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국 김동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 위원회 선진지 비교 견학을 통하여 위원회의 상호화합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을 위한 시정구현에 소임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해양수산국 소관의 주요 업무청취와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 후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폐회 중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님, 간부공무원 및 담당계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동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요 업무보고서 균형발전과 6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여기 균형발전국에 김동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균형발전과에 8페이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우리 다루어졌던 업무가 되겠어요. 시민화합 한마당 큰잔치 행사, 계획대로 라면 오는 10월 13일 일요일이죠?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경에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8,000만원 삭감된 부분을 물론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방종근 위원님도 앞에 앉아계시는데, 시민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이런 행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일부 예결위원들의 주장에 있어서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들의 체면을 구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챙겨서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현재 이 행사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합동회의도 해서 결정도 하고 제가 분명히 추경 때 말씀을 드렸죠.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하고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여러 가지 불만들을 가지고 있다.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그때 예산을 살려달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정쌍학 위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10월에 들면서 축제의 계절 아닙니까?

각 동에도 지금 현재 동별로 축제준비, 축제한다고 지금 야단법석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사 주관을 보면 우리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 시민협의회에서 행사를 주관하도록 되어있죠?

○정쌍학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추경에서 살린 부분 이 행사 시민화합 한마당 큰 잔치 행사주관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행사 주관이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 시민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계획이지 않았습니까?

○정쌍학 위원 그게 맞습니까? 틀려요?

○정쌍학 위원 보고 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쌍학 위원 우리 추경예산 삭감된 이후에 소명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처음 우리가 보고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정쌍학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과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창원시민 화합 큰잔치, 창원시 생활체육회, 2013년 오는 일요일 10시부터 15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 살린 부분과 날짜와 시간이 같고 장소도 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주최가 창원시 생활체육회 이래가지고 창원시민 화합 큰잔치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쌍학 위원 그러면 행사 일부를 여기에 위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쌍학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행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행사를 미룬다고 했잖아요.

○정쌍학 위원 미룬다고 했는데 이 행사는 무엇이냐고요.

○정쌍학 위원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창원시 생활체육회를 탓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지난 5일에도 우리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창원시 생활체육회 두 번째 창원시 생활체육 대축전을 시장님도 참석하고 다 참석했습니다. 크게 열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엊그제 일입니다.

열었는데, 말이 안 맞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분명한 행사 주관이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 시민협의회인데 뭐 또 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해서 갑자기 행사가 너무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 업무 행사를 추진할 때 힘드니까 이 단체에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조금 전에 미룬다, 잠정적으로 미룬다고 했는데 위원들한테 초청장은 내일 모레 다가오는 일요일 13일날 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창원 시민화합 큰잔치 행사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놓고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행사한다고 초청장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무기 연기한다고 해 놓고 타이틀을 창원 시민화합 큰잔치 초청장을 다 발송한 것 아닙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정쌍학 위원 국장님 연기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 예산의 일부가 여기에 지원됐으면 행사를 추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이 행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정쌍학 위원 정말 기가 차네요.

○정쌍학 위원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여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내년도에도 역시 소통과 화합 읍면동 자매결연행사 활성화 부분에서 3천여 명의 참여대상 인원을 준비하고 있고 축제부분입니다.

예산을 한 2억원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쌍학 위원 제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1회성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 때문에 지금 현재 3개시가 통합을 한 이후로 화합이 돼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화합을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이런 1회성 행사는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은 일정이 다 정해져 있는데 13일날 거기에 갈 것이라고 시간을 빼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안한다고 해 버리면 우리 위원들 일정이 또 여러 가지로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리 그것을 보고해 줘도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최가 어디냐에 따라서 행사의 의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생활협의회가 했을 경우하고 시민협의회가 했을 경우하고 사람들이 ‘아, 시민협의회가 있어서 시민을 하나로 묶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지는데 생활체육회에서 하면 ‘아, 일반 생활체육회에서 모여서 하는구나.’ 이렇게 봐버리면 어떤 목적성이 이탈할 수밖에 없다. 잘못된 결론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말 시민회에서 이것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잘하는 기획의 기술을 얻어서 기획부서에서 공급 받아서 그렇게 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보고는 시민협의회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 해라, 이것은 동네 구장이 하는 일입니다. 적어도 110만 행정을 이끄는 수장들로서 이건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갑련 의원님, 조금 간략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8페이지에 소요예산이 2억원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축제비는 1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물론 자매결연 그룹화합 행사 1억원,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 1억원 이런 식으로 결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따로 따로 계획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 하나만 더 여쭐게요.

창원 시민화합 큰잔치 창원시 생활체육회해서 초대장이 왔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지금 취소는 아니지만 무기연기가 되었는데, 8,000만원 예산중에 30만원만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 화합큰잔치 8,000만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예산 30만원만 지금 낭비하는 사항이 된 것이죠. 일단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적, 물적 여러 시민들이나 오늘도 회의한다지만 그런 단체나 협의회나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력은 둘째 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저 역시도 이런 행사를 주최함으로 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무기 연기한 행사 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창섭 위원 무기연기인데 하시겠다.

○공창섭 위원 저는 축제 집행부가 하겠다면 예산은 이미 통과되었기 때문에 크게 토는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갖다가 예결특위에서 살렸습니다.

첫 번째, 그것도 우리 위원회를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의지가 있다고 보고 인정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그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일정대로 추진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장님이 사과를 하시고 오늘 이 회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창섭 위원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편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은 소통·화합 읍면동 자매결연 예산이 처음에는 1억원이었습니다. 이게 올해는 6,000만원으로 줄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상으로 내년에 2억원을 갖다가 배정을 해 주라는 요구잖아요.

나중에 내년도 당초 예산을 어떻게 배정을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하시려면 10월 달에 하지 마십시오.

10월 달에 워낙 많기 때문에 내년에 10월 달 잡아놨잖아요. 이게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을 갖다가 올해 추경에 억지로 잡아서 그렇지만 이것을 갖다가 발 빠르게 갔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일부 단체에서 중복성이라고 보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4월, 5월에 해 버렸으면 그런 문제가 안 벌어졌을 것이라는 말이죠.

내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선거가 끼니까 선거법도 따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고려서 해서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은 10월 달 행사는 안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1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좀 간략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론하고 있는 사항을 보니까 창원시 화합 큰잔치 이 자체가 안내장을 저는 보고 체육회 행사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우리 돈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맞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 행정을 예측하신 분이 창원시 생활체육협회 이 상호가 생활체육을 지금 하고 있지요.

○김성일 위원 이것도 행사를 하고 또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죠? 이런 발상이 아마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이래 하면 안돼요.

시민협의회가 있는데 시민협의회 이름이 나와야 되고 또 생활체육회 3,000명 잡아서 한다는 것은 결국 체육인들만 또 행사를 한다는 것이 됩니다.

아까 방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행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행사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걸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저도 이야기를 똑같은 반복되는 말이라서 줄이고 싶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발언 중에 저도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왜 그 발언 중에 본 위원의 참석여부에 대한 언급을 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어떤 내용에 제가 참여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이 예산의 편성 과정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민협의회에 참여했던 저를 언급하시면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또 저만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이나 더 계시기 때문에 표현을 적절히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왜 과장님을 답답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중요한 일을 같으면 왜 추경에 잡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예결특위에 가서 그것을 부활시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같은 업무를 가지고 같이 노력하는 입장에서 상임위원회에 통과되지 못한 것을 예결특위에 가서 특정 시의원들한테 설득해서 이것을 예산으로 잡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습니까?

○김종대 위원 박완수 시장만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만 창원시의 시민화합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 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모으는 것에 통합을 위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것을 통해서 소위 지역균형발전을 통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창원의 미래 100년을 우리가 만들자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내용인데, 문제는 예산을 들이고 노력 하는 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10월 1일날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통장들은 통장들대로 하고 있고 또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대로 10월 5일날 또 행사를 했고, 이런 하는 행사에 똑같은 행사를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을 다루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짠다는 게 잘못됐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말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을 예결특위에 와서 살려가지고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한테 뵐 면목이 있는 일입니까?

그게 진짜 능력 있는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인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십시오. 협의회에서 못해 가지고 생활체육회에 이 일을 맡기겠다 이것도 담당 과장으로서 국장으로서 창피한 일 아닙니까?

아니, 죄송합니다만 이 8,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못할 만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협의회에서 이것을 못할 만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여기에 뭘 하려고 프로그램 속에 뭘 녹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요.

○김종대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다 검토가 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선관위가 지금 이 내용의 성격을 정확하게 보고 이런 프로그램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주최 주관하는 사람만 싹 바꾸어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는 것도 이것은 위법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장, 국장이 이런 식으로까지 이 일을 꼭 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이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가운데 과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일 하는 것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하고 악수하기도 싫어요.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이 행사 자체가 사실 추경에서 무리하게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행사가 여러 가지 요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첫째는 10월 달에 행사들이 너무 많이 중복된 행사들이 많고 유사한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게 제일 1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계속해서 무기한 연기를 할 것이 아니고 이 행사를 올해는 취소를 하십시오. 취소를 하시고, 내년 행사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심의를 하겠지만 이 행사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을 예결위 가서 다시 살려서 했을 때는 그만큼 의지가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사전에 파악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는데 그 예산을 반납하십시오. 올해 행사는 취소하시고 내년에도 이 행사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이말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오후 3시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에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서 20페이지입니다.

생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생태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요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서 3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내년도 신규 예산을 쭉 보면 전에도 수차례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특히 구)창원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물론 도시재생을 하시면서 기존에 구)창원시 같은 경우도 구도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질의한 이후에 구도심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지금 내년도에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지원조례를 하면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예를 들어서 오동동 TF팀, 창동 TF팀 이렇게 특정한 지역 명칭을 두어서 하는 그런 TF팀 조직도가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통합을 안 하고 기존에 창원시 같으면 이런 것이 없지만 통합 이후에 3개 도시가 합해졌기 때문에 지역 간에 오히려 이게 TF팀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동동, 창동에 대한 구도심지나 구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명칭을 창동, 오동동 이렇게 하지 말고 낙후된 곳의 명칭을 정확히 이야기 못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찬호 위원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구)창원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심지가 낙후된 곳에 있는 분들이 왜 통합이 됐는데 마산, 창동만 낙후되고 진해 중앙시장만 낙후 됐느냐? 아니다, 창원 시내도 낙후된 곳이 있다. 저희가 지역구에 들어가면 굳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순위는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집행부에서 정해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구)창원시보다 마산이 더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낙후된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해 가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명칭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자꾸 통합, 통합 한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의 불합리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 하셔서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테스트베드 주거지재생 기반확충 사업에 100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김성일 위원 그런데 조감도대로 한다고 하면 과연 100억원 가지고 조감도대로 나옵니까?

예산 측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김성일 위원 이 지역이 시유지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하는데 도로가를 이렇게 사는데 100억원 정도만 하면 조성까지 한다 이 말이지요?

○김성일 위원 계산 잘못한 건데, 평당 얼마나 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김성일 위원 실시설계하면 이것은 100억원이 아니라 몇 배로 더 들어가도 이 면적에 하려면 이렇게 못할 건데.

건물도 사야 될 것이고, 토지도 사야 될 것이고, 또 사고 나서 조성계획을 해서 만들어야 할 것이고, 주변 환경 개선시켜야 할 것이고, 어떻게 이 돈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계획 잘못 된 것인데.

○김성일 위원 국비 따기 위해서 일부 대충 그 정도들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든 겁니까?

실질적으로 하면 몇 백억원, 천억원 들어가야 만들 수 있을 만한 예산을 갖다가 100억원을 잡아가지고 예산 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실시계획이 얼마나 차이가 날는지는 몰라도 개인소유라고 하는 것은 취득하는데 상당한, 시유지 같으면 가능해요. 시유지 같으면 우리가 철거해서 바로 계획대로 시설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개인 땅을 사서 한다는 것은 100억원 예산 잘 못 잡힌 것 같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이 사항이 100억원이 나온 내역을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성일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00억원인데 국비가 50억원이고 시비가 50억원인데 도비를 왜 확보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기일 위원 도시관련 지원사업에 도비가 안 붙어도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을 저한테 가져 오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 도비를 받아와야 된다는 근거를 내가 찾아낼 테니까 그것을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4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2014년도 5월에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활성화 계획수립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이 완료되면 지금 현재 우리 김성일 위원님 말씀대로 100억원을 가지고 이 안에 껴 맞출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강기일 위원 그러면 예산을 먼저 받아놓고 계획 수립은 뒤에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예산은 2014년도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받아서 그 예산 받은 100억원을 가지고 계획수립을 하겠다 이게 일이 바르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수립을 먼저 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가는 것이 맞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밑에 붙여놓은 제목이 주거지재생활성화 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네요. 수립실시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사업을 받아서 국책에 의해서 이 예산이 받아지면 국책사업에 맞춘 실시계획 정비를 내년 5월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겠네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활성화 계획수립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하는 중간에 계획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받아놓고 계획을 잡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현재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뒤에 31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해 가지고 그 밑에 내용에 보면 특별법이 나와 있어요. 그 도시계획특별법에 의해서 국비 받아서 시비하고 해 가지고 한다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도비를 확보 안 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는 것을 제시해 주고요.

그다음에 도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시해 주고, 그다음에 활성화계획수립이 맞는지 아니면 실시계획수립이 맞는지를 상황 파악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애 위원님 조례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진해중앙시장 지하어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시장 개인 자부담은 아예 없습니까?

○박순애 위원 그러면 자부담 없이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님께서 도시재생과 팀별 명칭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에 보면 청사소재지 선정 TF팀이 있고 랜드마크 TF팀이 있습니다.

이 팀에서 업무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도 질문을 할 것도 있고 업무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 간단히 이 팀별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팀별로 명칭을 보면 청사소재지 문제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전력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팀이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실은 랜드마크는 빅3에서 랜드마크가 잠정 보류가 되었는데 과연 무슨 사업을 할까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조에 지금 누비자 시간을 24시간에서 21시간으로 줄인 주요인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택시업계의 반발이라든지 사고율 증가, 재정부담 이런 것이 주요인인 것 같은데 지금 1시 이후에 그동안 사고 난 데이터 조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1일 평균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사고 건수가 어느 시간대에 제일 사고가 많이 났는지 시간별로 어느 정도 나온 게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십시오.

○이찬호 위원 시간대별 그것은 없다는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게 나와야 24시간을 할 것인지 21시간을 할 것인지 저희들이 하죠.

○이찬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야간시간대라도 오히려 1시 이후부터 4시까지 사고율이 낮다고 요.

오히려 통행량이 많은 예를 들어서 퇴근 이후에 시간대 11시, 12시 그 시간대에 오히려 사고율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줄인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가지를 예를 들어놨는데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이찬호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사고나 재정적인 이런 여러 가지 운영시스템이 24시간함으로써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겠는데, 택시업계가 반발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동안 이용하시는 것을 시간을 줄인다 그것은 좀 제고를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찬호 위원 조례 제정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까?

○이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상세설명서 9페이지 중간에 보면 신규수익사업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국비지원운영단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나눠서 운영단을 갖다가 한다는 말씀입니까?

○공창섭 위원 그런데요 5년 뒤에는 인건비라든지 이게 국비지원이 안될 것이라는 말이지 죠. 그 다음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그 안에는 자립화 할 수 있다.

○공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4시부터 1시까지 운영을 했을 경우에 발생한 문제점들이 특히 무엇이 있습니까?

24시간 안하고 4시부터 1시까지 단축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방종근 위원 지금까지 4시에서 1시까지 이용한 이용자들이 많았습니까?

○방종근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고빈도가 많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항목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보통 누비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학생이나 소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고 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방종근 위원 의도적으로 그 행위가 악질인지 아니면 이용하다가 파손을 한 것인지 이것을 검토해서 처리하겠다?

○방종근 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아야 논쟁의 불씨가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이용요금이 지금 얼마에서 얼마로 오른다고 그랬습니까?

○방종근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지자체 중에서 우리 시의 이용요금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종근 위원 최고 많이 받는 곳은 어느 시 얼마 받고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면 6만원을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방종근 위원 3만원을 받으면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방종근 위원 부족분은 어떻게 됩니까?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께서 누비자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시했던 선진적 운용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듣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격려를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나누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좀 더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부담을 수익자 부담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부담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수익자 중심으로 좀 예산을 부담을 시키자 이런 것이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공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을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걱정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원만히 잘 운용이 되어야 우리는 사실상 지금 오랫동안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는데 민간위탁 사업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했던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일은 처음일 테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기술적인 부분이나 시스템부분 이런 노하우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접목시켜서 이 일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검토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그 예산은 대략 얼마정도일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이참에 경륜공단에서 우리가 수익 중에서 우리한테 좀 지원을 받을 누비자 사업에 관련해서 지원을 받을 계획을 우리가 전에 언급을 했었는데, 그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우리가 지원을 예산지원도 지난번에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예산지원도 받겠다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시스템 운용에 있어서도 관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경륜공단에서 예산 지원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민간손실이 우리가 11억원 정도 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희망하기로 경륜공단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수익사업을 해서 결국은 도와 시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좀 상기시키는 연구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것 때문에 묻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 2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관계공무원 및 담당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신종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진해 해상 음악분수 설치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이찬호 위원 현재 모든 용역을 마쳤어요?

○이찬호 위원 그 당시 저희들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셨나요?

○이찬호 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보고 할 때 예산부분보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찬호 위원 따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야기 안 되더라도 그 당시 문제가 지적된 그런 부분은 보안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찬호 위원 그 당시에 해수하고 민물하고 두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해수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제 실시설계를 하시겠네요?

○이찬호 위원 실시설계도 완료됐어요?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 왜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셨어요?

위원님들한테 그 용역 끝난 이후에 그런 부분들 논란된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예산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해서 최종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이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로봇랜드에 대해서, 이것 지금 도비가 가능합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도비가 거의 불투명하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도비가 가능합니까?

○이찬호 위원 물론 도비가 확보되는걸 봐서 시비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에서 도비를 편성 안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도에서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찬호 위원 결국은 울트라에서 자기들이 모든 조건을 자기들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자꾸 제시를 하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찬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개인 사업자한테 끌려서 결국 안가겠다는 말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물론 도와 시가 힘을 합해서 아니면 울트라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굳이 끌려갈 이유도 없어요. 강력하게 해서 제재를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선을 정확하게 그어 주는 것이 맞지 울트라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후에 자기들의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러는데, 계속 예산만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 설명에는 10월 달에 토목공사 착공한다고 하는데 착공합니까?

○이찬호 위원 강력하게 해서 내년의 당초예산도 아시겠지만 예산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굳이 이 예산을 만약에 쓰지 않으면 확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강력히 해서 정확하게 울트라에 의지를 정확하게 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해양공원 활성화 및 기반시설 정비관계인데, 제가 며칠 전에 강원도 해양박물관 둘러보고 와서 우리 해양박물관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진해 생태박물관을 가보았는데 진해 통합되기 전에 제가 가보고 그 뒤로는 못 올라가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생태박물관 안에 1층, 2층까지고 그 위에 건물이 3층에는 음식점을 그때 했는데 음식점을 할 때도 위에서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으면서 중간에 공간을 활용해서 화석 같은 것 상당히 좋은 것을 품위 있는 것을 진열을 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러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놀러 오시다가 차도 3층에서 마시면서 관람도 하고 또 물론 이제 진주 보석도 사고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최근에 제가 그 이후에 안 가보다가 가봤는데 그 3층에 음식점 하던 곳을 새로 4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공간을 좁혀가지고 그 뒤에는 과연 이 자리가 굉장히 큰 데 왜 이것밖에 안되느냐고 하니까 문을 열어주더라고.

문을 열고 밖을 나가보니까 아주 축소해 가지고 눈가림식으로 해 놓았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고?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보니까 당초에 전부 다 하는데 7억원이 소요되는데 예산하는 과정에서 4억원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4억원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축소시켰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우리 담당 과장님 맞습니까?

○김성일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아까운 공간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해서 그런 것인지 돈이 적으면 안 해야죠. 그런 식으로 발상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아닌데.’ 전에는 갔을 때 볼거리가 있었어요. 상당히 볼거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볼거리 거의 없어요. 거기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라. 3층에 가보면 금방 나와 버리고 내려옵니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

그런데 그 시설을 어쨌든 간에 다시 용역을 해서 철거를 하든지 현재 있는 시설 하나도 시설투자 안 해도 돼요. 건물 지은 그대로 철거만 하고 그 자체를 조형을 새로 하고 모양을 내면 상당히 좋은 장소가 되거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누가 지나가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건데 마치 밖에 안 나갔으면 만약에 문을 따고 안 나갔으면 외부에 그런 공간을 돌아가면서 공간을 놔둔 것을 모를 것인데 문을 따고 나가보니까 진짜 이건 세금 가지고 억이 차더라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김성일 위원 예산을 투자했다고 해서 예산 투자한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효과가 나는 것 같으면 그 시설을 그대로 두면 돼요.

왜냐하면 돈 투자 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서 보면 그것 드러냄으로 해서 더 많은 볼거리를 만들고 관람객을 더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시설인데 그렇게 착상을 잘 못해 가지고 망쳐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쪽에는 올라가도 안 합니다. 보면 돌아가는데 문도 없어요. 왜 문이 없느냐 하니까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문 만들려고 밖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래 이야기 하는데, 위에 가서 보면 상어 모형인가? 그것 전시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정말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 시장님 만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 빨리 철거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세요. 하고 차라리 그 공간을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한테 관리를 하게끔 맡겨주면 자기들이 시설 간단하게 해 가지고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에 썬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논하면 가능하겠더라고.

그리고 종전에 진열했던 자리이고 식탁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 해 주시고.

저희 강원도 가보니까 정말 많은 조개류라든지 화석이라든지 그것도 만들어 놓고 이랬는데, 제가 사진을 일부 찍는다고 찍어봤어요.

정말 숫자가 많은데 이것을 진해에 장소만 주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최고 좋은 것으로 주고 기증을 하라고 하면 기증도 하겠다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한번 협의가 된 적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이것을 아마 시에서 화석하고 좋은 재료를 기증하려니까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미루고 아직까지 기증을 안 해서 자기 사장을 만나니까 화가 나서 그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올라갔답니다. 가지고 올라가서 다른 데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거기에 좋은 것까지 다 갖다가 진해에다가 기증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검토해 가지고 시설을 개수할 생각은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아마 그 당시에 진해에 있을 때는 제법 됐어요, 잘 됐어요.

왜냐하면 아직 식당이 있으니까. 식당이 있고 그다음에 차도 마시고 하기 때문에 연인들이 와가지고 보석도 사고 거기에 보고 위에서 각종 진열해 놓은 화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음식 먹는 의미가 참 괜찮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그게 싹없어지고 칸을 막아서 불과 사람 몇 명만 돌아가는 그것만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진짜 고려해야 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해양분수 관계입니다.

우리 이찬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하셨습니다만 해수냐 민물이냐를 놓고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해수로 하기로 했다 이랬죠?

○김성일 위원 그런데 해수로 하면서 설계서에는 국산 쓰게 되어 있죠?

○김성일 위원 국산하고 독일산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까?

○김성일 위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하는 것이지 오래토록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짧은 기간에 하죠. 짧은 기간에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믿으면 안 되고.

광주에서 보면 독일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독일산을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국산으로 대체해도 될 것인데 독일산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추출관계이고 이런 부분에는 독일을 따라갈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바꿨을 것인데, 노즐 한 개가 8,500만원인가? 독일산은 그 정도로 고가랍니다.

국산은 해 봤자 얼마 안 되지만 그렇다는데 아마 내가 이렇게 해서 국산을 쓰고 바닷물을 사용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공사비 맞추기 위해서 하는 방법 같아요.

독일산을 쓰면 자그마치 95억원이 아니고 130억원인가 들어간다는데, 약 그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숫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하여튼 100억원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우리 95억원으로 너무 금액이 많아서 나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차피 독일산을 써야 되는 것 같으면 바닷물을 쓰고 독일산을 써야만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으면 미리 국산으로 바꾸지 말고 독일산으로 쓰는 것으로 해야 돼요.

○김성일 위원 국산 같은 것은, 물론 국산을 써야죠. 국산을 쓰는데 우리가 바다에 국산 쓰는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지금 국산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바다에 쓰는 것 어디 쓰고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없잖아요. 여수도 독일산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먼저 써가지고 만약에 문제 생기면 어쩔 것입니까? 그때는 내가 안했으니까 다시 바꾸면 됩니까?

한번 검토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바닷물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큰돈이 들어갑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우도 해수욕장 관계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투·융자 심사가 아직까지 안됐습니까?

○김성일 위원 문제는 국비 확보 때문에 보류 된 것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국비확보가 지금 가능합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김성일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들어갈 것 아니다 이 말이지요?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지나칩니다.

2013년도 토지보상 협의를 하고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도 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시비를 확보할 겁니까?

국비 안 되면 하는 조건으로 유보됐는데 어떻게 관리계획 승인이 납니까?

○김성일 위원 이해가 잘 안되고, 적극적으로 좀 하면 좋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투·융자 심사 이것은 국비조건으로 보류한다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이 필요하면 정해놓고 국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사업비를 8억원을 요구했는데 4억원을 의회에서 삭감해서 사업이 안됐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정확한 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2011년도일 때는 우리 과장님도…….

○이찬호 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 아니셨죠?

○이찬호 위원 과장님 그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8억원을 요구했는데 4억원을 줘서 그렇게 뿐이 시설을 못했다 그러면 사업자체를 안 하셔야죠.

아니, 8억원을 요구하는 사업인데 4억원을 줘서 그렇게 뿐이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삭감이 됐더라면 저도 그 당시에 이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삭감이 되었더라면 사업 자체를 반납을 했어야죠.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것을 다시 원점에서 다시 가야 한다느니, 결국은 과장님 말씀은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인데 그런 답변은 앞으로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찬호 위원 저는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로봇랜드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국도비와 시비의 예산확보 내역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며칠 전에 무슨 행사 때 시장께서 도의회 의장보고 부탁을 하는 게 있습디다. 로봇랜드에 관련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가 안 도와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문제점으로 보면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따라서 우리 지방비가 부담이 가중되고 그리고 계획된 도비가 확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찌해야 될까?

○김종대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5년도 내년도 2014년도 까지는 우리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외에도 보통교부서에 의해서 조건부로 돈을 받고 있지만, 2015년도부터는 소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외에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를 보조해 주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지만 2015년도부터는 약 820억원 내지 860억원 정도가 돈이 안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각 구청별로 예산의 지침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편성된 안들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 굉장히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안 잡히고 심지어 일반 경상비, 전기료까지 80% 수준으로 다 깎여가지고 편성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15년도부터는 굉장히 어려워 질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에 따라서 마산을 분리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리가 안 된다고 본다면 굉장히 소위 통합에 따른 후유증에 계속 우리가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산이라도 있어 가지고 지역의 불만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텐데, 예산 자체가 작아져버리기 때문에 절대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부터 여러 노력들을 해 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결국 주도적으로 도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볼 때 는 도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예정의 용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짝 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구산면 해양관광단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구산면 해양관광단지가 거의 이것저것 다 하면 그때쯤 되면 1조 원 가까이 들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업의 소위 견인차역을 로봇랜드가 해야 하고 동시에 창원의 앞으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로봇랜드를 보고 있다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 현재 맨날 오늘도 14일날 이야기 하셨는데 나도 14일 이야기를 들었어요. 14일날 계약을 한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내용이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창원시의 노력은 내가 볼 때는 잘 안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도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다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어업권에 관련해서 울트라가 문제 제기한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고 또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아까 답변 하실 때 어업권 때문에 뭉그적거린다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김종대 위원 시간을 많이 소요하면 안 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4일날 계약이 된다는 겁니까, 만다는 겁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어업권 때문에 또 자꾸 단서가 붙어지고 이러면 이게 일이 안 되잖아.

○김종대 위원 하여튼 간에 도도 도지만 창원시가 계속 우리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의 성장산업 중에 하나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국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7페이지 음악분수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노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업체 선정은 끝났습니까? 아니면 제품을 제안한 쪽으로 가는 겁니까?

○공창섭 위원 목포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자보수 기간을 갖다가 그때 목포 시장이 밀어붙이고 의회가 반대하다가 해 주면서 하자보수기간을 상당히 오래 줬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공사를 나가면 하자보수기간을 갖다가 얼마나 줍니까?

○공창섭 위원 과연 업체에서 이것을 완공을 하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을 갖다가 5년 하자고 하면 동의를 하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독일산, 국산 제품의 질에 별 차이가 없다 그래 가지고 국산을 썼는데 썼을 때 그러면 혹시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될 수 있으면 하자보수기간을 갖다가 좀 많이 주십시오.

그게 우리 시로서는 이롭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대상 해양대장정 실시사업을 하셨는데, 예산은 2,000만 원으로 하셨어요.

○조갑련 위원 그런데 보면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전국규모의 대장정 개최를 하는데 15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조갑련 위원 그러면 우리 초중고 대상 1박 2일 연1회해서 지금 대상은 창원시의 초·중·고등학생 대상입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1박 2일을 2,000만 원 가지고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생각하세요?

○조갑련 위원 그런데 2~300명이면 우리 관내 학교가 200몇 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학교당 1명인데, 정말 저는 15년도는 전국 대규모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창원시에 조금 많은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5년도 것을 물론 미리 이야기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14년도에 물론 신규 사업 2,000만원 1회성으로 한다는 것보다 방학이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지 이래서 많은 학생들이 경험을 해서 전국적으로 경상남도로 또 대한민국 전체로 이렇게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게 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이런 우리 320Km의 우리 해안선을, 저는 아주 이 계획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대상이 적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조갑련 위원 힘이 들더라도 정말 우리 창원시 해안변을 홍보하고 알려야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 해 달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해안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8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입니다.

오늘 항만지원과 허제웅 과장님께서는 과천 출장으로 인해 계장님들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께서는 질의의 분별에 따라서 앞자리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마산항 경쟁력 강화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언제 개장하게 됩니까?

○김종대 위원 해수부와 협의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김종대 위원 사실 이런 것은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담당 계장님들께서 여러 내용들을 여러 사람들이 할 것이라서 내가 계속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마산항에 관련돼서 사용 용도에 따른 변화의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컨테이너 화물이 중심이 될 건가 아니면 일반화물도 병행해서 할 건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소위 책임소재 내지 향후 서로 지원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해수부하고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상세히 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아이포트가 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은 우리가 결국은 여기에 도도 그렇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 시민위원의 한 사람이었는데 사실 1년에 한번 회의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거기에 지금 우리가 컨테이너 물동량을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소위 포트세일을 계속 화주들이나 선주들을 유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올해 유치했던 노력들이나 지원금액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만들어서 설사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이 마산에 특별하게 늘어나지 않는다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떤 것이냐 하면 아시다시피 부산과 광양항의 소위 보조항구로서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진해 신항까지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무슨 컨테이너가 들어오겠냐.

같은 지자체 안에서 2개의 국제항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차라리 이 항구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더 우리 지역의 항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또 그것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또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여가문화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물론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재정적 부담이나 그리고 또 관계 중앙부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언젠가는 해야 될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그 예산 그대로 하고 이렇게 계속 간다면 진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가 희망적인 그런 계획을 그릴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인센티브적 보조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컨테이너 화물이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올 만한 아니, 우리뿐만 아니고 제가 전국에 항만 항구를 운용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관계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사실상 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따지면 우리가 약하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에 대한 정책 전환이 저는 조금 자신 있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계장님 입장에서는 말하기 힘들 텐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의 요지는 이해가 되시지요?

○김종대 위원 그것도 변경이 되었죠.

○김종대 위원 지금 하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속기가 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가 91년도부터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위 거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에 의해서 마산이 이렇게 저렇게 운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어요.

사실은 이 아이포트에 관계되는 여기 책임자들도 대부분이 소위 해수부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이쪽에 와서 간부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소위 마산항에 가포항만이 이렇게 컨테이너선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신도시가 필요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마산 앞바다에 아이파크 그런 것들도 올리는 항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매립을 해야 한다고 해 놓고 상당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완전히 부가가치가 높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화 되어 버리고 이런 것을 저는 쭉 봐왔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특히나 우리 신국장님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분보다도 굉장히 투철한 행정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또 탁월한 행정력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적 생각들을 정책에 도입해서 관계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시장을 비롯해서 아이포트 관계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또 아이포트가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보조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성을 띄어서 이런 정책의 변화를 둔다고 한다면 향후 그 지역이 굉장히 발전하는데 발전의 동력으로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의지를 좀 가지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이번에 해수부 장관 만났다고 그랬죠?

○김종대 위원 그런 것 할 때 이런 것 이야기 좀 강하게 해 보지.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국장들 보다는 국장님은, 하여튼 좀 열심히 하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마산항, 진해항, 부산 신항 다 국가항이죠?

○김성일 위원 지방항이 됐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에는 국가항이었죠?

○김성일 위원 국가 항인데 이것이 관리를 지방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장천 제2부두가 국가항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관리는 지방에서 위임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항은 국가항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담당 계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국가항인데 장천부두가 보면 제2항만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국가항으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거기 진해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모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맞는데 주변이 민가거든요. 민가들이 있잖아요.

그 고통이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관리한다고 미루고 결과적으로 우리 창원시민입니다.

시민이 고통을 받는데 데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책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과적 단속하는 것하고 어떤 것입니까?

○김성일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이게 좀 정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덤프트럭 운전하는 사람들이 개인 사업자가 되어 가지고 말도 안 듣습니다.

단속 오면 조금 할런지 몰라도 그 외에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제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래를 싣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지만 차량이 도로에 일렬로 줄을 서서 대기한다고 문 열 때까지 서있어요. 그것들이 상당히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차를 피해 다니면서 곡예를 해야 합니다. 인도를 거쳐서 차를 다 대놓았습니다. 그런 것도 단속해 주시고, 우리가 안하고 도에서는 아마 한 달에 한번 씩 변경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승인해 주고 승인해 준다고 하는데 도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좀 적극적인 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명동 마리나 방파제 관계된 것인데, 방파제 앞에 어항들은 전부 다 어장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어장이 있습니까?

신항만 할 때 보상 다 된 곳 아닙니까?

우리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성일 위원 한정업은 국가가 불리하면 회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보상 안 받는 조건으로 한정업 나온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어민하고 협의 할 사항이 뭐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어선도 항이 없다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안됐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간접보상 되어 있는 데가 거기 한 군데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 항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계획자료 29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입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7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입니다.

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 그리고 담당계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계획 자료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성산구 상남동에 중앙체육공원 옆에 토월천 하천수를 이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강기일 위원 지금 중앙체육공원 옆에 토월천이면 저쪽 법원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이야기 합니까?

○강기일 위원 법원에서 내려와서 상남동 중앙으로 상업지로 내려가는 그 하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강기일 위원 거기가 하루 1일에 100톤 물이 내려옵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받아서 그것을 다시 토월하천으로 올려서 흘려보낸다는 이야기 입니까?

○강기일 위원 이게 사전 설명이 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물을 갖다가 내려오는 하천의 물을 밑에서 받아서 이 물을 다시 위로 올려 보내서 다시 흘려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강기일 위원 지하수 349 공에다가 그 지하수가 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지하로 보내겠다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강기일 위원 예.

○강기일 위원 이것은 그러면 모델을 어디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기초적인 사업이 사업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다른 타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 기술 방법이 어떻게 가지고 있다든지…….

이게 급작스럽게 내용설명 없이 사업계획이 올라오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 설명해 보이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금 상남상업지에 349개의 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강기일 위원 상남에 349개의 공을 뚫을 때는 우리가 그 건축을 할 때 허가를 해 주었지요.

○강기일 위원 맞지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뚫려서 고갈이 나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주거용지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상남상업지에 고갈됐다고 했잖아요.

○강기일 위원 상남상업지가 물이 펑펑 쏟아질 때는 위에 있는 삼익아파트나 무궁화아파트에 다 지하수로 틀어서 아파트 허가를 다 줬어요.

그런데 상남상업지의 지하수를 파 버리니까 위에 있는 무궁화아파트나 삼익아파트의 지하수에 고갈이 나버렸단 말입니다. 상남상업지 지금 현재 350개를 뚫으니까 위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이 고갈이 났어요.

그 고갈도 지금 해결을, 주거용지에 있는 사파동 무궁화아파트 그것 지금 현재 근 20년째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고갈에 대한 대책은 하지 아니하고 상업지에다가 상업지는 그냥 이 고갈에 연속으로 안 해 줘도 우리 수도를 연결해 가지고 상가에는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하수에 해서 특허를 받았다 우리 시가 특별하게 개발을 한 것처럼 해서 이 공을 뚫어서 다시 땅속에 물을 넣는데 그것을 토월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정화시켜서 그 정화시킨 물을 땅속으로 다시 넣어서 그 지하수로 올라오게끔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이 안 맞아요. 주거지에는 고갈되니까 조치도 없고 상수도 인입해서 그 인입 신고해서 관을 넓혀서 해라 그것을 허가 낼 때 아파트 허가 낼 때는 지하수로 받는 것으로 허가를 해 줬어요. 시민들은 그 당시에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는 그냥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요금은 지금 낼 테니까 인입공사비는 못 내겠다 그래 하는 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랬는데 상남상업지에 지금 현재 지하수를 우리가 350공을 파서 물을 이때까지 당겨 먹었기 때문에 고갈이 났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가 나중에는 그 땅이 언젠가 푹 꺼져 내려앉을 수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물을 땅 속으로 넣어서 그것을 탱크를 채워야 겠다, 그러는 것보다도 상남에 있는 350공을 갖다가 현재 지하수를 안 쓰게끔 하고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물을 사용을 못하게끔 하고 강변여과수 개발해 놓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게 더 나은 게 아니에요?

○강기일 위원 그게 언제 일이 어떻게 푹 내려앉을 줄 모르니까 ‘그래, 너거 시에서 뭐했노?’ 이 소리는 안 듣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응급조치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보다는 이러한 사업도 샘플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350개나 뚫어져있는 그 상가마다 전부 지하수 다 뚫어 놨다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 뚫어놓은 상가들에 대한 지하수 사용하는 억제제한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체계적으로 행정적으로 해 나가고 한쪽으로는 다른 물을 공급해 주면서 하는 것이 안 낫나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지하수 고갈지에 인공함양사업을 하면 여기에 대한 또 관리나 운영이나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게 또 투자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무슨 특허내서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신규샘플 사업이네요?

○강기일 위원 말씀은 그래 하면 안 되고 우리 시에서 적용을 해서 좋을지 안 좋을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만 하면 되는 것이고, 상남상업지가 지금 고갈현상이 나서 나중에 붕괴위험성이 있다는 이러한 데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겁니다.

○강기일 위원 그것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전에는 여기에 대한 지질학 조사를 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사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사전설명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먼저 아닙니까?

우선 내년에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수도행정과에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바로 시행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이것을 갖다가 연구 자료로 쓰겠다는 겁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주거지하고 상업용지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남상업지에다가 공을 뚫어서 그 자리에다가 공안 하천수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지대가 높은 지역, 주거용지에 고갈된 지하수까지 함양하려고 하면 위에서 넣어주면 밑으로 흘러서 다 해당될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런 연구결과가 있어요?

○강기일 위원 밑에서 위로 흐르는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한 번도 안 해주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을 내가 다 알기는 그렇고 하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보충 자료를 제시해 주고 이것을 왜 하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한 특성화 계획하고 다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보충자료하고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계장님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남동 349공이라는 게 350공이라는 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조사한 게 350공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기일 위원님 질문하실 때 상남상업지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상남상업지에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상남지역 전체 주거지역 내로 한정되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이찬호 위원 아까는 답변하실 때 상업지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찬호 위원 상업지 안에 지하공이 더 많습니까?

○이찬호 위원 주거지역보다?

○이찬호 위원 지금 토월천 옆에 중앙체육관 옆에 우리 창원시 하천가에서 물 저류장 설치하는 사업 알고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그게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지금 토월천으로 흐르는 물은 저렇게 흘러가야 지금 건천이기 때문에 그 물을 다시 거기에서 빼 버리면 받아버리면 그 이후에 하류 지점에는 오염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있잖아요.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월천에 지금 현재 내려오는 물을 거기에다가 토월천 하류 지점에다가 공을 파서 물을 빼 올리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흐르는 물을 받아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파서?

○이찬호 위원 기존에 내려오는 물을…….

○이찬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일에 거기가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점에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그 또 인근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지하수는 또 고갈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이찬호 위원 최하단 쪽인데 물론 주거지 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저류지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네요?

○이찬호 위원 지금 설명이 정확하지 않다고. 우리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정확하게 지하수 공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도 정확한 이야기도 없이 그냥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그 400공이라는 게 전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합해서 400공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상업지라고 한정되어 이야기 하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물을 펌핑을 해서 어느 지점 쪽에 그러면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찬호 위원 지하관정이 몇 m정도 내려갈 것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럼 100m 내려가면 인근 중앙동 주택지나 이런 데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물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지표면에 물이 그것을 가지고 지하수를 빼오게 하지 말고 지하수의 물의 어떤 수맥이라는 것은 꼭 위에서도 밑에서 흐르는, 저도 정확한 지식적인 것은 모르는데 수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게 100m 이상 내려왔을 때 바로 인근에 중앙동 주택지나 이런 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 강기일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들한테 사전에 좀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물론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해서 승인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질의하는 중에 그 부분에 의문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지하수가 흐르는 것이 밑에 웅덩 모양으로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성일 위원 글쎄.

○김성일 위원 지금 스며들어오는 거잖아요, 스며들어오는 것. 보통 흐르는 거 보면 지하수를 파면 물이 나기 시작해서 보면 층이 있잖아요.

○김성일 위원 마지막에 마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웅덩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는 뭐 지질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웅덩이 있다는 것은 글쎄 이해가 잘 안 되고 주로 사방에서 이렇게 스며서 쭉 하루 이틀 내려 온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두고 스며 내려오면서 고이면서 압력에 의해서 빨아 올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밀어 넣으면 우리가 압으로 해서 100m부터 밑에서 위에서 다시 밀어 넣으면 흘러간다고 생각합니까?

○김성일 위원 고갈지역에 이게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파 가지고 인공함양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찬호 위원 용지공원? 용지공원 어디…….

○이찬호 위원 용지호수 말인가?

○김성일 위원 이게 다 얼마나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있는 게.

○김성일 위원 8톤?

○김성일 위원 100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도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저도 환경에 관련해서 일도 많이 해 보고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생소해서, 이게 지금 만약에 잘못된 오염수가 들어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종대 위원 정화시설은 어떻게 만듭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 말을 그대로 믿어야 되겠는데 지금 토월천 지하수 하천에 내려오는 물이 하루에 100톤씩 이렇게 퍼 올려도 되는, 양이 그리 됩니까?

○김종대 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표수에 있는 물들이 상식적으로 1년에 한 1m정도 스며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종대 위원 그랬는데 일시에 100m를 뚫어서 거기에 물을 주입했을 때 하기야 새로운 어떤 공법에 관해서 우리가 처음 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잘못 처리하면 진짜 큰일 날 내용이거든 진짜로 보통 문제가 아니죠.

○김종대 위원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다.

○김종대 위원 그래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지금까지…….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내에 또 다시 지하수에 관한 특별회계서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공창섭 위원 그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잡아놨단 말이죠.

○공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연중 365일 할 사업입니까?

○공창섭 위원 1년 사업비가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공창섭 위원 전기세라든지 약품비 이 정도만 감당하면 된다 이거죠?

○공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너무 적게 잡았다. 정화시설도 만들고 하려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건데 실은 우리가 대산정수장이 2차 공사까지 마무리 지어서 여유물이 있단 말이죠. 있는데 강변여과수를 갖다가 바로 관을 연결해서 1일 100톤씩 공급하면 어떻게 이래저래 비용 대비해서 따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검토하셨다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고요.

나머지 부분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다음에 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8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시설과의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유수율 제고 사업도 있고 회성배수지 확장공사 사업도 있고, 자산배수지, 웅동배수지, 웅천배수지 전부 다 시비만 가지고 2012년, 13년도 하고 14년도 예산을 또 지금 현재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확보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기일 위원 아니, 노후관 교체 사업도 안 된다고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었습니까?

○강기일 위원 웅천이 시골 아닙니까?

(웃음소리)그거 아직 농사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담금의 금액으로는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우리가 도시가 형성되면서 계속 이렇게 바꿔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지속적인 사업인데 이런 지속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면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이래 봅니다.

이게 배수지 확장 공사, 관로 교체사업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 국비를 따 낼 수 있는 기술적인 용어라든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한 어떤 국비를 좀 받아서 새로운 관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강기일 위원 문제점하고 대책으로 보면 주로 블록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압 때문에 또 만들어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 사업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국책에다가 요구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회성배수지 확장공사 같은 것은 특별회계 재정이 지금 확보되지 않아서 이것은 갖다가 지금 현재 불투명하다 그러면 이 사업 중에 내년에 몇 개나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까?

○강기일 위원 내년되면 마무리되고 웅동배수지만 남게 된다 이 말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것 하고 나면 또 마산에 블록에 구축사업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노후관 교체 사업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어쨌든 저쪽에 지금 노후 배관 정비사업에 지금 매년 2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특별회계로 갈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특별회계로 가서 이것을 200억원을 매 해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구상은 다 됐습니까?

○강기일 위원 200억원 투자하면 이게 시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겠다는 기본계획에서 틀이 잡힌 금액입니까?

○강기일 위원 참 안타까워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빨리 시설보강이라든지 블록구축 사업이 마무리 돼야 누수율이 줄어들고 또 어디에 수도가 새는 건지 새는 누수율을 빨리 많이 잡아야 이게 또 생산하는 생산 원가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그러한 원인을 맞추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현실화 해 간다 하면서도 지금 현재 특별회계 비용은 계속 그치지 않고 있고 또 사업은 계속 해야 되고 노후관 교체사업 해야 되고 이러는 데 대해서 좀 더 힘을 써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시민들이 볼 때에는 싱크대에 녹물이 나온다고 그러고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부분 약품냄새가 난다고 그러고 1년에 한 두서너 건씩 터진다 아닙니까. 약품냄새 난다 그러고 이런 것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좀 사업들이 완공되기 위해서는 국비나 도비가 좀 확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도 하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니까 내년도 계획에 빠져있는데 성주사 수원지 준설계획은 내년도에 안 할 것입니까?

○김성일 위원 1억 얼마 밖에 안돼요?

○김성일 위원 그래요?

○김성일 위원 어떻게 준설하는데 준설 계획이 어찌 됩니까?

○김성일 위원 예?

○김성일 위원 아니, 전에 진해에 있을 때는 몇 억이 들어갔는데 어째서 1억원 밖에 안 됩니까? 규모가 작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래요?

○김성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성주 수원지를 공원화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 석동정수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말이 도는데.

○김성일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그런 말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합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지 동향 파악도 해 보시고, 주변에 철조망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주사에서 철조망 하는 것.

○김성일 위원 성주사에서 그냥 철조망 해 놓은 것은 보기 싫으니까 나무로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김성일 위원 사람이 바로 밑에 내려가서 물 내려오는데 드나들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사항은 좀 싫다고 하더라도 법상 이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 안 됩니까?

○김성일 위원 언젠가는 해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지스님이 그런다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경계망이 설치돼야 되거든요.

전에 처음에 하려고 할 때는 지금 현재 가서 보면 철망을 가지고 조금 일부 해 놓은 곳도 있고 그 외에는 비에 떠내려가고 나서 없는 데는 없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항상 내려가서 손도 씻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는 일단 못 들어가게 해 놓으면 일부러 꼭 내려가려고 하면 하는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않으면 경계선이 있으니까 안 내려간다는 이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몇 번 올라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저도 저 나름대로 아마 만나보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이게 돈이 상당히 드는 일인데 우리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찌해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꼬.

○김종대 위원 그러면 무슨 특단의 대안적 연구된 내용들은 없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노후관을 스케일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많이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교수들이 저보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됐다 하고 이래서 그것을 적용 못한다 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그러던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근 200억원이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것 계산을 해 보면 10억원입니까, 100억원입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네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800억원 이상 되는 보통교부세가 2015년도부터 우리한테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제 생각으로는 소장님께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좀 돈을 만들어놓거나 아니면 돈 많이 안 들고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갱생할 수 있는 것, 스케일 형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아니면 털어내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이용해서 노후관이 원활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특별한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하여튼 어떤 측면에서는 솔직히 다른 부서보다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시설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입니다.

칠서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4대강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해서는 교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조금씩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인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녹조가 계속 여러 가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분석을 도지사 같은 경우는 옆에 소위 정수되지 않은 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녹조가 형성됐다는 말이 있고 어떤 데는 물의 흐름을 막아서 그렇다는 이런 두 가지로 크게 대별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든 간에 이게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습니까? 칠수정수장의 정수를 하고 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종대 위원 지금까지 수량이 없어서 정수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특별한 경우를 많이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녹조 형성이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취수에 있어서 정수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야기 하십시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칠서정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칠수정수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입니다.

대산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소장님, 이 업무하고 연관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시에 경도문제에 대해서 어떤 업체와 해서 경도를 줄일 수 있는 시설방지 대안이 서로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어떻겠느냐 한번 했는데 대산정수장에 강변여과수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혹시 점검된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강기일 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것 경도를 줄이고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정보로 간단한 기계 설치를 해서 강변여과수를 생산하는 물의 통과하는 지점에다가 그 기계 장비를 설치하면 경도를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강기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강변여과수 물을 말 통에 담아서 봉인을 해서 저거가 설치해 놓은 기계에다가 통과를 시켜서 그 경도가 변하는 과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육안이나 어떤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면 그것을 확인을 해 보자는 것이지요.

○강기일 위원 부착하는 것을 이동으로 이렇게 해서 갖다 붙이고 이렇게는 그게 안 되는가 봐요. 자기들이 설치해 놨는데 우리가 물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라인에다가 통과를 시켜보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강기일 위원 한번 또 저희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은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써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면 되는 건지 그 기계 설치를 하기 전에 그러한 제안을 우리가 해서 그게 옳다고 하고 확인이 되고 몇 번 시험을 거쳐서 됐다 이것 장비를 붙이면 우리가 경도가 줄일 수 있고 현장이 나아지겠다 이래 했을 때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시험도 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방금 강기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서 제가 작은 지식이라도 생각이 나서 하는 말씀인데 아마 경도가 지금 현재 거기에 물이, 보통 경도직을 센 물이라고 하거든. 센 물이라 하는데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면 저기 안 나타나는, 빗물 같은 것은 알칼리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되면 안 바뀔 가능성이 안 있나 이런 생각도 해 보네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보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까 성주 수원지 준설하는데 한 1억원 정도 든다는데 제가 진해시에 있을 때 한번 준설을 한 사항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현황하고 그동안에 예산 투여된 것이 얼마만큼 어떻게 투자됐는지 그 사항을 현황을 주실 수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정수장에 가면 그 내용이, 진해 석동정수장에 내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준설할 때 제가 알기로는 몇 억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억원이면 어느 부분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인지 그런 사항을 좀 자료를 빼서…….

○김성일 위원 지금 거기에 정수장이 물을 드러내고 담을 담수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면 겨울에 담수할 정도로 해 주면 굉장한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김성일 위원 온수를 적게 가지고 와서 굉장히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 시설을 하면서 지금 드러나 있을 정도만 한다면 그것은 하기 싫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업계획 할 때는 안에 많은 담수를 하기 위해서 물을 빼고 다 쓰고 나서 가물일 때 싹 들어내고 하기로 그렇게 해서 정수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지금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 끝내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아마 진해시로 있을 때에 준설한 것도 나오고 준설 계획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지금 계획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저한테 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김성일 위원 됐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수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동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마지막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석동정수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먼저 우리 김성일 위원님 질문 하시는데 답변이 지금 현재 위원님이 묻는 것하고 답변하는 것이 다른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준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몇 십년간 사용해 오면서 지금 하천에서 내려온 그러한 모래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를 우리가 수원지를 막은 게 있고, 두 번째는 절을 올라가는 우리가 좌측 편에 보면 나무들이 있어서 낙엽으로 인해서 수원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있다 그래서 한번 홍수가 났을 때 퇴적물들이 떠다니고 이래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밑에 잠수부가 내려가서 보니까 낙엽에 의한 퇴적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수원지의 역할을 좀 충실히 못 하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준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처음에 있을 때 그 연못을 만들 때에 우리가 몇 백 톤을 담수를 하기로 했으면 그 양을 지금은 어느 정도밖에 담수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 양을 우리가 담수를 할 연못의 양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그 준설을 퍼내서 그 흙은 어디로 갈 것이고 어떻게 해서 준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빨리 이해가 안 되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저는 맨 앞에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처음에 소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공함량사업을 하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오늘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업무보고라고 하지만 이러한 일에 대해서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계획을 잡아서 처음에 할 것 같으면 사전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연구를 했을 때 자료도 있고 물이 위에서 밑으로만 흐르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밑에서 위로 간다고 그러네요. 그러한 것이 만일에 기술적인 방법이나 용역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알았지만 이러한 대안을 만약에 기자님이 아신다면 상남상업지역이 침하현상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한 용역자료가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상남상업지역 땅 밑이 지금 고갈돼서 언젠가 붕괴될 우려성이 있다. 그것 시민에게 위압감을 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빨리해서 물을 다른 하천수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관정을 뚫어서 물을 넣는 것만 해서 최선이 아니고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용지호수 내에다가 어떤 연못을 만들어도 만들어야지요. 항상 물이 내려오면 정수돼서 강변여과수처럼 해서 모래층으로 해 가지고 흙으로 내려가서 자연침하가,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 사전 이러한 데 대한 용역자료를 주거나 설명회를 한번 갖지 못 했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강기일 위원 자료가…….

○강기일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강기일 위원 소장님 일을 하는 해 가는 방법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시민들하고 주민이 불안해 할 수도 있고 상남상업지에 건물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땅 밑이 내려앉을 수가 있다 붕괴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러면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데 대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지하수 고갈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충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보충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보충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데에 대한 것을 토론을 하든지 그런 지질분석가들을 해서 전문용역을 내서 앞으로 100년 대개 이상을 보고 상남상업지에 대한 보존을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싶거든요.

우리가 1억 5,000만원 들여서 그것 공 뚫어서 물만 넣으면 괜찮다. 그래 하는 것 가지고는 저는 아마 지역 의원으로서 그게 안전하지, 어떻게 안전담보가 저는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강기일 위원 말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상수도 요금으로 해서 누진제의 적용을 받아서 아직까지 해결 못하는 데 2군데 안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아파트 대단지.

○강기일 위원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앞으로 어떻게 매듭을 지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그게 어떻게 누진세를 계속 받아서 지금 누진세 낸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원래는 시에다가 인입비 납부해야 될 금액 이상으로 지금 현재 누진세를 내버렸거든요.

○강기일 위원 그게 원론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원론적인 이야기. 그러면 거기에 지하수가 고갈이 났단 말이에요. 고갈이 났기 때문에 수도를 당겨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강기일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고갈난 지하수를 먹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이용부담금을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지하수 사용하면 폐수비에서 다 받고 안 있습니까?

○강기일 위원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그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은 일이고요. 해야 되는 당위성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정책상으로 풀어내야 되는 게 소장님의 문제라니까요.

소장님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좀 풀어서 빨리 시민과의 우리가 관과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오랫동안 10년 이상 돼서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역 의원이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에 대한 방안을 한번 가지고 가보자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소장님 계실 때에 소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좀 풀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내서 풀어야 안 되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전에는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관리소에서 하고 있고요. 부과도 지금 누진세를 가구 수별로 n분의 1로 지금 현재 다 나눠서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중간에 누진세를 계속 해 오다가 그 중간에 수도요금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인입하는 요금이 바뀌어서 인입비가 전에는 3,6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면 그것을 바꿀 수가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이제는 7,200만원 정도 배로 줘야…….

○강기일 위원 바꿔주는 계속 누진세로 물 나오는 그 과정에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장님한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전혀 안 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원래 지하수가 고갈되고 나서 너희들이 연결해야 될 때에 그 법이라도 너희가 적용을 받아라. 그러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소장님이 그러한 문제에 해결에 나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에 대해서,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제가 가능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이실직고하기를 기다리고 제가 말 안 했는데 강기일 위원님께서 참 이렇게 설명을 해 줘서 이제 알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수원지 조성하는데 뚝 설치라든지 주변 계획에 들어가면 약 5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1억원 든다고 하고 이렇게 위원을 거짓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뚝 정비 안 해도 됩니까? 아니, 준설토가 얼마나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준설토 어디다가 갖다 버릴 건지 그런 사항도 다 나와야 될 건데, 그것 1억원 가지고 돼요?

그리고 이 계획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요? 들어오고 부터 시작해서, 창원시 편입되고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2014년 계획에도 안 넣는다는 것은 뭐요?

○김성일 위원 지금 상수원 수원지가 1급수 물 참 좋아요. 아마 전국에서도 최고치에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좋은 자리를 없앨 수가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해에서 먹는, 진해 사람이 안 먹고 많이 가두면 그것을 또 창원 이쪽에 구)창원사람들이 성주사 쪽으로 먹으면 될 것 아닙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그 맑은 물 좋은 물을 우리가 예산 조금만 들이면 몇 년이고 본전 빼는 것을 그것을 투자하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토지주하고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용역회사라는 것은 과업지시서를 주는 데에 따라서 나온다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공무원이 할 내용이 없는데 무슨 과업지시서가 더 나올 겁니까?

○김성일 위원 그 사항이 어째 됐다 말입니까?

다시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총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환선 시설과장님께서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인 우리 성주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왜 울타리 설치를 안 하느냐 그런데 거기에 답변이 신도회 회장님께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에 2011년도에 그게 화장실을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아직까지 제재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된 부분이고.

어떻습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정확한 법령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지자체에서 산주나 토지주의 동의가 없이 시설이 안 됩니까?

그 부분 간단하게 세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일단은 우리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도 성주사의 소유물로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또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 행정이 눈치 보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산주나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거기에 정확하게 성주사 측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신도협의회 회장님이 못 내라고 못 한다고 하니까 답변이 좀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신용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수돗물의 10% 인상을 요구를 하셨는데 인상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조례 17페이지를 보시면 제 40조 요금 등의 감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 2, 3, 4, 5, 6항이 있어요. 1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50% 감면, 4항 같은 경우도 8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5항에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일반용 1단계 요금을 균일하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업무협조도 와 있었고 자료를 보면 양산시 같은 경우는 사용요금의 50% 감면이 있고요. 거제 같은 경우는 사용요율의 1단계 요금은 80% 적용하는 안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요금 등이 감면돼서 일부 개정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쭙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우리 참고자료 주신 것을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양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정용을 기준으로 할 때 620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상하면 650원입니다. 그렇죠?

○조갑련 위원 그런데도 양산시 학교 같은 경우는 50% 할인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창원시도 사회복지시설은 80% 감면을 할 수도 있다 나와 있고 또 여기 1항 같은 경우는 중수도 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 할 때는 시설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컨대 양산시 같은 경우가 얼마만큼 현실화율이 되어서 50% 감면을 하는지는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창원시가 10% 인상해서 94% 이상 현실화율이 되었는데 그것을 100%까지 가서 이게 해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우리가 제40조 요금 등의 감면에 대해서 항이 아무것도 없어야죠. 전부 다 100%까지 현실화 됐을 때까지 어떤 경우든지 감면을 해 주지 말자라고 되어 있든지 여기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초·중등교육법 이런 형태에 대해서 다 감면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 그때 보니까 총 10% 인상할 경우 창원시에 1억 4,300만원 정도 더 든다고 학교 교육청에서 자료를 줬거든요.

그런데 전혀 여기에서는 감면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다시 묻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요금 등의 제40조 조항이 있잖아요.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어렵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금을 100% 현실화를 하시고 감면을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령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데는 또 다 감면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어렵다고 해서 그런 분들 감면을 안 해 줄 수 없지 않아요.

○조갑련 위원 그래 우리도 지금 10% 올리면 94%가 되잖아요.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양산시 보다 우리 창원시가…….

○조갑련 위원 예.

○조갑련 위원 왜 우리가 지켜본 후에 따라가야 됩니까?

이미 지금 10% 올리면 양산시보다 더 현실화율이 높아지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조례에서 예컨대 정리가 안 된다면 다음 우리 11월 달도 있고 12월 달도 있고 내년부터 당장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꼭 1년 동안 지켜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요율이, 현실화율 방금 양산시도 말했지만 우리도 10% 인상을 하면 양산시 보다 더 현실화요율이 높아지잖아요. 꼭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조갑련 위원 그렇잖아요.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런 사용요금 50% 감면 이렇게 해도 50% 감면해도 연간 제가 여기 받아본 자료에는 한 7,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그 정도로…….

○조갑련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일반회계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우리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조가 있잖아요. 요금 등의 감면에 대해서 조항이 없으면 그런 말을 제가 안 하죠.

우리도 그러면 모든 게 일반회계하고 다 같이 엮어서 이야기 하면 말이, 여기서는 그런 말씀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오늘 부분은 원안에 대한 심의만 하고 나중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아니죠. 그런데 지금도 이것은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장병운 지금 올라와 있는 원안에 대해서 심의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조갑련 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후에 검토하자고」하는 위원 있음)

○조갑련 위원 아니, 1년 후가 저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왜 1년을 보고, 그러면 다음, 그러니까 의원 개정조례…….

그렇죠.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정조례 의원 발의를 해도 되는 거죠?

(「해도 되죠.」하는 위원 있음)

○조갑련 위원 되는 거죠? 우리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잖아요.

○조갑련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어떻게 답변을 하실거냐고 물어보는, 미리 제가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조갑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에 대해서는 원안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없습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향적으로 10% 이렇게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시민들에 대한 설득이나 홍보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강기일 위원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현실화해야 되고 앞으로 또 특별회계가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것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로 하수정비사업은 매 해년 200억원씩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가상승을 올라가야 되는 이 시기를 우리가 한두 번 정도 유보를 해 가면서까지 지금 이 시기에 맞춰왔습니다. 맞춰왔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상승한다고 이렇게 해 보니까 또 지금 현재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이 언론과 뉴스에 대해서 많이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험난한 길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민에 대한 시보라든지 또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또 그 다음에 통장회의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업무협조를 통해서 각 동에 있는 각 읍·면 동장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우리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런 대책을 각별하게 세워서 부서업무 협조를 통해서라도 이게 좀 홍보가 잘 돼서 어쩔 수 없는 사항, 그런 부분 현실화사항 이런 부분을 요약해서 좀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아까도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꼭 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인상은 필수적이다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 자체가 일반적인 국가나 지자체에서 물가상승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룰 때 이게 사실은 10%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마음이 편치 않은데 지난번 8월 8일날 같은 경우 소비자정책심의위의 실무자회의 같은 데서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한다거나 대안적인 내용들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사소한 논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 합니까?

○김종대 위원 내가 볼 때는 중요한 논란이구만 무슨 사소한 논란이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결손이 되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금액이 많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근 20%, 19.8%가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돈을 올려서 이것을 커버 한다기보다는 예산회계법상에 있어서 좀 융통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좀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내핍을 해서 아니면 경영의 효율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상요인을 최소화 시키는 그런 노력도 해 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노력들은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예를 들어서 대중목욕탕이나 산업용 이런 것들을 조금 차등해서 나누어서 하게 되면 가정에서 쓰는 것이 좀 인상율이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종대 위원 질의시간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가정용이나 일반용이나 업무용, 영업용 이것 다 올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인상요인 19.8%에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이 가정용은 조금 적게 인상하고 다른 것은 다른 데 산업용이나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훨씬 주민들이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부담이 없이 수용하기가 좋을 텐데 이러고 나면 우리지역에 돌아가게 되면 지역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시에 관계되는 사람들이나 또 시의원들이나 자기들의 삶에 여러 가지를 대변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감안된 내용들이 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끝으로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김종대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말고 다른 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도 많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인상요인이 몇 가지 있었다고 보는데요.

원수대도 아마 올 초에 올랐을 거고 전기세도 올랐을 거고 그 다음에 약품료도 좀 인상이 있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예.

○공창섭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마치고 나서 정수장 별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을 주시고요.

분명히 본회의장 가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도 본회의장 가면 아마 반대토론 나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실은 가정용은 올라봐야 얼마 안 될 거란 말이죠. 가구당 한 1,000~2,000원 많게는 해 봐야 5,000원 안쪽이라고 보는데 엎친데 겹친다고 하수도 요금까지 올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중이 되지 싶은데 지금 주로 요금 체납을 보면 목욕탕 업에서 가장 체납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 이쪽 부분 이 업계에서 아마 타격이 있을 거라 보는데 업계 반발은 어떤가요?

○공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마 우리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님들 설득작업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공창섭 위원 일단 가구당 얼마가 오른다 업체당 얼마를 오른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언론에서 그래 작업을 안 하죠. 2년 전 인상했는데 또 올린다 이래 두드려 버린단 말이에요. 타이틀이 그래 안 달리겠습니까. 그게 거기에 대한 반발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홍보 잘 하셔서 잘 되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일 위원 저도 인상 관계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누수관에서 누수 되는 것도 원가에 포함이 다 되는 겁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원가에 포함되면 그런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아무튼 10%를 인상, 공공요금 5% 해도 난리가 나는데 10%를 한다는 것은 참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게 아마 물가 인상에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네요.

그리고 당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보도를 하게 되면 크게 이슈화 시켜서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예측하시고 홍보에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가 있으며 14일 월요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후에 2시부터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여 소방본부, 구청 상하수과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