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1월 29일(금)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시장제출)(계속)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계속)
3.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시장제출)(계속)
4.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민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청 상하수과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광일 합포구청장님께서는 송전탑 관련 민원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시고 대신 송일선 대민기획관님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시장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청 상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구청장으로부터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장님 간부공무원 및 담당계장님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병운 균형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창구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술 하수과장입니다.
김병천 요금담당입니다.
김태종 상수도담당입니다.
정성태 하수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의창구 상하수과의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2013년 주요업무성과는 책자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216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강력한 정리 사업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창구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종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간부공무원 및 담당계장 소개 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장병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수 상하수과장입니다.
이성규 요금담당입니다.
조영수 상수도담당입니다.
조명환 하수도담당입니다.
먼저 남은 기간 동안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연초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성산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성산구 전 직원은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 물 관리 선진 성산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희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 대민기획관 송일선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입니다.
평소 우리 마산합포구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균형발전위원회 장병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마산합포구 상하수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익래 상하수과장입니다.
이시호 요금담당계장입니다.
정조현 상수도담당계장입니다.
박만태 하수도담당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2013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 241페이지와 24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송일선 대민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입니다.
세계 속의 명품도시 창원 발전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균형발전위원회 장병운 위원장님과 공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섭 상하수과장입니다.
김영대 요금담당입니다.
김종석 상수도담당입니다.
신부식 하수도담당입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기본현황과 256페이지 2013년 주요업무 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2014년도 구민행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시정이 더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마산회원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흥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성주 진해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진해구정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다 해주신 장병운 균형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진해구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홍식 상하수과장입니다.
김종구 요금담당입니다.
김호균 상수도담당입니다.
이상봉 하수도담당입니다.
그러면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67쪽부터 268쪽까지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진해구의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성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구청 상하수과 업무보고는 우리가 10월 임시회시에 업무보고를 받은 관계로 전체 5개 구청을 총괄해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창구청 상하수과 소관 보고자료 216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성산구 상하수과 소관 보고자료 230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산합포구 상하수과 소관 보고자료 244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마산회원구 상하수과 소관 보고자료 258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진해상하수과 소관 보고자료 270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우리 구청 상하수과 소관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한자리에 같이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요금인상 된 이후에 반응이 어땠는지 각 구청별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답변은 각 구청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죠?
○김성일 위원 각 구청별로.
○의창구 상하수과장 김진술 의창구 상하수과장 김진술입니다.
금년에 상수도가 인상이 된 이후에 내년 1월 검침분부터 내년 2월 고지서 나간 것부터 요금인상이 돼서 나갑니다.
저희들은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요금인상에 따른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여론은 아직까지 고지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여론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 홍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김진술 저희들 전단지를 사업장에서 만들어서 배부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배부를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거나 요금고지서 전달할 때 직접 세대에 배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인터넷하고 창원시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홍보매체로 해서만 한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김진술 예.
○김성일 위원 구청장님이 사무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 세대에 돌리는 방법 그런 것은 어떨까요? 그런건 안하죠?
○의창구 상하수과장 김진술 상수도사업소하고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요금인상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 가정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보다 불만이 많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때보다도 좀 신경을 써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종전에 하던 식보다도 뭔가 가정에 직접적으로 닿을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의창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요금이 안 오르다가 이번에 올랐기 때문에 저희 시청뿐만이 아니라 구청에서도 대대적으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청별로 홍보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시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홍보 전단지를 이미 만들었고 그것을 각 세대별로 이렇게 전달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주민들이 인식을 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각 구청장님에게 해당이 되는데 하수관로가 정비를 하다가 통합되고 나서 서로 각자 하는 방법이 달라서 주민들이 와 닿는 방법에선 늦게 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특히 진해구청에는 2013년도에 어디 쪽에 얼마만큼 했는지 자료가 대충 있습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진해구청 상하수과장 진홍식입니다.
이동에 하수관로는 4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24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계획을 당초에 세웠는데, 재작년 그러니까 2012년도에 3억원하고 2013년도에 4억원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관로매설 관계가 부진하다고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도 예산안을…….
○김성일 위원 2014년도는 어떻게 돼요?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지금 사업소에서 5억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0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한 5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배정되는 대로 하고 추경 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요구를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주로 민원인들이 가면 왜 우리 지역에는 안 해 주느냐. 우리는 시민이 아니냐고 이렇게 차등적인 사항으로 민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수관로 이것은 빨리 정비돼야 할 사항이거든요. 다른 차입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런 것은 관심을 좀 가지고 물론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습니다만 더 관심을 가지고 제일 우선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순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순애 위원 보니까 우수나 오수관 정비공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수관하고 하수관이 확실히 나와 있는 작은 빌라 같은 곳은 지금 세탁기 앞 베란다에 놓고 쓰고 있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무슨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진해구청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입니다.
저번에 그런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내년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베란다 쪽에 있는 그런 우수관 쪽으로 내려가는 쪽 말고 그러니까 세탁기를 배수관 쪽으로 옮겨달라고 내년도에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장협의회 때 말씀을 해도 좋지만 일일이 개개인 전달이 안 되니까 입구에다가 큰 아파트 곳은 보니까 방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은 빌라 같은 경우는 방송이 안 되니까 입구에 붙여서, 왜 그러냐 하면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확실히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게 5개 구청 전체가 다 그런 시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상하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성산구에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5개 구청을 쭉 비교하는 가운데 서류를 여러 가지 꾸민 방식이라든지 형식에 대해서 제가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업무를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서로 상대적 비교를 해 볼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비교가 되네요.
그중에서도 성산구 같은 경우는 마을상수도 안전관리시스템 설치 운영이라는 테마로 원격감시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원격감시시스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게 좋은 선진 사례가 된다고 한다면 다른 구청에서도 도입을 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쭙습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입니다.
마을상수도 안전관리시스템은 마을상수도라고 하는 것이 부락하고 많이 이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도 4월달에 홍천군에서 마을상수도에 농약을 넣어서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 상수도에 아무나 출입을 못하도록 보통 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열쇠를 끼어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약품이 약품조가 있어서 저희가 물 양에 따라서 약품이 투입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상수도 문을 열면 사무실에 연락이 옵니다. 센서로 연락을 해서 사무실 컴퓨터에 상황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상수도 전체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갖다가 사무실에서 앉아서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장님의 특수시책으로써 저희 구에 지금 5개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지금 4개를 마무리할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를 더 추가로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약품과 마을상수도 배수지에 아무나 출입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멀리 있는 시설을 갖다가 사무실에서 점검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내년도 안민마을 상수도에…….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1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시스템을 갖추는데 예산이 700만원이 드는 모양이죠?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당초에 프로그램 깔고 하는데는 1,500만원이 들었는데 이건 마을상수도에 대한 센서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성산구 같은 경우에 이런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안전하게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권장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수고하십니다.
그 다음에 올해 우리가 어렵게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특별회계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인상을 했고, 내년 2월달부터 적용이 될 텐데 어쨌든 굉장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런 시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는데, 그렇게 어렵게 이제 물을 우리가 정수해서 먹지 않고 그리고 또 돈도 받지 못하고 없어지는 누수율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애로를 겪는데, 그중에서 5개 구청의 유수율을 비교를 해 보면 마산지역이 60.18%로 제일 낮네요. 창원지역이 88.4% 그리고 진해가 78.7%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마산의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를 내년도 예산으로 비교를 좀 해 보려고 쭉 뽑아보니까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합포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3,040개 정도를 교체하면서 2억 6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5개 구청에서 제일 많네요. 그런데 회원구 같은 경우는 1억 4,90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회원구에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1회만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배정할 수 없어서 돈을 적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임순섭 회원구 상하수과장 임순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합포구 같은 경우는 3개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누수 수선이라든지 사업량이 많고 회원구 같은 경우는 시가지여서 양이 적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보다는 사업비 자체가 적게 드는 이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안 그렇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의창구는 1억 8,600만원 성산구는 1억 5,000만원 진해구는 1억 4,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마산이 이렇게 유수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돼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효율적으로 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 회원구청에서 나오셨으니까 3.15 대로에 관련해서 저기 석촌1동 태봉병원 앞에 보면 하수도 쪽에서 악취가 참 많이 난답니다. 혹시나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들었습니까?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임순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구 관내에는 우오수 완전분리를 100% 시공했는데 재개발 지구에서 간혹 연결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로는 사업소에서 하고 그런 작은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회원구 상·하수과장 오고 나서 한 30건 정도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같은 소규모사업을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에는 민원을 받은 즉시 처리를 하고 안 되는 부분에는 하수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겨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석전1동에 태봉병원 주변에 태봉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위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3.15대로 중앙관로 쪽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오늘 당장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에 수도관이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GPS를 통해 가지고 관로 망이 혹시나 도면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임순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관로는 지금 GPS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 해 놓았고 지금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에는 GPS를 연결하도록 사업비를 별도로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안 된 부분에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신설 부분에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내년쯤이면 거의 다 완료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을 올릴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거안전개선사업을 통해서 안락한 주거환경을 우리가 지자체가 제공해야 되는데 예산의 부족이나 제도적 문제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창원에는 지금 통합 3개시의 91군데 정도 재개발 재건축이 계획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우리 마산만 볼 때 마산 지역으로 볼 때 약 37개 정도의 재개발 재건축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 하셨지만 석전1동 같은 경우 재개발 쪽에 계획되고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부분 특히 하수도 부분을 새로 재개발이 되면 철거하고 새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악취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지역 예산의 중복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GPS를 지하망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도 주고 이래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연계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민원이 되고 비위생적인 일들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시기라든지 예산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그렇게 관리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구청장님 저기 어떻습니까?
상하수과장님께서 이제 상수도도 관리하고 하수도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상하수도 과장님께서 이 일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업무로 보면 엄밀히 따지면 상수도 부분은 우리 쪽이고 하수도 부분은 또 다른 쪽인데 이것에 대해서 혼선이나 이것 때문에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구청장님은 어떻습디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죠. 송 부구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마산합포구청 대민기획관 송일선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입니다.
우리 시의 직제상 상수도 부분은 상수도사업소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하수도 부분도 하수도사업소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부분에 대한 사실상 주요한 부분의 기획, 집행 관계는 2개 사업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구청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대민관계, 일상생활 민원, 요금부과 이런 정도로 국한해서 하기 때문에 직제상 상하수도를 합쳐서 상하수과로 하고 그 과 안에 1계씩을 두어서 업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민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즉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상수도, 하수도 사업에서 업무협의를 해서 거기에 예산을 따로 배정받아서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일상 민원이 발생되면 당장 현장실태조사를 해서 우선 복구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복구를 우선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복구한 후에 거기에 따른 계약이나 대가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도 경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구청에서는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는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고생하십니다.
구청에 이제 소위 민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이관하는 가운데 좀 심도 있게 제도화 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 한마디만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쭉 해 보니까 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은 시민들 그 지역의 어떤 주민들 복리증진을 향상 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민원이 제일 많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상하수도 부분이더라고요. 아니, 뭐 꼭 그것만 전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우리 지역 먼 곳에 4Km 지역에 도서관을 짓는 것보다는 우리 집 앞에 수돗물 잘 나오고 물 잘 흘러가면 주민들이 행복해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집 앞에 가로등이 보안등이 하나 있어서 여러 가지 안락하게 밤 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런 것이 시민들이 추구하는 소박한 의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너무 원론적이고 너무 공자적인 말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상하수도 과장님도 와계시고 구청장님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들한테 포괄사업비를 좀 많이 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해야 구청장님께서 세세하게 어려운 문제를 다 그렇게 포괄사업비 가지고 처리해 버리면 결국은 시장 칭찬 듣게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구청장과 동장한테 포괄사업비를 많이 주게 되면 제가 볼 때 에는 참 동네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겠고 잘 효능을 높이는 그런 것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현재 예산부서나 감사부서나 모니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좀 의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외람되지만 구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도 또 다른 직급에서 일하시게 되고 여기에는 부시장도 하시겠지만 앞으로 단체장도 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외람되게 한 말씀 올렸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만 노력하니까 주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솔직히 표도 그런 데에 됩디다. 그런 측면에서 애쓰는 것을 좀 격려하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구청 상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계속)
(11시05분)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구청 상하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구청장으로부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에 업무보고 때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소관 업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의창구 상하수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예산편성 총액은 1,077억 9,013만원 중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의창구 상하수과 내년도 예산 편성액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34억 5,305만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억 9,014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2억 2,256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9억 4,03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893페이지부터 894페이지까지 상하수과의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가 9,885만원, 관용차량비 유지관리 여비 등의 물건비가 1억 4,928만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를 위한 자본지출비가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예산서 16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22억 2,256만원 편성의 주요내용으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 2억 4,827만원, 기간경과 및 고장계량기 교체 배·급수관 누수 수선공사 등 경비에 17억 1,562만원, 누수신고포상금 수도검침대행 민간위탁에 대한 경상이전비 2억 5,8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0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9억 4,035만원 편성의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준설원과 하수관거 전산입력 사무보조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가 3억 1,260만원, 하수도보수용 자재구입, 하수도 시설유지 보수비 등 경비 6억 2,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상하수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의 필수경비와 상하수관리의 발 빠른 대처,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의창구 상하수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종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성산구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출예산편성 총액 847억 5,500만원 중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액은 17억 6,415만원으로 총액의 2.08%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억 8,243만원, 상수도특별회계 7억 8,36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7억 9,8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895페이지부터 89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억 8,243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위한 인건비로 8,040만원을 그리고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의 물건비로 9,0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시스템 설치를 위한 자본지출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8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7억 8,36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관리 및 요금징수 무기계약 근로자 등을 위한 인건비로 1억 2,043만원을, 상수도관리 및 요금징수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의 물건비로 4억 2,439만원을 그리고 검침 대행 민간위탁금 및 누수신고 포상금 등의 경상이전비로 8,507만원을 그리고 상수도신설 및 개조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의 자본지출비로 1억 5,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7억 9,812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준설은 인건비로 2억 2,171만원 하수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의 물건비로 5억 5,211만원 하수도준설원 대기실 설치 및 비품구입을 위한 자본지출비로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등의 경상경비와 상수도,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구정구현과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희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 대민기획관 송일선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장병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내년도 우리 마산합포구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소요되는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합포구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상하수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4년도 세출예산은 면·동을 포함하여 1,068억 100만원이며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예산은 34억 8,600만원으로써 구청 전체 예산의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1번 897페이지부터 898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 119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상하수과 예산은 상수도관리와 하수도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3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마을상수도 지하수개발공사 1억 2,000만원,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7,0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용은 급수계량기 교체비 2억 600만원, 급배수관 누수수선공사 8억원, 급배수 신설공사비 4억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용은 하수도 보수용 자재구입 3,000만원,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비 5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마산합포구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송일선 대민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회원구청장 김흥수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상하수과의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예산액은 읍·동을 포함하여 1011억 9,492만원이고 2014년도 예산액은 25억 9,802만원을 편성하여 구청 전체예산의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899페이지부터 900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 예산액은 2억 1,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와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에 4,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15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014년도 예산액은 1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급수비 및 배·급수 공사비 등의 사업비용에 16억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2014년도 예산액은 7억 5,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보수용 자재구입 및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등의 사업비용에 7억 5,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마산회원구 상하수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정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구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저희 마산회원구의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흥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성주 진해구청장 이성주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상하수과에 대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액은 총 995억 1,076만원이며 그중에서 상하수과 세출총액은 28억 3,373만원으로 일반회계 4억 182만원, 특별회계 24억 3,1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901쪽부터 90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억 1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1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와 먹는 물 수질관리사업은 2억 2,5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시설유지 및 설치에 필요한 노후관 교체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901쪽 하단부의 인력운영비 9,549만원, 902쪽의 기본경비 8,100만원 등 1억 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4,7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도의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서 231쪽부터 237쪽까지 배·급수비는 13억 2,8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량기교체 및 급수관 누수수선을 위한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급·배수공사비는 3억 3,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신규 급수시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38쪽부터 239쪽까지 일반관리비는 상수도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부터 243쪽까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요금부가 및 징수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2억 7,6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4쪽의 자본적 지출은 검침원 PDA 구입 등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서 143쪽부터 148쪽까지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예산으로 하수도시설유지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4억 7,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성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구청 상하수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먼저 구청 상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5개 구청 상하수과 2014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16억 1,884만 5천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6억 8795만 4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8억 2,831만 4천원을 합해 총 141억 3,51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청별 세출내용과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의창구 상하수과는 34억 5,305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2억 9,014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2억 2,256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억 4,035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성산구 상하수과는 17억 6,415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1억 8,243만 4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억 8,36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억 9,81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마산합포구 상하수과는 34억 8,615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5억 2,489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1억 703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억 5,423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마산회원구 상하수과는 25억 9,801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2억 1,955만 6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억 2,199만 5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억 5,64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진해구 상하수과는 28억 3,373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4억 182만 5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억 5,276만 9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억 7,91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청 상하수과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으로 구청별 신설공사비 및 배급수관 교체공사 이외에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와 급수계량교체비, 기타 수선유지교체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비용으로 편성되었으나 구청 상하수과는 구민들의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만큼 원활한 상수도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사업의 예산이 적정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개 구청 총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창구청 상하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893쪽에서 894쪽까지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167쪽에서 179쪽까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101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상하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895쪽에서 896쪽까지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183쪽에서 195쪽까지,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111쪽에서 11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합포구청 상하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897쪽에서 898쪽까지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199쪽에서 211쪽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121쪽에서 12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상하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899쪽에서 900쪽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215쪽에서 228쪽까지,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133쪽에서 139쪽까지 입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상하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901쪽에서 902쪽까지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231쪽에서 244쪽까지,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143쪽에서 149쪽까지입니다.
5개 구청 총괄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5개 구청 공히 정말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합포구출신 위원으로서 합포구 상하수과에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7쪽에 우리 합포구 시설비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마을 지하수개발공사에서 3개소에 지하수를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여기 진북 문화마을은 이해가 갑니다만 실제 국도에 편입되는 우리 석공마을하고 그 다음에 현동대안마을, 현동대안마을이라면 여촌마을 위죠?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예.
○정쌍학 위원 대안마을이 국도에 편입되는 관계로 다시 지하수를 개발해야 된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인근 우물 같은 것 밑에 사용을 대체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SK건설에서 마산하고 거제간 국도 개발공사를 하다보니까 대체적으로 지금은 그 물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폐지할 때에는 당장 저희들이 대체자원으로 내년에 하기로 그렇게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석공마을하고 대안마을하고 기 지하수가 개발된 마을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내년에 할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 가까운데 우물에 길러다가 계속 지금까지 그랬습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하수가 있죠?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예, 있는데…….
○정쌍학 위원 지하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SK 국도 5호선입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예.
○정쌍학 위원 거기에 편입되는 관계 때문에 지하수를 다시 지하수를 개발해야 된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아직 안전하게 지금까지 이 두 마을에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도로건설 때문에 이렇게 두 마을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 해야 됩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그것은 개발비는 SK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은 세입·세출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쌍학 위원 아, SK에서 하는 것이죠?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예, 그것은 세입·세출로 들어가고 예산지출은 또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죠.
○정쌍학 위원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있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마을 주민들이 그때 당시의 민원사항은 하수관거 정비공사하고 같이 했으면 동시에 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마친 상태죠?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지금 아직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통과될 때 언제 그러면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지금 하수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잠시 그 지역만 보류를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이 편성되면 같이 좀 해 가지고 예산절약 차원으로 그 분야만 좀 놔두고 주관로 도로 옆에 있는 곳은 하고 놔두고 다음에 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정쌍학 위원 협의된 상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하수를 폐공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6개소죠?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예.
○정쌍학 위원 6개소인데 1개소 폐공 하는데 100만원 들죠?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한 1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정쌍학 위원 여기 오타가 났네. 1,000만원 되어있네.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하다보면 조금 더 들 수 있지 저희들이 예산은…….
○정쌍학 위원 그게 아니고 1개소 폐공하는데 100만원 예산서에는 6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부 보충설명 내용에 보니까 1,000만원해서 6,000만원 되어 있거든. 그것은 잘못 오타가 난거죠? 그렇죠?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폐공을 한다는 마을이 지금 현재 마을이 5개소 아닙니까?
과장님, 마을이 5개죠. 난포마을하고 쭉 나와 있잖아요.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구산면 난포마을하고…….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폐공공사를 하겠다는 마을이 5개죠? 5개이고 공원이 하나있고.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공원은 이제 제외하더라도 지금 현재 5개 이 마을에 폐공공사를 수질이 부적합해서 폐공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은 어떻게 급수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지금 우리 소포마을하고 진동 야촌마을은 마을 상수도로 지정이 다른 걸로 만들어서 그것을 해지해서 없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되어 있고, 다른 곳은 인근 지하수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인근 지하수를?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예.
○정쌍학 위원 인근 지하수를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네?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예.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상하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여기 제가 진해구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은동에 보면 간이 상수원이 있거든요. 자은 본동에 이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수도를 시설로 일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가구 때문에 상수원을 하고 있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따로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왜냐 하면 수도를 전부 다 연결했는데, 일부 돈 때문에 안한 사람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수원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 하는데 관리비가 여기에 안 나왔는데 그 관리비는 우리 여기에서 안하는지 구청에서 지원 안하는지…….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관리사무소 또는 마을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자체에서 부담합니까? 우리는 지원 안 해 줍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약품비하고 그런 정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성산구에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인사하시죠.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입니다.
○김종대 위원 의문을 좀 하겠습니다.
5개 구청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성산구 상하수과의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같은 과에 비교해 보니까 약 배 정도로 예산이 50% 정도 밖에 안돼요.
그것을 지금 비교를 해 보는 가운데 왜 그럴까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반뿐이 안 될까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나누고 하는 것이 상수도 문제는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급수전하고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창구 같은데는 2만 3,000전, 우리 성산구 같은데는 6,700전입니다. 그리고 마산합포같은 경우는 2만 2,000전,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는 2만전, 진해구 2만전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전수로 나누다 보니까 그게 적고요.
그 다음에 성산구에서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한 270억원 정도 징수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수전수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만 부과가 많이 되면서 전수는 조금 적은편이고, 그 다음에 노후관 자체가 관로의 연장이 다른데 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산구에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단독주택 세대보다는 관로의 연장이 굉장히 작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수도특별회계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인력도 보니까 좀 적네요. 한 두 사람 정도 적은데 그중에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 운용되고 있는 관용차량이 몇 대 정도입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3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3대 있습니까? 그 관리비가 어디 있습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예,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관리운영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차량부분이 일반회계 구청 총괄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그러네.
지금 현재 성산구 같은 경우는 우리에 관련된 관용차량 유지비가 약 5,100만원 정도 있는데 우리는 이륜차 밖에 운용비가 없어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예, 한 대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그게 벌써 차이가 나고요.
하여튼 성산구에서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세수를 올리고 있는 지역이라서 제가 볼 때는 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서인데, 그렇게 차이가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가 됐던 무기계약직에 관련된 사람이나 또 인건비에 관련해서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에 다 이제…….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예,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업무수행 활동비 이런 것들이 다 배정이 되어 있네요. 그게 예산 회계법상으로 그게 맞고요. 지난번에 답변을 그때 부구청장님 오셔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던데 잘 잡혀있네요. 잘 잡혀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한 것 중에서 특이한 부분이 준설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하수부분입니다.
○김종대 위원 하수과에 하수도특별회계에 있는 것 중에서 준설원이라고 하는 분은…….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무기계약직 4명을 말합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상하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구청 상하수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앞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시장제출)(계속)
(13시31분)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운 위원장님 그리고 공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수도의 미래모습은 건강하고 내실 있는 공기업 건전재정운영과 누수율제고사업, 노후관 교체, 획기적인 수질개선 등의 제도기반 마련과 행정력에 집중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상항에 대하여는 2014년도 상수도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상수도사업소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지도와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환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하윤상 칠서정수과장입니다.
김종태 대산정수과장입니다.
김주일 석동정수과장입니다.
담당 주사는 개인별로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담당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17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신용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해야하나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답변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총괄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수도행정과 소관 보고자료 178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보고자료 183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칠서정수과 소관 보고자료 195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소관 보고자료 202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석동정수과 소관 보고자료 206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으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182페이지 수도행정과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지금 상남동 외에 35개 동에 6,763공을 현재 사업을 해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이전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에 현재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금년도까지 한 것이 완료한 것이 6,763공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몇 공 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4개동에 약 380공 됩니다.
○강기일 위원 380개를 지금 폐공을 하셨다는 말이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폐공이 아니고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실태조사만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에 들어가는 돈이 9억 5,800만원이 지금까지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2013년도에 이전에 들어간 총 금액이 9억 5,800만원 들어갔어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4년도에 7,800만원 해 가지고 717개 공을 현재 조사를 하겠다는 말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맞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여기에 저희들이 사업 내용 밑에 보면 일반현황, 수위측정, 수질검사 이런 내용들로 하고 있습니다. 오염지역의 원인분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강기일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저번에 업무보고 시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현재 땅 밑에 지하수로 인해서 고갈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고갈현상에 대해서 다시 공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수돗물을 공급해 넣겠다는 일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는 지하수 고갈지역 인공함양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10월 임시회 때 위원님들의 오염우려가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다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보류하고 대신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운영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보조관측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그것은 18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조관측망 주목적은 수질오염이나 수위관측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17개소를 3억 4,000만원을 들여서 17개소면 우리 창원시 전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81페이지에 관측망…….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강기일 위원 17개소 창원시 전역에 하면 실제 지하수를 뚫은 곳은 구)창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산이고 그 다음에 범위로 봐서 진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분포율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17개소에 대해서는 의창이 1개, 성산 2개, 합포 5개, 회원 5개, 진해 4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진해 4개, 성산이 2개, 의창 1개…….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성산 2개, 의창1개, 합포 5개, 회원 5, 진해 4개.
○강기일 위원 한군데가 빠졌네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합포하고 회원 5개. 합포도 5개 회원도 5개, 진해 4개.
○강기일 위원 마산이 더 심한가 보죠? 구)마산 쪽이 합포하고 회원 쪽이 더 심한가 보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그렇습니다. 석전동 일대, 오동동 일대에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그 실태조사를 좀 확실하게 하셔서 잘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지하수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오염실태조사를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것은 한군데는 관리하고 한군데는 다시 파가지고 관측을 계속해서 지하수 물을 넣게 되는 쪽이기 때문에 그것 두 가지를 잘 좀 되도록 해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수정리하고 구복마을 이런 21개 마을에 지금 현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단계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21개 마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산면 지역은 전역이 지금 시 상수도공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해안가 주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을 자체가 보면 마을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어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계속 사업으로 정기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강기일 위원 블록행을 개발해서 마을 단위 블록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상수공급을 하겠다고 전에 업무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따로 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것하고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압장하고 배수지를 지어서 거기에서 자연유화로 마을까지 보내주는…….
○강기일 위원 하는 것이고, 거기에 공급 안 되는 마을은 블록화 사업으로 해서 자체…….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블록화 사업은 시가지 내에 하는 사업입니다. 구산지구 여기에는 농어촌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그쪽에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해 가지고 지하수를 뚫어서 관전을 뚫어서 거기에서 물을 한군데에 집하를 해 가지고 그 마을에 단위별로 먹을 수 있도록 그 마을별로 개발을 하신다고 한 것이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건 여기 마을상수도의 경우에 해당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균형발전에 볼 것 같으면 구산면 지구에 개발 단계사업들이 마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그러면 이 수도가 다 공급이 되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금 구산면 지역부터 수정본동 자체는 기 시설이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녕, 옥계, 구복, 장구, 원전까지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 191페이지 성주수원지 준설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올 1월부터 시작 하신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산만 되면 어차피 갈수기 때 지금 수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물을 활용해서 쓰고 나면 최저수위까지 떨어지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준설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강기일 위원 본 위원도 그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갈수기 때 겨울에 조금 앞당겨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하시면서 밑에 저번에 이야기했던 퇴적물 있지 않습니까? 퇴적 낙엽 떨어져 있는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쓰시고 저쪽에 하천에서 내려오는 우리 토석들, 자갈하고 모래 계곡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을 좀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수도시설과에 진해, 용원지구 상수도공급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용원지구에 대해서는 부산에 상수도공급을 끊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남아돌아가는 물을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 구간을 연결하는 것이 약 10Km만 하면 되던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웅천까지는 저희들이 시 상수도가 석동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개 넘어서 용원지역만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관로연장을 더 연장하면 용원지역하고 신항만지역 북항지구 그 지역까지도 같이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기일 위원 그런데 10Km 공사를 하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4년간에 걸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계획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금 그 지역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배수지나 가압장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하는데 아무리 빨리해도 1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지거든요.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1년 정도 하면 2014년부터면 거의 된다고 보이는데…….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만 된다고 충족된다고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아무튼 우리 시의 물 공급이 하루빨리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관로사업을 하루빨리 당기는 것이 우리가 부산에다가 상수도 공급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급 받는 것만큼 물 값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 값 주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공사를 빨리 당기는 방법이다. 어차피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금 하루 평균 7,700톤 정도가 공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 10월달 경우에 요금부과 된 것이 한 달에 1억 7,200이 부과되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1억 7,200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면 공사를 빨리 앞당기는 방법에 없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금 환경부에 제출되었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된 이런 사항입니다.
○강기일 위원 적극 노력을 하셔서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8페이지에 가압장 31개를 갖다가 이제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어떤 업체라고 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시설유지관리를 하는 이런 업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54개소 중에 대형가압장, 그러니까 동력이 수반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지금 여기 관리가압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야말로 부스타펌프를 이용해서 고지대 지역에 물이 안 올라가는 지역을 밀어주는 이렇게 되어있는 이런 가압장이거든요. 그야말로 간이가압장이에요.
○강기일 위원 이게 자동으로 연결돼서 기계가 이중으로 되어 있거나 1, 2, 3호기가 돼서 1호기에 물을 넣다가 수리하게 될 때는 2호기로 올리고 3호기로 올리고 교체해 주고 이건 24시간 대기근무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아닙니다. 여기에서 위탁관리 하기로 하는 것은 지금 강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대형가압장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200mm이나 300mm 관에서 바로 부스타펌프를 이용해서 지형이 낮은 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밀어주는 형태의 가압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소형매몰입니다.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31개를 1개 업체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가서 그 친구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맨홀 부분에 누수부분에 양수작업하고 그 다음에 정기점검을 해 가지고 전기나 모터 이런 부분을 수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것은 이중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하나가 고장 나면 못 밀어 올려주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강기일 위원 그러면 교체가 빨라져야 될 텐데…….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면 창원시내 전체에 산재해 있고 아주 고지대 많은 가구도 아니고 조금 몇 가구씩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다니면서 관리하기가, 이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밤낮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은 수탁관리하면 쉽게 또 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물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건 여비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강기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할 때 내용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장님을 좀 발언대에 세워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장병운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좀 나오시죠.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이재현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이재현입니다.
○김종대 위원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좀 조사활동을 하려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보조관측망을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이재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하수관정 보조관측망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측망이라는 것은 지하수의 수질이나 수량의 변동상태를 상시 관측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감시장치는 저희들이 24시간 모니터해서 확인 할 수 있고 현재 저희가 창원시 관내는 8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보조관측망이 있고 중앙보조관측망이 있습니다. 중앙에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10개, 도에는 15개, 저희 지역에는 8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수질을 어떤 식으로 조사합니까?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이재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정 깊이가 약 1m에서 1000m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약 80~110m 사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에 저희들이 센서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상시 관측하는 센서와 자료수집장치를 지하 100m 수위에 넣어서 거기에 수위 변동상태가 낮아지면서 낮아진 대로 데이터가 저희들에게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수질에 관해서 물었는데요.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이재현 아, 수질이요.
수질은 저희가 전기전도도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전기전도도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오염물질이 있으면 전기전도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물속에 오염물질이 없다면 전기전도도는 낮아지고 평상시로 갑니다. 그래서 그 전기전도도가 높아지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 뛰거나 변동 상태의 폭이 넓어지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그 지역의 수질상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조사한 내용들을 지금 여기는 24시간 관측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 했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 달에 평균 얼마만큼 하게 될까요?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이재현 현재 저희가 지하수관 측정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전기전도체의 농도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질을 검사하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이재현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정례적으로는 6개월에 한번 한다 그런 뜻이지요?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김종대 위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이재현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우리한테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이재현 사업비의 약 30%입니다.
이번에 내려온 게 2,340만원 내려왔습니다.
○김종대 위원 30%.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김종대 위원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하기 힘든데 문제는 2015년도까지 192개소를 설치하고 관리 운용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에 83개인데 17군데를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이죠?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김종대 위원 그러면 100군데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이재현 맞습니다.
내년도 2015년도까지 경상남도 지하수관리계획에 의거해서 192개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저희가 사실상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더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2015년 아니라도 2017년도까지라도 빨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지하수관리계획에 의해서 192개소를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100군데밖에 안되고 50%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경남도의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가 물어봤던 거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군데 설치하는데 2,000만원 드네요? 예산상으로 보면?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떻게 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듭니까?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이재현 지하수를 하나 파는데 보통 평균 저희들이 100m로 봤을 때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하수관정에 100m를 파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80~120m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100m를 들어가는데 100m 파는데 1,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장비가 수위계가 있고 자료수집장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넣어가지고 수위계가 500만원이고 자료수집장치가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합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창구가 지금 현재까지 83군데 중에서 의창구가 38군데로 많네요.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이재현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이재현 의창구는 통합되기 이전에 창원시에서 의창, 성산구는 사실상 창원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아서 지역별로 아마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창구가 유독 많은 것은 지역 범위도 넓고 우리 지하수 11,500개 중에서 약 6,700개가 의창구에 지금 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넓다 보니까 아마 보조관측망 설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공 수위가 떨어진다거나 할 때에 특히나 창원 상남동 같은 경우 그랬을 때에 인공함양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김종대 위원 그에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는 비용이 안 드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이재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통합창원시 지하수관리계획 용역을 준 결과 약 20개 읍·면·동에서 우리가 약 300만톤씩이 부족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상남동이 약간 부족한 현상이 많아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보았는데 사실은 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돗물을 그냥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 끝에 우리 내동지구 쪽에 비가 많이 옵니다. 침수가 되고 하면 빗물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46개 항목에 정확하게 음용수를 정화해서 유입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용지문화공원에 빗물을 정화해서 우리가 유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을 한번 물의 흐름도를 측정해 보니까 위에 용지문화공원에서 상남동 쪽으로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넣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양을 확보해서 정화해서 유입할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런 곳에서는 예산이 안 듭니까?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산은 저희가 정화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정화시스템은 약 5,4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듭니다. 관정 하나 파는데는 약 1,000만원 정도 들고 그래서 약 5,000~6,000정도 들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빗물이 수질이 안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약 1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 수질 나쁘냐에 따라서 정화시스템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빗물은 아무래도 좀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4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야기 더 할 수 없는데,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할 때 관정 하나 팔 때 1,200만원 든다고 해 놓고 또 이 이야기할 때는 1,000만원 든다고 하고 물론 1,000만원 들 때도 있고 1,200만원 들 때도 있겠지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니, 자료들을 따로 만나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이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수도시설과입니다. 진해권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송수관 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79년도에 매설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79년도?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김성일 위원 아니, 진해대로 가는데 거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맞습니다.
지금 사고 발생하는 지점이 진해경찰서 앞쪽 그 부분이 계속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79년도에 했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관 매설 년도가 79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닐 건데. 이거 그렇게 오래 안됐거든요 도로개설 하면서 회의가 나왔는데.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죄송합니다. 89년도입니다.
○김성일 위원 89년도쯤 되고 그런데 주철관으로 했다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거기는 강관입니다.
○김성일 위원 강관입니까? 여기가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곳이거든요. 출퇴근 시간 되면 상당히 복잡한 곳인데 이것은 처음에 설치할 때도 거기에 혼잡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옆에다가 할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아닙니다. 반대편 쪽 넘어가서 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진해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찰서 측에서는 야간작업을 계속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루 이틀 걸리는 일도 아닌데 계속 야간작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일 위원 공사를 하실 때 여러 가지 감안해서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 공사를 할 때도 지적을 많이 우리가 했는데 저도 공직생활 할 때 그랬습니다만 공사할 때 반드시 밑에 파고 나서 관로 깔 때는 모래도 좀 넣고 그래 가지고 덮고 나서도 모래다짐을 한 뒤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사 할 때 보면 모래는 조금 갖다 놓고 공무원이 계속 바빠서 그 자리에 안 서 있으면 그냥 흙을 포크레인이 밀어 넣는다고요. 그래서 지적돼서 다시 파라고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공사할 때는 그렇게 되면 누수가 아무리 해도 누수 안 됩니다. 좀 정식적으로 공사를 한 것은 절대 누수 안 됩니다. 잘 안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차가 큰 차가 올라간 곳도 아니고 도로 복판도 아니고 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사할 때 잘못하니까 그 안이 깨지고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옆으로 새고 그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돈을 좀 들입니다만 처음 공사 야무지게 잘했으면 58억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도 될 것이 든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공사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요.
그러면 내년도 한 해 동안 11월달까지 마친다는 이야기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아닙니다. 연차사업으로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성일 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금년에 저희들이 7억원을 가지고 700m를 하고 내년에 이제 8억원 들이면 800m 정도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럴 겁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벌리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대발령 배수지까지 관을 매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렇게 교통 많은 데는 예산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빨리 끝내야지 복잡한데 시민들이 2017년까지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민원이 되게 많고 하는 데는 좀 그렇게 예산 조정하면 좋겠는데, 사업소장님 예산 편성할 때 좀 추경에라도 많이 해 가지고 사업을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리고 다음에 191페이지에 보면 성주수원지 준설공사, 이 공사는 언제부터 추진되기로 했던 사업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이게 사실은 시의회 개원 통합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 아마 이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성주수원지 저수용량 증대방안에 대한 검토용역을 실행했습니다. 해보니까 준설양이 19,000 루베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제방을 숭상했을 때 1m 숭상 하는데 44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방숭상보다는 준설을 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 준설 계획은 통합되기 전부터 준설계획이 계류됐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한다고 돈을 얼마 들여서 한다고 해 놓고 이제 1차 1회 임기가 얼추 끝날 무렵이 다 돼서 최소한 축소를 해 가지고, 작년도 물어보니까 약 1억원 정도 든다고 했나?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 당시 용역 할 때 1억 9,000만원인가 이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진짜 하기 싫은 일이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런데 부의장님 저희들 측량을 해 보니까 실제 준설양이 19,000 정도 밖에 안 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상당히 시일이 오래돼서 많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19,000 정도의 준설토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축대보강 안 해도 됩니까? 축대보강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축대보강 부분은 다음에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물이 지금 새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누수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제방 자체에서는 누수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누수가 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중간에 보면 저수지 중간에 배관을 이용해서 하나 인출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마 매설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외에는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준설토는 어디로 보내기로 되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준설토는 일단 천선매립지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천선매립지,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4월달까지 되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일단 겨울철에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일 위원 우리 임기 있을 때 까지는 되겠다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출입을 못하도록…….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경비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사람은 2명이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청경이 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두 사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김성일 위원 두 사람인데 여름이 되면 안에 들어가서 고기도 구워먹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안은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봉암수원지 청경관리 쪽은 저희 수도시설과가 아니고 석동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들어가는데 화장실 저쪽으로 해서 주차장 위쪽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낮다 아닙니까? 낮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넘어가서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거기는 청경 감시하는 사람이 순찰을 돕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도 말 듣습니까? 안 듣는데.
들어갈 만한 자리는 좀 올려야죠. 대안은 단속으로 안 되면 시설로 보안을 하던지 해야죠. 낮아서 그래요. 봤을 때 얼마 안 하면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
그리고 구멍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도 안 막았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 부분은 저희들 내년 초에 보완할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할 겁니까? 그러면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김성일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석동정수장에 친환경 절전형 LED 조명등을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280개를 줄여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있는 것 교체를 280개 하겠다는 것입니까?
1,498개 중에 LED를 280개 해놨는데 1,498개를 줄여서 280개로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석동정수과장 김주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까지 471등을 켰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280 등을 교체를 하면 51%가 됩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17년까지 100%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누적 누계입니다. 전체 기존 등이 1,498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안을 제기하는데, LED가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밝습니다. 그렇죠?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예, 밝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등수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줄이지도 않고 계산 없이 하는데 반을 줄여도 훨씬 더 밝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거기에 맞춰서 숫자를 고정적으로 다 맞추려고 합니까?
LED 설치할 때는 전기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밝기는 굉장히 밝아요. 우리나라 같이 전기 많이 쓰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것인데, 그런데도 숫자를 줄이지 않고 어떻게 그러면 1,498개 중에 대충 LED로 교체하면 몇 개 정도 된다 그걸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에도 설치를 해 보니까 등이 1/3은 줄여지더라고요. 기존 등 있는 자리에서 1/3 줄여도 더 밝아요. 훤하게 밝아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등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죠? 그래야 맞습니다. 등 수 그대로 가면 안 되고 그러면 약 280개 정도 하면 얼추 찰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보면 수돗물 민원 현장무료수질검사 시행하는데, 여기에 보면 청하수음용 신청세대, 신청세대를 신청 받아서 계속 신청세대를 한다는 말입니까?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이게 수돗물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때 현장에 바로 나가서 현장에서 바로 해결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있는 우리 관로가 안 좋은데 전수조사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전수조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요. 이것은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바로 결과를 내주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현장용 분광광도계 등 측정기기 3종만 사면 현장에서 수돗물 그 자리에서 떠서 보는 앞에서 측정해 가지고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데이터까지 나온다 이 말입니까?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진해 지역 전체를 노후관들이 많은 곳이 있거든요. 옛날에 아직 관 교체 안 된 곳도 있고 전체를 대상용으로 해가지고 분야별로 한번 싹 다 집집마다 해 보면 안될까요?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노후관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검사를 따로 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검사를 계속 하고 있고,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만약에 물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PH가 나쁘다든지 이럴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서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시설과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184페이지 185페이지 이렇게 연결된 부분인데요. 여기 회성배수지하고 자산배수지 확장공사, 지금 현재 물론 두 배수지의 예산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확장공사를 시작하기는 같은 해에 시작했죠, 2011년도부터. 과장님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준비단계를 같이…….
○정쌍학 위원 그런데 내년을 기해가지고 자산배수지는 완료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우리 회성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재원확보에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좀 회성배수지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회성배수지가 늦어지면 해당지역에 보면 회성배수지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내서는 제외입니다만 의창구, 성산구 이렇게 공급지역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공급지역에 안정적인 상수도공급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금 회성배수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배수지보다는 조절지 역할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20만톤 정도가 회성배수지에 인입이 들어오면 창원지역에 12만톤이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구)마산권역으로 공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2만톤으로 하다보니까 관로사고나 정수장에 사고가 났을 때 문제는 시간적이 체류시간이 예를 들어서 2~3시간 정도 밖에 안 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렇게 됐을 때 공급의 문제가 엄청 제기되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용량을 2만톤 더 증설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지금 저희들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현재 회성배수지 공사 공기 자체가 규모가 2만톤 정도 시설을 하다보니까 소요되는 절대 공기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산배수지는 규모가 작으니까 빨리 끝낼 수 있지만 회성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 됐더라도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더라도 내년 연말쯤 되면 거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항입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조금 전 답변에 예산은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금 내년도 예산 우리가 보면…….
○정쌍학 위원 24억.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24억 5,000만원이면 구조물 앉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큼을 편성하는…….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러면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재원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 애로가 있다.
그러면 2015년도 이후에 51억원이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내년 말고 내후년에 51억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확보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런데 51억원 정도의 예산은 전체 모든 것을 준공할 때 예산인데요. 실제 우리가 말하자면 부분적으로 준공을 하는 경우에는 51억원이 아닌 절반정도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정쌍학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현동보금자리주택 송수관매설 및 가압장 설치공사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가압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금 부영에서 토지를 매입한 그 옆에 보면 공원부지가 좀 우리시 소유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월영 동아 2차하고.
○정쌍학 위원 옛날 1대대 자리 말씀이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1대대 부대 부지는 부영에서 매입했고, 그 중간에 보면 조그마한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대상지로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쌍학 위원 아, 우리 시유지에?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창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81페이지하고 182페이지를 보면서 모순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다들 모순이라는 한자 숙어에 대해서는 아실 것이라고 보고, 지하수관리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181페이지는 구멍을 뚫겠다는 이야기고 182페이지는 지하수관리와 오염방지를 위해서 뚫린 구멍을 막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혹시 이것을 갖다가 뚫린 구멍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새로 뚫는 데는 더욱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뚫려있는 구멍은 다시 원상 복구하는데 크게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물론 예산이 그렇게 되지만 활용을 하면 예산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구간만 어느 정도 비슷하면 물론 이미 해 놓은 민간소유의 것도 있지만 그런 것 어느 정도 조율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방치공을 보면 활용용도가 낮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주수원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준설토가 나오면 차량으로 하면 많은 차량이 들 것 같은데, 천선매립장으로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준설토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폐기물로 분류…….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성분을 검사했더니 일반폐기물로 처리되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 토사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선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런데 팔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과수원 같은데 이런 데에 넣으면 좋기는 좋은 그런 토지를 주문했습니다.
○공창섭 위원 처음에 제가 이 상임위 배치 받고나서 이 준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당시에 답변이 그랬어요.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 아니냐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칠서정수장에 관련해 가지고 취수장 무인 감시제어설비 구축사업에 지금 계획을 쭉 하고 있네요? 지금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 6,000만원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칠서정수과장 하윤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취수장 무인 감시제어설비인데 이것은 정수장을 운영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단지 취수장의 감시설비입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는 초소에 전부 청경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청경이 없고 현장 정문에 1명만 청경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 울타리라든지 기존에 있는 감시초소에 거기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그 CCTV를 우리 정수장운영실하고 연결해서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김종대 위원 초소 4개소를 세운다고 하는 것도 추진계획에 있는 것 같네요.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초소는 현재 있는 초소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유인으로 근무를 했는데 지금 근무를 하지 않고 그 초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취수장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91년도 4월달에 페놀이 흘러가지고 그걸 누가 알 수도 없었어요. 그걸 다 먹고 나서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흘렀는데 그거 다 먹고 나서 배탈이 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아, 이게 물이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취수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시 되고요.
동시에 취수 원수에 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수질검사에 관해서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여름 때 개인적으로 제가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갔는데, 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원수가 들어오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어항을 만들어 놓고 물고기를 키우면서 수질검사를 그렇게 측정하고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대로 믿었죠. 믿을 수밖에 없죠. 엉터리로 연기를 해도 나는 믿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올해 예산에 그게 얼마나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원시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계획에 보면 우리가 원수 부분에 있어서 31개 법정 검사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59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고 2015년도에는 63개로 늘리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참 잘하시는 일입니다.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과학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원수 취수 될 때 에 그 원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때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합디다. 우리 위쪽에 여러 부서와 기관에서 다 연락이 오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우리가 굳이 설치안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취수 원수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조사 시스템을 갖추어 놔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십시다. 항목을 계속 늘려가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돈을 들여서 법정 항목보다는 우리가 수질검사 항목을 더 늘리는데 목적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것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과학적인 방식에 의해서 수질에 대한 검사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취수장에서 이야기입니다.
올해 예산에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계획에 맞는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지금 원수에 대해서는 검사를 계속적으로 법정항목과 우리 정수장에서 법정 항목보다 더 늘려서 59개 항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종대 위원 그건 제가 한 이야기고요.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냐 이걸 묻지 않습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수 자체를 처리할 수 있는 응집제라든지 약품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취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수. 취수원수 수질검사에 따른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느냐 이 말이죠.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그것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나는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예산서 다룰 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계속)
(14시53분)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으로부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97억 2,800만원이 감액된 792억 8,500만원으로써 그중에 상수도 공기업예산이 733억 9,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이 30억 1,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8억 9,7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9억 8,6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5억 8,200억이 감액된 820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써는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전년도 본예산보다 66억 7,000만원이 증가한 764억 3,600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보전금 등 전년도 본예산보다 2억 4,200만원이 증가한 20억 4,600만원과 자본적 수입은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 등 전년도 본예산보다 71억 2,100만원이 감액된 24억 4,400만원과 이월금 전년도 본예산보다 43억 7,400만원이 감액된 11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45억 8,200만원이 감액된 820억 8,0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소 733억 9,200만원과 구청 상하수과 86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수도행정과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8억 4,900만원이 감액된 53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을 설명 드리면 직접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0억 7,500만원, 상하수도요금 납부고지서 제작 등 운영경비에 4억 8,5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등 경상이전에 15억 9,800만원, 정부차입금 상환금에 7억원, 예비비에 14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수도시설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95억 6,300만원이 감액 된 360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에서는 무기계약직 등 인력운영비에 22억 6,500만원, 배수지 및 가압장 전력비 등 운영경비에 92억 1,600만원, 송수관로 파열손실피해보상금 등 경상이전에 9,500만원, 상수관망 블록화 구축사업과 노후관교체공사, 회성배수지 확장공사 등 시설비에 244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칠서정수과 총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9억 7,600만원이 증액된 177억 5,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써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30억 7,800만원, 원수구입비 등 시설물유지관리 운영경비 등에 129억 500만원, 활성탄여과지 블록 및 벽체 보수공사와 시설비 16억 6,000만원, 총유기탄소 측정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73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을 설명 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16억 3,500만원, 원수구입비 대산정수장 활성탄여과지 교체 등 운영경비에 52억 9,400만원, 병입수돗물 자동생산 시설 설치공사 등 시설비에 3억 6,200만원, 수질자동연속측정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69억 8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을 설명 드리면 직원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2억 4,900만원, 원수구입비 등 입상활설탄 교체에 51억 9,500만원, 상수도시설경비, 청소 민간위탁금 3억원, 수질자동분석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억 6,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써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원,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단계 사업 등 국비보조금에 19억 6,000만원,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사업 도비보조금에 1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78억 600만원이 감액된 30억 1,000만원입니다.
887페이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56억 5,400만원이 감액된 3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으로써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공기업 자본전출금 3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부터 889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21억 5,100만원이 감액된 26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설명은 마을급수시설 위탁관리 등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1억 3,800만원,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단계사업 등에 25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913페이지부터 91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 6,100만원이 증액된 18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써는 물이용징수교부금 등 국고보조금에 18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 6,100만원 증액된 18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사항으로써는 대산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등 공기업 자본전출금에 11억 9,500만원, 환경기초설치지원금, 오염종량관리 등 일반회계 전출금에 7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은 919페이지부터 92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이용분담금, 도비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9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을 설명 드리면 지하수 보존관리에 6억 7,400만원, 인력운영경비에 2억 7,200만원, 기본경비 1,900만원, 예비비에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신용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수질개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881억 9,832만 3천원보다 32억 3,443만 9천원으로 3.7%가 감액된 849억 6,38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45억 8,228만 4천원이 감액된 820억 8,021만 5천원으로 사업수익은 전년도대비 9.7%가 증액된 874억 8,316만 9천원이며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대비 74.5%가 감액된 24억 4,400만원, 이월금은 전년도대비 79.2%가 감액된 11억 5,304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대비 23.5%가 증액된 18억 9,71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합한 9억 8,652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2014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990억 1,469만원보다 197억 2,876만원인 19.9%가 감액된 792억 8,59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용과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수도행정과는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단계 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등 주요사업을 비롯한 사업비용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한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87억 2,750만 5천원보다 101억 5,627만 2천원이 감액된 85억 7,123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는 정수구입 및 전력비 등 필수경비와 배수지, 가압장, 송수관로의 확장 및 수선유지교체비 등의 사업비용과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상수관 매설공사, 상수관망 블록화 구축 등 자본적지출을 포함한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94억 5,400만 5천원보다 107억 1,523만 4천원이 감액된 387억 3,877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칠서정수과는 원수 및 정수약품 구입, 동력비, 기계설비 및 장비의 수선유지교체비, 전기요금 등 사업비용과 자본적지출을 포함한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8%가 증가된 177억 5,535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산정수과는 원수구입비, 전기요금, 여과지교체비, 수선교체비 등 사업비용과 병입수돗물 자동생산시설 설치공사 등 자본적지출을 포함한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0.2% 증가된 73억 1,210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석동정수과는 원수구입비, 전기요금, 여과지교체, 수선교체비 등 사업비용과 수질자동분석기 구입 등 자본적지출을 포함한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가 증가된 69억 847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정수 및 원수구입비, 기계설비 유지 관리 등 사업비용과 상수도 노후관교체 및 개량공사, 상수도관 매설, 배수지 확장, 강변여과수 연수화사업, 상수관망 블록화사업 등 자본적지출 단위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해 심사가 요구되며 또한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제고 대책을 위해 정수시설 등에 대한 보안대책, 건설개량이월사업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은 직제순으로 해야 하나 양해가 되신다면 총괄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887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916쪽부터 917쪽까지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22쪽부터 926쪽까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3쪽에서 60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888쪽부터 889쪽까지,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6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칠서정수과 소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89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소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19쪽에서 14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석동정수과 소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45쪽에서 163쪽까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도행정과에 관련해서 2014년도 예산액 자체가 전년도 147억 2,750만원보다 101억원이 감액되어서 45.76%인 85억 7,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네요.
왜 이렇게 깎였을까요? 내가 너무 의문을 했나?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인건비도 그렇고 옛날 직제개편에 따른 구)수도시설과 인건비 그 다음에 누방과 인건비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줄어들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구청으로 갔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칠수정수장에 우리 원수를 구입할 때에 드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보니까 34억 9,8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이 39억원 정도 되네요. 39억 5,0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게 원수구입비에서 이렇게 5억원이나 증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칠서정수과장 하윤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인상된 부분은 원수대 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그게 47원 93전에서 2013년 1월 1일부로 50전 3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에 4대강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고 어쨌든 그 이후에 우리가 원수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원수를 취수해서 수질개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4대강사업 하기 전과 비교해 가지고 정수처리하는데 비용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얼마만큼 될까요?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지금 저희들은 약품 비용이 주를 차지하는데, 원수 수질에 따라서 탁도가 높다든지 수질이 안 좋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4대강 하기전과 하기 후의 내용은 약품비로 저희들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4대강사업 전에 2011년도에 들어간 응집제 금액이 8억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액화연소가 들어간 금액이 2억 5,100만원 그리고 2012년 4대강사업 후에 들어간 약품비용이 응집제가 7억 6,800만원 그리고 액화연소가 2억 3,200만원 그래서 총 금액이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약품비용이…….
○김종대 위원 1억 2,000만원?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전체 금액의 1억 2,000만원 정도가 약품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김종대 위원 줄어드는 것으로?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예, 왜냐 하면 4대강을 하고 난 후에 수질이 많다 보니까 수량이 많다보니까 오히려 수질은 나아진 것으로 판명이 됐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약품비용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전에 없던 여러 가지 수질악화에 대해서 우리가 응집제도 더 썼을 것 아닙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저희들이 정수장 운영을 해 보니까 수량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김종대 위원 수량이 많으면 약품을 더 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수량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수질은 녹조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많이 번식할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품 비용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김종대 위원 소장님, 난 이해가 안 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조류라든지 1년 내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류가 사실상 여름 한철 조류 외에는 저희들이 4계절이 있지만 크게 뚜렷한 그래도 3계절은 사실상 과거 BOD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보다 수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여름 한철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여러 가지 BOD에 기준하면 과거보다는 못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장 이슈화 되는 것이 남조류 관계 때문에 이 조류들이 1년에 남조류가 많고 어떤 물질이 되면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비가 많이 들지만 이것은 여름 한철 밖에 여름 한철이라도 3개월이라든지 이렇게 또 조류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평균 관리비는 싸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원수 구입을 하면서 원수대금을 주는데 금액이 보면 한 5%정도 올랐어요. 4.922% 이런 식으로 올랐어요.
한마디로 전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면 원수가 더 안 좋아졌다. 그런데 수질원수대금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됐고 그에 따른 차액이 5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그 물을 씀으로 인해서 약품 대금이 더 들 것인데 자기들은 돈을 올리고,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도리어 한 1억원 정도 지금 계산 보니까 약품대금이 1억 2,000만원 정도 적어졌네요.
내가 갖고 있는 상식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그 정도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83페이지에 강변여과수 연수화사업 해 가지고 연수화 시설을 설치해서 하루에 5천 톤을 갖다가 생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계속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늘릴 것입니까, 아니면 5천 톤만 생산하는 시설로 끝낼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연수화사업은 당초에 1만 톤의 시설을 갖추어서 2만 톤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1만 톤을 희석을 시키면 경도가 지금 180정도 되던 게 경도를 100정도로 다운시켜서 공급하는 이런 체계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효과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2만 톤을 해야만 2단계 6만 톤 시설을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우선 지금 1만 톤만 먼저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형편상 다 못하고 절반만 5천 톤 정도 규모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더 해야 할 상황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1차분 자체는 지금 경도 자체가 110정도 나오니까 크게는 뭐 평균경도가 그 정도 나오니까 관계없는…….
○공창섭 위원 2차분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는 편이고, 차라리 1차분에 대한 성산구 쪽에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안되겠다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우리 2단계 부분에서 연수화사업이 효과가 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봐서는 1단계 부분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정수지 물은 똑같습니다.
정수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한군데 모여서 1단계, 2단계 모여서 정수시설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효과는 똑같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경도 한쪽을 낮추면 같이 낮춰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래서 돈이 예산이 올해 17억원 하고 내년에 17억원하고 단계별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다 안 돌아가니까요.
저희들 일반회계 이번에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용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해서 예산안 편철순에 따라 질의시간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페이지별 계수조정을 실시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 결과 결정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수요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와 12월 5일과 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으며 12월 9일 월요일 10시에는 창원소방본부 격려방문 후 내서읍에 위치한 용답리 상수도관 매설공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