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전행정국부터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본계획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기타 일반용역 전반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서 감액이 되었던데, 우리 시 전체 기본계획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기타 일반용역 전반에 대해서 1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는 안전행정과, 인사조직과, 회계과,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입니다.

페이지는 289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형보 위원 차형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새마을 기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이 토론된 적 있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소명을 해 주십시오. 필요성에 대해서,

○차형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이희철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예산조서가 2건이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차형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민간경상보조금 새마을의 날 행사 300만원, 이 부분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위원님 몇 분이 전체적인 시민에게 돌아가는 행사가 아닌 새마을이라는 특정단체의 행사에 지원을 해 줘서 이게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위원님들은 새마을 회원분들이, 일반 시민분들이 새마을 회원분들입니다. 새마을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단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안전행정과,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차형보 위원님하고 이희철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기로 소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소명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위원장 이상석 소명을 했다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소명을 누가 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금방 설명했다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아니, 설명했는데 삭감시킨 위원님한테 소명을 받았습니까?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개인적인 소명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럼 담당 위원님을 직접 만나서 소명을 했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소명을 못 받았네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리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삭감을 시킨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살리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OK 허락이 떨어져야 소명을 받은 거지, 막무가내 소명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그 부분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같은 위원끼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분을 직접 만나서 소명을 받아와서 예결위원회에서 말씀을 해야 그분이 섭섭한 마음이 없지, 상대도 만나지 않고 여기 와서 무조건 소명 받았다,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다 그럼 삭감을 시킨 그 위원님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수명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민간자율방범대 순찰차량구입비 지원 5대, 그 다음 자율방범연합회 사무소 초소설치 2,400만원, 이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전수명 위원 구 단위로?

○전수명 위원 그러면 구청별로 1대씩이네요?

○전수명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배정을 하네요?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자율방범연합회 사무실 초소설치

○전수명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창원시 초소를 짓고자 하는 그 부분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 연합사무실 초소를 짓는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그 위치는?

○전수명 위원 지금 통합 창원시 방범대 사무실이 없습니까?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오면서 전체 위원들의 동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방금 전수명 위원이 누구 의원 누구 의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누구 의원 누구 의원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원장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중 예결위에 참여하신 분이 있으니까 적이하게 조치하도록 위임을 받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중 예결위에 온 분들이 적이하게 얘기를 하겠다? 나중에?

○김태웅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공무원 자리교대)

다음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681페이지부터 1,700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 24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이고 부서는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입니다.

하수행정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1,681페이지, 진해분뇨처리장 민간위탁, 사실상 분뇨라면 혐오시설인데 지금 진해에 민간위탁이 몇 군데입니까?

○전수명 위원 어디요? 천천히 해 보십시오.

○전수명 위원 분뇨처리 위탁은 어느 회사입니까?

○전수명 위원 지금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다른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말썽은 없습니까?

○전수명 위원 분뇨처리차량이?

○전수명 위원 차고지 없다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확보를 했어요?

○전수명 위원 왜 그런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대동아파트 민원 아시죠?

○전수명 위원 분뇨차량이 지나가면 냄새가 난다 해 가지고,

○전수명 위원 냄새가 납디까?

○전수명 위원 아파트 사는 분들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을 댈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확정된 것이 아닐 것인데, 확정이 안 되었죠?

○전수명 위원 그래, 틀리기는 틀린데

○전수명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금액이 이래 큽니까?

○전수명 위원 예, 그래 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저는 예산에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만 하수시설과에, 제가 정확하게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화장실 직관로가 안 되어있는 그런 곳은 지금 어떤 형태로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 하나의 예를 보면 저희 지역에 호계 본동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관거 수거가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안계마을, 삼계마을 이런 자연부락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외에, 그런 데는 아직까지 정화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조갑련 위원 지금 몇%정도 직관로가 되어있습니까?

○조갑련 위원 87%되어 있는데 우리 내서에는 자연부락이 많다보니까, 그러면 제외된 13%가 많다 그죠?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치고 저 좀 봅시다.

○위원장 이상석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1,681페이지 중간에 혐오시설 주변 주민지원, 이 부분에 1억5천만원을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셨고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이런 부분은 혐오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분들이랑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까?

이 일정 금액을 언제까지 지원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한테 소상히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1,685페이지 죽전마을 죽전안담길 확포장공사 1식에 5억 정도 있습니다. 4억 9,800만원, 있죠?

○김종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잠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리고 합포구 건설과에도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김종식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이 길이 작년에도 예산이 포함되었던 부분이고 올해도 예산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서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합포구 건설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특별회계 부분에 96페이지 봐주세요.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 이 사업이 실시된 지 얼마 안 되었죠? 오래 되었습니까?

○박철하 위원 이게 위탁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책정되었습니까? 거의 63억인데,

○박철하 위원 잠깐만요. 소각로 수선은 환경수도과인가 위생과인가 거기서

○박철하 위원 그래서 63억 정도 들어간다?

○박철하 위원 꽤 많이 들어가네요?

○박철하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해 이동택지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이 한 7억 정도인데 왜냐하면 가스관 연결공사, 터파기공사할 때 같이 맞추기 위해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5억 배정되면 관 매설공사하고 거의 맞출 수 있냐 이거죠.

내후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박철하 위원 왜 꼭 마무리를 지어야 되느냐 하면 그 택지지구에 전체 도시가스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터파기를 할 때 같이 해야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반드시 맞추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관리사업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습니다.

(공무원 자리교대)

다음은 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3페이지부터 1,736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는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먼저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704페이지, 가음정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신촌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지금 신촌 쪽에는 신규사업이고 위에 거는 전년도에 한 거지요?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째서 이렇게 올랐습니까?

○전수명 위원 가음정은 계속 사업이네요?

○전수명 위원 작년에 했네요?

○전수명 위원 밑에 신촌은요?

○전수명 위원 신촌에는 양곡공원 위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아! 그 부분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이게 토지보상비네요?

○전수명 위원 그럼 시설비는요? 시설비가 포함된 겁니까?

○전수명 위원 아, 그래 계산하고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6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천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보완, 이것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전수명 위원 그럼 애시 당초에 공사를 할 때 부대시설을 안 했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일단 파크골프장 지어놓고 부대시설은 잠정적으로 미뤄뒀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니, 부대시설을 안 하고 우선 파크골프장만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아무것도 없습니까?

○전수명 위원 관리실이 없습니까?

○전수명 위원 보완하는 겁니까?

○전수명 위원 창원 쪽에는 파크골프장이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전수명 위원 마산에는?

○전수명 위원 그러니까 균형발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는 처음부터 파크골프를 빨리 받아들여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습니다. 늦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추경해서 마산에 하나 지어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예산은 존경하는 정광식 전 의장님이 내년에 들어오면 챙겨줄 겁니다.

○전수명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예산결산 할 때 보면 자꾸 지역이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꼭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공원사업소,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704페이지부터 5페이지 공원개발과 사업을 보면 공원조성, 신촌공원, 사화공원, 지귀공원, 대산공원, 양곡공원, 반송공원, 토월공원, 팔용공원, 통합창원시 전체 공원이 창원 것 밖에 없어요.

진해 마산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창원이 계획도시이고 공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공원조성에 있어서 있는 곳에 계속 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는데 한전의 지중화 사업이 서울에 집중되어있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라고 하던데 지금 공원개발과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전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걸 없는 곳에 조성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갑련 위원 과장님, 그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지,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이 예산 다루지 않죠. 맞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뤄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통합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없는 쪽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마산이든 진해든 도심 속의 가구들을 보상해서라도 공원을 만들어줘야지, 있는 쪽은 계속 조성을 해 줘야 되고 없는 쪽은 안 한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될 거고, 다음에 정책을 하실 때 꼭 건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 마인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20페이지 산림녹지과에 학교숲 조성 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 삭감이 되었어요.

실제로 학교숲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학교숲에서 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학교숲 조성은 구체적으로, 예산이 1억2천에서 6천으로 삭감되었는데 그 6천만원 가지고 어떤 형태로 일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신 겁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몇 개소, 어느 학교에 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조갑련 위원 2013년도 1억2천 사용한 지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한 학교할 때 6천만원 지원이 됩니까?

○조갑련 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학교들이 많을 텐데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산림이나 녹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 쓰는 만큼 국비를 요구하면 다 주지는 않지만 노력하면 될 수 있을 텐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조갑련 위원 나머지는 제가 마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 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수명 위원이 파크골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룬 겁니다.

선진국에 가면 파크골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과장님이 앉아계시는데 실제 어르신들이 여가선용을 잘 하면 의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미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따질 때도 지금 현재 진해, 창원, 마산이 몇 군데 되어있는지 물었는데 마산은 한 군데도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수반하더라도 시내 가까운 곳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파크골프장을 건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그럴 용의가 있죠?

○정광식 위원 장소는 주변에 많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줄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사진 찍어 놓은 것 하고 몇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14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녹지조성, 임항선 그린웨이 보완사업 있죠?

○정광식 위원 어찌 보면 임항선 그린웨이 때문에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저녁 때나 여가 때 보면,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의 건강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지난여름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풀이 너무 짙어서 관리가 안돼요. 조성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얘기할 때 구청에 얘기를 하시던데 실제 예산은 녹지과에 되어있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잘 안돼요.

조성하는 데만 치우지지 말고 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거냐, 예를 들어서 통합시 되기 전에 마산에때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100만그루 나무를 심기는 심었는데 그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칡넝쿨이라든지 온갖 풀이 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도 들어있던데, 여기 예산 들어있죠?

○정광식 위원 보완시설을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시설이고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광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에 관련되었는데 상임위원회가 틀리다보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항선을 하면서 구 마산시의회 앞에 현대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불하를 해 준 것 알고 있지요?

○정광식 위원 제2의 그런 현상이 안 나온다는 보장을 할 수 없잖아요.

○정광식 위원 아마 다른 지역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건데, 임항선 철로가 쭉 있는데 한 군데가 불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 땅이라고 펜스를 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둘러서 가야 됩니다.

다음에라도 그 주변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불하를 받지 마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랬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투입한 예산들이 전부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그런 부분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떤 각오가 있는지 그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공원개발과장님, 앞서 조갑련 위원님 질의하실 때 구 창원만 공원을 개발하는 양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런 것 같은 뉘앙스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마산도 밤골여울마당 조성, 토지보상비 이런 게 쭉 있어요. 창원만 있는 게 아니고.

오해를 사지 않게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705페이지 보면 대상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1억 9천, 위치가 어딥니까?

○이찬호 위원 맨 위에 건물이라면 들어가는 입구에 교회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 인접에 무허가 주택들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한두 채도 아닌데,

○이찬호 위원 어느 특정지역을 매입한다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 중에 왜 한 집을, 어떻게 한 집만

○이찬호 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그 집을, 제가 볼 때는 한 20채 정도 가건물들이 쭉 있는데,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한 집을 매입을 했을 때 인근에 있는 집들은, 그 분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소하려고 합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럼 그 지역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매입을 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찬호 위원 현재 위치하고 지번을 저한테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산림녹지과, 창원대로변 완충녹지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사업 위치가 어딥니까?

○이찬호 위원 어디 대동아파트 말씀입니까?

○이찬호 위원 아, 남고 건너에?

○이찬호 위원 편의시설은 무슨 편의시설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왜 제가 질문하냐 하면 대로변을 통해서 주거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들이,

○이찬호 위원 거기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동아파트만 한정하지 말고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는 대로부분에 대해서 녹지를 조성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독주택 옥상녹화지원사업에 1억2천인데 지금현재 녹화사업을 계속 해 왔죠?

○이찬호 위원 그런데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이후에 장단점이라고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찬호 위원 그런데 본래 옥상녹화사업 하실 때 사실 처음 취지는 옥상을 개방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이런 취지로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이찬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형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확보된다고 보여 지는데 단독주택지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단독주택 옥상에 하면서 단열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장점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사실 이걸 우리 시가 계속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이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려면 공공건물이나 큰 대형건물에 해서 주민들이나 인근에 계시는 분들한테 개방을 해서 이용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단독주택의 옥상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번 검토를 해서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더 늘려서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물론 해 주면 좋죠.

해 주면 열이 차단되는 부분이 보여 지는데 우리 예산이 풍부하지 않은데 이 사업을, 이 1억 2천이 단독주택입니까?

○이찬호 위원 단독주택이 5개 구청 공히 다 편성된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아까 정광식 위원님 질의 한 부분에 제가 추가질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임항선 그린웨이가 공사를 하는데 총 몇 년이 걸렸습니까?

○김종식 위원 3년 걸렸죠?

○김종식 위원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김종식 위원 3년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먼저 한 지역은 보기가 조금 괜찮고 뒤에 한 부분은 예산이 작아서 그런지 영 보기가 부실하거든요.

○김종식 위원 왜 그런 식으로 공사발주를 했는지

○김종식 위원 임항선 그린웨이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김종식 위원 50억 정도 되죠?

○김종식 위원 88억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김종식 위원 총 공사비 88억으로 했다 말입니까?

○김종식 위원 1차는 얼마였습니까?

○김종식 위원 자세히 한번 보시지요? 저한테는 3년 동안 하셨다 안 했습니까? 금방,

○김종식 위원 2012년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 앞에는 67억이 들어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김종식 위원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구간은 67억에 대한, 총 몇 킬로입니까?

○김종식 위원 그럼 67억에 대해서는 몇 킬로 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린웨이 5킬로 중에서 8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킬로마다 균등하게 예산이 집행되든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뒤에 8억 들어간 데는 총 몇 킬로입니까?

○김종식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구간이

○김종식 위원 그렇죠. 1.3킬로에 8억 들어가면 당연히 앞에 67억 들어간 것하고 비교자체가 안 되죠.

○김종식 위원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 분명히 저한테 하신 말씀이 88억으로 하는데, 88억 가지고 1.5킬로 할 때는 8억에 하고 나머지 지역은 67억씩, 12억씩 들어가는 그런 공사배정은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그걸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초창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세관 부분에는 폭이 좀 넓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포함되고 뒤에는 좁다고 해서 예산이 작게 들어갔다는 게 억수로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현장 가보시면 구간이 좁다하더라도 옆에서 손 봐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빼버리고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에 그린웨이 보완사업에 1억5천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완을 하기로 했으면 예산을 많이 포함시키든지 해야지 왜 이것밖에 안 넣었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김종식 위원 거기에 민원이 많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하나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5페이지 밑에 보면 오토캠핑장 한전주 인입해 놨거든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김태웅 위원 언제 개장했죠?

○김태웅 위원 저는 그 지역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을 개장한 목적이 있을 텐데요.

○김태웅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김태웅 위원 사전예약제입니까?

○김태웅 위원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없죠?

○김태웅 위원 이런 분들은 마니아라고 보면 되거든요.

○김태웅 위원 될 수 있으면 이 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몇 개 있어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순수하게 오토캠핑장 마니아들이 이용하는 건지, 주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떤 불만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보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더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면수를 늘리면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마니아들은 가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 타 지역에서 가려니 기회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면수를 더 늘려서 그곳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면수의 몇 %라도 지역할당제를 하다보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오거든요. 소문이 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부여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까지 이용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어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걸 한 번 검토하셔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부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이제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불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마니아들이.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결론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가기는 가는데 그래도 외지에 있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지역할당제를 활용하면 그런 기회가 갈 것 같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기 내에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정책적인 발언은 모아서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소관 상임위원회도 틀리고 해서 공원개발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동근린공원조성사업 파악을 잘 하고 계시죠?

○이희철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상인분들이 상권보호 차원에서 우리 시의 공원개발을 공용으로 공원을 개발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위도 하고 집회도 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민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걸 갑자기 뒤엎어서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을 한다 이러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민원인한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취지에서라도 우리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민자사업을 취소를 하고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고 행정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공원개발 쪽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희철 위원 그리고 1,714페이지 맨 마지막에 창원수목원 조성사업, 이건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수목원 조성사업 6억6,700만원,

○이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산지구분 정비용역인데 어떤 용역입니까? 1,728페이지,

○박철하 위원 용역이 정비용역인데 산지구분 정비용역이라고 되어있거든요. 1,728페이지,

○박철하 위원 벚꽃연구단지 사업비가 지금 빠져 있는데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비까지 내려와서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결산추경에 7억이 넘는 돈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예산과장님이 마침 옆에 계시는데 지금 진해사업들이, 예산이 태반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비까지 내려온 사업을 공정율도 20% 진행된 사업이고 좀 안타깝네요. 일단 예산에 관해서는 이만 말씀드리고,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한지 3년 6개월이 넘었는데 도심녹지율이 창원, 마산, 진해 각각 몇% 정도 됩니까?

통합 이후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난 만큼 녹지율 산정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박철하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왜 우리 지역에는 공원조성을 안 해주느냐, 한 곳에만 집착하느냐 편중되느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도심녹지율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 가지고 도심녹지율이 적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는 것입니다.

도심녹지율조차도 우리가 파악을 하지 않고 전체 공원조성 헥타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는 자체가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를 조성한 지 오래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등산로 주변에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마산, 창원, 진해 할 것 없이 등산로 침목이 손상이 많이 되었고 주변에 고사목들이 많고 주변에 쉼터들이 조성한지 오래 되어 가지고 파손이 많이 되어있는 지역도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파악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어차피 우리 사업소가 공원녹지의 산림녹지의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컨트롤타워로써 우리 창원시 전체 공원이나 산림녹지 부분에 있어서 등산로 부분에 있어서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연차적 계획을 딱딱 수립해 가지고 구청으로 각각 하달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계획적으로 될 건데, 컨트롤타워 자체가 데이터가 없고 분석조차 안 하고 있으니 구청에 아시다시피 사업비 내려온 만큼 한다 아닙니까?

사업비 내려온 만큼 하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사업이.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사업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수명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하십시오.

○전수명 위원 1,706페이지 서마산 철길공원 조성 해 놨는데, 전에 녹지과에서 진해 여좌동에 철길조성사업을 하려다가 중단되었는데 그때 철도공사에서 그 철길 우리 창원시에서 조성사업을 할 그 부지를 대여를 해 줬습니다.

아시죠? 물어보면 알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진해구청에서 설명회도 했으니까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사업소장님이 올 연말 되면 퇴직하십니까?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9페이지부터 1,802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는 의창도서관, 성산도서관, 마산합포도서관, 마산회원도서관, 진해도서관, 문화시설과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연말에 정년하십니까? 공로연수 가십니까?

○위원장 이상석 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공무원 자리교대)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페이지부터 2,031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치수방재과, 교통기획단입니다.

먼저 소명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수정내역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교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소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도시건설과 주로 용역비가 삭감되었는데, 용역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된 겁니까?

○이찬호 위원 이게 용역비가, 용역을 주실 때 단가계약이나 수의계약을 할 때 용역비 잔액이 남으면 이월 가능하잖아요?

이 금액에 맞추어서 용역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찬호 위원 내가 볼 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했다고 보여 지는데 용역비를 예산금액에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최대한 절약을 하셔서, 이월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용역비 전체적으로 10%를 삭감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 가지고 산정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용역비가 일괄 또는 아니면 비중이 높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덕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전액 10% 정도 과다계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추경을 하고 결산추경을 하다보면 예산절감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다가 남은 금액을 그런 식으로 예산절감으로 해 가지고 예산서에다가 표시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런 부분을 과다계상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으십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은 설명이 많이 부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희철 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일괄적으로 10%씩 과다계상으로 삭감이 된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입찰방식에 관해서 잘 이해하기가 힘드신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소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소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명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1,991페이지부터 2,031페이지까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1,993페이지 구암지구 지적불부합지 청산금이 1,8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적불부합지가 구암지구 말고는 없습니까?

○여월태 위원 지적불부합지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여월태 위원 지적과에서?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건설교통국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공무원 자리교대)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5페이지부터 2,040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입니다.

먼저 수정내역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또,

○위원장 이상석 소명 다 되었습니까?

소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아까 도시건설과에도 마찬가지로 용역비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되고 여기는 일반사업비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사전에 상임위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의창지구 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39사 미나리꽝 그쪽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39사 앞의 미나리꽝도 환지청산을 아직 안 해 주셨죠?

○이찬호 위원 왜 중동지역에 청산을 빨리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중동지역에 39사 맞은편에 지금 과학고등학교 일대에 사업이 다 완료되었잖아요?

○이찬호 위원 그런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이게 보상이 안 되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업무를 하셔서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허종길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장묘문화육성 해 가지고 대체부지 있죠?

○정광식 위원 25억이 삭감이 되었던데 삭감된 주 배경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정광식 위원 제가 들어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2,035페이지 보면 수정일반산업단지에 지금 소송 건이 되어있거든요.

1억1,800만원이 소송비용으로 잡혀 있는데 이 사항이 어떤 겁니까?

○여월태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 지적이 된 87억7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월태 위원 환매를?

○여월태 위원 반환을 해라?

○여월태 위원 그럼 STX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여월태 위원 왜 불리하죠?

○여월태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자문변호사도 있고 변호사 선임했다 아닙니까?

○여월태 위원 지금 고법에 올라가 있네요?

○여월태 위원 잘 하셔 가지고 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여월태 위원 2,039페이지에 국가산업단지 보상금이 나와 있거든요.

1억3,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국가산업단지 보상금,

○여월태 위원 지금 현재 국가산단이라 하면 기존의 구 창원시 말하는 거죠?

○여월태 위원 지금 국가산단 이것은 준공완료 되었다 아닙니까?

○여월태 위원 준공이 몇 년도에 되었지요? 창원산단, 작년에 했어요?

○여월태 위원 준공완료가 되었다고요?　

○여월태 위원 성주지구가 아직 미개발 되어 가지고 이제 성주지구가 어느 정도 개발이 완공되었는데 그게 준공이

○여월태 위원 74년 4월 1일 산단을 시작해서 준공은 최근에 되었다 아닙니까?

○여월태 위원 10년 되었는데 처리 안 하고 왜 여태까지 놔 놓았어요?

○여월태 위원 그러면 미연고자가 안 찾아가면 시 재원으로 하는 겁니까?

○여월태 위원 그럼 끝까지 안 찾아가면 어떻게 처리하는 데요?

○여월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5페이지에 성주지구사업 관련 소송 건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현안사업과,

○여월태 위원 아니, 2,165페이지에 성주지구사업 관련 소송수행

○여월태 위원 이것은 민사입니까?

○여월태 위원 이것은 대법에 가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그러면 1심 판결문 나왔죠?

○여월태 위원 1심 판결문을 하나 주십시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정조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35페이지부터 2,0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가 많이 있는데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7페이지부터 2,167페이지, 또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242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246페이지, 신방, 감계, 동전, 무동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2,250페이지부터 2,26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5개 구청에 대하여 위원회 순서에 의거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 위원회 소관 구청 부서는 행정과, 민원지적과이며, 전 읍면동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 구청 행정과, 민원지적과, 전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권 381페이지부터 74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5개 구청 전체 총괄해서 제가, 답변은 사실 필요 없지 싶습니다.

사실 본청에서 우리 5개 구청에 재배정되는 금액이 매년 상당합니다.

그 재배정되는 금액을 재배정하지 않고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구청이 알아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로 활용하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청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사명감도 생기고 또 일할 맛도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반드시 5개 구청장님은 본청에 재배정되는 금액을 구청으로 당초예산에 다 편성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동에 사실 유지관리비 동 사업비가 너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심지어 주민 프로그램 강사비도 못 줘 가지고 물론 창원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받아서 큰 문제는 없지만 수강료를 받지 않는 진해 같은 경우는 강사비를 못 준다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하다가 중단되는 또는 중단하기 싫어 가지고 주민들이 돈을 거두어서 강사비를 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 오히려 주민의 불편이 더 일어나고 더 손해가 나므로 인해서 원성이 너무 자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들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구청장님 있음)

오늘 합포구청장님은 한복축제 때문에 못 오셨지요?

○정광식 위원 지역행사 때문에 못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5개 구청이 다 원안 가결이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합포구청만 1건이 삭감되었던데 이거는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광식 위원 여기 총 사업비가 대충 얼마지요?

○정광식 위원 추경에서 3억을 확보했습니까?

○정광식 위원 제가 추경에 3억 확보 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새로 들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개 구청 중에서 다른 데는 다 그냥 했는데 합포구청에는 2억9,900만원이 삭감된 조서가 올라와서 제가 봤을 때 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은 위원회별로 제가 일단 기획행정위원회부터 불렀는데 구청 전체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5개 구청에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구청에 보면 불법투기CCTV 설치해 가지고 임대료가 6천만원 정도 계상된 게 다 비슷한데 사실 불법투기CCTV가 지금 실효성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한 번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CCTV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CCTV에서 감시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쓰레기가 무단으로 불법투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스템을 바꾸든지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걸 각 구청별로 구청장님들께서 의논하셔서 환경미화과하고 의논하셔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합포구청 건설과 소관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은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들을 필요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청장님들 오시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격려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없습니까?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일선 구에서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창원시 전체 예산이 부족하지만 구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예결위에서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5개 구마다 사정은 다를 겁니다. 다르지만 그 지역 예산집행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여월태 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진해 구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선 민원행정 조그마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그런 풀성 예산들이 구청에 확보되어 있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를, 애로사항이나 민원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구청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안 할려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추경할 때 3억이고 신규사업이 3억, 3억, 4억 총 10억이라 했지요?

저한테 맨 처음에 설명할 때에는 3억하면 끝난다고 사업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합포구 전체 계속사업이 되다가 지금 예산이 포함이 안 되는 도로 개설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김종식 위원 여러 개 되는데 지금 계속 사업하는데도 예산이 안 들어가고 올 스톱되어 있는데 신규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논리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열 몇 개, 계속 사업 되는 데가 10원도 안 들어가고 있는데 신규사업에 3억, 원래 3억으로써 끝난다고 했는데 또 3억, 3억, 4억 해서 10억이 들어 가야됩니다.

그런데 올해 도로과 건설 예산이 보통 합포구 1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4억 들어 가야됩니다. 내년에 심의하게 되면, 그럼 계속 사업하는 이 도로는 하다가 가만두어야 되는 그런, 10억 중에 4억이 30%, 40%입니다.

30억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하는 부분들은 원래는 저지를 하고 계속 사업 완료하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삭감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김종식 위원 그렇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건 2억이고요. 다른 지역에는 계속사업하는 데에는 민원이 없습니까?

민원 다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성호동 뒤에 개설도로는 시에다 5억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돈도 못 갖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식 위원 앞으로가 안 되지요. 내년에 또 신규 들어가지 않습니까?

10억 가지고 도로를 내야 되는데 신규사업하는 것, 하던 것도 그만두는 상황에서 또 시작을 하게 된다면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논리라 말입니다. 민원은 어디든 다 있습니다.

민원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 개설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성산구청장이신 정희판 구청장님 공직을 마감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에도 오늘 마감하는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5개 구청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공무원 자리교대)

마지막으로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9페이지부터 1,987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바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수정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이게 돈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상석 건축경관과하고 부대협력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 부대협력과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도시계획과 특별회계지요?

○위원장 이상석 수정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건축경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76페이지 친환경도시건축사업 보조금이 지금 용지못 거기 공원화되어 있는 그 쪽에 짓는 그 부분 입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짓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탄소제로하우스랑 이거랑 연계된 게 아닙니까?

○이희철 위원 아니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도시정책국 소관 1,969페이지부터 1,98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과장님 1,975페이지 탄소제로하우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탄소제로하우스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희철 위원 건립에 관한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이희철 위원 지금 이 부분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근에 롯데아파트 주민분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이희철 위원 그거는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소통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희철 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간 겁니까?

○이희철 위원 이런 좋은 시책을 펼치시고 이런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인근의 주민분들과의 소통이, 얼마 전에 반상회 식으로 할 때 그 때 한 번 우리시 관계자가 오고 그 이후로는 제대로 된 설명회도 안 열렸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셔가지고 이걸 풀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희철 위원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이희철 위원 이번에 유지관리비 2천만원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입주자대표자 회의에 한번 참석하시든지 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당신들한테도 도움이 될거다 이런 불편한 부분은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차형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 노후주택, 1,971쪽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10억원 편성되었지요?

○차형보 위원 10억원 정도면 적정합니까?

○차형보 위원 시간이 지나면 매년 매년 공사가, 매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노후주택은 계속 발생하게 되어있는데 저는 부족한 예산을 특히 시내가 아니고 시골이라든지 반촌의 경우에는 관리가 심각한 부분이 많고 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이 대부분 자기집 소유보다는 전세로 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20세대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지요?

○차형보 위원 상한선은 없습니까? 500세대라든지 이렇게

○차형보 위원 다음 뒷장에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라든지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2세대부터 18세대, 19세대까지의 관리가 문제되는 것이지요. 20세대 이상 지을 때에는 짓는 기본 용적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통상 18세대나 19세대에 맞추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시내중심부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시 외곽에 있는 공동주택들이 10세대, 16세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시설은 시골지역이고 또 경제적인 약자들이 많이 거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법에 의하면 단독세대도 아니고 이것은 공동주택도 아니고 이게 중간에 떠 버린, 갭이 생긴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10억이 필요하든지 32억이 필요하든지 간에 공동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러면 시내에 500세대 내지 1,000세대씩 있는 데에는 부자들이 삽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규모 있게 지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내 보지는 않았지만 500세대 1,000세대 잘 되어 있는 데는 지원도 잘 되는데 진짜 문제는 사각지대가 2세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19세대가 있는 이런 데는 특히 반촌지역에, 좀 속된 표현을 하자면 엉망입니다. 들어 가보면, 거기에 대부분 사는 사람들이 노약자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 다음에 장애우들이 많이 삽니다.

이런 공동주택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시에서 해야 될 건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차형보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비근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대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것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부자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나 다가구라든지 다가구보다는 다세대 20세대 이하의 다세대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보편적으로 본다면 그런 경우거든요.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전국의 조례를 찾아 봤는데 어느 도시에 보니까 10가구 이하로 제한된 곳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 10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면 10가구라든지 8가구라든지 이런 경우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 된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은 가구 작은 세대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된 세대 이걸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될 때에는 500세대라든지 1,000세대 이런 데를 늦게 주고 규모를 적게 주고 작은 데는 많이 주고 그러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이라도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 균형 있는 시의 복리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많이 있는 세대 잘 사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가난하고 못살고 진짜 보수능력이 없어가지고 창문하나 갈아 끼울 돈이 없어서 깨져가지고 거기다 박스로 막아 놓고 있는 이런 집은 사실 보수를 해 주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음에 제가 조례개정 관련해 가지고 한 번 정리를 할 때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년, 30년 된 아파트 공동주택이 그 과정에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 갑작스럽게 기상이변이라든지 갑작스럽게 공동시설물들이 파괴되었을 때 그걸 200, 300만원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1년에. 그런데 약 30년 아파트가 지원 횟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200만원 300만원 받아도 1회, 5천만원 받고도 1회, 그래서 200만원 받고 1회가 되어 있고 5천만원 받고도 1회가 되어 가지고 200만원 받고 결국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런 경우가 행정력이 미약하게 떨어져 있는 도농지역이나 농촌지역에 많고요.

이렇게 되면 200, 300만원 받고 순위가 밀려가지고 나중에 후순위가 되어 버려 가지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한꺼번에 행정정책을 잘 아는 그런 현명한 주민 자치위원장이라든지 관리위원장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최고 멕시멈 4천, 5천만원을 다 받아 버리거든요. 이건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500만원 이하는 횟수로 따지지 않되, 최고액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 주게 된다면 거기에서 500만원을 빼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안을 해 주어야 되지 200, 300만원 받았는데도 1회, 5천만원 받은 데도 1회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안 있습니까? 과장님.

○차형보 위원 선정기준을 정하면 되는 거지요.

○차형보 위원 과장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덕산조차장 이전사업비가 삭감되었는데 사업 진행하시는데 문제 없습니까?

○차형보 위원 전체금액으로요?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산조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20필지 연접된 약 30만평 이상 국공유지가 있는데 그 국공유지를 이번에 하실 때 덕산조차장에 국한되어서 하지 말고 그 전체를 새로운 신도시라든지 새로운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런 용역을 시행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그것을 시행할 수 없던데?

○차형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공유지 불하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간인들한테 많이 개방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철도청이라든지 관련된 국공유지에 소유 관청에 사전에 이런 부분은 좀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많이 불하가 안 되고 안 된 상태에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미래를 보면서 도시를 설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차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들께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방안을 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고 했습니다. 저도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조차장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차장 이전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진해나 전북 임실에 가기 위한 설계이지요?

○위원장 이상석 우리가 국방부하고 기부대양여 방식하면서 MOU할 때 기부한 10만평 정도 개발하겠다 그런 내용도 부대이전과에 있습니다.

당초에 그리 했고 이게 이전때까지 기다리면 용역이 계속 늘어져요. 그러면 2015년이 될지 전혀 예상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내년부터 여기에 대한 용역을 같이 해나가야 이전과 동시에 개발을 할 수 있지 그 부분도 꼭 추경 때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결과와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수명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 조정 결과 보고.

부위원장 전수명 의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제출예산액 중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세출예산액 6건 7,853만2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7건 2억6,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액외에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부분만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홍보실장님, 예산과장님, 박철하 위원께서 소방본부 건립에 따른 예산부분 이 이번 당초 예산에 빠져 있다고 추경 시에 꼭 반영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