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4차, 5차 공모에 관련하여 본 사업에 관계되었던 증인들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을 듣기 전에 지금 방금 간담회 시간 동안에 김종대 위원께서 회의를, 현재 회의는 공개로 우리가 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찬반양론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를 할 것인지, 비공개를 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간담회 중에 거수를 들어서 표결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기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는 분부터 먼저 물어야 되지요? (전문위원을 향해)

(「예」하는 이 있음)

예, 비공개를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전홍표·김상찬·김종대·지상록 위원 거수)

4분.

그다음에 찬성하시는 분, 아,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비공개를 반대하시는 분.

(노창섭·박남용·진상락·구점득 위원 거수)

예, 내려주십시오.

지금 비공개가 과반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들 들어오시라고 해 주세요.

(증인 착석)

오늘은 증인 신문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약 3개월여 동안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 운영 일정에 잘 이렇게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모든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관련된 일정은 지난 회의에서 오늘 증인 출석 신문을 마지막으로 특위 활동 중에 채택하는, 특위활동의 내용을 채택하는 4월 14일 날을 제외하고는 이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판에 지금 계류 중인 증인들이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하는 증인들께서도 소송에, 소송이나 또 수사 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팩트나 증거가 없는 이런 내용으로 답변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마지막 오늘 증인 신문이고 특위활동도 이제 채택하는 것 외에는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요점을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답변도 증인들께서는 팩트가 없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위에서 그동안 오늘 이런 증인들을 모신 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의혹으로 이렇게 점철돼 있는 부분들을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특위를 구성을 했고, 지금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 의혹이 해소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은 해소되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특별한 증거나 이런 것을 분명하게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4차 증인 신문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증인 신문은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나누어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증인 출석 결과 보고 및 출석한 증인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중협 대표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협 대표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제출해 주십시오.

(선서문 제출)

김중협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같이 하는 거지요? 세 분 다.

○위원장 손태화 예.

○노창섭 위원 입장이 좀 다른 분인데.

○위원장 손태화 질의하실 때는 지정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9분 중에 공무원 빼고 3분밖에 참석을 안 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찬반을 떠나서 다 여기에 관여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골고루 증인 채택을 했는데 다 참석 안 해서 좀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판단은 어쨌든 시민들이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신동화, 예, 부터 먼저 제가 준비를.

신동화 씨부터 질문을 드리겠어요.

현재 하고 있는 업무하고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하셔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전홍표 위원 아니, 상반된 질문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상반된 내용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그.

아니, 잠깐만요.

상반된 질의·답변한다고 이 허위 증언할 것도 아니고 팩트 있는 것을 답변하시는 데 문제가 있나요?

아니, 그것부터 묻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어떤 분이, 어떤 증언을 하실지 또 질문을 어떻게 할지 위원장이 다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상대가 있다고.

○위원장 손태화 어떤 부분이.

○위원장 손태화 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진실을 말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잠깐만.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공개를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 있어도 모니터에 다 보이거든요. 우리 이게 전국으로 다 중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들도 지금 다 보고 있고요.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이게 따로 한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하게 어떠한 부분이 정확하게 같이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의결을 거쳐서 따로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이기 때문에 발언하시는 게 다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볼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손태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실 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좀 질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답변하시는 분들도 답변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증거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논란들이 있는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창섭 위원님 질의를.

○노창섭 위원 신동화 증인님, 마이크 좀 켜주시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방송이 되거든요. 낮게 나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업무하고 직업이 무엇인지.

○노창섭 위원 부동산 관련업을?

○노창섭 위원 지난해 6, 7월에 옆에 계신 손종식 대표를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만난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예, 알씨디지.

○노창섭 위원 신문 내용을 보고 이제 이것 손종식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했다는 거지요?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찰에도 공익 제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 내용들을, 재판에 다 제출된 거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4차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 저도 녹취록 가지고 왔고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틀 수도 있습니다.

과정에 창원시 특보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입했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알고 있고.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 잠깐 들었는데 심재황 대표하고는 어떤 관계라고 하셨지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노창섭 위원 일을 할, 사장 그러면 부사장.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 대표하고 설계도까지 작성하면서 4차 공모 했을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구상도 본 적 있어요?

○노창섭 위원 본인은, 신동화씨 본인은 얼마 정도 맞다고 보세요?

○노창섭 위원 예, 저도 그것 가지고 있어요.

○노창섭 위원 이것은 조금 편집한 거지요.

왜냐하면 실명이 거론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언론용으로, 실명이 거론되면 명예훼손에 문제가 있어서 괄호 치고 H, A 뭐 이렇게 바꾸었는데 원본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사실대로 거의 됐다고 보시지요?

○노창섭 위원 아니, 위원장님 필요하다면 내가 녹취를 틀 수 있는데 녹취 틀까요?

저 배경으로 내가 녹취를 틀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우리 위원님들, 그것 녹취 트는 게 뭐 특별히 문제가 됩니까?

○전홍표 위원 대상이 누군데요?

○노창섭 위원 여기 신동화 씨하고 관련된, 여기 김중협 씨 다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기획사들하고.

○박남용 위원 계속 이야기 하셨으니까 트이소.

○노창섭 위원 예.

○박남용 의원 계속 처음부터 계속 제기된…….

○노창섭 위원 잠깐만요, 있어 보이소.

○전홍표 위원 이게 재판에, 재판 자료인데 지금 명백하게 이것.

○김상찬 위원 재판에 제출된 겁니까?

○노창섭 위원 예.

○전홍표 위원 아니, 이게 증인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잠깐만.

○김종대 위원 노 위원님, 잠깐만요.

○김상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니까 잠시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것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회하기 전에 지금 조금 전에 자료 보여주신 것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 증거 자료로 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러면 우리 직원 그것 좀 받아서 복사해서 위원님 좀 드리고, 김상찬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어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6분 조사중지)

(10시50분 조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저기.

○위원장 손태화 계속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녹취는 안 틀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제가 한 10번을 들었어요. 10번을 들어서 사실 관계를 하고 텍스트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전에 공모해서 지금 5차지요? 소송 중인, 협상, 우선 협약으로 변경된 업체의 현황, 어느 컨소시엄 업체 현대산업개발이 누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10월 달에 발표했는데 8월 달에 벌써 다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이게 녹취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그렇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그렇지요.

○노창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오래해서.

그러면 옆에 계신 분 김중협 씨하고 옆에 계신데 어떤 관계입니까?

○노창섭 위원 예, 김중협 씨하고 관계는.

○노창섭 위원 얼굴 알 정도.

○노창섭 위원 이 세 분이 중요해서 그래요.

신동화, 김중협, 심재황씨 세 분이 핵심인데.

○전홍표 위원 한 때 동업자였잖아요.

○노창섭 위원 예, 동업자였고.

김중협, 심재황 씨 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심재황 씨하고 아까 선후배 관계, 아, 회장님 하고.

○노창섭 위원 예.

사장, 부사장?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만 더 드릴게요.

김중협과 심재황 씨는 동업 관계이고, 그렇지요?

마산해양신도시 3차 때부터 공모를 해 온 것으로 제 녹취록에도 있어요.

○노창섭 위원 특히 4차 공모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창원시 특보 관련 사무실을 들락날락했다는 사실이 조금 전에 증언하셨는데 그것 100% 맞다고 확신하는 거지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코진 사무실 등에 수시로 참석해서 사업 의논을 했다 하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뭐.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예, 지금 제 녹취록에도 이름이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텍스트 있는데 어쨌든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바쁘신 일정에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 따로 드리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에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신동화 증인께 한 가지 체크를 한 개,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까 실명이 거론됐던 세 사람은 반드시 팩트 체크된 내용입니까? 이미 이야기 다 되었다 이 세 사람한테, 그러면서 실명을 거론하셨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팩트 체크를 합니다. 이게 팩트 체크된 거지요?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증인으로 와서.

○김상찬 위원 아니, 추정해서 말씀하시려고.

내가 이것 분명히 들었다, 이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예.

○김상찬 위원 아, 이름을 세 사람을 거론을 했어요.

○김상찬 위원 아, 그것은 제가 증인 신문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말씀하실 필요 없고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팩트가 체크가 돼 있고 언제든지 이것은 사실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지금 말씀.

○김상찬 위원 아, 그래, 하여튼 녹취록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러면 본인은 이것을 팩트라고 확신하고 있다?

○김상찬 위원 아니, 그래, 그 답변만.

아니, 이 세 사람.

○김상찬 위원 그래, 그래요.

세 사람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 세 사람에 대한 팩트는 정확하다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상찬 위원 그러면 정확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다음에는 김중협 증인께, 오늘 신동화 증인이 말씀하셨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팩트가 아닌 어떤 부분이라든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피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들은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예, 신동화 증인님하고 김중협 증인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이야기 못할 어떤 사항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너무 답답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또 시민들이 느꼈을 때 아, 저것을 전체적으로 한 사람 이야기만 어떻게 듣느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증인 신문을 하는 어떤 부분이고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사법적인 부분들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고소 고발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참고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이 어떤 내용들을 참고해서 다시 추가 질의할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지상록 위원님 질의.

○지상록 위원 위원장님, 일단 그 녹취록에 대해서 녹취록을 틀라, 마라로 시끄러워지는 것 같은데 저는 녹취록을 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그 기준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기준 알았고 그런데 일단은 참 수사하고 이런 고소 고발이 많이 걸렸던 노창섭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고 이것을 틀었다는 건지 그 부분에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이것 녹취록 우리가 동의하면 틀 수도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안 돼요, 안 돼.

○위원장 손태화 아니에요, 그것은.

○지상록 위원 왜냐하면.

○위원장 손태화 개인적으로 이게 하는 게 적법한지는 제가 그런 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저한테 질의를 했으니까 답은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지상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저도 아직 녹취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상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저도 듣기만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한 분들이 또 소송.

○지상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원고든 피고든 쪽에 필요하신 분들이 아마 요청을 개별적으로 해보십시오.

○지상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야지, 공개,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지상록 위원 공식적으로 공개 불가능할 것을 일단은 틀어서 이게 참 이것을 이슈화시키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야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신동화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취록하고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다 수사에 경찰하고 법원에 다 제출하신 내용이지요?

○지상록 위원 제출하신 내용이고 그러면 그 녹취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녹취록이라는 게 그 녹취록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신동화 증인하고 아니면 심재황 증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입니까?

○전홍표 위원 대화의 대상.

○지상록 위원 아, 예.

○지상록 위원 그 두 분의 내용이네요?

○지상록 위원 그러면 그 녹취록이 이슈가 된다는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떨어진 4차 증인 와이즈캔 두 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데 두 사람에서 어떤 말을, 뭐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저도 이제 다른 의원님들 선거하지만 저도 친구들,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공천 받을 수 있나?”

“아, 걱정하지 하십시오. 내하고 위원장하고 사이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천 무조건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선거 도와주십시오.”

나는 위원장하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것은 그냥 저하고 주변 사람의 대화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녹취록의 대상이 심재황 대표님과 그리고 신동화 부사장님 두 분의 이야기라는 것은 맞지요? 그 두 분의 대화 내용이 그 녹취록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상록 위원 맞지요? 그게.

○지상록 위원 그 맞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른 저는 질문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분 신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바른실천본부 본부장님, 손종식 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작년 2021년 9월 10일에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정무직 공무원 개입설 주장 그리고 공무원 전·현직 특별보좌관 개입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신동화 증인분하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러면 9월 10일 이전에 이분하고 만난 적은 있으시네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실에 근거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틀려고 하신 녹취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사실에 근거, 그게 근거로 해서 이 기자회견을 하신 거지요?

○구점득 위원 그렇습니까?

예.

○구점득 위원 문자.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실천본부에서는 5차 사업자 선정에 특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밀어붙이기다 이렇게 비춰본다라고 기자회견 하신 게 이 사실에 근거해서 5차까지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심재황 증인님, 코진프로퍼티스 이 회사 언제부터 다니게 되셨습니까?

○전홍표 위원 2019년 가을부터.

코진프로퍼티스가 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홍표 위원 2016년.

○전홍표 위원 코진프로퍼티스 이 코진을 빼고, 해양신도시개발공모사업을 코진을 빼고 해양신도시 공모사업을 논할 수 없을 만큼 코진은 깊게 관여를 했습니다.

이게 관여를 했다는 게 뭐냐고 하면 이게 관심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동화 증인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홍표 위원 사업 구상도 이렇게 돼 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이 그림은 이게 개발사업의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전홍표 위원 누가 돈을 대고 건설사는 뭐하고 여기 보면 업체들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니셜로 되어 있지만 이 이니셜 여러 번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코진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협상을 하고 협약을 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수없이 바뀔 수 있는 그 구조는 맞으신 거지요?

○전홍표 위원 맞으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재황하고 동업자였는데 동업자의 관계가 지금은 어떻게 좀 깨져있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홍표 위원 그 계기가 어떤 계기입니까?

그 깨진 관계 때문에 이게 뭐 부당하다, 뭔가 비리가 있었다, 만일에 신동화 증인님 만일에 이 사업이 원하는 대로 동업자 관계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런 특위가 진행됐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전홍표 위원 그것 개인적인 이야기는, 그냥 사업이 잘 됐으면 틀어지지 않았다?

○전홍표 위원 우리 같이 협심해서 동업자적 관계로.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추가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김중협 증인님,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김중협 대표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전홍표 위원 그래서 이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으십니까?

○전홍표 위원 코진하고 그때 용역업체가 외국계 회사인데 큰 업체가.

○전홍표 위원 예.

○전홍표 위원 증인님, 그래서 이런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전홍표 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전홍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신데 고소 고발하지 않으셨습니까?

○전홍표 위원 그러면 손종식 증인과 김중협 증인은 지금 고소 고발된 상태이고요.

○전홍표 위원 그리고 김중협 증인과 여기 특위위원으로 계신 노창섭 위원님도 지금 법적 관계가, 소명을 다투고 있는 관계가.

○전홍표 위원 아이구나.

○지상록 위원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하십시오.

○전홍표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법적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법적 공방이 있는 관계.

○지상록 위원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하세요.

○지상록 위원 이야기를 다 듣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위원장 손태화 아니, 잠깐만, 잠깐만.

나중에 반론권을 드릴 테니까 질의하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답변하실 때 3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정해서 질의하는, 아, 신문하는 내용만 답변하시고 그 나머지 사항은 나중에 거기에 대한 반론권을 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전홍표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수정해서 법적 공방이 있는 상태.

지금 옆에 있는 증인 손종식 증인과 법적 공방이 있는 상태 그다음 노창섭 특위 위원님과도 법적 공방이 있는 상태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이지요?

○전홍표 위원 그 수사 진행 결과는 지금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특위가, 예, 일단 제 질문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창원시 특위에 대한 하지 않으셔야 될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원시 특위는요. 창원시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위를 했는데 우리가 뭐지, 4차에 그거된 사람 때문에 특위를 한다는 그 뜻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특위는요. 조금 전에 단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관원 질의를 했는데 질의하는 행정적인 절차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지금 4차에 소송 원고라 그럽니까? 그분 쪽에 편을 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명확하게 내려오면 시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편을 드는 특위라고 그렇게 폄하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특위는 지금 결론이 아직 전혀 낸 게 없습니다. 중간에 뭐 우리 특위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시에서는 보도 자료를 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아직 특위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한 게 있어도.

그런데 왜 특위를 그렇게 폄하를 하시고 그러세요?

그것은 앞으로 다른 분이 증인 신문을 하시더라고 자제할 것은 해야 되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결론을 낸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 특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적인 절차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하자가 있었는지 하는 그 부분을 짚고 있고요.

오늘 이런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은 그래, 행정적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지금 고소 고발되고 의혹이 시중에 난무한 이런 부분들을 특위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결론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결론을 낼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 최종적인 것은 고소 고발되고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 판결이 나는 최종적인 결정이 나야 이게 마무리 되는 그런 수순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지금 재판 중인 사건, 고소 고발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위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 창원시의회 특위의 어떤 위상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들이 답변하실 때는 좀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지상록 위원이 먼저 했는데.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손태화 지상록 위원이 먼저 하셨는데.

○김종대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종대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중협 증인께서 답변 중에 지금 여러 사람들 하고 소송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지금 특위 위원으로 관계하고 계시는 노창섭 위원님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고소 고발로 인해서 재판 중에 있는 위원이 그러니까 노창섭 위원이 법적 공방의 당사자가 되는데 그분이 우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 중대한 사안을 다루면서 시민들에게 사실 확인과 그리고 또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특이한 시기에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특위가 법적 공방에 있는 당사자가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입장들을 정리해서 이게 제척의 사유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고 근거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진행 발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사실 확인과 그리고 또 법적 검토를 분명히 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의사진행의 올바른 의사진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의 단계에서는 그것을 사실이 있었으면 증인 신청할 때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야 되고 오늘 회의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지금 그게 제척의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제가 하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신상발언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런 사실들을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진행을 하지 않고.

○전홍표 위원 정회해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아니, 잠깐만 그것은.

○김종대 위원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특위가 갖고 있는 합법성과 그리고 또 이 특위가 갖고 있는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격에 관한 것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정리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정리가 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올바른 의사진행이라고 판단되어져서 증인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신상발언이나 또 법적인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정리해서 이것은 그렇게 진행해야 올바른 진행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잠시라도 정회해서 그것을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정회를 해서 환기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고 난 뒤에.

○노창섭 위원 아니, 제 발언도 좀 들어주고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것하고 난 뒤에.

○노창섭 위원 정회를 하더라도 나는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제 발언을 들어야 됩니다.

○지상록 위원 제가 먼저 발언해 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노창섭 위원 내 신상발언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노창섭 위원 정회를 하시더라도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시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지상록.

잠깐만, 내가 들어줄게요.

○지상록 위원 아니, 하세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지상록 위원.

○지상록 위원 듣고 할게요.

먼저 하세요.

○김종대 위원 진행 발언이나 신상 발언이 먼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내가 신상발언 했잖아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진상락 위원 먼저 하라 하이소.

○김종대 위원 먼저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김중협 증인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추가 질문하면 사실적으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신상 발언하시니까, 저는 하도 고소 고발이 많이 되어서 크게 예사롭게 생각 안 하는데 제가 고소 고발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느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소환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관계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 있고 저는 이것이 그러면 증인으로 나온, 앞에 나온 사람들 다 고소 고발되고 나온 사람, 증인 다 발언했고 소송 당사자인데 그렇게 다 따지신다면 실질적으로 특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김종대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 노창섭 위원님이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잠깐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중협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소를 한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고소 고발한다고 본인한테 바로 통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며칠 있어야 고소 고발되었다고 이런 통보가 오는데 지금 본인은 통보를 안 받았다고 하니 근간에 한 것인지, 오래 전에 했으면 중간에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는지를 우리가 또 따져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에 보도도 안 되었거든요.

보통 의원이 고소 고발되면 굉장히, 지역 언론에는 다 보도가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상 발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소 고발 날짜가 언제예요?

○위원장 손태화 2022년 1월 19일.

○노창섭 위원 왜 나한테 소환 접수를 안 하노, 통보 안 하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통보가 안 왔습니까?

○노창섭 위원 안 왔어요.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러면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상록 위원 발언만 듣고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진행 발언 하나만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노창섭 위원님께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이 사건, 이 내용에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된 내용이 하나 더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건 말고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제척의 사유가 되고 여기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물어봐 주십시오, 내가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고소 1월 19일 날 된 것이 여태까지 안 된 것에 대해서도 봐야 합니다.

○김종대 위원 이 내용 말고도 그런 내용이 있는지.

○위원장 손태화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상록 위원 위원장님, 특위가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 지금 계속 김중협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고등법원까지 기각을 시켰는데 아직까지, 대법원까지 들어와 봐야 한다, 그리고 시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믿을 수 없다, 또 관원 질의를 하라, 관원 질의도 믿을 수 없다, 지금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특위가 결론이 나지 않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명무실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방금 김중협 증인 말 듣고 놀랐습니다.

노창섭 위원이, 특위에 있는 위원이 지금 이러한 고소 고발 건에 걸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방금 우리 녹취록에 관해서 답변을 바로 정해 주셨듯이 저는 이 문제 또한 빨리 답변을 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특위가 누구는 문제가 있다, 누구는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있다, 아니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계속 서로의 의견만 듣고 있는 특위가 되는데 그 특위 안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계속 있는 노창섭 위원이 고소 고발에 걸려 있다, 과연 이 특위가 중립적으로 그 특위 구성이 맞는 것인지, 이 특위가 내용을 그대로 들고 가면 되는 것인지 그 의문이 들기 때문에 앞서 녹취록의 문제처럼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빨리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현재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지금 확인을 했잖아요.

본인이 신상 발언을 통해서 2022년 1월 19일 고발이지요? 고소입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고소?

○위원장 손태화 고소를 했다는데 이것이 지금 1월 19일, 2월 19일, 3월 19일, 지금 두 달 반이나 되었는데 본인에게 통보가 안 되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안 된 것인지 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해요.

○진상락 위원 접수장 있으면 접수장을 제출하이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 손태화 아니, 잠깐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창섭 위원 내 입 막으려고 특위 진행 중에 한 것이잖아! 예?

○위원장 손태화 아니, 잠깐만 있어 보세요.

○노창섭 위원 이전부터, 그러면 특위 구성할 때부터 나를 고소했으면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 그 말씀은.

○위원장 손태화 아니,

○노창섭 위원 그것 특위 진행 중에 한 것이잖아!

○지상록 위원 지금이라도 되었으면 그것이 안 맞는 것이지요.

○노창섭 위원 웃긴 소리하지 마소.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지상록 위원 뭐라고요? 뭐라고 했는데요? 방금 뭐라 했어요?

○김상찬 위원 위원장님 빨리 마무리하고요.

정회시키고 토론을 좀 합시다.

○지상록 위원 방금 뭐라 하셨어요?

예? 아까 뭐라 했는데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하니까, 이것이 22년 1월 19일 날 하셨다고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만약에 고소 고발이 된 사실이 맞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것이 제척 사유가 되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고소 고발을 했는데 본인한테 두 달 보름이 되도록 통보가 안 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 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가, 지금 보통은 고소 고발되고 지방의원이든 선출직의원들이 고소 고발되면 언론에 대문짝만 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상록 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나왔으니까,

○지상록 위원 정회하고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손태화 지금 확인된 것이 없고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정회를 해서 조금 환기도 해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자문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조사중지)

(13시31분 조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가 있었던, 오전 신문 중에 김종대 위원께서 우리 특위 위원 중에 노창섭 위원이 지금 오늘 증인으로 참석한 분의 고소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척을 요청하셨는데 기타 사항은 제가 정회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본인이 스스로 회피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인지 말씀을 듣고 본인이 회피하면 다른 절차가 필요가 없고요.

나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회피를 못 하겠다 하면 우리가 다음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러면,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께서 발언 중에 제가 ‘제척을 요구했다’ 그랬는데 거기에 ‘제척의 여부 내용을 요구했다’ 이렇게,

○위원장 손태화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척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제척의 대상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물어 주셔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하고 조사를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회 중에 일어났던 내용들을 다 담아서 본인의 회피 여부를 먼저 물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할 테니까 노창섭 위원님 충분히 말씀을 들으셨을 테고 본인의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 잘 설명을 들었지만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산해양신도시특별위원회에, 이 문제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업체들 간의 이해관계라고 생각해서 저는 크게, 들어보고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실질적으로 발표된 내용 그대로 업체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컨소시엄 업체도 100% 일치하면서부터 제가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보는 그전에 미리 있었지만 그렇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작년 12월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월에, 고소 이전에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계획서가 승인되었습니다.

거기에는 4차, 5차 공모 과정에 모든 업체나 관련된 증인들이 충분히 출석할 수 있는 정황이 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1월 24일 날 접수를 했네요, 보니까요.

그러면 특위가 활동하고 있는 중에 저를 어떤 이유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이것은,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당과 같이 기자회견도 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법적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 도당과 의논하고 중앙당과 의논하고 관련 변호사와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이것과 관련해서 차후에 특위를 활동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의도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이것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고요.

제 특위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밖에 비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분이든 전체든 제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제척할 의사가 없습니다, 없고요.

스스로 물러날 의사도 없고요.

그래서 활동을 마지막, 오늘 실질적인 활동은 마지막이고 본회의 보고가 있지만 마지막까지 유종을, 결론은 우리가 사법기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활동할 생각이고, 오전에 기본적인 질문은 다 했지만 미진한 부분은 세 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한 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더 할 부분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본인의 의사를 잘 들었습니다.

본인은 전체를 회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 듣고 난 뒤에 발언하신다 해서,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사실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11시부터 정회를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 결과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자문 내용을 사실은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고문 김치환 교수님 내용과 도춘섭 변호사님 내용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치환 교수님 입법 고문을 보면 제척의 일반적 취지를 볼 때 고발당하거나 검사 조사 대상 사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즉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도춘섭 변호사님 것을 보면 법적 제척 사유인지 본인(변호사)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나 관련 내용으로 우려의 소지가 있다, 본인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김중협 대표님은 사실 고소장을 내면서 자기가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중간에 어떻게 무엇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몰랐으면 괜찮은데 오늘 이 사실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알았으면 이 부분이 증인과 증인 신문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자의 입장에서는 이 고소 내용을 본인도 몰랐다고 하니,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 변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충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자문은 잘 해 주시고, 자문을 우리 전문위원이 하셨지요?

○박남용 위원 어디, 의회사무국의 입법지원계에서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여쭤봤는지는 내용은 잘 모릅니까?

지금 이분이 제척 사유가 있습니다.

특위 위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후 상황,

○박남용 위원 예? 전후 상황은 전혀 말씀 안 하시고 지금 특위가 언제부터 구성이 되었고 이런 내용으로 제기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회의가 지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22일 날 특위 위원 중의 한 사람이 고소 고발 건에 걸려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박남용 위원 그런 내용 했었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본회의를 통해서 특위가 구성이 되었다, 그때 구성된 위원이 9명이다, 이 회의가 네 차례 이상 진행이 되고 지금은 오늘 9차 회의이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특위 위원의 제척 사유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었는데 오늘 이해관계자인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이 이러한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기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다는 유권 질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장 손태화 박남용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유선으로 이렇게 질의를 간이로 하기 때문에 저쪽에 답하시는 분도 도춘섭 변호사가 온 그것이 지금 변호사로서 답변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박남용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아니나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 의견을 물어봤는데 본인은 회피를 못 하겠다고 하니 그다음을 이야기해야 하고 우리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이 어떤 분의, 고문변호사의 답변이 정상적인 공문을 보내서, 이분들도 꼭 그래요.

공문이 정확하게, 어떻게 질문이 왔느냐에 따라서 답변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그렇겠지요.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간이로 하니까 이것은 또 어떤 분은 이것은 제척을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손태화 어떤 분은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있고,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있고, 내가 설명한 그대로 또 우리가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본이 있습니다.

법규집에 따르면 이런 것을 내가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유보다는 본인이 회피하려고 하지 않으니, 그러면 회피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박남용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거기 아까 증인 채택에 있어서 이분이 내가 증인 채택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예견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자들.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휴벡스피앤디는 어떤 형태로든 특위에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다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될지 안 될지 본인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고소 고발 진행하는 데는 상관없다, 이것은 좀 잘못된 해석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지금 방향이 저하고 조금 다른데요.

고소장에 보면,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진상락 위원 저하고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만 위원들하고, 고소장에 보면 노창섭 외 1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명 누구인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전에 말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진상락 위원 아, 두 분을 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고소장 내용을 보게 되면 죄명이 업무방해거든요.

업무 방해인데 업무를 하는 데 방해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서 형량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허위사실을 만약에 노창섭 위원이 유포를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없는 죄를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오늘 이 내용이 조금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은, 정당한 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업무를 방해했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고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특위 활동 기간 중에, 그래서 내가 두 분이 고소를 당한 이 부분은 손종식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이 특위 활동하는 것 아니니까 내가 볼 때 조금 달리 볼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본다면.

노창섭 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를 방해했다 하니까 내가 보니 조금, 이것을 논쟁을 하는 이 자체가 나는 좀 안 맞다는 쪽으로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후에 4대, 5대, 6대 창원시의회가 이런 특위를 한다고 봤을 때 상대가 특위 위원들 몇 명, 저것 하기는 한데 껄끄럽게 계속 파고들어서 이것 질의하고 자료 받으면 이것도 업무 방해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렇게 죄명으로 해서 고소 고발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는 특위 활동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딱 나와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든지 없는 죄를 자기한테 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또 모르는데 이것은 내가 보니 위원장님…. 아까 이런 자문위원 이것도 업무 방해로 해서 받았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업무 방해로 해서 이것을 자문에서 말했으면 또 내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로 해서 고소되었다 하든지 명예 훼손했다든지 그 내용에 따라서 또 자문 내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손태화 진상락 위원님,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고요.

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리가 되었고요.

본인이 회피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대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제안을 하셨고 또 위원장인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특위 활동하고 조사나 이런 것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저보고 색깔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자문 받는 것도, 이것도 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입니다.

법규집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회피해야 한다.’, ‘제척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라고 하더라도 감사가 여러 기관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오늘 증인들이 동일 증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중협 증인의 경우하고 손종식 증인이나 신동화 증인하고는 다른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노창섭 위원이 제척을 하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데는 질의를 회피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 남아 있는, 오후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체를 회피할 것이냐를 가지고 위원장은 지금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 그 부분만 직접적인 관련으로 보고 제척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중재를 서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또 다른 의견을 들어서 의결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대 위원님이 답변 한번,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제가 의견을 내면,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가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에 의해서 그 테두리에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책무입니다.

그래서 입법하고 법률에 대한 고문하시는 분들의 고견을 들어보니 제척의 사유가 있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쭉 해석하고 그리고 또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쭉 나온 것을 보면 지금 두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할 때 ‘제척과 회피의 대상은 감사 대상의 사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척의 사유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회피하지 않으면 징계 사유까지 된다.’ 이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재를 하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세 분의 증인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김중협 씨에 관계해서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 사람만 제외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을 꼭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면 제척의 사유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표결을 처리하고 본회의장에서 표결 처리하고 이렇게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으니 중재하는 의미로 세 당사자 중에서 한 분만,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신문하는 것은 법에도 그렇고 상식선에서 적절하지 않으니 그분만 좀 배제하고 특위 위원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중재를 섰는데 본인이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표결 처리를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래서 제가 중재를,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또 이런 내용을, 또 같은 말을 계속 이렇게 주고받으면 그것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2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본인 설득을 해서,

○위원장 손태화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본인 설득을 해서 진행을 하십시다.

○위원장 손태화 위원장이 중재를 낼 때 아까 김종대 위원님이 모두에서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중재를 했고, 노창섭 위원님에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인은 자진해서 전체 회피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이나 저 위원장이 한 제안, 그러니까 고발 당사자하고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신문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자, 고마.

○노창섭 위원 저는 김중협 씨, 제가 입장 드릴까요, 말씀?

○위원장 손태화 예예, 가능하면 좀 답을,

○노창섭 위원 김중협 씨 핵심이에요.

○위원장 손태화 예?

○노창섭 위원 핵심 증인이고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까 오전에, 허위사실을 상당히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상당히 반박하고 싶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업체로서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지금 영업정지 8개월 서울시에서 떨어지고 추가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진 부분에서,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한편으로 회의적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키를 쥔 분인데 저보고 질문을 못 하게 하시니까 좀 답답하고요.

그러나 이것 위원회라는 것은, 나도 의원 12년인데 위원회는 다수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고집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결정에는 따릅니다.

따르는 내 의견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결정에 따르시겠다고 하니까 아마 김종대 위원이나 위원장이 중재 선 안에 대해서 아마 본인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의견을 가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예, 또 다른,

○김상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아까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잠깐 한 2~3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위원장 손태화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나는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김상찬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의논하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위원장 손태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51분 조사중지)

(14시00분 조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있었던 내용대로 증인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분,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먼저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출석 요청한 분들이 열한 분이거든요.

열한 분인데 계속 언급은 되었지만 오후에 지금 현재 현직 공무원 두 분 빼면 일반인으로는 세 분이 참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2010년도 초반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이러한 사업들이 아직까지도 진행조차도 못한다는 부분은 의회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을 포함한 많은 사업 참여자들 역시도 자신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뭔가 좀 역량을 한번 펼쳐 보려고 했던 그러한 분들이 왜곡, 훼손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참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에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신동화 코진프로퍼티스 부사장입니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지금 경찰 조사를 받으셨지요?

○박남용 위원 몇 번 정도 받았습니까?

○박남용 위원 한 번, 언제 받았지요?

○박남용 위원 추가로 질의를, 전화상으로 신문을 받았고?

○박남용 위원 전체로 치면 유선, 출석 이렇게 별도로,

○박남용 위원 예, 보통 출석했을 때 몇 시간 정도 걸렸습니까?

○박남용 위원 3시간 정도.

그러면 주로 경찰에서 신문한 내용은 대략 한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까?

○박남용 위원 부사장께서 소명할 수 있는,

○박남용 위원 그러한 유·무형의 자료들은 다 제출이 되었다?

○박남용 위원 녹취록까지도?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출석 요구는 언제 받았지요, 우리 증인 출석해 달라는 요구는?

○박남용 위원 받았고,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박남용 위원 서울 쪽에 살고 계시고.

○박남용 위원 멀리서 오셨네요, 그렇지요?

오전에 몇 가지 질의에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우리 시의 관계자들, 이분들이 공무원인지, 공무원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것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특보든 실질적인 실·국 과장이든 소장이든 그런 분들과의 통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박남용 위원 아까 그 말씀하셨고.

○박남용 위원 그러면 19년 중반 정도부터,

○박남용 위원 그것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사업,

○박남용 위원 들어가기 전에.

○박남용 위원 그러한 내용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전달을 받고.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공무원으로부터 전화 받은 내용들은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직접적인 전화는,

○박남용 위원 그분을 통해서 심재황 씨라는, 사장님이지요, 회사의?

○박남용 위원 때로는 동업자고.

○박남용 위원 동업자고 사장님이고, 부사장님이고.

○박남용 위원 그분으로부터 건네받은 내용들, 건네받은 문자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했을 때 대형 시의 사업이 과연 이러한 내용만 가지고 진행될 것이냐 의구심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정당한 절차나 형식을 갖추고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 과연 맞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협업해서 진행을 하셨지요?

○박남용 위원 동업한 것은 없고?

○박남용 위원 그러면 사장님으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은 뭡니까?

○박남용 위원 주업무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심재황 씨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은 뭡니까, 이 마산해양신도시하고 관련해서?

○박남용 위원 자금주를 지원해 달라,

○박남용 위원 그 자금이라는 것이 준비하는 사업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다?

○박남용 위원 설계를 하는 데 비용이라든지,

○박남용 위원 사업설명회라든지 그런 비용들.

○박남용 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되지요?

○박남용 위원 그래서 빌려주시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래서 그 소개해 준 분이 투자를 하셨는가요, 심재황 씨한테?

○박남용 위원 그러면 성사된 것은 없다?

○박남용 위원 예,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한 의구심이, 사실 창원시가 지금 창원특례시로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러한 큰 도시에서…. 본인의 역량은 제가 차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리고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도 없고, 직접 받은 것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보니까 어떤 특보, 어떤 경제특보, 어떤 대외협력관, 실제는 비서실장 이런 분들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문서로 된 내용만 보고 본인이 인지를 하신 것이지요?

○박남용 위원 이야기를.

○박남용 위원 누구누구 만난다, 누구누구,

○박남용 위원 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동일 인물일 수도 있고 계속 중복되고 또는 반복된 인물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인물들도 있다고 한다면 연 거명된 인물들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박남용 위원 지금 코진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진이라는 회사가 부동산개발 사업자지요?

○박남용 위원 그 실적들은 좀 있었습니까?

그전의 실적들, 해양신도시 들어오기 전의 사업 수행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위한 급조된 회사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구성된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되었지요?

○박남용 위원 전체 한 5~6명 정도.

○박남용 위원 그러면 급여는 있었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 운영비 충당은 심재황 대표,

○박남용 위원 그러면 벌어서 충당하신다는 것이 부동산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마산해양신도시와 상관없는 다른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그쪽에다가 지출하셨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코진을 시작할 때 초기 자본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정도에 시작을 하셨지요?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신동화 부사장님께서 1억 4천만 원을 어쨌든 투자를 하셨다?

○박남용 위원 빌려서, 그러니까 직간접적이든 1억 4천을 코진에 넣었다?

○박남용 위원 거기 코진에서 나오는 수입은 전혀 없었는데 본인이 1억에서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어떻게 융통을 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옆에 오늘 참석하신 김중협 대표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박남용 위원 사전에 그,

○박남용 위원 그런데 오전에 이어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대표로 계시는 코진의 대표, 코진의 심재황 씨가 대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분이 나와서 말씀을 사실감 있게 해 주셔야 하는데, 그보다도 그분은 제가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지금 신동화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전부가 아니겠느냐 싶기도 하거든요.

더 내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래서 참 자세히 알고 쉽게 설명해 주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 예, 당연하지요.

○박남용 위원 부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내용도 들리는데 본인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것이 사실이겠느냐 하니까 그다음 날 뉴스로 나오게 되고 보도가 이어지고.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당사자 또는 아까 말씀하신 일부 특보, 일부 관계 공무원들, 그런 분들하고 면담이나 미팅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박남용 위원 심재황 씨, 코진의 대표님하고 관련된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회의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추적하는데 문자가 회의를 했다, 만났다, 미팅했다 그런 내용 정도지, 그것이 근거되는 서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간단하게 김중협 대표님, 댁이 어디입니까?

○박남용 위원 경기도네, 그렇지요?

하여튼 멀리서 오셨고, 식사하고 경찰서까지 다녀오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절차는 아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 같고, 처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있어서 다양한 의혹들이 좀 있었거든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증인분들을 모시고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휴벡스피앤디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박남용 위원 부동산개발업, 그러면 코진의 신동화 부사장님하고 비슷한 일을 하신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다르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사업자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업태나 종목은 좀 다를 수가 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저분하고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본 적은 있다?

○박남용 위원 회의를 했다든지,

○박남용 위원 명함 정도는 주고받으셨겠네요?

○박남용 위원 그런 것도 없고.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코진의 대표님하고,

○박남용 위원 사업 파트너로서,

○박남용 위원 사업 파트너입니까, 아니면,

○박남용 위원 용역이라도 일부 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전략적 사업 동반자, 사업 파트너입니까, 전략적 사업 동반자입니까?

○박남용 위원 고용? 고용, 피고용이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님께서 코진에다가 이런 이런 사업 수행을 좀 해 달라 하면 저쪽에서 수행을 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을 수행 요청했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적은 돈은 아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한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까?

계약서를 주고받고,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다음에 성공 보수라고 한다면 계약 당시에는 계약금을 전달했다든지 전체 금액에 대한 사전 협의는 없습니까?

이것이 사업 수행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성공 보수 형태로 전달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까?

○박남용 위원 계약 이후에?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용역 업체를 사업 파트너로 잡았을 때 계약금을 얼마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금전적인 전달은 없었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서류상 용역 계약만 맺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사업한 실적들은 몇 가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 신규 법인이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전에 사업은 없었고?

○박남용 위원 이 내용은 어떻게 인지를 하셨지요?

○박남용 위원 두산에 근무를 하셨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두산의 정직원으로?

○박남용 위원 근무하고 계시다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이 있을 것이다.

○박남용 위원 아, 3차에?

○박남용 위원 아, 3차에 그 직원으로 참여를 하셨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3차가 끝나고 4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은 예상을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 예상을 하고 퇴사를 하고 회사를 차렸다?

○박남용 위원 확신이 있었으니까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고, 회사 근무는 몇 년 하셨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한 15년 가까이 근무한, 대기업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는 나름대로 인생에 어떤 승부수를 건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확신이 좀 있었을 것인데.

○박남용 위원 3차 공모를 하면서?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경남이나 특히 창원 쪽에 그러한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방향도 좀 알고는 계셨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든지 한번 해 보라고 권유를 받았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고,

○박남용 위원 이제 어차피 3차 진행을 하고 3차가 다 탈락이 되니까 4차, 5차 진행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퇴사하고 준비를 하셨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모르지.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

○박남용 위원 다른 권유는 없었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 손태화 박남용 위원님 좀 요약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손종식 대표님이네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대표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여기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박남용 위원 왕성한 활동을 아마 온·오프라인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마산해양신도시 기자회견 외에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발행한 건수들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박남용 위원 3건 정도, 제가 여기 신문기사를 좀 보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10일 날 뉴시스에 보도된 내용이고 그날 대표들이 창원시청 앞에서 비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기자회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거기 주장했던 내용이 공무원의 부당한 개입, 또 심의위원회의 업무방해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셨어요.

○박남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은 지금까지 이루어졌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제 사실은 제가 질의한 내용을 벗어나서 어떤 배경설명까지 해 주셨는데 마산해양신도시에 관한 애정은 아마 현, 전 시장들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창원시민 전체가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한 애정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지역의 지도자라고 하는 소위 자치하는 분들 역시도 저 마산해양신도시를 과연 구 마산 시민들께 어떻게 돌려드리느냐, 그것이 통합창원시의 기본 정신이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 취지와 목적대로만 건설이 되고 개발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런 특위도 없으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부당한 개입, 또 심의위원회 업무 방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제보를 근거로 해서 기자회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은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신 것, 제보를 통해서 제보를 받고 직접 확인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나온 밝혀진 내용은 경찰에 말씀을 드렸지요?

○박남용 위원 아직까지 그 결과는 재판 중이고.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언제 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까?

○박남용 위원 같이 가셨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올해입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최측근 관련 사전 모임, 이런 부분들 계속 거명되었던, 오늘 출석 대상자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박남용 위원 예, 그러면 시민연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손종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확인 관계에 있어서 기사도 내고 하는 입장이니까 한쪽의 이야기만 저는 들었다고 생각 안 하고, 그러면 김중협 씨 쪽의 이야기도 청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반대쪽, 저쪽에는 제보를,

○박남용 위원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해 보니까,

○박남용 위원 누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본인은 판단하셨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을 하셨다?

○박남용 위원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제기한 의혹들이 일부 해소된 부분도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관계 특보들의 협의라든지 그런 중심으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는구나, 그런 것을 미루어 짐작하고 추첨을 하셨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리고 손 대표께서 우리 창원시에서 고소 고발당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김중협 대표 외에 우리 시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든지 고발을 당한,

○박남용 위원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 지난 9월 10일 날 기자회견 이후에 창원시에서도 보도 자료를 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랬는데 그것은 구두 자료 외에는 특별히 직접 제출받은 내용은 없었다?

○박남용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손종식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마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숙지가 되고 있고 경찰이라든지 사법기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사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산해양신도시의 어떤 숙원사업들이 본래 취지나 목적에 좀 부합해서 개발이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고, 또 오늘 출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고 그다음에 오늘 일정이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음에도 출장 중이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의 중심에 있는, 아마 이분이 설계했다고, 그 설계의 중심으로 참여했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다른 일정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심히 유감스럽다.

시정의 어떤 큰 축을 담당했던 분들로서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창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이러한 분들이 과연 시정을, 시장을 보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나는 지점입니다.

참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남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질의.

○김상찬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제가 신문내용을 듣다 보니까 의문이 가서 몇 가지 우리 손종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손종식 증인이 맡고 있는 일들은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인대표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아니, 여기 관련해서 맡고 있는 것, 정치적이라든지 이렇게 정당 이런 부분에 맡고 있는 것이,

○김상찬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그것은 뭐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후보의 신문 기사 내용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답변하지 않겠다?

그러면 지금 제가 저 업무를 가지고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거의 없는 사항이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어떤 정당이나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여하는 부분들은 말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상찬 위원 그러면 아니라고 받아…. 제가 말씀드릴 것은,

○김상찬 위원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런 내용들이 정치적으로 이 부분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어떤 소속이, 만약에 어떤 캠프에 들어가 있다든지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런 주장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증인께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찬 위원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정당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정당에 가입되어 있다든지 어떤 캠프에 들어 있다면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팩트를 체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상찬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증인이 묻는 이야기에 대한 팩트가 맞나 아니냐만 답변해 주시면 된다고요.

○김상찬 위원 그리고 어떤 정당하고 관련이 없다?

○김상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

○진상락 위원 오늘 처음 하는데, 우리 김중협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소 좀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하고,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니까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하고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진프로퍼티스 앞에 전직 직책이 뭐였습니까?

○진상락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4차 공모에 롯데 컨소시엄 의향서를 한번 제출한 적 있습니까?

롯데건설에 컨소시엄으로 의향서를 제출한 적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제출한….

○진상락 위원 있어요?

○진상락 위원 4차에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5차에서는 롯데하고는 같이 공모 사실을 했습니까?

○진상락 위원 제출했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럼 지금은 롯데도 하고 현대산업개발도 하고 두 군데 했습니까?

○진상락 위원 아, 그러니까 롯데도 하고 두 군데 했는데 롯데가 빠지면서 자동적으로 현대산업개발에만 이것을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까?

○진상락 위원 예?

○진상락 위원 그렇겠지요.

○진상락 위원 롯데가 빠진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 아, 공고 내용을 봤을 적에?

○진상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롯데는 안 된다는 뜻으로 소문이 나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사업성 때문에 안 했다?

○진상락 위원 그때 참여할 적에 업체 이름은 무엇으로 했지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실적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좀 되었습니까?

○진상락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실적이나 이것이 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하고 다릅니까?

참여할 수 있는 실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은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자본금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구원옥 건축사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거기에 지금 GS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떨어질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이 또 사실이 맞습니까?

○진상락 위원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 전달된 내용입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3월 말이라 했는데, 부산에 한화리조트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에.

○진상락 위원 커피숍에서 GS 컨소시엄 탈락에 대한 사실관계를 나누었다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진상락 위원 전혀 사실이 아닌데,

○진상락 위원 그럼 사실이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을 적에.

들었을 것 아닙니까?

○진상락 위원 오늘 처음 듣는 것입니까?

○진상락 위원 4월 넘어서 알았으면 허위사실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것 제일 처음 듣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진상락 위원 4월달에 들었으면 그 허위사실에 대해서 뭐 대응한 것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강대 전 총장 최창섭 총장은 아십니까?

○진상락 위원 사실이 아닙니까?

○진상락 위원 사실이 아니면 이것 언제 알았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진상락 위원 그전에는 몰랐는데 사실확인서를 알고 따랐다?

○진상락 위원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의 붕괴사고로 인해서 지금 면허가 취소되니, 뭐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시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관련해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많은 투자를 했을 건데 본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그것은 1차지요?

추가로 더 떨어질 수도 있지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8월달에 5차 공모를 하기 위해서 롯데건설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때는 어떻게 해서 롯데하고 협상이 부결되었어요?

○진상락 위원 롯데에서 안 되는데 현대에서는 받아줘서 갔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기사가 사업능력이라든지 재무구조라든지 평가에서 그렇게, 여기에 가도 되고 저기에 가도 될 정도로 단단하고 사업 규모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상락 위원 롯데에서는 안 되고 현대산업개발에서 되었을 적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롯데에서 평가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롯데가 사업계획서를 보니 선정될 확률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현대로 간 것인지, 아니면 누가 또 어디 알아보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한 것인지.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광주에 학동, 산업재해로 사건이 터진 이후지요? 그당시에 롯데가 안 하고 현대산업개발로 했을 적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학동에 이런 재해가 터져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런 재해를 통해서 희망적이라고 보지도 못할 것 같은데?

○진상락 위원 참여하는 그 시점이 묘하거든요.

○진상락 위원 동원건설은 혹시 알아요?

○진상락 위원 예, 동원건설.

○진상락 위원 그럼 5차 공모에서 하도급 시공업체로 참여하게 된 경위를 알고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GS 업체들 탈락에 대한 사실관계를 회의한 것도 사실이 아니지요?

○진상락 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차가 창원시에 참여했을 때 비용을 얼마를 내도록 되어 있는가 알고 있어요?

○진상락 위원 4차 때에는 공모에서 2,400억을 참여업체가 내도록 되어 있었지요?

○진상락 위원 토지대, 4차.

○진상락 위원 2,400억인데, 제가 손종식 대표한테 질의하려고 하다가 하는 김에 하는데, 4차 공모 때는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아까 손종식 대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이 녹지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5차 공모에는 전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도록, 그게 뭐냐면 공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으로 용도 불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제안하는 6만여 평의 이것이 전부 상업용지로 다 되면,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합포구 신마산 쪽의 상가 토지대가 최하 1,000만 원,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6,100평이면 6,100억이란 말이에요, 토지대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700억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진상락 위원 앞에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을 때는 2,400억이고 그것을 풀어서 녹지를 사용을 못 하도록 상업지역으로 하도록 했을 때 지금 2,700억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토지대를.

○진상락 위원 3,000억이나 2,700억이나 뭐, 3,000억으로 봅시다.

○위원장 손태화 정확하게….

○진상락 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거기 상업지역에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언론에 의하면 모 의원이 1만여 평의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도 자료가 나간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진상락 위원 대형쇼핑몰이라고 하면 창원 유니시티,

○진상락 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4차, 5차의 과정에서 법정 싸움이 가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자꾸 오픈된 것이 사실은 상업용지거든요, 아까 손종식 증인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여기에 저밀도, 친환경적으로 해양신도시가 건설되어야 하는데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한 부분은 한번 깊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공모를 하는데 참여하는 공모 비용은 어느 회사가 해서 부담했습니까?

공모비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거기 설계를 하고 했을 때 비용을.

○진상락 위원 ‘저희’라고 하면 증인께서 얼마 정도 했습니까?

○진상락 위원 얼마를 부담했습니까?

○진상락 위원 피앤디가 설계하고 행정업무를 하는 데에 10억 정도가 투자되었다.

그래서 몇 % 받습니까, 지분을?

○진상락 위원 지분, 참여비율을.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두서없는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창원시가 정말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원 행정복합타운이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적어도 의혹이 없어야 하는데 사무감사에서 다 정리가 안 되는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 정리되겠지만, 하여튼 좋은 관계로 맞았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셔서 걱정이 많겠습니다.

많고, 만약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려나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현대산업개발이 앞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시하고 접촉해서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까?

○진상락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이?

○진상락 위원 그럼 3개월 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진상락 위원 받았습니까?

○진상락 위원 제출했는데 연장에 대한 공문을 받았습니까?

○진상락 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진상락 위원 통상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행정업무가 2주, 발송일로부터, 회신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진상락 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

○진상락 위원 마지막 협상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럼 3개월이 지나서 안 되면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종식 증인,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2시간이나 되었는데 다른 분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시지요?

○노창섭 위원 추가로,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잠깐 정회해서,

○진상락 위원 아니, 이제 내가 마무리할게요.

손종식 증인,

○위원장 손태화 짧게 해 주세요.

2, 3분 내로 해 주십시오.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존경하는 손종식 증인께 질의는 하고 말씀을 나누고 내가 끊어야 할 것 같아서…. 아까 박남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할 적에 안에 하고 싶은 말 다 하셨던데, 손종식 증인께서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뿌리가.

○진상락 위원 그래서 창원에서 마산의 발전을 위해서, 신마산 쪽의 발전을 위해서 걱정하다 보니까 온 것 같은데,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인사를 듣고 내가 마칠까 싶어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발언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상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진상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환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3분 조사중지)

(15시13분 조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증인 세 분에 대해서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발언 안 하신 위원을 중심으로 신문 기회를 드리도록, 전홍표 부위원장님 신문해 주십시오.

○전홍표 위원 반갑습니다.

긴 시간 동안 붙잡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중협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해서 들어갔던, 업무방해로 갔던데, 아까 손종식 증인께서는 기자회견 시에 김중협 증인에 관련된 회사 난이나 아무런 그것이 없었다고 하는데 고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손태화 아니, 증인, 아까도 발언한 것을 가지고 중복해서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홍표 위원 제가 진행, 질문할게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그 발언은 제가 중지를 시킬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왜 자꾸 특위를 그렇게 폄하를 자꾸 합니까?

우리 특위는요, 의혹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소 고발이 되고 문제가 심각하니 갈등이 있고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우리 특위가 할 수 있는, 의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자꾸 증인께서는 왜 특위, 창원시의회를 그렇게 폄하는 발언을 합니까?

아까 제가 경고를 줬지 않습니까?

지금 소송이 누가 하고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세상에 창원시가 하고 있는 대단히, 사업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의회는 감사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창원시가 무엇을 지금 증인한테 불이익을 줬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질문한 취지가 아니에요.

질문한 취지는 있다 하더라도 의회가 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경고를 드렸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앞으로는 그런 발언을 하지 마시라고요.

○위원장 손태화 의회가 소송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의회가 지금 특위한다고, 조금 전에, 내 이것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제가 발언을 하니까…. 뭐냐하면 특위가요, 우리 사업 지연을 특위가 합니까?

어디에도, 시가 두 번의 보도 자료를 냈는데 첫 번째는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사태로 인해서 저것이 징계를 받을지 모르니 좀 어떻게 지연하겠다, 이것이 아마 지금 협상 3개월을 연장한 내용이고요, 보도된 자료를 보면.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2월 하순에서 3월 중에 1차 소송 결과가 판결이 나오면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보류를 했잖아요.

어디에도 창원시의회가 특위한다고, 이게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까, 협상이 중단이 됐습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의회에 대한 엄격한 잘못된 발언입니다.

시정하시라고, 앞으로는 그런 발언하지 마십시오.

경고 줍니다, 두 번째.

이상 계속 신문하십시오.

○전홍표 위원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명예훼손을 했던 내용에 근거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종식 증인님, 손종식 증인님이 쏘아 올린 의혹의 덩어리가 가장 많이 모 시장 후보가 주장한 기자회견하고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비이락인지 아니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신지 아닌가에 대한 의혹이 조금 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선거의 출마자가 의혹을 제기하는 데 배경에는 무슨 직접적으로 증인이 관계된 일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전홍표 위원 여기서는 뭐,

○전홍표 위원 정당에 있는 후보들 다,

○전홍표 위원 우리 당이라 하면 국민의힘?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특정후보는 아니고요?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손종식 증인께서 그런, 의원들이 어떤 결과를 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소송은 허위사실로 고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무혐의 처리되면 다시 맞대응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의원들이 두 분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맞다, 안 맞다 판결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 말은 조금 부적절해 보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분 계세요?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없으면 내가 하겠는데.

○위원장 손태화 다른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김중협 증인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우리 위원장님 제안대로 제가 받아들여서 질문을 안 드리고요.

○지상록 위원 질문하세요.

○노창섭 위원 못 하게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아까 했잖아요.

○노창섭 위원 김중협 씨한테는 안 했습니다.

손종식 증인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 말씀 중에 저도 예를 들어서 8월달에 여러 가지 일로 녹취록이나 제보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녹취록에, 제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은 2개가 아니고 5, 6개 됩니다.

우리 손종식 증인은 녹취록 제보받은 시점이 언제지요?

○노창섭 위원 8월이죠?

○노창섭 위원 비슷한 시기인데, 그다음에 그 시점하고 비슷한 내용 같은데, 그러면 발표를 한 적이 언제죠? 5차 발표한 적이.

○노창섭 위원 10월이죠?

○노창섭 위원 저도 그 시점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동화 증인이나 김중협 증인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업체 간 이해관계로 저는 봤거든요.

신동화 증인도 이런 이해관계로 봐서 어느 업체끼리 떨어진 데는 항상 열이 받고 불만이 있잖아요?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을 내가 뭐 의원이 제보한다 해서 대변해주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그 제보내용이 10월달에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7개 업체가 녹취록 내용하고 100% 일치했기 때문에, 공개 못 하도록 해서 안 하는데, 수사관이랑 갔을 것이니까, 100% 일치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로부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기자회견 쭉 내용 보시면 압니다, 저도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 5분 발언도 했고.

손종식 증인은 어떻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런 내용이 저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경찰조사는 그런 내용 다 진술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진상락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절차의 정당성에서 법적 도시개발법이냐, 지방계약법이냐, 두 번째 아까 말씀했던 공정하게 선정했고 탈락시켰느냐 이런 문제 있고, 세 번째는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지역경제 상생발전이라든지 그린 녹색 친환경 개발한다고 시민들하고 약속해놓고 그것을 완전히 4차, 5차하고 비교해보면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창동, 오동동 상권과의 충돌, 이것이 또 약속하신 것인데, 조금 전에 제가 이 자료 제출한 이것 쭉 봤는데 대충 본 것과 들은 것하고 거의 같네요, 자료는 제가 처음 봤는데.

이것을 봤을 때 아까 상인회 활동 오래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산지역의 상권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만일에 이것이,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질문하셨는데, 진상락 위원이,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하려고 다 계획을 했다가 롯데가 사업성 없다고 부결시켜버리니까 할 수 없이 현대산업개발을 잡았는데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사태가 터져서 사업도 진행 안 되고 스톱된, 이것이 참 오비이락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만일에 손 대표님, 이것이 시장님이 특위 끝나고 계속 5차를 추진한다, 저는 추진했다가는 상당히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데, 서울시가 영업정지까지 때린 것을 공공기관이 추진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상인회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을 혹시, 마지막으로.

○노창섭 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공정하게만 하면 제가 문제 제기할 이유는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신동화 대표님,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기본적인 질문은 다 했고, 김중협 증인 발언하는 것이라든지 손종식 씨 보고 느끼는 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보시죠.

○노창섭 위원 그렇죠.

○노창섭 위원 예,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같은 사업하다 동업이 깨져서 문제 제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은 그렇지 않으면 폭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부고발법이 있거든요.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한 것이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가 단절된 것이고, 그런 내부 속에서 제보가 있어야만 대한민국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기에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위원장님, 오늘 진행해 주신 데 고생 많으셨고요.

참 이 특위가, 아까 노창섭 위원이 자기가 김중협 증인한테 질문 못 한다 해서 진상락 위원한테 질문지 주고 질문한 내용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모른 척했습니다.

참 위원장님이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부끄러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온 증인들이 도시개발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리고 도시개발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상업지구 용지 이런 부분에 앞서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감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김중협 증인께서도 오늘 똑같이 손종식 증인이나 신동화 증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특위에 대한 구성 말고 증인들의 내용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느낀 점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상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도 마산 출신이고 어렸을 때부터 마산에서 태어나서 마산에서 자랐고 해양신도시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분 증인 모두 마산이 잘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에서 일단 그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특위가 지금 3개월 정도 이렇게 왔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로써 뭔가 정리가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남용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고소장 관련해서 김중협 대표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월 21일 날 접수를 하셨다, 그렇지요?

주신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위가 본회의를 통과해서 진행되는 내용은 어떻게 아셨지요?

○박남용 위원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박남용 위원 창원시 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아니면 자료화면을 한번 보셨는지,

○박남용 위원 녹취록을 요청해서 한번 보셨는지.

○박남용 위원 안 봤고.

자료화면을 통해서 쭉 이렇게 전차 회의라든지, 실시간으로 본 적은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실시간으로 본 적은 있다.

그것이 언제쯤인지 기억하십니까?

○박남용 위원 증인 요청하는 데.

그러면 본인도 좀 나설 수 있겠다 생각은 하셨겠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전혀 생각 못 했다.

○박남용 위원 이 자리에서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기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 업체의 대표로써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당부서에서나 이런 내용을 좀 인지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것은 없었겠다, 그렇죠?

○박남용 위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해양신도시 내용이,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사전에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것은 없고 오로지 언론, 그다음에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 나오는 영상 이런 것으로만 인지를 했었다, 그렇죠?

○박남용 위원 받았죠?

언제쯤 받았습니까, 연락을?

○박남용 위원 무슨 내용으로 연락받았습니까?

○박남용 위원 증인으로 채택….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전차, 얼마 전 회의이고.

○박남용 위원 그전에, 그러면 최초 전화 받은 일은 언제쯤 됩니까?

○박남용 위원 2월쯤.

그러면 고소 이후에, 고소장 접수한 이후다, 그렇죠?

고소가 1월 21일 날 이루어졌으니까 2월 같으면 불과 한 달, 보름 정도 전에 주무관으로부터 최초 전화를 받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고소, 그러니까 시차를 보면 고소장 접수 이후에?

○박남용 위원 전인지 후인지 기억은,

○박남용 위원 예, 뭐 그쪽으로 말씀해 주시고…. 회의 보면서 어떻게 뭘 느꼈습니까? 전차, 진행된 영상을 보면서.

그것이 사실인 것도 아니고, 사실인 것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의혹도 좀 있었을 것이고 본인이 기회가 되면 나가서 소상하게 소명도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박남용 위원 일단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숱하게 이야기했었고, 저는 고소 건에 대해서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선임을 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 변호사 선임을 어떤 과정을 통했습니까?

이 지역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리라 생각하는데, 추천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해서,

○박남용 위원 고향이?

○박남용 위원 마산 출신이다, 그렇죠?

○박남용 위원 마산에서 그러면 초, 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는 서울, 경기 쪽에서,

○박남용 위원 해외에서.

제가 말씨를 보니까 지역적인 말씨를 전혀 안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금방 의아한 것이 초, 중학교를…. 이 언어라는 것이 사실 기능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억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느낄 수 없다 생각되어서 서울, 경기 쪽의 출신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적은 마산이다, 그렇죠?

○박남용 위원 마산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시겠네.

그러면 이 지역의, 보니까 변호사 두 분은 임석필, 강봉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고소장 의뢰를 했다.

○박남용 위원 굳이 고소장 정도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변호사를 대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인지.

○박남용 위원 그래서 업무방해라고 하는데, 주 내용은 뭡니까?

○박남용 위원 허위사실.

허위사실이라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인지한 내용도 있는 것인지, 본인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는 것인지.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적인, 또 우리 관계 공무원의 조력을 받은 것은 없다라고 확신하시죠?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남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손종식 증인께서 여러 가지 애향심을 가지고 또 의협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정이나 의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깊이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조금 전에 김중협 증인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종대 위원 지난번에 우리 증인께서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의 상임대표 자격으로 21년도 9월 10일 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공모 과정의 위법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특혜 의혹과 직권남용에 대한 걸 말씀을 하시면서 전ㆍ현직에 관련된 공무원들, 밀실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그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그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공모 과정에 있어서 특혜라고 하는 걸 주장할 때는 특혜라고 할 만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제기해야 될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관계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에 관련된 증거라든지 자료들이 다 있었습니까?

○김종대 위원 간단하게,

○김종대 위원 간단하게, 우리가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간단하게 좀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세요.

○김종대 위원 제보자라 하더라도, 아니, 똑같은 선정심의위원이라 하더라도 A, B가 하는 것을 옆에서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점수를 매긴 사람이 특정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추측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개인의 어떤 신상에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특정해서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오류를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판결에 의해서 가처분 신청이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판결이 나고 행정심판에서 판결을 받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그거는 개인적인,

○김종대 위원 주관적 판단이고 자의적 판단이죠.

그렇고, 그다음에

○김종대 위원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그것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에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상업지역은 처음부터 그 지역이 일반상업지역 아니었던가요?

○김종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잠깐만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규명했을 때는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공모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향 제시를 했다고 저는 그리 이해하고 있는데,

○김종대 위원 이거를 전적으로 의혹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나는 쉽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그거는 시의 판단이고.

○김종대 위원 그거는요,

○김종대 위원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선정에 있어서 시장의 최측근이 관계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특정 컨소시엄과 유착을 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떤 뭐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지금 현재 증인께서 타 기업이나 타인들에게 고소 고발, 뭐 소송 중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 아까 아직 통보는 안 되어도

○김종대 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중협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서류 중에서 오늘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참석하지 않은 구원옥 회장에 대한 증인에 대한 내용이 ‘사실확인서’해가지고 배포된 내용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있는데, 이분이 건축 설계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아시죠?

○김종대 위원 또 아까 아신다고 하셨고.

○김종대 위원 그런데 이분이 쭉 이렇게 내용을 보면 20년 8월경에 부산에서 파라곤 호텔에서 김중협 증인하고 그다음에 관계되는 여러 사람과 같이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렇게 자기가 사실확인서 해가지고 문서로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요?

○김종대 위원 김중협 증인은 우리 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에 공모를 몇 차례 하셨습니까?

관계를 어찌하셨습니까?

○김종대 위원 4차 때 공모를 관심은 가졌는데 관계하지 못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종대 위원 아까 잠깐 다른 위원들 답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투자 금액이 10여억 원이라고 하셨죠?

○김종대 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지분이 25%죠?

○김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사업이 2조가 넘는 상황 속에서 25%, 10여억 원을 투자해서 25% 지분을 가지면 이거는 엄청나게 남는 이익 아닌가요?

○김종대 위원 그런 얘기는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산수적으로 볼 때 10억여 원을 투자해서 25% 지분을 가지면 엄청나게 많은 수지맞은 장사죠.

○김종대 위원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하기로는 그게 매우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분이 주장하는, 소위 구원옥 씨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보면 계속 증인께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예견하는 내용들이 다 맞아지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게 굉장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이 그 질문을 했을 때 다 모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4차 공모 사업이 이게 탈락할 것이다 하는 얘기들을 날짜까지 다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가요?

○김종대 위원 예, 관점이 다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종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중복되는 발언은 줄이고요.

손종식 대표님, 9월 10일날 기자회견 내용 중에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신동화 부사장님께서 제출하고 녹취록 보내주신 걸로 기자회견을 하셨고, 거기에서 제일 우리가 쟁점이 되는 게 공모의 공정성과 그리고 밀실 행정이 있다, 특혜 의혹이 있다, 이게 제일 큰 관건이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말씀하신 녹취록에 GS가 탈락을 하고,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이 될 것이다 하는 이게 그 녹취록에 나온 그 발언들과 지금 우리 행정에서 가는 게 딱 맞아떨어졌기에 이런 기자회견을 한 거는 맞습니까?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중협 증인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손종식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답변 들으셨죠?

○구점득 위원 녹취록에 의해서, 그리고 신동화 부사장님의 자료에 의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거기에 관점이 되는 게 앞서 말씀한 그런 발언들인데, 여기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발언에 증거를 물론 낼 수 있고, 증인으로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갖고는 있습니까, 그러면?

다 없는 거죠?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것도 검찰에, 경찰에 지금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신문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미흡한 부분 좀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김중협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4차 때 사업참가의향서는 내셨죠?

○위원장 손태화 사업참가의향서에 보면, 창원시 공모지침서에 보면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자가 사업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시가 시행하는 공모 사업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라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위원장 손태화 이거는 대부분 이게 표준 매뉴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창원시는 유독 5차 때만 이거를 무력화를 시켜버렸어요.

왜 그러느냐고 증인신문 때 관련 공무원께서 답변 내용이 많은 사업자를 응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의회에 제가 소관 위원인데 상임위원회에, 그 공모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의회 열어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공모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느냐 하면, 이번에 많이 올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5차에 지금 선정된 HDC 컨소시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항을 중간에 이거를 무력화한다, 이번에는 질의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게 엄청나게 많은 의향서를 제출을 했고 공모 신청자가 많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4차에 공모 신청을, 공모 신청이 아니라 의향서를 내고 안 한 업체는 그리 많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적용했으면 지금 이 HDC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결격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그 공무원이 5차 공모 내고 의회에 보고할 때 이번에는 많이 올 것이다라고 답을 하고 의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4차 공모할 때 이 지침을 어긴 업체를 그거를 풀어줬다, 그리고 그 풀린 그 업체 1개만 공모에 참여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일반적으로 볼 때.

아니, 지금 김중협 증인께서 있는 회사가 안 되고 다른 회사가 만약에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가정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공모에 참석했던 4차든 1차든 우리가 추정하면 10 몇억씩 들여가지고 공모에 응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보면 그 업체들이 만약에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독소조항을 풀어준 업체만 단독으로 입찰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그러면 거기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말을 했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가지는 부분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있으면 이거 적용을 받았거든요.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5차에는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 없이 깔끔하게 끝이 났으면 이런 특위도 할 필요도 없고 소송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지금 해양신도시가 잘 진행이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이런 단서를 없애준 것만 해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단서를 없앤 그 업체가 여기에 당선이 됐거든요, 우선협상대상자가.

그러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뭐 내통을 했니 안 했니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래서 그거를 내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지금 7개 파트너 업체들이 있죠?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할 때 원광건설하고 동원건설이 맞은편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 원광건설 섭외를 어떠한 결정으로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휴벡스피앤디가 주축이 돼서 같이 할 SPC를 구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성할 때 어떤 업체하고 파트너를 할 건지에 대한 그 결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그거를 한번, 이번에, 아,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신문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태화 3차 때. 원광건설은 3차 때,

○위원장 손태화 참여했고?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동원건설은?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동원건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의혹 가지는 부분이 동원건설도 그 의혹의 대상자거든요.

원광건설은 아무도 안 가지는데 지금 많은 의혹이 돌아다니는 내용들을 보면 동원건설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해소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게 이게 이 업체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위원장 손태화 예.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지역 업체는 아는데 이 업체가 어떻게, 그쪽에서 요구를 해왔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대표께서 이 업체를 하자라고 한 건지, 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소개를 해 준 건지.

○위원장 손태화 누구 소개로요?

○위원장 손태화 원광건설 소개로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앞에 있다고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신문할 때 답변 내용이 원광건설은 밖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동원건설이 참여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들한테도 제보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동원건설이 들어갔느냐 하니까 아까 신문 내용에서 답변 내용이 원광건설 앞에 있다, 그래서 됐다,

○위원장 손태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업체가 튼실하고 하더라도 인맥 관계가 없으면 그거를 채택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동원건설이라는 회사가 창원시 SPC 사업하는 데는 이 업체가 다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의 그런 의혹이다 이렇게, 이것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중에 원광건설은 앞에 3차도 했으니까 인정을 한다, 그러면 동원건설이 지금 우리 다른 사업, 거기도 한 6천 세대 되는 사업을 하는데도 이 동원건설이 지금 SPC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그거 한 사항들은 아닌데 왜 이게 창원시 이런 도시개발 사업에는 이 업체가 계속, 그 컨소시엄이 서로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게 대충 보면 같이는 잘 안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같은 시 안에 A사업장에 이렇게 컨소시엄을 했으면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업체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 경우에는 우리 창원시의 대형 사업, 그러니까 수조 원에 달하는 사업에는 이 업체가 이래 끼니까 그것도 지분이 꽤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있는지, 맞은 편에 있기 때문에 했다고 아까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보는 거예요.

맞은 편에 있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만나게 된 동기가 어떤 거였는지.

○위원장 손태화 하도급으로?

○위원장 손태화 참여는 안 했고, 하도급으로 돼 있는 겁니까?

○위원장 손태화 제가 신문을 재차 한 거는, 앞에 할 때는 그 앞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길래 한 번 더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해양신도시는 3차까지는 전 우리 시장 시절에 공모를 했다가 결과는 지금 현 3기 시장이 그 결과를 채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3차, 3차 공모는 앞에 안상수 2대 시장이 공모를 했고, 결과는 차기 시장한테 넘기라 해가지고 그쪽에서 결과를 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채택이 될지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일단 넘기라고 해서 넘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손태화 넘겼죠.

그런데 넘기고 난 뒤에 지금 현 시장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개발하면 될 건지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줬어요.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한 1년 넘게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발표된 게 보면 저밀도 친환경으로 개발한다는 게 그 용역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한 2년간 사업이 용역이 나올 때까지 중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저도 의회에 꽤 오래 의원 생활을 하는데 자, 한 해양신도시는 부지 1개입니다.

그게 여기 시정연구원에서는 3분의 2, 대략 3분의 2 정도는 공영개발, 3분의 1은 민간개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했는데 이게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답변 내용이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상업지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에는 전체가 19만 평방미터 대략, 그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기본계획에 되어 있어요.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왜 그랬느냐라고 제가 도시개발과에다가 이거를 물으니,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종으로 이렇게 해 놓고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들어오는 대로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녹지지역이면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을 전체를 다 상업지역으로 해놨다 이래 했거든요.

그 내용하고, 그 답변 내용하고 1, 2, 3차, 4차까지 한 내용이 동일합니다.

4차까지 한 내용이 동일한데, 5차에서는 그게 기본계획에 상업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100% 상업지역으로 하라 그러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뭐 특혜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19만 평이나 되는 거를 다 상업지역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우리가 이게 3분의 1을 민간개발하는 것도 시정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 용역 결과는 저밀도 친환경 개발입니다.

그러면 저밀도 친환경 개발이, 아까 전에 토지가격도 나왔습니다.

토지가격은 현재 들어간 돈이 약 3,400억인데 거기에 근접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대단히 잘못됐어요.

토지가 전체 가격이 3,400억이 조성 원가로 들어갔는데 3분의 1만을 가지고 그 토지 원가를 다 내놓도록 상업지역으로 한다, 이거는 안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이 가는 게 사장님께서 이 설계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시정연구원의 그 용역 결과도 참고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셨죠?

○위원장 손태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 동일하죠?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4차에서 5차로 넘어가면서는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하라, 이게 대단히, 옆에 계시는 오늘 증인들이나 또 일부 그 인근에 있는 시민들, 그다음에 창원시 전체의 해양신도시 개발에 굉장히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연구원에서 저밀도 친환경 개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4차의 공모지침서가 맞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되고 나니까 이제 5차에는 전부 다를 상업지역으로 하라 해서 시민들이 이제 상반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되니까 지금 약 3천 한 2~300세대, 우리가 뭐 정확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3천 한 2~300세대의 주거시설이 들어가고 뭐 어떻든, 그다음에 상업지역으로 전부 다 하다 보니까 대형 쇼핑몰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인근에 있는 상인들하고도, 이게 본래 저밀도 친환경 개발하는 것하고는 전혀 틀리는 공모를 창원시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집회가 두 가지류가 있었는데 한쪽은 빨리해라 하는 쪽의 집회가 있었고요.

한쪽은 이런 상업지역이 전체가 다 되는 것은 우리는 반대다 하는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시가 민간복합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금 어떤 행태로든지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999세대로 해서 점수를 그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나머지 유사한 이런 주택 주거를 할 수 있는 게 약 한 2,300여 세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민들로부터 지금 아직, 왜 그러냐면 공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상업지역으로 했다는 거는 기자회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나 이런 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시민들이 몰라요.

그래서 깜깜이로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을 진행해서 결론을 낸다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일반 공모들은, 우리가 의회 특위를 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특위 위원으로 제가 들어오게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상업지역이 과도하게, 전체가 과도한 것도 아니고 전체가 다 상업지역으로 5차에서 바뀌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거시설이 1천 세대 이하는 점수가 감점이 얼마인데 그 이상 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감점이 있으니까 유사한 주거환경을 만들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저밀도 친환경 개발에 대한 현재 5차 공모,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이 환경 개발에 대한 우리 증인의 입장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밝혀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위원장 손태화 예.

○위원장 손태화 아니, 증인.

○위원장 손태화 내가 판상형이다 아니다를 질문한 게 아니고,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그, 저도 지금 좀 더, 이제 이거를 끝내려고 했는데 중요한 게요, 지금 언젠가는 이게 바로 잡히는 날이 있어요.

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멉니다.

1년 내에 끝날지 2~3년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전혀 예측을 못 하는데, 조금 전에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해 놓고 300%밖에 안 된다, 3종 일반주거지역, 그다음에 준주거지역만 해도 400%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4차에서는, 그거를 종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한 답변을 했으니까 보충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상업지역으로, 다 상업지역으로 했는데 평균 300%다,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래서 그 자체가 4차에는 우리가 이게 사업을 참가하시는 분들이 그 상업지역, 기본계획에 돼 있는 틀에서 자기가 친환경 저밀도로 사업할 수 있도록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차 공모가 완전 허위 공모였네요?

시가 이야기는 대로, 지금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거기에 상업지역, 아니, 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 다 되어 있는데 4차 공모서에는 분명히 그거를 녹지지역이나 공모 신청을 내시는 그쪽에서 사업자 쪽에서 정해서 오도록 하면 선정이 되면 그 정해진 그대로 나중에 추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상업지역으로만,

○위원장 손태화 뭐가 잘못,

○위원장 손태화 그래, 안 좋은 거잖아.

○위원장 손태화 5차가 안 좋은 거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맞죠?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왜 4차에 좋은 거를 가지고 그거를 5차로 다 상업지역으로 하라고 시가 그 변경을 했느냐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의문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게 많다 이 말씀을 드리는, 조금 전에 답변 내용이 4차의 토지이용계획보다 5차가 안 좋다고 분명히 증인이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장 손태화 저희들도 그래요.

그거를 토지를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대로 그거를 담아서 이제 4차에 GS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담은 내용이 점수를 못 받아서 탈락한 거를 구제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좋았는데 그 2개의 업체가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탈락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다시 재공모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바꿔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다 하라 했는데 평균은 300%밖에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상업지역이 기본계획에는 되어 있지만 관리처분계획이 안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마치 기본계획에 돼 있는 것이 상업지역으로 확정되어 있다라고 공모에다가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게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지금 그 개발하는 데에 지역에서도 이거 전체가 좀 밝혀지게 되면 시민들의,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저항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지상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

○위원장 손태화 예.

○지상록 위원 증인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지상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알겠는데 그 질문의 요지가 위원장님, 지금 증인한테 질문할 내용이 아니라 증인은, 김중협 증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창원시에서 이렇게 이런 스케치북에 이런 그림을 그리라 하면 그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증인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관계 공무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위원장 손태화 관계 공무원한테도 물을 겁니다.

○지상록 위원 관계 공무원한테 물어봐야 될 거를 지금 스케치북 그림 그리는 사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거는, 아니,

○지상록 위원 김중협 증인은 그냥 그림 그리라 해서 그림 그린 것밖에 없어요, 그 조건에 맞게끔.

○위원장 손태화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그런데 그거를 잘못됐니 마니 하면 원론적으로 이야기 대화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위원장 손태화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그리고 2014년부터 시가화 용지라 해가지고 그거는 상업 용지로 해놨는데 녹지로 묶으라 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시가화 용지로 해 놓은 거죠.

변경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그거를 무슨 계속 5차만 특혜를 줬다라고 말씀하는 거 자체가 일단은 그 질문 자체에서 잘못된 게 있는 거고요.

○위원장 손태화 거기서 중요한 거, 답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다른 게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결론은 그거예요.

이 도시개발을 하는 데는 시정연구원의 뜻에 따라서 그 용역한 결과대로 지금 개발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개발하는데 토지이용계획은 자유롭게 업자가 해서 그게 앞의 상황이 안 맞으면 안 맞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답변한 내용이 공모지침 내용은 4차가 더 맞았는데 5차는 그거 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답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손태화 예, 그래 됐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 상업지역으로 해도 되잖아요.

○노창섭 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빨리, 제가 반박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위원장 손태화 또 다른 질의,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신문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신 김중협 대표님, 손종식 상임대표님, 신동화 부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증인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증인 출석을 위해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조사중지)

(16시37분 조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증인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1차 때인가 3차 때 증인선서 안 했나요?

○위원장 손태화 예?

○노창섭 위원 증인선서 1차 때인가 3차 때인가,

○위원장 손태화 했더라도 오늘 다시 출석을 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종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먼저 신문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신다고.

제가 저 앞에, 오늘이 몇 차입니까?

담당 계장입니까, 담당자입니까?

제가 확인을 했을 때 현대, 저번에 출석하셔서나 시장님 언론 보도에 의하면 HDC 현대산업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관련해서 협상 중단을 선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아예 접촉, 그 이후에는 접촉이 없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없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이게 사실인지 하도 유언비어가 도니까, 비밀리에 일부 공무원하고 현산하고 아까 증인으로 나오신 업체 휴벡스피앤디나 일부 업체하고 접촉을 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비밀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제보를 내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분명하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속기가 되니까요.

두 번째로 학동 사건 있지 않습니까? 광주, 그렇죠?

학동 사건 이후에 광주 서구청에서도 등록 말소나 징계, 영업정지 관련해서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에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 최근에 어제는 화정동 붕괴 사건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현대산업개발에 등록 말소 및 영업정지 두 가지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4월 초에 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언론에,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등록…, 영업정지 8개월을 1차로 학동 사건으로 8개월을 받았고 처분은 4월 며칠부로고, 이런 상태고 조금 전에 제가 인터넷 검색을 쭉 해 보니까 국세청 조사4국에서 특별세무조사,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가 착수를 했거든요.

이거는 팩트고요.

기사가 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특위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제 4월달에 지방선거도 다가오는데 이후에 이런 사항을 보고 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이후 일정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아직 그러면 법률 검토는 안 됐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어제 보도가 그렇게 놨던데 이거는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러면 사전에 미리 법률 검토가 되고, 저는 이 특위가 4월 본회의에 어떻게 절차를 갈지 모르지만 채택되고 한 시점에 서울시의 행정처분, 국토교통부의 행정 요구, 그래서 앞으로는 이후는 안전과 관련돼서는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가 하는 시행령 입법 예고까지 하는 강력한, 대형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의지를 보였고, 정치권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국민 정서도 그렇고.

이런 상태에서 민간 기업의 개발도 아닌 창원시의, 100만 되는 창원특례시의 공공기관에서 이런 업체인지 뻔히 알면서 법률 검토해서 이후에 고민해 보겠다, 이런 원색적인 답변이 아니라 저는 바로, 시장님이 호주에 가 계신다고 들었는데 호주 간 사이에 이게 처분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오시면 바로 회의하셔서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창섭 위원 아니, 법률.

○노창섭 위원 법률자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신속한 결정을 해야 된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나 이것을 자꾸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브랜드도 못 쓰게 하는데 당연히 가처분이든, 가처분이야 한두 달 안에 나오겠지만 또 하겠지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자체에서, 같은 지자체에서 내린 처분인데 이것을 가처분하고 무효소송하니까 무효 끝날 때까지 계속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했다가는 나는 여론의 역풍을 받는다.

○노창섭 위원 그런 의미는 아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뻔한 이야기라서 질문 안 드리겠는데 시장님이 귀국을 하시면 빠른 정치적 판단하시고 법률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마산해양신도시 관련해서 소송, 소송 진행 중인 게 우리 시가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인 게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됩니까?

○박남용 위원 없고.

○박남용 위원 소송을 제기한 것도 없고.

○박남용 위원 지금 얼마 전 보도 자료를 보면 어떤 시장 후보가, 아, 그것은 여기 해양신도시하고 상관없는 사화공원 쪽이고.

일단 그러면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부서에서 제기한 소송은 없다?

○박남용 위원 오늘 아침부터 회의 진행하는 내용 보셨을 것 아닙니까? 모니터를 통해서.

○박남용 위원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았겠지만 일부 보셨을 것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뭐 보고도 받았을 거고, 주로 어떻습니까?

○박남용 위원 주관적인 판단은 일단은 말씀 안 하시겠다.

○박남용 위원 저희들이 아침에 회의 시작하면서 과연 이 특위 회의를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 설왕설래도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전차 회의에서도 공개가 되었으니까 오늘 마지막 회의가 되면 비공개보다 공개로 하자라는 의견으로 해서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보안적인 부분은 비공개가 좋겠지만 시민의 알권리를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증인석에 계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관련 관계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그러한 내용을 모니터하면서 때로는 대응도 필요하고 때로는 저게 맞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안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계시지요?

○박남용 위원 특별히 새로운 것은.

○박남용 위원 없는 것 같다.

○박남용 위원 계속 법리 다툼되는 내용이고.

○박남용 위원 결정은 아마 경찰 내지는 사법 당국에서 판단하실 거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이겠지요?

그래서 이게 공개와 비공개의 어떤 차이에 있어서도 공개하게 되는 게 오히려 순기능이 좀 더 안 있었겠느냐 싶기도 합니다. 아마 하고 싶은 말씀도 좀 제한적이었고 질의도 제한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기능이 좀 있었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어제 보도 자료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 쭉 나왔었는데 박정원 씨라고 해양사업과 직원입니까? 박정원 씨.

○박남용 위원 박정원 씨가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다가 배포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의 한계 일탈이 우려되고 의회 스스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관련자 증인 출석 건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해 달라, 사법기관의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노창섭 위원 소장님 아니고, 국장님입니다.

○박남용 위원 아, 국장님.

○박남용 위원 국장님.

○박남용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이 나름대로 확인하고 보도 자료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저는 좀 다소 아쉬운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시가 또는 허성무 시장이 상호 쌍방소통을 원칙으로 하는 시정주의자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내용에 있어서도 아마 이견은 있으시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특위 회의를 마치고 부서의 입장 또 집행부서의 입장 또 억울한 입장 이런 내용을 담아서 부서는 부서대로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되고 또 특위는 특위대로 보도 자료 좀 배포가 되었으면 오히려 시민들이 이해하는 데 좀 괜찮았지 않았느냐 싶기도 하고 특위 열리는 아침부터 이런 보도 자료 보게 되었을 때 저는 다소 불만스럽고 오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사실은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오늘 마지막 회의라는 것을 시장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견된 일정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특위 일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간다는 부분은, 해외 출장을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시정의 책임자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얼마 전에도 각 정부부처의 장·차관들 또는 보훈처장 이런 분들이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잘하고 있겠지 생각했는데 우리 시 역시 똑같이 엊그제 보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최소한 30년 이상 공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명예이지 않습니까?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아마 들이대서 수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소 아쉬운 게 그러한 분을, 시장을 보좌하는 주변 인물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카더라는 이야기에 저도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좀 나와서 “아니, 우리 시장 잘하고 있습니다.”, “부서 잘 될 수 있도록 조율 좀 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사업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전이라도 의회에 와서 “아니, 의장님, 의원님, 이 사업 오해되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나는 그분들의 역할이 참 대단히 안타깝다, 임기를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한 분은 그만두신 분도 있고 한 분은 아직 계속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오늘 거명된 특보 두 분 역시도 좀 더 책임감 있게 이 시정을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간에 다소 억울한 부분 또 사실에 입각해서 전달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시민으로부터 더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보도 자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누를 끼치려고 우리 특위가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회의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위해서 공무원들이 불편부당한 사업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역할을 하는 게 이 특위 구성의 목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고, 시민이 궁금한 내용들을 이런 회의를 통해서 다소 부족할지 몰라도 이게 밝혀진다는 게 시민들이 궁금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공무수행 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 대로 판단은 우리 시민이 할 것이다 생각되고 그다음에 우리 사법기관 역시도 이러한 모니터를 하면서 법적인 판단에 도움이 될 수, 그 어떤 재판에 도움보다도 본인이 판단하는 데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장시간 준비하신다 고생하셨고, 마산해양신도시개발사업이 마산은 물론 우리 창원시민 전체가 좀 희망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본궤도를 할 수 있도록 좀 희망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이게 특위가 끝나더라도 이 해양신도시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중간 중간에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남용 위원께서 신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이종근 국장이나 관계자들 창원시에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마치 특위가 이 소송 당사자한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이렇게 알린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지금 소송 당사자는요. 그 소장에 그것을 넣든지 말든지 그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 특위 위원들 누구나가 그 소송 당사자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거나 뭐를 한 게 있으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창원시가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번 관원 질의서가 답변이 내려오고 창원시는 이제 이런 것을 답을 창원시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게 좀 의견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창원시는 그 관원 질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마치 그 답으로 끝이 난 양 이렇게 언론보도 내고 그다음에 특위에 증인 신청하는데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특위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세 가지 증인들이 할 권리도 있고요.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가 뭐냐 하면 출석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진실을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의혹이 있는 부분을 밝혀줄 우리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재판에 영향을 받는다고 맨날 우리 특위하면서도 우리 특위 위원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창원시의회의 의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마치 그 보도자료를 보면 아니, 특위가 내가 어제 이것 때문에 오후 내 보도자료 나가고 난 뒤에 기자들로부터 몸살을 앓았어요. 전화가 수십 통이 오고 거기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은 어떻느냐고.

아니, 본인이 불출석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 하면 되고요. 불출석 사유가 없으면 나오셔서 묵비권 행사하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답은 거기는 아니다, 맞다, 또 진술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특위에 증인이 나온다고 그게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다음에요. 재판에 영향은요. 그분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창원시의회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어떤 결론이 나와 있을 때 창원시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소송 당사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지금 보고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도 예단을 해서 미칠 수 있다고 특위 활동을 위축시키고 또 창원시의회를 그렇게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마치 법을 위반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는 게 그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특위가 한 사항에 대해서 활용은 창원시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모든 재판 결과는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판결문을 소송 당사자들이 원고든 피고든 다 그것을 활용을 합니다. 창원시의회도 행정사무조사가 어떤 결과를 낼 때 그게 유의미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의미한 결과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는 시가 유리하면 행정사무조사에서 우리가 떳떳했다, 그 재판에다가 당연히 그 자료 내지요.

그런데 예단을 해서 아니, 그게 소송 원고 측에서 그것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증인을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되면 법으로 소송중인 것은 법적으로 이것은 특위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지, 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법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된 것도 법이 명확한 규정이 안 되어 있고 그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국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손태화 국장님,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보도자료를 내고 창원시의회를 이렇게, 이 보도자료를 보면 창원시의회가 마치 위법해서 특위를 여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창원시 행정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지금 특위도 만들고 소송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알면서 우리 특위가 지금 한 점 오늘까지 여기하는 내용들 다 듣고 우리가 이것도 처음에는 비공개로 하다가 보니까 깜깜이다 뭐 정보 교류가 안 된다 해서 또 공개를 하니까 또 비공개를 하자고 그러고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그쪽에서 보도자료 안 내도요. 다 알아서 하는 건데 시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소송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위도 열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특위가 열려있는데 거기에 증인들이 와서 증언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하지 말아 달라고, 이런 행위들을 앞으로 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보도자료를 보고요. 굉장히 참 의회를 허성무 시장이, 물론 시장한테도 보고가 안 됐겠나 싶습니다,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겠다고.

그러면 이게 특위활동을 하는 것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다른 위원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특위 위원장으로서는 어제 기자들한테 전화 받은 것을 보면요. 굉장히 마치 그 내용이 법을 특위가 위반해서 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이렇게 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떠한 이런 사항들이 있더라도 시에서 자제하고요.

저도요, 기자회견요, 잘 합니다. 그런데 몇 번 기자 보도자료를 냈다가도요. 그래, 내가 좀 참자.

제가 그것을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으로서 정말 인내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용을 말이지, 시에서 하면서 특위가 이용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는 다음에 또 이런 행정사무조사가 있을 때라도 시에서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조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발언할 것은 다 했고요.

오늘 지금 증인들에 대해서 다른 신문할 게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 가고 말 하면.

○위원장 손태화 가고, 예.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신문을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그리고 내가 한 가지 그거한다고 잊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아까 노창섭 위원이 신문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두 번 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 번은 1월 달인가 날짜는 정확하지 않는데 1월 중에 나온 것은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 사고로 인해서 협상을 중단한다 이렇게 한 번 보도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다음 2월 하순경인가, 3월 중에 나온 그것은 협상 중단을 1심 지금 소송중인 4차 공모와 관련된 소송중인 게 1차 선고가 나면 그때 재개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든 관계자들이 브리핑을 했든 시장님이 그것을 했든 지금 스탠스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협상이 중단된 상태는 맞지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협상은 중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중단할 거냐, 그게 시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대로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중단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그렇게 지금 중단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온 게 오늘 보도를 보면 징계가 1차분만 8개월 받았지 않습니까? 2차분이 지금 남아 있지요?

○위원장 손태화 남아 있는데 그쪽에서는 가처분 신청도 하고 본안소송도 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라든가 안 그러면 외부변호사들 자문을 거쳐서 이것 협상을 완전히 결렬을 시킬 것이냐, 안 그러면 계속할 것이냐, 이 결과를 자문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그것은 그 사항은 지금 아마 1심 선고는 4월 21일 날 재개가 되더라도 지금 올 6월 말일까지 전에는 1차 선고가 안 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보통적으로 보면.

○위원장 손태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6월 1일이 선거고 그렇다라고 보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는 지금 선고 날 때까지 기다리면 지금 임기는 끝이 나고 그다음에 현산에 대한 징계가 결정이 돼서 나오면 1차 나오고 2차도 아마 곧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그것 받아서 선고가 안 나더라도 진행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중단을 해지를 하든지 이런 결론을 그전에도 낼 수 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위원장 손태화 해지를 할 거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그게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처분 신청하고 본안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그러면 1심 선고 이후에나 재개를 할 거냐 그것을 다시 내가 재차 묻는 겁니다.

○위원장 손태화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겠다.

○위원장 손태화 예, 여기까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 신문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증인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4차 증인 신문을 모두 종료합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이종근 국장님, 박현호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십시오.

(증인 이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타 안건 논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조사중지)

(17시18분 조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타 안건 논의의 건은, 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금 정회 시간에 논의된 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작성해서 어떻든 월요일까지는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월요일까지는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저희들도 또 그것을 검토하고 자료를 더 만드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자료가 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공지해서 또 의견 듣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을 보고드린 대로 또 정회 시간을 통해서 의논된 대로 그렇게 가결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타 안건 논의의 건은 보고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4월 14일 예정으로 돼 있는 창원시의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 마치고 제10차 회의 시에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심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