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5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창원산업진흥원과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동화 원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1 81페이지부터 23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원장님 및 간부 공무원 그리고 지금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에 관계없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산업진흥원 질의하려고 공부를 좀 해 봤습니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창원시 산업정책 개발 그리고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수소산업 육성 그리고 방위·항공부품 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해외 마케팅, 창업 지원, 인력양성 그 밖에도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하튼 창원산업진흥원이 창원시 산업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출연금 받은 것 중에 창원진흥원에서 직접 연구 사업하는 것 빼고 또 외부 기관의 용역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직접 하는 사업하고 외부에다 주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홍용채 위원 그걸 받아서 사업비는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진흥원에서 하는 것하고 또 외부 발주해 주는 것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홍용채 위원 출연금이요?

그러면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외부 용역 주는, 진흥원에서 할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를, 자체 사업도요.

○홍용채 위원 그것하고 외부 발주하는 사업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홍용채 위원 예예, 자체에서 연구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발주 다른 데 주는 것은?

○홍용채 위원 아, 연구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홍용채 위원 그러면 거진 안에서 다 하신다, 이 말이네요?

○홍용채 위원 그래도 그 용역 중에 전문성이 있는 것, 석·박사 수가 그 정도 됩니까?

전문성 분야에 따라서 다요?

○홍용채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더라고요, 창원시에서.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인력양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한번 펴 보셔야 하는데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자료 요청했었는데, 경영실장님.

○구점득 위원 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창원시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준 평가 선정을 본다면 지원내용이 인건비 월 200만 원 중에 지원금이 180만 원, 기업이 2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집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원비가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사업들이 6개 사업들이 실장님,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6개 사업이 뭔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어떤 사업인지?

○구점득 위원 소재부품, 창원형 창업지역, 미래형 산업 신기술 그다음에 항공우주산업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여러 가지 6개, 크게 말하면 6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 인원이 한 2명 정도 최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선정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고 계시죠?

○구점득 위원 이 자료를 본다면 이 6개 사업에서 대부분의 신청기업 현황들이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기업의 배수가 들어오더라고요.

만약에 30개 기업을 주겠다 하면 70개 정도, 72개 이상 이렇게 기업이 여기에, 뭐냐 하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구점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 의해서 30개 정도를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구점득 위원 이 6개 사업이 우리가 선정하고자 하는 분보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훨씬 더 많아요, 2배수로.

○구점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사업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이런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최대 4명까지도 들어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10분 동안 이걸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저한테 1차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으니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왜 중복 지원이 되며 왜 인원수가 최대 2명까지인데 4명을, 또 3명 이렇게 주는 기업이 있는지.

왜 여기 선정 기준보다 2배수 이상의 참가 기업이 있는데 이러하게 혜택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실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점득 위원 지금 미래신기술 경남 일자리사업을 본다면요, 신청기업이 27개인데 선정기업은 13개 업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정기업이 우리가 말하는 72개, 아, 신청기업은 72개인데 선정기업은 27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3배수 이상 신청 기업이 많음에도 여기에 똑같은 기업이, 왜 여기에도 혜택을 받고 여기에도 두 가지 사업의 혜택을 받느냐는 거죠.

신청기업이 많은데 이렇게 중복되어서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로만은 객관성을 둔다고 생각이 못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에도 그랬고 행정감사 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3배수가 신청기업이 들어오고 선정은 3분의 1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되었는데 왜 2번, 3번에 중복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오래 근무하느냐 하면 거의 퇴직률이 1년 안에 이직률이 많아요, 이 선정기업들의 평균 근무기간을 본다면.

27개 중에 11분 정도가 1년 이내에 이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할 때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선정되었을 때 이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여기가 직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닌가요?

맞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이렇게 여기에 대한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감사 때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걸러지고 더 명확히 객관성을 두고 선정을 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도 더 면밀한 분석이 있지 않으면 사업과 지원은, 그리고 이직률은 반비례되겠죠?

○구점득 위원 아니면 비례가 되어서 더 많이 이직률이 생길 수 있는 비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실장님, 제가 이렇게 서면자료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감사 이전에 이 자료가 왜 필요했으며 이 자료를 위원이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질의가, 여기에서 중요한지를 한 번쯤은 소통하고 전화를 주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여기 오기 전에 한번 고민하는 자리가 앞으로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지원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량적 평가가 60%이고 정성적 평가가 40%를, 4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산점 6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가산점은 장애인고용기업과 신규 참여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다면 우리가 말하는 준공영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버스회사들이 여기에 지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죠?

여기에 제가 봐서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에는 선정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산점 6점으로 이 기업이 받았다면 문제가 있다 싶은데.

○구점득 위원 그렇죠?

○구점득 위원 여기에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에, 여기 선정 기준에 전혀 없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구점득 위원 앞으로는 이런 기업이, 다른 우리 중소기업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더 살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감사 기간에 작년 용역업체 계약,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 리스트가 있습니까?

몇 건 했습니까, 용역 계약?

○서명일 위원 몇 건이요?

○서명일 위원 거기 관내 업체가 몇 군데고 관외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 감사에서는?

○서명일 위원 예, 원장님 이걸 제가 왜 여쭤보는지 아십니까?

○서명일 위원 왜 여쭤보는 것 같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이게 작년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산업진흥원 115페이지에 보면 답변이 “용역계약 시 관내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이렇게 답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은 없어도 됩니다.

○서명일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 관내 업체가 진입을 못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저희 관내 업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규정을 좀 완화하고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 업체가 사업을 수행해서 나중에 거기에 실적을 더 올릴 수 있고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진흥원에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134페이지 기업육성본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애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장애로 지원사업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거기의 주요실적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그 부분은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2022년도에는 한 사업을 한 60억 들여서 사업을 했고 금년에는 한 30억 정도 되죠?

○서명일 위원 아, 6억입니까?

○서명일 위원 죄송합니다.

6억, 금년에 3억.

○서명일 위원 상고 나왔는데 숫자가 약하네.

(웃음소리)

예, 했는데 우리가 2021년도, 작년 행감 때 했을 때 거기의 사업체에서, 사용자 측에서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을 컨설팅해 주고 전문가를 불렀으면 좀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서명일 위원 퍼뜩 해 주이소.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체의 운영을,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컨설팅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자 측에서 봤을 때.

거기에 기존에 하던 업체는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신규업체는 참 정보를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좋은 사업이 있지만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 홍보를 해서 신규업체도 생기고 그다음에 기존 하던 업체도 아까 계속 중복에 관한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유념해서 더 홍보를 좀 해서 우리 창원에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 계속 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자기가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행정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우리 귀산동에 두산 안에 액화수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것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생산은 언제부터 가능하죠?

○서명일 위원 7월부터, 그러면 우리 기업육성본부에서 액화수소 운송용 탱크 트레일러 이것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아, 수소,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액화수소가 생산이 되었다, 7월에.

그러면 7월 10일 날 그 용량이 다 찼다, 그러면 운송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운송장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장비는 어느 것까지 되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외산 장비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7월에 완공이 되었어, 되어서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운송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송은 어떻게 합니까?

○서명일 위원 그 납기는 언제쯤 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행정적인 절차가 좀 더 딜레이되어서 8월에 입고가 안 되고 9월, 10월 입고가 만약에 되고 아니면 더 늦다고 하면, 액화수소 생산하고 나면 어떻게 운반할 방법이 없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시간은 다 되었는데 이게 7월에 완공인데 이제 세부계획을 짜고 있으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고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고 김수혜 위원님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얼마부터 미만이죠?

○이종화 위원 2,000만 원 미만이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 111쪽 한번 보실까요?

아까 용역이라든지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총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이죠?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그 수의계약 건수는 놔두고요.

2,000만 원 미만인데 여기 106쪽에서부터 보면, 96쪽서부터 지금 쭉 수의계약이거든요.

수의계약인데 11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수의계약의 조건이 2,000만 원 이상이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는데 여기에 111쪽 중간에 보면 2022년 충무공이순신방위산업전 행사 대행용역이 4억 4,200만 원인데 4억 2,8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맞죠?

(「예」하는 이 있음)

이디아가 창원에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 범위를 한 20배 이상 초과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협상이 아닌데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종화 위원 계약법상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종화 위원 아니,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수의계약이라고,

○이종화 위원 여기에서 25조 수의계약이라고 분명히 인쇄가 되어 있어요.

○이종화 위원 그걸 그러면 그렇게 인쇄,

○이종화 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혹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법제처에서 이 용역을 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러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표기를 했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맞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행사 내용은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용역은 물품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3월 24일 법제처 답변이 온 거거든요.

법제처 답변이 3월 24일에 용역은 물품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25조에 의해서 이걸 수의계약을 했다고 표기를 하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아니, 25조요.

○이종화 위원 이걸 왜 검사를 안 하셨어요?

확인을 안 하셨어요?

○이종화 위원 이런 것 좀 잘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종화 위원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하신 내용들, 자세한 내용들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155쪽에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155쪽은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으니까.

첨단소재 기업육성사업 있죠?

○이종화 위원 여기에 1억 원을, 4개 업체에 1억 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했는데 이 성과에 보면 시제품 제작 7건 해서 국내 매출액이 950만 원, 수출액이 1억 1,700만 원 맞습니까?

○이종화 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주 좋은, 희망이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원을, 관심을 가지고 판로를 열어준다든지 이런 관심을, 시제품을 해서 이 정도 성과 올렸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화 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시제품을 판매한 것 같으면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202쪽에 보면,

○이종화 위원 예, 수소인프라 운영 및 관리 현황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인데 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묻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레이수소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레이수소 같으면 2026년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세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그린수소로 바꿔 나갈 계획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그린수소가 되어야지만 탄소국경세에서 제외가 될 수 있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블루수소로 갈 준비는 하고 있나요?

○이종화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수소에너지로 만든 상품을 우리가 수출해야 할 때 그게 탄소세를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수소를 수출은 안 하니까 내수용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수용도 결국 기업에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 기업에 가서 그 제품을 생산했을 때 거기에 포함된 탄소세를 물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내수용만이 아니고 수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소 생산에 있어서 블루건 그린이건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 힘들다는 건 제가 알아요.

○이종화 위원 아는데 블루수소로 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85페이지,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아마 이 질의는 김종호 본부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현액을 보면 잔류 예산이 702억 정도 되고 지출원인행위가 534억, 지출액이 400억, 이월액이 235억 되고, 그런데 집행률이 57%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지출원인행위에 대비해서 지출액이 너무 적다, 그리고 이월액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 되면 회계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김경희 위원 우리 장동화 원장님, 올해는 있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집행률을 올해는, 작년에는 지나갔고 올해는 집행률을 최대한 80% 정도로, 57%는 너무 저조하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80%는 끌어올려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예, 그리고 이제 128페이지 보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강소기업, 저는 해마다 이 질의를 합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 창원형 강소기업을 선정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뭡니까, 우리 강소기업 보니까 올해 예산이 작년에도 7억이고 올해도 7억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아쉽고 2015년부터 2022년 보니까 92개사가 선정되었고요.

차츰 해가 갈수록 선정기업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하는 것만큼, 7억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강소기업이 잘 되어야 창원 경제가 살고 창원의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소기업이 잘 되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창원 강소기업의 예산을 올 하반기에는, 해마다 7억 가지고는 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김경희 위원 그런데 올해 선정 기업이 몇 군데 합니까?

○김경희 위원 16개입니까?

○김경희 위원 작년에도 16개더만 올해도 16개 되지요?

○김경희 위원 예산 편성을 해야지, 우리는 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편성해서, 집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열심히 좀 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책자에 있는 것 말고 조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제출해 주셨는데 오류 수정작업을 제일 많이 한 부서가 우리 여기 산진원에서 스티커 엄청 많이 붙여주고 가셨거든요.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서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요.

○김수혜 위원 예, 그리고 산진원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김수혜 위원 그것 혹시 관리를 누가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김수혜 위원 그 메뉴 중에서 지원사업 안내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 해마다 추진성과 같은 것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올리신 게 2018년도 성과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전혀, 산진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시고.

○김수혜 위원 예, 지금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아예 그냥 성과 자체 메뉴를 없애버리는 게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기업지원단 그 사이트 부분이랑, 본 사이트랑 그거랑 조금 연계성이 떨어지고 정보 검색했을 때 바로바로 딱딱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접근성 그런 것도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김수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00페이지에 CES 2023 참가기업 지원사업, 이것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참가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김수혜 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되었던 사업입니까?

○김수혜 위원 19년부터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김수혜 위원 제가 최근에 다녀온 데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김수혜 위원 그래서 제가 받은 게 22년이랑 23년도 두 해 분량만 제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김수혜 위원 그전의 것도 한번 좀 주시면,

○김수혜 위원 이게 기업 참여하시는 분들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수혜 위원 2 대 1?

○김수혜 위원 이게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김수혜 위원 기업마다 금액이 조금씩 지원되는 부분이 다르던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김수혜 위원 이 출장보고서를 산진원에서도 주셨고 미래전략산업국에서도 결과보고서를 주셨거든요.

○김수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이 2억 5,000만 원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산진원에서, 미래전략국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미래전략산업국에서 소관으로 하시는 사업인지 이게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김수혜 위원 자료를 두 군데서 주셨는데 일단 제가 보다 보니까 보이는데 주요 실적이나 성과 부분이 상담 건수나 MOU체결 건수는 숫자상 똑같은데 계약금액이라든지 상담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김수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해서.

○김수혜 위원 정보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

○김수혜 위원 예, 금액이 543만 달러,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일단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김수혜 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성과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 주요 성과라고 본다면 어떤 점이,

○김수혜 위원 제출하신 자료 중에 MOU 체결 건이랑 계약이 완료된 건이랑 이렇게,

○김수혜 위원 나눠서 해 주셨던데 당시에 기사화됐던 내용을 보면 작년 자료 주신 거랑 작년에 기사내용이랑 수치상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023년인 시점에서 그게 계약이 MOU는 정식 계약이 아니다 보니 그런 것들이, 계약이 정식으로 어떻게 체결되었는지까지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김수혜 위원 기업 선정에 있어서 조금 시에서 유망하고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김수혜 위원 미래전략산업국이랑 좀 같이 가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김수혜 위원 그쪽이랑도 조금, 부서 간의 소통도 조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혜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186페이지 벤처투자 매칭데이 개최 관련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섯 번째가 찾아가는 벤처투자 매칭데이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갔나 봤더니 경남TP로 찾아갔더라고요.

경남TP도 창원에 있죠?

○최정훈 위원 다음에는 창원 밖으로도 찾아갈 계획이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올해 소기의 목적 달성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관심을 견지해 주셔서 그런 좋은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팁스(TIPS)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사업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최정훈 위원 지금 199페이지 보니까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초기에 CD투자를 받은 것 같은데 관련해서 내용 설명 잠깐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최정훈 위원 후속 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네요.

○최정훈 위원 지금 추진성과에 나와 있는 ㈜트윈위즈나 ㈜에이아이바이오틱스 이건 창원시 관내 업체입니까?

○최정훈 위원 작년에는 2개 업체이고 올해에도 지금 이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속 투자를 하려고 하십니까?

○최정훈 위원 올해는 안 합니까?

○최정훈 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단계에 실질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알짜배기 기업들을 하루빨리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게 창원시의 인력 문제라든지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어떤 그런 초기 단계 회사들한테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상이고요.

205페이지 기업맞춤형 첨단기술 인력양성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가 답하시나요?

○최정훈 위원 아, 실장님께서 하시나요?

○최정훈 위원 사업명이 첨단기술 인력양성사업입니다, 맞죠?

○최정훈 위원 뒤에 보니까 교육 내용이 캐드하고 엑셀을 가르쳐요?

○최정훈 위원 기업맞춤형 첨단기술 인력양성사업인데 내용이 캐드하고 엑셀이에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최정훈 위원 이게 지금 창원시, 우리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최정훈 위원 보통 이 프로그램은 국비 지원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기업맞춤형이라는 게 특정 기업에서 이런 인재가 필요하니까 이런 교육을 해서 보내주세요, 이런 겁니까?

○최정훈 위원 일단 그런 프로그램은,

○최정훈 위원 그것은 기업이 교육 담당해야 할 것 아닌가요, 해당 기업이?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교육을 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교육하는 건 알겠는데 그것은 기업에서 직접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정훈 위원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런 과정, 자격증 과정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국비 지원으로 할 수 있는데.

○최정훈 위원 그것이 산업진흥원에서 판단하는 첨단기술인력입니까?

○최정훈 위원 그런데 왜 첨단기술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죠?

○최정훈 위원 저희가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209페이지 제조 AI 인력 Smart-Up Project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 작년에 받았던 서면질의서고요.

경남ICT협회에다가 전액 운영을 맡겨서 1억 예산으로 교육을 하는 건데 이것도 그래요.

제목을 뽑는 게 누가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 뽑았다 싶은데 제조 AI 인력 Smart-Up Project입니다.

그 내용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교육하는지.

○최정훈 위원 예, ICT 융·복합인력 관련된 말씀 이해가 되고.

강의 세부 내역을 보면 파이썬이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관련된 교육을 합니다.

○최정훈 위원 그런데 교육시간이 7시간이에요, 7시간.

○최정훈 위원 아니요, 그 교육 내용별로 시간이 다 나와 있는데, 전체로 따지면 70시간인데 그중에 인공지능과 파이썬에 대한 교육이 7시간이고요.

객체지향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도 7시간이고요.

각각 7시간으로 나눠 놨어요.

7시간을 교육받아서 인공지능과 파이썬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7시간 교육받고 그것 다 이해되시겠어요?

○최정훈 위원 개론 수준의 교육이라는 뜻이네요?

○최정훈 위원 개론 수준의 교육이 AI 인력 Smart-Up Project라는 이름에 걸맞은 교육 내용입니까?

○최정훈 위원 그것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교육을 몇 번에, 3번인가요?

3번이나 4번에 나눠서, 아, 3번에 나눠서 교육을 했네요?

○최정훈 위원 거기에 스마트공장에서 AI 및 빅데이터 활용 실무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활용 기초.

첫 번째는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두 번째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했는데 미취업자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말이 안 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재직자들 대상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 내용을 가지고 코딩 없이도 핸드폰 앱을 개발 가능한 노코딩 수업이 있어요.

○최정훈 위원 이 수업은 왜 커리큘럼에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최정훈 위원 그것하고 노코딩 앱 개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최정훈 위원 예, 원장님께서 아마 잘 아실 거죠?

○최정훈 위원 이해가 아마 되실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면서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방향을 다시 잡아아 하겠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면 이런 제목을 뽑고 첨단, 우리 100만 창원특례시의 산업진흥원에서, 다른 산업진흥원에서는 이런 것 안 합니다.

부트캠프도 하고 학생들, 어린 아이들,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고급인력을 만들 수 있을지 수 개월짜리 학습 프로그램도 돌리고 그래요.

여기에는 달랑, 대부분 아웃소싱 넣어서 7시간짜리, 6시간짜리 캐드, 엑셀 가르치면서 첨단인력양성사업이라고 제목을 붙여 놓고 지금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똑같은 말씀드렸다고요.

그때는 산업진흥원이 여러모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원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셔서 프로젝트 큰 것, 작은 것 구분해서 잘 좀 기획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혹시 추가 아니죠?

아까…. 처음입니까?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고 성보빈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우리 창원시 미래산업 선도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창조적인 첨단산업도시 창원 건설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장동화 위원장님과 창원산업진흥원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창원 발전을 위한 서로 간의 토론과 의견, 지적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창원시 원전 기업 정의 및 실태조사는 전략산업과에서 작년 2022년도 9월에 발주를 받아서 올해 3월에 완료하신 용역 맞습니까?

○김남수 위원 제가 전략산업과에 이 자료 요청을 드리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되었다라는 답을 들었고요.

그러면 다른 정보라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것 홈페이지에 보니까 카테고리에 연구보고서 정책연구회 이 자료가 있는 것,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창원시 원자력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겁니까?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을 끝내고 나서 전략산업과에 다시 용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공표되는 그런 것은 산업진흥원에서의 역할이 아닙니까?

○김남수 위원 예, 어쨌든 진흥원에서 거의 완료된 상태이지만 사전보고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꺼낸 이유는 이 자료들이, 유용한 자료들이 홈페이지에 많더라고요.

보려고 하니까 이게 저희들 접근이 안 됩니다.

그냥 표지, 목차만 있고 첨부파일로 해서 옆에 있는데 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된 자료들도 이게 목록이 있는데 다운로드나 읽기가 안 되거든요.

그것은 정책상 저작권 문제라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막아 놓으신 건지.

○김남수 위원 어쨌든 사실은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생산했지만 활용은 활용부서 또는 저희 시의원들, 많은 분들이 좀, 정보에 제한을 두지만 많이 활용되어서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창원시민의 예산으로 이런 좋은 용역들이, 결과물들이 도출되었는데 이게 잠겨 있어서 못 본다, 아니면 활용해야 할 공무원들이 좀 자유롭게, 접근을 못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임직원이 로그인해서 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임직원은 창원산업진흥원 임직원만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수 위원 어쨌든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김남수 위원 방향으로 안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용역이 아직까지 창원산업진흥원 발전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사업 이런 부분들 재원이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순수 운영비만 활용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관이나 창원시 포함해서 중앙정부 또 기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1년 살림살이를 하지 않으십니까?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100% 창원시 연구용역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 중앙정부에 용역 수주라고 해야 하나, 이런 부분도 좀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창원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포함해서 수익 재원을 마련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또 공모사업을 통한 부분도 있겠지만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인 수익 발굴, 용역 발굴도 좀 필요하지 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다 같이 고민할 분야일 것 같아서 일단 1차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남수 위원 나머지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장동화 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진원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수소산업팀이랑 소통이 안 된다, 불통이다 하셨는데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영택 수소산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튜브 트레일러 2억짜리 이 운송장비를 지금 구매 예정이다, 계획이다, 하셨죠?

○성보빈 위원 아까 튜브 트레일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성보빈 위원 예.

○성보빈 위원 그것을 지금 2대 구매 계획이라는 거죠?

○성보빈 위원 어쨌든 그러면 구매하신 거잖아요?

○성보빈 위원 수소산업팀에 보고하셨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예, 거기가 관리부서잖아요.

돈을 편성해서 내려주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15억짜리 두 대 30억, 이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수소산업팀에 보고하셨다고요?

○성보빈 위원 압니다.

공동으로 하는 곳인데,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일부 시비가 포함되어 있어도 보고드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성보빈 위원 예, 저는 튜브 트레일러라고 들어서, 사실 저희 튜브 트레일러가 1대에 2억이잖아요.

지금 6대가 있잖아요, 12억 정도.

그런데 4대는 시에서 시 돈으로 샀고 2대는 우리 자동차연구원에서 기부받았잖아요.

○성보빈 위원 기증받은 것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지금 수소액화플랜트 공장에 954억 투입됐는데 거기서 100억을 거기 쓰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보빈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시비로 100억 투자하는데 100억을 그냥 액화수소 트레일러에 쓰신 거네요, 전체로?

○성보빈 위원 시비가 100억, 예.

○성보빈 위원 그 액화수소 플랜트 지금 7월에 완공 예정인데 언제인가요?

○성보빈 위원 7월 말이요?

○성보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성주 수소충전소, 수소충전소가 거의 다 성산구에 있거든요.

제2성주 수소충전소가 5월에 공정률 40%인데 지금 99.5%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도 이 수소충전소에 관련된 사업을 산진원에서도 하시지 않습니까, 업무로?

○성보빈 위원 소통이 되어야 할 거잖아요.

○성보빈 위원 내용 공유하시면 다 알고 계시겠네요, 본부장님?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있다 하신 게 다 물어보면 아시겠네요?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수소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수소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서명일 부위원장님 말 듣고 분명히 튜브 트레일러 돈 없어서 못 살 텐데, 하면서 여쭤본 거고 제 질의는 128쪽입니다.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어느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원장님, 우리 창원시의 강소기업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성보빈 위원 지금 강소기업을 2022년도 보시면 16개사이고 이제 도합 92개사 강소기업을 육성해서 발굴하시고 계신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책자 자료를 보시면 저희한테 처리요구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소기업 예산 증액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증액되었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했는데 노력해도 안 된 거죠?

○성보빈 위원 지금 육성사업에 7억 쓰시고 사후관리하는 데 6억 4,000 쓰셨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전년도 2022년도에 사후관리하는 기업은 그 전년도 2021년도 기업 중에서 사후관리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발굴을 했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15개사 중에서 단 다섯 군데만이 지금 사후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선정평가는 혹시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보빈 위원 선정평가는 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면 선정평가하는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산진원에서 하는 업무 중의 한 사업인데 선정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애매모호하게 말씀 주시면 이걸 어떻게 제가,

○성보빈 위원 부서에서 하신다고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주체가 어쨌든 부서네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것 맞네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아까 모른다고 하셔서.

그러면 이 기업들이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증액을 시켜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면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증액 안 시켜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보빈 위원 전년도 2022년도에 14억인데 2023년도에는 7억이거든요.

○성보빈 위원 반액이에요, 반액.

○성보빈 위원 어쨌든 반액으로 해서 시작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14억에서 16개 나누기하면 8,7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제 7억에서 16개사를 나누면 4,3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언론기사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기업당 최대 5,000만 원 지원금 투입된다고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성보빈 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우리 창원시의 강소기업들이 커야 창원시가 더 성장하고 발전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증액 요청을 계속해서 드렸지만, 의회에서.

그런데 이제 1,0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1,000만 원 이 정도 선에서밖에 증액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증액 요청을 드릴 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들을 토대로 좀 설득하시면 확보하지 않을까 이런 제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수소액화플랜트 이것 공장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경제랑 온 전신에 언론기사에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창원시가 2018년도부터 수소특별시를 선포하면서 지금 이슈 몰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완벽하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계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이, 직원분들이 항상 저희 의회에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과는, 어느 출자·출연기관은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위원들을 찾아옵니다.

“이것 말씀하신 것 꼭 증액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예산 담당이나 이렇게 증액시켜 줘야 한다,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지 노력하시는 것이지, 담당 과하고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노력을 하시는 것 아니라고 보거든요.

증액을 요구하면 거기에 요구하신 위원님도 계실 거고 항상 예산을 하는 시기에는 담당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같이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증액 요청했는데 증액이 안 됐습니다.

저희는 예산 집행권은 없지 않습니까.

집행되기 전에 저희가 이야기는 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그런 건 노력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다음 질의는 남재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작년 7월 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입니까?

○남재욱 위원 5월 1일부터?

선거 때문에 좀 바뀌었지 않나요?

선거가 있는 해, 7월 1일부터일 겁니다, 아마.

그렇다고 보고요.

그것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남재욱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 아마 7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일 겁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은 창원시의 출연기관입니까, 출자기관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남재욱 위원 출연·출자기관?

○남재욱 위원 출연기관?

○남재욱 위원 여기는 인원이 딱 짜여 있고 여기도 순환보직 이런 게 있습니까?

담당 전담부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

○남재욱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드리느냐 하면 우리 창원시 전체 공무원들 과도 많고 순환보직이라 그러죠, 순환보직?

순환보직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장점으로는 공무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나하나 두루두루 습득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단점은 책임이 없고, 제가 와서 느낀 걸 보니까 보통 창원시 공무원들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남재욱 위원 2년 가는 것은 거의 없을 걸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비교적으로 우리 산업진흥원은 순환보직이 없고 해서 책임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걸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행감 이 부분을요.

그래서 저는 매년 있는 행정사무감사, 불용액 이런 부분도 많고 자체적으로 의식이 우리 원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스스로 재무구조 개선을 노력하고 우리가 조직을 위해서보다는 창원시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 조직을 보니까 공무원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은 창원시민을 위해서 공무원도 존재하고 우리 의원도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 창원산업진흥원도 우리 창원시민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매년 있는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모든 이런 부분들 보면 결국은 단체장이나 우리 간부 공무원들, 출연기관의 원장님의 어떤 정책 방향, 철학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시정요구나 이런 것 매년 하는 것 변명에 급급하고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고.

실제로 우리 주머니가 좀 가벼워야 하거든요, 일을 딱 하면.

적재적소에 수지균형을 맞추는 일을 하려 그러면 이게 시민의 세금이 그냥 공짜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공짜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목적에 맞게 그 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반납할 건 반납하고, 계속 이월하고 이런 부분은 실제로 사장되어 있는 죽은 예산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에 보면 창원시에 쓸 돈이 없다 이러는데 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돈이 각 부서에 보니까 이것 모으면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저희들 창원시의원이 45명인데 이분들이 각 지역구에서 가장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느끼고 알고 있는 이런 부분, 조그마한 공약사업들 이런 것 하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돈 몇백만 원짜리,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이것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재무구조를 좀 개선해서 이렇게 도와주셔야 적재적소에 예산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일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의정 경험도 계시고 기업체 근무 경험도 계시고 지금 들어오셔서 열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을 하면 우리가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는데 인센티브제도, 페널티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 건의를 해야 하겠어요, 저희들이.

이게 안 되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창원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일을 잘 못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상당히 듣기 싫은 소리인데 그것은 결국은 수지균형원칙을 잘 못 맞춘다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이게 불용액 미집행 이런 부분이 없는 부서는 일 잘하는 부서이고 복잡하고 이런 부서는 일 못하는 부서라고 봅니다, 저는.

○남재욱 위원 복잡한데 그것은 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저는 다음에 조금 있으면 시장님 만날 건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아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보니까 45조가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43조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남재욱 위원 아, 이것은 됐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했는데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변상·징계 조치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 의회에.

○남재욱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적극 활용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고 각오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도 조금 더 다짐하는 그런 각오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종화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공사 집행현황이나 수의계약 이런 것 보면 저도 바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정말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런 자세로 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추가 질의, 구점득 위원님.

또 추가 질의, 김남수 위원님.

○구점득 위원 강영택 본부장님 105쪽.

지금 우리 충전소에 연간 유지보수비가 여러 군데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전 능력도 비슷하고 충전소 준공일도 비슷한데 이렇게 용역마다 위탁 주는 데마다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06쪽, 107쪽 이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구점득 위원 팔룡, 성주, 덕동, 죽곡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엠솔루션으로 다 이게 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유지보수비를.

그런데 이 유지보수비가 차별화되어 있고 여기에 어떤 국산제품과 우리 외국 수입해서 제품을 교환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 용량 충전 능력도 비슷비슷합니다.

준공 시기도 1년, 2년 차이밖에 안 나고.

이 유지보수비가 특별하게 다를 이유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4개의 충전소가 시간대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구점득 위원 자, 그러면 성주 105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성주충전소 안전밸브 이거랑 지금 덕동충전소는 말하자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성주나 덕동이나 시내버스 하차장이라는 것, 맞잖아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유지관리비가 든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안전밸브 검사가 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구점득 위원 105쪽에 성주수소충전소 안전밸브 정기검사랑 덕동수소충전소 안전밸브 검사랑 이게 업체마다 지금 관리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주나 덕동이나 마찬가지로 시내버스 하차장이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우리가 말하는 버스 종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능을 같이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전밸브 관리비가 다른지.

안전밸브 정기검사.

○구점득 위원 그러면 수소, 몇 페이지냐 하면 202페이지에 걸쳐 203페이지입니다.

수소충전 운영지원사업인데 지금 총 우리가 예산이 얼마죠?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구점득 위원 인건비는요?

○구점득 위원 인건비는 한 19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 여기에서 지금 안전관리원은 9개의 충전소에 모두 다 있고 2명에서 3명 이렇게 충전원이 있는가 하면 지금 대원 같은 경우는 하루 승용차가 11대, 버스는 안 올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충전원이 왜 2명이 있어야 하며 근무시간, 근로조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7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성주충전소는 승용차는 2.7대입니다, 하루 평균.

버스는 18대 정도인데 지금 여기에 인건비하고 관리비용하고 모두가 얼마 드냐면 10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운영하고 있는 자체가 수소차, 수소충전에 대한 예측을 못 하고 우리는 수소충전소만 구축하는 데 열일을 다했어요, 4년 동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요, 강영택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 아닙니까?

○구점득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수소충전소 차량이랑 별도로 간다는데 우리 옆의 대도시 우리보다 몇 배나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부산의 경우에는 수소충전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렇죠?

○구점득 위원 제가 알기로는 1개밖에 못 봤습니다, 지금.

자, 이랬을 때 창원시에 앞으로, 지금 현재 9개인데 지금 새로 충전소를 또 해내면 이 유지관리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점득 위원 민간 위탁 줘도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자이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민간으로 준다고 해서 또 보조사업비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채워줄 겁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안전요원을 두지 않고 안전 담보 없이 이 민간 위탁을 줄 겁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요?

○구점득 위원 인건비를 줄이려고 했으면 대원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하지 않았어야죠.

우리가 말하는 성주나 가포나 덕동 같은 데는 하차장에서 한다지만 이렇게 둔다면 버스가, 우리가 말하는 운행시간까지는 충전소가 운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대원에는 버스를 빼는 게 맞았죠.

이런 예측도 해 보셨어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측도 없이 운영관리비는 들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인건비가 거의 우리 운영비의 한 25~26%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운영비가 14억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수소 팀에.

사무용품, 품질관리,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게 지금 14억 정도거든요.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질의드리도록 하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10분 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점득 위원 그러면 김남수 위원님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예, 김남수 위원입니다.

1차 질의에 드렸던 내용도 창원산업진흥원이 출자·출연에 의한 산하기관이지만 리딩(Leading)하고 자립되어가는 그런 기관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재원, 수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을 통한, 또 일반사업 공모도 있겠지만 용역사업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드렸던 거고요.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어쨌든 창원시의 기회 발굴과 그런 부분들은 그 역할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업이라는 게 부침이 있고 위기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창원에 이전에 STX조선을 포함한 조선업의 위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침을 겪어오면서 창원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좀 있었던가,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좀 선제적으로 위기를 예방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창원산업진흥원의, 어떤 창원시를 바라봤을 때 그런 역할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에서 한 번 더 되짚어보자고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222페이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고선패’라고 줄여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덧붙여서 우리가 K-조선의 위기가 왔었고 지금은 또 그나마 극복을 하고 지금 창원시의 방산과 원전이 좀 활발한 것 같습니다.

조금 위기 산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산업이 있을까요, 창원에서? 산업적으로 봤을 때.

○김남수 위원 예예.

○김남수 위원 예, 어쨌든 산업진흥원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 미래선도 산업을 위한 기회 발굴도 있겠지만 창원시 산업의 위기에 대한 대응 또는 예방적 역할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위기 산업을 봤을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창원에 많이 분포하면서도 좀 소외받고 있는 산업이 자동차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원전이든 방산이든 조선까지도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자동차산업의 어떤 기업 수도 사실은 원전,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셨지만 거기에 원전기업이라고 조사된 기업은 100개도 안 되더라고요.

대신에 제가 자료 조사할 때도 자동차부품산업, 제조업을 요청드리니까 한 600개, 700개 가까이 기업 수가 있더라고요.

창원시에 그만큼 많은 기업이 분포하고 있고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이 저는 곧 위기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때문에 이전에 부품을 만들던 자동차기업들이 대거 그런 어떤 역할들이 줄어들거나 살아남지 못하는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에 기업도 많고 고용인구도 많을 것 같은 자동차산업, 자동차기업에 대한 위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역할들을 미리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남수 위원 예, 자동차 들은 이야기는 다 울산을 가시거나 현대자동차, 광명, 기아자동차 때문에 다 그쪽으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창원에서 자동차산업에 계신 분들, 기업들도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걱정이 되어서 부탁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남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산단2.0 방산과 원전 산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120대 과제에 보면 초격차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하기는 하지만 원전이나 방산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0대 전략과제에 보면 반도체, AI, 배터리, 바이오, 모빌리티 이런 산업에 투자를 해서 경제 재도약을 하겠다는 국정과제 120개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 국가적 지원,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어떤 산업에서 조금 비켜나면, 또 지자체인 재원이 많이 부족한 저희가 오롯이 떠안아서 국가산단도 만들어야 하는 부분, 국가산단이야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기는 하겠지만 더디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산단2.0에 중앙정부 윤석열 정부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초격차를 용인에 300조 이렇게 하듯이 그런 산업을 유치할 의향이나 그런 기회나 산업이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김남수 위원 예, 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가산단인데 중앙정부에서 국가산단에 대한 창원시의 열망들을 좀 수용해서 팍팍 밀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초격차 어떤 산업들을 내려주셨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대기업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고 대기업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들 경기도 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국가산단이 제대로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있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용역도 보니까 국가산단 발전 비전 방안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최대한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산단이니까 중앙정부에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 이런 부분들을 유치함으로써 다시 한번 50년 미래의 먹거리가 창원에 안착될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서명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산업진흥원 감사받고 있죠?

○서명일 위원 작년 7월 1일부터 해서 감사는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서명일 위원 작년에는 감사 안 받았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받았습니다.

○서명일 위원 작년부터의 감사 기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아, 스마트시티 관련해서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작년 제가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감사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서명일 위원 감사하면 일은 누가 합니까?

○서명일 위원 감사를 받고 있다니까, 우리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그다음에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여기 보면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해서 2022년 주요 실적으로 나와 있고 2023년도에 주요업무를 하겠다, 있습니다.

내용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이 책자 만든 것은 감사 이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한 자도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의문이 되어서 한번 스마트시티 계획을 보니까 2021년도 12월에 저희가 이 사업이 공모 선정됐죠?

○서명일 위원 선정되고 2022년 6월에 중앙심사 승인했고 그다음에 협약 체결은 국토부하고 언제 했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계획사업자 선정 및 용역 시행은 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여기 보면 2022년 11월부터 23년 02월까지 실시계획 및 계획사업자 선정 및 용역 시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명일 위원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120억, 120억, 40억 해서 260억 사업이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뭘 했는데 감사를 하는 겁니까?

무슨 사업을 했으니까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용역 주는데 감사합니까?

감사 이유가 뭡니까?

○서명일 위원 저희가 공모했던 사업은 이 사업이잖아요.

○서명일 위원 전자의 사업이 아니고.

○서명일 위원 그러면 다른 3개, 저희까지 4개 지역이 된 겁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3개는 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감사의 주된 내용이 뭐냐, 일을 안 했는데 뭘 감사를 한다는 겁니까?

이것 한번, 우리가 국토부에 애초에 이 사업을 잘못 신청했다는 말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감사가 지금 주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명일 위원 그러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서명일 위원 저도 질의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웃음소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출자·출연기관한테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너무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집행부에 끌려간다, 집행부에서 이 사업 이런 것 좀 하게 만들어 와 보세요, 하면 그런 사업을 했는데 열심히 출자·출연기관에서 했는데 나중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감사가 뜬다 하면 이 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이 되기 위해서 국가에서 노력해서 따온 사업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적어도 창원산업진흥원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앞으로 창원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해 봐야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 집행부에다가 이런 공모사업을 우리가 공모사업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것 하는데 좀 도와줘라, 우리가 나가 보겠다,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시키는 것 말고.

집행부에서 시키는 것 말고 그런 예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서명일 위원 잠깐만요.

수소도 지금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뭐라 하고 있는데 수소는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한번 해 보려고 열심히 해서 따온 사업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지자체가 수소에 눈을 돌렸다, 지금부터 해서.

수소가 앞으로 미래산업이 될 것이다, 이런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선제적으로 했지만 지금 수익이 안 되고 그다음에 후속 사업을 못 가져오니까 계속 이게 미래가 밝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에 우리 산업진흥원이 신경을 써서 가지고 왔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미래의 청사진을 밝힐 수 있게 앞으로 더, 충전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수소생산 구축 우리 6대 과제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북 완도로 간다, 어디로 간다 이런 것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집행부하고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투자를 해 놨는데 100%는 못 가져와도 수익 되는 것은 가져와야 하는,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집행부에도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산업진흥원도 너무 집행부에서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 로드맵을 크게 세워서 그런 부분에 내년 행감 자리에는 진짜 큰소리칠 수 있는 산업진흥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예, 구점득 위원님 세 번째 추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산업진흥원이 2시간 정도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위원장으로서 우리 산업진흥원에 조금 물어볼 이야기는 일단 이월금액이 지난 결산 심사 때 6월 8일 날 했을 때 이월금액이 235억 너무 많다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57%밖에 안 되는 것.

이것은 산진원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1년 동안에 감사받는 기간 몇 개월씩 빼고 거기 자료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뺏긴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최대한, 사고이월, 명시이월 건수가 117건입니다, 117건.

명시이월이 71건, 사고이월이 46건, 거기다가 계속비이월 7건까지 치면 백이십몇 건, 이월이 백이십몇 건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것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진짜 일 안 하고 자꾸 다음 연도에,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것은 정말 내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명시이월도 결코 좋은 이월은 아닙니다.

그해 연도에 가급적 다 쓸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이월금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96에서 페이지 111쪽에 걸쳐서 용역비가 무려 66건입니다, 용역 건수만.

산진원이 결산 심사 때 예산을 700억까지 잡았다가 실제로 지출액은 534억 정도였다고 우리가 그때 지적을 했기는 했는데 이게 용역 건수가 66건인데 많게는 5억 3,000만 원 정도에서 적게는 ―이게 1,000만 원 이상이니까― 적게는 1,200만 원, 1,100만 원 이런 수준도 있죠.

그런데 이 용역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 용역비가 거의 40억이더라고요, 거의 40억 가까이.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이 남아요.

실제로 계약한 금액은 한 십몇 % 적게 되거나 원래 우리가 10% 절감이 있어서 실제로 체결할 때는 조금 적게 체결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게 66건이다 보니까, 여기서 쫙쫙 남는 금액을 다 합하니까 이게 또 엄청난 불용액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장동화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산진원이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것처럼 대행사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독립적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어 있다, 이런 것 조금 감안하셔서 이월금, 용역비 같은 이런 것들도 꼭 용역을 줘야 하는가, 그런 것도 조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원이 61명에서 현원이 60명인데,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그렇게 또 많이 나갔습니까?

이 책자 낸 기준에는, 이 책자 제출 기준에는 정원이 61명에 현원이 60명 되어 있고요.

2022년도,

○위원장 박선애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공무직하고 전문위원 2명하고 파견하고 다 치면 인원이 120명 가까이 돼요, 정원이.

○위원장 박선애 예, 기간제가 59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진원이 실제로 관리해야 하는 인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산하기관이 아니에요.

엄청난 산하기관이거든요, 금액도 많고.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계획을 짜고 독립적인 사업 추진, 대행을 맡아서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것, 대행을 맡은 것은 정산해서 그 부서에 줘서 그 부서 정산서, 결산에 넣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보니까 수석연구원이 1명 부족하고 책임연구원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메우고 있냐면 선임연구원하고 전임연구원 여기서 메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석과 책임연구원와 선임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텐데 이렇게 몇 명씩 차이가 나도 되는지 우리 김종호 본부장님 간략하게,

○위원장 박선애 예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앞으로 인력 채용에 대해서.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2022년도에 결원이 많아서 한 58명 수준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충원을 했어요.

충원을 해서 이 책자를 내는 시점에, 이 책자를 제작하는 시점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60명이었는데 그 사이에 또 몇 명이 빠져나가 버렸더라고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래 안 있고 자꾸만 결원이 생기느냐, 그런 것도 좀 분석하시고요.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경력은 여기에서 쌓고.

○위원장 박선애 아니, 이제 이게 아마 연봉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이고.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제가 연봉은 지난번에 우리 산진원 연봉 관련해서는 우리 구점득 위원님도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요.

어찌 됐든 우리가 산하기관의 어떤 전체적인 데 맞춰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연봉을 올릴 수는 없는데,

○위원장 박선애 인재를 뺏기게 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어찌 됐든 분석해서 좀 주시고.

그리고 감사를 좀 안 받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114쪽에 보시면 감사 지적내용이 좀 황당한 게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산진원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시 감사입니다.

만약에 이게 중앙 감사나 도 감사였으면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것들도 엄청나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 같은 것 지급이 완전 부적절한 케이스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환수조치가 많았어요, 환수조치가.

환수조치 다 했습니까, 김종호 본부장님?

환수조치 여기 완료, 완료되어 있는 것들은 다 했을 것이고 환수조치 계획 중, 환수조치 중, 이런 게 있거든요, 몇 건이.

감사 지적받은 것에서 기업지원사업비 이것 보면 제조업체에 줘야 하는 것을 식품가공업체에 주지 않나, 이런 것부터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지적을 받죠.

그런 것 지금 우리 팀장님 나오셨는데 우리가 감사를 지적받는 이유가 우리가 수당을 안 했으면 안 줘야 하고 서면이면 서면은 보통 잘 안 줍니다.

아니면 적게 주든지 그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수당을 다시 환수조치 당하고 그다음에 기계제조산업 지원인데 식품가공업체를 해 놓으니까 이것도 또 시정하라, 이런 것 나오고.

다 시정했지요?

○위원장 박선애 여기 나온 것 다 시정했죠?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환수조치 완료는 완료됐고 환수조치 중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환수조치 거의 완료되어 갑니까?

○위원장 박선애 이게 22년도 감사이기 때문에, 지금 23년도 6월이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환수조치 취소, 예.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보다는 우리 내부 감사에서도 이런 게 지적되니까 수당을 지급하거나 돈을 지급하거나 이럴 때는 조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 우리 구점득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환수조치 철회했다는 이것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원장님, 우리가 수소충전소를 준공하고 이렇게 하는 데 행사비가 수소충전소 할 때마다 지금 행사가 2,000에서 적게는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 행사를 그냥 몇 분의 기념으로, 홍보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지면에, 신문에 준공을 알리고 이런 행사비도 절감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결산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고 있는 행사 용역의 단가 원가 계산 투명성 있게, 객관성 있게 하시고.

그러면 이 행사가 시기는 언제 했으면 효과적일지, 그러면 이것을 비즈니스를 할 건지 이것을 홍보를 할 건지 또는 이게 다른 것하고 어울려서 했었을 때가 언제가 좋은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2023년 계획에는 창원시 진흥원에서 하는 이것 대형 행사에 대해서는 꼼꼼하고 시기, 이 정도는 좀 살펴보고 우리가 말하는 예산집행 내역도 좀 더 투명하고 시민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먼저 한번 펴 주십시오.

강소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지금 밑에 보면 협의회가 1, 2기 지금 3기가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13명에서 17명으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3기에?

1, 2기에 계신 분들이 3기에까지 연속적으로 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131쪽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1년에 한 10회 정도 회의를 하거든요.

○구점득 위원 실장님, 여기에 사업비 5,500만 원에 속하는 게 어떤 집행입니까?

○구점득 위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지금 5,500만 원인데 여기에 임원진들 회의비까지, 수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5,500만 원에 정기총회와 회의의 목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

그리고 2023년도 강소기업 협의회 구성원도 지금 5,000만 원,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 총 1년에 14번 하고 있고 수시 운영도 하고 있다라고는 여기 세부내역에 나와 있지만 이게 5,000만 원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받고 제가 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비도 한번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면 여기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구점득 위원 원장님, 이번에 스마트헬스 임상연구를 삼성병원에서 지금 마산대학으로 이번에 한다고 발표하셨지 않았습니까.

○구점득 위원 한마음?

○구점득 위원 대학하고 같이 이번에 하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예, 지난해에 여기 사업 취업 현황을 보시면 20명이 교육을 받고 12명이 취업을 해서 지금 취업률이 6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홉 번째 자료 내신 것 중에 강춘명 실장님, 주신 자료에 보시면 창우건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헬스케어 임상연구에 대해서 주신 자료에 보시면, 아홉 번째 보시면 창우건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스케어하고 상관이 없는 금속 공작 설치하는 업체예요.

어떻게 여기에 헬스케어에서 교육을 받고 여기에 연관성이 있는 취업에 이런 기업이 들어가고 이런 분이 취업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됩니까?

여기 목적사업비와 다른 업체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창우건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추후에 개인적으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이 취업에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구점득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취업하고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올 연말에 본예산을 할 때는 이 취업자가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사후관리도 해 주시고 보고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 사업의 목적에 최대한 우리는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의 예산이 갈 때는 그런 목적에 한해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고 사후관리까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성보빈 위원님 외에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면 점심을 먹고 오후에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성보빈 위원닙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임상시험 연구인력 양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이게 올해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성보빈 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이랑 이런 자료에는 이 사업이 안 나와 있을까요?

○성보빈 위원 원래 주요업무계획에 전 사업이 들어가 있지는 않나요?

왜 안 넣으셨어요?

저희한테 지적도 받았고 한데 왜 안 넣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전년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이랑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랑 보면 10명 정도가 교육 인원이 줄었거든요, 예산은 동일한데요.

○성보빈 위원 20명.

○성보빈 위원 그러면 예산은 5,000만 원 동일한데 50명에서 40명으로 교육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고 40명에서 또 20명으로 반이 줄어든 거죠, 예산은 똑같은데?

○성보빈 위원 예, 제가 지금 산진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모집이 좀 저조한가 봅니다.

2차 추가모집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인원이 좀 많이 저조하다 하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성보빈 위원 예, 그 부분은 저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교육생이 2차 모집공고까지 6월 1일 자, 얼마 전이죠.

이때 모집공고가 떴는데 이렇게 해도 만약에 모집이 안 된다, 인원이 저조하다, 미달이다, 이렇게 되면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성보빈 위원 강사 모집은 5월 12일 자로 공지사항 295번이고 교육생 2차 모집공고는 6월 1일 자로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실장님, 말 도중에 죄송한데, 죄송합니다만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원하는 답변은 팀장님께 제가 감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24명요?

○성보빈 위원 임상연구강사도 모집되었는데, 세 분이요.

○성보빈 위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개 가능하세요?

○성보빈 위원 동신대요?

○성보빈 위원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성보빈 위원 세 분 다 교수님이세요?

○성보빈 위원 강사 관련 경력이나 세부사항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보빈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어쨌든 우리 전액 시비 5,000만 원 투입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수를, 교육생을 조금 모집하는 데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원수를 반으로 줄였는데도 미달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업이 5,000만 원 투입되어서 실효성이 없고 교육생이 많이 모집이 안 된다면 폐지하는 게,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이 5,000만 원이 들어갈 데, 다른 데 쓰일 데도 많은데 이렇게 교육생이 모집 안 되고 홍보가 안 되고 강사 또한 모집이 안 되어서 추가 공고할 정도면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재고할 여지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성보빈 위원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올해는 어차피 시작됐고요.

강사도 모집됐고 교육생도 열네 분이나 모집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논의할 건 아닌 것 같고 차기 연도, 내년도에 물론 산업진흥원 차원에서는 이 5,000만 원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 있어서.

○성보빈 위원 예, 그래도 이 5,000만 원을 다른 사업을 신규사업을 발굴하시거나 혹은 다른 사업에 모자란 부족한 그런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붙여서 쓰시는 것도 저는 조금 예산의 효율성, 재정건전성에 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서명일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 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여기가 지금 행정감사 장소인데 강춘명 실장님께서, 아니 우리가 안 받았으면 되고 시에서 직접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위원님이 지적을 하면 이게 개선 방향이 있느냐, 그러면 사업을 일단 받았으면 이런,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우리가 시에서 줘서 근근이 받아서 안 하고 시에서 직접 하면 됩니다, 재위탁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원장님?

○서명일 위원 아니,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밑에 담당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면 작년에 받지 말았어야지.

지금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실효성을 파악해서,

○서명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아예 받지를 말고,

○서명일 위원 하지 말자고 의견을 제시하든가 받았으면,

○서명일 위원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원장님을 비롯한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류효종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산업국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직제순에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은 책자 1페이지부터 8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다음에 홍용채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서명일입니다.

72페이지 전기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금년 2월에 저희가 본예산 반영해서 몇 대 보조금 지급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전반기에요?

○서명일 위원 제가 공고문을 보니까 380대던데, 아닙니까? 2월에.

○서명일 위원 4월에도 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보면 2월 20일 날 저희가 공고를 해서 승용차 260대, 화물차 120대거든요.

하여튼 여기 공고문에는 380대입니다.

380대인데 전기차 1년에 저희가 하는 게 한 2,000대 정도 되죠?

○서명일 위원 이것을 보면 우리가 2월에 공고 나온 것을, 인근 시에 보면 진주가 1,000대이고 김해가 512대, 양산이 656대, 부산광역시는 한 3,000대 됩니다.

저희는 380대인데 부산광역시 인구에 비해서 저희가 적으니까 우리 인근 경남도에 하면 인근 시 중에서 저희하고 비슷한 걸 보면 저희보다 거의 2배 이상 많아요.

2배 이상 많은데 이번에 추경은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예, 그러면 제가, 이 업무가 이관될 거기 때문에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이, 남기기 위해서 지적합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추경이 83억이고 본예산이 20억이잖아요, 지금.

○서명일 위원 다른 시·도는 전부 다 본예산에 돈이 투입되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보급이 되다가 나중에 모자란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거든요.

저희는 2월에 편성을 해서 하면, 4월에 끝나고 나면 추경에 이번 7월, 6월 말 같으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담당 공무원이 왜 창원시에는 전기차 보급이 안 되는지, 이런 민원사항을 계속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해소를 하려면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예산 담당한테 이야기해서 본예산에 83억이 배정되고 추경에서 나머지 부분이 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 인수인계 잘 되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처음인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2월 13일 날 공고가 나왔고 그다음에 진주시 같은 경우에 2월 14일,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2월 15일,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2월 17일 날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2월 14일 날 공고를 내고 접수를 2월 15일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2월 20일 날 공고를 내고 제일 늦게 2월 23일 날 저희가 접수를 받았거든요.

공고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경남에서 창원시가 제일 늦어요.

전기차가 보급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가 늦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지만 나머지 차는 전부 다 다른 데서 먼저 다 선수를 빼 가니까 저희는 차가 없어서 2월에 접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차 출고는 3월 말 이후에 출고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면 시민의, 거기에 대한 불만 사항은 이야기 들으셨죠?

○서명일 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어쨌든 경남이고 이 지역에서 저희 창원시가 제일 먼저 공고가 되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계속 관련해서 우리 전기차 380대 중에서 승용차가 260대인가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일반 차 비중과 택시의 비중은 몇 %입니까?

○서명일 위원 36대?

○서명일 위원 제가 이 공고 내용을 보면 일반 승용차가 260대인데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게 208대이고 우선순위가 26대, 택시가 26대입니다.

○서명일 위원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기환경법에서나 그다음에 소음진동관리법에 봤을 때 이게 가장 운행이 많은 거기의 비중을 높여 줘야지만 소음이라든가 대기환경에 도움이 되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택시나 그다음에 일반 차나 봤을 때 비중이 택시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우리가 또 깊이 들어가면 택시 기준으로 보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서명일 위원 우리가 공고문에 보면 택시는 연간 법인회사는 5대로 제한한다 했을 때 우리 담당 부서에 제가 의견을 물어보니까 38개 회사인가 법인 있는데 5대 하면….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계산했는데 거기 38개 업체 중에서 전기차를 운행하고 싶은 회사가 채 열 군데가 안 됩니다, 전기친환경차를.

나머지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차고지에 전기충전소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을 신경 안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한 회사 같은 경우에, 이 회사가 금년에 차가 연수가 다 차서 신차를 구입해야 해요.

28대가 이번에 폐차가 됩니다, 자동 폐차.

그러면 전기차는 5대밖에 구매를 못 하면 나머지는 우리 일반 차가 가야 하잖아요, 지금 이 룰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좀 생겨서, 이 폐차되는 차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회사가 전기차를 구매해야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38개 회사 중에서 한 10개 회사만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한다 하면 거기 수량이 그쪽에 들어가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명일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파악하신 대로 제가 10개 회사를 파악하면 1년에 폐차되는 대수가 30대 이상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5대 되면 아주 문제가 되고 그 정도 가면 문제가 없거든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법에 우리가 10%, 택시비를 20%, 30%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희가 이 보급을 30% 정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확대해서, 이 친환경차의 의미가 환경오염에 가장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 ㎞ 수를 보면 택시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업무를 정확하게 남겨서 다음에 국이 이관되면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게끔 정확하게 업무 인수인계 부탁드리고 행정감사 자료에도 제가 남기려고 질의를 드린 거고.

어쨌든 작년부터 해서 우리 국에서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2023년이, 친환경차 보급률이 한 70% 금액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76페이지에 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영철 과장님 답하실 겁니까?

○홍용채 위원 작년 22년도에 입장객 수가 총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기 밑에 나오던데, 보니까.

○홍용채 위원 예, 그렇지요?

○홍용채 위원 그리고 이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관내 학교들이 현장체험학습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혹시?

○홍용채 위원 예, 그러면 일반인하고 학생들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홍용채 위원 예, 따로 하시면 되고 아마 학생 수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홍용채 위원 그런데 최근 부산에 또 롯데월드가 생겼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생기고 의령에 미래교육센터가 또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관내 현장체험학습을 권유를 안 하겠습니까, 운영적으로요.

○홍용채 위원 이렇게 된다면 갑자기 팍 줄 것 아닙니까, 입장객 수가요.

○홍용채 위원 예, 어차피 예상되는 건데 여기 대책이나 모색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한 68만 명이 들어와야 손익분기점이 생긴다 했는데 만약에 학생 수가 이렇게 확 빠져 버린다면, 하여튼 경상남도 시민들께 또 한번 상의해 봐야 할 부분인데 안 그러면 또 우리가 무슨 재투자를 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입장객을 모시려고 한번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리고 지금 23년도에 보니까 평균 2만 650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직까지 기간이 다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더 올 거라고 보고.

아무튼 정상 운영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물론 로봇랜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답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홍용채 위원 예, 하여튼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정상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고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정훈입니다.

로봇랜드 우리 홍용채 위원님이 로봇랜드 말씀하셔서 이어서 몇 가지 관련되어서 한 꼭지 정도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좀 안타까워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감사를 하는데 자료에 대해서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다른 것 지적하기에 앞서 우선 지금 이 자료가 뭐냐 하면 작년 행정감사 자료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똑같은 입장객 현황이에요.

매출과 입장객 현황, 2021년도 기준으로 입장객 수는 똑같은데 매출액은 좀 다릅니다.

작년에는 46억 6,000이었고 올해 보고서는 45억 8,000으로 나왔고요.

2020년도에는 작년에는 25억 8,000 그리고 올해 보고서에는 26억 5,000, 제일 심한 게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는 매출이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30억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20억으로 줄었어요.

이 자료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매출액이나 입장객 수는 동일한 수치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 로봇랜드재단에서 잘못 자료를 줬다 이런 뜻입니까?

○최정훈 위원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재작년 자료도 보시면, 이게 재작년 자료입니다.

여기는 입장객 현황에 입장객 수가 달라요.

2020년도…. 예,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최정훈 위원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감사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가 올바른 자료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어떤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대책, 대안은 원인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맞는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인 진단을 위한 기초자료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다, 이런 점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했던 내용을 또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손익분기점을,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손익분기점을 연간 이용객 기준으로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68만 명이 되면 매출액이 얼마가 나온다는 겁니까?

매출액이 얼마가 손익분기점입니까?

○최정훈 위원 작년에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2019년도 매출과 입장객을 나누면 객단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최정훈 위원 지금 로봇랜드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평균으로 치면 3만 1,000원입니다.

어른, 청소년, 아이 나눠서 평균 3만 1,000원인데 2019년도의 객단가가 1만 6,000원이에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다 객단가가 1만 7,000원, 1만 4,000원, 1만 5,000원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조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손익분기점을 입장객 수로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객단가는 무시하더라도 사람만 많이 오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렸다는 의미입니까?

이런 진단은 누가 내렸습니까?

○최정훈 위원 이것도 로봇랜드재단에서 다 한 겁니까?

○최정훈 위원 이 용역 누가 했습니까?

○최정훈 위원 재단 자체 직원이 한 겁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다른 업체한테 용역을 준 겁니까?

○최정훈 위원 업체에서 용역 준 자료가 지금 이용객 68만 명이면 손익분기점을 돌파한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최정훈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정훈 위원 객단가가 1만 4,000원이라는 것은 입장료가 3만 원이라고 볼 때 절반은 공짜로 들어갔거나, 절반은 공짜로 들어간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입장객의 2분의 1 해서 객단가가 입장료의 딱 절반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절반은 공짜로 들어갔어요.

실제로 공짜로 들어갔을까 싶기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어요.

가서 돈 한 푼 안 쓰고 나온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비교해서 예를 드리면 에버랜드는 객단가가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입장료가 한 5만 원, 5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1인당 한 2만 원어치 사 먹고 나머지 2만 5,000원어치는 상품도 사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장객이 아니라 다양한 부대시설 비용으로 수익을 많이 창출해요.

그런데 지금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용역을 맡겼다고 하시니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결과를 도출한 용역이라면 지금 하는 용역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 봐도 아마 제가 기억나기로는 로봇랜드 안에 있는 기념품 상품점이 텅텅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비어 있죠?

○최정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현장에 갔을 때는 잠깐 움직였던 로봇들이 지금은 다시 멈춰져 있을 테고요.

창원에 로봇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줘요.

그런데 로봇랜드의 로봇카페는 로봇 바리스타가 자판기 버튼을 누릅니다.

아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로봇 바리스타가 물을 부어서 드립을 내려주는 카페가 창원에 있는데 로봇랜드에서는 로봇 바리스타가 자판기 버튼을 누른다고요.

그것도 작동이 잘 안 되고 가끔씩 열고요.

전반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테고 앞으로 개선하시겠지만 이런 자료를 취급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이런 진단이 되는 것부터 과연 로봇랜드가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의지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창원시에서 과연 로봇랜드 테마파크에 어느 정도 운영에 개입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답답함을 넘어서 조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한번 내려주시고 대책에 관해서 한말씀 주시죠.

○최정훈 위원 예, 저도 자주자주 재미있는 테마파크가 우리 창원 관내에 유명해져서 다른 외부에 사는 우리 지인들이 즐겁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우리 과장님, 연간 이용객 손익분기점 68만 명 이것 측정 근거 자료 좀 주십시오, 용역이 어떤 근거로 68만 명을 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왜냐하면 이게 작년하고 달라졌으면 상관없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것 보니까 작년에 했던 자료를 근거로 또 한 것 같아요, 새로 용역을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산정 기준을 다시 잡아서 그 내용을 저한테 꼭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시흥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 일 아시죠?

중견기업인데 자동차 부품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납품했는데 어느 날 RE100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이분이 그걸 못 했어요.

못 했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납품 중단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일 아시죠?

그게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RE100이.

○이종화 위원 그 당시에 이슈된 걸로 끝납니까?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우리 창원이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이 어떤 걸로 준비하고 있으시죠?

○이종화 위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이종화 위원 그 지원하는데 일단은 재생에너지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서 생산한 제품만 납품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실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원시의 재생에너지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원자력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원자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족한 에너지를 빨리 수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더 발등에 떨어질 불이 뭐냐 하면 RE100이라는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거기에다가 지난 10월에 2026년부터는 탄소국경세가 또 시행된다는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우리 공장들이 굉장히 위기에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재생에너지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큰 그림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지금 LG에서는 일단 자체 태양광으로 창원공장에서 먼저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런 대기업은 자체적으로도 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방향을,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오전에 산업진흥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 RE100을 대비한 재생에너지의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게 전혀 안 보여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두산에서 풍력 중심으로 개발하지 않았나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 풍력 부품을 또 같은 하청업체나 중소, 강소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두산에 납품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두산 외에 다른 풍력 생산을 하는 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각 중소기업마다,

○이종화 위원 예, 일단 그런 부분, 태양광 창원의 현실로는 그것밖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이종화 위원 그 부분을, 또 그게 중국산을 많이 들여오게 되면 그게 또 고장이라든지 나중에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 정품에 대한 심사라 해야 합니까?

○이종화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종화 위원 그 계획서를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이종화 위원 그 계획서가,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자력산업 추진현황을 제가 서면 질문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SMR 같은 경우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내용, 차세대기술,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런 개요 같으면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하거든요.

○이종화 위원 제가 다른 데 찾아봐도 이 기본자료는 다 나와요.

제가 실무진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하는지 그걸 물었는데 묻는 것마다 다 이렇게 와요.

이런 답변은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추진 계획, 그걸 좀 구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미래전략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은 각 부서 간의,

○이종화 위원 이해관계를 통괄해서 방향을 잡으시라고 미래전략국을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런 창원의 미래전략을, 창원 산업의 미래를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은 연관 부처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에서 다 통괄해서 방향을 잡으셔야지, 우리만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재생에너지 자료 달라 하니까 미래산업국에서는 전혀 그게 없어서,

○이종화 위원 에너지과에 다 주더라고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인가, 거기에서 주는데 그것은 보급이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창원시의 에너지 정책, 원자력이건 수소건 재생에너지건 이렇게 분류해서 각각 방향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추진 방향을 보자는 건데 이걸 보급하는 거기밖에 관련이 없고 여기에서는 관심도 없고, 이게 창원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전략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종화 위원 일단 RE100과 탄소국경세에 대비한 창원시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어떤 건지 그걸 저한테 좀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서 주세요.

일단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창원산업진흥원 관리·감독 철저 및 소통 요구를 했거든요, 제가.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수탁사업들이 국장님,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에서, 산업진흥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사업이 전체의 사업 중 몇 %라고 봅니까?

○구점득 위원 그래서 제가 인재 양성이나 대행사업비가 90% 이상이 여기에 있으니 연 상하반기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인력양성까지 해서 계획을 세워 달라고도 했고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거든요.

2회 상반기 지도 감독하겠다 했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상반기 내용 중에 특별한 지적이나 관리 감독이 지적된 사항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오전에 산업진흥원 하는 행정감사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문제점 하나하나 지적해 드렸거든요.

아직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중복사업이나 신청하는 기업 수가 그렇게 많음에도 중복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의 부적절함도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지적된 게 있습니까, 혹시나?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인재 양성을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로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번에 인력양성 부분에서 이런 지침서에 따르도록 해서 혹시 시행한 사업은 있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해서 혹시나 본청에서 지적했던 것들에 대한 지도 감독은 하셨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날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 자료를 가져가셔서 지도 편달할 때 참고자료로 쓰시면 되겠고요.

이용하셔도 되니까,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강소특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강소특구 개발사업은 1차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2차 계획을 봐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2차 계획은 국가적으로 발표는 하고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강소특구 연구개발에는 기술이전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또는 투자 연계가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몇 배, 어쩌면 수십 배를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강소특구 여기 연구소의 기능이나 기술이전이나 창업은 너무 열악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 2019년도에 이 사업을 가꾸기 위해서의 계획성보다는 너무나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평가에서 2024년도에 1차가 끝나고 2차 재배정을 받을 때 거기에서 만약에 지금 14곳인가 하고 있는 곳에서 국가적으로 사업비가 줆으로써 지정하는 지자체를 줄인다 하면 우리는 아마 1순위로 탈락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해는 바이오로 해서 엄청 지금 커져 나가고 있거든요, 가까이에 있는.

그랬을 때 전국 지자체로 봤었을 때는 민간과 공공이 같이 연결해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플러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 공공기관에서나 전기원에서만 하고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2차에 우리가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맞죠?

국장님, 그런 것은 아닌가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너무 앞서 걱정하는 부분인가요?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강소연구 개발특구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전체 공정에서 몇 % 지금 이행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GB 해제도 되지도 않고 있고 인프라 구축에서 지금 창업센터 짓는 것도 지지부진하고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가 처음 2019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에 추진했던 계획대로라면 50%는 가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이? 과장님.

○구점득 위원 우리가 1년간 기술이전이 20건이었고 창업이 12건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기술이전을 해서 창원시에 창업한 것은 제가 알기로 여기 자료로 봐서는 미라클 하나밖에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기술이전을 통해서 창원에 지금 창업을 한 게 12곳이잖아요.

○구점득 위원 12개 기업이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전기원에서 이 기술이전을 해서 여기에 창업을 한 기업은 미라클 하나뿐인가요?

○구점득 위원 34개,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신규 창업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34개를, 그런데 저한테는 왜 11개밖에 없고, 거기에 부산, 김해까지 섞여 있어서 지금 11개로 되어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행감을 2022년도 것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총 34개.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22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309억인데 지출액이 304억입니다.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별로 없고 집행률이 98.5%인데 국장님 아주 잘했습니다.

잘했고, 그다음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창원 사이언스랩 추진 현황이 있는데 이 예산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보니까 추진사항에서 보면 업무 협약처에 창원시하고 경남테크노파크가 둘이 같이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약을, 그런데 사업제안서는 누가 합니까?

창원시가 합니까, 안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제안서를 합니까?

○김경희 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산업부하고 과기부에서 방문한 것도 협의 과정입니까, 그러면?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산업과 보겠습니다.

전략산업과 보면 48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소산업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수소에너지 고도화 인력양성 지원에서 창원대에서만 5,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참여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인력양성을 30명 양성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 인력양성한 분들이 취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창원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타지에서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김경희 위원 23명이 취업을 했는데 창원인지 기타 도시인지 그걸 잘 모른다, 그 말입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창원에서 예산을 가지고 인력양성을 하는데 기타 도시로 가면 안 되고 창원에서 취업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질의인데 K-방산예술제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혹시?

K-방산예술제.

○김경희 위원 왜냐하면 모 신문사에서 전략과의 담당 팀장한테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K-방산예술제라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김경희 위원 아마 저 팀장님 계시죠?

그 내용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될까요?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미래산업과 보겠습니다.

미래산업과 보면 컨벤션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경남로봇랜드 컨벤션센터인데 이게 보니까 작년도 행사 유치 실적이 총 21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도 안 되거든요.

2번도 안 되는 부분인데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연찬회 가 보니까 공기도 좋고 시설도 좋은데 그런데 유치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산학연도 많지 않습니까.

보니까 총 21건인데 지금 9건밖에 자료가 없는데 지금 21건인데 9건밖에 자료 없거든요.

9건 이후의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그리고 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유치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없습니까?

○김경희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예, 창원시 미래전략을 위한 고민에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 간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 52페이지까지 원전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일단 민선 8기 홍남표 시장님의 어떤 주 공약이기도 하고 관심 분야인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원전산업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진지하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방향성, 실정에 맞다면 우리 창원시가 좀 원전산업 발전을 통한 미래먹거리 발굴은 좀 동의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창원시에서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조직과 인원을 좀 어떻게 구축했는지 여러 번 여쭤봤는데 구체적인 게 없어서 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남수 위원 예, 일단 그렇게 말씀하셔서 두 가지 다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전략산업과에 원자력산업팀 있습니다.

몇 분이신지,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계시는 것 같은데 주로 하시는 역할을 제가 감히 여쭤보기 좀 무엇한데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저는 창원시의 발전, 비전이나 계획을 좀 말씀을 드려서 요청을 드렸는데 좀 안타깝지만 주신 자료는 산업 동향 보고라 해서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 행사안내 정도로 주셨더라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 구성하신 것에 비해서 업무 내용이 좀 너무 피상적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로드맵 이런 걸 안 갖고 계신 것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원전특보님이 계시죠?

이렇게 들었습니다, 원전특보님 계신다.

금융전문가이시고, 제가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함이 혹시….

○김남수 위원 원전특보가 금융전문가이시지만 일단 홍남표 시장님께서 원전산업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초빙이라 해야 하나?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인데 죄송하지만 저는 성함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 역할이라는 부분이 원전금융 분야이지만 원전 발전에 대한 고민,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했으면, 역할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임위하고 어떤 역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또는 앞으로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전특보님의 역할이 좀 어때야 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어쨌든 여태까지는 좀 아쉬웠다, 시의회와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남수 위원 예, 원전산업팀과 원전특보님의 어떤 역할 부분에서 제가 관심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다면 원전산업팀과 원전특보님과의 어떤 접촉을 더 통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신속지원 Help-Desk 관련해서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까?

연 1억씩 해서 5년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 소속직원이 파견되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지원만 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 원전산업 생태계 애로사항이 있을 때 기업들의 요구사항, 요청사항에 금융지원이었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금융전문가 특보님이 오셨다라고도 이해가 되는데.

일단 그 이후에 특별기업 대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지원육성기금으로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이런 부분은 조금은 급한 불은 껐다라고 생각을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원전기업이나 창원시에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금융전문가 또 열심히 잘하시겠지만 과학계나 산업계에 계셨던, 특히 홍남표 시장님께서 과학기술부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계신 분을 원전특보나 이렇게 전문가로 초빙해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쪽에 컨설팅과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남수 위원 예, 원전 관련 질의는 1차적으로 마치고요.

또 추가 질의해서 다른 분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미래국 관련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는 46페이지이고 수소액화플랜트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2019년도에 수소 관련된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 2019년도에 48개의 수소기업이 있고 지금 보니까 우리 수소기업이 한 5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단연 하이창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액화플랜트사업 공동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장이 아직 임용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달 7월 말에, 이달은 아니고 7월 말에 이렇게 액화플랜트 공장이 오픈되는데 아직까지 사장이 없다는 것은,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전 사장님은 적합한 인재이셨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역량을 갖춘, 이 수소에 관련된 그런 인재이셨어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직전 사장 맡으셨던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분이신지.

○성보빈 위원 그런데 진흥원에서 한다고 해도 미래국이랑 교류 또 공유했을 것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그런데 하이창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랑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하이창원에 대해서는 조금 꿰뚫고 있어야 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반 민간기업도 아니고.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 하이창원 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수소전문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소전문가가 와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창원시 관내에 수소전문가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사실 수소에 관한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해 본 사람이라든지 과거에 그런 경험, 스펙이 조금이나마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일을 해 본 사람이 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 제가 좀 느낀 바로는 자꾸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자꾸 공석인 거고 3월 15일 날 공고 냈는데 어떻게 3개월 동안 이 중요한 특수목적법인 사장이 없냐고요.

아니, 액화플랜트 준공 관련되어서 하이창원이 지금 맡고 있는 것 맞잖아요, 두산이랑 같이요.

○성보빈 위원 지금 이렇게 7월 말에 준공되는 거면 그 안에 4월, 5월, 6월 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공석으로 두고 지금 산진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조회 수는 335회예요.

공고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사람은 많은데 이게 지금 왜 채용이 안 됐는지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적합자가 없다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조금 구하셔서 만약에 창원시 관내에 수소전문가가 없다 하면 외부에서 전문가를 빌려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지금 계속 수소액화플랜트사업 말고도 지금 수소충전소도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책임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표이사 인터넷 쳐보니까 강영택 산진원 수소본부장님께서 하고 계신데 이것도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보빈 위원 이사장이 장동화 산진원 원장님이시고 사장도 산진원 수소산업팀장이고 이것은 그림이 맞지 않잖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 그래도 우리 시의 출연기관인 진흥원이랑 또 특수목적법인으로 만든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보빈 위원 일단 제가 추가 질의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제 자리에 좀 앉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하나 하고, 잠깐.

페이지 7쪽에 전력산업과에 보시면 거기 우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디지털혁신타운이죠.

명시이월이 2억 5,000이 있는데 사유에 타당성조사 완료 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산 심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타당성조사 용역이 원래 끝나기로 한 게 21년도에 시작을 해서 22년도 6월에 원래 완료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끝이 안 나고 미리 예산을 다 본예산에 잡아 놓은 이 산단 지정 용역비 2억 5,000 이것 다 예산 잡아놨는데 이것 계속 명시이월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넘어가고 이것 언제, 이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제가 계속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서 이게 올 연내에 이 용역들이 다 마무리될 수 있을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과장님, 원래 작년 6월에 완료되기로 한 타당성조사가 올 3월에 완료됐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대산업개발 영업 정지 개발도 있었고 그랬는데 올 3월에 완료되고 지금 올 연내에 이제 산단으로 지정될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대로 믿어도 되겠지요?

○위원장 박선애 이것 또 이월되지 않겠지요?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2억 5,000만 원.

우리가 합해서 총 4억이 용역비로 나갔거든요.

이런 금액들이 지난 결산 심사 때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렇게 한 해를 그대로 죽일 것 같았으면 다른 급한 데에 먼저 쓰고 이것을 나중에 추경이나 2차 추경 내지는 3차 추경에 했으면 급한 돈에 우선 이런 몇억들을 먼저 썼을 텐데, 하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돈을 당초예산에 미리 확보를 다 해 놓는 거예요, 100% 다.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5,000만 원 임시 확보해 놓고 나머지는 또 5,000, 1억 이렇게 2차, 1차 추경에 하는데 여기는 싹 100% 다 해 놓고 이 돈을 그대로 고스란히 이렇게 잠재우고 있는 거죠, 1년 몇 개월간을.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명시이월도 결코 좋은 것 아니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제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알겠고요.

한 가지 더, 페이지 15쪽에 보시면 이제 류효종 국장님한테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2019년 2월에 스마트산단으로 지정을 받는 바람에 2019년 6월에, 그렇죠?

미래전략산업국, 옛날에는 스마트혁신산업국이 새로 신설됐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지금 이제 만 4년입니다.

딱 만 4년, 지금 6월이니까.

이 국이 신설된 지 딱 만 4년이고,

○위원장 박선애 햇수로는 5년째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그때부터 국장님이 지금 5년째 이 국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페이지 15쪽에 보시면 스마트산단이 이게 5개년 계획으로, 그렇죠?

실제로는 한 3년 3개월이지만 2019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지 16쪽에 보시면 전부 다 이제 완료된 사업들이 나오거든요, 사업별로.

이것 담당이 내나 우리 이성민 과장님 아닙니까.

마무리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총액이 1,637억 원, 각 사업별로 450억씩, 단위가 엄청 커요.

387억씩, 이런데 여기에 시비가 지금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요, 한 323억 5,000 정도 들어가 있고 도비까지 포함하면 555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를 받아도 시·도비 포함해서 지방비가 엄청난 돈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성과표를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마무리된 사업이 4개가 있고 지금 6월 현시점에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이,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이 올해 6월에 사업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지금 이제 행정감사는 4월 30일까지니까 아직 ‘완’이라는 표현은 안 썼겠지만 지금 완료 다 되어갑니까, 6월 30일?

○위원장 박선애 예, 그렇게 되면 이 사업도 완료고.

○위원장 박선애 남아있는 것은 3D산단 디지털 이게 올 연말까지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이것도 올 연말 안에 계획대로 추진되면 이제 스마트산단 5개년 계획은 이것으로 인프라 구축은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이제 여기 성과를 짚어봐야 하는데 우리가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사업 이것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가져올 때 우리가 저기에, 그렇죠?

저 땅에 20년 무상 사용 임대하고,

○위원장 박선애 예, 우리가 데모공장 지어줬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그때 우리 시비가 150억이나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이 150억 안에 우리 노른자위 저 땅,

○위원장 박선애 그때 우리가 동의안 안 해 주고 그랬죠.

안 해 주려고 하다가 해 줬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그때는 동남전자기술연구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국전자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가 들어간 인풋(Input)에 비해서 국장님 생각에는 아웃풋(Output), 산출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선애 국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표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여기만 우리가 450억,

○위원장 박선애 시·도비 포함해서 200억이 현재 들어갔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제가 인풋(Input)과 아웃풋(Output)을 이야기한 이유는 여기 2022 주요성과에 보면 이게 그동안 실제로 2019년 10월부터이지만 실제 사업 기간은 2년 6개월 정도예요.

2년 6개월 동안에 450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2022년 주요성과에 보시면 제조공정혁신 기술자문 60건 딱 있거든요.

이게 올해 한 해, 2022년도 한 해의 성과입니까, 아니면 2년 6개월 동안 다 합한 성과입니까?

2022년도 한 해 성과,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2년 6개월 이것 완공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서 완공되고 나서의 총성과는 몇 건 정도입니까?

○위원장 박선애 제가 이 자료를 요청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스마트산단이 올 연말이면 모든 게 완료가 되고 지난번에 박민현 단장님이 스마트산단 단장직을 마무리하면서 성과보고를 한번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2,000억 가까운 돈을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넣었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아웃풋(Output)이 나와야 할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인프라 구축을 다 해 놓았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술자문 60건, 1년 동안에.

이런 것 가지고 그동안 450억이나 집어넣은 금액을 우리가 아웃풋(Output)이라 하기에는, 자문이라는 것은, 컨설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 그러니까 정성적에 가까운 것이지 정량평가로 하면 60건이지만 이것을 딱 정량평가를 하기가 참 어려운, 이 컨설팅은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아웃풋(Output)이 나올 예정입니까? 아니죠?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프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생산이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아웃풋(Output)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이 계획을, 이제 거의 다 완공이 된 상태 아닙니까.

올 연말이면 모두가 다 완료가 돼요, 인프라 구축은.

그러면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내년 2024년도부터는 우리가 어디 어디에 어떻게, 이 사업별 6개 항목이에요.

여기에 어디 어디에 어떻게 이만한 것을 우리가 도출해낼 것이라는 계획이 짜여 있나요?

그러면 이것 시간이 초과됐으니까 그냥 스마트산단 종료 시점이기 때문에 스마트산단 이 사업별로, 그렇죠?

사업 시기, 사업 들어가는 금액, 그렇죠?

현재까지 이 인프라 완공 후에 현재 나온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 이런 것을 조금 정리하셔서 문서로 좀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구점득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44페이지 수소 관련입니다.

그리고 이성민 과장님, 지금 제가 강소특구에 대한 질의드린 내용 유념해두시고 이게 공정률을 어떻게 따질 것인가, 사업비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저조하다는 것 알고 있으니 2차 연도에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탈락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여기가 처음 시작할 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2024년까지 면밀하게 이 계획 세워서 좀 더 탄력받아서 우리가 말하는 창업기술, 기술이전에 다른 지자체와 좀 차별화되게 능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점득 위원 수소 관련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소충전소가 왜 이렇게 구축이 되었으며 미래 예측도 하지 않고 이렇게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구축사업을 했는지.

지금 전 대한민국이 수소미래도시, 수소시범도시, 친환경도시 수소 해서 전라도 완주부터 저 강원도 평택까지 모든 지자체가 수소에 다 끌어 붓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창원의 미래산업이 수소라고 했더라면 이게 지금 충전소 구축에만 연연해야 할 것인지, 수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생산해서 그것을 기업에 넣고 그것을 다른 지자체에 수소를 팔아야 하는데 에너지에서 지금 판매를 해야 할 판에 지금 우리는 수소 구축의 어떤 이 충전소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지금 올해는 53억이에요, 여기에.

그런데 더 많이 늘어날 거거든, 왜냐하면 지금 충전소 2군데가 더 구축이 되니까.

그러고 나서 70억 대쯤 가겠죠, 여기 유지관리비가.

이랬을 때 여기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이나 수소 담당자는 어떻게 했길래 구축사업에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우리 하승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그게 아니라 이 충전소가 지어졌을 때 우리 충전소를, 수소로 인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가 수소를 이렇게 보급함으로 인해서 차량 대수가 늘어나든지 여기에 비례해서 충전소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하루에 8대를 충전하고 그 유지관리비가 7억 5,000씩, 8억씩 들어가고 있는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이랬을 때 우리가 공공에 말하는 버스를, 우리가 말하는 수소차를 먼저 그린수소를 넣겠다 했으면 가포나 덕동이나 신항만 쪽에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승용차와 버스와 혼합해서 하고 있는 이 구축사업에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는지, 이걸 예측하지 못하고 구축사업을 했는지 어느 게 더 중요해서 했는지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미래 예측을 못 했다는 말이네요?

○구점득 위원 목소리가 높아질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2년도에 현대차에서 제네시스가 수소차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넥쏘는 2020년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구점득 위원 자, 여기 그러면 수소충전소의 구축은 현대차와 현대차의 그다음 단계 수소차가 진행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으로 수요 예측을 했다고 보고 현대차에서 출시되고 있는 새로운 차종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창원시는 이렇게 구축사업을 미리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까?

○구점득 위원 너무나 많은, 너무 근거리에 있는 구축사업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가 보십시오.

구축했던 이 충전소가 우리가 접근성이 좋은지, 수소차를 탔었을 때 여기 충전할 수 있겠네 하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 충전소 구축사업에 선정지 대상 토지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한번 가 보십시오.

제가 몇 군데 안 가 봤지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현대에서 제네시스 그다음 차 넥쏘 다음 차종이 나왔을 때 여기에 차를 구매한 사람들이 수소충전소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민이 불편한 곳에 수소충전소가 구축되어 있어요.

이 수소충전소 구축할 때에 처음 단계의 계획서 단계부터가 시민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대원은 22년 10월에 충전소를 준공했어요.

○구점득 위원 사림도 중앙도 다 2021년도에 지금 3, 4개를 구축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구점득 위원 자, 18년 19년도에 제재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상용화되기까지는 2023년 이후라고 보시지 못했어요, 그러면?

○구점득 위원 자, 성주동도 그렇고 사림동도 그렇고 한번 가 보십시오.

여기 우리 위원님들 수소차는 아니지만 이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에 국도비가 440억이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171억이 들어가고 매년 50억 이상의 유지관리비를 넣고 있어요.

이랬었을 때 18년, 19년도의 규제에 의해서 우리가 충전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면 이게 상용화되고 있을 때 2040년 이후가 되어야 이게 상용화가 되고 전 국민한테 보편화가 될 거예요.

그랬었을 때 여기에 수소충전소가 구축을 했었을 때에 위치적인 그것은 미리 고민하고 예측해서 구축을 하셔야 했고 1년에 3개씩, 2개씩, 4개씩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왜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충전소를 구축했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여기 계시는 분이 의문 사항이 있을 것이고 이런 구축사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용화가 2040년 이후라고 생각하면 2040년 이후에 전기차와 그리고 경유, 석유차와 그다음에 지금의 수소차의 비율을 생각해 보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을 보고 구축사업을 하셔야 하고 거기에 사업 대상지를 하셔야죠.

그게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서명일 아니요.

○구점득 위원 다른 사람 하시고, 예.

○김남수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다음은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기 전에, 목소리 좀 작게 부탁드립니다.

○김남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창원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고민은 다 함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잘 모르지만 미래전략산업국, 초대 스마트산업국부터 해서 미래전략산업국장을 5년째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또 장기적인 사업의 성과를 보시려고 하면 10년 정도는 국장을 계속하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남수 위원 예, 다른 사업 분야보다 미래전략이고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투자 이런 부분이 좀 많고 성과가 나기의 기간까지는 좀 더, 10년 정도라고 봐야 하나, 이런 게 좀 필요해서 그런 과정에 더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힘을 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김남수 위원 이성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내나 같은 페이지인데요.

아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투자 RFP든 제안서를 해서 윤석열 정부, 전 정부 들어와서 미래전략사업을 이렇게 수주라 해야 하나,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원래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나 센서산업은 일단 탈락은 하신 거죠?

탈락이 된 거죠?

○김남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더 노력을 해서 내년이든 또 다른 분야든 우리,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국책사업들을 우리가 창원시로 가져오려는 노력들을 향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쨌든 이게 창원시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창원시로 먹거리를 당겨오는 전략사업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인데 제안서라는 이런 부분들을 전략산업국에서, 본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 부분 잘 들었고 주도적으로 중요한 업무는 어쨌든 본청 미래전략산업국의 주도하에 다른 연관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은 신규 국책사업을 따오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워낙 기업들도 수도권에 다 있고 서울,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정부, 우리 창원, 기초자치단체가 국책사업 하나 따오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일을 하시고자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한 그렇지만 어려운 사업, 국책사업을 따 왔는데 창원의 주력사업이라 하는 방산이든 수소에너지든 원전 주력 사업은 지금 이전의 정부로부터 창원시의 먹거리로 이걸 가져오셨는데 하는 과정에도 애로사항이 참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분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창원의 주력사업은 주력사업이라고 하지만 미래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사업인 거잖아요.

제가 정의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는 하지만 원전이든 방산이든, 수소에너지는 다른 부분이지만 정말 미래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만의 사업은 아직 없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남수 위원 예, 어쨌든 시행착오라는 하는 말이 좀 그렇겠지만 미래전략산업, 창원시의 어떤 방법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새로운 미래먹거리 발굴을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최정훈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RE100이랑 탄소국경세 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코닥필름하고 같은 경우가 될까 봐, 코닥필름이 망하게 된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설마 설마 하다가 결국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RE100이나 탄소국경세는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창원 입장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외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대책이, 좀 난감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종화 위원 예, 그건 다, 예예,

○이종화 위원 태양열도 마찬가지이죠?

○이종화 위원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지금 공장이 문 닫으면, 청년 유출 막는다 하는데 일도 없으면 청년들이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도산이라든지 어려움을 미리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산업진흥원에서도 블루수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으시다 하니까, 그 블루수소는 일단은 재생에너지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린은 되는데 그린은 생산하기가 워낙 어렵다고 하니까 블루수소까지는 재생에너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과감한 투자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당장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어를 해야 하니까.

그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탄소국경세는 2년 후면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RE100은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계획서 내라 해서 못 내면, 납품 안 받아오면 끝이거든요.

○이종화 위원 이런 절박한 순간을 좀 인지하시고 그래서 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여러 부서에 물어봤지만 결국 신재생에너지 이것은 보급인 거예요, 에너지과에서 하는 것은.

○이종화 위원 그러고 가정용이고 거의 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좀 잡아주시라는 거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걸 미래전략국에서 좀 철저하게 미리 대응 방향을 잡으셔서 계획를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계획을 좀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전 부서에서 그게 없으셔서 제가 굉장히 난감하고 창원시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종화 위원 일단은 미래전략산업국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이종화 위원 에너지에 대한, 재생에너지개발, 신재생에너지에 관해서 부서를 만드시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기업들이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종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6쪽 사이언스랩 이건 무산됐다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일단 그래도 방향은 잡아야 하지 않습니 그렇죠?

방향을 이제 원자력, 의료바이오, UAM 도심항공모빌리티죠?

○이종화 위원 이것 전력반도체 이 5가지를 사업계획서를 내신 거예요?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또 도전하실 거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지난 3월에 하셨으면 솔직히 기간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이종화 위원 또 제가 여기 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계속 강조 드리지만 원자력이 지금 3, 4호기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건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수출이 10기 정도 이번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부품 납품에는 그게 실현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원자력이 에너지로 활용된 지가 벌써 몇십 년, 50년 가까이 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해체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이종화 위원 예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건립하는 것보다 더 수익성이라든지 미래 먹거리라고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 일단 국장님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신다니까 그런 고준위 폐기물 용기라든지, 사실은 그런 걸 해도 수출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출을 하든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 지역 중심에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은 우리 창원에서도 유학을 보내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꼭 그 지역에만 파고 먹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준비를 미리 해 주시라는 거고요.

○이종화 위원 또 그 용기를 개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양성하는 것, 유학을 보내든지 해서 그런 핵심 기술자를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화 위원 좋은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은 그걸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정책도 그냥 곁다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하고요.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정부의 입장이고요.

○이종화 위원 우리 창원은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기술자 유학을 보내든지 견학을 보내든지 연구원으로 파견을 하든지 해서 그걸 미리 확보를 하자는 거죠.

○이종화 위원 용기, 예.

○이종화 위원 준비하고 있으시다?

○이종화 위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최정훈 위원 벌써 4시네요.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볍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SW융합 생태계 구축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이 경남테크노파크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초 경남TP에서 사업을 먼저 기획한 겁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경남TP에서 수행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동남권 소프트웨어 품질 역량 강화사업은 경남TP에서 수행하는데 이것은 창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 예를 들어서 38억, SW융합클러스터2.0이 38억 사업비인데 이 38억 사업비로 경남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최정훈 위원 확실합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전문 인력 2022년 성과에 보면 SW융합클러스터2.0에 참여기업 매출이 평균 58% 올라갔다, 신규교육 50명이다, 상용화로 인한 매출액이 9억 1,500만 원이다, 전문인력양성이 306명이다, 이것은 TP에서 나온 사업 결과입니까, 아니면 창원시만의 결과입니까?

○최정훈 위원 그래요?

○최정훈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지역 주도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사업, 다시 20페이지, 융합생태계 구축에 다섯 번째, 창원시가 7,8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사업화로 인한 매출액이 182억이잖아요, 그렇죠?

7,800만 원 넣어 놓고 사업화로 인한 매출액이 182억이면 이것은 엄청 큰 성과인 것 같은데.

○최정훈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창원시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최정훈 위원 예, 이런 것 자료를 보실 때 우리가 로봇랜드도 그렇고 경남TP하고 같이 하는 사업도 많은데 이러한 자료를 행정감사 자료로 이렇게 올릴 때는 그런 부분은 최소한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드릴게요.

○최정훈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워털루 대학에 있는 권혁주 교수님 있잖아요.

우리가 워털루 대학이랑 AI 분야 사업으로 연 5억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의 정확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최정훈 위원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최정훈 위원 2020년, 지금의 햇수로 따지면 4년차네요?

○최정훈 위원 유의미한 결과가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모델이 개발되고 보급 방향에 대해서 새로 인사이트를 얻게 되면 이것을 창원시 관내에 있는 기업한테 유상으로 기술이전하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 커스터마이징하는 비용은 누가 냅니까?

○최정훈 위원 5억 예산에 그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 해당하는 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최정훈 위원 자부담.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창원시 관내의 몇 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았습니까?

○최정훈 위원 10개 기업이네요?

○최정훈 위원 4년차니까 한 해에 2개, 세 군데 정도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최정훈 위원 언제까지 진행할 계획입니까?

○최정훈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워털루 대학이 제조업 AI 분야에 거의 MIT 수준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궁금해요.

어쩌다가 이런 대어를 낚으셨는지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최정훈 위원 처음 계셨던 분이셨어요?

○최정훈 위원 예.

○최정훈 위원 그렇죠.

○최정훈 위원 아무래도 전기연구원은 IP 주요 수익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냥 무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

○최정훈 위원 똑같이 워털루 대학 교수,

○최정훈 위원 예예, 좋은 모델이고 다른 광역 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걸 좀 잘해서, 아까 3년, 3년 했지만 좋다면 그 이상도 할 수 있게 또 제반 여건을 마련해서 계속 창원시가 제조업 AI 분야에서 계속, 아까 기계산업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조 AI 기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 번 놓치면 그 흐름을 따라가기가 엄청 쉽지 않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또 많은 성과를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최정훈 위원님 질의, 제가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원자력 특보님은 몇 급입니까?

○위원장대리 서명일 3급 상당입니까?

○위원장대리 서명일 상당이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원자력하고 방위산업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도에 보면 임채진 과장님은 조직도의 당연히 위에 있겠죠?

○위원장대리 서명일 그러면 행감 자리에는 참석을 왜 안 하시죠?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서명일 정책은 결정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서명일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국장님은 4급이시고 특보님은 3급 상당의 특보님이신데 결정, 정책의 권한을 봤을 때는, 무게감을 봤을 때는 국장님도 무게감이 있지만 특보님도 어느 정도의, 저는 그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산혁신클러스터 추진과 관련하여 공모사업이 되어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어디까지 되었는지.

○위원장대리 서명일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또 궁금해서 질의드리면 여기에 사업개요에 보니까 한 150억 정도 되는데 저희 시비가 97.5, 도비가 5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창원시 겁니까, 경상남도 겁니까?

○위원장대리 서명일 이게 경남TP에 갈 수도 있잖아요, 운영권이.

○위원장대리 서명일 이게 4층 건물로 해서 지어졌다 했을 때 거기에도 똑같이 그 건물을 가지고 수익성이 만약에 창출이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거기에 부대비용이 들어간다 가정했을 때 도하고 저희하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10억이 예를 들면, 만약에 적자가 나면 보전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보전에 대한 주체가 저희가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저희가 7, 저기가 3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5 대 5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중요한 거죠.

로봇랜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가 5 대 5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권한이,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권한이 창원시에 있습니까, 도에 있습니까?

김영철 과장님.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창원시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역량이 뭡니까?

제가 질의할 때, 질의하고 답변할 때 “누구입니다.” 이런 것 안 해도 됩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창원시는 무슨 역할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서명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5 대 5 아는데 그걸 결정할 때, 사업을 결정할 때 우리 창원시가 무슨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서명일 보조 역할했는데 행정소송 지면 돈은 우리가 50% 그대로 다 물어줘야 하고, 5 대 5인데.

우리는 행정보조 역할만 하고 있죠?

○위원장대리 서명일 지방자치법에 보면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법인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업무보고를 할 수 있다, 행정감사 쭉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중복으로 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 행정감사를 지금 도의회가 협의를 하지 못해서, 행정감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되는데 제가 볼 적에 협의를 못 해서 감사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서명일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TP에서 관리권을 가져가면, TP는 저희가 감사권이 없어요.

만약에 산업진흥권이 감사권을 가져오면,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사도 못 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행정, 부서업무 결정권도 핵심적으로 없고, 없는데 문제가 터지면 창원시가 문제다, 창원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예.

○위원장대리 서명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할 건데,

○위원장대리 서명일 일단 앞의 일은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해야 저희도 책임을 지울 수가 있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못 하면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저희가 30%를 투자하든 20%를 투자하든 70%를 투자하든 거기에, 특히 우리 국에서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가질 수 있게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나중에 다시 추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하면 3개 과인데 사업이나 예산 부분은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방위산업 큰 게 있으니까, 원자력, 수소, 전기차, 기계 등 많은데 지금 창원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은, 수원시는 기업체가 들어와서 인구가 팍 늘어났잖아요, 120만 정도 되고.

고양과 용인은 한 107만 창원시는 국장님,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홍용채 위원 예, 인구요.

○홍용채 위원 102만에서 좀 빠졌거든요.

101만 얼마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 100만이 안 되면 우리가 3개 시가 합했다 아닙니까, 2010년도에.

○홍용채 위원 합했는데 100만이 안 되면 그게 2번인가 이렇게 안 되면 특례시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그냥 창원시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이 인구 증가에 최고 이바지할 수 있는 국이 제가 볼 때는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이 일자리 창출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연적 증가는 사실은 요즘 힘듭니다, 전부 줄어들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홍용채 위원 예, 그러니까 기업 활성화가 국가사업 유치 이런 걸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하여튼 두 국에서 우리 특례시가 창원시 소리를 안 듣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79페이지, 블루윙 펀드 조성사업이요.

이게 지난 5월에 컨벤션센터에서 행사를 했다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1,000억 조성 달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블루윙 펀드 조성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렵니까?

○홍용채 위원 제가 볼 때는 펀드를 통한 기업 지원과 또 기업체 보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보조금은 한 번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보통.

펀드를 하는 이유는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차이점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렵니까?

○홍용채 위원 그렇게 된다면 펀드를 통한 기업 지원이 훨씬 보조금 지원보다 차이가 많네요?

○홍용채 위원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펀드 조성 한 1,000억 정도인데 이게 1호, 2호, 3호가 있더만 1,000억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홍용채 위원 1,040억 정도요?

○홍용채 위원 펀드를 투자받은 기업에 대해 창원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펀드를 투자하면.

○홍용채 위원 예, 그러면 펀드 투자를 통해서 많은 기업체를 좀 유치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까?

○홍용채 위원 1호, 2호, 3호, 4호 계속하실 사업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예, 마지막으로 투자 펀드를 위해서 창원시에서 하는 일을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일단 마지막으로 펀드 투자를 통해서 다른 도시에 있는 기업도 유치하고 또 우리 있는 기업도 사업장이 많으면 또 다른 도시로 좋은 조건에서 가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기업이 다른 도시로 이전하여 우리가 이 펀드 투자를 통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창원에서 발전을 한다면 아까 또 내가 이야기했듯이 100만 이상 인구는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구점득 위원님 하기 전에 우리 9시까지 하려면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했다가 10분 이따가 시작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4시 4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용채 위원께서 특례시 인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저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례시가 우리가 현재 102만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100만을 아래로 1년인가 2년 이렇게 되면, 1년인가 2년입니다.

그렇게 되면 특례시 지위를 상실하지 않습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김경희 위원 3년입니까?

○김경희 위원 2년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인구가 수도권으로 다 집중되지 않습니까.

금융이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데, 창원시 인구도 유출되는 걸 막을 수 없지요, 제가 볼 때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그래서 이제 4개 특례시 중에 3개는 수도권에 있어요.

○김경희 위원 1개만 창원에, 그러니까 KTX로 제일 먼 데가 창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어렵게 얻은 특례시 지위를 상실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준비를 할 게 국회에서 내년 총선이 있을 때 공약으로 국회의원들 전부 다 창원시에 있는 국회의원 후보들은 국회에서 수도권 지역은 빼고, 창원이 제일 머니까 특례시를 그대로 인정해 주자, 100만 아래로 되더라도.

그런 법안이 되어야, 나와야 하지 않느냐, 전문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어떻든 수도권 3개 빼고 창원만은 특별히 국회에서 이것만은 특례시 지위를 인정해 주자, 의외로 그런 전문가들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입니다.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추진단 구성을 2021년도에서 2023년도 사업 기간에 16억에 도비, 시비가 50 대 50, 8억, 8억입니다.

지금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추진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추진 목적이 국산화, 소재·부품 국산화, 기술 핵심의 국산화였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성과는 갖고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서 지금 2020년도인가 일본하고 우리가 관계가 안 좋으면서부터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다가 소재·부품 국산화 추진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사업이 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해서 국산화했었을 때,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완화되었을 때 수입하는 거랑 국산화 만들었을 때의 우리 생산 비용이나 지금 원가 절감이나 기업체에서는 어느 게 더 이득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연구개발비만 이렇게 들어가서 상용화되는 시간도 있을뿐더러 단가도, 원가 계산도 해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체에서는 원가가 어쨌든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재·부품, 정밀기계 부분에서 국산화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일본 원자재를 쓰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품을.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서 분야별로 가야 하지 우리가 전체를 다 하겠다고 하면 결과물 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구점득 위원 맞습니다.

위기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준비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56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질의해 준 내용인데 방산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경남방산산업진흥원이 이렇게 구축되면 지금 토지도 창원시 것, 우리가 말하는 건축비도 지금 도비보다 시비가 한 1.5배 정도는 많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아까 등기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던데 저는 우리 지금 산업진흥원이 이것과 똑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 임대료를 몇백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또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땅에 건물비 대고 운영비 대면서 우리는 또다시 이런 이중적인 우리 시 예산 낭비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강하게 주장해서 경남테크노파크는 너희들이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우리 건물로 하겠다는, 우리가 경남테크노파크를 1개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방산 이것은 우리 걸로 하겠다, 강력하게 주장해서 우리 걸로 해서 우리가 2차적인 임대료는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준공이 9월이니까, 곧 9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부터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든 5분 발언을 하든 도에다가 강력하게 이것은 촉구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자재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국비 지원 1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이름표를 다느냐에 따라 어느 기관의 자산이 늘고 줄고 하는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 잘 정리하셔서 테크노파크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이 쓰고 있는 임대료처럼 이중적인 부담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제가 미래전략산업국에 고생하고 힘들고 한 반면에 쓴 소리도 좀 해야겠다, 결산을 마무리 짓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방산클러스터사업 이 추진도 그렇습니다.

창원시에서 490억의 국도비가 들어가서 하는 사업에 지금 우리 본청에서의 사업을 권한 하는 게 전혀 없고 산업진흥원이나 경남테크노파크가 한 90%, 그러면 산학에서 조금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 산업진흥원이 미래산업국이 되든지 미래산업국이, 아니면 지금 주고 있는 이 사업들을 맡아서 우리가 하든지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대행하는 산업진흥원의 사업비를 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 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산업은 산업진흥원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마지막 책임은 또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아울러서 책임은 가져가야 할 부분이 큽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업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실행 과정에서 오는 이런 부작용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는 이런 데에 우리가 이중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이것 어느 정도의 이제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라도 미래산업국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든지 어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이 90% 이상의 사업비가 모두 지금 진흥원에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우리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일일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관여하고 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산업진흥원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이렇게 팀원들과 회의를 하며 이 실행 과정에 대해서 여기 미래산업국에 있는 팀원들이랑 우리 과장님, 모든 분들과 회의를 하고는 있는지, 이 진행 과정의 몇 %, 90% 사업비를 가져가면 90%의 관심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내고 있는지 거기에 좀 물음표를 달고 여기에 답이 나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4년여간 미래전략산업국과 산업진흥원이 파트너로 이렇게 가면서 어쩌면 작은 집이 큰집이 되고 큰집이 작은 집이 된 느낌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 경제복지에 온 지가 이제 딱 1년이 되어 가는데 1년여 동안 산업진흥원과 미래산업국의 전체적인 사업 비율이라든지 실행 과정이라든지 선정 기준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참여 기여도를 본다면 큰집와 작은 집이 조금 이제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느껴질 때 어떻게 파트너가 되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는 좀 고민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시장님께도 또는 이 부서 전체 우리 직원들과도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가 질의?

예, 최정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예, 최정훈입니다.

우리 전략산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소도시, 수소산업이라고 하면 관심을 받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수소시범도시가 있었고 이제부터 시범 자를 빼고 수소도시로 되어 있는 도시가 몇 군데 있죠?

그런 도시하고 우리 창원시 수소산업과의 차이점은 어떤 곳에 있는지 말씀 잠깐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최정훈 위원 예, 울산이랑 전주, 안산, 삼척 이렇게 4개가 수소시범도시였고 평택, 남양주, 보령, 당진, 광양, 포항 6개 도시가 새로운 신규 수소도시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지금 수소자동차 보급 대수만 볼 때 가장 많이 보급된 도시가 어디입니까?

울산이죠?

○최정훈 위원 예, 울산의 수소차 보급률과 창원의 수소차 보급률이 가지고 있는 차이가 지원금 차이 말고 다른 차이가 있을까요?

울산에 현대자동차공장이 있기는 하지만.

○최정훈 위원 울산은 현대차 30% 할인해서 보급을 하고 창원은 현대차 차량 생산계획이 뒤통수를 당하고 좀 그런 겁니까?

○최정훈 위원 지금 창원시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절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울산시의 한 2배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차량 구매할 때 지원금 자체가.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새롭게 선정된 수소도시의 주요사업 인프라 구축 내용을 보면 우리 창원이 이미 많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다만 창원도 굳이 수소도시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아도 수소 선도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기 다른 도시가 전부 다 수소배관 구축사업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안전운영센터 구축하는 사업, 이 2가지가 거의 모든 도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통합안전운영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라는 뜻입니까?

○최정훈 위원 관제센터같이?

○최정훈 위원 수소충전시설이나 수소인프라 자체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주민들한테 두려움을 주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다른 주민들이나 상가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달가워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안전문제를 이중, 삼중으로 커버를 해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실시간으로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모니터링하는 통합구축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원전산업에 힘을 주고 있는데 원전산업과 수소사업의 어떤 융합모델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예, 과장님 그간 많은 노력하고 계신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창원시 수소산업이 다른 대한민국 전체에서 선도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성민 과장님께 잠깐 하나 질의드릴게요.

앞에 산업진흥원 때도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미래전략과와 창원산업진흥원 인력양성팀에서 같이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제조AI인력 스마트프로젝트사업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 받았던 자료인 것 같은데 올 초인지, ICT협회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8,000만 원입니까, 1억입니까?

지금 여기 받은 자료에 보면, 프로젝트 사업계획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8,000만 원으로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은 1억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받았던, 제가 어떤 자료를 들고 있느냐 하면 사업계획서 2022년 제조AI인력 스마트프로젝트제안서인데 계약이 2022년 3월 28일 날 이게 서류가 들어와 있고 협약일이 2022년 말일까지니까 지금 지난번에 했던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던 1억 예산이 이것인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최정훈 위원 지금 사업비 산정한 것부터 해서 신청이 전부 다 8,000만 원으로 신청이 되어 있어요, 제가 받은 서류에는.

그러면 정확하게 1억으로 용역 계약을 맺은 겁니까, 위탁 계약을?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 서류 한번 확인해 봐 주시겠습니까?

○최정훈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8,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1억이라는 예산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보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급을 해 드리기는 했는데 제조AI인력 양성사업인데 좋아요.

인공지능이나 파이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좋은 말들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이 7시간 하루 배우고 넘어가는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과연 실제로 교육현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 상당한 의문이 가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교육프로그램이, 변경된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지금 새로 다른 업체가 어디로 선정이 됐죠?

○최정훈 위원 창원대학교에서?

○최정훈 위원 그것 관련된 자료 좀,

○최정훈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어서 수소 관련해서 계속 있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버스가 저희 창원이 최초죠, 보급이?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상용화된 게 저희 창원이 최초입니까?

그러면 수소충전소는 전국에서 창원이 제일 많잖아요, 현재?

○서명일 위원 하 팀장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소충전소가 전국에서 시설을 가장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계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수소충전시설 지을 때 거기 관내 기업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수소충전소가 많아서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기술력은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업체에서 기술력은 저희가 확보한 거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니까 MOU 체결은 실질적인 계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MOU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계약한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 창원이 가장, 계속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동차산업이 비중이 좀 높았는데 지금 가장 천대를 받고 있는 ―차기에― 우리는 기계공업이기 때문에 수소충전소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쨌든 저희 창원이 선두주자가 되어서 앞으로 많은 차량들이, 지금 서울시나 그다음 인천이나 이렇게 수소버스로 바뀌기 때문에 수소충전소가 계속 들어설 겁니다.

그러면 적극 저희 창원시에 있는 기업이 갈 수 있고 그다음 할 수 있게끔 전략산업국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수소 관련해서 계속 또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2020년 보급 규모에 보면 민간은 334대, 공용은 31대입니다, 승용차가.

민간은 새 차가 안 나와서 잘 안 됐을 거라고 보고 공용은 몇 대였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23년에는 민간 450대인데 이건 어려울 것 같고 공용은 20대 아닙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민간 450대는 추경에 안 올렸죠?

○서명일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100대가 안 될 것 같으면 불용 처리해서 빨리 반납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버스가 2022년부터 해서 23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2022년부터 아직 출고가 안 됐잖아요.

출고가 안 됐고 아시겠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선주문해서 우리보다 대량의 주문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서울도 지금 계속 바꾼다고 하고 저희보다 대량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후 순위로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하 팀장도 이야기했지만 수소차는 현대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하 팀장이나 현대하고 예전부터 관계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번에는 성주동 수소대형충전소에서도 현대 본사 임원을 제가 만나서 그런 부분도 어필을 했습니다, 본사 임원이라서.

아니, 돈은 가지고 있는데 차를 안 팔아서 못 판다, 우리 같은 경우에.

차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영업을 해야 하는데, 차 사려고 돈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못 산다는 부분은, 그분하고 그런 말씀도 나눴는데 우리가 수량이 서울이나 인천보다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가 안 가고 우리 쪽에 예정된 데서는 빨리 올 수 있게 거기에 좀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현대하고 관계를 좀 잘 해서, 뭐라 할 것은 뭐라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의선 회장님 만나면 뭐라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서명일 위원 꼭 거기에 빨리 올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보빈 위원님 있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반갑습니다.

추가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눈치 보이네.

예, 빨리 할게요.

페이지는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이고요.

지금 미래전략산업국에서 도·시비 매칭사업 10건 중에서…. 한 사업인데 R&D사업입니다.

R&D사업 중에서 소프트웨어융합생태계 구축에 보시면 사업명은 SOS 그러니까 Solution Of Society 랩 구축 및 소프트웨어서비스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문제를 선정해서 그것들을 소프트웨어로 개발시켜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이성민 과장님?

○성보빈 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소프트웨어 인증하는 거랑 특허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성보빈 위원 예, 관리하는 곳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서 제일 우측에 보시면 퍼실리테이터 양성 4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업인데 퍼실리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 지역사회 문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도민들이 모였을 때 그때 퍼실리테이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사실 적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시비 다 매칭해서 우리 시비도 27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하나하나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도출된 과제가 12건이란 말씀이신 거죠?

○성보빈 위원 그런데 그 인원들이 이 지역문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자일 뿐이지, 수요자일 뿐이지 퍼실리테이터로 양성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성보빈 위원 퍼실리테이터가 마냥 참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이 있습니다.

중재하는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질의에 대해 공정하게 시간 배분을 하고 거기에 참여자들 의견을 요약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단순 이 사회문제를 의견을 내고 발굴하는 데 참여하는 것들을 퍼실리테이터 양성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내기식 수치적으로 하시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인증받은 7건은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프트웨어개발 기업들이.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 기업들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중복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 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거냐 하니까 알고 보니까 건 by 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등록 7건 중에 지금 중복업체가 2건 있고 그리고 밑에 지식재산권 특허등록 현황에는 한 기업이 4건이나 지금 특허를 등록했거든요.

이 한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등록된 이런 것들이 모두 전년도 2021년도에 사회문제로 선정된 것들입니까?

○성보빈 위원 전년도 주요성과니까 그 전년도 2021년도에 도출된 그런 사회문제들로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그런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보빈 위원 어쨌든 건 by 건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특정 수행기업에 좀 중복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성보빈 위원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에서 이런 연구개발 R&D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게 사실 우수한 기업을 조금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기업들, 참여한 기업들 그리고 개발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키워내는, 양성하는 데 방점을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예, 이게 총사업비는 지금 210억 정도 들지만 여러 가지 R&D사업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SOS랩 구축 서비스 개발사업도 보통 적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3등 정도 되겠네요, 27억 정도 들어가니까요.

잠시만요, 시비는 2억 6,000 정도 들어가네요.

어쨌든 이게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R&D사업 하나하나 좀 과장님께서, 사실 과장님들께서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 들어오시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도 엄청나게 이 사업 하나하나에 평상시에는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몰랐다가 공부를 하셨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스터디 해 오시면 좀 명확한 이해를 돕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성보빈 위원 예, 요즘 위원들도 밤샘 공부하는데 좀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다 아실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조금 부연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들을 성 위원님이 다 해 주셨는데요.

아까 R&D개발 지원에 210억이라 하지만 연구개발사업 지원인데 아까처럼 인력양성도 들어가 있고 무슨 특허출원 등록하는 것 도와주는 것도 있고, 이게 진짜 연구개발에 들어가는지.

아까 어떤 위원님이 스마트시티에 스마트가 없더라, 그런 말처럼 이게 정말 끼워 맞추려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 사업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인력양성에도 돈을 좀 넣고 그리고 이게 보면 창원상공회의소에도 2억 6,000 정도를 줘서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종합적인 지원을 해 준다 되어 있는데 지식재산권이 특허라든지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표등록.

그런데 정작 또 다른 데 보면, 다른 부수적인 사업에 보면 특허나 프로그램등록에 다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창원상공회의소에 등록된 회사들이 특허등록을 하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앱 지원 제작, 디자인 개발, 홍보영상, 해외출연비용 지원 이런 거라서 이게 정말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분야를 넓혀서 억지로 했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도 보면 38억 8,000 그러니까 39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시비가 10억이나 들어갔는데 참여기업의 매출이 12개사가 58% 정도 향상됐다고 되어 있는데 상용으로 있는 매출은 9억 1,00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40억 가까이 투자해서 매출은 9억 올려서 이게 장사 이윤, 이것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이 306명이나 된다고요.

그래서 이 전문인력을 306명이나 양성해서 이 인력들이 다 거기 있는 건지, 이 현장에 하나하나 투입되어서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 건지 양성만 하고 끝나고 아까처럼 자격증만 따고 다른 데로 다 흘러가 버린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A라는 사업을 진행할 적에 B, C, D, E 연결을 쫙 해서 이게 다시 돌아서 A로 집결되도록 그렇게 하는 구조가 아니고 돈이 내려오면 그 돈을 파편화시켜서 인력도 양성하고 뭐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썼다, 이러고 성과에는 이 분야를 다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실질적인 연구개발은 이 돈 전체 210억 중에서 과연 얼마가 투입됐을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 관내 기업들이 R&D개발에 얼마나 이게 올라갔을까, 이런 정량적 평가분석, 저는 좀 데이터를 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민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예, 그것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도, 연관성 있는 다른 것들도 좀 하겠다는데 주제는, 명칭은 R&D개발 지원이죠?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다른 것들에 조금씩 예산을 줘서 하는 건 좋은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A에서 출발했으면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 A로 집결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가 있어야 하는데 자격증만 따고 이분들은 다른 도시로 가 버렸다든지 다른 데로 갔다든지 인력양성 실컷 했더니 다른 데로 다 가 버리고 그 자격증을 다른 데서 써먹고 우리는 돈만, 시비만 넣고 국비 딴다고 고생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성과분석이나 평가를 철저히 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돈이 말랑말랑한 예산을 하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 창원시에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돈 쓰고 결산하고 또 따오고 또 쓰고 결산하고 이게 아니고.

○위원장 박선애 예, 그래요.

아까 보니까 경상대학에 들어가 있던데,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 중에.

이것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비도 포함해서 경상대학에도 좀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산학융합지구조성에 경남대, 마산대는 우리 창원 관내지만 갑자기 경상대가 들어 있는데 여기 보면 도비가 조금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선애 경상대학 저기,

○위원장 박선애 캠퍼스 일부가 저기 의료원 말고 또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일부 분교처럼 특성과에만 한해서?

○위원장 박선애 제가 물어보기를 잘했네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것 지원받아서 교육에 참여하고 나서 그대로 우리 창원시 여기 관내 기업들에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또 연계해서 그게 그대로 또 쓰일까요?

○위원장 박선애 아.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거네요.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쳐도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감사위원의 자료요청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일자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