 방금 또 그런 것까지, 그 정도 하시고.
누비자자전거에 보면 보험료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가 모든 걸 누비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누비자를 타다가 사고 난 사람하고 일반자전거를 탄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일반자전거 타겠습니까?
시가 매일 누비자를 공급하고 터널 만들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민 스스로가 탄소중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게 더 탄소중립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체가 보험 자체부터 누비자를 타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일반자전거를 탄 사람하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 혜택받는 게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700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일반자전거 좀 타세요, 자전거 타세요, 해도 일반자전거 탈 사람이 안 적어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보험수가를 조정해서 같이한다면 개인 자전거, 자기가 개인으로 자전거 사서 타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비자하고 일반자전거하고 보험부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행정에서 다 탄소중립, 탄소를 줄이자고 노력하지 말고 시민 스스로 참여가 안 되면 이것은 정말 탄소를 줄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나부터가 좀, 꼼꼼하게 챙겨서 주민들에게, 차라리 일반자전거 혜택이 많다 그러면 일반자전거 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누비자는 공영자전거이고 우리 시에서 만들다 보니까 시의 책임이 조금 더 많다고 보고 우리 시에서 만든 공영자전거를 타다가 시민이 어떤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고.
일반자전거는 본인이 자기의 자전거를 가지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일반자전거를 안 탄다는 거예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예.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3페이지 2030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구축 및 추진 현황 7대 추진전략 있고 20대 추진과제, 세 번째 칸에 자연 부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
두 번째, 1, 2, 3중에 두 번째입니다, 주남저수지 습지보전 및 생태자원화 추진.
과장님,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주남저수지 주관 부서가 되는데 주남저수지라는 이 고유명사를 따로 쓰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부서 환경정책과에 주남저수지 고유명사가 들어간 것은.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구축 및 추진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공기, 물, 기후변화, 자원순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정책과나 기후환경국의 업무만 한정한 건 아니고 우리 100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청 22개 부서의 업무를 저희들이 다 취합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부서에서 한 실적을 받고 그다음에 부진이 있는지 정상 추진이든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환류해서 부서에 통보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남저수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생태 분야이기 때문에 주남저수지라는 고유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그렇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국에서 주남저수지의 습지보전을 위해서 업무연찬, 큰 관심 그리고 체크 늘 하고 계신다는 답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어차피 2030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창원에 있는 목록은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425페이지로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7, 8, 9번 자연, 주남저수지 토지를 매입하셨습니다, 지난해에.
거의 한 300평, 토지 매입 목적이 뭐죠?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철새 먹이터라든지 쉼터 제공을 위해서 철새의 서식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토지 매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저희 창원시는 17년간 송용들에 대한 예산을 해마다 잡아서 매입을 하고 있고 백양들은 아직 시작을 못 했고 송용들은 거의 95%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모르는데 매입은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국장님, 업무연찬 부분에서 토지 매입은 철새들의 쉼터와 그리고 먹이터 활동을 위해서 창원시가 큰돈을 들여, 지금 송용들은 거의 400억 가까이 들여서 논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 주남저수지과에서 사업을 하나 시작한 것이 있는데 월잠리 306-14번지, 거의 1,200평입니다.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논이어야 하는 곳에 흙을 갖다 붓는다는 것은 논 기능을 잃게 되는데 알고 계신가요?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익히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일단 주남저수지과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알고 계신데 금방 연찬하시고 관심 두시고 챙긴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한은정 위원 국장님 이것 그대로 두실 건가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논으로 이용하려고 산 땅에 1,200평 텃밭을 만들겠다는데 왜 두고 보시는지.
그건 주남저수지과에서 판단하실 일인가요?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이 업무를, 스마트 이 부분을 챙기는 건 맞습니다.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창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남저수지과만이 아니라 창원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은정 위원 창원시 문제 아니고 국장님, 기후환경국의 일입니다.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같이 관심 가지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를 들면 그렇죠.
어제 문화예술과의 최고액 500억 이상 들어가는 문화센터 건립, 진해문화센터 및 도서관 건립사업에 보면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새 건물이 올라가면 10년 전 건물과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짓는 건물은 뭐가 달라도 다를 텐데 “국장님,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에너지를 줄이는 이런 것에 대한 관급자재 심의 때나 들어가는 자재들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했더니 “그것은 건축경관과에서 하고 있어서”라는 답변을 주셨고 “이후에 챙기겠습니다.” 하셨는데 환경국에서도 이런 연찬들이 되어야 괜찮은 건물이 나오고 오래가는 건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도시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해서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그 부분 알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해서 지속 가능한 주남저수지를 위해서 성토작업 중인 현장 출동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저희들이 가 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내일입니다.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내일 저희 주남저수지과 행감을 합니다.
내일 오전에, 새벽에 일찍 다녀와도 될까요?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답변.
예, 질의 마칩니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42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공영자전거(누비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이원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용 현황에 보면 2023년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용횟수랑 이것을 적으신 건가요, 기재를 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위원님, 이 자료는 23년 2월까지 1, 2월 자료입니다.
○이원주 위원 1월, 2월.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예.
○이원주 위원 1월, 2월에 대한 거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보면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데 지금 누비자 같은 경우에 2017년도부터 꾸준히 대여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맞습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과에서 분석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정확한 분석은 아닌데 저희들 생각에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또 몇 년 동안 코로나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이원주 위원 지금 최근에는 또 카카오T 바이크 때문에 창원시가 누비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 61억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 누비자가 창원시 환경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 탄소중립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 활성화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셔서 활성화 정책을 내놓으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고.
그런데 카카오T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카카오가 저희 시에 들어왔다가 절반 이상이 김해로 빠져나갔거든요,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우리 누비자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김해로 다 옮기고, 그러니까 카카오 때문에 영향인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 원인이 조금 복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주 위원 예, 조금 이 부분 분석하시고 하셔서 활성화하는 데 애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조금 궁금해서.
최근에 사화공원 내에 환경교육평생학습복합센터 조성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많으실 건데 지금 사화공원 내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당초에 2017년도에는 조수미예술학교를 유치하겠다, 한창 그것 하다가 조수미 측에서 재정 투자가 불가하다, 이걸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 부서에 공공기여시설로 이 시설을 활용할 부서가 있는지 공문이 다 뿌려져서 저희 과에서는 환경교육센터를, 또평생학습과에서는 평생학습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환경교육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 A동, B동이 있는데 A동은 환경교육센터, B동은 평생학습센터 이렇게 나누어 쓰기로 하고 지금 설계는 거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착공은 9월에 한다고 예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착공은 안 됐고 내년 12월 준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저도 자료를 받아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160억 드는데 전부 다 민간 투자로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데 이게 주요 층별에 들어가는 층별 현황을 조금 변경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원래는 환경감시센터가 이 안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센터는 들어가지 않고 다르게 변경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이게 20년도에 그렇게 넣기로 하고 그때 당시에는 계획이었는데 아무런 설계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그런 것 없이 지금 이 별관 건물 2층에 보면 환경감시센터 기능을 하는 센터가 2층에 있거든요.
작은 사무실에 있는데 그것을 환경교육센터로 옮기고 더 확충하겠다, 소요예산 한 20억 정도 잡아 놨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과가, 그때는 환경정책과 내에 그게 다 있었는데 기후대기과로 분과되면서 저희들이 환경교육센터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20억이라는 예산이 좀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그러면 일정 인력이, 기후대기과에 있는 근무인력이 또 이 감시센터로 해서 이쪽으로 옮겨야 하니까 본청하고 업무도 이원화되고 또 이 건물 자체가 한 160평, 우리가 쓸 수 있는 그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감시센터하고 이런 것을 다 넣다 보면 환경교육시설로서의 기능이 좀 약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후대기과하고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환경감시센터는 추가로 그쪽 이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일단 제가 받은 걸로 봤을 때는 한 층에 220평이라고 나와 있고요.
환경감시센터 만약에 원래 당초 설계대로 들어간다면 원래 당초 감시센터가 들어가는 20억은 민간에서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아닙니다.
이것 민간투자사업은 건물 뼈다귀만 지어주는 거고, 건물만 지어주는 거고.
내부 들어가는 시설은 우리 부서에서 시비든 국비를 확보하든 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원주 위원 예, 저는 환경감시센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더 좋은 공간에, 지금 사실은 감시센터 관련해서도 2015년도에 2층에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써 8년이 지나서 그 기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과에다가 자료도 요청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우수하게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것 층별 갑자기 바꾸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란 위원 제가,
한 번 했으니까 안 한 분한테 내가 또 질의할 기회를 드리려고.
안 할 겁니까?
박승엽 위원님 하세요
아니, 그래, 내가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려고,
(웃음소리)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여쭤보셔서 하겠습니다.
지금 주남환경학교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행사운영비 이런 걸로, 운영비로?
위탁사업비로,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박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남환경스쿨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주남저수지과에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박승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예.
○박승엽 위원 아, 그래서 내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웃음소리)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란 위원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누비자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시간이 혹시 있습니까?
24시간 계속?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제가 알기로도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예, 2시?
○김혜란 위원 새벽 2시? 아닙니다.
1시부터 4시까지,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예.
○김혜란 위원 1시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1시부터 4시까지 누비자 운영을 못 한다고, 새벽.
그런데 그 시간에 누비자를 누가 탈까요?
대리기사님들이 타신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대리기사님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동수단에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 이것 제발 시간 해결되면 의원님 칭찬하고 다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것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위원님 제가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새벽 1시부터 4시까지도 운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이분이 우리 아파트에 사세요.
저랑 같이 사는 입주민이신데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너무 힘든데 택시를 탈 수도 없고 그렇다면서 말씀을 하시길래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밤에 라이트 다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1시부터 4시인데 저녁 6시 되면 깜깜한데 당연히 라이트 앞뒤로 달고,
○손태화 위원 뒤에도 있어요.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추진과제별 주요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다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노력한 결과들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3번 보시면 쓰레기 발생량 3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죠, 그렇죠?
그런데 생활폐기물에서 이게 7.5% 감량했는데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법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은 2030에 대한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창원에 대한 종합계획이고 감축량이 30%인데 작년도에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7.5%가 감량이 된 걸로 우리가 성과를 잡은 거고요.
이렇게 나름대로 분리배출 홍보라든지 주민의식이 조금 바뀌었고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분리배출, 생활폐기물에 의식을 가져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서의 노력도 있을 테고.
○이해련 위원 결국은 이게 시민들이 직접 많이 참여하셔야 하는 문제잖아요.
이것 지금 의식문제이기 때문에 홍보문제에 있어서 잘하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셨는지 생각이 들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간다면 30% 감축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가로변 방치 쓰레기 ZERO화, 이것도 240개 구간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찾으셨어요?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이 부분도 읍면동과 구청 모두 협업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구간도 특정해서, 지금 가로변에 방치 쓰레기 이런 구간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련 위원 방치된 쓰레기가 많은 곳을 240 구간을 창원시 전체에서 정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집중적으로 관리할뿐더러 읍면동, 구청까지 같이해서 확인되면 미화원이 즉시 수거 체계도 갖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환경미화원들께서 하시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 따로 무슨 어떤, 순환과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변의 방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일부러 버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과거에 쌓여 있던 오래된 폐기물을 정화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적재해 놨을 때 저희들 대부분 다 읍면동이,
○이해련 위원 읍면동이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마을 단위 쪽의 농촌 도로라든지 하천 쪽에 그런 방치 폐기물이 많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부분 좀 환경미화원들이,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미화원들께서,
○이해련 위원 예,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예, 저희들이 수거하면 소각장으로 바로 가서 소각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무튼 앞으로 기후환경국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중에 저희 시민들이 실천하는 게, 제일 우선적이고 저희 돌돌컵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을 비롯해서 관공서에 하는 것 보면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보면 교육이나 홍보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책과장님에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지금 보면 예산이 10억인데 이번에 7억 5,000입니다.
조금 예산이 줄었죠?
2022년도 자전거 관련 이 예산 10억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보다는 정책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영자전거 누비자가 2010년도 우리 통합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렸는데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넷 제로와 관련해서 접목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의회 의장단에서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싱가포르에 차량 등록을요, 우리나라는 한 달에 차를 한 번 타더라도 취득할 때는 다 똑같거든요, 취득세가, 같은 차종이면.
그런데 싱가포르는 차량 사용에 따라서 취등록세가 수백 배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 5일 타시는 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하는 차량등록의 등록 취득세가 수천만 원이 된답니다.
찻값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차를 이용하지 않고 토, 일요일, 공휴일 이때만 이용하는 차량들은 번호판 취득세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예요.
거의 무료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여기 누비자에 적용을 하면 지금 1년 등록이 얼마죠, 이용료가?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회원권은 3만 원입니다.
○손태화 위원 3만 원이요?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로 출퇴근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침에 출퇴근용으로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 등록을 하면 이것을 1년 동안 출퇴근할 때 쓰는 걸로 하면 무료로 해 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확산이 된다고 가정하면 도로의 환경도 좋아질 테고 출퇴근 차량도 많이 감소가 될 테고.
이런 정책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등록을 하게 되면 인증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인증은 쉬워요.
요즘은 등록해서, 만약에 이 제도가 정책으로 만약에 채택이 된다고 하면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고령이 아닌 경우에는 인증 숏 찍어서 회사에, 사무실이나 갔다가 앞에 주차하면서 사진 찍어서 인증 숏을 보내주는 걸로, 조금 번거롭기는 해도.
이런 정책을 쓰면 좋지 않을까, 단 출퇴근용으로만 하는 경우에.
하루 종일 써도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용 그것을 받게 되면 한 달용으로도 해 보고 1년 치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정책을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누비자가 이제는 제2세대를 맞았다는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까.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하면 비 오는 날이 문제가 되거든요.
비 오는 날은 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무료로 해 놓고 차량을 타는 경우에는 몇 회 이상 페널티를 물으면 요금을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정책을 입안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이 생각만 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7월부터 업무가 이쪽을 올는지 모르겠는데 기후대기과에도,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퇴근을 하지 않고 휴일만 쓰는 조건으로 해서 출퇴근하는 것을 등록하게 되면 대중교통비를 할인을 해 주든가 면제를 해 주든가 하는 이것은 체코 프라하에도 그것을 도입을 하더라고요.
프라하에는 전차가 132년이나 되었는데 전차를 이용하는 1회 이용료는 1,800원인데 1년 회수권을 끊으면 1년에 18만 원만 하면 1년 내 하루에 수십 번을 타더라도 18만 원 회원권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 시도 이런 정책을, 물론 예산은 일부 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2개 부서에서, 기후환경국에서 국장님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넷 제로에 관련된 정책개발에 선두적인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다 하는데 실무적인 것은 연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워낙 스마트 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싱가포르 이야기했는데 거기는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간 이용하지 않는 차로 해서 등록이 되었는데 그 차가 반칙하는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다가 발각이 되면 벌금이 수백만 원씩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처럼 몇만 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2개 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알겠습니다.
친환경차를 해서, 누비자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항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빗물저금통 혹시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저금통 매년 하고 있는데 주로 유치원이라든지 용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1t 아니면 2t 정도 하고 있거든요.
올해 9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주로 유치원 쪽에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많이, 아이들한테 교육자료로도 하고 또 거기에 꽃밭이 있기 때문에 화단 물 주기용으로 한다고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관리가 잘 되겠습니다만 저희 용지동 주민자치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 받아서 일반 거기에다가 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관리가 어렵더라고요.
겨울에는 물 다 빼야 하고 빗물이 1t 정도 받아 놓으면 비가 계속 오지 않으니까, 첫째는 관리문제, 겨울철이나 이럴 때.
그래서 설치할 때 빗물을 또는 일기예보 보고 빗물이 어느 정도 차 있을 때는 비가 어느 정도, 비 오는 날짜가 다 다르죠.
일기예보 보면 거의 대강 요즘 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빗물을 다른 데 빨리빨리 써야 하는데 그냥 교육용으로 쓰다 보면 빗물 그대로 놓고 하겠지만 그걸 정말 활용하려면 빗물, 비가 언제쯤 올 것이다 하면 그것을 비워줘야 하거든요.
안 그러면 처음에 한번 받았던 빗물만 가지고 계속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빗물저금통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활용 가치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빗물저금통 설치할 때 이런 부분, 관리 부분이라든지 우리 시가 그런 예산을 들여서 설치까지는 하는데 관리까지는 잘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는 설치했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다 하는데 이런 부분 좀 세밀하게 해서 이게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겠죠.
우리 용지동에 있는 것은 도로변에 있는데, 관리자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항상 물은 있는데 그 물 줄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 번 받았던 물만 그대로 활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설치 시에 관리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금액도 제법 가데요?
1t 같은 경우에는 한,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한 350만 원 정도, 1개소에.
○강창석 위원 350만 원, 예.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창석 위원 예산이 드는 만큼 효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어느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정책과 질의 종료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35페이지부터 452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짧게 5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지금 탄소중립 목표가 2030 목표를 산업 부분에서 이렇게 목표치를 하향했는데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4.5%에서 11.4%로 이렇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43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가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목표입니다.
이 산업 부분이 14.5%에서 11.4%로 좀 완화시킨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 좀 좋지 않고 해서 원료 수급이라든가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서 감축목표를 완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저는 우리 지역이 산업도시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어떤 이것을 고려해서 좀 완화를 했는지, 이렇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우리 지역 창원시 2050 탄소중립 계획은 지금 용역은 됐으나 우리가 제출은 2025년 4월까지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정순욱 위원 거기 보면 이산화탄소 포집하고 활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정순욱 위원 CCUS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CCUS는 말 그대로 탄소 포집·활용·저장하는 기술인데 이 부분도 지금 국내 탄소 저장 확대를 통해서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시킨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포집을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고요, 활용을 시키느냐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그러니까 탄소를 포집해서 그 탄소를 우리가 지금 먹는 탄산가스 그런 것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건축물에 탄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 자재도 활용할 수 있고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이게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포집도 좀 어렵지만 활용하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어쨌든 국제온실화 감축목표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창원시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447페이지에 탄소중립포인트제 보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차량에 다 적용을 하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는, 그 사업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승합자동차만, 그러니까 10인승이,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비사업업용,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사업용은 안 되고.
○정순욱 위원 10인승 이상이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이하, 이하.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면 수소차량 이런 것은 주행거리가 높아야 좋은 것 아닙니까.
공기를 정화하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수소차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제외입니다.
친환경자동차는 제외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전기차 이런 것은 다 제외되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법인 소유나 예, 친환경자동차는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산단에 지금 악취가, 이것을,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몇 페이지입니까?
○정순욱 위원 449페이지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449페이지.
○정순욱 위원 산단지역의 악취를 제로화한다는 겁니까, 민원을 제로화한다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민원을 제로화할 만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순욱 위원 악취를 제로화하면 민원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저희들이 2013년 7월에 우리 창원 국가산단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저희들 산단 안에 27개소 실시간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또 진해 같은 경우에는 마천산단에도 한 5개 정도 실시간 악취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말이 좀, 악취는 제로화 안 하고 민원만 제로화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악취도 제로화하고 민원도 제로화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정순욱 위원 아니면 콤마를 찍던 게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정순욱 위원 여기 보면 악취측정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이게 보면 9개 항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다음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같으면 기준치가 있어요.
우리 환경기준치가 있으면 그 기준치가 전부 다 산단을 했는데 이하가 된다든지 산단을 했을 때 이상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황화수소가 우리 기준치를 초과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처리를 하느냐는 거죠.
이것을 지금 현재 측정만 하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지금 국가산단에는 우리가 27개 설치되어 있고 측정 항목은 저희들이 암모니아, 황화수소, 휘발성유기화합물이고.
진해 마천산단은 복합악취 정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저희들이 실시간 악취라든가 이런 측정 항목을 감지를 해서 분석항목이 다섯 종류가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기준이 튀게 되면 저희들,
○정순욱 위원 과장님 제 말이 그 말이 아니고 지금 9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검사를 했을 때 어떤 항목이 높았어요, 기준치보다.
그러면 우리가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높으면 저희들 관련 구청하고 우리 담당 부서하고 컴퓨터라든가 이렇게 SNS로 통보해서 그 주변을 우리가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현장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악취라는 것은 냄새이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정순욱 위원 냄새가 이렇게 데이터에 나온 사항인데 그쪽에서 이것을 우리는 이런 게 없다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그게 만약에 어떤 항목이 높았을 때 그곳에다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과거에는 악취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면 이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악취 민원이 어디에서 발생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데이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역으로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이 시스템이 있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이것 때문에 진해루 인근에 대한 악취 측정을 요구했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정순욱 위원 그 요구가 나왔어요.
이 결과가 나온 걸, 제가 이것을 부탁을 해서 나왔는데 나왔을 때 만약에 우리가 보면 어떤 사항이 이산화황이 많다, 어떤 수치가 높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는 말이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그러면 저희들이 그 인근에 수치가 높으면 그 사업장을 우리가 확인해서 환경기술인한테 통보해서 사업주가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벌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사항도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벌금까지는 안 되고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악취가 바깥으로 새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참 좋은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그것을 하는 건데.
저도 진해루 쪽에서 대기의 악취가 심하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요구를 하니까 이게 바로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정순욱 위원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런 걸 만약에 어떤 사항을 만들어가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이 부분을 확인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이것을 사후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한번,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저희들이,
○정순욱 위원 돈도 이것 우리가 보면 그렇게 싼 내용도 아닌데 저렴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높여라, 그런 부분으로 제가 하는 거고.
이왕 발견이 되었을 때 이것은 악취라는 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어떤 사항이다 보면 데이터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사항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 주변에 어떤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주민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자꾸만 살아갈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성을 좀 높여 달라, 그런 말씀을,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있음으로 해서 민원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빠른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저도 이것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금방 또 나오게 되고, 자료가.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주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님입니다.
지금 정순욱 위원님 질의 연결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7개가 있죠, 창원산단에 악취모니터링하는 기계가, 맞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7개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중에 제가 지금 석 달 치 내용을 받아 보니 4개 정도는 석 달 치의 측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27개 중에 4개는 수치가 없게끔 나오거든요.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또 수리 중이라고 되어 있고 그 전 달은 수치가 안 나와 있고.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4개는 복합악취만 측정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3월에 동서식품 해서 악취 안 나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이것은 지금 위원님 그 자료를 보시면 센서가 이렇게 고장이 나면 자료가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저희들이 다시 업체에 전화를 해서 센서 교체라든가 이런 소모품을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일단 제가 석 달을 받아본 결과로서는 이게 3월에 한 번도 안 되고 그다음에 4월은 또 그때 한 달 뒤에 안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또 수리를 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이원주 위원 그리고 단위가 지금 PPB여서 10억 분의 1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수치가 0이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인데 0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 데이터를 달라고 담당 주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빨리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위원님, 이게 PPB가 위원님 말씀대로 100억 분의 1인데 이 단위가 암모니아라든가 황화수소 이런 중금속들이 우리가 배출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PPB로 할 때는 이게 공업지역이거든요.
공업지역인데 이 단위가 2,000인데 수치가 안 나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기기가 0.1에서 100까지는 이게 감지가 되는데 그것보다 더 적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으로 측정되는 것은.
○이원주 위원 일단은 제가 백 데이터 받아서 한번 봐야 할 부분일 것 같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봐야 할 것 같고.
지금 2015년도에 이것을 다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하셔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시키든지 이 기계를 한번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원도 자주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측정 3가지 하잖아요.
암모니아, 황화수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지금 측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황화수소랑 휘발성유기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 데이터를, 어차피 우리가 측정센터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측정하셔서 앞으로는, 제가 백 데이터 받아봐야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2층에 있는 악취측정시스템이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됐고 이제 내구연한도 좀 지난 것 같고.
또 이제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악취 민원이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악취 민원이 한 600건 정도 됐는데 지금 2022년도에는 한 300건 정도로 줄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취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건 아니고 시스템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려고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드론도 있고 이동식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이원주 위원 큰 비용 들여서 좋은 시설이 있는 만큼 잘 활용해서 이것 없게 할 수 있도록,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 위원 예,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진짜 우리 지구를 살리기 위해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구 살리려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부터 해서 환경이나 대기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시민 모두가 이렇게 동참을 해야 우리가 앞으로 아파하는 지구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탄소마을만들기심의위원회가 올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1월에 오다 보니까 작년,
○강창석 위원 작년에 한 경우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작년 이후에는 업무를 이렇게 활성화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창석 위원 예, 그리고 혹시 각 동별로 탄소중립심의위원회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것은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지금 거의 예산도 없고 활동도 거의 안 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월례회는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각 읍면동에 가 보면 탄소중립위원회가 시에서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아무 하는 일이 없대요.
예산도 없고 이름만 탄소중립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우리 탄소중립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구온난화나 이런 데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폐지를, 없앨 것인지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도를 더 높일 것인지 그런 방안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에 탄소중립마을만들기 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못 하다 보니까, 못 했고 저희 부서에 1월 2일 자로 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임원들하고 저희들이 몇 번 회의도 하고 또 4월에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활성화방안 간담회를.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없지만 우리가 뭐라도 해 보자, 이래서 아낌-e마을만들기 공모사업해서 관내에 한 10가구 정도 이상 참여하면 우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래서 한 27개 이상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존에 하는 공모사업, 탄소중립실천마을만들기 진전면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서 공모사업하고 현동도 물길쉼터 조성사업 공모사업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용역 의뢰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넷 제로라든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니 이 조직도가 필요하다 해서 하반기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러면 우리가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읍면동에 있는 탄소중립위원회도 잘 활용을 해서 같이,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에 보면 기후위기 인식 및 기후행동 실천이라고 있는데 이게 ‘사무실 기후행동 5가지 공무원 나부터!’ 공무원들만 해서 되겠습니까, 기후위기?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따가, 그 부분도 그렇지만 창원시 기후행동 10가지 실천과제 선정 해서 누비자, 대중교통 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데 보면 대중교통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옛날에 한참 그것 할 때 에너지 부족할 때 차량2부제라든지 이런 것도 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고서는 행정에서 어떤 말로만 하는 이런 것 가지고는 이게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2부제라든지 10부제라든지 이런 걸 좀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누비자 타고 다회용기 사용하고 이런다고 제가 볼 때 탄소가 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안 그러면 정말 위에 있는 공무원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전체 우리 지역 공단에 있는 큰 기업체에다가 한번 또 이런 것도 협조 요청을 해서 뭔가가 좀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유흥업소나 이런 데는 간판 불을 좀 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단순하게 에너지 줄이기 해서 절전, 절수운동을 하겠다, 뭘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시민들이 좀 참여해서 정말 뭔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행동 실천에 그런 것 좀 넣어서 우리 시민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후행동 5가지 공무원 나부터!’는 일단 저희 기후대기과가 생기면서 공무원부터 한번 실천해 보자 해서 5가지를 저희들이 실천운동을 만들었고 밑에 기후행동 10가지는 지금 시민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부제 관련도 누비자나 대중교통 등 이용하기하고 어떻게 연관되는 건데 탄소중립계획 안에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57페이지부터 479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460페이지입니다.
진해 대형폐기물파쇄장 시설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변경도 같이했는데 이게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의 주요인은 당초 휴게실에 전기온수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소각장 옆이라서 굳이 전기온수를 할 필요가 없고 스팀으로 유명한 스팀배관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옆에 해양폐기물부지 경계선하고 우리 파쇄장하고 바로 경계선 하나 두고 공용으로 쓰는데 그 펜스 설치하고 그런 쪽으로 설계변경이 조금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이 파쇄장 사업 돈이 얼마 들었죠, 전체 총 양이?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전체적으로….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8억 9,000 정도 들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 지금 현재 여기에도 보면 폐기물 투입크레인 제작설치도 6,900이 들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이게 들고 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을, 하는 데 대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용도로 설계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용을 들인 만큼 낭비적인 요인도 많고 그리고 이런 설계를 변경하게 되는 원인도 파쇄장을 만드는 목적에 부합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시에서도 조사해야 한다 생각해서, 처음에 사업조서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그다음에 최초 계획이, 도면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설계도면.
○정순욱 위원 예, 그다음에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그것 전체 일체하고요, 비용에 대해서 저한테 다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제출할 때 어떤 계약자가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이것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이것 오늘 중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그다음에 463페이지입니다.
폐패널 처리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수거를 해서 무상수거를 해 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 무상수거를 했을 때 어디에다가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1월부터 다른 가전제품도 무상수거가 되어 있었고 추가적으로 태양광 폐패널도 방문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환거버넌스라 해서 한국전기공사에서 철거하고 그다음에 전문업체에서 철거 해체하면 E-순환거버넌스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 폐패널을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합니까?
잘게 부숴버립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른 형태로 또 사용 용량을 늘리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아마 E-순환거버넌스에서 수거해 가면 그 용도에 따라서 파쇄도 할 수 있을 거고 상태에 따라서 또 전체적으로 재사용할 수도 있고 재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태양광이나 이런 것 할 때 폐패널이 가장 문제가 환경오염을 하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리 방법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아직까지 저희 시 자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폐패널이 2차적으로 오염의 원인이 되고 오염의 영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아마 환경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으로 이 폐패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폐패널에 대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처리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도 지금 현재 태양광이 많이 있고 설치가 많이 되어 있으면 이게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년이든 30년이든 연한이 되고 나면 그런 연한이 도래하면 결국은 이 폐패널에 대해서는 환경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그런 안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저희 폐패널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활용 관련되는 투명페트병이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폐패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폐패널 부분만 하더라도 이것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로 수거해서 해체해서 자체적으로 재활용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른 시군에서 폐패널 업체를, 재사용하는 업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확인해서 이게 우리 시에 필요하면 도입을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것을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폐비닐이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재사용하고는 이것은 지금 현재 용량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뻔히 우리 시에서 태양광이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확인되어야 하고 그게 앞으로 왔을 때 결국은 환경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주원인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지금 현재 기후환경국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걸 해 줘야 우리가 아까 2030 탄소중립을, 탄소를 줄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데 대해서 지금 문제점만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주무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페트병에 비교하고 알루미늄병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것은, 이것은 자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재활용하는 방법이요.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처리하는 방법도 다를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 고민해 보자는 거죠, 같이.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타 지자체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타 지자체도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서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정순욱 위원 그걸 하는 업체가 만약에 SK가 있다고 하면 SK에서 공장을 우리 쪽으로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그것을 그렇게 넋 놓고 있다 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요인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알고 계시면서 이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활용방안 찾아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지금 이 폐패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이게 2개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유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탄소중립하고 자원순환에 관련해서 지금 투명플라스틱사업, 재활용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투명페트 분리배출 관계는 작년에 공동주택, 올해는 전 단독주택이라든지 전역에 다 확대되어서 의무배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한다 하지만 시민들께서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정착된 것은 조금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위해서 일단 읍면동장들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단체장님들, 이·통장님들 전체적으로 다 투명페트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했고요.
또 그와 더불어 통장님들과 함께 단체장님들 전 55개 읍면동 단체장님들하고 통장님들 다 해서 우리 창원에 있는 재활용센터 선별장에 투명페트 분리배출할 수 있는 홍보관이라든지 현장체험도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을 지정 수거 전달,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저희 시의원들도 동장님이나 통장님들이 많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더라고요, 저녁 8시에.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이정희 위원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창원시에 플라스틱 재활용 양이 얼마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금 전체적으로 투명페트병만 별도로 해서 1월부터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한 몇 % 투명페트병이 선별이 잘 되느냐, 그것은 수치상으로 나오기는 어렵고요.
지금 저희들 마산하고 창원하고 선별하는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과거보다는 투명페트병 별도로 분리배출이 조금 나아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지금 투명페트병 재활용을 해서 기념품을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굿즈 만들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굿즈라든지 파우치, 다양하게 미니크로스백, 핸드타올 등등 하고 있는데 이런 굿즈를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저희들 각종 행사할 때도 배부하고요.
또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견학 왔을 때도 하고 이번에 또 특히 이·통장님들하고 또 우리 행사할 때 우리 시에서 직접 투명페트병 몇 개 가지고 핸드타올을 만들고 크로스백을 만들고 그다음에 파우치를 만들고 이런 쪽으로 홍보를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결산 자료에 보니 용역하고 제작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지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 상품이 인기가 좋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인기가 좋습니다.
○이정희 위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가지고 싶겠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제안을 1개 할 건데 일단 탄소중립을 위해서 제가 1개 제안할 부분이 뭐냐 하면 일회용품 안 쓰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이정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식당에 가 보시면 하얀 앞치마 있죠, 이렇게 목에 거는 일회용.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이정희 위원 식당에 거의 그것을 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 다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탄소중립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 부분도 물론 일회용품 우리 음식점에 가면 앞치마 그런 부분도 사용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부득이 또 사용해야 한다면 우리 굿즈, 상품처럼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같이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제품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어제 탄소중립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에게 제안한 상품을 혹시 다음에 제작이 가능한가 싶어서 들고 왔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예.
○이정희 위원 (스카프를 들어 보이며)
뭔지 아시죠, 이것?
이게 뭔지 아시죠? 스카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아, 스카프요?
○이정희 위원 스카프죠. 이게 펴면 앞치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목에 걸면 이렇게 앞치마가 되고 스카프로 해도 되고.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투명페트병을 활용한다면 아마 이것 가장 좋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도 마찬가지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서 일회용 써서 우리가 버리는 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시점에서 식당에 이런 굿즈, 상품을 만들어서 배부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고 또 저희들도 만약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방에 넣어서 다닐 수 있는 좋은 제품이 될 것 같거든요.
이 제품 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보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가능하다면 업체하고 연결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지금 2층에 가면 저희가 일회용품 안 쓰기 실천 해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앞에 있는 그 컵은 재활용, 다회용컵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2층에 자주 올라가면서 열어봅니다.
오늘 얼마나 썼을까?
사용 전, 사용 후 이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저희들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시청하고 별관하고 층마다 다 설치 못 했지만 2층마다 하나, 끝에서 중간에 몇 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때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지금 과별로 했을 때 하루에 한 10개 정도는 쓰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10개 정도?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이정희 위원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활용도가 좋다고 보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이게 저희들 활용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시청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물론 일회용품 줄이기의 그런 영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의 후생 복리적인 사기진작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고 저희들 같이 사업을 병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에서는 일회용품은 못 쓰고 다회용기로 다 쓰거든요.
그 다회용기를 썼을 때 사용하고 난 이후에 퇴근 때 되면 어떤 직원 한 명이 화장실 가서 그걸 씻고 다시 또 사무실에 넣어 놔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도 해결하고 일회용품도 줄이고 직원들의 전체적인 사기진작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방향에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목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거해서 분리해서 세척하는 업장으로 가져갈 때라든지 이런 위생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세척하는 그 업체가 자기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괜찮은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것까지는 제가 업체에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하기 때문에 아마 수입 측면에는 그렇게,
○이정희 위원 없을 거라고,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한계가 있습니다.
분량에 한계가 있을 것 같은, 긍정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량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지 효과는 있는 거고 지금 없어서, 모자라서 직원들이 다 이용을 못 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이정희 위원 아, 컵이 모자라서?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예.
○이정희 위원 개수를 다 파악하셨나요, 이것을,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개수가 정확하게 저도 수치를 모르는데,
○이정희 위원 개수가 자료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기본적으로 제공 물량은 있는 거죠.
○이정희 위원 그렇죠, 그 물량이 저는 충분히 자료가 파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개수를 저한테 나중에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사 내에 월 5,000개 정도 사용하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5,000개 정도?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다회용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저는 소각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마산, 창원, 진해소각장이 창원에 200t, 200t 해서 1일 400t 소각 가능 소각기가 하나 있고 마산에 200t 해서 1개가 있고 진해에 50t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중에 이번에 성산에 있는 2개 중에 하나 200t짜리가 대보수사업에 들어가네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언제까지 이게 끝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내년 연말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2024년 10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이원주 위원 그러면 이 동안 여기 200t으로 들어오는 소각 물량은 어디로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금 저희들 200t 중에 1호기는 계속 가동하고요.
2호기는 대보수가 들어가는데 지금 대보수이기 때문에 저희들 건물 자체는 남겨 놓고 안에 설비만 교체하는 방법인데 지금 사업 기간 내에 우리 소각장 가동하는 게 아니고 기계 설비 철거부터 완공 시까지 저희들 지금 착공은 되었지만 우선적으로 발주는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한 10월부터는 소각장 가동 중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발생되는 물량만큼 외부 위탁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원주 위원 위탁 처리할 예정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이원주 위원 그러면 진해 관련된 경우에는 2005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한 18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소각장이, 그렇죠? 50t 처리하는 것.
맞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보통 소각장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저희들 내구연한 18년, 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됐다고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진해소각장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기술진단이 들어갈 겁니다.
기술진단 들어가지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산이 50t인데 사실 효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원주 위원 진해?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예, 마산이 아니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 김해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광역화사업으로 50t 주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또 진해 같은 경우에는 용원이라든지 신항만 그쪽으로 인구도 지금 약간 늘어나는 편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소각량도 2030년도부터는 매립장에 정기보수하더라도 생매립은, 직매립은 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불연성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생량이라든지 보수기간에 발생되는 양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용량,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원주 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예, 지금 올 연말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 한 10월쯤 되면 중간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474페이지에 김해·창원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 여기에 제 생각에는 진해에 있는 50t을, 여기 50t 창원시 물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 그 50t을 여기에 보내려고 이것을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이게 지금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금 장유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중단된 게 아니고 행정절차상으로 다 이행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반대 측에서 소송이라든지 반대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 착공도 했고요.
며칠 전에 김해시와 통화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창원시 내에 있는 소각장 모두가 내구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향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용역 결과 나오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중간보고할 때 중간보고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드리고 또 그에 따라서 의견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맨날 바이오에너지 음폐수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과장님 이게 바이오 음폐수 시설 완공하고 이게 시운전을 할 때 신뢰성하고 성능보증 2개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운전 시에 이게 신뢰성검사하고 성능보증 2개월하고 시운전할 때만 하고 그 뒤에 완전히 완료되어서 이게 시공사가 롯데건설에 계약하고 나서부터가 아니고 시운전할 때, 그때 신뢰성검사하고 다 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전에도 시운전을 합니다.
공회전해서 시운전은 그때 신뢰성 검토를 다 받고 나서 그게 이루어져야 저희들 준공을 해 줍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 한 7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강창석 위원 물론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 볼 때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강창석 위원 기존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효율적인 부분은 다 충족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 공사명 자체가 원래 우리가 음폐수처리 바이오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환경부에서 에너지사업, 에너지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주 그것은 에너지화의, 바이오의 어떤 그런 생산보다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 지금 단지 내에 음식물처리용량이 200t짜리, 100t짜리, 100t짜리 2개가 있습니다.
첫 100t은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다 직관을 하는데 2호기가 보통 늦게 된 게 사실 음폐수처리가 불가할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마산 덕동으로 직관하려니까 마산에서 계속 부하가 걸려서 처리하는 데 애로점이 있어서 못 받겠다, 이런 계속 밀고 당기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음폐수 가지고, 음폐수는 전량 바이오사업하면서 전량 폐수 처리해서 농도를 다운시켜서 덕동으로 직관하고 그에 발생되는 음폐수에서 나오는, 혐기성소화조에서 나오는 가스를 자체적으로 발전해서 지금 에너지화하고 있는데 월 저희들 용량보다는 자체적으로 다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연간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놔두더라도 사실 그것보다도 사실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사업이라는 것은 이름은 음폐수 바이오사업인데 원래 목적은 음식물 배출을, 수질 개선시키자는 방법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그 목적에 맞게끔만 했으면 예산도 더 적게 들고 더 좋은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건데 거기에다가 바이오에너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달 롯데건설에 지급해야 하는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올라서 1년에 36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강창석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덕동매립장에서도 하나의 이 사업을 실시를 원래 2개를 하려고 했는데 슬러지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해서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슬러지를 이용해서 바이오를 생산하지 말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순수한 폐수 처리만?
○강창석 위원 그렇죠, 순수 그 목적에 맞는 걸 해야 하는데 물론 이게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부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음폐수 처리보다는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점수는 많이 받겠죠.
그렇게 해야 공모사업에 당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우리 환경 쪽에서 봐야 할 부분은 슬러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부분은, 수소는 또 지금 우리 창원시가 전국에서 최고의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를 지금 액화수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그 목적에 맞는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창원에서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좀 잘 파악해서 덕동매립장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자 하는 그 부서와 먼저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뭐가 문제인지 정말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수익성이 있는지도 한번 두 부서가 협의해서 그래도 필요하다면 해야 하겠지만 그것 말고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부서 간의, 우리한테 말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들한테 이야기 못 하는 그쪽만의 음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점을 덕동매립장에 있는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정 하고 싶다면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슬러지 제거를, 순수 음폐수만 정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두 부서가 좀 먼저 선제적으로 해 봤던 기조를 덕동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십사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하수 분야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도 자료를 줄 것이고 그런 내용도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이게 한 1년 정도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음폐수 바이오에너지시설이 되었던 전기 생산이라든지 오늘 우리 과장님도 음폐수 처리했던 물도 가져 왔던데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번 보고도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숫자적으로 월별로 얼마나 생산되었는지, 그러면 1년 지나고 나서 2년 지나면 얼마나 효율이 떨어지는지도 다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10년의 텀이니까 고장나서 교체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전체적인 부분은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꼭 덕동하수처리장하고 이런 용도로 좀 논의를 해서 좋은 점만 찾아서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업무 협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천과,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85페이지부터 50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소관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과장님 490페이지에 우리 기술 용역비 집행현황에서요.
낙동강 수변공원 내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있거든요, 맨 마지막.
○하천과장 조욱래 예, 하천과장 조욱래입니다.
○최은하 위원 예예, 과장님 이게 용역이 완료가 되었는가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완료되었습니다.
○최은하 위원 결과는 나왔고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최은하 위원 우리 낙동강 내에 교량이 몇 군데 정도 되는가요?
○하천과장 조욱래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량이 제법 많습니다.
○최은하 위원 아, 그래요?
○하천과장 조욱래 부분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교량 목교 4개소, 본포나루 생태교 해서 총 한 대여섯 개 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5개?
○하천과장 조욱래 예, 5개.
○최은하 위원 5개 정도?
○하천과장 조욱래 예예.
○최은하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지금 하자보수 이렇게 해야 하는 교량도 있는가요?
○하천과장 조욱래 그런데 점검 결과가 목교 난간 정비 필요하다, C등급하고 본포 생태 교두보가 B등급 정도 합니다.
B등급은 별 관계없고요.
일단 우리가 이번에 이 시설비로 국비를 받아 놔서 보수를 다 할 겁니다.
○최은하 위원 예예, 주위 관찰해야 할 곳도 있고 보수해야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이나 보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것 실시설계를 다 해서 추경 끝나고 나면 바로 보수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최은하 위원 예, 그 밑에 우리 낙동강 수변공원 내 시설물 정비공사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이것 어느 시설물이죠?
○하천과장 조욱래 낙동강 정비공사 시설물은 내나 우리 낙동강에 있는 교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각종 우리,
○최은하 위원 모든 낙동강 말씀, 창원시에 있는 전체적으로?
○하천과장 조욱래 창원에 있는 본포라든지 전체를 다 우리가 점검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은하 위원 예, 그 용역 결과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그리고 508페이지요.
낙동강 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에서요.
시설정비 현황이 있고요, 지구별 세부현황이 있는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지구별 세부현황에서 지구가 지금 다섯 군데가 있잖아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최은하 위원 북면, 본포, 일동 그다음에 대산, 유등이 있는데 이 지구 통틀어서 기간제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기간제 근로자.
○하천과장 조욱래 기간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임시직 두 분이 양쪽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 식으로 해서 10명이 양쪽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임시직은 두 분이시고,
○하천과장 조욱래 예.
○최은하 위원 공공근로자는 열 분이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10명이 지금 8개월 정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은하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열 분?
○하천과장 조욱래 예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임시직 두 분하고 공공근로자,
○하천과장 조욱래 그런데 우리 보면 옛날에 청원경찰 관리하시는 분 퇴직해서 임시직 제안하는 그런 거거든요, 자체가요.
그런 것 두 분이 주로 담당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 8명에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10명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열 분이시네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열 분이 다섯 지구를 나눠서 일하시는 건가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면 쪽 위쪽으로 반, 그다음에 본포 밑 쪽으로 반 이렇게,
○최은하 위원 5명, 5명?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은하 위원 예,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낙동강 수변공원의 이용자들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최은하 위원 증가한 만큼 불편사항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 시설물관리 기간제 근로자분인데 더 인원이 확충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저희도 사실상 인원이 많으면 좋겠는데 예산에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낙동강 수변공원에 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시민들이 평일도 그렇고 주말에도 이용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맞습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파크골프장 불법 때문에 저희들이 파크골프장도 대산면 쪽에 있는 것을 양성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이 되면 전체적인 낙동강 관리 그다음에 또 앞으로 낙동강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낙동강 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친수거점지역으로 해서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아래, 위로.
그런 다방면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힐링파크장으로 해서 우리가 요금을 받는 걸로 앞으로 좀 해 보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전체적인 개발을 해서 제 장기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도 주남저수지과같이 낙동강만 관리할 수 있는, 확대가 된다면 사업소를 1개 만들어서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것은 장기적인 문제고요.
하여튼 그렇게 점차적으로 우리가 낙동강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확대를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지금도 시민분들이 주말은 더 엄청 많거든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발 디딜 틈 없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그만큼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피부에 와닿게 저희가 또 해결해 드려야 할 것 같고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겠고 그다음에 이 시설물 관리하시는 분들이 태풍 오기 전에 사전 준비도 하지만 사후에 처리도 같이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환경정비라든지 잡초 제거 이런 걸 다 하시거든요.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좀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확충이 더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좀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하천과장 조욱래 예, 저희들이, 낙동강유역청이 어차피 국비를 좀 따 와야 하거든요.
이 낙동강이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들이기보다는 국비를 좀 따 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낙청에도 충분히 건의를 해서 좀 더 우리가 인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국비들을 확보할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예, 과장님 그리고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낙동강 내 화장실 환경정비 때문에, 화장실이 많거든요, 지금.
○하천과장 조욱래 예, 많습니다.
○최은하 위원 몇 개죠?
총 5개, 9개 정도 되는데,
○하천과장 조욱래 사실상 파크골프장 2개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난 게 아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7개 있습니다, 허가난 것.
○최은하 위원 예, 7개.
이 부분도 시민분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니까요, 주말이라도 따로 공공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확충해서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예, 저희들이 주말에도 사람을 상주시켜서 항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고요.
하여튼 특히 여름철에는 더 많은 점검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만큼 우리 시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과장님, 결산서에 제가 그때 말씀을 한번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성인지 사업비.
○하천과장 조욱래 성인지, 예예.
○김혜란 위원 보셨습니까?
○하천과장 조욱래 안 봤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성인지사업이,
○김혜란 위원 봐야 합니다.
내가 그때 그게 있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봤습니까?
○하천과장 조욱래 성인지사업이요?
그것은 한번 제가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11억 7,700 결산이 됐고요, 성인지사업으로.
깜짝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일 성인지사업으로 적합하게 예산을 활용하신 부서가 하천과였습니다.
제가 하천과에서 무슨 성인지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자료를 다 봤더니 낙동강하천정비사업 하시죠?
○하천과장 조욱래 예.
○김혜란 위원 예, 거기에 기저귀거치대 설치가 있더라고요.
○하천과장 조욱래 아, 기저귀거치대.
○김혜란 위원 양성평등에, 이런 게 성인지사업비 결산입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아,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정말 얼토당토않게 문화예술이고 막 이렇게 해 놨었는데 이런 걸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목을 선정할 때 만약에 얼마, 몇 %를 해야 한다면 이런 사업을 정말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칭찬하려고.
○하천과장 조욱래 예, 고맙습니다.
저도 이걸 미리 파악을 못 해서 기저귀사업이라서 저도,
○김혜란 위원 깜짝 놀라셨지요?
○하천과장 조욱래 워낙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낙동강사업이,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맞습니다.
결산 자료에 있어서 제가 참, 하천과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천과에 성인지를 뭐하고 접목시킨다는 말이고?’, 했는데 들여다보니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흐뭇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가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젊은 청년들이 캠핑이나 야외활동을 좀 편히 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를 연구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하천과장 조욱래 저희들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낙동강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서 낙동강유역청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활용해서 우리 젊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나이 많으신 분도 같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코스, 지금 우리가 거기에 붙이고 있습니다.
유럽형 힐링 장소라 해서,
○김혜란 위원 예, 좋습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지금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란 위원 예, 많이 연구하십시오.
연구를 하면 답이 나옵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예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란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예, 고맙습니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과장님, 유럽형 힐링, 뭐라 하셨죠, 금방?
○하천과장 조욱래 힐링파크인데요.
○한은정 위원 힐링파크?
○하천과장 조욱래 예, 거기는 그냥 가서 유럽은 자연스럽게 모든 걸 한다, 돈만 얼마 내고 가면 자기가 아무 데나 텐트를 쳐도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접목시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은정 위원 하천과에 돈만 내고 가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과장 조욱래 그러니까 잔디에다가 텐트도 자기가 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하여튼 좀 지금은 돈을 안 받으니까 중구난방 또 장박 텐트도 많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 좀 제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은정 위원 페이지 486페이지에 낙동강살리기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낙동강 내에 친수공간 내 캠핑장 조성 공사, 그러면 없던 캠핑장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까?
○하천과장 조욱래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낙동강은 지금 우리가 많이 쓸 수 없는 이유가 취수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은정 위원 취수장?
○하천과장 조욱래 취수장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낙동강에 본포취수장도 있고 그다음에 강변여과수취수장도 있고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제약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버스가 다니는 아래, 위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점친수공간으로 지정을 받아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본포에 있는 쪽에 우리 한 데, 본포에 텐트 많이 쳐 놓은 데가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기존에 있는,
○하천과장 조욱래 예, 있는 데에다가 조금 우리가 보강공사를 해서,
○한은정 위원 보강공사가 뭐죠?
확장을 한다는 겁니까?
○하천과장 조욱래 예, 확장이 아니고 기존 잔디도 심고 해서 벤치도 해서 돈을 받고, 지금 장박 텐트가 많고 민원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텐트만 쳐 놓고 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은정 위원 아니, 그러면 찜해 놓고 간다는 거죠?
○하천과장 조욱래 예, 찜해 놓고 가 버리는 거죠.
알박기 텐트라고 하는데,
(웃음소리)
그냥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불도 내고 이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냥 우리가 정비공사를 해서 돈을 받는 방향으로 좀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낙동강살리기특별회계는 하천을 잘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잖아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사실 그 관리비 캠핑장에 있는 것 저는 하나가 더 추가되는 줄 알고,
○하천과장 조욱래 아, 그것은 차후로 추가시킬 겁니다, 제가.
○한은정 위원 정말로요?
○하천과장 조욱래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래, 위쪽으로 거점친수지역만 되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고민해 볼 일이라고요.
낙동강을, 하천을 잘 관리 유지하는데 캠핑장을 더 많이 생기게 한다고요?
○하천과장 조욱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캠핑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아까 유럽형 힐링캠핑장이 그냥 기존에 있는 데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냥 즐길 수 있는,
○한은정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돈을 내면 당연히 음식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어야 돈을 내는 거잖아요.
○하천과장 조욱래 자는 건 아니고요.
자는 것도 텐트에 자는데,
○한은정 위원 그러면 밥은, 음식은 먹어도 되고?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은 하여튼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고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제가 보충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곳을 좀 개발해서 지금 이,
○한은정 위원 개발?
(웃음소리)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아, 예예, 말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가꾸어서, 하천변을, 지금 현재 사실 알박기도 있고 텐트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대를 잔디도 넓게 식재해서 골고루 넓게 심을 겁니다.
시민들이 누구든지, 아까 유럽형이라는 표현이 누울 수도 있고 그늘막 정도 쳐서, 완전 텐트가 아닌, 누울 수도 있고 하늘도 바라보고 강 보면서 강 멍도 하고 빛을 보면서 빛 멍도 하고 강가의 바람 소리 풍 멍도 하는 그런 컨셉을 잡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한은정 위원 참 좋은데 그런 것은 용지공원 시계탑 있는 데 미세먼지 기후위기 그런 잔디를 싹 조각들을 치우고 거기에서 하늘 멍 하고 비 멍 하고 하게끔 하고,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그런 것도 가능한데 이것은 지금 현재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알박기라든지 주민들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아까 유료 일부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한은정 위원 그래요, 오히려 비용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는 특별한 공간이니까 특별회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금액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책임지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원수를 제한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가야 하는, 낙동강에 왜 우리가 돈을 내야 합니까? 낙동강 우리 땅인데, 내 하천인데.
돈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인원수를 제한해서 하천을 잘 유지되게 하는 게 그게 특별회계가 쓰여야 하는 것,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맞습니다, 예.
통제도 할 것이며 유료는 지금 100% 확정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쁘게 좌우간 가꿔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하게 해 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관광지이기보다는 하천은 식수가 있는 곳이니까 많은 사람이 오게 하는 곳은 이곳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곳이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하천과장 조욱래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아는데, 무슨 이야기인지는, 한은정 위원님 이야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낙동강에 가 보시면 거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4대강 할 때 그걸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그 개념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저녁에 노을 질 때 보면 노을이 너무 멋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감성적인,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 노을을 잘 지켜야죠.
○하천과장 조욱래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한은정 위원 사실 낙동강 친수공간 안에 운동기구 있는 건 진짜 이해 안 가요.
걷기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또 그게 결국 쓰레기잖아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일단 그것은 4대강 할 때 해 놔서 저희들이 그래도 관리를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유럽형 힐링공간이 너무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관광객처럼 많은 사람이 와서 유명한 핫플레이스 말고 너무 좋은 물과 함께하는 낙동강이 있어서 유명한 그런 핫플레이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지금 인원이 너무 많이 와서 제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원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주말에 가면 진짜 발 디딜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제한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그럴 때 더 잘해야겠다, 그렇죠?
○하천과장 조욱래 예?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잘하자고요.
낙동강 하면,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래서 잘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은정 위원 곧 낙동강 물 때문에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긴장 타기 시작하시거든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잘 지켜야죠.
○하천과장 조욱래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님입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 여좌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8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와 저희가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천과 오셨고 그다음에 안전건설과 오셨고 그다음에 하수과 그다음에 감사실에서 나오시고 그다음에 실증센터에서 나오셨죠.
내수면 실증센터에서 나와서 그날 내용은 저희가 양식 실증센터에서 하루에 지하수를 800t을 쓰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그런데 그 연구실에서 쓰는 물을 저녁이 되면 밤에 여좌천으로 흘려 보냅니다.
그게 하수관을 통해서 낙수가 되는데 그 주변의 주민들이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이 소음 때문에.
그래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실증센터에 가서 민원을 제기했고 또 시에다가도 하천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2년 동안.
그래서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주민들이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다 오셔서 어느 정도 협의는 되었습니다.
실증센터에서도 많은 양보를 하셨고 또 인정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하셨고.
그래서 최종 수일 내로 결정 나는 사항으로 현장에서 처리할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때 우리 하천과에서 어떤 팀장이 나오셨나, 누가 나오셨다 했는데.
○하천과장 조욱래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때 최종 합의 본 게 실증센터에서 그 유로관을, 물 빼는 관을 따로 우리 도로까지 자기 땅 안에 만들어내면, 예산 확보해서, 그 나머지는 우리 진해구 건설과에서 유로를 변경해서 소리 없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대충 협의는 그렇게 되었죠?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되었는데 하천과에서 하실 일이 있잖아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예, 그것은,
○이해련 위원 그날 혹시 팀장님 계시면 들으셨을 텐데 실증센터에서는 지하수만 쓰지 여좌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전혀 쓰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실증센터로 들어가는 양상이든 그쪽으로 들어가는 여좌천 물줄기의 일부분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무너뜨리고 여좌천으로 내려오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볼 때 그 부분을 우리 하천과에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것은 조만간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실증센터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지금 사실 여좌천에 물이 없잖아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유지용수가 없어서,
○이해련 위원 바닥을 지금 다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지하수에 하루에 800t 쓰는 것도 그런데 앞으로 지금 바이오, 수경재배하는 스마트팜이 다 들어오게 되면 지하수 물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문제는 지금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좌천 지금 물 며칠 후에 최종적으로 자료가 내려오겠죠.
어떻게 하라는 그게 내려오겠지만 그대로 좀 잘 보시고 여좌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예, 의논되는 대로 즉시 저희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제가 그날 보니까 연구소에서 흘러내려 보내는 폐수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창원시하고 관계가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연구소에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는 폐수는 저희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 건지 그게 알고 싶은데요.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집행부 공무원을 향해)
누가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입니다.
지금 내수면연구소에서는 연구소에서 말씀하시듯이 저희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창원시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예.
○이해련 위원 일반 공장이나 그런 것은 관계가 있어도 지금 특수 이런 연구소는 우리 창원시하고 관계가 없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서 참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한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주민들하고 인접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일 내로 이게 결정 나는 대로 저희 하천과에서 하실 일은 좀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것은 결정 나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503페이지, 지금 창원 하면 양곡천이 내려오는데 이게 복원사업이 지금 가장 문제가 기수갈고둥 이주를 해서 다시 복원하는 사업이 가장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하고.
○하천과장 조욱래 하천과장 조욱래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수갈고둥을 지금 창원 쪽으로 이주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복원되면 다시 이주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그쪽에서는 기수갈고둥 이게 잘 자랍니까?
○하천과장 조욱래 예, 잘 자라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모니터링했는데 좀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쪽에 두면 안 됩니까?
○하천과장 조욱래 예?
○정순욱 위원 그쪽에 두면 안 됩니까?
○하천과장 조욱래 아, 이주한 데요?
○정순욱 위원 예예.
○하천과장 조욱래 이주한 데는 창원천하고 하남천하고 만나는 지점, 아니지, 내동천하고 만나는 지점 거기에다가 이주를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양곡천이 내려오는 데가 지금 현재 하천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조욱래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생태하천을 한다고 한다면,
○하천과장 조욱래 그것은 다 깼습니다.
○정순욱 위원 복원을,
○하천과장 조욱래 다 걷어냈습니다.
○정순욱 위원 다 걷어낸 상황입니까?
○하천과장 조욱래 예, 다 걷어낸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하천과장 조욱래 복개 구간 빼놓고는 다 걷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욱 위원 복개 구간 빼고 위에까지는 다 넘어간 겁니까?
○하천과장 조욱래 예, 다 걷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게 잘됐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천을 그 부분을 정리를 안 하면 유속이 빨라져서 밑 부분이,
○하천과장 조욱래 예, 맞습니다.
그것도 소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유속도 줄이고 다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밑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때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누구죠, 한은정 위원이 이야기했던 486페이지에 낙동강이 개발되면 창원에 식수 공급이 완전히,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진짜 개판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캠핑장에서 낙동강까지 주민들이, 캠핑장 간 사람이 거기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취수장이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취수장이 거기 있는데 지금도 농수하고 우리가 식수를 취수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우리가 보면 녹조도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한 달 정도 빨리 경보가 발령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주변을 보호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마이크로시스템이라든지 녹조가 있는 이런 물을 창원시민한테 먹일 겁니까?
내 국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것은 상수도 과니까 상수도하고 관계되는 거고 기후환경국에서 하천과는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환경만, 친수공간만 잘 확보해 주면 된다, 이런 모습입니까?
○하천과장 조욱래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친수공간을 만들어놓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낙청에서 저희들이 해 놓은 그런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개발을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워낙 지금 무분별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방송에 몇 번 나온 걸 봤거든요.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이것을 못 들어오도록 그런 어떤 부분 제어해야 하는 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알박기를 하면 그걸 다른 방법으로, 차가 못 들어오도록 차 높이를 제한해 버리든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제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의 조례를 만들어서 텐트를 개인 물이니까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하천과장 조욱래 그래서 7월 1일부로 저희들이 안쪽에는 야영금지구역으로 해서 지정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7월 1일부터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다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을 우리가 돈을 좀 받으면 조금 덜 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을 갖고 지금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낙동강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쓰레기나 이런 부유물이 낙동강으로 흡수가 되는 순간에는 이게 녹조가 더 빨리 되는 상황 아닙니까.
○하천과장 조욱래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부유물이 낙동강에 흘러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비가 와서 넘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그러면 펜스를 쳐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진입이 안 되도록이요.
○하천과장 조욱래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사실상 거기까지 내려가지는 않고 좀 위험하기 때문에 잘 내려가지는 않는데,
○정순욱 위원 그게 왜 위험합니까? 취수장 그쪽이.
○하천과장 조욱래 아니, 그래도 조금 위험하기도 위험해요.
○정순욱 위원 아니, 과장님!
말을 그렇게 재미있게 하십니까!
지금 행정감사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무과장께서.
식수가 우선입니까, 친수공간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입니까?
여기에서 보면, 아까도 보면 공기, 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에 대해서, 그러면 식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천과장 조욱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정순욱 위원 강변여과기도 그 땅이 오염이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고도 사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게 오염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돈을 들여서 몇억을 들여서, 몇십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강변여과기를 뽑아내는 어떤 그게 사용을 못 하는 이유가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이것을 사후에, 그러면 진해구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물을 먹어도 됩니까?
잘못되어 있으면 조례로 만들어서 이것을 제재를 하든지 제거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발언한 내용에 웃어가면서 실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셔야 합니다, 이것은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침부터 감사를 타이트하게 안 하고 있다고 그냥 이렇게 여기에 있는 과장님까지도 쉽게 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캠핑장을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도 보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해 사람들은 낙동강의 물을 먹어서 지난번처럼 이런 사태가 또 벌어졌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기존에 무질서하게 관리되고 있고 기존 시설이 된 구역에 보완책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반영해서 계획도 더 잘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방송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알박기 한다는 이런 내용도 보면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캠핑장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 아니고요.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지금 저희들 안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캠핑장을 꼭 늘리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기존에 정리된 구역에 그걸 그 건으로 다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활용하게 하는 거고.
나머지 잔디 심고 그런 부분은 왔을 때 주민들이 편안하게, 거기서는 음식이나 그런 것 전혀 못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제가 70년도에 어떤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께서 물을 사드셨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에 ‘왜 물을 사먹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을 사 먹고 있는 거예요.
물이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국에서도 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을 근원적인, 이게 지금 현재 거기서 자꾸만 토양이 오염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강변여과수를 뽑아내는 그 부분도 하나, 둘 우리가 문을 닫게 되거든요.
문 닫으면 거기에, 창원 쪽으로 들어오는 물이 거기가 거의 100% 아닙니까, 여과수가요.
그러면 그 여과수가 뽑아내지 못하면 어디로 올 겁니까?
부산처럼 황강에서 뽑아낼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주변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위원님 말씀처럼 더 그런 마인드로 일하겠습니다.
하천과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조금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방송에서 자꾸 막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최소한 행감장에서는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격조 있게 좀 서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련 위원 앞서 우리 정숙욱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보면 이월 사유도 그렇고 규제가, 규제 때문에 저희는 규제를 좀 완화해야지 저희가 계획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규제를 어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저희가 상위법에서 정해 놓은 규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지 않은 한도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캠핑장 이야기는 용역을 하셔서 나온 겁니까, 어떻게?
○하천과장 조욱래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낙동강을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낙동강유역청하고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다 거쳐야 합니다,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련 위원 예예, 그러니까요.
○하천과장 조욱래 그래서 그 법에 벗어나지는 절대 못하고요.
법에서는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캠핌장 이야기도 저희들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 되어 있는 걸로 정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아까 7월,
○이해련 위원 아, 기존에 있는 캠핑장에 대해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저희가 정비하겠다?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하겠다?
○하천과장 조욱래 예, 친환경적으로 하겠다는 느낌이고요.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하천과장 조욱래 7월 1일부로 저희들이 야영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거의 다.
○이해련 위원 예.
○하천과장 조욱래 숙박을 못 하고 저쪽 안쪽에 못 하게, 일부 안쪽에 텐트 알박기 쳐 놓은 데는 못 하고, 우리가 단속 권한이 없어서.
단속 권한이 있어야 알박기 텐트를 들어내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해련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시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을 환경을 정비해서 좀 더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규제에 맞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캠핑장하고 여기는 차별화가 되어야 하겠죠?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것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기존의 캠핑장보다.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야죠.
정순욱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하천과장 조욱래 그래서 카라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못 하게 되어 있죠.
못 하게 하는데 그게 낙청에서 못 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텐트 가져와서, 그것도 하루 정도 있다가 갈 수 있는 이런 의미로 지금 하려고,
○이해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데도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고 정확하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식수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셔가면서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면 조례 제정도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