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해양항만수산국, 5개 구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예비비 심사를 먼저 다루고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금일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제종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작은 책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페이지, 수산과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비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개 부서별로 나누어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34페이지, 세출 221~22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2022년도 한 해 살림 사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해양레저과 240페이지, 밑에 줄 보면 진해함 전시시설 부지조성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해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720만 원 정도 해서 폐기물처리용역을 했는데, 여기 보면 한 100톤 가량의 건설폐기물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해함을 올리면서 건설폐기물이 어디서 이렇게 발생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바닥에 콘크리트를 현재는 다 걷어내고 새로.

○심영석 위원 이렇게 한 이유는 배 하중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에요?

○심영석 위원 최초 사업계획에는 이 계획이 없었지요?

○심영석 위원 그렇지요?

나름대로 뭔가 올리고 그러면서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바닥이 불안정하다고 판정이 나온 것인가요?

○심영석 위원 예, 지금 준공이 된 상태인가요?

○심영석 위원 준공 예정일은 언제예요?

○심영석 위원 6월 20일이지요?

○심영석 위원 진해함 내부가 잠깐 들어가 보니까 좁던데, 그것 좀 부딪히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좀 안전조치가 특별히 요구될 것 같습니다.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다음 항만물류정책과, 잠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23페이지, 대학생 항만현장투어 행사 대행 용역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 현장투어 이것이 용역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심영석 위원 저도 한진 이 대표자들하고 경영진하고 몇 번을 미팅을 해 봤는데 거기서도 사실 지역인재 채용을 원하더라고요.

원하는데 다만 자기 분야가 특정 분야이다 보니까 그 분야에 맞는 인력을 학교에서 양성을 해 주면 자기들이 우선 채용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여기 오은옥 위원님이 그쪽에 창원대학교와 각별한 인연이 있으니까 우리가 창원대학교와 연계를 잘해서 기업에 맞는 인재를 창원대학교가 양성해서 우리 신항만 물류산업에 취직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해양항만수산국장님, 우리가 지금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부서의 평균 집행률이 전년도 보면 2.3%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양항만수산국의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산현액 대비해서 한 5%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치가 2.3%인데 5%이면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평균치 이상으로 많이 남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박해정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월금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그렇다는 것이고, 집행률도 보면 일반회계 73.7%, 특별회계 61.6%밖에 집행률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실 때부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이 예산을 과대하게 잡아놨다가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그 예산이 창원시 전체로 보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지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운용을 못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 좀 계속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리고 항만물류정책과, 지금 물류정책과 맞지요?

(「예」하는 이 있음)

거기 보면 224쪽에 보면 명시이월된 금액이 나와 있어요.

보면 1억 6천이 명시이월 됐고, 22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8,200만 원이 또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것 이유를 보니까 “적정사업기간 산정위원회 및 보안성 검토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표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박해정 위원 이것이 전년도 본예산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추경에 편성해서?

○박해정 위원 2회 추경에 됐던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수산과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수산과 다음에.

○김우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제가 이 예산 집행을 보면 늘 의구심이, 의구심은 아니고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은 내용인데요.

222페이지,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보조금 이것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지요?

○전홍표 위원 제일 처음에 이것은 그냥 컨테이너 화물만 하다가 몇, 2021년부터 환적화물 자동차까지 포함되어서 저희들 지원금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전홍표 위원 이것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시정연구원에서 항만물동량에 따른 지급비율 이렇게 나온 연구보고서 결과가 있으면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홍표 위원 225페이지, 이것은 안 물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괴정마을복지회관 캐노피 설치공사를 항만물류정책과에서 제공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딱히.

○전홍표 위원 2005년도에 지어줬던.

○전홍표 위원 관리권한은 항만물류정책과.

○전홍표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용원지역친수공간조성 관련 출장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25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용원지역친수공간조성 관련 출장비 이래서 64만 원인가, 국내여비 보시면.

○한상석 위원 용원지역에 대한 친수공간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252페이지 보시면 합계마을 데크로드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한 2,500만 원 정도.

합계마을 데크로드 이것이 내가 보니까 소관이 해변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사업비가 집행된?

○한상석 위원 아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까?

○한상석 위원 아 70리길 알겠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창원시에서 지금 해수부하고 경자청하고 부산항 부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창원시로 이관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상석 위원 받고 나서.

○한상석 위원 하여튼 이관받으실 때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나중에 이관 다 받고 나서 문제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 아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항만물류정책과 222페이지, 중간쯤에 창원시 항만 중장기 발전연구 용역비 이것이 지금 가닥이 1차에서 어떻게 언제쯤 발표합니까? 이 계획이 용역비.

○백승규 위원 이것이 지금 방향은 잡혀있습니까?

○백승규 위원 이 예산이 얼마 나간 줄 알지요? 전체 예산이 용역비가.

○백승규 위원 이것 그 정도 들여서 우리가 324km 전체 이것이 지금 창원시의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큰 그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이.

○백승규 위원 저는 사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항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웅동 같은 경우에 진해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 좋은 것은 다 저거가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것을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도 환수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 전문가가 좀, 사실 이것이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사실 우리가 항만하고 거리가 먼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전문적인 어떤 기술자 부분이 좀 필요하다, 전문적인 것 이런 말하면 그것하지만 전문적인 어떤 공무원들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말이 좀 내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좀 돌리다 보니까 그렇는데, 1년 반 있다가 2년 있다가 가버리니까 계속 사업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하나 해 보려고 해도 상당히 힘들고, 이것 앞에 용역비를 전체 한 8억, 10억 줬잖아요.

과장님, 앞에 용역비가 우리 작년에.

○백승규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 통과시킬 때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조금 이렇게 하자는 것으로 있어서 통과해 줬는데, 이것이 앞으로 그런 중장기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저는 사실 안 받아봤지만 국장님 이것 관심을 좀 가지셔서 이 부분에 진짜 앞으로 우리가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백승규 위원 저는 사실은 전문가들 초빙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들 계시다 보니까 참 또 그 자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만큼은 그래도 전문가를 초빙, 한 명 했는데 이것이 조금 진짜 필요하다 이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책과장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226페이지 보면 창원형 물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있는데요.

이것 작년에도 봤었는데, 이 사업은 사업성공지표를 뭐로 어떤 것으로 두고 있나요, 취업률인가요?

○오은옥 위원 항만투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일회성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인력 양성은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취업률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이지요?

○오은옥 위원 맞습니다.

인력 양성이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중장기사업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할 때 들어보니까 한진터미널 그것이 부산에서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오은옥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는 우리 창원에 있는 그런 물류회사들도 조금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오은옥 위원 그렇지요, 일단 시에 있는 기업이 들어가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오은옥 위원 예, 그래서 이 인력 양성이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요즘에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인생이모작 해서 55세 이후에 이런 어르신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인력 양성은 아까 지게차나 이런 것이라면, 젊은 친구들에 국한되지 말고 조금 연령이 있으신 분들도 해 보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요즘 MZ세대들은 배민 배달은 하더라도 현장 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잘 아실 텐데, 그래서 그런 중년층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이것이 우리 소관 부서의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오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양레저과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238페이지 보면 전에부터 계속 제가, 해양레저스포츠제전이 있는데요.

보조금 사용 잘하고 계실 것이긴 한데, 여기 보면 사실 우리가 앞으로 요트 계류장도 생기고 엄청 홍보도 많이 해야 하고 앞으로 더 활성화될 텐데요.

사실 이것 너무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만의 잔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은 다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 홍보도 많이 하고, 물론 나름 하셨을 것이에요.

많이 하고 하는데 항상 보면 요트 그다음에 레저스포츠제전 이런 것은 일반 시민들이 잘 못 보는,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해양레저과 234페이지, 과장님 대죽도거북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백승규 위원 처음에 취지하고 중간에 설계 변경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백승규 위원 그때 당시에 조금 반대 부분도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까?

○백승규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좋은 이야기만 나오지, 나쁜 이야기는 안 나옵니까?

○백승규 위원 그때 당시에 논란이 좀 있어서 이것을 강행해서 저는 사실 이것이, 어차피 지금 사업은 모든 것이 라이트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불만도 있었는데 저는 이것 그때 당시에 우리가 찬성해서 의회 통과시켰는데 하여튼 이상 없는 것이지요?

○백승규 위원 이것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백승규 위원 이것도 어차피 예산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를 위해서.

○백승규 위원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화장실 가실 분들은 중간중간에 나가시고 계속 이어서 해양사업과, 수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34페이지, 세출 265페이지에서 332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 1,133페이지, 세출 1,134페이지에서 1,136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 세입 1,169페이지, 세출 1,171페이지에서 1,17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수산과 지금 해도 됩니까?

수산과장님, 페이지 287페이지 보면 자율관리어업 해서 이 자율관리어업 이 자체가 어떤 어업 하는 사람들입니까?

○김우진 위원 아 그렇게 분리가 됩니까?

○김우진 위원 그러면 내수면어업 하는 것이 또 있지요?

○김우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는 바다 말고 민물의 어업 종사하는 분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남저수지는 주남저수지과에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낙동강변에 어업 하는 분도 있지요?

○김우진 위원 거기 말고 또 있습니까? 민물 쪽에는.

○김우진 위원 그것이 다 내수면입니까?

○김우진 위원 그래요?

그것만 내수면어업이다, 그렇지요?

○김우진 위원 창원시에서요.

○김우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강이 이렇게 보면 저쪽에는 밀양이고 이쪽에는 창원이고 보니까 같이 하더라고, 어업을 보통.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뭐 안 하겠지요? 다르겠지요.

밀양에는 또 따로 지원해 주지요?

○김우진 위원 그다음에 300페이지 보면요, 내나 제가 알고 있는데 낙동강 본포 부유식 계류시설 이래서 용역도 하고 지질조사도 하셨네, 그렇지요?

이것이 계류시설 하는 것이 뭐 하는, 배 고기 잡는 배들 이렇게 접안하고 하는 그것이지요?

○김우진 위원 그렇지요?

○김우진 위원 정박시설이요?

이것이 지금 시설 설치가 됐습니까?

○김우진 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김우진 위원 그것 한 것 지질조사하고 한 것 용역 예산 아닙니까? 이것이.

○김우진 위원 지금 잡혀 있는 예산 여기에 보면요, 800만 원하고 1,400만 원이 그 공사 맞지요?

○김우진 위원 그러면 저기에 지금 계류시설 설치하는 그 비용은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 이월 예산이라고요?

○김우진 위원 전부 얼마입니까? 예산이 그러면.

○김우진 위원 아 5억 5천이요?

여기에 어민들 몇 명 정도 씁니까?

○김우진 위원 창원시 어민들이요?

○김우진 위원 그러면 어민들이 16분이다 이 말 아닙니까?

○김우진 위원 배 없이 고기를 어째 잡노?

○김우진 위원 고기 잡는 사람 외에도 접안을 합니까?

○김우진 위원 지금 고기 잡는 사람도 그렇고 레저 한다고 해서 모터보트인가 그것하고 하는 사람들도 이것 접안하는 시설이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번 하던데.

○김우진 위원 이것은요, 그렇지요?

○김우진 위원 그 사람들은 다른 부서를 통해서.

○김우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 6월 달에 완료됩니까?

○김우진 위원 설치가?

○김우진 위원 그렇게 하면 여기 어민들은 별 불편 없이 할 수 있다, 그렇지요?

○김우진 위원 아 원래 있었어요? 이것이.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과장님, 덧붙여서 거기에 어업인이 딱지라고 합니까?

딱지라 하는 것 같던데 자기들이 사고팔고 이래서 어업인 아닌 사람이 또 딱지를, 딱지라 하는가 그것을 사고팔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소문을 들었거든, 나도.

우리 저기도 실제적으로 어업인 아닌 사람이 많아.

○위원장 권성현 이 배가 김우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 배가 정상적인 어업을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몇 분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거의.

한번 실태 파악해 보시고요.

○위원장 권성현 정확하게 어업인 몇 분인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권성현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266페이지입니다.

그냥 정보를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토지 보상된 것, 지금 실 보상률 진척률이 얼마나 됩니까?

○전홍표 위원 20%, 아직도 20%가 남아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홍표 위원 속도를 좀 내주셨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다음에요, 마이크 잡은 김에 짧게 짧게 다 물어보고 갈게요.

수산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미더덕양식 특화품종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해서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내역을 조금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사업 명칭에서 나타내는 것이 미더덕은 품종이 하나인데 이것이 사과처럼 부사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떤 특정 품종을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마산 특화양식 품종 미더덕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는 뜻인지, 이것이 조금 뉘앙스가 이 사업의 문단 자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조금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자체를 보면 사과처럼 부사를 육성할 것인지 아오리를 육성할 것인지 이런데 미더덕은 품종이 단일품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사업 제목을 약간 고민해서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산만 특화양식 품종 미더덕 육성지원사업 이렇게 한다든지.

○전홍표 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에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내용하고 보조금 지급내용 나중에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또 마이크 잡은 김에 짧게 짧게 물어보고 갈게요.

305페이지 보면 어류 집단폐사처리 물품 구입 됐는데 이것은 궁금하지 않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2023년도에 정어리 대응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잠시 말씀을 주시면, 2022년도에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그것을 계속 물어볼 것이거든요.

뭘 하고 있냐는 그것 때문에 여쭤봅니다.

2023년 정어리 집단폐사사건 대응계획 뭐 이 정도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빠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찰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하고 동향 파악, 지금 정어리가 얼마나 어떻게,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해경, 해수청, 구청, 어촌계, 수과원, 그리고 선단하고 협력체제가 어떻게 꾸려져 있는지도 역할 분담을 다다닥 해 놓고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챙길 것이 수과원 쪽입니다.

빈산소수괴라 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빈산소수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좀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업무 네트워크도 그 사업 안에다가 꼭 넣어 두셔야 됩니다.

○전홍표 위원 과장님, 또 하나 306페이지, 삼귀해안로 개구리섬 프로젝션 맵핑 이벤트 용역한 것, 지금 이것 하고 나서 몇 번 트셨습니까?

○전홍표 위원 작년에 그랬고, 올해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전홍표 위원 올해도 그렇게 할 것이고, 아니 이것이 우려스러운 것이 진해루도 한다고 하고 미디어파사드 이렇게 계속 하는데 과연 호응을 할까, 그리고 이것이 계속 데이터가 업데이트 돼야 하거든요.

스토리가 업데이트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나 유지보수를, 계속 늘어나는데 미디어파사드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이것은 고민 좀 하셔야 합니다.

계속 이것이 영상물을 만들 때마다 금액이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전홍표 위원 확대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영상 그대로 매년 해마다 돌리는 것으로?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313페이지 보면 환경정화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화선도 우리가 올해 첫 정식 운항하는데 잘 챙겨야 합니다.

거기에 정박시설 현황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운항매뉴얼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 정리가 되시면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것도 잘 챙겨주십시오.

이것은 단순 자료 요청입니다.

317페이지 보면 수산물 처리공장시설 보조금 지급내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 보조금 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좀 전에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창원 누비호, 국장님 그때 인원이 1명 부족하다 하는 인원이 충원이 된 것이지요? 창원 누비호.

○오은옥 위원 그때 행사할 때 갔을 때 인원이 1명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 한번 점검을 해 본 내용입니다.

○오은옥 위원 직원들이 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머지 질문은 297페이지,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보조금이 있는데요.

일단 보조금이 좀, 297페이지.

○오은옥 위원 예,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지원사업 보조금을 주게 되면 매년 나갈 것이고요.

보조금을 주고 나서 일단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잖아요.

독립적으로 잘할 수 있게, 독립적인 구조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지요?

○오은옥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지원사업 보조금이 계속 나갔던 여성어업인한테만 계속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이렇게 보조금을 받고 나서 기대효과, 미치는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 것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이중 지급은 안 된단 말씀이시지요?

○오은옥 위원 이것이 월인가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이것이 뭐 그냥 단순 지원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기대효과 같은 것이 좀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 예, 안 주면 또 안 줘서 그럴 것이고.

○오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 지원 보조금 보면 여기에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301페이지입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몇 개 채용하는 안전요원 채용 관련이 있던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일을 하시는가요?

○오은옥 위원 예예, 그러면 아예 올해는 안 할 예정이지요?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사업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272페이지부터 보면 272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계속 어촌뉴딜300사업 위탁사업비가 계속 있잖아요?

어촌뉴딜 위탁사업비, 지금 이 사업들은 거의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오은옥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위탁사업비들을 이 정도 집행해서 지금 좀 나온 결과들은 어떻습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오은옥 위원 좀 높은 편입니까?

그러면 명동항, 삼포항, 시락항, 많잖아요?

그중에서 우수사례를 하나 이야기하라 그러면 어느 지역이 좀, 이 투자만큼 이 금액만큼 좋은 결과가 나온 곳이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 예, 말씀하신 명동항하고 그다음에 아까 어디지?

○오은옥 위원 광암해수욕장, 예, 그쪽은 저도 좀 공감하고요.

시락항은 좀 어떻습니까? 시락항.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해야지, 지금 시간이.

○백승규 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고.

○위원장 권성현 아니 아니, 지금 할 위원들이 많아, 지금.

○백승규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권성현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규 위원 내 한 말씀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우리 수산과 과장님, 아까 환경정화선 하니까 열을 살 받아서 내가 지금 언성이 높아지는데 그날 국장님.

(웃음소리)

살 열 받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요, 예? 사용을.

○백승규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이 언제인데 전문가도 하나 초빙 못 해서, 크레인만 기사 하나 대면 되는데 전문가한테 교육받을 것이 뭐가 있어요?

크레인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백승규 위원 아니, 배 선장은 내나 앞에 그 선장이 하잖아요.

○백승규 위원 선장은 안 바뀌었잖아요.

○백승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한 조지.

○백승규 위원 신규 교육이 지금 아니, 크레인 때문에 크레인 작동하는 것 때문에 크레인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요?

○백승규 위원 뭐 때문에, 선장은 그대로 선장 쓰잖아요? 앞에 선장.

○백승규 위원 나도 배 가지고 있어요, 배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래, 지금 내가 갑자기 아까 들어보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3월 24일 날 우리 가서 하고 나서 한 번도 지금 바깥에 안 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쓰레기 한 번도 이렇게 시운전 안 해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아직까지 대어놨습니까?

○백승규 위원 안 돼요?

○백승규 위원 마이크 켜보세요, 내하고 오늘 한번 해 봅시다.

○백승규 위원 있지.

○백승규 위원 그래, 신규를 뽑을 때 기술직을 뽑았을 것 아닙니까?

기계는 예를 들어서, 아닙니까?

○백승규 위원 대학생을 뽑았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뽑았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전문직을 뽑았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백승규 위원 있지요.

○백승규 위원 국장님.

○백승규 위원 충분히 내가 그 말 이해하는데 이것을 신규를 뽑으려고 하면 배가 되기 전부터 먼저 딱 뽑아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 다 해 놓고 지금 그러면 이제 뽑았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백승규 위원 다 뽑아놨겠지.

○백승규 위원 맞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맞잖아, 지금.

이 이야기하면 자꾸 내가 지금.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개장식부터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지요?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우리 해양사업과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결산서 보다가 274쪽에 보면 어촌뉴딜300사업이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수정·안녕항의 연구개발비로 지역역량강화 용역은 1억 1,800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런데 1억 5,300만 원은 이월됐어요.

이것이 보니까 계약절차 이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박해정 위원 그러면 한 사업에 2억 7,100만 원 정도가 발주가 되는데 잘라서 나가는 것이에요?

○박해정 위원 밑에 있는 제덕항도 마찬가지예요?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수산과 보면 예산 전체 현액이 509억 정도 되는데 340억 정도 지출하고 152억 원 정도가 이월됐어요.

그중에 보면 또 보조금이 12억 6천만 원 정도 반납이 됐습니다.

그 반납내역을 결산서를 보고 쭉 확인해 보니까 해양환경보전이 11억 9천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페이지 305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환경정화선 건조지원 보조금이 313쪽에 보면 10억 정도가 반납된 것으로 있어요.

이 반납된 사유를 한번, 313쪽에 보면 10억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보조금이.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했지만 건조할 때 좀 작게 해서 건조가 됐네요?

그래서 남는 것은 반납하셨네?

○박해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85쪽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조금 집행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보면 6억 5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연안어선에 대한 에너지절감장치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인데 이것이 참여한 어선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어선당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6억 500 정도가 지출됐으니까.

○박해정 위원 65대요?

○박해정 위원 65대이면 6억이니까 대당 얼마 정도, 1천만 원 정도.

○박해정 위원 1천만 원 정도.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317쪽에 보면 수산시장시설개선 명시이월금이 1억 5천 정도 됐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2차 추경 편성 시에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부족 했는데, 이때 보조사업자는 어딘지 수협이에요, 어디예요?

보조사업자가 어디예요?

○박해정 위원 317쪽에 보면 수산시장시설개선비가 있어요.

그 이월금이 이월이 명시이월됐어요.

명시이월된 내용을 내가 찾아보니까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부족이라는 이유가 있어서 이 보조사업자가 도대체 어디냐 이것이지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자가 금방 누구라고요? 멸치 어디.

○박해정 위원 거기에서 지금 이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박해정 위원 아 완료된 것이에요?

○박해정 위원 이것 올해 넘겨서?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329쪽에 보니까 우리 행정운영경비가 2억 6,300 정도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2,700만 원 해서 10%가 넘, 10% 정도, 10.6% 정도 돼요.

주로 인건비하고 이런 것인데 어떤 이유로 집행잔액이 경직성 경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박해정 위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보통 한 10% 정도 남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집행잔액이 10% 정도 남으면 엄청 많이 남는 것 아닌가?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은 주로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예산 거의 맞출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한 5% 정도 되면 이해하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이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제대로 못 했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산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예산 잔액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주셔야 합니다.

이전에 관행적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또 예산 편성하고 편성하고 편성하고 하면 계속 잔액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잔액 때문에 다른 예산에 필요한 예산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주의해서 앞으로 관행적으로 했다는 것들도 좀 많이 바꿔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바로잡을 것이 있어서.

○위원장 권성현 예,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위원장 권성현 예.

○백승규 위원 질의가 아니고 바로잡을 것이 하나 있어서, 아까 해양물류과장님한테 내가 용역비 이야기한 부분은 해양사업과 10억 이야기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용역비 아닙니까?

정책과 맞습니까? 우리 10억 중에.

○백승규 위원 아 해양레저과로.

○백승규 위원 그 10억입니다.

그 이야기 내가 바로잡는 것입니다.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해양사업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 관내에 어촌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항구가 몇 곳입니까? 전체.

○한상석 위원 예, 이 국비 확보하신다고 엄청 노력하셨는데 지금 그 사업시행자 있지요?

예를 들어서 뉴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한국항만 무슨 공사인가 있지요?

○한상석 위원 예, 이 사업들이 전부 거기하고 계약을 다 했지요?

○한상석 위원 그런데 한 곳에서 이 13개 사업을 일제히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 하는 여론들이 억수로 많아요.

○한상석 위원 찾아가면 사람이 없대.

그 직원이 몇 명인 줄 알아요?

○한상석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상남도 전체로 하면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상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가 많겠지만.

○한상석 위원 거기 한 사업장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해서 사업시행자 계약을 위탁을 줘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어민들은 왜 빨리 안 되노, 빨리 안 되노 하는데 찾아가면 사람이 없대.

직원들도 아무도 없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한상석 위원 그다음에 수산과장님, 지금 여름철 되면 낚시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낚시어선 수도 많이 늘어났지만, 지금 조금 있으면 갈치낚싯배들이 야간에 많이 나가거든요.

○한상석 위원 그런데 한 번씩 가보면 아까 안전요원 지원비가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 그러는데, 밤에 나갔다가 주로 새벽에 갈치낚싯배들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상석 위원 그러면 주로 야간에 배 안에서도 그렇지만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라든지 그다음에 구명조끼라든지 그런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그 장비뿐만 아니고 어선들 밤에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생기면 결국은 낚싯배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피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기들이 보험을 아마 들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한상석 위원 예, 하여튼 지금 여름철 되면 낚시, 휴가철 되면 엄청나게 많이 낚시하러 오는데 안전사고대책에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해양사업과 267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인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신청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필요성을 물어본 이유가 잠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ICT 활용으로 민자도로 이용객에 대한 요금부담 해소 및 찾아가는 관광객 육성 이것에서 사업 의도, 필요성을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ICT를 하게 돼서 어떻게 요금부담 해소하고 관광산업이 육성되는지 그 의도가 뭔지?

○심영석 위원 예, 그러면 거제도와 우리 창원이 연결되어서 서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 뭔가 플러스 알파를 주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을 했네요?

○심영석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사업 구분에 ICT모델 용역하고 ICT 개발했던 서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안 되는 사업으로 갔지만 ICT모델 연구개발용역 4억인데 이 4억이 집행을 한 것이에요, 아예 시작을 못 한 것이에요?

○심영석 위원 아 사업 전체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집행했네.

○심영석 위원 일부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심영석 위원 창원 1억, 거제 1억, KICT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각각 해서 조금씩 다 한 것이에요?

○심영석 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는데 사실 이것이 시·군 연계사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한쪽에서 사업 중단이 되게 되면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사업에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이었고, 더구나 결국은 이 불확실성이 현실이 돼서 중단됐어요.

이런 사업이 사전에 충분히 거제와 창원이 이것이 검토가 되어서 진행됐어야 맞는 것인데, 하는 도중에 중단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6억 중에서 4억이라는 연구개발용역이 다는 모르겠지만 낭비되는 요소가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요소는 사실은 행정상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각별히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우리 장부상에 명기를 보면 이월금액으로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명기가 이월된 것이 맞는 것이에요?

○심영석 위원 전년도에도 이월됐고 금년도에도 이월되고.

○심영석 위원 그런데 최종은 사업 중단돼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심영석 위원 이월이 아니라 이월해서 반납해야 하는 것이지요?

○심영석 위원 아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월로 판단을 했는데 후에 결국은 중단으로 인해서 반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네, 그렇지요?

○심영석 위원 하여튼 이후 연계사업 하는 문제는 진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다음은 285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년부터 22년도 자료를 보니까 19년도에 사무장 채용을 해서 사직해서 9개월만 사실상 일을 하고 다시 재공고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또 사무장이 사직하고 또 재공고해서 채용한 사례가 발생했어요.

사무장을 채용했는데 왜 사직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지요?

○심영석 위원 그래 사무장이 자주 사직하거나 아니면 변경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사실 어촌체험마을의 이 업무를 총 장이거나 그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 사무장이잖아요?

○심영석 위원 이분이 제대로 해야 어촌체험마을이 제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렇게 자주 바뀌거나 그리고 심지어 한 분을 두 명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결국은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인지, 아니면 이대로 가도 현재 어촌체험마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발전적으로 갈 것으로 보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방금 말씀대로 무리하게, 사실 어촌체험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심영석 위원 무리하게 1년을 잡지 말고, 단기간에 잡아서 적절하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야지, 하여튼 이 문제는 시기라든지 아니면 사업방법을 개선해서라도 어촌체험마을이 우리 시에서 의도한 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검토와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또 있습니까?

○심영석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산과 297페이지, 똑같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자가 21년도, 22년도 단일 사업자입니다, 경남수산.

이렇게 되면 타 사업자나 아니면 제3자가 봤을 때는 특정 사업의 특혜는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 경남수산만 이렇게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심영석 위원 그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 이 사업자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심영석 위원 결국은 국비로 전액 내려오는 국비사업이다 보니 시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자가 이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에요?

○심영석 위원 예, 하여튼 이 사업 신청서는 시에서 적합 여부는 판단하지요?

○심영석 위원 그냥 절차상에서 시를 거쳐서 국가에 신청한다 그 말씀이지요?

○심영석 위원 여기 보조금반납 사유를 보니까, 보조금반납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반납이 발생했어요.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700만 원인데 돌돔 조기 출하로 인해서 반납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늦게 나왔다는 것입니까, 돌돔 출하가 너무 조기에 출하됐다는 것입니까?

○심영석 위원 몇 월 달에 나오는 것이에요?

○심영석 위원 2~3월 달 되면 돌돔 출하가 언제 되는데?

○위원장 권성현 계장님,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수산과에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 민간사업이전사업비 보조금반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민간사업에 보면 큰 금액이 비율적으로 높은 금액이 보조금반납이 이루어졌어요.

왜 이렇게 보조금반납이 많이 이뤄졌는지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하여튼 체납 관련 과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감사 시간에 제가 집중 질의를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이전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목적 외 사용, 그다음에 임시로 불법적인 것으로 경찰 수사까지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서 교부금 반납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행정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야 합니다.

○심영석 위원 앞에서 워낙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에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의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악용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행정 집행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74페이지에서 7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개 구청 소관 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5개 구청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진해구청이 대표로 하고 4개 구청은 서면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개 구청 결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조일암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5개 구청을 대표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조일암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36~37페이지, 세출 697~1,052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 1,057~1,058페이지, 세출 1,062~1,07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진해구청의 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15페이지, 재난예방 관련 질의인데요.

용원의 공구상가 그 주변에 매년 침수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창원시에서 그 지역의 우수량 전체를 감안해서 펌프장 증설을 했는데 사실 창원 행정구역상의 지역만 우수량을 계산해서 펌프 증설을 하다 보니까 창원지역에 있는 우수량으로 하는 것은 감당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행정구역이 부산과 우리 경계구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용원지역의 넓이는 아니지만 뒤쪽에는 엄청 넓은 지역이 있으면서 그 빗물이 폭우 시에 공구상가로 다 몰림으로 인해서 지금 그 지역이 매년 침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을 작년에 나름대로 주민하고 그다음에 내부에 그 하수구가 있는 지역이 부산입니다, 하수구는.

부산에 있는 구청에서 담당자가 와서 조사를 같이 했어요.

조사를 하니까 부산에 있는 대형 하수구 안에가 토사로 인해서 지금 한 반 정도가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면 그 토사로 인해서 하수구로 우수가 바다로 흘러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지금 올해도 침수가 예정이 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진해구청에서 강서구하고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산이다 보니까 강서구의 하수구의 문제거든요.

강서구에서도 현장을 보고 갔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진해구청에서 강서구에 계속 협조를 해서 7월 이전에 이것이 준설돼야 그 지역이 다시 침수되지 않지, 이대로 놔두면 또 아마 1년에 두세 번은 침수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확인 좀 하시고 부산 강서구청하고 협력해서 빨리 그 지역을 준설해서 침수되지 않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구청에서 다들 빠듯한 살림 사신다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구청장님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제가 결산서를 쭉 보니까요, 하나 좀 의문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말씀 좀 드리는데요.

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집행잔액을 보면 우리가 구청에서 항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걸리는 것이 다 예산 문제예요.

결국은 예산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애로를 많이 겪고 있지요.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결산서상에 집행잔액이 보면 제법 많이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이 있다고.

거기에 보면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안전건설과가 3억 7,800 정도 해서 2.14%, 산림농정과가 3억 4,000 정도 3.9% 정도 남았어요.

예산현액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가 9억 1,600 정도 남겼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5% 정도요.

그리고 산림농정과가 1억 9,400 해서 1.9%, 마산합포구가 3억 8,700 정도 남겼어요, 그래서 2.1%.

수산산림과가 1억 8,000, 2.5%, 마산회원구를 보면 4억 5,000, 안전건설과가 4억 5,000 해서 2.5%, 그리고 산림농정과가 1억 4,300 정도 해서 2.4%, 진해구가 7억 6,200을 남겨서 안전건설과가 3.7%, 수산산림과가 3억 6,500, 3.2%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금 이 빠듯한 살림치고는 집행잔액이 제법 많이 남기는 것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부터 집행 관리에 좀 더 철저를 좀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에서 6.5%, 9억 1,600 정도 남겼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겨졌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성산구 안전건설과 각 주요 사업별로 보면 도로 정비 같은 경우가 5억 6,000 정도 남았고, 터널 관리가 1억 7,000, 공동구 관리가 1억 3,000, 하천 관리가 1억 정도 남았습니다.

도로 정비 같은 경우에 주로 들어가는 것이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도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 맞지요?

○박해정 위원 그것이 5억 6,000이나 남았다는 것이지요.

열심히 이번에, 물론 올해 예산은 집행되었지만 우리 의회 앞에 도로가 완전히 엉망이었는데 이 도로를 깨끗하게 지금 보수해 놔서 정말 과장님 엄청 고생하셨는데 이런 돈을 좀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미리미리 좀 파악해서 도로 보수 같은 것을 제대로 좀 하면 깨끗한 성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박해정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농정과 같은 경우에 보면 의창구 산림농정과가 3.9%, 3억 4,000을 남겼어요.

전체 예산현액이 85억 정도 되는데 3억 4,000 정도 남겼는데, 비슷한 사항이겠지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님,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의창구도 보면 1억 이상 남긴 데가 늘푸른산림 관리, 공원녹지 관리, 공원시설 관리 이런 데서 다 1억 이상을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요, 이월금 빼고.

이월한 것 빼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만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서 공원에 가보면 운동시설이든 무엇이든 조경 문제도 제때제때 손도 안 보고 하는 것이 참 많은데 이런 것 좀 남기지 말고 빨리빨리 좀 집행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시의 행정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런 예산들은 가급적 날리지 말고, 안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살림살이를 짰는데 이것 다 쓰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해구에 보면 터널 관리가 의외로 또 많이 남았어요.

물론 진해구에 터널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전체 예산현액이 52억 정도 되는데 4억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박해정 위원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터널이 하도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터널 이런 예산들도 편성할 때 많이 남기지 말고 다른 데로 좀 돌리든지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남아 버리면 다른 데 정말 필요할 때 못 쓰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마칠까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구청장님, 구진호 성산구청장님,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님, 김화영, 아 죄송합니다, 무 빨리 마치려 하다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창원시, 아 오늘 왜 이리, 종결하겠습니다, 헷갈리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곽기권 의창구청장님, 구진호 성산구청장님, 김선민 합포구청장님,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조일암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6월 9일 금요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심사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