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예비비 심사를 먼저 다루고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금일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를 심사하겠습니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종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페이지, 축산과, 도시농업과 예비비 지출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없습니까?

○박강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축산과에 동물등록관리 배상금 이것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박강우 위원 우리 축산과 잘못입니까? 그것이.

○박강우 위원 제가 재판과정을 봐서 대법까지 간 것입니까? 이것이.

○박강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이 실수해서 이렇게 됐다 하면 할 말이 없다 아닙니까.

일단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이것이 어쨌든 우리 세금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박강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수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더 이상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3개 부서별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35페이지, 세출 335~52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농업정책과, 자료를 제가 서면질의를 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중심지 활성화사업 때문에,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150억 중에 올해 예산 집행된 것하고 보면 쭉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페이지를」하는 이 있음)

내가 자료 준 것이, 자료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서류 서면질문 해서 자료 받아놓은 것.

농업정책과에서 내가 받아놓은 것, 없으면 물어볼게요, 그냥.

이것이 올해 21억인가 받아서 집행한 것 중에서 보니까 지출이 1억 5천하고 여기 보면 임시사무실 임대료하고 이런 것 쭉 해서 저한테 자료를 준 것 내가 받았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사무실 임대료가 벌써 2,400만 원이 나갔어요.

거기 보면 사무실 거의 내가 볼 때는 쓰지도 않고 어찌 보면, 저는 왜냐하면 거기 왔다 갔다 늘 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거든요.

물론 지금 사무장인가 직원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해서 하고 있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비용을 미리 써서 해야 하는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장 활동비 3,400만 원 해서 용역비부터 해서 쭉 해 놓은 것 내가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거의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이렇게 돈이 지출돼야 하는지를 내가 묻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김우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심지 활성화사업 그 사무, 옛날 덕산역 쓰던 그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지금 하려고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지금 매입하기 전까지 우리가 임대를 해서 임대를 또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드는 150억 예산 중에서 그것이 전부 다 포함되는 부분인데,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되어 버리면 나중에 꼭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예산이 적게 집행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인가 아래에 보니까 주민역량강화사업 한다고 해서 바리스타 자격증 따는 것하고 그다음에 수납 정리하는 이런 것하고 해서 예산을 쓴다고 해서 주민들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20명 하는데 아침 6시 돼서 가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인가 두 명인가는 등록하고 아무도 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금방 말씀하신 추진위원회 위원들 위주로 해서 먼저 등록해 버리고 그 주민들 와서 성만 내고 가고 하더라고요, 내가 출근하면서 한번 들러봤다고.

그러니까 줄을 서 있는데 필요한 것은 바리스타 거기에 많이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인원은 벌써 6시 반 돼서 와서 줄 서서, 9시 돼서 하는데 9시 돼서 온 사람 집에 다 가버리고, 그다음에 그 서랍 정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목공하는 것하고 그것은 아직까지도 자리가 남아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을 용역을 줄 때 우리 정책과에서 챙겨보고 또 주민들하고 한번 추진위원회 사무장인가 여자분 계시데? 보니까.

그분이 지금 다 관리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분이 벌써 급료 같은 것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 그렇지요?

○김우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토요일·일요일 빼고 25일 중에 근무하는 것을 내가 한 며칠밖에 못 봤습니다, 물론 자기도 일은 한다고 하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안 쓰이고 있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 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우진 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회의할 때인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물론 위탁을 해 놓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탁 준 것이지요?

○김우진 위원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 해서 그런가 모르, 그래도 우리가 관리·감독할 권리는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김우진 위원 그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이소.

○김우진 위원 내가 가서 이래라 저래라 소리 못 하니까, 우리는 주위의 주민들이 하는 소리만 듣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해정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박강우 위원님, 먼저 하시렵니까?

먼저 하이소.

○박강우 위원 농업정책과에 335, 보조금반납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이것이 335.

○박강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박강우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청년후계자들 지금 있잖아요?

그분들을 지금 우리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박강우 위원 그분들 우리가 1년 교육을 시키고 또 지원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연말에 해서 기준을 잡아서 효율성은 얼마나 나옵니까? 그것이.

우리가 시에서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원을 투자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몇 %,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투자했으면 효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분들을 좀 많이 우리 시에서 활성화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리고 농기계 구입이.

○위원장 권성현 농기계 다음에.

○박강우 위원 아니가?

○위원장 권성현 다음에.

○박강우 위원 맞을 것인데 제가 페이지를.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찾으실 동안 농기계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아까 잠깐 농기계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대형농기계하고 소형농기계하고 이 부분이 대형농기계는 지금 트랙터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1,500만 원인데 1인당, 그렇지요? 지원해 주는 것이.

전에 500만 원 할 때는 농업인한테 여러 명한테 갔는데 1,500만 원으로 올려놓으니까 몇 사람밖에 혜택이 안 되니까, 앞으로는 도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도에서 한다 하는데 도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500만 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되고, 그 외 쭉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농업인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대형농기계에 1,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필요한 농업인들은 그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

○박강우 위원 371페이지하고 76페이지 보면 임대농기계 구입 2억 9천, 71페이지 보면 사업소 임대농기계 구입 9천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박강우 위원 예.

○박강우 위원 도비, 시비 붙은 것입니까?

○박강우 위원 국비는 없고요?

○박강우 위원 요 앞,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 기계를 우리 농업인한테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물론 확인하겠지, 농지원부나.

해서 있는데 거기 또 이런 말 하면 되나, 가짜로 해서 구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박강우 위원 이것 말고 내 다른 이야기, 기계를 구입을 요청할 때 우리 시에서 또 지원 그것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거기에서 내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정확하게 농지원부나 그것을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강우 위원 해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면 경운기나 트랙터나 이런 것 할 때 확인해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박강우 위원 아니 소문이 좀 파다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박강우 위원 그다음에 381페이지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3억 3천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일괄 민간위탁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박강우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센터에 일괄 다 지급하는 것이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네?

○박강우 위원 센터에서 관리하는데 센터에 돈을 지원하면 나중에 내역서하고 다 받습니까?

○박강우 위원 자료 다 받고 있어요?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제가 이번 결산 심사하면서 다른 국에도 계속 말씀들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결산 현액, 예산 현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된 대로 쭉 집행을 하지요.

그러고 나면 잔액이 남을 텐데 집행잔액이 남고 이월금은 이월금대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전반적으로 이월금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추경에 받아서 또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은 구조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물론 이것이 잔액이 남으면 내년도 예산 그리고 올해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잡히기 때문에 돈이 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당해연도 사업을 하는 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그것이 두 가지겠지요.

하나는 예산을 잡을 때 편성할 때 과대하게 잡았거나 또 하나는 집행을 못 했거나, 그렇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못 했거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거의 허다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과 관련해서는 편성할 때도 좀 타이트하게 해서 예산을 잘 편성하고 편성된 승인된 예산은 잘 집행해서 집행률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쓸데없이 예산만 뻥 잡아놓고 다른 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 예산이 그렇지요?

그래서 보면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2.2%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평균 보면 이 정도는 거의 다 남고 있더라고.

전체로 보면 큰 문제는 없지만 사업별로 들어가서 보면 농지관리 같은 경우에 1억 2천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예산현액, 그러니까 농지관리 관련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보면 72%나 돼요.

거의 사업 집행을 못 했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농어민수당 같은 경우도 5.7%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4억 2,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같은 경우도 7.4%가 남았어요.

아까 농업기계 이야기 계속 하시던데, 이것만 해도 1억 5천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세부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도 잘 보고 편성하고 과대하게 잡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올해 집행률을 잘 단디 보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편성해 주는 것이 다른 필요한 곳에 우리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도 마찬가지예요.

농업기술과가 전체 보면 3.3% 정도 남았어요, 7억 정도.

7억 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보면 원예작물 품질개선 같은 경우에는 5,300만 원, 17%나 남았어요.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 같은 경우는 물론 3.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과 전체 한 평균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문제가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항목을 잡을 때 사업을 잡을 때도 주의해서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농산물유통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없어요.

1.1% 정도밖에 없어요, 1.1%.

이것이 집행을 잘했다는 말이겠지요.

이것 좀 말씀드리고, 자 제가 시간 10분 쓰고 내가 돌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이렇게 쓸 때 정책과장님, 우리가 주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목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조직, 사업, 편성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 그 편성목에 보면 부기명이 있잖아, 부기명이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돈을 200만 원 쓰겠다고 부기명을 넣어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요. 맞지요?

그런데 그 부기명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제가 실 예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그런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실 예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 봐요.

355쪽에 보면 민간 그 밑에 보면 예산현액이 600만 원으로 잡혀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일반운영비로 7,000만 원하고 그 밑에 600만 원이 잡혀있는 것이 있는데 이 600만 원이 원래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그 부기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우리 예산서, 22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만 원이, 내가 이것 지금 예산서 어디 있노, 예산서에는 부기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대형 유통업체 및 청년농업인 연합회 MOU 체결비 이렇게 해서 600만 원이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준 것이에요.

MOU 체결하는 데 쓰라고 600만 원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줬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 결산서에 지금 보면 집행내역을 봐요.

집행내역에 보면 시장님과 청년농업인 만남 행사대행 용역 270만 원, 스마트팜 코리아 박람회 행사 비품 임차 2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녕 MOU 금방 600만 원을 승인해 준 MOU 체결과 관련한 예산 600만 원은 판로지원 업무협약식 이것이 아마 그것인 것 같아요.

MOU 체결 협약식 할 때 현수막 제작하는 것이 31만 원만 쓰고, 쉽게 이야기하면 부기명과 다르게 집행했던 것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 운용하시는데 제대로 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박해정 위원 우리가 예산의 목적 사용 외 금지라는 조항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있습니다.

예산의 목적, 그러니까 예산이 목적 승인된 바대로만 집행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이 원칙이 어그러지면 작은 것일수록 ‘아, 뭐 이것 이렇게 크게 받아놨다가 이것 좀 쓰면 되겠지.’ 이것이 관례가 되면 큰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각 부서에서 각 과별로 예산 결산을 할 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길 내가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계속 벌어지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산 운용의 큰 원칙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주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농업정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7페이지, 앞에서 부위원장님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했었는데 집행내역 설명한 내용 책자에 보면 농지심의회 운영비에서 13개 부서 재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개 부서 재배정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심영석 위원 예, 이 부서라는 것이 과에서 집행하는 심의위원회, 동이나 구에 있는 그쪽에 행정부서가 아닌 일반 심의하는 부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심영석 위원 그리고 반납사유를 보면 농지 관련은 이전 연도 유사하겠지만 심의대상 건수가 거의 없어서 발생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심영석 위원 올해는 심의 건수가 없어서 이렇게, 1억 6천이나 되는 돈이 집행잔액이 1억 2천이 발생할 정도로 엄청 발생했어요.

금년도도 해 봤을 때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심영석 위원 예, 하여튼 올해 정확히 판단해서 올해도 만약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는 그것을 감안한 예산 책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다음 같은 과에 350페이지,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여기도 보면 소 금액인데 예산액 현액이 1,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이 90만 원 발생했습니다.

주요 발생한 사유가 사후미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후미신청이라고 하면 부서에서 이 정도의 신청을 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신청을 덜 했다는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는 판단, 종합적인 사업비 판단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영석 위원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한 것이잖아요?

○심영석 위원 그러면 신청 당시에는 할 사람이 있었는데, 공고를 했는데 할 사람이 신청을 안 한 것이에요?

○심영석 위원 예, 진행하시면서 결국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잖아요.

○심영석 위원 대부분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한다면 좋다고 표현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자격과 심의를 할 때 포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사업 신청 전에 이것은 사전에 자격과 심의요건을 설명해 주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356페이지, 간단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및 집행 과다발생 사유를 보면 현황 파악할 때 약 2만 4,250명 정도가 자격요건이 되는데 자격요건 심의를 했는데 2만 1,950명으로 약 3,000명 가까이가 자격이 안 돼서 이 부분 집행을 안 한 것이 맞나요?

○심영석 위원 예, 이 사항도 앞에 사항하고 거의 유사한 것이거든요.

이것도 사전에 충분히 대상자들한테 공지가 되어서 사업에 미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마지막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예산액이 1,200만 원인데 지출액이 660만 원, 집행잔액이 한 56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주요 내용에 보면 마산농기계수리 순회횟수, 교육횟수가 감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마산지역만 이렇게 감소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도 퇴직 연령이 있나요?

○심영석 위원 신규로 오신 분은 역량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순회 교육이라든지 수리를 안 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심영석 위원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신규로 오신 분, 그리고 인원 보충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342페이지 보면요, 청년농업특별시 선포 기념 조형물 제작됐는데 설치 위치가 어딘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조형물이 보존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42쪽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이런 조형물 제작은 나중에 그때 행사 때 해서 좋긴 좋은데 나중에 유지관리가 조금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1,7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아마 잘 선포식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유지관리 잘해 주셨으면 싶어서 여쭸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보시면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보조금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이것 지금 소위 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대한 보조금사업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운영 만족도는 저희가 피드백하고 있습니까?

농협중앙회 쪽에서 하는 일이지만 고용됐던 인력들에 대한 만족도, 농민들의 수요나 기대감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는지?

○전홍표 위원 이 센터에서 고용 허가 외국인 관련 업무도 하고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수는 어떻게 지금 현재?

○전홍표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보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보조금인데 이것 지금 연도별 지원 현황하고 건수 이것은 어느 어느 지역에 했다는 것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연도별 지원금액 현황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아주 각광 받고 호평이 좋은 사업인데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그 사유는 뭡니까?

○전홍표 위원 아 동네별로 이렇게.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개소 수하고 연도별 지원금액 저한테 주시면, 이것 관련해서 제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 353페이지 보면 창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보조 사업 해서 한 2천만 원 금액인데 이 사업 실적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인구수가 좀 늘었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매번 농기계임대사업소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사항인데요.

기계 구입 수요 대비 예산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수요조사를 할 것이잖아요?

임대사업이나 농민들 이런 이런 것 좀 사주십시오 하는 수요조사를 하는 대비, 예산편성액은 얼마나 되는지 싶어서.

○전홍표 위원 제가 여기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귀농 귀촌 뭔가를 유도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이것이거든요.

농사 지으러 땅은 요즘 고령화돼서 남아있는데 내가 좀 농사지으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계 사기는 덩어리가 크고, 그런데 여기 임대사업소의 기계 수요에 대한 공급이 안 되니까 망설이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아까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357쪽에 보시면 청년귀농 관련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1억 7,2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성과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교육 부분에 귀농창업활성화교육에 14명이 참여했고, 창업실행지원에 2명, 귀농귀촌기본교육에 60명이 참가했다고 되어 있어요.

21년도 결산금이 7,000 정도인데 22년도 지금 우리 결산하고 있는 데는 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귀농 귀촌 관련한 예산이 그렇지요?

자, 그러면 이런 사업으로 우리가 쭉 귀농사업을 귀농 정착에 필요한 사업들을 쭉 했는데 성공한 사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박해정 위원 제가 청년귀농정책이라고 보면 창업하는 청년, 창업하는 데도 우리가 교육 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녕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귀농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핵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정착하고 잘 농촌생활에 적응하고 소득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일 텐데, 2021년도 예산보다 1억이 더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22년도 예산이.

그러면 뭔가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측면에서 제가 여쭤본 것이에요.

○박해정 위원 정착을, 예?

○박해정 위원 예, 소장님이 답변.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제가 이것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예산이 투입되고 집행이 되었으면 성과가 뭐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뭔가 귀농 정착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제출돼야 내년 예산을 우리가 더 검토할 적에도 성과가 있으니 계속 예산을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우리 아까 계속 농기계 이야기 좀 나왔는데요.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농기계 구입했는데 이것이 농촌 현장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구입, 지금 장비 보유현황을 자료, 메일을 받기는 했는데 전체 보유현황이 없어서, 어떤 민원들이 있냐 하면 모내기 시기에는 모내기 예를 들면 이양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집중적으로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몇 대 없으니까 정작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야.

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빌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쓰는 기계들은 좀 더 보유를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 참조해서 해 주시면 되고.

아까 참고로 말씀드릴 때 농업기계 관련해서 1억 5천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이런 것은 우리가 농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

그래서 좀 많이 필요한 기계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지요?

그다음에 381쪽에 보면 나 이것이 참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381쪽에 보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3억 3,800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386쪽에 보면 시군역량강화사업 민간이전으로 또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이 2억 7천이 또 집행됐어요.

이것 뭡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똑같은 지금 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 똑같이 지금 두 개가 따로따로 집행됐는데.

○박해정 위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지금 어디 있다 그랬지요?

○박해정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있다 했지요?

2층에 있다 했지요?

○박해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 농촌협약사업으로 민간이전 돼서 민간위탁금 3억 3,000하고 역량강화사업 민간이전으로 내나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사업이 2억 7천인데, 제가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퍼뜩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좀.

○박해정 위원 아, 농촌협약사업은 조직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고, 뒤에 있는 역량강화사업은 일종에 사업하는 데 필요한 그 예산이란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

○박해정 위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지금 민간위탁 주고 있잖아요.

○박해정 위원 아니 그 말씀, 제가 아니고, 지금 민간위탁을 받는 데가 어디냐고요.

○박해정 위원 아, 창원시농촌활성화센터라는 곳에서 받고 있어요?

○박해정 위원 소장님, 창원시농촌활성화센터 그 조직 운영하고 현황 좀 저한테 자료 보내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규 위원 질의, 3개 과 다 마칠 것이지요?

○위원장 권성현 예예.

○백승규 위원 마칩시다.

○위원장 권성현 질의, 아 심영석 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박강우 위원님 하고.

○심영석 위원 농업기술과 페이지 412페이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활동비 지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벌써 계속적으로 계속 하던 사업인데 매년 예산이 줄고 있어요.

주는 이유를 쭉 살펴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집행잔액, 미집행금액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해마다 줄여온 것 맞나요?

○심영석 위원 하여튼 회원수는 공무원이니까 자발적으로 할지라도 오히려 코로나 기간이면 인원이 제가 볼 때는 줄었을 것이고, 앞으로는 모임이 좀 활성화되면 더 늘 것으로 봐지는데 맞아요?

○심영석 위원 예, 지금 20년도, 21년도, 22년도 예산을 보면 20년도에는 약 3,500만 원, 21년도에는 1,500만 원, 2022년도에는 1,000만 원 이렇게 줄은 이유가 결국은 가장 큰 것이 참여가 적은 이유이고, 참여가 적은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활성화가 안 됐다고 그렇게 봐야 하나요?

○심영석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코로나 풀린 상태에서 모임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에요, 어때요?

○심영석 위원 22년까지 3년간의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도 줄었고 집행잔액도 줄었고, 다만 국비가 반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이렇게 국비 반납액이 발생해도 예산을 나중에 쉽게 이야기하면 확보하는 데 지장은 없나요?

○심영석 위원 3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것이 단체가 활성화 안 됐고 그리고 예산상에서도 많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집행잔액 및 국비 반납액이 발생했어요.

금년도에는 명확한 근거 산출을 해서 정상적인 운영되고 내년 예산 반영할 때 이 전체적인 현황을 충분히 파악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농업기술과,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페이지 443페이지 창원음식 개발보급과정 운영 해서 이 사업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단감테마파크 가서 카페에서 우리 설명 들은 그 사업 맞지요?

○심영석 위원 예, 카페 가서 새로운 음식 개발을 한다고 한번 설명을 했었잖아요?

○심영석 위원 단감테마파크에서 하는 사업은 맞지요?

○심영석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2022년도에 790만 원 정도를 확보했었어요.

○심영석 위원 정상적으로 참 잘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액 79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55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40만 원, 시비 반납액이 240만 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예상 외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뭐예요?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정상적으로 완료를 했는데.

○심영석 위원 진행하면서 재료비가 쉽게 보면 과다 책정됐다 그 이야기네, 그렇지요?

○심영석 위원 예, 이 상황에 코로나 상황이었으니까 인원수 감소에 따라서 재료비도 당연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더구나 단감 관련 사업은 우리 창원시에서 집중해서 관심 갖고 하는 사업이니까 금년도에도 잘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도 신규 음식 잘 개발해서 우리 단감이 여러 가지 음식재료로 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농업기술과 416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농약 구입 6억짜리 하나하고, 423페이지 방제농약 똑같은 5천만 원짜리인데 이것이 또 다릅니까, 내나 국비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박강우 위원 6억 3,000짜리가요?

○박강우 위원 미국선녀벌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박강우 위원 예, 그리고 유통과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요? 진전 쪽에 진북이가.

○박강우 위원 잠깐 내 더 하게, 여기 지금 그 건물을 우리 시에서 연차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박강우 위원 그 건물을 일시불로 다 구입했습니까?

○박강우 위원 부지는?

○박강우 위원 그러면 교육청 부지니까 임대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야?

○박강우 위원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이 그것인데 자꾸 엉뚱한 것을 가르쳐주네.

(웃음소리)

아니, 그 건물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 우리가 건물을 매매하면 일시불로 하든지 중도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할 때 상환으로 했다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몇 년 상환입니까?

○박강우 위원 총금액은 얼마지요? 그것이.

○박강우 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오면 시행을 하겠네, 그렇지요?

○박강우 위원 그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우진 위원 예.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위원장 권성현 쉬었다 할까요?

○김우진 위원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위원장 권성현 두 가지만, 박해정 부위원장님은 할 것 있어요?

○김우진 위원 쉬었다 하지, 그러면.

○박해정 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5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페이지 496페이지에 유통과장님, 이것 창원수박축제 올해 수박축제 때문에 좀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축제 안 돼서 코로나 때문에 안 해서 이것 지원 보조해 주는 것이다, 그렇지요? 대체로 해서요.

이것 그러면 대체행사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축제 안 하면.

○김우진 위원 이것하는 데도 그러면 여기 지원이 보조가 필요합니까? 이것이.

○김우진 위원 수박 할인행사.

○김우진 위원 그것이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들한테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김우진 위원 그러면 밑에 단감축제 지원사업 보조금 여기도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우진 위원 이 보조금 지원된 것이 축제 행사비입니까, 행사비입니까?

○김우진 위원 아 전체 다 포함된 것이네요?

○김우진 위원 이 단감축제 행사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었지요? 여기에.

○김우진 위원 그러면 올해 수박축제가 5천만 원 행사비가 적다고 해서 무산됐잖아, 그렇지요? 자기들 이야기로는.

○김우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20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 못 했는데 잡힌 예산이 5천만 원이었습니까?

○김우진 위원 올해하고 같은, 예산 금액은 똑같네요, 그렇지요?

○김우진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그 수박축제제전위원회에서 하는 소리는 돈이 수박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똑같이 예산을 처음에 3천만 원, 2천만 원 삭감해서 주니까 이제 못 하겠다 하는데 이것이 좀 홍보 부족도 있거든, 보면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수박 농사 농민들이 짓는 것이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 한 3분의 1 정도 줄은 것은 맞아.

다 당근이나 멜론 이쪽으로 많이 옮겨타고 하던데, 보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예산만 줄이니까 무조건 수박축제 하지 말라는 쪽으로 해서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심지어는 지역의 시의원들이 띨빵해서 축제를 못 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은 이야기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계신데 이장회의 할 때 가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수박 농사 짓는 사람은 적은데 예산은 똑같이 가면 시에서는 당연히 삭감 안 하겠습니까? 줄어들고.

다행히 도비에서 2천만 원 확보해서 5천만 원 전년도하고 같이 준다고 하는데도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해서 못 한 그런 부분이, 그러면 올해도 같이 예산 아예 집행 안 됐네, 그렇지요?

올해는, 그렇지요?

○김우진 위원 작년처럼 내나 드라이브스루인가 그것도 안 했고.

○김우진 위원 지금 축제제전위원회 그 구성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하지요?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유통과장님, 우리 테마파크공원에 전기료가 보니까 2,800만 원 전년도 지출됐거든요, 500쪽에 보면.

우리 테마공원에 태양열 발전설비가 안 갖춰져 있지요?

○박해정 위원 아 홍보관에는?

○박해정 위원 그러면 홍보관에만 있고 본관에는 위에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박해정 위원 예, 거기에도 우리가 건물 옥상이나 공공건물 옥상에 지금 뭐지요?

그것이 법에 의해서도 1,000헤베 이상인가 법에는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은 좀 시행해서 전기료도 줄일 겸 친환경 에너지를 우리가 앞서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거기도 마찬가지, 앞으로 지어지면 꼭 태양열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거기에도 냉동시설하고 돌려야 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일반 전기 쓰면 많이 나갈 것이에요.

○박해정 위원 거기에도 꼭 좀 넣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509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있는데 관련해서 4억 4,400 정도 해서 지금 영업하고 있잖아요?

○박해정 위원 일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박해정 위원 접근성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지, 또 그것을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에 물건들이 좋은 물건들이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히 로컬푸드이다 보니까 유통시장을 통해서 도매시장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바로 들어오니까 안전도 검사 문제가 있어요.

안전도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해정 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을 믿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농산물들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구입을 해요.

그래서 이런 안전도 검사를 철저히 좀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도시농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35페이지, 세출 527~66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저는 축산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537페이지에 보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과 축산악취개선사업 보조금이 꽤 많은 금액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오은옥 위원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설치하고 보조를 하고 사업이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좀 해 보셨습니까?

○오은옥 위원 그런데 사실은 신기술의 장비를 도입했다면 효율성도 한번 따져보셔야 할 것이고, 피드백이라 그러지요.

환류체계, 우리가 뭐든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것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다음에 개선할 점은 뭔지 이것은 사실은 과장님이 오는 것을 꺼린다고 해서 안 가실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조금 점검을 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오은옥 위원 이것이 이전과 다르게 어떻게 더 좋은 기대효과가 있는지 또 효율성은 얼마나 되는지 다음에 한번 점검하시고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예.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축산과 537페이지에, 저도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우리 축산이나 악취가 참 심각한데 이것이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안민동에 지금 한 1,000세대 들어오면 걱정이 태산인데, 돈 남기지 말고 그런 쪽에 잘 활용을 좀 하면 안 됩니까?

그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이것이.

○박강우 위원 물론 다른 동읍, 북면, 저쪽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 군데 있으면 냄새 배입니다.

저도 함안 같은 데 가면 냄새가 나요, 도로에.

나는데 그냥 예사로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 질의하냐 하면, 지금 우리 보조금 받아서 돈도 이월시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서 이월시키지, 보조금도 지금 받아서 반납을 하잖아요.

○박강우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어차피 보조금 받았으면, 물론 아무 데나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활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좀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강우 위원 김해 쪽에 모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한번 했던데 악취 때문에, 그것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박강우 위원 다음에 한번 드릴게요.

그것 한번 보시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좀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좀 괜찮겠다 싶어서 내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557페이지,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해서 일반보전금에 쭉 보면 보조금 반납액하고 집행잔액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저도 원인이 사실 저소득층이 이 내용을 알면 신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도 해 보겠지만 차후 진행할 때 홍보에 집중해서 최대한 그 결과를 보고 내년 사업을 책정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역시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여기도 일반보전금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액으로 집행잔액이 이것도 꽤 많아요.

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이 정도이면.

이 사유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 부분이 왜 대단히 중요하냐 하면 등록이 안 되게 되면 유기견 문제로 해서 창원시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비용을 들여서 유기견 관리를 해야 하고, 또 문제는 동물화장장이 창원시에도 이제 갓 생겼는데 사실상 처리가 좀, 사실 엄청 많이 와야 맞는 것이에요, 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별로 이용 안 하는 이유는 결국은 불법 처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불법적인 것을 막는 방법은 최대한 등록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을 가지지 않으면 이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봐집니다.

○심영석 위원 현재 우리 유기견 관리를 하면서 분양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등록하는 데 90% 이상 집중해서 최대한 등록을 다 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방안을 찾지 않는 이상 이 현상은 지속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이것 한번 전국적으로 사례조사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것까지 조사해서 이 방법은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저는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보면 지금 농촌여성자격증과정, 농촌마을해설가양성사업, 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뭐 이런 과정들이 많습니다.

부서별로 막 쪼개져 있는데요.

사실 교육도 그렇고, 청년도 보면 청년사업도 여러 꼭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한데 모아서 한 부서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분화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원화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했던 분이 하시는 것이 사실은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의견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오은옥 위원 좋지요, 우리가 지금 단감테마파크나 단감 관련해서도 축제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앞서서 타 지자체에서 앞선 사례가 옛날에 여수엑스포 하고 나서 그 하셨던 분들 자원봉사자들, 어머니들, 지역에 계신 그런 분들이 그 옷 그대로 또 순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원도 많이 줄이고 재원도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또 했던 분들이 하니까 더 잘하시는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좀 여기서 했다가 저기서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일원화시켜서 금방 소장님 통제도 가능하고, 물론 잘 체크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이것은 오은옥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인데요.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537페이지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입니다.

이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이, ICT 기계장비가 설치되고 있는 축산농가 현황, 그리고 ICT 기계장비에서 저장됐거나 측정했던 데이터 사항 이것을 축산과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전국에 있는 축산농가가 동일한 장비를 달아놓고 어떤 농도가 어느 시점에 많이 올라오고, 그 농도를 무엇을 해서 줄이는 농가는 ‘아 이것 때문에 줄였으니까 이것을 보급하자.’ 이런데, 거기에 대한 개별 데이터들은 우리 시의 축산농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는, 똑같은 사육두수에서 농도가 잘 유지되는 것은 무엇을 먹였고 어떻게 청소를 했고 어떻게 스프레이나 탈취제를 썼는지를 찾아내서 이렇게 악취 저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이 데이터 꼭 챙겼으면 싶어서 당부를 드리고요.

이 데이터는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좀 제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계속하세요.

○전홍표 위원 계속할까요?

도시농업과인데 638페이지 보면 해양신도시에서 국화축제하고 유채꽃밭도 하고 보면 여기에 들어갔던 것이 휴게시설, 정자 같은 것 이래서 군데군데 해서 참 잘 쉬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임대가 아니고 구입을 했어요, 돈도 한 6천만 원 가량 되는 것.

혹시 그 구입했던 그것이 다른 데 설치를 시켰는지 아니면 해체해서 잘 저장했다가 다음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 다시 쓰려고 놔뒀는지 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이것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아껴야 할 자산일 것 같아서.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끝났어요?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축산과장님, 제가 문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9페이지 보면 싸움소육성지원사업 보상금 해서 우리 창원시에서도 그러면 싸움소를 키우는 데 육성하는 데 지원을 많이 해 준다, 그렇지요?

○김우진 위원 육성하는 데는 찬성을 하고, 육성하는 데 지원해 준단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우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나 하면 창원에 보면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전에 투우대회인데 지금 소힘겨루기대회 이래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전국대회가 창원에서 몇 번 열리지요? 1년에.

○김우진 위원 그것이 투우, 그러니까 싸움소 힘겨루기장이 상설장이 없어서 할 때마다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설치하고 철거하고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요, 그렇지요?

○김우진 위원 그래서 축산농가들의 애로점, 저한테 몇 번 이야기하는 것이 상설투우장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우진 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 1년에 한 번 할 때마다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하는데 기왕이면 땅만 있으면 투우장 설치해 놓고 계속 쓰니까 그 비용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주위에 소 키우는 사람들도 활용도 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그래서 창원시 축산과에서는 이런 계획이 혹시나 있는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이 전통 민속놀이 중의 하나인데 다른 것은 다 보존하자고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환경단체에서 그렇다 하지만 환경단체 말만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농민들이나 축산농가들 이야기도 들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통을 살리자는 쪽으로 많이 가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축산과하고 도시농업과, 또 도매시장하고 보면 여전히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과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예산 편성 때부터 또 승인된 예산을 잘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매시장이 보면 특히 좀 많아요.

지금 4.5%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찾아보니까 팔용 아케이드 설치가 9,2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까?

○박해정 위원 잘한 것이에요.

예산을 절감한 것은 입찰과정에서 잘하신 것이고, 하여튼 집행률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승인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축산악취 제거 관련해서 아까 전에 박강우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지금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해에도 주장했듯이 커피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빨리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지금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운 과정은 있지만 환경부에 시범사업을 제안하면 그것이 공모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발했던 방식으로 커피박을 활용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면 돼요.

이런 것은 우리가 축산과에서 적극행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데 대한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환경부의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것을 인정받으면 현재 개발되어 있는 방식으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아까 전에 박강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567쪽에 예비비 지출된 것, 이것 민사소송 사건개요를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그리고 639쪽에 우리 국화, 도시농업과에 국화거리 장식용 국화 구입하는 데만 2억 1천만 원 정도 썼습니다.

이것 만약에 되고 나면 우리 행사하고 나면 국화를 어떻게 다 처리하지요?

○박해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박해정, 있습니까?

백승규 위원님, 10분 하이소.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제 더 이상 시민, 시장님하고 면담 이후에는 이야기가 없지요?

○백승규 위원 그대로 종결된 것입니까?

○백승규 위원 됐다고 봅니까?

○백승규 위원 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백승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진전면에 160억 국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좀.

○백승규 위원 396억입니까?

○백승규 위원 소장님, 그러면 동·대·북하고 지금 진전면 쪽하고 조금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백승규 위원 소장님, 항상 좀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게끔.

○백승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적극적인 것을 제가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가 모르게 될 때도 있어서 좀 그런 것 우리 소장님, 공평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12시 안 넘겼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그 말씀, 미리 위원장이 할 말을 본인이 백승규 위원이 다 해버려서 일단 우리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박해정 위원 잠깐만요, 한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가만히.

○백승규 위원 또 해 버리면 위원장 진짜 할 말 없을라.

○위원장 권성현 아니 그래, 우리가 축산 부분에 박강우 위원님이나 박해정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또 심영석 위원님 하신 것,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신경을 써서 우리 소싸움장, 계류장, 저기 축산 부분 이런 데 신경을 더 써서 다음 기회에는 이런 것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닙니까, 또 있습니까?

○위원장 권성현 세 분.

○전홍표 위원 죄송합니다.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손을 들어 죄송한데.

○위원장 권성현 마치려고 했는데 왜 자꾸.

○전홍표 위원 죄송합니다, 빨리할게요.

이것이 각 과장님, 소장님한테 당부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트렌드가 이제 탄소흡수원으로서 농업에 대한 기술과 농법이 개발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외국의 기업들은 농가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탄소흡수작물을 심어서 ESG나 RE100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흡수원으로서 우리 농작물을 잘 기르고 피복식물을 잘 기르면 이 창원에 있는 한화에어로, 두산 이런 데서 농가하고 직거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탄소흡수원을 할 수 있는 농작물을 심어달라,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돈은 우리 ESG 경비로 지급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할 것은 거기에 걸맞은 기술, 농업작물 기술, 생산 기술, 그리고 어떤 농작물이 단위 면적당 탄소흡수량이 가장 많이 되는가, 이것은 과학적으로 나왔던 그것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부서의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농업기술센터의 과장님들이 학습능력하고 업무파악능력이 진짜 막힘없이 돼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

각 부서별로 축산이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정리가 됐는데 센터장님은 크게 한 개 해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지원하는 데 소규모 농업은 어떤 기술이나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가, 그러면 대농은 어떻게, 이것이 다 흩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자재 구매를 하는데 1,500만 원 이상 이것은 대규모 농업에 대한 지원이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은 소규모나 정착농을 하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판로 촉진이나 이런 기업은 단위 면적당 대규모 농업을 하는 것이 해외 마케팅이나 이런 것 지원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소규모 농업하시는 지원책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규모가 큰 농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 규모가 작은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들의 분류체계를 딱 만들어놔야 이렇게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화축제장 상설화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 빠르게 고민해 주셔야 하는, 이것이 도시경쟁력과도 그렇고, 그리고 먹고 살길을 넘어서 이제는 무엇을 볼까가 전 국민의 관심사거든요.

함안의 전체 인구가 3만 되는데 그것 하는데 5만, 6만씩 뭔가 관광객이 유치되고 이런 것 보면 이제 트렌드는 전 국민들 무엇을 볼까, 어디로 보러 갈까가 그런데, 그것은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늦게까지 그렇게, 죄송합니다.

○박해정 위원 20초만 쓰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우진 위원님께서 소힘겨루기 상설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또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축산과에서도 그런 반대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도 해야 하고, 정녕 그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기, 지금 회계부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된 그 부분을 다르게 쓰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맞지요?

그런 데 주의해서 앞으로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보니까 도시농업과가 보니까 별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류상에 자료상에 보면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어요.

왜 그렇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부서 그다음에 다른 과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 내역을 내가 유심히 봤는데, 그래도 가장 적은 과가 도시농업과더라고요.

나름대로 1년간 살림을 참 알차게 잘한 것 같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592페이지부터 쭉 뒤에 보면 도시농업 관련해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을 해마다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이 전문가 양성을 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대부분 교육장소가 도시농업과에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찾아가는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심영석 위원 예, 요즘은 대부분이 아파트에 집단 거주를 하잖아요?

집단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입주자대표하고 협력을 해서 동을 통해서 이렇게 아마 접수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아파트를 상대로 이렇게 하면 아파트에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배우고 싶어하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 텃밭 같은 것을 해 보고 싶어해요.

그런데 방법상에서 모르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를 양성해서 동과 연계한 아파트단지에 그렇게 해마다 사업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관련돼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시에서 하는 정책에 부합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쪽으로 내년 사업에는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것은 제안,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해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국화축제를 하고 아시겠지만 몇 트럭을 받아서 지역의 동 지역에 시범적으로 제가 국화를 받은 것을 재활용을 해 봤어요.

재활용해 보니까 관심만 조금만 가지면 재생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저는 별로 못 살 줄 알았는데 조금만 관심받은 지역에서 거름만 주고 관리하면 그 이상 훨씬 멋지게 국화를 재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국화축제를 하고 나서 그만한 양을 물론 개인별로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동에서 재활용정책을 활용해서 어느 지역에 그 지역에 동을 상징하는 국화 이런 텃밭이나 아니면 국화꽃단지를 조성하겠다 하면 그쪽에 적극 지원해줘서 동에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국화단지를 조성하는 방법도 큰 아이디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까?

○심영석 위원 예, 그래요.

제가 앞에 전문가 양성과정을 물어본 이유가, 이런 시범을 해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하고 동하고 이 전문가가 연계가 된다면 이것은 적은 예산으로 이미 국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효성 있는 사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또 하나는 센터소장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식목일 날 보니까 왕벚나무를 진해에서 무료 분양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어느 단체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년도도 보니까 소량을 분양하더라고요.

진해에 시민들이 진해 구민들이 그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진해구의 상징이 이 벚나무인데 더구나 왕벚나무이면 아시다시피 취식이 가능한 벚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하는 분들이.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이 왕벚나무를 모종을 좀 육성해서 4월 식목일 날 이런 행사를 좀 확대할 계획은 좀 없는지?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재안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최재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페이지, 개발사업과의 예비비 지출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있어요?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우리 사업 종료된 특별회계가 6개가 있지요? 소장님.

○박해정 위원 6개 특별회계 이제 정리를 하고 남은 것은 일반회계로 돌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박해정 위원 권고사항도 지금 나오고 했으니.

○박해정 위원 그것 정리해서 차질 없도록, 보니까 사업 집행도 없고 그렇잖아요?

계속 특별회계로 존치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여튼 정리 빨리 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예.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35페이지, 세출 669~694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1,079~1,081페이지, 세출 1,082~1,100페이지, 창원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1,139페이지, 세출 1,140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1,143~1,144페이지, 세출 1,145~1,146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149페이지, 세출 1,150~1,151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155~1,156페이지, 세출 1,157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161페이지, 세출 1,162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165페이지, 세출 1,16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반갑습니다.

679페이지 신도시조성과, 예산현액 대비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용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이 진행이 안 된 것이에요?

○심영석 위원 예, 미리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절차상이라면 사실은 다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은 것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세심하게 해서 빨리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다음 특별회계 말씀드릴게요, 산업입지과.

1,145페이지,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예산은 한 4억 원 돈인데 집행잔액이 1억 3천이 넘습니다.

이것이 왜 많이 남았는지 그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저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빨리 마치면 됩니까.

여기 개발사업과 693페이지 보면요, 보니까 동읍 공공용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해서 1,900만 원 잡혀있네요.

이것 어디 보고 하는 것입니까? 공공용지면요, 동읍에.

○김우진 위원 이것이 GB라서 지금 GB 해제신청도 안 해 놓고 이런 상황에서 미리 어떻게 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했다는 말입니까?

○김우진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입지과 물어보겠습니다.

용정산단이요, 전에 계획했다가 일반산업단지가 무산되어 버렸잖아요?

이것 왜 그런지 설명 잠깐 해 줄 수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예.

○김우진 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아예 생각이 없다, 그렇지요?

○김우진 위원 예, 그것하고 내나 똑같은 산업입지과인데 덕산산업단지 안 있습니까?

그것이 주식회사덕산일반산업단지가 사무실이 운영되고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내 알고 있는데?

○김우진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에 지금 스톱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쪽에 오른편에.

○김우진 위원 그러면 지금 주식회사 이것이 출자한 이 돈을 가지고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네요?

○김우진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니.

○김우진 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행감 때 내가 다시 질의 한번 해 보겠고.

지금 그러면 그날도 했지만 물류업종 추가해서 새로 기자회견 한 것도 나오고 했잖아, 그렇지요?

그런 것 때문에 상주해서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렇지요?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가 다시 행감 때 이 부분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재안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