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3개 보건소를 제외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질의·답변을 종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중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 창원중심·마산·진해 보건소 소관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질의·답변 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임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 조례를 법규에 맞게 바꾸는 것이죠?

○이명근 위원 조례안 내용 질문에 앞서서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언제 개정되고 시행됐습니까?

○이명근 위원 4월 24일이죠?

○이명근 위원 법 시행 규칙이 개정된 4월 24일에 시행에 들어갔는데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등이 우리 주민 생활에 민감한 사안들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기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이번 정례회까지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명근 위원 늦게 된 게 아니고 4월 24일 시행에 들어갔는데 늦게 된 게 아니고.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래 시의원이 협의회의 위원으로 있었잖아요. 지금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없어졌는데 없어진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이명근 위원 시의원 들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했지만 회장이 제1부시장이고 부회장이 국장이고 간사가 엄무담당과장으로 돼 있거든요.

○이명근 위원 이것을 우리가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포함해서 위원회 9명인데 이것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 같으면 부시장, 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과장이 간사로 이것 상위법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상위법에 보면 회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은 유통업무담당하는 과장으로 돼 있거든요. 간사를 유통업무담당으로 되어있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한 직급 위에 해당합니다.

○이명근 위원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뭔데요?

○이명근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부시장님이 회장인데 과장님이 위원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명근 위원 간사는…….

○이명근 위원 상위법이 돼야 돼서 위반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 명확한 이유가 뭔데요? 그러면.

○이명근 위원 아니, 부시장님이 주재를 못할 것을 미리 염두에 두는데 부시장님 당연히 출석해야 되죠. 미리 부시장님 주재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서 하는 그것은 말씀이 안 되죠.

○이명근 위원 그러면 아예 부시장 빼고 국장 넣든지 뭐.

○이명근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한번 더 참고로 깊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협의회는 조례상에서 회장, 부시장으로 한다로 돼 있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관례거든요.

○이명근 위원 그런데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공무원은 과장급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으로 규정해 있고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장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은 비록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다 하지만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상위법령에 맞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담당 과장으로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관계없다고 말씀 하셨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이 조례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반대도 있고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한 논란거리가 많았다 아닙니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수용 되는데 이것을 잘 마무리 되도록 제가 오늘 이야기 한 그 부분들을 잘 챙겨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고생하셨습니다.

심재양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거든요, 전수명 위원님.

심재양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4조2항에 대해 제가 여쭈겠습니다. 여기에 농산물 매출 비중이 51퍼센트에서 55퍼센트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심재양 위원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 건가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 건가 모르겠는데 매출비중이 51퍼센트 하고 55퍼센트 하고 간에 농산물 매출액이 어떤 게 많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51퍼센트때 보다 55퍼센트 하면 농산물을 더 많이 팔아야 된다 아닙니까?

○심재양 위원 그래 많이 팔면, 규제가 많으면 지금 이 해당업체가 늘어 난다 아닙니까?

○심재양 위원 이게 유통상생발전법에 시행규칙이나 이렇게 들어있는 것은 아니죠?

○심재양 위원 51에서 55퍼센트 올리라고 이 유통상생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심재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게 법을 만드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콩 값이 떨어져버렸어요. 대형 제조업체에서 두부를 못 만들게 하니까 소규모 업체에서는 그만큼 대행업체처럼 콩을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유통도 있고 보관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라도 저쪽으로 가면 콩을 못 팔아서 콩 값이 한 40퍼센트 이상 떨어져 있어요. 농민들이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렇고 또 이제 우리가 골목상권 보호한다고 쉽게 말하면 프렌차이즈점 있잖아요. 그것을 제약 하니까 뭐가 또 이상한 현상이 생겼냐면 권리금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외국식자재 업체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 WTO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상외로 외국 업체가 근 대규모 우리나라 업체들이 하던, 쉽게 말하면 회사식당 같은 것 외국 업체가 다 해 버렸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우리가 농산물을 많이 파는 게, 많이 파는 집만 빼준 게 아니고 51퍼센트만 해도 된다 말입니다. 주로 어디냐 하면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55퍼센트 이상 식자재를 농산물을 그렇게 대규모로 매매, 판매하는 데는 농협 공판장뿐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면 내가 너무 과도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의무휴일을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이해당사자가 공휴일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심재양 위원 여기 봅시다.

농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빼 줄 수도 있잖아요, 51퍼센트. 법 해석이 그렇게 안 됩니까?

○심재양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는 2, 4주 일요일을 정해서 합의를 봤습니까?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과 우리 최용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본 조례안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업시간제한 및 업무 휴업의 범위 등을 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안을 제출 했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이 몇 개나 됩니까?

○전수명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한 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하고.

○전수명 위원 그러면 대규모에 농협하나로 마트도 들어갑니까?

○전수명 위원 내서에만 한 개 들어가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이번에 진해에 생긴 것 진해 하나로마트는?

○전수명 위원 아직 안 들어갔죠?

○전수명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3,000㎡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진해 하나로마트도 들어가겠네요?

○전수명 위원 그렇지요. 3,000㎡가 되지요.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심재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12조라 했는데 14조2항입니다. 그것 좀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비중에 결론적으로 이것 내가 다시 문장을, 우리 농수산물 매출액이 21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올렸는데 대규모점포입니다. 과연 55퍼센트를 올려서 이 효력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만치 매출이 되겠습니까?

○전수명 위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매출액을 그만큼 먼저 51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올리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5퍼센트 올라오면 좀 힘듭니다. 힘들고 그 다음에 과장님 특히 한 가지 더 지적할 것 같으면 된다고 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방금 우리 이명근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된다고 말씀하셨죠? 절대 된다고 하지 마시고 열람해 보겠습니다 시정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순규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협의회 개최 년 2회에서 분기 1회 이상이면 한 4개 늘어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상위법에서 분기에 1회 이상 상위법으로 정한 겁니까?

○이형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영업제한을 안 받는 점포는 지금 55퍼센트 점포가 우리 창원시에서 점포가 어디 어디입니까? 55퍼센트 이상 되는 점포.

○이형조 위원 농협만 그렇습니까?

○이형조 위원 영업제한을 다 받고 마산내서농협만 55퍼센트이니까 영업제한을 안 받는다는 이거지요?

○전수명 위원 내서농협이 제한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형조 위원 아니 아니, 55퍼센트 이상 하면 내서농협이 1,000평이 됩니까? 내서농협이 1,000 평이 넘지요?

○이형조 위원 그게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세요.

○이형조 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게 평수보다도 매출이 55퍼센트 넘어…….

○이형조 위원 농수산물 매출이 55퍼센트 이상 돼야 만이 영업시간을 제한도 안 받고 그런 거지요?

○이형조 위원 평수에 제한되는 것 아니고 매출액의 55퍼센트.

○이형조 위원 그렇지요?

○이형조 위원 55퍼센트는 지금 해서 유통상생법에 대해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 말이죠?

○이형조 위원 그래서 그게 아까 전에 설명을 이상하게 하셔서.

○이형조 위원 매출이 55퍼센트 이상 되고 평수에 대해서 해당이 1,000평 이상 된 점포에 55퍼센트 이상 매출이 돼야 만이 시간 적용을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이형조 위원 공휴일 지정도 안 받고.

○이형조 위원 창원의 하나로 마트도 55% 안 넘습니까? 내서만.

○이형조 위원 그렇습니까?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12조2항에 농산물 55퍼센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해야 되고 잠깐 우리 조례 지원 업무보고를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있어서 잠깐 정회를 요구를 합니다. 하고 실제 제가 왜 이것가지고 이야기를 하냐하면 하나로마트가 생필품하고 농산물을 팔면 51퍼센트를 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내서 하나로 마트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남창원도 들어가고 그게 과연 농민을 위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서민을 위한 일인가.

○심재양 위원 정회를 요구하고 이 부분의 대규모점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그리 하지 아니한다를…….

○위원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시 각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제8조2항 대여자금의 상한조건, 대여이율, 대여한도 규칙으로 정한다 는 규칙안은 어디 있지요?

○문순규 위원 그래도 규칙을 같이 주셔야 되지, 조례심사할 때. 원래는 개정안 전에 8조에는 조례로 들어가 있었지요? 대여자금 이자 3%로 한다 다 조례로 들어가 있네요. 그죠?

○문순규 위원 이것을 규칙으로 옮겼으면 개정안 할 때 규칙안을 같이 상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순규 위원 일단 규칙안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복사해 주시고요. 같이 올려야죠, 절차적으로. 설명 한번 하시지요,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 같은데.

○문순규 위원 인하했다 이거죠?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활센터에 대출해 준 센터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형조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대출 금액의 1이내에서 2억 이내로 올린 것은 뭡니까? 2억 이내 대출은 전세보증금입니까? 뭡니까?

○이형조 위원 지금 대여금이 2억 2,000이나 했습니까?

○이형조 위원 얼마입니까? 7군데에 얼마입니까?

○이형조 위원 3년 동안 연체되는 업체는 어디, 얼마입니까? 연체가…….

○이형조 위원 없습니까?

○이형조 위원 연체 안 되고 계속…….

○이형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여 할 적에 어떤 절차를 갖습니까? 이것 보증을 세웁니까? 어떻습니까? 대여할 적에 그냥 내가 자활센터 한다 해서 대여해 주고 하면 혹시…….

○이형조 위원 신용보증증을 떼서 오면 대여를 해 줍니까?

○이형조 위원 그러면 신용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도 없고 한데 자활센터에 신용을 해 주는…….

○이형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3%에서 1%를 대여이율을 낮춘 것은 뭐 때문에 낮추었습니까?

○이형조 위원 2억 2,000을 대출 했는데 자활센터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그래 안 하면 연 1% 같으면 2억 2,000이면 연 200만원도 안 되는데 그냥 무상으로 이자 없이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보니까 다른 데는 전국적으로 그냥 무상으로 대출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없습니까?

○이형조 위원 자활센터가 우리 창원시에서 7군데 있다 하는데…….

○이형조 위원 대여금을 우리가 대여 안 해 준 업체가 있습니까? 센터. 안 받고 하는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형조 위원 7건은?

○이형조 위원 그래요?

○이형조 위원 지금 해서 이자율을 1%로를 인하를 시킨다는 이거죠? 연체이율도 인하를 시키고.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추가해서 이형조 위원님 만약에 이형조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0%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영주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0%가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정영주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먼저 0%를 해 주면 안 된다?

○위원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자활센터 여기 하고 안에 자활센터 내에 자활기업 자료 좀 주시고요. 일단 자료요청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자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강장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차이는 뭡니까?

○강장순 위원 자활센터가 자활기업들을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자활기업을 보증하고 관리하는 데가 자활센터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강장순 위원 그러시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행을 하는데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물론 간접 보증을 하겠지만 이게 보증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것도 공짜로는 안 해줄 것 아닙니까?

○이형조 위원 2% 들어요, 2%.

○강장순 위원 그 다음에 자활기금 조성은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강장순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으로 무조건 이게 줄 게 아니라 무슨 조례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강장순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규모는 예산액 범위 내외로 보면 되는 겁니까?

○강장순 위원 2007년도 예치금이 26억 1,100만원입니까? 그런데 31억 6,4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난 겁니까?

○강장순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미회수 융자금에 대해서 이것은 아직까지 기간 도래가 안돼서 지금 진행 중으로 보면 됩니까?

○강장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게 자활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도와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자가 사실은 낮게 하고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들은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그 뒤에 참고자료로 내놓은 것을 보면 이 자활기금 대여이율현황에 광역시하고 기초단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대여이율은 대체적으로 1% 내외에서 전부 광역은 그렇게 정리된 것 같고 기초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그대로 쓰는 것 같고 연체율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데 이것은 다른 지자체도 추세가 이게 계속해서 우리처럼 따라올 상황입니까?

○강장순 위원 지금 우리 주택가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전세 자금 지원합니까?

○강장순 위원 지원하고 있죠?

○강장순 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 하실 때 2%라고 그랬죠?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것 관계는 다음에 그 부분하고 괴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2% 그대로 갈 거고 이것만 1%로 갈 겁니까?

○강장순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서로 형평성에 맞게 전체적으로 그 예산 규모가 다시 새판을 짤 때는 형평성에 좀 맞게 해 주시고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있을 때 과장님 내가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더군다나 조례 개정 같으면 사실은 위원회에 와서 한번 정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게 3개 그냥 불쑥 올려서 그 일정에 맞춰서 통과 여부를 떠나서 서로 공감하고 이렇게 또 좋은 안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권고도 할 수 있고 이래 서로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의회하고 좀 소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대여이율을 이렇게 3%에서 1%, 연체율도 이렇게 인하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요. 이 부분에서 전세점포 임대 있지 않습니까?

○문순규 위원 2억원까지 가능하게 해 놨는데 자활기업들이 사실상의 전세점포를 하게 되면 시에서 이렇게 융자받는 이 금액 외에 또 추가로, 자비로 금액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세자금을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가계에 전세를 내면 월세가 따라 안 붙습니까. 그러니까 올 전세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전세를 걸고 월세가 온다 말이죠. 그것을 제가 자활기업이나 자활센터들의 고충들을 들어보면 이렇게 전세걸 때 따르는 월세 부담에다가 또 그게 2억원을 빌리면 연 이율을 1%로 입니까?

○문순규 위원 1%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200만원입니까?

○문순규 위원 약 200만원 되죠. 월 따지면 한달에 약 20만원 꼴로 그래서 이것 한달에 이렇게 융자이자가 한 20만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전세를 끌 때 월세 내는 게 또 몇 십 만원 이렇게 부담이 상당히 되는 이런 고충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활기업에 전세임대 부분 전세임대에 한해서 만이라도 상환기간 안에는 무이자로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이형조 위원님도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어쨌든 자활기업에 전세부담, 월세부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세금 융자에 한해서 상환기간 안에 상환기간 벗어나는 것 말고요. 그 안에 무이자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순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이형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관련 법을 잘 검토하셔서 전세 부분은 무이자로 해 줄 수 있도록 한번 시장님하고 의논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보면 7조2항9호 결혼이민자 괄호 배우자 등 가족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고향방문을 위한 항공료 등의 소요경비와 현지 행사추진에 대한 지원 이게 보면 고향 방문할 때 가족끼리 포함해서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해도 아래 10호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무 문제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지금 현재 이 9호를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이명근 위원 국비가.

○이명근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보면 그 문구를 보면 고향방문을 위한 배우자 가족 포함해서 항공료 등의 소요경비, 현지행사추진 이것 횟수도 없고 수시로 가면 되겠네, 따지자면.

○이명근 위원 물론 상식과 순리에서 하면 된다하는 그런 생각 드는데 요즘 상식과 순리가 안 통하는 곳이 많아서.

○이명근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명근 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이게 총액이.

○이명근 위원 7억.

○이명근 위원 10억.

○이명근 위원 그런데 10억이면 제가 지금 우리 창원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인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과 다문화가정과 비교해 1년에 한번 쯤 가능합니까?

○이명근 위원 인건비가?

○이명근 위원 항공료 그러면 왕복전액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그렇지요? 본인부담 없죠?

○이명근 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현재까지 우리가.

○이명근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까?

○이명근 위원 지난해 도에서 주관해서 우리 시에서 배정인원이…….

○이명근 위원 네 가정이었다라면 네 가정.

○이명근 위원 네 가정이죠?

○이명근 위원 네 가정이면 애기하고 포함하면 인원은 제법 많겠는데.

○이명근 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도 이제는 내년부터는 기업체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시 자체로 해야 되는데…….

○이명근 위원 자체로 하면 예산이 10억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 우리 시에 예산전체나 국비포함해서 10억입니까?

○이명근 위원 아까 인건비가 70%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억을 가지고 우리가…….

○이명근 위원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 뜻이죠?

○이명근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물론 3억의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만 있는데 가려고 하는 분은 당연히 많을 거고 매년 이렇게 중복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요?

○이명근 위원 순서를 정해서.

○이명근 위원 예산과와 의논 하에 이것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이명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협의회 설치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및 담당부서장 이래 돼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인가요? 우리가 보면 복지사 등 글 한 개를 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이게 및 이라는 것은 두 분 다 허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분이라는 말입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세 분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명근 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명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제1부시장님은 위원장이고 그러면 15분의 협의회 회원 중에 그러면 국장님도 협의회 회원이고 과장님도 협의회 회원이고 그렇습니까?

○이명근 위원 협의를 한 겁니까?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명근 위원 제가 이해가 되니까요.

○위원장 정영주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월 29일 금요일의 의사일정 중 예비심사시 보류되었던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9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마쳤으므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는 일반회계 예산안 1,241페이지부터 1,255페이지까지이며 계속비 사업조서는 1,557페이지에 한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는 일반회계 예산안 1,256페이지부터 1,277페이지까지이며 건강증진과는 일반회계 예산안 1,278페이지부터 1,30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 누가 하실랍니까?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창원·마산·진해보건소 공히 말씀을 묻겠습니다.

창원보건소 1,274페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창원에 에이즈환자는 몇 명이 됩니까?

○김순식 위원 40명?

○김순식 위원 마산은?

○김순식 위원 39명?

○김순식 위원 진해는?

○김순식 위원 그런데 실비보상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불었어요, 내가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김순식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영양제 구입에 보면 창원에는 45,000원 주고 산다는데 마산, 진해는 5만원이라.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김순식 위원 그쪽에 있는데 1,275페이지. 에이즈 감염자의 영양제 구입해서 45,000원, 마산은 5만원, 진해도 5만원이더라고 이 약품이 틀립니까?

○김순식 위원 영양제, 영양제 구입.

○김순식 위원 아니, 대량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창원에는 45,000원인데 마산, 진해는 5만원인 이유가 뭡니까?

○김순식 위원 다릅니까?

○김순식 위원 아니, 창원에는 45,000원짜리 구입해 주고 마산에는 5만원짜리를 구입해 주는데…….

○김순식 위원 종류에 따라 틀린다 말입니까?

○김순식 위원 에이, 참, 공히 같이 예산서를 편성을 시켜줘야지 그것이 5,000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내가 볼 때는.

○강장순 위원 미안한데 진짜 들어 보니까 참 답답해서 하나 끼어들게요.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답변이 해도 해도 너무 하네.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당자들이 시장조사의 잠정가격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도 말씀이 안 맞는 게 약품마다 다 틀리다고 하면 그것은 다 안 맞지요. 공통 총액으로 해서 마산은 예를 들어서 45,000 창원, 진해는 5만원인가 바뀌었는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약품이 그렇다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잠정조사해서 대체로 약값을 책정하면 중심보건소가 뭐 한다고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3개 보건소가 있으면 가격이 공히 같아야죠, 예산에 올라올 때는.

○강장순 위원 물론 그것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의회라 하는 것이 뭡니까.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각 지역별로 편차 부분들도 조정을 해 줘야 되는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강장순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전체 총액으로 기준으로 하고 어떤 데는 45,000원 어떤 데는 5만원 하면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강장순 위원 안 맞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듯이 조정하는 역할에서 미흡했다든지 정확하게 원인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안 되는 답변을 자꾸 얼버무리니까 서로가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식 위원 좀 전에도 강장순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투명하게. 지금 보면 창원에 40명이라고 했는데 창원에 47명 보면 마산에는 50명 에이즈 환자가 39명이라고 했잖아요.

○김순식 위원 그러면 11명이 추가로 더 는다고 보고 해 놓은 겁니까?

○김순식 위원 말이야 비단 유수 같이 잘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면 이것을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면 좀 그것 한 것 같아서 잠시 지적을 합니다. 그래 좀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를 하는 순서가 지금 과별로 쭉 할 겁니까? 쭉 연결을 해 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정영주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을 보니까 마산, 창원, 진해가 같다고…….

○유원석 위원 공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정영주 같이 해서 하시는데 그냥 통으로 마산, 창원, 진해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마이크 쪽으로 나와서 좀 앉으셔야 아니, 이 사람 썼다가 저 사람 썼다 하면 그러니까, 앉아서, 이쪽에도 마산, 진해도 공히 앉아보세요, 앉아보시고.

유원석 위원입니다.

3개 중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과장님 예산 설명 자료를 다시 불편스럽게 토, 일을 통해서 근무시간을 또 연장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산출기초를 좀 세부적으로 뽑아서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런 게 꼭 필요는 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 지역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순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마다 내용이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3개 보건소가 공히 의논을 해서 금액 부분도 좀 이래 비슷하게 소통을 통해서 맞추어 나가는 어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자료가 결국은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래 받고 보니까 좀 검토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충분히 가능하시겠지요? 과장님들. 가능하시면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46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에 지금 궁금한 부분만 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46페이지에 보면 보건정책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제일 상단에 보면 보건진료소 직원 위생복 구입 있죠? 1,246페이지 제일 위쪽에 피복비에 보건진료소 직원 위생복 구입 이게 지금 60,000*2명*2회 24만원 돼 있습니다. 그죠?

○유원석 위원 이게 전년도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유원석 위원 전년도에는 보건진료소 직원 위생복 구입이 30만원*2명 이래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0만원짜리를 두 명에게 지급을 했다가 이번에는 6만원짜리를 두 명에게 지급하는데 두 번을 지급 하겠다 금액상에서는 60만원이고 24만원이니까 금액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이게 근거가 왜 전년도에는 30만원짜리를 두 명에게 지급을 했다가 이번에는 6만원짜리를 4번 지급하겠다는 것 결국은 2번 지급하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가 왜 30만원짜리를 입히다가 갑자기 6만원짜리로 내려와야 되느냐 그 기초를 혹시나 24만원을 놓고 두 번으로 나누어 주는 건지 차라리 12만원짜리를 두 명에게 지급한다 했으면 이게 맞는데 그 말입니다.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유원석 위원 가운만 구입하는데 2회를 구입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전반기, 후반기?

○유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249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상단에 보면 01 시설비에 동읍보건지소 및 봉강진료소 외부 도색공사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유원석 위원 봉강보건진료소에 전년도에 건물도색 안 했습니까?

○유원석 위원 올해는요?

○유원석 위원 아니, 지금 올해 예산조서에 봉강진료소 외부도색공사 돼 있지 않습니까?

○유원석 위원 봉강진료소 전년도에 지붕방수 및 건물도색, 주변포장해서 1,500만원을 받아서 건물 도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부를 했다 이 말입니까?

○유원석 위원 그래 건물도색을 외부건물도색을 했습니까? 내부건물도색을 했습니까?

○유원석 위원 내부입니까?

○유원석 위원 그런데 왜 여기 표기에는 외부도색공사라고 돼 있습니까? 예산 조서에 보면 봉강진료소 외부도색공사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유원석 위원 봉강진료소의 어떤 건물을 도색했는지 제가 모르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까?

○유원석 위원 모르지요?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유원석 위원 나가 보니까 어디에 도색을 했습디까?

○유원석 위원 바깥에 도색공사했지요? 축대하고.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외부도색공사를 했잖아요.

○유원석 위원 건물도색 했잖아요, 작년에.

○유원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조서에 건물도색 하겠다고 왜 올립니까?

○유원석 위원 펜스를 설치 되어 있는 겁니까, 기설치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유원석 위원 설치를 하는데 도색공사가 왜 필요합니까? 펜스설치를 하는데 왜 도색을 합니까? 펜스설치 그 자체로만 설치가 되는데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지금은 예산조서입니다. 예산조서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유원석 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외부도색공사, 도색공사가 두 번 들어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유원석 위원 그 다음 1,250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자산취득비 자동제세동기가 올해 몇 대입니까?

○유원석 위원 전년도에 추경에는 몇 대 했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2013년 당초 예산은 제세동기가 없었습니까?

○유원석 위원 예, 당초예산에서는. 지금 제세동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41대에 올해 6대?

○유원석 위원 그러면 48대, 마산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마산과장님. 건강제세동기가, 자동제세동기가 몇 대나 지금 마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33대 설치되어 있고 올해는?

○유원석 위원 그것 포함해서 33대입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35대에서 올해는? 2014년 당초예산은.

○유원석 위원 2대 설치예정입니까? 그러면 총 서른…….

○유원석 위원 37대, 진해 우리과장님은?

○유원석 위원 총 8대입니까?

○유원석 위원 앞으로 8대, 아, 2014년 포함 안 하고 8대입니까?

○유원석 위원 15대.

○유원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드리냐면 자동제세동기라는 게 결국은 위급한 심장 환자들에 의해서 맞지 않습니까. 전기충격을 하든지 긴급 의료기기잖아요, 의료용구잖아요. 그렇죠?

○유원석 위원 구급용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구 대비해서 창원, 마산 가는 만큼 앞으로 진해도 그만한 숫자가 안 되더라도 인구대비해서 어느 정도 맞추어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더 많으면 좋습니다. 그지요? 그것을 각 중심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을 안배를 해서 충분히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52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심정지ZERO 교육강사료 나오죠? 과장님.

○유원석 위원 이게 70,000원에 40회라 해 놨는데 도대체 70,000원에 40회라는 게 어떤 계획입니까?

○유원석 위원 예?

○유원석 위원 심정지자가?

○유원석 위원 전년도에는 강의 몇 번 정도 이루어졌었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10회.

○유원석 위원 전년도에 심정지ZERO 교육강사료가 10만원*2명*5회 했으면 2명이 5회를 했으면 10회 아닙니까? 10회 맞지요?

○유원석 위원 그런데 40회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예산이라는 이라는 건요. 전년도에 10만원 강사료를 주고 2명에게 5회를 실시해서 금액이 얼마, 100만원 들어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는 예산이 10만원짜리 40회를 하더라도, 400만원이 되더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유원석 위원 총액대비 해서 맞추다 보니까 지금 강사료가 줄어든 겁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체적으로 보건소에 보면 강사가 30만원 강사가 있는가 하면 전년도에 30만원짜리 강사가 올해는 10만원짜리로 바뀐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더 들이더라도 필요로 하면 제대로 된 강의를 40회를 시키든 50회를 시키든 그것은 분명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원석 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 밑에 건강증진대학 운영의 행사운영비, 건강증진대학운영 특강 강사 수당이 37만원에 2개소 되어있지 않습니까?

○유원석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30만원 6개소를 했거든요?

○유원석 위원 이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30만원짜리 6개소를 할 때는 6개소가 필요해서 한 것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2개소로 줄였어요?

○유원석 위원 다 했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습디까?

○유원석 위원 그래 대신에 여길 보세요. 여기는 또 강사료가 또 7만원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다 이겁니다. 강사료라는 자체가 어디는 10만원, 어디는 10만원 하다가 7만원으로 내려가는가 하면 어떤 때는 30만원 하다가 또 7만원이 올라서, 개수를 줄여서 금액은 똑같이 맞추어가요, 항상.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뭘 어느 기준으로 예산을 심의를 하겠습니까?

○유원석 위원 과장님 그래 답변하시면 서로 간에 자꾸만 따지게 되는 거예요. A급이니 B급이니 C급이니 따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조서만 봤을 때는 30만원에서 37만원되는 게 A급에서 특급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금액에서 지금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죠. 그 얘기를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1,257페이지 보세요. 아, 55페이지 보면 기본 중간에 보면 여비 나오죠? 여비.

○유원석 위원 여비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전년도에 25만원, 19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1,255 페이지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 여비가 전년도에는 19명이였거든요. 올해는 31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전년도에는 왜 19명만 했죠? 그러면.

○유원석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금요일날 예산심의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저희들은 전년도 대비 얼마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됐느냐 감액이 됐느냐를 볼 때 왜 증액이 되며 왜 감액이 되며를 신경 써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원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보니까 31명 12개월 하니까 지금 9,600이잖아요. 그죠?

○유원석 위원 전년도에는 19명에 12개월을 했는데 26만원을 줬다 말입니다, 문제는. 그죠?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는 26만원을 주면서 19명을 하면 12개월 하면 계산이 얼마입니까? 문순규 위원님 계산을 한번 해 보이소, 머리 좋으니까.

26만원에다가 19명에다가 12개월로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전년도 얼마 나왔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거기. 전년도에 얼마예요? 총액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계장님. 얼마예요?

○유원석 위원 5,900만원?

○유원석 위원 5,928만. 지금 여기 전년도보다 22명이 늘어났잖습니까? 그지요?

○유원석 위원 아니다, 12명이 늘어났잖아요.

○유원석 위원 아니아니 잠깐만, 전년도 보다 12명이 늘어났지요?

○유원석 위원 12명이 늘어났는데 만원씩 적게 하면 계산 똑같잖아요, 금액이.

○유원석 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 보세요.

전년도에 26만원을 줘서 19명을 줘서 12개월준 돈이나 올해 21만원 하면서 31명에 12개월 주는 돈이나 금액은 똑 안 같습니까?

○유원석 위원 19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그러면 전년도 19명은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까?

○유원석 위원 그런데 전년도 19명은 잘 모르겠네요? 왜 그래 됐는지.

○유원석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도 공중보건의가 전년도에는 15명에서 올해는 12명으로 줄었거든요. 그 이유는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줄었네요. 공중보건의 자체가 줄었네요?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7페이지 보면 중간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나오죠? 거기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가 전년도 대비 얼마나 줄었습니까?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유원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유원석 위원 올해는요?

○유원석 위원 2013년도도 무료만 하고 2014년도는? 똑같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약품비가.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년도에 약품비가 무려 4억이거든요. 그죠?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가 4억 아닙니까? 전년도에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얼마?

○유원석 위원 전년도가?

○유원석 위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가 지금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1,257페이지에.

○유원석 위원 22억인 것 같으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1억 7,400인데 올해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1억 7,400인데 전년도 22억이라면 하면 말이 안 맞죠.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만 보는 거잖습니까. 전체 의료비 구료비를 보는 게 아니고.

○유원석 위원 작년에 4억 1,000만원 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무료접종을, 시책은 변화가 없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유원석 위원 같이 하더라도 2013년에 무료만 했다면서요?

○유원석 위원 그러면 추경에 좀 받았습니까?

○유원석 위원 결산추경에서 반납을 하고 그리고 아직 결산추경에 안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반납을 했다?

○유원석 위원 얼마쯤 반납을 했습니까?

○유원석 위원 3만명 정도.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너무 예산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심의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1,265페이지 한번 보세요. 307에 민간이전에 의료비, 구료비 등 나옵니다. 그게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찾았지요?

○유원석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진료의약품이 혈압강하제 마다핀 외 2종 해 놨잖아요. 이 약품이 혈압강하제 마다핀 외 2종이 전년도의 마다핀 외 2종하고 틀립니까? 같습니까? 혈압강하제가. 같은 거죠?

○유원석 위원 같은 약품이죠?

○유원석 위원 그런데 약값이 어떻게 해서 떨어집니까? 의약품 값이 전년도 대비 무려 4만원이 떨어졌거든요.

○유원석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약품이잖아요. 약품이면 인원이 아니잖아요, 약값이잖아요, 약값.

○유원석 위원 아니, 한 종에 얼마입니까? 일인당 얼마입니까?

○유원석 위원 단가가 약값이 아닙니까? 약값. 그 단가가 약값입니까? 제품에 대한 약값입니까? 뭡니까?

○유원석 위원 약값을 이야기하는데 인원이 줄어든다는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세 종에 올해 12만원*3종*12월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12만원짜리를 3종 구입하면 12개월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똑같은 약이 16만원짜리 약이 올해는 왜 12만원으로 4만원이 다운 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약값이 있냐 이 말입니다.

○유원석 위원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이게 약품구입비에 우리가 누구나 보다시피 마다핀 외 2종하면 마다핀 하나에 12만원을 3종…….

○유원석 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질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약값이 떨어지는 경우 그 밑에 또 있어요. 관절치료제 솔레톤 외 이것도 떨어졌고…….

○유원석 위원 당뇨치료제도 전년도에는 8만원짜리 구입을 하다가 올해는 5만원짜리 구입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유원석 위원 이 책자 자체로 봤을 때는 약값이 세월에 따라서 3만원씩, 4만원씩 깎이는 구나 이렇게 밖에 못 보잖아요.

○유원석 위원 그래서 이런 표현 자체는…….

○유원석 위원 어떤 약을 사는데 몇 종을 사겠다 할 때는 약값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약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질의를 하게 돼 있죠. 그지요?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1,268페이지 이것 한번 보세요. 여기서만 질의하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1,268페이지 거기도 307에 민간이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해서 나오죠?

○유원석 위원 혈당스틱이 2만원에 300통을 산다 그죠?

○유원석 위원 그러면 3만원에 30*360통을 산다 하는 것 하고 2만원하고 3만원하고 혈당스틱이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유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년도에 3만원짜리 혈당스틱을 사서 방문관리사업을 했으면 올해도 3만원 일이천원 하는 혈당스틱을 사든지 해야지 똑같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금액을 왜 올해는 2만원짜리를 다운시켜서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면 전년도에 3만원짜리 혈당계를 샀으면 올해도 3만원짜리 혈당스틱을 사되 개수를 더 많이 해서 돈을 더 많이 사더라도 그렇게 가야만이 우리 주민건강을 위해서라도 맞는 얘기지 개당 만원이 떨어지니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의료서비스가 더 다운 되는 것 아닙니까? 의료서비스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 말이거든요.

○유원석 위원 구매자에 따라서.

○유원석 위원 그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혈당스틱 값이 그대로 가야되죠. 만원이 다운되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파스 1,800원*16,000통짜리가 전년도에는 5,100원*2,000명에 2회 이렇게 되니까 4,000봉에서 16,000봉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한 봉안에 개수가 틀리다 이 말이겠죠? 결국은.

○유원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매년 표기하는 방법이 또 내년에 가서 또 달라져 버리고 전년도 달라져 버리고 올해 달라져 버리면 이것은 심의할 때 마다 피곤한 겁니다, 실제로.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스타일대로 계획을 했으면 올해도 그런 스타일로 구매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없어요. 아, 좀 더 많이 늘어났구나 좀 더 줄었구나 왜 적게 샀을까 많이 샀을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지 금액이 그냥 이렇게 차이나 버리면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유원석 위원 이래서 전체적인 보건소 지금 여기 외에도 할 게 굉장히 많은데 금요일 날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지금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더 많은 질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여기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화조비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참 물어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인줄 모르겠지만 1,279페이지 잠깐 한번 봅시다. 1,279 페이지 보면 거기 일반운영비 같은 청사관리에 보면 밑에서 01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정화조 청소비 나오죠? 정화조 청소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32만원에서 55만원으로 십 몇 만원이 늘어났지요? 그죠? 거의 23만원이 늘어났지요? 그런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수수료는?

○유원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80만원이 45만원 줄어들면…….

○유원석 위원 측정수수료가 줄어들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보면 또 나오잖아요. 건강증진과에 보면 1,280페이지도 보시면 보건의료서비스에 보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 병리검사 약품 보관냉장고 유지비가 전년도에는 무려 100만원씩 하던 것을 올해는 30만원으로 줄고 이것은 돈 때문에 주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주는 겁니까? 그만큼, 뭐 때문에 주는 겁니까?

○유원석 위원 아니, 100만원을 가지고 유지를 하다가 30만원 갖고 유지하면 제대로 된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지만 이런 것은 유지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아닌가 내가 잘못본 건가요. 약품보관 냉장고 유지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화학 분석유지비도 380만원짜리가 50만원으로 줄어버리고 이온교환수지 교체비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버리고 혈액분석장비 수선유지비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버리고 이 시설 장비유지비가 특히나 보건소에 관련된 우리 의약품 관련된 유지비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예산이 줄어버리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방사선 장비 유지비 이것은 또 늘어났잖아요. 그죠?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보건소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어떻게든지 확보해야 됩니다.

○유원석 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많냐고 따지는 게 아니고 왜 적냐고 따지는 이유는 꼭 시민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터무니없이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줄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원중심보건소는 어느 정도 그 정도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마산에는 질문 안 하면 섭섭해 할 거고.

○이형조 위원 내가 마산 할게.

○유원석 위원 마산에 질문 하실 랍니까?

○이형조 위원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마산 질문 하시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마산보건소장님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에 노인성교육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그러면 어디, 창원중심보건소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있습니다.

(「진해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형조 위원 진해 있는데 진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1,000만원 돼 있죠?

○이형조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다가 보면 노인장애인과에도 4,000만원돼 있어요, 똑같은 사항으로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우리 진해만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그러면 이것 노인장애인과는 뭡니까? 노인장애인과도 지금 4,000만원 돼 있고 진해보건소도 1,000만원되어 있고 이게 이중으로 편성되는 거예요.

○이형조 위원 똑같은 이것 성교육에 대한 예산이에요.

○이형조 위원 이것을 지금 해서 노인장애인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러면 같은 데 진해보건소 1,000만원 돼 있고 노인장애인 예산이 4,000만원 돼 있고 성교육 똑같은 그 예산입니다. 이것은 삭감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계에서 할 수 있게끔 그리 마련해 주십시오.

○이형조 위원 진해만 검사 하는 게 아니고 마산도 하고 중심보건소도 같이 하는데 이게 똑같은 예산이 노인장애인과도 편성이 되어 있고 진해보건소도 같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형조 위원 노인과에는 노인성교육 예산입니다.

○이형조 위원 뭐가 달라요?

○이형조 위원 아니, 장애인 아니에요, 그것은. 보건소장님 잘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저기 그러면 보건소장님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그 사업이 더러 있어요. 더러 있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쪽 사업내용하고 보건소 사업내용하고 같은지 틀린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먼저 확인을 해 보세요.

○유원석 위원 확인을 해야만이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틀릴 수가 있고 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서로 간에 똑같은 사업인 것 같으면 어느 쪽이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냥 다른 내용이 있다면 또 그것은 양쪽 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유원석 위원 1,310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마산보건행정과에 공공운영비에 전년도 자동차보험료가 19대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3대였는데 19대로 늘어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유원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행정과 3대만 따로 올리고 또 다른 과는 다른 과 대로 따로 올리고 계속해서 따로 따로 올리다가 올해는 전체 19대를 입찰해서 같이 보험료를 하겠다 그래서 전년도하고는 차량대수가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물어봤고요.

1,3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도 지금 창원에도 제가 건강증진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보시면 1,345페이지에 307 민간이전을 보시면 만성질환관리 의료소모품 구입 나오죠?

○유원석 위원 거기에 보시면 만성질환관리 의료소모품 구입이 나오는데 혈당 검사지하고 쭉 나오지요? 그죠? 고지혈증 검사지가 95,000원 30통 이것은 30통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유원석 위원 전년도에는 8,000원*300통 돼 있잖아요. 그죠?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지혈증 검사지라는 것은 똑같은데.

○유원석 위원 그죠? 한 개로 했느냐 10개 단위 한통으로 했는데 이 말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여기도 300개가 아니라 300통이란 말입니다, 전년도에도. 300개입니까?

○유원석 위원 전년도의 산출근거가 300통입니까? 300개입니까?

○유원석 위원 통 아닙니까. 그것은 한통에 몇 개 들었는데요, 그것은.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300개를 300통으로 표기를 잘못했다 이 말입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전년도에는 300통을 살 것을 8,000원짜리 살 것을 올해는 단가를 높여서 30통만 사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유원석 위원 그 밑에도 한번 보세요. 당화혈색소 검사지도 보면 5만원 30통에서 4,500원 300통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유원석 위원 그러면 이것도 300통이 아니라 300개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답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한번 보시면…….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질문할 게 많으면 점심식사 이후로.

○유원석 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 정영주 다 해갑니까?

○유원석 위원 다 해갑니다.

여기 1,347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301에 일반보상금에서 11 기타보상금을 한번 보세요. 장애발달예방교육 강사료가 5만원에 20회를 하게 돼서 100만원 돼 있잖아요. 그죠?

○유원석 위원 아니,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료 5만원에 20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년도 어째했냐면 20만원 4회를 한다 그랬어요. 20만원 강사를 4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강사는 대학교수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유원석 위원 장애발생예방 교육강사료 하는 이것은 목은 똑같은데, 전년도하고.

○유원석 위원 5만원 하면 되고.

○유원석 위원 그런데 무려 20회를 하겠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누구나가 보더라도 전년도에 20만원 강사를 20만원짜리, 강좌를 4번에 실시하는 것을 올해 5만원짜리 강좌를 20회 실시한다면 결국은 금액은 어때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유원석 위원 그렇게 오인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그러면 의약품 관련돼서 거의 다 비슷하네요. 그죠? 1,349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도 혈당스틱이 31,000원 하던 것을 2만원짜리로 구입을 하면서 그죠?

○유원석 위원 이것도 전년도에는 31,000원짜리를 구입을 했거든요.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파스도 보세요. 1,800원 16,000봉이 5,200원에 2,837명*2회 이런 식의 표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이것은 도대체…….

○유원석 위원 어떤 표기인지 산출기초가…….

○유원석 위원 너무 다른 거라.

○유원석 위원 그렇지요? 총액대비 산출근거로 내다 보니까 2,837명이라는 수치가 딱 박혀있단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그 밑에 보면 콜레스테롤 검사지가 10,000원*1,000명분을 사겠다고 했는데 95,000원*200통을 사겠다…….

○유원석 위원 전혀 근거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예산서가 편성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95,000*200통 이라는 것은 뭡니까? 200통 안에 한통에 몇 개 들어있는 겁니까?

○유원석 위원 2,000명을 상대로 할 수 있다.

○유원석 위원 그렇게 금액상의 문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나 산출기초가 없는 너무 판이하게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3개 보건소가 공히 같이 좀 어렵지만 같이 논의를 해서 산출기초도 과장님 산출기초도 충분히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산출기초하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차량유지비 있죠? 100만원.

○유원석 위원 차량임차료 그 관계는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지요? 과장님.

○유원석 위원 그것 분명히 예산부서에서도 못 찾은 게 잘못된 게 있지만 담당과에서 두 번이나 같은 목에서 올렸다는 것은 분명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지금 총액대비가 틀린 거예요, 지금. 창원시 내년에 총예산에서 100만원이 틀려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유원석 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총 우리가 쓸 수 있는 지출예산에서 100만원이 틀려진 책자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심의자료니까 오늘 정리해서 그 다음에 다시 본 자료가 나왔을 때는 변동이 생기겠죠, 총액대비로. 그런 것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금일 오후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두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페이지 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문순규 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40주년 기념사업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7페이지 창원산단 40주년 기념 조형물제작 1억원 삭감안입니다. 960페이지 대한민국산업발전포럼 4억은 전액 삭감입니다. 960페이지 창원공단생산품야외박람회건 50% 2억원 삭감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40주년 기념사업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30주년 기념사업이 10월 달에 기념사업을 추진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40주년 기념사업은 이번에도 10월 달에 개최하는 것이 연례적으로 보면 정당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4월 달에 4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니까 시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그 시기조정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4월 달에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달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국가산업단지지정 40주년 기념사업이 대대적으로 개최되는 건데 기념사업의 내용 중에 대한민국산업발전포럼은 VIP를 비롯해서 국가의 중앙정부에 산자부 산하에 중앙부처의 간부 공무원들 그 다음 정계 대다수 정치인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국내 500여명, 해외 20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그런 발전포럼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권선거의 우려를 가지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념사업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산업발전포럼은 시기조정을 하지 않는다 한다면 이 행사가 개최되지 못하도록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이야기이고 두 가지 예산 기념조형물 설치와 공산품 박람회는 50% 그 다음에 1억원 삭감을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전시사업에 너무 치우쳐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조형물도 그렇게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대규모 사업 곳곳이 행정이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예산삭감을 해서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이 지금 수정하신 내용이 동의로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문순규 위원의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이 찬성을 하시려고 그러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하시려고 하면 사전에 문순규 위원님하고 찬성발언을 하게 되면 자리를 바꿔서 찬성발언을 해 주면 위원님 모양새가 안 서겠나 싶은데, 위원장이 위원장 석에 앉아서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을 찬성하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 좀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반대토론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질의부터 하고.

○정광식 위원 문순규 위원님 수정예산서를 잘 봤고요. 또 설명도 예산 다룰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 수정예산서도 다뤘는데 저는 평소에 기업에 대해서 항상 기업이 정말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우리가 창원시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정말 기업이 잘 돼야만이 일자리가 창출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어떤 지역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변함이 없는 사람인데 예를 든다면 우리 마산시도 일자리가 많을 때는 전국의 7대 도시를 누렸지만 한일합성이라든지 경남모직이라든지 한국철강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도산되는 이후에 마산에 어려움이 뒤따르듯이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정당이라든지 지역을 다 떠나서 냉철하게 정말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창원시가 새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큰 가슴으로 같이 토론을 좀 되고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답하실 겁니까?

○문순규 위원 우리 정광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백번 제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이 본래의 좋은 취지를 벗어나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한다면 이번 사업의 효과는 그만큼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조절만 하면 이번 사업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한산업발전포럼이라는 VIP가 참석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삭감을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질의·답변은 종결해도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반대토론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10월에서 4월로 하는 것도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돌이켜보면 지난 40여년간 국가산단인, 창원국가산단이 정말 국가뿐만 아니라 창원지역 발전에 큰 기여도가 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 더 성숙되게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전에 행사를 기념으로 보다 나은 대한민국에게 제일가는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성화해서 이런 기념식도 많이 하고 뭔가 빛나는 창원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토론도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분분하므로 표결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에 있어서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을 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그러면 그냥 거수로 해 버릴래요?

(「거수로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먼저 거수하겠습니다.

두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아홉분입니다.

수정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로컬푸드 시비 3억 3,460만원 중 도비가 확보된 2,500만원은 집행을 하고 3억 960만원은 추경까지 집행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또한 꾸러미 활성화사업 시비2,500만원도 추경때까지 집행을 보류할 것을 명시하면서 수정원안가결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심재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원안에다가 붙이는 조건으로 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광식 위원 집행부도 대답하이소.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심재양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내용을 조건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수요일인 12월 4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12월 5일과 12월 6일 각각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계획입니다. 또한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될 예정이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