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모두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경제재정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의 국소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 작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삭감된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페이지 별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하자는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어 신규 사업 조서 등 기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서별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태현 경제재정국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임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939페이지부터 956페이지까지이며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조서는 1558페이지에 한건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양 위원님 먼저 하실 랍니까?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6페이지 보면 소규모상가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심재양 위원 예.

○심재양 위원 예.

○심재양 위원 그러면 여기 205개 소규모상가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얼마정도 지원이 돼 있습니까?

○심재양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심재양 위원 그 다음에 해양솔라파크 조성에 954페이지 보면 비상발전기 설치 공사 돼 있습니다. 우리 진해 해양솔라파크는 태양광으로 돼 있잖아요.

○심재양 위원 그러면 태양광 그 자체가 바로 비상발전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또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심재양 위원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단전이 되면 해양솔라파크 그 자체에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심재양 위원 있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엘리베이터 한 대는 움직일 수 있을 건데요?

○심재양 위원 해양솔라파트에 태양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심재양 위원 6,400kw이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제가 이것을 설치를 안 하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해양솔라파크 태양전지판 그게 바로 우리가 비상발전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우리가 비상시에는 엘리베이터 4대를 다 구동을 안 시켜도 한 2대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내년에 도시가스 심의를 해야 안 됩니까.

○심재양 위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복안이 서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심재양 위원 우리가 단순한 공급률을 가지고 보면 상당히 거기에 허점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를 100으로 치면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75%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그만큼 작습니다, 세대수도 작고.

단순한 공급률을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높이기 위해서 한쪽으로 예산을 몰아가는 그것은 이쪽에서 보면 역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공급률도 중요하지만 가구수, 인구수 전체적으로 분배를 해서 다만 한 10%정도는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한쪽을 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작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분명히 심의하기 전에 우리 세 사람, 각 지역의 위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할 수가 있죠?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위원들도 민감한 사항이고 정말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도시가스 보급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읍·면·동을 제외하고 의창구가 몇 세대 정도 안 됐습니까?

○이형조 위원 가만 가만 다시 보면 의창구가?

○이형조 위원 예, 1만 6,000세대.

○이형조 위원 읍·면·동을 제외하고?

○이형조 위원 아, 읍·면을 제외하고?

○이형조 위원 지금 보면 합포구는 읍·면이 많기 때문에 보급률이 좀 작고 의창구도 보면 읍·면이 좀 있기 때문에 보급률이 조금 차이가 나지요?

○이형조 위원 성산구는 보면 세대수가 보급률의 한 90%정도가 됐네요?

○이형조 위원 이것을 읍·면을 제외하고 미보급 세대를 자료로 주십시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정도, 지금은 10억으로 돼 있는데 추경에 얼마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5억 정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한 3,000세대가 2014년도에는 공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943쪽에 보면 찾아가는 상인대학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형조 위원 2014년 찾아가는 상인대학 예산 4,000만원 돼 있는 거, 맨 밑에.

○이형조 위원 그러면 과장님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돌아가면서 합니까?

○이형조 위원 2개소인데?

○이형조 위원 아니, 그럼 1개소에 1,000만원씩입니까?

○이형조 위원 그러면 기록이 잘못됐네.

○이형조 위원 구청별 합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이형조 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형조 위원 위탁을 해서,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형조 위원 이것 위탁하는데 어떻게 하는고 설명을 해 주세요.

○이형조 위원 상인이 주가 돼서합니까?

○이형조 위원 상인입니까?

○이형조 위원 4개소에서 1개소에 1,000만원씩 예산이 소요된다 이 말이죠?

○이형조 위원 945쪽에 마산 번개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지금 언제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2014년도에 하면 다 완료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형조 위원 강변횟집 골목까지 다 되는 거예요?

○이형조 위원 이것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내가 어제 번개시장 회장님을 만나서 현장에 가봤는데 강변횟집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됩니까?

○이형조 위원 저쪽은 되고 강변횟집 쪽으로는 안 되는 거요?

○이형조 위원 일어나서 이야기 하세요. 일어나서, 그러면.

○이형조 위원 그러면 번개시장 상인회 회장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상인회회장은 마산역 강변횟집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내년 2014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하고 그것은 생각이 다른데?

○이형조 위원 어제 내가 직접 만났다니까.

○이형조 위원 그러면 상인회 회장은 사업비가 남으면 강변횟집까지 마무리 한다라고 그것을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같은 위원이 입장이 또 그러니까 제가 직접 어제 만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서는 내용이 없는데 번개시장이 인정시장하고 시설현대화 돼서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시장활성화를 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형조 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시설이 좀 안 좋아서 상인들이 많이 안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은 좀 예산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지만 그리고 좀 활성화 시키려 하면 지금 현대시설을 갖추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봄·가을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거기에 역전이나 번개시장 주변에서 해서 상인에게 많이 알리면 좀 활성화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형조 위원 지금 시설을 현대화를 하고 또 인정시장이 되고 해서 좀 시장이 활성화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번개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951쪽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보일러 부품 점검 진해열관리 봉사회가 780만원, 창원열관리 봉사회가 100만원인데 여기 마산에는 봉사회가 없습니까?

○이형조 위원 이것은 보면 저소득층 지원인데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형조 위원 에너지라고 그렇습니까?

○이형조 위원 큰 짐을 지고 마산에는 짐을 안 주네요.

○이형조 위원 그래 마산에도 짐을 지게끔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형조 위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속시원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 더 이상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지역구 사업들이 많거든요.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전수명 위원님 하시겠어요?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재정국장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전수명 위원 942페이지 전통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에 5,300만원, 942페이지입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이것 전통공예 경진대회를 합니까?

○전수명 위원 했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전수명 위원 전시회만.

○전수명 위원 전시회 하는 것만?

○전수명 위원 그러면 경진대회하면 그 포상금은?

○전수명 위원 주로 작품이 어떤 작품이 나옵니까?

○전수명 위원 그래서 지금 진주나 이런 데 보면 진주 같은 데도 앞전에 경진대회를 하면서 진주 촉석루 논개 모여서 작품이 대상을 받고 그 다음에 나전칠기가 2등인가 그래 하고 이랬는데 보면 우리 창원에도 물론 지난번에 내가 진해 시민 어디고.

○전수명 위원 구민회관 가봤는데 출전하는 분들이 별 열과 성의가 없더라고 보니까요. 사실상 그런 부분을 보면 그분들이 작가분들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조금 적지 않나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구민회관 그 밑에 이번에 사무실 뭐 들어옵니까?

○전수명 위원 거기에 보면 사무실이 이번 전통공예 하는 그분들이 들어올 모양인데 사무실 3개인가 4개인가 들어온다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최용균 과장님이 담당을 맡으셨으니까 내년에는 뭔가를 경기대회를 할 때 활성화 되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43페이지 거기에 제일 밑에 보면 전통시장 배달 도우미 일자리 사업 안 있습니까? 3,200만원.

○전수명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전통시장 일자리 창조 부분에 몇 분이 계십니까?

○전수명 위원 지금 우리가 75개지요? 전통시장이.

○전수명 위원 그러면 몇 분이요?

○전수명 위원 배달하는 도우미가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하루에 얼마씩 지급됩니까?

○전수명 위원 본위원이 볼 때 그분들이 한달에 100만원을 받는다고 하고 그분들이 우리가 배달을 요할 때 2,000원인가 3,000원 업체한테 또 받더라고요.

○전수명 위원 업체한테요. 업체가 2,000원인가 3,000원을 주더라고 배달하는데.

○전수명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75개인데 22명에서 25명을 일자리 사업을 해서 배달도우미를 하는데 우리 전통시장은 75군데인데 이것을 확장을 시킬 수 없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보통 예를 들어서 진해 중앙전통시장 한명이죠?

○전수명 위원 그 다음 다른 데는?

○전수명 위원 마산 같으면 마산 어느 시장에 지금 다 나가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부림시장?

○전수명 위원 그러면 진해 같은 경화시장은?

○전수명 위원 해당이 안 되지요?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4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YMCA 등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이명근 위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같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죠?

○이명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가에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든 A라는 단체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죠?

○이명근 위원 제가 여기에 명시된 이런 단체를 제가 지원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고 민간단체라든지 민간보조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줄였어요?

○이명근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여러 단체가 다 필요하겠지만 좀 신중을 기해서 매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다음은 945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감리비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부기로 어딘지 명시가 안 돼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명근 위원 지금 현재 어떤 지정된 게 아니고.

○이명근 위원 그렇게치면 금액이 적네요.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소상공인지원 여기에 감액이 엄청 약 53억에서 36억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명근 위원 이자지원금이 줄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돈을 많이 안 빌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명근 위원 상환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마쳐도,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944페이지에 마산에 번개시장 사용료해서 7,000만원이다 그죠?

○문순규 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이게 뭡니까?

○문순규 위원 그 임대료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문순규 위원 이것은 매년 우리가 7,000만원씩 줍니까?

○문순규 위원 그 장옥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문순규 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임대료를 냅니까? 우리 시에.

○문순규 위원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계장님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우리 시가 임대를 해서, 철도에서 우리가 임대를 해서 그 땅을 임대했다 말이죠?

○문순규 위원 그것이 임대료를 7,000만원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 임대한 땅을 가지고 상인들한테 분양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문순규 위원 그렇게 됐겠죠?

○문순규 위원 분양해서 상인들이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해서 냅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사용료를 다 내고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언제부터 냈습니까? 사용료가.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것 사용료 내역 있지요?

○문순규 위원 임대료, 상인들이 우리 공설시장 기준에 맞춰서 임대료 내고 있는 것 제출해 주시고요.

○문순규 위원 시설비 관련해서 944, 45 이전에도 한번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지금 광특예산 도에서 내려오는 것 있지요.

○문순규 위원 확정 심의하는 거 보시면 944페이지 보셔도 명서시장이 2개 사업을 해서 약 한 6억까지는 안 됐다 그죠?

○문순규 위원 예, 그 정도. 밑에 양곡시장도 2개 사업, 2개 사업 됐죠?

○문순규 위원 반송시장 2개 사업 됐거든요. 광특예산이 특정시장에 이래 되면 광특예산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4개 시장에서. 이 심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도에서 심사를 하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시에서 좀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문순규 위원 이번에 과장님 그러면 광특예산 올해 광특을 작년에 신청했죠?

○문순규 위원 작년해서 올해 확정된 거죠? 4월달쯤에.

○문순규 위원 그렇지, 그렇지.

이것 신청할 때 신청사업장 몇 개 시장 신청했습니까?

○문순규 위원 담당 계장님.

○문순규 위원 제 말씀은 우리 관내 창원시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몇 개 시장이 광특 신청했냐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 47개 시장 중에서 몇 개 시장이 이번에 광특지원을 받았습니까? 빨리 세어보세요. 2개씩 중복된 거 빼면 이거 한 10개 시장 아래로 안 되겠습니까? 이거. 그지요? 한 시장에 두 개씩 사업 지원되고 그랬으니까.

○문순규 위원 이것 사십 몇 개 시장에서 그러면 스물 몇 개 시장은 전부 다 지원대상 사업이 안 됐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렇다고요?

○문순규 위원 제 말씀은 광특 신청 대상사업은 다 된 겁니다, 심사에서 떨어진 거지. 그 검토를 정확하게 해 보시고요.

○문순규 위원 이것 매년 문제제기 되는데 도에서 심사하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것. 도에서 어떤 심사과정을 거쳤는지 몰라도 우리 제 지역구에도 매년 시장에서 올려도 계속 누락이 됩니다. 몇 년째 탈락이 된다 말이에요. 이런 시장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사십 몇 개 시장 신청해서 13개 시장이 됐으면 한 30개 시장은 탈락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문순규 위원 이런 것 문제의식을 도하고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특정시장에 편중되는 예산 편성 이것 좀 시정돼야 됩니다, 과장님.

○문순규 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명서시장 광특예산 두 개 사업으로 됐거든요. 945페이지에 시자체 예산으로 또 명서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1억 5,000 또 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과장님 환경 나쁜 시장이 한 두 개입니까?

○문순규 위원 우리 관내 칠십 몇 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광특예산에서 두 개 사업을 선정이 돼서 예산지원을 도·시비에서 받고 있는데 국비하고 시자체 예산 매칭해서 받고 있는데 또 시자체 예산으로 1억 5,000을 특정시장에 또 줍니까? 이것을.

○문순규 위원 어떻게 너그럽게 봐 줄 수 있어요, 이게.

○문순규 위원 사안보고는 당연히 다르죠. 다른 시장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올리고 요구하는 게 없습니까. 어떻게 특정시장에다가 예산을 이렇게다가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것 시정돼야 됩니다.

○문순규 위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있죠?

○문순규 위원 이것 올해 작년하고 10억이죠?

○문순규 위원 지금 경남에너지 작년 추경에서도 우리가 논의가 있었지만 시에서는 예산부담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경남에너지에서 예산 사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문순규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추경에서 도시가스 보조금 예산을 2억이든 5억이든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해도 경남에너지가 몇 천을 내야된단 말이에요. 40%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문순규 위원 경남에너지가 자기가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기들 사업비를 댈 수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 예산도 편성을 못 하잖아요. 편성하면 경남에너지 편성의 사업이 되는데.

○문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경남에너지가 추경 때 한 5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경남에너지가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문순규 위원 기능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남에너지는 연초에 예산 잡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잡지만 그래서 중간에 추경예산에서 5억씩한다 하면 9월쯤 안 되겠습니까. 그때 경남에너지가 예산편성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순규 위원 올해에 저희들이 추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당초 예산 때 경남에너지와 협의를 해서.

○문순규 위원 그쪽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면 나는 수정예산을 올려서라도 2억이든 5억이든 이렇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번 예산 계수조정할 때까지 검토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반갑습니다.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지원에 307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의 중간쯤에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친절교육 사업비, 상인조직역량강화 사업비 그 다음에 그 밑에 전통시장 마케팅 보전 사업 2,000만원 일식해 놨는데 전통시장 마케팅 보전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유원석 위원 소식지를 2,000만원에 일식이다 이 말은 뭐예요?

○유원석 위원 일정한 특정한 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친절교육 사업비 해서 이게 100만원씩 3개소 매월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순회하면서 이것도 위탁을 주는 겁니까?

○유원석 위원 직접.

○유원석 위원 매월 하네요?

○유원석 위원 매월 교육이 가능합니까?

○유원석 위원 그 밑에 그러면 역량강화사업도?

○유원석 위원 이것도 그러면 몇 군데 합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각 3개소에?

○유원석 위원 그러면 합쳐서 월 120만원이다 그 말입니까?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4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전통시장시설환경개선사업해서 2억에 일식인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유원석 위원 그러면 풀경비나 마찬가지입니까?

○유원석 위원 그 밑에 유지보수는요?

○유원석 위원 이 두 가지는 결국은 풀비다 이 말이죠?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마칠까요?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이석을 해서 중복되는 질의가 있으면 설명하셨다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존경하는 심재양 위원께서 진해 솔라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공조시스템하고 전시동 위에 카고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페이지 수는 953, 4페이지 같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약 한 300억원 정도의 시설을 할 때는 우리가 그만큼 설계를 할 때는 면밀하게 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시동이라든지 컨벤션 시설을 겸용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했을거란 말이죠.

○강장순 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준공된 지가 사실 작년에 준공했죠?

○강장순 위원 그런데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벌써 비용이 발생 한다면 애초에부터 우리가 계획단계부터, 설계할 때부터 예견했던 부분이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장순 위원 말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라도 다른, 지금은 어차피 시설을 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이런 전시동 구획이라든지 해야 되지만 다음에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재차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강장순 위원 그 다음에 952페이지 보면 액화고압가스 집단화 시설이 정화조 직관공사로 돼있죠? 952페이지 맨 상단이네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강장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부지를 임대하고 있는 거죠?

○강장순 위원 아까 여쭈어본 것 이것은 수용자가 직접적으로 직관공사 하는 비용을 대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해 주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가 1억 일식이고 풍력부품 뭡니까. 테스트 배드인가 구축 사업에 약 2억여원인데 이것 두 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강장순 위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어디에 할 겁니까?

○강장순 위원 잠깐만요.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1억 일식부터 위치하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강장순 위원 이게 일식인데?

○강장순 위원 주민센터 옥상을 이용해서…….

○강장순 위원 5개소에 2,000만원씩 1억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강장순 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센터는 어디라고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강장순 위원 공모를 해서 필요한…….

○강장순 위원 하나씩 하시겠다?

○강장순 위원 그 다음에 밑에 풍력 부품료에 대해서 이것은 민간자본 이전이네요?

○강장순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서 국·도비가 수반됨으로서 우리가 매칭형태로 붙혀줘야 되는 겁니까?

○강장순 위원 그런데 21억인데 여기는 지금 국·도비가 거기에 안 달려 있는데요?

○강장순 위원 그러면 국·도비 부분은 직접 편성이 되고…….

○강장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만 붙이기 때문에…….

○강장순 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국·도비 수반되고 매칭역할을 하는 부분은 해야 됩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은 평소에 사실은 좀 위원회 와서 이런 사업이라든지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도 좀 쉽고 이런 시간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 추경, 추경하는데 올해를 봤을 때는 추경이 10월인가 11월 달에 있지요?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후반기에 있을 때 우리 과장님들 답변을 너무 쉽게 추경하는데 지금은 민감한 시기이고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내년 6월 되면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추경이 그 이후에 일어난다고 해서 무작정하고 추경, 추경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서 과장님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앞에 전자에 업무보고 할 때 많은 과장님들이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전에 좀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부서에 와서, 위원회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빠진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4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정광식 위원 마산자유무역지역 1차확대사업 매칭사업 있지요?

○정광식 위원 여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그 다음 공정은 몇 %정도 돼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원래 이 공기가 사업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마무리 하기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정광식 위원 그렇지요?

○정광식 위원 지금 기업들은요. 이게 공기가 자기네들 매출하고 같이 직결하거든요.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그 다음에 우리 국비하고 도비는 지금 원래 계획대로 다 확보하고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국비는 100% 다 완료가 됐는데.

○정광식 위원 지금 도비가 20억, 시비가 26억이 지금 미확보다 그렇게 보시죠?

○정광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마무리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올해 6억 정도 확보밖에 못 했는데 내년도에 어째 또 20억을 확보를, 우리 시비는 26억이 남아있는데.

○정광식 위원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강장순 위원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업은요. 기간 이것 특히 우리가 기업이든 시민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약속이거든요. 약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하지만 원래 사업계획을 2014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좀 쓰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고도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 이번에 확정되었다 했습니까?

○정광식 위원 어쨌든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한 축이였습니다. 그죠?

○정광식 위원 그것은 부인을 못하죠. 제가 어제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80년대 창원국가산업단지로 해서 앞으로 창원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부족하고 또 기업들 자체도 아주 노후화 되어 있잖아요.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정말 고생을 하시는데 마지막 선정될 수 있도록까지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광식 위원 저희들이 어디 나가면 언론이나 그런 데서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요. 일자리는 관공서나 국가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다. 기업이 잘 움직이면 그게 일자리가 되는 거지 아무리 관에서나 정부에서 일자리, 일자리 하지만 기업이 쓰러지고 힘이 드는데 그게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거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기 계신 공무원들 다 힘을 합해서 지금 다시 창원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지금까지 공무원들 고생해서 100m달리기를 하면 80, 90정도 왔는데 마무리 골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죠?

○정광식 위원 그 부분 최선의 마무리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주 경제정책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957페이지부터 971페이지까지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1539페이지부터 1540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아울러 계속비 사업조서는 1557페이지에 한 건이 있으며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1558페이지에 한 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315억 8,200만원이라고 자료를 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어느 은행에 예치가 돼 있습니까?

○위원장 정영주 그 이율은 몇 %씩 지금.

○위원장 정영주 농협은 왜 1%예요?

○위원장 정영주 농협은요?

○위원장 정영주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롭게 되어 있는…….

○위원장 정영주 통장사본을 복사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기업사랑과,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960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산업발전포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김순식 위원 과장님 내가 보면 명칭을 창원포럼이라고 해야지 왜 대한민국 포럼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김순식 위원 그러면 이것 국비지원이 없잖아요.

○김순식 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김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순식 위원님 질의하신데서 내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임태현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이 너무 안 많습니까? 4억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창원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계속 긴축, 긴축 하는데 이것 신규로 보면 957쪽에 보면 40주년 기념조형물 제작 1억 8,000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장님 좀 말씀하세요. 국장님 눈이 좀 아픕니까?

○이형조 위원 위원들 질의하는데 눈을 감고 있으니까 보기 안 됐습니다.

○이형조 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형조 위원 조형물 설치를 제가 알겠는데 1억 8,000을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이 너무 많은 상 싶은데 돈이 많고 하면 2억도 들고 3억도 하지만 40주년의 기념 조형물은 1억 8,000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답변 해 주십시오.

○이형조 위원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이것.

○이형조 위원 대한민국산업발전포럼 사업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형조 위원 국장님 예산이 많으면 예산에 전부 추가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창원공단 생산품 야외 박람회 또 4억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형조 위원 예.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고 그 밑에 보면 기업사랑 시민축제 행사 또 1억 5,000 있습니다. 이것 너무 많습니다.

○이형조 위원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너무 많습니다.

○이형조 위원 국장님.

○이형조 위원 조형물 1억 8,000, 산업발전포럼 4억, 야외박람회 4억, 기업사랑시민축제 1억 5,000 이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예산이 많으면 10억, 20억도 할 수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959쪽에 보면 경차우대지원 상품권 이것 설명해 주세요.

○이형조 위원 상품권을 주는 거네요?

○이형조 위원 만원씩 상품권 주면 효과가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그런데 과장님 경차우대권인데 상품권 만원을 주면 효과는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애들 과자 값도 아니고 만원 주는 이것은 효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고 그 다음에 무역사절단 참가업체 항공료 3,600만원 이것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이형조 위원 이것은 편도만 지원한다 이거죠?

○이형조 위원 그 밑에 보면 참가지원 사업비에 1억 1,000만원 이게 뭡니까? 무역사절단.

○이형조 위원 아까 바로 밑에 963쪽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행사 사업비 지원에서.

○이형조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형조 위원 위에 항공료하고 밑에 지원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형조 위원 예.

○이형조 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데…….

○이형조 위원 기업체 선정을 다른 업체에서, 외국에서 선정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이형조 위원 무역사절단 1억 1,000만원 우리 시 지원인데 몇 개 업체가 참여합니까? 몇 개업체가.

○이형조 위원 10개 업체가면 한 개 업체에, 1000만원이 넘네, 우리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업체에서 비용은 하나도…….

○이형조 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한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업체 갈 적에는 업체에서는 부담을 안 합니까? 그냥 우리시에서 100% 다…….

○이형조 위원 부담을 합니까?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4쪽에 동북아기계산업 여기에 대해서 교류전 1억 4,500인데 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형조 위원 올해 2013년도는 했습니까?

○이형조 위원 2012년도에 했고 그러면 내년 2014년도에 창원에서 할거라 이거죠?

○이형조 위원 어디 어디, 이게 필요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형조 위원 2012년도에 어디에서 했어요?

○이형조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게 몇 회에 몇 차에 했습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이형조 위원 9회입니까? 9회?

○이형조 위원 2012년도에는 러시아에서 했고 2014년도에는 우리 창원시에서 할거고 2010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필요성이 꼭 있다고 어떻게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필요성이 꼭 있으면 꼭 있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형조 위원 지금 9회인데 그것을 개최해야 될 이유가 그 이유밖에 없습니까?

○이형조 위원 9회인데 우리 창원시에서 첫 개최합니까? 몇 번 했습니까?

○이형조 위원 우리시에서 한번 했고 2014년도에 하고.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사랑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이명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960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국제용접 및 절단기술전 이 전시회가 매년 하는 겁니까? 지난해에도 예산이 돼 있고 또 올해는 4억이 증액이 돼 버렸고.

○이명근 위원 아니, 매년한다고요?

○이명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안 했는데요?

○이명근 위원 아니, 용접 및 절단기술전 종류가 몇 종류인데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좀 보기가 이상하네요. 명시를 따로 해 줘야지 한꺼번에 묶어서 이것 격년제로 하는 것 하고 매년 하는 것 하고 묶어서 이게 뭐예요.

○이명근 위원 예, 해 보이소.

○이명근 위원 자료를 잘 해 주시고 지금 말해서 매년 하는 것도 있고 격년제로 하는 것도 있다는 이 말이지요?

○이명근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다음은 969페이지에 노동복지회관신축 이게 여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것 어디에서 뭘 하는지.

○이명근 위원 이게 도비, 시비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겁니까?

○이명근 위원 그 뒤에 근로자조합복지센터건립하고 복지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게 전년도에는 2,600만원 됐고 또 올해는 1,3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이게 2년에 걸쳐서 타당성 용역조사 합니까?

○이명근 위원 아니, 지금…….

○이명근 위원 근로자복지조합센터라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아닙니까.

다른데 지금 여기는 어디를 얘기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명근 위원 아니, 지난해 용역한 것 뭐라고요? 지난해.

○이명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 부기상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명근 위원 2,600만원 삭감된 게 아니라 1,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명근 위원 삭감할 계획에 있지요?

○이명근 위원 그러면 이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사랑과 마칠까요?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40주년 기념사업이요. 이게 우리가 20주년, 30주년 이렇게 기념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이번에 기념사업이.

○문순규 위원 30주년 기념사업은?

○문순규 위원 그게 기업사랑축제라고 해서 했죠?

○문순규 위원 제1회.

○문순규 위원 그래 돼 있고 그 당시 30기념사업이 10월 달에…….

○문순규 위원 10월 달에 개최한 것은 확실하고 그죠?

○문순규 위원 아까 이형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0주년 기념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산업발전 포럼 지금 다 떼어놨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하나 기념사업 밑으로 다 돼 있질 않거든요. 어쨌든 그 전체 기업사업의 내용에 산업발전포럼 그 다음 기공식 근로자 주거복합시설 그리고 그 밑에 부대행사로 해서 세 가지 야외박람회, 생산품 아까 이형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밑에 연계행사로 취업·창업 박람회 이것 전부 다 신규거든요. 기념사업, 연계행사까지 쳐서 총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문순규 위원 우리 총 사업비가 1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문순규 위원 사업비가 10억 아닙니까? 행사비. 지방, 시·도, 우리 시 자체 투융자심사 대상.

○문순규 위원 이것은 행사 아닙니까?

○문순규 위원 투융자심사 했습니까?

○문순규 위원 단위사업별로 했다?

○문순규 위원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

○문순규 위원 기념사업 하나로 해서 묶어서 해야 되지 왜 단위별로 잘라서 해요? 그러면 투융자심사 안 거쳤다 이 말이죠?

○문순규 위원 제 말씀은 기념사업 자체를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까?

○문순규 위원 안 거쳤죠?

○문순규 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념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저쪽에 민주당 쪽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죠?

○문순규 위원 어떤 문제제기죠?

○문순규 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런 주장이라기 보다는 그 시기에 이 행사가 VIP 참석을 비롯해서 중앙정부에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잖아요. 예정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맞죠?

○문순규 위원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이것도 유치하려고 그러죠?

○문순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VIP 참석 예정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산업발전포럼 이런 행사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이나 중앙부처의 장관들이나 국무총리나 대거 이렇게 오게 되면 그것이 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 선거법을 위반한다 이런 것은 다음에 실행이 되어야 되는 문제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우려 속에서 사실상 그 당시에 작년에 야당측에서 민주당에서 제가 문제제기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려면 일정을 조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때 판단을 했습니까?

○문순규 위원 어쨌든 문제제기한 측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지요?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선거법을 위반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집권여당의 대통령이나 대거 장관들이 다 와서 선거를 두 달 앞두고 대규모 행사를 이런 데서 하게 되면 거기 그 당시에 야당의 후보들도 다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건데 당연히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잖아요, 정치우려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은 선거법만 가지고 들면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다 이런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왜 일정을 30주년 기념사업을 우리가 10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40주년 기념사업은 꼭 4월 달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 날짜 조정하면 그런 우려나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문순규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정부에서 주년을 중요시 여기든지 하지 날짜를 예를 들어 4월 달에 했던 것을 7월 달, 8월달 에 했다고 해서 그게 중앙정부에서 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미가 퇴색이 되느냐.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러면 국가지정일에는 30주년에는 어떻게 10월에 했습니까? 그때도 4월하시지.

○전수명 위원 문순규 위원님 계속…….

○전수명 위원 여야를 말씀하시지 말고 그것만 질문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위원님 그게 예산하고 맞물린다는 이야기…….

○위원장 정영주 전수명 위원님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전수명 위원 말씀하시면서 정당 논하면 됩니까? 그것을. 하면 안 되지.

○문순규 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산 관련 해서 말씀하신다니까…….

○전수명 위원 지금 문순규 위원님이 예산 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와중에 내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정당을 너무 논하는데.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자제 좀 시켜주세요.

○위원장 정영주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산 부분만 말씀하세요. 공무원들이 뭘 압니까? 그것.

○문순규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좀 있어보세요. 제가…….

○전수명 위원 정당을 논하지 말라고요.

○위원장 정영주 전수명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문순규 위원 왜 전수명 위원님이 발끈합니까?

○전수명 위원 아니,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면 되지…….

○문순규 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래.

○전수명 위원 왜 정당을 논합니까? 그것을.

○문순규 위원 왜 회의 진행 하는데 예의도 없어요, 그게.

○전수명 위원 회의진행 하려면 회의진행을 똑바로 해야지요.

○문순규 위원 순서 다가오면 하세요.

○위원장 정영주 전수명 위원님 발언권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방선거를 피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이런 모든 사업들이 물론 필요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조절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기적으로 그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은 토론이 돼야 되는 문제다 삭감 토론이 되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제가 특정 정당을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 제가 어떤 특정정당을 공격하기 위한 이야기 아니고…….

○전수명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또 회의 끝나면 또 발언하시면 되지.

과장님 그 정도로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기업사랑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문순규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론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이 있고 실정법 위에 모든 것을 따라 합니다. 선거에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선거법의 저촉여부라든지 변경여부를 선관위에서 우리 사업계획을 보고 선거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시기조절하고 권고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정법에 위반되면 하지 말라고 분명히 제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지까지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한 것들은 면면히 아마 선관위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왔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과감하게 실정법의 여건이라든지 질의를 해서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과장님 보통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게 하거든요, 새로 행사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10월 달에 기업사랑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4월달에 당겨서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영주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10월달에 하고 있는 행사도 4월 달로 당겨서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신 마당에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영주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 1일은 일부러 피하셔야죠.

기업사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다루는데 선거법은 우리 위원이 다룰 건은 못 됩니다. 선관위에서 다뤄야 되는데 여기서 다루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 하는데 앞으로 예산 다룰 적에는 우리 선거법에 대해서 또 선거에 대해서는 일체 삼가해 주시면 본위원은 고맙게 생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기업사랑과…….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왜 그것을 예산심사 때 다루냐면 이 사업자체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전시성 사업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그래 안 하면 왜 이게 논의를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까. 이 본래 사업취지를 살리려면 지방선거를 벗어나서 일정을 잡아서 추진을 하면 그 취지 100% 살립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VIP가 참석 안 하면 이 사업계획은 변경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순규 위원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VIP나 중앙부처의 간부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면 이런 사업은 대폭 수정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문순규 위원 그런 취지에서 충분하게 예산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잠깐만. 강장순 위원입니다.

발언해도 됩니까? 발언권 없는데 됩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동료 선배 위원님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가 40년이 되었고 지금 산업단지가 노후화 돼서 고도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원공단이 고도화사업 업종에 지정이 되었죠?

○강장순 위원 몇 조의 예산이 들어와서 단계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사실은 창원공단 그러면 경남의 근간이고 창원의 근간입니다. 그렇다면 VIP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와서 실정을 보고 창원공단이 고도화사업을 더 할 수 있게끔 확장시켜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VIP가 참석하고 장관이 참석한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창원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창원공단이 가야되는지 앞으로 가야되는 방향모색과 그 다음에 정부지원의 큰 틀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그런 데 연관시키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저의 생각은 VIP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장관들이 왔을 때 정확하게 창원공단에 창원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제가 모두에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실정법상 저촉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는 이상은 도움이 된다 싶으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기업사랑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사랑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972페이지부터 977페이지까지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2페이지 펴보면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이거 감액이 됐는데 그래도 시책을,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 많든 적든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지금 7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아니, 업무가 구청으로 감으로 해서, 업무가 줄음으로 해서 예산도 줄었다는 것…….

○이명근 위원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전체 예산을 생각해서 줄였다?

○이명근 위원 업무하는 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 취지를 살려주시고 예산을 줄인다 하니 다행입니다.

다음 973페이지 체납관리에 올해에 예산이 2억 3,900만원 내년에는 약 6,000여 만원 감액되죠?

○이명근 위원 이 감액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어쨌든 간에 본청 업무가 구청으로 좀 갔다 이 말입니까?

○이명근 위원 지금 일단 부기상으로 해석해 볼 때 2013년 예산이 2억 3,900만원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6,100만원이 감액 돼서 내년 예산이 1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감액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일반 운영비가 990만원 감액되죠?

○이명근 위원 넘겨서 또 감액내용이 뭐 있습니까. 여비 84만원 그렇지요?

○이명근 위원 포상금 300만원 맞습니까?

○이명근 위원 자산취득비 1,600만원 그렇지요?

○이명근 위원 또 뭐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뭐 포함 안 된 게 있습니까? 그럼.

○이명근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부기상에 없는데 수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명근 위원 어디다 포함이 됐단 말입니까? 이게.

○이명근 위원 지금 전체 감액…….

○이명근 위원 전체 감액 계산해 보면 약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명근 위원 아니, 지금 전체 6,100만원 중에 계산해 보면 한 2,000 약 3,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감액이.

○이명근 위원 그러면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세정과 마칠까요?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근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광식 위원 우리시 재원 어려운데 늘 우리 세정과에서 각 구청도 마찬가지고 정말 밤낮 불철주야로 고생하신 데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우리 시에 체납액 총 규모가 얼마입니까?

○정광식 위원 511억 정도 되죠?

○정광식 위원 511억 정도 되죠?

○정광식 위원 511억 되는데 거기서 올해 징수액은 과년도 현년도 포함시켜서 총 얼마입니까?

○정광식 위원 310억.

○정광식 위원 결손처분은요?

○정광식 위원 그렇죠?

○정광식 위원 사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 하시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어째보면 32억 정도 이래 보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고생한 김에 조금 더 해서 결손처분한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정광식 위원 제가 1,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각 구청별까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사실 고생을 하고요. 또 과장님이 세정과장으로 오신 이후에 제가 보니까 전년도 하고 제가 앞에 년도 하고 다 과년도, 현년도 다 대비를 해 봤습니다. 상당히 고생한 것은 여기에 나와요. 나오지만 우리 시의원으로서는 좀 더 그래도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야기죠.

○정광식 위원 이게 사실 제가 어제 업무보고 시간에도 잠시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게 형편이 안 돼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저희 시의원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은닉 그 다음에 탈루 이런 부분들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공개석상에서 그런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도를 낸 업체 사장들도 그 중에서는 상당히 고급차를 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잘 챙겨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다른 공무원들도 고생하지만 특히 세정과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한다는 것을 저희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데 우리 직원들도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제로에 도전한다는 마음자세로 그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2쪽에 과장님 지방세 연찬회 개최 900만원 했는데 그것 우리 세정과만 이번에 연찬회 합니까? 이것 무슨 뜻입니까?

○이형조 위원 매년 합니까?

○이형조 위원 그 뒤쪽에 974쪽에 지방세 과태료 통합 조회 스마트폰 이것 500만원인데, 대당.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형조 위원 그래요?

○이형조 위원 그러면 올해 몇 대 구입했습니까?

○이형조 위원 2014년도 내년에 4대고 2013년도에는 7대인데? 7개 3,600만원이면 500만원씩 해서 7대인데.

○이형조 위원 그 왜 100만원은 뭡니까? 차액금액이.

○이형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아니, 7대면 500만원이고 3,600만원 전년도에 예산이 수반됐는데…….

○이형조 위원 그러면 7대를 했는데 감액이 4대면 3대가 됐는데 이래도 됩니까? 지금 스마트폰 구입이 7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형조 위원 아니고?

○이형조 위원 그렇습니까?

○이형조 위원 노후 교체가 4대.

○이형조 위원 2014년도에 4대.

○이형조 위원 그래요?

○이형조 위원 그러면 구청별 한 대씩입니까?

○이형조 위원 동에 나간 데가 있고?

○이형조 위원 그러면 500만원인데 대당 방법이 어떤지 간단하게.

○이형조 위원 차량에 넘버에.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세정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경제재정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태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429페이지부터 1,436페이지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질의하실 랍니까? 업무보고 때 많이 하셔서.

○이형조 위원 그리 말씀을 위원장님이 하시면 안 되지.

○위원장 정영주 아니, 이형조 위원님 질문하셔요.

○이형조 위원 저는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437페이지부터 1,44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취업지원과 소관의 질의·답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오늘 오후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복지여성국과 각 구청소관에 대한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근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생겨서 부득이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는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구청 소관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흥기 복지여성국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신흥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981페이지부터 1,008페이지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1,543페이지부터 1,546페이지까지이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1,549페이지부터 1,550페이지입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이며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은 3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많은 데도 아직까지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97쪽에 보시면 공익근무근로관리에 보면 5억 600 정도가 삭감되는데 이게 이리 해서 사업이 됩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형조 위원 구청을 이관해서 그렇습니까?.

○이형조 위원 전체적으로 5억 600이 구청으로 이관된 겁니까?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99쪽에 보면 복지패밀리 운영에 대해서 각 지역 읍·면·동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이형조 위원 지금 보면 복지패밀리에서 해피빨래방도 하지요? 해피빨래방. 독거노인 빨래해 주는 거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복지패밀리에서. 어디에서 합니까? 해피 빨래방은.

○이형조 위원 구)마산에는 보면 복지패밀리에서 해피빨래방을 운영하면서 독거노인 빨래를 해 드리고 하는데 세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형조 위원 없죠?

○이형조 위원 그러면 지금 연 200만원 정도 하면 월 16만원정도 됩니다. 이게 예산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해피빨래방까지도 운영을 해 가면서 또 저소득층 독거노인 생일잔치도 보조해 주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게 제 생각으로서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이형조 위원 뭐를 처음 듣습니까? 해피빨래방을…….

○이형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복지패밀리에서 구)마산에는 해피빨래방을 해서 우리 독거노인 빨래를 해 드리고 복지패밀리에서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데 정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세제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구에 보면 1주일에 한번 정도해서 독거노인 빨래를 해 드리고 하는데 세제는 어디에서 지원받느냐 하니까 회원들이 각자 조금 갹출해서 세제비를 충당 하는데 이것을 조금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이야기해도 전부 다 증액을 시켜주지도 안 하고 한다는데 앞으로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복지패밀리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을 더 해 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형조 위원 그 밑에 보면 300만원으로 한마음체육대회 복지패밀리 올해 처음 합니까? 매년 했습니까?

○이형조 위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복지패밀리 해피빨래방도 이용을 하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300만원 예산 올린 것을 처음 보니까 올해 첫 행사가 아니고 매년 하던 행사지요?

○이형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1,001쪽에 보면 행복병원 운영 이거 어디 어디입니까? 의창구하고 어디입니까? 지금.

○이형조 위원 그러면 합포구는 의료원을 이용합니까?

○이형조 위원 성산구는 어디입니까?

○이형조 위원 산재병원에서 하고 회원구는 청아병원이고 의창구 허 앤 리 병원이 어디 정도에 있는 병원입니까?

○이형조 위원 그러면 간병인을 각 구청별, 병원별 몇 명을 둡니까?

○이형조 위원 보호자가 뭐 어떻게?

○이형조 위원 그러면 얼마 지원, 2만원이지요? 얼마입니까? 우리 지원이.

○이형조 위원 그러면 본인이 만원을 부담하고? 3만원에 얼마를 합니까?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광명촌 주거개선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쭈겠습니다. 보훈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이형조 위원 그러면 9억 2,000만원이 리모델링 예산이지요?

○이형조 위원 그럼 한 세대당 4,000만원이지요?

○이형조 위원 지금 광명촌에 주거개선이 우리시에서 처음이지요? 한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형조 위원 저의 지역구인데 제가 한번 현장을 방문했는데 정말 4,000만원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참 말이 아닌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세대에 4,00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택이 엄청나게 낡았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이 다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형조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23세대의 주택이 참 낡아서 정말 리모델링 안 하면 넘어갈 정도인데 4,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형조 위원 그래서 조례개정도 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는데 광명촌은 우리 주거환경개선에 보조해 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첫 보조를 해 주는데 정말 주택이 많이 낡았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는 리모델링이 얼토당토 안 하게 정말 부족하니까 조금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광명촌 주거개선 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이형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심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6.25참전유공자 창원시지회 운영비가 3,400만원 나가지요? 991페이지.

○심재양 위원 이게 제가 소상히는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이 조금 있지요?

○심재양 위원 그게 구)진해, 마산, 창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회원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다 공평하게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심재양 위원 금액도 얼마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차별을 받고 이러니까 아마 회원님들이 상당히 저한테도 많은 그게 왔습니다. 왔는데 과장님이 좀 평등하게 집행을 해 주셔야 되지 그 안에, 지부에 다 맡겨놓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한 개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무지개 울타리 만들기 시범사업하고 빈곤틈새 가정 두레박사업 이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한달 조금 남았네요. 그지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984페이지에 보시면 푸드뱅크 냉동탑차.

○전수명 위원 진해 저번에 냉동탑차 추경 때 구입해 줬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 다음 987페이지 거기 보면 민간위탁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비가 40억 있습니다, 국·도·시비해서.

○전수명 위원 987페이지, 민간위탁금.

○전수명 위원 4억 900이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전수명 위원 우리 창원시에 160명입니까?

○전수명 위원 이게 지금 각 가정에 방문을 해서.

○전수명 위원 간병도 하고 청소도 해 주고 가사일도 돌봐주고.

○전수명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기초수급자겠네요?

○전수명 위원 차상위계층하고요.

○전수명 위원 그 위에 서비스 투자사업 안 있습니까.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그것도 국·도·시비거든요.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수명 위원 투자사업인데 무슨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전수명 위원 과장님 그것은 서류를 갖다 주시고요.

그 쪽에 986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하고요. 그 다음에 987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이것은 봉급을 준다 그 말이고요.

○전수명 위원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8,500만원.

○전수명 위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책 안 보고 그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무궁수훈자회 위에 윗도리 안 있습니까, 까만 옷.

○전수명 위원 지금 창원, 마산, 진해 다 돼 있습니까? 옷이, 피복이요.

○전수명 위원 김해나 양산 이쪽으로 보면, 우리 무궁수훈자회 보면 위에 윗도리 까만 검정색은 시에서 보조가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 창원, 마산, 진해에 보면 무궁수훈자회 회원님들 보면 자기 개별적으로 검은 옷을 다 맞췄더라고요.

우리 무궁수훈자회 군에 있는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은 다른 타 시·군에서는 시에서 군이나 여기에서 보조를 해서 옷을 맞춰 준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무궁수훈자회 이 단체는 어느 누가 돌아가시더라도 그 단체가 다 집단적으로 모입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말씀들은 적 없습니까?

○전수명 위원 고맙고, 그 다음에 무궁수훈자회 있지 않습니까. 창원, 마산, 진해 그런데 창원에 있는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기네가 돈이 적다 하고 진해에 들어보면 진해 선배들도 우리가 돈이 적다 하고 마산은 마산대로 들어보면 적다고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군대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선배들하고 연관성이 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알게 모르게 진해 쪽에 돈이 적다보니까 많이 배려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도 고맙고 창원도 마찬가지고 진해도 마찬가지고 군에 계시다 나온 분들한테는 조금씩 배려를 과장님께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조금 늦게 와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복된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983페이지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과장님 있지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돼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하는,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강장순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밑에 주신 자료에 있는데 이게 그 내용이 아니고 도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특수시책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강장순 위원 그러면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지요?

○강장순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강장순 위원 뒤에 계장님 아시면 일어서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은 도에서 하자고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해야 됩니까?

○강장순 위원 물론 도비가 우리 시에 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시에도 전체적으로 예산비율로 보면 거의 시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물론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과 같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본인 생각은 더 들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강장순 위원 그러면 여기 대학생 멘토가 113명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사후평가라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볼 때 굉장히 실효성이 있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으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강장순 위원 그것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995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보조가 있고 복지사협회 운영보조하고 밑에 보수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복지협의회는 마산합포구다 그지요?

○강장순 위원 그리고 밑에 3,000만원은 진해시 충무로에 있는 거고 이것은 기존에 통합되기 전 구 시마다 복지사협의회가 있습니까?

○강장순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겁니까?

○강장순 위원 같은 복지사들인데 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는 복지사협회가 있고 여기 밑에는 진해…….

○강장순 위원 그러면 똑같은 복지사들인데 단체가 다르다는 거지요?

○강장순 위원 이것은 통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할라고 합니까?

○강장순 위원 물론 이점은 있습니다마는 대신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까?

○강장순 위원 그 밑에 복지사 보수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위의 단체나 밑에 단체나 공히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강장순 위원 그것을 아는데 위에 있는 2개 단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강장순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강장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든 밑에 있든 복지사 전체에 들어가는 보수교육비라고 보면 됩니까?

○강장순 위원 일단 시간 관계상 나중에 자료를 보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009페이지부터 1,053페이지까지이고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조서 1,558페이지에 3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추운데 수고 많습니다.

1,010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 여성친화 생활공간 아이디어 공모 경진대회 이래서 돈이 1억 1,500만원 정도 드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심재양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같이 공모 경진대회인데 그리고 또 1,022페이지 보면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구)마산 이래 놨는데 이것은 구)마산만 지급하는 겁니까? 1,022페이지.

○심재양 위원 그러면 2015년도 되면 종료가 된다 그지요?

○심재양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심경희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시고 이랬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장난감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정광식 위원 지금 몇 곳 하고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연간 2군데 하면서 지금까지, 언제부터 이것을 했습니까? 장난감도서관이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정광식 위원 여기 장난감도서관을 한 후에 애들이 장난감도서관에 오는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이용하는 애들이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에 19억 9,600만원을 편성하려고 해 놨거든요. 맞지요?

○정광식 위원 장난감도서관 예산서에 보면.

○정광식 위원 찾았습니까?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의 보고 제안서에 보면 내년 예산에 19억 9,600만원을 편성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설명서에. 제안설명서 아닙니까, 이것. 방금 조그마한 설명서에.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7페이지에 제안설명할 때 있었잖아요.

○정광식 위원 그러면 목을 그렇게 달아 줘야지 여기에 딱 보면 누구든지 읽어보더라도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공공형어린이집 지원해서 딱 해 놨거든요. 목을 따로 따로 달아 줘야지, 목을.

○정광식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잠시 담당계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시에 국·공립보육시설 지원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정광식 위원 35개요?

○정광식 위원 과장님 직영하고 위탁하고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네요. 제가 방금 핵심을 찌른 게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조갑련 의원이 이 부분 시정질문 했을 때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제가 회계부분은 조금 알거든요.

지금 하는 것은 우리는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니고 어정쩡하다는 이야기지요, 제 이야기가. 이게 직영을 하면 정확하게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잖아요. 사업계획 해서 정산해서 차변대변해서 전부 우리에게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했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것 언젠가 한 번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것은 아예 위탁을 해 줄거면 아예 위탁을 해 줘야 되고 안 그러면 직영을 할 것 같으면 확실히 직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이리 되어 있어요.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짐을 10kg 밖에 실을 수 없는데 100kg를 당장 지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빨리 보완해 나가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게 저희들 의회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정산하시지요?

○정광식 위원 지금 정산자료는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정광식 위원 매달 하는 게 아니고 3개월마다 정산을 합니까?

○정광식 위원 구청에서는 매월 받고 우리시에서는 구청을 통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받는다 이리 보면 됩니까?

○정광식 위원 그 정산서를 좀 수고스럽더라고 저한테 한 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줄 수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명근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여성발전기금 있지요?

○문순규 위원 올해 집행내역, 집행사업 현황 있지요?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문순규 위원 1,010페이지에 민간인국외여비 해서 여성단체 국제교류 및 문화체험이라고 해 놓았네요?

○문순규 위원 이것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문순규 위원 이것 어떻게 추진합니까? 추진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문순규 위원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몇 명 갔어요?

○문순규 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문순규 위원 우리시의 공무원들도 같이 갑니까?

○문순규 위원 1인, 한 명 갑니까?

○문순규 위원 그 한 분의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기획실에 별도 예산이 있고 가시는 분들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문순규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 뭘 한다는 이야기예요?

○문순규 위원 여성단체협의회는 법적 기구입니까?

○문순규 위원 우리 조례에 여성단체협의회.

○문순규 위원 어떤 조례입니까? 그 관련한 조례도 한 부 주시고요.

○문순규 위원 2011년, 12년, 13년 참가하신 분들 현황하고 예산집행 현황있죠? 참여단체하고 인적사항 개인정보는 빼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그 다음에 여성친화 생활공간 아이디어 공모 경진대회 앞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행사보조금이면 이것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문순규 위원 이것 순수 시비이지요?

○문순규 위원 순수 시비고 1억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아주 큰 규모인데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 사업계획이 입안되어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작년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문순규 위원 1억 1,500만원 산출내역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보실래요?

○문순규 위원 이것 별도자료 제출해 놨습니까? 설명자료.

○문순규 위원 어디쪽에 있어요? 안건 별도에 있었습니까, 설명자료에?

○문순규 위원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52페이지 하나만 묻고 말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문순규 위원 우리 관내에는 2개다 그지요?

○문순규 위원 예산지원 하는, 하나는 위탁이고 하나는 직영이고 이렇게 됩니까?

○문순규 위원 두 가지 다 올해 운영현황들 줘 보십시오.

○문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문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거 우리시가 통합되기 전에 3개시에서 달리 해 오던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민간이전보조금 이게 다 다르게 운영되다 모아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맞추어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보면 여러 가지를. 전 부서가 다 해야 될 겁니다.

그 속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이 부분도 지금부터 입안하셔서 언젠가 같이 맞춰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일부는, 15개는 위탁하고 아까 직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든 언젠가는 맞춰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초안점을 두고 2월 14일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언젠가는 하나로 모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더 이상 여성보육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054페이지부터 1,110페이지까지이며 노인복지 기금 운용 계획안은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조서 1,558페이지에 3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문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주시라는 것 말씀 들었습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문순규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두 차례 제가 말씀드려서 전달했는데 못 들었습니까?

○문순규 위원 밑에 계장님이나 다 못 들었습니까? 왜 자료 제출을 안 해 주십니까? 이게 사전에. 밑에 직원들 전달 안 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벌써 몇 차례, 2차례 이상 했지요? 확인하셔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세요.

○문순규 위원 1,055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문순규 위원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문순규 위원 인건비입니까? 성립된 것은.

○문순규 위원 올해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구체적인 추진현황 자료 주시라 했거든요. 아까 별도 자료 보니까 유형별로 사업을 하는 모양이지요? 일자리사업을.

○문순규 위원 유형별로 일자리 사업 추진결과 있죠?

○문순규 위원 그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다음에 1,060페이지 경로당활성화사업은 작년, 올해 똑같습니까? 예산이.

○문순규 위원 700만원.

○문순규 위원 어떤 프로그램비입니까? 뭐입니까?

○문순규 위원 이 부분 제가 누차 지적을 했는데 경로당이 무료하게 어르신들 그런 시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고스톱 치는 시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하는 것 이 예산 증액됐지요?

○문순규 위원 감액이 되었습니까?

○문순규 위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순규 위원 증액된 것 아닙니까?

○문순규 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이 작년에 15억에서.

○문순규 위원 그러면 증액 아닙니까?

○문순규 위원 이것 왜 이래 분리 되어 있어요?

○문순규 위원 이게 왜 따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보조에서.

○문순규 위원 경로식당 그것은 일반 무료급식소하고 틀리고 경로당의 식당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전에 체크했듯이.

○문순규 위원 같이 해 놓은 겁니까?

○문순규 위원 예전에 경로당에 무료급식하는 것 구)창원 지역에 하고 있는 것 있지요?

○문순규 위원 요즘 회계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회계처리 그 당시에 제가 서류를 봤을 때 회계처리가 전부 다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카드 처리합니까? 뭐합니까?

○문순규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 때 전부 다 간이영수증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시정됐어요?

○문순규 위원 그것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문순규 위원 여성보육과장님 어린이집에 급식 들어가는 것 전부 다 카드로 합니까?

○문순규 위원 왜 경로식당은 카드로 안 합니까?

○문순규 위원 불가피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문순규 위원 회계기준 같은 것 없습니까? 매뉴얼, 보조금, 앞으로 간이영수증은 대체로 보조금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을, 물론 카드로 한다고 100% 다 막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아시죠?

○문순규 위원 그래서 카드나 직불카드나 이런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순규 위원 해야 되고 다시 회계부분 정리를 하시는데 이제라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예산이 한 경로식당에 연간 몇 천만원씩 지원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70, 80되는 어머니들이 회계정리를 정산해라 하라면 그것 제대로 안 됩니다. 그 시스템을 저번에 제가 만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어머니들 교육을 통해서 합니까? 70, 80 어머니들.

○문순규 위원 몇 천만원 예산을 줘 놓고.

○문순규 위원 정리 명확히 해서 예산 집행하셔야 됩니다.

○문순규 위원 다음에 할 때 지적이 안 되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문순규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1,062페이지, 2011년도, 2012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순규 위원 계장님 어떻게 됩니까?

11년도에 6,300, 12년도 6,300, 내년도 6,300이지요?

○문순규 위원 2013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문순규 위원 추경에 3,200은 뭡니까?

○문순규 위원 집기구입비입니까? 경로당 집기에 지금 현재까지 지원 안 되는 품목에 의료기, 안마기와 같은 그 다음에 스포츠시설, 운동시설 이런 것 지원됩니까?

○문순규 위원 올해 몇 개 경로당에 안마기가 들어 간 그 지원사업은 어떻게 지원된 겁니까?

○문순규 위원 설명하십시오. 다 설명하셔야 되지, 예산 집행을 했으면.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특정의원의 포괄사업비가 내려 왔다 이 말입니까?

○문순규 위원 그것 예산부서에서 물품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품목인데 어떻게 해서 그게 물품으로 얹어 놓았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예산부서에서 하는 일이라 치고 집행을 할 때 경로당에 지원되지 않는 품목을 어떻게 해서 몇 개 경로당에 지원을, 그 과정을 왜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원칙이 좀, 지금 현재 모든 경로당에 형평성 있게 지원돼야 되는데 원칙이 무너진다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문순규 위원 과에다가 예산배정이 됐으면 그 관리감독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책임을 자꾸 회피합니까? 과장님. 철저하게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얹어졌는지 모르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아십니까? 현장가면.

A, B, C경로당이 있으면 A경로당에 안마기가 들어가면 B, C경로당, 이웃 경로당에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경로당에 안마기 넣어 달라 하거든요, 의원들이 가면. A경로당에 안마기가 들어 왔는데, 그러면 지원이 안 된다 해야 됩니까, 지원이 된다 해야 됩니까? 앞으로.

○문순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현장에서 원칙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머니나 아버님들도 우리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해서 알고 있으면…….

○문순규 위원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향후에 경로당 집기든 뭐든 제가 저번에 추경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지원기준과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원칙 분명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문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수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07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장애인 특별운수수당, 과장님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전수명 위원 못 봤지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도내 장애인협회 회장이 장애인버스보조금 슬쩍, 사무원 등 2명 검찰 송치, 6년간 700여만원 횡령, 진해입니다. 여기 경남신문에 나온 겁니다. 지금 장애인 운수수당에 보면 4억 9,000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우리시에서 나가는 것만 해도 4억 9,000입니다. 여기에 보면 A회장 60, B여사무원 해서 2007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6년간 65차례 해당지역 장애인버스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중 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장애인 버스기사 월급 160만원 나가지요?

○전수명 위원 그 중 1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0만원은 자기 호주머니 들어가고 출장비 및 B씨 월급에 포함시키는 등 장애인버스도우미 일당 중 일부를 가로채, 도우미수당은 얼마 나갑니까?

○전수명 위원 그것은 되었고 차량유지비 관리비 정산서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장애인 차량을 쓰고 나면 그 결과가 다 들어오지요?

○전수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관리를 잘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우리 문순규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이것 카드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결론은 현금이네요. 그지요?

○전수명 위원 우리 창원시민의 혈세가 4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이런 단체회장들이 이렇게 슬쩍 슬쩍하는 부분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관리를 잘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관리 소홀하게 하지 말고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전수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질의 없습니까?

유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원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유원석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3페이지에 보시면 장사시설 운영해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상복공원 자연장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1,000만원 되어 있지요?

○유원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랍니까?

○유원석 위원 자연장지를 필요로 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까?

○유원석 위원 타당성용역조사 안 하면 지을 수 없습니까?

○유원석 위원 전체 금액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필요해서 하신다, 이게 지금 보통 보면 우리시에서 비단 노인장애인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 용역이 적은 금액이지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는 것은 건립을 하고, 조성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유원석 위원 그러면 굳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안 하더라도 건립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유원석 위원 금액을 떠나서 뭔가 건립 타당성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아닌가, 빠져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비단 과장님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원석 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1,108페이지에 보시면 진해청소년전당 운영해서 민간위탁금 나가지요?

○유원석 위원 지금 4억 3,000이 되어 있는데.

○유원석 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연간 추계서에 위탁금을 얼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추계서에도?

○유원석 위원 여기 비용 추계서에 보면 연간 7억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연간 7억원 그리고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면 지금 우리가 2013년도에 개원을 하면서 2억을 위탁금을 주었지요?

○유원석 위원 그게 몇 개월 치입니까? 3개월 치입니까, 4개월 치입니까?

○유원석 위원 4개월 치에 2억을 주었지요?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2014년도 2차년도에 7억, 3차년도 2015년에 7억, 4차년에 2016년에 7억 매년 7억을 민간위탁금으로 주겠다 하는 것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지요?

○유원석 위원 추계금액인데 내 말 들어 보세요. 그러면 4개월에 2억을 주었으면 최소한 6억은 위탁금으로 줘야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지금 진해청소년전당에서 운영수익금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6억을 요구를 했는데.

○유원석 위원 지금 진해 청소년전당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도 없지 않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수익이 발생할 건수가 그리 크지가 않아요.

○유원석 위원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6억을 과장님이 요구하셨는데 4억 3,000을 받았으면 추경이라도 부족분에 대한 금액은 받아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정답을 이야기 하십시오. 추경에 받아주겠다고 이야기 하면 그게 정답이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또 현장을 저는 자주 가 봅니다. 자주 가 보면 탁구대 4대를 넣고 수익금이 얼마 발생할 것이며, 체육관 거기에 수익금이 얼마 발생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실내공연장이 몇 석이라고 그랬습니까?

○유원석 위원 1차 추경 10월에 그지요?

○유원석 위원 선거 끝나고 나면 바로 하려고 합디까?

○유원석 위원 고맙구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위탁을 주었을 때에는 잘 준비를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지요?

○유원석 위원 운영을 잘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위탁금이 적었을 경우에는 서로 간에 불편하거든요. 우리도 요구할 수 없고 본인들도 짜증낼 수 있고 위탁을 주지 않고 차라리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유도리 있게 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이 나가니까 인건비라도 적게 들어가고 유도리가 있겠지만 민간에게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위탁금을 제대로 맞춰 줘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유원석 위원 부족분은 확보를 해 주는 방안으로 생각하십시오. 왜냐 하면 거기에는 크게 수익사업이 될 건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형조 위원 박진석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1,056쪽에 경로당 개·보수는 올해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예산. 구청으로 다 이관을 했습니까? 우리시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이형조 위원 2014년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내나 똑같이.

○이형조 위원 이것을 올해 예산을 구청에 편성했는데 본 결과가 구청에 예산을 이관하니까 한 두 달 만에 예산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각 경로당에 달라 달라 하니까 다 줘버리고 장마철에 비가 오고 우기 때 비가 새도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폐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형조 위원 그래서 50% 구청 이관하고 시에서 50% 가지고 있고 간에 일단은 사업을 계획성 있게 써야 되지 사업비를, 그냥 그대로 해서 어느 경로당 달라고 하면 줘 버리고 2달 만에 예산이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운영방안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형조 위원 그러면 관리가 안 됩니다, 편성만 되면.

○이형조 위원 예산을 좀 해서 편리성이 있게 해야지 그냥 그대로 2달 만에 예산이 없어져 버리고 꼭 필요할 때에는 예산을 못 쓰고 이런 일이 없게끔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에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이형조 위원 953개소. 정부양곡지원이 2억 9,200만원인데 이것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이형조 위원 각 경로당에 6포?

○이형조 위원 남성경로당, 여성경로당 분리해서 줍니까, 같이 줍니까?

○이형조 위원 경로당별.

○이형조 위원 남성경로당, 여성경로당 분리해서 줍니까?

○이형조 위원 별도로 나가고?

○이형조 위원 그러면 남성경로당에 양곡을 주므로 해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 잡수시든지 그리 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이형조 위원 그런 차원이면 남성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식사를 해서 드신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른 방법으로 남성경로당은 지원을 해 줘야만 되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형조 위원 그런데 남성, 여성경로당에 해서 6포 똑같이 지원하면 남성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 밥 안 해 잡숫고 그것을 팔아 쓴다든지 다른 것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던데.

○이형조 위원 여성경로당, 남성경로당 지원을 좀 달리해 주십사 하고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형조 위원 1,060페이지 보면 문순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18억 5,400만원 이것은 창원만 해당하지요? 구)창원.

○이형조 위원 어디입니까?

○이형조 위원 전체입니까?

○이형조 위원 경로식당에 무료급식 예산을 지원합니까?

○이형조 위원 무료급식소하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이러니까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지 18억이라는 돈이 창원의 경로당만 지원하는 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형조 위원 이것은 분리해서 했으면 싶고 그 밑에 보면 아름다운 노인 성문화 정착 교육 및 상담서비스사업 이것은 어제 보건소에서 내가 봤는데 보건소에서도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 왜 또 우리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 4,000만원해서 하고 왜 보건소하고 분리해서 이래 합니까? 예산이.

○이형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한번 같은 데서 보건소에 하든지 이것 보면 보건소에도 보면 건강한 노인을 위한 성지킴이 해서 추진사업내용이 똑같습니다, 1,000만원. 똑같고 그리고 우리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 4,000만원 갖고 이것 어떻습니까? 보건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지원이 1,0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이형조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지원을 해서 아니, 보건소에서 하든지 우리 노인장애인에서 하든지 하나를 택해서 성교육을 시키든지 해야지 보건소에서 1,000만원 지원해 나가고 우리 노인장애인에서 4,000만원 나가고 이것은 어디서…….

○이형조 위원 아, 진짜 이것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웃음 소리)

그리고 과장님 질타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보건소에도 성문화 정착 교육을 1,000만원 나가고 우리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도 4,000만원 나가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이것은 검토를 해 보세요, 보건소하고.

○이형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점경로당이 우리 창원시에 몇 개소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1개소 있죠?

○이형조 위원 회원2동에 있지요?

○이형조 위원 지금 구청별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형조 위원 구청별 1개소씩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원동 거점경로당에 등록회원수가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이형조 위원 지금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130명입니다. 이것 얼마 지원됩니까?

○이형조 위원 그러니까 남성·여성 분리하면 22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12만원만 지원되지요? 회원 등록수가 130명인가 그리 돼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회원2동에 거점경로당을 새로 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경로당 지원 조례법을 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형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거점경로당은 회원2동에 창원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각 구청별로 한 점씩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데 지원이 12만원밖에 안 돼요, 회원등록수가 13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경로당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거점경로당은 지원을 별도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형조 위원 그러면 왜 남성·여성 분리 안 하고 12만원만 지원됩니까?

○이형조 위원 지금 별도로 남성·여성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등록회원수가 한 130명 정도 되는데 일반경로당에 보면 25명, 30명이에요.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이형조 위원 과장님 거점경로당은 회원2동에 한 점 있고 다른 데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바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형조 위원 지금 회원구청 경로당은 그대로 지원이 12만원밖에 안 될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형조 위원 지금 프로그램 지원이 3,500 되지요?

○이형조 위원 어디서, 어떻게 지원해서 합니까?

○이형조 위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경남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형조 위원 과장님 거점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조례를 바꾸든지 지원방법을 바꾸든지 그리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봅시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노인회관 증축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5억 올라오지요?

○정광식 위원 총 증축하는데 5억만 하면 됩니까?

○정광식 위원 얼마를 지금 잡고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35억?

○정광식 위원 증축 하는 데까지?

○정광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증축하는데 5억 가지고 증축이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이 들 건데 5억만 해 놓아서 그러면 나머지 30억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확보하면 되네요.

○정광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빨리 추진되도록 해 주세요. 제가 할 이야기는 그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복지여성국 전반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과별로 질의가 다 끝났는데 국장님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많은 업무에 또 혹은 특히나 우리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는 307 민간이전이 굉장히 많지요. 민간이전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나와 있지요? 과장님. 거기에 사랑의 김장 담그기 2,500만원 안 있습니까? 그지요?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하는데 이 김장을 나누어 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원석 위원 저소득층이지요? 그지요?

○유원석 위원 1,011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김장 담그기 또 있지요? 이것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만 김장을 담가서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에 850만원 되어 있거든요.

○유원석 위원 모자세대.

○유원석 위원 그러면 그런 게 모자세대인데 한부모 가족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1,037페이지 보면 여성회관 자원봉사 어려운 세대 김장 담가 주기 또 25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대상이 저소득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고 간에 이름만 묘하게 바뀌면서 사업자만 바뀝니다. 여성회관 자원봉사대에서 김장재료비를 250만원 또 넣어 그지요? 그렇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행사든지 김장 담그기 하면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 민간위탁을 줘 버리는 거예요, 위탁금으로.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307 민간이전으로 줘 버립니다.

그러면 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독시리 복지여성국 전체에 307 민간이전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이런 경우도 실제로 1,011페이지에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김장 담그기 850만원 이것도 1,025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이쪽 민간이전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엉뚱한 데 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유원석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307에 02, 03, 04, 10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하는 부분이 민간경상보조가, 행사보조가 경상보조에 들어가기도 하고 민간단체보조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순서가 없어요. 정신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행사보조금도 들어 있고 행사보조금이 경상보조에도 가 있고 또 행사보조금이 사회복지보조금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좀 많습니다, 복지여성국이.

그 예로 1,014페이지하고 1,015페이지 한 번 보세요. 1,014페이지 여기에 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에 307 민간이전에 01에 의료 및 구료비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마산의료원외 6개소 4,000만원 있지요?

○유원석 위원 1,01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창원성폭력상담소외 2개소 있지요. 이것은 10 사회복지에 보조에 들어 가있다 말입니다. 맞지요?

○유원석 위원 똑같은 내용의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비인데 어느 것은 01에 들어 있고 어느 것은 10에 들어있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거고 이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은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예산편성운영기준이라는 게 안 있습니까. 그지요?

거기에서 그 기준에 맞게 편성되어야 되고 그 편성된 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지요?

○유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02가 03으로 가 있고, 03이 04로 가 있고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무 정신없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찾다 보면 이게 왜 여기만 있지 마산만 있지, 구)마산만. 또 구)창원은 다른 데 가 있고, 또 구)진해는 왜 없지 딴 데 가 있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히 복지여성국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이라는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책자가 있다 말입니다. 이 책자를 저희들이 궁금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04, 05, 02, 10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서 벗어나서 지금 예산편성 자료가 올라와 있는 거라.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서, 물론 없는 예산에 확보한다고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심의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찾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여기 게 저기 가 있고 저기 게 여기 와 있고 국장님 한 번 대표로해서 입장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물론 과에서 복잡하고 일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정리하기 어려울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똑같은 내용의 마산, 창원인데 따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쳐 주셔야 저희들이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심의, 의결할 수 있겠다 하는 것하고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 가능하면 혜택이 중복되지 않게 김장 담그기로 돌아가겠다 하셨지만 가만히 계셔 보시면 세 군데, 네 군데에서 김장이 옵니다. 여기서도 김장 담아서 오고 저기서도 김장 담아서 오고 그리 옵니다. 그 내용이 각 단체마다 자기들은 고유의 사업을 하고 싶거든요. 바르게는 바르게 대로 하고 싶고, 새마을은 새마을 대로 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하고 싶고 그런데 바르게, 새마을이 복지여성국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지금 복지여성국에만 들어 있는 것만 해도 김장 담그기가, 비슷한 유형이 3개, 4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집중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르게 협의회에서도 김장하거든요. 새마을에서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은 며칠 있으면 김장오고 며칠 있으면 김장 오고 며칠 있으면 김장 또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중복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아까 존경하는 이형조 위원님 말씀처럼 노인 성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중복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전반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돈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 구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 순에 따라 각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의 과별 구분 없이 해당구청단위별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창구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로 대체합시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그러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도 자료로 대체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 질의·답변은 우리 구청별로 그러면…….

○전수명 위원 우리 5명 구청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산구청장님, 합포구청장님은…….

○위원장대리 이명근 전수명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동의를 얻지 않았습니다.

○전수명 위원 안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명근 위원님 잠깐만요. 이렇게 구청별로 전체 구를 묶어서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수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명 위원 인사 조금 했습니다. 아무쪼록 정년퇴임을 하시더라도 우리 창원시를 잊지 말고 많은 애착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문도 아니고 우연찮게 제가 신문을 한번 보다 보니까 우리 의창구의 구청장님께서 세무과 지방세 관리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기사가 있어서 제가 복사를 한개 했습니다. 경남신문에 보면 고액체납자 두 손 들게 한 의창구청 끈기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냐 하면 18억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묶어놓은 예산을, 못 받은 예산을 한 참에 다 받은 건데 2013년 9월 25일 경남신문의 기사내용입니다.

우리 의창구청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또 관계공무원도 정말 집착 있는 능력으로 이런 세금을 갖다가 거출을 하셨는데 우리 다른 구청에서도 지금 지방세가, 진해에 지방세 밀린 것 없습니다. 제일 많은 게 마산, 창원 그랬는데 좀 애착을 가지셔서 우리 창원 110만 시민을 위해서 복지에 쓸 수 있는 돈을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창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무과에 대해서 5개 구청에 우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때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개 구청에 대한 세무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사회복지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히 5개 구청에 대한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산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조 위원 5개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원구청에 구청장님보다 이충수 과장님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자주 만나는데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타이머콕 설치가 어떤 겁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이형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정말 독거노인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정신이 없으면 다른 데 나갔다가 또 가스 때문에 화재 위험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2013년도 몇 곳에 했습니까?

○이형조 위원 163세대, 900만원 예산이 들었습니까?

○이형조 위원 올해는 예산은 얼마 정도.

○이형조 위원 이것은 회원구청만 합니까? 어디 5개 구청 다 합니까?

○이형조 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독거노인들 보면 가스레인지 켜놓고 주무시든지 이래되면 화재위험성이 굉장히 많고 사업비는 390세대 한 400세대…….

○이형조 위원 아니…….

○이형조 위원 합포구청장님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소리)

2,3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400세대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다른 구청에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전수명 위원 다 했다고 하는구만.

○이형조 위원 하고 계세요? 회원구청에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 돼서 널리 4개 구청에 접목을 시키려고 제가 질의도 하고 했는데 제가 또 직접 가서 또 보니까 독거노인 가스레인지 안전차단기 타이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형조 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각 구청별 안 하는 구청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회원구청에서 좀 벤치마킹 해 오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이형조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식 위원님.

○이형조 위원 합포구청장님 하실 말씀해 보세요, 타이머콕에 대해서.

○이형조 위원 타이머콕은 타이머를 달아서 예를 들어서 한 시간 타임을 하면 차단되는 것 그것 역할인데 벨을 눌러서 독거노인이 와서 우리가 도와주고 그런 사업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지금 합포구청에도 내나 타이머콕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형조 위원 지금 몇 세대 했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지 지금 사업은 기 진행 된 것은 아니죠?

○이형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도 올해 회원구청에서 타이머콕 사업을 처음 실시한다고 생각했는데 5개 구청에 다 한다고 하니까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형조 위원 안 했으면 다른 구청별 안 했으면 같이 이것 좋은 사업이니까 같이해 주시면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다 봤는데요. 5개 세무과장님들 재료비에 보면 들은 플래쉬부터 쭉 시작해서 각 구청별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똑같은 품목인데 차이가 있는 것은 같이 동일하게 나중에 계수조정 때 같이 맞추어도 되죠? 혹시 거기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던데 똑같은 품목이에요.

(「많은 쪽으로…….」하는 이 있음)

1,446페이지에 의창에 보면 드럼 하고 213만원되어 있죠? 의창세무과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1,446 페이지 한번 봤습니까?

○정광식 위원 재료비해서 고속프린터 그것…….

○위원장대리 이명근 직책, 성명 말씀해 주시고.

○정광식 위원 이 똑같은 항목인데 5개 구청이 가격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있어요. 똑같은 항목을 의회에서 동일하게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지요?

○정광식 위원 다른 데도 이상 없죠?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상구청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에 사회복지과장님, 하나만 아주 간편한 거예요.

다른 구청에는 행사운영비 해서 없던데 성산구청에 300만원 잡혀 있죠?

○정광식 위원 그 행사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정광식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는 이 행사를 안 한다 그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광식 위원 일단 제가 다른 구청에는 없는데 그 한군데에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정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산업과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우리 오늘 각 구청 전체에 대한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청은 우리가 별로 예산도 줄 게 없으니까 살살 하자 빨리 마치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각 구청에 대한 2014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내일 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와 각 보건소의 소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계획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모두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