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종천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진해구 여좌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장원생 님 등 열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현 경제재정국장께서 아시아대양주 종합무역사절단 인솔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1분 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천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 대산면 지역구 차형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읍 조차장과 인접된 국공유지에 대한 창원시의 공영개발계획 수립과 불균형적 차별화된 교통정책과 복지정책 개선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의창구 북면 지역은 대규모 주택단지 입주로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으며, 인접 의창구 대산면 지역은 창원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금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반면 두 면(面) 사이에 위치한 동읍은 주남저수지, 다호리 고분군, 군부대, 철도시설 등이 산재되어 있어,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어떠한 발전 계획도, 변화도 없습니다.

동읍지역이 창원시 인접지역과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며 미래지향적 부도심으로 거듭나려면 지역 환경에 맞는 적극적인 대안 정책 추진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에 市와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수립을 요구합니다.

먼저, 동읍 조차장 주변부지 공영개발입니다.

지난 10월 임시회 때 동읍지역의 수송부대 이전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약 1만 5천 평의 조차장이 이전되면 철로 약 1㎞가 폐선되는데 연접한 국공유지 1,420필지 약 31만 평이 존재합니다.

이 중 창원시가 공영개발 할 수 있는 유용한 면적은 약 10만~15만 평은 족히 되리라 사료됩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지금 현재의 사업이 진행되는 조차장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무성리까지 약 2㎞는 철로가 폐선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차장이 없어지면 자료에는 선로가 잘못되었는데 여기까지 약 1㎞ 철로가 폐선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인접되어있는 이쪽 1,420필지 약 31만평이 연접되어 있습니다.

시는 육군종합정비창 부근 ~ 동읍 무성리 간 폐선부지에 대하여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수립하여, 1905년 경전선 개통으로 저해되었던 동읍의 발전을 이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복합 거주단지 입지, 공원 조성, 우회도로 개설, 복리시설 확충 등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 도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대표적인 시설의 입지를 소개하자면, 다가오는 미래는 우주의 시대가 도래될 것임에 따라 자라나는 세대에게 새로운 컨셉과 산업이 될 분야에 도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우주항공인과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 美 항공우주국에서 개발·운영 중인 우주과학교육과 체험, 훈련목적의 청소년 교육시설 프로그램인 스페이스 캠프(space camp)와 같은 인재육성·교육 관광 시설 유치도 매우 가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사진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미 스페이스 캠프의 현재 도면입니다.

다음은, 동창원 지역 대중교통 노선 조정입니다.

국도 14호선과 25호선이 금년 말 개통되면 대중교통체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합니다. 동읍과 대산면 지역은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중학교 졸업생이 500여 명으로 이중 창원시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250여 명입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총 750여 명의 고교생들은, 창원시내로 직접 운행되는 버스가 없어, 사설 봉고 차량 등으로 등·하교를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다음, 다음, 동읍 자여마을에서 아침 6시 40분부터 7시 10분까지 30분간 서 있으면 이런 차가 20대 이상 나갑니다.

10명씩 태운다 해도 200명 이상이 저런 차를 이용합니다.

봉고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월 평균 15만원의 차비를 지불하고, 안전 확보와 만약의 사고 시 후속조치에도 심각한 문제가 예견됩니다.

교통혜택을 받지 못함은 학업에도 큰 지장이 있고 가정경제에도 손실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창원시 중심부에서 대산면까지 운행하는 직행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학생, 노동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대중 교통정책 개선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읍·대산·북면 지역의 노인들의 물리치료와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의창구 소재 서부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운행을 검토 바랍니다.

동창원 지역은 대부분 고령자들이 거주하는데 수영과 헬스를 통한 물리치료, 건강증진 등의 복리증진을 원하지만 교통수단이 없어 불만이 많습니다.

또한 초·중학생들은 수영, 탁구, 빙상, 스포츠댄스 등의 학습 활동이 필요함에도 마땅한 시설이 없어 해당 체육과목의 학습이 미 시행되고 있는 바, 도·농간 교육·복지율 균등 수혜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을 검토하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의 발전에 있어 동창원 지역의 부도심화는 필연적입니다. 동창원 지역의 미래지향적 도시재편과 지역의 균형적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석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태백, 경화, 병암, 석동 출신 유원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해구 태백삼거리에서 속천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진해구는 해안도로변을 정비하여 진해루 주변 등에서 산책과 문화·여가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 내에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적 특성으로 나름대로 잘 정비된 해안도로변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먼 길을 둘러서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태백삼거리에서 속천 해안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 개설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도로변의 다양한 축제행사와 인근 제황산 공원으로 연결되는 순환형의 시민 여가활동 코스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주거지역에서 해안도로로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남북 방향의 연결도로가 없는 접근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만약,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 불과 700여 미터밖에 되지 않는 직통도로가 수 킬로미터를 우회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하루가 시급한 실정이라 봅니다.

이곳의 도로 개설에 대한 필요성은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이 지역은 이미 통합 시 출범 이전인 2007년에 도로노선을 결정하였고, 2009년에는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통합 시 출범 이후인 2010년 말에는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군부대와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군부대의 시설보안 등의 문제로 난항에 부딪혀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의 중재와 뜻있는 시민들의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군부대 측에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물론, 시장님을 포함한 담당부서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시급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10여 년 간이나 해결되지 못하여 지지부진함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구간이 군사시설을 통과해야 하는 특수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지나간 시절의 사례를 소개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던 2008년 초 ”전남 영암군에 소재한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커브길의 전봇대가 수년간 화물차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즉시 전봇대가 이전되었다고 세간의 화젯거리가 되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군부대 관계자와 협의하는 등의 열정적인 의지를 보이신다면, 도로 개설에 따른 군부대 내 담벼락 설치 등으로 군사시설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도로 설치가 가능한 방법이 모색되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운 도로 개설로 10여 년간에 걸쳤던 오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소되어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통합 시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금년 내에 협의를 마무리 하고, 내년에는 착공될 수 있는 가시적인 추진 성과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유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입니다.

오늘 저는 오랜 시간 해군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진해지역의 스토리텔링과 관련하여 지역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946년, 초대 해군참모총장이자 해병대를 창설한 손원일 제독은 진해사령부에서 당시의 해군들이 일본군가에 가사만 바꿔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몹시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이에 해방된 조국의 우리들만의 군가를 만들기로 결심한 손원일 제독이 노랫말을 만들고 이화여전에서 음악을 전공했던 그의 부인, 홍은혜 여사가 곡을 붙여 새로운 해군의 군가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전군 최초의 군가 “바다로 가자”가 탄생하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잠시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이 노래를 작곡한 홍은혜 여사는 이 외에도 해군사관학교 교가를 비롯한 해군관련 많은 노래들을 작곡하였고, 지금현재 95세의 연세로 생존해 계시며 해군의 어머니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해에서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군가 “바다로 가자”를 모티브로 하여 해군과 해병대의 많은 이야기들을 소재로 우리 지역의 새로운 창작 뮤지컬 제작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최근 군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군 소재 창작 뮤지컬 ‘스페셜 레터’, ‘더 프라미스‘ 등이 서울의 대학로를 비롯한 여러 무대에서 절찬 속에 공연되고 있습니다.

군가는 단순히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잊지 못 할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진해를 배경으로 한 창작 뮤지컬 가칭 “바다로 가자“가 만들어진다면 해군과 해병들의 많은 군가들, 그리고 그들의 많은 이야기들, 군함과 바다가 있는 멋진 배경, 해군의 세일러복 등, 공연예술로써 매력적인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우리 지역만의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 콘텐츠의 개발은 대외적으로 우리 지역문화를 홍보하고 시민들에게는 자긍심과 화합의 촉매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승!

(장내웃음)

○의장 배종천 조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가 2013년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사업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성산구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대 산업 사회는 핵가족화와 이혼율 증가로 인해 가출 및 비행 등 각종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이 사회에 배출되고 있고 가정에서부터 학교까지 왕따, 폭력, 음주 등 각종 청소년 문제가 사회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부모 자식 간의 대화 단절,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인한 심리적 압박, 과잉보호로 인한 의존성,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 등은 청소년들의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 등이 필요하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이러한 청소년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 문제를 지역 사회가 중심이 되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청소년 시설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나 문화의 집에서 문제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 고용,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청소년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상담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꼭 필요합니다.

시는 지난 10월 26일 109억 원의 예산으로 개장된 진해 청소년 전당을 포함하여 9개의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최근 3년간 30 ~ 60억 수준으로 시 전체 예산의 0.13% ~ 0.27% 수준으로 아주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화면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화면)

특히 창원시 5개 구 중에 4개 구에서 청소년 시설이나 문화의 집 등 청소년들이 상담 받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최소한 한 곳 이상 있습니다.

창원시 전체 초?중?고 학생은 14만 7천 명으로 의창구 3만 6천명 24.51%, 마산 합포구 2만 1천명 14.53%, 마산회원구 2만 8천명 19%, 진해구 2만 3천명 15.88%, 성산구는 인구 24만 명과 초?중?고 학생이 3만 8천명 25,98%로 학생이 가장 많은데 성산구에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설은 이용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고, 접근성과 편리성이 가장 중요한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지역의 청소년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산구에 관련시설 설치를 건의하였고 올해 초 시장님의 상남동, 사파동 순방 시에 주민들과 시, 도의원의 건의에 공감하였습니다.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건물은 막대한 예산 확보와 건립 후 관리 운영비 등 문제가 많으니 기존 건물을 임대하거나 소규모의 시설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청소년 관련 담당자와 수차례 협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 기존 건물 임대는 청소년 보호법상의 기준을 갖추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대안으로 인근에 학교도 많고 상남도서관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좋은 상남도서관 부지 옆 가음정 공원 내 시유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약 20 ~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여성가족부에 국비를 신청하면 국비 60%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까지 성산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은 더 이상 진행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청소년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 의지 부족과 가음정 공원 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서는 공원 조성계획의 변경 등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녹지사업소 담당자의 가음정 공원지역 내 일부 산림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은 신뢰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아무리 절차가 복잡하고 일부 산림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다수 시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창원시내 청소년 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산구 청소년들이 쉬면서 여가활동과 상담할 수 있는 성산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간절하게 호소하오니 창원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반갑습니다. 박철하 의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흰머리가 안 났었는데 이제 마칠 때가 되니까 흰머리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음에도 들어와서 의원 생활을 마칠 때쯤에는 아마 백발이 되어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4,5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흰머리가 안 나도록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진해항을 이제는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진해항은 국가관리항이 아닌 지방관리항으로서 창원시 항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항입니다.

품목별 물동량은 모래, 철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모래는 양산, 부산, 울산 등 서부경남으로 운반 처리되고 있으며, 철재는 STX 조선 등 배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운반 처리되고 있습니다.

진해항은 그 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진해항 주변은 주택 밀집 지역이 아닌 도심 외곽 지역으로써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은 항만주변이 주택 밀집 지역으로 변하였거나 또한 바뀔 예정으로 크고 작은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모래, 철재 등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주택지역의 창틀까지 날아들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지 오래 되었으며, 또 그 운반과정에서 대형 트럭의 소음, 교통안전위협, 도로파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충을 주민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오염은 물론, 대형 선박의 정박지가 바다 한가운데 있어 해상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염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은 항만을 도심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옛날과 달리 지금은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이 환경에 우선할 수 없다는 뜻이 될 것이며 환경문제를 배제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해항도 창원시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여 해양 오염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항만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부산은 이미 도심에 인접한 항만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항만으로 인한 지역의 경제적 효과도 있겠지만 그보다 시민의 건강과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써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해군과 항만 그리고 STX 조선 등에 바다를 다 내어주고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바다, 멀리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바다를 앞으로는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진해항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 해양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지역의 큰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부는 하루 속히 진해항을 지방관리항에서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하고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창원시는 진해항 이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함께 해양수산부에 강력히 요구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자료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저게 진해항 부두 앞바다입니다.

배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항상 저렇게 기름을 유출시켜서 바다는 저렇게 기름띠로 얼룩져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저것은 규사인데 주석 공정과정에서 발생한 가루입니다.

저것이 주택으로 날아 들어옵니다. 저게 우리 주민들의 호흡기로 들어오면 엄청나게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다음, 저것은 모래인데 모래를 저기에 가져와서 씻습니다. 씻은 물이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해양오염의 주범입니다.

다음, 저렇게 씻은 물들이 바다로 빠져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저것은 진해항의 물동량인데 모래와 철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철재 같은 경우에는 포스텍 조선 선박 구조물 만드는 회사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지금현재 철재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음, 저것은 현재 진해항의 도면인데, 현재 진해항은 모래와 철재, 그리고 철재부두를 다시 또 3차 항만기본계획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 저것은 마산항입니다. 마산항이 지금 외부로 이전하고 있는 그런, 가포신항이 도심외곽으로 지금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저것은 신항입니다. 신항 또한 지금 도심외곽으로 빠져 나가서 저기에 잡화부두라든지 일반부두 그리고 다목적 부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도심외곽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진해는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또 그 고충을 감내했습니다.

○의장 배종천 박철하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박철하 의원 그래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시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미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의원 창원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최미니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과 더불어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소식은 지난 13년간 노동자, 서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활동을 소명으로 여기며 살아온 10만 당원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날 이후 참담한 심정으로 정당해산과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의 부당성을 들고 주민들을 만나며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과 방송의 힘 앞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고 있는 심정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시민 여러분!

지난 2000년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국민과 함께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을 창당하였습니다.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단 한명이 간절했던 시절, 바로 그 노동자, 서민이 모여 당을 만들고 열심히 활동해 왔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런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오직 풀뿌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들 속에서 발로 뛰며 일해 왔습니다.

학자금이자 지원 조례, 벼재배 농가지원 조례, 학교급식 지원 조례,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지급 조례, 영유아 무상예방접종 조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조례 등 노동자,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실현을 위한 풀뿌리 정치에 앞장 서 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런 통합진보당을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위헌정당이라고 합니다.

창원시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승만 정권이 공보처의 행정처분으로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을 해산했고, 그래서 제2공화국 헌법에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정당해산에 대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즉, 현재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당해산 청구는 자신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권력이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헌재에 제출한 정당해산심판청구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첫째, 노동자, 서민,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강령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히건 데 통합진보당의 창당정신은 노동자, 서민이 직접 만든 정당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사회가 꿈이고 희망입니다.

모든 특권을 해체하고 일한만큼 대가받는 세상,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사회야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주의’를 지키는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둘째, ‘진보적 민주주의’란 강령이 북한을 추종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주장과 같고 북한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이라고 내놓는 근거가 더욱더 기가 막힐 뿐 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쓰던 말이고 프랑스 등 다른 많은 나라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의 내용을 보면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일게 합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지방의원들의 정당 활동을 금지시키고 내년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조차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피선거권을 박탈하겠다는 그야말로 위헌적인 내용임을 누가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공직자들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창원시민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고, 이러한 주민의 선택을 통해 당선된 지방공직자들은 정권의 마녀사냥식 탄압이 아니라, 주민들에 의해 평가받고 심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출발이라고 배웠으며, 가르칩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른 목소리를 탄압하고 없애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의 흐름을 되돌리는 반역사적 시도가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키고 일구어온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에 통합진보당 앞장서겠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살리는데 창원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최미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박완수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천 박완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시정연설을 들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오는 12월 4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차형보 의원 등 12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삭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균형발전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삭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013년 10월 16일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국제사회에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전파하는 몰염치한 행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정부가 그릇된 역사인식 아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을 유포한 것에 대해 그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으며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것이며, 일본 정부는 도발행위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여 일본 스스로 동영상을 즉각 삭제하고 더 이상 부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단념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바로 잡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하며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독도의 영토주권을 확고히 하는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삭제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삭제 촉구 결의안은 정쌍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 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열 한 분으로 구성하며, 의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차형보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웅, 이희철 의원님, 균형발전위원회 이찬호, 조갑련 의원님, 경제복지위원회 전수명, 정광식 의원님, 환경문화위원회 이상석, 여월태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박철하, 김종식 의원님 이상 열한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잠시 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은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정회 중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시간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석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전수명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12월 6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정영주 의원님과 강기일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정영주 의원님과 강기일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