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국 김동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해양수산국,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의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균형발전국, 해양수산국, 상수도사업소,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부터 부서의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35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36쪽에서 339쪽까지입니다.

생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40쪽에 342쪽까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갑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다들 수고 하십니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그때 추경에 확보한 8,000만원 지금 여기에 없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궁금해서 일단 질문을 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언제, 오늘이 12일인데 날은 잡혀져 있나요?

○조갑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총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김동하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도 마무리 다 된 것 같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마산 상권살리기 사업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몇 일에 갔습니까?

○방종근 위원 12월 9일에 가서 현장을 둘러보았을 때 뭔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장님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셨고, 또 상가번영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흔적이 보였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상권이 살아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폐허가 된 상권이 살아났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저도 방종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보고 과연 저렇게 돈을 넣어가지고 재생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문화가 아파트 쪽으로 흐르는데 어떻게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고 한번 싹 돌아보면서 전에는 부분적으로 봤는데 이번에 돌아보면서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느꼈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뭔가 통합 이후에 무엇이 나타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조재영 위원님.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과하고 생태교통과하고 도시재생과 이렇게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에 우리 상생발전특별회계 기금을 예를 들면 우리가 구)마산과 진해, 창원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10년간 오는 것으로 봐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4년차까지는 예산집행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6년간 남아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상생발전 우리가 거기에 걸 맞는 어떤 계획은 세워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건을 하나 아니면 뭘 하나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도시에 걸 맞는 상징물을 만들어서 상생발전에 맞는 그러한 랜드 마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것은 말씀 한번 해보시죠.

○강기일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솔라파크 같은 그러한 어떤 큰 물체를 하나 만들어서 통합하고 나서 이런 게 하나 생겼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상생발전기금 4년 동안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사용해야 될 그린녹지사업을 하는데 공단 도로에다가 4년간 중앙분리대사업으로 갖다가 넣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마산에서는 뭐가 하나 생겼습니까? 그러한 기금으로 우리가 통합해서 이루어져서 그 돈을 10년간 가져온 것에 대해서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는 우리가 용역을 내든지 주민의 의견을 묻던지 해 가지고 그 퍼센트에 맞는 금액을 6년간 부었을 때 하나가 완성되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아, 통합하고 10년이 되니까 이런 것이 하나 생겼구나. 그런 것 아닙니까?

무엇을 그 돈으로 해서 3개 도시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하나 만들어 내본다든지 뭐가 세계적인 건물을 하나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야 한다. 그것을 줄기차게 우리가 2~3년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전부 다 갖다 썼다 이 말입니다. 이것 개선해야 합니다.

2014년 예산은 집행됐지만 2014년 안에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많은 주민들의 토론과 언론과 어떤 다른 연구용역으로 인해서라도 그러한 랜드 마크가 될 만한 것이 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걸 균형발전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강기일 위원 지금은 2014년 예산을 집행한 이후부터 이제는 우리가 통합예산이거든요. 특별회계 상생발전 이거 말고는 통합예산으로 짜야 된다는 말이죠. 남아있는 것 그것 밖에 없는데 그것만이라도 옛날에 있던 그런 향취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랜드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태교통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TB자전거 우리 4월달에 이제 전국대회를 할 것인데요. 코스 개발이 정말 잘되었다. 전국에서 MTB를 타러 오는 사람들의 지금 홍보가 일부 오신 분들이 저에게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월달에 MTB 전국대회를 하는데 대한 준비가 지금 현재부터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거법 규제도 잘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전국대회를 성공시키고 내년쯤에는 아시아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창원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준비하고 계시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강기일 위원 지금 구성은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게 지금 예산을 가지고는 홍보하는데 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을 좀 확보하더라도 진해구와 성산구 2개 구에 대한 홍보라든지 바다가 보이는 것이라든지 산악 MTB 자전거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창원시민의 날 4월 1일 이전에 하는 행사인 것만큼 아니면 그 행사기간 내에 한다고 하면 교통통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서 지금 등산객들하고 MTB자전거 길을 가지고 등산객들이 현재 좀 불편해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보완을 하셔야 하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경사진 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트를 까는 그러한 것을 연구 좀 하셔서 산사태가 비가 오거나 홍수가 올 여름에 졌을 때에 대한 토사가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그런데 대한 각별한 것을 해 주시고 이것은 전국에서 최고 좋은 MTB 자전거 길이라는 홍보를 어떤 이름을 하나 만들어내는 무슨 길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창원 MTB길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등산객들하고 홍보를 잘 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자기들이 등산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건 MTB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자전거가 나타나더라도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이건 등산길로 가야되구나 하는 그런 내용도 좀 해 주시고, 만반의 행사준비를 지금부터 좀 하셔서 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물은 김에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지금 현재 창동예술촌을 비롯해 가지고 마산에 거기에 국비를 요청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잘 하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처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지만 조금 우리가 다른 방향도 좀 가져달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진해에도 보면 용원이 있고 진해시장이 있고 진해 경화시장 그건 하나 끼워 놓은 거라고 보니까 국비요청 해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 연계가 되었는데, 그래도 구)창원이나 진해에 소외된 계층이나 일반상가가 밀집해 있으면서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시장등록을 등록시장이나 재래시장으로 등록하지는 못하고 남아있는 그러한 아주 주위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씩 끼워서 우리가 이렇게 소외되지는 않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너무 처음부터 마산이 발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점차적인 단계로 조금 해 주시고, 마산에 10개하면 진해에 3개, 창원에 1개 정도는 끼워서 그렇게 해 가야 모양새가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강기일 위원 그런 부분을 용역이 나갈 때에 제가 걱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본 위원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앞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신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부터 부서의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45쪽에서 346쪽까지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신종우 국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보니까 경남로봇랜드 관계 때문에 빌렸던 300억원에 대해서 지방채를 당초에 4.3%에서 3.79%를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갚고 빌리고 이랬다 이 말이죠?

○김성일 위원 그런데 3.79%는 어디에서 빌렸습니까?

○김성일 위원 농협이 당첨되어서 바꿨다.

○김성일 위원 우리가 임의로 바꾼 것은 아니고.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에 보면 워터프론터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가포신항 배후도로 가족나들이 쉼터조성 실시 설계비를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설명 해 놓은 것도 보니까 내용이 해가지고 12월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18일날 가고 나면 꽃 해야 되는데 이게 수의 계약입니까, 안 그러면 입찰로 가서 할 것입니까?

○김성일 위원 수의계약입니까?

그러면 수의계약 같으면 미리 어떤 대안을 세워 놓았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나머지 용역하고 남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마칠 수 있다 이 말이죠? 안되면 안 되고, 그렇죠?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47쪽입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항만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48쪽입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49쪽에서 352쪽까지입니다.

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웅동지구내 복합레저단지 실시계획 승인이 6월 12일에 경상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나고 난 뒤에 지금 경상남도에서 거기에 웅동지구내 복합레저단지와 그 옆에 남산지구, 웅천지구를 포함해서 글로벌테마파크 유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경상남도와 이 글로벌테마파크 유치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지 협의를 했으면 협의 내용이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입장을 확실히 경남도에 밝혀 두시고, 이번에 1,2차 계획에 포함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매각절차 부분은 진행대로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장병운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이 짚어주셨는데, 소멸어업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태까지는 매각 할 수가 없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매각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빨리 해 가지고 소멸어업인들에 대한 해결이 잘됐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그 부분은 각별히 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창원시의 해양수산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현재 해양 쪽에 관한 관심을 우리시가 새롭다고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321Km나 되는 아름다운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해안변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종이 뭐가 있으며 바다 밑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하는 그런 섬세한 해양지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해양에 대한 환경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물의 흐름, 바다의 물의 흐름에 대한 것도 좀 통계되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보면 바다매립으로 인해서 마산항 위에 대한 순항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해서 바닷물을 순환 시킬 수 있는지, 진해에 있는 용원에 바다매립을 하고 나서는 안에 있는 물이 계속 퇴적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으로 해 가지고 환경정비에 관한 어떤 대책을 본 위원이 어떻게 이동용으로 통해서라도 폐스티로폼을 뜯어오는 이런 것을 좀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을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시죠.

○강기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해안개발에도 전국에서 볼 때에 많이 훼손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조선업이 우리 진해항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플랜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바다를 매립하고 우리 벌 조성사업을 훼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으로 인해서 우리 요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활성화시키고 홍보하고 우리가 유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특색 있는 정말 뭔가를 우리가 생태 우리 해양국에서 그러한 제시를 뚜렷이 하고 있는 어떤 목적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양개발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반응은 어떻고, 요트산업은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하는 대목적인 단락으로 인해서 한 개 한 개 사업의 면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우리 해양수산국이 다 모두 노력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좀 반영을 해서 각 과별로 거기에 대한 어떤 일하는 데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보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할 때 이야기가 조금 있었지만 우리 해양박물관에 들어가는 입장료 받는 건 어디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일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쪽에서 합니까?

○김성일 위원 예.

○김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밝히기는 밝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차량 들어가고 공원을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세외수입 고정적인 관념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할 것이냐를 생각해 놓고 볼 때 우리 지금 들어가고 있는 요금제도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느 선쯤 가면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했고, 지금 현재 보면 어디냐 하면 다리 위에서 차를 통제하다 보니까 안에 사람들하고 숫자 세고 이렇게 돈 주고 받고 하는 직원들이 나와서 받고 이래서 들어가는데 그 차량 한대 들어가고 나오는 자리가 쭉 서 있으니까 STX 앞에 까지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버스도 오다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현상도 발생하고 이랬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면 차가 330대인가 40대 들어갈 수 있는데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차가 많이 안 가기 때문에 도로 한 차선을 더 줄여도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00대 선도 충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최대한 활용하면 400대 정도가 안을 들어갔다가 나가면 그만큼 교통이 빨리 되고 빨리 빠져 나갈 수 있는데 그 앞에서 받으니까 신원 정리해서 창원사람 1,000원, 아닌 사람은 3,000원 돈 계산해서 하면 그래서 들어가니까 주차장은 텅텅 비었는데 밖에서는 쫙 서있어요.

그리고 보통 오면 한 1시간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1시간 들어오면 주차비만 받아도 앞에서나 또는 뒤쪽에서 한쪽에서 옮겨서 받으면 주차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고 상당히 세외수입이 올라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머리를 맞대고 써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 돈 받는 것도 다리 안쪽에 들어와서 받든지 아니면 도로 밖에 입구에서 받든지 해야지 교량위에서 받는 것은 내가 아직 현장에 전국을 돌아다녀도 교량위에서 차를 세워놓고 쭉 세워놓고 돈 받고 커트 하는 것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지를 바꿔서 당초에 할 때는 진해에 없는 재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본전 뽑아야 되겠고 대안도 없고 하니까 했고, 처음에는 군함만 갖다 놓으려고 했어요. 군함 갖다놓고 보니까 볼거리가 너무 없는 거라. 그래서 대안이 없어서 또 100억원 들여서 다리가 놓았다고요. 다리를 놓고 보니까 돈은 나올 때가 없고 수입은 올려야 되겠고 방법이 중간에 있으면 그러니까 복판에 세운 모양인데, 이런 것은 하나의 과정이거든. 지금까지 온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을 무시하고 이제 왜냐 하면 과정은 이때까지 오게 한 것이니까 그걸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과정은 인정 해 주고 그 뒤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대안을 찾을 것이냐 이래서 찾으면 좋은 방법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400대 정도만 들어갔다가 나갈 때 CECO 같은 곳에 들어갈 때도 차 들어가는 것 카운팅만 하고 나올 때만 시간제로 돈을 받아도 버스는 얼마, 큰 차는 얼마 작은 차는 얼마 이렇게 정해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빨리 왔다가 돌아서 나가야 도는 사람이 빨리 나가야 다른 데도 진해 와서 보고 갈 수 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것만 보고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많은 사람들이 더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곳은 군함에 들어가면 군함박물관 전시하면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거 받는 것도 매표소를 하나 만들어놓고 군함 또는 생태박물관 거기에서 표를 받아가지고 그 표를 가지고 양쪽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표를 사는 사람은 대표 한 사람만 가서 사오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광객들도 분산시킬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김성일 위원 꼭 좀 검토하셔서 좋은 시설 만들어서 좋은 명품시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앞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공창섭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사 참석차 회의진행이 어려워 본 위원이 대신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신용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69쪽에서 370쪽까지와 수질개선특별회계 378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1쪽에서 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71쪽과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3쪽에서 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별개의 성격인데 대산 강변여과수가 팔용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관매설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9쪽에서 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칠서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59쪽에서 64쪽까지입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대산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석동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67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석동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앞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김종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박진완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정호근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부터 부서의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55쪽에서 3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집행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355쪽에 위에 사무관리비에 부산소방학교 위탁교육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강기일 위원 처음에는 1인당 얼마라고요?

○강기일 위원 254만원이면 몇 명입니까?

○강기일 위원 31명이면 150만원에 254만원 같으면 1인당 104만원이 늘어나면 30명이면 3,000만원이 넘는데요. 그런데 2,000만원 밖에 왜 안 되는데? 계산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처음에 기정액 7,662만 6천원을 잡았는데 지금 상기해 놓은 내용이 어느 내용이 맞습니까?

○강기일 위원 지금 예산 부기해 놓은 것을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체 201에 대한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밑에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다른 예산이면 신임소방사반과정에 대한 것이 있고, 지금 신임소방사반과정 5,550만원을 7,550만원으로 한 2,000만원 이 부분만 2,000만원 늘어났다는 이거입니까?

○강기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30명분에 대해서 앞에 것은 비용이 좀 남는 부분이 있는 것 하고 보태서 2,000만원 정도만 지금 현재 모자라는 부분이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3에 포상금 직장보육시설 미이용 직원자녀보육수당 지원해서 삭감이 2,547만원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유에 미사용이 된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이게 자녀양육수당이 더 늘어났는데 이게 삭감되고 항목이 바뀐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항목자체가 변경된 사항이다, 그렇죠?

창원소방본부의 이전신축에 따라서 환경개선비가 3,300만원 미집행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설계 다 완료되었습니까?

○강기일 위원 구조안전은 해당이 안 됩니까?

○강기일 위원 설계비 안에 구조…….

○강기일 위원 그래서 이 집행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구조진단비가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구조진단비는 설계비에 반영돼서…….

○강기일 위원 본부장님이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할 때에 구조안전진단은 정하지만 구조안전진단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팔 때도 그 설계와 구조 파는 것과 맞는지 안 맞는지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이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강기일 위원 이게 문제네요. 설계를 다 마무리해서 마쳐놨는데, 지금 건축비를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강기일 위원 담당자님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구조진단 설계와 건축할 시에 구조진단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저에게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예산절감부분,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편성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하나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355페이지에 하단부분에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소방장비개발대회 시상금 50만원 감액 편성되었죠?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편성된 예산들은 당초에 150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이 예산은 정말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쌍학 위원 아니, 소방장비개발대회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정쌍학 위원 내년으로 바뀐다는 말씀인데 이걸 그럼 어떻게 100만원이 지출되었죠?

○정쌍학 위원 앞에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출전하기 위해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투자를 해서 장비교육을 했습니다만 이게 올해 안하고 중앙대회가 내년에 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앙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본부장님, 이번에 소방의 날 상당히 단합대회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방의 날을 기념해서 소방인이 된 자긍심,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였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해도 고생하셨고요.

355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에 있어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중앙소방학교 교육여비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또 경남소방 훈련장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거의 절반정도가 삭감되었다는 말이죠.

○방종근 위원 집행잔액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것은 다 주도면밀하게 예산편성 된 것으로 보이는데 가끔 하나씩 조금 더 예측이 안 되는 그러니까 계획적이 아니고 조금 소극적인 그런 편성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종근 위원 아, 그건 예측이 안 됩니까?

○방종근 위원 학생 수를 맞춰놓고 예산편성 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 위에 학생 수가 정해집니까?

○방종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소방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61쪽에서 3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65쪽에서 3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 우리 창원소방서장님이나 마산소방서장님 모두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소방대원님들도 1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추경을 제가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1개는 빠진 부분이 우리 소방에서 하나 짚어줘야 할 것이 하나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해양경찰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가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해안변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 우리 소방과 해안관리와의 관계에 관한 어떤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의 목표를 앞으로 좀 어떻게 해 갈 것인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광역시와 같은 이런 110만 도시에 고층빌딩과 고층건물 또 주거, 사무행정 건물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최소한 오래된 것은 30년 이상 된 것부터 해서 10년 이상 된 건물과 교각, 다리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도에 대한 지금 검사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검이 좀 안 되고 있다.

실제 우리가 시민들이 타고 움직이고 하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검사기간이나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일정부분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건물에 대한 안전의 병폐는 관리리스트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건물연수가 오래된 내부건안에 비교해서 건물을 열감지기로 가지고 찍는다든지 다리를 열감지기로 검사를 해서 그 다리에 대한 수명을 조사한다든지 전문적인 조사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 통합시에 대한 전체적인 랜드테스트를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소방에서 일을 전문기관이 없어서 못한다면 우리가 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창원시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전수조사를 한번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관리를 전수조사에 따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5층짜리 아파트를 하더라도 건립연수가 30년 이상이 된 건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그것을 열감지기로 건물을 테스트하고 이게 3년 마다 테스트해야 된다든지 2년마다 해야 된다든지 전문 조사기관으로부터 받아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도록 관리하고 체계를 해 가지고 시에 보고해서 시의 시장이나 관리 건축과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 소방업무에서 일하는 위탁에 관한 연구를 해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데 하는 내용을 제시하라는 그러한 책자나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일을 앞으로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게 지금 현 체제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현 체제인데, 우리 소방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전도검사, 현안전체에 대한 랜드마크가 있느냐는 말이죠.

○강기일 위원 개별관리인데 총괄로 해서 위험지구가 어떤 건물이고 또 아니면 어떤 건물들은 조금 연수가 있어도 관계없다든지 그러면 최소 위험건물은 어떤 건물이고 최소 위험교각은 어떤 교각이고 이런데 대한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근거 자료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만들어내는 총괄적인 용역을 해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앞으로 그거에 의한 관리체제를 계속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원이 생긴 지는 34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특정지역을 짚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다른 요소들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동 부림시장에 그 건물에 어떤 안전도가 위험하다, 이렇게 했을 때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 대비를 세우려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비를 세워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으로 인해서 열처리감지 기계나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데이터분석을 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내부구조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험성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건물을 우리가 전수파괴를 해서 새로 건립하는 문제를 세운다든지 이런 대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통합이 된 우리 광역시로서 전체 건물안전에 관한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샘플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를 안 하더라도 샘플조사를 하더라도 그 건물 연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 2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러한 전체 데이터베이스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방에서 할 일도 많고 업무도 많지만 이러한 우리 도시안전을 위해서 한번 씩 우리 1년에 간혹 한번 씩 보이는 건물붕괴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세계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다리 교각이 내려앉았다. 그럴 때에 우리가 뭐했느냐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 시에 대해 가지고 교각다리가 30년 이상 된 다리는 몇 개, 50년 이상 된 다리는 몇 개, 철교는 몇 개, 이런 것에 대한 분석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말이죠. 통계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자는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소방업무에 해당하는 것 하고 건물이나 건축에 대한 안전도하고는 연계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민에 대한 안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안전과가 있습니다. 있지만 소방에서 볼 때에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제가 한번 제안을 하는 것이죠. 제안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면 시가 어느 부분으로 줘서 그걸 우리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은 안 나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시민에 대한 안전은 어느 부서보다도 그래도 우리 소방에서 하는 안전에 대한 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본부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 가면 좋은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본부장님 한해도 고생 많았습니다. 창원시민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소방대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원으로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절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불하고 가까이하는 빈도가 많다. 불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 지극히 사람들에게 편리를 주고 있지만 또 반대로 큰 재앙을 가질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재앙이 발생하기 전에 각종 장비를 철저히 점검 해 주시고 또 교육은 곧 돈이다. 교육은 돈입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창원 시민이 화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건강하시고 마무리 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회를 해 놓고 하는데 정회 없이 바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관 국별로 질의시간 중 쟁점이 됐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계수조정을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균형발전국부터 직제순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계수조정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며칠간에 거쳐서 이렇게 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만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한 제안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국 전체에 대한 예산에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보이고, 다른 국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이미 조정을 해서 삭감해서 올리라고 해서 삭감이 자체적으로 되어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삭감 내용에 대한 것이나 이의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자기가 그 부분에 해명이 덜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만 물어주시면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저도 강기일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또 다른 위원님 생각이 어떨까 모르니까 그래도 각 국소별로 혹시나 있는가는 여쭤봐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균형발전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국 소관 계수조정 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별 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12월 16일 월요일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고,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