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국 김동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등 소임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보고 청취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폐회 중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간부공무원 및 담당계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제32회 임시회시에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어 이번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8쪽에서 22쪽까지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계획하고 예산하고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있는 부분이 예산하고 지금 같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장병운 예,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바로 예산심의가 들어가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볼 때는 업무보고에서 질의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위원장 장병운 그런데 이제 신규사업도 있고 하니까 간략하게…….

○이찬호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소통·화합 대학연합동아리 활동 지원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과장님이 미화를 시키지 말고 사실 있는 그대로 해서 한번 어떤 사항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성과는 그랬는데 해 가지고 좀 거기에 많은 것이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지…….

○김성일 위원 필요하다. 그렇게 결과가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신규사업 부분은 업무보고에 한두 건 밖에 없습니다. 총괄로 해서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총괄로 하고 시간을 조금 더 주고…….

○위원장 장병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각 과로 하는 것보다 총괄로 균형발전국 총괄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병운 그럼 균형발전국 소관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20페이지 균형발전과에 소통·화합 읍면동 자매결연사업 활성화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이 행사를 내년 하반기에 참여대상 3천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인데요, 하반기라면 내년 몇월 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지난번에 8,000만원 그건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정쌍학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 소요예산을 10억원을 예상하고 있죠? 아니, 1억원.

○정쌍학 위원 1억원이죠?

○정쌍학 위원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이 안 올라왔다는 말씀입니까?

○정쌍학 위원 추경을 해야 될 사항을 올립니까?

○정쌍학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3개시가 통합한 이후에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각 봉사그룹 이렇게 각 그룹을 결성을 해 가지고 둘레길 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쌍학 위원 이 행사를 계속 이어 간다는 말씀이죠?

○정쌍학 위원 이 행사를 그대로 그룹별로 이어 가고, 그 다음에 또 신규로 내년 하반기에 한 3천여 명을 모아놓고 행사를 한다는 이런 계획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큰잔치나 작은 잔치나. 예? 그런 계획 아니십니까?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소통과 화합 읍면동 자매결연사업 이후에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둘러볼 것 다 둘러봤다, 쉽게 이야기해서 소통·화합도 이쯤하면 됐다, 더 이상 바쁘게 사는 우리를 이렇게 모으는 것 하지 말자,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쌍학 위원 그런 의견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정쌍학 위원 그런 의견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고요.

그러니까 10개 그룹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올해는 해 왔는데, 그러면 그 10개 그룹에서 다시 반을 나누어서 5개 그룹 정도로 해서 해 나가자, 그런 안이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정쌍학 위원 수고 하셨고요. 이쯤 해 두고 나중에 예산안 다룰 때 다시 한 번 지적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 총괄 생태교통과, 도시재생과 다 함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에 먼저 창원대로 녹지형 분리대 지금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본 위원이 그 뒤에 저번 업무보고에 제가 지적한 대로 1단계, 2단계에 지금 현재 식재한 죽은 나무가 많다,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조치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보고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차를 타고 가면 이제는 죽은 나무들이 없으니까 아주 상쾌하게 중앙분리대가 잘되어 가고 있다 싶고요.

내년 4단계는 4단계도 올 가을처럼 이렇게 시기를 맞추어서 공사 하실건가요.

○강기일 위원 지금 시기상으로 볼 때 여름계절하고 가을이 너무 표가 없이 지나가고 지금 현재 찬바람이 부니까 작업하시는 분과 차와 교행에 좀 뭔가 모르게 어설픈 풍경들이 보여서 시기조절을 조금 앞당겨서 얼음이 얼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을 4단계는 세워줬으면 좋겠다 싶고, 3단계도 지금 현재 공사가 잘 교행하고 같이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앞에 도로를 파고 나가는 그 부분에 밤이 되니까 도로 파인 부분에 이렇게 움푹 파이지는 않아서 큰 사고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불빛, 등을 달아가지고 공사 중이라는 안내표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지금 현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좀 써주시고, 수목은 그러면 전에 지적한대로 변경이 된 것이죠?

○강기일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생태교통과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교통과에 지금 현재 창원시 자전거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가 고장 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넘어졌거나 옆으로 누워있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점검한 것이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조금 보이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에도 여러 가지 자전거인프라 확충사업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터미널 신설부분, 그 다음에 증설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많이 늘리지도 않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5개소에는 지금 이번에 24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하루빨리 예산이 통과됨과 동시에 빨리 신설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지역에 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까지 되어 있는 볼라드를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설치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볼라드를 넘어트리면서까지 차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볼라드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지 못했던 부분을 점검을 해서 2014년도에는 좀 완벽하게 자전거 문화가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전거인프라확충, 자전거 붐, 산타바이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자전거 교행이 원활하려고 그러면 볼라드 설치가 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또 노력하는 공무원에게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산타바이크 축전에 대해서 올해 개발해 놓은 우리 성주동에서 진해구로 연결하는데 대해서는 아주 호응이 정말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도 산에 등산 중심으로 산타바이크를 타고 양 구를 보면서 바다가 내려 보이는 전경이 없다는 것을 했고, 저도 실질적으로 걸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 고생했다 싶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강기일 위원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이 우리 창원시 MTB 연합회가 지금 결성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연합회가 이루어져야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허가도 가져오고 정확하게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GPS를 잘 찍어서 국제대회도 하고 올해는 이정도 하지만 산타바이크에 참석하는 인원이 3천명씩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년 정도에 이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참 아시아 대회도 한번 욕심을 내볼만 하다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한번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산타바이크 퍼레이드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산타바이크를 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을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산타 옷입니다.

이 산타 옷이 너무 좀 싸구려다. 그리고 여러 가지 먼지 같은 것이 안에 있는 옷에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 개선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옷이 너무 치수도 맞지 아니하고 너무 날렵하게 제작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입고 한 시즌이지만 너무나 다 버려버리는 것 이런 부분보다는 계속 남아서 그 계절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맨 처음에 산타바이크 할 때 나왔던 산타 옷은 괜찮더라는 이야기고 그 이후부터 나온 것이 전부 다 지금 현재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및 도시재생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가 도시재생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균형발전에 와가지고 재생 이후에 2010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재청해 왔던 내용입니다.

어느 한쪽에 어떤 예산을 이렇게 가고오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도시를 계획하고 수립해서 어느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우리가 예산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원조례 제정이라든지 지금 현재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어떻게 내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강기일 위원 그런 내용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좀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우리는 이제 업무보고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지원조례를 2014년 1월에 초안 작성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초안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공청회를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우리가 공직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과업지시를 잡을 수도 없고요. 어느 정도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여론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해구에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먼저 해 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아까 전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도시재생이라든지 전략계획이라든지 법적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지역에서 5개 구마다 무엇을 특별하게 바라는지 이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는 지금 현재 내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가 안 되어 있어서 도로를 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복도로가 용원에서부터 우리 창원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전부 중심도로가 도시형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산복도로 개설을 먼저 해야 한다든지 진해 제2터널을 빨리 조급히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과업지시를 낼 때 과업지시에 맞는 내용을 넣으려고 하면 이것이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과업지시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강기일 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좀 과업지시나 이것을 용역을 내더라도 정말로 우리 도시가 100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회사, 그것을 뭐 중앙에 준다면 지방에 있는 지방의 기술용역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이원화해서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역을 전혀 모르는데 서울에서 앉아서 펜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또 우리 도시를 갖다가 잘 알 수가 없다고 나는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강기일 위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어떤 한쪽에 편중되는 것보다도 도시의 특성화를 좀 고려한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갑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28페이지 생태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창원바이크 축전 개최 제1회를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한다, 그렇죠?

○조갑련 위원 그러면 1회는 2012년 4월에.

○조갑련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신규사업인데, 민간대상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EV 대중화라고 되어 있죠? EV가 전기자동차의 약자죠?

혹시 과장님은 EV가 영어로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라고 하면 모든 시민들이 알잖아요. ‘EV’라고 하면 또 뭔가 저는 생각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5분 발언도 했지만 우리 생태교통과에는 좀 그게 많아요. ‘창원바이크축전개최’를 해야 되는지 ‘창원자전거축전개최’가 더 좋은지 또 29페이지에 보면 ‘산타바이크 퍼레이드’인데 ‘산타자전거행진’이 좋은 것인지 ‘산타바이크 퍼레이드’가 좋은 것인지 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우리 균형발전국 마지막에 보면 에코뮤지엄시티 진해추진,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읽지도 못하겠는데 에코뮤지엄시티 진해는 무슨 뜻입니까?

○조갑련 위원 그 밑에도 4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남원R 광복운동테마 재정비 (스트리트퍼니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래 쭉 보면서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위원회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 혹시 우리 공무원 우리 과장님들이면 간부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물론 이야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전달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우리 국어 문법에 맞도록 정책 제목을 적시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제목들을 지금도 바꿀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바꿀 용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과장님들 모두 다 어떠세요?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컨대 외래어를 썼다. 우리 한국어로 전환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지만 그런 것을 우리 창원시가 발견했다. 그러면 중앙부서에 정확하게 전달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창원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내년, 내후년 계속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아니라 과장님들께서 그런 부서에서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면 제대로 건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아까 조재영 위원님에 이어서 대학생들이 시정 아이디어를 제안한다고 그랬는데 하면서 무슨 아이디어를 낸 것이 있습니까?

○박순애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박순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박순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서 한번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저는 아까 우리 강기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던 사항인데, 산타바이크 퍼레이드를 하면서 입는 옷 있죠? 그거 한 벌에 얼마입니까?

○김성일 위원 12,000원. 그런데 이것을 한번 입고 버리기에는 너무 안 아깝습니까? 집에 가지고 가서 어디 입고 다니는데 있습니까? 그냥 농에 처박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 이것 좀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걸 입고?

○김성일 위원 5회째 되는데 4번이 나갔거든요. 옷이 나갔는데, 같은 사람이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집에 가지고 가서 그걸 활용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거의 없어요. 한 집에 2개 가져간 사람도 있고 3개 가져간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걸 농에 넣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넣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느냐. 좀 옷을 질이 좋은 것을 하더라도 입고 나서 반납을 시키도록 해 가지고 다음 해에 또 입는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생활 속에 입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줘도 돼요.

안 입는 것을 소모성으로 그렇게 아무리 국가가 경제가 그렇게 좋은지 몰라도 그것을 하나하나 전부 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무슨 대안 방법은 없을까요?

○김성일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옷을 할 것 같으면 좀 좋은 것으로 해서 그래서 계속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지 참가하는 사람은 많이 와봤으니까 입고 오라고 하든지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필요 없기 때문에 가져 올 수 있는데 그냥 박아놓고 그거 사용하는 것 간혹 한번 씩은 봅니다.

왜냐하면 연말 되면 불우이웃 돕기 할 때 몇 사람 하는 것은 있어도 거기에서 나온 것인지 몰라도 그 외에 이렇게 많은 1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그게 아마 만원이 넘을 건데요? 잘못 알고 몇 만원 될 건데,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보다 소비를 억제하는 쪽으로 연구를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김성일 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연 그게 필요하냐. 그 사람들이 계속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등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균형발전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균형발전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부터 부서의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781쪽에서 78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상생발전특별회계는 9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782페이지에 203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3 제2부시장 업무추진비가 맨 위에 3,800만원 있고요,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추진비가 2,300만원이 있습니다.

다시 203에 783페이지 맨 밑에 업무추진비 제2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700만원하고 어떤 중복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다른 국에는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안 붙어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시책하고 기관하고 분리를 해서 기관은 그러면 각 부서 국에 부시장님이 업무를 하실 때에 필요한 것이고, 각 국에요. 산하기관국에 부시장님이 산하기관국이고 시책은 그러면 균형발전국 안에 업무를 보실 때 필요한 부분입니까?

○강기일 위원 정리를 다시 한 번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그 밑에 207-02 미래발전기획단 연구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입니까?

782페이지 307밑에 부분이요. 시민협의회 운영부분 밑에 미래발전기획단 연구수당 1천만원이죠?

○강기일 위원 미래발전기획단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강기일 위원 올해 8월 달부터요?

○강기일 위원 올 8월 달부터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연구수당을 그러면 올해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예.

○강기일 위원 어떤 분들이 기획단에 들어와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요.

그러면 올해 8월달에 이게 기획단이 만들어졌으면,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2013년도 발족을 8월달에 할 때 어떤 비용을 가지고 발족을 했습니까?

이것 예산이 처음부터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강기일 위원 기획실의 풀예산으로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미래발전기획단이 그러면 창원시에 2개가 성립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강기일 위원 헷갈리네요. 처음에 발족을 했는데, 2013년도 8월에 해 가지고 2013년 12월에 종료를 하고 2014년에는 1월 달부터 다시 발족을 해가지고 만들겠다?

○강기일 위원 거기에 대한 그 구성원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해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기획단에 대한 구성요건, 구성에 대한 목적, 그 다음에 명단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는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생발전특별회계기금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2년차 이번에 2014년 되면 3년차가 되는데요. 지금 상생발전기금 특별회계를 사용한 목적대로 집행한 목적대로 집행내역을 제시해 주세요.

○강기일 위원 그리고 그 집행한 사유를 붙여주세요.

○강기일 위원 그것을 오늘 안에 주세요.

○강기일 위원 집행내역을 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본 위원이 수차례 이야기 했다시피 특별회계 목적에 맞도록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일반회계가 가야 되는 부분에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지속적인 예산을 붙였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2014년도에 대한 특별회계 집행을 우리가 바로 하자는데 목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자료제출 한 것을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앞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균형발전과장님께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782쪽인데요. 소통·화합 읍면동 자매결연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죠?

○정쌍학 위원 오늘 세부 예산사항 설명서를 보니까 읍면동 자매결연 화합행사 추진을 하면서 한 3천여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죠?

○정쌍학 위원 상반기 하반기를 포함해서 3천여명이 참여했죠?

○정쌍학 위원 둘레길 걷기 및 환경정화활동 14회, 농촌일손 돕기 3회, 지역축제참관 2회, 체육행사등 기타 3회 이렇죠?

○정쌍학 위원 이쯤해서 여기에 참가했던 통장들이나 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자생단체 회원들이나 자생단체 회장들이나 여기에 여론들이 이쯤하면 이런 행사는 현재 우리가 통합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쯤하면 되었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통은 되었지만 화합은 되기는 힘들다. 그러면 그 화합이 안 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가장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화합이 안 되는 원인은 통합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화합이 안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의 예산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은 이정도 하면 되었다는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쌍학 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이 편성을 예산안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섰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제가 다른 질문이 아니고, 우리 상생발전위원회 금액이 146억원이 되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생발전위원회는 특별회계로 우리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각 부서, 우리 그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책이 별도로 우리 균형발전위원 밑에 특별회계로 해서 같이 건설파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각종 안전CCTV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쭉 그 안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별도 책을 관리해야 매년 이것을 어떻게 추진한다 하는 것을 봐 나갈 것인데, 각 부서별로 지금 다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과도 베껴있고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되는 것인지 일이 안 되는 건지 하나도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번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또 그렇게 안 만들고 특별회계 있잖아요. 안 그러면 한쪽에 모아서 특별회계 별도로 싹 모아서 해버려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부서별로 나누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저번에 그렇게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김성일 위원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야죠. 우리 예산이잖아요. 사업은 우리가 안하고 거기에 주어서 하더라도 우리가 추산해서 가더라도 관리는 우리가 해야 그 예산을 우리가 얼마를 어떻게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한눈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서 넘어가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썼는지 모르잖아요, 데이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적해가지고 작년도도 올해부터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흐지부지 해 버리면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심의를 갖다가 우리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심의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마 강기일 위원님이 자료를 내라고 하는 이유가 그 바람에 내라고 하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이래하면 안 맞잖아요.

내가 한번 찾아보려고 보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찍혀있어요. 구석구석 이렇게 찍혀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는지 모르잖아요.

○김성일 위원 그런 차원에서 잘못 듣고 있는데, 이 자체 심의를 다루는 것은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었잖아요. 특별회계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건설은 건설파트에서 심의하고, 공원파트는 공원에서 하고 우리 해놓은 건 맨날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아니죠. 균형발전국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김성일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은 제가 이야기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생특별회계가 과거 언제부터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현재 돈이 얼마로 어떻게 흘렀는데 어떤 쪽의 사업을 어떻게 집행해 와서 이것을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목표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모르니까 심의만 하고 각 부서별로 사업 흩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회계 이 부분을 우리는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산부서에서 나눠져 버리면 되지 왜 특별회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저번에 작년에도 내가 이래서 지적했거든. 아니다, 이거 이러면 안되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균형발전 위원들이 사업이 마무리 되었는지 이게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됐는지 점검하고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했고, 추산은 우리가 사업을 못하니까 추산은 건설파트에서 사업하는 부서에서 추산하면 돼요.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전체 관리 흐름은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

○김성일 위원 아니, 지금 이제 다 되어 있거든. 되어있는데, 이것을 모아가지고 책을 별도로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심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자체를 자꾸 예산부서에서는 이렇게 무엇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상생발전특별회계를 만들었거든.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서 딴 거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담당부서에서 예산 편성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성했으면 그 관리도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우리 위원들이 통제도 하고 감시도 그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렇게 헤쳐 놓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찾는데만 해도 못 찾겠어. 아직 덜 찾았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관리가 됩니까?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시니까 이 사항을 별도로 특별회계 책을 만드세요. 그러고 안 되면 지금 우리 3년 동안 한 것 부서별로 한 것을 싹 모아가지고 그러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구)진해가 몇 퍼센트 데이터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구)마산, 구)창원이 한 것도 나올 것이고, 어느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넘어가고 있다 어느 사업이 계속사업이 아니고 완료되었다 이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모아서 이번에 특별회계 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주세요.

○김성일 위원 정리하시고, 이것도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모아서 심의를 다른 부서에서 심의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파트에 상생특별회계 있다고 자기들이 심의하면 안 되죠. 심의는 우리가 해야 돼요.

○김성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2013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존경하는 우리 김성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그 당시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2013년도에 각 구청에서 편성해서 올라온 부분은 심의는 했습니다만 참 이게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 목을 전체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방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소통·화합 읍면동 자매결연 1억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정쌍학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여러 형태로 만났으니까 더 만나지 말자하는 민원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죠.

○방종근 위원 이 예산이 살아갈지 안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본 위원의 사례에 의하면 로컬푸드 연구회 내가 주관을 했을 때 학교의 학부형들을 동원했더니 상당히 많이 왔더라. 그래서 굳이 행정하고 연결되어 있는 바르게 통장, 새마을보다도 그분들은 이미 숙지되어 있고 통합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조직원들 학교의 구성원들 어머니회라든지 대학 동아리라든지, 대학 동창회라든지 또는 산악회라든지 또 기타 뭐 적십자라든지 등등의 조직원들을 많이 섞으란 말입니다.

그것을 그러면 구별로 모아서 얼마가지고 어떤 통합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미래발전기획단 연구수당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의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을 우리 위원들의 의구심을 미래기획단의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만든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방향, 회의수당 산출내역 이런 것들을 우리 조재영 위원이나 강기일 위원님이 말씀 한 것처럼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주셔야만 회의가 이렇게 원만히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읍면동 자매결연 추진하고 대학연합동아리 쪽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창원대로 녹지 중앙분리대인데요. 저번에 제가 본 위원이 질문 드릴 때 공사를 갖다가 올해 안에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자료에 보니까 내년 1월 달까지 완료를 하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1월 달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아니, 저번에 임시회 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분명히 그때는 올 12월까지는 완료를 짓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 안에 걱정 없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그랬거든요. 보통 5월쯤에 완료를 해 왔단 말이죠. 그것은 나무 심는 것 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 아니냐 질문 드리니까 그렇지는 않고 나무는 가을에 심어도 되니까 12월까지 완료를 하겠다,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공창섭 위원 그 답변 놔 놓고, 일단은 여기 자료에 보니까 1월 달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월 달까지는 가능하겠냐는 말이죠.

○공창섭 위원 혹시 굴착작업하고 동절기에 한참 추울 때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런 애로점은 없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실은 이 사업을 원래 반대했던 사업인데 어차피 3단계까지 거의 다 되어 가는 사업이고 반대라고 지나가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생발전특별회계 창원에 20% 부분 30억원을 다른 데에 쓴데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여기에 넣었거든요. 그래놓고 업무보고 할 때 간혹 이렇게 하죠. 이 도로하는데 국비확보 100억원 했다,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런데 모르시는 위원들께서는 내년이나 다시 위원들 바뀌고 상임위원회가 이쪽이 아니신 분들은 이거 보면 와, 국비확보 노력 많이 했구나. 딱 오해하기 좋을 만큼 써놨어요. 알고 보면 상생발전특별회계 공돈 비슷한 것 내려온 건데 여기에 다 넣어놓고 이거 국비 확보했다고 써버리면 안되거든요. 다음부터 표기 하실 때는 상생발전특별회계로 사업한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100억원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고요. 상생발전특별회계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마산이나 진해 쪽 의원님들한테 미안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타 지역은 도로나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을 갖다가 상생발전특별회계를 갖다가 100억원을 갖다가 넣다보니까 나는 창원 쪽에서 100억원을 손해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억원을 다른데에 넣고 이것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사업을 했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의원 생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100억원을 갖다가 창원 쪽에서는 100억원 정도 손해 봤다고 합니다. 개인적 생각이에요.

어차피 내년하고 마무리 단계 계속 상생발전특별회계로 창원은 이것만 넣으니까 제가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끝나는 사업이니까 특별히 태클은 안 걸겠습니다.

공사 마무리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그 부분 대로변 녹지조성에 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보면 우리 시비 5,000만원을 이렇게 시비로 붙고 광특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이렇게 부기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부기상 왜 이렇게 표기를 하셨죠?

○이찬호 위원 이자부분이고, 그리고 특별교부세 해서 15억원 되어있는데, 이걸 왜 부기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광특입니까? 광특 별도로 온 것입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146억원이 광특하고 특별교부세하고 반씩 나눠서…….

○이찬호 위원 그런데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은 다 특별교부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상생발전기금은 특별회계로 우리가 순수한 인센티브로 광특 말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기상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게 광특하고 특별교부세하고 두 가지 합해서 146억원이 되죠?

○이찬호 위원 왜 그렇게 받아요.

예를 들어서 광특은 별도로 지역기반발전기금인데 그건 별도로 해서 받아 왔어야죠.

그러면 결국은 재정 인센티브가 없는 게 146억원이 사실 순수한 통합에 의한 146억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784쪽에서 7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생태교통과 785페이지에 401-01 시설비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전년도보다 4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죠?

○정쌍학 위원 누비자터미널 신설 부분에 구청별로 하나씩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합포구는 어디입니까?

○정쌍학 위원 그렇게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청별로 한 개소 위치는 선정이 안됐다 이거죠?

○정쌍학 위원 그 밑에 누비자 터미널 보관대 증설도 구청별로 1개씩 5개소입니까? 5개소?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정쌍학 위원 그 다음에 785페이지에 201-03 행사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누비자 개통 6주년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쌍학 위원 5주년 행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쌍학 위원 갖지 않았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슨 몇 주년 행사 기념할 때 5주년 내지 10주년 아니면 10주년, 20주년 이렇게 주기를 나눠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기념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6주년일 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쌍학 위원 그러면 누비자가 2008년도 개통 이후에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 처음입니까?

○정쌍학 위원 처음입니까? 그러면 내년 6주년 기념행사하고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정쌍학 위원 과장님, 숫자에서 숫자개념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5주년을 끊어서 하든지 10주년 끊어서 하든지 이런 게 맞지 6주년 하고 난 다음에 6년 있다가 12주년 한다고요?

○정쌍학 위원 에이, 그거는 아니고 그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굳이 6주년 한해 행사의 문제를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참여인원이 조금 전에 우리 누비자 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시민이 누비자를 엄청 이용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3,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에 시민의 참여 인원은 시민 500여명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정쌍학 위원 6주년 행사는 안하고 10주년 때 하면 안 됩니까?

○정쌍학 위원 주요 내용에 부대행사 BMX 묘기는 어떤 것입니까?

○정쌍학 위원 자전거 타고 공중에서 난다고?

○정쌍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784페이지에 보면요 201 일반운영비에서 타부서는 현수막비를 갖다가 5만원 책정했는데 우리 생태교통과는 10만원을 잡아놨어요. 혹시 뭐 크게 차이가 나서 그런 것입니까?

○공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내려가서 자전거 보험 가입해 가지고 4억원을 잡아놨거든요. 3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갖다가 증액을 했단 말이죠. 물론 보험회사에서 기피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올리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4억원하면 이래가지고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공창섭 위원 4억원 잡아놨지만 다운 될 수도 있겠네요.

○공창섭 위원 알겠고요.

786페이지에 사랑나눔 산타바이크 퍼레이드 해 가지고 전체 1억원인데, 현수막이 이제 50개 5만원 25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이 9,500만원 그러면 250만원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250만원은 표기를 안 해 놨는데 어쨌습니까?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파악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787페이지에 낙동강 녹색자전거 길 되어있는데, 상세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구입비가 30대 해서 450만원이고 자전거 수리부품구입이 700만원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남으면 대충 쓰면 되니까 그런 건 아닌데, 구입비보다 너무 부품비가 더 많아서 의아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788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조성 해 가지고 의창, 성산구 쭉 나와 있는데 상세설명서 보니까 장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위치를 갖다가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든가 편하신 대로…….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녹색교통네트워크 해 가지고 국비가 많이 삭감됐다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앞으로 돌아가서 사랑나눔 산타바이크 실은 올해는 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격년제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만 준다면 매년 하실 것입니까?

○공창섭 위원 실은 거의 1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이 행사에 성과가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막상 행사 예산이 소요되는데 보면 무대, 음향, 초대가수 이런 쪽에 거의 다 쓰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강구하셔야 맞지 않겠느냐.

지역가수 활용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예산 거의 1억원 가까운 돈을 갖다가 내려줬다고 이 돈 다 쓰려고 맞춰놓은 게 아니고 예산절감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제가 보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나 통계가 나와 있다면 사고가 많은 도로 자리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박순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고가 많이 나는 마의 도로라든지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있으면 표지판 같은 것을 세워서 여기에 사고가 많이 나서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는 것을 세울 수 있다든지 좀 그렇게 해서 그것을 파악을 하면 그 자리에 안 나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787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 및 대여소 부지 정비 하고 임차료 낙동강 공용자전거 보관소 컨테이너 설치비 70만원해서 490만원, 부지정비 500만원, 이게 뭐 신규사업인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이찬호 위원 철거를 한다는 것은 기존 설치물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예산에 보면 1,800만원 시설비 보관소 관련해서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 시설물들을 철거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철거를 다시 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굳이 임차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연구시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차를 하지 말고 우리가 시설을 부지 자체가 연구시설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컨테이너박스 그런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하면 되지 매년 그러면 이 예산을 낭비를 할 것입니까? 할 때마다 매년?

○이찬호 위원 그게 더 예산절감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낙동강 녹색자전거길 대여소 운영비 해서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좀…….

○이찬호 위원 자전거 구입비다, 그렇죠?

아니, 자전거 구입비인데 왜 민간보조금으로 나갑니까?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러면 줘야 되는데.

○이찬호 위원 자기들이 구입을 한다.

그리고 789페이지에 보면 초등학생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해서 5개교 있는데, 학교 5개교하고 현재 그동안 운영했던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예산에서 말씀이기보다도 부탁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나면 일정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창원권 내에는 자전거도로를 만든 지 꽤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색이 됐거나 또는 가로수 뿌리에 구멍이 심하거나 또는 자전거도로 표면이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거리도 흉할 뿐더러 보행에도 지장을 많이 준다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자전거 보급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자전거 보험이나 시설확장보다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자전거 이용 도중에 고장이 나거나 또 자전거타이어에 바람이 빠졌을 경우에 인접 정비소를 모른다는 것이죠. 바람 넣는 곳이라든지 모를 때 안내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무작정 타고 가거나 안 그러면 버리고 가거나 이런 행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어디 지점에서 자전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까이로 가시면 자전거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정책에 반영 해 가지고 이왕 자전거 도시를 만들었으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편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78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조성 총액이 6억원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창구나 성산구 같은 경우는 비교적자전거도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새로 조성하는 비용이 3억원이고 지금 마산합포, 회원은 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전거도로가 신설이 없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되는데 마산합포, 회원, 2억원 진해구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시설물 유지보수로는 오히려 3억원인데, 이게 물론 제가 보충자료를 봐도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장소와 몇 Km를 할 것인지 그런 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조갑련 위원 여기 없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의창구나 성산구 같은 경우는 이미 조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더 예산을 다른 곳에 비해서 구별로 따지면 충분하게 50% 이상 이렇게 하여튼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진해구나 합포, 회구가 더 많이 예산도 들어가고 장소나 물론 연결해 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있는 집에 자꾸만 보태주고 없는 집은 안 해 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785페이지에 대행사업비 경륜공단 사업비죠?

○위원장 장병운 43억 5,000만원 이것 요구한 전체 예산 마무리 다 된 것입니까? 삭감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장병운 예, 알겠고요. 9억원 정도 그러면 삭감이 됐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장병운 추경에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장병운 그 성과급 같은 경우를 한번 조정을 해 보시죠.

이게 뭐 경륜공단 1년 세입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아는 만큼만 간단하게.

○위원장 장병운 13억원 정도.

그래 세입이 13억원 밖에 안 되는데, 이 성과급 많이 다 넣어놓고 해가지고 무슨…….

조정 한번 해 보시죠?

9억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보다도 다르게 성과급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한번 해 보시고요.

○위원장 장병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생태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793쪽에서 803쪽까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별로 대표해서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마산이 떠오르는데요. 마산 부분이 실제 도심이 쇠퇴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도시재생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2010년 통합 이전에 구)마산시에서도 마산 오동동, 창동 어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렇게 고민해 오면서 추진해 오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자료도 보면 우리가 177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보면 문화예술네트워크조성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50% 이상 우리 진해 중앙시장도 현대화 부분에 국고보조금이 70%, 그 다음에 에코뮤지엄진해 이 부분도 국고보조금이 50%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국회의원들께서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로 이렇게 얻어진 결과입니다.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많이 편성된 부분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뒤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 광특 보조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제 아까 우리 강기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도시재생 부분에는 우리가 전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되지 않나, 물론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796페이지 오늘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부분에 용역비가 지금 7억원을 요구했죠, 과장님?

○정쌍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설명이 계셨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7억원을 들여서 용역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창원에도 재생할 부분이 있으면 내어놓고 또 그럼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해서 또 국회의원 설득해서 국고보조금 받아오고 또 도비, 시비 붙여서 추진하면 될 것을 꼭 7억원 예산의 용역을 써가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정쌍학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794페이지에 미불용지 토지 매입비해서 5,000만원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데 5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5천만원이 그러면 전체 5개 지구가 미수령 지역입니까? 전체 5개 지역이 다 합니까?

○이찬호 위원 아, 어떤 특정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찬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속 미증여나 행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계속 공탁을 해 놔야합니까? 어떻게 계속 땅 소유주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찬호 위원 청구할 것을 예상해서 5천만원을 요구해 놨다 그렇죠?

○이찬호 위원 지금 현재 5개 지구 중에 사업 완료가 몇 개 지구 되었습니까?

○이찬호 위원 2개 지역이 어디 어디 노산지구하고, 구암지구 입니까?

○이찬호 위원 지금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로를 내주는 것이 주목적입니까?

○이찬호 위원 이것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건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에 의한 도로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이찬호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가 보면 건설과나 이런 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이것을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노산지구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했는데 완료 안 된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이찬호 위원 아직 잔여부분이 남아있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정쌍학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강해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일단 어쨌든 간에 국비도 국비를 가지고 올 때는 물론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지역 예산 일정부분 안 만지면 국비 가져는 오는 것 힘들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797페이지에 민간위탁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고, IT산업지원센터 건물 임차료, 798쪽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방종근 위원 그러면 2013년도로 지원이 끝입니까?

○방종근 위원 끝이 나면 어떻게 할 계획에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센터에서요?

○방종근 위원 IT…….

○방종근 위원 임차로 되어있는데요.

과장님, 유지비에 임차료.

○방종근 위원 797쪽에 중간쯤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임차료로 되어있는데 임차료.

797쪽 밑에서 중간쯤에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IT산업지원센터 건물 임차료로 되어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임대 사유는요?

○방종근 위원 이거는 영구임대입니까?

○방종근 위원 임대료는?

○방종근 위원 연간 5,000만원 같으면 건물의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건물이 400평에 연 5,000만원 맞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무실 얻어서 주로 어떤 것을 생산한다는 말입니까?

○방종근 위원 어떤 창업입니까?

과장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98쪽, 창동르네상스 방송국 운영이 됐다 그렇죠?

○방종근 위원 1억 2,000만원인데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방종근 위원 평가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 다음 밑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앞에 설명 그대로 입니까?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면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창동 예술촌에 지금 우리가 마산 테스트베드 사업에 들어간 돈이 거의 400억원 정도 되죠?

○방종근 위원 솔직히 400억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서 400억원 정도는 아직까지 안 들어갔지만 350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 편성돼서 사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테스트베드 사업이 전국에서 전주시하고 창원시하고 두 곳이 선정되어서 전주시는 약 150억원 정도, 창원시는 350억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2013년 3월까지 편성 비용이 320억원이었으니까 여기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는 전망은 어떻습니까?

○방종근 위원 과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1970년도만 해도 마산은 거의 요충지였어요. 무엇의 요충이냐. 교통의 요충지, 마산을 거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교육의 요충지다. 자취를 하기 위해서 주거를 해야 되고 또 사람이 몰려들어야 되고.

또 공업의 요충지였다. 수출자유 한일합섬 그러면 그 환경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엄청 달라졌다 이 이야기죠. 교통은 사방으로 도로 나서 흩어져있고 공업은 주택으로 변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도시재생이 잘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연구해 가지고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에 대한 질의만 간략, 명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김동하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이말순 과장님, 정성철 과장님, 배선일 과장님 전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집히는 것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하는데 고생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여러 파트로 봐서는 사실상 이것을 맡으면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참 막막하게 업무를 봐도 우리가 예산하는데 우리가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서에서 보면 특별회계를 그렇게 일을 모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금관리를 별도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다 하도록 그래야 정상적입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기술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지 말고 이 창원을 우리 앞에 상생발전기금 나온 것을 다 총망라해서 책을 별도로 집행하는 과정을 출력해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만드는 것이 자금이 얼마인데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데, 이것은 자금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려고 하면 우리 위원들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되도록 수고스럽지만 예산부서에서는 핑계를 자꾸 안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했던 거라도 추적해서 하나의 책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가 146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썼다, 쓰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어떻게 활동 해야겠다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꼭 좀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만들어서 앞에 했던 것은 과정 추정하면 사업이 집행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집행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특별회계에서 다음 년도로 넘어가지를 못할 것인데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 한번 점검 해가지고 그걸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할 수 있겠죠?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앞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공창섭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행사 참석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창원소방본부장님, 소방서 전체 간부공무원 및 담당계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김종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박진완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정호근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기 101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준감이나,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은 사실은 정원이나 현원이나 똑같이 가는데, 그 뒤에 보면 소방위, 소방장은 저번보다 훨씬 인원이 많고 소방교, 소방사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어서…….

○박순애 위원 그렇게 되면 정원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 그렇죠?

○박순애 위원 그러면 뒤에 110페이지에 보면 5개년 계획인데 내년 2014년에 57명 보강이 가능합니까?

○박순애 위원 글쎄 그냥 계획으로만 끝날까봐.

이게 인원이 이렇게 되면 예산이 인건비하고 많이 늘어나는 경우라서 가능할지 정말 힘을 많이 쏟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직제에 따른 정원이나 현원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생각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소방본부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우리에 맞는 그리고 또 필요한 그런 법적 법령에 대한 개정이나 제정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싶네요. 조금 설명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아니,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직제가 바뀌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리고 또 필요한 내용이 법률 보장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게 될 텐데, 이것을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 솔직히 야당에 관계되는 의원들 중에서 몇 사람을 이야기해 보는 가운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 굉장히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김종대 위원 창원시장이나 의회나 아니면 우리 관계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무슨 특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를 들어서 시장 입장에서 보면 예산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직제에 관련된 것들도 경남소방본부하고 여러 가지 불우함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법령이 개정이 안 되게 되면 안 따라주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우리 지자체가 입게 되고 창원소방본부가 그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이대로 둘 것인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어떤 무슨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한정된 시간이 아니라하더라도 같이 모여서 의논도 좀 하고 시장하고도 내가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면 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은 느낌까지 저는 들고 우리가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창원소방본부에 소위 내년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19가지 정도 정책 사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에 신규혁신사업으로 3가지가 지금 계획되고 있네요.

그 중에서 창원시 보조기관 소방본부설치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조금 전에 우리가 금방 했던 11개의 법령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동시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력에 소위 현원들이 정원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이런 직제가 이런 신설이 여러 가지 보조기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신설해야 될 내용도 의창소방서 같은 경우도 만들어지고 이게 합리적인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 본부, 2개 소방서, 9개 한 실로 되어 있던 것을 한 본부에 4개 소방서와 그리고 또 14개 과로 나누고 46개 담당을 이렇게 세분화 시켰을 때 지금 인원이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되냐 이거죠.

○김종대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에 100만 이상 대도시가 돼서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소방행정체계를 갖추는데 여러 가지 11개 이상이 되는 법령이 개정이 재개정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잘 운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김종대 위원 그래요.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본부장님 의창소방서가 몇 페이지더라?

(「125페이지」하는 사람 있음)

여기가 지금 추진 계획으로는 임시청사 및 신축부지 확보라고 하는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방종근 위원 창신대 입구면 행정구역으로는 무슨 구에 들어갑니까?

○방종근 위원 회원구인데 가칭. 의창소방서…….

○방종근 위원 무슨 소방서에요?

○방종근 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 동 현황을 보면 합성·구암하고 의창구에 의창동, 팔용동 일부 전면 그 다음에 소답, 동읍, 북면, 대산 이렇게 지역을 커버 할 수 있는 그런 소방서입니까?

○방종근 위원 그런데 위치가 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방종근 위원 임시로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방종근 위원 이것은 지금 임시로 하는 소방서입니까?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은 임시청사 및 신축부지 확보라고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물어보거든요.

신축부지 확보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창신대입구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그런데 확보라고 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구체적인 것은 조금 더 만나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전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가 작년에 장소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재작년에 장소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김성일 위원 소방본부 위치, 장소.

○김성일 위원 되고 나서 작년도 중기계획에 보면 소방본부 건립하는 것을 2012년도 중기계획에 보면 2013년도에 3억 2,200만원, 2014년도에 10억원, 2015년도에 10억원, 2016년도에 58억원 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중기계획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2014년도는 예산 0원, 2015년도는 5억원, 2016년도 10억원, 2017년도 5억원, 향후 64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방본부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죠?

○김성일 위원 그런데 대안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안 해 주는 것이냐, 안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아직 덜 시급해서 안하는 것인지 이래 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계획이 이렇게 변경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한 사항들은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이렇게 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본부가 상당히 시급하죠?

○김성일 위원 지금 다른 것보다도 시급하다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소방본부가 현장에 가서 보면 그 좁은 가건물에 이렇게 움츠려 있는데 그보다도 더 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장소까지 정해놓고 터까지 지정해 놓고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배정만 안 해 준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향후 어떻게 대안을 하고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올해 중기계획이 2013년부터 17년까지 계획을 만드는데, 그러면 올해에는 예산이 없으면 경기가 나아지는 내년에 안됐던 예산을 모아서 내년에는 완성이 된다든지 이렇게 계획이 수립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됐잖아요. 2017년도 가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부서는 애가 타는데 예산부서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별로 급한 것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세워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된다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어떻게 찾을 것입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서가 이렇게 되기 전에 이게 투자계획에 앞당겨서 계획을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잡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소방업무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지금 좁고 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진이 제일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다른 예산은 하면서 시급한 것 먼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다만 안 되면 터파기라도 해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어째 다른 예산은 되는데 이거는 송두리째 빠지느냐 이 말이거든.

○김성일 위원 예산부서 오라고 하이소. 연락해서 예산부서 한번 오라고 하이소. 예산 담당과장 오라고 하이소.

예산서도 순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말이야. 숫자만 그냥 맞춰놓고.

○위원장대리 공창섭 잠시 정회할까요?

○김성일 위원 잠시 정회하고 직접 예산과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이 안 되면 국장이 하던지 물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사유를 한번 규명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공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는 중에 예산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이유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한 것이 변경이 생겼으면 왜 변경이 생겼다는 정도는 와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업무가 많든 적든 간에 중요 사업은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올린 것을 일방적으로 삭감을 시키고 예산 모자란다는 핑계로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소방본부의 예산이 편성이 더 됐다고 하는데, 지금 더 돼도 소방본부가 현실이 어떤지 현장에 가봤습니까?

우리 예산과장님, 현장 가봤습니까?

○김성일 위원 현장에 둘러보았는데 말고 지금 소방본부가 있는 곳 진해소방서에 거기가 본부입니다. 본부에 가봤어요?

○김성일 위원 못 가봤죠? 가봤으면 아마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가건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겠습니까? 그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예산을 다음에 핑계대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소방본부에서는 본부 짓는 흉내는 내야 됩니다. 설계 했잖아요. 작년도 짓기로 해서 하도록 하니까 우선 예산이 안 돌아가니까 설계만 합시다. 내년에 지읍시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전기하고, 나무 정비하고 땅 고르는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중기계획을 일방적으로 편성을 했어요. 중기계획을 나는 중기계획에 대해서 너무 집행부에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위원들을 바보로 만들어야 집행부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니까. 시 위원들이 중기계획을 엄하게 따지면 집행부 일 못해요. 편성은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위원들 모르게 덮어버리잖아요.

중기계획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죠. 중기계획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중앙에까지 보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바꾼단 말입니까? 그런 사항을 위원들은 모르면 그래도 최소한 업무파악을 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사업을 지울 때는 현장에 가서 보고 필요한지 안한지 점검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송두리째 빼놓고 올해 예산 2017년으로 미뤄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대안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김성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도 우리 세입이 줄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김성일 위원 늘었죠? 그런데 중기계획이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중기계획을 연동계획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연동계획 맞는데 중기계획을 한 5년 계획을 하고 나면 이게 바로 5년간 예산서입니다.

여러분 중기계획을 그냥 중기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1년 단위 예산서이고 이 중기계획은 5년간 예산서입니다. 우리 세입 들어올 것을 예측해 가지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인데 변동이 생기면 변동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집행부 시장이 아무데나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변동이 생기면 변동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이유 없잖아요.

위원님들 초선하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잘 모른다고 하니까 그냥 적당하게 하니까 사실 이게 뭐하는지 모르는 위원도 있습니다. 그냥 하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동계획 변동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필요 없는 줄 아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것만 들면 위원들이 시장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 현장에 안 가보시고 소방서를 그렇게 소방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지금 누구나 가서 보고 이거는 아무리 해도 고쳐야 된다고 합니다. 빨리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는데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왜 이것은 뺍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토지정지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빼버립니까?

그리고 계획을 내년에는 하나 없는 것으로 만듭니까? 추경 때라도 확보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계획을 이런 식으로 만듭니까?

그리고 왜 중기지방계획 보고를 안 합니까? 이것은 최소한 11월 달에는 보고 해야죠. 우리가 이것을 보고 예산서를 보고 잘 됐는지 안됐는지 시책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판단하고 예산 삭감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할 것인데, 이것 안주면 위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삭감시킬까요? 단위사업 예를 들어서 100만원 얹어놓은 그거 깎으라는 말입니까? 잘못 됐잖아요. 잘못된 것을 빨리 시정해서 제가 창원시 의회 들어와서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중기계획을 찾았습니다.

당초에는 안 만들었다가 뒤늦게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 뒤부터는 만들어서 보고를 하면서도 얼렁뚱땅하다가 우리 본회의장에서 얼마나 호통이 났습니까? 연 2회 동안 호통났다 아닙니까?

그랬는데 올해는 아예 보고도 안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것까지는 중기계획에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내가 그런데도 한 가지 예산 없다고 하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째서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은 22%나 늘어나고, 사회단체 민간행사보조금이 22%나 늘어났어요. 21억 5,600만원이 늘어났어요.

예산서도 보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예산이 성별별 총괄표하고 분석표하고 달라요.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48페이지 한번 보세요. 307에 보면 307-2, 3, 4 나오는데 3번하고 4번이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금하고 그 두개만 예의 주시하세요.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성질별로 앞에 권역별로 해 놓은 것하고 하면 307은 맞는데 402는 보면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을 다른 것을 물었네.

407에 보면 이게 22% 늘어났죠? 민간경상보조금이 그렇죠?

53페이지에 37-04 민간행사보조금 22.46% 늘어났죠? 그렇죠?

○김성일 위원 그게 어째서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예산이 부족한 긴축예산인데.

다른 곳도 30% 인건비도 깎는 판에 어째서 경상보조금이 행사보조금이 22.4%나 21억 5,600만원이 늘어나고, 그 위에도 보면 거기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이게 비교를 하면 금액이 49페이지에 402 그 수치하고 세출 뒤에 보면 402봅니다. 54페이지에 숫자가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앞에 것은…….

○김성일 위원 특별회계 포함했고, 뒤에 것은 일반회계만 넣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

제가 하는 말은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못한다고 하면서 어째 민간대행사업비라든지 이런데다가 증액을 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긴축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산서 보고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창원시에는 왜 예산보고를 먼저 안합니까?

세입하고 보고를 먼저 해야 따질 건 따지고 예산심의 들어가죠. 하나도 안 따지고 예산 세입도 없는데 그대로 뭘 따진단 말입니까? 따질 것 없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이소. 세입을 모르는데 우리가 무슨 예산을 삭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따질 것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절차상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우리가 중기계획을 왜 하면 안 됩니까? 예산심의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심의 다 한 뒤에 보고하면 뭐합니까? 뭐하려고 보고합니까, 책보라고 던져주는 게 낫지요.

○김성일 위원 제가 이의 제기하는 것은 중기계획에 국가예산을 넣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사업을 하겠다는 배분해서 우리 계획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만 하면 되는데 굳이 변경 생기는 것은 꼭 안 만져도 되잖아요. 예산은 추경 때 넣어도 되잖아요.

○김성일 위원 아니, 제 말은 우리가 계획을 산정할 때 충분하게 조사가 돼서 우리가 계획에 얹힌다 아닙니까. 중기계획에 얹히는 것 대부분이 사전에 용역까지도 하고 이래가지고 얹힌다 아닙니까? 투·융자 심사에 대부분 심의 된 뒤에 얹히는 것 아닙니까? 앞에 년에 얹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해에 그동안의 변화만 넣어가지고 중기투자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해서 바로 책이 나오면 되는데 국비 내려오는 것 늦게 오는 것 거기에 관련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 해도 되지. 다음에 수정할 때 넣으면 되는데.

○위원장대리 공창섭 김성일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제가 하는 것은 소방본부가 현재 너무 시급합니다. 가서 보시면 가건물 지어놓은 곳에서 그 좁은 곳에서 서장실하고 본부장실하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어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 계획 때문에 지어야 된다는 결정을 해서 장소까지 마련됐거든. 장소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장소까지 설정되었으면 터파기 정도라도 올해 예산에 넣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 계획은 이렇게 돼도 추경 때 터파기 정도는 넣어야 됩니다. 현실을 한번 점검 해 보세요. 빨리 안 짓고는 정말 창원시의 자존심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이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과장님, 우리 소방본부하고 마산, 창원 소방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좀 확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소방업무라는 게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조금 그런 것이 나오던데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천만원짜리 사업이 있었어요. 이것도 반영을 안 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소방공무원들 사기가 높아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잘 지켜줄 것 아닙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 사기차원에서라도 타이밍이 늦었지만 내년 추경에는 꼭 이런 예산은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예산과장님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린 것에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관련 없는데 민간자본 이전한 것 있죠? 402하고 403, 300, 307에 대해서 민간액의 순수한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빼줄 수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다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빼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김성일 위원 우리 컴퓨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쭉 치면 뜨지 않나요?

○김성일 위원 증액된 것 어떤 사항이 증액 되었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예, 일반회계만 주세요.

○김성일 위원 예. 402번하고, 403, 1, 2, 3, 301-9, 10, 307, 307-2, 3, 4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소방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옆으로 안 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님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이 잘 안 오시는데 마침 이래 잘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2013년도 2차 추경 있죠? 곧 이어서 이번에 회기에 같이 붙었죠?

○강기일 위원 이번 추경 전에 우리 균형발전에서 소방에 대한 장비노후화에 대해서 전국에서 우리가 상위권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소방차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출동이 지연돼서 재산이 소실되거나 가다가 사고가 났을 시에 대비한 대책이 있는가라고 물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이번에도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건립도 그렇지만 장비노후화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교체가 안 되고 있다. 현재 균형발전에 있는 위원님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19 출동을 해 가지고 의료, 긴급출동,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먼저 편성하지 아니하고 시의 운영을 어떻게 해 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금 현재 임시회기하고 우리 2차 추경하고 이번에 2013년도 본예산하고 반영이 지금 미흡합니다. 이것 어떻게 처신 하실 것입니까?

그 다음에 그 답변 하기 전에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남아있는 도특 비용이 있습니다. 도특 특별회계 비용이 다른데 건축이나 개발로 인해서 일부 쓰여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산개발 때문에 100억원 정도 가고, 창원에 이번에 한 100억원 정도 사용되지요? 다른 부분에도 100억원 정도 됩니다. 남아있는 것 약 600억원 중에서 도특 비용이라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어차피 도특이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소방장비 교체나 사업 부분 건립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산에도 진북산단이나 덴소풍성이나 우리 특별회계가 생기면 그것 매각하면 돈이 바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회수되는 거지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특 특별회계를 도특 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출해 가서 썼잖아요.

○강기일 위원 이게 일반회계로 갈 수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특별회계 비용이 특별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목적 외의 사업으로 전출해서 쓴다고요? 누구 승인을 받아서 씁니까? 의회 승인을 받고 사용한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조례에 있어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하고 우리 소방을 지어야 되는 지금 현재 동마산 쪽에 건립비는 이번에 확보되었죠? 되었는데, 본부와 장비의 부분인데 그것도 2014년에도 안되면 2013년에 안되면 2015년에 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과장님, 그건 장래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쑥돼지 새끼 낳기를 기다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도 어떻게 대안이나 방침이나 이런 것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 해결이 날 수 있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공창섭 강기일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내일이라도 사고 날 수 있고 내일 모레라도 하루 급히 우리가 사고가 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바로 119 소방이나 우리 재산을 지키는 것은 소방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복지보다는 복지는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 사고가 나는 것은 발등에 불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안하실 것인지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 시에서 좀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도 이것을 좀 심각해 생각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산과장님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 예산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 있었습니다만 144페이지 신규, 혁신사업 부분에 자살 ZERO 생명의 119 구급대 운영이라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SOS 생명의 전화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한 대당 1,000만원 말씀이죠?

○정쌍학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당되는 곳이 마창대교 말씀이죠?

○정쌍학 위원 밀양에, 아 대산에.

○정쌍학 위원 그러면 우리 마창대교에는 지금 현재 연 자살 인원을 몇 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2013년도에 작년에 6건.

○정쌍학 위원 올해 4건이라는 말씀이죠?

○정쌍학 위원 금년에 6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소방서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마산소방서에 주요업무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가 월포 119 안전센터입니까?

○정쌍학 위원 정확한 명칭이 월포 119안전센터입니까?

○정쌍학 위원 월포 119소방정대?

○정쌍학 위원 월포는 없어요?

○정쌍학 위원 그러면?

○정쌍학 위원 그러면 119소방정대를 지금 현재 관할하는 동이 어느 동 입니까?

○정쌍학 위원 진동까지? 구산, 삼진까지 다 포함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쌍학 위원 거기에서?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부두라고 개방을 했죠?

○정쌍학 위원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을 갖춰가지고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앞으로 이 부분이 워터프론터 사업이 조성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 이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해운항만청 자리라고 하면 현재 방통대 지나서 끝부분 말씀이죠?

○정쌍학 위원 그쪽 부분을 물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쌍학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쌍학 위원 오늘은 일단 그 정도 파악하고요.

그게 진도가 나가는 대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880페이지 청사보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서 옥상에 누수 공사가 5,000만원 올라와있고…….

○위원장대리 공창섭 강기일 위원님, 아직 예산 안 들어갔습니다. 업무보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산소방서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다가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못했지만, 소방본부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한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도 좀 말씀도 해 주고 해가 지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지금 현재 부정적인 생각들을 중앙정부 쪽에서는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런 시간에 꼭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적절한 시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공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본부장과 서장으로부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김종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박진완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정호근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른 부서들은 직제순으로 했는데, 위원님들 동의가 되신다면 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총괄해서 질의·답변을 했으면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페이지 841페이지부터 8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우리가 2014년도 당초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2.3% 정도 늘어나서 2조 4,098억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소방서가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도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 형태로 의정활동하면서 지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행부 쪽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하게 특이한 것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하셨습니다만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운용 하는데 있어서 4억 6,000만원 정도 배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49.5%가 증액돼서 11억 3,143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지금 기술자 2명이 와서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김종대 위원 우리가 채용을 두 사람 한다는 뜻인가요?

○김종대 위원 위탁이라고 하는 뜻인가요?

○김종대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있는 동안에는 내내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진 기술자를 채용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종대 위원 장단점이 분명 하겠는데요, 좋습니다.

일단은 하고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가 다 총괄해서 각 부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 관계되는 주택화재에 관련해서 안심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한번 들 때에 많이 드는 모양이죠?

○김종대 위원 이것을 300세대로 한정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본부 소방과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85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각 지역에 보면 창원소방서도 그렇고 마산소방서는 지금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김종대 위원 창원소방서 같은 경우는 350명, 우리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300명, 이런 식으로 사람이 되어 있는데 마산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 기준을 이렇게 350명으로 잡은 기준 근거가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을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김종대 위원 이게 이제 보험물을 드는 비용이 아니고…….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불이 난 곳에 보험료가 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보상이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저소득층들이 화재가 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그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저는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판단해 보기로는 숫자가 적은 것 같아서…….

○김종대 위원 아니지, 제가 이 예산을 쭉 예산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내용을 잘 몰라서 말할 수가 없어요. 예산 심의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소방서에서 고생을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신뢰 때문에 ‘아, 넘어가자. 이 정도 돈이 안 들겠나?’ 이렇게 해서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한 지역에 마산지역, 창원지역, 진해지역에 이것 보험료가 350만원, 진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게 무슨 큰돈 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좀 추경예산에도 많이 잡아서 당초 예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추경예산에도 많이 잡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솔직히 300군데 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이 제도가 저는 참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 이런 것을 딱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가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김종대 위원 본부장님 좀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예산 다룰 때 마다 나오는 이야기고 한데, 지금 현재 법령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우리 창원시 예산이 굉장히 적어지는 올해 예산같은 경우 전체 2조 5,000억원 중에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금액 예산이 굉장히 한정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복지예산이라든지 복지예산이 한 35%정도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체 약 2천억원 중에서 한 1천억원 정도가 세수가 적어진데다가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렇고 2015년도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보통교부세 850억원 정도가 빠꾸가 납니다.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2015년도부터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큰 사업들은 꼭 해야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2016년도까지 우리가 야구장만 짓는데 1,200억원, 1,400억원 정도 들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기반시설까지 하려고 하면 기반시설 15개에 3조 6,000억원 정도 들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

어떤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모르고 하여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에 노후장비는 1년에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1/4은 계속 바꿔 가야된다는 말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재정가지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단의 연구가 안 되면 안 된다. 결국 장비싸움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본부장님 언제까지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우째 할랍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김종대 위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가 소방업무를 받게 됐고 그에 대해서 한때는 굉장히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좋겠다. 또 도에서는 도의원들 중에서는 야, 굉장히 힘들 텐데 창원시가 그것을 가져가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지금 막상 여러 가지 임해 보니까 참 이것 문제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고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진짜 한번 어떻게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연구가 돼야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계속 우리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공창섭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앞서 안내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여 해양수산국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