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다가오는 2023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므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심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전홍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그리고 같은 날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보고의 건, 제2차 창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0건이 2022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남 안전교통건설국장님 나와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일암입니다.
평소에 안전교통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건설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영미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강신오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이상인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조욱래 하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안전교통건설국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개 부서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재난대응과, 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31페이지부터 45페이지, 하천과 81페이지부터 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1년 동안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특별한 일 없이 우리 국에서는 참 순조롭게 일이 진행된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근래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행정 간에, 부서 간에 협력 미흡으로 인해서 참 큰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도 행정, 경찰, 소방, 군부대 간에 재난 시에 그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유사시에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겠다고 봅니다.
굳이 뭐 이렇게 대형 쉽게 보면 사고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사고가 있을 때 신속하게 이런 관계 부서가 협력만 하면 쉽게 대응할 수가 있는데 협력을 안 함으로 해서 창원시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행정과 경찰과 소방, 군부대 이 시스템을 지금 어떻게 보완할 생각인지 설명 좀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입니다.
심영석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도를 재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소방은 소방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또 저희 시는 저희 시대로 비상연락 체계를 다시 한번 더 구축을 하고 각 사고에 따른 대책반을 또 특별히 만들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어떻게 보면 기관별인데 기관별로 재난 시에 가져올 수 있는 특수장비가 따로 있어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특수장비 그리고 소방이 가지고 있는 특수장비, 군부대가 가지고 있는 특수장비 그래, 이에 대한 뭔가 파악이 돼서, 파악이 안 됐을 때는 신속한 조치가 사실 어렵잖아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어느 특수장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해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 기관별, 재난에 관련된 특수장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에 맞게 그 장비가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저희들이 22일 날 저희들이 민관군 합동으로 안전한국에 대한 합동훈련도 실시한 바가 있고 지금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이미 파악을 다 하고 각종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에 대한 방안들도 충분히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차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오은옥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그런데 민간인들은 50인 미만은 유예되었다가 2024년도 1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시행 전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저희들이 한 60개 기업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60개 기업이 선정된 건 아니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신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일단 그렇습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교육보다 사실 생산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을 나갔을 때 그 시간만큼 교육을 잘 받지 않는 게 약간 사주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실 대기업도 SPC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대재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받는 그 교육업체도 되도록이면 물론 관내 기업을, 관내 업체를 해 주시면 좋겠지만 없었을 경우에는 한 업체로 하지 말고 조금 한 2개 정도해서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해보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입찰방식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요.
일단 여기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컨설팅 위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계획하고 있으시네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오은옥 위원 일단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교육을 위한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조금 아마 과장님 기업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컨설팅도 하고 예방교육하고 위험성평가라든지 그것은 실시지원이 포함되어서 컨설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이것도 같은 용역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또 따로 있지 않은가요? 기관이.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제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데 인정을 받게 되면 산재보험료 할인이라든지 정부포상 우선 추천이라든지 클린사업장으로 조성 지원되는 그런 인정 혜택이 있는데 저희들이 컨설팅을 함으로 인해서 이 업체들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되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은옥 위원 이것도 용역기관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이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오은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겁니다.
용역을 받는 업체가 우수사업장 인정 평가까지 해서 올리면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갑과 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용역 업체가 하지 않고 직접 하신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사전에 그.
○오은옥 위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컨설팅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50인 미만 업체가 경쟁력이 생겨서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컨설팅을 하겠다.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좋은 제도인 건 맞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와서 우수기업인지 아닌지 사업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용역 업체가 평가한 것을 가지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한다 하면 교육을 해주는 갑과 을 기관이 바뀐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아, 그건 아닙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건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오은옥 위원 일단 그 부분 한번 챙겨보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육을 해 주러 온 사람이 이 사업장에 대해서 평가까지 해서 이것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준다 하면 갑과 을이 바뀌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그것은 아닙니다.
○오은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일단 좋은 컨설팅사업이 올라와서 제가 관심 있게 보다 보니 이런 염려가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영권 위원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페이지 45페이지와 하천과 83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CCTV 인프라 확충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하단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 다목적 CCTV 신규 설치 건이 50개소 200대가 되어 있고 또 노후 CCTV 교체 설치 건이 250개소에 500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교체 장소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배정이 다 됐습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재난대응과장 박영미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것은 예산 확정도 안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023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 요구가, CCTV 설치 요구가 들어와 있는 데가 한 1,000여 대가 넘습니다.
넘는데 저희들 예산상에 한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처리하는 절차 정도가 한 6개월 정도, 절차만 해도 6개월 정도 이래 걸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규 설치하는 데는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개보수 부분은 지금 현재 16년도부터 19년까지 설치돼 있는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입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 관내에도 보면 합포구 쪽 관내에도 보면 어떤 CCTV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 제가 접수시킨 것도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저한테 설치할 장소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이게 혹시 저희들도 민원을 접수받아서 그 접수받은 데 현지 답사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또 그런 부분 저희들이 또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지역에 이런 CCTV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현장을 방문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이면 시급한 부분을 먼저 우선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세부내역서가 나오면 저한테 제출 부탁합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8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하천과네요, 아, 82페이지.
여기 태봉·광려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부분에서 보면 태봉천에 이게 공사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아마 내년 8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천과장 조욱래 내년 7월.
○서영권 위원 아, 7월.
○하천과장 조욱래 예.
○서영권 위원 그런데 그전에 이게 하천 다리와, 다리 높이와 지금 도로하고 높낮이가 좀 안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천과장 조욱래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다 보니까요. 홍수해가 있어서 정확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홍수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그렇지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서영권 위원 그래, 이제 그 부분에서 세부내역을 이 지금 도면을 보니까, 83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상세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상세 도면 부탁드리면 되겠습니까?
○하천과장 조욱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진 위원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우진입니다.
질의는 하천과에 할 겁니다.
재난대응에 보면 신속 정확한 재난대응 대비 인프라 확충, 체계적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제가 하천과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동읍 거기에 보면 용잠리 지번으로 말씀드리면 1058-1번지입니다.
이게 아마 다행히 그래도 우리 강신오 단장님께서 읍장님 계실 때에도 이게 민원이 가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보니까 사업계획에도 없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재난 일어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에 외곽, 바로 못 들어가니까 외곽지로 돌아서 가기로 해서 하천하고 높이가 한 2m 정도 낮아요. 그게 중앙천인데 거기에 올해도 7월 달, 8월 달 비 조금 왔는데도 그 도로가 잠겨서 사람들이 진입해서 건너지를 못 하거든요.
못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외곽지로 돌아서 제가 지금 여기 내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나중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포장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차가 가질 못해요, 이게. 걸어서 가고 비포장도로 여기만 딱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만.
그래서 비가 왔을 때 이래 가야 되는데 이래 건너가지도 못하고 이래 가려니까 미끄러워서 차가 가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게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몇 번을 아마 구청에도 민원을 넣고 그 당시 읍에도 민원을 넣고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에 가보고 또 요근래에 또 거기 계신 분이 노인분들이 몇 번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장 가서 보고 이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이것도 안 들어가 있고 해서 제가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도로가 거의 비만 조금 오면 여기 잠기거든요. 잠기면 이분들은 평상시 농사일을 하러 갈 때도 불편하고 그때 되면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서 부대를 돌아서, 통해서 저리가든지 아니면 또 우측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또 포장을 해놨어.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제가 하나 드릴게요.
(집행부에 자료 전달)
이 부분입니다. 보이소.
○하천과장 조욱래 하천과장 조욱래입니다.
김우진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우진 위원 현장에 제가 같이 한번 가서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인지,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하천이 되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그러니까 이게 하천 주변인데 사실상 그게 농로라서 또 기술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들 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같이 김우진 위원님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뭐 지금 하천이 있는 상태라서 그래 큰 비용은, 예산은 그래 많이 들지 않겠고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구청에서도 안 하고 있고.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래서 일단 구청에도 예산도 있고 기술센터도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들을 어떤 것을 써야 될지 우리가 서로 협업을 해야 그에 대한 뭐 농로 포장이면 또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김우진 위원 예.
○하천과장 조욱래 그래서 한번 그것은 종합적으로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은 하천과에서 하는 걸로.
기술센터는 이야기를 안 한 것 같고 보니, 구청 거기하고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현장에 가보고 제가 일단 각 부서장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조욱래 예.
○김우진 위원 고맙습니다.
○오은옥 위원 45페이지 CCTV 통합 관제센터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이 설치되고 또 지능형이 들어오면서 인력들이 줄고 하는 부분에서 민원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해결되셨는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재난대응과장 박영미입니다.
저희들이 CCTV를 구축하면서 지능형 시스템으로 교체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1인 관제요원들이 실제 하기 전에는 587대를 관제를 했는데, 지능형으로 바꿈으로 해서 한 380여 대 정도로 이렇게 축소되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감축을 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연감소요원을 그 부분에서 감축한 부분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퇴사를 했는데 지금 한 분만 감축을 했고 그대로 두 명은 채용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능형으로 바꾸기 때문에 관제를 시스템을 하는 부분에 어차피 우리 인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축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감축하려고 감축한 부분이 아니고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능형으로 들어오니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안 한 부분입니다.
○오은옥 위원 일단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능형이 되다 보니 그만큼 인원이 덜 필요한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또 하시는 직원들도 충분히 일을 하시는데 일단 다만 그러니까 이런 처우 관련 민원이 있을 때 항상 느끼는 건데 조금 직원들의 감성적인 부분도 같이 일하면서 좀 이렇게 아울러주시고 특히나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이 CCTV 관제센터가 내 사업장이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돌아가는 이런 내용들을 프로세스들을 좀 알려주고 그다음 그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하면 그런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봐도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가는데 일단은 전체 그 사업장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해를 못 하셨는지 지속해서 똑같은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잘 해결됐는지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조금 사업장 여건이나 분위기를 조금 좋게 하셔서 직원들이 함께 CCTV 관제센터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교육이나 혹은 그런 감성을 조금 만져주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오은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더 쓸 거고요.
아마 지능형으로 바꾸다 보니 또 감축할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설득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맞습니다.
일단 스마트화되고 AI가 막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적어지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하여튼 잘 단도리하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과장님, 오은옥 위원님 말씀 따라 저도 그분이 지부장님인가 전화가 오셨는데 저런 부분이 우리가 사전에 인원이 한 명이 줄다 보니까 자기들이 40 몇 분 일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들의 업무가 더 과중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 좀 미리 사전에 과장님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황점복 위원 고생 많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그렇지만 뒤에 계신 분들이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정말 고생들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CCTV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CCTV가 곳곳에 많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민원인들은 보면 자기 집 앞에 없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뭐 특별히 설치하지 않더라도 조금 조정할 수는 있는 거지요? 방향이나 이런 것을.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재난대응과장 박영미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위에 설치돼 있다면 그런 방향성은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검토사항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CCTV를 설치를 하러 가면 막상 동의를 다해줘놓고 설치하러 가면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다는 또 그런 분도,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 조정을 조금 하시더라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회성동 거기는 회성시장 쪽에 동성식육점하고 봄봄커피점 사이에 이런 데 보면 사방에 CCTV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거리에는 제대로 효과를 못 낸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것은 좀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챙겨봐 주십사 하는 얘기고.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황점복 위원 재난대응과에 또 제가 하나 여쭤볼 게 구청에 얘기를 하니까 구청 산림농정과 산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구청 농정과로 이렇게 미루고 안전건설과 미루고 서로 이렇게 미루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달 넘게 제가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합성1동에 보면 제2금강산 안에 보면 옛날에 상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전에부터 있어서.
상수도 사용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보를 설치해서 물을 사용하다가 그게 필요치 않으니까 그냥 방치를 해 놓고 있어서 물이 내려오면 그 보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물이 가질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멘트는 괜찮고 옆에 산 임야 쪽으로 물이 치다 보니까 그게 계속 뭉개져 내려요. 정말 위험한 데도 애기를 해도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내가 안 그래도 이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안전건설과에서는 실제적으로 산림농정과 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산림농정과에 이야기하면 그것 설치는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그런 일들을 갖다가 누가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하여튼, 예, 재해위험지다 보니 저희들이 총괄해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서.
○황점복 위원 예, 그게 이것뿐만 아니고 전에도 시청까지 다 보고가 됐던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한번.
○황점복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황점복 위원 우리 하천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하천정비가 있는데 혹시 두척동에 53번지 일대 그 하천도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1038번지 일대던데.
○하천과장 조욱래 황점복 위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요. 전체적으로 10년짜리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일부 되어 있는 것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부분적인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정비계획만 되어 있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비는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에 보면 돈이 4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자체가요.
지금 안 한 게 113개쯤 됩니다, 지금 자체가.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상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비를 하는 게 문제거든, 실제적으로.
그 예산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시비가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점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쪽 제가 어제도 현장방문을 하고 왔는데 두척 그 송정에서 내려오는 골짜기에서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1년에 한 두어번 정도 침수가 되고 이러는데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있더라고.
○하천과장 조욱래 그것 현장을.
○황점복 위원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하천과장 조욱래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과장님, 지금 현재 이 모든 게 사전 안전에 대한 것은 어떤 이야기도 지나치지 않는데 갑자기 이렇게 행사에 관계되어서부터 해서 컨설팅, 사전 차단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속 사업으로 해서 2024년 계획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까지 우리 창원시가 쭉 해오던 사업인데 갑자기 이렇게 이 사업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안전총괄과장 윤덕희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학체험관에 보면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민안전교육도 실시하고 했는데 SAFE 창원 안전버스와 함께하는 체험·어울림 마당 이것은 저희들이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안전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시민들에 대한 안전 의식을 좀 고취하고자 축제장을 찾아가서 체험교육도 시키고 또 심폐소생술이나 안전퀴즈대회 같은 그런 체험형 안전교육도 하고자 하는 그런 연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거나 지금 현재 영상공모전이나 뒤에서 보면 뭐 비슷비슷한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한 가지 아닙니까? 안전사고 미연방지.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시민 안전교육 UCC 영상 공모전은 영상을 공모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도 제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만든 이 영상 자료를 여기 체험·어울림 마당에 활용하는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23년도 시작해서 신규사업인데 2024년도까지 예산 다 잡혀있거든요. 계속 이것 사업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맞지요?
이것은 계속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돌아와서 32페이지 이것을 지금 행사한 거로, 지금 내년도 행사비가 전체 10%씩 다 깐다 그러거든요. 문화행사가 내년에 예산이 10%씩 전부 다 까요.
그것을 지금 앞에 지금 현재 경남신문에 나왔지만 5,500억 예산을 절감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 지금 들어오다 보면 5,500억 예산이 지금 현재 계속 사업에 전부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뺐냐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어디 뭐.
그래서 그러면 앞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돈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 정도해서 이것 추진이 계획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민안전버스가 있고요. 소방서에서 이동안전체험차량, 승강기협회에 승강기 안전체험 차량 이런 차량들을 활용해서 안전벨트 사고 위험성이라든지 화재 대피, 지진 대피, 승강기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거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모집이나 유관기관 단체협의회 때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됩니다.
○백승규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대축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큰 축제가.
이게 대축제에 이걸 연계한다 해 놨는데 대축제가 얼마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우리가 생각하는 큰 축제는 진해군항제, 국화축제 기타 축제에 권역별로 저희들이 첫해에는 2023년도에는 마창진 권역별로 1개소씩 한 3회 정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3회 1개소 같으면 우리가 5개 구역인데 구에 하나씩은 해 줘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구별로 안 했고요.
일단 축제와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3개 권역으로 해서 1개소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구별로 해서 행사를 갖다가 점검하셔서 가급적으로 3개보다는 구별로 해서 조금 형평성 맞게 각 구에 보면 행사가 큰 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산이 조금 더 확보에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5개 구에 구별 1개소씩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지금 보면 35페이지도 비슷하고, 3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위해요인 사전차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35페이지.
○백승규 위원 예, 이것을 지금까지 이런 사업이 계속해 온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계속사업입니다.
○백승규 위원 계속사업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백승규 위원 이것은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교통안전정책과 한 번 봅시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49페이지.
(「거기는 다음」하는 위원 있음)
아, 3개 부서.
아, 예, 알겠습니다.
3개 부서 아닙니까? 지금.
맞잖아요.
○백승규 위원 예? 오후에.
아, 하천과 아까 이야기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권 위원 자꾸 많은 게 궁금해집니다.
페이지 4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창원시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에 있어서 당부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보니까 대상지 선정 및.
○서영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예, 맞나.
○박강우 위원 박강우입니다.
조금 전 우리 백승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같은 방향이라고 보니까요, 여성민방위도 그렇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아요.
왜 그렇냐면 사전에 예비하는 게 최고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후에 이것을 과장님께서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은 게 거의 비슷하고 저도 이것 보니까 비슷해서 이것 종목을 이렇게 여성민방위도 있고 우리 또 방제단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오실 때 계획을 좀 잡아서 검토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 끝나고 나면 제가 다음 개인적으로 질의를 한번 하겠고.
국장님, 이것 현장 사진하고 이것 보면 위치도가 흑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을 컬러로 줄 수 없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석 위원 저는 90페이지 보시면 사계절 찾고 싶은 낙동강 수변공원 조성해서 사업비가 5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인건비 빼면 특별히 잡초 제거하고 말고는 다른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천과장 조욱래 하천과장 조욱래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인건비가 주입니다. 주가 인건비고 그다음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석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낙동강 수변공원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또 제가 알기로는 부산하고 김해하고 양산은 3개 시군 간에 낙동강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수변공원에 대해서, 낙동강 개발이 아니고요.
그렇게 3개 시군은 서로 TF팀도 구성이 되어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좋은 물론 낙동강관리청하고 부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사업 시행하기가 굉장히 좋다 아닙니까.
어떤 부지매입비도 안 들지요, 또 민원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낙동강 수변공원 전체에 대한 지금 각 과별로 관광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자전거도로는 또 각 과별로 흩어져있는 이런 것을 수변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발전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용역도 한번 시행해 보는 게 우리 창원시 차원에서 어떤가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지금 낙동강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강변여과수 취수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포취수장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뭐냐 하면 제약을 좀 많이 받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낙동강변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있고 불법시설도 있고 파크골프장도 불법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열린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발주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의 그림은 앞으로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실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행정 개편되면, 조직 개편되면 과가 3개밖에 안 남는다 하는데 어수선하시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예.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아까 전에 백승규 위원님하고 질의를 한 것하고 같은 건데 제가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2쪽에 안전버스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4,500만 원 올해 계획이 잡혀있다, 이거지요?
이 행사 제가 궁금해서 예산을 보니까 2,700만 원은 안전버스와 함께 하는 체험·어울림 마당 이렇게 돼 있고요, 그게 2,700만 원 정도.
물론 나중에 예산 심의할 적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다음에 보면 소모품 등 유지 관리비가 한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4,500만 원 계획에 이렇게 잡혀있는데, 보험료 빼고, 이게 4,500만 원 정도 들여서 안전버스를 운영을 했을 때 아까 잠깐 과장님 말씀으로는 축제장으로 방문을 해서 그 버스가 가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한 해당 3회 그러니까 내년에 3회 계획이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한 해당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쓴다는 말씀인데 그게 과연 얼마만큼 안전교육을 또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저는 좀 의문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게 과연 도움이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안전총괄과장 윤덕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형차량교육은 처음에 저희들이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민안전교육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벨트 의자체험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연기체험 또 영상교육도 시키는 그런 차량이 있고 이동안전체험차량은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지진이 났을 때 지진체험을 하고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하느냐, 또 경사시 구조대 체험 등 그런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있고요.
승강기안전체험차량은 승강기안전협회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승강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으로 1차 차량 교육을 실시하고요. 2차는 심폐소생술체험이라든지 아까 UCC 안전 동영상 같은 것을 상영을 하고.
○박해정 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박해정 위원 그런 교육을 쭉 시행하는데 일단은 예산 심의를 할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 교육을 시키는데 또 안전버스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용하는데 과연 그게 필요할까 싶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9쪽에 보니까 재난대응과지요? 39쪽에 보니까 쿨링포그 설치사업을 잡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6억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현재 용호동 가로수길 일원에다가 쿨링포그를 설치하겠다는 말인데 이게 가로수길 도로변에 쿨링포그라 하면 시원한 바람 같은 것 이런 것 나오는 거지요? 그것 설치하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재난대응과장 박영미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개처럼, 분무 나오면 안개처럼 위에서 이렇게 나오는 바람이 아니고 안개 분사식으로 해서 스프링…….
○박해정 위원 정우상가 앞에 버스터미널 설치된 것처럼.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것을 가로수변에 쭉 설치를 하겠다는 이 계획인가요?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것도 참 좋기는 한데 가로수길에 보면 거기에 유동인구가 표기는 보면 유동인구수가 3만 명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주로 보면 가로수길은 야간에 많이 이용을 하지요, 야간에.
주로 주간 같은 경우는 가로수길을 많이 이렇게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차라리 이런 쿨링포그를 설치하려면 정말 주야 계속 많은 유동인구수가 있는 데는 용지공원이겠지요. 거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시민들이 계속 거기서 운동을 하시거나 즐기시거든.
그런 데가 오히려 효과가 있지, 길가에 가로수길에 그늘이 충분히 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곳에다가 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천과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뭐냐면 지금 우리 하천과에 계획에 보면 함께 누리는 도심명품 하천조성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타이틀을, 사업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제가 몇 번 지난 하반기 때 반송소하천에 지금 반지동 쪽으로 원이대로에서 반지동 쪽으로 건너오는 다리 밑에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가 전달을 해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왕래를 하는 그곳에 다리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면 견딜 수가 없겠지요. 그것도 도심의 중심부에서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척 사업 점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조욱래 하천과장 조욱래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물이 작게, 물이 고이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현상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물이 적게 고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물이 흘러내려가면 악취가 좀 작게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를 아마 제가 올해 10월 달에 이 하천과를 와서 정확한 그런 것을 판단을 못하겠는데 현장에 가보고요. 가보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상반기 중으로 꼭 조치하십시오.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제 우리 소관 부서가 틀려질 수도 있는데 안 보인다고 안 챙기지 말고.
○하천과장 조욱래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꼭 챙겨줘요.
왜냐하면 거기가 물이 고였기 때문에 지금은 냄새가 기온이 떨어져서 조금 덜한데 모기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거기 고여있는 웅덩이에서 엄청하고 또 고여있다 보니까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꼭 좀 챙겨서 그런 문제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진 위원 질의 말고 제가.
○김우진 위원 제가 우리 하천과장님한테 하고 교통추진단장님한테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천과장님,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에 코스모스 축제하는데 포장이 안 되어서 한 1km 정도 남은 것 있어서 추경에 또 올려서 해 준 것 마을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마을이장님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앞에 과장님이 해서 잘 된 거라고 내가 고맙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 말고 또 우리 추진단장님 제가 교육가기 전에 정류소 이전 관계 때문에 읍에 이야기하고 과장님한테, 단장님한테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직접 나오셔서 현장에 나와서 점검하고 가셨다 그러대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저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백승규 위원 하천과 소관 84페이지입니다, 하천과에 84페이지.
과장님, 이것 지금 현재 전체 제가 볼 필요는 없고 우리 성산구에 대해서만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하천과장 조욱래입니다.
성산구에 대한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그것 좀 꼭 필요하고.
○하천과장 조욱래 예.
○백승규 위원 다음 86페이지 광려천 이것은 이미 다 안 끝납니까? 이 사업이 다시 지금 5억이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백승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광려천은 지금 광려천 고향의 강 이것 정비는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 광려천에 보면 여름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찾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흘러가는 부지 외 부지를 구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쉼터를 조금 활용할 수 있게끔 시민들 여론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시민들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것 되기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예.
○백승규 위원 사업 부서 주기 전까지.
이상입니다.
○서영권 위원 감사합니다.
페이지 41페이지 보면 이 부분은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 합포구에 보면 환주산에서 내려가는 물이 배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서성광장 아시지요? 서성광장 쪽으로 보면 늘 우천시에 물이 많이 고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을 감안을 잘해서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펌프 시설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47페이지, 페이지 4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창원시 보행교통 개선계획.
○서영권 위원 아, 오후에?
아, 한 번씩 보면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생태 하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먼저 우리 지역에 있는 소사대장천 관련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해서 아마 올 12월에 완공을 할 건데 그동안 제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사항이 과연 생태계가 얼마나 공사 기간에 보존이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하고 단체를 결성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본으로 잡은 것이 은어를 표본으로 잡았는데 은어가 11월 초까지 우리가 관찰을 해보니까 우리가 중간중간에 여울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한 100여 마리가 모여있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 나름대로 공사로 인해서 엄청난 생태계 파괴가 될 것이라 생각이 했는데 많은 주민들 건의와 어로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어류의 생태계는 별 그렇게 큰 지장 없이 보존이 된 것 같더라고요.
갑각류 문제인데 갑각류 문제는 전에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1급 갑각류도 있고, 그래, 그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개선할 것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공사는 아마 12월 예정대로 완공이 되는 거지요?
○하천과장 조욱래 하천과장 조욱래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거의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준공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영석 위원 우리가 보면 여기 양곡천, 광려천, 대장소사천 생태하천을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의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그 차이점이 혹시 뭐 생태하천별로 특색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시는 것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 바랍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생태하천별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보통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지역별로 사는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다 차이가 조금 조금씩 납니다, 자체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재료라든지 이런 공법들을 사용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보니까 공법이 조금 많이 상이해요.
왜냐하면 광려천에 예전에 했던 사업 제가 잘못된 부분을 살펴보고 그것을 보완하면서 우리 쪽에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소사대장천이 다른 부분은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참 특이한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멘트를 사용을 했으면 많은 어류가 이렇게 폐사하는 상황이 봤을 것 같은데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아마 생태계가 보장됐을 거라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시멘트를 사용을 안 했을 때 단점이 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사천에서 봤지만 공사를 완료해 놓고 1년도 채 안 돼서 많은 부분이 손실되어서 막대한 금액을 들여 유지보수를 했고 그리고 또 현재 대장천 중에서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큰 폭우가 없었어요, 우리 지역에.
그 지역은 작은 폭우만 와도 경사도가 심해서 물의 속도가 다른 데보다 2배 이상 빠르고 그로 인해서 이런 시설물 훼손이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비에도 이미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훼손된 구간이 있어요. 이 훼손된 구간을 준공 전에 다 마무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준공 이후에 이 훼손된 부분을 복원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저희들이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준공 전에 일단 저희들 준공 전에 할 수도 있고, 준공 후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자체.
그래서 그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 또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훼손 시에 유지보수 기간이 지금 몇 년으로 계약이 돼 있나요?
○하천과장 조욱래 하자보수기간?
○심영석 위원 하자보수기간, 예.
○하천과장 조욱래 하자보수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하천 부분은 한 2년인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지금 뭐.
○심영석 위원 그래, 제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이 생태하천을 하다 보면 주요 시설물이 있어요. 소하천 같은 경우 3곳, 대장천 같은 경우 4곳이 있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 한 번쯤 용역설계사를 동반을 해서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훼손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생각인지 한번 현지 조사를 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필요하시다면 현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그 일정은 과장님하고 제가 협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35페이지 한 번 더.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해서 6억이 잡혀있는데 2023년도 계획이 3억이고 2024년도 또 3억이 잡혀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1페이지부터 해서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가 내용만 조금조금 틀렸지 이것 물론 다 실은 다 틀리지만 이 사업이 보면 볼수록 이게 지금 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차단을 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안전총괄과장 윤덕희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이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위해요인 차단 요인은 이것은 법적으로 시설물 1, 2, 3종에 대해서 매년 실시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승규 위원 지금까지 점검하고 왔잖아요? 이것.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있는데 또 3억을 이래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이것은.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아니요, 매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백승규 위원 앞에서 쭉 해왔어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예.
○백승규 위원 예산을 들여서?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이것은 법적으로 하고 있는, 예, 사업입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면 그 앞에부터 했던 그 연도별 해서 한번 자료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자료, 예.
다음 41페이지에, 41페이지.
재난대응과에 4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국비, 도비 확보가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재난대응과장 박영미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백승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표기를 안 해놨습니까?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게 매칭사업인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국비 얼마나 확보했든지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액수가.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다음 그거할 때는 사업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사업비를 올려줘야 우리가 보기가, 도대체 이게 시비만 들어가는 건지, 국비가 들어가는 건지 어떤 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하나,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하나 주세요.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재난대응과,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더 연장을 할까요?
할랍니까? 어짤랍니까?
○백승규 위원 잠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어쨌거나 다 못 하잖아요, 어차피.
○전문위원 정은정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점심 먹고.
○백승규 위원 그러면 3개 끝나고 합시다.
(「3개 끝났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3개에 대해서 완전히 끝내고.
○백승규 위원 지금 뒤에 44페이지도 예산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것 예산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04:04:48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단,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46페이지부터 80페이지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49페이지 일단 먼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휠체어 교통약자 탑승이라는데 이게 지금 대상자가 어떻게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시는 장애인은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예전에 1급, 2급 되어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나머지 휠체어 없이 이렇게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6,000명 중에서 한 2,000명은 특별교통수단 대상이고 나머지는 이 바우처택시를 주로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한 4,0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오은옥 위원 여기 혹시 임산부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임산부도 포함이 됩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7월 달부터 이 제도를 시행을 했거든요. 했는데 작년 연말에 3,000명 정도 회원이었는데 지금 한 6,000명, 6,100명 정도 회원이 100% 이상 늘었고 또 7월 달에 한 달에 한 5,000건 정도 이렇게 바우처택시 이용이 되었는데 지금 9월하고 10월에는 1만 건 이상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9% 정도가 임산부.
○오은옥 위원 정도 되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분들께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은옥 위원 사실 이게 조금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출산율을 위해서 임산부들을 적극 활용하시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임산부들이 친구들과 식사를 하러간다든지 그다음에 가족식사를 하러간다든지 개인적으로 쇼핑을 간다든지 정말 이게 솔직히 우리가 그냥 갈 수 있는 데도 이분들이 이용하는 바람에 사실은 진짜 이용해야 될 분들이 콜이 안 되거나 이런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과장님 해소해야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물론 이게 이 대상자들은, 신고를 하신 대상자들은 경남콜센터에다가 전화를 하면 배차를 시켜 주는데 솔직히 그 콜센터에 배차하시는 분들이 당사자만 알지 그 옆에 동료 뭐 친구나 누가 가는지 이런 부분은 잘 파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은옥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래, 이런 부분은 솔직히 법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서로 양심상 이렇게 해서 좀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오은옥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에티켓 부분인데 안 지켜지니까 병원을 간다든지 꼭 필요한 용도라는 그런 조금 제한을 둬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했거든요. 심하게 어떤 분은 많이 이용하시는 분은 거의 자기 자가용처럼 이용하는 그런 임산부들도 있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래서 이게 좋자고 만든 제도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맞습니다, 그런.
○오은옥 위원 다른 분들, 교통약자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것 조금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남용 경우는 자제하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리고 61페이지 신교통추진단이네요.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이용료 관련해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이용 이 관계는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은 75세 이상부터 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복지부에다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결정이 되면 이것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현재 계획은 내년도 노인의 날을 대비를 10월 2일 날부로 75세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그렇게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아직 조례는 없는데 잡아놓으신 거예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지금 현재 사회보장협의 중에 있습니다, 복지부와.
○오은옥 위원 금액이 꽤 큰데 저는 또 여기 보면 무료이용 후 운수업체별 월별 정산 이 지원 방식도 사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 살펴보면 어르신들한테 현금은 지급이 안 되고요. 거기에서 교통카드라든지 그것을 지급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시내버스에 인식이 되면 월별로 이용하는 시내버스 회사에 정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 타당성하고 다 따져보셨어요? 금액이 꽤 커서, 아무리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일단 재정 부분이 지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전면 시행하는 것보다는 75세부터 시행을 해서 예산 사정에 맞춰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운전면허증을, 고령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에 교통바우처가 지급이 되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제가 그 부분은 반납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데요. 70세 이상으로 그렇게 되고 반납하면 10만 원 정도의 어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0세까지는 내년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65세 이상 이 부분이 실제 어르신들 그 부분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은옥 위원 예.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일단 내년에는 75세 그다음 연도부터는 70세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지금 버스비만 되는 건가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택시는 아니고, 그렇지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월 8회로 해서.
○오은옥 위원 경남도 같은 경우에 브라보택시 해서 무료로 어르신들 이용하는 게 있잖아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오은옥 위원 그것은 중복수혜는 어떻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그 부분은 벽지노선이라든지 또 어떤 교통소외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편의를 위해서 시내버스가 어떤 마을 안길까지 못 들어간다 아닙니까?
○오은옥 위원 예.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시내버스를 노선화하는 것보다는 그 마을의 어르신들한테 어떤 택시 비용을 버스 비용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제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무료 지하철을 이용하게 하다 보니까 여름에 너무 더울 때는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계속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지하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지하철을 이용하기 힘든 그런 사례들도 좀 있었는데 이것 노인의 날 기념해서 약간 선심성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게 사실은 예산도 많고 하니 조금 앞으로 하시는 것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진행하시면서.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오은옥 위원 시민들로 하여금 선심성보다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돼서 발전적으로 진행하는 정말 우리 창원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여진다는 개념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당부드립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단장님, 이게 보니까 25년 1월에 70세 이상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오은옥 위원님 말씀 따라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지, 이게 지금 우리 버스준공영제 이렇게 해도 지금 실제적으로 시민들은 하나도 공영제 했는데 뭐 했노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계속 몇 개월, 작년부터 시내버스를 내가 제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것 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아요.
차 수리 좀 하라고 해도, 제발 차 수리 좀 해라 해도 차 소리가요, 한 번 단장님 타 보시라고.
이게 덜컹덜컹하면 시민들이 불안해서 어찌 타노 이 말이라. 내가 타고 있어도 시민들이 마찬가지라.
버스 자체가 덜컹덜컹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단속을 하셔야지, 이 사람들 준공영제 됐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수리도 옳게 안 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보가 몇 건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옛날 같으면 수리를 했어도 했을 건데 지금 수리를 안 한다고, 옳게, 자기들은 한다고 하겠지만.
그것 단장님 좀 신경을 써서 업체를 불러서 뭐라고 하든가 단속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준공영제, 준공영제하고 우리만 시에서만 욕 들어 먹는다니까.
그런 것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서영권 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니까 페이지 54페이지에 보면 RV(캠핑카, 카라반) 전용 주차장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후보지 조사가 보자, 용역이 8월부터 12월까지 거의 끝났나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 공문을 8월 달에 시달해서 기한은 없이 그냥 올 안에까지라도 저희들이 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장님들하고 전화도 하고 하는데 지금 성산에 한 군데, 의창에 한 군데.
○서영권 위원 예? 다시.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성산구에 한 군데, 의창구에 한 군데, 진해구에 두 군데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읍면 쪽에는 좀 더 대상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독려해서 일단 대상지를 많이 물색해서 그중에서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구청별로 한 개소 정도는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합포구 쪽에는 없다,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아직까지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서영권 위원 합포구하고 회원구하고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서영권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조성 주차 면적이 80면이라고 했는데, 80면.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서영권 위원 그러면 이게 분산이 되는 겁니까? 이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아마 이 정도 안 되겠나 했는데 실제 막상 저희들이 입안을 하고 방침 받고 나니까 구청에서도 관심도 많고 의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이렇게 해서 또 개인 땅을 사서 하는 게 아니고 공한지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10억이면 거의 구청별로 한 40~50면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영권 위원 아, 구청별로 40면 정도?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부지만 확보된다면 그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전체가 아니고, 이 80면이라고 한 게 전체가 아니다,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이것은.
○서영권 위원 예,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으로는 전혀 잘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른쪽 55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좀 전에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상임위만으로도 볼 수 있도록 별도로 이게 전체로 인쇄를 하려면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니까 하여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면 참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페이지 4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창원시 보행교통 개선계획인데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지금 제가 우리 합포구 쪽에도 이게 또 들어있는지 이런 부분도 알고 싶네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5년마다 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법정 계획인데 내년이면 이게 전년도 5년치가 끝이 나서 2024년부터 28년까지의 보행교통 계획인데 이 부분은 창원시 전역을 총망라해서 도로 교통 보행자들을 교통 편의를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신호주기라든지 요즘에 유행하는 교통 대각선 횡단보도라든지 또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도로하고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수 조사를 해서 개선할 데는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여기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받다 보니까 검토하실 때 저한테도 미리 연락을 좀 주시면 우리 합포구 관내에 옛날 삼성생명, 아, 지금 삼성생명 한국은행 자리 앞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발주될 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진 위원 교통추진단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시내버스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하고 차이점이 버스 크기입니까, 탑승하는 인원의 제한입니까? 아니면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시내버스는 시내라든지 도심지 내에서 정해진 어떤 구간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에 운행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읍면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교통소외지역이라든지 읍면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부분 어떤 일정 노선을 정해서 운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고 시내버스 같은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중형버스가 많이 운행이 됩니다.
그리고 연료도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적으로 전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경유를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제가 마을버스가 우리 동읍, 대산, 북면 이래 보면 많이 다니거든요.
다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차가 작으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타면, 그렇지요?
그리고 의자도 보면 거의 한 줄씩 하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좌석밖에 안 되고 거의 다 서서 가는 편이거든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김우진 위원 거기 보면 마을버스가 다니는 데는 거의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입니다. 현실상 안 맞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김우진 위원 그리고 전에 말씀 한번 하셨는데 노인분들이 이 버스를 타려 하니까 계단이 높으니까 못 걸어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사분들도 올라오도록 한참을 쳐다보고 짜증을 내고 타는 사람은 타는 사람대로 또 미안해서 빨리 타야 되는데 이것 갈 수가 있습니까? 내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 저층버스라고 있잖아, 그렇지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저상버스, 예.
○김우진 위원 그게 저상버스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김우진 위원 그게 시내버스는 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아, 마을버스에는, 작아서 그런지.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김우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금방 앞에 말씀하셨을 때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큰 데 예를 들어서 마을 구석구석에 못 다니는데 이런 데가 마을버스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안 들어가는 데도 많아요. 마을버스가 구석구석 이래 안 다닙니다, 보면.
마을버스 역시 큰 도로만 다니지, 자그마한 골목길에는 가도 되는데 안 가거든요. 그러면 마을버스에 대한 게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볼 때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김우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하는 저층 저상버스로.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저상버스, 예.
○김우진 위원 조금 이래 교체를 해 주든지 아니면 한 노선 다닐 때 중간중간 하나씩 끼워준다든지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혹시나 뭐 계획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재 보면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그 구간 자체가 일반 우리 시내보다는 도로가 조금 좁고 그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읍면지역에 보면 노선상으로 실제 큰 버스가 다녀도 괜찮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데 그런 부분은 실제 또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분의 어떤 여러 가지 또 그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연관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번 그 부분이 법적으로 저상버스가 운행이 가능한지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부분이 지금 지역 쪽에서 마을버스가 운행이 가능한 진해 같은 저런 경우에는 큰 버스가 운행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르신들하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이게 마을버스라고 명명해 놓고 다니는데 작은 도로를 위주로 해서 다닐 거라고 했는데 실제 시내버스 다니는 데는 다 큰 도로거든요. 다 큰 시내버스도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김우진 위원 차가 커서 못 다니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 놓고 마을버스는 골목에는 아예 안 가고 벌써 한 1km씩 1.5km씩 걸어서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보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운행도 난폭하고 나이 좀 든 사람들 있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보면 저도 이 근래에 일부러 한 번 타봤어요. 자여에서 나오는 것 타고 저 주남저수지 쪽에서 타고 나와보면 이것은 뭐 신호위반 지키도 안 하지, 그냥 커브 돌지, 차가 작으니까 갖고 놀더라고, 기사들이.
그래서 내가 말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거의 한 몇 사람 앉아버리면 다 서서 나오니까 출근 시간 때는 다 서지, 콩나무 시루지 완전히.
그런 실정이거든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김우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굳이 여기에 마을버스 작은 차를 돌릴 수, 돌려야 되는지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불편한 것 같고 해서 큰 버스로도 대체하는 것도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최우선으로 그런.
○김우진 위원 그 사람들도 편안하게 와서 어차피 돈은 똑같이 주는데 앉아서 나오고 싶지, 뭐 그 먼데, 보통 먼 데서 나오면 한 30~40분씩 타고 오는데 서서 나와보세요. 힘들어요, 그게.
그런 것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앞으로 볼 때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일단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준공영제 관련한 버스 서비스 질 문제가 계속 금방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저도 이것 버스를 타 보면 20년 전에 버스 탄 거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할 정도가 가끔씩 있습니다, 자주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도대체 이것은 우리가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님의 문제로 우리가 한정지어서 보면 안 된다고 보고요. 뭔가 시스템에서 준공영제에 맞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전기사님이 시간에 쫓겨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급하게 차를 몰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뭔가 한번 준공영제에 맞는 그 시민들의 평가 저번에 한 번 평가 결과를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그것 보면 상당히 질 개선이 되었다라고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질이 개선되어야 되겠지요, 준공영제를 하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뭔가 어디서 탭이 발생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인 준공영제에 맞도록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좀 체크를 한번 세심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용역 결과가 이게 이제 나왔습니까? 단장님.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박해정 부위원장님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보고회는 11월 11일 날 그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고 최종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과정이 또 각 구청별로 설명회를 한 번 개최를 하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에, 물론 전문가 의견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어느 정도 지금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받아야 되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가지고 12월 중으로 저희들 설명회하고 각종 공청회 형식을 빌리든지 그렇게 지금 날을 잡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주민설명회하기 전에 기본계획이 좀 세워지면 사전에 최소한 우리 위원회하고는 좀 같이 보고하고 또 저희들 의견을 좀 청취하는 시간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일단 오늘 한번 날을 잡아주시면 저희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교통정책과에 과장님, 지금 누비자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되고 있잖아요. 내년에 지금 현재 집행부 안은 기후환경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누비자팀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박해정 부위원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누비자 담당이 전부 다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렇지요?
이게 누비자가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게 교통수단이에요, 안 그러면 관광자원화 어떤 그런 수단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입장에서는 교통수단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과장님 입장이 아니라 과장님이 쭉 누비자담당팀의 실무 과장을 하셨으니.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수단이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교통수단이지요?
지금 현재 여수 공유형자전거, 전주에 있는 공유형자전거 내가 뭐 전국적으로 다 조사는 못해 봤지만 아마 다 교통국 관할로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지금 누비자라는 이 교통 여러 가지 시설과 또 설비도 해야 되고 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또 대중교통체계하고 이런 유기적인 연관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교통정책과에 있는 게 맞거든요. 지금 현재의 조직 편재가 그게 맞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떼어서 환경기후국에 그쪽에 무슨 과라더라? 기후교통?
뭐 아여튼 지금 집행부 안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쪽으로 넘긴다는 것은 제가 봐도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건설교통국장 조일암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계획에 따라 나왔을 때는 저희들 부위원장님처럼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실제로 우리 누비자가 교통수단이기도 하지만 누비자를 탐으로써 탄소 저감이라든지 환경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기후환경국으로 누비자 자전거가 가도록 그렇게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게 중앙정부에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기후환경국을 만들 때 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은 거기로 다 이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천과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하천과 업무가 건설국에 있다가 지금 환경부로 다 이관이 됐거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하천과 업무를 우리 환경국으로 넘기는 것과 같은 이치라 보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하천과가 지금 환경기후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중앙정부의 조직도 그렇게 이미 그것은 오래 전에 편제가 되었고 경상남도도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도 그렇게 지금 행정 개편이 될 수밖에 없다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누비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 정책의, 정부 부서의 아까 정책에 따라서 바뀌었다 했는데 그런 정책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정책이 있으면 중앙정부에서도 공유형 자전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환경 쪽이든 기후 쪽이든 편재하는 게 맞다라는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찾아보고 따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꼭 한번 보내주십시오.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없는데 국장님 그게 있다 하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갑자기 대단히 궁금해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교통수단이고 자건거도로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자건거도로와 일반도로의 연결구조도 이게 아주 면밀하게 잘 검토돼야 되고 또 정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이게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에 있는 게 사업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유형자전거 과장님 지금 많이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자전거를 제가 타보면 공유형자전거가 상당히 편해요. 뒷바퀴 잠금장치만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반납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데 대여를 할 때 우리가 카드를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잠금장치가 풀리는 시간이 그게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는 아니겠지만 그 자전거를 타려고 내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엄청 길게 느껴져요. 그것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카드를 대고 나면 안내방송이 한참 나와요. 그 안내방송이 끝날 때까지는 잠금장치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바빠서 자전거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그 안내방송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일반 지금 터미널에서 이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카드만 갖다 대면 인식되면 바로 풀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안내방송을 굳이 그렇게 길게 끝날 때까지 이용자가 대기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필요한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선 방법을 한번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작은 금액으로 레포츠공단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앱을 개발을 하고 한 부분이라서 카카오처럼 대기업에 견주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한 몇 달 동안 200대를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 앱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카드 대면 쓸데없는 안내방송이 계속 나와요. 그것 끝날 때까지는 잠금장치가 안 풀려 있어서 불편했다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공기주입구가 터미널 곳곳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박해정 위원 그게 대부분 보면 사업보고에도 보면 태양광으로 돼 있는 게 92개고 수동식이 41개라 돼 있는데 태양광이 더 많아요.
그런데 가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박해정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전거 주입구가 있어서, 공기 주입구가 있어서 그것을 꼭 우리가 누비자 타시는 시민들만 이용하라고 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도 가다가 자기 타이어 바람이 빠지면 그 좋은 시설돼 있는 것을 이용해서 공기압을 넣을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좋은데 고장난 게 엄청 많다는 거지.
그것 점검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이번에 저희들 공영 누비자 거치대 이렇게 조성하고 하면서 같이 그것을 병행조사를 해서 일괄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인데요.
누비자 터미널 위탁운영을, 누비자 운영 터미널 위탁 운영을 경륜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레포츠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산도 62억인가 지금 올라갔던데 많은 금액이지요?
우리 예산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 위탁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런 저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관 상임위 그러니까 경륜공단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게 누비자가 부서는 교통정책과로 돼 있고 또 운영은 경륜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사업이 좀 일원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경륜공단이 자전거하고는 뭐 조금 연관은 있지만 사행산업을 하고 있는 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것 누비자통합센터를 갖다가 운영센터를 우리 본청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경륜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 앞쪽에는 구체적으로까지 알 수는 없지만 누비자에 이게 부대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레포츠공단에서 사행산업이지만 대개 보면 사행산업을 하면서 그 지역민들에 대해서 그런 쪽의 사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역민들한테 하는 그런 또 플러스적인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누비자를 갖다가 저쪽에서 하면서 이렇게 자전거 보급 정책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하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직영을 하고자 하면 인력이라든지 이 기구가 레포츠공단에만 해도 지금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명, 70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본청에서 다 가지고 와서 하기에는 더 약간 모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누비자운영센터에 경륜공단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는 환원, 사행산업을 통해서 지역민들한테 환원 말씀하셨는데 경륜공단이 지금 환원하는 게 우리 누비자와 관련해서 예산이 그쪽에서 넘어오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거의 다 62억 예산 주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올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저희들 누비자 업무를 대행을 하지만 이게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레포츠공단에서도 자구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4억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 4억은 자기네들 인력 감축하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창원시에서 누비자에 또 이렇게 해서 저변이 확대되고 일반 지금도 올해도 11월 현재 4만 명이 넘는 분들이 월 회원으로 누비자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뭐 물론 금전적인 게 중요하지만 예산적인 측면만 쳐다보면 자전거라는 게 탄소중립이라든지 국민건강을 위해서 보면 이보다 좋은 운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봐주시면.
○박해정 위원 예, 아니, 저는 누비자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게 계속 확대되어야 되고 그 관련해서는 우리 창원시 예산도 충분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의원이고 그런 측면에서 누비자 운영을 좀 더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운영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운영의 주체가 일원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고민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도 생각이 어떻는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몇 가지 그런 불편 사항들을 개선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은옥 위원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과장님 좀 죄송합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서.
48페이지에 보면 창원onda 운영 지원 관련해서 사실 창원통합콜은 뭐 시민들이 많이 원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원금이 나가는데 콜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이것을 했을 때 사실 사용하는 이 앱을 사용하는, 콜센터를 이용하는 수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onda 통합콜을 갖다가 운영하게 되고 지원하게 된 이유가 이게 통합 전부터 해오던 마창진의 콜택시 그게 5군데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기업 플랫폼 이런 쪽에 많이 빠져나가고 하면서 안 그래도 우리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일하는데 그쪽으로 자기들이 번 임금이 또 일정 부분 나가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운영하는 그 직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해서.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카카오택시도 가입해서 사용하고 이것도 지원금도 받고 이런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이것 홍보 안 하면 사용하는 인구 얼마 안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오은옥 위원 우리 지금 택시가 앞에 지나가도 안 잡아요. 왜? 자동결제가 안 되니까.
아마 창원시 공무원들도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자동결제가 되기 때문에 택시가 지나가도 안 잡고 바로 카카오택시를 부르면 자동결제가 더 편리하잖아요. 뭐 택시기사하고 싸니, 비싸니, 잔돈이 남니, 안 남니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런데 이게 이분들도 카카오택시를 하고 있으실 거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을 할 거면 지원금을 주되 여기 사업내용에 홍보비가 얼마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진행하면서 10번 탔을 때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스탬프를 준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아, 예.
○오은옥 위원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홍보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는 시민이 별로 없어요, 주위에 물어보면.
그리고 카카오택시가 편한테 굳이 이것을 이용하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지원금을 줘서 이 통합콜센터를 어차피 운영하실 거면 적은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홍보가 일단은 돼야 되고요. 이것을 우리 창원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처음에는 그런 것에 투자를 해서 정착을 하고 나면 앱을 깔고 편리해지고 나면 시민들이 카카오택시보다 이것을 더 많이 사용하게끔 사실은 지금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통합콜센터에 지원금만 주고 지원금 정산만 잘하면 이게 공무원 업무가 끝이 아니라 정말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한 나름의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저희들이 10월 17일인가 오픈을 했고요.
○오은옥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지금 저희들은 교통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데 이 부분을 다하고 SNS에도 홍보를 하고 하는데 이게 솔직히 홍보라는 게 한두 번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시보에도 내고 동에도 공문도 내고 해서 좀 홍보를 앞으로 좀 더 확산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회사 onda라는 앱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신규가입자한테는 5,000원씩, 10,000원씩 해서 저변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이 워낙 먼저 저변을 확대해 놓은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갈아타고 하는 부분을 조금 주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좀 노력해서 저는 결국에는 빨리, 앱으로 빨리 호출이 되는 게 이긴다 보거든요.
○오은옥 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1,700대 시작했는데 지금 한 1,900대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그 회사는 지금 한 1,000대에서 1,100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빨리 배차가 되는 쪽이 약간 시간은 걸리더라도 안 이기겠나 하는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배차에는 자신이 있으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대리는 하지 않고 택시만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대리도 하고 이 콜도 받고 다 그렇게 합니다.
○오은옥 위원 대리도 하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오은옥 위원 콜도 하고,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해보셔서 알지만 카카오택시나 대리 같은 경우에는 빨리 콜이 안 되는데 빨리 콜을 하려고 그러면 요금을 또 올리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있고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했어요. 배달앱이 지금 요기요하고 그다음에 배민이 나오면서 너무 편리해졌잖아요. 좀 먼 거리에 있는 것도 배달비 좀 더 주면 시켜 먹을 수 있고 편리해지다 보니 사실 지역에서 지역 상권을 살리려고 지역앱을 만들었는데 그게 활성화된 지자체가 있고 또 아닌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광고 효과더라고요.
그리고 얼마큼 시민들 많이 사용해 주느냐 그게 중요하니까 좀 홍보비를 많이 해서 좀 이렇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저희들이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급격하게 뭐 이렇게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앱으로 전화해서 콜되는 성사되는 건수도 늘어나고 또 택시 기사, 택시 자체가 조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인 신호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똑같은 콜이라도 택시기사들이 onda 콜을 많이 받으려면 수수료를 적게 떼야 됩니다, 아시죠? 그것도.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여기는 수수료는 안 나오고요.
단지 하는 게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onda라는 이 앱회사가 항상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은옥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결제를 하면 카드수수료를 어떻게 보면 마진을 먹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쪽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창원에서 조금 이렇게 한번 저변을 확대해 보자 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onda에서는 기사님들은 솔직히 나가는 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은옥 위원 그것 한번 수수료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는 이것 카카오택시가 하듯이 기사님이 친절했을 때 댓글 남기는 것 이런 것도 기사님들이 운행하면서 신경 쓰거든요. 그것도 서비스품질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추가해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사실은 우리가 카카오택시가 나오기 전에는 창원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영콜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영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이고 다른 콜보다는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 영콜이 다 묻히고 이렇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카카오로 다 된 그런 안타까운데 물론 창원콜, 가고파콜 다 좋지만 어쨌든 onda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시민들이 많이 앱을 다운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 부분도 많이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 반갑습니다.
앞에서 캠핑카, 카라반 전용 주차장 관련해서 서영권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줬는데 제가 위치 지정에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잠깐 건의 차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위치를 이런 카라반이 지나가지 않는 자리에 설치를 하게 되면 사실상에 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위치 지정할 때는 반드시 한 개 구나 아니면 어느 동에서 그 도로에 지나갈 목에 설치를 해야만이 이게 이용이 가능하지, 그냥 어느 구에 빈 공간에 있다고 해서 설치해 주면 잘못하면 설치하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지정에 신중을 기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책자에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환승 문제 때문에 제가 하나 건의 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하고 함안은 환승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 환승시스템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함안하고 창원하고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저쪽에 어디입니까. 김해하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 쪽 안 있습니까?
부산 쪽하고 그 부분은 함안하고 저쪽에 돼 있는 부분에는 서로 버스통합시스템이라든지 거의 같은데 이 앞전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진해 쪽에, 진해 쪽 그쪽에는 부산 강서구 쪽하고 버스시스템 자체가 틀려서 서버 자체를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서버라든지 이 부분이 1, 2억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아예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조금 부산 쪽하고는 조금 지금 현재 지체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부산하고는 사실 광역시 업무다 보니까 이 문제는 광역시하고 우리가 협력이 돼야만 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심영석 위원 이 사항을 혹시 뭐 경남도에서 건의를 해서 경남도에서 추진 방향에 대해서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일단 광역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간에 서로 광역교통 부분은 실제 그것을 우리는 건의를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도에서 그게 어떤 전체 어떤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가 또 내려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도에도 진해 쪽에 부산 쪽하고 광역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또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보면 도에서, 도에는 시외버스를 하는데 시외버스 코로나로 인해서 시내버스는 거의 한 25% 정도 줄어들었는데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이 거의 한 100% 이상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도에서 시외버스 부분에 재정지원금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그치고 나면 그때 새로 도 교통정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언젠가는 이게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기 때문에 우리가 창원시에서 비용상에 문제 때문에 직접할 수도 없고 또 행정상의 업무가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와 협력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뭔가 건의안을 올려서 도에서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위원장님 혹시 시간 초과되면 제가 일단 추가 질의를 더 할 테니까 시간 조절 알아서 하십시오.
○백승규 위원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건설국 예산이 지금 2,388억입니다. 이게 시장 공약 사항 예산은 여기에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안전교통국장 조일암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은 시장 공약사업 포괄적으로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대응과에 아까 예산이 일절 하나도 표기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어떤 부분?
○백승규 위원 예산…….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아, 국비, 도비 지원 관련 그 부분은 우리 예산할 때 예산서에 명시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일단 그것도 그러면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47페이지 아까 교통정책과 과장님.
이게 5개년 계획인데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나면 도 지금 도지사 승인인데 이게 뭐 시도비 매칭사업입니까? 이게, 예정대로 나온다면.
뭔 이야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아닌데, 저희들 이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 보행지역이 제대로 잘 수립이 되었는지도 한번 점검도 해야 되고 만약에 법정계획인데 저희들이 또 사업을 누락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시군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챙긴다는 의미에서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있을 때는 도에서 지원되는 그런 것 전혀 없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런 것 없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산은 없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백승규 위원 예산은 없는데도 이것을 5개년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요.
일단 이것을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설명이,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바우처택시 지금 이것 우리 창원시하고 우리 창원 100만 도시에 걸맞은 시하고 보유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창원시가 지금 이번에 대폭 이렇게 55대나 증차를 시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아, 이것 바우처택시는 저희들이 7월 달에 처음 시행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저희들이 법정대수는 89대인데 지금 110대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제공되는 그 차량은 별도로, 그 차량이 너무 110대인데 이용하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기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모범사례를 보고 이 택시를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이렇게 하는 제도인데 이게 한 지금 135대 택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민들 호응이 좋다 보니까 내년도에 55대를 좀 더 확대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승규 위원 이것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요. 이것 개인 일반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백승규 위원 그런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백승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일단 교통약자편의시설로, 다시 이동되네. 일단 이것도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 추가 질의하신 부분인데 50페이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정 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천계곡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가 이것에 대해서 전부 다 주차장해서 말 많이 나오잖아요.
필요한 부분에 감천하고 여기가 지금 보면 관광지 감천계곡 주변 시설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창원시에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써져 있습니까? 이것 보면 1차, 2차, 3차 계속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차장.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1차, 2차, 3차는 아니고요.
저희들 이게 여름철 하절기에 저도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 하절기 냇가에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도로는 좁고 주차할 공간은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왼편에 보면 땅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저희들이 부지는 부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하고 일단 접촉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백승규 위원 그 토지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입니까, 아니면 전답입니까? 뭡니까? 임야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전답입니다.
○백승규 위원 전답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백승규 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개발제한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이것 주차장을 하려 하면 쉽진 않을 건데, 이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자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런데 GB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주차장은 조성할 수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자, 이게 지금 보면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선정 및 협의하고 이것 주차장 하는데 2년이 걸려요.
이것 방금 과장님께서 시급하다 했는데 꼭 필요하다 한 사업인데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공사시행입니다. 이렇게 2년이 걸립니까? 이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이게 GB만 아니면 저희들이 솔직히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조성을 하면 되는데 GB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라든지 지금 현재.
○백승규 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 GB가 정확하게 위치는 내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조금 GB를 꼭 가야 되고 이게 안 가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까? 앞으로 당겨도 밑으로 내려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토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물론 아직 대상지는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예산확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내년 초에 아마 저희들이 땅을 조사를 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미팅을 해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총 지금 93억인데 2023년도에 지금 4억 8,000 예산 잡아있고 2024년에도 4억 5,000 잡아놨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백승규 위원 이게 2년 동안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시급하다 했는데 2년이나 걸려가면서 이 계획을 올린 게 이래 비슷한 데 해달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건데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내년에.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천 계곡에 보시면, 감천 계곡 쪽에 여름되면 굉장히 사람들 인파가 몰려서 주차 공간이 그 일대가 동네 주차가 마비될 정도로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태 주민들이 지금까지 쭉 주차장 요구를 해왔고 저희들이 부지를 어느 정도 물색을 해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능한 부지가 있어서 토지소유자분하고는 1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감정이나 이런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1차적으로 토지보상비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고 토지보상비에 대한 부분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그 토지 소유가 저희 시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련 협의를 끝내고 그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우리 창원시에 지금 주차장 해달라고 하는 데가 엄청나지요? 해 달라고 하는 데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런 관광지, 비슷한 유사한 데.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많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볼 때 북면 천주산에 올라가도 밑에 차 못 대서 엉망이거든요, 사실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것도 좀 관심 있게.
그런데 사실 2년이나 걸린다는 것은 좀 당겨서 필요할 데는 빨리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계속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신교통추진단 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백승규 위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합리적 운영 부분에 대해서 60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이 3억 3,000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대효과 보면 시민 만족도 증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이래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3억 3,000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친절도라든지 조사를 해 보면 친절도는 향상이 되고 불친절 부분은 감소하고 사고율도 감소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했다시피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저희들 내년도에 용역을 할 때 용역하면서 표준원가산정 용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서비스개선 용역을 할 때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준공영제하고 나면 시민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시내버스 좀 깨끗하게 청소 좀 해라, 청소를 좀 해야 된다, 환경.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운전하시는 분들의 복장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근무복이라든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서비스 개선 항목에 넣자 하는 그 내용에서 각종 저희들 시내버스 관련해서 용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 부분에 그 부분을 넣기 위해서 안에 반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백승규 위원 단장님, 우리가 이것 준공영제 실시하기 전에 벌써 이런 게 사실은 시행이 돼야 되고 앞에 이게 벌써 몇 번째가 이런 어떤 비슷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가 언제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다시 용역을, 딴 것 없습니다. 버스 깨끗하게 하고 기사님분들 지금 현재 어르신들 탈 때 여기 그다음 페이지 61페이지도 연결되는데 어르신들이 앉기도 전에 버스가 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많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백승규 위원 또 한 가지 버스가 승강장 앞에 차를 대야 되는데 기사분들이 그 안을 쏙 들어가버리면 차가 계속 날아오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해요, 좌회전을 하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안을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일리는 가요, 시간은 촉박하고.
그래서 준공영제가 되어서 무슨 혜택이 있느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몇 번 이것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3억이나 더 올려서 이것을 그 정도 벌써 돼야 될 일을 가지고도 아직까지 이것 합리적인 운영에 대해서 3억 3,000이라는 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이 부분은 지금 추가로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여기에 소요예산이 이렇게 든다 하는 부분입니다.
단 그 부분에 올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환경이라든지 급정거, 급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할 때 항목을 넣어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운송 원가 산정할 때 포함시켜 달라하는 그런 내용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승규 위원 하여튼 이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시간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61페이지도 또 추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이용 환승 건에 대해서, 어르신들, 이게 지금 1인당 13만 9,200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8회입니다, 월 8회.
○백승규 위원 이게 지금 저도 이것에 대해서 앞에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우리 어르신들이 2025년 했을 때 70세 이상 이게 인원이 한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일단 70세 이상은 한 10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75세 이상은 한 5~6만 명 정도 되고, 65세 이상은 지금 한 15만 명, 16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운전면허증 반납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70세 이상.
○백승규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10만 원 주거든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백승규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 75세 이상 버스지원에 대한 것만 이게 잡혀 있는 거거든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백승규 위원 일단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그것은 중요합니다.
버스 기사분들한테 분명히 교육 좀 해야 됩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백승규 위원 62페이지 가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갖다가 리모델링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 확보해서 다시 옮긴다는 겁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새로 신규로 가포 공영차고지 조성을 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백승규 위원 어디다가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백승규 위원 여기다가?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지금 현재.
○백승규 위원 그 자리에?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가포동 667번지 거기에다가.
○백승규 위원 다시 어떻게 지금 한다 말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지금 전체적으로.
○백승규 위원 설명 좀.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일단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버스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밑에 도면 뭡니까, 포장이라든지 또 그 부분에 별도로 건물을 한 개 짓게 됩니다.
거기서 교육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기사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쪽에 조성한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게 지금 옮길 그것은 안 되고.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백승규 위원 이게 지금 평수로 따지면 9,992 평방미터면 이게 몇 평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면.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백승규 위원 3,000평 정도 부지에 주차부지하고 다 짓는다, 사무복지하고 다 짓는다는 이야기네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공영차고지, 정부의 공영차고지 부분에서 국비 공모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 예산이 그러면 지금 국도비 다 내려온 겁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 적혀 있잖아요, 예산이, 지금.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밑에.
○백승규 위원 이것을 왜 이런 것을 빼먹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아, 예, 그 부분은.
○백승규 위원 전부 우리 시비인 줄 알고, 이것 뭐 무슨 비 가지고 돈을 예산을 하는지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지금 보면 세부적으로 26억 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표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비 7억 8,000, 도비 10억 4,000, 시비 7억 8,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 그 간단한 것을 가지고 이것 전부 다 빼놓으니까 앞에서 아까 내가 재난대응과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이 이래서 시비인지, 국비인지, 도비인지 일단.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산 부분은 꼭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백승규 위원 66페이지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이 부분은 교통정보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인데 지금 현재 보면 저희 사무실에는 BIS 시스템 그다음에 도경찰청에는 보면 교통 통합적인 정보시스템 그리고 CCTV가 마산소방서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군데 어디입니까.
○백승규 위원 알지, 그것은.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중동지구 창원미디어센터 옆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백승규 위원 미디어센터 옆에.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백승규 위원 미디어센터 짓는 그 옆에다 짓는다는 거죠?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전액 시비로.
○백승규 위원 원래 그 부지가 무슨 부지였지요? 주차장 부지였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공공업무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업무용지로?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거기에다가 건립을 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해서 1층에는 홍보관, 2층에는 직원 통합서버실, 3층에는 CCTV.
○백승규 위원 이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완료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달에.
○백승규 위원 전체 금액이 이게 지금 166억인데 이 예산을 우리 시비가지고 다 한다고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전액 시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요?
이것 지금 국비하고 되는 것 확보가 안 됩니까? 아예.
올려보지도 않은 겁니까? 21년부터 준비한 건데.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 이제, 일단 이 부분은 국비공모 사업에 신청 대상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 건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등록이 되면 창원시 소유 건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건물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 다 하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UTIS 도시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치 부분은 자기들 2021년도 작년도 해서 현재.
○백승규 위원 경상남도에서 조건부를 승인했는데 어째 도비도 이게 확보가 안 됩니까? 건축 부분에서.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설계하고 시공까지는 다하고 나머지 예산 부분은 신교통추진단에서 확보해라 하는 그 조건이 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일단 이것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 서마산IC 진출입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금 도로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0억이나 지금 이게 잡혀 있는데.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10억은 국비를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백승규 위원 국비.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백승규 위원 국비가 지금 현재 신청은 해놨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백승규 위원 확장을 한다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지금 현재 서마산IC를.
○백승규 위원 그 문제는 알고 있고.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전체적으로 구조 개선을 하든지 또는 그게 만약에 국비가 전체 확보가 다 안 되면 일부 램프라도 개선을 해서 진주 나가는 쪽하고 부산 쪽에서 들어오는 쪽이 크로스가 되거든요.
○백승규 위원 용역비를 갖다가 국비 확보 가능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것은 일단 기재부하고 의원실하고 저희들하고 도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백승규 위원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5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한 4년 동안 이것을 다루는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국비 확보라는 표기는 없습니다.
아, 밑에 여기 기획재정부 지원,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하나만 더하고 그만할게요.
안민터널 71페이지입니다.
내년에 하면 1년이 남았는데 전에 제가 이야기들은 부분이 7월 달 들려면 조기 개통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전혀 해당 사항이 안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것을 국토관리청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6월 조기 개통은 터널 내부에 소방시설 설비라든지 안내 시설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부대공사가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6월 달 조기 개통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백승규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최대한 12월까지는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것을 좀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당겨지네.
1년 당기려 해서 다시 유물 발굴로 인해서 1년이 늦어질 뻔했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1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위원 교통정책과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박해정 위원 지난 업무 하반기 업무 받을 때 그때 아마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우리, 지난 업무보고할 때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 그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냐 하면 우리 지금 공영노면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노면주차장.
도로에 이렇게 한 차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노상주차장.
○박해정 위원 그게 노면주차장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노상주차장.
○박해정 위원 아, 노상주차장이라고 표현해요?
노상주차장.
거기에 노상주차장에 주로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업체에서 이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거의 뭐 주 7일 이렇게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휴일 문제나 이런 것도 발생이 되고 그분들이 그런 노동에 대한 휴식 문제도 발생이 되고 또 예를 들면 시장 옆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휴일날 정도 되면 주민들도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 하루 쉬면서 이게 그래서 비일비재하게 싸우고 이런 싸움, 다툼이 발생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휴일을 보장하는 문제도 중요하고 또 시민들의 편리문제도 좀 감안을 해서 적어도 공휴일 정도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무료 개방을 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그것을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2022년 1월에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창원시규칙으로 이렇게 방침을 새로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 이것 진행을 하면서 기본 틀은 노외주차장 도로 말고 안에 있는 주차장은 시설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공개입찰을 한다 그러면서 그때 민원인이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은 주말에는 돈을 안 받는데 다른 데는 다 돈을 받는다,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이것을 통일을 하라 했는데 그때 상반기에 어떻게 결정이 되었느냐 하면 주말에도 다 돈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그때 부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저희들 해서 했는데 이게 규칙이라고 하는 게 시행도 안 해 보고 또 이렇게 바꾸고 하기에는 약간 행정적으로 주민들한테 혼선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조금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다시 개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안 바람직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운영규칙을 2023년도 1월 1일부터는 전체를 다 받는 것으로 이렇게 규칙 개정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게 지금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거꾸로 되고 있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규칙이 일단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휴일도 없습니다. 그냥 장시간 계속 관리하고 돈 받고 한다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다툼이 발생하고 막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할 때 물론 그것은 공개입찰은 시설공단이나 각 구청에서 입찰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노동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하여튼 규칙이 그렇게 되었으면 다음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변경 여부는 잘 판단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국장님 그 자료는 저한테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방 잠깐 앉아서 다른 시도에 제가 몇 군데만 알아봐도 분명히 공유자전거는 교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보면 교통국이나 교통담당부서에서 이 공유형자전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서울시에 보면 서울시가 어떻게 돼 있냐면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부산은 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교통국 공공교통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산은 또 이것은 좀 특이한데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원시는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친환경교통팀에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수원시가 참 바람직한 팀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자전거팀이 아니라 그냥 친환경교통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 안에.
이게 지금 현재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이게 다른 시에는 그러면 환경국이나 환경기후국이 없어서 거기로 안 보내고 교통국에서 교통을 관할하는 데서 자전거를 관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전거는 친환경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수단.
앞에 말씀드린 것 친환경은 플러스해서 붙어오는 거고 더 중요한 거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교통담당 부서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그리고 또 23년도 내년도 예산에 봐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자전거특별시 조성이라는 엄청난 좋은 정책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예산도 지금 엄청나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저는 국장님께서 물론 이게 뭐 시장님이나 그 윗선에서 이게 자전거팀을 환경기후국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도 다 이렇게 이것을 교통수단이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국에서 이것을 관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라고 나는 말씀을 그런 데는 좀 당당하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좋은 정책을 자전거특별시 조성을 위해서 교통정책과에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 많은 예산들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서도 올리고 설명하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 하루아침에 갑자기 엉뚱한 기후국으로 넘어가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자전거도로와 자동차도로가 유기적으로 잘 결합하는 그런 우리 창원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75페이지 여기는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지금 보면 과장님 2023년도 3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해서 추진계획에 보면요. 철거 공사 및 폐기물 처리 용역 6월 달 해서 있는데 이것 어째 예산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금년도 추경에 내년도까지 소요할 예산을 확보를 다 했고요.
○백승규 위원 그렇지요? 그 이야기지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면 공사를 내년도 2월에 하고.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지금 보상이 일부 수령을 하고 안 찾아가는 사람, 아, 이주를 안 해서 하나 있는데 그게 아마 연말 쯤에 저희들이.
○백승규 위원 올 연말에 되고.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12월까지 안 되면 명도소송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그럴 생각입니다.
○백승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래 예산 확보는 다 됐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뭔가 이래 그거한 진입도로인데.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하여튼 내년 하반기까지는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지 싶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건데 77페이지 합성2동 이 도로도, 여기는 어찌 예산이 하나도, 이것도 다 잡혀있는 예산입니까? 예산 확보가.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합성2동도 저희들이 추경에 일단 22년도까지 소요될 예산은 다 확보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다 확보를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 일인데 우리 안민동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민동 철길 건널목 그게 당초에 다 설명 들으셨겠지만 지금 육교 설치 그 예산은 여기 지금 안 올라왔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 랍니까? 단장님?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백승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보면 그 부분은 용역이 내년 3월에서 6월 끝나고 나면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고 당초예산에는 아직까지 사업비는 확보를 안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현재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 이게 그러면 우리가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게 얼마죠? 현재 기 예산되어 있는 확보가.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지금 그 부분이 저번에 5억이 확보되어서 5억입니까.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백승규 위원 3억은 어디 갔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일단 3억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실시설계용역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가고 불용처리되든지 사고이월이 되고요.
일단은, 잠깐만요.
그 부분은 일단 본예산에, 2022년도 본예산 나올 부분은 이월시켜 놓고 2023년도 추경예산에 지금 8억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백승규 위원 이게 최영철 국장님 계실 때부터 이 사업이 남양동 차고지에서 성주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에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 성주동 차고지 할 때 이것을 준공을 목표로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진짜 다른 것은 사업이 다 진행되는데 국장님 이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도록 당초에 우리가 평면계획으로 있다가 입체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는데 좀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데 지금 입체화 계획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할 얘기 많은데 우리 단장님한테 제가 미안한 이야기지만 뭐 하여튼 업무 인계를 받았으니까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다음 버스회차장 문제, 안민동, 그게 전에 우리가 현장에서 이야기한 게 국비를 확보해서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우리 의원님께서 국비를 가지고 한다 해서 제가 3년을 해도 안 되는 일을 갖다가 3개월 만에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국장님 이 일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지금.
누가 답변드릴.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안민동 버스 차고지 이전.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차고지 이전 이 관계는 거기 현장에 가서 보시면 전기충전소가 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주동에 저희들이 동장한테 제가 동 차원에서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전한다, 또 안 그러면 노선 변경한다 그 내용보다 차근차근 해결하자 먼저 그러면 이때까지 여러 가지 그 내용 자체가 그 지역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전요청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1월 11일자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거기 있는 전기충전소 설치기간이 2024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4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일단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기충전소를 이전하려고 하면 또 이전비용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선 전기충전소를 이전을 하자 해서 지금 이전을 할 수 있는 전기충전소를 그 지역을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물색이 되고 나면 일단 이전하고 난 뒤에 그렇게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로 한 번 더 협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 제가 전기충전소 이것 설치할 때 제가 엄청 반대를 했거든요. 이것 설치함과 동시에 이전을 안 한다는 의도기 때문에 내가 못하게 했어요, 이것, 지난 이야기지만.
그래서 설치도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3년 전부터 이것을 건들여서 안 되는 일이 3개월 만에 된다 하니까 일단 국장님 그날 현장에서도 이야기했고 이것을 국장님 책임지이소, 이전하이소.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산 확보는 어쩔랍니까? 국비 다 됩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얼마 정도 예산 잡습니까? 용도 변경하고 다 하려 하면.
지금 차고지되어 있는데 공원부지로 용도변경하려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지금은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는데 용역을 한번 해봐야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그것은 충분히.
○백승규 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온 지 한 10개월 됐죠, 1월 달에 왔으니까.
○백승규 위원 10개월.
하여튼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이야기 많은데 일단 국장님 한다고 현장에서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의원이 누가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까, 똑같이 시민 예산인데.
일단 이것은 국장님이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믿고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전기충전소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예산은, 돈을 넣어 놓았는데 내일부터 판다 하는 것은 알잖아요, 못하는 것은.
일단 된다 했으니까 이것은 어차피 속기록이 남겨있고 내가 최영철 국장님 계실 때 내가 속기록을 다 뒤져놨어요, 지금. 그때까지 한 게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지금.
하여튼 그것 참조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누차 이야기했고 이 지금 건널목 육교 설치 부분도 뒤에 담당 계장님 계십니다.
저하고 엄청, 내가 지금 아직 제가 자료 요청 한 번도 안 했는데 딱 두 번 해봤습니다. 신교통추진단 딱 자료 요청만 했습니다, 내가. 또 다른 것 한 번 했고.
했는데 이것 진짜 그냥 내가 안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이것도 절대 다시 불용처리 이야기 나오고 한다면 저 가만 안 있습니다, 이것.
끝까지 따집니다, 이것은요. 국장님.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짧게 하나.
66페이지 신교통추진단 교통정보통합운영센터 건립에서 지상 1층에는 다목적실하고 홍보관 있고 2층, 3층 있는데 4층에 보면 스마트주차장모니터링실이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상 4층이 스마트주차장모니터링실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요즘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나면 내 차가 예를 들어서 기스가 났다든지 파손이 됐다든지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주차장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것을 이제 모니터할 수 있는 CCTV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해서 우리 창원에 사시는 시민들은 주차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시설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에서 지금 넣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스마트 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일단 개소수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되고요.
○오은옥 위원 그냥 단순히 계획으로 잡아놓으신 거네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오은옥 위원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오은옥 위원 예, 일단 통합운영센터인데 갑자기 또 이렇게 모터니링실이 따로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일단 계획이 잡히면 한 번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취지는 그런 취지에서 올려놓은 겁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에서 교통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차량이 최고로 많이, 교통량이 최고로 많은 데가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자료나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화물 물동량은 아무래도 용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요.
○한상석 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일반 이동차량은 여기 창원 성산이나 이쪽이 안 되겠나.
○한상석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면 화물하고 트레일러,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것은 부산신항 쪽하고 가포신항 쪽 아무래도 그쪽에 트레, 그게 있으니까 아마 그쪽에 많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상석 위원 그런데 거기 사실은 컨테이너 싣고 와서 하역을 해 놓고 트레일러들이 물론 차고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 물류회사 안에 있는데 그게 다 수요를 못 채우니까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변에 그 큰 차들이 쭉 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도 크다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승용차라든지 지나가면서 굉장히 위험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시겠지만 진해신항이라든지 물동량이 계속 늘어날 건데 그쪽 물론 경제구역청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쪽 지역에 화물터미널이라든지 차고지 혹시 조성계획이 이 없으신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답변을.
그 부분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진해구 경제교통과에 있을 때도 보면 그것은 항만공사에서 배후부지를 조성을 하고.
○한상석 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컨테이너하고 만들 때 주차장 부지를 어느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주차장 부지는 없고 일단 조성만 해놓다 보니까 그 차량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주차를 한다든지 야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장소가 부족하니까 도로상에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서 주차를 관리하는 저희들 부서에서 오는데 저는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그 조성을 할 때 부산신항 같은 경우는 거의 조성이 되었지만 진해신항 같은 경우는 향후에 조성을 할 때 기본계획을 짤 때부터 주차장 부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사후에 지금 앞에처럼 이런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거기도 일단 창원시 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계획은 해수부에서 하든지 어떤 계획을 잡고 있지만 그래서 창원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할 때 좀 관심을 가지고 사실 공무원들이 아니면 그런 주장을 누가, 시민들도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청회 해봤자 한두 번 모아서 공청회 끝내버리는데 공무원 여러분들 아니면 누가 그것을 이렇게 건의하고 지적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알겠습니다.
항만공사하고 우리 경자청하고 또 해양항만물류과하고 해서 그쪽 부분을 좀 더 한 단계 더 일보하게 이렇게 접근해서 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리고 강신오 단장님, 안골 버스 회차지는 지금 어느 정도 조성돼 가고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한성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협 안골 위판장 앞에 규모가 한 877평 정도 됩니다. 이중에 현재 현 상황이 지금 실시계획인가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끝나면 저희들 그 예산 자체도 넘어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자료요청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요청한 부분은 해 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지적받은 부분은 또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단, 건설도로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해양항만수산국,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2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