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석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 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안 편성방향 및 개요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의거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안 편성방향 및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세출부분은 상임위원회별로 직제 순에 의거 국별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권 127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 보고에도 보면 지금 경기둔화로 인해서 세입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2013년도 대비해 가지고 세입부분에 증가된 주요인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국장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 안에 세부적인 이야기만 하는 겁니까? 지금

○이찬호 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지금 경기둔화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임대료를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인상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인상된 겁니까? 세외수입이.

지금 세외수입에 보면 공공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었다 말입니다. 수입이 많아졌다 말입니다. 그거는 물가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찬호 위원 127쪽에 보면 특정부동산분 해 가지고 170억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찬호 위원 재산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공시지가가 올라서 재산세가 늘어난다 그렇게 봐도○세정과장 김윤기 공시지가가 오른 부분도 있고 주택가격이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 5% 정도 세금을 올리는데 한꺼번에 못 올리게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세입부분에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내년에 경기둔화로 인해서 세입부분이 우려되는데, 세입이 안 들어 왔을 때 상당히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챙겨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항상 연도별로 폭이 많은데 그 중에 이번에 보면 다른 건 증가된 금액은 미비한데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작년대비 높아졌는데 그 만큼 우리 창원시 땅이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땅 매각한 것은 땅의 가치라든지 이런 등등의 평가를 내려서 매각하는 게 좋겠다 판단해서 판단한 것인지 안 그러면 세수가 작아서 어떻게든 땅을 팔아서라도 맞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는지 한 번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든지 판단해서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매각을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수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매각을 결정한 것입니까?

그걸 제가 알고 싶습니다.

○박철하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가 세입이 준다고 그래서 그 세입의 적정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계속 해서 매각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우리 창원시가 미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지가 나중에 없어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이나 기타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채가 심한 지자체는 땅을 매각해 가지고 세입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도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수가 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절약해서 가는 방향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일시차입금을 법적 한도금액 내에서 최대한도로 다 일시차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그 부분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일시차입을 우리가 한도 내에서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차입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세입징수율이 낮기 때문이지요?

세입징수율이 빠르게 징수가 된다면 차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5월, 6월달에 자금을 많이 압박받아서 그렇게 한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 세입징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박철하 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박철하 위원 90%정도면 낮은 게 아닌데 단지 5월 6월에 세입이

○박철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시차입을 함으로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이자율은 몇 %입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시 차입하는데 있어서 시중은행은 얼마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0.3%를 부담한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3.5%를 받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0.3%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남는 장사네요?

○박철하 위원 이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우리 창원시로 봐서는 이것도 하나의 세입으로 잡히니까 득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득을 위해서 일시차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왜냐하면 지금 18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우리 창원시만 계속해서 일시차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철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서 19페이지 보면 상생발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각각해서 통합인센티브를 140억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애초의 계획은 7,140만원이 늘어났고 또 5천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 이상석 1년에 140억을 받아 오는데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되어서 7천만원도 늘어 날 수도 있고 5천만원도 늘어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창원상생발전특별회계가 좀 낙후된 데나 균형발전을 위해서 써 주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편성에 보면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공사에 30억원의 상생발전특별회계 돈을 넣었다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생발전특별회계는 제 생각에도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한 데에 돈을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위원장 이상석 나중 심사 때 조정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상석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 심사위원들 명단 한 부 주시고, 제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구 창원의 입장에 동읍·대산·북면이 가장 낙후되었지 않나 15개 읍면동 중에서, 이런 부분에 상생발전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3군데 가야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에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추가적으로, 상생발전특별회계 있잖아요.

2대 4대 4 하기로 했는데 비율이 맞습니까?

○김태웅 위원 진해 지역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한 번 계산해 보이소.

○김태웅 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금액이.

○김태웅 위원 정확하게 보시면 안 맞아요. 그래서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방금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경전선 지하차도 접속도로 확장 나와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구역이 어디인줄 아십니까? 19페이지

○조갑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각 국과별로 있거든요.

○조갑련 위원 알기는 아는데 제가 상생발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라서, 이게 지금 세입은 147억인데 세출 면에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태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8개 위치, 주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끝나기 전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생발전특별회계를 전부 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만 하면 심사도 좋고 되는데 각 과별로 국별로 분산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상생발전특별회계 사업 책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걸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각 과에서 왔기 때문에 이걸 뭉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세입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홍보실, 관계자만 남으시고 그 외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15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로 수정내역은 없고, 원안 가결된 부분입니다.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실제로 지금 수정된 것이 없고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면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원안 가결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의회가 통합되고 나서 여러 가지 시설을 리모델링했는데 지금 본회의장에 환풍기가 없어요. 그래서 전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청사가 환풍이 될 수 있도록 환풍시설을 할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부터 286페이지입니다.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242페이지에 수시발생 용역비를 1억 올려놓았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없던 예산이었는데 올해 특별히 올려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그런데 예산 심의할 때마다 용역비 부분가지고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을 합니다. 해서 불필요한 용역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1억을 포괄적으로 올려놓으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의회에 예산심의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예산을 한목에 올려놓고 통째로 올려놓고 쓴 전례가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수시발생 민간경상보조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수명 위원 물론 풀사업비로 하고 있지만 이런 행사는 지금 각과에 행사금액이 다 안 잡혀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위에는 경상보조금 밑에는 행사보조금 아닙니까? 행사보조금은 각 실과에서 행사보조금이 -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 다 잡혀 있습니다.

물론 우연치 않게 발생 시에 풀사업비를 지원한다 그 말씀이지요?

○전수명 위원 경상부분에서는?

○전수명 위원 그 부분이나 밑에 부분이나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내용상,

○전수명 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이 위에 부분이나 밑에 부분이나 다 똑같은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없습니까?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수시발생 용역비 지원이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마는 올해 특별히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발생하지 않는다면 용역을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박철하 위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일반유지관리비 차원에서 경상경비차원에서 지원이고, 밑에 행사보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민간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다 사실 경상보조부분에 있어서는 유지관리비 차원에 어떤 명목이다 보니까 인건비 등 삭감하기가 예산을 절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이 사실은 경제침체와 또는 세입의 축소 등 또 복지수요의 증가 등 우리 세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만 노력하고 절약한다고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민도 같이 함께 절약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 창원시 전체가 예산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라 할지라도 경상보조도 민간에 나름대로 이해를 구해 가지고 일정 줄일 부분은 줄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행사보조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줄었거든요. 행사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이라고 해서 줄일 수 없다는 판단은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작년 대비 약 70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정산서를 근거로 해 가지고 줄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이지요?

○박철하 위원 지금 현재 내용상에는 추경에 반영해 준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줄였구나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대로 받고 검토하고 했으면 올해가 아니고 통합 초기부터 얼마든지 줄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이 제가 볼 때에는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또 다시 추경 때 부족한 예산을 채워준다면 아무런 노력도 없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도 민간과 똑같은 겁니다. 자체 자구노력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정산서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 말씀도 제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시민만족도조사에 매년 5천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시민만족도조사는 어떤 만족도를 조사한다는 겁니까? 매년.

○박철하 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박철하 위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연 2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도 듭니다.

사실 꼭 필요할 때에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항상 추리를 해서 매년 두 번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면 각 사업부서마다 풀비로 배정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것 자체를 계속 매년 2회 하겠다고 추리해서 계상하는 자체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하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철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수시발전 용역비 지원에 대해서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 가 있는데 만약 다른 부서에서 있지도 않은 이런 사항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 예산이 편성됩니까?

○김종식 위원 과장님 다른 국이나 다른 구청이나 다른 소관에 있는 부분들도 되는가 물어보는 거니까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만 하세요. 말 길게 하지 말고요.

○김종식 위원 예산부서에 운용하는 게 작년도에는 안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 절감 모든 사항 하면서 시설용역비 지원하는 부분이 전년도에 없는데 올해 처음 신설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예산 없어서 난리인데 다른 데에는 일 할라고 도로를 내 달라고 해도 난리를 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라고 해서 있지도 않을 사항, 없는 사항을 이런 식으로 넣어 주어도 되는 겁니까?

○김종식 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에도 어느 정도의 풀사업비는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풀사업비는, 그지요?

○김종식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하다가 올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종식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금방 2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맨 처음에 저한테 답변할 때에는 민선 6기 시작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편성했다 했고 또 아까 계장님이 옆에서 할 때에는 그 지원을 각 부서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김종식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4년마다 한번 씩 생기는 것입니까?

○김종식 위원 제가 조금 다르게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3개시가 통합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포맷에 의해 가지고 인구 수 비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제가 지역적인 이야기를 안 할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안 할라고 했는데 우리가 균형발전이라는 부분들은 그 지역에 그 구에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지요?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각 구청마다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는 도시가스를 10억이라는 돈 가지고 배분해 나갈 때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 성산구, 의창구는 70%, 80%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배분할 때 정말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합포구청 같은 경우도 보면 도로 내는데 10억에서 13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이 필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많이 배분해 주어서 우리 일반인들이 누가 봐도 정말 균형발전적인 예산지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옆자리에 국별 시간표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칠 시간이 5시 10분 정도 되어야 마쳐지는데 그 시간을 가감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23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23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거 중복여부와 절감편성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3,800만원이지요?

○전수명 위원 안전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그 위치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239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38페이지나 239페이지 중복된 것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근데 이게 아무리 안전행정부에서 하더라도 중복적인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 같은데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행정안전부에서 공문 내려온 것을 복사해 가지고

○위원장 이상석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여월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245페이지에 시민만족도 조사를 매년 2번씩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통합이후에 해마다 계속 2번씩 했습니까?

○여월태 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기획홍보실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 소관 일반회계 마치고 다음은 경륜운영특별회계입니다.

748페이지부터 749페이지까지 그 다음 부분은 기타경륜특별회계 754페이지 그 다음에 별책에 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이동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이고 부서는 창원, 진해, 마산 차량등록과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3페이지부터 77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81페이지부터 803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는 균형발전과, 생태교통과, 도시재생과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석 예,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788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제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 자전거도로 조성비가 의창·성산구는 3억, 합포·회원구는 2억, 진해구는 1억 이렇게 불균형하게 편성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통합 이전에 누비자로 인해서 의창·성산구에는 자전거도로가 조성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고, 합포·회원·진해구 쪽은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한 데도 이렇게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한 말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갑련 위원 결론적으로 있는 집에는 자꾸만 잘 해주게 되고 없는 집에는 그냥, 통합이라고 했으면 단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데를 챙겨 주어야 되는데 이런 편성문제에 있어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최선을 다 했겠지만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었다면 이런 논리적으로 해서 제대로 반영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반갑습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는 내년 사업이 없네요? 사업이 없지만 지금 현재 78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밑에 시민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시민협의회 운영비, 선진도시 벤치마킹, 시민협의회 등 전 위원 연찬회 등이 있습니다.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되었겠는데 우리 시민협의회에 예산을 매년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데 그 성과보고서와 정산서가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성과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었다고 하니 그 책을 보면 괴겠고,

○박철하 위원 2013년도 대비 2014년 예산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2013년도 정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과장님 제가 정산서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정산서를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다음 생태교통과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태교통과 매년 운영비가 얼마쯤 됩니까?

○박철하 위원 누비자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철하 위원 페이지 자체는 다 분산되었기 때문에 제가 합산금액을 제대로 모르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박철하 위원 평균 50억에서 왔다 갔다 하지요?

○박철하 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누비자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창원시의 대표정책이고 녹색교통의 일환으로써 전국적으로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누비자를 더욱 더 확대하거나 이런 것은 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일반 개인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자기 개인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난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일반 개인 한 분이 자전거 몇 대를 도난당하는 사례도 빈번하고 아주 많은 도난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개인자전거를 보유하기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자전거 거치대를 많이 설치하고 있지요?

○박철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반자전거를 거치를 해서 자물쇠를 잠근다 하더라도 그걸 커터기로 끊어서 가져가거든요. 사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자전거 1대가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가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고가의 자전거가 되었지요. 사실 중고자동차보다도 자전거 비싼 게 많습니다.

또 서민들에게는 20-30만원 짜리 자전거라도 굉장히 부담되는 것이지요. 다시 사기에는.

그렇다면 혹시 자동차등록제도 있고 앞으로 애견 집에서 키우는 동물까지도 등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 자전거에 대한 등록제 실시에 대한 여부를 한 번 판단하거나 계획한 적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박철하 위원 공감을 하시네요?

○박철하 위원 면밀하게 공청회도 열어보고 간담회도 열어 보고 해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한 번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786페이지 사랑나눔 산타바이크 퍼레이드가 작년도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올해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 격년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박철하 위원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균형발전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진해루에 해상분수대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혔네요?

○전수명 위원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785페이지 시설비 누비자 터미널 신설, 누비자 터미널 보관대 증설, 누비자 터미널 보관대 증설 토목(전기)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수명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전기부분도 그렇지만 누비자에 바람 넣는 것 있지요?

○전수명 위원 과장님 주입기로 바람 넣어 봤습니까?

○전수명 위원 손대고, 누르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전수명 위원 눌러 놓으면 바람이 나옵니까?

○전수명 위원 눌러야 되지요. 그리고 한 손 꼽아야 되지요. 굉장히 불편하지요.

○전수명 위원 그거 한 번 아이템을 내 가지고 타이어에 꽂아가지고 눌러 가지고 바람들어가는 그런 걸 한 번 연구해 주세요. 제가 볼 때 시민들이 특히 학생들이 바람 넣을 때 적은 애들은 꽂아가지고 손이 안 닿습니다. 그런 불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누비자가 우리 창원시 명물 아닙니까? 지금은.

○전수명 위원 외국에서도 도입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누비자가 우리 창원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관대 안 있습니까?

보관대도 일반 자전거보관대가 있습니다.

옛날에 구 진해시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뚜껑이 있었어요. 보관대에.

일반 자전거보관대에. 뚜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대 놓으면 몇 날 며칠 대 놓아도 비 안 맞고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반자전거를 거치대에 고정시켜 놓았을 때 비바람 안 맞게끔 위에 뚜껑 있는 게 있습니다. 진해 가면 있습니다.

그런 것 연구·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5개 구청에서 319군데나 신설을 부탁한다고 민원이 들어 와 있지만 지금 사실상 누비자가 제일 급한 곳이 먼 거리, 버스가 안 들어가는 거리 그런 지역을 검토해서 설치를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786페이지 보면 안민 MTB파크 조성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MTB파크 조성이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여월태 위원 언제까지가 사업기간입니까?

○여월태 위원 그 위에 제2회 창원시장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이것이 MTB파크에서 하는 겁니까?

○여월태 위원 그래서 저도 한 번 가보니까, 올해 행사를 한 번 했다 아닙니까?

1회 행사를 했는데 사람들 호응도 좋고 또 그쪽에는 기존에 산악을, 자전거를 조성하기 전에 산악인들이 자전거 MTB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창원이 자전거 메카로서 그런 기능이 될 것 같고, 또 이야기 들으니까 국제대회 규모 정로로 한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밑에 산악 숲길 관리인부임이 있거든요. 2명.

이 부분은 계속 있게 되는 겁니까?

○여월태 위원 그리고 여기 MTB파크 종합안내도 제작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이 종합안내도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여월태 위원 그럼 2개 설치한다 그지요?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도시재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 빈점포 활용 문화예술 공간 정비 운영해서 5억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시비가 2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들어 보니까 창동 예술촌 쪽이지요? 이게.

○박철하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예술인들이 빈 점포를 임대해서 입점을 해 가지고 한 7-8개월 가량은 예술인들이 다 거주를 해서 거기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상품도 자기가 만든 것 직접 팔기도 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떠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래서 빈 점포를 활용한다 그리고 예술 공간을 더 확보 하겠다?

○박철하 위원 예술촌과 별개로?

○박철하 위원 빈 점포를 활용해 가지고

○박철하 위원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 없이 한번 시도해 보고 안 되니까 또 다른 빈 점포를 또 임대해서 또 하고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그때마다 또 안 되면 또 예산 투입할 겁니까?

종합적인 계획 없이 해 보고 안 되면 또 다른 계획수립하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계획 수립해서 예산투입하고 그래갖고 성공하면 다행이고 실패하면 또 다른 계획 수립해서 또 하고 계속 해서 이렇게 하실 겁니까?

○박철하 위원 오동동, 창동 상권을 살려야 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폭발력이 일어날 수 있게 할라면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하다보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되니까 빈 점포 활용하고 또 안 되니까 축제행사를 끼어 놓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축제행사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창동하고 오동동에, 안 되니까 축제행사를 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그걸 연계해 가지고 도심재생전략계획수립 용역을 뒤늦게나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 취지입니까? 7억을 들여서

○박철하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정책과에서도 노후 주택에 관한, 그리고 오래 된 민간주택에 관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공공개발할 것인가 그 용역을 또 하고 있어 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하고, 도시재생과만 계획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택정책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철하 위원 798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창동르네상스 방송국 운영에 있어서 2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감액 내지는 작년 대비 같이 가고 있는데 2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방송국이 있으므로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걸 어떻게 평가를 내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박철하 위원 우리시에서 평가를 내려본 적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박철하 위원 돈이 매년 1억 넘게 들어가는데,

○박철하 위원 이런 것은 반드시 평가를 내려 봐야 됩니다.

○박철하 위원 마산어시장 축제 보조금이 작년 대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느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자꾸만 증액이 되면, 타 시장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을까요?

사실 다른 시장에 상인들도 우리 시장이 장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 곳에 너무 집중해서 지원하다보면 분명히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801페이지에 도시재생과 진해중앙시장 현대화 예산 11억 삭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당초에는 11억여원을 잡아 놓았는데 지금 예산을 거의 다 삭감을 했거든요.

○여월태 위원 전년도에 예산 사업비가 잡혀 있어 가지고

○여월태 위원 그리고 에코뮤지엄시티 진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여월태 위원 리모델링을 하면 상가라든지 개인 건물들을 리모델링한다는 겁니까?

○여월태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중앙부서에 당초에 창원시에 사업계획을 잡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여월태 위원 그럼 사업계획서 좀 부탁합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801페이지에 중앙시장 상품권이 안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이 부분 인쇄는 어떻게 하십니까?

○전수명 위원 중앙시장 번영회에 돈을 내려 줍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상품권을 만들어 가지고

○전수명 위원 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나가면 그거를 회수합니까?

상품권 다 모아 가지고 시에서 회수를 합니까?

○전수명 위원 회수할 필요가 없는데 한번 사용한 상품권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번영회 사무실에서 상품권 들어오면 돈을 지급한다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0,000매가 나갔다 그러면 10,000매를 다 돈을 받으러 중앙시장 번영회에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번영회에서 그걸 다 회수할 것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그 10,000매 중에서 일부를 또 중앙시장에서 쓸 수가 있습니까?

내 보내 가지고,

○전수명 위원 우리 전통시장 다 그렇지요?

○전수명 위원 회수해서 폐기처분하지요?

○전수명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전통시장에 보면 상품권을 회수해 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그 상품권이 다시 시민의 손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번영회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그게 유출이 왜 됩니까?

○전수명 위원 그렇지요?

○전수명 위원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창원시 전체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걸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그 상품권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 전체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전통 시장 전체라 하면 다른 분들이 들으면 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 있었던 일은 보완을 철저히 하시고 한번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07페이지부터 838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 수산과입니다.

편의상 제가 부르는 과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죄송합니다만 편의상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는 되니까.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몇 가지 대회가 작년에는 계상이 안 되었는데 올해 일괄적으로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더 추가가 되었다?

○박철하 위원 이 대회에 대한 평가서가 있지요?

○박철하 위원 이 대회에 대한 평가서하고 정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그 다음에 항만지원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만이 아시다시피 마산서항하고 구항하고 그 다음에 가포신항으로 되어있고, 진해는 진해항, 속천항 이렇게 있고, 또 신항이 지금 현재 부산항 신항이 건립되어있고 또 2020년까지 3차항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또 건립예정입니다.

그럼 통합 창원시 관내에 항만이 무려 서너 개로 중첩이 되어있는데 물론 예산과는 조금 견해는 다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중첩된 부분에 대해서 항만지원과에서 대책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모든 항만의 정책은 해수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항만에 대해서 중첩되었거나 또는 우리 정책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에서 오히려 항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해하고 또 크게 경제적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항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책을 재조정해 달라는 노력이 있으면 해수부도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박철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전의 산업화 시대 때는 항만 주변이 거의 다 주택밀집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외곽지역으로써 우리가 분진 소음 등 환경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또 민원이 그만큼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온실가스 상승으로 인한 지구온도 상승, 또 사람들이 산업화를 지나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건강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은 그 어느 정책보다 우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까지도 환경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항만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항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바다에 접근조차 못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의 행복수치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에 대해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편성부터 예산심의까지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808페이지 볼까요?

808페이지에 해군참모총장배가 있죠? 전국요트대회,

○정광식 위원 1억2천 편성했죠?

○정광식 위원 1억2천 민간이전 되어있죠?

○정광식 위원 해군참모총장배인데 그 예산을 우리 시에서 줘야 됩니까?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광식 위원 통합된 이후에 계속 이 사업을 했습니까?

○정광식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창원시장배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해군참모총장배를 하면서 우리 시가 돈을 1억2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정광식 위원 통합된 이후에 이 행사를 추진했다고 했죠?

○정광식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정광식 위원 그리고 모든 행사를 많이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 다음 장에도 보면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대회에 1억 편성되어있고, 밑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사실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재정만 넉넉하면 얼마든지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이런 게 빠져 나가면 다른 사업예산이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의 부대 효과가 뭡니까?

○정광식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시 재정만 넉넉하면 얼마든지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시 재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돈이 이만큼 투입되었을 때 얼마만큼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따져 봤습니까?

○정광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소신껏 대답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대비해서 경제성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정광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1페이지, 로봇랜드 조성 사업비가 50억 편성되어있죠?

○정광식 위원 현재 공정이 몇%정도 되어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이 로봇랜드가 어찌 보면 앞으로 통합 창원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조금 전에 예산 때문에 물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강력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인식을 하셔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왕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해서 우리 통합창원시가 먹고 살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정광식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요.

강원함 도색 및 파공정비공사에 전체 비용이 2억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김태웅 위원 물론 창원시에 거주하는 관광객들이 오기는 오는데 사실 이 시설물이 군대 것이잖아요.

○김태웅 위원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김태웅 위원 2억 정도하면 도색하고 다 한다 이 말이죠?

○김태웅 위원 다음에는 해양사업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진해루 앞에 해양분수대 있잖아요. 이것 관련된

○김태웅 위원 아, 정책과에서 합니까? 그것 관련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진행과정하고 현재 예산이 반영 안 되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사업이 중단된 게 아니고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김태웅 위원 좀 연기를 시킨다는 이 말이죠?

○김태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고생 많습니다.

808페이지, 조금 전 정광식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전수명 위원 원래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전수명 위원 진해 해군사관학교 안에서 했다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창원시 예산만 삽입이 되어있는데 군에 보면 군에도 행사를 하는 데는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는 계룡대 해군본부에 연락을 하면 담당 중령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문의를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창원시 예산만 가지고 행사를 다 지원하는 방법보다는 군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전 계룡대에 전화를 하면 행사요원 해군중령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문의를 하면 분명히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만 다 지원을 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전수명 위원 군에도 지원을 해 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형보 위원이나 저도 군대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압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창원시 해안선 길이가 아까 총 29,800.83킬로입니다.

○전수명 위원 아닙니다.

그게 진해가 120145킬로고 마산이 163.4킬로고 창원이 14.24킬로입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겁니다.

담당과장님이 해안선 길이를 정확하게 찾아보세요.

○전수명 위원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강원함 도색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추가질문 하느냐 하면 이 강원함은 원래 진해시에 있을 때, 결론은 창원시에서 이 배를 빌려온 것이거든요.

○전수명 위원 해양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빌려온 겁니다.

이게 DD보다는 조금 적은 배입니다. 이 배가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빌려온 겁니다.

3척이 있는데 2척은 다 반납을 하고 강원함만 지금 해양공원에 배치되어 있는데 도색부분을 우리 창원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 민간위탁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은 겁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런 예산이 없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래 됩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우리 시설관리공단 수입을 창원시에다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필요한 부분을 갖다 쓴다 그 말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국 소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인데 912페이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41페이지부터 883페이지까지이며,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입니다.

창원소방본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창원소방본부 청사를 진해에 짓기로 했잖아요.

○김태웅 위원 그 관련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진해로 소방본부가 온다고 결정한지가 꽤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벌써 시작해도 시작했을 사업인데 혹시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딴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본부장님이 판단하실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혹시 2014년 이후에 소방서가 계속 창원시 관할로 있는 건지, 법 개정을 통해서 도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법 개정사항이니까, 혹시 그런 배경이 있는 건 아닌지, 왜 빨리 진척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 도로 이관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다?

○김태웅 위원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어찌되었든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 말이죠. 혹시 추경에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노력은 당연히 하시겠죠. 하시겠는데 이게 과연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의 사업이 맞다면 이건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삽을 떠야 진행이 될 건데,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소방본부 건립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참 개탄스럽네요.

들은 바와 달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중앙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되어야 될 문제인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의 말씀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는데 사업비가 물론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될 텐데 그러면 추경에 예산 확보해야 될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토목사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박철하 위원 10억 정도,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석 예.

○박철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 제가 질의를 할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을 오시라고 해서 제가 직접 물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기획예산담당관 안 오셨어요? 아까 있던데요. 오시라고 하십시오.

○박철하 위원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그래 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본부장님, 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9페이지, 소방행정과 운영인데 거기에 근무복 있습니다.

230명에 3만원 해 놨는데 이건 어느 근무복을 말합니까?

피복인데 한 벌입니까, 위에 겁니까, 밑에 겁니까?

요즘 3만원짜리 옷이 어디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본부장님, 그게 안 맞는데요? 849페이지,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 아! 거기에 대한 지원?

○전수명 위원 그럼 조끼네요. 그죠?

○전수명 위원 예, 의용소방대 되어있습니다. 조끼 말씀입니까?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은 의용소방대에 주는 옷인데 근무복이라 해 놨으니까 나는 조끼라고 생각 안 하고 의용소방대들이 입고 다니는 유니폼 그건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조끼는 3만원이면 됩니다. 너무 예산이 적다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러갈 때 입는 정복 있지 않습니까?

○김종식 위원 우리가 TV상으로 보면 그 옷을 입고 화재 진압하러 갈 때는 실질적으로 별 효력이 없다는데, 실제 피복비가 상당히 비싸던데, 그런 피복비는 얼마 정도 합니까?

○김종식 위원 20만2천원요?

○김종식 위원 20만2천원이면 그리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소방대원들한테 전부 다 지급이 가능한 거죠?

○김종식 위원 불을 직접 끄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김종식 위원 그렇죠?

○김종식 위원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다른 예산보다도 불을 끄려는데 피복도 안 갖추고 불을 끄러 간다는 그런 모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피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은 목숨을 걸고 불 끄시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의용소방대고 뭐고 피복비 3만원씩, 각 소방서 별로 그렇고, 피복비도 보니까 110만원밖에 없는데, 20만원이면 그리 비싼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몇 백만원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못 갖춘 줄 알았는데 20만원 같으면 다 충분히 갖춰줘도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을 빨리 충분히 확보하셔서 마음 편하게 불 끄러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이 오기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소방본부에서 창원소방본부로 바뀌면서 장비가 다 이관이 다 되었습니까?

그 정도 규모가 됩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럼 장비가 경남소방본부에 있는 장비 개수하고 우리 통합창원시 110만 인구에 비례한 장비, 이 부분이 다 손색없이 이관되고 구입이 다 되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 정도고, 소방업무 하는데 장비는 별 문제가 없다 이리 이해를 하면 됩니까?

○김종식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방화복 22만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티셔츠 하나도 그렇게 하는데 불을 끄는 내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22만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소장님, 확실히 22만원이죠?

○김종식 위원 22만원이고 20만원이든 간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등산복 하나도 몇 십만원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제가 질의를 마무리 못 했는데, 지금 소방본부 지휘 체계가 전체 3개 소방서 지휘 체계는 본부장님이 다 하시죠?

○위원장 이상석 그럼 만약에 마산 삼진 쪽에 큰 불이 났다, 그랬을 때 지휘 체계를 본부장님이 직접 가서 합니까?

안 그러면 마산소방서장님한테 이관을 합니까?

○위원장 이상석 만약에 본부장님이 지휘를 해야 될 화재나 긴급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진해에 소방본부가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관장할 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지역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재난·재해 시민의 안전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진해에 소방본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의결에 의해서 되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효율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예, 이상입니다.

박철하 위원님, 기획담당관 오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바쁘신데 또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현재 소방본부 근무현황이 시설미비로 인해서 또 오래 되므로 인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실제 일반 공무원도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사실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생명을 담보로 열심히 뛰는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소방본부 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이미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전혀 반영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옳은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담당관님이 답변하시기를 제가 위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직접 제가 그 위원회에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소방 책임이 통합으로 인해서 이관되었습니다.

물론 2014년 6월까지 한시적, 그리고 임시적으로 시범운영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은 그때까지 보류하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균형발전위원님들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박철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관리가 창원시에 있든 다시 경남도로 가든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창원시에는 소방업무가 필요하고 소방공무원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시설 열악으로 인해서 또는 장비 열악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업무 중에 사망을 한다거나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 그 돈은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사업이 내년에 당장 95억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사업입니다.

설령 우리가 내년에 부지조성비를 10억을 투자했는데 경남도로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렇다고 그 돈이 아까운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분야에서 36개 시설이 1천억 이상,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6개 분야 공공시설 중에서 과연 소방본부 건립이 타당성 면에서 합리성 면에서 우선순위가 몇 번째입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순위는 정해 본 적이 없고 정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통념상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 청사건립과 주민센터 건립에 있어서 근무환경이 열악하면 물론 공무원도 힘들지만 시민도 불편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구청 청사와 주민센터가 불편하고 노후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과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지는 않습니다.

안전에 위협은 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정도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달라요. 다릅니다. 생명으로 담보로 하는 업입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이 피로도가 쌓이고 그 피로도를 빨리 풀게 하려면 정말 시설이 현대화 되어서 나름대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바로 시민에게 갑니다. 바로 시민에게 가는 것이죠.

그럼 시민에게 그 피해가 어떻게 가느냐 바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것이죠.

5분 내에 도착해야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이게 10분, 15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념상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는 바로 소방본부 건립이다.

자, 시민들이 판단할 때도 구청 청사 건립하는데, 3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청 청사를 3개 건립하는데 약 8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구청 청사를 먼저 건립을 하고 소방청사를 나중에 건립한다, 지금 건립도 하지 않고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 시민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세출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출에 이 부분이 없습니다.

소방본부 건립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고 또 혹시 박철하 위원님이 더 질의가 필요하면 정회시간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박철하 위원 그럼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마무리 하십시오.

○박철하 위원 제 개인적인 견해고 또 생각입니다만 저는 내년에 반드시 부지조성비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일은 말씀했듯이 차후에 소방본부가 다시 경남도로 이관되든 그건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내년에 편성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예, 그렇죠.

○박철하 위원 추경 말고 편성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추경 말고 그 앞서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모든 예산을 결정하고 나서 만약에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정조서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활용을 하지 않고 있지만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박철하 위원 일단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때 가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다음에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87페이지부터 889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보시다가 특별회계 915페이지부터 92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별책 참고하시고 전체 부서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칠서?대산?덕동 정수과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10% 올렸지 않습니까? 물론 가정 용수는 5점 몇% 되죠?

가정 용수는 큰 부담이 안 되는데 사실 대중하고 공업용수가 많이 오른 거죠?

그렇다면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창원시 관내에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박철하 위원 상수도요금뿐만 아니라 전기요금까지 인상됨으로 인해서 기업의 재무구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더욱더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기업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또는 그 기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학교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끊임없이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상수도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한 것만 빼 달라, 심지어는 할인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공업용수를 많이 쓴다?

○박철하 위원 2015년도 가서?

○박철하 위원 하여튼 많은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니까 검토는 좀 해야 되겠다,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우리 의회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철하 위원 아울러 지금 기업이 지하수를 많이 쓴다 그러고 또 대중목욕탕도 지하수를 많이 쓰죠?

○박철하 위원 그래서 우리 상수도는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업과 대중목욕탕들이 지하수를 많이 쓰고 심지어는 강변여과수도 엄밀히 말해서 지하수입니다. 그렇죠?

○박철하 위원 그럼 지하수를 많이 쓰게 되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태,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오염과 고갈이 우려된다, 그러면 오염은 일단 제쳐두고 고갈이 되었을 때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옛날에 호주에서 씽크홀 사태가 벌어져서 지반침하가 되었는데 그 폭과 깊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만약에 대중탕이나 공업지역에 주택밀집지역이 있다 했을 경우 엄청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지금 단계는 그 정도 수준이다?

○박철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만나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석 예,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888페이지, 상수도시설공사 통합책임용역 감리비 3억2,500만원

○전수명 위원 통합책임용역이 뭡니까?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 ‘통합’은 뭡니까?

○전수명 위원 방금 어디라 했습니까?

○전수명 위원 또요?

○전수명 위원 아, 그래서 통합이라고 했습니까?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시를 뭉쳐서 수도시설 관로를 같이 포함을 시키는 줄 알았는데,

○전수명 위원 감리를 주면서 거기서 직접 공사를 합니까? 그 분들이,

○전수명 위원 감독을 대행해 줍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네요, 그죠?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수명 위윈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다 넘어갑니다. 칠서·대산정수장,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공무원 자리교대)

다음은 환경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 1,567페이지부터 1,678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는 환경수도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입니다.

환경수도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1,56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보면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창원시 전체적으로 다 포함시킨 겁니까?

○전수명 위원 국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읍면동만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해 같은 경우 중앙동 으뜸마을 만들기, 여좌동 으뜸마을 만들기, 동마다 다 있었다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그런데 4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버렸네요.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석 다음 차형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관계하신 많은 분들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1,589쪽 제일 위에 보면 주남저수지 주변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1억7천만원 편성이 되었죠.

이것 최근 5개년간 개략적으로 규모가 금년도는 얼마였고 그 전에는 얼마였고, 3년 전에는 얼마였는지 대충 아십니까?

○차형보 위원 그럼 내후년도는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차형보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이상석 위원장님께서 이미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통합 전에 한때는 20억씩 토지매입비가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5억씩, 7억씩 그 수준 정도 되었는데 이게 예산의 부족현상 때문에 1억7천 정도로 떨어졌는데 제가 2020계획에 의해서 약 340억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70억 정도 투자했다 그랬죠?

○차형보 위원 그렇죠. 그럼 200억이 남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차형보 위원 국장님, 제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의 절대 보존과 주민들의 생계보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 이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절대보존에도 분명히 띠를 형성한 철새먹이터가 생기게 되면 자연보호도 절대적으로 보존이 되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도 이 땅이 묶여 있어서 개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결국은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불이익도 배제를 해 줘야 되는 게 두 가지의 목적이 동시에 해결되는 게 창원시의 시책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수한 정책이 이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정책은 다시 한 번 실무진과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추경에도 더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규모를 크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차형보 위원 이왕 질문이 나와서 하나 더,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되어있는데 도랑 살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아주 호응이 좋고 작지만 창원시의 우수 정책으로 강한 인상을 풍긴 게 도랑 살리기인데 도랑 살리기가 집중되고 있는 곳이 주남저수지 인근입니다.

주남저수지 인근에 도랑 살리기를 많이 주장하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주남저수지가 녹조현상이 있거든요.

그 녹조현상은 마을에서 내려오는 물 지류들이 주남저수지로 흘러들면서 그게 폐수나 오폐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랑 살리기를 주남저수지 일원에 작년에 세 곳 정도 했고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여덟 군데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도랑 살리기 사업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고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가져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에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하실 때 주남저수지 지류천에 가능하다면 초등학교가 같이 포함될 수 있는, 예를 들어 봉강초등학교, 화양초등학교, 이것 시행을 하는데 초등학교가 동참을 하니까 자연보호의 중요성, 그리고 부모들도 이해를 하고 인식하고 이런 것이 효과가 굉장히 배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만큼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상쇄나무 구입 천만원이 있는데 이 상쇄나무를 사서 어떻게 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조갑련 위원 국장님,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요, 이 상쇄나무 구입에 대해 여쭙는 거거든요.

부연설명은 그만 하시고, 상쇄나무가 뭔지 몰라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 상쇄나무가 뭔지, 그러니까 사실 이 나무를 심는 건지,

○조갑련 위원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조갑련 위원 상쇄나무가 탄소 상쇄하는 나무라는 뜻입니까?

○조갑련 위원 나무이름이 상쇄가 아니고?

○조갑련 위원 편백나무를 환경수도과에서 심습니까? 산림과에서 안 심고?

○조갑련 위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조갑련 위원 그럼 이게 환경수도과에서 상쇄나무를 천만원 어치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조갑련 위원 식목일 행사 때?

○위원장 이상석 국장님, 상쇄나무가 편백나무입니까?

안 그러면 상쇄나무라고 이름이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사용 나무다 그죠?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요.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CO2를 상쇄할 수 있는 나무다 이 말이잖아요.

일단 되었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도시열섬저감 쿨루프 시범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2천만원인데 전년도는 없고요. 올 예산에 있는데, 그리고 국장님, 도시열섬저감, 열이 많이 나서 저감한다는 거죠. 그럼 쿨루프 시범설치를 어디에 하는 건지 그걸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에 합니까?

○조갑련 위원 장소를 정했습니까? 지붕이라는 것까지 설명한 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대상이,

○조갑련 위원 각 주민센터?

○조갑련 위원 그럼 우리 창원시 전체?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신청대상을 언제 받는다든지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럼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조갑련 위원 쿨루프 말고 국어문법에 맞는 말은 없을까요?

국장님이 실제로 환경문화국장님이신데 우리 문화를 창달하는데 더 앞장서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쿨루프보다 좋은 말이 국장님 생각 안 나십니까?

○조갑련 위원 오른쪽에 보면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전개도 있습니다.

1,577페이지,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린스타트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한국어에는 없나요?

환경부에서 공식명칭이 있다면, 예를 들어 중앙정부는 국어기본법에 실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국가가 잘못하면 지방정부에서 국가가 잘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국가가 잘못했는데 무조건 받아들이면 국민들도 잘못한 걸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잘못된 명칭이 내려온다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건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개선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특히 환경문화국장님 같으면 그런 세세한 공문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1,603페이지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작년대비 3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180억에서 183억으로, 그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해, 마산, 성산, 성산은 창원에 있겠죠.

그런데 인구대비를 했을 때 진해가 마산이나 구 창원에 비해서 절반정도 인구가 되는데 자원화 시설위탁운영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물가상승률?

○박철하 위원 용량?

○박철하 위원 시설용량에 따라서?

○박철하 위원 그러면 시설용량이 진해가 월등히 적고 또 용량이 적다보니까 그걸 다 처리하지 못해서 다른 데 이관되는 것도 있겠네요?

○박철하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위탁금액이 약 200억에 이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도 포함을 시켜줘야 되고, 엄청난 위탁금에 대해서 정산처리를 확실하게 합니까?

우리가 정산을 할 때는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 가지고 세세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박철하 위원 합니까?

○박철하 위원 공인회계사에 맡겨 가지고?

○박철하 위원 그럼 공인회계사에 맡긴 걸 우리 창원시 부서 공무원들은 일일이 검토를 다 해 봅니까?

○박철하 위원 왜냐하면 위탁금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산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면 사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당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산서를 보자고 하려니 너무 과분한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제가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국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문화관광과, 1,640페이지 보면 연안크루즈 운항사업자 지원비 해서 3억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아니, 연안크루즈를 운영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무료로 운항할 겁니까?

○이찬호 위원 총 19억이 드는데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찬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3억을 들여서 연안크루즈 운항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굳이 우리 예산 3억을 들이면서, 그리고 부대시설을 쭉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업자가 응모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이 업체에 특별하게 지원해 줄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찬호 위원 공모하실 때 운영비 3억을 지원한다고 공모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업자 선정이 된 이후에 3억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찬호 위원 그럼 공고 낼 때 공고문 있죠?

○이찬호 위원 그것 저한테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체육진흥과, 1,661페이지 보면 창원사랑 한마음갖기 제16회 시민건강달리기대회 해 가지고 전년도 2,7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 32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럼 올해 행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찬호 위원 예산은 2,700만원인데 풀 사업비를 더 줬다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왜 여기만 특별히 500만원 풀 사업비를 더 줘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이찬호 위원 내년에 풀 사업비를 별도로 3,200만원 이상 증액은 안 시켜준다 이런 뜻입니까?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찬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찬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연안크루즈 운행사업 지원에 3억 되어있죠?

○정광식 위원 지금 기초지방단체에서 크루즈선을 운행하는 곳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있으면 밝혀 보십시오.

○정광식 위원 지금 우리 시가 공고를 했을 때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언제부터 운행을 할 겁니까?

○정광식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 지역구인데, 우리 시가 몇 차례 이걸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재차 여쭙는 것은 과연 이게 될 거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죠.

○정광식 위원 현재 선정된 업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지금 부산 해운대 쪽에서 크루즈선 뜨는 것 알고 계시죠?

○정광식 위원 직접 승선해 봤습니까?

○정광식 위원 지금 이런 사업을, 해운대 같은 경우는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토요일 아침에 들어오고, 또 토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일요일 아침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우리가 정말 이런 사업을 돈만 들일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정말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알아보고, 또 타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든 답은 현장에 있거든요.

모든 문제가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보고할 정도가 되고 사업계획이 있다면 직접 그런 것도 승선을 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그런 전철을 안 밟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정광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시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청사가 들어서 가지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어시장에 여름철이면 장어구이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고 교통 소통이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산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그 주변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평소에도 장어구이 철이 되면 주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 사업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1,640페이지에 시티투어 운영보조금이 4억 정도 되는데 시티투어 버스가 언제부터 운행되었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 전에는 예산이 없었다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김종식 위원 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럼 버스 몇 대입니까?

○김종식 위원 2대면 2억씩이다 그죠?

○김종식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버스를 사서 해 주는 겁니까? 유류비 다 포함된 겁니까?

○김종식 위원 아니,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티투어 운영보조금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에는요.

○김종식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시티투어를 2011년부터 한 줄 아는데 계속적으로 4억씩 해 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포함 안 되어 있다가 올해 처음 올라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안 되어있고 앞에서 쭉 해 왔다고 하니까 제가 말이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이상석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9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남영상위원회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도에서 통폐합하는 바람에 도 예산하고 시 예산하고 합해서 4억 얼마였다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태웅 위원 명칭도 경남영상위원회가 맞습니까?

○김태웅 위원 이제 창원영상위원회 해도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일반운영비 중에 진해예술촌 임차료 3,2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웅천고등학교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진해예술촌 1619페이지입니다.

○김태웅 의원 조정이 다 된 겁니까? 관계자들하고요.

○김태웅 의원 그 임대료가 3,200만원 맞죠?

○김태웅 의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넘어갔는데, 환경위생과 하나 여쭙고요. 1,594페이지,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가 500만원 되어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 창원시 전체에 불법투기가 되어있으면 신고하면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몰라서 질문합니다.

○조갑련 위원 이 용어는 이해가 되는데 업무를 누가 하나요?

예산은 환경위생과에서 받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일을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는지 구청에서 하는 건지,

○조갑련 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폐기물이 있다, 주민들이 신고를 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갈 수도 있고 읍면동에서 갈 수도 있고, 구청에서도 갈 수 있다?

○조갑련 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쭈어보느냐 하면 주위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가끔 신고를 해요. 의원을 떠나서.

그러면 어떤 읍면동에서는 자기 일이 아니다 구청 일이다, 구청은 읍면동 일이다 본청 일이다 이런 일들을 제가 많이 듣고 봐와서, 그럼 이걸 홍보를 한다면 환경위생과에 바로 전화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축제기획팀에서 하는 건데 1,646페이지입니다.

가고파 국화축제, 사실은 명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왔는데 마산의원님들이 그렇게 애타게 마산을 붙여 달라고 하면 마산을 붙여주는 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명칭은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예산을 보면 가고파 국화축제가 지금 3억 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 예산은 5억8,8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이 2억8,500만원이에요. 3억 이상 이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와 오른쪽에 보면 사실 저는 진짜 지역적인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창원페스티벌에 보면 1,100만원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창원을 대표하는 축제가 창원페스티벌이었다, 그 다음에 마산을 대표하는 축제가 가고파 국화축제였는데 어떻게 해서 창원페스티벌은 천만원이 삭감되고 국화축제는 3억이 삭감되었는지, 그리고 지난 국화축제 행사장에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세계적인 축제로 키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계적인 축제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는 게 있는지, 일단 담당과장님이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는 됩니다. 예산이 10억이니까 추경에 해 주겠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또 따지고 보면 페스티벌도 마찬가지로 10월에 합니다.

그러면 이 페스티벌은 사전에, 물론 총액이 얼만지 제가 지금 모르지만 다 해야 됩니까?

○조갑련 위원 예, 국화축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고요. 창원페스티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해 주세요.

○조갑련 위원 1,647페이지입니다. 바로 오른쪽, 국화축제 옆 오른쪽에 창원페스티벌에 대해서, 여기는 어떻게 해서 말 그대로 천만원 밖에 삭감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출연금이 5억이나 되는데 이 출연금 5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화축제는 국비 도비 다 들어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 굉장히 고생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기는 하는데, 창원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100% 순수 시비인데 정말 이런 1회성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체육진흥과만 유독 7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내가 쭉 살펴보니까 증액된 요인이 없던 대회 행사가 많이 발생했고, 또 민간이전비용 부분에서 삭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미흡합니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그 전에 2013년도에도 시설비에서는 이것 말고 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타 부서에 비해서 대회 행사가 좀 많이 늘어난 것은 확실하고, 조금 더 늘어난 것은 확실하고 민간이전비용에서 삭감이 굉장히 미흡해요.

오히려 조금 증가된 것도 타 부서보다 많아요.

○박철하 위원 유치팀이 편성되어 가지고?

○박철하 위원 유치팀의 행사 때문에 부기가 들어왔다 이거죠?

○박철하 위원 계속 진행된 사업이다?

○박철하 위원 그럼 민간이전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민간이전비용이 우리 총괄부서 전체를 따진다면 제일 많은 부서가 사회복지분야, 두 번째가 문화관광, 세 번째가 체육진흥과인데 사실 문화관광이나 체육진흥에서 민간이전비용에 대해서 좀 노력한 것이 좀 보이기는 보입니다만 결국 따지고 보면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 예산중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분야가 사실 몇 곳이 없어요.

민간이전 분야하고 위탁분야하고 그 정도, 거기서 더 한다면 경상경비에서 조금 줄일 수 있는 그것 외에는 나머지는 인건비고 유지관리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예산의 압박이 굉장히 심화될 텐데 지금 타 부서의 대회와 행사를 보니까 격년제로 하는 부서가 나왔더라고요.

드디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과 체육진흥과장님, 이 대회 행사에 대해서 물론 매년 해야 되는 행사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판단하고 평가해서 격년으로 할 수도 있는 대회와 행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올해는 전혀 격년이 들어간 행사나 대회 축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는지, 한 번도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습니다.

○박철하 위원 노력은 하시겠죠. 사실 우리 시민이 체육과 건강과 문화의 향유,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곧 복리죠.

그런데 문제는 김해가 내년도 예산에 가용재원이 제로입니다. 제로가 되어서 굉장히 예산의 압박을 우리 창원시보다 훨씬 더 겪게 될 확률이 높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도 아마 김해처럼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또 경상경비 유지관리비가 또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절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절감한다하더라도 그 %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심도 있게 해 나가지 않으면 분명히 위기를 우리가 맞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복리도 복지도 우리가 예산이 수반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쯤 민간이전부분에서 대회행사 축제가 많은 부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일정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표가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1,642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몇 군데 있습니까?

여기 다섯 군데 되어있네요.

○전수명 위원 진해는 몇 명이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진해 분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다고 얘기 안 합니까? 시간당 얼마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일 기준으로 합니까?

○전수명 위원 우리 시에서 정해진 게 15일간입니까?

○전수명 위원 상한선을 20일로 안 하고요?

○전수명 위원 배경민 과장님이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믿고 저도 들은 얘기가 있고, 사실상 해설사들은 우리 창원시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과 좋은 길로 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우리 창원시 발전과 관광업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는 조금 여유가 되는 것 같으면 지원을 조금 더 해 주십시오.

이 분들 정말 고생합니다.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환경문화국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권, 939페이지부터 977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경제정책과, 기업사랑과, 세정과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공무원 자리교대)

다음은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9페이지부터 1,441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일자리창출과와 취업지원과입니다.

1,429페이지부터입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1,430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비가 5천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왜 삭감된 겁니까?

○여월태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도 일자리창출, 사회적, 예비사회적 기업, 인정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도 그렇고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런 형태는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안 만들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게 없습니까?

○여월태 위원 시에서도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회적기업같은 경우 또 인정사회적기업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 기업이니까 시에서도 예를 들어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사업적기업한테 특별히 배려를 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그분들도 힘이 생길 건데 며칠 전에 몇 번 찾아오셨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이라 해놓고 밀어 준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가 보면 홀로 서라는 식으로 하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시가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에 따른 인원수나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실적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공무원 자리교대)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1페이지부터 1,110페이지까지이고 부서는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10페이지 여성보육과에 제일 위에 민간인국외여비 있습니다. 여성단체 국제교류 및 문화체험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과장님 전년도 예산이 1,3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어느 단체에서 어디 갔다 왔는지 있습니까? 올해.

○조갑련 위원 몇 명 갔다 오셨어요?

○조갑련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원장님들 해외여행 갔다 온 게 있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건 몇 페이지에 있어요?

○조갑련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단체는 시비 50% 자부담 50%이지요?

○조갑련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건 원 부담 50% 자부담 50% 이렇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전혀 부담이 없습니까?

○조갑련 위원 일전에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시에서 부담한 해외교류가 있었는데 그건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없어졌어요?

○조갑련 위원 왜 삭감시켰나요?

여성단체도 그렇고 보육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런 걸 격려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1,04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1,04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가정어린이집 아동 기차 체험여행, 민간어린이집 아동운동회 및 체험행사, 법인어린이집 아동가을운동회,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운동회 및 체험한마당 이렇게 해서 예산이 1,300, 1,300, 1,500, 1,200 이렇게

○조갑련 위원 아!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130만원, 130만원, 150만원, 12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가정보육시설 개수가 몇 개이며 다니고 있는 아동이 몇 명인지? 이용아동

○조갑련 위원 일단 시설수만 민간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조갑련 위원 법인은 몇 개입니까?

○조갑련 위원 국공립은요?

○조갑련 위원 이거 보시면 35개소 시설에서 운동하는데 120만원 주고, 31개소 150만원 주고, 300개소에서 하는데 130만원 주고, 680개소에서 하는데 130만원 주면 어디에 갖다 붙입니까?

○조갑련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31개소 있는데도 150만원 주는데 300개 하는데 130만원 준다는 게, 그리고 68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130만원 주는데 그럼 우리 보육과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이 이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시설수가 이렇고 아동수가 이렇고 예산금액이 이런데 적은 시설에는 적게 주고 많은 단체는 많이 주어야 공평한 것 아닙니까?

○조갑련 위원 그런데 사실 적게 주라는 게 아니고요. 사실 31개 시설에 150만원 지원해 주면 정말 간식도 안 되잖아요. 그냥 이름만 붙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 단체가 이용시설이 많고 아동이 많은 데에는 정말 배려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거 너무 적잖아요.

○조갑련 위원 사실 이거 너무 적잖아요.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잘 챙겨주세요.

○위원장 이상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수고하시고요.

1,056페이지에 노인장애인청소년과 가운데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경로당 건립에 11억3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어거 설명 부탁합니다.

○여월태 위원 도비지원 같으면 이번에 도비내시가 아직 안 내려 왔잖아요?

그러면 추경 때 내려옵니까?

○여월태 위원 도비 내시된 것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여월태 위원 그리고 1,052페이지 여성보육과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1억2,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여월태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이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과라든지 다문화가족이 이용하는 그런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이용하는 자료 있으면 부탁합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989페이지 사회복지과 질의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7,940명 5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47억6,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총 예산이 33억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참전유공자가 작년에도 7,940명 그대로 유지되었으리라 판단되는데

○박철하 위원 800여명이 포함되어서

○박철하 위원 그게 없으니까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56페이지 경로당 건립비로 11억3천만원이 있는데 이거 풀비로 책정해 놓은 거네요?

○박철하 위원 풀비로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건립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세워져 있을 것 아니에요?

○박철하 위원 그런데 11억3천 같으면 많이 건립해 봐야 한 두 곳?

○박철하 위원 아니 창원 같은 경우에는 하나 건립하는데 6억 이상

○박철하 위원 땅은 있고 건축비만 해서?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1,045페이지 여성보육과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농어촌이나 장애인전담이 보면 시설이 줄어들지 않았을 텐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되었다 말이에요.

시설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예산이 감액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2013년도는 130개소 20만원씩 지원해 주었나요?

보통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늦게 내려오거나 혹은 안 내려 와서 못 받는다고 원장님들께서 항의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조갑련 위원 국도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지금 2013년도 현재 12월까지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13년도,

○조갑련 위원 국비가 안 내려오면 못 준다 그지요?

○조갑련 위원 우리가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도에 신청하거나 중앙정부에 신청할 때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나요?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서로 지역에 있는 의원님이나 공무원들께도 많은 항의전화가 오니까 피곤하시잖아요.

이럴 때 연찬회 같은데 가면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국비가 정해져 있는 것 빨리 내려 달라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경로당 건립비하고 시설비관련해서 아까 경로당 건립비,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월포경로당 신축하고 양덕2동 6통지내 경로당 건립비 이건 부기에 해 놓고 위에는 왜 풀사업비로 해 놓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찬호 위원 이 두 지역은 도비가 확보되었다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경로당 개·보수비 같은 경우는 이걸 각 구청별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 본청에서 계속 예산을·····

○이찬호 위원 구청 부기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경로당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찬호 위원 구 마산 같은 경우는 경로당 숫자가 창원에 비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찬호 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시설보수나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구 창원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건물이나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개·보수비나 시설비가 상대적으로 지원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물론 안배를 예를 들어서 균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을 때에는 구 마산권이나 진해권에 노후된 데가 있어 가지고 시설비를 더 확충해 주는 것은 맞다고 보여 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구 창원권에 있는 노인정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비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인 배려를 해서 역차별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개수를 가지고 분배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창원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된 이후에 노인시설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분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노인들은 통합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월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1,063페이지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상복공원 자연장지 타당성 조사용역 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여월태 위원 자연장지라 하면 무덤?

○여월태 위원 지금 당초의 계획은 자연장지 안 하고 납골당만 그리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자연장지는 없지요?

○여월태 위원 자연장지를 어느 쪽으로 할 겁니까?

○여월태 위원 뒤쪽에 산이 가파라서 자연장지 면적이 많이 안 나올 건데·····그리고 밑에 상백공원 화장로 증설이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2기를 증설하는 겁니까?

○여월태 위원 지금 8개가

○여월태 위원 그런데 1일 화장로 이용숫자하고 데이터는 있겠네요?

○여월태 위원 자료를 별도로 하나 주이소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별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재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5개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별책 33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공무원 자리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113페이지부터 1,236페이지까지이며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동부지도과, 중부지도과, 서부지도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입니다.

1,11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죄송합니다.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위원장 이상석 여월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1,116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정착지원금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1.750만원

○여월태 위원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라서 그런데 요즈음 귀농 귀촌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아닙니까?

○여월태 위원 늘어나고 이러면 이런 예산들은 좀 증액이 되어야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 대상을 2가구만 한정을 해서 했다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시에서 몇 가구만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여월태 위원 배정을 받는데 수동적으로 하기 보다는 창원에도 농촌지역이 많다 아닙니까?

○여월태 위원 동대북도 있고 마산 쪽도 있는데 시에서 이런 귀농 귀촌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해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타 지역보다 좀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드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농업기술센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계속해서 농어민후계자융자지원, 농업발전기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공무원 자리교대)

다음은 창원중심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1페이지부터 1,302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석 여월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여기 예산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지금 창원보건소 신축문제를 옛날부터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지금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면 시설이 낡고 오래되었으니까 신축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2014년에?

○여월태 위원 그러면 장소는?

○여월태 위원 부지가 협소해서 좀 넓은 데로 갔으면 하던데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중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중심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5페이지부터 1,36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83페이지 위에 보면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진해 처음 했습니까? 이게 아마 마산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대상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태웅 위원 이 사업 창원하고 마산도 하고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1,383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환자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철하 위원 예탁금이 있기 때문에?

○박철하 위원 그런데 예탁금이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기상 이렇게

○박철하 위원 그러면 암 치료에 대해서는요?

○박철하 위원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진해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였고, 내일 오전 10시 안전행정국부터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