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남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제종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17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항만물류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항만물류과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74페이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이것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창원시 지역물류활성화방안 수립 용역 이것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은옥 위원 지금 진흥원에 물류전문가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 예, 사실은 물류가 앞으로 큰 먹거리가 될 텐데 저희가 이것을 잘 대비해야 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해서 결과가 잘 나와야 할 것인데 지금 진행상황은 체크하고 계시지요?

○오은옥 위원 그렇다면 184페이지에 물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현황에서 제가 보니까 물류자격증은 온라인으로 하고, 지게차 면허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그런데 물류자격증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하니 출결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는 강의는 출결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출결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학원에다 용역을 주신 상태네요, 그렇지요?

○오은옥 위원 휴대폰으로 앱을 이용해서.

○오은옥 위원 그 존에만 있어야 출결 체크가 되고.

○오은옥 위원 그것 쓰고 계신 것 맞으시지요?

○오은옥 위원 이것 만약에 수기로 하게 되면 거의 다 출석을 안 하시거든요.

그것 앱으로 하는지 한 번 더 점검을 꼭 해 보시고.

○오은옥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 지금 연령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분들.

○오은옥 위원 모집이 어렵지요? 모집이.

○오은옥 위원 그렇지요,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내근직이나 그다음에 이런 기술직 빼고, 이런 지게차나 이런 것은 아마 중장년이 좋을 것입니다.

장년 쪽으로 좀 확대해서.

○오은옥 위원 예, 장년층으로 늘려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85페이지에 창원시 항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보면 지금 6월 달에 연구용역이 완료되었네요, 그렇지요?

○오은옥 위원 최종 보고회를 4월 달에 하셨는데 이때 혹시 우리 의원님들 중에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오은옥 위원 사실 이 용역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가 어떻게 자문하느냐에 따라서 용역 결과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는 것도 좋지만, 앞서 먼저 체계를 구축한 혹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잘 되어 있는 지자체나 저번에 보니까 국장님도 해외 가시고 해서 보시던데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구상은 하고 계신 것이지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오은옥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용역과제를 너무 많이 해 봐서 용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결과가 정말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창진원에 계속 전문가가 있냐고 여쭤보는 것이 창진원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결과를 내야지, 안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용역 또 올라옵니다.

계속 비슷한 용역 또 해야 하고, 이 용역이 잘못돼서 또 다른 용역 또 해야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한 세 분 정도 계신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의 물류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창진원이든 우리 시든 전문가를 더 영입해야 할 것도 맞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나오면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엄청 과장님 애쓰시고 한번 설명해 주신 것은 저번에 설명은 들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는 이 부서에서 책임을 좀 져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집단을 잘 구성하셔서 한 번 더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184페이지, 물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심영석 위원 예, 궁극적인 것은 지역주민, 그다음에 지역사업체가 뭔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소극적인 방식의 사업을 많이 전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류전문인력 양성 과정에 보면 대부분이 지게차 운전면허증 취득 이런 과정만 가지고는 사실상에 항만물류 관련 지역에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기본적인 이런 자격증이야 대부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 행정구역 내에 있는 진해신항의 사업체에 대해서 서로 연계망을 갖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받아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원하는 직업에 의한 능력이 부족한, 필요한 인력이 있을 때는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에서 장기과제에 대해서 인력을 양성해 줘야 우리 창원시에 있는 주민, 사업체들이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지금 97년 이후 한 26년간을 이에 대한 과제는 다 공감하고 해야 하는 것은 다 느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것 가지고 토론을 하고 우리가 연구발표를 했을 것이에요.

결론은 뭐냐, 제가 앞에 말한 대로 그런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항시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후에 시에서 대응하는 것 보면 그 틀을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대로 가면 앞으로 진해신항이 완공되는 10년, 15년 뒤에도 결국 우리 창원지역의 사업체, 주민들은 여기에 거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2년 전의 자료에 의하면 창원지역의 사람들이 항만에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2%랍니다.

절대다수가 부산에서 인력을 공급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는 뭔가 용역을 통해서든지 해서 부산에서 어떻게 인력을 공급하고 있고, 어떤 인력을 양성해서 거기에 공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부산에 버금가는 인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비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중단기 과제로 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문제로 해서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보다 좀 크게 보시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심영석 위원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이전과 다르게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자료가 나오게 되면 전에 같이 뭔가 단기적인 과제에 치우치지 말고, 좀 중장기적인 과제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현장 투어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 진해신항이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쪽에 있는 청년들, 항만에 대한 인식하고 그 외 지역에 있는 항만에 대한 젊은이들 인식이 너무나 달라요.

우리 진해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거기 들어갈까를, 다 앞에 보고 있잖아, 일자리가.

그것을 유심히 보고 관심이 많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 외 지역, 창원 외 지역의 젊은이들하고 대학생들하고 만나 보면 항만지역이 우리 지역에, 진해신항이 우리 지역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거기에 또 자기가 ‘내가 무슨 일자리를 가져야 하지? 내가 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접근을 못 한다는 것이에요.

그 접근방법을 일러주는 것은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바탕으로, 또 항만투어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아 항만에 이런 일자리가 있구나. 내가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을 준비해야 하겠구나.’ 그런 준비해야 하겠다 하면 학교에서는 MOU를 체결해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로드맵이 마련돼야, 앞으로 진해신항이 완공되기 이전에 창원에 있는 지역사업체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일자리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건의 겸 해서 물어볼 사항은 진해신항 민관협의체 이렇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 창원시에서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진해신항 관련 뭔가 일자리 창출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민관협의체를 만들어서 일하고 있구나. 뭔가 대변을 하고 있구나.’ 제목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구성원, 구성단체를 보면 경상남도, 창원시,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부산항건설사무소, 수협, 어민 대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입니다, 창원시민, 어떻게 보면 지역대표 주민들.

이 부분은 대부분이 민관협의체는 바다에 관련 피해에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성된 단체이지, 미래지향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의 장기과제에 관련해서 해결하려는 협의체가 아닙니다.

창원시도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업무를 진행하면서 힘을 받으려면 주민의 결속력 있는 단체가 필요해요.

그 단체가 창원시와 힘을 넣어서 해수부, 정부에 어느 정도 압력단체 역할을 해야만이 해수부에서, 그다음에 부산항만공사,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우리 창원시의 대변을 의견을 수용하려고 그러지, 지금과 같이 행정상으로만 서류로 건의서만 올려서는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가능성 여부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전에는 나름대로 우리 항만에 관련해서 진해신항사업소가 있으면서 그 지역을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전담조직이 해체돼서 해양수산국으로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전무해요.

진해신항이 되고 그 이후에도 창원시와 진해신항의 뭔가의 행정을 하려고 하면 주민을 대변하려고 하면 반드시 전담조직이 있어야만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전담조직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이 전담조직 문제에서는 국에서 사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있어야, 창원시가 우리가 알아야 지역의 권리를 찾고 주권을 찾는 것이지, 지금 창원시에서는 사실 이 관리감독권이 경자청에 다 있다 보니까 손 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대부분이 우리 창원시에 이관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특례시가 되면서 이관되어 올 것입니다.

앞날이 뻔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이 준비과정이나 전담인력이 없으면 나중에 받아도, 받기 전까지는 당연히 모든 것이 항만개발의 수혜는 부산, 김해가 다 가져가고, 받은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수혜는 다 돌아간 뒤에 받을 것입니다, 전담인력 생기는 것도.

그래가지고 늦는다는 것이에요.

준비를 해서 우리가 나중에 받을 당시에 우리 인력이 가는 사람도 하면서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모든 것 특례시 되고 나서 받으려고 한다면 때가 너무 늦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처음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명 정도만 있으면 된다, 2명 정도만 있으면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전방향, 주민들하고 하면서 풀어갈 수 있어요.

전담조직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 지역주민들이 여기까지 와서 의견을 전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감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작 우리 주민하고 행정하고 소통의 벽이 생기면 나중에는 주민들은 한두 번 하고 나서 어떤 형태가 되냐 하면, 말해 봤자 소용없는데 우리 대체해서 일할 사람 없다, 놔버리면 결국은 창원시가 손해 보는 것이에요, 결론은.

다른 것은 몰라도 전담조직 구성하는 문제는 좀 긍정적으로 빨리 검토하셔서.

○심영석 위원 2명에서 경자청 인력이 5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대단히 참 고무적인 이야기이고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자청은 결국 해수부의 직속기관이고 경자청 내에 있는 파견직 근로자잖아.

○심영석 위원 창원시의 직속 업무를 다루는 담당자가 아닌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창원시의 의견을 명확히 조사해서 관철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했잖아요, 두 사람은.

26년간을 근무했는데 그 두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가 민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현지 조사하고 현지 문제 파악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 두 사람 역할은 사실상 그냥 자리 지키고 민원 응대하고 그 정도에서 지금까지의 역할이었고, 앞으로도 아마 두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할 것입니다.

3명이 무슨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리라 봐지는데, 그래 경자청 파견 근무로 5명이 가는 것과 창원시에서 독자적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서 파견직이 근무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심영석 위원 이야기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원시가 주체적으로 이것을 미래를 준비한다면 창원시 전담조직이 있어야 하고 그 전담조직은 경자청의 파견직이 아닌 창원시 내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굳이 뭐 사무실은 구청에서 근무해도 되고 아니면 웅동2동 동사무소 분소가 신항에 있으니까 신항사무실 이용해도 됩니다.

장소는 있어요.

문제는 전담으로 미래를 위해서 맡아서 갈 만한 사람이 지금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더 길게 이야기할 사항은 못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전담조직 구성하는 문제 이것이 있어야만이 주민단체와 연계시켜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수부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주권을 찾아오기 위한 방법을 앞으로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만 나서서 하는 형태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것이 될 수 없어요.

주민과 행정이 하나로 뭉쳐서 가야만 되기 때문에, 제가 전담조직 문제를 건의했던 것입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담 문제를.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마무리.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담조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항만물류과에서 업무를 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만이 이 일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마지막을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에서 신항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주민과의 협조가 필요한 주민조직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심영석 위원 예, 하여튼 항만물류과가 이 업무를 대응하니까 그 힘을 받으려면 결국은 민관협의체, 앞에 이렇게 형성했듯이 주민의 힘이 되지 않으면 항만물류과도 그 힘을 얻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주민협의체나 단체를 만들어서 진해신항을 대변할 수 있도록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이것 심영석 위원님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진해신항 관리 권한 이양되고 나서 관리비하고 운영비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홍표 위원 우리가 이양되기 전에 관리운영비를 얼마 정도 집행했던가요?

○전홍표 위원 예,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창원시가 진해항에 대한 관리 권한이 이양된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가 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홍표 위원 예, 맥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 진해항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면 항만전문가를 양성하고 우리가 전문적인 역량을 개발해서 진해신항의 운영에 대한 참여나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뭔가 지방에 맞는 그리고 창원시에 맞는 물류에 대한.

그래서 심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기관, 도와 함께 항만공사가 됐든, 아니면 우리 내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항만국이 됐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좀 일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뭐 이양만 받았지, 인원은 증원된 인원은 없지요, 있습니까?

○위원장 권성현 늘었습니까?

○위원장 권성현 예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질의하실 분?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저는 생략하고,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화물유치 지원 사업이 21년도보다 22년도가 줄었거든요.

이것 왜 줄게 됐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인센티브 주고 물량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원현황이 2021년보다 2022년이 좀 줄었단 말이지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박해정 위원 신청자가?

○박해정 위원 2021년도가 코로나가 가장 최상에 있다가 물류가 점진적으로 22년도에는 조금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 아닌가요?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조성민 과장님, 176페이지 보시면 진해신항 주변 컨테이너 문제로 인해서 웅동배후단지에 화물차휴게소가 5월 준공했다고 되어 있는데 176페이지에, 이것이 화물차 790대 주차할 수 있는 것이 완공됐습니까?

○한상석 위원 주차장하고?

○한상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179페이지에 보시면 진해항을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그렇지요?

○한상석 위원 거기에 보면 모래 야적장이라든지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진해항.

○한상석 위원 기본적으로 관리계획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창원시에서.

○한상석 위원 그다음에 182페이지 민관협의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 여기에 보면 대표단 회의가 있고 실무단 회의로 구분이 되지요, 그렇지요?

○한상석 위원 그런데 대표단 회의의 제가 명단을 받아봤는데 여기에 대부분의, 지금은 좀 바꿔놨습니까? 명단을, 수협 조합장님하고, 민관협의체.

○한상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민이라든지 어촌계 대표들이, 이 구성원들을 보면 어민하고 해양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최치광 씨라든지 예를 들면.

이분들 좀 구성을, 아까 심영석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민들과 관계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또 회의도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가,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은데 1년에 한 번 해서 회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지역들이 진해 동부지역에 치우쳐있어요, 항만 관련해서.

그러면 그 회의 개최 시 우리 시의원들도 다는 아니라도 그 지역 시의원들은 참여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한상석 위원 예, 참여를 시켜주시고.

185페이지, 지금 항만 중장기 연구용역 결과가 지금 6월 달쯤 되면 나오지요?

○한상석 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시의원한테 보고하는 것도 좋은데,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면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은 모르거든요, 항만 어떻게 구성이 되고 하는지.

○한상석 위원 그러니까 동이라든지 아니면 동별로 어촌계라든지 해서 앞으로 우리 항만을 이렇게 이렇게 발전을 시키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상석 위원 결과가 나오면 그런 홍보 방향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항만정책과, 대학 항만투어 추진계획에 제가 한번 검토해 봤는데 이것이 작년 것하고 올해 것 비교했을 때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더 아쉬운 것이 우리 젊은 학생들을 좀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취업도 될 수 있게끔, 우리 창원에 보면 창원대, 마산대, 문성대가 있는데 이런 대학교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나중에 자기네들 궁금한 것, 이것이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한테 또 창원시에서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 해양에서 뭐 하고, 해양 하면 그분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바닷가 목적이지만 그래도 일단 이런 홍보를 함으로 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해양수산과에서 뭘 하고 있다는 것하고.

지금 마산대 같은 데, 문성대 같은 데,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제가 왜 이런 과장님 여쭤보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젊은 층들이 지금 다른 데도 취업이 힘들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취업 자체가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강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 학생들 그것 하는데 왜, 그때 당시에 예산이 우리가 적게 잡아서 과에서 적게 잡았습니까?

○위원장 권성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물류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항만물류정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19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해양레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해양레저과,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해양레저과에 질의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 10분을 잘 잘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05쪽에 국제모터보트그랑프리대회 이것 지난번에 확인했는데, 작년에 발생했던 그런 안전사고가, 올해 초지요?

올해 초, 그렇지요?

안전사고가 향후에도 동일하게 나지 않게 안전관리계획 점검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박해정 위원 예, 안전관리계획에 점검 잘 좀 하시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국제공인대회 관련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최 측하고 잘 협의해서 다시는 이런 공인대회가 아닌데 국제공인대회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206쪽에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관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끌어왔고 지금도 계속 우리가 소송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그동안에 좀 경과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보겠습니다.

혹시나 경과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린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과정을 경과를 좀 정리해 보니까 2009년도 12월 달에 사업협약을 체결했어요.

그 당시에 박완수 시장님이 계셨고, 김태호 지사가 있었어요.

2013년도 11월 달에 개발사업을 착공했고, 그 당시에 박완수 시장과 홍준표 도지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확정투자비 지급조항을 협약서에 추가했습니다.

2017년도 2월 달에 골프장 운영이 개시됐어요.

이때 안상수 시장이 있었고, 도지사 권한대행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12월 달에 웅동지구 정상화를 위한 기본용역 시행협약 체결을 했지만 결국 경상남도에서 거부해서 용역을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21년도 11월 달에 감사원 공익감사를 경상남도에서 청구했습니다.

22년도 7월 달에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다음에 22년 7월 달에 사업정상화 5자 협의체를 구성했고 12월 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박해정 위원 그러고 있다가 22년도 12월 20일 날 창원시 감사 중간 발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23년도 3월 30일 날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23년도 5월 11일 날 우리 시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었어요. 맞지요?

○박해정 위원 5월 30일 날 가처분 신청 1차 법원 심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때 소송에서 심문 쟁점이, 그 쟁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해정 위원 쟁점은 복잡하지만 간단했습니다.

경자청은 공동시행자인 개발공사 참여 없이 창원시만 어떻게 단독으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고, 우리 시는 가능하다라고 맞섰고, 그리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지정 취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지요?

○박해정 위원 요점을 정리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좀 이해 안 되는 사항이 생겼어요.

뭐냐하면 앞에 내가 과정을 쭉 일자별로 정리했듯이, 12월 20일 날 창원시 감사 결과 발표했지요?

○박해정 위원 그때 우리 감사관이 웅동지구 감사 중간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발표했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서 창원시가 사업시행자로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처음에 첫 번째 포문이 그랬어요.

개발사업시행자인 우리 시는 승인받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사업협약서 제10조, 11조에 따른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특히 또 강조했어요.

이렇게 해서 스스로 우리 감사관이 웅동지구 잘못된 책임이 창원시에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버렸어요. 맞지요?

○박해정 위원 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과가 아니고 중간 보고를 한 것이에요.

○박해정 위원 중간 보고 때 그 시기를 봐요.

12월 말일 날 5자 협의체가 파토 나고, 예?

파토 나기 전에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12월 20일 날 이 모든 책임이 우리 창원시가 잘못한 것이 밝혀졌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지.

그것이 중간 발표든 어쨌든 간에 우리 감사관이 직접 그것을 발표했어요.

아니, 그러고 나서 올해 들어서 5월 11일 날 우리 시가 입장이 확 바뀐 것이지요.

아, 지정 취소가 되면 우리 땅이 다 날아가게 되었다고.

이것 그냥 두면 안 되겠어.

어쨌든 간에 소송해서라도 가처분 신청을 넣어서 지정 취소를 막아야 해,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5월 11일 날 우리는 지정 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이지, 맞잖아요,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주장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야.

우리의 일방적인 책임은 우리는 잘못한 것 없다, 우리는 이 가처분 신청이 잘못됐다, 우리는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해 왔다라고 또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지.

자, 봐요, 이것이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을 해서 할 수 있었지요?

그 당시에 내 모든 자료를 다 찾아보고 언론에 보도된 것 다 봐도 경자청에서 이미 사업자 지정 취소하려고 하고 있었고, 충분히 그것이 예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견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어?

당연히 사업자 지정 취소가 되면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 창원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창원시는 소송을 넣어야 해.

그 엄혹한 과정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 감사관이 우리 창원시가 잘못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을 해 버렸다는 것이지.

자, 봐요, 그때 감사관 발표할 때 우리 국장님도 함께 있었어요. 맞지요?

○박해정 위원 언론에 다 보도됐어요.

그런데 저는 국장님, 아무리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예?

담당국장님으로서 전임 해양수산국의 국장, 전전임 국장들, 직원들이 이 사업을 잘못했다고 감사관이 그렇게 지적하고 하는데, 아니,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하지요, 그 앞에라도.

감사관이 충분히 국장님한테 의견 물었을 테고, 국장님도 감사관의 조사에 응했을 텐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어때요?

○박해정 위원 아니, 감사관이 이 웅동지구, 초미의 관심사로 떠 있었던 그 웅동지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현 국장에게 이런 데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거나 어떻게 된 사실인지 확인 안 했다는 것이에요?

○박해정 위원 협의 전혀 없었어요? 진짜.

○박해정 위원 정말 안 했어요?

○박해정 위원 좋아요.

2020년 7월 달에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해요, 이것이 도저히 안 풀리니까.

그래서 2월 달부터 감사가 시작됐는데, 7월 달에 감사보고서가 나왔어요.

감사원의 감사, 이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것 보면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22년 7월 달에 나왔어요.

감사보고서를 저는 이것이 너무 궁금해서 이것을 진짜 한 열 번은 더 읽어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경상남도가 청구를 했어요, 공익감사를. 맞지요?

경상남도가 청구했던 감사원의 감사 결과보고서에 우리 창원시의 일방적인 잘못이다라고 주장했던,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이 감사보고서에.

공동의 책임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동시행사업자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뭔가 이것이 관리·감독이 좀 미진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소멸어업인들에게 우리 땅 보상으로 준 것, 그런 것도 충분히 그것은 권익위원회에 그것을 조율 받아서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관은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보고서에다가 넣어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발표했거든.

이런 감사가 어딨습니까, 세상에, 예?

그것을 우리 해양수산국의 담당, 웅동지구의 책임부서에서 이런 데 대해서 감사관이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감사 결과를 내는 데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표명도 못 하고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그것 진짜 몰랐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박해정 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우리 감사관이 발표하고 나서 모든 언론에서 타이틀 기사로 세게 때린 것이 뭔지 알아요, 예?

‘웅동지구 창원시 책임’ 이렇게 나갔어요.

이번에 자, 이제 2차 심리가 언제 있습니까?

재판기일이 언제 잡혔어요?

○박해정 위원 6월 27일 잡혔지요?

○박해정 위원 지금 쟁점이 공동시행자인 2개 중에 1개는 인정해 버렸고, 우리 창원시만 단독으로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저쪽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저쪽에서 또 뭘 들고 나오겠어요? 재판과정에서.

저것 대응전략이 아니, 창원시도 인정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지정 취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또 주장할 것이라고

○박해정 위원 그런 궁색한 것이 어딨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22년 12월 20일 날 있었던 우리 감사관의 웅동지구 중간 감사 결과 보고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나중에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이 되어 버렸다 이것이지.

우리 창원시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버렸던 것이에요.

이 22년도 12월 20일 날 그 감사 결과 보고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감사관이 웅동지구 관련한 감사를 할 때 우리 해양수산국 국장이든 팀장이든 과장님이건 이 감사와 관련해서 협의를 한 적이 없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맞습니까?

○박해정 위원 없습니까?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7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2년 7월경에 웅동지구 정상화를 위한 5자 협의체 회의가 몇 차례 진행됐습니까?

○박해정 위원 5차 했지요?

그 회의록 다 기록해 놓고 있지요?

○박해정 위원 그 회의록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 확정투자비 지급 조항이 협약서에 추가되었어요.

그때도 좀 과정, 내가 찾아보니까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그 당시에 이것이 협약서에 추가되어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와 관련한 내용도 좀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 관계된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시정질문 중에도 “감사 결과를 인정하십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답했지요?

○심영석 위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제가 물었을 때 뭐라고 답했냐고요.

○심영석 위원 인정한다고 했지요?

감사 결과 인정하셨지요?

○심영석 위원 인정했잖아, 그렇지요?

○심영석 위원 그런데 아까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실 때 왜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심영석 위원 인정했다는 것은 감사 결과가 창원시 부적절한 책임이라고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답하신 것이잖아요.

○심영석 위원 참, 이 대토부지 문제, 웅동지구 문제는 창원시 책임 맞아요, 창원시 책임 맞다고.

왜 맞냐고요, 왜 맞냐 하면 사업 협약할 때 민원 책임에 대한 전 책임 여부는 진해시가 협약을 체결했고 그 협약 체결을 창원시가 전부 다 그대로 이관을 받았어요.

그리고 박완수 시장, 안상수 시장님이 그것을 인정했고, 또 협약을 체결했고, 그런데 그 민원을 해결을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얽혀진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제가 소송을 가지 말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감사 결과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앞에도 창원시가 할 일을 했어야 할 일을 진해 시절에 못 했지만, 못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온 것이에요.

지금 바깥에 진해수협 대토부지 주민들 집회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심영석 위원 그분들이 왜 저렇게 집회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영석 위원 예, 경자청에서 제척하는 문제는 창원시가 어떻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소송 가처분 집행정지 취소 문제는 창원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심영석 위원 집행정지를 왜 신청을 했어요? 저분들이.

○심영석 위원 승산이 있는 여러 가지 앞의 과정이 창원시가 진행해 온 과정이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준비를 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아요.

당연히 그리 가야지요.

그런데 감사 결과에서부터 우리 국장님이 결과를 인정해 버렸는데 잘못한 것을, 어떻게 소송을 가서 이긴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래 소송을 간 이유가 제가 판단으로는 공무원들이 피해 갈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나는 했다 그리 봅니다.

왜냐하면 소송 결과 나오면 결과대로 그냥 집행해 주면 되니까.

○심영석 위원 그 질타를 넣을 대상, 주체가 누구입니까?

○심영석 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소송을 안 해서 질타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질타를 넣을 수 있는 주민 주체가 누구예요?

○심영석 위원 일반 시민들이?

○심영석 위원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이 이것 가지고 소송 붙을,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단체는 의창수협, 진해수협, 대토부지 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심영석 위원 지금 창원시가 현재 대응하는 것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다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풀어주면서 5자 협의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토지 문제를 이양해 주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풀어줬었는데, 창원시가 하는 것은 그에 역행하는 것이에요, 지금 권익위의 결론에.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뭔가가 앞뒤가 맞는 행정 진행이 돼야 하는데, 뭔가 잘못은 없다고 하면서 그런데 감사 결과는 잘못으로 인정해 버리고 그리고 소송은 가고, 뭔가 일관된 방향으로 가야 시의회도 협력을 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뭐 시 행정 간에도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오는데 우리 시의회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최선의 일은 현재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과를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이 결과에 하여튼 승복해서 국가권익위에서 결론 난 대로 이분들한테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하여튼 소송 문제는 길게 끌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해정 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추가 질문, 예.

○박해정 위원 국장님, 금방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것 사실이에요?

○박해정 위원 그때는 그때고.

○박해정 위원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소송을 넣어놨잖아요.

○박해정 위원 지금도 인정을 해요?

○박해정 위원 지금은 소송을 넣어놨는데 국장님이 그것 인정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소송을 왜 넣어요? 소송 넣으면 그러면 지는데.

지금 인정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시정질의 때 심영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은 입장을 번복하시든, 그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에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박해정 위원 그것을 지적한 것이에요.

지금 감사관 감사보고서에 안 봤어요, 이것, 예?

○박해정 위원 이것을 보면 그것을 지적한 것이에요.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라고 우리 창원시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

협약서 제 몇 조, 몇 조, 몇 조에 따라서 관리의무 이행도 안 했고, 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예?

공동시행자로서의 그 책임, 경남개발공사와 우리가 함께 지어야 할 몫은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인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감사 결과가 취지가 이야기하는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국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인정하면 안 되지.

그것 인정하면 그것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그 감사 결과 우리 창원시의 잘못을 인정한, 지금도 계속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면, 지금 잘못된 것이지.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러더라도 지금은 입장이 바뀌셔야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서 인정했지만 지금은 이 문제, 사업의 문제가 우리 창원시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인정하겠다는 말이 맞지 않잖아요.

○박해정 위원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최종 보고서가 아직 나왔잖아요?

○박해정 위원 그러면 제가,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창원시의 어마어마한 재정이 지금 여기에 걸려있어요, 그렇잖아요.

창원시민의 어마어마한 재산이 걸려있어요, 지금 이 사업에.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것 하시잖아, 그래서 우리 이것 넣은 것이잖아, 예?

이 소송은 우리가 이겨야 해, 무조건 이겨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처분 신청 잘 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청 안 냈으면 우리 땅 다 뺏기고 우리는 진짜 빈털터리 되어서 창원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릴 것이에요.

우리 창원 전체 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그것을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 저는 가처분 신청한 것 잘했다 생각하고, 이 가처분 신청에서 본안소송까지 가서 무조건 이겨야 해.

그러면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잘못된 것을 지금 바로잡아야 해.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창원시 감사관의 감사 결과, 중간 결과 보고한 데서 지금 최종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최종 결과를 제대로 감사해서 과연 우리 창원시가 잘못했는지 아닌지를 빨리 최종 결과 보고를 내놔야 해요.

그러한 과정에 우리 담당국장이 또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셔야 된다고.

필요하면 기자회견도 해야 해요, 지금.

그냥 있을 때가 아니야.

그냥 뭐 재판하는 데 가처분 그 심리 27일 날 하는데, 변호사들한테 맡겨놓고 우리 뒷짐 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이것은.

○위원장 권성현 부위원장님, 마무리 마무리.

○박해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사안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지금 우리 재판, 이 어마어마한 재판, 우리 창원시의 어마어마한 재산 문제와 우리 시민들의 그것이 걸려있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이기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장님, 우리 국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감사관한테 빨리 요구해야 해요, 최종 결과 빨리 내라고.

우리 창원시가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도 있고 이 모든 자료를 다 주고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면 우리 국에서 기자회견도 때려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소송에서 우리 국이 지금 할 역할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단추 한번 잘못 잠그면 다 풀어야 하잖아요, 예?

지금 이만큼 내려갔다 이것이지.

지금이라도 빨리 잘못된 단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해양수산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에 요구해야 합니다.

빨리 최종 결과보고서 내라, 그리고 우리 창원시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너거가 증명해 내라라고 해 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필요하면 기자회견도 하고 하셔야 한다는 이 말씀을 내가 드린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것 해야 합니다, 국장님.

○박해정 위원 의견을 낼 수는 있잖아요, 국에서.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의견은 내야지, 의견을 못 내면 어찌합니까?

그것이 개입하는 것이에요?

감사관에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감사관에.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관, 감사실의 이야기를 자꾸 떠넘기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국에서 역할을 해라 이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아요, 없어요?

의견 낼 수 없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권성현 자,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의견 내야 합니다.

그것 의견 안 내면 국장님 똑같은 사람 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페이지 197페이지, 설계 변경에 대해서 이것이 누락된 사항, 이것이 당초에 왜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까? 조형물하고.

○박강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사를 하다 보면 중간 설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왜 누락됐나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예산 부족한데 발주를 먼저 했냐 이 이야기라니까요.

○박강우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부탁하고요.

○박강우 위원 205페이지, 보트하고 요트, 작년에도 이 문제가 좀 있는데 해군참모장배하고,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지금 과연 이 세 가지를 MBC하고 지금 창원시요트협회, 해군본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창원시에 효과가 있습니까? 홍보 효과라든지.

○박강우 위원 창원국제모터보트 경제효과가 별시리 우리 시가 돈을 한 1억 가까이 투자하는데 자부담 1,400이고, 그렇게 큰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고.

○박강우 위원 잠깐만요, 제가 봤을 때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해군참모총장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거론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왜 제가 거론하냐면, 우리 시에서 해군 측에다가 뭔가 협조 요청을 하면 해군 측에서는 협조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은 없애 버려야 해.

다른, 아직 담당 여기 해양 쪽에는 잘 모르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시가 좀 필요해서 협조를 요청하면 군에서는 아예 무시해 버리는데, 그런데 우리 시가 이렇게 투자해서 해 줄 필요가 뭐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박강우 위원 해사 방문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저 혼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것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그다음에 또 웅동이 튀어나오는데, 제가 저번에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 자료를 안 줘서 나름대로 제가 신문을 캐치해서 했는데 1지구 사업자 행정, 지금 이것하고 재판하고 같이 붙습니까? 이것이 우리 웅동1지구.

○박강우 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박강우 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 비하면 우리가 870억을 저쪽에 업자가 달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설계 변경을 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설계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이 사업자가 우리 시에다가 공사를 많이, 그분들이 임의대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있지는 않았으니까 도하고 다 신청했데요? 보니까.

했는데 그러면 실정보고까지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에 그 사업자가 일을 했을 때 우리 공사감독하고 도하고 보고를, 도 거기 어디고, 개발공사하고.

○박강우 위원 예, 협의를 전했을 것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그래서 이 요점이 제가 뭐냐 하면 준공시점하고 준공 이후의 시점, 그 요점이거든요.

저분들은 같이 가려고 하고 있어, 내가 봤을 때 언론에 비하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강우 위원 지금 저분들은 준공이 골프장 맞지요, 그렇지요?

○박강우 위원 그것이 끝남과 준공을 보고 있고, 우리 시가 그것 보고, 준공 이후에 저 사람들 투자한 돈이 또 있어요.

○박강우 위원 이것이 지금 소송.

○박강우 위원 설명을 안 해 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리고 협약서를 달라 하는데, 그 협약서가 무엇이 중요한가 모르겠는데, 두 번 했잖아요, 변경을.

○박강우 위원 잠깐만요.

○박강우 위원 박완수 시장 있을 때 했고, 그렇지요?

○박강우 위원 쭉 아까 부위원장님 이야기를 다 했는데, 내가 이것이 추가가 이해가 안 돼.

그것을 왜 숨기는지 그것도 이해가 지금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그것을 내가 어디다 언론 보도할 것도 아니고, 내 혼자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어서 달라 하는 것도 여기 보면 뭐 빌미를 대서 안 된다 하는데 기가 차서.

○박강우 위원 그러면 저 도에다가 이야기해서 의회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가 확인 안 해 봤잖아요, 이것.

안 했지요?

○박강우 위원 아니, 내 말은 이 자료 요청을 하는데 도에다가 문의를 안 해 봤잖아요.

그냥 과장님 본인 생각만 한 것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잘못하면 870억을 물려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진짜 심각한 것이 우리 시가 로봇랜드도 엄청난 돈을 또 물려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하면 무조건 우리 시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870억이 언론상에 나온 것이고, 내가 자료를 좀 보니까 또 이것이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설계 변경할 때 우리가 인정을 했다는 것이라, 자료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물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답, 한번 해 보세요.

○박강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하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시에다가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까? 운영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저거 임의대로 일을 진행한 것입니까?

○박강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이 과장님, 질의하는 것이 또 법적으로 간다, 이 법으로 가면 참 법이라는 것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 법입니다, 민사라는 것이 특히 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을 때 우리 시가 또 870억이 되든 500억이 되든 또 물려줘야 된다는 판단이 맞아,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중간중간 보고를 다 한 것이에요.

공사업자로 봐서는 중간중간 내가 보고를 다 했는데 너거 시가 뭐라 하노 하면, 뭐라 할 것인데요?

○박강우 위원 아니, 제가 언론보고도 하지만 여기 개발계획 변경서에 보면 다 자료를 제출했어요, 업자들.

설계 변경도 했고 변경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그대로 넘어갔고, 제가 질의하는 목적이 우리 시에서 여기 자기네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해서 이만큼 투자했다는 것 실정보고를 하든지 뭔가 설계 변경까지 했잖아요.

인정한 것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이것도 나중에 소송 또 붙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더 질의할 부분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아 다른 부분은 없어요.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강우 위원 그러면 여기 진해오션리조트 공사계약금 이것은 얼마입니까? 내나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데.

진해오션리조트 실제 공사비, 저쪽에서 하는 것이 2,400억이가?

○박강우 위원 주장하는데 우리 시는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박강우 위원 답이 갑갑하이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 지금 점심시.

○전홍표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권성현 1분만 딱 하이소.

○전홍표 위원 시간 재이소.

과장님, 이 웅동지구의 가장 큰 문제가 사업을 동업했는데 동업했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거든, 서로 이해관계자가.

지금 우리 여기에 심영석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 같고 각자 다른 포인트로 이야기하고 있어.

토지 보상 문제, 확정투자금 문제, 그다음에 감사관의 감사보고, 이것이 왜 이리 되냐 하면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한테 이 사건의 쟁점사항이 뭔지 보고를 안 해서, 어떤 어떤 사항이 지금 쟁점되고 있고 이런 이런 쟁점 때문에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리고 우리의 향후 계획은 이런 이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라는 보고를 안 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

지금 이것이 거대한 토지가 10년이 넘도록 서로 이견이 달라서 이해를 못 해서 그렇는데 자, 감사관하고 항만국하고도 마음이 지금 뭔가 관점이 다르고, 시의회 의원하고 또 집행부하고 관점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뭔가 배경지식은 똑같아야 하는데 배경지식이 다들 달라.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쟁점사항이 어떻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홍표 위원 꼭 그래 해 주셔야, 안 그러면 각자 목소리가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누구도 득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이것이 표기 형식인데요, 204페이지에 해양레포츠센터 운영현황 보면 진해하고 돝섬, 두 군데가 있는데 규모가 차이가 나요.

○전홍표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그것이 이용현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2022년도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있는 것.

거의 똑같아.

이것 2022년에 코로나의 특수상황 때문에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

이런 특별한 데이터는 그 앞에 있는 소급 데이터까지 내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시의원이 돈을 투자해서 얼마나 효율성 있는가 보는데 한 개는 100평짜리, 한 개는 10평짜리, 그런데 이용객이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표기 형식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전홍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레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점심을 먹고 해야 해.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레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예, 213페이지 진해구 용원지역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 안에 2개의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 또 하나는 용원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가 창원시의회에서 그 당시에 결정할 때 421억 원으로 결정해서 의회 통과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332억 원으로 되어 있지요?

○심영석 위원 아니요, 용원수로 정비사업도 지금 해수부에서 내려온, 시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해수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316억 원으로 사업비가 내려와 있어요.

이것도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심영석 위원 아니, 주민설명회는 그전에 하고 금액을 결정한 것이 316억입니다, 최종으로.

제가 묻는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금액이 316억 원으로 딱 공문을 받았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이 금액을 288억으로 금액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예, 지금 재해방지 설치공사, 지금 창원시가 결국은 관리권은 이양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심영석 위원 아 협의를 통해서.

○심영석 위원 건건이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사업이 완공되면 그때 창원시가 이관받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한 것입니까?

○심영석 위원 예, 이 사업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제가 토론차 이야기하면, 이 사업이 창원시가 나서서 사실 이렇게 사업을 유치하고 해야 맞는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이잖아요?

○심영석 위원 아니, 창원시 행정구역이고 창원시 주민이 수십 년간 침수피해로 해서 언론에 대서특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을 전개, 시작부터 해서 지금 2개의 사업으로 따지면 근 4년 이상을 전개해 왔고, 하나의 사업은 마무리 단계이고 하나의 사업은 시작 단계인데, 두 개의 사업 모두 사실 창원시가 행정적으로 개입이 없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끼리 단체를 결성해서 해수부랑 협상해서 따온 사업이에요.

이것 참 어떻게 보면 대형 사업을 창원시가 그런 일을 할 때는 그 단체를 적극 도와주든지 아니면 창원시가 앞장서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결국은 모든 것이 그 주민과 해수부하고 협상을 해서 따온 사업을 이관만 받아서 관리만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창원시 집행기관으로서 할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그동안 한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이것이 바른 방향이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이것이 사업 따올 때도 그랬고, 사업 공사 중에도 그래요.

창원시와 용원어시장 앞에는 창원시 방재시설이 있지요? 창원시가 한.

○심영석 위원 있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원시가 당연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의하면서 협력을 해서 보다 낫게 완벽하게 진행해 가야 하는데, 진행과정에서도 창원시가 협력이 안 됐거든요.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 창원시 집행부가 여기에 나서지 않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촌계라는 단체가 여기에 다년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주민 간에 어떻게 보면 양분된 의견이 있어서 창원시는 약간 빠진 것이에요, 삼자 입장으로.

○심영석 위원 아니, 이 사업 두 개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갈등 해소에 나선 것이 단 한 건도 없어요.

다 방관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앞으로 용원사업 정비사업 하는 데도 분명히 공사 들어오고 그러면 또 반대 집회 할 것입니다.

반대할 것이에요,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단순히 신항 주변의 사업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이와 연계되는 유사한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방관을 하면 아무것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사업 외에는 창원시가 항만 들어서고 나라로부터 지역발전을 위해서 편의시설 따온 것이 없잖아요?

이 사업도 창원시가 나선 것이 아니고, 주민이 스스로 일어나서 단체를 결성해서 4년간을 협상을 통해서, 최후의 방법인 주민 서명운동까지 벌여서 결국은 이김으로 인해서 사업을 따온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해신항 완공될 때까지는 이와 유사한 상황이 각 동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창원시는 결정해야 해요.

방관했을 때 결국은 피해만 보고 배후지역도시, 심지어 어민들까지도 득 보는 것이 없이 결국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호안 조성, 방파제 조성 하면서 산책로가 조성되는데, 지금 선례로 신항만 부산항 건설하면서 모든 방파제를 조성했잖아요.

한번 그 길 걸어봤어요?

흉물입니다, 흉물.

철조망을 쳐놓고 사람은 아예 통제, 못 하게 해 놓고 그 펜스가 한 3m 높이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인접한 똑같은 이런 시설을 하는 가덕도와 부산을 보세요.

똑같이 하는데 거기는 완전한 쉼터, 둘레길, 산책길로 완벽하게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했어요.

그 금액이 창원시에서 하려면 몇 백억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원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때 할 때 창원시와 그 주민과 합의를 거쳐서 해수부에 하면 해수부는 이왕 호안 방파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이것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못 합니다.

앞으로도 와성지구, 안골, 그다음에 제덕지구에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창원시가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진짜 조금 그 주민한테 욕먹더라도 결정할 것은 결정해 줘야 미래의 세대가 배후지역 도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하여튼 이 문제에 적극 나서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해양레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너무 오전 오후로 길게.

저는 211페이지, 창원 해안선 연계,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결국 유찰로 해서 단독 접수자가 평가서를 제출한 것인가요?

○오은옥 위원 이것이 좀 큰 사업인데, 이 용역이 7개월 만에 가능하겠습니까?

기간이 짧네요.

○오은옥 위원 18개월, 아 24년, 예예, 18개월.

그러면 처음에 단독 응찰하셨던 그 업체가 다시 한 것은 아니지요?

○오은옥 위원 이것이 보니까 안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좀 잘해서 용역비 들인 만큼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잘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오은옥 위원 예, 중간보고나 이렇게 하면 한 번씩 저희 의원님들 시간 되시는 분.

○오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짚트랙 있잖아요? 짚트랙.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 아 여기 소관이 아니네요.

○오은옥 위원 이것이 보니까 짚트랙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소쿠리섬에 짚트랙이란 말이 나와서 지금 우리 과하고는 관계가.

○오은옥 위원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오은옥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뭐 할 말이 있어요?

○위원장 권성현 넘어갔는데 국장님 뭐 하려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위원장 권성현 한 말씀하이소.

○위원장 권성현 예.

○위원장 권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사무실에 가서 설명을 해 주고 자료 부분도 안 되는 부분은 무엇 해서 안 된다는 이런 설명을 해 줘야 사람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그런 설명을 안 해 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부분을 저도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국에서 국장님이야 제대하고 나가버리면 되지만 뒤에 계시는 분들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에 케이스가 또 이것이, 앞에서 잘못한 것이 뒤에 밑에 직원들은 또 진급하는 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해당이 되니까, 우리 국에서 국장님 주관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자, 더 이상 질의가, 1분만 1분만.

○박해정 위원 우리 국장님, 웅동사업과 관련해서 마지막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소송은 무조건 이겨야 할 소송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국에서 의지를 가지셔야 해요.

이 소송은 무조건 이기는 소송으로 모든 것을 다 걸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 의지가 안 보여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웅동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이 소송에 영향을 줄 정도의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그런 말씀으로 의원들이 지금 현재 웅동지구에 대한 그 우려를 덮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이 소송에서 유리한 점으로 다시 올라서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 해야 해요.

우리 해양수산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지금 내야 해요.

감사관실에 빨리 최종 결과보고서를 내라고 요구해야 하고, 그것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대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국의 의견들을 받아서 감사 결과를 빨리 내놔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2차 심리, 앞으로 3차 심리, 계속 이어지는 재판에서 상당하게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에요.

그것을 하십시오.

꼭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지금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발 벗고 나서셔야 해요, 국장님이.

명심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레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19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 해양사업과, 제가.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우리 해양사업과 과장님, 이것이 지금 해양사업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가포신항에 지금 화물주차장이 없잖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해정 위원 예, 없지요?

○박해정 위원 이것이 지금 가포신항에 물류를 싣고 나르는 화물자동차들이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가에 엄청나게 차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어떠한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같은데, 그쪽에 우리 시유지가 좀 있다더라고.

혹시 아세요?

○박해정 위원 시유지가 5필지 있어요?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박해정 위원 한 필지가 몇 평이에요?

○박해정 위원 대충 이야기하면.

○위원장 권성현 뒤에 계장님이 좀 답변, 모릅니까?

○박해정 위원 예,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해양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서영권 위원님, 그것은 알아서 해 주시고 과장님이.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딱 잠 오는 시간인데, 좀 전에 가포신항에 주차,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내나 옛날에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만들려고 하던 그 자리지요?

○서영권 위원 맞지요?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페이지 22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5,113억 원이고, 공공이 333억, 민자가 4,780억 맞지요?

○서영권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민자가 너무 많으면 골프장을 다음 번에 완공을 하고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요금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그쪽으로 보면 내년에 2024년도 1월 달부터는 아마 착공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서영권 위원 그러면 올 12월 달까지인데 지금 보상관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상관계와 어떤 민원관계는 또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착공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겠다, 그렇지요?

○서영권 위원 예, 그리고 이 말씀은 드려도 될는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바다, 대한민국의 해변 주위로 보면 쓰레기가 아주 많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해양 그 뭡니까, 방파제 주변으로 해서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거든요.

이런 쓰레기들을 치워야 하는데, 지금 우리 합포구를 보면 제가 수시로 나가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도 이렇게 떠밀려오는 것도 있지만 시체고 이런 것이 막 와요, 사체.

이런 부분들도 떠밀려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수거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없더라.

제가 해양청에 이야기하니까 해양청에서는 그것을 관여는 하는데 회수할 수 있는 자기 담당 부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창원시에 이야기하니까 역시나 마찬가지이고, 주체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예, 말씀 감사드리고.

참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정화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마는 이것이 하루, 수십 년 어떻게 보면 수백 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못 쓴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것은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건설해양농림을 담당하면서 쭉 이렇게 바닷가 주위로 해변가를 많이 다닙니다.

다니다 보니까 또 CC 카메라라든지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하겠다, 이런 해변가로.

그것을 다 퍼뜩퍼뜩 알 수 있도록 좀 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서영권 위원 예, 아무튼 2024년 1월부터는 착공을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 아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과장님, 구산해양관광단지 이것 삼정이랑 2017년도에 컨소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삼정의 역할은 뭡니까?

○전홍표 위원 공사하고 골프장하고 숙박시설하고 뭐 우리가 하려고 했던, 뭐 그렇지요?

○전홍표 위원 그러면 시의 역할은 뭡니까?

○전홍표 위원 이 공사가 시작되려고 하면 토지를 우리가 몇 % 매입해 놓고 시작할 수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또 진도 나갈게요.

지금 우리가 수용됐던 삼정이 돈을 내고 우리가 행정절차 해서 수용된 토지가 몇 %입니까?

○전홍표 위원 그 나머지는 몇 년째부터 80%입니까?

○전홍표 위원 또 진도 나가봅시다.

토지 중토위 신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공익성을 강화해서 중토위에 저희가 서류를 올리거나 중토위 심사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전홍표 위원 지금 중토위에서 토지 수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전홍표 위원 지금 이것이 삼정이라는 회사가 2017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골프장이 안 들어선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된 이유가?

○전홍표 위원 수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홍표 위원 그 수용에 대한 협조를 하거나 이런 일들의 역할은 시의.

○전홍표 위원 만일에 지금 삼정에서 “나 더 이상 이 사업 못 하겠다. 우리가 여기에 5천억 정도 넣었는데 내 이자 부담도 너무 세고 일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전홍표 위원 이것도 똑같이 용어가 다 다르더만, 그것이.

○전홍표 위원 해지 지급금, 협약 해지 지급 그렇게 들었.

○전홍표 위원 그렇지요?

바다를 끼고 있는 사업들이 다 이런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어느 한 군데 해양 관련된 사업 중에 뭔가 제대로 된 사업이 이렇게 안 보여요.

이 사업도 곧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다 긍정적으로 대답했어요.

좀 있으면 골프장 뭐 할 것이냐 그러면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아주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전홍표 위원 그것이 수용 떨어지겠습니까?

○전홍표 위원 제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또 있어요?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국장님, 아까 웅동 관계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좀 자제해 달랬는데, 그것은 인정하긴 하겠습니다.

하는데 만일에 재판 끝났을 때, 제가 솔직히 특위를 구성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문제점이 엄청 많아요.

담당부서 이야기하는 것 전혀 안 맞아서, 재판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7월 정도에 얼추 끝난다 했지요?

○박강우 위원 그러면 그것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뭘 해도 이상 없겠습니까?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있어요?

○박해정 위원 아까 마무리, 물어봐야지요.

과장님, 그것 확인됐습니까?

○박해정 위원 어쨌든 시유지는 좀 많이 남아있다, 그렇지요? 6필지나 남아있으니.

그런데 왜 처음부터 가포신항 조성할 때 화물주차장 부지가 빠졌을까요?

예측하지 못했었나?

○박해정 위원 당초 계획부터 화물주차장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 그렇지요?

○박해정 위원 지금 현재 그것은 그 필지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사업소로 넘겨 이관됐다 이 말이에요?

○박해정 위원 하고 있어요?

○박해정 위원 아까 말씀은 도시개발사업소로 넘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박해정 위원 아 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박해정 위원 그쪽에 어쨌든 간에 화물주차장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하겠더라고요.

그것은 향후 다시 별도로 한번 고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39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수산과장님, 이 책자 보면 2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현황 해서 보면 2022년도에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해서 이 사무장 채용해서 인건비가 예산이 보니까 많이 가 있네, 그렇지요?

이 사무장님들은 뭐 하는, 무슨 업무를 보는 것입니까?

○김우진 위원 그러면 이 근무를 1년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까?

○김우진 위원 이것이 보니 예산이 일을 많이 하고 작게 하고 따라서 다른가,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네, 보니까요.

○김우진 위원 이것이 그러면 경영인협회 자기들 스스로 채용한다, 그렇지요?

○김우진 위원 그러면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근무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김우진 위원 지금 작년에 보니까 1명, 1명, 2명, 4명이고, 올해는 보니까 자율업 관리 1명, 그다음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2명 해서 3명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 그렇지요?

254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김우진 위원 민간경상보조 이래서 거기도 자율업 관리 사무장 채용 지원 해서 1명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해서 추진 중에 2명 사무장 인건비 해서, 이것은 금액이 좀 올랐데요? 작년보다.

○김우진 위원 아 이것은요?

그것은 계속 그러면 사무장 채용해서 업무를 보고 있네요?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추진현황 해서 지금 추진현황 11개소를 했고,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이 4개소가 잡혀있다, 그렇지요?

제가 의창구에 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가는데 의창구에는 1개소인데, 의창구에도 수산물 유통시설 하는 데가 있습니까?

내나 주남저수지 앞에 창고 지어놓은 그것 모양이지요? 박진효 씨.

○김우진 위원 그것입니까?

다음에는 그러면 계획은 의창구에는 없고, 아무래도 보니까 수산물이니까 바닷가 쪽에 진해나 합포구 쪽에 많이 가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물어보냐, 자부담이 그렇지요?

우리 농민들 보면 자부담이 농가 창고 짓는다든지 이렇게 보면 전체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한 5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거의 1억 8천, 1억 5천 이래서.

○김우진 위원 18억인데 보통 1인, 5개소가 1인 자부담이 한 2억 정도 간단 말입니다.

자부담이 2억 정도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아닌가 싶은데?

○김우진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어민들이 얼마나 큰 수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부담 2억 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이것 지원하는 사람이 많으냐, 얼마나 되느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5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해서 위에 예를 들면 5개소 해서 자부담이 1억 8,800인데, 그러면 1개소에 거의 한 2억 정도 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우진 위원 18억이니까 5개소니까 한 2억 정도 안 봅니까, 그렇지요? 나누면 5개소.

1억 몇 천 정도 친다 아닙니까?

그래서 부담이 많다 이 말이지요.

그래도 지금 지원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김우진 위원 그렇게 해도 지원하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지요? 자부담이 이렇게 되어도.

○김우진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4개소에 전체 수산물 처음에 보면 27억이고 합계가 그렇지요?

자부담이 10억 아닙니까? 2개소에.

○김우진 위원 그러면 1인당 1개소에 5억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진해구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면 밑에 1개소 합포구에 보면 39억에 1개소, 자부담 이렇게 해도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법인이 하는 것입니까?

○김우진 위원 아 법인에서.

○김우진 위원 이것이 개인하고 법인에도 부담 지원이 됩니까?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산과 없습니까?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246페이지,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체납현황, 여기 보니까 3건이 있는데 보니까 위에 2건은 동명인 것 같고, 궁극적으로 분리하면 두 사람이 체납한 것 같아요.

부과비라 되어 있는 것이 수산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심영석 위원 순수하게 보조금 준 것에 대한 반환금이지요?

○심영석 위원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반환했을 것인데, 그에 대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까?

○심영석 위원 결국은 더 이상, 쉽게 이야기하면 부과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하겠네요?

○심영석 위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간에 보조금 지급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 잘 관리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다음 장 248페이지, 행정감사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에서 우리 용원지역이 굴 패각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 향후 계획에 집하장 조성계획을 그때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결국은 불법, 쉽게 보면 패각 하는 그 업주가 부지를 확보해서 집하장을 운영하기 전에는 시에서는 집하장 설치는 불가하다 그 말씀이지요?

○심영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까지 버려져 있는 것 불법은 차치하더라도, 그 지역에 굴사업이라든지 조개 관련 사업체 운영을 안 한다면 모를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양이 매년 발생하는 것 맞지요?

○심영석 위원 앞에 연도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런 기대를 안 했을 것이고 뭔가 다른 조치를 하려고 했을 것인데, 앞에 향후 계획에서 집하장 조성사업을 검토하겠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 버리니까 뭔가 해 줄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이잖아요.

○심영석 위원 그래 만약에 이것이 조치가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개발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지역이 계속 굴 패각 매립으로 바다가 매립될 것이고요.

계속 확장이 될 것이고, 뭔가 조치해서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상태 불법으로 한 것까지 해서 나름대로 매년 범칙금을 거기서 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수부에서 불법으로 해서 강제 뭔가 철거하기 전에는 시에서는 강제 조치를 못 하지요?

○심영석 위원 시에서 뭔가 완화시킬 수 있는 것,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여름 시기가 되어서 이렇게 쌓아놓은 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굴 냄새가 썩으면 얼마나 독한지 다 알잖아요?

○심영석 위원 주변에 막 냄새가 진동하는 것도, 그 당시에 건의했던 사항이 그러면 일정 집하장을 만들어서 밀폐시켜서 그런 냄새와 악취, 그다음에 미관상에 좋지 않은 것을 조치하자는 차원에서 집하장이 나왔던 것인데, 그것도 창원시에서 불가능하다면 결국은 해수부에서 강제 조치하는 수밖에 없네.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심영석 위원 그 굴 주민협의회하고 혹시 주민단체하고 이것 관련 논의 좀 해 봤어요?

○심영석 위원 아 그것은, 과장님이 그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굴 그쪽에 단체가 결성된 지가 벌써 거의 한 16년, 17년 됩니다.

○심영석 위원 이 문제를 한번 그 협의회하고 논의해서 뭔가 공동으로 뭐든지 발생시켰으면 발생시킨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굴 패각 하는 그 사업자들이 일정 부분 부담해서 집하장을 하든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하든지 해서 이 문제를 조속한 조치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자료에 없는 것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인증 부표 공급과 관련한 계획이 있는데요, 사업 보고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지난 결산 감사 할 때 보면 집행잔액이나 이월금들이 많이 남아있는 사업이, 그 원인에 보니까 참여하는 어민들이 작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2024년도까지 100% 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달성하실 계획이에요? 참여할 어민들이 없는데 지금.

○박해정 위원 과장님, 짧게 해 주셔도 돼요.

○박해정 위원 예,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지난해 우리 결산 감사 할 때 이것이 나왔거든요.

참여하는 어민들이 없고 거기 자부담이 높아서 제대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스티로폼 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빨리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은 맞잖아요?

○박해정 위원 해양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그러려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요.

대책을 마련,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원금을 좀 더 높이자든지.

○박해정 위원 그렇지요, 그런 방안들을 잘 강구해서 해야 이것이 집행이 가능하지.

○박해정 위원 기존 같은 방식으로 하면 계속 또 집행잔액만 남고 이월금만 자꾸 남는 것이에요.

주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이것 간단한 것이에요.

269쪽에 보면 어업지도선이 우리가 2채가 있는데 232호는 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6호는 운행일수가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세워놓고 있던데, 이것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박해정 위원 예, 206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운행이 없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에서 빨리 방안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없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수산물 안전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이고, 백두대간의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어서, 없지만 제가 말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리 한번 이와 관련해서 미팅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조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과장님이 지금 총괄하고 있는 수산과에서 세우고 있는 창원시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해정 위원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 또 우리 창원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엄혹한 정세에 비추어서 너무 대책이 제가 볼 때는 미미한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5월 말에 MBC경남이 여론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오염수 방류 시에 63%가 수산물 소비를 안 할 것이라고 했어요.

줄이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 전국에 미더덕 출하량이 우리 창원시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 70% 되지요?

○박해정 위원 수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수가 우리 창원시에 4,593가구 정도 맞지요?

○박해정 위원 가족 수까지 치면 한 6,400명 정도가 종사되어 있어요.

○박해정 위원 우리 지금 요식업계가 창원에 1만 8천 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횟집이 750개 업소가 운영하고 있어요.

오염수 방류가 되어서 수산물 안전합니다, 안 안전합니다 한들 누가 수산물 먹겠습니까?

이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예, 이미 그것은 여론조사에서 다 나왔어요.

마산MBC가 조사한 결과가 그래요, 63%가 수산물 줄이겠다, 안 먹겠다 했습니다.

이것이 분위기 타면 거의 수산물 안 먹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많은 수산업계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 횟집 사장님들, 다 어떻게 되겠냐 이것이지.

이 어마어마한 지금 그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수산과에서 아까 대책 말씀하시는 것 보면 너무 그래서는 미진해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창원시 대책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검사장비가 지금 휴대용 감지기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대 보유하고 있다 했지요? 4대.

○박해정 위원 예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용 감지기, 방사능 측정기인데 이것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산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있다, 그것이 이 휴대용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세슘, 감마선 방사능이에요.

그것만 감지할 수 있어요.

또 휴대용 감지기는 이 작동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이것이 진짜 검사되는지 아닌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아까 말, 월 1회 정밀검사를 위해서 통영에 있는 수산물, 경상남도 검사소로 보내고 또는 부산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월 검사한다는데, 월 1회 검사해서 이것이 뭘 어떻게 그것을 알겠어요?

또 이것 검사하는 데 과장님, 한 얼마나 걸리지요?

우리 시료 보냈다, 시료 보내고 나서 우리가 검사받는 것이 얼마나 걸려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지금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시민들은 수산물 소비 문제예요, 그렇지요?

수산물 소비기 때문에 물의 오염이나 이런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이것 하는 데 지점을 마련해서 다 하겠지.

하는데 수산물이라는 것이 물고기라는 것이 일본에 있는 놈이 우리 밑으로 와서 우리한테 잡힐 수도 있고, 그놈이 또 다른 먹이가 되어서 우리가 또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데 검출되는 포함되어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시민들한테 “자, 안전합니다.” 했을 때 믿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있나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일 정도 걸리지요? 5일 정도, 정밀검사 의뢰하면.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아까 월 1회 정도 정밀검사 의뢰를 하신다 했잖아요, 시료 채취해서 보내면.

그것이 우리한테 통보 오는 것이 시료 채취해서 보내서 저거 검사하고 우리한테 그 결과가 떨어지는 것이 5일 정도 걸린다고.

○박해정 위원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휴대용 검사기로 하는 것이고.

○박해정 위원 그것을 어디서 하는데요? 부산에서나 이런 데서 하잖아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어딨습니까?

○박해정 위원 지소 어딨습니까?

○박해정 위원 통영하고 부산에 있잖아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우리 창원시의 수산물 안전대책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것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많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피해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수산물이 안전합니다 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검사가 충분하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증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산물 검사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5개 휴대 장비 가지고 수산시장에서 위판장에서 검사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휴대 장비 자체도 검사가 세슘 같은 것 검사하는 것이 들쭉날쭉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알파나 베타 같은 경우는 검사하지도 못해요, 방사능.

거기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놈이 정밀검사를 하거나 아까 이야기했던 수산물안전, 통영에 있는 데로 부산에 있는 데로 보내서 거기에서 검사 결과를 받아서 우리가 시민들께 계속 주기적으로 주 1회나 이렇게 공지를, 자 우리 여기서 나오는 수산물 안전합니다라고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야.

왜, 시료 채취해서 보내면 1주일 걸려 버리고 생물이기 때문에 결국 그놈은 우리 밥상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해정 위원 그래 재빠르게 해 봤자, 그 보내고 갔다 오는 데 5일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것은 이미 그 한계를 인정했어요.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그런 정밀기계도 현재 감마선이나 감마선 말고는 알파나 베타선의 방사능은 지금 검사하지 못한다는 것 인정을 다 했어요.

자꾸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 말씀해 봤자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시민들 믿지 않는다니까.

○박해정 위원 제가 그냥 괴담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박해정 위원 자, 그것은 그렇고 또 있어요.

우리 수산물 그다음에 우리 시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수산물 원산지 검사한다 이것이지요?

그것을 확대하겠다는, 잘하겠다 이것이잖아요?

○박해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원산지 검사 점검주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조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쉬었다 할까요?

○박해정 위원 월 1회 하고 있어요?

○박해정 위원 원산지 점검을.

○박해정 위원 점검단 구성해서 월 1회 하고 있다 이것이잖아요?

○박해정 위원 자, 봐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수산물이 안전합니다라고 보이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자, 검사장비가 우리가 충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씀해 드려야 시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원산지 표기 문제인데, 이 원산지 표기 문제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월 1회 해서 그 원산지 표기 그것을 수치를 믿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으로만 원산지 검사를 더 폭넓게 더 자주 하기로는 힘들 수가 있을 것이에요.

힘들지요? 인원수로 볼 때.

○박해정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자꾸 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산지 표기 위반 단속을 어떻게 하냐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안한 것이에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월 1회 해서 충분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월 단위를 더 폭넓게 더 자주 하려면 지금 공무원 인원수로는 대책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박해정 위원 예.

○박해정 위원 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박해정 위원 예, 지금 우리 공무원 수만 가지고는 구청하고 합동 단속하는 데 계속 이것을 폭넓게 할 수가 없어요.

인원상 불가능한 것이에요, 인원수가.

그래서 명예감시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해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합니다.

빨리 세워서 명예감시원을 지금부터 확대, 조직하고 이 사람들 훈련 시키고 이분들한테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원산지 점검도 하고 측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시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제가 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내년부터가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박해정 위원 시간이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 우리 지금 홍남표 시장님께서는 수산물 오염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 국장님 생각이겠지요?

○박해정 위원 시장님 생각이에요?

시장님이 수산물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때까지 정확한 발언을 워딩을 하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왜 도대체 우리 시장님은 이렇게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수산업계가 지금 완전 초토화될 수 있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권성현 부위원장님, 마무리 마무리.

○박해정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그래도 시민들이 든든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창원시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분이든 창원시장이라 하면 우리 창원시의 최고의 그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입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오염수에 대해서 입장을 천명해야 하고, 또 오염수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중앙부처나 경상남도 각 기관에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수산업계의 종사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 다 망한다, 절대로 방류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입장을 우리가 천명하고 각 부처에다가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들을 우리 시장님께서 좀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봐요, 우리 수산과에만 이것 미뤄놓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 부서가 함께 협업해서 뭔가 TF팀을 구성해서 대책기구를 결성해야 해요.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것 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해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세밀하게 모든 것을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수산과장님한테 이 모든 일들을 맡겨놓고, 국장님도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안 하고 이러면 구멍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박해정 위원 예, 국장님이 담당국장님으로서 수산물 지금 소비 우려 이 사항들, 특히나 방류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입장을 분명하게 가져야 하고, 우리 시장님께도 이 입장을 지금 천명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해서 T/F팀 같은 대책기구도 만들어서 뭔가 대책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예.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박강우 위원님 한 분뿐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홍표 위원님은 나가셨고, 그러면 박강우 위원님 계속하시면, 그 외에 위원이 계시면 우리가 정회할 것이고, 그러면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이소.

○박강우 위원 아 그러면.

○위원장 권성현 아니 아니, 정회하고 또 하자 하니 더 질의하실 위원이 혼자니까 그러면 계속,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홍합 껍질 있다 아닙니까?

홍합 껍질하고 굴 패각, 굴은 통영에서 좀 많이 올 것이고, 우리 시에서 홍합 껍질량이 얼마나 됩니까?

○박강우 위원 예,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박강우 위원 256페이지에요, 진동미더덕, 그다음에 진해만싱싱수산물, 그다음에 홍합, 이 세 가지를 보면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미더덕축제가 업이 많이 됐어요, 증감이.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축제 균형을 잘 모르겠는데 올해 축제했을 때는 조금 미더덕 질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들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축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지원금을 어디 한 쪽만 치우치는 것이 안 맞지 않나, 일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여기 보면 우리 올해 진동하고 진해만싱싱, 홍합, 작년 것 보면 작년에는 진동미더덕축제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저조했는가 예산금액이 조금 적어요.

그리고 올해는 많이 증감됐어요.

○박강우 위원 256페이지.

○박강우 위원 아니 그 이야기 아니고, 미더덕축제가 유난히 많거든, 증액이 많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박강우 위원 코로나가 2019년도 터졌거든요?

2월 14일 날 터졌는데 그리 이야기하면 내가 이해가 안 돼.

왜 그렇냐 하면 그러면 미더덕축제가 22.5인데 하려고 했다는 이 금액하고 차이 나잖아요.

만일에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터졌다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고,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축소를 좀 하면 되지 않나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박강우 위원 저는 다른 홍합이나 진해싱싱수산 비교했을 때 미더덕이 증액이 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왜 특별하게 미더덕이 많이 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라, 지금.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 아까 마지막으로 과장님, 부표 이것은 우리가 친환경 5천 원, 아까 9천 원 하던데 우리가 도비는 얼마 줍니까? 부표 도비가.

○위원장 권성현 30%니까 9천 원이다, 그렇지요?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1천, 2천을 더해 주면 7천 원 정도, 1천, 2천을 더해 주, 언젠가는 저것은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으로.

○위원장 권성현 그러니까 그래, 그 말이 그 말인데, 자부담을 우리가 조금 줄여주면 어민들도 친환경 부표를 많이 할 것 아이가 이 말이지.

언젠가는 저것이, 지금 부표 저것이 쓰레기 칠갑인데 일반 저것은.

○위원장 권성현 그것을 청소비로 치면 더 많이 든다 이 말이라, 청소비가.

○위원장 권성현 도비하고 나중에 한번 도에도 도의원들도 말씀을 하고 한번 해서 조금이라도 어민들한테 1천 원이라도 더 하면 이것이 늘어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지요? 더 이상.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